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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해종 의원 5분자유발언

제34회 제2차 본회의199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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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군정질문 및 답변요령은 집행기관의 업무 편의상 직제순에 의하여 기 배부해드린 일정표대로 해당실과장을 출석시켜 의원님들이 질문을 먼저 하신 후 질문에 관련된 각 실과사업소장님들이 답변하고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간단 명료하면서도 정확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사업소장님들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짧은시간내에 알찬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문답식 질문답변은 가급적 삼가 주시고 질문답변 내용은 종합 정리하여 보다 나은 회의진행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실과사업소 질문에 앞서 부군수님께 질문하신 속리산 관광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에 대하여 이근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산

속리산이근재의원

관광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보은이 고향인 군수님께서는 보은발전에 노심초사 진력하고 계시며 남한의 금강산으로 불리는 속리산과 법주사는 유구한 사찰로서 년중 관광객 유치에 환경조건을 고루 갖추었음은 물론 경관이 좋고 산자수려한 호서제일의 관광지입니다. 재원이 허용하는 한 유명한 관광명소로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5만 군민의 동일한 심정입니다. 속리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92년도에 개발단을 발족하여 2년간을 운영하는 등 오늘에 와서는 관광사업 추진자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의정 4년을 맞이하면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2·3차에 걸쳐 질문한 바 있으나 강건너 불보듯 주민의 피해는 무관심하여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주민의 피해문제로 주민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힘없는 주민들의 실정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근 경북 용화지구 문장대 온천개발로 인한 주민의 피해로 4개 군에서도 개발반대 등 국회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바 우리 군에서도 삼가지구 개발로 인하여 의회에서도 특위활동을 통하여 볼 때 개발의 장애 요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오염과 지역 간의 이기주의가 팽배한 것을 볼 때 속리산과 더불어 모든 개발에만 의존하여 관광객만 유치하여 관광소득만을 확보하는 것이 관광개발의 목적인지 주민의 피해는 무관심해도 되는 것인지, 개발차원에서 소득을 위하여 최대한 개발도 하고 주민의 피해도 없이 개발하는 것이 최선의 개발이라고 보는데 속리산 관광으로 인하여 산외면 장갑리 중하천 오염과 삼거리 봉계리부터 장갑간 도로망 협소로 관광차량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상황과 구티고개 측구복개공사는 군정질문시 지적되어 50 ∼60m정도 복개공사한 후 계속적인 공사가 되지 않고 있는데 향후계획은 어떠한지 부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보상에 대하여도 향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이근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이근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님

부군수님이근재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교통문제가 제일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이것을 노폭을 넓히기 직전에 현재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종전과 동일하게 삼거리에서 말티재로다가 이용할 수 있는 관광차량을 전부 이용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이루어 졌을 경우에 대형버스는 장갑을 경유해서 구티로 가게 하지말고 소형차량만 갈 수 있게 하면 주민의 피해가 적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버스가 한두대가 가는 것이 아니고 나갈때는 20대, 30대가 가는데 주민들이 경운기들을 끌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도로를 넓히기 직전이라도 내일부터라도 이 문제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주민의 애로사항은 임시적으로 풀리지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제가이근재의원

봤을 적에 속리산에서 대형버스같은 것은 거의 장갑으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버스같은 것은 노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산하기 위해서 대형버스는 말티재를 경유하고 소형버스는 그쪽으로 다니게 될 것 같으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가급적 그대로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구티재 측구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작년도에도 그것을 해준다고 이렇게 군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건설과장이 작년도에 우선 그것을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우선 현재 노폭이 좁지만 측구소 문제가 제일 위험지대입니다 금년도에도 거기에서 차량사고가 수십건이 났습니다. 거기에서 그 밑에 고개를 올려다보면 버스가 내려올 것 같으면 소형차량은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게 그것만이라도 단시일 내에 명년도에라도 해줄 것 같으면 주민들의 불편은 적지않을까
산이

예산이이근재의원

없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않고 제가 봤을 때는 도로망으로서 보은군내에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나가 막론하고 구티에서 장갑까지가 제일 어려운 실정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행정당국에서 우선 순위로 사업을 책정하지않고 뭐에 입각해서 하는 것 같은데 급한 데를 제일 불편한 곳을 먼저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명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우선 순위로 해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더이상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양승빈 의원님, 서병기 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경영수익양승빈의원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은군의 재정자립도가 93년도에는 15.2%, 94년도 재정자립도는 12.7%로 도내에서는 물론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타시군에 반하여 해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민 모두는 안타까운 심정이며 지도적인 입장에 있는 우리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 옴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에 본군에서는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이 한가지라도 눈에 띄는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합니다. 탄부면 덕동리 하천정리부지가 약20,000평 가량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을 경영수익사업장으로 활용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둘째 감의 대량생산과 감식초, 감짱아치가 시장에서 대량요구되고 있는데 가공 생산할 수 있는 향후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경영수익사업 담당부서가 기획실 예산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의 재정확충이 시급한 현실을 감안할 때 경영수익사업만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기구 확보등을 구상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림내

군유림내서병기의원

경영수익사업으로 인하여 "쓰레기" 의 몸살을 앓고 있는가 하면 음식물 쓰레기까지 발생하여 오염된 물은 지하수까지 누수되어 식수를 오염시키므로 오염의 심각성을 보이고 있는 추세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광천수시판이 허용될 것으로 보아 경영수익사업으로 광천수사업이 영구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우리 군에는 군유림이 405필지 3,135ha가 군내에 산재되어 있는데 이 임야 내에는 수익성이 높은 좋은 자원을 활용치못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군유림내에는 게르마늄이나 미네랄이 함유된 광천수와 강도가 높은 석산골재도 있을 것이며 휴양림을 조성할 수 있는 경치가 좋은 임야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발굴하기 위하여 제34회 임시회기중 집행기관과 의회가 합동으로 특위활동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각읍면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읍면장에게 지시, 분야별 적지 조사가 사전에 이루어진다면 특위활동 기간 중 광천수분야 석산골재분야 휴양림분야로 나누워 현지 답사와 타당성조사시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군 유림내의 자원을 활용하면 세수증대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까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광천수 개발사업은 판로개척에 속리산 광천수라면 청정지역이란 선입감에서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당국에서는 어찌 생각하고 있으며 품질이 좋은 상품도 중요하지만 상품등록도 중요합니다. 옛부터 전해오는 속리산 감로수에 대한 문헌을 발굴하여 광천수개발과 함께 상품등록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광천수 개발을 함에 있어 적지나 성분이 좋은 광천수가 발견된다면 개발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대략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석산골재 사업은 93년 3월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산외면 신정리 군유림 폐광지 석산골재는 강도가 약하다는 답변으로 종결되고 말았는데 강도가 높고 질이 좋은 석산을 차제에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넷째 우리 군의 휴양림 조성은 외속리면 오창리 앞 임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수증대 차원에서 군유림내로 변경할 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세수증대라는 차원에서 볼 때 경영수익사업을 군유림내에서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니 애로와 난관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양승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수백입니다. 양승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덕동리 하천부지 활용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탄부면 덕동리 덕동제 개수공사는 충북도청에서 91년 5월에 발주하여 4공구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4공구까지 계획상 준공시기는 금년도 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으로 보아 95년 상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공사 구간은 공사 시공 중에 있는 사업으로 일부 구간이 준공되었다 할지라도 하천부지를 활용한 사업추진은 어려운 실정이며 이후 전 구간이 준공이 되면 공사자는 임대자에게 임대 또는 고수부지를 활용한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하여 군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 임대자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수입 예상액은 약 3백만원 정도됩니다. 아울러 같은 지역 제내지에 일부 구간의 도로내에 8,000㎡ 의 유휴지가 또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또 수목원을 조성하여 휴식처제공 및 농특산물 직판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간이 직판장이 활성화 되면 고수부지 일부에는 딸기, 수박, 옥수수등 직판장에서 간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농작물을 재배하여 농가수익 증대 및 경영수익 사업도 증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 감의 대량생산과 가공공장 설치 운영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군내 감나무 식재면적은 98ha됩니다. 여기서 년간 평균 생산량 550 M/T정도이고 92년은 풍작을 이루어서 803.6M/T정도 됩니다. 1년간 생산되는 감의 주요 소비 비율을 보면 외지판매가 80%, 자체소비가 20% 되며 소득금액 추정은 9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1접당 10,000원 예상입니다. 감식초 및 감짱아치 수요는 성인병예방 및 치료에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감가공을 위한 체제를 갖추고 있는 공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 가공공장을 보은군에서 직접 설립 운영하는 것은 가급적 재정적 측면에서 어렵고 보은군과 제3섹타 사업으로 추진할 기업가가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감 가공공장은 설립시 관내 감생산량과 소비량을 재조사하여 군내 가공공장에서 소비할 수 있는 감은 관내에서 모두 생산하는 생산체계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경영수익사업 전담부서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기존 조직으로 경영수익사업 증대를 위해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그 실적이 저조하여 아쉬운 실정이나 앞으로도 노력을 배가하여 큰 성과가 거양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나 경영수익사업 또는 제3섹타 사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이를 위한 전담 부서가 설치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양승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렸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지적한다면 보은군의 자립도가 낮아지면서 경영수익사업을 의회가 개원되면서 92, 93년 계속적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발굴 대책이 질문서 작성할 때마다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대책하나 내세운 것 없고 할려고하는 노력도 보이지 않고 간담회나 뭔가는 개발해야겠다는 자체의 뜻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그때만 지나가면 된다는 것인지 좀 안타까운 심정에서 질문드립니다. 또 통계자료나 주요업무보고에 의하면 버젓하게 타이틀이 잘 걸려나옵니다. 그러면 실천 여부가 있어야지 말로만 책자만 잘 나오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현실에 맞게 소득높은 군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와 관리의 내실화 이렇게 해서 분명히 걸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경영수익사업에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어디를 개발해야겠다는 지역이 있다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실장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은군에서 93년부터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해서 노력한 실적부터 말씀드리고난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두충나무식재와 하천골재 채취사업을 했습니다 93년도에 2,400만원 순수입을 올렸고 94년도 작년도에 이월된 두충나무식재와 하천골재채취사업 그리고 금년도 초에 각 실과읍면을 상대로 경영수익사업 발굴 보고 대회를 가져서 신정리 휴양림을 조성하기로 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사업 지정신청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양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지방자치가 완벽하게 정착되려면 자체 재원 수입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명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기획실로 와서 그 동안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계획화되어서 어느 정도 요구하고 사업 승인한 것은 신정리 휴양림사업과 기타 건으로 올린 것이 탄부면 덕동리의 수목원 조성사업, 통일휴게소에서 법주사로 가는 국도로 변에 농산물 직판장을 설립을 위해서 도에 계획서를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재정 자립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아까 양승빈 의원님이 지적하신 감식초공장이라든지 기타 어떤 사업이 되었든간에 실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이 가능하고 보은군의 재정형편상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고 발굴이 되면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양승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예, 잘 들었는데 자갈채취의 사업도 의회에서 자갈채취를 어디를 개발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 군 자체적으로 고안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좀더 의회에서 채찍질하기 전에 안을 미리내서 의원들은 각면 단위에 살기 때문에 군내의 실정을 의원들은 잘 모릅니다. 군에 근무하는 실과장님들은 그래도 보은군에 다니면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뭔가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될 텐데 의회에서 자갈채취 하시오 해서 한 것이지 군행정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실적이야 나오죠 사업 실적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군자체에서 발굴해서 한 것이 뭐냐 또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힘을 모아서 뭔가 할 수 있는 길을 풀어나가야지 의원들이 이것을 꾸짖고 하라하라 해서 하기 싫은 것 억지로 끌어당겨서 해서는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감식초니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제가 보은군내에 어느 정도 살다보니까 그런 부지 정도 나오고 있는데 자체에서는 그것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회인 같은데 보면 공원묘지에 예비군 사격장을 만들어놓고 그냥 써먹고 있습니다.그러면 엄연히 식초공장이라든지 재래식메주공장이라든지 생산되는 것을 가공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회남이나 회인 지역에 보면 수몰선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보리농사를 지어서 씨만 뿌리고 비료만 주면 생산됩니다. 엿질금공장이라든지 보리를 빻아서 엿질금을 만든다든지 보리차를 만든다든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무공해 식품이면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실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감식초 부지도 지금 말씀하신 회북면 용촌 지역에는 먼저 우쾌명 의원님하고 저하고 부군수님하고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실제 부지가 아주 좋고 거기는 감식초 공장이 아니더라도 국도변이고 하니까 관상목이 좋을 것 같아서 토질조사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감식초 공장이 되었든 엿질금공장이 되었든 일단 거기에서 폐수배출 시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해가 발생되지 않는 공장은 입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에서 적극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을 해서 진짜 경영수익사업다운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내속리면의 도로변 벚씨는 어디에서 땁니까?
수백

김수백기획실장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우리군내에서 생산되는 것인데 벚씨가 가격이 비싸게 판매됩니다. 그것과 자귀나무씨하고 얼마나 좋은 자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돈을 받고 파는지 몰라도 그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덕동리 같은데 일부 구간구간을 개간해서 묘포장을 설립할 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도로변에 있는 벚씨를 한말만해도 40만원이나 고단가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산했을 때 경영수익사업이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외지인이 와서 고가로 사다가 전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또 이것을 쳐다보는 우리들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곳곳을 뭔가 탐문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군에서는 과연 뭐를 해주었느냐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부서를 만들어 활성화시켜서 그런 경영수익사업으로 발전시켜야지 말로만 또 주요업무보고시에 서류만 그럴듯하게 또 우쾌명의원하고 회인 갔던 것도 기획실장이 착안해서 우쾌명 의원을 모시고 간 것입니까?
수백

김수백기획실장

우쾌명 의원이 요구해서 간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양승빈의원

얘기가 되야죠 우쾌명 의원이 군수님을 모시고 갔습니다라고 어디에서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좀더 확실성있게 말로하는 것보다 실전에 임하는 그런 행정이 되야지 앉아서 하는 일, 제가 군정질문을 누차한 적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담당하지만 조치하겠습니다, 추진중입니다. 그때만 지나면 헛일이고 재차 물으면 저자식 질문할 때마다 그것만 묻는다고 물을 게 그렇게 없냐고 이 소리나 하고 낼 것도 못 내고 있습니다. 재무과에 덤프트럭 관계, 각읍면관사 관계 이런 등등이 있는데 아직도 제대로 점검을 안하고 있습니다. 시작에서 끝까지 질문해야 되는데 더 이상 말하기도 싫고 기획부서에서 철저하게 지역주민이 바라는 것이 관사를 지어주고 관사라는 것은 지역주민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모르는 것을 서로가 묻고 풀기 위해서 기술을 기하기 위해서 지도소를 지어주고 하는 것인데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냐 이것도 의심스럽고 기획실장님께서는 담당부서를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질문서라든가 등등이 나와서 실천가부를 적기적기에 확인을 해 가지고 군발전에 기 하기를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서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림내 경영수익사업 개발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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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기획실장

서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림내 경영수익사업 개발 추진건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광천수개발 용의 및 상표등록건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전국에서 물이 제일 좋은 곳으로 속리산, 지리산, 한라산이 옛부터 전해 오고 있습니다. 속리산 지역에 양질의 광천수를 시판할 경우 역사성이 있는 좋은 물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상 기 보급하고 있는 상수도나 간이급수 시설을 보강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광천수를 개발하여 시판한다는 것은 행정의 공공성, 신뢰성등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경영수익사업으로의 광천수 개발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환경이 바뀌고 또한 단순히 양질의 광천수가 아닌 인체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물질이 함유된 복합적인 양질의 광천수를 개발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리산 광천수의 상표등록은 현재까지는 생각해 본 바가 없으나 속리산 광천수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맞추어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번째 광천수 개발시 개발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광천수를 개발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북 남원군에서 지리산 광천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일 200톤 생산 규모에 47억 3,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현재 공정은 시추 2공을 완료하여 광천수로서 합격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후 계획은 이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공장시설을 갖추는 공정이 남아 있고 사업추진 방식은 민·관 공동출자 방안 또는 직영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에 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석산개발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 좋은 석산 골재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으뜸가는 사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골재생산을 위한 석산개발은 타산성이 없고 건축자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질 좋은 돌이 최하 30% 이상은 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신정리 석산골재는 그 질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여 중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군내 어디든 양질의 골재 및 원석이 생산되는 지역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적극 개발해 볼 계획입니다 넷째 군유림내 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 4월 1일 적극적인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자 군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영수익사업 발굴보고 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보고회 결과 산외면 신정리 군유림내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발굴되어 현재 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바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민자유치 사업을 합하여 49억 5,4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사업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를 포함 32억원을 투자하여 96년까지 기반시설을 갖추고 97년도에는 민자유치 사업으로 농장 및 숙박시설 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병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의원

기획실장님의 의욕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광천수 개발에 대해서 군유림내에 발굴된데는 임대할 수도 있고 또한 제3섹타사업으로 할 수가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연구한다고 얘기가 됐습니다만 주민들의 복지 측면에서 상수도를 한다고해서 이런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연구해보겠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광천수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임대나 또는 3섹타 사업으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보충질문합니다. 또한 석산골재에 대해서는 먼저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산외면 백석리에 지금 현재 석산골재를 갖다가 채취가 되어서 시판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옆에 바로 군유림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군유림에도 석산골재가 개발되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 제가 알기로는 휴양림에 대해서 외속리 오창리로 개발사업을 결정하여서 중앙에 이미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이 없을 것 같으면 신정리에 잘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속리 같으면 거기가 바로 군유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토지나 이런데 하는 것보다는 얼마든지 군유림내에서 찾을 수 있는 경영수익성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방치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우리 소유인 임야를 찾는 경영수익사업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휴양림 오창리이므로 임야는 중앙에 신청이 되있는지 어떻게 되어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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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기획실장

서병기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광천수개발사업은 추진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하여 확실히 답변하시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광천수개발사업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앞으로의 환경이 변하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익어간 다음에 추진한다고 보고된 내용은 현재 보은군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광천수개발 시판에 대해서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현재 남원에서는 개발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발할 때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정도 여론이 조성되고 분위기가익은 다음에 그때 가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외면 백석이 석산 부근 군유지 개발 관계는 제가 들은 바로는 백석리에서 생산되는 골재를 저희 사업장에도 제대로 갖다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석질이 떨어져서 강도라든지 이런 것이 잘 맞지 않습니다 백석리 석질은 그 안에서 나오는 일부는 건축자재로 사용하는데 전체 10% 도 안됩니다. 그래서 골재 석질이 나빠서 개발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오창리 휴양림내 관계는 그것은 산림과에서 주관하는 휴양림차원이 아니고 현재 저희 건설과 차원에서 추진하는데 산촌진흥신흥사업대상지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휴양림 차원이 아니고 산촌지역을 정주권 개발사업 차원에서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 8월 25일 외속리면 장재리 독점마을, 장재리 한옥 마을 밑에 독점마을, 같은 장재리인데 그 마을은 산촌진흥지역대상지로서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산촌진흥지역사업은 주로 목적은 낙후된 산촌지역을 쾌적한 종주공간으로 개발하므로써 군민휴양소의 충족과 UR이후 산촌소득의 충족, 임업 노동력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고 추진방향으로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교통이 비교적 편리한 자연 휴양림 조성지역 예정지 포함에 자연휴양림 인간수련장 등 산림휴양시설을 설치하고 버섯, 산채, 야생화분재, 임간방목 등 주민소득증대사업을 투입함과 동시에 기존 마을주택개량, 도로, 상수도, 통신 등 기반 조성사업을 병행실시 하므로서 도시인의 자연휴양소를 산촌주민이 소득과 연계시켜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산촌진흥사업은 기존 마을을 개량하고 개발하므로써 그 지역에 소득증대 시키고 또 도시민들로서 휴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현재 신정리에 추진하고 있는 휴양림 사업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의장

서병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서병기의원

광천수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전국적으로 여기다 신경을 안쓰고 있고 단지 전남의 남원군에서 착안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막대한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좋은 게르마늄이라든지 미네랄이 많은 광천수가 여기서 발굴된다면 이것은 어떠한 업자가 임대할 수도 있고 3섹타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당분간은 할 수 없는 사업이고 좀 의욕을 가지고 이런 것을 가장 우선적인 뒷받침을 위해서는 이런데도 신경써주시기 바라며 또 한가지는 휴양림이 나왔습니다만 독점마을 앞에 임야는 군의 소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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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기획실장

군유지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서병기의원

독점마을 앞산은 휴양림으로 이미 중앙에 추천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별도로 정주권사업으로 신정리 안되면 두군데다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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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기획실장

외속리면 장재리에 산촌진흥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추세로 보면 거의 중앙에서 책정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한 마을을 위주로 마을주변을 가꾸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신정리에 있는 것은 순수한 군유림 내에 군비 및 국도비를 지원받고 민자를 유치해서 적극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병기

서병기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독점마을 관계는 개인소유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도 당초에 책정할 때는 3,153ha 되는 임야에 현지답사를 해서 이러한 군유림에다가 하는 방향으로 당초부터 시작이 됐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아는데 지금 휴양림 개발관계는 우리 군에서 앞으로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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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기획실장

당초에는 산촌마을 진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것도 먼저 하면 대상지역 선정기준이 농어촌 정주권대상면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지개발사업에 해당이 안됩니다. 애당초 그래서 보은군에는 내속, 외속, 마로, 탄부, 삼승만 해당되고 그리고 나서 교통이 비교적 편리하여 근접이 용이한 지역 산림면적 75% 이상 경지율 15%미만 이렇게 되야 하고 자연부락 가구수가 30호 이상 되야 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발의지가 있는 마을 이런데가 선정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지 선정으로 공문이 보고 되기 전에 며칠 전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이틀전인가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할 시간이 없고 해서 건설과에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성의 근접성도 검토해보고 마로적암리 구병산도 검토해보고 여러 군데를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실제 이 기준이 잘 안맞기 때문에 이러한 대상을 추천과정에서 건설과에서 사실 욕을 먹고 군수님도 애를 먹었습니다 마땅한데가 없어서 선정해 놓은 것인데 이것이 중앙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면 지방 양여금 사업농특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 오창리 우리가 선정해서 올린 것은 거의 책정이 안 되는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이런 공문이 다시 내려온다면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절충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병기

서병기의원

의욕적으로 군유림 내에서라도 어디까지나 경영수익사업에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치해두어서 안 된 것이 아니냐 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안되는 것을 되는 쪽으로 하는 것은 여기 운영의 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얘기한 바와마찬가지로 광천수관계도 이것이 언제인가 자립도가 점점 낮아진다고 할 때에 서로가 이런 것도 개발을 해서 다소 군재정세수증대에 도움이 될까해서 이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문제 타군에 봐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앞서가는 이러한 광천수를 개발해서 좋은 광천수를 전국에 보급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가장 좋은 경영수익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백현리에 골재가 약하다는 것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역시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많은 군유림이 있는데 여기서 강도가 높은 이러한 석산골재를 군유림 내에 찾아본다면 어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도 과감히 해서 뭔가 좀 앞서가는 보은이 되야 한다는 것을 얘기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얘기하는 신정리의 휴양림 관계는 아주 적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보았습니다. 속리산으로 넘어오는 이러한 임도도 닦고 있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이런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방창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방창우의원

서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천수개발 문제는 지금 개발할 계획이 전혀 없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전망을 생각해서 앞으로 연구해 보겠다고 답변 한 것 같은데 이것은 광천수개발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의원님들이 거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며칠 전에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군유림을 답사해 본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우리군내에 우선 보은읍 주민들이 90% 이상이 외부에 나가서 물을 사다먹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실질적으로 상수도 물은 음용수로는 별로 활용을 안한다 이런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광수를 개발한다면 이것은 어천떤 밑천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설만 갖추어 놓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이런 음료수로 기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지 않을까 또 일반 개인들이 어떠한 지역을 선정해서 광천수 공장을 만들어서 물을 파는 일이 있기 전에 우리 군이 군유림지역을 좀 답사를 하고 각 읍면에서 읍면장을 통해서 그런 적지도 물색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한번 착수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군의 기획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세입을 증대시켜야 하는 이런 차원에서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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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기획실장

아까 서병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이런 것을 봐서 경영수익사업을 빨리 활성화시키고 수입을 증대시켜서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인식을 하고있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수익사업이 활성화 되야 하고 경영수익사업이 활성화되면 그래도 특색 있는 사업을 빨리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 중에서 광천수개발을 빨리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만 방창우 의원님이 지적하시고 또 서병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또 전체 분위기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그냥 양질의 광천수가 아닌 진짜 서병기의원님이 말씀하신 특수한 성분이 있음으로 해서 속리산 감로수로서 속리산 광천수로서 보증받을 수 있는 광물질이 함유된 양질의 광천수가 나온다면 즉시 조사에 착수를 해야 되겠고 설계를 해야 되겠고 복잡하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차기정담회 시기나 그때 다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서병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에서

서두에서서병기의원

말씀하신 얘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바로 특위활동으로 들어가겠는데 지금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3가지를 사전에 각 읍면에 지시를 해서 각 읍면장이 그 지역 사정을 잘 알고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석산 적지라든가 또는 광천수문제라든지 휴양림관계는 신정리에 결정됐다니 다음으로 생각하고 이 문제는 이번 특위활동 중에 군당국과 의회에서 특위활동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사전에 자료를 제출해서 그러한 적지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답사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이근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림에

휴양림에이근재의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서를 도에다가 상신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허가가 난다면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수백

김수백기획실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정

지정이근재의원

장소는 신정인데 그 계획서를 제가 봤는데 그 계획서 외에 부수조건을 계획서를 변경해서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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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기획실장

기본계획인데 사업내용이라든지 사업위치 같은 것이 정확하게 표시가 안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계획을 한 부 가지고 있는데 여기 포함된 계획도 실제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 일단 휴양림 조성사업지구 지정이 되면 바로 용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정확한 위치가 구체적으로 시설계획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이근재의원

그것을 질문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휴양림으로서 그렇게 좋은 장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은군은 속리산을 위주로 하는데 제2의속리산의 휴양림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리산에서 민판통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신정까지 거리가 불과 8km인데 현재 군에서도 임도 시설을 하는데 그 지역으로 길을 닦아서 속리산에서 신정까지 거리가 8km되는데 그 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또 용화 온천지구까지 3km가 됩니다. 휴양림으로서 위치가 그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가 거론될 것 같으면 이런 곳을 건의합니다.
수백

김수백기획실장

이근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실제 부군수님 지시에 의해 산림과 직원이 현지 답사도 했고 현 단계에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개발사업이 관에서 하든 민간에서 하든 개발사업이 촉구된다고 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땅값입니다. 여러 가지로 구체적인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박홍식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업무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 신청으로 도시과 질문에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양승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양승빈입니다. 국토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가꾸기사업 및 환경가꾸기로 쾌적한 지역환경을 조성하여 조화롭고 격조 높은 군민의 쾌적한 생활유지를 위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토변의 140km의 꽃길조성은 어느 지역이며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둘째 군청앞 공설운동장 관리는 어떻게 하며 잔디관리와 수로작업 관리상태는 수시점검하여 군민체육에 차질은 없는지 이 두 가지에 답변을 요합니다. 가을철 국도변 코스모스로 인하여 일부 국도변 커브길은 시야가 좁아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데 이를 조사하여 조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양승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양승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토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김건식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양승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국도변에 140km의 꽃길조성 지역은 어느 지역이며 어떻게 조성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토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꽃길조성은 주요도로변 저희 관내를 관통하는 남해 - 원주선, 진해-청주선, 거창 - 문산선이 국도와 주요지방도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변에는 루드베키아, 코스모스 등으로 꽃길을 조성하여 국민정서 함양과 관광지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40km의 읍면별 내역은 보은읍 31km내속리면 17km, 외속리면 12.9km, 마로면 6km, 회북면 8km, 내북면 25km산외면 1.8km로서 도합 140km의 총길이가 되겠으며 140km 모두 꽃길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140km는 꽃길을 조성할 대상지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40km 대상지에 적합한 곳에 꽃길노원 또는 가로화단을 조성하는 것이며 그중 꽃길은 루드베키아, 코스모스는 이미 지난번에 올림픽이나 아세안게임 당시에 관내에 지금 말씀드린 그 도로변에 대해서 꽃길을 일제히 조성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조성하였던 루드베키아는 숙근초로서 한번 조성된 곳에는 매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 고사된 곳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보식을 하고 비배관리와 잡초제거등을 해서 양호하게 키우는 작업이 되겠고 코스모스는 꽃묘를 군 및 읍면에서 자체로 생산해서 관할 구역내 도로변에 읍면에서 식재하도록 이렇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관내 꽃길조성 지역중 보은읍 우회도로변과 중앙분리대 그리고 소공원, 내북면봉황리와 마로면 적암리등 군경계 지역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며 도로변에 13개소의 노원 그리고 가로화단등 식재한 꽃묘는 군에서 사업비 1,282만 7천원을 확보 봄꽃으로 페취니어와 펜지 3만본과 여름 가을꽃을 메리골드, 사루비아, 칸나, 국화, 맨드라미등 50만본을 생산, 일부는 군에서 직접 식재관리하고 그 나머지 본은 읍면에 배부하여 식재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지역의 꽃길조성은 읍면이 1,87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코스모스와 아까 말씀드린 루드베키아등 꽃길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에는 극심한 한해로 식재한 코스모스어린 꽃묘가 많이 말라죽어 예년에 비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를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양해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지난 6월중에 각 읍면에 대해서 내년도 국토가꾸기 사업과 그리고 신규로 조성된 확포장된 도로변의 노원이라든지 가로화단을 만들어 대상지를 일제히 조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달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사가 완료되면 직접 현지를 답사를 해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관광지 특성을 살려 아름다운 도로변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고 계신바와 같이 현재의 꽃묘포장이 향토민속자료관 건축부지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꽃묘생산에 조금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꽃묘도 생산하거니와 각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또는 도로변에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꽃 심기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즉 우리 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 드린 루드베키아라든지 펜지라든지 이와 같이 외국에서 수입된 종자를 사 가지고 우리가 묘포장에서 길러내는 것 외에 우리 전래대로 화단에 있던 꽃들 채송화라든지 분꽃이라든지 백일홍이라든지 이러한 우리꽃을 심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학교 앞 진입로 또는 도로변 마을 도로변에는 우리 꽃을 식재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에 꽃길조성은 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만 이는 저희들의 성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천재지변 때문에 그렇다 또 특히 저희들이 금년에 우회도로변에 그 꽃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많은 애를 썼다 하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금년에는 미흡합니다.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앞 공설운동장 관리는 어떻게 하며 잔디관리와 수로작업 관리상태는 수시 점검하여 군민 체육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공설운동장의 관리운영은 보은 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에 의거 관리 공무원을 지정 일일 순회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잔디관리는 년 2회에 걸쳐 바스타나 그라목손등의 제초제와 복합비료를 살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는 보통상태이며 금년 불볕 더위에 다소 상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잔디복토 작업 및 스프링쿨러등을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운동장의 배수처리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종합운동장 설치할 때 배수를 하기 위해서 스탠드 밑 트랙 주위에 하수도를 놓고 다음에 트랙안에 다시 하수도를 설치해서 배수 되도록 해서 공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보니까 하수도를 설치한 부분은 시멘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 때도 안 했었는데 그 위에는 복토를 했기 때문에 침하가 되어서 운동장면보다 하수도가 높은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 충북도민 체육대회 주경기장이 저희 공설운동장으로 확정되어서 그때에 이 하수도 부분 특히 트랙안에 있는 이 하수도는 일부 판단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기능을 다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트랙이 도는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를 없애고 업수를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업수를 놔서 현재 상태도 사실상 비가오면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잠실운동장이라든지 청주공설운동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상 트랙안에도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실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하수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트랙안에다 적당한 최소한 30전으로 조그마한 하수도를 돌려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럴려면 또한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년도부터는 복토를 해서 트랙부분을 돋구고 그리고 잔디에 대해서도 잔디에 복토를 해서 물이 빠짐이 시원찮은 부분에서부터 복토를 해서 갖추어나갈 그러한 계획이 있고 그렇게 되면 스탠드밑에는 하수도로도 물이 빠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에 가을철 국도변에 코스모스로 인하여 일부 국도변 커브길이 시야가 좁아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데 이를 조사하여 조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변 꽃길조성에 있어 코스모스 식재시 국도변의 커브길 및 가드레일과 마을진입로 간이승강장 부근에 대하여는 시야 장애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어 코스모스 식재를 하지 않도록 읍면에 여러 번 지시하여 그 부근에는 꽃길조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체 국도변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시야가 좁아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즉시 제거토록 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고 위험요소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금년양승빈의원

가뭄에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반기에도 질문을 넣었던 것입니다 뭔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고 또 잘된 것은 잘 됐다고 짚어줘야 하고 그래서 질문에 넣은 것입니다. 국도변에 140km니 몇km하는 것은 어느 면이다 어느 면인데 잘 됐다 하는 것은 제가 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듣고만 있는 것입니다. 듣고 다니는 중에 도로변에 느끼고 있는 것 외지인이 봐서 잘 됐다 잘 됐다 하는 것이 저도 지나다닐 때 바뀌어진 점에 대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도로변 140km지점은 어느 어느 지역 몇km확인하지도 않은 것이고 변화가 있다면 버스 승강구 옆에 가로화단을 해주면 좋겠다 그 지역에서 버스승강장에서 앉고 쉬어갈 때 꽃밭을 만들어놓고 지역사회가 훌륭하게 됐다 이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이 한가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회인과 회남을 지나갈 때 보면 회인은 꽃을 심었는데 회남은 승강장 옆마다 가로화단을 만들어놨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몰라도. 쉬어갈 사람도 거기 와서 꽃화단에서 꽃만지면서 풀 뽑아주고 지나가는 관광객이나 낚시꾼이 왔을 때 앉아서 쉬어갈려고 하고 여기는 어디에서 하느냐 또 그렇게 되야 하지 않느냐, 보은군 전체가 시내버스 승강장 옆에 화단을 만들어놔서 쉬어가고 오는 사람들이 관리를 해서 꽃길조성에 뜻이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두번째로 공설운동장 상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이 항상 고여있습니다. 어떻게 쾌적한 생활유지를 위해서, 격조 높은 환경조성이니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올 때마다 들여다보는데 제가 들여다 보니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러면 붕어운동장이지 사람운동장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보는 분들이 그 정도는 개선을 시켜야지 지적하는 사람만 나쁘다 하면 안됩니다. 뭔가 한가지 고쳐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 잔디관리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바스타와 그라목손을 쓴다고 했는데 바스타, 그라목손 쓰면 떼고 뭐고 다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식

김건식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질문서에서 꽃길에 대단히 문제가 있어서 질문하신 것이다 해서 사실 어제 양 의원 출신지역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런대로 되어있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미진하게 됐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 의원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셔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꽃길을 만들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운동장에 대해서는 물 빠짐이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질문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장에 물빠짐은 의원님들도 더러 축구나 이런 것을 중계할 때 보면 수중전이라고 해서 비가 오거나 바로 그친 뒤에는 어느 운동장이든지 물이 좀 고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가 그친 뒤에 얼마 만큼 바로 잦아들 수 있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운동장은 업수를 놓고 해서 물빠짐이 아주 불량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빠지지 않으면 왜 복토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못 하느냐 하면 옛말에 봄잔디는 덮어주고 여름잔디는 벗겨주라고 했습니다. 즉 봄의 잔디에 복토를 해주는 것은 잔디크는데 좋지만 여름잔디에 복토를 해주면 잔디가 녹아나고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름에 복토하는 것은 가능한 안 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제눈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운동장에 복토할만한 예산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는 해서 물 빠지지 않는 곳, 물이 고여 있는 곳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토도 해 보고 이래서 가능한 물 상태를 잘하고 농약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잔디는 살고 넓적한 풀들 예를 들면 쑥이라든지 크로바라든지, 다시 한번 농촌지도소에 알아봐서 잔디까지 죽는 것이라면 그것은 해서는 안되겠죠
제가

제가양승빈의원

묻고싶은 것은 차라리 풀관리를 모르면 떼만 사는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바스타나 그라목손 쓰면 듣는 사람은 약재도 유명한 것 쓰고 잘 관리한다 이렇게 인식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반백을 씁니다. 반백을 쓰면 풀만 죽이고 잔디는 삽니다. 제가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바스타나 그라목손을 쓰면 약발 좋은 것 쓰고 잘 관리한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차라리 모르면 좋은 약재를 쓴다고 해야지 지금 그런 식으로 보고가 되니까 군 의원들이 듣고 나면 속는 것도 많습니다. 감사 대상된다고 하면 이것 국비라면 국비인줄 알고 넘어갔는데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지금은 실과장도 다 알고 있으니까 현실을 터놓고 이것은 확실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해서 발전해야지 예를 들어 제가 올해 가뭄으로 해서 고사된 것을 내력을 압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미리 이것은 뭐고 살리지 못했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도 얘기안한 것입니다. 또 과장님께서도 미리 알고 미리 얘기하고 하니까 그것을 인정해야죠 또 공설운동장 이쪽 부분으로는 떼가 없는데입니다. 흙을 부으면 봄잔디는 어떻고 여름 잔디는 어떻다 하는데 물 고이는 데가 잔디있는데가 아닙니다. 이쪽 흙만 있는데 거기 어떻게 물을 빼서 쾌적한 운동장을 만드느냐 이것이 목적인데 다같이 예산이 없다면 과장님이 월급털어서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죠.
건식

김건식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약관계는 제가 하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답변서를 해왔기 때문에 제초제가 어떤 것이냐 해서 쓰라고 했더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여하튼 농약을 뿌립니다.
것을

그것을양승빈의원

해서 쓴다면 떼를 다 죽이는 대책입니다.
건식

김건식사회진흥과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반백이 생각이 나는데 저희들이 보청천에 그것을 반백을 하면 된다고 하는 얘기가 언뜻 생각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농약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러한

이러한양승빈의원

국도변에 공원화 사업이 쾌적한 거리를 위해서 발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또 우리 공설운동장에 물 배수관계 대책은 필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건식

김건식사회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홍식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조금 이른 듯 합니다만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질문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박해종 의원님, 조강천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용암쓰레기위생처리장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보은용암쓰레기위생처리장을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관리에 허술함이 지적되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용암쓰레기장은 매립장 제방이 길고 급경사로 되어있어 장마시 토사유출로 제방이 파손될 우려가 있고 실예로 작년 장마에 일부가 파손되어 지금은 비닐로 피복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1년이 지나도록 항구적인 보수를 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이며 쓰레기처리장의 관리가 허술함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하자보수기간 중에 보수를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항구적인 복구 및 완벽한 관리를 위하여 제방비탈면을 하천블럭으로 쌓을려고 하는데 근본은 예산도 없는데 그런 것을 쌓지말고 잔디를 키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둘째 소각로 운영에 있어서는 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소각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용암쓰레기장을 가보면 소각로라든지 보일러물을 갖다 놓는 것이 비스듬히 넘어가는 것을 하자보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가보면 군에서 관리라는 것이 철저히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대기오염으로 인한 농작물피해 방지대책에 대하여 보은군 삼승면 우진리 산 23 - 3번지에 입주 가동중인 적벽돌공장 미주요업은 창업당시 대기오염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를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심한 반발로 인하여 난항을 겪다가 당초 B - C 유를 연료로 사용하려든 것을 경유로 바꾸고 농작물의 피해가 있을 시에는 이를 전액 보상해 준다는 약정서를 주민과 교환한 후 주민의 동의를 얻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표 임기주는 공장가동시 유류는 경질유인 경유를 사용할 것을 보은군수에게 서약, 자필 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환경청의 환경성 검토 당시 창업 입주업체에 대하여 고체연료 사용량이 1,000톤 이상은 입주 금지업종에 해당되므로 당초에 신청한 B- C유를 시간당 120ℓ를 사용할시는 3종에 해당되므로 연료사용량을 시간당 57ℓ로 조정하거나 경유를 사용하면 가능하다는 의견과 주민들의 심한 반발때문이었습니다. 창업 후 계속 경유를 사용하던 공장측은 93년 12월 13일 소각로의 연료를 경유에서 B - C유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변경의 근거는 93년 6월 11일 제정된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특별조치법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만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도 좋지만 1개의 중소기업을 위하여 200여ha의 과수원과 인근임야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뜻입니다. 또한 이 회사의 전 대표인 임기조씨는 공장가동시 경유를 사용할 것을 서약하고 경유를 사용치 않을시는 어떠한 법적 행정조치도 감수하겠다고 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은 미주요업이라는 적벽돌공장이 없어질 때까지는 경유를 사용하겠다는 서약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조치가 완화되었다고 해서 이를 악용하여 연료를 바꾸는 것은 기업인으로서의 양심을 접어둔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며 행정기관 또한 경솔한 행정처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당초 창업당시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입주를 했다면 연료변경 신청 때에도 행정당국에서는 당연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승인을 하든 말든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의 약정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약정서의 일부 내용에 보면 본 약정서의 유효기간은 회사가동시부터 유효하며 사업주가 바뀌면 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대표가 박호준씨로 바뀐 이후에도 지금까지 약정서를 재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약정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지금까지 또한 앞으로도 농민들만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도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교육중임으로 부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박해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암쓰레기위생처리장관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님

부군수님박해종의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모르시고 환경보호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시 애로가 있을 줄 압니다. 저희들이 볼 때 작년 4월달에 공사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작년도부터 현재까지 비닐피복하고 차광막을 가지고 산을 씌워놨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가보면 그사이로 비닐이 벗겨진 데는 떼가 나오고있습니다 너무 이것은 군 자체에서 무관심하게 경사로가 급하다 구실을 붙여놓고 금년도도 비닐과 차광막을 또 씌워놓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안블럭을 하지말고 일부분이라도 떼를 입혀서 한번 시험을 해 봐서 그것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맨날 예산이 없다는 타령만 하다보면 결국은 그것은 저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냐 해보지 않고 경사로만 급하다 밑에는 시멘트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개 하천에 호안공사하는 그 경사도 정도밖에는 안됩니다 떼를 입히는 경사도 그리고 오폐수처리하는 과정에도 거기가 보면 움푹패여서 보온덮개로 씌워놓고 있습니다. 너무 거기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고 가보지도 않고 서울이 무섭다고 하니까 과천에서부터 기는 식으로 그렇게 쓰레기장 관리를 허술하게 한다면 차라리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졌든 것이며 우리 의원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어떠한 약속이 있었다는 것은 부군수님은 직원들한테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 제가 볼 때는 예산타령을 하시지 말고 떼라도 입혀서 일부분이라도 시험을 해봐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철근, 현재 소각로는 먼저번에도 그것이 고장나서 일부 파손이 되어서 그것을 고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로에 기술자가 유능한 사람이라도 사고가 났다고 할 때 인명피해는 어떻게 하며 그 직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기술이 부족하다 이것만 미루지 말고 거기에 가보면 연기와 불이 나가는 굴뚝같이 생긴 것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저도 따라가서 두들겨보고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어떤 때는 함석 쪼가리가 날라온다고 하는데 이것은 뭔가 내면이 부실공사로 부패되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사전에 대형사고가 나기 전에 진단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군정질문에 넣은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예산타령만 하시지 말고 기술부족이다 하시지 말고 이것은 꼭 12월달 지적하는 것으로 하고 부군수님께서 저희들이 방안 제시한 것을 확실히 한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홍식의장

박해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또 한가지는 현재 오수처리장에 있는 직원이 기술직이 아닙니다. 지금 용암에서 오수가 내려오는 물을 보면 시커멓습니다. 어디에도 우리가 기술직을 갖다가 직원을 거기다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쓰레기장에 소석회를 갖다 놔도 파리가 죽지 않습니다. 그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그래서 지금 농약을 넣는다고 하는데 뭔가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파리를 없앨 수 있는 것이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부군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더욱 지시도 해서 현장을 한번 가보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홍식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조강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기오염으로 인한 농작물피해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에

당초에조강천의원

미주요업이 창업할 당시에 주민들의 반발이 대단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와서 지역경제과하고 환경보호과에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대단히 심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경유를 떼는 것으로 각서를 보은군수에게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서라는 것은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법적으로 완화가 된다든지 규제를 풀어준다할지언정 자기는 적벽돌 공장을 운영하면서는 경유를 떼겠다 그것까지 이런 내용으로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해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통합지침에 의해서 완화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살짝 바꾸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얘기해 보면 미주요업에서 이 법을 상당히 잘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지역경제과와 환경보호과와 여기에 서로 협의되는 과정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이용을 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쁘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시설을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군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의 협의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각서라는 것이 끝까지 유효하다면 이 승인은 협의과정에서 각서 내용은 잘 알고 있으면 승인이 안 났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것은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강천의원

주민들한테 죄송스럽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과정은 죄송스럽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전혀 아니고 원래대로 경유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지금 대기오염 측정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며칠 전에 부군수님께서 복명을 받으셔서 알겠지만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지도소의 구우서 계장 또 삼승면 상담소장 지역주민들이 몇 분 이렇게 참석해서 거의 피해상황을 둘러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참석을 못했는데 거기에서 갖다온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그쪽 미주요업하고 가까운데는 새까만 끄름이 더 나고 같은 방법으로 하니까 이쪽에는 먼지가 묻어서 먼지만 나오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볼 때 지금 상당히 큰 피해를 입고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 안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삼승면이라는데는 200ha이상이 과수원입니다. 과수원 수입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면인데 거기가 연기나 매연이 그 가까운데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당장에 눈으로 잘 안 보이고 끄름이껴서 금방 수확해서 팔 수 있는 농작물이나 1년짜리 농작물이라면 거의 큰 우려가 안 나타나겠습니다만 사과라면 적어도 20년 30년씩 한번 심으면 수확을 거두는 농작물인데 이것이 차츰차츰 자꾸 피해를 입어서 몇 년 후에는 고사라든지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고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변경 승인할 당시에 각서도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신다고 했는데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셨는지 모르겠고 또 그 각서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행정관서에서 너무 소홀하게 처리한 것인데 그것은 행정관서에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심력

원심력조강천의원

집중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공장에 그것을 설치 안하면 까만연기가 나오고 그것이 볼 수 없을 지경인데 여과집진시설이 설치해놓고 가동 중이기 때문에 그 까만 연기가 안나고 하얀 연기가 눈에 보일듯말 듯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돌고 있으면서도 끄름이 있고 피해를 보고있는 것입니다.
수님

부군수님조강천의원

말씀대로 중앙부처나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질의해 봐서 당초대로 환원시킬 수 있게 하는 결론이 나오면 다행스러운데 그것이 아니면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이미 허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시킬 수 없다고 할 경우에는 군청이나 행정당국에서 잘못허가를 승인 변경해 줘서 그쪽 공장측에는 하자가 없겠죠 승인을 받았으니까. 가동을 하는데 하자가 없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절차상 잘못되어서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 일사부재리원칙이라는 것만 내시되어 아무런 제재를가할 수 없는 것입니까?
창업

창업조강천의원

당시의 서류를 보면 환경보존법 제15조 배출시설설치허가 해서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했는데 인근 농지의 농작물을 피해를 주지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라도 허가조건이니까 농작물이 피해를 본다고하면 조건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조건에 따라서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안됩니까?
름이

끄름이조강천의원

앉아서 상품의 값어치가 떨어지면 상당히 큰 피해죠 사과는 잘 아실테지만 끄름이 앉아서 씻는다해도 잘 지지 않고 빨리빨리 안 닦아놓으면 상당히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그럴 경우 봐서는 상당히 큰 피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제재할수 있는 조건이 되지않을까

조강천의원

또 한가지는 연료를 경유에서 B - C유로 바꿔 1년 동안 사용하는데 따라서 그 사람들의 이윤이 1억원이랍니다. 그공장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돈이. 그 사장이 직접 서류를 만들어 저한테 보냈으니까 틀림없는 것입니다. 1억원이라는 돈을 그 사람들은 변경승인을 받음으로써 앉아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무자들한테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인근 지역에다 사업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이 1억원 이라는 돈을 아무런 노력 없이 통합지침이라는 규제 완화 조치 때문에 벌고 있다면 인근 지역에 주민들이나 모든 건에 대해서 피해를 주지말아야 합니다. 1억원 들어가든 2억원이 들어가든 자기네가 얼마든지 투자를 해서 전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공장으로서 의무인데 그것을 전연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당국에서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간에 미주요업측에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경유로 환원을 해주면 더 좋고 경유를 하느니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안될 경우에는 대기오염 측정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준치에는 상당히 미달이 됩니다.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만큼 피해가 있으니까 그 피해가 전연 없도록 해줄 수 있는 게 미주요업이나 행정당국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조강천의원

문제점이 뭐냐면 박호준 사장을 만나봤는데 그 박호준 사장얘기는 자기네들의 재무구조만 따집니다. 돈이 없어서 당장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민들하고 그런 얘기도 했다 하는데 당장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은 돈을 벌고 있는데 작년 12월 13일부터 변경허가가 나서 금년도 초에 B - C유를 떼서 했으면 당장번 것도 8월말이니까 한 8천만원 이상 벌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당장 투자를 해서 피해를 없도록 해야 하는데 당장 재무구조만 따지고 몇 년 후에 재무구조가 잘 돌아가면 해결하겠습니다 하면 안되죠
자꾸

자꾸조강천의원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당초에 말씀드렸던 경유로 환원하는 것을 제1차 목표로 하고 그것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이미 승인이 나서 안 된다고 할 때는 눈에 보이지않는, 눈에 안 보여도 사실 몇 년 후면 피해가 날지 모릅니다. 그런 경우 주민들은 그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것보다는 몇 년 후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느냐 이것을 우려하는 것이니까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참여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군정질문을 끝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