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이근재 의원 발언

박홍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요령은 2차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복지과 질문부터 시작입니다만 가정복지과 질문이 취소되어 산업과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이근재 의원님, 박성웅 의원님, 박해종 의원님, 조강천 의원님, 방창우 의원님, 우쾌명 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어제 환경보호과 질문에 참석치못한 유병국 의원님께서도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의원
이근재의원입니다. 식량증산 안정적 생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식량증산으로 소득증대에 주력하는 한편 금년도에는 뜻밖의 한해로 인하여 모든 작물이 풍작을 기하기 어려운 실정인 바 94년도 상하반기 주요업무보고내용에 대한 몇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은군의 벼식재가능 면적은 5,852ha로서 이중 실제 식부된 면적이 5,687ha라면 미식부면적이 16.5ha라고 판단되는데 신빙성이 있는 통계숫치인지가 의문스럽고 전 면적의 휴경지도 제가 판단할 시는 적지않은 면적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휴경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93년도 군정질문시 과장님의 답변은 보조농약공급은 한가지 농약이라도 전농가가 일제히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배분한다 하였는데 아직 배분되지않고있는 원인과 부분적으로 소량의 농약물바구미 분재를 배분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추나무 보조사업으로 주당 2,500원을 지원하였는데 보조금액은 얼마 지원하였으며 식재주수는 몇 주인가 말씀하여 주시고 주당 구입가격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당 보조금액은 2,500원을 동일하게 지원했는지, 넷째 가뭄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농작물 피해가 증가되고 있으며 우리 군에는 별 피해는 없는지 피해가 있다면 작목별 조사가 되었는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박성웅의원입니다. 관광지 도로변에 공동간이 직판장을 설치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에서는 농사를 잘 지어도 중간상인 농간에 산지에서는 경영비도 못건지는 때가 허다한 반면 소비자는 비싼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 현실이며 판매에 많은 손해를 보고있는 현실이 우리 농촌 생산지입니다. 우리는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지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간이공동직판장을 설치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산지직거래로 판매기반을 확충하고자 우선 순위로 국립공원 속리산 도로변에 시범사업으로 직판장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상거래질서유지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금년에 추진 실행한 도로변 원두막설치간이직판장 사업은 매우 성공한 사업으로 확신하면서 앞으로 본군에서는 이 사업을 확대보급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간이집하장은 도비 17,600만원, 군비 17,600만원 자담으로 총사업비 35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히 관광지 도로변 공동간이직판장 설치는 시급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가을철만 되면 국도변의 엄청난 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각종 농산물판매장주변은 항시 교통사고 위험이 따르고 있으며 지정된 판매장소가 없는 영세농가들은 농산물판매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실정입니다. 쾌적한 상거래 질서와 교통사고 미연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판매농민이 안전하게 직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첫째 농지전용 및 건축가능여부와 공동활용여부를 조사하고 둘째 군재정이 빈약하지만 주차공간 및 공동직판장을 시설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박해종의원입니다. 원두막 설치 시범사업의 진척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은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은 직거래를 통하여 내고장 농특산물 홍보확대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직판장으로 사용할 원두막 5개소를 군비 지원하여 선정해놓은 줄 알고 있습니다 94년 6월말까지 설치완료한다고 제31회 임시회 상반기주요업무보고시 보고한 바 있는데 현재 원두막 설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또 원두막이 군에서 보조되어서 지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요합니다. 또한 운영상태는 어떠한지 재원은 어떻게 충당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소형포장재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생산된 농산물의 제값을 받아 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보은군에서는 소형포장재 개발사업 5건에 도비 5백만원, 군비 5백만원, 총사업비 천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묻는 것은 작년도 군에서 포장재를 한다고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포장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처에서는 농민들한테 제값을 다 받고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12월달 감사시 지적된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결과라든지 또 금년도에도 그런 예가 없지않아 있을까 해서 질문한 것이니 명쾌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읍면1특화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은지역 여건과 전통성을 살리고 UR타결에 따른 벼농사 위주의 소득구조를 특화작목으로 대체하여 지역농업의 활력과 농가의 안정소득원을 확충한다는 목적아래 취나물 명품작목육성외 수종의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면단위 특화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선정된 내역과 작황, 시장성등에 대하여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조강천의원입니다. 농지관리 및 농업통계의 정확성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신농정 5개년 계획등 여러가지 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의 기반정비사업, 농축산물의 경쟁력제고사업, 과수유통구조개선사업등 많은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산업행정의 기본은 그냥 방치해둔채 꽃을 피우려하는 것만 같아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농지관리의 허점입니다. 우리 보은군의 농지현황을 보면 재무과 토지대장이 전이 5,540ha, 답이 6,427ha, 과수원 98ha이고 산업과 지적공부가 전이 5,801ha이고 답이 6,366ha이고 과수원이 93ha, 농지원부가전이 2,673ha이고 답이 4,347ha이고 과수원이 75ha등으로 각기 다른 면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볼 때 비단 우리 보은군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만 산업행정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할 농지면적이 실제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는 것이 현실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국제화시대를 맞고 국제화시대에 대응한다고 하면 누가 이를 믿겠습니까, 현재 정부에서는 행정의 전산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의전산화, 각종세제자료의전산화, 자동차등록업무의 전산화 등 많은 분야가 전산화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관리의 전산화가 조속히 이루어지지않는다는 것은 산업행정의 소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둘째는 농수축산물의 통계입니다. 산업과의 행정자료에 의하면 벼의 식부면적이 5,742ha로서 93년 대비 110ha가 줄었으며 밭작물은 콩, 팥, 옥수수, 고구마, 감자, 인삼등이 2,196ha, 과수 369.7ha, 특작 1,198.4ha 버섯 3ha, 채소류 906.4ha로 합계 4,673.7ha 로서 이는 총 농지면적 5,801ha의 약 81%에 불과한 면적입니다. 이것은 우리보은군의 농민들이 농지를 효율적으로 잘 이용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조사당시 조사자의 불성실에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에는 적어도 전만은 농지의 이용율이 120 - 130%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조사당시 조사자의 불성실함으로 인하여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농축산물통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농정 5개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대비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획기적 활력증대라는 화려한 장미빛 미래를 약속하며 농어촌구조개선 대책을 위하여 92년부터 2001년까지 42조원을 투자할 것을 계획하여 농어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였고 특히 신농정이란 신조어를 만들어 98년까지 앞당겨 조속투자한다고 93년 9월 계획을 변경 발표하였습니다. 42조원, 정확히 41조 7천21억원은 40%에 해당하는 국고금 16조 4,915억원 45%의 융자금 18조 9,062억원, 9%의 지방비 3조 7,916억원, 6%의 자부담금 2조 5,128억원으로 정부가 순수하게 투자하는 금액은 전체의 40%에 불과한 16조 4,915억원인 것입니다. 이중 이미 투자된 금액은 92년에 2조 6,265억원, 93년 2조 9,716억원, 올해 투자될 3조 5,912억원등 모두 합해서 9조 1,893억원이 금년말까지 투자완료될 계획입니다. 남은 금액은 신농정 계획에따라 1998년까지 년차별로 지원될 것입니다. 또한 94년부터 98년까지 신농정계획에 의하여 투자될 우리 보은군의 연도별 투자현황을 보면 94년도에 계 349억 8,200만원, 군비가 34억 7,700만원, 95년도에 계가 336억5,700만원 군비가 25억 2,000만원, 96년도에 계가 395억 7,900만원, 군비가 31억 5,800만원, 97년도에 계가 447억 6,000만원, 군비가 28억 1,600만원, 98년도에 계가 446억 7,600만원, 군비가 27억 6,200만원, 총계가 1,976억 5,400만원, 군비부담이 145억 1,5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 보은군은 매년 340억원에서 4,409억원까지 투자하여 우리의 농어업을 발전시켜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계획을 보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지방비 부담의 어려움입니다. 매년 25억원에서 33억원까지의 군비부담은 지역개발은 물론 문화복지사업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보은군의 지방 자립도는 12.7%로서 매년 낮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군비부담은 군재정의 압박으로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군비부담의 확보대책은 마련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다한 융자부담과 자부담입니다. 98년까지 7백억 1,600만원의 융자금과 295억 2,200만원의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를 감당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할 수가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또한 융자금에 대하여 담보물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고시가에 의한 담보물 평가를 하여 융자수속에 상당한 애로가 있고 자부담 능력의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적절한 시기에 배정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따라서 정부의 재원 마련에 의구심을 갖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며 넷째 보조금의 불균형적인 계획입니다. 농기계 보급사업, 시설채소,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등은 30% - 50%의 보조혜택을 주면서 축산시설자금, 버섯재배사업 등은 융자와 자부담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하여 이에 해당하는 농가들의 사기저하와 또한 보조금이 있는 사업으로의 집중화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농정계획의 무용론입니다. 94년도의 신농정계획에 의한 투자계획과 실시사업계획을 보면 정예 농수산 인력육성으로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이 58명 계획에 45명, 전업농가 육성이 11명에 6명뿐이며 일반 경지정리사업은 122ha계획이나 5ha만 추진할 예정이며 농업기계화를 위하여 일반농가에 지원되는 농기계반값공급은 1,992대를 계획하였으나 군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1,435대만 공급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축산경쟁력제고 지원사업으로 한우 경쟁력제고 사업이 27개소 계획이었으나 53개소로 확대 실시되며 젖소 경쟁력제고 사업은 17개소 계획에 16개소, 양돈은 10개소 계획에 5개소 양계 경쟁력제고 사업은 2개소를 계획하였으나 1개소만 추진하는등 당초 많은 인력과 노력을 들인 신농정계획에 의한 실천이 아니고 국비의 내시에 의하여 사업이 확정지어지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95년 이후에도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질지 반신반의하는 형편입니다. 이에 따른 견해와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방창우의원입니다. 농기계 지원공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공급에 있어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시 금년도 1,992대중 1,163대 실적으로 59% 추진하였고 군비예산 미확보분 404백만원은 2회 추경시 확보, 공급한다고 하였는데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공급한다면 농기계 비수요기에 구입하게 되므로 반년이상 사장시키는 비경제적인 행정추진으로서 농민들이 고맙게 생각하여야 될 사업임에도 도리어 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성을 사는 결과가 되오니 적기에 예산확보를 못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농기계공급에 있어서도 농가에서 부분적으로 단위기구의 필요한 농기계만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는데 경운기 한가지를 구입하는데 그에 따른 부속기구 전부를 구입업체에서 농가에까지 운반해주는 사례가 있다는 바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확인을 해보고 공급업체에 대한 부정유무단속도 해나가야 될 줄 아는데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우쾌명의원입니다. 우시장 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회 제31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우시장 관리의 문제점이 현재까지도 조금도 개선된 면이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종전의 보은, 삼승, 마로등지에서 개장되던 우시장이 현재는 보은읍 우시장만이 개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반면 대부분의 양축농가는 각 면의 오지에 산재되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축매매를 하려면 새벽부터 서둘러 출하를 하여도 새벽 3 - 4시에 개장되는 우시장의 개장시간에 맞추어 출하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합해볼 때 현재 개장되는 우시장은 일반 소장수들의 독무대로 음성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바 이로 인하여 실제 양축농가들은 원하는 가축을 구입할 수 없는 현실이라 여겨집니다. 양축농민을 위하여 개장시간을 변경하여 실시하겠다고 답변한대로라면 시정되었어야 마땅하나 현재까지도 전과 달라진것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점이 인정된다면 산업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인 양축농가의 보호방법을 연구하셔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소견인 바 대책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유병국 의원입니다. 보은 분뇨처리장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3년 3월 17일 군의회 임시회의시 본 의원이 질문한 보은 분뇨처리장 수질오염 방지책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때 그와 같은 질문을 하였던 바 91년 9월 5일 실시한 오폐수 및 분뇨처리장 운영실태 감사결과 다음과 같은 지시가 내무 01502 - 1992 (91.11.5)관련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으로 지시된 내용은 하수처리장에서도 분뇨나 정화조오니도 처리가 가능함으로 통합처리에 따른 효율성제고나 혐오시설의 최소화를 위하여 분뇨처리장에서 하수처리장까지 하수차집관로를 시설하는 것으로 하수처리장 설계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현재와 같이 설계 변경을 하지 않고 추진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분뇨처리장 증설관련환경처에 국고지원 요청시 지원불가가 번번히 시달되었음에도 이를 변경조차 하지 않아 막대한 예산의 비현실성 있는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방관 분뇨처리장 증설의 국고지원이 없이 추가 시설보완을 할 수 없는데 이후 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일곱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질문답변도 부군수님께서 수고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이근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식량증산 안정적 생산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만
한가지만이근재의원
질문하겠습니다. 한해피해에 대해서 조사지침이 도별로 다른지 동일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근재의원
질문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93년도에 인근의 경북과 충북을 봤을 때 작년도에 냉해 피해문제가 조사시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북은 충북과 다르게 피해농민들이 많이 보상을 받았는데 보은은 유독 피해농가가 보상을 받지 못한 문제가 있어 주민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와 같은 문제 발생을 염려하여 과연 이것이 도별로 지침이 틀린것인지를 문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해피해 문제를 말씀드린다는 것은 작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한해문제를 상부지침이 있다하더라도 농민에게 손해가 안가겠끔 적소적지에 해서 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말씀 드리고, 보은군에는 어느 면을 막론하고 전체가 한해피해를 입었지만 유독 산외면이 한해피해가 더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한 내용을 말씀 드린다면 특작물인데 상부에서 조사지침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 해당되는 가구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으로 조사를 한다면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혜택이 하나도 없는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알아서 상부지침이 그렇다손치더라도 상부기관에 건의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산외면 피해대상으로 특작물을 고추니 담배니 대략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산외면을 비춰봐서는 50%정도 피해가 있습니다. 고추, 담배를 봤을 때 담배라는 것은 연초생산조합에서 할 문제지만 거기에 대한 후작물까지 봤을 때 그냥 대략적으로 계상을 해보니까 작년도 싯가로 한 8억이라는 숫자의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담배는 220ha인데 거기에 후작물이 한 6억3천 정도가 전체 작년도 싯가로 봐서 못 먹는 실정입니다. 또 고추도 133ha인데 작년도에 비하면 50%의 수확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작년도 시세로 봐서 근당 3천원, 4천원하는데 1억3천정도가 손해를 보는 실정인데 이런 것을 봤을 때 한 8억 정도가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의 그 지침내역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분들에 한해서는 구제할 길이 없기 때문에 지침이 상부에서 하달이 되었지만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상부에 건의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봤을 때 지침대로 한다고 하면 한해에 대해서 보상제도가 있지만 농민들은 혜택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봐서,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필지별로 조사를 하던지 그런데 필지별로 안하고 ha별로 몇ha 이상은 안되고 무엇은 되고 그럴 것 같으면 말로만 보상하는 것이지 보상제도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현재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서 한해피해에 대해서 조사 대상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뜻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박해종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님
부군수님박해종의원
둘째번에 농약보조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벼물바구미는 긴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 줬다는데 대해서는 본의원도 찬성을 하고 주민들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도열에 대해서 빔수화제를 금년도 8월인가 7월달에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락민들의 불화를 조성시키고 갈등이 생기고 이런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약보조를 작년도 군정질문 당시도 이런 것은 안해주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현재 그것이 대인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대지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출경작하는 사람들은 아직 혜택도 보지 못하고 또 천평에 50g짜리 한포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천평하려면 그것이 3포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받은 사람들도 시답지 않게 여기고 지금 그것이 제가 농약을 들어온 것을 보니까 95년도가 사용만료일 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농약의 제고를 치워주기 위해서 구입한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것은 군에서 뭔가 안한다고 했으면 그것을 안하는 것이 낫지 농민들한테 도리어 반발만 하고 출경작하는 사람들한테 아직 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만 특정지역에만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목도열 관계라든지 이런것은 가능한 한 보조를 안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농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막대한 군비를 예산을 들여서 보조를 해봤던들 농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 면적을 살포할 수 있게 보조를 해주던지 이것만큼은 지양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홍식의장
조강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무
대추나무조강천의원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말씀이 보조비율 주당 3천원 미만에서 5천원 미만까지 샀는데 보조비율에 의해서 정산을 하셨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초계획된 금액에서 예산이 남았을텐데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하실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더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박성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지 도로변에 공동간이 직판장을 설치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박성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님
부군수님박성웅의원
답변 잘 경청했습니다. 제가 이 사항을 질문 드리게 된 동기는 현재 말씀드린 바와같이 원두막직판장등 소득을 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속리산 주변 내북면,산외면에서 속리산으로 가는 우회도로를 뚫어서 앞으로 막대한 차량들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가을철만 되면 영세농들이 대농으로 많은 농산물을 진 사람들은 자기의 공판장으로 합니다만 영세성을 가진 농민들이 각종 농산물 심지어는 감하고 호박, 밤, 대추, 산나물 고추, 말랭이등등 해서 각종 농산물을 도로변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리산은 보은군에 유리한 국립공원주변에 상거래의 질서는 물론이거니와 보는 이들의 여러 가지 특히 제일먼저 추진되고 있는 통일탑위에서 말티재 가기전 까지는 3개소에서 전부 도로변 옆에 와서 각종 농산물을 팔아서 많은 소득을 올리는데 지금 허가사항등에 관한 설명은 잘들었습니다. 옥천군 가면 예산이 많이 들지도 않고 규정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서 파악해 보시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철골 골조로 해서 질서정연하게 많은 농가가 마음놓고 팔 수 있게 하여 주시길 바라고 심지어는 토지 주인이 공동직판장 하면 시샘을 하고 있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어제 제가 가서 파악하고 부락민들하고 상의해 본 결과 공지가 상당히 넓어서 약간의 복토만 하면 피해안주는 교통의 체증에 지장안 주고 상거래 질서도 확립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부군수님께서 현지를 파악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서 이것을 마음놓고 우리 농산품을 직판해서 소득증대에 박차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박해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두막설치 시범사업의 진척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해종의원
이것을 질문 드리게 된 동기는 현재 군비를 투자해서 원두막 지은 것을 보면 군비를 투자하면서 어떤 것은 가서 보면 그냥 지은 것인지 표시가 안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잘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설계해서 규격대로 했으면 아 이것은 군에서 지원한 것이구나 참 잘지었다 도로변에서 관광객들의 이미지를 부상시킬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수한쪽으로 나가보면 원두막 보면 포장마차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밤에보면 술까지 팔고 이런 것은 지양하는 뭔가 농산물을 직판장을 만들기 위해서 농산물들을 팔기 위해서 원두막을 만들면 정말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직거래가 될 수 있게 그 분위기를 조성시켜주고 군정조정을 환경도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이니까 반드시 다음부터는 설계를 해서 좀 동일하게 그 면모를 갖출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농산물 소형포장재 지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해종의원
질문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잘된 포장재를 한다고 해서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했더니 농민들한테 가지 않고 자기들이 장사를 하더라 그런 예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이것은 본의원들이 조사해서 감사 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의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읍면 1특화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에
예산서에박해종의원
보면 1읍면 1특화사업으로 해서 각 면마다 한가지씩 특산품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해서 백만원씩의 군비를 보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 답변하시는데 상당히 의아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한번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개 품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2개면에 하나 한 것도 있는데,
면에
면에박해종의원
의하면 취나물은 확보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것이 분명하게 이것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전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소도 그렇습니다. 한우라고 있으면 한우에 대해서 어느 지정된 사람을 하느냐 거기에 답변을 요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먼저 부군수님도 UR관계 때문에 우리의 보은군에는 관광지는 있지만 특산물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본의원님들한테도 예산과정에서도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강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관리 및 농업통계의 정확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조강천의원
농지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지원부가 대인별로 작성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적공부상 면적도 상이한 점이 많다고 하셨는데 대인별로 작성 되더라도 대인별 하면 외지나가서 주소지를 외지에 갖고있는 사람들은 우리 보은군에 농지원부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런데
그런데조강천의원
외지에서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지 사람이 직접 와서 농사짓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가 소작이나 위탁을 주어서 지방 사람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농지원부는 제가 알기는 소각으로 하더라도 그 사람 앞으로 농지원부가 작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상이나 이런데도 거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보는데 보면 거의 전은 5,801ha에 2,673ha이면 거의 반도 안되는 40%밖에 안되는 면적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60%는 전부 외지인이 와서 경작한다든지 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조강천의원
산업과인가 어디다 질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소유자별로냐 아니면 경작자별로냐 하니까 농지원부는 경작자별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지관리에 대해서 질문한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생산을 잘하고 다른 유통사업을 잘하든지 뭐판로개척을 한다든지해도 농지관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전연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무리 다른데다 신경써도 농지관리는 산업행정의 기본인데 이것이 채 되어 있지도 않은 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을 할려고 하면 잘못되지 않느냐 그래서 농지관리는 최우선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돼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조강천의원
답에 보면 농지원부에 4,347ha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식부면적이 5,742ha로 아까도 말씀하셨고 저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과수원이 75ha의 농지원부상 이것은 지목은 어째든간에 실질적으로 심어져 있는 것이 과수면 과수, 농지원부로 작성되야 하는데 보은군의 총 과수원 면적이 369,7ha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75ha만 있다는 것은 아무리 근사치에 맞는다고 부군수님께서 강조하셔도 전연 맞지 않는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조강천의원
농산부에서 전산화추진을 해서 연말정도면 무슨 결과가 나오리라고 하셨는데 지금 같은 이러한 농지원부를 가지고는 전산화 입력시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결과밖에 안되는데 전산입력 시키기 전에 이 모든관리를 다시 조사한다든지 인력을 들여서라도 정확하게 농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전산화 입력이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축산물의 통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보면 과수가 군에 있는 행정자료 하고 면에 있는 자료하고 전연 맞지않아요 군에 있는 자료 어디서 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가지 예를 든다면 사과라고 해서 군에는 삼승면에 134.9ha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승면에 있는 자료를 보면 162.8ha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ha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행정기관에서 면하고 군하고 같은 계통인데 어째 30ha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과연 어느 것을 믿을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의문이 가고 또 농산물의 통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정부나 농수산부에서는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통계사무소에서 표본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조사가 안되니까 중앙정부에서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 군에서도 최소한 사과라든지 벼라든지 이런 농작물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정도 생산되고 있다 하는 것만은 거의 90% 이상 근사치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판매한다든지 과연 우리가 농작물 수급이 얼마된다든지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책을 시책을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꼭 필요한데 그것을 전연 믿지 않으니까 얼마나 생산되고 있는 것인지 또 얼마나 외지에 팔고 있는 것인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산업행정의 기본적인 것이 안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의장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농지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가 부정확하니까 우리나라 통계나 이런 것을 보면 과잉생산을 해서 농민이 금년에는 어떤 작목을 심어서 어떻게 해야 소득을 맞출 수 있다 할 때 예를 들어 지난해에 배추가격이 좋았다고 해서 배추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과잉생산이 되어서 인건비도 충당 못할 정도로 심습니다 이것이 농지관리의 헛점이고 농수산물 통계에 의한 헛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대만같은 데에는 귀로듣고 갔다온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대만에서는 어느 지역은 배추를 하고 어느 지역은 토마토를 하고 그래서 그 나라의 통계를 맞추어 농민들이 생산성에 의해서 적자가 나지않을 만큼 방침을 세워서 통계에 의해서 작물을 선별해서 예고해 준다는데 농지관리부터 헛점이 있으니까 우리 보은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실이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이런 현상입니다. 앞으로 농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어떤 작물을 몇ha 심었는지 금년에 군에서는 알고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좀 정확히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신농정 5개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비
지방비조강천의원
부담인데요 지방비가 1년에 25억원에서 33억원까지 부담이 되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부군수님께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도 지방비가 어려움이 있어서 농기계 반값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앞으로 7억원이란 돈을 더 부담을 해야하는데 현재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별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아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조강천의원
말씀하신대로 하면 예산의 사정이 나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산은 전체적으로 많아질테지만 군에서 순수하게 군비를 부담할 수 있는 액수는 많아질지언정 전체적으로 보면 더 많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는 낮아지니까 여기에 부담하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 지는것 아닙니까?

조강천의원
별 문제가 없다면 다행인데 제가 생각할 때 신농정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군비부담에 대한 것은 거의 생각치 않은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융자부담과 자부담능력인데요 질문서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융자수속을 하는데 농협이나 이런데에서 보면 정부고시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땅값은 그보다 더 비싸고 다른 것보다 더 비싼 것이 있는데 실질 매매가격이라든지 실질가격으로 담보물 가격을 책정해 준다면 농민들이 상당히 부담이 적어질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바꾸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세번째 질문한 제때 제때 사업자금이 나오지 않고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축산시설자금이라든지 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 해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축산시설도 다 지어서 소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업자한테 주어서 융자금 나오면 주겠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급하니까 어디서 빚을 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정부에서는 너무 많은 일을 해야하니까 너무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재원을 제때 제때 마련하지 못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유통구조개선사업도 보면 과수원 조성한지가 벌써 연초에 다 해놓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것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의 부담이 큽니다. 이것은 좀 제때 제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 아까 지방법에 대해서 비중의 경중에 따라서 조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러 가지 농기계 보급사업이라든지 시설채소 과수유통 이런 것은 30-50%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수만 봐도 50% 보조에 30% 융자, 20% 자부담 그것에 대하여 축산시설시설자금이라든지 버섯을 재배하고 있다는 농가는 전연 보조금은 없고 융자금만 갖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는데 사실 앞으로 말씀하신 것이 비중의 경중을 따져서 확대하고 싶은 사업 권장하고 싶은 사업은 보조금을 더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수나 이런데 보조금 많이 받는데 사업을 하게 마련입니다. 부담이 적어지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하면 과잉생산으로 흘러서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서 한 사업이 어떻게 보면 농가에 상당히 타격을 주는 이런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축산이든 버섯이든 무엇이든 다 농민들이 하는 것이니까 균등하게 보조를 해주면 나는 이런 사업을 하고싶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정부에서 권장한 사업만 보조해 준다면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에서
정부에서조강천의원
입안하고 시책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 그렇습니다. 어느 사업은 보조해 주고 어느 사업은 융자해 주고 아니면 자부담만 가지고 하니까 잘 추진이 안되고 또 과잉생산으로 생각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바꿀 수 있다면 이런 방법으로 바꾸어 줘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신농정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98년까지 계획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하는 바로는 이 신농정계획에 의하여 자금 투자계획이 상부기관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재원이나 도의 재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사업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농어민후계자가 58명이 당초계획인데 45명밖에 안되고 또 전업농가도 11명 계획에 6명밖에 안하고 경지정리도 122ha라는 굉장히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56ha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봐서 정부의 재원이 없으면 계획세워 놓은 것 필요 없이 정부의 재원으로 앞으로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나서 질문드린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조강천의원
앞으로 98년까지 현재에 계획된 사항이 전부 추진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조강천의원
또 한가지 아까 질문 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당초에 신농정 계획을 세울 때 면에서 나는 앞으로 몇 년 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장회의 때 하고 지도자들까지 하고 담당직원들 교육시키고 해서 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무슨 사업할 것을 올해 다시 신청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전에 신청 받는 것은 사장하고 다시 신청받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박홍식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창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지원 공급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창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중에서 우선 문제는 시기입니다. 봄에 신청을 받아서 이것이 예산에 계산이 제때에 안되니까 가을까지 미루고 해서 앞으로 273대분 추가로 세워놔야 이것이 결국은 농번기도 아닌데 그냥 헛돈 주고 사놓고 내년 봄까지 묶히는 결과만 나오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봄에 한꺼번에 예산이 수립되어서 농번기 이전에 구입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또 이 농기구 사항에 있어서 생산관계에 차질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제때 공급을 못해주는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이래서 농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시책적으로 우리가 농민들한테 반값을 대줘가면서 농기구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말썽이 생기고 왜 요즘 사게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면 신농정 정책에 홍보영향을 못 가져올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고 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이 업체에서 부락까지 본인들 집에까지 실어다 준다 이런 얘기는 실지 겪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질문한 것인데 이 문제는 2백만원 이상이면 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2백만원 미만은 50%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데에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경운기 한가지에 따르는 부속품도 여러 가지 입니다. 그런 것을 몸체만 살려고 하는데 부속품까지 갖다주면 되느냐 하는 얘기 혹시 강요로 해서 억지로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이런 실정이 있기 때문에 감독도 해야될 것 아니겠느냐 해서 확인도 해보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이 있는가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될 것 같아서, 이것이 명년도에 아직 5개년 계획의 첫해에 지원을 해준 것인데 해마다 계속 이러한 사업이 계속되는 만큼 이런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계획 수립, 추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추가예산에 273대 분을 세운다고 확정을 해놨는데 그 이상은 안되는거죠, 400만원 예산에 다 부담을 못하고 273대 분만 한다 이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우쾌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시장 관리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우쾌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우쾌명의원
질문드린 것은 우선 골자는 우시장 개장시간 보다도 과거의 조금전에 질문드린대로 보은군에 3-4개 우시장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 폐쇄를 시키고 나니까 지금 음성거래가 활성화 돼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군수님 답변말씀이 하반기 봄, 여름 해서 시간 조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과거의 아름다운 옛날을 생각하면 저는 그것이 이런 것을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농우를 고르러 갈 때는 아침을 잡숫고 우시장에서 하루종일 좋은 농우를 고르고 저녁때 소를 끌고 올테니까 받아와라 했던 아름다운 미풍이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지금 산재했던 각 우시장을 없애버렸고 그러면 지금 하반기나 겨울에 7시에 개장된다고 할 때 시골에서 우시장 나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 읍면에 산재했던 우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소 한두에 축협에서 받는 수수료가 8천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공정거래를 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저울이 설치된 것도 아니고 또 낮에 읍면에 중개인이 나가서 소를 흥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소장수들이 와서 소 팔면 팔아야 되고 4시에 우리가 또 나가서 한우도 고를 수 없는 실정이고 물론 그 사람들이 수수료는 보은읍 우시장에 들어가니까 축협에 납부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양축농가는 그 사람들이 공정거래하는 중개상인이 없는 소매상들에게 거래하다 보니까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도 시급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바로 옛날 미풍양속을 살리려면 지금 개장시간도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과 같이 지금 축협 우시장 개장시간을 9시나 10시로 개장하라면 안될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양축농가들이 와서 좋은 농우도 고르고 또 시간이 촉박하지 않으니까 소 끌고 와서 팔고 고르고 이렇게 사가는 제도로 개선돼야지 시간만 조정된다고 해서 양축농가들이 손해를 안본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우쾌명의원
부군수님 말씀은 그 보은군에 있는 양축농가를 대표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결국은 어떤 상거래에 대해서 보호하시는 그런 말씀이신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농촌에서는 그런 한우를 기르는 양축농가가 수익성이 높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서 소를 기르고 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흐름도 아니고 우리 한국 우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거래에 따라서 같이 병행해야 한다는 말씀은 양축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정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조금우쾌명의원
전에 말씀대로 31회 임시회 때도 거론된 사항인데 사실은 이것이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다할 것 같으면 농민의 대표성을 지닌 의원 앞에 축협조합장도 여기에 출두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리가
우리가우쾌명의원
지원을 한 것이나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는 젖소관계 같은 것은 대단위로 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데 올 같은 해도 조사료 기계공급이 저희들 집행부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축협에서 하고 한우입식 행정 같은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승인 받아서 하고 있는데 단 우시장 개장문제는 양축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축협에서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렇게
그렇게우쾌명의원
말씀하시면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여하튼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병수의원
우시장 관리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시장이 제일먼저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는 시장이 김천시 우시장입니다. 거기가 개장시간을 7시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상인들이 밀매행위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곤욕을 치루고 있는 지역이 김천지역인 것 같습니다. 보은지역의 개장시간을 우리가 그때 31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하고 난 다음에 6시를 7시로 했습니다. 하반기에 6시, 동절기에 7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또 지금 문제점은 소를 팔려고 해도 시장에서 팔 수 없는 형편이고 중간 상인한테 팔아야 합니다. 또 소를 하나 살려면 보통 상인들한테 사야만 소를 살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 있어요 농민과 농민이 중개인이 직거래 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소한마리 파는데 10만원의 손해와 소 한마리 사는데 10만원 할 것 같으면 소한마리에 20만원 정도 손해를 보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부군수님께서 잘 관할하셔서 소를 먹이는 양축농가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유병국 의원님 질문하신 보은 분뇨처리장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수님
부군수님유병국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92년 9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분뇨처리장을 오폐수처리장에 병합을 하면 1년에 5,460만원의 경비를 감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건비나 모든것이 될 수 있다고 나타났는데 지금 부군수님께서 환경처에서 17억8천만원을 요구한다니까 여기에서 올린 것이지 요구안할 때는 안 올린다고 한 것 아닙니까?

유병국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는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합병하는,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분뇨처리장 때문에 탄부면 일원에서는 그물로 농사도 짓고 또 생활을 하는데 심지어 피부염까지 오르고 요즘은 비오는 날에는 냄새가 난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군당국에서 독촉을 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95년도는 시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부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유병국의원님, 박병수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유병국의원입니다. 농산물 유통센타 및 화랑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농정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UR대비 농산물 유통센터를 각 군마다 설치하는 줄 알고 있는데 농산물 유통센터의 설립취지는 시장이 가깝고 농산물 수급이 용이한 곳으로 부지를 설정하여 편의제공을 하여야 할 줄로압니다. 지금 설립추진 되고 있는 곳이 보은상고 앞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농산물 유통관계로 보은군 농민단체가 화랑시장을 농민시장으로 원하고 또 군의회에서 92년 현지조사를 하여 농민시장으로 의결하였으며 군수님은 화랑시장을 농민시장으로 한다는 프랑카드까지 설치하고 삼산리노인정이 위치한 곳에 군비를 들여 외지상인을 유치하려고 시설까지 해놓고 실행을 못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틀이 흔들리고 있는데 주민이 어떻게 행정을 믿을 수 있는지 생각하신적이 있으신지요, 화랑시장관계로 탄부면의 농민대표가 불미스럽게도 법정까지 출두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그때 군수님 답변이 장신천을 복개하여 농민시장으로 한다고까지 했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농산물을 농민이 소매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할 수 있는 시장을 개설 추진 활용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험
책임보험박병수의원
과태료부과 상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및 이륜차의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1993년에는 자동차 1,100만원, 이륜차 500만원으로 '93군정질문시 94년도에는 최대한 과태료를 줄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94년 6월말 현재 자동차 922만원, 이륜차 484만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어 주민에게 부담을 주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과태료 부과를 줄이지 못하는 이유와 이륜차 과태료가 2개면에 편중된 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주민은 연락 받지 못한 과태료부과를 거부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륜차의 책임보험료는 2만원인데 과태료는 5만원으로 보험료에 비해 약 250%의 과태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부에 건의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두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유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유통센터 및 화랑시장의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정식입니다. 유병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랑시장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화랑시장은 농민시장으로 개설하도록 하고 삼산1구 노인정 앞 신규 조성시장은 외지상인 시장으로 유치해서 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화랑시장은 의회에서 92년에 현지 조사를 하여 농민시장으로 이전하고 화랑시장을 농민시장으로 삼산1구 노인정 앞 신규시장은 외지인 시장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해놓고 이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은읍 화랑시장은 시장부지를 확보하여 노점상을 정리하고 시가지 가로망을 정비하여 '92. 11. 26일 보은읍 삼산리 136번지의 기존 시장은 농산물 시장으로 삼산리 30-3 노인정 앞 신규조성시장은 일용잡화시장으로 개설 공고한 바 있습니다. 공고 후 공고된대로 시장운영을 하고자 하였으나 보은군 농민과 외지상인 간에 장소 문제로 7개월 동안 지역의 크나큰 문제로 대두되어 지역안정과 군민화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왔습니다. 보은군 농민과 외지상인간에 원만히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던중 93년 6월 16일 충청북도에서 11월 26일 공고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공문지시가 되어서 93년 6월 25일 보은군 군정조정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2년 11월26일 공고한 시장을 전시장으로 공고 되도록 한 바있습니다. 또한 보은군 농민대표들이 충청북도 지사에게 청구되었던 행정심판 청구사항도 지역안정및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심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랑시장은 종전의 시장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화랑시장관계로 탄부면의 농민대표가 법정까지 출두하고 그당시 군수님이 장신천을 복개하여 농민시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농산물을 농민이 소매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할 수 있는 시장을 개설활용할 수 있는 용의는 어떠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화랑시장 관계로 탄부농민대표가 법정 처분까지 받은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임 군수님이 장신천을 복개하여 농민시장으로 한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의 보은군 재정형편으로는 어려운 사항이고 농민의 직거래 문제는 산업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유통문제와 직판장에 대해서 앞으로 농민직거래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장신천 복개는 계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93년 6월 25일 도에서 그 시장이 적절하지 않다는 개설하지 못할 것을 개설됐다고 해서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말씀 하셨죠?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예,
것은
그것은유병국의원
그런 것도 보은군 행정에서는 모르고 화랑시장을 농민시장으로 만들어서 그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지난 사항이지만 조례의 경과규정에 보면 종전의 시장규모가 작든지 크든지간에 시장으로 되고 있는 것은 다른 시장으로 공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런 경과규정을 살펴보지 않고 우리군의 목적대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도 잘못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유병국의원
것을 우리 보은군 당국에서 일찌감치 알아서 의회에서나 우리 의원들도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 의회에서 현지조사를 나가서 화랑시장을 농민시장으로 만들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저쪽 노인정쪽을 잡화시장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는 잡화상인들이, 여기는 채소를 직거래 할 수 있게 농민시장으로 만든다고 했으면 그것까지 모르고 허가를 해줘서 공고까지 하고 프랭카드까지 걸고 법정소송까지 투쟁되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93년 6월 25일 답변은 그런 정규시장은 그것이 안된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어딘가 행정에 미스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또 한가지는 그때 그때에 농민들이 생산하는 채소류나 모든 것을 직거래 할 수 있는 시장을 보은읍내에 시장 내에 변두리나 이런데에다 해서 우리 생산자들이 직거래 할 수 있게 소비자와 농민간에 중간 상인이 안끼고 좀 소비자는 싼 것을 사먹고 생산자는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제값을 받고 그래서 농민을 보호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장신천을 복개해서 그곳을 상설 운영을 해서 농산물유통센터까지 겸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경비가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경비야 얼마가 들던간에 거기에다 추진하려고 약속을 했으면 실행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알고 그때 탄부면의 임실경하고 구자영하고 두분이 확인서까지 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지않았습니다만 그 때 들은 말에 의하면 농민들이 생산하는 각종 농산물 유통과 판로를 위하여 명년도에 사업을 한다고 한 바에 의해서 그 때 물의를 더 얘기하지 않겠다고 확인서도 써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93년도에 사업이 추진됐어야 했는데 정부에서 신농정 정책만 농산물 유통센터를 만들면 엄연히 그것을 갖다가 의회에 한번 걸러서 아무리 농협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보은군 농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장신천을 복개한다든가 해서 농민들이 유통센터도 겸하고 한쪽 옆에 직거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설해서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알고 또 한가지는 전체 시장에다 보은읍 삼산리 33번지에 일용잡화 시장을 책정한데가 취소가 됐어요 거기다가 채소시장이라고 간판 걸어 놓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 행정상으로 잘못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철거해 주시고, 철거해서 그것을 어떻게 채소시장이라고 거기다 붙여놓고 그런 규정이 없는데 93년도 6월 25일날 도에서 바꿀수 없는 그런 공문이 내려와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했다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도 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렇게 거기다 채소시장을 붙여 놓은 것은 행정의 맥락들도 잘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신천 채소시장 복개 문제도 실제적으로 질문이 나온 후에 여러 군데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답변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고 지금 농민대표들이 각서 문제도 저희 군에는 농민대표에게 각서를 해주셨다는 것이 우리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았고 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만요
잠깐만요유병국의원
,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우리 농민들이 군수님한테 확인서를 써준 것이 있어요 농민대표가 뭐라고 썼느냐 하니까 그 때 법정문제가 나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논하지 않는 대신에 명년도에 직거래 할 수 있는 채소시장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요구를 얘기하지 않겠다고 확인서를 군수님이 받은 것이지 그것을 써줄 때는 분명히 명년도에 군수님이해준다 하기 때문에 확인서를 써준 것입니다. 바꾸어서 생각하셨는데 군수님이 확인서를 써준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군수님이 찾아가서 확인서를 써주면 법정에 나가서 원할하게 풀리겠다 해서 그 이후에 그 내용을 보면 저도 확인서를 안보았는데 그 써준 분들 내용을 들으면 그런 것으로 써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분명히 어디인가 모르게 지역경제과에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명년도에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개설해 주는데에서 이것을 화랑시장을 취소하는데 써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받아놓고도 아직 실행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농민들이 직거래 할 수 있는 시장을 개설해서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그 마진을 주지말고 생산자는 바로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싼값에 사서 직거래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 줄 용의는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고 현재 저희들 생각은 산업과하고 그 사항에서는 매년 300억씩 농촌 발전을 위해서 기획하면서 농산물 유통하고 직판장 문제를 산업과에서 구상하기 때문에 그것만하면 시장통에는 매일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직거래하고 유통문제는 그것이 구상이 되면 원할히 되지 않느냐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산업과에서 직판장 유통문제 이런 문제는 거기서 다루어지고 그것을 실행을 해서 충분히 활용이 안돼서 또 이런 1일 필요한 직거래가 나온다고 할 때는 그때는 다시 시장문제를 검토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군 방침은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확인서 문제 이런 것은 저희과에서도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만 일단은 산업과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지역경제과로서는 예산이 모든 것이 안되기 때문에 산업과하고 유통계하고 해서 앞으로 농산물 유통문제 거기서 계획하고 있는 문제이고 저희들하고 안을 같이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병국의원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빨리 추진해서 농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박해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지역경제과장님이나 부군수님한테 꼭 저희들이 부탁할 말이 있습니다. 현재 화랑시장 보은삼산1구 노인정 있는데 거기가 향군회관자리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 얻었을 때 철거당시 그것을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활용도 하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철거만 해놓고 지금 거기에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유료주차장입니까? 그것을 누구한테 임대해 주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어느 과장님이나 바뀌면 그것을 활용을 하지 않을려고 하고 현재 행정이 일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도 농산물 직판장이라고 해서 농협에서 하라고 해서 국고보조가 나간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휴지가 있으면 거기다 자목을 주어서 직판장을 만들어서라도 그것을 활용을 할 수 있겠끔 연구검토 해 보아야 하는데 그것을 조합에다 주어서 땅을 사서 너희들 해봐라 이렇게 한다는 것도 모순된 점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부지를 성주리에다 사놓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한이나 삼승이나 지금 회북쪽이나 이쪽 청주쪽에서 다니는 사람들 말이 교통도 불편한데 거기다 옮길 것이 뭐있느냐 그러면 지금 화랑시장도 유의원 얘기도 화랑시장에 지금 재론되는 것이 거기에 원인이 있지 않느냐 좋은 위치가 있는데도 그런 것은 내버려두고 막대한 국가예산이 보조가 되어 있으면 번듯하게 우리가 농산물 직판장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얼마라도 있는데 이것을 조합에다 평면적으로 내주어서 농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 아니냐 이래서 얘기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과장님이 일을 저질러 놨으면 주임 과장님은 모르고 현재 거기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것이지, 주차장이면 주차료를 받는 것인지 그러면 그것을 매각처분해서 군 세입을잡든지 뭔가 양단간의 결정을 해야지 돈은 없다고 하면서 그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예 박의원님 말씀대로 삼산 노인정앞에 200평 규모의 작목 참 좋은 자리입니다. 재산으로 따져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됩니다. 부군수님도 지난주에 한번 그 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현재 거기는 주차장으로 하지 않는 당초에 따라서 주차장으로 지역사람들이 주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겠다 해서 전체다 차를 보내고 거기를 막았습니다. 가드레일식으로 막아서 경운기는 들어 갈 수 있도록 해놓고 공간을 두어서 언제든지 주민이나 상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판장이나 그 문제는 산업과에서 하지만 산업과에도 저희들은 그것을 어떤 모습이든지 농민을 위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막대한 재산을 주차장으로 할 수도 없고 그것을 재산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를 지금 군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뿐만 아니라 군 전체로 그 지역을 어떻게 유용하게 써야 하느냐 이것을 긍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재 차량한대도 없고 완전히 모아서 장날 보니까 튀밥장사하고 방물장사들 하고 일반 장사들이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지역경제과장님 연구하는데 시간이 1년이 갑니까, 2년이 갑니까, 도대체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이해납득이 안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34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하면서도 그것을 서두에 우리가 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뜯은지가 몇 년인데 공지로 놀리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답답합니다. 그러면 시내에서 다른 사람이 얘기가 보은군 에산이 모자라는 것은 거짓말이랍니다. 그런일 돈 들이는데 뭐가 예산이 모자라느냐 이겁니다. 내 물건 쓰면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한푼이라도 받아들일려고 하지 그러니까 하도 답답한 마음에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화랑시장 그쪽에 채소시장 관계로 보은사람이 고생했고 불명예스럽게도 더러운 얘기까지 들은 적도 있고 또 군의원까지도 거기에 휩싸여서 나쁜 말을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해를 하고 참고있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방치되고있는 것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직판장 만든다는 거기에도 우리가 얘기해서 그것을 갖다가 그러면 시내 가까이 우리부지 있으니까 그것을 써라 임대료 얼마씩 주고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뭔가 유도를 해줘야지 과장님들이 1년만 계시다가 나가시면 다음 후임과장님 같으면 생각지도 않고 그러면 계장님들까지 다 바뀌고 그러면 보은 발전이 뭐가 됩니까 저희들이 의원 생활 3년 됩니다. 하도 답답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한 가지라도 매듭을 지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박 의원님말씀 충분히 알았습니다. 전체 과장님들도 걱정하고 있는데 충분히 연구해서 의원님들께 불편 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농산물유통센타 및 화랑시장 활성화 방안 질문중 산업과소관 질문인 농산물유통센터 질문에 대해서 앉은 자리에서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수님
부군수님유병국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한가지 그 농협에서 하고 있는 공판장은 즉 말하자면 뭐라고 하죠 공매시장입니다. 일반상인들이 가서는 소매나 또 일반 생산자들이 직접 가져 나와서 팔지를 못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시장을 공판장을 개설해도 일반농민들이 광주리에다 갖고 와서 직접 소비자나 생산자간에 신선한 것을 소비자들이 먹게하려면 시장근처의 장신천을 돈이 좀 덜드는 방향으로 조그맣게 복개해 가지고 보은 장신과 삼산리에 한복판에다 직접 시장을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고구마나 채소 이런 것을 마늘이나 기타 전부다 팔아서 서로가 주고 받게 해야지 죽전리에서 마늘 일부 팔고 유명약국 앞에서 고추일부 팔고 시장의 교통이 마비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데를 한데 묶어서 농민들이 직거래 할 수 있는 것으로 편의를 제공해주셔야지 농협이 농산물센터를 하고 있는 것은 공매장이지 소매장은 아닙니다.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관련은 생산자들에게 직접적인 관련보다는 대동을 많이 해서 차로 갖다 파는 것 외에는 이득을 못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민들이 직거래 할 수 있는데를 장소를 택해서 하루속히 군재정이 허락하는대로 농민편에 서서 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지역경제과장님은 박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책임보험 과태료부과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박병수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륜차 자동차 등록을 할 때는 책임보험을 들게 되겠습니다. 책임보험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책임보험기간이 끝난 뒤에 재산을 관리를 잘해서 기록을 잘한 사람은 보험회사에서 재가입을 하는데 그것을 소홀히 하거나 또 양도, 양수하는 중에 책임보험을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면 양도.양수과정에서 보험날짜를 잊어 버려서 제 날자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독촉을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제 날자에 가입이 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이 과태료를 좀 줄 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또 과태료가 어떻게 2개면만 편중이 되었느냐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 1항 1호의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규정에 따라 부과하고 보험회사에서 관할시 도지사에게 책임보험 미가입자 내역을 통보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미가입자 내역을 각 시.군으로 이첩된 책임보험 미가입자 통보자료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므로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저희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륜차가 4천여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500여대가 보은읍에, 삼승면 400여대, 마로면 374대가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 책임보험 가입사항을 통보 받지 못한 상황 하에서 부과된 과태료의 납부 거부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책임보험 재가입에 대한 통지는 보험회사에서 하고 있으나 소유권 변동으로 책임보험 재가입 통지가 전소유자에게 통보되고 신 소유자에게는 통보되지 않으므로 해서 통지서를 못 받은 소유자들이 과태료 부과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나 신소유자는 소유권 변동시 책임보험 영수증도 함께 이전되어 기간만료 이전에 재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까 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122대가 부과되는데 면별로 따져보면 보은읍이 20%, 마로 12%를 차지하고 나머지 읍면이 부담하고 탄부면 이런데에서는 전체 과태료가 하나도 부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 부과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서 실제는 본인이 관리를 잘해야 되지만 양도.양수기간에 안되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보험료가 3만1,700원입니다. 그런데 3개월을 초과할 때는 5만원까지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어서 금년에 7월 20일자로 읍면에다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실제 읍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오토바이 이륜차를 갖고 있는 분들이 행정기관에 협조를 해주어야 1개월 전에 당신은 다음달에 책임보험이 끝나니까 며칠 날까지 보험을 드시 오, 통보를 해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이 본인이 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은읍에 1,500여대에 대해서 이번에 통보를 했습니다. 당신의 오토바이는 기록을 해서 하고 당신은 보험료가 며칠까지니까 신고를 하게 하고 과태료를 제날자에 들지 않을 때는 체납이 된다했더니 한 일주일 이상 전화가 옵니다. 보험료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군에서 질문자한테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보험료 납부기간에 가입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될 때에는 과태료가 나가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를 하는 것이니까 당신이 책임보험 끝나는 날이 언젠가를 우리한테 알려줘라 그러면 그 날짜에 따라 한 달 전에 다음회 끝날 때는 신고를 해주마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행정력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도 몇 번 말씀도 있고 해서 7월 20일자로 각 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9월달 정도면 전체적으로 현황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 기간에 조사하는 이유는 실제 이륜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폐차를 했으면서도 이륜차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통보가 옵니다 이번 기간에 실제 쓰지 못하는 이륜차는 삭제를 해서 정돈하면 2개 면에도 홍보를 하면 많은 양이 줄지 않을 것이냐 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법을 몰라서 부담하는 것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중에 책임보험료가 3만1,700원인데 과태료가 5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느냐 건의해본 일이 있느냐 했는데 이것은 법정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해본 일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이야기가 될 때는 건의해서 3만1,700원에 대해서 5만원 과태료는 주민들 얘기가 너무 과하다는 얘기를 해서 우리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이 벌칙금이나 과징료, 과태료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해의
올해의박병수의원
책임보험료부과한 면단위 대수를 한번 불러 주시겠습니까?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6월 1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보은읍이 42대, 외속리면이 5대, 마로면이 47대, 삼승면이 6대, 수한 9대, 산외 12대 이렇습니다. 그래서 마로는 과정이 전체적으로 잘못 되어있다 폐차된 부분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분석을 하면 보은읍은 2%, 마로는 10%, 부과료로 따지면 마로가 33%가 됩니다.
지금
지금박병수의원
말씀하신 것에 마로에 47대가 나온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어제 우리 교통행정계장님이 현지를 나가서 지도해 봤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교통행정계에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박병수의원
작년도에 마로가 16대, 외속리와 비슷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에 마로면사무소까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어련히 알아서 하겠습니까만 내년도부터 과태료가 많이 나올지 모르니까 오토바이에 대해서 월별로 책임보험료 내는 것을 기록을 했다가 면에서 엽서를 띄워보내줘라 하니까, 예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47대가 나오니까 이 사이는 만나게 되면 면사무소 과태료 징수자하고 큰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그냥 시간만 지나 가면, 군정질문을 했을 때 메모를 해서 과장님들이 뭐를 할 것인가 정말 군민들을 위해서 뭐를 해줄 것인가를 챙겨서 과장님이 적어놨다가 하나 하나 해결을 해주셔야 하는데 갑자기 47대가 나오다보니까, 삼승은 400대에서 6대가 나왔는데 마로는 374대에서 47대가 나오고 보은읍이야 1,500여대 되니까 42대가 아니라 마로면에 비한다면 한 300대 이상 벌금 물어도 괜찮은데 어째서 많이 나왔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군정질문서가 넘어 갔으면 과장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일이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성의가 없다하는 것에 대해서 서운한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 정부에서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따금씩 잘못된 법이 있을 때는 이 법에 대해서 그 시설물을 담당하는 과에서 분명히 과태료가 3만원인가,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보험료가 3만1,700원 최고가 5만원입니다.
것도
이것도박병수의원
올랐네요 이것이 최고가 5만원이면 10년이 돼도 5만원이겠네요,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병수의원
이것도 안내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것이 31,700원에서 이것 얼마나 나오느냐 하면 작년도 대비해서 보았는데 이것도 뭐 근150%이 정도 나오는 턱인데 벌금을 이렇게나 하는 것을 집 샀다가 취득세 안 물면 집 한채 만큼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따진다면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동차 같으면 한 달만 지나면 보험회사에서 바로 보냅니다. 당신은 자동차 책임보험료가 한달 미납돼서 바로 보내라고 하는데 오토바이는 한 달만 되면 3천원인데 이것을 일부러 가만히 있다가 아주 5만원 되도록 통보도 안 해놓고 5만원 받을려고 작정한 것이지 어째서 이렇게 3만 1,700원에서 5만원의 벌금을 만들어 놓은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잘못 되지 않았습니까? 교통부에 건의해서 납득이 안가는 이런 법은 어떻게 잘 고쳐달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 마로면에 47대 분에 나온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만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늦으면 한달 3천원 벌금 물고 34,000원내서 벌금 내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으니까,
석만
분석만박병수의원
하지말고 실행에 옮겨 주세요.

박홍식의장
부군수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병수의원
우리가 보은군 의원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보은군민 정말로 편하고 보은군민들이 민주적이고 피해를 보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본회의 때 도시과장께서 말씀드린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와서 주민들이 하도 원성이 높아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적기 때문에 제대로 서비스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박해종의원이 말씀해서 문제가 크게 붙었던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면단위에서 이틀에 한번씩 이장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부를 비치해 놓았다가 담당자가 있는데 이것이 보험회사에서 본인이 하고 체크해 놓고 이날 책임보험내야 되는 날이다 하고 적어놓고 본인이 하지만 우리가 자동차 갖고 있는 사람도 보험회사에서 납부통지가 오지 않으면 모릅니다. 맨날 자동차 기록부가지고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나가서 뭔가 좀 원부를 만들어서 각 부락별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장님들 한테라도 면에서 잠깐 보험료 말썽이 생기니 언제 해주십시오 하는데 각 중에 어느 지역에는 면에서 잘해서 400대가 되는데는 6명 나오는 이런 정도는 이해를 해요 어떤 때는 47대가 나오고 42대가 나오니 전년도 보다 줄어야 될 문제를 우리가 이것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군정질문시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항이 너무 많아지니까 갯수가 줄어 들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지니까 우리 군민들의 출혈이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 드린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고 어려운 줄 압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보험회사와 본인들의 관계인데 그 보험회사도 이것이 오토바이 보험을 한군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책임이 있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마로면은 마로면 일괄되게 당신들 마로면 보험회사가 많으니까 어느 한 지역이라도 책임지고 통보해 줄 수 있느냐 했을 때 이것을 책임통보를 안 해줬을 때는 직원이 물은다든지 면별로 해서 각 보험회사에 나누어준다든지 해서 했더라도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나올 수 없지 않겠느냐 이것이 군 업무로다가 보험료는 추진이 됐으면 꼭 받아야죠, 그러니까 본인은 못 내겠다고 하고 직원은 받을려고 하고 면사무소에서 큰 소리나고 싸울려고 하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고 또 군에 우리 집행부가 민과의 관계가 이렇게 큰 소리가 나와서 되겠느냐 해서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홍식의장
박해종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카
싸이카박해종의원
문제 때문에 그런데 보험회사에 보험들었으면 만료되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박병수의원도 얘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보험을 갖다가 군에서 하지 않았던 것을 각 중에 과태료를 물기 위해서 군에서 쪽지를 보내고 하니까 주민들이 행정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돈 받아 먹을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의원들도 여기에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해하지 마시고 단 한가지면에서 개인 통보할 때 우왕좌왕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당신 충북보은 남바 적고 언제까지 납기가 되어 있으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오토바이가 없습니다. 팔아먹은지 벌써이고 폐차한지 벌써 인데 오토바이에 대해서 팔고 사는데 신경을 안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는데 이것을 어디다 신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버려두는데 과태료 쪽지가 사실 나와서 그럼 내 물건도 없는데 이것이 뭐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엽서를 내보낼 때 현재 댁에서 이와 같은 남바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바로 읍면사무소에 이의를 제시하든지 신고를 해주십시요 했으면 그렇게 불편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그런 것을 써서 해주시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안생기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대로 보은읍 같은 경우는 1,500대에서 30대이면 2%인데 매매과정이 한 달 과정에도 10대 이상 매매하다 보니까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실제 보험을 챙기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하나도 없으면 차를 폐차하거나 이런 것은 다 면에서 통보하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또한 없는데 뭐하느냐 해서 차적을 없애 버려서 다 없어진 것이고 현재 차적이 살아 있으면서 정리가 안된데 또 본인이 신고하라고 해도 안한데 이것 때문에 이번에 1차적으로 정리가 되면 다음번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잘하자고 하는 얘기이니까,

박홍식의장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만
한가지만유병국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과태료의 부과법규로 된 것이 있죠, 부과액이 있는데 어느 법에 어떻게 해당한다는 그것을 카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모르고 주민들이 문의 해오면 과태료 5만원은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내고 법 몇 조 몇 항에 어떻게 돼있더라 그러니까 빨리 보험료를 어기지 말고 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답변에 참여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의 군정질문답변을 끝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