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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우쾌명 의원 5분자유발언

제34회 제4차 본회의1994-09-01

우쾌명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홍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요령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박병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박병수의원입니다. 산림훼손지역 수목 재활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지역의 수목을 분재로 떠서 활용하는 방법은 몇십년 자라온 산림자원을 판매함으로써 수목을 보호하고 재활용하는데 뜻이 있다고 봅니다 임간도로 확장때나 개발지역의 수목을 판매하는데 뜻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점으로 산림훼손지역의 수목에 대하여 타지역의 이동이 어렵다는데 허가사항은 무엇이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장기간 자란 수목을 이용하는데 뜻이 있다고 보는데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입니까?

박홍식의장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훼손과 소득재활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산림과장 한태수입니다. 박병수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번째로 산림훼손지역의 수목에 대하여 타지역으로의 반출이 어렵다는데 허가사항은 무엇이고 두 번째로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간 자란 수목을 이용하는 것이 뜻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 첫번째에 대하여 산림훼손지역 내의 수목은 산림법 제90조 제1항 및 수목굴취요령으로 제6조에 의하여 수목굴취를 처리하여 주고 있으며 이 굴취된 수목은 산림법 제9조 규정에 의한 확인표를 발급 받아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충해 피해목 등은 관계규정에 의하여 수목굴취가 솔잎혹파리에 감염된 소나무를 솔잎혹파리 피해 확산방지 차원에서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것은 허가 또는 신고처리 당시에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요지 두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 또는 임목벌채 허가신고 임지 내인 굴취 가능한 수목 및 기타 굴취가 필요한 산림지역 내에 수목은 이를 허용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근간 약 3,500여분에 대해서 조경용 수목 등으로 수급하도록 허가 또는 신고처리 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산림자원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갈 방침입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병수의원

임간도로나 또 그 외의 산림훼손지역에 많은 나무들이 그대로 사장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게 된 것은 어차피 우리군이나 각기관에서 쓸 나무가 있다면 그렇게 버리지 않는 방법도 있고 재활용할 수 있는 문제고 또한 우리가 실시하고있는 도로변주위 화단조경이라든가 그 외에 나무심기운동을 보은군에 굉장히 큰 역점사업으로 두고있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 보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약 3,500여분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유림내에 굴취허가를 받아서 개인이 쓴 것이지만 저희 군유림 내에 굴취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활용하겠고 또한 산림훼손지에서 생산되는 굴취대상목은 최대한으로 굴취해서 이용하도록 직원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면도

면도박병수의원

, 지방도, 군도 있고 그런데도 가로수로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외지에서 가로수를 사오지 않고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셔서 돈이 많이 투자안되고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다든지 군비가 절감되는 문제가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계속 연구해서 푸른 보은 가꾸기에 산림과에서 큰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서병기 의원님, 우쾌명 의원님, 방창우 의원님, 양승빈 의원님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의원

서병기의원입니다. 미원-보은간 4차선 도로확장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철도 및 고속도로가 없는가 하면 4차선 도로조차 없는 교통의 사각지대로 타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며 5만여 군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전문대학유치도 수포화가 되었으며 내륙 고속도로 설치사업 역시 1997년도로 미루어지고 삼승농공단지는 불편한 교통관계로 입주희망자가 희소하여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등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1979년도 당시의 우리군의 인구가 11만 3천명을 육박하던 것이 현재는 5만여명으로 66%가 감소되었으며 세수면에서도 도내 중위권에 있었으나 인구는 물론 자립도가 12.7%로서 도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은 교통의 사각지대로 정부의 소외된 푸대접으로 인한 소치의 결과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청주-보은간 4차선 도로의 확장입니다. 청주-두산간 도로는 이미 4차선 도로가 개통되어 있는가 하면 두산-미원간 13.2km는 국도로의 승격과 동시에 6.8km는 이미 토지보상이 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1995년말경이면 미원까지 4차선도로가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은-미원간 국도승격은 1971. 8. 31일자로 승격이 되었으나 23년간이나 방치되고 있음은 교통량의 부족인지 이 지역 주민들의 무관심에서 온 것인지 정부의 푸대접에서 온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정부에서는 우리의 뿌리인 농촌을 살려야 한다, 도농간의 균형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말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낙후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파심에서 또한 이 지역이 낙후되는 것을 더 볼 수가 없어 안타까운 마음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보은-미원간의 국도승격이 1971년 8월 31일이라면 2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간 속리산 관광객이 연간 180만 명에 이르고 있어 관광 성수기가 되면 교통체증으로 보은군 소재지에서 속리산까지 1시간 30여분이 소요되는 예가 있어 4차선 도로확장 계획에 대하여 건설부에 이 사실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보은-미원간 건설부 교통량조사에 의하면 1일 평균 7,634대로 조사되어 있는데 우선 순위가 될 수 있는지 없다면 교통체증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교통량의 우선순위는 1일평균 7천대로 알고 있는데 혹자는 8천대라고 하는데 만약 8천대라고 한다면 교통량의 부족으로 할 수 없는 것인지 없다면 법의 근거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낙후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각자가 한번쯤은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에서 주로 지역개발사업과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으나 삼년산성 진입로 포장공사만 성립되었을 뿐 질문의 답변은 언제나 연구하여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끝나면 결과는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보은-미원간 4차선 도로확장에 대하여는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고 이 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하여는 군당국에서는 충청북도 및 건설부 등 관련된 상부기관과의 부서와 유기적인 활동을 하여야 하며 민에서는 보은군 번영회를 중심으로 중앙요로에 진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군의회에서도 건의서를 중앙요로에 제출하는 등 삼위일체가 되어 추진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우쾌명의원입니다. 국.군도 편입용지 보상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증대 및 교통편익을 제공코져 국도.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만도 군도로는 탁주-가고간 확포장사업외 5개소의 사업장,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으로는 금굴-지산간 확포장 사업을 비롯한 3개소 사업장과 정주권 사업으로 시행되는 도로확포장 사업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시 편입용지 보상에 따른 민원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현시가에 맞는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주민생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 첫째, 군도 확포장시 보상지가가 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둘째, 편입용지 내에 있는 농작물(과수목등) 및 시설물의 보상은 어떻게 책정하여 보상에 임하고 있는지 셋째, 국도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곳의 실태와 단속실적은 있는지 회북면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회북면 소재지를 관통하고 있는 국도변보도의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주민들이 다니는 보도를 차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방창우의원입니다. 재해예방대책을 위한 소하천 정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내 각 마을의 소하천은 버드나무와 갈대 등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하천을 메우고 있어 만약 태풍으로 폭우가 쏟아지면 필연적으로 전답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하천정비가 시급하지만 주민들의 힘으로는 정비가 불가능하여 본 사업을 당국에서 책정해 주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금년도 내북면에서 지역개발사업비 5백만원으로 하천정비사업을 직영한바 폭 100m, 길이 600m 사업 1개소와 폭 20m, 길이 1,100m의 하천을 정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정비하여야 될 소하천 현황을 조사해 보았는지 조사를 하였다면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UR협정으로 농어업 부문에 집중한다는 투자계획서를 살펴보면 가뭄을 의식치 않고 순간적으로 스치는 근시안적 행정의 형태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농업행정에 허실을 드러냈다고 생각하며 농업부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하늘이 노하면 대책이 막연한 실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상부에서 시키는대로만 하다가 우를 범하지 않는 현장의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7월 25일자 건설 51322-5호 한해 대책에 따른 소요예산파악과 7월 29일자 건설 51322-25호 소형관정 개발에 따른 지시에 의하여 각읍면에서 보고한 사업중 대형관정과 소형관정 시설 사업에 있어 사업에 필요한 착정기는 있으나 사용능력부족등 어려운 실정에 있는 중 다행이 비가오므로 한해는 면한바 있으나 앞으로도 관정설치 사업은 한해에 대비하여 조속히 완료되어야할 사업이므로 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하든가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면 상부에 건의하여 항구적인 한해대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보은읍외 6개면에 착정기 7대가 보관되어 있으나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농가가 거의 없는 실정이고 관계되는 공무원들도 착정기 사용에 대한 지식이 없어 농민지도는 엄두도 못내는 형편으로 예산만을 낭비하고 창고에 사장되어 있는 형편인바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관계공무원 및 리장 또는 관심 있는 농가에게 교육시켜 한해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수기 관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현재 군내에는 일반양수기 30대, 탑재용 136대가 각 읍면에 보관되어 있으며 폐기대상이 8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는 낡고 오래된 것이어서 농민들이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실태는 어떤지, 금년 한해가 극심하였는데 각읍면 별로 농가에 대하여 양수한 양수기의 대수 및 양수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사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사실이라면 폐기처분하여 농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대로 교체할 의사는 없는지, 끝으로 관내 소류지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추가개설이 필요한 개소를 조사한 적은 있는지, 신규개설 할 소류지가 있으면 앞으로의 개설계획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방편입사유 토지분할측량 및 대금상환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80년 7월 22일 폭우로 인하여 보은지방만 대홍수를 당하였을 때 항구적인 제방복구를 위하여 많은 필지의 사유지가 제방용지로 편입된 것으로 아는데 편입지에 대한 분할측량으로 지적 정리를 하여 주고 이에 대한 토지대금도 조속히 보상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토지대금보상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일시에 해결해 준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분할측량으로 지적정리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1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은 행정당국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조성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분할측량으로 지적공부정리와 토지대금보상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양승빈의원입니다. 한해대책과 발전의 기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25일부터 정부시책으로 한해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군내 전 공무원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수도작은 많은 효과를 보았으나 밭작물은 가뭄피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식수문제는 없었는지 둘째, 밭작물 가뭄피해의 대책은 셋째, 군내 관보유 양수기 166대중 100대가 가동하였는데 향후 문제는 없는지, 넷째, 각양수장의 점검상태는 또 현실에 맞는 대책은 다섯째, 암반관정의 필요성과 적지조사의 여부 이 5가지 질문에 대하여 실질적인 향후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요합니다.

박홍식의장

네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서병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원-보은간 4차선 도로확장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재균입니다. 먼저 서병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은-미원간 4차선 도로확장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은-미원간 4차선 확장공사에 대해서 건설부의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데 건설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도 4차선 확포장계획은 올해 건설부에서 입안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동안 교통량이 날로 증대되고 하기 때문에 지난 93. 6. 24일에 건설부 또 지난 12월 11일에는 도에 건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문서로 뿐만 아니고 지역의 주요인사라든지 지사님 초도순시라든지 연두순시시마다 건의를 드린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사업으로서 매년 건의드린 계획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전 국도관리청이나 건설부와 도청과 수시로 이 사항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에 교통량 조사에 대해서 우선 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은-미원간의 교통량은 매년 국도뿐만 아니라 지방도.군도까지도 매년 10월에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도 93년 10월에 조사한 교통량으로 7,634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통량을 어느 4차선 확장 사업을 7천대로 하느냐 8천대로 하느냐 하는 것은 통상 현재 건설부에서 8천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기술적인 전문지도에 의해서 1일 교통량이 8천대가 넘으면 도로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서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화되고 그렇게 되어서 8천대 이상을 4차선 확장 대상노선으로 선정을 해서 건설부에서 8천대가 넘을 때 대상으로 잡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속리산이 성수기 때 10월에는 연휴가 있고 해서 이런 때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교통분산책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보은회인 방면을 통하여 청주 노선이 확포장이 되어있고 또 저희군도로서 탁주 - 가고간 도로가 금년도에 완공이됩니다. 그러면 청원쪽에서 문암리에서 옥화대를 거쳐 금관을 거쳐 넘어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청원군에서는 공사중이기 때문에 금년중에는 완공이 안되지만 내년도에는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많은 교통량이 분산이 되고 이근재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봉계를 통해서 장갑쪽으로 해서 교통이 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군도로서 지정이 되어있는 내북면 성암리에서 이식리를 통해서 가고리쪽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아직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이 도로를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확포장 사업을 추진해서 그쪽이 포장이 된다면 그쪽 방면으로 많이 분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단기간 내에 완결이 어렵고 연차적으로 저희들도 추진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보은 미원간 4차선 포장사업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관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민과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어서 조속히 성취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서병기의원

알기는 도로라는 것은 사람의 혈관과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진천이나 음성이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형편을 본다면 뭐하나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군대항 유치라든지 5 - 6년동안 끌고있는 것, 이것도 수포로 되고 교통의 사각지대로 인해서 삼승농공단지는 교통이 나쁘기 때문에 들어오려고 하는 공장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을 발전시킨다면 첫째는 교통망을 뚫는 것이 선결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래서 노파심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한가지 좀 알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가 9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평교에서부터 속리산까지 관광시즌 때에는 한시간 반 내지 두시간까지 걸려서 상당히 곤혹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로 김동기군수께서 여기서 우선 급한 이평교에서 통일탑까지라도 4차선을 해야겠다해서 아마 중앙 요로에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임군수가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그 후에 이재충 군수라도 바로 움직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니다만 저는 언제나 노파심에서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년도 12월 31일에 미원까지 개통이 되었는데 그때 가서 보은은 언제 될지모르니 아우성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지역발전을 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기회에 4차선도로만 된다면 우선 고속도로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신문에 보니까 97년에서부터 2001년까지 했던 것이 3년이 연장되어 2004년에 된다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꾸 도회지로 인구가 밀집하다보니까 그곳이 우선 급하니까 농촌이라는데는 소외시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농민들이 아우성나니까 이제 와서 농어촌개발계획이니 뭐니 계획까지는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4차선도로가 빨리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을 여하한 애로와 난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삼위일체가 되어 꼭 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결문제가 그 당시 김동기군수가 중앙요로에 갔다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가지 참 한심한 노릇이죠 청원은 두산에서 미원에 이르는 중간지점의 6.8km는 4차선도로 편입토지보상을 93년에 20억을 전부 지불이 되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도승격이 되지않는 시점에서 국고보조가 될 수 있는지 이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법천지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국도승격이 안됐는데 어떻게 보조금이 작년도에 와서 토지보상이 된다는 것은 더구나 내용을 아는 보은 군민들은 흥분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강한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에는 이러한 편법적인 4차선을 하는데 우리 보은같은데는 너무나도 발전이 안되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문하였습니다. 두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서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한 사거리에서 통일탑간 도로 확포장 관계는 그동안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관광성수기에는 한시간 내지 두시간까지 소요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교통량 조사한 것도 8,300여대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교통량에 의한 8천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동안에 저희들이 92년도에서부터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92년도 1월달에 반영시켰고 3월달에는 3월 26일에는 대전 지방국도관리청에도 조기 착공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4월 19일 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군수님이 건설부를 방문하셔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건의서를 가지고와서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작년도 11월 10일 4차선 확포장사업 건의를 했는데 이 4차선확포장사업은 물론 지역균형개발측면이라든지 도로변의 주민들 수혜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일단 건설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놓고볼 때 가장 그래도 현실성있고 객관성있는 자료가 교통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현재 다른데 비해서는 그래도 아직은 덜 하지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아직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차량이 많이 분산도 되고 도로망도 많이 개설이 되지만 차량이 늘어나는 숫자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교통량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미원 두산간도로는 물론 지방도였다가 금년도에 국도로 승격이 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금년말이면 국도로 승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보상을 해주는 것은 지방도 4차선 확포장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이미 보상금뿐만이 아니고 보상비도 일부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말안에 도로망 조정작업시에 국도로승격이 되는 것이 내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보상만 해주고 공사는 건설부에서 추진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국도라야 먼저 확포장을 하고 지방도라서 확포장을 나중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객관적인 자료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교통량이기 때문에 청주 미원간 도로를 볼 것 같으면 이미 91년도에 8,900대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거기에도 그지역 나름대로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되고 있다가 금년도에 착공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가 재정이 넉넉하다면 빨리 될 수있는 길이 있겠지만 아직 그렇게까지 정부 지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 정부에서도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되지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서병기의원

알겠습니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역시 지방도라면 지방비에서 토지보상을 해줬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20억이라는 국고보조를 받아다가 토지보상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는 지방비에서 준 것이 아닙니다. 국비 20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된 것을 더 자꾸 추궁한다면 뭣하지만 그래도 법치 국가라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 생각이 되고 너무나도 이 지역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덮어둘 수가 없어서 흥분된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건설과장님은 이 지역 출신입니다. 뭔가 이번에 4차선 문제를 여하간 애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밀고나가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방창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문제가 나와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추진하던 청원에서 상주까지 통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언제쯤 착공될 것인지 그동안 어떻게 몇 년도에 예산이 수립되는 것인지 아시는대로 답변해주시고 지금 미원에서 보은까지의 도로는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충청북도 장기개발계획인가 보은군장기개발계획 세운 것 있죠 거기보면 청주의 증평방면에서 미원을 통해서 내북으로 해서 내북의 이원쪽에서 중초쪽으로 넘어서 삼승쪽으로 가는 이런 도로를 형성해야 된다고 해서 계획서 작성할때 우리한테 자문받은 일이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계획이 서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주간 중부내륙고속도로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 전체 연장은 설치관계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노상에서 기본계획사업에 80.7km 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6,550억 정도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된 사항은 기본계획을 91년 9월 3일 발주해서 92년 10월 19일 기본계획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동안에 일부 시설의 설계는 4km 정도를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때 들어간 돈이 5억9,600만원으로 6억원 정도 투자되었고 2차실시용역 설계를 92년 12월달에 해서 작년 연말까지 9.4km정도 10억원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착공계획은 97년도에 착공을 해서 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2004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증평 내북간 도로관계는 제가 아직까지 거기까지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장기개발계획이 있을것입니다. 그것이 삼승으로 통해서 보은군을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열십자로 그어서 4차선도로가 그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실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그 관계는 알아 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우쾌명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 군도 편입용지보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우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각종 도로공사를 확포장할때 보상싯가가 현 싯가보다 낮음으로 해서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셨고 평가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먼저 평가방법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특례법 규정에 의해서 정부에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서를 2개사에 의뢰해서 감정가격의 금액을 평가해서 그가격으로 보상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기관에서 나올때는 현지를 보고 주민들 몇분에게 더 물어봅니다. 거래된 실제 가격이 있는가 있으면 얼마 정도 거래 실제 가격을 알아보고 또 저희들이 토지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 공시지가 자료하고 일부 복덕방 그런 지역에는 복덕방에 따라서 그것을 알아보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상가격을 결정하고 있는데 우 의원께서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보상가격을 현시가보다는 더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특수하게 예를 들어서 국도변에 접한 특수한 필지라든지 또 대부분 열사람이 다 그만하면 보상가격이 충분하다고 했는데 한두 사람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보기에는 현 시가보다는 보상가격이 보통 10% 내지 20% 더 나가지않느냐 물론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할 때는 전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많이 준다고는 못하지만 하여튼 그런 간접보상차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싯가보다 더 많이 줄려고 하고 있고 대부분이 그렇게 지급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입용지내에 있는 농작물 과수목같은 보상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인 농작물은 당초에 금년도 사업이면 파종하기 전에 저희들이 기공승낙을 받고 보상결정은 물론 한 5월달 정도 가야되지만 3월달이면 보통 기공승낙을 받기때 문에 이때 당시에 파종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기 때문에 농작물 관계는 별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없고 또 농작물은 저희들이 심지말라고 하는데도 심었으면 보상해줄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과수목에 대해서는 과수목도 평가하는 방법은 한가지 감정사에 의뢰해서 같이 평가해서 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그 평가하는데 자료로는 한국감정원에서 가지고 있는 보상자료집이라든지 원예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간행물 또는 실질가격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과수목같은 것을 보상할 때에는 이전비로 감정하는 경우가 있고 취득비로 감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정가격에 보상해 주는 기준은 거의가 지금 이전비로 감정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득비로 감정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군에서 나무를 사들여서 할 때는 취득보상으로 보고 현재있는 나무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심는 그런 비용을 볼 때 이전비로 보는데 저희들이 이전비로 감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국도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곳의 실태와 단속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 국도에 대한 점용이나 허가는 보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지않습니다만 무단점유하고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면소재지나 이런 보은읍 소재지같은데는 노상적치물 단속 차원에서 한달에 세번정도 일제히 면에서 저희군하고 해당실과하고 읍면 담당실과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차례 단속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근절은 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회북면 중앙리에 소재국도 편입용지가 보상이 안돼서 사유지로 알고 점유를 하고있는 그런 실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동안 회북면 중앙리에 체불용지 28필지는 87㎡를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달까지 물론 회북면뿐이 아니고 일반지역도 국도에 편입되어 있는데 국비배정을 받아서 보상을 해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체불용지가 있다면 신청을 하시면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서 보상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북면 소재지에 보도를 점유하고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관계도면 하고 도시계획도면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도로로 보상이 다 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난 8월 30일 저희 관계직원이 담당계장하고 현지 출장을 가서 본인들도 만나보고 해서 치워주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사유지로 알고있었기 때문에 얼른 납득이 안가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이것은 가까운 시일내에 설득을 시켜서 보도부분에 있는 지상적치물을 철거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리 - 오동간 도로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오동-창리간 전체도로가 10.4km인데 저희들이 92년도부터 착공을 해서 원래는 금년도까지는 완공을 하기로 중장기계획은 수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는 km당 사업비로 전체를 예를 들어서 km당 3억이 들어간다면 10km면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연도별 계획을 세우는데 실지 설계해보면 직능적인 조건에 따라서 km당 5억도 들어가고 6억도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추가되는 요인도 있고 또 국가에서 지방양여금에 당초 계획대로 배정이 안되어서 늦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2.5km정도가 확포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군도확포장이 현싯가 보다 10%정도 더 인상된 가격에서 보상가가 결정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땅이 좋고 나쁜데에서도 그렇고 거주에 따라서 여러가지 차등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농촌에 보상싯가라는 것은 예를들어서 군도확포장하는 구간에 오동 - 창리간 전체 보상가가 몇평값도 안되는 가격입니다. 사실 이것이 현싯가보다 10%정도 더 많이 책정해서 준다고 했을때 지금 너무나 긴급한 농촌으로 봐서 너무나 인색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개의 공인된 감정회사에서 감정해서 그것을 합산해서 중간을 책정해서 주는 것으로 하는데 그것할 때는 역시 전체주민의 의견을 다 듣는 것도 아니고 구간별로 필요한데 우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복덕방이나 이런데 현 싯가를 알아서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앞으로 더구나 농촌의 농지 뺏기는 것도 억울한데 그 싯가가 현싯가보다 만족한 보상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개인이 승낙하고 길을 못닦게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지장이 오고 이런데 이것을 적극 앞으로 더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편입용지내에 농작물이나 과수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배나무 식재한지가 2-3년이 되는데 결국은 이전비만 2천원에서 많이 줘야 3천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배나무 심는 면적이 다른데 옮길때도 없는데 이전비만 줄 것 같으면 배나무 한두 그루 심는것이 5천원정도 되는데 솔직한 얘기가 술 잘먹는 분들 술집가서 마시는 소주값이나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런 인색한 이전비를 책정하고 이전해서 그 사람이 심을때가 없는데도 그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 국도를 점유하고있다고 말씀을 해서 되었는데 그러면 현재 회인시가지 같은데 국도편입용지 보상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끝난데 세금이 부과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편입용지 보상이 안됐다 주장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과 주민의 얘기는 상반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국도가 폭이 보도에서 저쪽 보도까지가 보통 몇m 책정하고 있습니까, 도시구역내에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12m
러면

그러면우쾌명의원

12m면 도시구역 내에는 양쪽이 보도가 설치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통상 12m면 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우쾌명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시구역 내에 보도블럭 설치 한다고 해서 12m 까지 된다고 가정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보상이 끝난 구역이나 보도를 설치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부수1구 회인향교를 들어가는데에서 면사무소까지 보도가 설치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회인중학교를 비롯해서 주민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인데 보도설치가 안된 원인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동-창리간 군도승격이 늦어지는 원인에 대해서는 물론 국가예산이나 우리 군도비 부담도 있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구간을 하다보면 당초에 설계했던 것 보다 돈이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보게되면 지금 창리에서 넘어오는 것보다 당초 군도로 확포장 했을 때 오동방면에서 들어가야만 주민의 편의를 더 보게 된다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6개부락에 회인 면민이 천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의 불편을 느끼고 시내 버스가 비만오면 못 들어가고 학생이 통학을 못하고 있는 처지에서 창리에서 보다는 여기가 먼저 해야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는데 그것을 방치해 둔 결과 근자에 신문등에 보도되는 어제같은 대형사고가 3건 - 4건씩 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주민의 편에서서 하는 것 보다 일하기 좋고 편하게 해서 이러한 일이 도출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우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상가는 현재로서 저희들도 보상감정나온 사람들한테 가급적이면 많이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직원들이 현지 안내도 하면서 가급적이면 보상가격이 많이 나와야 저희들도 사업추진하는데 편리하고 주민들도 그만큼 수혜가 되기때문에 가급적이면 넉넉한 보상을 해주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 감정하는 사람들도 자기네들 감정규정이라든지 공시지가 얼마이상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라든지 이러한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보통 그런 수준의 보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보상문제는 현재로서는 보상가격 가지고는 저희들이 사업시행부서에서는 인색하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가급적이면 후하게 드릴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목 보상에 대해서는 말씀 하셨듯이 실지 이전할 장소가 있고 하면 별문제가 없겠는데 실지 이전할 장소도 없고 그런데 이전비만 주면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전은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나무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예입니다만 그동안 감정하는 사람들하고도 취득보상을 하면 대개 묘목이라든지 성수기에 있는 나무는 이전비보다는 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령이 오래된 나무 이런 것은 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사목값밖에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전비보다 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묘목 같은데 지금 배나무 말씀하셨는데 회북에 그런 경우가 특수하게 발생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보상을 해보면 큰나무 같은 것은 취득비로 보상을 하면 사실상 오래묵은 나무는 헐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전비로 해주고 어떤 것은 취득비로 해주느냐 하는 관계가 모호한데 이것은 저희들도 감정사와 협의해서 어린나무는 식재한 지 얼마안되는 나무같은 것은 사실상 이전이 용이합니다. 그런데 좀 본인이 이전할 장소도 없고 버려야될 그런 실정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취득가격으로 보상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국도를 점유하고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보상을 해준 토지가 실지 부과가 되고있는지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 확인을 해서 만약 국도로 편입되어서 도로부지로 활용하고있는 부지가 세금이 부과가 된 지역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정하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동 창리간 도로 착공 당시에 창리쪽보다는 이쪽 오동쪽에서 먼저 해들어가야 되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92년도 당시에 실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쪽 오동쪽과 고석앞까지는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이전에 포장이 되어있고 이쪽 창리쪽도 한국화약에서 공사를 했습니다만 일부 포장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해서 이쪽이 먼저 해들어가야 하지않느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내년도에는 완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쾌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토지보상우쾌명의원

문제는 당초에 92년도에 지가로 결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년 한번 결정이 되면 지가상승요인이 발생을 하는데 3년전과 땅값이 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보상싯점에 매년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보상가격은 전에 감정을 해놓은 것도 1년이 지나면 그 가격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감정을 하게 되니까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사하는 기간마다 그때그때 감정을 하는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우쾌명의원

되면 다행인데 그렇게 되었을때 솔직하게 공사지연이 안되도록 주민들의 보상가격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께 한번 상의를 드려볼 일이지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편입용지보상이 되었다 할 것 같으면 보도가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안되는 원인도 정확히 가르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보도설치 관계는 말씀을 안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보도가 깔려있는 것이 국도확포장 하기 전에 이미 소도읍가꾸기로 보도를 깔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보도깔린 국도부분에서 보상을 해준 것은 이미 도로가 되어있는 구간, 거기까지만 12m를 전부 보상을 해주었고 그외에 지금 12m폭이 안나오는 구간은 12m는 국도에서 필요한 폭이 아니거든요 거기까지는 보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보상도로 부지가 어디까지인지 봐서 도시구역내에 보도설치관계는 도시과장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세금부과문제는 만약 부과가 되었다면 환불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예.

박홍식의장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창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해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해대책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정설치사업이 가뭄을 대비해서 조속히 해야할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비 확보대책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정설치사업은 지난번 가뭄 기간동안에 7월 25일 소요량을 조사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정정담회때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9종류사업에 29억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형관정이 81공에 24억 3천만원, 소형관정 575공에 4억 2백만원, 나머지 양수기나 송소호수구입 유류대지원 이런 것이 8,300만원 정도가 소요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대형관정과 소형관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7월 27일 도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소형관정을 저희들이 가뭄기간이 끝나고 파악해본 결과 전체 13공을 그 기간동안 추가로 개발했습니다. 보은읍이 6, 외속 1, 마로 1, 탄부 1삼승 2, 수한 2 해서 전부 13공을 추가로 개발했고 대형관정은 수한면 동정리를 지사님이 현지 순시때 지시를 한 사항이 있고 그래서 1공을 개발을 했습니다. 착정은 이미 완료가 되어있고 나머지 이용시설은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들어가는 사업이 4천만원은 도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극심했던 가뭄을 계기로 해서 정부에서도 항구적인 가뭄대책 필요성을 느껴서 현재 가뭄에 대처할 수 있는 내한빈도가 2년반으로 되어있던 것은 10년빈도의 가뭄에 대처할 수 있는 항구적인 계획을 세워라 해서 지난 8월 10일부터 18일까지 1주일동안 저희군과 농지개량조합 그리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인력지원을 받아서 합동작업을 해서 조사, 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내용은 전체 173개소에 678억6,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조사내용을 보면 소류지신설 29개소, 기존저수지 높인 것이 3개소, 저수지와 소류지 준설 2개소, 양수장설치 3개소, 암반관정 139개소 이렇게 해서 전체 173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설이 완료가 되면 전체 수리안전답이 90.7% 까지 상승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저희군만 해도 막대한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얼마나 지원이 될려는지 저희들도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많은 사업비가 지원이 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군 재정으로는 사실상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나 중앙에 지원을 받아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부인 도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군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소형착정기 활용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군관내에 전체 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대는 82년도와 83년도에 도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각시군에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배정받은 착정기로 활용을 해서 93년도 작년도까지 151공을 착정을 했습니다. 이 착정 기술자는 저희들이 82년도에 물량을 배정받고 82년도에 두번 85년도에 한번해서 착정기를 운전할 수 있는 교육이수를 희망하는 분들한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육이수를 받은 사람이 19명인데 이 19명이 지금 현재도 이 업종에 종사를 하고있는 사람이 한명이 있고 이 사람이 이것만 가지고는 전업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건재상을 하면서 착정기를 가지고 자기가 구입을 해서 저희 착정기로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개인이 착정기를 구입해서 소형관정 착정 요구가 있을때에는 아마 이 업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보유 착정기를 가지고 그때그때 빌려다가 이 소형관정을 개발해주는 사람이 보은읍에 2명, 회북 1명,이렇게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명은 타 지역으로 이주를 했고 나머지 13명은 그동안 수요가 급격히 줄고 해서 전업을 한 사람이 13명이 있습니다. 실지 소형관정을 개발하는 업에 종사하고있는 사람이 4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책정시 활용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개발할 수 있는 수요량 저희들이 물론 개인이 부담을 해서 개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국도비나 관에서 받은 지원금을 가지고 샘을 파기 때문에 물량이 적어서 이것을 가지고 생계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생업으로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같이 한 해가 심했던 경우에는 그렇게 개발수요가 개인도 그렇고 관에서도 지원이 되었고 그런데도 실지 일시에 많은 수요가 발생하니까 실질적으로 파줄수 있는사람이 부족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각읍면에 파악을 해서 착정기 운전조작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일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기술교육은 농어촌진흥공사에 전문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그사람을 초빙해다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에 다 안되면 두번이나 세 번에 나누어 희망하는 사람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가뭄때의 관보유 양수기 현황과 앞으로의 교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은 전체 166대만 가지고 있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는 것이 158대가 있고 폐기대상이 8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양수기가 상당히 구입한지가 오래되었고 구형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사용을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기간내에 양수기 대여 실적을 보면 7월 25일 22대, 26일 25대 27일 27대, 28일 1대가 나갔습니다. 29일 61대, 30일 62대 해서 7월 28일 71대가 제일 많이 나간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전체 연동원대수가 3백대가 나간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저희들이 양수기 가지고 급수면적을 일일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평균잡아서 0.2ha 정도 급수했다고 본다면 한 60ha정도 양수기 가지고 관개되지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노후된 양수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78년도부터 82년도 사이에 구입이 된 것으로 상당히 노후가 되었고 그후에 사용하기 편리한 신형양수기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일반 농가에서도 간편한 양수기를 많이 보유를 하고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보유양수기를 대여하는 것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금년도 추가 양수기 점검 때 일제 점검을 해서 과감하게 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폐기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에서도 금년 가뭄대책을 하면서 상당히 느낀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무리없이 추진이 되지 않을까 생가합니다. 폐기처분하고 앞으로 새로 구입하는 그런 양수기는 상당히 사용이 간편하고 가볍고 이런 소형으로 1.5인치에서 3인치까지 다양하게 구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량은 일단 읍면에 이것도 한번 실제 어떤 형식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형식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을 참고 자료로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가뭄극복성금을 중앙에서 받아서 도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양수기 구입, 교체하는데 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50만원 정도 들여서 1차로 구입하고 내년도에도 도비가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도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하고 대폭적으로 교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류지 현황과 신설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전체 저희들이 저수지가 9개가 있고 소류지가 60개가 있습니다. 농조에서 관할하는 저수지가 10개가 또 있습니다. 군에서 관할하는 50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신설계획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10개년 계획에 의해 조사를 해가지고 그전에 기존의 자료하고 해서 19개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체 365억 4,800만원을 19개소로 신설 소류지하는데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개 소류지를 막는데도 보통 10억 이상씩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군 자체예산으로는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사업으로 지원이 되면 사업 우선순위로 해서 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창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착정기에 대한 기술자가 진흥공사에 있으면 꼭 농번기를 지나서 농한기에 필요한 사람을 조사해서 꼭 교육을 시키세요 시켜서 이것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소형관정은 그것으로 팔 수 있잖아요 대형관정은 어렵지만 소형관정은 팔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평상시에 겨울 닥치기전에 사업을 하면 많이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서 가뭄에 갑자기 몸이 달아서 물을 푸고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평소 대처할 수 있도록 나중에 몸이 달아서 그냥 샘을 판다, 양수기를 빌린다 이렇게 하지말고 각 읍면에서 조사한 것 있지 않습니까 소형관정이 몇개 필요하다 읍면의 관계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것을 꼭 실천해 주도록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예, 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관계는 농번기에 가급적이면 피해서 두번정도 나누어서 희망하는 분들은 전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박해종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해종의원

행정에서 집행하는 것을 보면 관정같은 것을 시범 당시부터 소형관정같은 것은 갑자기 그것을 사용하는데 지금 보은군은 산악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우르과이라운드다 뭐다 해서 그것에 대비하려면 전작에 주력을 해주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전작에는 고등채소라든지 시설원예라든지 이런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농촌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시설이 제대로 완비가 안되어 있고 전도 경지정리가 되야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보은군에서 시발이 되어 뭔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박 의원님 말씀하신 소형관정을 전작에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실지 현재 저희관내는 1,460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작에 있는 것이 157공으로 1/10 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기를 기준이 5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이것이 밭이라고 해서 지원을 안해주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지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야지대보다 산악지대가 많다 보니까 밭에서는 소형관정을 해서 성공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 밭에는 물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안나오는데는 돈을 줄 수가 없고 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도 주민들한테 얘기해서 밭작물에도 가급적이면 나올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물이

물이박해종의원

안나오는데는 암반관정이라도 이런 것을 유도해서 군에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예 , 알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각 면단위에 있는 양수기와 호스 이런 것이 쓸 수 없는 것이 대다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면 면사무소 창고에 비품을 많이 관리시키지만 사실 고장난 것도 많은데 이왕이면 좋은 것을 구입해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쓰지 못하는 양수기나 호스 이런 것은 과감하게 폐기를 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예 양수기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급적이면 과감하게 폐기처분해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양수기를 구입하도록 노력하겠고 송수호스도 박 의원님 지적하 신대로 다단양수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재질이 터져서 문제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입하는 송수호스는 높은 양에도 견딜 수 있는 고압호스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재해예방대책을 위한 소하천 정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하천은 법정하천과 비법정 하천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하천이라고 하면 하천법에 적용을 받는 직할하천이나 준용하천을 말 할 수 있고 비법정하천은 현재로는 마을소하천을 말씀드릴 수가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법정하천은 15개소에 116km가 있고 비법정하천은 소하천은 176개소에 266km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하천법에 수목이나 퇴적물이 많이 있어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어서 재해예방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상정리로 그동안 92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3개소에 약 1,745만원 투자해서 5.5km정도는 수목제거작업을 했고 93년도에는 25.6km를 2,300만원 투자해서 하상정리도 하고 수목제거작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내북면 이원리에 1.7km를 하상정리를 했고 각읍면별로 사업비를 배정해서 19.8km를 하상정리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북면 자체에서 1.7km를 하상정리를 했고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종곡천에 1.3km 정도 하상정리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년도에도 25.7km 정도에 3,800여만원 투자해서 하상정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60km 22군데 정도가 하상정리를 해야할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사업비가 약6,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저희들이 6,500만원 전체 물량은 다하지 못하더라도 25km정도 하더라도 군비예산에 있습니다만 군비예산 요구를 했지만 군재정상 여의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마무리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우선적으로 하상정리작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하상정리나 수목제거를 한번 하면 영구적으로 가면 좋겠는데 작업을 하고 3년 정도 지나면 또 풀이 나서 그런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재해예방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창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재해예방을 위해서 소하천 정비를 군에도 역시 생각해서 추진을 하고있다고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문제인데 이 사업을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마을마다 소하천 같은데다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 버드나무, 갈대 이런 잡초도 잡초지만 쓰레기까지 갖다버려서 아주 하천이 막히고 만약 비가 많이 쏟아져서 물이 갑자기 분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로 엉망진창이 되는 수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우리가 내북에서 사업을 해보니까 사실상 포크레인 같은 것을 사서 이것을 사업을 하면 직영을 해도 역시 봄철이나 이럴 때 포크레인이 놀기 때문에 품삯만 줘도 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입찰변경계획을 하지말고 직접 읍면장이 직영하도록 하면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래서 읍면별로 하천에 길이를 따져서 하든가 이래서 읍면별로 이 사업을 늘리더라도 당초예산을 넣어서 이런 것을 봄철에 이렇게 정비를하면 과연 효과가 있는 깨끗하게 소하천을 정비해 놓으면 오물같은 것을 버리지 않고 새로운 환경보호운동을 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차원에서도 마을자체에서 잘 보존할 수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것을 잘 챙겨서 명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예 방 의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입찰 방식보다는 장기입찰해서 읍면에서 직영해서 같은 예산 가지고 좀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창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편입사유토지 분할측량및 대금상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방편입사유토지에 대한 보상대책과 분할측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유제방에 편입된 사유토지 현황은 저희 관내에는 직할하천이 2개소, 준용하천이 13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직할하천이 사유토지 52필지에 56,637㎡ 편입이 되어 있는데 물론 직할하천은 분할측량까지 다 되어있기 때문에 필지수와 면적이 정확한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준용하천은 분할측량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필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확하게 분할까지 완료되면 필지수나 면적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직할하천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에서 86년부터 95년까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2건중에 44건을 보상을 지급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된 8건 8,072㎡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배정을 받아서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준용하천은 하천관리청이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은 건설부장관이 관리청이 되겠고 준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하천 관리청에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현재 준용하천 내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의 대책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하고 얘기가 수차되어서 지방하천하고 직할하천이 보상이 끝나는 95년도 이후에 국고하고 도비를 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내만 하더라도 127만 8천 정도가 되기 때문에 평수로 따지면 40만평이 되는데 평당 15,000원 정도만 잡아도 약 6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군은 물론이고 도자체에서도 단독으로 보상재원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에서도 현재 중앙하고 이 문제때문에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이 보상이 끝나면 다음 단계로 준용하천에 대해서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보상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토지 분할측량이라도 해서 개인한테 불이익이 다소나마 해줄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도 그 동안 86년부터 국비와 도비를 매년 2백만원에서 3백만원정도 평균 지원을 받았습니다. 분할측량 비교해서 그래서 92년에는 도비를 일괄해서 많이 지원을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618건을 분할측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거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또는 경계 불분명해서 이웃과 분쟁의 소지가 있다든지 하는 민원의 필지를 우선적으로 해서 분할측량을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머지 964건에 대해서는 아직 분할측량이 안돼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군비로는 한꺼번에 정리하기가 어렵고 하천관리청이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비를 좀더 지원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정리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정리하려면 약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군비로 투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를 내년도에는 많이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양승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해대책과 발전의 기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해대책과 발전의 기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식수문제는 없었는지를 물으셨는데 그동안 지난 가뭄대책을 하면서 일반상수도가 저희들은 보은, 내속, 삼승 3개면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일반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별다른 급수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간이상수도가 관내 175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7월 30일 현재 정상적으로 급수를 한 지역이 116개소, 일부 제한급수한 지역이 46개소, 간이상수도로서 급수가 중단된 곳이 13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항구대책이 긴급하게 되지않았기 때문에 단기대책으로서 자가모터펌프를 활용했고 공동우물을 활용을 해서 식수에는 커다란 지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으로 도시과 수도계에서 장기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장기계획수립이 완료가 되면 그 계획에 의해 문제가 있는 지역은 연차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컸고 거기에 대한 가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밭작물에 대한 가뭄피해현황이 저희들이 7월30일 현재 상황실 운영할 때 보고된 내용을 보면 전체 밭면적이 5,952ha중에서 약 19%인 1,123ha가 가뭄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고추가 499ha 두류가 242ha, 나머지 고구마, 채소순으로 되겠습니다. 이 피해면적이나 피해상황은 산업과에서 9월 30일까지 농업재해차원에서 정밀조사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정밀조사를 하면 정확한 피해면적 집계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작용수개발 상황은 현재 밭에 용수화 할 수 있는 수리시설은 대형관정이 6공이 설치되어 있고 소형관정이 157공이 있습니다. 약 65ha의 면적을 급수하고 있는데 그외에도 탄부면 시설원예단지에 14공을 개발해서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소형관정이 밭에서 성공하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체 소형관정이나 대형관정 공수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항구적인 가뭄대책 10개년계획이라든지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업개발계획이라든지 해서 계획에 반영을 해서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을 밭작물에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밭 기반 정비사업으로 현재 총 대상지구를 공개지구로 34.5ha를 정비할 계획으로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삼승 내망지구에 3억 1천 4백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주로 밭 기반정비사업내용이 밭용수원을 확보를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승지구도 암반관정 2공을 착정을 해서 전천후 관개가 될 수 있도록 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9월 30일까지 산업과에서 정밀조사가 되면 결과에 따라서 피해농가에 지원이 되도록 대책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용수원개발에 대해서는 항구대책 10개년계획과 지역농업개발 10개년계획에 의해서 도나 중앙에 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관보유 양수기 가동실태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 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양수장 점검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양수장이 전체 97개소가 있습니다. 일반 양수장이 63개, 암반관정이 3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암반관정 34개소중에서는 6개가 전작용이고 나머지 28개가 밭작용이 되겠습니다. 양수장은 저희들이 매년 춘계는 3-4월달 추계는 10-11월 사이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 점검을 했을 때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막상 한해가 들어서 양수장을 가동을 해보니까 이상이 있는데가 한 5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지원을 해서 긴급하게 보수는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해 기간중에 계속 양수작업을 하다보니까 4군데가 이상이 있어서 그것도 마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수장을 관리하는데 그동안 관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수장 시설을 해주면 몽리자들이 자기들의 공동재산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책임있게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의식이 희박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현재 저희 관내에 약 1,460개 정도의 소형관정이 있는데 이런 기존소류지나 양수장 몽리구역내에도 이런 소형관정을 갖고있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형관정을 갖고있는 사람은 원 수리시설에서 물이 공급이 되지 않더라도 별 부담이 없기 때문에 급수의 어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농지개량 계획을 수리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부담이라든지 이런데에 협조가 잘 안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저희들이 봄가을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양수장은 사실상 실지가동을 시켜보고 점검을 해야되는데 봄부터 이것은 양수장 못자리서부터 양수장을 가동 하는 지역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평소에 별 문제가 없다, 가뭄이 들었어도 필요한 지역은 전기부활 신청을 해놓지않고 있습니다. 전기부활신청을 해놓으면 기본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쉬기 위해서 부활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지역은 실지가동을 못해보고 육안으로 보고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점검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히 암반관정같은 것은 실지 물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최소한도 2,3개월에 한번 정도는 4시간 이상 물을 한번씩 퍼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할려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전기부활신청을 해야되고 또 설마 별다른 탈이 있으랴 하는 의식에서 이러한 소홀이 있습니다. 실지 필요가 없는 지역은 시설을 해놓고도 1 -2년간 한번도 안퍼보고 이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할 때 풀려고 하면 퇴적물이 끼거나 토사같은 것이 먹같은 것이 끼어서 모터에 이상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한전과 협의를 해서 일제 점검하는 시간에 불과 1-2시간이면 되니까 그러한 시간만이라도 일제 점검기간은 부활신청하지 않더라도 점검에 가능하도록 한전과 협의, 조치가 되도록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수장설치연도가 상당한 숫자가고 10년이상 거의 20년이 된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장의 시설이 노후되니까 자연히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시설전체를 갈다시피 하는 그런 지역 해야할 지역도 나오는 데 이런것을 몽리자들 부담으로만 개보수할려고 하니까 사업비 부담이 많아 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좀 국고나 저희들 군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해 주십사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암반관정의 필요성과 적지조사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작이라든지 또는 다른 시설로 양수가 불가능한 지역 고지대의 논 같은데는 사실상 대체시설이 암반관정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대상자를 저희들은 한해가 심한 지역으로서 다른 수원공해외에는 대책이 안서는 이런 지역을 전체적으로 봤고 또 지하수 수막조사결과 지하수가 사실상 책정했을 때 필요한 수량만큼 채수가 가능한 지역 또 한해시에 이런 소류지나 도원같은 사실상 수원이 말라버리면 활용가치가 없기때문에 그런 수원이 비교적 부족해서 보강개발이 꼭 필요한 지역 이러한 지역을 암반관정개발 대상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조사는 저희들이 현재 지하수 수맥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농업진흥공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공사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읍면에서 가뭄때 보고 받은 것은 81공을 보고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항구대책으로 계획수립한 것이 139개소를 개발예정지로 보고 건의를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139개에 대해서는 수맥조사가 안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수맥조사를 의뢰해서 가능한 지역부터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양승빈의원

질문서를 드린 것은 금년도 공무원의 적극적인 활동이 있어 효과도 많이 가져왔지만 그 한해로 인해서 우리는 뭔가 찾을 길을 찾고 다시 한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발전의 길을 찾기 위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때 금년도 일반생활식수문제는 중단된 것이 13개소라고 했습니다. 13개소에 대한 대책으로 부락단위에서 자가수도를 놓고서도 식수가 말라서 고생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조사가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두번째로 밭작물가뭄에 피해대책은 했는데 대책이라고 해서 이번 한해대책으로 해서 스프링쿨러 480개를 보은군에 나누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프링쿨러 자체 밭에서 물이 있어야만 돌아가지 물이 없이 스프링쿨러만 돌아갈 수 없다는, 그렇다면 그 가뭄지역에 용수를 개발해서 스프링쿨러를 써먹을 수 있는 이런 대책이 마련되야지 물이 있는 상태로 남아 있어야 스프링쿨러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뭄대책이라는 것은 물이 없는 곳에서 용수개발을 해서 돌아가야 맞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밭작물에도 용수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하도록 하시기 바라고, 세번째로 말씀드린 군내 양수기 166대중 한 가뭄에 100대가 동원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100대를 동원해서 상부에 보고했을 때는 양수기 값어치가 그 지역은 아직도 166대에 100대가 가동되었다고 대책보고 했을때는 과연 아직도 보은군에서 양수기가 쓸모가 있구나 하는 것을 판단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양수기는 4인치 5인치 그 한해가 아니고 수해로, 물이 차였을 때 퍼내는 것을 쓰면 맞습니다. 가뭄에 그런 물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볼 때 어느 지역이면 전기모터 그것가지고 전체 가뭄을 해소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양수기 두대만 이으면 높은 지역까지 호스 좋은 것 안써도 잘 올라갑니다. 그럴때 4인치, 5인치 양수기로 해서 가뭄에 물 풀것도 없고 100여대를 동원 했을때 설마 100여대가 동원됐나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100여대가 동원돼서 잘 써먹었는데 지역이 안맞는다고 해서 폐쇄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우선 보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세월이 10년전에 구입한 양수기가지고 현재도 그것 숫자상으로만 보고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10년후에 발달한 후에는 전기모터를 쓰는데 스위치만 넣으면 200m도 올라가고 연결해 놓으면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호스도 안터지고 가뭄대책에 하자없이 다 돌아갈 수 있는데 이런 대책도 연구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각 양수장의 점검상태는 현실에 맞느냐 이것을 묻는데 이것도 10여년이 된 것이 다시와서 현실에 맞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실례로 보아서 회남분저에 있는 양수장이 있습니다. 대청댐 수위가 빠지고 오르는 그 지역에 만들어 놔서 경운기 뒤에다가 50마력짜리입니다. 양수기를 실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대서 물을 퍼야되고 물론 기계 이름은 잘 모르는데 스위치가 겨울에는 물속에 들어가서 동파가 돼서 얼어 터집니다. 그래서 금년에 4월달에도 청주에서 와서, 무전기 가져야 합니다. 또 보니까 제가 현지를 나갔었는데 청주에서 와서 고치는데 차 두 대가 오고 무전기가지고 " 물 올라가 안올라가" 또 기계 실어다 놓고하는데 사람이 20여명 있어요 그것을 끌고 가서 이용하는데 분저리의 실정을 보니까 72살 먹은 노인네까지 와서 8명입니다. 그 8명도 다 나오느냐 하면 안나옵니다. 3 - 4명 나오면 전기줄 200m 이것도 못 끌고 내려갑니다. 이것을 전기줄도 못 끌고 가는데 경운기에 장치하는 것을 어떻게 끌고갑니까, 그러니까 사용을 기피합니다. 또 안나왔다고 해서 그 시설이 안되면 저녁에 주막에 앉아서 너 때문에 안됐다고 해서 술먹고나면 나중에 싸움밖에 안합니다. 현실에 맞는 것을 맞추어서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양수기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따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섯번째는 암반관정의 필요성과 적지조사여부인데 제가 볼 때는 이 가뭄으로 인해서 확실히 이것을 판단했을 줄 압니다. 다시 이것을 한해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지 무슨 연습훈련장으로 대책본부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 가보니까 사무실에 앉지 말고 다나가 이런 훈련격으로 하지말고 뭐라도 가뭄을 위해서 우리 보은군지역의 발전이 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한해에 다음에 당해서라도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양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식수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 드려서 사회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양의원님 말씀하신 자세한 내용을 자료를 못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과에 물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밭작물에 대한 용수 스프링쿨러나 이런 것만 공급해서 근본적으로 용수개발 물이 있어야 활용하지 않느냐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암반관정을 지금 139개소에 항구대책 사업계획에 넣었는데 읍면에서 받은 것 외에 한 58공정도가 이것을 밭작물에 하겠다고 사실은 계획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정확한 수맥조사라든지 위치를 잡고서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단 일주일만에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1/2500도상에서 봤을 때 수위시설이 안되어 있고 다른 특별한 대책이 없는 지역을 암반관정을 파야할 지역으로 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맨끝에 말씀하신 암반관정하고도 관계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139개소 올린중에서 실지 수맥조사나 가능한 지역으로 139개소를 했다고 해서 실지 용수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책정해보니까 50공밖에 안나온다면 50공밖에 사실은 못합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수맥조사라든지 실지 책정해서 물이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하는 것을 그 때가서 논할 문제인데 그렇게 해도 암반관정까지 시설을 했는데 물을 못잡는데는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고 다만 저희들이 밭이라고 해서 논하고 별개로 보고 지원안해 준다든지 이런 차원은 아니고 앞으로는 UR대비해서라도 밭작물은 상당히 소득작물은 많이 해야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밭용수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수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저희들이 관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3인치부터 4인치가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실지 가뭄이 극심한 때에는 물을 풀 지역이 없어서 활용도가 사실상 없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현재 양수기는 이것이 도에서도 우리군 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오래 되었고 해서 과감하게 폐기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수기를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남면 분저양수장 관계는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91년도인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로는 거기에 처음에 암반관정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농업진흥공사나 이런데서 나와서 현지 수맥조사결과 물을 잡을 수 없는 지역이라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러면 대처시설이 뭐냐 해서 현재있는 시설을 했습니다. 양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때 당시에는 다른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주민들이 원했던 시설이었기 때문에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운영을 해보니까 농사짓는 분이 지금 노령화 되어가고 그나마도 가구수도 얼마 안되니까 운영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 분저지구에 암반관정 보강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았습니다. 있는 시설을 그냥 폐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암반관정을 뚫어서 다행히 그것을 가지고 그 지역에 원만한 급수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것도 안나오고 실패할 경우에 다른 대책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암반관정을 저희들이 추후로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시도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래도 대책이 없으면 지금 양수장비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주는 방향으로 저희군에서도 그때 그때 양수작업을, 그지역이 매년 양수장을 가공할 그런 지역은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같이 한해가 심한 경우에는 저희들도 기술자를 지원해서라도 가동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할테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빈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가

식수가양승빈의원

중단된 13개소나 또 식수를 공급못한 지역이 있고 지하수를 파서 못 먹는 지역이 있는데 식수는 우리의 생명이고 젖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은 아주 심도있게 다루어서 가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좀더 연구검토를 해서 지역의 발전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밭작물에 대해서는 여하튼 전에는 수도작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우르과이라운드 대책이니 뭐니해서 밭작물로 가고 있습니다. 사항이 변하고 있으니까 밭작물에 대해서는 뭔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문제도 밭에 대해서 우선 스프링클러보다도 용수개발이 시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양수기관계도 상반기에 수리비가 303만원인가 들여서 했습니다. 303만원이면 전기모터를 산다고 할 때도 상당한 수를 삽니다. 쓰지도 못하는 것을 기름발라서 돈을 없애고 있는데 그것을 모터 사놓으면 수리비 이상 값어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303만원이면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점검한 후에도 수리비 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봄에 수리해서 303만원이 들어갔는데 양수기를 산다고 할 때 그것이 어느것이 과연 실용성이 있느냐 이 문제도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분저에 있는 양수장은 수리비가 얼마나 들었느냐 물었습니다. 금년봄에 대청댐에서 겨울에 얼어서 물속에 물구멍 무쇠부서지는 것 다갈고 청주에서 와서 수리하고 했죠, 이틀인가 하고,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분저양수장 수선비는 저희 군비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냥

그냥양승빈의원

무료로 와서 해 줍니까?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기술지원은 그냥 받았고, 송출호수 30m만 저희들이 사주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승빈의원

그것이 제가 보니까 물이 흐를때는 내려가고 과장님도 같이 고생을 했지만 물나가는 구멍이 7-8개 구멍이 속에 묻혀있는데 겨울에 이것이 물이 얼면 무쇠가 얼어 터집니다. 연간 계속 얼고 봄에 또 갈아야 되고 또 얼어터지고 물이 빠지면 끌고 내려가서 밤에 비오면 그것 뭐 경운기, 트랙타에 모터 붙은 것 대청댐쪽으로 들어 간다고요 밤에 물 불면, 동네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동네 사는 사람이 7명인데 전기줄도 7명이 못 끌어올리더라고요, 이렇게 굵은데, 한 200m되니까 밤에 비오면 누가 나가는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등한시 하게 됩니다 경운기나 끌고나가고, 사람이 몰려오면 장정 7-8명 붙여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안써먹을려고 합니다. 만약에 끌어내놨다가 가뭄때 공무원들이 와서 끌어내려줍니다. 면에서 나오고 기술자 나오고 해서 끌어내려가고, 동네사람들 나와서 전기줄도 못 끌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가물다가 비오는 것은 사실인데 밤에도 비가오면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런 입장을 감안할 때 연간 소모되는 전력비하고 여러가지를 감안해 볼 때 50마력짜리면 어디 값어치 있는 곳으로 다시 설치를 해주고 거기에다 암반관정을 파서 해줘야지 과장님이 수맥조사를 농업진흥공사에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수맥조사를 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업자들이 물을 파고 물안나오면 돈 안받습니다 수맥조사를 할 것 없습니다. 파고 물 나오면 돈받고 안나오면 안 받는데 수맥조사가 뭐 필요 있습니까 생각하는 방법도 각도도 여러 가지 면이 있기 때문에 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진흥공사에서 수맥조사를 의뢰해야한다, 의뢰해서 합격이 되어야 판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직접 현지에 답사를 시키고 그것을 물파서 물이 나와야만 돈을 받고 10개 뚫어도 물 안나오면 돈 안받아갑니다. 그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진흥공사에 수맥조사를 의뢰해서 한다는 것은 약간 이것이 현실에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수문제는 양의원님 말씀대로 사회과와 도시과에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가뭄이 들더라도 식수문제만큼은 이상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수기 정비는 전체 예산이 280만원입니다. 봄에 배정해 준 것이 130만원이고 그래서 여하튼 돈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제대로 활용도 못하면서 수리비만 자꾸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걱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도하고 협의해서 과감하게 폐기시킬 것은 폐기시키고 실지 농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종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암반관정 말씀은 수맥조사 관계하고 이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농업진흥공사나 도와 농수산부까지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양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반 시설업체에서는 와서 물이 나오면 돈준다 하는 식으로 시켜도 얼마든지 하는데 농업진흥공사에서는 그것이 안되니까 저희들도 그런 얘기는 합니다.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농업진흥공사가 그래도 그동안 축적되어온 기술이라든지 모든 자료라든지 시설을 해도 물론 그냥 물만 나오는 것이 그안에 예를 들어서 외수가 유 입되지않도록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시설면에서도 농업진흥공사가 가장 잘하고 있기 때문에 농수산부나 이런데에서 농업진흥공사에다 시키도록 행정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농업진흥공사에 꼭 지정을 해서 사업지시를 할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풀어달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처음보다는 비단 암반관정뿐만아니라 다른 농업용수분야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많이 풀어주고 있는 추세니까 그것도 해결이 되지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정부 공시품샘이나 이런데에 의해서 설계를 하면 사실상 가격이 나오는데 일반업체는 자기 장비가 있는 사람은 가격을 싸게 하는 사람도 있고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물을 못 잡을 경우가 있더라도 개인이 손해를 보면 그만이지만 농업진흥공사에서는 그렇지 못하니까 수맥조사 같은 것을 해서 가능성이 있는 지역만 파고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도와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해서 이런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양승빈의원

부언하겠는데 그런 말씀을 자꾸하신다면 현재 불이 났는데 전화걸어서 소방차 올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가서 물 갖다 꺼야 되지 않아요, 소방차 안오면 다 타도록 앉아 기다려야죠, 이것은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항구적인 대책에서 향후로 시간을 두어서 발전을 기할 때 세부적인 계획이 있을 때 거기에다 의뢰하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지 재해나 한해가 왔을 때에는 급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다 의뢰해서 언제 가뭄 지나가고 겨울에 팔 것입니까?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변수가 왔을 때는 시급하게 조치해서 피해라도 적게 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업자측에서도 볼 때 농업진흥공사보다는 개인이 하는 사업이 더 빨리 해주면서도 물 나오면 돈받지 액수도 적게 받습니다.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또 수맥은 자기네가 파는 사람이 봅니다. 3-4개 팠다가도 물 안나오면 철수하고 돌아갑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수맥조사를 해서 물안나온다면 팔 것도 안팝니다 개인업자는 와서 나오겠다고 하면 팝니다. 또 파서 나와요, 150m, 120m 파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책상에서 하는 것하고 현실에서 뛰는 것하고 차질이 있으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현실에 맞도록 좀더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해대책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는 다시는 극복할 수 있는, 이길수 있는 보은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니까 좀더 연구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한해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을 심어주고 아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긴급한 한해시에는 수맥조사를 의뢰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긴급시에는 일반업체를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차적인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조강천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암반관정의 관리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암반관정이 상당히 돈도 많이 투자되고 물도 많이 나와서 상당히 필요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개발해야 될 시점에 와있는데 암반관정이라는 것이 수리계에다 관리를 맡기고 있으니까 문제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전군에 필요한 긴급사항인데 보통 정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4시간 정도 계속 물을 퍼야 지장이 없다고 하셨는데 또 수리계에다 맡겨두니까 겨울동안에는 그냥 방치해 놓고 지금까지 수년동안 한해가 없으니까 방치해 놓고 있는 그런 것이 많은데 한번 풀려고 기술자들이오면 기십만원내지 기백만원 수리비가 드니까 그 수리계에는 그렇게 많은 자부담금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몇 십만원 몇 백여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니까 주민들 간에는 상당히 무리가 오고 그래서 금년 같은 문제점이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암반관정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군예산에서 전체적으로 부담하면 수리계에서 의식이 나빠져서 안되고 50-70%를 부담하고 수리계에서 부담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할 수 없다면 운영관리 할 수 있는 것을 읍면직원하고 수리계의 계장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이런식으로 관리할 수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암반관정관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의원님도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데 이 관리를 철저히 하기위해서 군비를 관리비 50-70% 군비부담해서 지원해주거나 읍면직원이 공동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셨는데 이 암반관정이라고 해서 실지 관리비가 특별히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주기적으로 퍼줘야 한다는 문제점을 제외하면 특별히 시설유지관리하는데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암반관정만 군비를 지원해준다 하면 다른 일반 양수장이나 수리시설 이런데에도 나름대로 다 경비가 들어가는데 거기만 지원해 준다하면 형평상에 문제가 있고 또 군비가 그만한 재원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차지하고라도 그런 형평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겠끔 수시로 점검도 해보고 물을 펐느냐 안펐느냐 해서 나중에 그것 필요할 때 고장나는 사건으로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강천의원

소형관정이라고 하는데 밭작물에 있는 그것을 보면 노랑페인트칠해서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추후확인도 나오고 하는데 조그만 것도 그렇게 공무원들이 관심을 두고 하는데 암반관정은 상당히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연 수리계에만 맡겨놓고 직원들은 나 몰라라 하고 해서 나중에 민원 생기면 할려고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돼왔었습니다. 그것도 꼭 군비를 부담하라니까 하는 것 보다는 그 관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읍면에서나 군에서 지도를 수리계쪽에 잘해서 주기적으로 4시간 정도 푸면 전기세 조금더 내는 것이니까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저희들이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박해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해종의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양의원님이 질문한 것은 이번 한해가 50년 내에 처음인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형관정이나 대형관정이나 양수장 생기고 난 다음에 처음된 것 같은데 실지 과장님이나 건설과 직원이나 행정력을 동원해서 양수장이나 모든 시설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점 장단점을 또 양수기 관계도 가동이 되는 것 안되는 것을 갖다가 10월 달 월례회 간담회 때 결과를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방창우 의원님, 이근재 의원님, 이영복 부의장님, 박병수 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방창우의원입니다. 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 건강생활에는 무엇보다도 양질의 음용수확보가 가장 중요한바 21년간 정부시책으로 마을마다 간이상수도시설을 해주었으나 상수도설치 장소의 부적격으로 수원이 부족하고 시설노후 등으로 인하여 항구적인 시설이 못되어 주민들 식수의 수질오염이 우려가 있어 규모를 넓혀서 상수도를 시설코저 할 때는 어떠한 규정에 의하여 시설할 수 있는지 다음 사항을 질문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수원확보방법 둘째, 참여마을의 거리제한 예를 들어 내북면 창리기준으로 할 때 참여마을의 거리제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최소한의 참여 호수 넷째, 사업비소요액 재원별 계획 다섯째, 자가부담액 이 다섯가지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의원

이근재의원입니다. 보은읍 상수도 확장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보은군의 수도인 보은읍 상수도를 확장함에 있어 본 사업은 93년도 이월사업으로 93년도 공사비 5억 2,400만원, 94년도 공사비 4억3천만원으로서 총사업비 9억 5,4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2백만개소가 있으며 텔레비젼을 통한 환경처 보도에 의하면 수문지질 등 지하수가 65% 이상이 오염되어 아동들의 발육상 청생증 발생 등이 우려된다는 심각한 현실이 보도 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참작하여 볼 때 보은읍 상수도는 5만군민이 음용하는 식수로서 마음놓고 음용할 수 있는지 의문되는 사항이 있어 몇 가지 질문합니다. 첫째, 여론에 의하면 다량의 철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종곡천 오염으로 인하여 음용수로 부적당하다는 여론이 있으며 둘째, 만약 양질의 음용수라면 상수도를 외면하고 외각의 청수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다수인 이유는, 셋째, 보은읍 상수도 하수관 위치 설계도는 있는지 있다면 구별로 한부씩 비치하여 소량의 고장수선은 본인이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주민들의 여론에 대한 견해도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부의장

이영복의원입니다. 속리산 국립공원 계획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속리산 국립공원의 계획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군에서는 세수증대는 물론 지역주민소득향상 및 지역개발의 활성화도모 등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많은 예산을 들여 속리산 국립공원 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93년도 군에서 내무부장관에게 속리산 국립공원계획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내무부에서 승인을 하지 않고 94년 1월 7일 반송되었는데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공원 총면적 283.4㎢중 보은군 점유면적이 72.56㎢로서 총면적의 25.6%로 극히 제한된 계획내용을 조정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국립공원계획변경은 자연공원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10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보은군에 대한 계획내용도 96년도에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타당하다고 반송사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이를 조속히 처리하지 않고 있어 그동안 언론에도 몇 차례 보도되었고 주민들로부터 진정서 및 보은군 번영회에서 청원서를 제출 의회에서는 특위를 구성하는 등 의원들을 곤혹스럽게함은 물론 내용을 잘모르는 군민들은 의회에서 속리산 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의회에서 94년 8월 26일 삼가지구개발 반대결의문을 채택하였기에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기 때문에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군수님이 의원사무실에서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의회에서 청원서를 불채택하면서 환경피해가 없는 법의 범위 내에서 보은군수가 삼가지구를 개발하여도 좋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하겠다던 군수님께서는 군정조정위원회를 소집 그 지구를 확장하여 개발하고 1.3지구는 폐지하는 것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정담회시 보고하였는데 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었는지와 군정조정 위원회의 구성원과 역할을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요청할 경우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천혜의 관광자원인 속리산 개발은 역대 군수를 비롯 너나 할 것 없이 주장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수차례 세웠던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고 10년전 속리산이나 현재의 속리산이 아무런 개발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자치단체에서는 개발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민간부분 투자자들도 속리산 개발에 참여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말로만 속리산 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개발할 수도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박병수의원입니다. 국립공원계획변경 및 군립공원지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3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총사업비 9,399만6천원의 예산으로 국립공원계획변경 34㎢와 9㎢으로 공원시설의 추가지정 및 삼가지구 기본계획수립하수처리계획 및 환경영향평가로 극동건설에 용역을 주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몇 가지가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공원시설의 추가지정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둘째, 삼가지구의 1, 2, 3지구 3만평은 개발지구로는 20년 전의 그대로 이어져왔는데 개발평수가 좁다고 합니다. 확장 고시할 용의는 없는지요 셋째, 구병산 군립공원은 군비를 투자한다고 하여 실효성이 없다는데 교통부에서 20억원의 보조를 하는 국민관광단지는 어떤 것인지 충청북도의 국민관광단지는 몇 개소이며, 구병산군립공원을 국민관광단지로 개발할 뜻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네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방창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현태입니다. 먼저 방창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수원확보 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의 시설은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수량을 확보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보은군은 지역특성상 급경사를 이루는 산간지대로 짧은 시간 내에 오수가 하류로 유출됨으로써 가벼운 한해에도 식수난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여 상수도 수원은 계곡수를 이용하는 것 보다는 지하수로 채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번째로 참여마을이 거리제한 및 최소한의 참여호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리 제한은 일정한 기준이 없으며 취수원의 위치, 관로의 연장 배수지의 위치에 따라 주민편익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검토결정하는 것입니다. 내북면 창리를 기준으로 할 경우를 보면 면소재지의 주민이 50% 이상 혜택이 있을 때는 인근 마을도 포함하여 소규모 광역상수도 사업지구로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호수는 제한이 없고 50호 미만의 마을에 대해서는 인근 마을과 통합하도록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세번째로 사업비 소요액 재원별 계획차기 부담액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농정 5개년계획에 따르면 95년부터 2004년까지 국비 50%, 지방비 50%의 비율과 간이상수도에 대하여는 신설 및 기존시설을 개량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계획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이근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읍 상수도 확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이근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읍 상수도 확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량의 철분이 함유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종곡천으로 인하여 음용수로 부적당하다는 여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은상수도원으로 저희들이 종전에 취수하고 있던 것은 교사 취수장과 강산 취수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강산 취수장은 다량의 철분이 함유된 것도 사실이며 또한 수량도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보은군에서 맑은 물의 원할한 공급과 급수난을 해결하고자 종곡천에 92년초 수질검사결과 1급수로 판정되어서 93년도부터 종곡천 개발과 시설확장에 총 9억 5,400만원을 투자해서 94년 6월부터는 종곡천을 원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94년 6월 종곡천 원수를 수질감사원의 입회하에 수질검사한 결과 1급수로 판정되어 상수도 원수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외곽 청수 이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은읍 상수도의 수질은 음용수로서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물입니다. 그렇지만 외곽에 청수를 이용하는 것은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바와같이 낙동강의 수질오염 현상으로서의 오염으로 인한 수돗물에서 악취가 나온다고 수질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메스컴에서 보도함에 따라서 막연한 상수도 불신으로 인한 자연수를 이용하는 것이지 보은상수도 물이 결코 나빠서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은상수도 배관망도는 현재 읍사무소에서 비치하고 시공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단위 복구는 행정기관에서 처음으로 가정에서 수돗물을 공급시에는 개인부담으로 수도대행업자가 시공하고 있으며 이후 보수시에는 대지경계선 및 울타리를 경계로 바깥쪽에서 행정기관에서 안쪽으로는 수용가에서 개인 또는 대행업자에게 의뢰를 해서 수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부간 배관도면은 수용가가 원하는대로 대행업자에서 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비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십시요. 이근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식수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은상수도하천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확장하였는데 이것을 전체 보은주민이 이용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80%이상이 외곽에 물 갖다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식수를 이용하는 분들은 요식업에서 주로 이용하는 실정인데 그래서 외곽에서 식수를 갖다가 떠다 먹으니까 그 11개읍면 외지에서 온 분들은 이 식수가 나쁘니까 외곽에서 떠다 먹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식수가 1급수로 판정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물을 갖다가 음용수로 이용하지 않고 외곽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 문제를 갖다가 홍보를 해서 다시 이것은 좋은 물이다 그러면 주민들이 홍보해야 돼요 제가볼 때 그런데 행정까지는 그 문제가 외부적으로 물이 나쁘다고 평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홍보해서 과연 보은의 상수도가 좋은 물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보은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배수관 문제라 할것 같으면 이것이 보은시내에 배수관 설치한 것이 몇 년 됩니까?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상수도 시설하고 바로 됐습니다.
근재

이근재의원

한 15년 됩니까?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15년은 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근재의원

이것이 보은 주민들이 배수관의 위치를 잘 모르고 있어요 설계도가 없어서 그래 거기까지는 좋은데 배수관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선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것은 본인 부담인데 그러면 그것을 알 것 같으면 위치로 사실 어디가 고장이 난 것 같다고 하면 본인이 잡아서 고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헛군데를 파는 일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이것을 구별로 비치해 둘 것 같으면 작은 고장이 나면 본인이 고치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주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수관 위치를 구별로 한부씩 배부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우선 80% 이상이 자연수를 이용하는데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대신하고 좋은 물에 대한 홍보는 저희들이 지금 지난 6월달에도 수질검사요원으로 구성된 분들과 언론기관을 입회하에 저희들이 원수를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마쳤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히 좋다고 판정이 돼서 지역신문에도 신문보도가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있고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좋다고 하는 것을 면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곡천에서 온 이 자리에 계시는 서의원께서 아이템을 주셔서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종곡천 물은 사실상 그냥 마실 정도로 그렇게 상당히 양호합니다. 옛날에 강산 취수장에 따른 물과는 여러 가지로 비교가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있고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관망도를 구별로 비치를 해줬으면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대개 경계선 울타리 안에는 개인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울타리 밖으로 있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 첫번째로 시공할 때는 대행업자가 지정을 해서 수도를 시설할 때 밑에 땅속으로 배관 묻혀 있는 것은 주민, 수용가가 해달라는대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있는 분이 제일 잘 압니다. 저희들도 잘 모르고 시공한 사람도 워낙 여러군데를 하다보니까 잘 모르고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수용가가 원하는대로 시설하기 때문에 수용가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정에 들어가는 급수배관망도는 저희들이 간이설계를 하기 때문에 도면은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도면 비치하기도 어렵고 울타리 밖 본관까지는 저희들이 읍사무소에 배관망도를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배관망도가 상수도가 시설된지 오래 되었습니다만 배관망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읍사무소에 있을 때 있어야할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에 계산해서 작년도에 배관망도를 만들어서 지금 있는 자료가지고 최대한도로 배관망도를 그려 넣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는 실지 시공한 것과 배관망도가 차이나는 점도 있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근재

이근재의원

배관망도가 허위가 아닙니까, 없는 것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배관망도가 없었습니다. 92년도까지는 배관망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은읍내 전체 배관망도를 있는 자료가지고 작년도에 다시 만들어서 현재 보은읍 전체에 대한 배관망도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재의원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구별로 하나씩 비치할 수 없나요?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구별로 사실 가정에서 구별로, 리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리별로 비치를 해놔도 마을에서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본관에서 따가는 것은 저희들이 시공해주고 가정에서 하는 것 울타리 안에 하는 것은 개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는 개인들이 손을 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로 비치를 안해도 큰 불편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들의

주민들의이근재의원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의장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상수도에 해놓은지가 15년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배수관 위치도를 90년도에 다시 제작하였다 하셨는데 상수도 요금 받는 것을 가지고 지금 상수도를 운영할 수 있는지 군비 부담은 아주 안들이고도 운영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지금 상수도가 자급율이 60%를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작년도에 상수도요금을 조정하려다가 물가조정위원회에서 보은읍 상수도시설 확정이 끝난 다음에 조정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아직 상수도 요금조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내에는 상수도 요금을 조정을 해서 저희들 현실화를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시켜보려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유병국의원

군민여론이 보은의 상수도는 군비로 한 50% 이상을 매꿔주고 간이상수도 각 부락에서 한 것은 시설할 때 60%보조만 해주고 40% 자담해서 전부 자가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 상수도세, 간이상수도세를 m에 의해서 전기세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다 전기세를 몇% 더 거둬서 지하수에 있는 펌프가 고장났다든지 할 때는 자체수리하고 그리고 보은 주민이 많이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자율적으로 상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니 우리 간이상수도로 군비를 보조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들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아까 방의원님께서 질문한 마지막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어촌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간이상수도로 앞으로는 주민들 부담 없이 순수한 국비나 양여세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95년부터요?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예 95년부터 신농정 5개년계획에 따라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금

조금유병국의원

상반된 질문인데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서 질문하는데 각 부락에 보면 오폐수가 지하로 들어가고 펌프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물을 먹고 얕은데 40m, 30m 물을 빼서 먹으니까 오염된 물을 먹고있는데 그것을 간이상수도에서 150m지하수를 뽑아서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신농정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그때 하게 되면 현재 간이 상수도를 현재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가 듣는바로는 상수도 차원에서 간이상수도를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알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박해종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도시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상수도 관계가 전에는 강산물을 폐쇄를 해서 풍취에서 종곡천 물을 끌어올리는데 시내에서 여론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해서 풍취 일원 누청까지 묶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도 생활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게 차집관로를 묻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것 한 가지하고 지금 현재 논 밑에다가 관을 묻었기 때문에 오수가 들어갈 것 아니겠느냐 농약할 때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의원들은 그것을 봤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현재 농협에서도 농산물 집하장, 또 대추가공공장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사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도 차집관로를 묻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갈 수 있고 또 이쪽의 주민들이 생활폐수로 차집관로를 통해서 갈 수 있게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저희들이 종곡천을 상수도 원수로도 쓰면서 아직 상수도 보호구역지정을 해야할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을 어디까지로 묶을 것인가 그래서 자료조사가 끝나고 분석이 끝나면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두번째 보은읍 농협에서 짓는 농산물 집하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저희들이 거기에서 대추가공공장이 있는데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사실상 지금 말씀드린 자금을 들여서 종곡천물을 상수도로 이용을 해서 보은읍 주민들도 그 물이 깨끗하다고 하는 인식들이 확산되어 가고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하천으로 유입한다고 하는 것은 법상으로는 괜찮은지 몰라도 우리 보은읍에 있는 주민들 정서상으로는 용납이 잘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개인적으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만 들어올 때도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는 차집관로까지 연결시키는 것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생활폐수관계가 이런것 같은 것은,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생활폐수관계 같은 것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박해종의원

계획이 없다고 하면 안됩니다. 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그것은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을 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아까 유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인들이 수도를 박아서 물이 오염되므로 못 먹는다, 매스컴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음성 같은데는 지하수를 못먹고 있지 않습니까, 냄새가 나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금만 예산을 들이면 차집관로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생활폐수를 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생긴다고 하면 사전에 예방을 해놓으면 우리가 그 물을 영구적으로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1급수가 된다 하는 물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그래서 보은읍에는 수질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운영이 되는 것은 보은읍, 그러니까 하수도 기본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만 그리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는 하수도세가 부과될 것으로 되어있고 이후에 종곡천 종곡풍취 누청쪽에서 생활하수를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유입시킨다고 하면 하수도 기본계획에 별도로 포함이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말씀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이영복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속리산국립공원계획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이영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속리산 국립공원계획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으로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는지와 두번째로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것과 세번째 다시 요청할 때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네 번째 군에서는 말로만 속리산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개발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먼저 첫번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23일 의회청원서 접수처리결과 통보에 따르면 수질오염이나 환경피해가 없는 법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삼가지구를 개발하자는 안이 집약되었음을 통보합니다라고 군수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의회쪽에서 군수에게 위임으로 보고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입니다. 두번째로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실과사업소장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치 목적으로는 군정에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두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다시 요청할 경우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내무부장관이 결정할 사항으로서 보은군에서는 본 계획을 성의껏 작성해서 승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일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속리산 개발의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10년전 속리산이나 지금의 속리산이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리산 국립공원으로서 공원계획용도 변경 및 시설계획으로는 국립공원을 관장하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속리산 국립공원계획변경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에 반영해서 개발하도록 적극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부의장

먼저 보충질문드리기 전에 과장님이 도시과장으로 오기전에 내무부에서 도를 경유해서 반송된 내용이 국립공원계획변경요청한 반송내용이 질문서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가 문서를 이해하기는 군에서 올린 계획 변경은 안된다는 것 밖에 이해를 못합니다. 도시과장님은 이 문서를 보셨을텐데 그러면 도시과장은 이 문서를 어떻게 보십니까?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반송내용을 보면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보완해서 보내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값어치가 없으니까 반송한 것입니다.

이영복부의장

보완해서 보내라는 지시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용역비 9,399만1천원은 국립공원지정한 것으로 이렇게 해야되고 속리산국립공원계획은 내무부장관의 권한이니까 내무부장관이 중기로 할 때 우리 보은군의 군민들이나 보은군의 의견이 있습니다하는 것을 내무부에 자료를 주는 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이것을 계획변경한다면 끝난 것인데 94년 1월 7일날 보은군에서 이 문서를 접수했는데 그 후에 빨리 처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서 제가 31회 군정질문 때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때도 바로 처리했으면 이것이 끝날 사항인데 종결을 안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말도 많고 해서 의원들도 개인적으로 곤혹스러운 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보은읍에 계신분들은 더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과장님 말씀대로 이 문서를 보완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맺어줘야지 맺어지지도 않고 또 1.3지구를 폐지하고 그 지구를 확장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반송됐습니다. 반송됐으면 그것으로 매듭을 지어야죠 매듭을 질 수도 있었는데 그간의 의회나 저희들 집행기관에 건의, 진정이 계속 끊이지 않고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를 못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쪽 마지막으로 번영회장께서 의회청원을 해서 저희들한테 법의 범위 내에서 환경피해가 없는 한 처리를 하거라 위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군정조정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거쳐서 안을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영복부의장

군정조정위원회 심의한 것은 두번째 문제이고 우선 반송된 문서로 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군민이나 누가 묻든지간에 그 문제는 종전 계획대로 추진하는구나 그 답변만 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무부에 다시 계획변경해서 올린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 내무부장관 승인 안나올 사항같습니다. 저는 확실한 답변을 듣고싶은 것이 도시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보완해서 올리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종전 86년도에 국립공원계획변경된 내용 그대로 두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짚어주는 데에도 다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1.3지구를 보류하고 2 지구로 확정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내무부장관에게 요청하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그간 단일지구의 개발문제로 찬반론이 상당히 대두되고 의회에서도 집행기관쪽으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다시금 조정해서 내무부장관한테 조정된 안을 만들어 다시 올릴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다시 결정을 승인해 주고 안해주고 하는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결정할 사항이고 된다면 좋겠지만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95년도에 속리산 국립공원계획변경을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은군에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다시 올려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내무부에서 지정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다시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복부의장

다시 올리겠다는 말씀입니까?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예.

이영복부의장

그럼 그것이 다시 올려서 또다시 완결이 안될 경우에 처리가 안될 경우에는 용역비 책임을 지겠습니까, 군에서 용역비 책임을 질 것입니까?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개발에 대한 첫단계입니다.

이영복부의장

개발에 대한 첫단계인데 좋습니다. 개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인 몇 사람에게 끌리는 행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발생됐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자세한 말씀은 당연히 내무부에서 할 업무를 갖다가 우리군에서 줘도 어려운데 용역비 투자해서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뻔한 일을 가지고 반송돼서 온 것을 덮어놓고 종결시켰으면 끝날 사항을 가지고 안되는 것을 어거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밖에 안되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다시 1.3지구를 폐지하고 2 지구를 확대해서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올린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는 우리 곽동국 군수님이 의회에서 만장일치로다가 반대결의했기 때문에 의회의원들의 의견이 어떤 군 자체적인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법을 존중하신다면 1.2.3지구를 다 죽였죠, 그러니까 이것은 앞뒤가 하나도 안맞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고싶고 또 제가 말씀드린다면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못합니다. 민자가 유치돼야 돼요 속리산 10년전이나 지금이나 개발된 것이 없어요. 속리산 갖다가 민자투자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민자를 투자한다는 사람이 있을 때 개발하게 해줘야지 개발이 됐던 안됐던 이래서 속리산개발이 말로만 개발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안가는데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굳이 올리신다고 했는데 올리신다면 제가 용역비 문제도 감사 때 직접 언급하겠고 우리 군민들한테 이것을 상세히 보고해서 군행정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고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의원들만 욕먹고 있어요 의회에서 못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의회에서 모든 행정을 잘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박홍식의장

조강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군정조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생각하면 위원장님이 군수님이고 부위원장님이 부군수님이고 위원이 16개 실과장님으로 구성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일반인 사람은 여기 들어가지 않고있죠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현재 안들어 갑니다.
러면

그러면조강천의원

지금 군정조정위원회는 필요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수님이 최고책임자로서 결정하면 그만이지 군정조정위원회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없앨 방도는 없습니까, 시간낭비이니까 이것은,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조강천의원

군정조정위원회에 군수님이 위원장, 부군수님이 부위원장 실과사업소장님은 위원으로 사실상 필요 없는 사항인데 지금 행정쇄신 차원에서 당연히 없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박홍식의장

그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부군수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영복부의장

부군수님 답변은 거리가 먼 쪽으로 흘러가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 질문요지는 그러면 부군수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서두에 말씀하신 사항은 군립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그것만 주기가 뭣해서 속리산 국립공원계획변경까지 같이 넣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속리산 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는데 그것만하기 뭣하니까 군립공원을 지정하는 것을 같이 용역을 준 것 같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 떠나고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안된 것 아닙니까? 내무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요구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리산 국립공원이 283.4㎢인데 내속리면 하고 외속리면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72.56㎢입니다. 그렇다면 25.6%밖에 안되는데 그것의 극한된 부분갖고는 내무부장관이 못하겠다고 당연히 사유를 달아서 반송시켰습니다. 이것을 다시 다른 방법으로다가 1.3지구 면적을 2지구로 확장해서 올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부군수님말씀하신대로 1지구로 개발하려고 했던 사람이 2지구에 가서 투자해서 개발하려고 하느냔 말입니다.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개발되고 안되고는 두번째 문제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고 여기서 멈추셔야 되는데 시간만 끌고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다시 말씀 드리는데 의회에서 그런 내용을 청원서를 불채택하면서 상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채택하면서 법의 범위 내에서 피해가 없는 한 개발하라고 했습니다. 답을 줬는데 개발하라고 답이 간 것이 행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청원이 들어왔고 신문에 보도되었고 진정이 들어온 것입니다. 행정처리를 정확하게 딱 부러지게 해놨으면 진정서도 들어올 이유도 없는 것이고 청원도 들어올 이유도 없는 것이고 다 끝난 것이란 말입니다. 끝난 내용을 가지고 자꾸만 시간을 끌다보니까 신문에도 매스컴도 타고 청원도 들어오고 진정도 들어오고 의회에서 특위활동 해야되고 그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반송된 문서를 보셨으면 지금이라도 종결을 짓고 종전계획대로 두시는 것으로 매듭을 지어서 군민들한테 내무부에서 다음에 10년 주기로 국립공원계획 변경할 때 검토해서 조정하겠습니다하고 답을줘야지 지금 다시 올려서 시간을 끌고하면 몇 년을 끌고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은 내무부장관이 다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항을 가지고 올리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단순히 기존 계획내용에서 다른 계획은 하나도 안 올리고 그것만 1.3지구를 보류하고 2지구만 확장지어서 올리는 것으로,
그러면 당초에 이쪽 사내리쪽의 삭도문제 여러 가지 시설하겠다는 계획 변경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용역비가 9,300만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안되고 삼가지구 그것만 올리겠다는 것은 의원들이 호텔지으려는 업자한테 로비를 받았으니 누명을 쓰고 오해도 받았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서에서는 2지구의 땅임자들한테 뇌물을 받고 요청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박홍식의장

부군수님 잠깐 죄송합니다. 부의장님 이것은 우리의회 소관 업무가 아니고 군에 일단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영복부의장

군정인데 왜 의회업무소관이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임해 줬습니까, 청원활동에 대한 결과만 통보해 줬을 뿐이지

박홍식의장

결과를 통보해 줬으니까 집행부에 어떤 일이 나중에 협의가 되더라도 이 얘기는 자꾸 존속을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영복부의장

의회가 구성되어서 광역상수도 한다고 용역비 몇 천만원씩 내버렸지 용역비 그동안 내버린 것도 엄청히 많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제가 본예산 심의할 때 속리산 공원보호구역 축소문제 가지고 올라왔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1회추경에 섰는데 어제 그저께도 보은신문보니까 그것도 안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특정인들한테 끌려 다니는 행정을 하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박홍식의장

부의장님 이정도로 종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복부의장

확실한 답을 주셔야죠, 부군수님이 올릴 것인가 안 올릴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꼭 올려야 되겠습니까?
정당한 길을 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도시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청원서 소개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지저분하게 얘기좀 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속리산 국립공원 내에 속한 내속리면 삼가리 삼가저수지 주변에 위치한 곳이며 1973년 12월 12일자로 건설부 120호로 속리산국립공원 삼가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1973년 건설부고시 지정당시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로서의 내용등을 검토할 때 당시의 속리산과 연계, 보은지역의 교통 및 환경성에 기인하여 소규모 개발을 위한 지구의 설정및 소규모 숙박시설로 여관 방갈로 등을 신설할 수 있도록 계획이 지정되어 있고 현재에도 기고시 내용상 변경 없이 공원관리청의 지구확정 및 사업승인을 걸쳐 시설되도록 된 점은 본의원이 속리산 관리사업소가 소장된 계획안을 검토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본지역은 20년이 넘게 방치되도록 국도 505호선이 포장되는 등 교통의 편의가 개선되고 낚시및 피서객들이 무질서하게..

박홍식의장

간단히 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이

시간이박해종의원

걸리면 안됩니까?

박홍식의장

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해종

박해종의원

본 지역의 개발은 현실적 상황에 비춰보거나 미래의 보은 관광자원의 개발의 의의를 본다면 필연적일 뿐더러 속리산 법주사 지구의 고질적인 발전 부진성을 보완한다거나 하는 의도도 있지만 본 독자적인 관광지로서의 면모와 보은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더해 줄 것으로 명확하다고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보은군 번영회장 이만재씨가 의회에 제출한 청원서의 소개의원으로 삼가집단시설지구 1.2.3지구 변경개발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본 청원서가 불채택 되었음은 우리 의회가 역사적 시비를 가려 가치를 평가할 내용임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타향인은 배척되고 집단화되고 지역감정으로 승화되고 진실만 소외 사장되어가는 사례가 우리군에는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역이기주의화 집단화 사고방식이나 복지부동의 구태의연한 자세는..

박홍식의장

박해종의원님 간단히 말씀해 달라고 부탁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해종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박홍식의장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제가조강천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요.

조강천의원

의원 11명 중에 겨우 5명만 남았습니다. 회의가 계속 속개될 수가 없습니다. 의장님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우리가 보은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좀 격한 감정을 누르시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에 짤막하게 의사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의원이박해종의원

질문한 것에 대해서 감사 때 질문한다는 것을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제가 명확하게 명쾌한 답변을 요하는 것입니다.

박홍식의장

이영복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부의장

부군수님이 다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행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인가 반송된 문서를 한번더 검토할 수 있는 정당한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계획변경했던 속리산개발을 잘 할려고 했기 때문에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할려고 했던 구병산군립공원 지정문제는 군수가 도지사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빨리빨리 추진해서 서당골 관광농원에 관광객이 붐빕니다. 그것이라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서 실과장님들도 같이 협조해서 군정발전에 대한 것은 협조체제에 동참의식을 갖고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실 것을 믿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공원계획변경 및 군립공원지정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박병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립공원계획변경 및 군립공원지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계획변경은 몇 가지가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으며 공원시설의 추가 지정은 어떻게 되었는지의 여부와 두번째로 삼가지구 1.2.3지구 개발지구로는 20년전 그대로인데 개발평수가 적다고 합니다. 확장고시할 용의가 없는지, 세번째 구병산 군립공원은 실효성이 없는데 교통부에서 20억원의 보조를 하는 관광단지는 어떤 것인지 충청북도 관광단지는 몇 개소이며 구병산 군립공원을 국민관광단지로 개발할 뜻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는 국립공원 계획변경에 따른 기본계획은 법주사 및 삼가집단시설지구가 수립되었으며 당초 청소년 수련장외에 15가지가 되겠습니다. 추가지정계획은 삼가 2지구에 숙박기능의 확대와 오수처리시설 만수리에 주차장시설을 추가하여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는 삼가집단 시설지구 3만평은 개발지구 20년 그대로 이어져와서 개발평수가 적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집단시설지구는 내무부장관이 결정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삼가지역 집단시설지구는 좁다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며 추후 국립공원계획변경시에 확장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에 대하여는 충청북도에 국민관광단지는 총 8개소이며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옥천 장개, 영동 소호, 음성의 무극, 전적지, 충주에 칠금, 제천에 교리, 단양에 천동고수 다리안의 국민관광단지가 있으며 국민관광단지 조성관계는 문화공보실소관임을 말씀드리며 구병산 군립공원과 관광단지의 지정에 대해서는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정된 것을 견학하든지 자료를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검토 후에야 말씀드릴 사항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박병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박병수의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국립공원 운영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없기 때문에 현지의 관광계획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쉽고 하기 때문에 우리 보은군의회에서 얘기하는 국립공원의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말씀드리고 특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과 1.2.3지구는 3만평은 적다고 하였습니다만 삼가 1.2.3지구를 보면 전체적인 개발과 또한 쓰레기 그리고 모든 주민 개인토지 개인임야 여건을 봤을 때 이것은 당연히 국립공원에서 제외되야 됩니다. 우리가 분석하면 일단 큰 범위로 나누었을 때는 삼가지구는 국립공원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것이 1건으로 보고 또한 1.2.3지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국립공원 특위에서 본 결과는 1.3지구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자연공간이 수려하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에 대한 문제는 2지구를 하든 1지구를 살리든 어떻게 관광에 우리 특위에서 이것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아직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결정을 내려달라고 한 사실입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은 현재 전체적인 1.2.3지구를 봤을 때 3만평이라는 것은 20년 전에 3만평이예요, 우리가 만수리 삼가 1.2지구, 구병리 이렇게 이장님들을 모시고 특위활동을 했을 때는 왜 구병리에 올라가는 쪽에 묶어 있는 논, 밭 이런 지역을 좀 개발하면 어떠냐 또한 만수지역에 그런 지역을 개발하면 어떠냐 또한 삼가 2지구를 완전히 확장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2지구 내에 3만평한다고 해도 좁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이유가 2지구내에 하면 삼가지역이 들어서고 주거지역이 들어서고 공원지역이 들어서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오수처리장 들어서고 하면 사실 3만평갖고는 호텔하나 지으면 남는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왕 내년도에 10년 주기로 내무부에서 처리한다고 하니까 1차적으로 우리군에서 반영시킬 것은 삼가지구 이쪽 지역은 제외시켜서 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고 두번째 그것이 안된다면 구병리라든가 만수리라든가 그 외에 2지구 내에 그 넓은 지역을 많이 고시해서 위락시설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면적을 넓혀달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충청북도에서 국민관광단지가 없는 군이 어디입니까?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청원, 괴산, 진천, 중원시를 빼고 이렇습니다.
기는

거기는박병수의원

수려한 곳이 없기 때문에 관광지로서 할만한 데가 없으니까 못했는데 국민관광단지를 말씀드리면 약 20억원의 교통부 보조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관광단지에 20억원의 보조가 있는 사업이고 민자유치를 할 수 있고 개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군립공원으로 묶여놓으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개발이 제한이 됩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전번 도시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관철이 안되고 용역이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어쨌든 군립공원이 되었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관광단지가 되든간에 이것을 우리가 한쪽이라도 빨리 해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단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군내에서 군립공원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 우리가 영세한 군이 되다보니까 군립공원으로 해서 군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국민관광단지로 묶어놓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서당골 관광농원같은데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한쪽에 우리가 장사를 할 때도 음식점이 한쪽에만 있어서 잘되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있어서 잘되는 식으로 지금 거기 서당골 관광농원이 있고 국민관광단지나 이것이 연결이 된다면 어쨌든 내가 봤을 때는 여건이 좋은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관광단지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부군수님이 도에서 업무를 취급하셨다니까 같이 잘 협조해 주셔서 빠른시일 내에 우리군에서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이영복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부의장

박병수의원님이 보충질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1.3지구는 자연경관이 좋아서 폐지하고 2지구를 확장해서 개발해야겠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특위에서 저쪽으로 불채택해 주면서 준한 내용은 환경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보은군수가 삼가지구를 개발해도 좋다고 통보했습니다. 단 어떤것이 옳은 길인가는 알아서 하시는데 박병수의원님이 하신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박병수의원님이 특위에서 1.3지구는 보류하고 한 내용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한번 짚어드리고 개발이야 어떤 방법으로 하든 좋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가 31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도 질문하는 과정에서보니까 공원구역은 천재지변이 있지 않는 한 축소를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경계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국민관광단지를 조성하려면 우리 군에서 국민관광단지로 신청을 하면 됩니까 어떠한 규제가 있고 규칙이 있는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관광단지를 만들려면 타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떠한 상태에서 국민관광단지가 조성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

박홍식의장

그 답변은 도시과장님이 하실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장님이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있다 하시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도시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박병수의원님 질문중 문화공보실소관은 공보실장의 답변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유병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홍식의장

있다가 끝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유병국의원

유병국입니다. 속리산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십년만에 이상기온으로 인한 무더위와 가뭄극복에 수고하신 보은군 산하 전 공무원에게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의 지방지에 보도된 내용의 확인과 속리산 삼가지구개발특위활동시 주민여론을 토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속리산 삼가지구는 수년전부터 국립공원지역이라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측에서 계곡을 찾는 관광객에게 700원씩의 공원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삼가지구는 국립공원 지역입니다만 국립공원 관리공단측에서 이렇다 할 공원시설을 설치한 것이 전무하여 도로포장등 보은군자치단체에서 시설한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우기 삼가지구는 사유지도 많으며 군 유지 또한 300만평에 이르고 있음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속리산 입장료를 분석해보면 1,600원 중 900원은 문화재 관람료이며 700원은 공원입장료입니다만 이중에서도 30%는 법주사에서 찾아간다고 합니다 700원중 30%를 찾아가는 이유는 속리산내 법주사 사유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주사와 관리공단이 협의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삼가지구 입장료 또한 30%는 보은군과 삼가지구 주민에게 환원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립공원지역내라 할지라도 어떠한 관광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공원입장료를 징수함은 어떠한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부당하다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임에 틀림없으며 단양지역의 집단 민원사례를 보면 보은 삼가지역 또한 이러한 사례가 없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입장료를 징수하는 매표소에서부터 만수리까지 20여km에 간이화장실이 7개 있으나 이것 역시 3개소는 내속리면에서 설치한 것이며 산지취사 행위를 하고 있어 환경오염은 갈수록 심각해져도 국립공원 관리공단측에서는 어떠한 대처방안과 단속이 없음을 실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속리산 관광활성화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많은 시간동안 개발논의가 있었으며 의회개원이후에도 속리산 관광개발을 집행기관에 촉구하였으나 오늘에 와서 모든 것이 용두사미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7월 14일 충청일보 보도에 의하면 속리산, 수안보 관광특구지정이 보도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중원군은 수안보 일대 380만평을 관광특구로 지정키로 하고 관련서류는 7월중 계획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또한 7월 21일자 충청일보에서는 관광충북 특구지정만이 우리가 살길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지방화시대 국제화시대라고 흔히 부르고 있지만 우리 보은군은 갈수록 떨어지는 재정자립도가 이대로 간다면 지방자치를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관광특구지정만이 우리 보은군을 살릴 수 있을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서부 사막지대에 라스베가스는 위락도시, 관광도시로 잘사는 자치단체로 성장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은 관광진흥법에 의거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관광특구지정에 어느 정도 감각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지 수안보는 앞서가는데 속리산은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속리산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민자유치 경영수익사업 등으로 지방재정을 어떻게 확충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이며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유병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박병수의원님이 질문하신 국립공원 계획변경 및 군립공원지정에 대한 질문중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먼저 박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구병산 군립공원은 군비를 투자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교통부에서 25억원을 보조하는 국민관광단지는 어떤것인지, 충청북도에 국민관광단지는 몇 개소이며 구병산 군립공원은 국민관광단지로 개발할 뜻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이중에서 먼저 도시과장님 답변내용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관광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이렇습니다. 관광종합개발계획 권역별개발계획입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의 신청으로 관광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지정을 받은 지역은 준도시지역내 관광휴양지구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관광지 지정 및 관광지 조성계획은 시장.군수가 작성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개발토록 이렇게 행정의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내용은 국민관광단지로 개발하면 부지매입비를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관광개발시설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국민관광지는 거의 3만평 내지 5만평정도의 범위에서 조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국고 50%, 도비 15%, 군비 35% 투자하도록 지원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의 통계를 보면 지원비가 약 10억내외 그러니까 3만평 내지 5만평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규모에 따라서 지원율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은 10억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에 국민관광지 8개소는 도시과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희군에서도 군내 몇 군데 적지를 현지답사를 마쳤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면밀히 한 다음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의장 의장대리)

이영복부의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박병수의원

20억이라는 것이 전체 액수중에서 10억 내려오면 도비가 6억 우리가 4억 이렇게 투자해야지만 20억이 된다는 것입니까?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20억이 못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규모에 따라서 3만평내지 5만평에 기반시설하는데 규모가 달라집니다. 전체 투자액이 50%가 국비, 15% 도비 나머지 35%가 군비자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10억이 국비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옥천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개리에 놀이터라든가 영동에 물한계곡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국민관광지로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도 속리산이 너무 수려하기 때문에 막혀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구병산에 오르는 관광객수를 보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등산객과 관광객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군립공원으로 했을 때 군립공원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 우리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그쪽으로 했으면 해서 그런쪽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이 관계를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영복부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병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속리산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유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첫째가 속리산 국립공원내 법주사 사지에 공원입장료 700원 중에서 이중 30%는 법주사에 주면서 어떻게 삼가지구 만수계곡 쪽으로 들어가는데에서 받고 30%는 지역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로 환원해야 되지 않느냐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두번째 산중 취사행위금지가 있는데 만수계곡에서 취사행위가 있어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두번째는 보은군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관광특구지정에 어느 정도 감각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속리산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민자유치 경영수익사업등 지방재정은 어떻게 확충해 나갈 것이냐 하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속리산 국립공원 삼가지구 입장료 700원중 일정액을 보은군이나 삼가지구지역주민에게 환원해야 바람직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내 중심사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에서는 그 안에 있는 문화재를 보존보호하는 사업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시도 국립공원의 실태를 알아보니까 법주사에는 입장료 30% 또 가야산 국립공원에는 회인사에다 30%설악산 국립공원은 신흥사에 10%, 오대산 국립공원은 월정사에다 10%, 지리산 국립공원은 화엄사에다 10%, 계룡산 국립공원은 동학사, 갑사에다 각각 10%씩 문화재보존 보호비로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똑같이 지급한데가 없는가 하고 알아보니까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해 볼 사항으로 생각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난해에 삼가지구의 입장객수가 15,793명 그 입장료가 1,028만 1,500원이었고 금년 1월1일부터 8월 현재까지가 3만 178명 그래서 2,191만 4천 50원이 입장료로 징수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산지취사금지하는 법은 산림법 제100호 2항 동법 제125조 2항 4항3호에 명시되어 있고 속리산 국립공원관리소에서 청소차량과 인력을 배치해서 그쪽에 만수계곡쪽에도 청소하고 지도계몽을 하고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많은 쓰레기를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고 취사행위를 단속도 적극적으로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볼 수 없어서 군에서도 지난 7월16일부터 8월21일까지 행락성수기동안에는 군청과 읍면직원과 행락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불법취사행위, 쓰레기 투기행위 이런 것을 집중단속했는데 78건에 78명을 지도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항구적인 만수계곡 오염방지를 속리산 국립공원관리소에 강력히 저희들이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만수리 가기전에 솔밭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1억7천만원을 들여서 공중변소 1동을 짓는 것으로 해서 설계 중에 있답니다. 9월중에는 착공하는 것으로 답변받았고 또 앞으로 주차장 취사장하고 공중변소가 딸린 야영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그것을 공원계획에 반영되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신청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승인이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실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반시설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계속 속리산 국립공원 관리소로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에 93년 12월27일에 규정 공포되었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도 금년 7월달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관광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각종 관광시설 즉 관광숙박업, 전문관광식당업, 관광음식점, 외국인 전용관광인에 대한 판매업 이런 것이 고루 분포되어 있어 관광객에게 다양한 수효를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10만명이상인 지역을 지정해서 자유스러운 관광사업을 보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관광특구입니다. 그래서 관광특구를 지정 받기 위해서는 그 절차가 저희들이 도에다 신청하면 도지사가 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를 내서 이렇게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배제되는 관계법은 공중위생법 제11조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30조 여기에 따른 식품위생업소 역시 시간 제한없이 24시간 영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배제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군에서는 속리산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내속리면 산외리 2구하고 6구 23만8천평방미터를 속리산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가 있도록 도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속리산 지역에 최근 1년 내 외국인 탐방객이 11,878명입니다. 그래서 10만명에 상당히 모자라는 숫자로 되어있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 3항에 해당하는 그것이 10만명에 미달되는 것이 그 조항입니다. 그리고 속리산에 관광시설로 관광호텔 1개소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안에 각종 관광사업이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 규정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로 지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특구지정신청을 도에 진달했습니다. 그리고 속리산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속리산 국립공원계획변경을 하여 청소년 수련장 등산코스개발 주차장등 관광시설을 보강추진할 계획이며 속리산 레저타운건설 삼가집단시설지구개발 등에 민자를 적극 유치하겠으며 구병산 일대에 군립공원지정과 구병산을 연계한 국민관광지 지정개발을 검토 중에 있어서 타당성이 확인되면 신정리 자연휴양림조성과 아울러 국도비를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영복부의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유병국의원

700원씩을 받아서 어느 관광지든지 지역민이나 그 지역에다 환원하는데는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지역에 가볼 것 같으면 그 혐오방지시설이 제대로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수리계곡 같은데 혐오방지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20km에 더구나 공중변소 3개는 우리 지방비로 해놓은 것이고 나머지 박스같이 해 놓은데 거기 가서 보지 않습니다. 그럼 혐오방지시설을 제대로 해놓은 다음에, 주차시설, 야영장 만든 다음에 돈 700원씩 징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는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둔다고 보고있고 또 이 700원씩 받는데 무리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거기 금초하러 가는사람 지방민에게 모르는 사람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 예를 들어 요전에 도청직원이 볼일이 있어서 들어가는데 저랑같이 동행 했어요 뒤에 차가오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나 도청에서 잠깐 볼일보러 왔습니다 하니까 그래도 내라는 거예요. 도청이라고 안내면 되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있고 업무상 다니는 곳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혐오방지시설을 다 해놓은 다음에 700원 징수를 받는 것이 옳고 그리고 타시군에서는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타 시군에서 받지 않는 그 700원 중에서 우리 군비나 지방세나 그 지역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국립공원 입장료는 관리공단하고 중앙부처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700원 중에서 문화재보호보수비로 그 국립공원 내에 있는 중심사찰에 주는 비율이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인사하고 법주사는 문화재가 많이 있다고 해서 30% 그 나머지 월악산이나 설악산이나 이쪽에 다른 지역은 계룡산이나 이쪽은 10%입니다 그것은 전부다 중심사찰에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병국의원님 말씀대로 이쪽 만수계곡쪽에는 만수리에 있는 주민들이 국립공원자연공원법에 묶여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니까 그런 정도라도 혜택을 줘서 10%가 됐든 20%가 됐든 거기다 지원해 줘야되지 국립공원 지정해놓고서 입장료를 받느냐 하시는데 그것이 저도 동감합니다. 그것은 역시 군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중앙단위에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고 또 여기에 부언해서 공무로 간다든지 금초를 하러 간다든지 지역민이 출입하는데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놀러오는 사람들하고 구분해서 받을 것 안 받을 것을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관리사무소에 통보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받아야할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입장시켜야할 사람인가 그것을 철저히 가려 달라고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병국의원

화장실이 20km에 7개입니다. 1km나 2km를 가야 볼 일을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이 어디다 보겠습니까? 1km 쫓아가서 화장실을 이용하겠습니까, 옆에 잔디밭에 가서, 숲에 가서 볼 일을 보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 갖춘 다음에 어느 정도 그런 시설을 한 다음에 입장료를 수수하는 것이 옳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만수리계곡이나 그 사람들은 국립공원 관광지에 얽매이기 때문에 건축이나 이런 것이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환원하는 그런 기미가 안보이고 조그마한 가게를 해서 라면을 팔아서 주민의 생활에 보탬을 주려고 해도 국립관광소에 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붕하나 개량한다고 해도 옆에 화장실을 져도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그런 제약을 받으면서 혐오시설로 안해놓고 그냥 700원씩 징수하는 것을 방관해두는 것은 우리군에서 할 일이 아니면 상부로 건의해서 그것을 제시해서 관광혐오시설이 다 된 다음에 입장료를 받을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혐오시설을 1km 쫓아가서 볼일을 못보죠, 가는 도중에 바지에 싸야되고 그 분이 어디에다 볼일을 보겠습니까 할 수 없이 숲속에다 보면 한사람 한 사람이 보면 그것이 오염이 되고 한 가지 말쓸드릴 것은 금년에 한 3,178명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승용차가 들어온 것이 8월 3일 800대, 8월 7일 300대, 8월 14일.15일 2,000대가 들어와서 보은에 있는 경찰들이 전부 투입이 되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차가 못나오게 됐습니다. 교통정리를 하고 8월 20일은 1,700여대 만수리계곡 뿐만아니라 서원계곡부터 만수리까지 교통이 마비될 정도인데 얼마나 오염이 되며 또 편의시설도 안해놓고 있으니까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것을 받는 것을 부당하다고 인정하는데 그 인정하는 것을 지금이라도 받는 것을 중단시키고 편의시설이 다 된 다음에 그때에 700원씩 징수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실수 없습니까?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군에서 결정 징수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니기

아니기유병국의원

때문에 내무부 관할이기 때문에 내무부에다 말씀해서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공원입장료 일부 할인문제, 이런 것은 상부에 건의를 하겠고, 공원시설 부족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공중변소 한동을 짓고 현재 사업계획에다 주차장계획을 넣을 것으로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부족에 대해서는 공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완벽한 시설을 해놓도록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병국의원

특구단지에서는 외국인이 10만명 이상이 와야 특구단지로 조성이 되고 모든 숙박시설을 제대로 해야하고 외국인이 와서는 관광을 할 수 있게 되야되는데 어제 중부일보에 보니까 10만 이상이 안되서 특구단지를 단양지역이나 안되겠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10만이라는 외국인이 11,870명이 속리산지구에 들어 왔다고 하는데 어떠한 통계에 의해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매월 관광호텔이라든지 숙박업쪽에서 숙박인 보고를 받습니다. 외국인이 몇 명 와서 자고가고 내국인이 몇 명 자고갔는지 월보가 올라가기 때문에 통보가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유병국의원

외국인들이 요전에도 보니까 30명이 들어와서 속리산 법주사만 들렀다 갔는데 그런데는 안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통계를 잡아서 10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을 통계를 잡으면 꼭 자고간 사람만 잡는 것입니까?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법주사 입장객도 통계에 잡습니다.
러면

그러면유병국의원

관광통계라는 것은 막연한 통계가 아닙니까?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가장 어려운 점은 종합적으로 관광숙박업이나 전문관광식당, 관광음식점,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점업, 이것은 개인이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면 될 테지만 거기에 우선 투자들도 많이 해야 될 테고 우선 이용업소에 대한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신청하기도 어려운 문제고 지역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가능할지 몰라도 외국인 통계만큼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유병국의원

알았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입장료 700원 징수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을 다 해놓은 다음에 징수하는 방안을 다시 내무부에 건의해서 아직 받지 못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면 서원계곡에도 우리가 입장료를 받을 수 있게 조례 개정한 바있습니다. 우리 서원계곡에서는 못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서원계곡의 조례를 제정 그 이듬해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받을까봐, 그런 얌체 노릇을 하는데 편의시설을 안해놓고 얌체노릇을 하는 관리공단측이 얼마나 얄미운지 그러니까 내무부에다 조항조항 달아서 제가 질의한대로 편의시설도 안해놓고 화장실도 안해놓고 이런데에서 중단해가지고 좀 편의시설을 해놓은 다음에 700원 입장료 징수하는 방안, 그리고 만수리 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700원 받는 중에 무엇으로든지 환원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한 다음에 700원을 받도록 내무부에 건의해서 건의한 즉시 못 받는 것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영복부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영복부의장

예 하십시요.

박병수의원

박병수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외속리면 불목리에 대단위 양돈사육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현재 신축중인 불목리 양돈사육장은 국내에서 세번째로 큰 양돈장이라고 합니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UR타결등으로 어려운 농촌 현실을 생각하면 농촌에 이러한 현대 양돈농장이 들어와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있으면 좋겠지만 외속리 불목리 지역은 마로면 수문리 관기리 인접지역으로 대단위 양돈장으로 환경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주민집단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대단위 양돈농장은 준혐오시설로 아무리 현대식 정화시설을 한다고 해도 주변오염은 불보듯 뻔한 사실인데 인근 주민과 협의도 없이 준혐오시설을 신축중에 있음은 본의원으로서는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번 34회 임시회 군정질문답변시간을 이용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부군수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94년 9월 2일 기 출석요구된 부군수,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외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외속리면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부의장

박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의원님이 제안하신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변경 건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있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변경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변경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군정질문답변은 이상으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답변에 참여하여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