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애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여성국, 장안구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으로 소집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실적보고를 청취하여 업무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근거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는 매 회의 종료 후 또는 다음 회의 시작 전까지 보좌직원에게 제출토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성락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복지여성국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노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여성국은 소외된 계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촘촘한 그물망 복지를 추진하여 따뜻한 나눔과 소통의 현미경 복지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검토 및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여성국의 금년도 주요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영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를 비롯한 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시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변함없이 펼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락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노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복지구현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관 운영과 푸드뱅크를 통한 나눔 복지 활성화와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 운영으로 지역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연무사회복지관 등 4개소에서 554개 프로그램을 운영, 지역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 나눔 복지 활성화를 위해 푸드뱅크와 해누리 푸드마켓을 통해 저소득층 경제 지원과 기탁자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 위탁 방안 및 종사자 처우 개선 연구 용역을 실시, 합리적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의 지급인원은 5,000여 명으로 수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로 1인당 월 3만 원이 지급되겠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은 1만 2,874명에 11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망위로금 지급은 106명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4분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강화가 되겠습니다. 구성현황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정기회의를 126회 개최하였으며 대표, 실무협의체 위원 및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워크숍 2회, 복지 일자리 활성화 방안 등 복지 포럼을 3회 개최하였으며 자원개발 및 연계사업으로 이사연계 무료 서비스 지원 15명, 장애인 나들이 지원사업 9회, 사랑과 건강 나눔 행사 11명을 치료하였으며 매니페스토 사업 5회, 실무분과 민·관 협력 공동사업 12개 사업, 교육지원사업으로 협의체 위원 및 사회복지 종사자 26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제2기 수원시 지역사회복지 2012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결과 보고대회를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민·관 협력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휴먼서비스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력 현황은 센터장 등 8명이며 수원 휴먼서비스센터 시설 설치와 운영 기반 구축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시설의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으며 10월 말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수원 휴먼서비스센터 운영기반 구축을 위해서 5월에는 직원을 채용 배치하였으며 5월 20일에는 휴먼서비스센터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6월 17일에는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 7월 28일에는 협력기관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보건복지 연계방안 연구용역도 실시하였습니다. 민·관 협력의 통합 사례관리로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을 하기 위해 20개 협력기관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사례관리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캠프 지원, 백미 등을 지원받아 연계 지원하였으며, 민·관 협력의 통합 사례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서 권역별 통합사례관리와 긴급 생계비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 대상자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위기가정 등 집중 사례관리를 61가정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민간자원 발굴 연계사업 및 협력기관과 MOU협약 체결을 지속 추진하고 휴먼서비스센터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민간 통합사례관리 체계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120% 이하 가구로 9개 사업에 4,760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지원실적은 총 9개 사업에 4,190명으로 지역 선택형 사업이 1개 사업에 3,447명, 지역 개발형 사업이 8개 사업에 743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제공기관별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역여건 및 주민수요를 반영한 창의적 아이템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체계 적극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도권 내에서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와 사례관리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170% 이하, 재산수준이 1억 3,500만 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하인 위기가정이 되겠습니다. 지원종류는 생계 등 9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생계지원 등 1,070가구에 11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빈곤의 심화가 가정해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기극복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현장 확인을 통한 선 지원 후 심사로 신속한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강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9,165가구에 1만 4,304명으로 사업비는 430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생계급여 등 311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초수급자 신규책정은 628가구에 939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회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제도 홍보 등을 통한 신규 수급자 적극 발굴과 수급자격 변동사항 조사를 통해 급여지급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기상황에 대한 대상자들에게 신속한 지원 및 지속적인 보호체계 운영으로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기준이 8,500만 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300만 원 이하인 위기가정이 되겠습니다. 지원목표는 800가구가 되겠으며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생계지원 등 503가구에 7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위기가정의 적극 발굴과 지원요청 접수 시 신속하게 지원 결정 및 실시하고 위기가정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저소득층 근로의욕 향상 및 자립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확대 운영하여 탈 빈곤 촉진 및 자립기반을 조성, 생산적 복지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활사업 확대 추진으로 자활근로사업 추진이 25개 사업이며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45명, 성과 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이 95명이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생업자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이 14가구에 1억 5,300만 원이며, 탈 수급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이 119가구에 1억 8,600만 원이고, 자활상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운동을 전개 264건에 2억 5,500만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자활촉진을 위한 일자리 사업 참여자 적극 발굴과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능력 배양 및 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숙인 지원 및 조기 사회복귀 유도가 되겠습니다. 노숙인 시설은 현재 9개소이며 노숙인 현황은 현재 170여 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숙인 쉼터 운영 5개소에 3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숙인 상담센터 1개소 8,700만 원, 노숙인 일시보호소 운영 및 지원 등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 및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있으며 4개월간 동절기 노숙인 야간 선도활동을 추진하여 임시보호 84명 등 25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노숙인 인문학 교육을 지난 4월에 추진하였으며 노숙인 자활근로사업을 7개 사업에 4억 9,3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노숙인 주거지원센터를 운영 자활의지를 키워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11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정책 방향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다른 특수시책 이런 등등은 실질적인 업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 감사나 이런 것은 11월에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간단히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참전수당이 있는데 사망위로금이 대상자하고 지급한 내용이 왜 다르죠? 딱 맞출 수는 없나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수당이라든가 위로금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3만 원하고 15만 원인데 대상자를 보면 지급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 내용인지?

지급 금액이 다르다는 게 무슨 얘긴지,

예를 들어서 사망위로금을 106명 지급하면 1,500만 원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00명이면 1,500만 원인데 6명이면 90만 원이 덜 나갔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가 맞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 내용이 어떤가 해서요.

그것은 할 적에 (시간 경과),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주시고요, 21쪽 보면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서 해산비라든가 장제비가 나가고 있고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제비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가지고는 좀 적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시·군도 100만 원 지급내역도 있어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혹시 검토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실지 장제비를 보면 보통 병원이 되었든 수원 장례식장을 보면 기본적으로 한 100여만 원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다가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답변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장제비 나가는 것도 국·도비 사업으로 우리가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만 조금 정정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에 노숙인들 지원사항에 보면 무료급식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분들이 상당히 어렵고 다 설명 안 드려도 알겠지만 급식시설에 가 보면 싱크대라든가 이런 게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 분들의 수저나 젓가락이 부족하면 싱크대가 있으면 닦아서 다시 사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다 보니까 젓가락만 가지고 식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검토를 한번 하셔서 그런 것은 예산수반이 크게 안 되는 것이니까 세밀한 것을 검토 좀 해주십사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달라고 하면 장소를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에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무료급식소를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예, 저희들이 알기로는 다섯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왜 다섯 데만 있어요, 무료급식 하는 데가? 훨씬 많죠, 무료급식하는 데가?

아니요, 노숙인을 상대로.

제가 물어보는 것은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데,

전체적으로요?

예.

그것은 제가 지금,

그것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예.

이것 전부 동별로, 구별로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을 해놓아야겠습니다.

예.

아주 어려운 지역에는 보통 서너 군데 이상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숙인 무료급식소가 다섯 개소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생이라든가 이것은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위생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무료급식을 하다가 식중독이라든가 그 외에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수원역, 효원공원 어디어디 있죠?

역전에 두 군데, 맞은편에 버스 타는 그쪽에서 하고 그 외에도 다른 데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원, 팔달산 청소년회관, 넷, 한 군데는 어디에 있죠?

주로 역전에 많이 있는데 그런 숫자를 파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의 주소지하고 별개입니다.

서울에 있든지 안양에 있든지 거기 오신 분들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지역에 있는 대상을 가지고 파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쉼터 입소자는 주소하고 관계없이 수원시에 주소를 안 두었더라도 상관없이 입소시키나요?

그렇습니다.

거의 전국적으로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수원 지역에서 노숙인이 되게 되면 노숙자로서 본인이 그런 희망하거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면 주소는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원 사람이 서울 가서 노숙할 수도 있고 천안 가서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소에 관계없이 입소를 시키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원 노숙인들이 왜 우리 수원 좀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노숙인들이 두 부류인데 시설에 입소하는 분이 있고 말 그대로 그냥 그런 데 들어가는 것 싫어서 들어갔다가 나와서 자유롭게 사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류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무료급식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라든가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내지는 쉽게 얘기해서 노숙인 무료급식소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수원역에 있는 것도,

그냥 무료급식소라고 합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화균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노인장애인과나 보육아동과도 있으니까 자료에 나온 것은 저희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구체적으로 짧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신화균입니다. 먼저 29페이지 되겠습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2015년까지의 제2차 수원시 여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민선5기 약속사업과 우리 시 특성에 맞는 특화된 여성정책 개발 4대 분야 65개 세부사업, 85개 세세업 사업에 대해서 제시되었으며 이 중 내년에는 4대 분야 10대 역점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만들기입니다. 지난해 10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이후 지난 3월 전국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10개 도시 간 협의회를 협약 체결하였으며 공무원과 시민 리더교육을 실시하였고 발전 전략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모니터단 50명을 모집했습니다.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에 따른 70개 과제 발굴한 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운영입니다. 55개 기금을 조성 완료했으며 금년에는 24개 사업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취·창업 지원사업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원 후 지난 8월 24개 사업 전체에 대하여 현장 및 서류점검을 실시하여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시정 조치 완료하였으며 수강생 모집 미달로 인한 사업포기, 수원여자대학 이주여성 피부미용사 국가자격 취득 프로그램 815만 원의 예산을 반납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여성인력 커리어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여성 기예경진대회를 지난 6월 실시하였으며 여성 전문인력 양성교육의 일환으로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과정 양성과정을 실시하였고 여성 리더 공동워크숍과 여성이 행복한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및 실직여성 등을 대상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1,23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 중 20.7%인 256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사업으로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18명이 취업하였으며 현재 52명이 교육중입니다. 다음은 35쪽 수원시 예절교육관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한국예절교육협회 한국 다도예절원이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종료됩니다. 1년간의 예산은 1억 5,000만 원이며 시민 예절교육과 가족, 청소년, 노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1만 4,900여 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말 위탁운영자를 모집 공고하여 내년 이후 새로운 위탁자가 운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지역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와 한국 경제인협회 경기도지회,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이 MOU를 체결하여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에 신청 선정된 사업이며 국비 1억과 도비 3,000만 원을 확보 총 1억 6,400만 원의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지원을 한 사업이고 6개 과정에 165명이 교육을 수료하여 현재 35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성폭력 안전시스템 강화 및 피해자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성폭력 관련 시설 6개 시설이 있으며 성폭력 예방 사회안전망 확충 및 시민의식 개선사업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활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학생,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 110회 4만 3,000여 명, 성폭력방지 매뉴얼을 230개소에 보급하였으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가족지원 확대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저출산 관련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출산장려 지원금을 금년 4월 1일부터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하고 있고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의 60%를 지원하며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게 사립 10만 원, 공립 4만 1,6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아마비 등 4종의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고 관련 부서 등으로 구성된 출산장려 종합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넷째 이상 출산할 경우 20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월부터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9월 말 현재 상담 1,413건을 진행하였고 가족교육사업, 가족상담사업, 가족돌봄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민간위탁으로 전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1,700여 세대 4,396명입니다. 이들을 위해 자녀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사업에 16억 8,100만 원, 청소년 학부모 자립지원사업에 1,200만 원,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4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외국인과 하나 되는 다문화 친화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 말 현재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3만 5,000여 명입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조기 정착하게 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재수원 외국인 교민회 11개 국 1,24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민 생활안내서 첨부와 소식지 파트너 2,500부를 7개 국어로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다문화피플 퍼즐 자원봉사단 10개 국 6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외국인 무료진료 이·미용 서비스를 8회 실시하였습니다. 제4회 다문화가족 축제를 실시하여 5,000여 명이 참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결혼 이민자는 5,894명입니다. 이들의 조기 적응을 위하여 3개소에 한국어교실을 위탁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자녀방문 교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결혼 이민자 맞춤형 취업교육, 문화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성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업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 위원입니다. 김도현 관장님,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시원 섭섭하실 것 같은데 이제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걸 맡게 되겠죠?

예, 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에서 맡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행감 할 때 김도현 관장님이 나오셔서 같이 하시나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맡은 여성정책과 가족여성회관 위탁관리팀에서 나오시나요?

현재 11월 조직을 봐서는 여성정책과에서 답변을 하고 필요하다면 저도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김도현 관장님한테 질의를 지금 하는 게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또 될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72쪽 보면 2011년도 상반기 국가·민간 공인자격증을 53개 강좌에 380분 획득을 하셨고 그리고 51강좌에 350분이 하반기에 획득을 하셨는데 이 국가·민간 공인자격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제과제빵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리 저기라든지 그런 것은 국가기능이고 그 다음에 녹서논술 지도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 자녀 아이 대화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국가고시하고 민간 공인하고 어느 정도 비율이 나죠?

보통 국가 공인이 3 정도 되고 민간 공인이 7 정도 됩니다.

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에서 맡으면 이런 성과라든지 아니면 우리 여성들에게 지금보다 얼마만큼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현재 저희 직원이 직영을 하고 있지만 전문 위탁되므로 인해가지고, 저희는 다만 단점이 인사이동을 해가지고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되면 직원이 교체되는데 위탁하므로 해가지고 전문 인력을 채용해 놓았기 때문에 조금 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진 분을 채용하므로 인해서 교육 운영 프로그램을 저희보다는 질높고 깊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저희들이 수탁기관 심의할 때도 물론 저도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했지만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가 사실 우리 수원시가 여태까지 해왔던, 김도현 관장님이나 다른 분이 여태까지 해왔던 업무보다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었던 김도현 관장님이나 다른 모든 분들이 그 분들이 잘 할 수 있게끔 안내도 잘 해주시고 그동안 잘 해왔던 프로그램들, 또 잘 해왔던 선례들을 잘 알려주셔서 그 분들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또 어떤 의지라든지 고집도 있을 수 있어요. 본인들이 꼭 해야 되겠다고 추진하는 목적이나 방향이 조금 우리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하셔가지고 11월 1일 인수인계가 딱 끝나서 손놓는 게 아니라 한두 달 정도 더 서로 연계를 해가지고 11월 1일이 아니라 내년 1～2월까지도 김도현 관장님이 조금 함께 봐주시는 게 우리 수원시 여성분들을 위한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인계토록 해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동안 김도현 관장님이 한 2년 하셨죠?

한 1년 4개월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큰 탈없이 지금까지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전용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앞으로 하자없이 인계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족여성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현 가족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희철입니다. 평소 노인장애인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안정적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현재 235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요양시설 3개소, 재가시설 23개소를 확충하였고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편람 제작, 평가 매뉴얼 보급,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문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KOMI이론 고급반을 운영하여 장기요양기관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서비스 실시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3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활동, 외출, 화재, 가스유출 방지, 응급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1년 9월 말 현재 안전 확인 5,499회, 응급상황 대처 11건, 소방서, 의료기관 등 1,270건을 연계 처리하는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 구급으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비스 이용 중 발생되는 문제점을 적극 해결하여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안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안정된 노후 풍요로운 노인복지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과 활기찬 여가생활 영위를 위해 어르신들의 휴식 여가 공간인 경로당의 디지털TV 보급 및 벽지, 장판, 싱크대 교체 등 6개 분야 1,020건의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만 85세 이상 어르신 중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어르신에게 월 2만 원의 효사랑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르신 자립지원센터를 운영하여 328명에게 상담 및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뜻이 있는 어르신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실버봉사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어르신·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어르신과 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 장애인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 일자리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5개 유형 67개 사업 1,561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공개모집을 통해 3개 유형 86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일자리사업의 지속 추진과 지도 점검 및 평가를 통해 2012년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장애인복지관·재활복지회관 건립입니다. 호매실지구 내에 신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과 재활복지회관은 그동안 부지매입, 계약 등 행정절차를 거쳐 설계 현상공모에 의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설계 경제성 자문 및 경기도 계약심사를 거쳐 금년도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까지 입찰 및 공사 착공하여 하자없는 시설이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장애 특성에 맞는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예산수반 등 장애 특성에 맞는 복지 계획을 수립코자 장애인 복지 5개년 기본계획 및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5개년 기본계획은 현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완료된 상태이며 향후 장애인 복지 5개년 기본계획 수립 홍보와 장애인 6대 정책과제별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9개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1개소의 판매시설이 있습니다. 판매활성화를 위해 우선 시·구·동 부서별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를 설정한 후 구매실적을 매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으며 상반기 구매실적은 1억 1,000만 원으로서 목표액 1억 8,400만 원의 6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관내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등에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협조 요청하여 판매 활성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에게 가사지원, 신변처리 등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서비스 이용자 중 지원시간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급 이상 장애인에게 월 20시간의 서비스를 금년도 2월 1일부터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지원 대상자 167명 중 122명이 추가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향후 미신청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희철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53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재활복지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분이 저한테 제보를 해오셨는데 저한테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다 전화를 했다는데 “장애인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혹시 과장님은 그런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받은 적은 없고 인터넷 장애인신문에 보도가 된 것은 봤습니다.

이게 설계가 완전히 끝난 것이죠, 공모해서 당선이 된 것이니까?

예.

그런데 거기 보니까 사실 그렇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설계상에 램프가 하나밖에 없다, 만약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가령 화재가 났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거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법이라든가 시설기준으로 보면 장애인에 대한 이동편의시설은 승강기라든가 경사로라든가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이러한 시설이 법률적으로 적정하게 설치가 될 경우에는 1개소 내지는 그 이상을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호매실의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면적으로 봤을 적에, 면적으로 봤을 때 경사로 설치를 하게 되면 경사로 길이를 한 49m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길이로 봤을 적에는 한 35m 정도의 길이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시설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한 14m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다른 시설에, 예를 들어서 이의동 장애인 시설에는 지금 경사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경사로 설치되는 이용 상황이라든가 이용도라든가 또 전체 면적에서 경사로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면적의 비율이라든가, 이용도라든가 실용도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대신에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확충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에 엘리베이터 3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물론 면적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또 이의동에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이용률을 보면 저조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간 것에 비해서 이용하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한 사람의 장애인이라도 혹시 화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 우선구매 실적이 1억 1,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수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9개소에서 생산한 물품 구입비만입니까? 아니면 다른 타 시·도 것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저희 수원시 것만 따진 것입니다.

이게 주로 시에서 구매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시 산하 각 부서,

시 산하 단체에서 구매한 금액입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주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연초에 물론 위원님들께서 강조를 하시고 또 저희 시장님께서도 각 부서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각종 사무용품에 관계되는 사항이라든가 건설 분야에 어떤 장갑 같은 그런 사항들을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것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죠?

예.

자료를 부탁드리고 56페이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이게 지금 현재 월 20시간 서비스를 추가로 주고 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실 때 이용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 따로 더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예.

대상자들 반응은 어떤가요?

상당히 좋아하고 그런 실정에 있고 일부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 말고 장애인택시 그것도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까?

대중교통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특별운송 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노인장애인과로 혹시 접수된 것은 없나요?

저희한테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시설개선 올해 많이 했죠?

예.

예산 얼마나 들었어요? 51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디지털TV를 비롯해가지고 냉장고, TV 이렇게 많이 교체해 줬는데.

한 1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국비가 좀 있었나요?

예, 있습니다.

국·도비가 얼마였죠? 파악이 안 되셨나요?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하여튼 좋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경로당 우수평가를 한 거죠?

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것을 잘 이뤄줘서 고맙고 그런데 평가 선정해서 시상을 했는데 뭘 드렸어요? 노인의 날 시상했죠?

예, 쌀을 드렸습니다.

쌀?

예, 쌀하고 모범경로당 현판을 제작해서 경로당에 달아드렸습니다.

우수,

최우수, 우수, 장려.

그렇게 해서,

구별로 5개소씩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하시는 거죠?

예,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탈락하면 떼는 건가요? 한번 받으면 영원이에요? 그것은 고려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떼지는 않고 다른 경로당에서 그것을 보고 더욱 더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신다고, 고맙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국·도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지금 환경개선은 본 위원이 경로당을 가 봐도 올해 참 많이 했어요. 돈 많이 들여서 했는데 중요한 것은 경로당의 프로그램이 아직도 고스톱, 약주 드시는 것, TV 보는 것, 누워있는 것 외에는 그렇게 썩 바뀐 게 없어요. 그냥 맨날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특별하게 하는 경로당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것을 먼저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렇게 계속 뭔가 어르신들이 움직일 수 있는, 누워 있으면 더 늙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 프로그램을 이따가 보육아동과하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린이집하고 경로당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아이들 등·하교길에 데려다 준다든가 물론 부모님이 데리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1주일에 한번씩 어르신들하고 아이들하고 그런 충효사상이라든가 글씨를 가르쳐준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이들하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옵니다. 그래서 하루종일 프로그램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는 안 됐지만 그런 것도 한번 개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구를 해보시자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템을 주셨는데 내년도에 어린이집하고 경로당하고,

구별로 몇 개씩만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학부모도 반대하는 분도 있고 문제점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53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공사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죠?

예, 실시설계.

이거 설계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이게 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런 심의기구가 있나요, 아까 백정선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설계 자체가 잘못되면 영원히 뜯어고칠 수도 없고 그런 것이니까 미리 사전에 이런 것을 전문가집단한테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설계하시는 분도 물론 전문가이겠지만 그런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근무하셨던 근무자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설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미 설계를 해서 끝내버리면 설계변경을 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런 것을 미리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시설공사과에서 맡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설계 경제성이라든가 현장적용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거치고 얼마 전에는 관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설계에 대한 타당성 검토 보고를 마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사로가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든가 또 장애인들의 이용현황이 저조하다든가 또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에너지 효율 관계라든가 이런 데서 문제점들이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새로 짓는 시설에는 다른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충을 시키고 대신에 어떤 피난구조대라든가 방화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으로 강화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화성에도 동탄 쪽에 상당히 큰 건물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용인이라든가 이천이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무장애시설로 관계부서에서 인증을 받을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받게 되면, 물론 법을 따지면 안 되겠지만 면적이 크고 이러면 경사로까지 설치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과장님, 이것을 자세하게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미스가 안 나도록 최대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을 자문을 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그 다음에 지금 서호복지관 내에 대한노인회 권선구지회 회관 건립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노인복지팀장 오병철 :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3월 정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설계도면이 나왔나요?

노인복지팀장 오병철 : 설계는 실시설계가 다 되어서 도에다 일상검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설계 끝난 것이고 지금 입찰 단계에 있어요?

노인복지팀장 오병철 : 예.

그런데 겨울에 공사할 수 있어요?

노인복지팀장 오병철 : 11월에 해서 외부하고 내부하는 것은 그때 상황 봐서 하겠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잖아요?

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추진을 하다가 전기 인입관계가 좀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한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잘 되지 않아서 다른 방법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시범경로당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했어요? 주관을 시에서 합니까? 어디 구청에서 합니까?

구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 시에 올렸고 그 대상 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우리 수원시에는 경로당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위원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분들이 나가셔서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나간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모범경로당이 하나의 나눠 먹기식으로 평가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적으로 정말 시범적으로 잘하는 경로당이 선정되어야 하는데 이게 나눠 먹기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강조를 하니까 공정성을 띠어서 진짜 모범경로당이구나 이렇게 선정이 되면 거기에 걸맞게 운영도 하게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시상금을 쌀로 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최우수 경로당에는 쌀을 몇 포나 줍니까?

최우수는 11포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수 경로당이?

예.

그 다음에?

11포, 9포, 7포 이렇게요.

그 다음에 경로당의 시설 관계 때문에, 물론 시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특히 권선구 쪽에 비행기 소음 지역이 있어요. 물론 주민들 피해보상금도 지급되고 있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도 많이 생기고 이런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특히 내년도에 경로당에 소음방지 시설이 필요하다, 일반 시민들도 보상을 받고 있는데 경로당은 그래도 공공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소음방지 시설 특히 이중창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쪽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이게 운영을 SK청솔노인복지관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인원이 65명에다가 운영요원이 3명이라고 그러는데 65명이 노인 일자리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지금 운영은 3명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응급상태가 발생이 되었을 때에 각 복지관별로 노인돌보미 65명이 운영되고 있어서 그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안부확인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1억 3,8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1억 3,800만 원이 뭐하는 데 소요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역센터 운영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3인에 대한 것 대략 6,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노인돌보미는 별도로 국·도비해가지고 지원되는 별도의 사업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돌보미 65명의 인원은 각 사회단체 복지회관에 있는 인원들이 충원된다는 얘긴가요?

기본서비스라고 해서 노인복지 기본서비스, 돌보미사업이라고 해서 각 복지관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전체적으로 65명인데 지금 응급안전 돌보미시스템에 의해서 1,300세대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대개가 그 분들을 케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응급사항이 발생이 되었다든가 했을 때 연결해주면 그 분들이 나가서 안부확인도 하고 어떻게 된 상황인가 상황파악도 하고 운영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러면 1억 3,800만 원 중에서 세 사람의 인건비 제하고 나머지는 뭘로 써요?

유지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유지보수는 복지회관에 시설 다 갖춰져 있는데 뭐가 유지보수가 있어요, 별도로 사무실을 갖고 운영하나?

그것은 아니고요, 센서 같은 것들이 지금 건전지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장이 날 경우에 수리하고,

예,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내가 생각할 적에는 돌보미를 노인 일자리 쪽으로 돌리면 어때요?

지금 일부 수행기관에서 노노케어라든가 이런 노인돌봄사업도 병행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일을 여기저기서 하는 것보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는 SK청솔노인복지회관에서 한다면 거기에다가 몰아줘서 전문적으로 전적으로 하게끔 해야지 이걸 이 단체 주고 저 단체에 주고 하면 일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추진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돌보미사업 같은 것을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하면 아주 훌륭할 것 같고 명분도 서고 또 일자리도 마련해 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3쪽 아까 백정선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민한기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지금 처음에 과업지시 날 때부터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만 면적이 작은 장애인복지관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1,300평 정도 되는 부지에다가 장애인복지관, 재활복지관을 각각 다른 2개의 회관 이름을 쓰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이 작을 수밖에 없고 내용은 장애인들이 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기본 설계할 때 6월 30일 이전에 현상설계공모 하기 전에 과업지시부터 지금 잘못 되었다는 게 나와요. 왜냐하면 1,300평이면 바닥면적이 적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그 상태에서 장애인복지관으로 재활복지 업무를 같이 할 수 있게 엮었으면 이런 이동로에 대한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이동로에 대한 문제는 장애인 숫자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지금 엘리베이터를 몇 대를 더 둔다고 그랬는데 정전이 되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럴 때 그럴 수가 있나, 그런 사고가 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만에 하나 대비해야 되는 게 장애인들에 대한 업무거든요. 그런데 이 경사로라든지 이동 확보를 넓게 하려면 몇 개의 시설을 건물의 용도를 줄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의동에 장애인복지관 지을 때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동로 확보는 참 잘 한 거예요. 그 이동로를 별로 안 쓴다 해도 불시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꼭 필요한 사항이 이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면적을 줄이더라도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인데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되기 전에 수정이 가능한 것이니까 검토를 적극 하세요. 기존에 있는 업무보고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시겠지만 이 건립계획에 대한 것은 지금 시기를 놓치면 이게 큰 사고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정말 이동 통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장애인한테도 불편함이 없는지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51쪽에 보면 어르신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현재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화서동에 있는 것?

예.

이런 내용을 각 어르신들이 다 알고 계신가요?

어르신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운영 내용을 보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이런 좋은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구청에서 실버 교통봉사대 운영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 분들한테 수당이라든가 식대 지급 나가는 게 있나요?

지금 경로당에서,

아니, 구청에서요.

구청에서요?

예, 구청에서 실버 교통봉사대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을 4개 구 파악해 보셔서 그 분들이 식대 명목으로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겠지만 그 분들이 알기는 식대 명목으로 5,000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 지도위원이라든가 다른 위원들 보면 참가했을 때 보통 1만 원 정도는 지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도 거기에 준해서 실비 보상해야 되지 않느냐, 5,000원 가지고는 어디 가서 해장국 하나 못 드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살펴보셔서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을 좀 파악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저희가 장애인복지관과 재활복지관 관련해서 타당성 검토보고회를 가졌었잖아요?

예.

그때 본 위원도 거기 함께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 오늘 위원님들이 백정선 위원님이나 민한기 위원님 또 이재선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위급상황에서, 위기 재난상황에서 이 분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이동 통로 또 이동수단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제 기억에도 그때 그런 얘기는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많이 안 나왔고 저기 얘기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일반 엘리베이터를 쓰게 되면 대부분 휠체어라든지 보행하는데 보장기구를 같이 쓰다 보면 엘리베이터가 좁다, 또 동선이 위에 활용할 수 있는 동선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위기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하는 회사가 도시인이었죠, 도시인?

예.

도시인 회사에서도 사실 장애인 재활복지회관이나 장애인 관련 시설들은 아직 경험을 안 해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예.

그래서 염태영 시장님이나 그때 참석했던 장애인단체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우리 국내 사례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 이런 시설들이 우수한 시설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벤치마킹을 가서라도 보고 접목할 것이 있으면 접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코멘트를 달으셨는데 기억 나십니까?

예.

그래서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또 인터넷 장애인신문에서도 이 재활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혹시 그 이후에 그 분들하고 어떤 자리를 만들어 본 적은 있으십니까?

금요일날 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여태까지 존경하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안전이 제일 우선이고 사람의 생명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분들하고도 상세히 만나고 그리고 설계 실시회사인 도시인하고도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왔던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날 제 기억에도 이런 위기상황이나 재난상황에 대해서 언급하신 분이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국장님, 맞죠?

예.

전혀 언급이 안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장애인 단체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니까 도시인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그때 참석했던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또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요보호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 증진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비가 전체 2011년도 예산이죠? 이게 얼마죠?

71억 3,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수원시에 49개소입니까?

45개소에서 49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1,303명이다 이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를 지원하신 건가요?

거기 종사자 인건비하고 거기 시설 아동수에 따라서 200만 원～430만 원까지 차등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요.

그런데 이게 우리 과 말고 다른 데서 지원되는 게 있나요?

지역아동센터는 법적으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는 일반 후원업체들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데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보호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 증진사업이라든가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든가 그 외 많은 사업들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다 국가에서 해주는 것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국가의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만 지원받는 게 아니라 시비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사항이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이게 다 국가에서 해주는지 알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요보호 아동도 마찬가지고 특히 드림스타트 사업 같은 경우는 62억 7,0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3억 도비가 6,000만 원, 시비가 2억 6,700만 원인데 도비가 왜 이렇게 적죠?

원래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이고 위스타트 사업은 도비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하니까 시비로 나머지 도비가 감소되는 분을 충당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게 몇 년 내려오다 보니까 도비가 감소된 것인데 내년부터는 동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아마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경기도 타 시·군 사례 같은 것을 수집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도비 건은 동일합니다.

시비 충당하는 부분이?

예, 도비가 내려오는 것들이 금액이 얼마 내려오는 게 요율로 20%면 20%, 10%면 10%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타 시·군도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다면 현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점검이 정기 지도점검, 수시 지도점검 그리고 특별 지도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검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점검단은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인데 몇 분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구별로 2인 1조 편성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바쁠 경우에는 혼자 나가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2인 1조가 되어서 점검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먼저 작년에 이것 관련해서 얘기 나눌 때 학부모들이나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동 내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올해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보육연합회 쪽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평가인증이라든가 지도점검들이 도나 중앙에서부터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설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동 내용은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만 내용을 조금 바꿔서 아니면 모니터링 하는 수준, 학부모들이 그것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꼭 점검을 한다는 것보다는 한번 아이들을 맡긴 학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점검 실적을 보니까 올해 1월～8월까지 268개소를 지도점검을 하셨고 앞으로 600개소 정도 더 지도점검을 하실 계획인데 사실 전체 수로 따져 보면 못하는 곳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는 다 합니다.

268개소하고 600개소하면 전체 숫자가 다 되나요?

저희가 1,000개가 조금 넘는데 상부, 도의 방침에 의해서 그 당해연도에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당해연도를 제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400여 개소가 제외되고,

제외되고 나머지만,

올해 8월 전까지 268개소하고 나머지 600개소 평가인증 시설은 제외하고 하신다는 얘기죠?

예, 1년을 유예시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받아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하고 나면 어린이집별로 어떤 현황 또 지적 사례, 그리고 지적한 이후에 시에서 조치한 내용 이런 것들을 쭉 받아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어서 얼마만큼의 어린이집에서 어떤 사례로 어떻게 지적을 받았는지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행감하기 전에라도 위원님들에게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지도점검을 끝내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뽑아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0개소 나머지 8월 이후에 하는 것은 언제까지 해요?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11월까지요.

그러면 저희 행감하기 전까지 나오겠네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찬영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장안구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일 장안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사회복지에 많으신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노영관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과가 먼저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도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1쪽 전략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나눔 복지를 위하여 저소득층 생계보장과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돕기 실천, 개인별 맞춤 통합조사 및 관리로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 그리고 아동보육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등 건강한 가정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나누고 돌보는 복지실천 운동을 전개하여 변화하는 건강한 휴먼시티 장안을 건설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저소득 가구에 대한 생활보장대책 추진입니다. 장안구의 국민기초수급자는 2,299세대 3,687명으로 추진실적은 생계비, 주거비,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급여보호를 받다 중지된 사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생활안정 대책을 알선해 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사회 참여,

과장님, 죄송한데 지금 자료를 일찍 나눠드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봤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해서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알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인정이 넘치는 사랑나누기 운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이웃에 대한 복지혜택을 나눠주기 위해서 훈훈한 정을 나눴으며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건설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명절 이웃돕기로 6,230가구에 정을 나누었고 또 기금 마련을 위해서는 새마을부녀회에서 행복 나눔 녹색장터 운영, 공직자들은 우수리 모금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또 6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저소득층과 결연하여 159가구에 위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의료급여대상자 관리 및 보호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자 3,654명에서 5,052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추진실적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자격취득 등 1,504건의 변동사항을 관리하였고 의료급여 지원대상으로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4,920건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보장구 수리서비스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동시 안전성과 불편을 도와드리고자 수급자와 비수급자 장애인이 이용하는 보장구의 고장 시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장구 수리업체 3개소를 지정하고 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에게는 20만 원까지, 비수급 장애인에게는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3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복지 사각지대 나눔 복지 추진입니다. 제도권 내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소외계층과 후원자간 1:1 결연으로 지속적인 관심으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에서 추천한 268명이 수혜 대상이며 현재 120명의 후원자를 발굴해서 249명과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복지위원의 활동으로 배고픔 노(NO) 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위촉된 복지위원을 활용해서 어려운 이웃의 배고픔을 즉시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안구의 복지위원은 25명입니다. 추진실적은 결식 주민 106명에 대해서 어려운 이웃의 배고픔을 해결했으며 이들을 위한 사랑의 쌀독을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원스톱 통합복지 조사입니다. 공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인이 한번 방문 신청으로 통합관리망에 의한 자료조사를 통해 검토한 해당되는 각종 급여혜택을 받도록 하는 시스템이며 공적자료 적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직접 현지 조사하여 의견수렴 등으로 생활실태를 반영하여 급여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서비스 지원대상자 관리 내실화입니다.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공정한 관리로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소득, 재산 등 변동에 의한 급여제외 예정자에 대하여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제외자에 대해서는 민간영역 서비스와 연계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관리실적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고령화사회 노인복지 시책 추진입니다. 노인 분들이 노후생활을 보다 안정되게 유지하도록 지원해 드리고 병행하여 문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찬 생활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11만 1,913명의 어르신께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에게는 월동 난방비와 안부확인을 실시해서 노인복지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시책 추진입니다. 저희 장안구에는 등록된 장애인이 1만 1,086명이며 이 중 지체장애와 시각장애가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수당, 연금, 월동난방비를 지원하였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및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안구에는 104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해 드렸으며 노인 문화프로그램으로 20개소 경로당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경로당 환경개선 추진사항입니다. 경로당의 시설과 환경은 노인 분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벽지, 장판 싱크대 보수와 전기 안전검사, 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지상파 방송이 종료됨으로써 디지털TV를 보급하였고 노후화된 냉장고와 에어컨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경로당 클린서비스 운영입니다. 경로당은 대부분 70～80대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고 평소 청소하기가 힘들고 또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질병 예방을 위하여 환경이 열악한 경로당 20개소를 선정해서 3월과 4월에 대청소와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 추진입니다. 장안구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492세대 1,201명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에 대한 복지급여를 지원해서 올바르게 성장하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와 시민, 직원들에 대해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을 포함한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비, 재료비, 특별위로비를 지원하였고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지원과 양질의 급식지원이 되도록 위생 점검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은 총 242개소가 있으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육행정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상시 현장 확인을 통한 자체 점검과 관련부서 합동 점검을 실시해서 7개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23개소에 대한 시정명령, 그리고 4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아이의 미래를 키우는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핵가족화 현상으로 보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육시설과 아동에 대한 복지급여 지원을 통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보육료와 보조금 지급 등 가정의 보육부담 경감과 시설장의 처우개선으로 좋은 보육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어린이집 1·3세대 행복공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과 이웃한 경로당이 서로 사랑스런 만남으로 어르신들에게 손자, 손녀들의 재롱잔치와 봉사활동으로 웃음을 선사하고 아이들에게는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사회복지 분야가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제도권 내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이 많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수혜자 입장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사회복지과의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안구의 경로잔치 행사비가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행사비요?

지원비용.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운영비는,

아니, 경로잔치.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경로잔치는 현재,

10개 동에서 9개 동만 실시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1개 동은 이번 달에 예정입니다.

그런데 65세 노인 인구가 장안구는 어떻게 돼요? 많죠?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65세 기준을 따지면 1인당 한 4,000원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예산은 1인당 65세, 지금 각 동에서 운영하는 경로잔치는 대부분 70세 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인당 한 7,000원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노인이라 하면 65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재일 과장님도 동장님을 몇 군데 하셨으니까 아시지만 65세부터 부르면 4,000원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가지고 못하니까 70세로 자른다든가 73세로 자른다고 해서 초청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예산 문제 때문에 가령 65세부터 70세까지 그 안에 들어 있는 노인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지역에서 그 가운데 들어서 해당이 안 된 어르신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해요, 나는 노인 아니냐고!.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과장님도 전에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예.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들이 한 목소리를 내셔야 되고 저희도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경로잔치 행사 지원금이 매년 똑같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도 위원님과 같이 노력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좀더 각 구에서 요구를 하십시오. 저희 위원님들도 많은 노력을 할 테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요즘 자장면 한 그릇이 한 5,000원 정도 가는데 어르신들한테 4,000원도 안 되는 경로잔치 행사한다는 게 이것은 어디서 보면 참 창피한 지자체거든요. 차라리 지원을 안 하든가, 아마 장안구하고 권선구가 가장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 비례해서 이것을 차등 지원해야 된다는데 과장님도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