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환경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으로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실적보고를 청취하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근거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 회의 종료 후, 또는 다음 회의 시작 전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보좌직원에게 제출토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국장 김정수입니다. 우리 환경국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과장님 소개를 마치고 인사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제28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환경국은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직접 연결되는 환경·청소·위생업무와 물관리, 하수관리 업무 등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환경국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이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 수원 구현을 위한 시정시책 추진에 위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아침저녁과 낮의 일교차가 매우 큰 계절입니다. 김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더불어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균섭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심균섭입니다. 2011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성 질환(아토피) 치유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장안구 조원동 10번지 일원에 연면적 3,000㎡ 규모로 아토피 치유센터, 숙박 및 체험시설, 예방관리 교육센터로 구성된 치유센터를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건립계획 수립 및 부지선정,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및 건축 설계공모 실시한 바 있으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착수 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3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 1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12년 3월에 토지보상을 실시 완료한 후 2012년 7월 공사발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한 녹색생활 실천 추진입니다. 생활 속에서 현명한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녹색장터를 활성화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나눔의 미덕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동네 녹색장터 운영을 6개소 54회 개최하고 녹색제품 구매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녹색제품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녹색제품 판매장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11월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녹색가게·장터 운영, 홍보 강화를 통해 녹색생활이 정착 유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원의제21 추진입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 발굴,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존 실천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수원의제21 조례를 개정한 바 있고 지구의 날 행사, 녹색구매 촉진, 광교산 생태농장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고 환경수도 수원선언 및 시민토론회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수원시지속가능성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참석 등 의제실천위원회 사업을 추진해서 시민의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체험·교육관』건립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체험·교육관은 권선구 탑동 907번지 행정종합타운 내에 연면적 3,300㎡ 규모로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하였고 기본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과 현재는 건축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11월에 작품 심사 완료 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코자 합니다. 2012년 8월에 공사 추진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실시 추진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정, 상업시설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감축한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탄소포인트제 2만 1,341세대가 참여한 바 있고 CO₂1,511톤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와 통합 운영하는 그린카드 발급은 1,621개 신청 발급하였으며, 앞으로 그린카드연계 탄소포인트 가입희망자 전산입력과 11월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금액을 확정 지급코자 하며, 소액으로 찾아가지 않는 인센티브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대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CO₂클리닉 서비스 실시 추진입니다. 일반가정집(공동주택, 단독주택), 학교 등을 대상으로 전문지식을 가진 그린리더들이 에너지 진단을 통한 에너지 절약방법 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그린리더 11명을 양성하였습니다. 10월 말까지 CO₂클리닉 대상자를 선정하여 에너지관리공단 직원과 CO₂클리닉 서비스를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 하는 CO₂클리닉 “기후한마당”을 11월에 개최하여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석면오염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시민중심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석면피해구제법 주민설명회를 4회 개최한 바 있고 건강피해접수 11명 접수를 하여 현재 4명이 인정 받아서 요양보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 건축물 철거 석면안전관리 준칙안을 마련하였으며, 공공건축물 64개소에 대한 석면지도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건축물 관리자 안전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어린이집 석면실태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을 통하여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대기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시민 중심의 깨끗한 환경 건강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천연가스버스 85대를 보급하였으며, 경유자동차 2,507대 저공해화 추진과 중소기업 저녹스 버너 44대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94개소를 지도 감독하였고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등 미세먼지 농도 50㎍/㎥ 이하가 유지되도록 목표를 설정하여 대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유자동차 저공해화사업 추진누계 2만 7,864대가 금년에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계입니까?

누계입니다.

누계죠?

예, 금년에는 2,507대를 저공해사업,

금년에 2,507대를 했어요?

네.

많이 했네요.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서부터 물어볼게요.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사업 올해 추진하셨는데 혹시 대기질 관리 목표라든지 대기질 관리 대상업체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예, 목표는 아까 얘기했듯이 선진국 수준의 목표 50㎍/㎥ 이하를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관리대상시설은 자동차라든지 다음에 점오염원 이런 것에 대해서 목표를 정해,

구체적인 예를 들면 극장, 어린이집, 지하주차장, 뭐 이런 것에 대한 특별관리업소 대상이나,

그것은 별도 관련법에 의해서 실내공기질 관리로 기준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특별한 리스트라든지 관리업체에 대한,

네,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정리가 돼 있어요?

예, 지금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PM10을 실내공기질 관리로 하는 것이 194개소 정리돼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다음에 석면지도라고 하는 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디자인을 얘기하는 거죠?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천정재라든지 마감재, 다음에 벽면 만들 때 이런 데 석면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cc당 1% 이상이 검출된다 그러면 석면건축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나중에, 지도 작성돼 있나요?

예, 작성돼 있습니다.

그것 좀 줘보세요. 저는 이렇게 확 감이 안 잡혀서 지도로 정리가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검출돼 있는지 여부, 또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한 장의 도면으로 정리가 돼 있다는 건가요?

예, 시설물별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예.

다음에 의제사업을 했는데, CO₂클리닉 서비스 실시사업을 했는데 주관이 의제추진협의회고 다음에 그린리더 “수원기후지킴이” 이것도 단체입니까?

의제 속에 그린리더를 양성화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제에서 추진해서 리더들을,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조직되어 있는 일종의 그런 네트워크나 단체 같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모임 같은 것인가요?

단체는 아니고요,

모임? 자체 내의 소모임 같이요?

예, 자체 내요.

소모임 같이?

네, 그런 사항입니다.

기후변화 체험·교육관이 지금 발주가 됐나요, 설계 발주가?

지금 현재 건축설계 공모하고 전시 설계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턴키로 돼나요?

아직 그것까지는, 전시하고 건축은 따로 나갑니다.

따로 나가야 되겠죠, 그죠?

예.

건축하고, 또 이것이 기후변화에 따른 내부설계는 일반 건축하고 좀 다른 독특한 건축이어야 될 텐데,

예, 그래서 턴키로 안 나가고,

이것이 턴키로 나갔을 경우 일괄적으로 해버리면, 일반 건축 같이 돼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그것은 별도로 전시분야하고 건축분야는 따로 나가는 것으로,

전시분야라든지 내부의 디자인이나 따로 특별히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건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방향을 지금 별도로 나가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수원시지속가능성보고서 의회 제출인데 의회 제출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디까지 보시는 것인지, 이것이 상임위 제출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원들 전체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각 분과별로 6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들도 분과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과별로 보고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위원회에 다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환경분야하고 기후변화, 도시환경분야에서만 보고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나 문화복지나 이런 데는 안 합니까?

올해 이것이 처음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해서 자세하게 정책제안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미숙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1단계로 도시환경위원회만 보고하는 것으로,

제가 보기에 그것은 아닐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전국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지도 않고 이왕 할 때, 어느 위원회는 보고하고 어느 위원회는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위원회 위원들이 보기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들도 의제 지표라든지 또는 목표달성 여부라든지 진행된 경과에 대해서 궁금해 할 테니까 가급적 전체 상임위 다, 내용이나 목표치는 다 다르겠지만 위원회별로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라고요, 검토가 아니고. 그것 뭐 어렵습니까?

어차피 지속가능보고가 저희한테 제출이 됐고 시장님도 보고 드렸고, 또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올해는 도시환경위원회에만 보고하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확대해서 전 위원회 다 보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재단을 해서 단정을 짓고 여기만 하고 여기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각 위원회별로.

예.

그렇게 하고 차후에 어떤 좀 더 심화, 또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별로 컨택해서 그때그때 하면 되겠지만 나온 최초의 보고서를 전체 위원회, 전체 상임위원회에 다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환경정책과가 편리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보고를 할 때, 정책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할 당시 가장 우수하게 들어온 부분이 환경하고 다음에 기후변화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여기에서 마치는데요, 가급적 각 위원회별로 다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어려우면 본회의에서 한꺼번에 하시든지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감장치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얘기 드렸었는데요, 저감장치를 단 후 그 뒤의 관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현재 자동차공업협회라는 협회에 위탁 관리하도록 해서 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몇 년에 한 번,

예, 2년에 한 번 클리닉도 하고 다음에 탈치할 것은 탈치해서 반납 받고 예산 다시 받아들이고 이런 시스템화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100% 잘 진행이 되고 있지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감장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율이 낮은 DOC, 그런 저감장치 같은 것은 정책을 지양하고 있고, 또 시민들에게 가장 민원이 많았던 LPG 사업이라든가 전환사업 같은 것도 본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낄 때만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다 DPF, 다음에 매연저감장치만 추진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 차량을 빨리 저감할 수 있는 방법, 조기 폐차방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요, 여기 탄소포인트제 실시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하는 것인지 몰라서요, 시민들이 어떻게 여기에 가입이 되는 것인지?

저희가 이 제도를 추진한 것이 3년 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홍보물도 많이 배포를 했고 또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이나 건물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절감한 양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목표로 해서 시민들한테 행사라든지 다음에 이런 것 할 때 가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몇 년 동안은 얼마큼을 썼는데 여기 가입하고 나서 몇%가 줄었나가 다 체킹이 되는 것인가요?

체킹이 됩니다. 한전하고 연계가 되고 삼천리도시가스하고 연계가 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연계가 돼서 세 가지 분야를 2년 평균치를 내서 올해 가입됐으면 그해 사용량의 가감을 따져서 그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찾아가지 않은 인센티브 한 4,500만 원 정도를 불우이웃돕기에 지출한 적 있습니다. 대부분 1만 원 이상은 찾아가는데 5,000원 미만 정도는 안 찾아갑니다. 그래서 절약한 실적이 5,000원 단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는 불우이웃돕기로 대체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2만 1,300세대면 수원시 전체의 몇%쯤 가입한 것이 돼요?

42만 되니까 한 8% 정도,

8%,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이 하면 CO₂도 적게 발생되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 저희 관내에 아토피 안심학교 선정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몇 군데나 있죠?

저희가 안심학교는 남창초등학교 하나를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갈 것이고요, 이 센터하고 학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개념인가요?

예, 타깃이 이 센터는 9세 이하를 타깃으로 삼고 있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남창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지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당성용역 조사에 보면 아토피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인지, 완료가 됐다는데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고,

현재 수원의 9세 이하 유병률이 11% 정도 돼서 한 1만 2,000명 정도가 발생이,

9세 이하만 11%라고요?

네.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초등학교,

아토피라는 것이, 환경성 질환이라는 것이 꼭 피부에만 나는 것이 아니고 기관지라든지 여러 가지,

천식 뭐 이런 것,

예, 천식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녹색구매, 뭐죠? 우리동네 녹색장터 운영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입주자대표자하고 협의한다는데 그 협의의 내용이 뭐예요?

운영을 할 때 우리가 이러한 녹색장터를 운영하는데 협의회에서도 같이 나와서 동참해 달라, 뭐 이런 쪽, 그런 것을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54회가 운영됐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예, 6개소에서 54회가 운영됐다는 사항입니다.

6개소에서요?

네.

수원 전체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입주자대표자회가 다,

그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찍어서?

작년까지는 11개가 있었는데 그것이 줄어서 현재 6개소로 운영되고 있고 6개소는 장터 이름이 수원주말환경놀이터, 남문로데오벼룩시장, 야호 난장데이, 시민과 청소년이 함께 만드는 벼룩시장, 신나는 나눔장터, 우리동네 녹색장터 이렇게 해서 주관 단체별로 한 개소씩 운영하면서 6개소를 의제에서 같이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제에서요?

네.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자기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쓸 수도 있잖아요? 의지를 갖고 좋은 제도여서 동참했는데 어쩌다 많이 쓸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수시로 확인이 되나요? 자기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정산을,

다운될 때만 연락이 오거나 그러나요?

정산할 때만 나타나는 겁니다.

정산할 때만 나타나요?

네.

그것을 일상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런 방법은 없고,

네.

아, 내가 이것을 많이 쓰고 있구나!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 하는 것을 다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 본인이 얼마를 썼다는 것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확인되면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조례를 점검하다 보니까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세우게 돼 있고, 시에서.

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수립되고 있나요?

기후변화 종합계획은 수립돼 있고요, 현재 신·재생에너지 계획도 경제정책과에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 그게 경제정책과 문제예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에너지문제는 경제정책과에서 다루나요?

그런데 추진은, 시책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이런 추진은 그쪽에서 하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면에서는 또 환경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토피센터하고 기후변화 체험관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토피센터나 기후변화 체험관은 매우 상징적으로 지어져야 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잘 지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설공사과로 넘겨서 공모제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공모제? 그런데 이런 개념들이 도입 안 돼서 지어지면 우리 수원시청 꼴 납니다. 잘 지어놓고 여름에 에어컨 꺼놓고 유리에서 열은 다 받고 찜통 속에서 생활하는 이런 현상이 되는데 지금 이 두 개의 건물이야말로 만약에 공모가 선정됐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의 충분한 사전설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로 이것이 환경적인 요소가 가미돼서 실내의 환기라든가 또는 난방시스템이라든가 냉방시스템에 대해서 지열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태양광을 사용한다든가, 또는 특히 아토피 치유센터 같은 경우 거기에 숙박도 하게 돼 있는데 아이들이 잠잘 때, (천장을 가리키며) 이런 히터 틀어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일러라든가 또 상시 온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충분히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런 개념의 설계를 해주도록 공모제 때 설명을 하고 저희 위원회에 해주시고요, 만약에 공모제에 선정된 것이 이 개념과 맞지 않다 그러면 재선정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조건 선정됐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건물은 누가 와서 보더라도 잘 지어졌다 이렇게 하는 개념으로 반드시 의사를 전달해서 지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혜련 위원님도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환경정책과, 물론 바쁘시겠지만 담당자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와서 홍보를 하고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받아주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요, 뭐 하는 것인지. 그런데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가입도 받으시고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저한테도 좀 홍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받으시고, 또 탄소포인트제 금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불우이웃돕기로 기부한다 그러는데 불우이웃돕기로 기부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마을만들기추진단에서는 자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추진단에서는 이런 기부가 되는 것을 가지고 자부담으로 전환시켜주는 것, 그리고 봉사점수 같은 것 자부담으로 전환시켜주고, 나중에 마을만들기추진단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관돼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저감차량장치에 대해서, 이것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2014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끝이죠?

예.

왜냐하면 요즘은 자동차 효율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 망가진 차에 이것을 달아준다고 새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경우에는 저감장치를 달아놓고, 저감장치 달면 3년입니까, 5년입니까?

3년입니다.

3년이죠?

예.

이것이 저감장치 달았는데도 차가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리창도 잘 안 내려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 고치지도 못하고 다음에 3년 동안 버리지도 못하고, 또 만약에 이것을 없애려면 다시 돈을 환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녹색가게에 대해서는 접근방식의 생각을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의 어른들은, 우리나라의 문화가 그랬는지 몰라도 중고품 좋아하지 않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녹색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봐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10대들이나 20대 초반들은 생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은 리폼세대입니다. 자기만의 것을 만듭니다. 중고를 가지더라도 리폼을 해서 자기만의 것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역량이 있고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 그리고 특히 이마트라든가 이런, 주민자치위원회 이것 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차라리 학교와 연계를 하고 우리 교육지원과인가요? 그 과하고 지원해주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학교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끼리 주고 파는 것, 이런 습성들을 어릴 때부터 길러줘야 커서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아이들은 부모가 몇만 원 주고 사준 물건이라도 내가 단돈 1,000원, 2,000원에 팔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얘들은 아껴서 씁니다. 그래서 자기가 쓰던 것들을 후배들한테 저렴하게라도 팔려면 자기들이, 만약에 로봇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팔 하나 잊어버려도 신경을 안 쓰지만 내가 이것을 팔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잊어먹지 않습니다, 관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교육이 되고 또 몸소 느껴야 나중에 우리가 먼 미래에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 교육과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학교에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학교하고 같이 앞으로 이런 것들을 홍보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ICLEI 우리 포기하는 겁니까? 작년 예산에 올라왔고 올해 예산에 들어와 있다가 올해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제주도로, 예산도 반납했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설명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ICLEI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현재 ICLEI 본부에서 여러 가지 규약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입장을 말씀드리면 제주도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세계대회 때까지는 제주도 유치를 그때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본부에서 별도 여러 가지, 동아시아지역 사무소하고 한국사무소하고는 별도의 의제로 다루기로, 이렇게 우리 시장님실에서 사무총장하고 서울시부시장 대리가 와서,

그러니까 그것이 내년에 올 확률이 높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그러면 추경 때 가서 하시게요?

추경 때, 하여튼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아직까지 본부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결정사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집행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숙제라든가 또 지역사무소에 대한 여러 가지의 관계 등을 계획, 정관 같은 여러 가지를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금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 통제를 합니까? 지금 탄소포인트를 위해서 전기나 수도나 도시가스는 환경정책과에서 하는데 이런 요금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다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이 적정한지는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수도요금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할 것이고요, 가스요금은 어디에서 해야 되죠?

삼천리도시가스에서 합니다.

삼천리가스에서 하는데 우리 시청 어느 과에서 이것을,

에너지과요.

에너지과?

예.

과가 없잖아요? 팀!

에너지관리팀,

지금 이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관찰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삼천리도시가스만 지금 금액 안 내리고 있죠, 다른 데 다 내렸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조사를 어디에 요구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조사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아니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 금액 인하하라고 삼천리에 압박해야 될 것 같은데, 삼천리만 안 내리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가격을 내렸습니다.

업무는 도시가스 인입이라든가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면피해 없는 도시 만들기에서 보면 상위법만 있고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 조례가, 상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아직 수원에서는 조례를 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게 석면피해 없는 도시 만들려면 일단 수원시 조례가 있고 여기 우리 지역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되는데 수원시 조례에는 없고 상위법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좀 모순, 공무원들이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의 편에서 이런 모든 일처리를 해야 되는데 수원시 조례는 안 만들어놓고 이렇게,

이 사항은 법적으로 규제하고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 조례가, 상위 조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사항이. 법적인 업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원시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이 감독기관인 경기도에서 해야 되고 수원시에서는 상위법만 보고 처리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이 매끄럽게 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한 번 검토해서,

다른 시는 지금 석면조례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원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면피해 없는 도시 만들기 이런 주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하반기 비산먼지 사업장 지도 점검 하십니다. 그리고 대형공사장 환경실명제(표지판 부착) 사업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전반기에 실적한 것 있습니까?

예, 실적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예.

또 대형공사장 환경실명제(표지판 부착) 해서,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할 겁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안 했던 거예요?

아니, 전에도 수원시에서는 공사장이라든지 대형공사장에 민원이 발생되고 주변의 지나가는 사람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시청의 누가 담당자며 이 공사 관계자는 누구고 이런 사항을 다 실명을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전반기 실적 있죠?

예.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균섭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의제21 지속가능성 보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성석입니다. 평소 청소행정과에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많이 해주시는 김진우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 요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폐기물 감량운동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감량목표 설정을 2010년도에는 615톤으로 해서 감량목표를 5%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582톤이 배출됐고요, 목표량은 33톤을 감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61톤을 해서 10% 감량목표를 했습니다만 상반기 평가를 해보니까 9.2%를 달성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가 분발을 해서 10% 감량목표를 이루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실적으로는 생활폐기물 감량 및 분리배출 홍보를 11종 30만 800매 전단을 저희가 배포했습니다. 또 환경기초시설 1일 현장체험 실시를 9개 학교에 1,958명 참여하였고, 재사용봉투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는 52개소에서 판매량이 134만 매에 6억 3,600만 원 판매를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추진을 공동주택 2개 단지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다음에 청소업무 종사원 서비스 실천교육을 14회에 1,128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생활환경정비운동을 추진해서 275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찾아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1회용 비닐봉투 대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실태 확인을 통해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종량제봉투 판매소는 현재 1,50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사용봉투 판매소는 52개소로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대형유통매장 6개 업체에 지금 11개소가 있고 또 중소형마트에서 41개소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소 확대를 했습니다. 작년에 24개소를 금년에 들어와서 52개소까지 확대를 하였습니다. 대형유통매장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 추진실태를 저희가 6월에 대대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사용 종량제봉투 뒷면을 활용하는 해당 유통매장의 상업광고를 유치했으나 광고가격 부담으로 현재까지도 신청업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만족도 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하고 또한 소규모 슈퍼마켓 등에서도 재사용 종량제 봉투가 많이 판매가 되도록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청결하고 품격 있는 친환경 화장실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시가 화장실 메카도시로서 화장실에 대한 다양한 문화를 알리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운영으로 고품격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이 행복한 휴먼시티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중화장실 98개, 개방화장실 45개, 전시관, 해우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청결하고 품격 있는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 공중화장실 관리자 및 관리인 기본소양 교육을 3회에 걸쳐 260명 하였습니다. 개방화장실에 편의용품 지원을 매월 하고 있고, 화장실 안내표지판 일제정비를 금년에 공중화장실 31개소, 개방화장실 113개소를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견학 방문 안내도 하였습니다. 가나안 등 6개 기관에서 78명이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제2회 녹색화장실 공모전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합니다. 이달 20일에 받도록 돼 있습니다. 화장실문화 전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해우재의 연간 방문 인원이 1만 4,800명으로 일평균 48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장실 문화전시관 홈페이지 구축과 동영상을 제작하였고 전시관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에도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후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을 11월까지 마치겠습니다. 현재 3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세면대물 재이용시설 설치를 하고 해우재에 대한 전시콘텐츠 제작 보완과 이달 30일에 해우재 개관 1주년 기념 음악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폐자원 재활용품 활성화 증대율 제고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민간재활용품 수집상은 그동안 재활용품 수거량이 연간 통계실적에 미 반영되어 향후에는 우리 시에서 도시환경 조성과 재활용률 증대 측면에서 수거량을 파악하여 연간 재활용 통계에 반영코자 합니다. 저희가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0개 단지에서 지금 취합을 하고 민간수집상이 지금 182개가 있습니다. 민간수집상으로부터도 저희가 지금 통계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실적을 보면 금년 6월 말 현재입니다만 총 5,631톤으로 집계가 된 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하였고 앞으로는 법규가 새로 제정이 돼서 고물상도 2,000㎡ 이상이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2,000㎡ 이상 되는 고물상은 현재 9개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우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도 연차별로 확대 추진코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 재활용품 수집상은 재활용 신고 시부터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입니다. 현재 월정액으로 우리 시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종량제방식을 통한 차등 부과로 시민 자율감량 유도와 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시책으로 종량제 시범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준비를 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시범단지 두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처리구역은 인계동에서 래미안아파트가 되겠고 대행처리구역은 권선 SK아파트에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나 저희 담당 팀에서 수시로 나가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착실히 운영되는 것을 보고 내년도에 가서 시범운영을 더 할 것인가, 확대할 것인가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자원회수시설이 영통에 300톤 2기가 있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그동안 음식물자원화시설 위·수탁을 금년 3월에 하여 3년간 재수탁을 하였고, 자원화시설에서는 다이옥신 측정 검사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는 다이옥신이 전혀 측정이 안 됐고 하반기 9월에 한 것은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위·수탁 연장 협약을 하였습니다. 금년 10월 2일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향후 자원회수시설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시설의 안정 운영을 위한 정기·수시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고 금년에 또 10월부터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탈취설비를 일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시민에게 사랑받는 주민편익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영통의 수원체육문화센터가 있고 고색동에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이 있습니다. 각각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영통 체육문화센터는 YWCA에서, 서수원은 YMCA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 없이 그 두 기관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재활용선별장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1일 190톤, 혼합플라스틱이 90톤, 대형폐기물 70톤, 가로모래가 30톤 되겠습니다. 거기에 장비와 건설기계는 차량이 11대 있고 건설기계가 6대 있습니다. 총 근무인원은 사무관리가 14명, 재활용품 선별원이 7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금년 8월 말 현재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반입량은 2009년, 2010년, 금년을 비교해 봤을 때 금년은 작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판매량도 작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다만 판매금액은 금년에 한 20억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재활용품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성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별장 옆에 제2폐기물처리시설 지금 추진경과가 어떤지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 과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이 자리에서,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설명하죠.

예, 알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감량목표를 설정해서 지금 55톤 감량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작년에 33톤이 되겠고요. 이 목표는 무엇으로 잡은 겁니까?

저희가,

1인당 얼마 배출되나, 뭐 이런 것으로 잡은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인구증가율이라든가 이런 요인으로 해서 저희가 예측을 한 겁니다. 저희는 우선 목표가, 현재 영통소각로가 처리하는 용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 시는 쓰레기를 줄여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보고서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요, 적어도 보고를 하려면 1년 동안 우리 소각장에 들어온 쓰레기양이 일별, 월별 통계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여기에 들어오는 쓰레기 중에 재활용품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섞여서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홍보를 거쳐서 재활용품으로 빼냄으로써 이만큼 감량이 됐다, 이런 보고서 정도가 올라와서 업무보고가 돼야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하고, 또 우리 수원시민들도 이것을 이해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과거는 그냥 다음부터 잘 하겠다는 식으로 묻어버리고, 결과적으로 1인당 얼마 정도 배출할 것이다 하는 목표를 잡고 거기에서 얼마 감량했다하는 것, 그 목표를 많이 잡아놓으면 감량이 많아지는 이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 소각장을 10년 정도 가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도별로 재활용품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고, 이것을 다 전수조사는 못하지만 그래도 샘플조사를 해서 이런 데이터가 올라와서 보고가 좀 돼야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또 이런 것은 되고 이런 것은 안 됐는지 하는 문제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들이 분명히 아파트단지의 쓰레기통 청소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예산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없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보고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략적인 목표와 개략적인 방향만 가지고 보고하는 이 보고가 과연 타당한가, 저희들이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당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업소를 제가 몇 군데 슈퍼에 가서 여쭤봤더니, 슈퍼는 요즘 영세해서 다 개인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로 저기를 받나 봅니다, 봉투가 얼마나 필요하다! 이렇게 받는데 그날 바쁘고 물건 정리하다 보니까 깜박하고 전화를 못했어요. 그러면 안 갖다 준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봉투 못 파는 거예요, 없어서. 그러면 가까운 데서 나왔다가 봉투 안 갖다 주니까 못 팔고 다음 주에 신청을 해야 되고 이런 사태가 있고, 나는 20ℓ봉투 사러 갔는데 20ℓ봉투 떨어졌어요. 그날 안 갖다줘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갖다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50ℓ봉투 사가든가 10ℓ봉투 사가든가! 이렇게 시민들한테 불편한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은정 씨 이것 체크했다가, 봉투판매를 지금 제가 물어봤더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판매하시는 분들은 자료를 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출석요구 좀 해주십시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자원화시설을 우리가 계약을 해줬다고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 자원화시설이 지금 벌써 지어진 지가 10년이 넘었고요, 다음에 폐열이 저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폐열 회수가 적당한지를 검토한 바 있는지, 이것도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때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검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주민편익시설 서수원하고 체육문화센터, 소각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서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들게 초창기에 적자 운영을 해서, YMCA 하고 있는데 YMCA 건물이 영통2동에 있습니다. 이것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여기에 투자한 것으로 지금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데가 그냥 잘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경영평가를 해서 인원이 과다하게 배치돼 있으면 인원을 줄이는 노력을 하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통계를 가지고 보고를 해주셔야 이런 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님들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연구를 하고 어떻게 예산을 투입해야만 이것이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통상적으로 이것 몇 장, 몇 가지 추진방향 이것 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하고 이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질문하는 이런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현실적으로 통계를 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생정책과가 이번 화성문화제에서 음식축제를 주도한 것 아닙니까?

음식축제를 주도,

그것 어디에서 주도했죠?

저희가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업무보고 내용에는 그것이 없죠?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 안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감사 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영세 식품접객업소 맞춤형 경영기술지도에서 이것이 지도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잘 되겠습니까? 지금 다른 지역보다 우리 수원지역이 특히 요식업, 음식이나 호프집 뭐 이런 요식업에 대한 현황이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별로 식당도 갈비집, 해물집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종목별로 이런 현황을 명확히 파악해서 자영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이런 자료를 제공해 줌으로써 과다하게 창업하지 않고 본인이 종목을 잘 선택해서 창업함으로써 이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원시가 행정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들이 얼마 없는 돈, 퇴직금 받은 돈을 가지고 식당이나 호프집을 창업했다가 다 날려버리는 이런 현상이 안 나오려면, 그렇지 않아도 자영업 비율이 많기 때문에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정책과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선진 음식문화거리 벤치마킹 갔다 오셨잖아요?

예.

안산 댕이골에. 그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것은 경기도에서 지정을, 음식특화거리로 안산의 대표적인 특화거리로 조성해서 운영됐는데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주 분들을 모시고 안산 댕이골에 벤치마킹 간 바 있습니다.

저희 3무3친 음식특화거리보다 차이점이 있나요? 선진 음식문화거리라고 붙일 만큼 차이점이 있나요?

우리 담당팀장이 그때 인솔해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도에서 가볼만한 곳이라고 추천을 해줘서 저희가 갔다온 바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요, 행감 때 자료로 요청합니다. 재래시장 위생관리 시범사업을 제가 2010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못골종합시장 실태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추진실적에 한 것이 그것인가요?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8월까지 위생관리사업 실태조사를 12곳 했습니다, 시정을.

12곳이오?

예, 그래서 아직 시범업소 확정을 10월 말, 즉 이달 말일이면 저희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내년도 지속적으로, 올해와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태조사 및 위생지도 결과가 12곳 나왔다는 거죠?

예.

재래시장 관련돼서 결과가 나와 있는 거죠?

예, 12곳.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이달 말일에 확정되는데요,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일에 확정되면 바로 집행이 될 겁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에 38페이지, 39페이지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5명 있잖아요?

예.

저번 행감 때도 여쭤봤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시·구 공무원들하고 어떻게 움직이시는 거죠?

저희 소비자감시원은 구성이 주부교실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부교실에 계시는 분인데 50분을 수원시장이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관내 백화점이나 아니면 업소의 지도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위생관계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업소 지도점검을 하는데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으로 구성된 소비자감시원들을 저희 공무원과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그것이 아니고 거의 모니터링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시원이 아니고,

감시원도 되고요,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의 내용이 만약에 주부 두 분하고 공무원 한 분하고 이런 조를 짜서 움직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것이 한 팀인가요, 그렇게? 인원이 규정이 돼 있어요, 활동의 형식이?

꼭 규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두 분이나 또 한 조에 5명씩, 어떤 때는 공무원을 꼭 반드시 끼고 5개조 5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단속요원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시는 것인데 39페이지에도 보면 11회에 4,230개소를 나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10월이니까 매달 한 달에 한 번씩은 나가시는 꼴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번 나갈 때 조로 따져봤을 때는 몇 개조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으나 10개～20개소를 가는 거죠, 한 팀이?

그렇습니다. 보통 그것은 업소를 하루에 10개 업소도 방문할 수가 있고요, 20개 업소를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문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학교주변 위해식품, 그러니까 Green Food Zone으로 지정해서 하는데 위에는 점검대상을 1,121개소라고 했는데 실제 점검한 데는 4,230개소로 돼 있는데 어떻게 돼서 그런 거예요? 점검대상은 1,121개소인데 실제 점검한 곳은 11회에 걸쳐 4,230개소,

그것은 이렇게 된 겁니다. 한 업소에 두 번 갈 수도 있고 세 번 갈 수도 있습니다.

아, 두 번 갈 수도 있고 세 번 갈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의문이 나는 것이 구체적으로 부정식품이나 불량식품이라고, 어떻게 구체적인 판단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보고했듯이 수거검사는요, 의심이 날 경우에는 저희가 수거검사를 합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서 적합·부적합 판정을 받아요.

수거검사는 그러면 그렇다 하고 그 외는 그냥 눈으로 보고 아, 이것은 괜찮다, 아니면 이것은 좀 불량식품 같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일례를 들어서 유통기한 경과다 그러면 제조일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어떤 제품에 대해서 유통기한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유통기한이. 그런 것이 유통기한 경과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주로 부정식품이 아니라 불량식품라고 하는 것은 품질 자체가 안 좋은 것도 불량식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일례를 들어서 어떤 기준치, 즉 수거검사를 해서 불량식품이라 하면 어떤 성분 배합비율이 잘못됐을 때 그때는 불량식품이 되는 것이거든요. 부정식품이라는 것은,

그런 것은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될 것 아니에요?

될 경우도 있고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정식품이라는 것은 무허가제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4,230곳이나 점검을 해서 검사 결과는 다 적합하다고 했는데 한 건도 적발이 된 것은 없어요?

아닙니다. 51건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했는데 51건에 대해서는 전부 적합이 나왔는데 부적합으로 적발된 곳은 7곳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 드리기를.

아니, 지금 여기에는 적발된 곳이 한 건도 없어서,

아니, 아닙니다. 부적합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 판매해서 7건이 적발돼서 영업정지 처분한 바 있고요, 또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로 59건을 현지 시정조치 한 바 있었습니다.

사실 학교 주변에,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 같으면 사실 판단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부정식품이고 어떤 것이 불량식품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사먹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기성세대가 철저히 감독 감시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철저한 관리가 돼서 그런 식품이 어린이들한테 유통이 안 되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구 위원입니다. 유흥주점은 상업지역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에 유흥주점이 들어 있는 것은 어떻게 단속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거지역에는 유흥허가가 나갈 수가 없고,

나갈 수가 없는데 일반음식점으로 해서 지금 거기 유흥 비슷하게 하는데, 몇 년 동안 하는데도, 거기에서 사고도 났었는데도 여태 아직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은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뭐라고 그럴까! 밤에 지나가려고 그러면 그쪽 지역이 잡고 그러니까 저기한데 그런 것은, 여태까지 보니까 단속해서 취소, 정지, 시정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거기는 한 건도, 매탄2동 쪽이에요.

예.

매탄2동 쪽의 동남연립 상가에 보면 쭉 돼 있는데 거기는 한 번도 단속을 안 한 것 같아요. 항상 보면 문이 저녁때만 되면 열려 있고 그러는데, 몇 년 전에 거기에서 사고 나서 사람도 죽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런 사고가 났는데도 여태까지 똑같이 그렇게 유흥주점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거지역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단속을 했는지?

제가 잘 압니다. 소위 말하자면 속칭 카페식으로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변태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하는데요,

그렇죠.

제가 구청에 있을 때도 단속을 수시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단속을 했으면 그냥 단속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없고 항상 똑같이 영업을 하니까 단속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항상 단속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도, 제가 몇 번 구청에다 얘기했는데도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아주 고질업소,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거기는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밤에 다니기가 낯부끄러운, 어른들 입장에서도 그런 데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사고 나고도, 사고 났을 그때 당시 단속을 해서 제대로 다 철거를 시키고 새로운 장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거기 매탄2동 주민들이 거의 다 그쪽으로 출·퇴근하고 그러는데 진입로 문 앞에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변태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시정이 되지 않고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특별단속으로 해서 그런 업소는, 거기에 재래시장 그런 저기가 없어요, 매탄2동 쪽에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그런 쪽으로 바꿔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했으면 좋겠다, 영업장소를 내보내더라도. 하여튼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특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정책과에서는 위원님들이 앞으로 감사를 앞두고 지적한 사항이나 자료요구를 한 부분, 또 자료에도 좀 철저하게 해주셔서 감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명석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종훈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물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사항입니다. 2012년부터 시행되는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따라 오염저감 및 개발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현재 착수 및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민설명회, 환경부 승인, 최종보고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목표 수질달성을 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8쪽 통합물관리 정책 추진사항입니다. 통합적 물관리로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물관리 중기계획에 의거 지표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9월 6일 마일스톤 2, 3단계가 승인되었으며 내년에는 4단계인 성과지표에 대한 성취사항 승인사항으로 지표가 가시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구성·운영사항입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4대 하천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사항으로, 금년 유역 네트워크 구성 이후 공동 수질조사 및 시민 하천아카데미 등 하천관리사업 및 대·내외적 물 관련 행사 주관 및 참여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내년에도 더욱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쪽 레인시티 조성사업입니다. 물자급률 중장기계획으로 단절된 물순환 체계를 회복하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10%의 물자급률을 2030년 50%까지 끌어올리기 위하여 각종 혜택으로 민간시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 수원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도시화로 훼손된 하천을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서호천 및 영화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무허가 음식점 발생을 방지하고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학술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공청회 및 경기도 승인 신청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수립사항입니다. 지하수의 안정적인 개발과 이용 도모 및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21세기 물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동이 아니고,

아니에요.

정자동.

레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궁금해서 물어보려고요. 지금 현재 이 시설이 관에서만 주도를 해서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시설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민간하고 우리 시하고 했던 것, 이 시설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대표적으로는 종합운동장에 1만 4,000톤 규모의 저류조가 설치돼 있고요, 다음에 완공된 것이 12곳에 1만 4,600여 톤이 완공이 됐고 지금 시공 중에 있는 것이 39개소에 3만 톤 정도가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도 지금 현재 참여해서 된 건물이 있습니까? 물량확보를 위해서, 빗물이라든가 이것.

예, 민간시설도 지금 일부는 있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물순환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한 목표가 내년도부터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민간시설까지 지금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민간시설이 이런 시설을, 저류조 시설을 설치했을 때는 어떤 상·하수도세나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는 그런 내역도 있고, 다음에 저희가 많지는 않겠지만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저류조를 설치할 때는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지원비가 있어야 민간에서는 가능할 것 같고요, 자료 좀 요청할게요. 지금 현재 시에서 하는 장소하고, 몇 군데에 하고 현재 저류조 시설이 되어 있는 물량, 그것을 몇 톤이나 보관할 수 있고 현재 그 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 몇%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대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예.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발생 관리를 잘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용역비가 지금 현재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용역을 주는 거죠? 학술용역을 줬나!

저희가 8개월 정도 용역기간으로 돼 있고요, 얼마 전에 계약이 됐지만 1억 2,0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내는 계속 제가 8대 때부터, 처음에 나올 때부터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각 과별로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용역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여러 군데 분산돼서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다음에 이 용역비 자체가 용역비로만 이렇게 많은, 1억 2,000이면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용역비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레인시티 저류조에 보면 종합운동장에 저류조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시적으로 저희가 사용은 못하고요, 6월에 준공을 해서 사람이 지금 상주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 지금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요.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들었는데 지금 기계시설이 지하실에 있다 보니까 누전이 돼서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종합운동장에.

예.

지하실에 들어가면 분명히 누전되는 것 뻔히 알면서 왜 시설을 지하실에다 그것을 설치해서 물 사용을 못하고 있는지, 그것은 그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밑에 있는 것이 누전이 돼서 가동을 못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완이 돼서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인데 며칠 전까지도 가동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지하실에 그것 하면, 전기 같은 것은 항상 습기에 약한 것인데 거기에다 배전판을 설치해서 전체 기계들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한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언제 또 가동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

제가 가동은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번 세부적으로 정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생태하천 조성사업에서요, 서호천 저수지 수질정화시설 설치, 그런데 어떤 식으로 정화시설이 설치가 될 계획인지,

저희가 이 위치는 서호둑에 지금 계획 잡고 있고요, 내년이면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물을 빨아들여서 직접 정화시설로 해서, 지금 만석거 보시면 가압부상식이라고 해서 공기하고 물을, 약품을 밑에서 뿜어주면 위에 부유물이 떠서 저희가 부유물만 별도로 버리는 어떤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밑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부유물이오?

아니, 거기를 뭐 어떻게 정비한다고 그러나! 하천 저수지 밑 정비사업!

예.

그것으로 5억인지 몇 억이 들어가는 굉장한 돈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약품으로 해서 하면 어느 정도 유기물질이 제거가 되고,

예, 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준설 어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준설.

준설도 할 때만 좀 맑아지지 또 기간이 지나면 다시 부유물이 가라앉아서 처음의 어떤 그런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물을 빨아들여서 가압부상식으로 정화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하는데 생태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뭐가 있죠?

내역적으로 보면 저희가 관찰데크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조금 전에 최중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멘트로 된 부분을 걷어내고 생태매트 같은 것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주로 대표적인 것이 그런 사항들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자료 같은 것은 도면하고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생태하천을 조성한다는 이름으로 하는 거죠?

예.

혹시 광교신도시 거기도 하천이 흐르잖아요? 광교신도시도 여기 물관리과에서 하는 건가요?

예,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이 물순환시스템하고 비점오염시설이 광교신도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만들고 있고 인계는 내년도에 인계를 받게 돼 있거든요.

내년에 인계되는 건가요?

예.

지금은 계획,

계획은 아니고 지금 한창 시설 중에 있습니다.

시설 중에 있죠?

예.

거기도 지금 이런 생태적인 것들이 지켜지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하천 조성은 저희가 직접 해서 손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하고 하고 있는 것은,

감독은 가실 것 아니에요?

아니,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어디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도시공사에 다 맡겨놨어요?

거기하고 해서 각 분야별로 담당 파트별로 해서 나가서 공사 추진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런, 심지어는 시멘트로 있는 것을 걷어낸다거나 이런,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아예 새로 짓는 것이니까 시멘트나 콘크리트로 바르지 않는 하천이 조성되고 있는 겁니까?

예, 저희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생태적으로 지금 조성하는 것도 어떤 치수개념하고 생태적인 것하고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역적으로 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큰 피해가 없는 그런 지역은 생태하천 쪽으로 조성을 하지만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있거나 깎이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생태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교신도시 하천 조성하는 데는 일단 지금까지는 물관리과에서 관여한 것은 없다는 거죠?

예.

도시공사에 맡겨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일청소년 물포럼 개최할 때 몇 분 정도 갔습니까?

참여한 사람 말씀하십니까?

예, 몇 사람 갔습니까? 저희가 일본에 갔을 것 아닙니까?

저희 공무원 포함해서 24명 갔습니다.

일본 강의 날 개최 민간교류에는 몇 분 정도 갔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강의 날 때 24명이 간 것이고요,

청소년 물포럼은요?

청소년 물포럼은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한 것인가요?

예, 행궁 옆 사랑채가 숙박장소이고 화성박물관에서 개최한 것인데요,

지금 다른 위원회, 예를 들어서 문화복지 같은 경우가 어떤 체육행사를 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 문화복지 위원들이 대부분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우리 위원회는 이런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고치시려는지 궁금합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손을 잡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시민의 대표로 뽑힌 사람입니다. 선거할 때만 저희들이 시민대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4년 내내 시민대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를 만들어놓은 것이 시민대표인지 시민을 대표해서 뽑힌 우리 의원님들이 시민대표인지 잘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주십시오. 이것은 앞으로, 저희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자꾸 나가니까 말랑말랑하게 보시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제대로 해서 우리 위원회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물자급률 확대를 10에서 50%로 하겠다는데 자급률이라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상수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천 물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수원의 자급률이 10.9%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의,

10.9%라는 것이 하천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공급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지하수, 하수재이용 이 네 가지 분류로 나오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광역상수도를 뺀 나머지 세 가지 항목이 자체 공급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0.9%라는 것은 전체 물 사용량의, 수원시가 연간 사용하는 것 1억 2,500만 톤입니다,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요. 그래서 광역상수도를 뺀 나머지를 계산했을 때는 10.9%로 나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로 한 번 확인을 해서 제대로 된 통계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교저수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물량을 가지고 우리 수원시민이 며칠 쓸 수 있습니까?

일주일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물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훈 물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열호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조열호입니다. 하수관리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수원천 복원(재해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도심 하천의 재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맑고 쾌적한 자연형 하천 조성을 통해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단계인 매교～지동교간 복개하천복원 780m와 2단계인 하류부 하도개선인 유천2교～공군부대간 하도개선 4㎞, 또한 광교저수지 수문설치 1식 등해서 총 676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본 공사는 2009년 7월 1일 착공을 해서 복개구조물 철거를 2010년 3월 10일 착수해서 현재 교량, 옹벽, 도로정비 부분완료를 9월까지 완료하고 현재 하천조성 저수호안을 조성하고 있으며, 2011년 11월까지 조경식재, 경관 및 전기공사를 완료해서 2011년 11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2단계 사업인 하류부 하도개선과 광교저수지 수문설치 공사는 금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용역 완료되는 대로 2012년 3월에 착수해서 2012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서호 생태 수자원센터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서동 410-6번지 일원인 서호저수지 상류에 부지면적 7만 1,679㎡에 4만 7,000톤 용량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 10월까지 수처리 공정을 모두 완료하여 2010년 10월부터 종합시운전 및 성능시험을 완료한 상태로 2011년 9월에 하수처리시설 인수인계 및 정상운전을 하고 있으며, 2011년 10월 22일까지 상부 체육공원 조성 및 체육관리동 실내 마감공사를 완료하여 2011년 10월 31일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 서호 생태 수자원센터 처리수 재이용 공급관로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호 생태 수자원센터에서 처리된 하수처리수를 하천 유지용수로 재이용하는 사업으로서, 총 연장 7.1㎞에 대해 관경 280～630㎜의 관을 부설해서 서호천에 2만 톤, 영화천에 1만 톤, 일월천에 1만 톤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예산인 1차분에 대해서는 2011년 6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2차분 공사를 내년에 국·도비를 받아서 공사를 2012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수원시 하수관거정비(2단계) 사업 추진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있어 장기 20년 계약으로서 1단계인 송죽, 매산, 팔달, 매탄, 4개 분구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 7개 분구인 영화, 화서, 구운, 연무, 세류, 인계, 공단 분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단계 중 영화, 화서분구와 구운분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화·화서배수분구는 총 사업기간이 2010년 3월 25일～2014년 4월 30일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가 276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09억 8,5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관거정비 20.4㎞와 하수관거 전체 보수 및 부분 보수 등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2단계 공사는 구운배수분구가 되겠습니다. 2010년 3월 26일～2014년 7월 30일까지 총 사업비는 260억 7,200만 원으로 국비가 116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하수관거정비 24.88㎞와 하수관거 전체 보수 및 부분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단계 사업인 1공구 사업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한 상태이며 조달청에서 계약되는 대로 공사를 착수하겠으며, 2단계 2공구 사업인 구운분구사업은 201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환경부에 예산 신청하였으나 예산이 책정되지 않고 2012년도 예산에 확보돼서 금월 중에 조달청에 사업을 발주 의뢰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11월, 12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1공구 사업은 2014년 4월까지, 2공구 사업은 2014년 7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나머지 4개 분구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국비 확보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황구지천 차집관로 증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호매실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생활하수량이 증가됨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황구지천의 차집관로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황구지천 금곡교～서호천 합류지점까지 총 연장 3.94㎞를 차집관로 500～1,000㎜ 관을 매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122억 8,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1년 2월에 착수해서 현재 기본설계 경제성 검토인 VE와 설계자문을 완료하고 2차로 실시설계에 대한 VE 및 설계자문을 요청한 상태로 본 설계자문과 VE가 끝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해서 2012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 수원 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다소비시설인 하수처리시설 개선을 통한 에너지자립화로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기존 수원 하수처리장 내 52만 톤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수원, 춘천, 창원시 등 3개 시가 시범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본 사업비는 소요사업비가 85억으로 국·도비 75%가 포함돼 있습니다.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과 2010년 5월 11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환경공단에서는 국토해양부에 입찰방법 심의를 해서 기타공사로 결정이 돼서 현재 실시설계 및 적격자 선정 중에 있으며, 2011년 12월에 시범사업을 착공해서 2012년 11월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67쪽 수원 하수처리장 유입 유량 감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집관거로의 계곡수 및 불명수 유입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유입 유량을 감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수원시 관내 파장동, 이목동 일원에 차집관거 및 오수관로 1,823m를 관경 250㎜, 300㎜로 매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2011년 9월 사업을 착수해서 2012년 3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수원 하수처리장 유입관로 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수원 하수처리장 유입관로 내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여 처리장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량은 유입관로 준설이 2,200㎥가 되겠습니다. 이 소요예산은 3억으로 1차로 우기 전인 2011년 6월까지 1차로 준설을 완료하였으며, 우기 후인 2차로 2011년 10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11월까지 준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 우수토실 일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둔치 내에 설치되어 있는 우수토실 일제 정비공사를 통해 노후시설로 인한 악취발생을 차단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수원시 관내 주요하천인 수원천, 원천리천, 서호천, 영화천의 우수토실 정비 190개소와 통합관거정비 2.4㎞를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률은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 12월에 착수해서 동절기 공사 중지 후 2011년 3월에 다시 재 착공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1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 서호천 개수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평동 평고교～황구지천 합류점까지 총 연장 2.7㎞를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게 하폭 40m에서 5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가 48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개략사업비 내역을 보면 보상비가 208억, 공사비가 272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서호천 수계치수사업 실시설계용역을 2007년 7월에 착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용역 결과에 따른 서호천 하천기본계획을 2011년 9월에 변경 고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용역이 2011년 10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고시가 지연되고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토지보상은 수원시에서, 공사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 구간인 서호천 하류지역인 황구지천부터 확장공사 후 서호천 공사를 계획하고 있어 공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수원 하수2처리장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행 법적 방류 수질기준 개정 이전에 설치된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방류수질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시설개량과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수질기준 강화에 대비 방류수역 부영양화 예방을 위한 총인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수원하수2처리장 30만 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80억이 되겠으며, 2011년 8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에 환경부 인가 및 재원 협의토록 하겠으며, 금년 말에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2012년 7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2013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서호 생태 수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현재 서호 생태수자원센터는 2011년 9월부터 민간위탁 운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73쪽 화산체육공원 골프연습시설 윈치 자동제어 전원 설비공사입니다. 화산체육공원 내 골프연습장에 설치되어 있는 그물망 유지보수관리 및 강풍, 적설 하중에 의한 철탑 전복 등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시설로서, 사업명은 윈치설비 자동제어전원설치로서 소요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 3월에 착공해서 2011년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4쪽 하수슬러지 자원화 활용방안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사업소에 위치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자원화 활용방안으로서 건조 고화물 재활용 방안을 타당성 조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만 에너지 자립화 시범사업과 내용이 중복되어 에너지 자립화 시범사업의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용역을 추진코자 금년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마무리 추경 예산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말이죠,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른 것인데 2010년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400억이나 줄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서호 생태 수자원센터 사업비를 작년에 많이 썼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서 그렇습니다.

아, 작년에 많이 써서, 그쪽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요. 수원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환경부 시범으로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3개 시가, 수원, 춘천, 창원 3개 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응모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응모한 것은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아, 저희 시에?

예.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에너지자립화 기본계획 수립, 거기에서 하수 나오는 것 가지고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소화가스를요,

아, 소화가스를,

예, 현재 하수슬러지 처리장이 LNG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것을 소화가스로 이용해서 LNG를 대체하는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채취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가스를?

현재 소화가스가 나옵니다. 탈황설비나 이런 것을 전체로 해서 슬러지 처리시설에 연료를 공급해 주는 사업을 합니다.

그 가스를 채취해서?

예.

나오는 가스를 채취해서 에너지로 사용을 한다 이거죠?

예.

아, 그것 좋은 거네요. 저는 이것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 위원입니다. 올 여름 장마 때 서울은 물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우리 수원은 거의 사고 없이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하수정비사업을 수원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가면 거의 완공이 됩니까?

당초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2025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2025년?

예, 그런데 2단계 사업이 지금, 1단계 사업이 2010년까지 완료됐고요, 2단계 사업이 2015년까지인데 현재 2단계가 7개 분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개 분구만 하는 데도 국·도비 예산, 국비 확보 예산이 어려워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분구만 해도 14년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2030년 정도까지는 가야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렇게 되면 완전히 해소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해소되고요, 현재 저희 과에서는 그것 외에도 구청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우기 때 위험한 하수도라든가 불량인 하수도, 배수불량인 하수도에 대해서는 그것과 관계 없이 사업을 별도로 추진해서 장마철에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화조 직관 연결하는 것 있잖아요?

예.

그것은 단계적으로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그것은 우선 문제가 분류식화가 돼야 가능한 겁니다. 분류식화가 되지 않은 데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분류식화가,

지금 팔달구가 분류식이 안 됐고 전부 따로,

팔달구가 많고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래도 영통구가 제일 분류식화는 많이 된 편이고요, 분류식화로 하려면 오수관, 우수관 분리 매설을 해야 되는데 실제 보면 상당히 매설하기도 어려운 점이 많고, 또 문제는 기존 주택들에서, 가정에서 분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도 점차적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수관 얘기하는데 지금 화서동 그쪽 영광아파트 전에 민원으로도 들어가기는 했었는데 거기 우수관 설비는 그러면 언제나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고등동 고등지구 같이,

LH가 돼야,

예, 그것이 되면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되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네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72페이지에 보면 생태 수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인데 그러면 올 9월부터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9월에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 20억? 2011년에 20억 들었다는 것은,

예산은 20억인데요, 1년 전체 들어간 것이 한 27억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서 있는 것을 넣었고 아마 9월～12월, 한 4개월 정도 되면 그것 27억의 1/4, 한 7억 정도만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예, 이것은 마무리 추경 때 우리 예산이 저기한 것에 대해서는 정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수원시 보면 지금 현재 합류식으로 거의 돼 있지 않습니까? 분류식으로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 몇 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분류식 계획은. 완전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완전히 되는 계획 자체도 안 세워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꼭 분류식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수원시에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미리부터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면 안 되나요, 예산 투입을 할 때?

그런데 저희가 가능한 것은, 저희가 하수관거 정비사업하면서 가능한 것은 합니다. 그런데 다만 가능하지 않은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관 정비로 하고 있는데요, 가능한 것은 그때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분류식으로,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새로 하는 데는 무조건 다 하는데요, 다만 하수관거 정비는 기존 관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 시가지는 할 수가 없어서,

기존 관은 놔두더라도 새로 하는 데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는 우리 염태영 시장님은 빚 없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가져가는 수원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줄여서 지방채를 갚아가겠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수원시 재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금 받는 것, 또 국비 가져오는 것, 도비 가져오는 것만이 재정이 아니고 우리가 도로에 인프라를 깔아놓고 우리가 그 도로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우리 재정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가 만들어놓은 인프라를 가지고 우리 국비의 6% 정도를 확충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는 전혀 이것이 없습니다, 물론 국가가 다 가져가는 면도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것을 한 번 계획을, 도로과하고 우리 하수과하고 지하매설물이나 도로를 관리하는 과하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한 번 하게 준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불명수가 작년에 보니까 대충 10만 톤이 넘었습니다. 올해 얼마나 찾아낸 것 같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명수는 당초에는 상수도라든가 지하수 이런 것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추가로 더 조사한 것은 우리나라 전체, 그것 외에도 오수량이 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도 있고 또 다음에 주류, 음료수, 생수, 이런 것 전체로 봤을 때는, 저희가 한 번 최종으로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지만 현재 불명수가 한 23%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증발은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수는 100을 보내면 우리가 85 정도 회수하지 않습니까? 누수를 15% 정도 보죠, 10～15%? 옛날에 25%까지 봤던 것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관 정비사업으로.

예.

그런데 하수는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불명수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증발량도 엄청 나거든요. 그러면 일단 23% 정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타로 들어온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일단 불명수 작년에 얘기했던 10만 톤에서는 우리가 찾아낸 것이 없는 거네요?

현재 거의 10만 톤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점진적으로, 금방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유입 유량 감소사업이라든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낮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추가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열호 하수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