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의원 발언

바로 거기에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시장경제를 교란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 경쟁사회에서 당연히 경쟁하게 되어 있는데, 차단시켜놓고, 달리 해석을 한다면 일단 선점을 노린 데는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쟁구도가 될 수도 없고 또 달리 해석을 한다면 이것이 특정업체 봐주기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상에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성남시 조례를 들여다봤더니 성남시 조례는 오픈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단체가 아니라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1차적으로 이렇게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한 데가 특정집단들이 좀 있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성남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성남은 오픈 형태로 조례를 개정해 놓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제가 며칠 전에 김상욱 간사한테 그것을 주고 “조례개정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수원시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픈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를 얘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