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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이근재 의원 발언

제35회 제1차 본회의1994-09-28

이근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홍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은군의회 제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사계장

94년 9월 22일 박해종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보은군의회 제35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보은군수로부터 94년도 제2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보은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님들로부터 보은군의회 제35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보은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보은군의회 제34회 임시회 회의시 유보되었던 보은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의사일정에 임하기전에 보은군의회 제3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서명의원으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서병기 의원과 박해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서명의원 선출에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3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서병기 의원과 박해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보은군의회제3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근재의원외3인)

14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제3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이근재의원

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 제35회 임시회 회기를 94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제35회 임시회에서는 보은군수가 제출한 94년 제2회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외 1건의 조례개정안과 의원님들이 발의한 보은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9월 28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35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9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10월 1일 제2차본회의에서는 94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과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개정안,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된 조례개정안과 조례제정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전체 의사일정을 4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오니 기 배부된 일정표를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의장

이근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35회 임시회 회기는 94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집행기관제출)

14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2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수백입니다. 94년도 제2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항상 " 살기 좋은 보은건설 " 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홍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제출한 예산규모는 총 1억 9,700여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3억 6,900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등 7개 특별회계는 21억 7,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편성사항을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편성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세입규모를 설명드리면 총 23억 6,954만 5천원으로, 지방세 1억 7,500만원, 세외수입 5억 298만 2천원, 지방교부세 6억 9,596만원, 보조금 9억 9,560만 3천원이며, 세목별 내역은 제출된 사항별 설명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규모와 같으나 당초 및 1회 추경예산 이후 보조금삭감등 불용액이 예상되는 예산 8억여원을 삭감하여 필수적인 경상경비와 사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과정에서 행정의 서비스 증대 및 낙후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문제 등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실과사업소면에서 요구된 예산액은 순수 군비사업비로 14억 8천여만원이었으나 가용재원 4억 4천여만원으로 편성하다보니 수요에 3분지의 1도 충당치 못한 실정입니다. 군재정을 담당한 기획실장 입장에서 볼 때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도비보조금의 경우 1회 추경예산 이후 미부담액 4억 6,122만 5천원중 3억 6,371만 7천원을 부담 편성하고 사업시기 경과 및 사업효과가 없는 사업 9,750만 8천원은 미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에 6억원이 소요되나 군재정상 이를 전액 반영하지 못하고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토민속자료관사업중 인테리어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고 93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사업비 1억 5천만원은 94회계중 불용처리하여 이후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에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추진에는 보은쓰레기 위생처리장 제방법면 보호공사 2천만원, 구티재 측구복개 1천 9백만원, 양수장 전기수용가선로 보강사업비 1천만원, 읍면장관사 신축 1동에 4천여만원, 보건소 앰브런스 대차에 1천 2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푸른숲 가꾸기 사업에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 예산으로는 문화예술회관개관 기념행사 경비 1,130만원, 95년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준비 813만원, 갈목쓰레기매립장 단계별 실시 용역비 1,500만원, 특산품 전시실 1천만원, 보건소 진료실약품 구입비 997만원과 수질환경사업소 신설 및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5,400여만원, 93년도 퇴직수당 부담금 1억 1300여만원, 교통비 인상에 따른 노인교통비 부담금 2,100여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분석하면 의회비 164만 8천원, 일반행정비 1억 9,903만 3천원, 사회복지비 7,562만 4천원, 산업경제비 6억 1,002만 6천원, 지역개발비 13억 661만 2천원, 문화및 체육비 1억 7,352만 6천원, 민방위비 152만 4천원, 지원및 기타경비 152만 2천원등 총계규모 23억 6,95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 사업비는 1회 추경이후 소요액이 6억원인데 2회 추경예산에 5천만원밖에 계산치 못하고 5억 5천만원이 미계산되었습니다. 미계산된 사업비는 이후 추경예산 및 95년도 예산에는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은 기 제출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로 가름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을 설명드리면 의료보호 특별회계 1억 1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729만 3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22억 9,021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자체에서 조정 편성 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주요 사업내용은 제출 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94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목명세서 작성 형식을 준수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의시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실과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충분한 욕구충족을 시키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비를 계산치 못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후 예산 편성시 재원이 확보되면 우선 순위를 가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출된 예산은 군정발전을 이룩해 보시려는 군수님의 정책의지가 담긴 예산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199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윤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태형입니다. 1994년 9월 27일 보은군수로부터 의결요구 된 199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검토 결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3% 증되었는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4% 증되었고 특별회계는 27.9%가 감되었습니다. 수치는 나누어드린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둘째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23억 6,954만 5천원이 늘어났는 바 재원별로는 지방세에서 1억 7,500만원, 세외수입에서 5억 298만 2천원, 그리고 도비 보조금에서 11억 6,078만 8천원, 지방교부세가 6억 9,596만원으로 지방세에서는 주민세, 자동차세에서 1억 7,500만원, 세외수입은 잡수입 1억 3,137만 9천원, 이자수입 1억 7천만원외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재산매각, 기부금, 부담금, 과년도 수입이 2억 180만 3천원이 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억 6,500만원이 감되었고 도비보조금에서 11억 6,078만 8천원 증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4억원, 증액교부세 2억 9,596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의 일반회계세입은 지방세 7%와 세외수입 21%, 지방교부세 29%, 보조금 43%의 편성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예산중 의료보호특별회계는 보조금에서 1억 1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에서 1,729만 3천원이 증되었고 농공지구운영 특별회계에서는 21억 7,192만 3천원이 감되었는데 삼승농공단지 조성사업비 6억 4천만원과 용지매입비에서 14억 7,045만 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셋째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회계는 총 23억 6,954만 5천원이 증되었는바 기본적경비와 지원및 기타경비는 절감편성되었고 사업비는 24억 1,377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총 21억 7,192만 3천원이 감되었는바 입주업체 선수금과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및 용지매입비에서 각각 감되었습니다. 넷째 종합적으로 볼 때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 1억 7,500만원, 세외수입 5억 298만원,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서 16억 9,100만원으로 편성되므로 인건비, 관서운영비등 기본적경비 3억 1,267만원, 사업비 12억 9천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11억 2,3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부족으로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은 흔적이 역력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을 책정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우선 순위, 사업비의 과다책정, 완공을 고려하지 않은 전시성 사업선정 및 지방자치발전과 지방건전재정 운영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등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내무부공고 제 1994 - 47호(94.7.30)로 예고된 지방재정법중 개정법률 입법예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배하여 사무를 처리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않을때는 내무부장관은 이에 따르도록 권고하고 권고에 응하지 않을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으므로 국도비부담사업은 가급적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의장

윤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건을 상세히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4년도 제2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성웅의원외3인)

14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박성웅입니다. 보은군의회 제35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9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을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의하여 주민복지 향상은 물론 적은 예산으로 알찬군정살림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11명 의원으로 구성하고,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능률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94년도 당초예산편성심의시 편성되었던 일반 및 사회복지행정, 산업행정, 개발행정등 3개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을 제안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박성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을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추천하겠습니다. 예결위 위원 추천은 의장인 저를 제외한 11명 의원 모두를 추천합니다. 예결위 구성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11명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구성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국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장

위원장 유병국입니다 94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유병국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예산안을 심의하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안이 편성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예산편성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고생하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 심의시 저를 도와서 예결위를 이끌어 주실 간사에는 이근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구성은 '94당초예산안 편성시 구성되었던 구성표대로 편성하여 예산안을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의장

유병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