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의원 발언

사회복지법으로 검토를 하면 미흡하겠지만 보상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 검토해서 보상이 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라수흥 국장님이 발언대에 잠깐 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7쪽,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에너지 사업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이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발언대로 나와 주십사 요청을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기후변화나 에너지 문제가지고 8대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에너지과를 신설해야 된다고까지 주장을 했었고, 그런데 그것이 지난 민선4기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해 가지고 태양광 발전 등 4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0년도 초부터 대한민국 국가적인 사업으로 태양광발전내지는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자고 해가지고 에너지 관리공단에 적극적으로 지원금까지 주었습니다.

특히 우리 수원시에서는 주택에 태양광사업을 하고 싶어도 지원책이 없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일반주택에 태양광설치를 할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자부담도 있고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 우리가 녹색에너지나 녹색도시를 지향한다면 당연히 이런 사업은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또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팀의 인력가지고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관리과 신설을 요청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자 발언대에 나오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