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방창우 의원 5분자유발언

박홍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은군의회 제37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94년 11월 19일 보은군의회 제37회 정기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보은군수로부터 9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3년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 93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님들로부터 제37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행정감사계획서승인의건, 행정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발의되었으며, '94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94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가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의사일정에 임하기전에 이번 제37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기회 서명의원으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조강천 의원과 이근재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서명의원 선출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37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조강천의원과 이근재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보은군의회제37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방창우의원외3인)
14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제37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창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방창우의원
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 제37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 35일간의 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이후 정기회 일정이 30일에서 35일간으로 5일간 늘어났으나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늘어남으로 의사일정을 여유 있게 편성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의사일정을 규모 있고 알차게 편성하지 않으면 정기회 일정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 의사일정을 제안하면서도 걱정이 앞섭니다. 11월 18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되었던 사항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의사일정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보은군의회 제37회 정기회 회기를 결정하고 95년도 군정의 전반적인 계획을 청취하기 위하여 보은군수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하고자 하며 군정감사와'94행정주요업무청취를 위하여 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고 '94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9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과 보은 군수가 제출한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95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를 위하여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93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 '93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과 '94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 의결의건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11월 27일은 일요일로 휴회를 하고 11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94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고 11월 29일 제차본회의에서도 '94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한 후 일반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은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며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 '94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며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9일간은 계속해서 '95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12월 20일 제5차본회의에서는 95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 건과 94년 제3회 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12월 21일부터 12월 25일까지 5일간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와 '93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 '93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 심의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며 12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2일간도 '94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마무리 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12월 28일 제6차본회의에서는 94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3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 '93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과 기타 일반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12월 29일 제7차본회의에서는 '9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한 후 3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배부된 의사일정안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방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7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제안설명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37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시정연설의건
14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곽동국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연설을 통하여 밝혀주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보다 잘살 수 있는 보은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겠다는 결연한 의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유병국의원외3인)
14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병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유병국의원
의원입니다.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게 된 동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37조에 근거하여 94행정사무감사 및 94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일자별 출석요구 내역은 11월 28일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지역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11월 29일에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군정감사를 위한 일자별 출석요구 내역은 12월 5일에는 일반행정분야 군정감사로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민방위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12월 6일 군정감사 2일째는 사회복지 및 환경행정분야로 부군수님과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12월 7일 3일째는 산업행정분야로 부군수님과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12월 8일 감사 4일째는 개발행정분야로 부군수님과 사회진흥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12월 9일, 10일, 2일간의 군정감사는 현장감사와 회의식 감사가 병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감사전일 별도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유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근재의원외3인)
14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이근재의원
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 제37회 정기회에서 실시할 '94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94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의장
이근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및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장인 저를 제외하고 11명 의원으로 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박병수의원외3인)
15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9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병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회의결과와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병수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94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94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받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목적으로는 보은군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전반에 걸쳐 사업선정, 추진과정, 현안사업, 문제점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 주민의 관심이 많은 사무등을 중점 점검, 잘못 처리된 것을 시정토록하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 익년도 사업과 예산에 반영하여 행정의 책임확보및 공익과 주민욕구를 충족토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세부 실시계획을 보고 드리면 실시기간은 94년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 실시하되 4일간은 회의식감사를 하고 2일간은 현장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상기관은 본군청사업소, 읍면, 보조기관으로 정하고 장소는 본회의장에서는 본군청사업소, 보조기관을 감사하고 읍면감사는 읍면회의실과 사업현장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된 '94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제안설명에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5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보은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상수도요금은 생산단가에 크게 미달, 경영의 어려움에 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7년도까지 요금 현실화를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어 상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조정하여 현실화 하고자 하는데 개정이유가 있겠습니다. 93년도말 상수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은읍을 비롯한 내속리, 삼승면, 3개상수도에 급수 총인구는 14,600명 실용량은 8,600톤으로 생산량은 1일 4천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인 1일 급수량은 276ℓ로 되어 있으며 상수도요금 징수현황은 3억 1,600여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2%가 증가 되었습니다. 12% 증가된 것은 급수전 증가로 인한 자연증가분 입니다. 최근 상수도요금 조정현황을 말씀 드리면 86년도부터 90년도까지 5개년간은 상수도요금이 동결이 됐습니다. 91년도 4.5%, 92년도 9.2%, 93년도에도 역시 동결을 하였습니다. 93년도 상수도요금 수지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생산비는 6억 3,100만원, 급수수입은 3억 1,600만원으로써 적자액이 약 3억 1,500만원으로 49.9%가 현재 적자를 보고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은 약 99.1%로 97년도까지 현실화할 시는 매년 24.9% 정도를 인상을 해야 97년도가서는 수지가 맞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운영방향으로는 연차별 요금 현실화로 상수도 사업을 수익자 부담 원칙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수도요금이 타 공공요금보다 저렴하여 누진율을 적용 수도물 남용으로 인한 낭비풍조를 억제하겠으며 수도물 사용 저량유도로 하수처리비용도 함께 절감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1톤당 처리비용은 약 141원이 되겠습니다. 또 노후개량으로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94년도 인상계획으로는 기본료를 6.5%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 초과요금은 수도물의 남용을 막기위하여 초과사용자에게 누진율을 적용하여 평균 13.7%를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계별 조정요금은 지난번 의정간담회시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용
영업용유병국의원
1종과 2종은 어떻게 다르고, 또 욕탕용 1종과 2종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이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가정용부터 업종을 아셔야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아서 가정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에는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한 가구 가사용 급수 또 가정용급수전에 대하여는 기본료를 적용하고 담배, 연탄, 양곡, 지물, 철물등 소매점및 복덕방, 인화업, 행정서사업 수매점, 만화가게, 구멍가게등으로 10㎡ 미만의 소규모가게는 가정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아원, 양로원, 사회복지시설도 가정용에 들어가도록 되어있고 영업목적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업종에 속하지않은 모든 업소를 영업1종으로 보고 영업2종은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여인숙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기장, 노래방,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소매점,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세차장, 주유소, 운송 또는 관광업, 예식장, 사설학원, 사진현상소, 양조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체육시설업, 식육점, 병의원, 한의원 조산소, 가축병원, 도축장, 도금업, 요업, 합성수지 제조업, 페인트 제조업, 제빙업, 냉동업, 냉장업, 식품제조가공업, 제욕업, 염색업등이 되겠습니다. 또 욕탕업1종은 일반 목욕탕업을 하는데가 욕탕1종이 되겠고 욕탕업 2종은 특수 목욕장업, 욕조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가 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군정에 바쁘신 중에서도 저희 의회에 출석하시어 시정연설을 하여 주신 군수님 그리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34일간의 정기회 회기가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