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박성웅 의원 발언

박홍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은군의회 제37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5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집행기관제출)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실장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살기 좋은 보은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홍식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95년도는 4대 지방선거를 계기로 전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원년의 해가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전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국가 및 도 업무가 위임 또는 이관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반면 군세수증대는 획기적인 대책이 없어 증가는 됩니다만 이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군세수증대를 위해 전 공직자는 물론 군민모두가 동참하여 적극적인 협조 속에 지역발전을 이룩하는데 정려를 다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현재까지 내시액은(가내시) 126억 7,802만원이며 이중 군비 부담액은 44억 8,551만 천원으로 부담비율(35.4%)은 94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새마을 사업을 비롯한 일부 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은 아직까지 내시가 되지 않아 당초예산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내시가 되는대로 수정예산에 다루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역개발 양여금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내시가 되지 않아 94년도보다 1억여원을 증액하여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내시자료가 있어야 정확한 재정 판단이 가능합니다만 현 실정으로 보아 모자라는 재정에 충당할 만큼 대폭적인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실과 사업소 읍면에서 일반회계 예산중 순수한 군비사업 및 경상비 요구액은 80여억원이었으나 군재정형편이 어려워 이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계상된 금액은 27억여원밖에 안됩니다. 94년도에 계산되었던 포괄사업비 및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는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따라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과정에서 재정이 넉넉하였더라면 읍면에서 요구된 사업을 전부 해결하여야 됩니다만 6억원밖에 계산치 못하였습니다. 군재정을 담당한 제 입장으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95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19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제출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시더라도 법정기간 내에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995년도 우리군 재정여건은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어려운 한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날로 발전되는 행정서비스 및 지역개발에 주민들의 욕구가 더욱 증대되어 군재정수요는 더욱 팽창되고 있으며 특히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진 지역의 균형개발 욕구와 저소득 계층의 복지에 대한 욕구, 도시화, 산업화 진전에 따른 각종 환경 및 도시행정 수요 격증,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농가소득증대 사업수요등의 재정수요 등의 재정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재정수요중 자체수입은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와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침체 및 부동산투기억제시책의 영향으로 인해 세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있는 실정이며 의존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은 내국세 신장에 따라 같이 신장되어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 투자에 크게 기여하게 되나 전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군비 부담율이 크게 높아져 군재정에 커다란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5년도의 보은군 재정운영은 국가시책목표의 지방적 구현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수행에 조화를 유지하는 한편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척결하고 자주 재정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역점시책 추진에 중점을 두어 투자할 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출된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5페이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48억 5,654만원, 특별회계가 48억 6,202만 2천원, 합계 397억 1,856만 2천원으로 1994년 당초예산 480억 1,251만원 (일반회계 307억 3,600만원, 특별회계 72억 7,600만원)보다 82억 9,300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아직 계상되지않은 국·도비보조사업 일부와 지방양여금 사업이 포함될 경우에는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59억 2,800여만원으로 1994년보다 7억 4,400여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이중에는 잉여금 2억원이 1994년보다 더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에 계산하였습니다. 1995년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994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교부세 및 지역개발 양여금은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아 1994년 수준보다 1억원이 증가된 206억 6,700만원으로 계산하였으며 보조금은 81억 9,200만원으로 1994년 당초예산보다 22억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액 348억 5,654만원중 기본적 경비가 187억 2,800만원으로 1994년보다 17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을 분석하여 말씀드리면 공무원 복리후생비 인상 및 보은문화예술회관 시설증가에 따라 16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준경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 및 일용근로자 인건비 인상 등에 따라 연금 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등 2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경비는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낭비적 요인을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행정전산화 부담금 및 노인교통비 부담금, 채무상환 등에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4대 지방선거에 따라 선거 위탁경비 2억 5,500만원이 특수요인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본 투자경비는 132억 7,800만원으로 94년보다 27억 8,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내시가 추가로 될 경우 규모는 커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 예비비 1억 3,600만원이 계산되었습니다만 기준액 (예산액의 1.3%수준) 에는 미달되는 금액으로 이후 수정예산에서 확보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의회비 4억 5,400만원, 일반행정비 149억 5,000만원, 사회복지비 57억 2,300만원, 산업경제비 83억 3,200만원, 지역개발비 40억 7,6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8억 200만원, 민방위비 6,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4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단위 사업예산 투자사항은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 11억 3,100만원, 농촌생활용수개발 10억 4천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8억 4,400만원, 가로망 정비사업 7억원,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6억 2,700만원,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5억 7,500만원, 갈목쓰레기매립장확장에 5억원, 하수도사업 4억원 문화재보수사업 3억 4,200만원,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사업에 3억 4천만원 순으로 투자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중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재원이 마련되면 추가로 사업비를 계산해야 될 과제이며 이외에도 현안사업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보은건설을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은 기 제출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로 가름하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각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억 5,9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3억 7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0억 7,8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1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1억 8,3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5억 5,200만원 농공지구특별회계 22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 특별회계 설치 목적 달성에 기여 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용은 제출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목 명세서 작성 형식을 준수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의시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추가 재원이 확보되면 수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선 순위를 가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수님 재임기간중 군정발전을 이룩해 보려는 정책 의지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9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윤태형전문위원
1994년 11월 21일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총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당초예산보다 17%가 감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특별회계는 33%가 감되었습니다. 예산총규모는 17.27%가 감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양여금과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아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으나 이후 양여금 사업비와 국도비가 확정되면 예산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별회계는 33.17%가 감액편성되었는데 농공지구운영특별회계 53.77%,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21.39%, 주차장관리특별회계 39.43%,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95%가 줄은 반면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46.22%와 상수도특별회계 14.07%,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는 11.9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순수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7.1%, 지방교부세가 55.56%, 의존재원인 보조금이 23.5%로서 이중에서 전년도와 비교하여 변동된 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21.3% 늘어났는 바 주민세 6,800만원, 자동차세 8,100만원, 담배소비세 1,840만원, 종합토지세 2천만원, 사업소세 2,700만원으로 증되었으며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소폭으로 증되었고 농지세에서는 감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15%가 증되었는 바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에서 563만원이 감되었고 사용료수입에서 250만 2천원, 관공업수입 5,687만원, 증지수입 1,360만원,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이 증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2억 2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농공지구운영특별회계 26억 4,324만 9천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억5,013만5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017만 8천원주차장관리 특별회계 738만 1천원이 줄었으며 상수도특별회계 5,663만3천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3억 4,089만 9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1,94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셋째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는 인건비 26%, 물건비 13% 경상이전 9%, 자본지출 47.6%, 보전재원 0.7%, 내부거래 0.3%, 예비비 및 기타 2.3%로서 94회계년도 예산에 비해 인건비와 물건비, 경상이전, 보전재원은 작은 폭으로 줄었으나 자본지출과 예비비 및 기타 경비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기준경비, 채무상환등 필수법정경비를 계산하고 지방양여금(지역개발사업) 44억 4,8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22억 4,400만원 등이 미내시되어 있는 상태이나 앞으로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가 확정 내시된다 하더라도 군비부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94년도 수준으로 계산한 지방교부세외 증액정도에 따라 다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별회계는 물건비 11%,자본지출 62%융자, 출자금 11%, 보존재원 12%, 예비비 및 기타 1.8%로서 타회계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상수도특별회계사용료수입은 13.7%의 요율인상으로 인한 주민과 마찰이 예상되므로 사전 사용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읍면예산은 총 1억 2,245만 5천원이 감 되었는 바 법정경비를 제외하고는 내무행정비와 도시개발비에서 다소 감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소요액의 절대부족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느라 고생한 흔적이 너무 역력합니다. 다만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법정 필수경비 중에서도 허리띠를 더욱 졸 라매야하는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는가 생각되어져 심의과정에서 검토대상이 되겠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5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의문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건을 상세히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양승빈의원외3인)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승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양승빈의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회 제37회 정기회에서 심의할 9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3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여 주민복지향상은 물론 적은 예산으로 알찬 군정살림을 꾸려보기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능률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일반 및 사회복지행정, 산업행정, 개발행정 등 3개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본건을 제안하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양승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인 저를 제외한 11명 의원모두를 추천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11명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웅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장
95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와 93년회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성웅입니다. 지방자치실시와 의회개원이후 수 차례에 결쳐서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하였으나 아직도 행정업무에 미숙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더우기 날이 갈수록 빈약해지는 재정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만 앞설 뿐 이렇다하게 군정을 위하여 남은 일이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초대의정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95년도 예산심의에 전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저를 도와 예결위를 이끌어주실 간사에는 양승빈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3개 소위원회로 나누어 예산을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및 사회복지분야에는 유병국의원, 방창우 의원, 이영복 의원, 박병수 의원이 담당하겠으며, 산업행정분야에는 박성웅 의원, 양승빈 의원, 박해종 의원, 우쾌명 의원이 담당하겠으며, 개발행정분야에는 서병기 의원, 조강천 의원, 이근재 의원이 담당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박성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93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4 '93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 의사일정 제4항 '93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두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93년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3회계 예비비지출승인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93년도 예비비지출 총괄을 살펴보면 예산에 계상된 총액은 5억 4,900만원으로서 예비비 사용 결정액은 1억 1,881만 1천원입니다. 사용액이 1억 1,881만 1천원으로서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제14대 대통령 취임행사경비 450만원, 명예퇴직수당 3,151만 4천원, 잡급직원 퇴직금 5,037만 4천원, 그리고 93년도 벼 도열병방제사업비 1,070만 7천원, 벼 냉해대책비 2,171만 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93년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3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8월 8일부터 8월 27일까지 20일간 우쾌명 의원님, 박병수 의원님, 이근재 의원님께서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검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93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이 504억 9,634만 2천원이고 수납액은 563억 4,979만 14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55억 8,384만 7천원이고 지출액은 462억 8,656만 6,710원이며 이월액은 100억 6,322만 3,400원입니다. 이월액 내용은 명시이월된 것이 36억 4,097만 6천원이며 사고이월액이 33억 2,106만 7천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1,031만 3,64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는 29억 9,086만 6,780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결정액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억 1,881만 1천원이고 사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3회계 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과 '93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도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3회계 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과 '93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4행정사무조사보고서의결의건(이근재의원외3인)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94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근재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특위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위원장
이근재입니다. '94행정사무조사특위활동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개원이래 매년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도의 특위활동은 조사대상 사무의 단순성을 벗어나기 위해 건설분야 외에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지원대상분야(산림, 산업)등을 선정하여 조사반별로 해당 실과 읍면에서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현지를 출장하여 주민 공무원과의 대화와 물량확인, 실측을 실시하고 사업책정의 적정성 여부, 추진실태 및 문제점등을 조사하였던 바 조사현지가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가을걷이로 상당히 바쁜 실정을 감안특위위원 주측으로 건설공사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 대상으로 중점활동에 임하였습니다. 건설공사 분야에서는 관련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와 계획성 있고 내실 있는 지도감독으로 외형상으로는 큰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일부 사업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부족, 부실공사 현장이 발견 되었고 특히 수차에 걸쳐 지시한 건설공사 준공시 코아채취를 권유하였으나 준공 당시 코아를 미채취하고 준공검사를 한 곳도 있었으며 마을안길 포장과 하수도 사업은 아직도 공사상태가 조잡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조사한 환경조림등 사업에 관한 사후관리, 농촌 드럼통 소각장설치, 간이급수시설관리, 1읍면 1특화사업등의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분야에서는 중앙이나 도의 획일적인 사업지시와 사업부서의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행정추진, 소수주민의 의식부족 등으로 조사일 현재까지도 대상자 선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가 하면 자금도 미배정되어 방치하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무원들의 과거의 미온적이고 상부 눈치보기식의 업무추진 행태에서 벗어나 주민의 편에서서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자세로 전환된 점이 뚜렷했으며 특위활동에 대해 흐뭇해하는 주민들의 반응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이미 완료한 사업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는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중인 업무에 대한 예방행정차원에서 의원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대상업무와 조사 내용, 방법 등을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에 대한 의회의 기능을 다하면서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공무원, 주민, 업자들에게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매년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오류행정의 사전예방, 현저하게 잘못된 군정의 시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잔존해있는 그릇된 관행의 불식, 비합리적인 제도의 개선, 예산투자 효과의 제고 및 사업 목적달성 등에 있으며 우리들 모두가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심기일전하여 각자 맡은 업무에 더욱 충실하는 전문인이 되어서 군정전반에 걸쳐 활력을 불어넣고 보다 많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순수한 의회차원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우리의원들은 이번 '94행정사무조사특위활동결과와 관련하여 평소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담당부서 공무원의 업무추진에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료와 잘못된 점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행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제37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개소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성의있게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94년 12월 30일까지 의회에 통보, 이번 활동기간에 조사한 내용 중 본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특위활동결과, 수범사례, 사업장별 지적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보고내용에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면 보고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4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은 보고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