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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박홍식 의원 발언

제37회 제4차 본회의1994-11-29

박홍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홍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사계장

보은군수로부터 제37회 정기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소류지준설사업을위한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 군도및농어촌도로사업조사측량및실시설계용역을 위한채무부담행위승인 신청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10시01분

박홍식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날에 이어서 첫번째 보고하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산림과장 한태수입니다. 산림과소관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박홍식의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94년도 건설과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박홍식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94년도 도시과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박홍식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유병구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민방위과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박홍식의장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입니다. 94년도 농촌지도소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박홍식의장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94년도 보건소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박홍식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를 끝으로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의건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은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현태입니다. 보은군 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담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은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 녹지를 관리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이 없어 중앙으로부터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본군에는 녹지는 없으나 도시공원의 허가규정과 같이 녹지도 점용허가규정을 신설해서 추후 녹지신설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개정이유가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공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점용허가 대상은 도로교량, 철도, 괘도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위한 점용, 상하수도관, 가스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위한 점용전기통신 설비 및 전선로, 광고탑, 광고판 등 설치 등을 위한 점용, 주유소 주차장, 자동차 정류소, 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등 이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형질변경, 토석채취,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 전각호의 계기된 것 이외의 공원점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장 물건 및 시설을 위한 점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기 배부해드린 바와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도시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현재 보은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를 보면 관리만 하도록 되어 있지 세부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하거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녹지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점용이라든가 하는 것은 일체 못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개정하는 취지는 관리만 하던 것을 공원점용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풀어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도시공원하고 도시계획구역 내에 녹지하고 같은 차원이 되는 것입니까?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도시공원하고 녹지는 상당히 다른 것이죠 도시공원이라고 하면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도시자연 공원과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은읍 같은 경우에는 근린공원이 3개소가 있고 어린이공원이 2개소가 있고 회북에 근린공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공원법 제10조에 따라서 녹지라하면 완충녹지와 경관녹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군에는 녹지로 지정이 됐던 것이 죽전리에 종전의 공업지역에 10㎡가 녹지로 되어있던 것을 불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그것을 해제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라 하면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완충녹지라고 하고 경관녹지는 도시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거나 이를 개선하므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는 것이 녹지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철도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라든지 대도시의 공단 같은 것이 있는 데에 그런데 주로 녹지로 지정하는 것이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강천의원

지금까지는 관리만 해오고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원이나 녹지지역을 점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박홍식의장

우쾌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떠한

어떠한우쾌명의원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이 근린공원입니까? 근린공원도 점용허가를 득해야 합니까?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점용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우쾌명의원

근린공원도 자연녹지지역과 똑같은 제재를 받습니까?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공원이나 근린공원은 주거지역 옆에 있는 것이 근린공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공원 점용허가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우쾌명의원

근린공원으로 되어있는 회북지역도 점용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우쾌명의원

근린공원과 녹지하고는 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근린공원은 주거지역에 주거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된 것이고 녹지공원이라고 하면 철도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충녹지와 경관녹지 2군데가 있는데 대기오염이나 소음, 진동.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그러니까 철도변에 조림했다든지 고속도로변에 했다든지 인터체인지 같은데 또 공장지역에 가다 보면 상당히 공해물질로 인한 악취가 나는데 따라서 공장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연결된 부분에 상당한 거리를 두어서 공원을 지정하는 이런 데를 녹지라고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우쾌명의원

이번에 회북 같은데 도시계획 재정비하는데 근린공원이 어디에 지정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혹시 도시계획 재정비한다고 가정하면 우회도로라든지 어디로 할지 모겠습니다만 그런 데에 대해서 근린공원에 걸려있으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그것은 재정비할 때 우회도로라든지 그런 것은 피해서 지정이 되겠죠

박홍식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소류지준설사업을위한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4. 군도및농어촌도로사업조사측량및실시설계용역을위한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류지준설사업을위한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의사일정 제4항 군도및농어촌도로사업조사측량및실시설계용역을위한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두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소류지 준설사업을 위한 채무부담행위승인 신청서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내년도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이 확정된 뒤에 내년 초에 조사측량이나 이런 것을 해서 준설사업을 시작하면 현재 금년도 가뭄도 심하고 사실상 소류지가 많이 저수지가 얕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구나 준설사업을 할려면 물을 빼야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 사업을 시작하려면 명년도까지 담수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혹시 담수를 못시키는 그런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사업을 실시해서 내년도 연내에 가급적이면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또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사업비 단가도 절약을 해서 좀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채무부담행위 승인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청금액은 전체 금액 1억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업계획서는 지난번 의원님들 정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내속리면 북암 소류지와 마로 갈전, 탄부 상장에 지덕소류지 삼승 내망, 내북면 대안 소류지 이렇게 5개소를 1억원 투자해서 10,000㎥를 준설사업 할 계획으로 승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및농어촌도로사업에대한조사측량및실시설계를위한채무부담승인신청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도 현재 보조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확정 후에 조사측량 및 설계를 시작하면 대개 저희들이 아무리 빨리 서둘러서 해도 사업착수 시기가 4월달 내지 5월말가야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면 사실상 농경지에 각종 작물이 파종이 된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내년도에 다 똑같이 각 용역회사에서 각 시군에서 전국적으로 발주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용역회사에 업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설계 업무자체에 소홀해질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이번에 채무부담승인을 해주시면 약 1개월 정도 사업시기를 앞당겨서 내년 3월 달이나 4월 초에는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채무부담승인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부담 전체금액은 군도와 농어촌도로 합해서 1억 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행위 신청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군도가 2개 노선에, 유인물이 좀 저희 실무자가 내년도공사 측량계획하고 혼동을 해서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암-청천간 군도가 5.9㎞를 용역하게 돼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1㎞로 되어 있는데 5.9㎞로 하고 삼가-구병도로는 1㎞ 그래서 군도가 6.9㎞ 농어촌도로가 3개노선 차정-지산간 도로가 6.2㎞, 임한- 평각간 도로가 2㎞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4.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평도로는 1.3㎞ 그렇게 해서 농어촌 도로가 12㎞ 그래서 전체가 18.9㎞를 채무부담해서 설계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상환계획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재원비율에 의해서 양여금이 48%, 도비가 32% 군비가 20%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뒷 페이지 사업계획서를 잠깐 말씀드리면 내년도 전체 군도와 농어촌도로 사업비가 약 70억 3,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중에서 용역비로 1억 9천만원을 채무부담 요청하게 된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성암-청천간 도로는 내년도 양여금 사업은 투자가 안되고 도비 보조금으로 5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갖고 채무부담사업을 해서 내년도에 상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가-구병간 도로가 2㎞, 고석-창리간 도로가 1.4㎞, 용천-아곡 2㎞, 회남-거교간 도로가 1.8㎞해서 성암 - 청정간 도로하고 삼가 - 구병간 도로만 용역설계를 주고 나머지 3개 노선은 이미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단가 인상이라든지 부분적으로 보완 설계할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는 전체 7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차정-지산간 도로가 공사가 1.6㎞정도, 임한-평각도로가 2㎞ 송평도로가 1.3㎞, 천남-선곡간 도로가 2.6㎞, 이식-길탕간 도로가 1.2㎞, 삼가-구병 이것은 농어촌도로 구병올라가는 도로가 농어촌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암-매화간 도로가 600m 금년도에는 농어촌 발전 특별기금에서 2억 9,500만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0.6㎞해서 마무리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차정-지산간 도로하고 임한-평각, 송평도로 3개노선만 이번에 채무부담해서 용역설계를 줄 계획으로 있고 천남- 선곡간 도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정주권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할려고 일부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폭이나 이런 것은 다시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은 설계가 되어 있으므로 보완설계를 저희들 자체에서 하고 이식- 길탕간도로는 금년도에 도비 보조금이 2억을 보조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용역설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삼가-구병간 도로는 금년도에 군도노선이 바뀌는 바람에 군도 계획 때 설계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노폭같은 이런 것은 다시 조정해서 자체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암-매화간 도로도 이번에 설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보완설계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참고가 될까 해서 측량비 내용을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소류지준설사업을 위한 채무부담 행위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병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론서병기의원

내년도 예산관계가 요원치않아서 채무부담으로 실시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도 및 농어촌도로사업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은 당연히 기술적인 사업으로 봐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소류지준설 사업 관계는 그다지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냥 준설이라고 하면 소류지 매인데를 파낸다면 이러한 설계 정도야 현재 건설과에 있는 기술 직원들이 할 수 없는지 어디까지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소류지 준설 관계는 용역을 안 줘도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합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의원님께서 아마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설계비는 전혀 계산을 안했습니다. 전체 공사비로 1억 채무부담하는 것입니다.
병기

서병기의원

전 공사비를, 용역비가 아니고, 밑에 있는 것은 용역비고.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예.
병기

서병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박성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채무부담행위 소류지 준설에 대해서 1억 사업비 예산을 채무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4개분야에서 탄부면 지덕리에 소류지 준설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부면 지덕리 소류지는 옛부터 물이 상당히 좋은데로 거기가 큰못 작은 못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류지를 준설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제가 미리 현지 답사를 하고 그랬었야 하는데 사실상 현장을 미리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담당계장하고 실무자가 현장을 다녀온 결과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류 쪽에 있는 소류지를 준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성웅의원

이해가 가는데 거기가 상당히 경관이 좋은데고 위에 공사를 해가지고 1지구 2지구 한다면 상당히 물도 많은 돈이 들어 갈 것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그 밑에는 수리조합의 몫으로 되어있고 일부 군사업에서 발주한 사용하는 소류지로 알고 있습니다. 잘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소류지 준설사업을 위한 채무부담 승인신청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조사측량 및 시설설계용역을 위한 채무부담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군도및 농어촌도로 설계사업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승인신청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진형입니다. 보은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5년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수수료종량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하게되는 것입니다. 그 관련법으로서는 폐기물관리법 동시행령 동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상기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11월 18일 의원정담회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는 제산세나 건물면적 등에 의해서 쓰레기 수수료부과하던 것을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쓰레기 배출을 규격봉투를 본인이 구입, 배출하게 되는 것으로서 그 규격봉투 사용 폐기물은 가정용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폐기물은 연탄재나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의 제작은 일반용봉투는 가정용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 봉투로 구분해서 제작을 하게 되고 공공용봉투를 도로변이나 가로, 골목 쓰레기를 치우기위한 봉투를 제작하는 것으로서 일반용봉투는 10ℓ,20ℓ, 50ℓ, 100ℓ짜리 4종을 제작하게 되고 공공용봉투는 50ℓ, 100ℓ짜리 2종류가 되겠습니다. 색상은 일반용봉투는 홀수날 타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흰색봉투와 안타는 쓰레기 짝수날 배출하는 노란색 봉투 또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이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방법은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판매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인데 이 처리비용은 한국페기물학회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수수료 자립도를 곱해서 주는데 수수료 자립도는 기존자립도나 저희들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이 부담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도에서 지침을 받아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제작비는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판매이익은 쓰레기 수집 운반처리비용에다 수수료 자립도를 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판매가격이 산정되는데 산정된 판매가격은 저희들이 12월 20일까지 지정된 판매소로 봉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판매 10일전까지 12월 10일까지는 저희들이 군민에게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원안대로 의결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내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므로 해서 주민들간에는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쓰레기 수수료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안내기 위해서 밤중이나 노천변에 불법투기 했을 경우에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진형

이진형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종량제를 시행하다 보면 불법투기라든지 규격봉투가 아닌 데에다 배출해서 버리는 경우 이런등등의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12월중에 계속적인 홍보와 자율주민감시단을 각 읍면별로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보를

홍보를조강천의원

해서 잘 들어주면 다행인데 그것이 아니고 나부터라도 돈을 낸다 하면 그것이 오히려 안보이는 데다 버릴 수도 있고 시범으로 하는 영동군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하천이나 많이 버려서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을까
진형

이진형환경보호과장

영동군에도 연락을 해보니까 6개월 정도를 시행을 하면서 계속 홍보 내지는 직원들이 밤이고 낮에라도 순찰을 강화하고 했다고 하는데, 저희과에도 소속되어 있는 청원경찰이 5명이 있습니다. 직원이 전체가 매립장 직원을 제외한 직원을 활용해서 14명이 있는데 14명직원으로 해서 계속 근무조로 하고 각 읍면에 읍면별로 자율감시단을 편성 운영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읍면직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그런 것이 발생 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갈 작정입니다.

조강천의원

읍면직원들 낮에 일하고 밤에 들어가 자는데 그것을 누가 감시할 것이며 자율감시단이 마을별로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내내 같은 주민들인데 그 사람들을 무슨 감시를 하겠습니까? 이 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되더라도 사후에라도 이것을 제도적인 장치로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 조례안에 첨부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형

이진형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적발되면 과태료처분이나 이런 사항은 원폐기물 관리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시행하는데에서도 지금 청색용 공공용 봉투라든지 이런 것도 타시군, 타시도에서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을, 왜냐하면 내집앞 쓸기를 하는데 내집앞 쓸기를 해서 쓰레기 발생하는데 이것을 치울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용 봉투 같은 것도 그 후에 그런 제도가 마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시도 시군에 현재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도출되는 사항은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박홍식의장

우쾌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레기

쓰레기우쾌명의원

종량제 규격봉투는 일반 산간부락까지 확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구역 내에만 되는 것입니까?
진형

이진형환경보호과장

현재 관리 구역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리구역이 저희들이 지금 243개 마을하면 지금 고시해놓은 지역이 103개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고시지역만이 종량제가 해당한다,
진형

이진형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식의장

박성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성웅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시된마을이 130몇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폐기물 배출방법 수수료가 오늘 조례가 규정되면 지금 여기서 137개 마을에도 지금 자체면에서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쓰레기를 문제없이 버릴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고 또 수수료를 거기다 다 낼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 거기 해당돼서 수수료를 내게 되면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하고 있는지 137개 마을도 아직 어디까지인지 모르는데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면 교대로 해서 137개 마을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자체로 자기가 전부 취급을 지장 없이 하더라도 수수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진형

이진형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럼

그럼박성웅의원

규격봉투를 사가는 자에 한해서 수수료를 낸다는 것입니까?
진형

이진형환경보호과장

예 쓰레기 종량제가 뭐냐하면 종전에는 건물 면적이나 재산세 부과액에 의해서 세액에 의해서 쓰레기 수수료 부과를 했습니다. 별도로 분기별로 저희들이 받고 있었는데 그 수수료 받는 것이 없어지고 본인이 규격봉투를 저희들이 사실상 10원에 제작해 갖고 온다면 그것을 140원에 판다고 하면 실지 140원에 사므로 해서 그 수수료가 납부가 되는 것입니다.
은군

보은군박성웅의원

일반 폐기물배출방법 및 부과징수조례제정 조례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속아만 온 것이 아니라 소방세하면 호당 다 내거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봉투를 사던 안사던 수수료를 부과하는가 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홍식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틀간의 주요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