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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박병수 의원 발언

제37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2-07

박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 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보은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에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4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부군수님과 실과사업소장 여러분! 의회운영을 4년째 몸담아 오면서 행정의 흐름을 파악하였지만 전체적인 행정을 파악하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임을 우리 의원모두는 감출수 없습니다. 더욱이 오늘 94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의사봉을 잡고보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동안 3번의 정기회기의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주민을 위한 편의행정,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많은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로 행정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건설공사사업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에 문제점을 찾아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주민의 행정에 좀더 부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함과 문제점이 산재되어 있음을 우리는 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 집행기관은 군민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불철주야 협조하고 노력하여야하는 목적 또한 같습니다. 산업의 발달과 생활소득의 향상으로 주민들은 행정의 질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근래에 생긴 전국적인 대형사고와 세무공무원의 비리로 인하여 대다수 주민들은 행정 추진에 많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주민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찾아서 해결하며 모든 행정을 공개하고 성실한 마음과 책임행정을 확보하며 현장에서 주민과 호흡을 같이할때 우리 보은군의 복지행정은 어느 시군보다 앞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잘못된점은 적출시정하여 행정책임을 확보하고 행정의 공익과 민원해결을 위한 대안을 정확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친절하고 공손한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않도록 질문시 품위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군수님과 실과사업소장님께서도 답변과 문제점을 정확히 밝혀 짧은 시간에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감사기간 및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94년12월7일부터 12월10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진행 방법은 회의식 감사로 질문을 드린후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가급적 주질문을 하신 위원님께서 신청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질서가 유지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일반행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와 정열함)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부군수님께서 낭독하시고 실과장님께서는 직 성명만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이하 네분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군정전반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양승빈 위원님나오셔서 감사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군정업무전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개막이후 대형사고로 우리를 놀라게 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사전에 방지할수 있는 일인데 행정의 안일함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특히 성수대교 붕괴와 유람선 화재사고, 세금도둑이후 현장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직접 일선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에 대한 각종지시 사항이 연일 TV와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도 아직 불미스러운점이 몇 가지 있어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3행정사무감사시 대형사고위험 취약지 관리상태가 부적정함을 지적한 조치결과를 보면 보은 관광호텔앞 시장의 화재 취약지를 지속적으로 철저한 관리를 한다고 하였으며, 가스수송차량의 도로변 노숙방치로 사고 위험사항은 지속적인 행정조치및 단속으로 사고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 하였습니다. 과연 철저히 이행하였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시장골목이 대형화재시 소방차진입이 가능한지요,LPG운반차량의 노숙을 근절시켰는지요, 만약에 드문일이지만 가스를 실어놓은 노숙차량을 다른차량이 운전부주의로 충돌했을시의 사고에 대하여 상상을 해보셨는지요? 둘째.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확인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요즘 시대에 의회에서 보고를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자세히 모르고 주요업무보고를 설명하고 있음은 어떠한 경우인가요 행정사무조사시 서류를 검토하다보니 과수유통사업에 보조금 대상자가 청주시에 거주하는 자로 대상자를 결정하여 이를 집행하여야 함은 확인행정을 철저히 하고 있음인지요, 셋째,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과 업무보고의 불성실입니다. 의회에서 삼산1구 시장대책에 대하여 어제 오늘 문제점을 제시한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수시로 의견수렴만 수집하면 시장이 활성화됩니까? 그것도 감사자료라고 제출한 공무원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보은읍 중앙사거리 교통혼잡 대책도 한심한 대책이 아닐수 없습니다. 행정을 모르는 일반인도 서류를 보았다면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차고지 등록현황을 보면 차고지 위치가 없는 사업차량도 있습니다. 허가가 잘못되었든지 자료가 부실하든지 둘중이며 장의사 차량이 합수머리 주차장에 노숙하고 있음도 차고지위치가 정확한 것인지요,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보면 산림과 업무보고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철저한 사업이 이루워졌는지요, 각종사업에 문제점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행정사무조사시 군유림 경영수익사업의 두충나무 식재는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확인행정을 하였다면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지방화시대에 앞서가는 보은군건설을 위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부군수님께서 너무나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듣기가 아주 화끈합니다. 그렇게 믿어주고 몇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도중에서 내북면의 사과 과수 나무적지 선정에 대해서 적임자가 없어서 그사람이 됐다고 하였는데 그사람은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6년전에 청주로 이사가 있는 상태고 지역주민이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 그 관리상태가 나무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풀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 주위에 볼때 이것이 누가봐도 과연 이렇게 선정해서 되느냐 청주사람 이라고 해서 거기 있다고 한다면 할 사람이 없으면 해서 그것을 정부에서 지원자금을 갖고 그만한 소득을 가져 올려고 지원대책을 세우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갖다 버리는 실정이 되기 때문에 아쉬운감이 듭니다. 지역 주민이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대상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었고 다음에 개인 차고지로 대중적으로 얘기 되는 것인데 그것이 차고지에 차를 주차하니까 교통혼잡이 발생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성급하게 해서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도로변에 노숙을 시키고 하니까 교통혼잡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문제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시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또 사거리 시내버스 주차장에서 화장실은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입니까? 통제되는 화장실입니까? 이것을 묻고싶고 두충나무의 적지 선정, 가뭄으로 죽었다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 예를 들어 그 나무를 우리가 현지도 가봤는데 두자리 정도는 잘되어 있고 밑에 한 자리가 뭔가는 적지선정을 잘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하다보면 그런 것도 있는 것이고 꼭 잘 되는 것만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보는데 군정 전반에 대해서 잘 되리라고 촉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빈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거리

사거리양승빈위원

변소는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철망을 쳐서 버스 타려다 오줌을 싼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보은의 문제입니다. 철망을 쳐서 넘어가려고 하다 못넘어 가고 바지에다 오줌을 싸고 이런 일이 있고, 이것이 있어서 됩니까 이것이 안당한 사람은 모릅니다. 길거리에서 대소변보다 더 급한 것이 어디있습니까, 길거리에서 싸는 것 보다 나니까 불법으로라도 해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볼일 보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보면 철망이 늘어져서 밟고 넘어다닌 흔적이 있고 화장실 자체도 아주 불결한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어차피 개방할 바에는 뜯어내고 제대로 정비해서 사용하는 자가 기분좋게 사용하게 해줘야지 더군다나 보은의 중심지인 사거리에서 이런일이 발생할 때에는 문제거리입니다. 앞으로 시내버스도 분산해서 상주가는 방면 청주가는 방면 내년도 2월달 부터 홍보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점은 홍보를 하셔서 착오 없도록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도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전에도 다루고 지금도 다루고 있는데 지금와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사실은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화장실 만큼은 뭔가 적법한 조치를 해서 사용하도록 편리하게 해주시고 전반업무에 대해서는 실과장님들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박성웅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님

부군수님박성웅위원

답변 명쾌히 잘 듣었습니다. 제가 부군수님한테 질문드리고자 하 는 말씀은 보은군 군정전반에 관하여 제가 나와서 말씀올립니다. 제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서두에 감사자료 불성실은 부군수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열악한 군비를 예산을 낭비 했다는 것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사업할 예산을 사장한 것은 물론이고 반면에 과다 책정을 해서 앞으로 실과장님께 상세한 질문이 가겠습니다만 열악한 군비를 낭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7개 읍면에 대한편중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본예산에서 가정복지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1개읍면 10개리에 2개소씩 4,400만원의 예산을 의결했는데 분명히 1개읍 10개면을 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1개면에는 40만원의 집행액을 배정해서 완료했고 집행된 1,400만원 다했습니다만 이래서 지역간 읍면간에 불신을 조장하는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더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에 상세한 내용을 묻고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부군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답변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박성웅위원

아셔야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알겠습니다만 분명히 1개읍 10개면에 2개소면 400만원이 집행되어야할 것을 외속리면에는 40만원 집행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입니다.

박병수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님

부군수님유병국위원

여러 가지로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화랑시장관계에 대해서는 먼저번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적 소송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각을 해서 군발전에 쓰신다고 하셨는데 될수있는한 화장실은 노인정 있는데 발전에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농민들이 재배한 것을 가져와서 할수 있는 장소로 그런데를 이용했으면 합니다. 광우리나 보자기에 채소 조금씩 가져와서 판매를 하는데 직거래의 소비자나 생산자가 직거래 하는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시장을 매각한 돈은 그러한 농민이 직거래 할수 있는 시장으로 구축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병수위원장

이근재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이근재위원

위원님께서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네거리 때문에 거기 혼잡 한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실은 화장실을 사뭇 이용하다가 7월인가 8월인가 2개월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농촌에서 오신 장보는 농민들이 소변을 볼래도 갈때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가지 못하고 그런 얘기를 했 습니다만 오줌싸는 사람도 몇 봤고 심지어는 노인들이 길에서 소변을 보고 어디 갈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행정당국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런 문제는 서민층에 대한 문제를 다 알아야하는데 고위층들은 버스를 이용안하니까 모르지요 보은군 시내에 공동변소가 몇개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만 그렇다면 농민들의 불편 사항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심지어 용변을 본다면 어디 다방에라도 들어가서 소변보는 값에 차 한잔 먹어야 용변보는 이런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명년도 일부 분산운행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수반되는 화장실 없으면 마련해야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과연 앞으로 승객들에 대한 화장실문제 보다도 과연 주민들이 보은장에 와서 용변 볼수있는 공도변소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수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업무에 대하여 감사질문을 신청하신 유병국 위원님, 조강천 위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감사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유병국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선순위 고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매년 편성하고 있는 1년간의 군정예산 편성시 각실과에서 자료를 받아 업무 및 사업의 급선무를 고려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의 재정은 빈약하고 군민의 소득도 상당히 낙후된 것으로 군통계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군민의 소득을 올릴수 있는 사업과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예산편성에 수반하는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없으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조강천입니다. 매년 열악해져 가는 군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그동안의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또한 속리산 감로수의 개발의지와 법주사의 광천수 개발계획에 따른 상표권 우선 등록 필요성과 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정의 경영화를 위한 추진실적과 95년도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95 시정연설중 군정의 경영화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군정의 경영화에 대하여 중요함을 부인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지방자치제와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여 전문공무원을 양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의 추진의지는, 또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위원장

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과 계장님들은 앞에 준비 된 자리에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함) 답변 준비가 되었으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우선 순위 고려에 대한 감사질문부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수백입니다. 먼저 유병국 위원님이 질문하신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선 순위고려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시에는 살기 좋은 보은 건설을 이룩하고자 보은군의 발전을 기여하고 다수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군민 소득 향상과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싶지만 군 재정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늘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95년도 예산계상 내역에도 가능한 이부분에 '94년 보다는 많은 비중을 두어 편성하려고 노력하여, 많은 예산 신장율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예산 편성시 사업의 효과성, 시급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전체 예산 사정 범위 내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기획실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빈약한 군 재정이라도 주민들이 당장 아쉽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득증대사업 농촌의 원두막이라든지 보건관리에 있어서 어느 지소가 보건소를 하나 짓는다든지 불요불급하게 군민의 보건에서 해줘야 되고 그리고 식수난으로 인해 불편을 느끼고 소방차까지 동원될 정도로 급수제한을 할 정도면 딴예산을 고려하시더라도 그예산 만큼은 시급히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선순위 지향을 하지않은것 같으니 앞으로 이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실장

유병국 위원님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원두막 사업비를 보조를 해주어서 많은 효과를 보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논 천평 붙이는것보다 원두막 하나 관리하는 것이 훨씬 순소득 면에서는 1년간 소득을 따져보면 더 높았다 하는것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원두막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것은 실제 원두막을 금년도에 실시한 이유는 다른 타지역 옥천이라든지 청원군에는 주요 국도로변에 원두막을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보은군에는 설치 안했으니까 주민들이 몰라서 설치 안한것으로 인정하고 금년도에 주민홍보 효과를 드리고 원두막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많은 효과를 올렸기 때문에 보은군민 다수는 주요도로변에 원두막이 설치되면 돈을 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태여 군비를 들여서 보조를 안해주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했던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두막 사업이 내년도에도 군비 보조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수정예산에 충분히 검토를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신축 증축관계는 금년도에도 일부 보수한 부분도있고 그런데 한두개소에 보건지소 증축문제가 대두된 바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우리가 그 시설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증축을 하지않아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고려하지 않았고 그 외 약품구입을 해서 군민들한테 진료를 한다든지 예방접종을 한다든지하는 부분의 예산은 충분히 보건소에서 요구한 부분을 반영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식수난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은군내에 제가 듣기로는 공식적으로 제가 통보받거나 보고받은 사실은 없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21개 지역이 식수난을 겪고있다는데 이부분은 꼭 대책이 강구될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하도록 하겟습니다.

박병수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실장님은 빈약한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한가지 예를들면 다른 사업에는 채무를 얻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용단까지 하시면서 우리지역의 식수 나 보건위생에 대해서도 채무승인까지 돈이 없으면 채무를 내서라도 그것을 할수 있는 이런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수백

김수백기획실장

예 식수문제에 대해서는 군민생존과 직결되는 문제 이기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한다면 그러한 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군정의 경영화를 위한 추진실적과 95년도의 추진계획에 대한 감사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실장

조강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의 경영화를 위한 추진실적과 95년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95년도 시정연설에 군정의 경영화라는 똑 떨어진 계획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군정의 경영화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경영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화 정보화 세계화로 일컬어 지고 있는 변화속에서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지역적으로는 완전한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리고 대외적 으로는 UR협정의 타결 및 새로운 국제질서가 될 W.T.O 체제 출범에 따라 급격한 개방화 .세계화의 물결이 밀어 닥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과제의 지방적 대응전략 측면에서 군정의 경영화는 꼭필요한 시책입니다. 넓은 의미의 군정의 경영화란 질적 양적으로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제한된 재원과 인력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충족시키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는 최소의 경비로 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이는것을 목표로 행정의 이윤과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경영적 요소를 도입하여 행정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능률성과 효과성을 추구하고자 지난 해부터 군정 전반에 대한 경영화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은 추진실적에 보고 드린 군정의 경영화는 좁은의미의 경영화인 행정내부적인 일부 시책으로 지금까지 총 17건의 경영화 과제를 발굴하여 8건은 상부기관에 건의하였으며 9건은 자체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시정연설중 군정의 경영화에 구체적인 표현이 없는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시책은 중단없이 추진 할계획입니다. 먼저 넓은의미의 군정경영화로는 직장 교육을 통한 공직자세의 쇄신, 직무능력함양, 행정업무의 전산화, 경영수익사업및 농가소득증대사업 발굴 또한 도로변 유휴부지 정비,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등 자치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구현, 농업 경쟁력 강화시책, 장기개발계획의 완벽한 시행및 투자심사 철저로 중복투자 및 시행착오 방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시책, 기관단체 및 출향인사들의 군정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 등 모든 시책 및 사업들이 궁극적으로 "군민의 삶의질 향상" 이라는 군정의 경영화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 할수 있으므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내부적인 좁은 의미의 경영화 시책도 행정혁신, 품질관리제 기법을 도입,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의 군의 경영화 방안을 행정 내부적 또는 외부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고 변화 시켜 나가야겠다는 차원에서 벗어나, 추진하고자하는 시책 및 사업내용의 능률성과 효과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정전반에 걸쳐 경영화 개념을 도입하여 계획의 입안에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산하 전공무원은 업무 및 법규의 연찬으로 자기업무에 대하여 1인자가 되므로서 군민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지방자치제와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한 전문공무원 양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APEC이후 국가의 주요정책이 세계화,국제화라는 명제하에 상부기관에서는 전문인력의 확보,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선 시군에서는 뚜렷한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만 중앙 및 시도의 직제개편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일선 시군에도 후속조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은 이미 일본 고강정과의 활발한 국제교류 및 협력활동을 하는 동안 실질적으로 전문직 공무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바 있어 95년도에 국제교류업무 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전문직 신규 증원이나 기존의 행정직을 행정 또는 별정직으로 정원승인을 받으려고 상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좋은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원 어학교육을 95년부터 일어반 20명, 영어반 20명을 일과후에 매일 한시간씩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의

군정의조강천위원

경영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지방자치제를 맞이 한다고 하면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경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4년도부터 처음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엄청난 실적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않고 또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 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처음에 질문드렸던 군수님의 시정연설중에 경영화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것이 빠졌을 경우 그렇게 봤을때 군민들이 경영화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말이 많습니다만 별로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군정의 최고 책임자가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군정의 경영화가 또는 다른 업무도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질문드렸고 또 금년도에 여러가지 실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감사자료에 있는 것을 보면 몇 가지 실적이 있습니다. 그 실적중에 공문서를 감축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서를 실질적으로 감축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기안하고 결재하고 해서 공문을 딸려서 보냈는데 지금은 그것 대신에 업무연락이라고 해서 한장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읍면에서 어떻게 시행되느냐 하면 과거의 공문하고 똑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절대 감축됐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감축이 안된 상태고 그래서 이왕 감축할 바에는 확실하게 업무연락보다는 다른 방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군정의 경영화를 위해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느낀 대로 말씀드린다면 내년도에 할 사업을 죽 말씀하셨는데 너무 넓은 의미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과연 소규모적이고 어떠어떠한 일을 95년도에 계획해 나가야겠다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획적으로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바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군정의 경영화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야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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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기획실장

조강천 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문서 감축을 위한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부분은 실제 공문서 감축을 위한 행정지시가 강력히 나가다 보니까 공문서 발송번호나 발송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업무연락으로 아니면 전화로 요구해서 공문으로 접수받은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문서감축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획기적인 감축이 되도록 다시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군정경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단계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내년도 구체적인 계획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처럼 내년도에도 종합적인 계획 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금년도부터 실제 통계상이나 수치상 그리고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군정경영화가 나타나도록 바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군순님이 경영화 의지가 희석되거나 시정연설에서 나타나는 것이 품질관리자하고 혼동되거나 이런 사례가 여러번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 서는 지방자치시대에 꼭 필요한 군정경영화가 실질적이고 효과가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활용해서 꼭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처음에조강천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경영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경영은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최고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 행정경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떤 수익도 될 수 있고 또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있는 차원 단계적으로 내년도에는 무엇을 얼마만큼 진도를 나가겠다 중장기계획이라도 좋고 또 3년으로 하는 것도 좋고 어느 차원에서 어느 사업을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다 또 수익을 경영수익측에서 그런 단계적 계획이 필요하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실천해 주시고 다음에 전문공무원 양성에 대해서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영어교육도 실시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마운 말씀이신데 제가 상각하기에는 외국에 예를 들어 보면 어느 한 분야에서는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최고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전문화시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은군에서도 타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한 분야에서 복지행정이면 복지행정, 토목행정이면 토목행정, 건축행정이면 건축행정 자기가 처음 들어와서 맡은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에서나 아니면 그 분야에 따라갈 사람이없다, 또 밑에서 배우는 후배공무원이 그것을 배워서 그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갔다든지 퇴직을 했을 경우에도 그 사람이 이어 받아서 우리 군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전문적인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좀 제고해 주시고 또 지금 청내에 관내에 6백몇십여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보면 상당히 전산처리라든지 통신이라든지 다른 것을 잘 하고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확실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어느 분야는 어느 분야, 이 분야는 이 분야 다 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지금 쓸데 없는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소요되고 있는 인력을 점차 감축해 나감으로 해서 예산절감도 할 수있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를 할 수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 주시고 또 전문화 할 수 있는 방안중에서 하나가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어떤 분야에 희망자가 있으면 그 희망자를 3개월간 그 분야에 위탁교육을 시킨다든지 어디 가서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이 전문적인 행정의 자질을 갖출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있거나 다른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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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기획실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경영화시책에 대한 답변에 조위원님이 만족치못한 것 같은데 내년도에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하면 금년에도 시도하려고 했고 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만 실제 경영 화는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당초에 각실과 읍면에 어떤 계획을 시달했느냐 하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를 100%올린다거나 아니면 똑같은 100%효과를 올리는데 예산을 100원을 들여서 100원 미만 썼을 때 그 사람은 시상도 하고 거기에 절약된 예산이나 이런 것을 그쪽으로 활용해주는 방법으로 강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에 잘 안 됐고 내년도에는 이 시책을 좀더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해서 진짜 적은 예산으로 많은 행정서비스 내지 행정효과 또 그것이 주민복지증진에 소득증대에 기여가 되도록 전 분야에 대해서 한번더 심층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보충질문하신 전문공무원 양성에 대해서는 우선 애로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의 인사규정이나 행정조직의 문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장기근속으로인한 피해가 항상 발생하고 특히 중요보직에는 꼭 민원부서라든지 이런데는 2년간 전보제한이 있는 반면에 그 외에는 1년이면 자꾸 사람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전문인력이 현재 행정조직 행정법규내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지방화시대 개방화시대 세계화시대를 대비해서 이러한 행정법규에 행정문화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진짜 그 분야에 대해서는 1인자가 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꼭 필요한 시기가 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정하고 조화있게 전문인력을 양성해 가느냐가 제일 큰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하는데 행정법규나 행정문화는 거기에 수반되지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필요한 분야 특수기술분야 특수업무분야에 대해서 조강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거기에 별정직 또는 전문직을 늘릴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해서 더 많은 전문가를 양성해서 그 부분에는 보은군에서 1인자가, 아니 어쩌면 전국에서 1인자가 되는 방안이 되도록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법, 또 그렇게 전문화가 되므로 해서 예산절감 및 인력절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조강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된

주된조강천위원

질문에서 조금 벗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실과별로 보면 사무보조원이라고 1명씩 있습니다. 이 사무보조를 두고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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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기획실장

제 소관은 아니라 명쾌하게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어차히 저한테 질문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 사무보조일용잡급으서 그사람들이 하는 임무는 문서정서 문서수발, 일부 행정업무보조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강천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문서정서라고 했는데 컴퓨터를 이용해서 직원들이 하는 것을 정서해 주고 하는데 직원들이 컴퓨터를 작동할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이 필 요가 없습니다. 또 문서수발 같은 일 하는데 앞으로 공문서 감축이 된다면 이것도 일이 적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보조 그런 것인데 지금까지는 각실과별로 1명씩 써왔습니다만 직원들을 전산교육을 철저히 시킴으로써 컴퓨터를 전부 만질 수 있도록 해서 하면 이런 인력이 우리가 절감할 수 없지만 이것이 점차적으로 필요한 곳만 남겨두고 필요지않은 이런 것을 절감함으로써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행정기구로써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단계에서 순화보직을 자주 시키는데 그것을 조금씩 늦춘다면 아까 말씀대로 1년 내지 2년 그때에 바꿔친다고 하면 우리행정업무를 배우다가 다른데 가서 다른 것 배우고 먼저 배운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동안 법규바뀌고 하니까 새로 가면 했던 일도 몇 년후에 가면 다시 배워야 하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의 이동을 막고 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그 업무를 다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해 줄 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연구해 주시기바랍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박해종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조 위원님 질문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듣건데 지금 전문직이나 좀 유능한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9급공무원에서 8급이나 7급으로 연결되야 되는데 안되니까 이것하면 뭐 하느냐 안일무사주 의 이것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실력본위로 유능한 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문호를 개방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의 조기추진에 대한 감사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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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기획실장

조강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 조기추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그동안의 실적으로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와 법률 그리고 행정문화 아래서는 경영수익사업추진에 많은 애로와 문제점이 있어 전국 어느 지방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성공적인 경영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은군에서도 그동안 경영수익 사업추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렇다할 효과는 올리지 못하고 있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추진한 주요실적으로는 신규사업 발굴 보고대회를 개최 27건을 발표하였으나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추진가능성, 공공성등을 고려한 결과 2건만 채택되어 각 해당실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그리고 군유토지를 이용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고자 읍면별로 입지조건이나 토질이 우수한 토지를 5필이상씩 선정하여 총65필지에 대한 토양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모두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사업추진을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2건의 경영수익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으며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도 실시하고 아울러 새로운 경영수익사업 발굴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속리산 감로수의 개발 의지와 법주사의 광천수개발계획에 따른 상표권 우선 등록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속리산은 전국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산세가 수려함은 물론 물맛 또한 좋아 옛부터 전해오는 전설을 볼 때 역사성도 있어 좋은 물로 평가받을 수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수개발의 의욕은 있으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섣불리 추진할 사업으로 선정을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상표권 등록은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도 계획도 없으며 법주사의 광천수개발계획도 여론은 있습니다만 뚜렷한 계획수립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정리 국민관광단지 조성부지 내에 지하수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지하수개발 이전이라도 상표권등록 문제를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해볼 뜻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실장님 생각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만한 사업이 없다고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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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기획실장

그렇게 말씀은 안드리고 그것을 어려움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조강천위원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는 우리의회에서나 집행부의 여러분들께서도 꼭 하긴 해야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여러가지로 연구를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마땅한 것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심정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나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고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발굴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비전문인들보다 전문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그것을 할수 있는 방안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용역을 준다든지 용역비가 들겠습니다만 그것으로 검토해 가지고 우리군에 맞는 사업으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속리산 감로수에 관한 얘기는 지난번에 문화원 주최로 보은군발전 방향할 때 재무스님께서 법주사에서 감로수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왕 우리군에서 감로수를 개발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우선 상표가 가장 중요한데 광천수를 속리산 쪽에서는 우리보다 더 쉽게 할거란말입니다 조그마한데라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개발하면 되는 것이니까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선 상표를 속리산 감로수라는 상표를 등록했을 경우 우리가 뒤에 한다고 하면 다른 이름을 찾아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등록을 하고 잘못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상표를 뺏기지 않기 위한 방안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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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기획실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 경영수익사업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발굴을 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발굴이 되지않고 있는데 금년도에 토양검사를 65필지를 좋은 땅만 골라서 땅을 찾아가지고 토양검사를 해서 나오면 거기에 맞는 경영사업을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실제 경영수익사업이 토지를 이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3섹타 사업이나 공공투자사업, 공공개발사업차원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은 짜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공영개발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직접 주주로 또는 운영자로 참여해서 장기적이고 고액의 경영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내년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한건이상 꼭 발굴이 되도록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한번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리산 감로수 문제는 실제 아직 당초예산에는 요구를 못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지하수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수정예산에 일부 다루어 볼까 생각합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내년도초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조강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보고드렸듯이 지하수 개발 이전이라도 우선 상표권 등록문제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다시 타군의 예를 드려볼께요 옥천군같은 경우에는 군비 약 2억3천 정도 들여서 육묘센터를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합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육묘를 하느냐 하니까 현재 농촌은 인력이 노령화 되어가고 있으니까 고추나 배추, 무라든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묘를 기를 수 없으니까 그 묘를 지도소에 맡긴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인부를 써가지고 길러서 싼 값으로 분양하는 방향을 택해서 한다고 합니다. 1년 수입예산을 해봤느냐 했더니 그것은 확실히 모른다고 하는데 한 몇 억정도는 되지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이것도 바람직하고 이것도 과수유통사업에서 나가는 묘목보조해주는 것이 있지않아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바람이 부니까 묘목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포도도 바람이 보은군에 불고있고 상주나 다른데 심을려고 하니까 당초에 350원 되던 것이 1,500원 해도 구할 수 없습니다. 배나무나 사과묘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경영수익사업쪽에서 택할 수 있지않을까 아무튼 우리군 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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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기획실장

예.

박병수위원장

우쾌명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실장님 답변중에 각 읍면에서 65필지를 토양검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전부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려고 토양검사를 하신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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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기획실장

여기에는 농작물이 되었든 아니면 정원수가 되었든 다년생 나무가 되었든 그런 것을 땅에 심는 것, 땅에 경작하는 것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외에

그외에우쾌명위원

다른 좋은 부지가 있는데 나무심는 것을 경영수익 사업으로 구상하셨지 다른 사업은 구상해 본 적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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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기획실장

구체적으로 관광농원이라든지 공장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쾌명

우쾌명위원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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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기획실장

65필지에 대한 토양검사는 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광농원 조성, 공장지 차원이 아니고 실제 도로변에서 가깝고 햇빛이 잘 비추고 배수가 잘되는 일단 경작하는 차원에서 토양검사를 했고 그 부분은 토양검사에는 배제 됐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조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군유림이 좋은 적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제에 와서 경영수익사업, 경영수익 사업 하니까 발굴을 해보고 토양검사도 해보고 하는데 너무 만시지탄이 아닌가 십습니다. 적지가 있다고 하면 오늘도 늦지않으니까 제3섹타사업이라든지 다른 것을 유치할 용의 이런 각오를 갖고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백

김수백기획실장

예, 그 부분은 몇 군데에서 피상적으로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유지에다가 거기가 적지라고 판단되어서 거기에 관광농원을 조성한다고 한다든지 공장을 유치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사업자가 확실하게 나타나면 몇분이 얘기하길래 그 사업자를 나한테 모셔와라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보자 말씀을 했습니다. 금년도도 아직 12월달이 남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 군유지를 이용을 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공동투자하는 형식으로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관광농원이 되었든 아니면 무공해 공장이 되었든 공동참여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자가 나타나면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부언해서우쾌명위원

말씀드릴 것은 예를 들어 삼승농공단지 같은 것은 입지여건이나 공장같은 것이 되고 있지 않고 속을 썩히고 있는데 군유림같은 것, 군임야 같은 것 입지여건이 좋은 것은 그렇게 유치하려고 군에서 마음 먹으면 엄청나게 유치될 것입니다. 그것이 군에서 계획성없이 말하자면 화끈하게 추진을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박병수위원장

양승빈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육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도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속리산의 벚씨를 지역주민을 통해서 몇십만원씩을 주고 업자들이 사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벚나무, 살구나무 푸픈숲 가꾸기 운동 장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식재한 것이 벚나무 하나에 5만원씩 식재를 했습니다. 또 이 벚나무라고 생겼으면 2년, 3년생 나오면 보통 5천원 갑니다. 그러면 푸른숲 가꾸기 전제로 볼 때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묘목을 생산하고 또 씨앗도 자체에서 외부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이해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씨를 우리 손으로 육묘를 해서 심었을때 그것이 경제적인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자귀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비쌉니다. 우리보은군 사업중에 자귀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씨앗도 많습니다. 이것이 다 외부에서 돈을 주고 사가지고 업자들이 사가는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적은 것부터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도 뭔가 좀더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실장

양승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먼저도 한번 얘기됐던 부분으로 이 벚나무씨나 자귀나무씨나 비싸게 판매가 되고 벚나무씨가 떨어질 시기가 되면 속리산 주변의 벚나무씨를 파는 사람이 많습니다. 먼저도 그것을 금년도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올해는 지나간 것이죠 경영수익사업발굴대회를 내년도초에 할 계획입니다. 그때 이 사업도 포함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양승빈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보리관계에 있어 소득이 낮기 때문에 남부지방에서 경작을 안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뭘로 사용하느냐 하면 보리를 길러서 엿질금으로 하는 과정이 아무렇게나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길러서 말리고 해서 당료가 떨어지니까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순전히 농한기에 인력을 동원해서 하우스를 지어서 얼리고 말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대청댐 용호리 회남 도로변에 산 건너입니다 산밑에 거기는 주로 2만평 가량이 있는데 토지로 주었습니다. 선박을 이용해서 오고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군에서 임대해서 한다고 하면 회남면 지역같은 사람은 생활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보리 한말에 수매했을때 기만원에 불과한 것이 이것이 엿질금 해서 가공했을 때 보리 한대가 한말값 이상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차원도 있고 보리차관계, 엿질금관계 다방면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관계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크게 돈이 드는 사업이 아니고 임대만 해주면 트랙타 갖고 비료주고 해서 건조하면 순전히 인력으로 할 수 있으니까 농한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병수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기획실장님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감사질문을 신청하신 우쾌명 위원님, 방창우 위원님, 박성웅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감사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우쾌명입니다. 비지정 문화재복원발굴대책및 민속자료관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생활소득이 윤택해짐에 따라 문화생활을 찾게되고 옛조상들의 문화유산에 애착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보은군에서도 회북면은 옛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유산이 많이 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산객사와 향교를 제외하고는 아직 이렇다 할 예산의 뒷받침이 없어 고향을 찾는 외지인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도 내고장을 사랑하고 자랑해야하는 어떠한 계기가 부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직단, 상현사, 현감관사, 동헌등은 물론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회인팔경등은 그림으로라도 남겨 잊혀져가는 우리의 옛정취를 되살려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우리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과 고증을 위하여 집행기관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민속자료관 건립과 관련하여 민속자료관 건립후 전시될 전시물품을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과 함께 관내 가정에 전시될 충분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수집하려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텐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방창우위원

위원입니다. TV난시청지역 시청료면제 시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1일부터 KBS TV시청료징수를 한국방송공사가 한전으로 위탁 징수토록 결정하여 10월분 TV시청료를 전기료 납입고지서에 함께 계산하여 주민들에게 고지되었음, 지난 92년11월1일 방송국으로부터 경감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은 시청료 전액 면제토록 되었는바 방송국과 한전의 업무 착오로 면제 지역주민에게 합산고지가 되었는바 전기료 납기 10여일전에 이를 발견하여 면사무소와 군문화공보실 그리고 한전 보은지점에 이사실을 통고하고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공무원들이 이를 소극적으로 추진한 관계로 기한내 해결이 안된 결과 그 사실을 잘모르고 면제 대상자가 TV시청료를 납부한 사실이 발견되었음. 이는 시청료를 납부하였다 다시 찾아내는 번거로움으로 주민들이 불평을 할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무원들이 성의껏 활동하면 군민이 정부에 대하여 불평불만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가 문제로 발전된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오며 지난 11월 5일자 보은신문에 게재된 난시청지역에 미승인 지역도 시청료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확인 조사하여 KBS방송국과 협의하여 조치해 줄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박성웅입니다. 문화유적의 정비보존을 위하여 옛부터 내려오는 우리 고유문화 유산의 보존과 후손에게 원형 그대로 전승을 하기위하여 추진한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으로 병충해 방제 3회, 정이품 송근균이식 43.23㎡에 총투자 예산이 1,714만 2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00%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예산확보에 관하여 '94본예산 세세항목에 향토유적관리 목 시설비에 도비, 군비예산 989만 3천원과 목시설부대비에 군비 십만7천원이 의결되었으나 94년 5월 11일 의결된 1회 추경시 향토유적관리에 시설비와 부대비가 전액 삭감 편성되었는데 예산 집행액 1,713만 3천원은 어느 예산에서 확보하였습니까? 둘째, '94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와 사무감사자료제출서에는 정이품송, 백송, 서원소나무에 병충해 방제를 100% 사업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병충해 방제약품병은 무슨 약품이며 1병당 가격은 1회 방제에 얼마의 예산을 투자하셨는지요. 셋째, 정이품송 근균이식 43.23㎡ 사업비 투자집행한 예산은 얼마이며 넷째, 재무과 수의계약 내역서를 살펴보면 서울 송파구 방이1동 192-3나무종합병원 강전유에게 1,630만원에 낙찰 사업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보예산이 1,714만 2천원이라면 집행잔액이 84만 2천원이 남아야 하는데 집행잔액은 어느 항목에 투자하였습니까? 다섯째, 추진실적 보고에는 사업비 1,714만 2천원에서 집행잔액이 9천원이 남아있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사업비 전액 집행완료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유병국입니다. 공사감독 철저와 행사 불균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예술회관 준공에 관한 것과 문화예술회관 준공행사시 출향인사 의전행사 민속자료관 건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문보도에 의하면 문화예술회관이 누수가 된다고 하였는데 실장님께서는 94주요업무 보고시 누수되는 곳 3곳을 방수처리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준공당시 누수가 되는 것을 모르고 준공검사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향토민속자료관 신축지 건축자재는 KS 정부규격품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4. 11. 8일 문화예술회관 준공당시 출향인사에 대하여 어떠한 분들에게는 꽃을 달아주고 어떠한 분에게는 꽃과 내빈소개도 하지않아 참석하신 출향인사가 상당히 섭섭한 마음으로 귀가 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

이영복위원입니다. 국민관광지 개발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산외면 신정리에 국민관광지 개발계획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현재 국민관광지로 지정을 받았는지와 당초 휴양림조성 계획을 국민관광지로 계획을 변경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국민관광지 개발을 위해서는 숙박시설, 휴양시설, 공공시설등을 갖추기 위해 자연경관훼손은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투자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내에도 국민관광지가 여러 곳있는데 모두 하나같이 수입대 지출을 대비하면 적자상태로 알고 있는데 개발후 관리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장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점심시간이 됐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면서 주질문하실 위원님께서 보충질문도 충분하게 해주시고 반복되는 질문은 되도록이면 피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문자는 손을 들어 위원장에게 의견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과 계장님들은 앞에 준비된 좌석에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함) 답변준비가 되었으면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비지정 문화재복원 발굴대책 및 민속자료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먼저 우쾌명 위원께서 질문하신 비지정문화재 복원 발굴대책및 민속자료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직단, 상현사, 현감관사, 동헌등은 유적지는 없어도 회인팔경등을 그림으로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고증을 위한 대처방안과 민속자료관에 전시할 전시품 구상과 전시물 수집의 예산반영 구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직단, 상현사, 회인현감관사, 동헌등, 회인팔경등을 그림으로 보존할 수 있는 대책과 고증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사와 회인현감관사는 93년 5월 10일 문화재로 지정 신청한 바 있으며 94년 1월 15일 비지정문화재로도 조사보고하였으나 아직까지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회인8경은 8경자체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 그림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지극히 어려운 일로서 앞으로 자료를 충분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민속자료관 전시물품 확보구상과 전시물 수집의 예산반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속자료관 전시품은 각 읍면에 현재 147점이 조사되어있는데 대부분 생활용품인 지게, 인구, 베틀등으로 95년 4월중에 수집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꼭 전시해야할 전시품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에서 수집할 수 있는 것은 반회보나 보은신문에 게재해서 최대한 수집토록 하고 수집 불가능한 것은 중앙박물관에 의뢰 또는 충북대학교 등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수집 보관하고있는 것은 무료로 임대해서 보관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으며 임대가 불가능한 것은 지난 추경에 승인해 주신 인테리어 설계 내역에 포함시켜 기본 전시품은 전량 갖추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전시관 개관 후에도 미약한 부분이 있으면 수시 파악해서 우리지역에서 수집할 수 있는것은 소유자로부터 기탁받도록 노력하고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은 예산에 반영 구입,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우쾌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질문서에는 사직단이나 상현사나 등등 많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회북면을 제외한 보은군 전역에도 각종 비지정문화재가 산재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정을 해보실려고 노력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몇 번 군정질의나 여러가지 말씀을 드린 사안입니다만 이 사직단이 당초 군재산으로 있을 때는 그대로 보존이 됐었는데 개인한테 넘어가고 나니까 원형마저도 다 훼손이 될 판국이라서 작년 음력 정월보름에 지금 회인 임철순면장이 이것을 다시 옛것을 전통문화를 살려야겠다 해서 군관계 여러명을 초청해서 사직제를 사제로 백만원 가까이 들여 매스컴에 방영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사직단만 해도 관심을 가진 지역인사나 면장님께서도 전통보존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는 이것을 전혀 외면하고 예산이나 계획조차 수립되지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첫번째 질문하신 군내 산재해있는 비지정문화재를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노력한 것은뭐냐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파악한 것중에 93년 5월 10일 10점에 대해서 지정신청을 했었고 또 금년들어 1월 15일 18점에 대해서 비지정문화재 지정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것이 유감스럽게 지정된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직단은 그동안에 군에서도 수차 얘기가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소유자가 극구 반대해서 군에서 매입하지못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를

사직제를우쾌명위원

전통문화를 전승하기 위해서 면장님 사비를 털어서까지 사직제를 정월 대보름에 지내서 매스컴에 방영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군자체에서는 이것을 생각조차 하시지도 않고 생소한 것으로 알고 계시고 또 사직단은 물론 개인의 재산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도에서 지정하면 개인이 앞으로 사직단을 파없애고 자기 분묘를 앉힐 수 없게끔 한다는 것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강구하시지 않고 계신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93년 5월에 10건, 94년 1월 15일에 16건 이것을 지정의뢰 했는데 사실은 문화공보실에서 충분한 고증을 발굴하지 못해서 지정을 못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고증을 받아서 지금 이것이 계속 내려오는 질문이고 감사고 그런데 한건도 지정못받은 원인은 결국은 공보실에서 고증하나 찾지못했다는 결과밖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직단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원형이 남아있는 것이 전국에서도 하나 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마저도 보존하기 위해서 서두에서 여쭌대로 면 자체로 사직제를 운영하고 그랬는데 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하나 세워놓지않은 것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뚜렷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직제 관계나 관내에 산재되어있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고증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문헌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조사하고 또 그전부터 내려오는 유래를 알아서 실질적으로 학술적으로 고증되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94년 1월 15일 비지정문화재 신청한 것은 제가 참여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나오면 우선 외형부터 봅니다. 문헌에 다소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록보다는 현재 상태가 문화재상태가 복원을 하면서 원형 그대로 보존했느냐 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합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름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직제라든가 이런 유형문화재 성격은 좀더 깊이 조사해서 부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

내년우쾌명위원

음력 대보름에도 이 사직제를 몇몇 읍면 뜻에 의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아직 음력 15일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동안에 충분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우쾌명위원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고증이나 이것이 아직 수집된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10여건을 지정못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고증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고증발굴토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이고 금년에 신청한 18점에 대해서도 도에서 1차고증된 자료가 올라간 것을 저희들이 신청할때 첨부서를 붙입니다. 사진도 붙이고 여러가지 붙이는데 1차 걸러서 현지에서 원형이 변경이 되었느냐 아니면 얼마나 보존이 되고 있느냐 문화재위원들이 보는 관점은 아무리 역사가 오래되고 하더라도 중간에 개보수했거나 원형이 상실되면 문화재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증을 말씀하시는데 거의가 유형문화재입니다. 눈으로 봐서 원형이 많이 변경됐다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학술적으로 또는 군지나 내고장전통가꾸기나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다든지 하는 것은 더 발굴할 수가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건물을 더 고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우쾌명위원

지금 현존하는 비지정문화재가 국비나 도비 지방비가 투입되어서 재차 중건복원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고증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정이 안되는 원 인은 무엇입니까?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국비나 도비 이것이 지정문화재나 비지정문화재 복원사업비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보수할 때는 설계 자체를 고증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고쳐도 좋다 해서 그래야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니까

그러니까우쾌명위원

국도비를 받아서 복원이 되었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지정 가치가 있지 않느냐 묻는것입니다.
자에

전자에우쾌명위원

말씀하신 부군수님 말씀은 어떤 정치적인 색채나 이런 것을 봐서 문화재 고증도 받지 않고 국도비를 지원해서 원형을 보존한다는 말씀입니까?
쾌명

우쾌명위원

그 올린 자체를 복원할 때는 문화재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지않고 정책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문을

자문을우쾌명위원

받으면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쾌명

우쾌명위원

전문위원이 당초에 문화재로 원할때는 전문위원의 전문성은 배제하고 우선 지어놓고 지정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정이

지정이우쾌명위원

되지않으면 결국 고증이 불충분해서 안되는 것이냐 아니면 문화재가치가 있는데 전문위원들이 봤을 때 그것을 결국은 우선 고쳐놓고 나서 나중에 가치가 없으면 지정안해도 된다는 말씀아닙니까?
러면

그러면우쾌명위원

지금 93년부터 94년까지 18점인가 16점이 계속 올라갔는데 탁 털어놓고서 안된다는 것입니까, 된다는 것입니까? 10년이 지나고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제가

제가우쾌명위원

볼때 그 당시에 문화재위원으로 있던 분들이 다 떠났어요. 그 당시 문화재지정을 받기전에 전문위원들이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공직자들이 아니고 위촉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기싫으면 안해요 돈 적게 주면 안합니다. 이런 모순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차피

어차피우쾌명위원

관리는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이니까 계속 추진사업으로 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쾌명

우쾌명위원

민속자료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속자료관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넘겨받은 감사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소장할 수 있는 소장품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런 이런 것은 갖다가 전시를 해야겠다는 것이 40여개 품목이 나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싶은 것은 개인의 소장품에 대해서 개인이 소장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 지금 민속자료전시관에 전시할 것 같으면 개인이 소장품을 내놓지않았을때 하고싶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뒷받침하고 만약에 이것이 48점에 더큰 뭔가 수입된다고 하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전시를 해놓고 열람객이 우리 보은군 사람에 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시품목이 한번 돌아보면 다시 와 볼 전시품목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하는 국가박물관도 한번 가본 사람은 다시 안 갑니다. 여기 특별한 관심을 갖지않는 사람이 아니면 가지않습니다. 민속자료전시관 여기는 보은군민이 1년이면 다 관람합니다. 다음에 다른 것으로 전시할 의향이 있습니까? 감사자료에 나온 그외에 다른 관람객을 유치할 수있는 전시품이 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민속자료전시관에 전시품목을 갖다놓더라도 일정량 밖에 못 갖다놓았을 때 그렇다면 그것을 수시로 바꿔서 전시할 방법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조사된 것이 147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면 기탁을 받아서 전시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불가능하다면 앞으로 내년도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시하는 전시품목 계획은 그것이 대강 이렇게 대별됩니다. 중앙홀하고 보은군의 과거와 현재 상징, 역사연표, 선사유적분포등등해서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출토된 유물이나 이런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출토됐어도 우리가 보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난 추경에 2억 승인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모조품을 전시를 하고 또 중앙박물관이나 충북대학교 박물관같은데 알아보니까 거기서 갖고있는 문화재로서 보은지역이나 옥천지역이나 영동지역이나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민속자료같은 것 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확보가 되면 그대로 전시를 하고 거기서 구입이 안되면 이런 것은 박물관이나 충북대학교에 의뢰하면 무료로 임대해준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교체해서 전시할 방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이나 막론하고 민속자료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이 고대부터 현재까지 그 지역 유물을 보존하기 때문에 우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그 지역에 학생들이 한번 둘러보면 그 이상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 점은 우리도 앞으로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우쾌명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은군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고 유물적 가치가 있는 이것이 다른데로 유출된 것은 몇 점 정도나 파악이 되십니까?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보은지역에서 얼마가 출토됐는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국보급등 문화재가치가 있다면 박물관으로 갑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보관할 수 없도록 관계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증해서 군지에 나왔다든지 기록을 죽 검토해서 선사시대 유물이 출토된다든지 하면 박물관에 있는 실물을 비슷하게 모조품으로 인테리어에 넣어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그러면 그것이 실장님께서는 일단 전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열람객유치를 위해서 추후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우쾌명위원

제가 보기에는 1년 - 2년이면 관람객이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지금 거의 투자되는 돈이 엄청날 것입니다. 이것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민속자료전시관을 지어서 거기다 이 지역 유물이나 생활주변에서 수집된 물품을 전시한다는 뜻은 우리의 생활주변에 있었던 그러한 물품들을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보여주자는 측면도 있고 우리 생활주변에 있던 물건을 오래오래 전승시켜 나가면서 후세교육에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내지 3년내에 관람객이 적다고 하더라도 10년, 20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서 장기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보존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박병수위원장

앞으로 시행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감사에서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주로 지적해 주시고 또한 감사하면서 실장님 아까 문화재 그런 관계가 됩니다만 속리산이 있기 때문에 속리산에 오는 학생이나 이런데 홍보를 해서 매년 활용을 한다면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TV난시청지역 수수료 면제 시행에 대한 감사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다음은 방창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TV난시청 지역 시청료 면제 시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94년 10월 1일부터 KBS TV 시청료 징수를 한국방송공사가 한전으로 위탁징수토록 결정되어 10월분 TV 시청료와 전기료를 합산고지하면서 난시청지역은 시청료를 면제토록 되어 있음에도 방송국과 한전의 업무미숙으로 합산고지되어 납기 10여일전 이의 시정을 행정당국에 요청하였으나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추진자세로 기한내 해결되지 않은 점과 11월 5일자 보은신문에 보도된 미승인된 난시청지역에 대해서도 시청료를 면제받도록 확인조사하여 KBS방송국과 협의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TV 난시청 지역 시청료 징수건은 94년 10월 1일부터 한국방송공사가 한전에 위탁 징수토록 되어있는 사무로 10월분 납입고지서가 난시청지역을 제외하고 전기료만 고지되어야 하였으나 한전측에 의하면 10월 8일부터 납입고지서를 전산입력하였는데 KBS측으로부터 감면지역이 통보되지않아 감면지역 통보가 10월 22일 한전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전에서 이미 전산입력이 완료되어서 주민들한테 납입고지서가 나간 다음에 감면지역이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해서 다시 정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인력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전기사용료 납부기한이 각각 틀립니다. 은행에 수납하는 납부기한은 익월 10일까지 되어있고 면별로도, 지역에 따라서 또 틀립니다. 거기보면 익월 1일부터 시작해서 말일까지 납입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한전측과 협의한 바로는, 은행에 납부되는 지역은 고지서가 나가서 정정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납부하면 환불해 주도록 협의가 되었고 검침원들이 적접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기료를 수납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청료를 면제하고 징수하는 것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결정을 보았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5일자 보은신문 보도에 의하면 KBS방송국에서 군내 난시청지역으로 한전에 통보된 마을은 6개면 38개 마을이며 이외에 9개면 53개 마을은 난시청지역인데도 수신료 감액 혜택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6개면 38개 마을이라는 것은 KBS로부터 92년도에 조사 되어서 난시청지역으로 통보받은 마을이 38개 마을입니다. 그리고 9개면 53개 마을은 이번에 방위원님께서 저희 공보실에 전화를 주신 다음에 한전측과 KBS의 난시청 지역이 어디어디냐 하는 것을 이번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기보면 보은신문에 난 9개면 53개 마을에 금년도 난시청지역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2년도에 통보된 지역이 보은읍 대야, 내속리면 중판,북암, 마로면의 기대, 세중, 원정, 회북면의 용촌, 쌍암1.2, 갈티, 건천, 애곡 1.2, 부수 1.2, 송평 중앙 1.2, 신대, 용곡2.3, 고석, 늘곡, 오동, 용촌1,중앙1.2,내북면의 화전1, 동산, 법주, 봉황, 아곡, 창리, 이원, 산외면의 산대1, 장갑1, 탁주, 구티, 이렇게 38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난시청지역으로 통보받은 지역은 이 38개 마을을 전부 포함해서 금년도도 있습니다. 추가로 53개 마을이 되어서 현재 91개 마을이 난시청지역으로 되어서 시청료가 감면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91개 마을은 부락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유인물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방창우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위원

공보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1월 5일자 보은신문에 미승인지역도 역시 면제지역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질문한 것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피동적으로 움직이지말고 능동적으로 움직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업무, 상부에서 지시해서 처리하는 업무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만 여하튼 이런 것이 전부가 군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그렇다면 한전과 KBS방송과의 사무착오로 인해서 이것을 면제지역으로 부과를 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상하다 싶어 납기가 11월 18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11월 10일경 면에다 얘기를 했고 첫째로 공보실에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한전에도 알아 봐라 이렇게 해서 역시 이것은 수납기관에다가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통보를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받는 것이 아니고 납입고지가 합산과세가 되니까. 그래서 한전에서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준다 이래서 어느 부락은 잘못되었으니까 그것은 수신료를 받지말고 전기료만 받아도 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줄 수 있지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화상으로. 이렇게 해서 받지 말았어야지 하나도 그런 조치가 안되가지고 어떤 사람이 냈는지, 어떤 사람이 안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들한테 파악을 해봐라 하니까 파악을 못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예금한데에서 까나가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기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시청료도 같이 포함되어서 납입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납입한 것인지도 모르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면에다 얘기해서 면에서 공보실에 알아보니까 공보실은 모른다고 말합니다. 면장이 한전에 알아보니까 한전의 수납주임이라는 사람이 이것은 어차피 잘못되었으니까 나간 것을 납부하면 이장이나 본인들이 오면 반납해 주겠다 이런식의 답변을 합니다. 한전 지점장한테 연락을 해서 이것은 당신네들 잘못이 아니냐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로 KBS방송에서는 잘 모르고 공보실에서는 알듯하니까 거기에 연락해서 바로 초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됐는데 조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나도 역시 고지서를 한전에 가서 시청료를 안내고 전기료만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내가 다시 공보실장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시청료를 납입한 사람이 다시 가서 찾아야 되느냐 이것은 한전에서 잘못한 것이니까 자기네가 갖다줘야지, 반환해줘야지 주민들한테 부락마다 나가서 해주던가 면별로 나가서 해주던가 한전에서 직접 본인들한테 반환해주던가 이런 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하고 협의해서 그래야 되는 것아닙니까? 그리고우리 내북면 뿐만이 아닙니다. 군내 38개 부락은 이미 면제되었고 내가 보는 신문엔 51개 부락인데 53개 마을입니까?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예.
창우

방창우위원

53개 부락도 면제가 됐다고 하는데 92년도인가 회북 우위원께서 군정질의인가에서 그 당시 KBS 하고 절충해서 면제시켜주도록 요청한 것이 일부 감면됐었습니다. 나머지 부락도 역시 여기는 난시청지역입니다. 내북면에 금년도 몇월달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서 난시청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잘 나오게 할 수없느냐 해서 KBS방송, MBC방송 두군데를 지역대표자들이 찾아가서 절충한 사실이 있습니다. 겨우 천만원인가 예산을 가져와서 큰것은 못세우고 조그마한 안테나를 산에다 바꾸고 부락별로 넣어주겠다, 이래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실패를 한 것인지 돈만 없앴습니다. 내북에서 성암리 한 부락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KBS 본사 서울방송은 어디든지 다 나올 수 있지만 지역방송이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난시청지역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시청료 못주겠다 해서 벌써부터 안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뭘 해준다고 하다가 KBS청주방송을 나오게 하다보니까 MBC가 안 나옵니다. 이러니까 MBC는 시청료 안 받으니까 뭐 몸 달겠습니까! 그래서 안 와요, 그래서 중단하고 말았는데 이런 것이 정말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공보행정을 맡고있는 분들이 방송국과 절충을 자꾸해서 어떻게라도 사업을 끌어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난시청지역을 제대로 못보는 지역은 면제시킬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질문했습니다만 잘 됐습니다. 여하튼 시청료 자체는 납부한 사람이 일일히 가서 찾아야 되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한전하고 협의해서 지역별로 가서 반환해 주도록 이렇게 해줄 수 있는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시청료 환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전기료에다 시청료를 합산하게 된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KBS방송국하고 한전하고 협약이 되어서 10월 1일부터 전기료에다가 TV 시청료를 합산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 위원님께서 면이나 공보실에 전화하기 전까지는 어느 지역이 난시청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도 KBS에서 통보가 안오니까 일괄해서 시간은 없고 전기료는 고지를 해야 되겠고 10월 8일부터 전산입력에 들어가서 익월 10일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익월 2일까지 납부기한이 있고 이것이 거의가 10월 20일경 전부 고지서가 작성이 되어 가지고 일부 나간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10월 22일 오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것은,
창우

방창우위원

11월이죠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10월 22일, 10월달 전기료에 합산되니까
창우

방창우위원

10월달 전기료인데 11월달에 나간 것이죠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고지서가 미리 나가니까
서는

고지서는방창우위원

은행납부가 11월 18일까지 납기가 되어 있어요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한전에 확인해 보니까 익월 10일까지 내는데가 있고 익월 1일부터 2일까지 내는데가 있고 지역별로 다릅니다.
창우

방창우위원

10월 10일까지 납부한데가 있는가 본데 먼저 11월 21일날 방송을 보면 한전에 박병무차장이라는 사람하고 KBS1 본부장이라고 하는 분과 두분이 대담한 것을 들었는데 11월 10일까지 기한이라고 해요 시청료가 기한인지 모르지만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부과가 되는 경우가 그렇고 한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랬습니다. 일단 감면지역이면 감면을 해서 고지서를 내보내는 것이 맞지않느냐 자기네도 인정을 합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간이 없고 전산입력하다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기왕 나간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달치만 내주시면 다음에 환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방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한전에서 전기료하고 합산부과한다고 했더라도 행정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 편에 서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어야 하지않느냐 질의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전측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도로 불편이 없도록 수납하는데 자기들이 다니면서 받는데는 아예 공제를 하고 받고 은행납부하는 것은 기왕 나갔으니까 또 은행에 납부하시는 분들은 통장이 자동이체 통장이 있으니까 자동이체되는 분들도 있고 그 시점에서 손을 쓸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이것을 환불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한테 불편이 최대한 없도록 한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방창우위원

불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공보실장님 TV시청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고 또 감면 조치도 앞으로 더 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있는데 53개 마을은 몇 일부로 면제해 달라고 요구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이번에 감면 통보요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분부터 감면되는 것입니다.

유병국위원

10월 1일 고지 발부한데서 TV시청료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또 감면이 안되고 또 다시 합산되어서 나왔어요 12월 1일부터 나온 것이 그러니까 11월 분인데 11월분은 12월 1일까지 다 받아 가서 징수하는 사람들이 부락 같은데는 일부 낸 사람도 있고 달래서 준 사람이 있고 이런데 10월분 11월분을 전부 냈는데 그러니까 9개면에 53개 마을을 통보가 왔다는 것도 지금 나왔으니까 질문드린 것이고 합산징수하는 관계법 조항이 이것은 무슨 법도 없이 한전과 KBS방송국이 법도 없이 합산해서 국민의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법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사실은 자기네 두단체만이 합산을 결의한 것이지 국민의 뜻이나 법조례에 의해서 합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그 법 조항이 있어서 합산해서 징수해도 좋다는 법조항이 있는가 그것도 알아보시고 한가지 예를들면 대양리 박승우씨 같은 경우에 창고에도 계량기가 있고 집에도 계량기가 있는데 창고에도 TV시청료가 나왔어요 TV가 없는데. 그리고 교회같은 경우에는 교회전도사 사택에는 TV가 있어서 시청료를 당연히 내야 하고 교회에는 TV가 없는데 나왔어요. 왜 이러냐 하니까 큰 건물에는 50W이상 쓰고 있는 사람은 다 나왔으니까 부과해야 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것도 실장님이 참작하셔서 한전에다 좀 여러가지로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려서 53개 마을에 언제 부과되었는가 하면 11월 1일부에 고지한 사람들은 지금 일부 낸 사람도 있고 안 낸 사람도 있어요. 난시청지역에 이것이 53개 마을이 언제부로 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지금 53개 마을이 추가된 91개 마을에서 난시청지역으로 시청료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91개 마을에 대해서는 10월 1일부터 감면을 받고 91개 마을에 포함되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는 시청료가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를 저희들이 유인물로 해서 나눠드릴테니까 이 표에 들어가 있는데도 시청료가 부과가 된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고 여기에 포함이 안됐으면 제대로 나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병국위원

거기 표에 안들어가 있는 난시청지역은 앞으로 대책을 하셔야죠. 91개 부락에 안 들어가 있는데 난시청지다 그럴때는,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더 조사해서 저희들이 KBS방송국에다 난시청지역으로 확인 점검해서 해제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볼 때 91개 마을이 난시청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이것이 잘못 KBS에 의뢰해서 전수조사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유병국위원

난시청지역도 아닌데 감면을 받기 위해서 허위한 것은 당연히 얘기가 안되고 난시청지역이 아니면 당연히 내야되고 그것을 재조사 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은 잘못된거죠.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여기에 조사가 된 것은 KBS방송국에서 나와서 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유병국위원

53개 마을도 어떤 것이냐 하면 한전에 전기료 수납자에 대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KBS방송국에서 나와보라고 해도 안 나왔습니다. 전화도 하고 진정서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나와보고 한전에 징수요원이 이것은 징수할때 아침에 와봐라 그렇게 해서 보고가 되어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아는데 91개 마을이 난시청지역인데 거기 계속 나온다면 그것도 좀 한번 건의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한가지 어려운 것은 한전을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양승빈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잘 들었습니다. 난시청지역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규정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 중앙방송만 나와도 되느냐 그러면 이 지역 사람들은 지방방송을 보아야 하느냐 또 지방방송이 안 나왔을 때 난시청지역이 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방송통신법에 보면 지금 우리지방에서는 3개 채널이 잡히고 있는데 그 채널중에 하나의 채널만 잡혀도 난시청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3개 채널중에 하나만 잡혀도 난시청지역이 아니다? 중앙방송이나 지방방송이나.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KBS1·2,MBC보통 전국적으로 방영되는 것이 그것인데 이중에 1개만 잡혀도 난시청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양승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91개 마을이 난시청지역으로 됐는데 또다른 난시청지역이 있어 그것을 조사하라고 하니까 이것 잘못 건드리면 큰일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확고부동하게 앞으로도 난시청지역이 되었다면 그것을 시정하는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 KBS에서 이것을 해놨다고 해서 더이상 여기에 우려가 가서 못된다는 것은 실장님께서 좀 책임감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91개 마을이 현재 난시청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그 이외에 더 난시청지역이 있다고 파악이 됐다면 그마을도 점검을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지금 91개 마을이 난시청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92년도 조사할때는 38개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1개 마을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전수 조사했을 때 어떤 영향이 올 것이냐 하는 것이 염려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파악되는대로 파악된 부락이 있으면 난시청지역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91개 마을중에도 난시청지역이 도출된다면 거기도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38개 마을은 92년도에 난시청 지역이 되어서 부과가 안되고 53개 마을은 11월에 되었는데 바뀌었다 이말씀이죠. 이것도 53개 마을도 당초 여기에 부과가 안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53개 마을도 이것이 시정된 것이 아닌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여론이 있는 것은 지금 난시청지에 여기 보니까 어느 부락은 그때부터 안 나왔어요 처음 고지발행할 때 부터 TV시청료가 안 나왔어요. 실질적으로는 부락이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은 그 후에 92년도에 38개 지역도 난시청지역으로 됐고 53개 마을은 추가로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보니까 아까 91개 마을이 된 것은 그전에 지정이 됐던 것도 지금 난시청지역인데 TV시청료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것은 각 면을 수납을 해서 진짜 난시청지역인가 파악을 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해주셔야지 1개부락이나 부락 단위나 면단위로 해서 그런 것이나 자꾸 내면 그 지역에 무슨 험악한 것처럼 생각되니까 이것을 행정적인 조치로다가 필요해서 보은군수님 명의로 해서 이것을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표를 다 나눠받으신 것으로 아는데 92년도에 공보처에서 통제된 것은 38개 마을이었고, 여기 91개 마을은 38개 마을에서 53개 마을이 추가되어서 한전으로부터 난시청지역으로 KBS에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락에 대해서는 시청료를 감면을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91개 마을이외에 유병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91개 마을 이외에도 난시청지역이 있다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KBS에 난시청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92년도까지 53개 마을이 이미 통보는 안 나온 것입니다. 부과가 안됐어요 그 외에 나온데가 난시청으로 부과가 되어서 얘기가 되는 것이지 53개 마을은 이미 처음부터 부과가 안된 것입니다. 안됐는데 지금 실장님 얘기는 시정이 되어서 안 나온 것으로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1개 마을이 지금 말썽이 있는 것은 91개 마을에 있는데가 말썽이 있는 것이지 91개 마을 그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온 것이 아니예요 이것을 참작하셔서 행정적인 조치도 한전과 KBS방송국에 각면에 난청지를 조사해서 실질적인 조사를 하고 담당직원이 현지 조사해 가서 실지 난청지다 분명히 얘기해서 해야지 어느 여기 피해를 볼까봐 못한다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피해는 보고 TV가 나오는데 수수료를 안내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의 난시청인데 2,500원씩 부과된 것은 인수받는 문제 그것은 과오납이니까 이자도 쳐서 받아야 되요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안할지언정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직접 TV시청료를 낸 분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장

방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방창우위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53개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38개 마을하고 겹쳤네요 이것이 91개 마을이 아닙니까? 그래서 겹쳐진 숫자를 빼야 전체 면제대상마을이 나오는데 53개 마을에서 부과가 안된 것이 아닙니다. 부과되었습니다. 부과된 사항도 있고 그 문제를 따질 것이 아니고 여하튼 53개 마을 면제대상부락도 10월 1일부터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예.
래서

그래서방창우위원

만약 10월분이 납부한 사실이 있다면 이것은 반납해 줘야 되고 이외에 난시청지역이 있다면 면제 시켜주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읍면에 전체 연락을 하셔서 난시청지역에 문제점이 되는 부락을 파악하셔서 KBS와 연락을 하셔서 난시청지역에 시청료를 내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난시청문제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그 당시 회남, 회북이나 직접 KBS에서 나와서 각 부락을 조사했습니다. 와서 안테나를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 당시 군정질문할 때는 이런 얘기를 예를 들어 했습니다. 어디 가서 만화책 한권보면 한권값 내야 하고 두권보면 두권값 내야 하지않느냐, 도회지에는 3채널, 4채널 다봐도 똑같은 2,500원이고 난시청지역에는 1채널도 부스타를 달고 봐야 하는데 똑같이 내야 되느냐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건의 해 가지고 KBS에서 와서 난시청지역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제된 것이 아니라 감면되었습니다. 2,500원에서 천원 감면하고 1,500원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당시 면제된 줄 알고 감면된 사람들의 재산압류한다고 통보가 나와있어요. 2 - 3년 누적된 것을. 이것을 정확히 알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장

과장님 이 문제는 KBS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파악하셔서 전체적으로 면단위 파악하셔서 위원님들한테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예.

박병수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다음은 박성웅 위윈님께서 질문하신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94년 본예산 향토유적관리 시설비로 989만 3천원과 시설부대비 10만 7천원 합계 천만원이 1회 추경시 전액 삭감되었는데 천연기념물보호사업비 1,713만 3천원은 어느 예산과목에서 확보하였으며 천연기념물 정이품송, 백송, 서원리소나무 3종의 병충해 방제 3회실시의 방제악품명 및 1병당 가격은 얼마며 1회 방제시의 예산액은 얼마인지, 정이품송 근균이식 43.23㎡ 사업의 투자사업비는 얼마인가, 병충해방제 총사업비 1,714만 2천원중 나무종합병원 강전유와의 계약금액이 1,630만원으로 잔액 84만2천원은 어느 사업에 투자하였으며 추진보고서에는 사업비 1,714만 2천원을 전액 집행하고 잔액이 9천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있고 행정감사 자료에는 전액집행 완료한 것으로 자료가 일치하지않는 사유는 무엇인가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천연기념물 보호사업 예산편성은 향토유적관리, 시설비목에 정이품송 보호사업비로 1,714만 2천원, 백송, 서원리 소나무 보호사업비로 천만원이 계산되었으나 1회추경시 정이품송외 2종의 천연기념물 보호사업비가 보조내시 변경되어 천만원을 삭감하여 보은향교보수공사로 부기 경정하고 정이품송 보호사업비 1,714만 2천원으로 정이품송, 백송, 서원리소나무 등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병충해방제 1병당 가격 및 1회방제시 예산투자내용과 세번째 질문하신 근균이식 투자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3종의 천연기념물 병충해방제사업은 솔잎혹파리구제, 소나무좀구제, 엽면시비, 응애및 진딧물구제, 엽고병구제등의 사업을 실시하였고 사용약품은 솔잎혹파리 구제에 있어서는 스 미치온과 다이아톤을 1회에 약제 4,000cc를 5백배로 희석 2,000ℓ(10드럼)을 정이품송에 4드럼, 서원리소나무에 4드럼, 백송에 2드럼을 나뭇잎에 살포하였으며 약제의 가격은 스미치온 1병 500cc에 2,500원, 다이아톤 500cc에 1,950원입니다. 소나무좀구제사업은 스미치온과 다이아톤 약제 2백배 희석액으로 농도를 진하게 나무등치 및 줄기에 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엽면시비는 질산칼슘 1kg 9,000원, 황산마그네슘 1kg 3,600원, 질산칼슘 1kg 6,000원으로 시약 즉 영양제를 물에 타서 잎에 살포하였습니다. 엽고병구제는 다이세 M - 45g을 사용하며 1kg에 6,000원입니다. 근균이식 사업은 질소함량이 많은 토양을 45㎥ 교체한 사업으로 사업비648만 2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문화재관리국의 설계승인을 받아 업자도급으로 년중 3회 실시하였으며 네번째로 질문하신 총사업비 1,714만 2천원중 계약금액 1,630만원을 제한 잔액 84만 2천원의 집행내역은 시설부대비 18만 3천원이고 금년 8월 태풍 더그에 대비하여 문화재관리국 승인을 득하여 정이품송에 지주철주 7개를 추가로 설치하였는데 65만원을 투자했고 실잔액은 9천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추진보고서와 행정감사자료와 상이한 점은 9천원이 차이가 나는데 추진보고서에는 총사업비 대 집행액을 나타냈고 행정감사자료에는 총사업비를 나타낸 것으로 향후에는 일치되도록 작성하여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공보실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첫번째 질문에서 정이품송 보호사업을 원 항목 천연기념물 보호사업, 정이품송, 서원리소나무, 백송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됐다가 1회추경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바와같이 유적지에 쓰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영상관리, 시설비 해서 목을 바꾸는 것은 이해가갑니다만 그러면 제목에 사업비에는 정이품송 보호사업으로 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렇지않습니까? 두번째 소나무 100% 방제약은 마지막에 결론을 내겠습니다만 감사전에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3회를 했고 잘 사니까 5회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농사를 짓고 산을 푸르게 만드는데 나무하나에 살충제를 똑같은 품목을 24병, 그러면 한나무에는 16병에 570짜리 약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3나무니까 48병이겠죠 6월 8일, 6월 9일 스미치온이 솔잎혹파리에도 들어가 있고 소나무좀구제에도 들어가있고 응애 및 진딧물구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 한 통에 약제를 500cc로 혼용하는데 똑같은 스미치온이 8병 4천cc, 또 4천cc 다음에 다이아톤은 솔잎혹파리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약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솔잎혹파리구제에도 4천cc,소나무구제에도 4천cc, 응애에도 4천cc도합 얼마가 됩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도 봤을 것입니다만 약량이 많으면 식물은 전부 고사합니다. 여기에도 그 약을 뿌리면 그 식물은 살아남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약기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뭘 말씀드려야지 그러면 심층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좀 말씀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제가 나무전문가가 아니어서 무슨 약제를 쓰느냐 하는 것은 뭐를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은 깊게는 모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솔잎혹파리를 구제하는데는 수간주사, 지면방제, 직접살포 세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간주사에는 다이메크론을 쓰고 지면방제는 다수진을 쓰고 직접살포에는 스미치온과 다이아톤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성웅위원

나무하나에, 3나무에 24병, 한나무에 16병, 그러면 한 병에 물이 25말입니다. 물로다 희석을 해서 약제를 살포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약제를 낭비해 가면서 투입을 해서 그 나무가 산다고 보십니까? 이것 안 삽니다. 참 한심합니다. 더이상 묻지않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공보실장님께서는 군 행정부에서 서울 나무병원에 입찰을 준 것이기 때문에 상세히 모르실 것입니다. 한평도 안되는 것이 예산절감차원에 근균이식이나 구덩이 파서 새흙갈이 하는데 자재비는 27,667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수의계약해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몇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수비가 얼마냐 645만 4,887원입니다. 이것 자료내준 내역서에 있습니다. 속리산 정이품송은 세조대왕의 연거리 소나무이기 때문에 백송이나 이런 것을 보호한다는 것을 앞에 전제입니다만 이러한 낭비적인 나무병원에서 강전유라는 사람이 박사인지 모르나 한나무에 한통의 약제를 투입하는데 또 이쪽에 연면실까지 다 됩니다만 칼슘, 질산, 황산하고는 혼용이 안됩니다. 여기는 또하면 몇드럼 들어갈 거예요 소방차 한대가 물 4드럼 들어갑니다. 이런 것이 한심스럽고 나무하나에 571만 4천원이 투자됩니다. 이렇게 안해도 정이품송은 다른 것은 이렇게 안해도 절감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해가 안가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나무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스미치온이나 다이아톤이나 솔잎혹파리 구제하는데는 이약제가 이만큼 들어간다는 것은 설계단비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술자들이 설계할 때 단비와 물량과 이런 것을 전부 산출을 해서 곱해서 금액을 산출하는데 여기 계산된 자재비는 금년도 2월 달에 나온 물가자료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자재비 농약대 이런 것을 물량이 몇 ㎡ 해야 하느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거기다 물량을 산출해서 전문기관이 문화재관리국에다 이렇게 방제를 하겠다고 승인받아서 업자도급으로 계약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주관적으로 봐서는 천연기념물 살리는데 그렇게 큰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전국 유일의 정이품송입니다. 그것을 살려야 한다는 천연기념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도박성웅위원

동감입니다. 정이품송 소나무는 살려야 된다는 것은 동감입니다 이 약제로 하는 것은 다 죽이는 것입니다. 삼척동자한테 물어도 어느 박사가 산출했는지 몰라도 물 한통에 살충제를 똑같은 것을 8병씩 , 8병씩 24병씩 다 넣어서 다 죽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제가 감사 지적하는데 그쪽으로 돌리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 유일의 정이품송을 살려야합니다. 이 약제를 살포했으면 다 죽었습니다 고사 됐어요. 옆에 지금 사람도 못갑니다.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지금 산출근거는 전부했다고 하셨습니다만 시정자료를 보니까 공장도 가격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합니다만 이렇게 약제를 한 나무에 16병, 이쪽에는 4병, 여기다 다이센 4개 끼워 놓으면 다 죽었어요 이것이 한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사항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네번째 질문에 공보실에 시설부대비를 지출을 다 써서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시설부대비는 1,714만 2천원이 별도입니다. 시설부대비 10만 7천원 별도입니다. 이것이 값이 조금 되어서 10만 7천원으로 됐을 것입니다. 이래서 그것이 시설부대비 포함되고 또 보조지주 철재 65만원, 내속리면 배모씨 무슨 상의로다 계약체결해서 별도로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거기서 포함된 1,714만 6천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 살펴보셨습니까? 시설부대비는 엄연히 항목에 쓰여있어서 17만어치를 했기 때문에 담당자가 나날이 가서 28병을 48병을 타서 한 나무에 16병당 약제방제를 일기로 잘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산도 잘 챙기시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섯번째로 이 자료에 보면 추진지도비 천연보육사업 계약금 총 도급사업비 6,300만원입니다 거기다 철주지주 보조금 65만원을 포함해서 계상을 맞추어서 9천원이 남는다 이렇게 감사자료를 보냈습니다. 이러니 한 부서만 하여도 전부 감사자료 틀리고 또 실지로 해준 자료 틀리고 마지막으로 자료가 설명들으면 맞고 그러면 어느자료에 준해야 되는지 상당히 의아스럽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하는 것을 공보실장님께 다시한번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714만 2천원중에서 나무병원하고 제작한 1,630만원 가지고 보호사업을 하고 84만 2천원중에서 더그태풍 올때 65만원을 투자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질문하신 보호사업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자료와 상이한 점은 추진보고서에서는 집행액을 냈고 또 감사자료에서는 예산액을 냈고 그래서 9천원 차이가 난다고 분명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그러면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실지 추진내역입니다. 내역서에는 약제도 3회로 전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5회를 했습니다. 실무진이 더 했기 때문에 5회했는데 다 틀리지 않습니까? 틀린다고 하고 앞으로 잘 챙긴다고 했으면 말씀이 끝날텐데 자료가 틀리고 전부 틀리면 그러면 모든 것이 챙기지 못해서 이렇게 됐노라고 앞으로 열심히 하고 이것은 더 잘 연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끝납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양승빈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료에

자료에양승빈위원

보면 3회하고 5회하고 약제를 살포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을 우선 충언하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약을 4천cc를 사용했습니까, 물을 4천cc를 사용했습니까, 다이센을 섞은 내력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내용을.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솔잎혹파리 구제는 약제 4천cc인데 500배로 희석을 하고 소나무좀구제는 4천cc인데 200배를 희석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응애및 진딧물 500배, 엽고병구제 역시 500배, 엽고병에 다이센 M-45 1kg
승빈

양승빈위원

몇kg 사용합니까?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1회에 4천g이니까 4kg사용합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그러면 희석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500이면 약10드럼 정도 됩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예 그 내용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센이 500g이면 13말 사용하기 때문에 10말 사용했다면 이것은 맞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약이 4천cc를 전부 곱으로 넣어서 했는데 살충제하고 살균제는 섞어서 하면 괜찮은데 살충제를 갖다가 같은 약을 갖다가 같이 섞을 때는 한번 사용하는데 물을 갖다가 40말 사용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더 해도 됩니다. 예를들어 다이센 1회에 8병 했다면 그것이 25말씩 200말입니다. 그러면 20드럼인데 소방차에 실어도 한차가 넘어요. 그것을 갖다가 물을 뿌렷다면 불을 끄러간 것이지 소독하러간 것입니까, 여하튼 잘해야지 이런 문제도 우리가 세심히 알고 넘어 가야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세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장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감독 철저와 행사불균형에 대한 감사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유병국 위원께서 질문하신 공사감독 철저와 행사불균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신문보도에 의하면 문화예술회관이 누수가 된다고 하였는데 실장님께서는 94주요업무보고시 누수되는 곳 3곳을 방수처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준공당시 누수가 되는 것을 모르고 준공검사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향토민속자료관 신축지 건축자재는 K.S 정부규격품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이고 두번째는 94년 10월 8일 문화예술회관 준공당시 출향인사에 대하여 어떤한 분들에게는 꽃을 달아주고 어떠한 분들에게는 꽃도 안 달아주고 내빈소개도 하지않아 참석하신 출향인사가 상당히 섭섭한 마음으로 귀가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4년 10월 15일 중부매일신문에 문화예술회관이 누수가 된다는 보도가 있은 후 누수되는 곳 3곳 즉 현관로비 천장 부분과 현관복도 후문 부분관리사무실 천장 일부 및 공연장복도 일부 부분을 1994년 10월 1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시공회사인 청봉건설에 재시공 명령하여 누수되는 부분을 방수처리하였습니다. 준공검사는 검사공무원과 감독공무원이 건물에 면밀한 검사를 하였습니다만 누수되는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가 비가 옴으로써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향토민속자료관 신축용 건축자재는 시멘트 40kg짜리 806포, 레미콘이 784㎥, 철근이 47.454톤이 소요되며 가격으로는 4,870만원입니다. 건축자재는 조달청 충북지청을 통해 구입한 관급자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자재 검수시 및 사용시는 감독공무원 입회하게 검수 및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시멘트나 레미콘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미콘은 들어오면 시료채취하고 시험검사를 의뢰하게 되고 그런데 철근은 조달청으로부터 납품지시가 되면 하치장으로 납품지시가 됩니다. 하치장에서 인수해다가 사용하게 되는데 정부규격품이 공급됩니다만 오는 도중에 보관하는 도중에 일부 녹슨 철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공보실장님 여러 가지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준공은 힘을써서 했지만 그때 당시 준공하기전에 비가 안오고 준공후에 비가 와서 발견해서 바로 고쳤다니 다행으로 알고 또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신축지 K.S정부규격품을 썼는지 말씀드렸는데 조달청에서 납품한 것은 전부 K.S의 정부규격품인지 그것도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녹슨철근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앞으로 향토민속자료관 뿐아니라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공무원들이 퇴근시간이 5시에서 6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후에 공사가 이루어진 것은 부실자료나 부실공사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지도비를 시간외 근무수당을 더 쳐주는 한이 있더라도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더 좀 철저히 해서 군민들로부터 빈축을 안 사도록 군에서 공사한 것은 좀 허술한 공사가 많고 허약한 점이 많지만 민간인 개인이 직접 집을 짓는다든지 하면 사실 하자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꼭 문화예술회관의 공사가 준공검사의 하자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보다도 지금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모든 것이 업무감독 공무원이 시간의 제한을 받고있습니다. 출근을 9시에 해서 여기서 실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저 나가겠습니다 하면 10시 이상되어서 나갑니다 그럴 때에 10시 전에 그 분들은 7시나 8시부터 일을 시작하면 그동안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에 나가서 하면 제대로 했는지 규격품을 썼는지 모르니까 업무추진 지도비를 더 주고 철저한 배려를 해서 어느 한 공사라든지 보은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해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문화예술회관 준공당시에 아까 말씀대로 중앙에는 현역의원하고 제안이 되어 있어서 만든 것은 우리 보은군 자체에서 만든 것이지 어디 정부로부터 법으로 해서 규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청을 했을때 초청인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배려를 한다든지 어느 정도 한계를 지어서 다루어야 하는데 또 같은 동급단위보다도 그보다 더 하위직에 있는 사람도 꽃을 달아주고 거기에 앉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출향인사들은 소홀히 생각할 것 아닙니까, 출향인사가 우리 보은군에 애향심을 갖고서 잘 있는지 없는지 다 정성을 들여서 서울재경협회에서 보은군 와서 여러 가지로 힘을 쓰고 보은군 발전을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거기에도 얘기하고 자기의 주머니 돈도 해서 보은군이 행사하는데 희사하는 분도 있고한데 그런 분들은 등을 돌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화를 다섯분한테 받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들한테 그날 행사가 끝나고도 다음에 얘기한 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유병국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을 요약해 보면 완벽한 공사를 하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라 하는 말씀이 되겠고 두 번째는 행사를 하는데 좀더 신경을 써서 특히 출향인사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앞으로 행사에 많은 신경을 써라 하는 두가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관급자재는 조달청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데 조달청에서 받는 물건은 일반시중에서 사는 것보다는 물론 가격도 싸지만 품질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 자재가 제 규격갖고 사용이 되는가 하는 것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고 또 각종 행사할 때 의전 문제 이것은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신경을 써서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유병국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공사감독은 K.S규격품을 썼다고 해서 철근 배열이 10cm 될것을 15cm 할 경우도 있고 그럴때 담당공무원이 시간제한을 받아서 9시에 출근해서 보고드리고 이러다보면 11시쯤 나가게 되고 또 같은 공무원이니까 5시에 퇴근을 하게 되면 4시쯤 들어가서 보고를 하게 되고 이러다보면 감독하는 시간은 하루에 불과 3시간 내지 4시간밖에 안되고 일하는 시간은 하루에 8시간 내지 9시간 됩니다. 그러면 3분의 1밖에 감독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 앞으로 감독공무원은 특별히배려를 해서 현장에 나가서 책임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근을 배열한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하면 철근이 제대로 배열이 됐는지 안됐는지 조립할 때는 제대로 묶었느냐 하는 것을 감독공무원이 검사한 다음에 레미콘을 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문화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향인사 꽃 안달아주고 이렇게 해서 불친절한 것으로 알고 객지에서 전화가 오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렇다면 출향인사가 왔을 당시에 보니까 부산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각지방에서 왔는데 그 명단을 알고 계십니까?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예, 그 명단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승빈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런 행사를 보은군에 큰 행사를 추진하는데 다음에 인사장을 냈습니까?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인사장을 냈을 것입니다.
행사

행사양승빈위원

끝나고서 행사에 참여하여 고맙다는 인사장을 냈습니까? 확실히 모르십니까?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예, 그 의전관계는,
하게

확실하게양승빈위원

구분을 져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했으면 안했다고 하셔서 제반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그런 큰 행사에 우리 보은을 위해서 찾아주셨는데 미비점이나 잘못됐더라도 찾아온 손님들한테 다음에 고맙다는 인사장을 보내주었을 때 그것이 우리 이미지가 살고 고향을 더 아껴준 그분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 행사를 고맙게 치루었다는 감사의 뜻이라도 보내주셔야지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행사진행했던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술행사하는 과정에서의 제반적인 준비는 공보실에서 했고 의전행사는 내무과에서 맡아서 했고 등등해서 업무를 분담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 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분들 그분들에 대한 감사서한문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승빈위원

문제가 되는것이 고향분들이 이 행사에 참석해서 그런 서한문을 냈으면 그것을 그렇게 서운하다고 전화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낸 원안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확인해서,
안이

원안이양승빈위원

있을테니까 지금 가져와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장

예, 그 행사에 대한 초청자와 그 외에 감사장을 보낸 원안이 있으면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보실

공보실박해종위원

답변관계가 불성실합니다. 초청은 문화공보실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주관이 공보실 아닙니까? 의전관계는 다른데라고 하지만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의전행사에 출향인사 초청장이나 각종 초청장은 내무과에서 했고 다른 준비 이런 것은 공보실에서 했습니다.
것을

이것을박해종위원

이원화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박해종위원

현재 공보실장 답변은 주관은 공보실에서 했지만 의당히 문화공보실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래서 출향인사들이 몇 명을 초청했다는 것은 이미 기본이 잡혔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저희도 안할려고 했습니다. 부산 향우회에서 초청장을 받아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서도 얘기들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쉬우면 와서 손 벌리고 협조해 달라고 하고 행사하러 갔을때, 그러면 어준선 같은 사람은 국회의원까지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비유하면서 얘기합니다. 왜 그 사람은 꽃을 안 달아주느냐 그러면 여기 스님, 이런 사람은 달아주어야 하고 그 사람들 얘기한대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안달아주느냐는 그 얘기를 들을때 저도 답변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의전관계나 행사관계도 거기 신경을 쓰고 좀 협조를 해서 일을 추진해야지 이것을 어느 과로 미룬다든지 어디 과에서 했다 이것을 도대체 답변이라고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또 인사장을 냈으면 소홀히 해서 미안합니다라는 이런 문구를 썼으면 이런 얘기가 저희들한테 안왔을 것입니다.

박병수위원장

오늘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를 하면서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말아주시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경인사나 또 재부인사나 모든 인사들은 일단 올해는 전체적으로 보은군을, 고향을 생각해서 오시는분들입니다. 내빈소개는 못하더라도 꽃한송이 정도는 전부 오시는 분들한테 달아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이근재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재이근재위원

회관 건립에 대해서 여러모로 말씀을 하셨는데 재경인사 문제에 대해서 꽃을 달아주는등 하다보면 행사라는 것은 잘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또 반면에 꽃은 못해도 인사소개가전혀 없고 따라서 부산이나 울산에서 온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가 두번 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꽃보다도 인사도 없고 인사소개도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두번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솔직한 얘기가 고향을 떠나가서 외지에 있으면서도 출향인사 초청장을 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아쉬울 적에는 그분들도 뭔가는 고향을 위해서 다만 몇푼이라도 도움을 주겠다 하는 입장인데 사실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고 질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장님한테 그분들한테 인사장을 냈느냐 하니까 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냈느냐, 안 냈느냐 그분을 어제 그제도 만났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너무 서운하다 사실 부군수님께서 연말을 기해서 그분들한테 인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행정당국에서도 잘하려고 했지만 윗분뿐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견해에서는 일관성있게 잘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거론되는 마당에 실장님을 비롯하여 부군수님께서 연말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분들은 바로 챙겨서 그 문제를 해소 될 수 있겠끔 서면으로라도 할 수 있겠끔 했으면 합니다.

박병수위원장

앞으로 위원장의 직권으로 보충질문 하는데 중복 얘기할 때는 발언을 중지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저히 이렇게 하면 회의를 시간내에 할 수 없습니다. 보충질문하고 될 수 있으면 주질문하신 분이 질문한 다음에 보충질문이 끝나면 거기에 덧붙여 마무리를 짓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공보실장님께서 인사장을 내셨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이것을 낼 예정이라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냈을 것입니다 한 제 발언에 대해서 사과 드립니다.
아예

아예양승빈위원

모르면 내 부서에서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협조를 얻어서 일을 진행해야지 추측적인 일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예, 죄송합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런 일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큰 행사를 하면서 좀더 세심하게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참석했던 모든 분들한테도 고맙다는 뜻을 전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양승빈위원

해주시기바랍니다.

박병수위원장

더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국민관광지 개발애 대한 감사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이영복 위원께서 질문하신 국민관광지 개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보은군 산외면 신정리 국민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현재 국민관광지로 지정 받았는지, 휴양림조성계획을 국민관광지로 계획을 변경한 사유는 무엇인지, 둘째 국민관광 지 개발을 위하여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예산 투자계획은, 세째 국민관광지 조성후 관리운영 방안은 어떤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먼저 국민관광지는 관광 종합 개발계획의 권역 개발계획에 반영된 지역을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지로 지정받은 지역을 국민관광지라고 하며 다시 말하면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중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을 국민관광지라고 합니다. 신정리지구는 현재 국민관광지로 지정은 받지아니하였느나 향후 국민관광지로 지정받기 위하여 청주·속리산권 관광지 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지난 9월 7일 충청북도에서 교통부에 신청중에 있으며 금명간 지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주·속리산권 권역개발계획이 지정 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서 국민관광지로 승인을 얻어 속리산 국립공원과 연계한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휴양림 조성계획을 국민관광지로 계획을 변경한 사유는 신정리 군유림 370ha를 종합휴양림으로 지정하면 타용도로 활용할 수 없어 우선 군유림 370ha중 25ha를 국민관광지로 지정하여 관광지로 개발하여 성공을 하면 연차적으로 전지역을 종합휴양림으로 지정개발하기 위함이며 휴양림 조성을 할 경우 기반시설 총사업비의 국·도비 50%가 지원되나 국민관광지로 개발할 경우 국·도비 65%가 지원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의 실정으로 사업비 확보가 용이하며 날로 침체되고 있는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속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해 자연경관이 수려한 군유림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광자원화함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뿐 아니라 스쳐가는 관광지를 묵어가는 관광지로 만들어 관광소득을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숙박시설, 휴양시설, 공공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자연경관 훼손은 예상되나 산림불량과 구릉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겠으며 예산투자 계획은 숙박시설, 휴양시설 사업은 민자유치 및 지역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으며 공공시설 사업비는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받아 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세한 예산투자계획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구체적으로 재원확보 방안 및 시설별, 단계별, 재원별 추자사업비가 구분 산출되고 합리적인 투자우선 순위가 제시될 것입니다. 세번째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옥천의 장계 국민관광지외 7개소가 있으나 전지역이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임대해 가지고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선을 다해 관리하여 경영수지에 흑자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내 국민관광지 수입 지출대비표를 참고 말씀드리면 장계관광지는 현재 민간위탁 운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임대료가 5,800만원에 계약이 되어서 금년도 11월말 현재 입장료가 5,800만원이고 거의 50%에 상당하는 2,900만원을 군에서 징수했습니다. 송호국민관광단지는 입장료, 주차료, 시설비, 전부 이용해 가지고 4,342만원이 수입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6,042만 8천원으로, 1,708만 8천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영동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무극 국민관광단지는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역시 3백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충주의 칠금 국민관광단지는 현재 개발 추진중에 있으며 98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천에 교리국민관광단지는 금년도 8월 9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매각을 했는데 81억 9,80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여기 조성하는데 들어간 사업비는 53억 3,700만원이 투입이 되었고 그래서 매각금액대 조성금액을 비유하면 28억 6천만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단양의 고수국민관광단지는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임대료 6,500만원에 계약이 되었고 군에서 납부하는 하천 점용사용료 500만원이 지출되고 6천만원 수입이 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단양의 천동다리안 국민관광단지는 위탁임대료 4,300만원,입장료가 1,700만원 해서 6천만원 수입되었고 지출은 인건비가 4천만원, 관리운영비 1,500만원 도합 5,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수지계산은 500만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있고 이 역시 민간위탁으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영복위원

이 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는 한편으로 걱정스러운 생각도 들고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해 주신대로 우리 도내에 국민관광지가 교리국민관광지 국립공 단에다가 매각한데를 제외하고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다 경영수지면에서는 적자로 됐습니다. 제가 갖고있는 유인물이 있는데 다리안 국민관광지에서 500만원 흑자를 냈다고 하는데 거기도 제가 사무과를 통해서 받은 것 빼보면 94년도 현재 3,900만원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연간 수입대 지출을 계산하면 하나같이 다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 보은이 낙후되어 있는데, 개발한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행정의 일관성 없는, 행정이 형평을 못 찾는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한테 신정리를 휴양림으로 한다고 하다가 국민관광지 자료조사 보고를 하 니까 구병산 국민관광단지하고 신정리를 넣었다가 신정리로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 그 문제도 일관성 없이 되었고 또 제가 군정질문때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개발할 수 있는 지구로 고시되어서 삼가지구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공보실 관련은 아닙니다만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자연경관훼손, 오폐수처리 문제 때문에 개발을 못하게 하는 쪽으로 갔다가 이것은 개발한다는 것은 형평을 못 찾는 것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용화지구 온천지구 한다고 반대하고 있는데 승인이 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뜻은 개발한다는 것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국민관광지를 조성후에 운영을 어떻게 해서 흑자를 낼려는지 모르지만 그 계획을 잘 세워서 흑자가 날 수있는 국민관광지가 되야지 그렇지 않고는 당초에 하지않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사항은 제가 정담회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관광지 하나 갖고는 흑자를 낸다는 것은 지금 노력하겠다는 답변이지 제가 생각할때 불가능한 답변입니다. 거기 다른 것을 병행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여서

덧붙여서이영복위원

제가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숙박시설, 휴양림시설은 민자를 유치해서 한다고 했는데 민자유치는 가능한가 제가 생각할 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어떻게 계획을 잡아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문화공보실장

지금 이영복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숙박시설과 휴양시설 이런 것의 민자유치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유치하도록 노력해 보고 또 이를 운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타군에서 직영하는데는 적자입니다. 교리처럼 조성해서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흑자를 내는가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에

오전에이영복위원

조강천 위원이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이 동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투자하는데만도 군비가 20억이 투자가 되요. 65% 보조받아도 군비 20억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인력관리하려고 하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관광지를 여러 군데 전화로 물어볼 때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말씀대로 다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지 그냥 국도비 보조금 있다고 성큼 성큼 시작해서 어려운 재정만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잘 생각해 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문화공보실장님과 계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질문신청하신 조강천 위원님 나오셔서감사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유기한조강천위원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반려 민원중 민원인이 보은군수인 경우 오염방지조치 인정에 관하여 신청을 하였으나 조건미달과 이중접수라는 이유로 반려하였는데 그 자세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 아무 법규에도 없는 주민동의서를 징구토록하여 인력과 시간을 낭비케하고 주민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관내 공무원 정원수를 보면 93년말 648명이던 것이 94년 현재 664명으로 16명이 증원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위원장

조강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과 계장님들은 앞에 준비된 좌석에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이 정돈되면) 답변준비가 되었으면 내무과장님께서는 유기한 민원처리현황에 대한 감사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조강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기한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민원중 민원인이 보은군수인 경우 오염방지 조치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조건미달과 이중 접수라는 이유로 반려하였는데 그 자세한 이유는 무엇인지와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 법규에도 없는 주민동의서를 징구토록 하여 인력과 시간을 낭비케하고 주민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반려민원중 출원자가 보은군수로 되어있는 오염방지 조치인정 신청을 조건미달과 이중접수라는 이유로 반려하였는데 그 자세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면 이 민원은 94년 8월 9일 지하수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동법부칙 제2항 경과조치에 따르면 "이법 시행당시 이미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고 있는 자는 이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 즉 94년 11월 8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신고 절차로서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 조치를 취하고 관계부서에서 인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7조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개발·이용) 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개발·이용 "은 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 중에는 제①항 제4호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양수능력 1일 150톤 이하로 개발·이용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건미달로 반려된 보은군수가 출원한 오염방지 조치인정 신청은 보은읍 용암리와 장신 2리, 수한면 장선리등 군에서 시공한 농업용수 시설(암반관정 양수시설)로서 공부 및 현지확인결과 처리부서에서 확인 했습니다. 신고대상 기준인 1일 150톤 이하이기 때문에 반려한 것이 되겠으며 또한 이중 접수로 반려한 1건은 금굴 농공단지의 공업용수로서 농공단지 관리 사무소에서 신청한 것을 다시 읍면을 통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중복 신청하여 반려한 것입니다. 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시행기간이 짧고 관계 공무원의 업무연찬 미숙으로 혼선이 빚어졌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계부서에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직접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저의 답변내용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먼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도록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 건은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 주민동의서를 징수한 것은 아니고 축사신축을 전제로 한 농지전용허가 신청(신고)시 읍면의 업무 담당자가 관계규정을 무시하고 자의로 주민동의서를 첨부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 대표적인 예로 삼승면 천남 1구에 거주하는 김기열씨와 이재도씨가 같은 마을 도정공장뒤에 축사를 건립하고자 농지전용 신고를 출원하였는데 실무자가 자기 생각에 축사를 지어 양축을 할 경우에 폐수, 악취, 해충등으로 인한 주민반발을 우려하여 주민동의서를 임의로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질문서를 받고 삼승면장에게 질책을 했더니 93년에 삼승면 탄금 2구에서 같은 내용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직원들이 곤혹을 치룬 일이 있어 예방차원에서 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로서 위원님과 관계민원인에게 거듭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들어 저희 군에서는 공직자 친절배가운동, 민원1회 방문처리제 시행을 비롯하여 민원인에 대한 불편해소를 위해서 제도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요민원 55종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처리 89종 민원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 행정내부에서 확인 가능한 첨부서류 감축에 이어서 금년에도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및 저소득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관련민원에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의 첨부서류를 감축하여 민원간 소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비단 몇 개 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더좀 정확히 조사하고 확인하면 여러 읍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각 읍면에 이의시정을 강력히 공문으로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민원의 접수처리 하면서 행정편의 위주로 불필요한 첨부서류를 징구하여 민원인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고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명실공히 주민을 위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딱 부러지게 답변을 하시니까 보충질문을 드릴 게 없는데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처리중에 보은군수께서 출원하신 오염방지 조치인정 신청이라는 것을 제가 담당부서에 알아봤더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암에 암반관정 이런 것도 방치 되었습니다. 본 군청 세차장이 지하수로 되어 있는가요? 그것도 한건이 있대요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수도물로 되어있습니다.

조강천위원

지하수인지 알고 신청을 했더니 상수도로 쓰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조건미달로 되어 반려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물론 10월 8일까지 신고하게 되어있고 8월 9일자로 지하수법이 개정되어서 시기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단 본 업무를 수행하고있는 군청에서조차 잘 몰라서 조건이 어느 것인지도 모르고 이런 신청을 한 것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해주는 부서에서는 조건미달이라 안된다 이런 행정으로 해왔는데 또 이것이 본원 군청에서 바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만 만약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된다고 할 경우에 주민들이 자기가 쓰고있는 농업용수가 일일 150톤이 나왔는지 또 150톤이상 나오는지를 잘 모르실 것입니다. 확실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디서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청내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만 이것이 주민들간에 있었다면 행정에 불신을 가져오는 이러한 일이 초래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앞으로 계속 된다면 주민들에게 확실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것은 신청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신청을 하지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꼭 주지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된다면 그것을 꼭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조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이미 이번의 일은 11월 8일자로 기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어떤 관계공무원이 업무연찬을 제대로 안하고 해서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교육도 강화하고 연찬도 하도록 조치하고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10월 8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일련의 업무가 끝나는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접 저희들이 취급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상

이상조강천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공무원 정원이 증원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정원이 증원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관내 공무원 정원수를 보면 93년말 648명이던 것이 94년 11월 10일 현재 664명으로 16명이 증원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공무원 정원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서 본청과 의회사무과 사업소, 읍면으로 구분 직렬 직급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칙은 72년에 제정하여 94년 10월 20일 마지막으로 그간 요인이 있을때마다 모두 154회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정원 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칙 내무부령에 따라야 하나 법규정 당시부터 기준정원이 초과되어 이를 통제 하고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94년도 공무원수는 93년말에 비하여 26명이 증원되고 10명이 감원되어 순수하게 1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증원된 요인으로 93년 9월 27일부터 93년 12월 21일까지 탄부, 수한회남면에 소방차를 구입하여 운전요원 정원을 요구하여 94년 2월 1일 운전원 3명이 증원되었으며 94년 3월30일 내무부에서 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환경기초시설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을 보강 승인하여 9명이 증원되었는데 보은읍 위생처리장에 3명일반직 1명, 기능직 2명, 삼승면 간이오수처리장에 3명 일반직 1명, 기능직 2명, 회북면 간이오수처리장에 3명 일반직 1명, 기능직 2명씩이 되겠으며 94년 4월 15일 내무부에서 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상수도정수장 시설관리 전담인력을 보강 승인하여 5명이 증원되었는데 보은읍 정수장에 일반직 1명, 내속리면 정수장에 일반직 1명, 기능직 2명해서 3명, 삼승면 정수장에 기능직 1명씩 증원되었고 94년 6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있던 문화예술회관의 시설관리 인력의 필요성으로 9명, 일반직 2명, 기능직 5명, 별정직 2명의 정원을 증원요구하였던 바 94년 4월 15일 일반직 1명, 기능직 3명을 정원 승인받아 문화공보실에 증원하였고 94년 3월 30일 정부의 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수질환경사업소로 직제 승인 되면서 일반직 4명이 증원되었으며 94년 4월 27일 시군 전산화 사업 5개년 계획에 의거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른 유지관리 인력 일반직 1명이 보강 승인되어 총 2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감원된 내역은 94년 4월 15일 소방관할구역 조정에 따라 소방차 운전원 9명을 충청북도 정원이관 하였으며 94년 10월 1일자로 근속승진 정원 조정에 따라 산림과 임업직 1명이 감원되어 총 10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원된 것을 보면 저희군에서는 소방차를 구입하면서 3명하고 또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 인력정원 신청에서 4명하고 7명이 군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증원된 것이고 나머지는 내무부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난으로 인해서 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전부 전국적으로 일률 조정해서 시켜주었습니다. 참고로 년도별 공무원정원 현황을 보고드리면 1990년 12월 31일 현재 545명을 기준으로 91년도에 42명, 92년도에 50명, 93년도에 11명, 94년도에 16명이 증원되어 4년 동안에 모두 119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강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조강천위원

관내 공무원중에 내무부나 도에서 직권으로 내려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이라든지 해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정원이 전부 차있는 것은 아니죠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정원을 전체적으로 볼 때 25명이 결원입니다.
것은

그것은조강천위원

그렇고 우리 보은군에서 요구한 문화예술회관이나 기능직 3명은 보은군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요구한 사항이 문화예술회관은 9명을 요구했는데 9명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그것은 시설규모라든지 앞으로 운영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문화공보실에서부터 소요인력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강천위원

도에서는 일반직 1명, 기능직 3명만 승인을 한것이죠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근무하고있는 인원도 일반직 1명 기능직 3명이 근무하고있고 지난 94년 의정정담회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우리 의회측에서도 적당한 인원이 근무하게 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만 예산형편때문에 다만 1년만이라도 현재 있는 직원들을 가지고 한번 관리를 해보자 그후에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 경우에는 그 문제점에 맞게 증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해서 의정정담회 때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일반직 1명, 기능직 3명이 인력 인건비 요구가 되어있고 현재 근무도 하고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저희들하고 집행기관측하고 약속은 이미 위반된 것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강천위원

예.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문화예술회관은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9명인데 승인이 일반직하고 기능직 3명, 이렇게 해서 4명이 승인이 되어서 실제 소속은 문화공보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 그쪽으로 몇 명이 나가서 근무하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문화공보실에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내무과에서는 문화공보실에 배치하고 공보실에서 그쪽으로 파견해서 근무를 시킨다?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그 인원 가지고 충분하게 관리운영되는 것인지도 의심이 되고 여성회관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능동적으로 인원을 맞춰 가지고 시설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당초에 의정간담회 때 그렇게 결론이 났으면 우리도 오죽하면 인원을 못쓰게 하겠습니까? 저희들 의견도 존중을 하셔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 봤어야 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정담회 때 말씀이 되었던 사항을 지켜야죠 그런데 전체적인 정원 풀관리 측면에서 볼 때 다른데 결원이 3.8%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더라도 총 정원관리측면에서 봐서는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는 그런 졸렬한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조강천위원

맑은 물 가꾸기 대책의 일환으로 보면 삼승이나 회인 같은 경우에는 5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현재있는 인원은 2명, 그 2명만 해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이 상당히 건물도 크고 관리하기는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들한테 약속을 하셨는데 어겨가면서까지 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문화예술회관에는 기능직 1명은 채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원에 의해서. 예산을 짜다보니까 정원 전체적인 인원을 다 계산해서 예산을 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간이오폐수처리장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저위에서 정원을 배정해 줄때는 정원승인해줄때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주는 것입니다 간이오수처리장 관계도 먼저 금강수계 감사원 감사 수감을 했는데 그때도 왜 정원을 이렇게 줬는데 안 쓰느냐 이렇게 되었을 경우 안 쓰고 있을 경우에 만약에 수질오염이 있다고 할 때 무슨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책임은 저희들한테 귀결되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여기에서 늘리고 줄이고 했더라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위에서 주는 인력은 설령 실질적으로 현원을 유지하는데는 다소나마 융통성을 발휘할지 몰라도 정원 자체는 저희들이 지키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강천위원

또 한 가지는 수질환경사업소에 보면 정원이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어렵냐고 물으니까 절대 어렵지 않다고 해요 12명 가지고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명이 더 있는데 T/O 도 7급입니다. 이를 필요하지 않으면 예산에 계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좋다고 해서 2명을 감하는데 이것을 따져봤을 때 2명이 필요하지 않은 예산에 저희가 계산한 것이 3,700만원 정도됩니다. 그 인원을 안 쓰더라도 3,700만원이라는 돈은 예산에 감되어있는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하실때 물론 고심하겠습니다만 필요없는 인력은 예산을 좀 안짜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수질환경사업소에 말씀이 아주 타당하고 환영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원 인력관리 또 예산관계는 기획실에서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현원을 안 쓰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예산절감 목표에 보면 몇% 몇% 하는데 그 중에 보면 정원을 전부 안쓰고 현원중에서 조금 결원을 참작해서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그런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수질환경사업소장님이 예산을 깎아도 좋다는 말씀은 저는 잘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 예산은 세워놓고 정원은 있으니까 나중에 이것이 앞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다음 연도에 교부세 상정하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원은

정원은조강천위원

있는 것이니까.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예산서가 청와대까지 올라갑니다.
래서

그래서조강천위원

교부세 때문에 3,700만원을 연간 감해 놓은 것도 문제가 있지요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어차피 불용액으로 해서 마지막 추경에 사용하게 되니까.
론은

결론은조강천위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인건비를 안 줄려고 하면 어차피 정원승인을 받은, 잘해보려고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하려고 하는 것이며 같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입장도 헤아려 주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더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서로 협력을 해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수위원장

우쾌명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조금 전에 맑은 물공급 때문에 10여명이 증원을 해야 하는 증원요인이 발생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우리 군 열악한 재정 때문에 매일 이것 가지고 논란이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맑은 물 공급 때문에 열악한 군비부담을 해가면서까지 사람을 써야 되는 것은 원인자행위 부담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감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환경처나 수자원공사에서는 이 맑은 물공급하는데에 대한 인력자원에 대한 노임은 아직 배치된 것이 없습니까?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그것은 예산 문제는 잘 모르겠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우쾌명위원

먼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청주, 대전 사람들 물론 우리 자녀들도 나가서 물을 먹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맑은 물 먹이기 위해서 이쪽에 원인자 저희들 부담행위로 해서 우리의 열악한 군비로 우리가 출원해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환경처나 수자원공사에 앞으로 인력보강에 대한 노임이랄까 봉급문제를 강력히 건의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그것은 비단 인건비 뿐이 아니라 맑은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갖가지 부담 비용 이것은 관계부서에서 해당상급기관에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군민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몇개 군에 전국적으로 여러군데가 이러한 사항이 있기때문에 위에서 잘 판단해서 조정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력조정과 인력관리만 하지 거기에 수반되는 것은 별도로 시달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과장님과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문문 신청하신 박성웅 위원, 서병기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조강천 위원님 양승빈 위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읍면장관사 공사집행 수의계약공사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읍면 면장관사 신축과 관련하여 공사비가 과다 책정은 물론 행정감사자료에 수의계약현황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군청에서 발주하는 18평에 대한 건축설계비는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자되며 둘째 감리는 누가 감리하며 감리비는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며 셋째 건축지도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며 지도비 예산은, 넷째 관사 수의계약건축대금은 얼마이며 전기시설비는 얼마인지, 다섯째 94 수의계약 공사 현황을 살펴보면 의결된 예산보다 수의계약 예정가격을 감액하여 낙찰한 사유는, 여섯째 자부담 사업은 낙찰자가 군금고 창구에 자부담을 입금하면 편성된 예산과 합산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

과년도서병기위원

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징수 철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이란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복잡하고도 끝이 없는 업무인가 하면 우리군의 재정운영에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요사이 남에게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철주야 분투 노력하는 세무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뜨거운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94 과년도분 지방세및 세외수입 현황에 의하면 총 세납액이 지방세가 5천 38만 9천원, 세외수입이 539만원 계5,578만 5천원이 누적되고 있음은 재정이 빈약한 우리군의 경우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체납액 파악에 차질과 이에 대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4의회행정사무감사자료의 고액체납자 현황에 의하면 1991년도분 재산세 삼승면 우진리 대성산업이 218만 5천원, 1992년도분 보은읍 삼산리보은관광호텔이 2,935만 5천원 계 3,152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도 94년도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징수현황의 재산세 미수액에는 991만 1천원으로서 그차액은 2,160만 9천원의 차액이 있음은 이해할 수 없는 자료이옵기 질문하오니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둘째 1989년부터 1992년도까지의 고액체납자 8명에 대한 체납액이 4,196만 3천원에 달하고 있는데 법적수속과 재산압류는 되어있는지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94과년도분 지방세 체납액이 5,038만 9천원에 이르고 있는데 세목별로 행방불명 또는 무재산자로서 결손처분을 해야 할 납세자와 체납액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넷째 과년도분 세외수입체납액이 539만 6천원이 미납되어 주로 과태료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징수대책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같은 체납액은 익년도로 이월 누적되어 체납액은 매년 증가되는 현실이오니 행방불명자는 추적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재산이 있다면 즉시 법적수속과 재산압류를 하여야 하나 재산이 없다면 보은군세 부과징수 규칙 제89조 규정에 의하여 무재산 증명서를 첨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여야 하고 행방불명자 역시 행방불명증명서를 첨부 결손처분을 하여 체납액을 정리하여야 한다고 사료되오니 과년도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새마을농로에 편입된 개인소유토지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어려운 군정살림을 이끌어 가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외세의 침입이 빈번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61년도부터 정부시책이 첫째 통신이 발달하여야 하고 둘째 도로가 발전하여야 산업이 발전되고 국민의 살림살이가 좋아져야 그것이 국민소득증대의 원천이기 때문에 새마을사업이라는 새마을정신을 주장하여 온 국민이 참여, 어려운 시기에 농로를 만들고 부락간 연결도로를 만들어 무상으로 개인소유의 토지를 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새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 소유토지를 도로로 무상 양여하여 사용하고있는 토지가 세액과표에 주민의 불평이 있는데 분할을 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해결방안이 없으면 앞으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조강천위원

각종공사의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각종공사를 수의 계약하여 집행하였습니다만 94년도 사업 총 56건중 15건이 외지인에 의하여 시행되었는데 이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반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외지업자에게 시공케 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선박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행정선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충주호유람선 사고 이후 선박의 안전성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청댐내에 63척의 선박이 있습니다만 제대로 정기점검등에 아직 관심이 부실한 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행정선, 선박창고등 94년도 정기점검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선박점검시편리도모 대책과 선박이 청소할 수있는 장소 제공에 대하여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과 계장님들 앞에 준비된 좌석으로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이 정돈되면) 답변준비가 되었으면 재무과장님께서는 면장관사 공사집행 수의계약 공사현황에 대한 감사질문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박성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면장관사 공사집행 및 자부담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에서 94년도에 발주한 면장관사 신축시 18평에 대한 건축설계비 감리비,지도비, 공사비, 전기시설비는 얼마인지, 또 면장관사 신축으로 의결된 4천만원 예산보다 수의계약금액이 3-4배 감액하여 낙찰한 이유는, 자부담사업은 낙찰자가 군금고 창구에 부담금을 입금하면 편성된 예산과 합산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수의 계약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사건축설계비는 얼마인가 하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내속리와 외속리면장관사 두동을 신축했습니다. 건축설계비는 건축사협회 규정에 따라 건축설계 업자가 받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건축설계비는 최하 평당 59,000원이며 감리비는 32,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협회에서 규정된 설계나 감리단가는 건물의 면적과 구조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내속리면장관사와 외속리면 장관사를 건축하는데 소요된 설계비는 내속리면장관사 신축시에는 11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외속리면장관사는 별도설계를 하지않고 내속리면장관사 신축시 사용한 설계를 가지고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속리면장관사 설계비는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감리는 누가 하였으며 감리비는 얼마나 소요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는 예산 승인 당시에 면장관사 신축비 해서 총괄해서 천만원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감리비는 동당 63만 4천원이 내역서상에 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관사에 대해서는 규모도 작고 사업비도 적은 관계로 용역감리비는 하지 않았고 다만 감독공무원인 건축기사 차문석 직원으로 감리토록 하여 감리비는 양쪽 공히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세번째 건축지도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며 지도비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었는가 하는 답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에 있어 담당부서는 총괄은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감독공무원은 건축기사 차문석이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도비는 시설부대비 43만 2천원 입니다. 이것은 여비 및 기타 잡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네번째 관사수의 계약 건축대금은 얼마이며 전기공사비는 얼마인가 하는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건축비는 내속, 외속 공히 2,930만원이며 전기공사비도 공히 181만 1천원입니다. 다섯번째 질의하신 예산액보다 수의계약 예정가격이 3-4배 감액하여 낙찰한 사유를 질문하셨는데 이는 감액하여 계약한 것이 아니고 예산서상에는 관사를 건축하는데 총소요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4천만원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승인된 4천만원속에는 건축비 2,930만원과 전기공사비 181만1천원과 담장 및 대문설치비가 5백만원관급자재대가 289만 6천원이 포함된 것으로 4천만원으로 포괄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예산계산시는 세부 사항별로 내역을 부기하여 예산승인을 받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시행시 자부담 사업은 시행자가 군금고에 사전에 불입한 후 자부담이 있건 없건 모든 사업은 주관부서의 요구에 의하여 재무과에서는 계약과 예산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자부담 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정산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다만 재무과에서 사업이 준공된 후 준공검사 통보에 의하여 예산상에 계산된 계약금액만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산림사업법의 공사도 최하의 금액은 얼마인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공사인 경우는 3천만원 이하입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3천만원 이하면 백만원도 되고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박성웅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감사자료 이 내역서에 볼 것 같으면 자부담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이 자부담을 여기는 1억 짜리 공사를 하게 되면 자부담이 3 - 4천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에서는 예정가격을 받을 때 자부담을 합산해서 낙찰금을 만들어서 공사를 하죠. 그러면 이것이 수입 지출 항목에 선을 만들어서 시행청에서 자부담을 내야 액수가 맞는데 여기서 승인된 예산만 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해가 도저히 안가요. 1억짜리 공사를 자부담을 5천씩 했어요. 내지도 받지도 못해. 그러면 법조항에 있는가 모르지만 자부담을 합산해서 본예산으로 거기다 기백을 대놓고서 낙찰가격을 주면 이것을 받아야 되지않느냐 공사수의 계약상에는 1억 5천만원짜리 자부담 5,800이라면 이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안 물고 이렇게 되는가 상당히 의문점이 되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을 받지않고 어떻게 예정가격을 만들어 부서에서 입찰해서 낙찰을 해서 사업을 하면 금고에 분명히 자부담이 예정가격을 주고 낙찰가격이 있으니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그것은 자부담은 두 가지 유형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지만 우리가 알기에는 어떤 경우에는 인력이나 아니면 어떤 그 후에 상당한 이러한 방법으로 자부담을 충당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현찰을 부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업에 따라서는 예를들어서 경지정리 사업은 그런 경우는 부담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사업부서에 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자부담에 대해서는 예산에 선 것이고 자부담이 감이된 금액이고 비율에 의해서 계약을 예정가격을 통해서 계약을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설명

설명박성웅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1억 4,760만원 짜리에 내정가격을 정한 것이 같은 예산액은 6,233만 2천원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4,347만 7천원인데 예정금액을 1억 476만원을 해서 낙찰금액을 1억 450만원이 낙찰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4,300만원이라는 것이 예정가격이라면 군예산에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이것이 자기들이 어떻든지 노력봉사를 하든지 몸으로 때우든지 하고 예산편성된 예산만 주면 된다는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예정가격을 만드는 과정에 들어오는 돈이 있어요. 1차 수의계약 현금 지출 이것이 맞지 않느냐 수입지출이 맞지않느냐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군금고에 수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어느 조항 어느 법에 있는지 몰라도 예산은 6,233만 2천원을 승인했는데 자부담을 사업주측에서 4,347만 4천원 되어 있다 예정금액을 1억 476만원을 금고에 들어와야 되는데 예정금액은 낙찰을 1억 450만원이 했다면 이것이 이해가 안가서 세정계장님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자부담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금고에 불입하고 사업을 한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성웅위원

수입예산 지출에 구멍이 나지않습니까?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당초에 계약할 때 보은군의 자부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성웅

박성웅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공사현황 예정가격 해서 이렇게 여기 본예산승인은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부담을 받아서 수입을 확보 지출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이것은 보은군민 전부가 알아야 되요. 그러면 어떻게 수입지출 예산이 딱 되어서 경리관 도장이 맡아지느냐 이것이 걱정스럽습니다.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경리상에는 예산액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다만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은 자부담금을 자체적으로 부담해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완전히 정산해 줬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것을 자부담으로 부담할 것을 안하고 어떻게 공사를 한 것이냐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에 해당부서에 한번 알아서 어떻게 자부담분을 처리하느냐 하는 것은 알아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번째로 통털어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면장관사를 18평으로 회북관사나 금년도에 내속리관사나 외속리관사 모든 관사는 18평으로 딱 못을 박아서 예산액이 4천만원, 관서당 경비 시설비에 4천만원 됐습니다. 거기에는 2회 추경에 설계비가 다 아실 것인데도 증액을 해서 4백만원이 설계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십년을 공사를 하시고 해서 18평짜리 집을 지을려면 설계비가 설계협회에서 얼마쯤 될 것인지 아실 것인데 2회추경에 214만원인가를 예산을 해서 2회추경에 삭감해 가지고 딱 통과가 되어서 총 설계비가 4백여만원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낭비성이 아니냐 말씀드리고 거기 보면 담장 설치비가 있죠. 50만원씩 내속리면장하고 외속리면 준데, 담장은 시설비 항목에서, 제생각입니다. 그것을 4천만원 건축비로 하지말고 3천만원이든지 3천5백만원이든지 면장관사 건축비고 시설비고 똑같으니까 거기에 담장대문을 했더라면 이해납득이 가는데 거기에서 목에서 하니까 이해가 안간다 이렇게 짚고 관급자재대 289만 6천원은 여기는 무슨 관급을 지급하셨으며 여기는 계약 건축 공사비 그 안에 포함안되고 별도로 준 것입니까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세부적으로 분리를 안하고 일괄해서 4천만원 해가지고 건축비로 계상한 것에 대해서 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관급자재대는 시멘트, 철근, 레미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급자재대가 되겠고 대문설치비는 4천만원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되어

되어박성웅위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서 면장관사 신축비 4천만원 하지말고 이왕 같은 항목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만 대문, 담장설치 했더라면 이해가 가지않느냐 거기에서 예산편성 하실 때 그랬으면 더 좋은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때는 그렇게 조치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감리비가 126만 9,600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주에서는 감리는 공사가 철근을 녹슨 것을 했느냐, 비품을 썼느냐, 잘못되었느냐, 이렇게 감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예.
데도

그런데도박성웅위원

예산절약 차원에서는 상당히 고마운 일입니다만 126만 9,600원을 양쪽에 하나도 안써줬어요. 추진 지도만 하셨는데 이것도 그러면 18평이라도 완고한 건축이 되려면 자재는 틀림없는 것으로 썼나 했더라면 그것이 남았을 때 다른 데를 승인하면 다른데는 이것을 못빼서 그러는데 어째서 남겼는가 이것이 좀.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규모도 가정집보다 작고 예산도 적게 건축비가 들어갔고 우리 건축기사가 감리해도 충분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굳이 용역감리를 해서 120만원을 지출하는것 보다 예산절감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잘못되어서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저희들은 그렇지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감

예산절감박성웅위원

차원에서 참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총계 두 감사에 남은 것이 634만 9,800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절감을 하셔서 저한테 내역서를 준 것은 조금 미스가 있습니다. 위에 설계비 116만원을 계상을 안 했군요, 밑에랑 똑같이 했군요. 내속관사는 설계비 110만원이 거기에서 빠져나가면 지출이 4,053만 9천원이 되고 잔금이 266만 7,800원이며 외속리면에는 110만원의 설계비가 그것 하나 했기 때문에 395만 2,500원이 맞습니다. 368만 2천원이 남고 총계 634만 9,800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과다예산 책정을 하신 것, 또한가지 고마움을 느낀 것은 예산절감을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하다못해 깨진 100m, 200m 하수구 만들면 충분히 100m 포장하니까 이런 것을 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을 던지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재무과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좋은 건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과년도 분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철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서병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과년도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철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1994년 의회행정감사자료의 고액체납자 현황에 의하면 재산세미수액 내역이 91년도분 삼승면 우진리 대성산업 주식회사의 218만 5천원과 보은관광호텔 주식회사의 2,933만5천원으로 총 미수납액이 3,152만원으로 나타나 있으나 94년도분 세목별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에는 재산세 미수액이 991만 1천원으로 나타나 있어 2,160만 9천원의 차액분이 발생한 사유는, 두번째는 89년부터 92년까지의 고액체납자 8명에 대한 체납액이 4,196만원으로 이에 대한 법적수속 및 재산압류 현황과 향후 징수대책은, 세번째는 과년도분 세외수입 체납액 539만 6천원이 미납되어 그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주로과태료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히 제출하여 드린 94행정사무감사자료로 35페이지 94과년도분 세목별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표에 의하면 재산세 미수액이 991만 1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36페이지 고액체납자현황에 의하면 재산세 미수액이 2건에 3,152만원으로 2,160만 9천원의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차액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는 먼저 대단히 죄송함을 사과드립니다. 당초 자료작성시 세목에 관계없이 개인별로 100만원 이상 체납자만 생각하고 명단을 작성하면서 대성산업(주), 보은관광호텔은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소방공동시설세로 분리하여 작성되어야 하나 대표적인 재산세로만 표기하였기에 앞뒤가 맞지않고 2,160만 9천원의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대성산업 재산세로 표시된 218만 5천원은 재산세는 99만 4천원이며 자동차세가 119만1천원이고 보은관광호텔 체납액 2,933만 5천원은 재산세 801만 4천원, 종토세 998만 9천원, 도시계획세 460만 7천원, 사업소세 110만 2천원, 자동차세 69만 1천원, 소방공동시설세 493만 2천원으로 총 합계액은 2,933만5천원인 것입니다. 이후 자료제출시는 이러한 착오가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함을 다시 사과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8명이 체납한 총금액이 4,196만 3천원으로 자동차세가 7명에 1,011만 6천원, 주민세가 1명에 220만 9천원, 재산세가 2명에 900만 8천원, 종토세가 1명에 998만 9천원, 도시계획세가 1명에 460만 7천원, 사업소세가 1명에 110만 2천원, 소방공동시설세가 1명으로 493만 2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중에서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모두 압류조치하였고 기타 물건에 대하여는 법원에 압류 촉탁의뢰하여 압류조치하였습니다. 체납자별 재산압류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세를 체납한 김완식, 박진용,강영희, 박재완 및 안종숙은 차량을 압류조치 하였고 주민세를 체납한 정달용은 임야 401,509㎡ 를 압류하였으며 새산세및 자동차세를 체납한 대성산업(주)는 차량 2대를 압류하였고 재산세외 5개 세목을 체납한 보은 관광호텔(주)는 대지 1,979㎡ 를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사실상의 소유자와 관계없이 자동차 등록부서에 등록된 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세 체납자 3명 (박진용 김완식, 박재완) 은 사실상의 차량을 타인에 양도한 후 차량등록부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않고 있어 매분기 자동차세가 고지되면 사실상의 자 기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동차세 납부를 기피하고 있어서 이러한 불이익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 또한 1명(안종숙) 은 자동차를 사실상 폐차처리하고 말소등기를 하지않고 있어 자동차세 부과시 사실상 폐차되었다는 사유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소유재산이 없어서 수차에 걸쳐 납부를 독료했으나 아직까지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자동차 체납자에 대하여는 타 재산을 조사하여 압류조치하려 하였으나 사실상 체납자 앞으로 등기 등록된 재산이 없어 압류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하여 수시로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소유재산이 발견될시 즉시 압류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체납자인 정달용은 현재 행불자로서 1991년 4월 16일 양도 소득세에 대한 소득할주민세 220만 9천원을 체납한 자로서 체납액 발생 당시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91년 5월28일 옥천군 안내면 방하목리 임야24 - 1외 6필지에 대해서 압류조치하였습니다. 수차례 걸쳐서 경매고시 하였으나 아직까지 응찰자가 없어 매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성산업(주) 는 경영의 악화로 인하여 도산되었고 대표자인 박태웅은 행방불명된 자로서 대성산업(주) 및 제2차 납세의무자인 박태웅의 재산을 조회하였으나 무재산으로 판명되어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94년 결산전까지 결손처분을 하지않으면 안될 상태에 있습니다. 체납된 법인 보은관광호텔은 경영의 악화로 인하여 도산되었고 기압류한 보은관광호텔 재산에 대하여는 본군에 체납액 발생 및 압류조치 이전에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자해주고 근저당을 선 순위로 했기 때문에 법원 경매됐으나 체납액에 대한 배당금을 청구하였으나 순위가 하위순위로 되어있어서 1순위자로 못 받아서 체납액에 대한 배당을 받지못했습니다. 압류하면 그전에는 비율에 의하여 해주었는데 지금은 선순위자로 하여 배당하고 남는 것이 없으면 후순위자는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득이 결손처분해야 되지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계속 재산상황을 정밀조사하여 소유재산 발견시 재산압류 조치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과년도 체납액 총 78건에 539만 6천원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세목은 차량에 대한 과태료로서 그 내역은 과적, 상호미표시, 등록증미소지, 자가용신고미필, 책임보험미가입 등에 체납액으로 58건에 494만4천원이 체납되었고 나머지 20건으로 45만2천원은 폐기물수집 수수료가 체납된 것입니다.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등록 부서에서 압류조치한 상태입니다만 폐기물수수료 체납자에 대하여 행불됐다든지 해서 아직 검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액입니다만 자동차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이후에 자동차를 압류하면 자동차를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검사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일체의 자동차에 대한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모든서병기위원

서류는 자기본위가 아니고 타인본위로 해야 됩니다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역시 서류가 한군데로 뭉쳐 있어서 이런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압류 라든지 이런 것은 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본위가 아니고 타인본위로 서류를 만들어야 합니다. 남이 봐서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이런 서류를 만드는 것이 세무공무원들의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보면 과년도에 5,578만 5천원내에 93년도 이월된 금년도에 이월된 것이 포함되어 있나 안되어있나 말씀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89년도분 93년도까지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8명이 있는데 여기 보면 무재산이다 또는 행방불명이다 도산이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무재산이 아니고 행방불명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산이야 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 지금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나름대로 압류처분도 하고 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재산 증명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보은군 징수조례규칙에 의할 것 같으면 엄연히 이것은 거주자의 동읍면장의 행방불명 증명이 있어야만이 결손처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아마 안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무재산이다 이것보다는 아까보니까 압류한 것은 압류했다고 할 것 같으면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잘못되었는가 하면 여기도 앞으로 몇사람 얘기했습니다만 정달용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이 사람이 행불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행불이 아닙니다. 방화목에다 압류조치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압류중이라고 하면 그만이지 어떻게 행방불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안되죠 또한가지는 법적수송문제인데 대충보면 대다수가 나름대로 재산압류를 해서 다행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방불명자라면 그것이 주민등록을 추적조사해서 하면 나올 것입니다. 아까 정달용같은 사람도 엄연히 서울에 살고 있어요. 또 무재산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사실 재산이 없는지 있는지 이런 조사도 해봤는지 안해봤는지도 모르겠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자동차세 경우에는 미수가 안 나오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검사시에 납세필증이 전부 되야만이 차량검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또한가지 차량을 운행하면서도 납세필증없이는 취득세에 걸려서 이것을 붙여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체납됐다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과태료는 어디까지나 벌과금으로 알고 있는데 벌과금을 내지않으면 이것이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첫번에 말씀하신 92년도 미수도 포함해서 전년도 미수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서병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관광호텔관계도 아까도 93년도분이 안나와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알기로는 아직도 교리중임으로써 이것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 나와 있어요. 93년분이 금년들어 이월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과년도 미수기를 갖다가 징수부로 만들어야 되지않습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것으로 할때 여기 고액체납자에는 또 안 나와있네요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재산세로 되어있는 것 있죠, 그것이
것은

그것은서병기위원

92년도분이고 재산세만 801만 1천원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36페이지 재산세
산세

재산세서병기위원

볼 것 같으면 92년도분이 총체적인 체납액이 2,933만 5천원이 됐는데 801만 4천원만 재산세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83년도 것은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액체납자에 안 들어가나요?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이것은 92년도 부과연도를 표시한 것인데요.
것은

이것은서병기위원

92년도인데 과년도라면 93년도분도 과년도로 들어가야지 작년도에서 금년도에 이월이 되면 이월을 해서 미수로 들어가면 과년도분으로 봐야지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과년도분에도 포함된 숫치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서병기위원

92년도만 나와있지 93년도 안 나와있잖아요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이것은 부과한 연도별로 작성한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서병기위원

93년도에도 부과되었을 것 아닙니까? 재작년 것은 나와있는데 작년 것은 안나와있단 말입니다.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부과 첫해 것을 기준해서 표시된 것입니다.
떻게

어떻게서병기위원

되었든 과년도 것이라면 년도가 지나가면 과년도예요. 그렇지않아요? 아마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93년도분이 여기 안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상황은 추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방불명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서에 소재 수사를 의뢰도 하고있고 계속해서 해 나가는데 그렇게 쉽게 잘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없어지는 사람들,
찰서

경찰서서병기위원

일하는 것보다도 주민등록증을 추적하다보면 다나옵니다.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그것도 했는데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하고있고 자동차세 체납된 것은 사실상 이후에는 자동차 압류를 해놓으면 아무 것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자동차들이 전부 다 없어진 차입니다. 그래서 등록상에는 해놨는데 사실상 차량이 없다보니까 예를 들면 안종숙 같은 경우에은 삼촌이 그 앞으로 차를 사놓고 얼마 안 있어 사고가 나서 현장에서 폐차처리가 되었는데 그리고 행방불명이 되어서 자동차는 안종숙 앞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말소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세금은 부과되고 그런 유형이 많습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 아무 것도 없는 사람, 재산이 사실상 있긴 있어도 자기명의로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도 고의적인지 몰라도 등록을 해놓으니까 나는 그런 차 가지고 있지않다 하는 사유로 내지 않고 그런 것이 서너건이 있습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지방세 과징에 있어서 징수율도 좋고 관계세무공무원들이 노력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납니다만 또한 이러한 고액체납자 미수가 타군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꾸 누적되면 우리가 받기는 힘들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93년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월이 될 것 같으면 법적 수속하든가 행방불명이 되었으 면 추적을 하든지 그때그때 정리해 나가야지 이것이 자꾸 누적되다 보면 나중에 문제점이 온다는 것은, 결손 처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청주시인가 결손처분해 가지고 말썽이 되어서 보도에도 나오더군요 결손처분사유가 성립되어야지 사유없이 5년동안 시효성립이니 뭐니 했던 것은 상당히 골치를 앓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군에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첫째 처리하기 위해서는 5천여만원의 과년도 미수가 있는데 아마 93년도 것이 넘어 오면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징수불능자라고 있다고 하면 과감히 체납처분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결손처분할 수 있으면 하세요 과감히 없애야지. 그런데 그것이 힘들지. 행방불명같은 경우는 증명할 사람이 없어요. 무재산 증명도 헛되이 안해줍니다. 추적조사를 해서 사실 없어서 했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해주시고 이러한 미수분을 줄여주시기를 부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은 세목별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예.

박병수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새마을농로 편입된 개인토지 지방세 감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농로에 편입된 개인토지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각마을 진입로 및 농로등을 확장하기 위하여 확장주변토지를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도로 및 농로등을 확장하였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4,291필지 1,658,862㎡ 을 분할 측량하여 도로 및 농로에 편입된 토지는 보은군으로 이전하여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가 분할이 안 된 상태로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토세가 되겠습니다. 도로나 농로에 편입된 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분할측량을 실시하여야하나 분할측량을 할 경우에 필지당측량 수수료가 최하 10만원 가량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 상황하에서 측량은 연차별로 재정형편이 허락되면 하겠고 분할이 되지않았다 하더라도 자료를 조사해서 부과된 면적을 추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자료를 정비해 가지고 세금이 감면되도록 읍면에 조사를 철저히 시켜서 나타난 토지에 대해서는 감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재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것을 신청을 각 읍면에다 지시를 해서 이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자기 땅이 들어간 것을 얘기하면 대략으로라도 육안으로라도 측량을 하더라도 세금을 감면해주고 신청이라는 것은 본인이 신청은 어렵고 재무과에서 찾기가 어려우니까 각읍면에 지시를 해서 그 사람들 발굴을 해서 이런 불평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각종 공사의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조강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공사의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업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보면 건설업의 종류는 일반공사, 특수공사 전문공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은군에는 일반공사 및 특수공사업을 하는 업자는 없고 다만 전문공사업으로 토공공사업 5개, 철근 콘크리트업 12개, 석공 1개, 철물 1개업자 모두 19개가 있는 실정입니다. 94년도에 수의계약대상사업 56건중 15건을 외지업자에게 계약한 사실이 그 이유는 우리관내 19개 업체중에서 면허업종을 허가받을 때 이러한 업종에 해당되는 업종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업체에 한해서 하다보니까 부득이 외지업자에게 수의계약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내역을 보면 상수도 2건, 그라우팅 2건, 건축 2건, 문화재보수 2건, 환경시설 1건, 수목치료 1건, 조경식재 1건 그외에 전년도 공사와 혼합중복으로 인한 계속공사로서 수의계약한 4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로 군관내업자에게 15건의 수의계약대상사업이 외지인으로 시공케 되었습니다만 95년도에는 군관내업자의 면허가 다양하게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 관내업자가 시공할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군관내업자에게 시공토록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보은군에는 건축업자는 하나도 없습니까?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강천위원

박성웅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건축비가 2,93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공사비 내역을 보면 500만원이 담장 및 대문설치비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공사를 한 것입니까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강천위원

이것은 광인건설에 이것을 한건으로 했을 경우 3,400만원 정도 되는데 3,400만원으로 해서 경쟁입찰을 했더라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낙찰금액을 보면 97.6%, 둘다 똑같이 97.6%입니다. 같은 설계에 같은 업종이니까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한개로 했을 경우에는 이것보다 낮게 낙찰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500만원을 담장 및 대문설치비를 따로 한 것 은 정순아씨한테 수의계약을 줄 수있도록 만든 것 아닙니까?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이것이 저희들은 당초에는 건축만 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면에서 부득이 담장이 없으면 안되겠다고 해서 추가로 공사건축이 다 끝날 즈음에 면장한테서 건의가 되어서 현장 위치를 보니까 부득이 담장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추가공사로 했습니다.
초에

당초에조강천위원

예산을 4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담장만 하려고 생각했던 것이죠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예. 마을안에 있기 때문에 안해도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그쪽이 논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가 허해서 부득이 면에서도 담장을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면장이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예산에도 있고 하니까 하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그것을 합산해서 조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을 했다면 공개 경쟁입찰로도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조강천위원

외속리면과 내속리면이 똑같은 내용입니까?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예.
이나

담장이나조강천위원

대문도 정순아씨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4천만원 가지고 관사하고 담장, 대문까지 다 하려고 계획하려고 하였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담장이 양쪽 다 필요가 없어서 관사만 지을려고 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후에 담장하고 대문이 필요해서 그것까지 양쪽 공사가 되다보니까 한사람한테 다 주어버렸는데 사실 이것은 거기에 담장이나 대문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초에 관사를 지을려고 했을 때 이미 다 알았을 것입니다. 거기 집 지으면 담치고 대문달고 다아는 것인데 이것은 정순아씨라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준다는 것으로 밖에는 서류상으로 생각이 안되고 이것이 또한가지는 특종업에 대해서 외지인한테 주었다는 것은 할 수 없고 보은 사람들이 그 면허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감사자료에 보면 8페이지에 문제점 대책이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대책을 보면 3억원 이상이라도 2천만원 3천만원 이하로 부분 입찰해서 시공토록 할 수 있다고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군지역에서 할 수 있는 콘크리트 이런 것을 갖고있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좀 어렵더라도 그것을 부분공사로 입찰을 해서 지역민들한테 준다면 지역민들은 내고향이기 때문에 공사를 더 견실하게 할 수 있고 또 그들이 우리 지역에 풀어지니까 경제적인 활성화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대책을 다 아시면서도 전연 하지 않고 전부 경쟁입찰로 해서 외지인한테 다 주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면 관사를 지으면서 담장설치는 별도로 한 것은 사실 그 담장설치비 건축은 군에서 집행했고 담장설치는 면장한테 주어서 면장이 하다보니까 한 공사장에 누구는 건축하면서 누구는 담장하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 관내업자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업체가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면 다음은 선박 안전사고의 예방대책에 대한 감사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행정선및 선박창고 '94년도 정기점검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와 선박점검시 편리도모와 선박이 청소할 수 있는 장소제공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선을 재무과에서 관장하고 선박청소 이것은 어선을 말씀하시는데 어선은 산업과에서 관리합니다. 저희들은 행정선만 관리하기 때문에 행정선에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선은 1.2톤으로서 재질을 FRP이며 탑승인원은 총 5명이고 운행목적은 산림, 환경기타 행정목적을 위한 행정지도선으로서 87년에 9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해서 지금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선 및 선박창고에 대한 94년도 정기점검을 도에서 94년 10월18일 실시하여 지적된 사항을 보면 법규상으로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 다만 충주호 사건으로 인해 안전상 조치강화로 구명부환을 1개 더 확보하라는 지시에 따라 94년 10월 28일 확보하여 현재 3개를 비치하였습니다. 선박창고는 행정선의 보관창고로서 94년 정기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없고 87년에 3백만원 예산을 들여 일반 철재로 수상에 건축하였으나 7년이 지남에 따라서 위험한 상태는 아니나 부식되어감에 따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95년도에 예산이 허락하면 추경에라도 부식이 안되는 스텐레스 재질로 교체하여 재건축 하겠습니다. 그 소요사업비는 3,5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산확보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빈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재양승빈위원

창고규격은 어떻게 됩니까?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6㎡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부실로 도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93년도 되는데 이것이 지적된 것 보다도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대청댐에 있는 배는 65척이 전부다 10여년 이상된 노후된 어선이며, 선박 차고도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뱌가 들어가서 바람이 불면 뒤뚱뒤뚱 왔다갔다 하며, 부식이 되어서 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10여년된 배인데 우리가 사전 예방을 해야지 지금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주호에 많은 사람을 태우는 관광선박도 그 점검을 열심히 했다고 해도 사고나 나는데, 그 노후된 조그마한 배는 사고날 위험도가 높습니다. 또 해마다 보면 대청댐은 보은군에서 익사율이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2m, 3m에 대해서 그것이 배가 유지할 수 없고 그 면적을 넓혀서 7m, 8m 넓혀서 그 대청댐에서 모든 배는 정기검사할 때 크리닝인가 있습니다. 배를 땡겨서 그 밑바닥도 볼 수 있도록 해서 점검하고 또 수정을 하고 환경오염 측면에서도 오일간다든지 뭐 할 때도 정식으로 빼다 버릴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내년도에도 2m, 3m 이렇게 해서 보수를 하는것 보다는 거기다 조금 재원을 들여서라도 선박안전 예방을 위해서 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그러면 양승빈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행정선을
제가

제가양승빈위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선의 선박차고가 부식되고 해서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보다는 더 넓혀서 어선도 들어와서 정기점검할 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선박이 63척을 끌어올려서 밑바닥도 보고 배가 10여년 돼서 노후가 됐으니까 점검해서 사전안전 예방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그 관계는 개인적으로 상의를 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선하고 우리 행정선하고 다같이,
선이

행정선이양승빈위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길도 되고 대청댐에 있는 배도 거기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점검시에 그것을 끌어 올려서 밑바닥도 보고 폐유도 빼내서 환경오염이 되지않도록 하고 수리할 수 있는 장소도 편리도모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엇을

무엇을양승빈위원

알겠다는 것입니까?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그것을 일방적으로 여기서 답변 못드리고 가능한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양승빈위원

사실 배가 10여년 됐으면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선도 작년인가 이창선씨도 밤에 나가서 있다가 배가 꺼지는 바람에 죽었지만 이것은 대책이 시급합니다.

박병수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과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의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행정분야감사를 마무리 하고져 합니다. 12월 8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59분 감사종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