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10일자 환경사업소장으로 부임한 이상윤입니다. 먼저 제285회 임시회를 맞아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소장이 공석 중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민선5기 핵심전략사업인 환경수도 조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정책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지난 9월 26일 환경수도 선언식을 대대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도 선진하수처리 및 운영 효율화를 통한 환경수도 기반구축을 위해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환경사랑 실천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세계적인 환경규제 방안에 맞춰 앞서가는 선진하수처리로 깨끗한 환경, 건강한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조언과 지도를 바라며, 환경사업소 업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언수 기술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박언수입니다. 환경사업소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20쪽까지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21쪽부터 단위사업별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선 및 보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와 하수처리 효율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8억 9,0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2012년까지로서, 도비 30% 보조사업입니다. 2009년～2010년까지는 총 6건에 대하여 18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을 개선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2처리장 호기조 산기관 교체공사, 약품저감장치 설치, 연계수 이송배관 신설 등 3건에 대하여 24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12월 초 완료를 목표로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도비보조사업으로 10억 원을 확보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방류수 수질향상과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하수처리장 악취기술 진단 실시내용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에 대하여 「악취방지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진단으로 2011년 현재 하수처리장 시설 전반에 대한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단비용은 약 1억 3,000만 원으로 법에서 정한 진단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 중이며, 금년 내 진단을 완료하고 진단결과 악취배출 개선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악취개선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확보, 추진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에너지사용 효율화 추진내용입니다. 에너지진단결과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시설을 개선하여 에너지 사용 절감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처리장 공동구 노후 전등 및 전기시설물을 LED 전등으로 358개를 교체한 바 있으며, 탈취기용 송풍기 효율 운전, 가로등 운영방법 개선, 최대부하 시간대 대용량 설비 분산 운전 등 1년간 약 2,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 9월 전력요금 계약종별 변경으로 연간 약 5억 6,000만 원의 전력요금은 지속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하수1처리장 약품 절감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하수처리 약품투입 공정의 개선을 통하여 약품사용량을 줄임으로써 예산절감과 수처리 효율을 증대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개선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응집제 교반장치 5대를 고속혼화기로 교체하고 약품구입 방법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4/4분기에는 약 2,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2처리장도 시설개선을 추진하여 처리장 전체 약품사용계 30%인 연간 약 2억 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한 체계적 수질분석 실시입니다. 공정별 처리수의 체계적인 수질관리 분석과 수질원격감시체계를 통해 방류수 수질관리와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으로, 노후 TMS 시설인 COD 측정기 교체, 26개 항목 70개 지점에 대한 수질검사, 수질원격시스템 운영, 공인기관 확인 검사, 방류수질 정보 공개, 분석장비 확충, 검사요원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상급기관의 수질 숙련도 평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깨끗한 방류수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하수처리 운영요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입니다. 하수처리 운영에 따른 실무와 전문성이 혼합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하수처리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교육기관 위탁교육, 전문강사 초빙교육, 실무전문가 교육, 선진처리시설 벤치마킹 등 총 39회 29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도 운영 요원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 환경시설 견학분위기 개선사항입니다. 환경사업소를 방문하는 견학생과 방문객에 대한 눈높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쾌적한 견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성을 확보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령별 견학프로그램 개발, 현장견학시설 안내데크 설치,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교체, 녹지환경 조성 등입니다. 앞으로도 환경사업소를 방문하는 모든 고객이 다시 찾고 싶어하는 시설이 되도록 분위기를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수원지역 하천 바로알기 추진사항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환경의식 제고를 통한 하수처리에 대한 업무향상에 기여하고자 수원시 관내 4개 하천을 탐방코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3개 하천을 탐방한 바 있으며 수원천은 공사가 완료되는 11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수원시 이외의 수계인 진위천, 안성천 등도 탐방하여 하천과 하수처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으며, 늘 사업소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많은 배려를 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2쪽 보시면 하수처리장 악취기술 진단 해서 사업비가 1억 3,000만 원 들어가는데 진단기관은 한국환경공단에서 하는데 이것은 그냥 단독으로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지정하는 겁니까?

기술담당관 박언수 : 한국환경공단은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정한 검사기관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환경공단 한 군데로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악취를 진단할 수 있는 기관이오.

아, 한 군데만?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진단하는 업소는 몇 군데나 있어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법에서 정한 기관은 지금 한 군데이고요, 이밖에 일반 민간이라든가 법인이나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데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한 군데밖에 없다?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그렇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태양광 설치하기로 했는데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태양광 설치를 당초에 저희들이 1처리장에 최종 침전지하고 생물반응조 쪽에 설치를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부발전에서 추진키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추진을 못하는 것으로 서부발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임대료가 공시지가의 5% 정도를 받게끔 돼 있는데 수익 타당성이 안 나오는 것으로 해서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 임대료를 받다 보니까,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100㎿ 설치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1㎿,

1㎿인가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에는 태양광으로 해서 가로등이라든가 모터 같은 것도 DC모터로 쓰면, AC로 쓰지 않고. DC로 하면 효율이 좀 많이 나아질 것 같은데, 그것은 협의를 서부발전하고 해서 임대료를 낮춰서, 사실 공터니까 꼭 임대료보다도 우리가 태양광으로 하면 전기료가 더 쌀 수도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시설을 해보는 방향을 한 번 찾아보죠?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쪽에도 그렇지 않아도 태양광 관련해서 여러 군데서 RPS산업으로 해서 민간업체들도 많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저희 단독 부서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경제정책과라든가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요, 저희들이 하게 되면 보조금을 좀 많이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보조금을 받더라도 그렇게 해서,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환경시설 견학 같은 것도 알려서, 자체 내에서 하면 사실 견학인원이 많지는 않잖아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협회가 있으니까, 환경보전협회에서는 사실 1년에 교육을 엄청나게 인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보전협회하고 연계해서 여기에서 운영하는 돈으로 환경보전협회에다 저기 하면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러면 여러 사람들을, 수원시민 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 인원을 환경보전협회에서 환경사업소에 와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해서 교육 프로그램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연간 방문하는 인원이 한 1만 명 정도 견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협회라든가 지자체 공무원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오시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정기적인 이런 태양광 쪽에서 시범적으로 한 번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검토만 하지 말고 그것을 설치해서 실용적으로 하면, 거기에서 전기에너지도 엄청 많이 소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태양광 쪽으로 해서, 시청 옆에 보면 태양광 바로 받아서 하는 등을 설치해놨어요, 시범으로 해서. 그것은 바로 AC 안 쓰고 배터리로 해서 그냥 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연간 전기요금도 많이 절약이 되고, 또 DC모터로 바꾼다고 그러면, 태양광 설치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전력을 많이 감소시키고, 지금 현재 기후변화협약에 의해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에서 가스 나오는 데가 어디 어디 있는 거예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가스 발생되는 것은 저희들이 소화조가 있는데 거기에서 매탄가스가 나오는 것은 연료로 활용하고 있고요, 다음에,

어디에 연료로, 그리고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다음에 악취 발생되는 부분이 슬러지 탈수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슬러지 탈수하는 데서?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러면 매탄가스 나오는 것을, 며칠 전에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받을 때 그것을 LNG로 사용하는 데를 매탄가스 나오는 것으로 해서 연료화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알고 계세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RDF 산업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소화조에서 나오는 가스를,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을 지금 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를 재활용해서 연료로 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처리장 2처리장이 저쪽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3처리장이 화서동에,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것은 서호처리장이라고 그래서 별개입니다.

별개죠?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탁을 준 거죠, 다른 업체에다?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민간위탁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수원시에 종말처리장 만든 지가 얼마나 됐죠?

기술담당관 박언수 : 1처리장이 '95년도에 준공됐습니다.

'95년도?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그러면 17년 정도 된 거네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도 노하우가 있어서 다 기술자들이 됐는데 3처리장이 위탁이 돼서 하면 위탁이, 충분히 수원시 공무원들도 맡을 수 있는 것인데, 3처리장 위탁을 몇 년간 주는 거예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3년간 위탁돼 있습니다, 서호처리장은.

그러면 경비가 어떻게, 거기에 위탁준 것이 싸요, 아니면 우리 수원시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비교를 안 해봐서 그러는데.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것까지는 저도 많은 비교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민간위탁 처리할 때 하수관리과에서 바로 시설을 지으면서 바로 검토돼서 들어왔던 사항으로,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큰 하수처리장 위탁된 데가 한 5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시범적으로 용량이 4만 7,000톤밖에 안 되니까, 적으니까 민간위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위탁준 것하고, 3년간 위탁을 준 것이니까 아마 내년 정도에는 비교분석을 해서 위탁준 것이 싸면 거기 환경사업소도 다 위탁으로 갈 것 아니에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런데 시설이 새로운 시설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노후된 시설이에요. 그래서 노후된 시설은 위탁을 하게 되면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후된 시설이야 보수하고 그러면서 그 보수비용 빼고 운영비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한 번 검토해보셔서 내년도에, 제가 또 한 번 질의를 할 텐데 하면 수원시도 환경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술력이 17년 운영했으면 굉장히 높은 것이니까 거기하고 비교 분석해서 3년 후에 거기 위탁 준 것이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운영을 해야 되네요? 총량임금제 때문에 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탁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인력감축이 2011년에만 이렇게 14명이 된 거예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이 2011년도에 74명에서 14명을 감축시켰습니다, 인력감축, 금년도에.

감축의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이 총 생산규모에 비해서 비슷한 용량인 성남이라든가 다른 하수처리장들을 견학해 보니까, 시설비교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저희들이 적정 인원을 해서 어떤 예산 절감이라든가, 그 인원 가지고도 충분히 가동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지금 14명 감축상태에서 지금 시험 운전하는 중입니다. 아직 조례는 개정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 절감이 핵심적인 이유라는 거죠?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그 이전에는 그러면 방만하게, 인력이 과도하게 운영됐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15년 정도 됐으면 인력에 대한, 운영에 맞게 인력을 배치해 나가면서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인력감축이 이 정도로 되면 여태까지 운영하던 것을 이 인원을 빼고 운영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지금은 저희 직원들의 근무방법이 교대근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방법을 조금 개선했고요, 예전보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호처리장하고도 연계가 돼 있는데 서호처리장도 어차피 가동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래서 민간위탁이 되니까 저희들 인원 중의 일부를 조금 감축해서 서호처리장 민간위탁하는 쪽하고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감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서호처리장 민간위탁을 할 때 여기 14명 감축된 인원들이 같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인력 감축된 인원은 저희 시에서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운영이 되고요, 거기는 민간위탁이 됐으니까 민간이 운영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이것이 공공영역의 하수처리인데 한쪽에서는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는지는 지금 위원님들도 따져보지 않았고, 심지어는 환경사업소라는 중요한 하수처리에 대해서 하면서 민간위탁을 한 부분을 주면서 정확하게 지금 예산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따져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4명의 인원이 줄어들었으면 이 인원을 충분히 그 민간위탁에서 하는 부분에 투여해서 중요한 공공서비스 영역에 대한 문제를, 우리 직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문제를 민간위탁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14명 인원 감축에 대한 것이 그냥 단순히, 이것이 좀 해명이 돼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여쭈어본 겁니다.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탈수 슬러지고 90만 톤 들어왔을 때는 작년에도 물어봤는데 1차에서 스크린 처리를 해서 부유물만 제거하고 방류해 버리는 것이니까 처리를 안 하는 것이지.

그것은 처리를 할 수가 없지.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

아니, 우기 때는 하수관로가 저기 관로 아니야,

기술담당관 박언수 : 합류식 관로.

예?

기술담당관 박언수 : 합류식이오.

합류식인데 들어오는 양을 우수·오수 분리돼 있는 데는 그냥 나가는 것이고, 합류식 돼서 들어온 것을 처리하는데 우기 때는 빗물하고 하수하고 다 섞이니까, 워낙 많이 내리니까 스크린 처리해서 그냥 부유물만 제거하고 나머지는 그냥 방류하는 거죠.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기 시에는 법적으로도 1차 처리만 하고 방류하게 돼 있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많이들 얘기하셨고,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분뇨처리장은 저쪽 고색동 쪽에 따로 있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고색동에 따로 위치해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하고 같이?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음식물자원화시설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환경사업소 소관인데 왜 그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어떤,

기술담당관 박언수 :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청소행정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요, 위생처리장에서 처리되는 분뇨는 저희들이 1차 처리 후 하수처리장에서 전용 관로를 통해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분뇨, 고형은 그쪽에서 해결을 하고 거기에서 흘러나온 물이 환경사업소 쪽으로 온다?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같은 저기로 합쳐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원래 분리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이 있는 소재지는 화성시고요, 그쪽은 고색동 쪽이라고 해서 수원시입니다. 그런데 4개 하천이 모이는 지역이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위치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은 거기에다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원시에서 나오는 분뇨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별도로 위생,

그쪽으로 수거해서 가야 되고,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처리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탱크가 있는 거죠, 탱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저류조 탱크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1차 협잡물 제거할 수 있는 처리시설도 돼 있고 다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 쏟아부으면 그것이 차집관을 통해 가지고 거기로 가는 거예요, 환경사업소로?

기술담당관 박언수 : 별도 관을 저희들이 매설했습니다. 그래서 분뇨는 별도로 해서 저희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잘 이해하셨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업무보고 자료하고 감사 자료를 더 철저하게 해주셔서 감사 때 위원님들이 원만히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윤 소장님과 박언수 기술담당관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을만들기추진단장 김창범입니다. 제28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11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 걸음마를 띤 마을만들기추진단에 대한 행정적 관심과 배려를 이끌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 추진단은 위원님들의 관심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 운영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공동체 회복을 추진하여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자문은 물론, 연간 사업계획 및 공모사업에 관한 승인 등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가 26명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당연직 4명과 일반직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을 보면 3월 8일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난 공모 건과 관련해서 8월 8일 58건에 대한 공모사업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르네상스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 주도형 마을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마을르네상스센터가 시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성공적인 파트너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업무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와 위탁계약을 맺고 6월 14일 센터 개소식을 한 바 있습니다. 조례 규정에 의거 현재 마을만들기 분석·평가·연구·보고,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마을만들기 교육과 연수, 국내·외 견학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나눠드린 추진경과 보고서에 의거 함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추진 역량강화입니다. 시민이 주인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주민, 전문가, NGO, 공직자 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특별자치 강좌로 4개 구청과 시 본청을 통해 5회 1,100명의 교육을 시켰으며, 수원 39개 동과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를 대상으로 총 40회 2,300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수원마을학교 운영입니다. 지난 5월 18일～6월 25일까지 총 24개팀 123명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이론과 실습을 통한 마을만들기 이해, 우수사례, 사업대상지 현장방문 등 공모사업 수행능력 배양하는 내용을 가지고 마을학교를 운영하여 123명 수강생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을만들기 우수시책 국내·외 벤치마킹입니다. 국외 벤치마킹으로 일본을 대상으로 2회 36명이 다녀온 바 있으며, 국내 금년 1월에 전북 진안과 전주, 청주시를 대상으로 국내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금번 10월, 11월에 일선 동 팀장을 대상으로 국내 벤치마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을르네상스센터에서도 국외 벤치마킹 일본을 대상으로 3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르네상스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마을만들기 추진방안에 대하여 시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우리 사회 구성원과의 폭넓은 논의 구조를 만들어 자유롭게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구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3월～6월까지 도시환경아카데미를 6회 142명 추진하였으며, 본청 내 12개 관련 부서 팀장을 주축으로 행정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3회에 걸쳐 공모사업에 대한 관련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 외부 전문가 초청을 통해 시·구·동 직원과 마을리더,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열린포럼을 개최하였고, 마을리더와 전문가를 통해 세미나를 연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수원권 대학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수원 마을르네상스 사업 현장을 대학 학과와 현장을 접목하여 현장과 이론이 병행된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하여 마을르네상스 사업의 과정에 지역과 대학이 함께 참여하고 연구하여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수원 인근 대학 6개 대학에 참여 협조를 한 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학교는 성균관대학교와 협성대학교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참여내용으로서는 현황조사, 분석, 향후계획 방향 설정 등 대학 전공과목과 관련된 수업내용과 현장 이론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신중진 교수를 포함한 4개팀 15명이 행궁동 전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계획에 참여하고 있으며, 협성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는 민범기 교수를 주축으로 6개팀이 저희 관내 4개 동을 대상으로 현재 마을조사와 주민토론, 향후 마을만들기 계획 등을 주민과 함께 설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별첨 책자로 나눠드린 공모사업 관련된 내용을 이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결과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저희 공모는 공모기간을 지난 7월 1일～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금년도 공모유형은 마을르네상스 유형으로 공동체 프로그램에 대하여 500만 원 한도로, 시설조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2,000만 원 한도, 공간조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4,000만 원 한도로 공모를 실시하여 58개 사업체에 대해 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공모사업으로 배정 허락해 주신 예산은 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월 1일 공모사업 공고를 필두로 하여 응모된 사업에 대해 행정지원협의체의 협의 통보, 공모 현장 평가를 서류심사, 현장평가를 통해 지난 8월 8일 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를 통해 58개 사업 4억 4,600만 원에 대한 공모사업을 심의 확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58개 사업에 대해 마을주체별로 추진 중에 있고 58개 선정된 추진 주체에 대해서 지난 8월 19일～20일까지 맞춤형 교육을 8회 143명에 대해 실시한 바 있습니다. 3쪽 아래 보면 당초 응모 신청된 건은 90건이었지만 심의 확정된 건은 85건으로 구별로 보면 팔달구가 좀 많은데 팔달구가 많은 이유는 행궁동이 14건이 응모되어 14건 중 10건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 비율상으로 조금 많이 책정되었고, 행궁동은 마을만들기가 행정적으로 추진되기 이전부터 마을만들기가 자체적으로 추진돼 온 결과 응모 건수가 많이 되었고 책정도 많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중 파장동 파장시장 상인회에서 응모한 사업 건이 자체 주민들의 자체 논의가 안 돼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모사업 추진 중에 있는 것은 57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모사업 추진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공모기간이 짧아 추진주체에서 계획을 구상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기에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므로 금년에는 11월 1일 예정으로 공모 발표를 하고 3개월간, 90일간의 공모기간을 충분히 주어 추진 주체간 충분한 합의를 통해 응모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진주체 구성원간 의견이 통합될 수 있도록 사전 응모 전부터 전문가 파견 요청이 있을 때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주민주체가 구성하는 사업이 올바로 된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57건 중 현재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주체간 아직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설계는 남아 있지만 착수가 되지 않은 3건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추진주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모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할 것이며, 만약에 합의가 안 되어 기간 중에 사업이 어려울 경우에는 마을만들기위원회 보고를 통해서 내년도로 이월할 계획도 함께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58건 중에요, 아까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 그 액수별로는 어떻게 되나요, 공모 건이?

건수요?

예.

건수는 별도로 나눠드린 3페이지에 있습니다. 별도로 공모사업 추진결과 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공동체프로그램 500만 원 한도로 나간 것이 27건,

예, 여기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을르네상스센터 운영 지원에서요, 운영비에서 국내·외 견학 지원하면, 국내·외 벤치마킹 견학 지원한 것하고 공무원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국내 연수한 것하고 금액은 따로 별도죠?

예.

따로 따로죠?

마을르네상스센터에서 하는 것은 민간인 대상으로 하고요, 저희 추진단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모사업해서 58개 선정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 군데가 포기를 하고 57건 됐는데 맨 처음에 자료 매뉴얼에서는 주민들이 봉사로 참여하는 것을 10% 잡아준다고 그랬잖아요?

자부담이오?

자부담!

네.

그런데 이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볼 것인데 57개 자부담해서 한, 500 받은 데 1,000만 원 받은 데 막 이렇잖아요?

네.

지금 거의 사업이 11월 말까지죠?

예, 11월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쓴 것 거의 완료되지 않았어요?

최종 완료된 것은 4건이 됐고요, 이달 말 중에 37건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57군데 예산지원 내역서 있죠?

예.

57군데 전체 그것을 다 세세하게, 자부담 한 것부터 해서 그것을 어렵더라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행감 전이라도 별도 서면으로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행감 자료로 해서 제가 그것을 좀 봐야 행감 때 그것 가지고 물어볼 일이,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이 많아서요, 지금 각 동마다 그것 받은 데서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마을만들기가 정착하려면 그 불만을 해소해야 되는 것이라, 그것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꼭 해주십시오.

예.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처음 시작하는데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예산이 7억 5,000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4억 4,000,

4억 4,600입니다.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왜 이렇게 예산도 다 못쓰고 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초기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타한 부분이 그것인데요, 당초 90건 신청 들어왔을 때는 14억 4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예산의 한 두 배가 들어왔는데 심의 과정에, 또는 제대로 된 마을만들기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58개 사업으로 건수가 줄다 보니까 지원금액도 4억 4,600으로 줄게 됐습니다.

아니, 하나의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으면 거의 50%씩 깎아서 주고, 된 것에 대해서. 50% 정도 깎아서 주면 어떻게 사업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올해 마을만들기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고민했고 또 질타를 많이 받았던 부분 중에 예산에 비해 공모사업 현장에서 시행되는 사업 건수와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를 많이 말씀하셨고 추진금액이 많이 삭감돼서 나가다 보니까 주체별로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의 자문과 또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서 내년도에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의 시책사업이고 또 예산을 10%～20% 깎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절반 이상을 깎는다면 하지 말라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의욕이 다 꺾여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마을만들기 추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느냐고요?

물론 장단점은 사실 있습니다. 이번에 90건 들어온 중에서 마을만들기 취지와 전혀 다른 건수도 좀 많이 있었고, 일부는 제대로 들어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 500, 시설 2,000, 공간 4,000, 한도액을 정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예산이 삭감돼서 나가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좋은 자문을 얻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의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보다는 비전문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전문가로 해서 심의할 때 타당한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예산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비전문가들이 자세히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예산만 절반씩 다 깎아서 이렇게 주니까 거기에 시민들의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올해는 실패를 했지만 처음 하다 보니까 문제점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잘 좀 분석해서 하여튼 마을만들기가 수원시에서 제일 잘 될 수 있게끔 힘써 주십시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선진국 우수마을 운영실태 및 우수사례 현지답사라고 해서 우리 공무원 분들 36명이 갔습니다. 이 명단을 행감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17명이 갔습니다. 이것도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이분들이 대부분 동사무소에 근무하거나 동장님들이시죠?

동장님들하고 담당, 팀장들.

담당, 팀장들입니다.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7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그 사업이 문제가 있다, 사업을 하지 말자 하는 경우를 빼놓고는 예산 준 것을 이 핑계 저 핑계로 집행 못하는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이 이 취지는 매우 좋다, 마을만들기는 매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 발전시켜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고 아마 우리 위원회로 보면 환경수도와 더불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2개 축 중의 하나로 마을만들기를 보고 계신 것인데 이것을 더 확대시켜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산을 집행 못하는데 다음에 우리가 확대시켜 드리기가 매우 곤란한 사업입니다. 어떻게 된 것이 동장님을 경유해서, 구청을 경유해서 받은 내역서가 전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잘립니까? 실제로 올라온 총계는 14억 정도 올라왔고 이 명목 저 명목으로 잘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현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한 500만 원, 1,000만 원 요구한 것이 반토막이 나 있고, 그러면 반토막 난 것은 하라는 얘기인지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지금 아날로그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디지털시대입니다. 양방향을 소통하는 디지털 시대면 이분들이 거꾸로 이분들이 잘못 올린 것에 대해서 이러이런 부분은 잘못됐고 이런 부분은 수정해서 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해야지 상대방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마을만들기추진단이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다시 한 번 잡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제가 일선의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면 관변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는 “아, 이것 귀찮아서 못해먹겠다” “교육 받으러 오라는데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교육을 안 받으면 내년에 우리 마을만들기 예산 신청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받으러 가자니 시간도 없고, 또 교육 받아봐야 자기한테 별로 공감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교육을 안 받으면 마치 마을만들기 예산을 못 받아오는 것 같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만들기가 관변단체만을 위한 마을만들기입니까? 적어도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뿌리를 찾고 또 지역 분들이 마을만들기라는 사업을 통해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해보고자, 또 공동체의식을 느껴보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혀 모르고 있던, 그러면 우리 수원시 110만 중에 마을만들기 한다는 사실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모르고 있던 분들도 ‘아,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접했을 때 자기들이 모여서 이것을 해보고자, 동네의 또 어떤 이슈를 가지고 해보고자 할 때는 지원을 해주고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마을만들기가 가야 될 텐데 사전에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이 왜 중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도 지금 추진단장님도 동장님 해보시니까 알지 않습니까? 동네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돈 쓰라고 우리 수원시가 예산을 내려줍니까, 뭘 합니까? 결국은 동네가 돌아가는 것은 소위 그래도 동네의 유지라고 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단체별로 회비도 내고 또 십시일반 걷고, 또 모금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모으고 그런 것을 가지고 동네 행사도 하고 해 나가는데, 그러면 보통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 제가 보면 한 1,000～2,000만 원 내외의 예산을 가지고 1년을 쓰는데 여기에서 교육 받는 비용 들어가야죠, 또 마을만들기 자부담 해야죠. 지금 자부담액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왜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 상위법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조례에 있습니까? 왜 자부담액을 요구하시는지 대답 좀 해주십시오.

지금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홍보 부족으로 인한 공동체 의식의 부족과 자부담으로 인한 주민들의 부담을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저희가 홍보 부족으로 인해 아직 수원시 전역에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저희들이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연수나 역량강화를 통해서 내년도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과 관련해서는 지금 백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 주체별로 불만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00만 원짜리 공모사업이면 400만 원을 일단 내야 되는데 주민주체에서 현금 400만 원을 통장에 입금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지금 내적으로 저희들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연구 중에 있고, 앞으로 위원님들과도 이런 회합의 시간을 가져서 좋은 자부담의 해결방법을 논의하여 주민들이 갖는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나라 벤처기업 개념과 미국의 실리콘벨리가 다른 것이 뭡니까? 미국 실리콘벨리에 가면 자기들이 좋은 아이디어, 돈은 없어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앉아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가다가 “아, 이 아이디어가 좋다!” 그러면 “얼마 필요하냐? 내가 투자해 줄게 한 번 해볼래?” 실패해도 책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뭐합니까? 주변에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다 빼앗아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을만들기라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사람들이 정말 모이고 있으면 돈이 없더라도 해줘야지, 이것 돈 없으면 사업하지 말라는 것이고 돈 없는 사람,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 되는 것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계제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물어보고, 심사위원들이 물어보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더 돈을 드려야죠! 그리고 그것을 활성화시키도록 해줘야지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 자부담 10% 없어서 다 포기해야 되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행정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자부담의 취지는 마을주민들 스스로 나와서 인력, 노동부분을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도 자부담 금액으로 환산해서 하도록 했는데 현실적으로 공모사업 금액의 10%를 통장에 입금시켜야 된다는 원칙을 제시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이 어디에서 나온 원칙이냐 이겁니다, 원칙이. 누가 정한 원칙이냐 이겁니다.

마을만들기의 근본 취지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원칙을 세웠는데 세우다 보니까 지금 얘기대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불만의 요인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떤 전문가인가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도 필요한 사업인데 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교육 프로그램 같으면 교육 전문가가 봐야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공동체 프로그램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이 봐야 되고, 또 어떤 시설공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공사하는 전문가들이 봐야 될 텐데 이런 전혀 문외한 사람들이 심사위원이라고 해서 자기분야가 아닌 것을 가지고 칼을 들이대는 것, 실제로 우리 추진단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예전에 감사원 감사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또 도 감사 내려오면? 건설직, 토목직, 건축직 공무원은 토목직, 건축직 것을 안 봐요, 다 선·후배 관계고 연관돼 있으니까. 결국은 회계과 것 보고 있고 행정직 공무원은 행정과 안 보고 토목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시비 걸어서 자인서 쓰라고 그러고 확인서 쓰라고 그러고 이런 경험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서 그분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고, 또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와서 이것은 맞네, 안 맞네, 그것은 자기네 동네에 해당되는 것이지 자기네 동네 것도 아닌 것을 하는 것이 문제이고요,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정말 이것을 하는 분들은 저는, 이 마을만들기 심사위원은 우리 수원 출신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남 살고 분당 살고 강남 사는 사람들이 우리 수원을 어떻게 압니까? 수원을 아는 사람들이 수원에 대해서 논의하고 수원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 내가 이 동네 살다보니까 불편한 것이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야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행감 자료로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평가 시점에서 분야별 전문가가 투입 안 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공동체 시설, 공간 세부분야별 전문가 영역으로 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겪었던 불편함은 내년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만들기 교육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 하다못해 정말로 학교를 우수한 학교로 만든 교장선생님이, 또 어느 교사가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학교를 우수하게 만들었다, 또는 동네에 했던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우리 수원시를 우수하게 만든 사례를 가진 사람들을 초빙하고 해서 우리가 마을만들기 교육이 돼야 되지 지금 교육은 몇몇 사람이 돌려먹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몇몇 사람의 생각이 우리 수원시 전체, 우리 수원시민이 따라야 되느냐 이거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맞는 것을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을 텐데 자기 몇몇 사람의 생각만이 마치 마을만들기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정답인양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역사적인 흐름을 볼 때도 그때의 시대정신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대한 애정이 있고 마을에 대한 방향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교육이 되려면 다양한 강사들 속에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다시 한 번 하고, 그동안 교육했던 것, 그 실적을 한 번 주십시오, 강사가 누구였는지, 어떤 교육을 했는지. 보면 제가 볼 때는 몇몇 사람이 돌려먹기예요. 그래서 그 실적도 보고 앞으로 우리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도 한 번 잡게끔 준비를 해주십시오.

위원님, 알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부담률에 대해서는 순서를 달리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 아닐까 싶거든요. 업무보고니까 의견인데요, 보통 자부담을 처음부터 물리기 시작하면 자부담 할 수 있는 데가 다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도 어디 위탁을 준다거나 할 때 얼마나 폐단이 많습니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단은 돈이 없어도 시작을 하되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는 자부담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위탁을 주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어찌됐든 다른 데 위탁을 줄 때도 자부담률을 항상 갖는 데를 우선권으로 주다 보니까, 그러면 돈이 있는 어떤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자부담률을 당연히 높게 가질 수 있으니까, 자본이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데로 위탁 우선순위를 주고 이런 것하고 비슷한 것 같거든요. 마을만들기도 자부담이 먼저 주어지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도, 좋은 취지를 가지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순서를 그 대신, 뭔가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저는 물질적, 자기 돈도 내고 마음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다고는 보는데 그것을 평생 똑같은 일련의 단위사업으로 보면 자부담률을 반드시 물려야 되겠으나 이것을 계속해서 동네에서 가꾸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찌됐든 자기 동네에 마음적, 물적 그것을 내야 된다고 봤을 때는 순서를 달리하는 것을 연구회 하나의 방향으로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네.

공무원들 벤치마킹 가시고 주민 벤치마킹을 가시잖아요?

네.

뚜렷한 목표를, 혹시 계획서를 제출하고 가시나요?

저희가 공무원들 갈 때는요, 개별적으로 계획서를 받습니다.

주민들도 그렇잖아요? 뭐 토론을, 가는 그룹이나 팀을 정한다거나 그런 어떤 계획서를 제출하시도록 유도를 하시나요?

주민 갈 때는 센터에서 어느 예정지에 대한 자료를 미리 공개해서 사전,

그것은 센터에서 준비하시는 것이고,

예, 사전 습득해서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습득해서 가시는 것으로 유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갔다 오셔서는 어떻게 과정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갔다와서 특별히,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나 갔다와서 그 건에 대한 사후 평가 같은 것은 없는데 저희가 연말에 콘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사례든 공모사업이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례발표 해서 우수사례 선정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이 어찌됐든 목표를 뚜렷이 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가 서로 피드백 되는 과정이 한 번 더 있어야 된다고 보여서 질문한 것이고, 이것이 콘테스트만으로 될 것이냐, 특히나 주민 분들은 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다 자료를 준비해 주고, 그러니까 이 자체도 마을만들기의 어떤 형식과 방향을 갖춰나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팀을 구성해서 계획서를 스스로 목표와 취지들을 잘 짜시도록 하고 갔다와서 그것이 동네에 가서 몇십 명의 추진단이나 또는 15명의 팀이나 이런 분들에게 피드백 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저희가 공무원들 갈 때는 사전에 2회 정도 사전 답사지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계획도 받고요, 갔다와서는 평가보고서 작성해서 공유하는 정도로 끝나고 있는데 향후 이것을 심도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사례집들이, 갔다온 견학 사례집들도 또한 나중에 이런 문제들은 백서나 이런 것을 만드실 것 아니에요?

예.

그런 평가집에 잘 담겨서 이런 것이 갔다오지 않더라도 갔다오신 분들의 어떤 생생한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을 하다 말아서, 여기 보면 좋은 마을만들기 공모를 하는데 나중에 8월에 심의가 돼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또 아까 무슨 공간조성을 한다든가 할 때 보면 꽃이나 나무를 심고 이런 것을 할 때는 계절적으로 또 봄에 시작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해마다 이 기간이 이렇게 늦게 될 것인가요?

올해는 저희 행정기관이 처음 출발하다 보니까 부득이 하반기에 시작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전기공모를 연초하고 하반기 시작 6월에 두 번을 정기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웬만한 것 다 이루어지도록 하고 상반기 때 못한 사업은 하반기 때, 그 대신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때는 공동체 프로그램 위주로 받고, 다음에 마을학교를 운영해서 운영한 주체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조정할 겁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사실은 지금은 어떤 제재를 해서 공금을 우리 개인이 어떤 것을 쓰려면 너무 서식적인 것이 많아서 할 수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500만 원 단위 이런 것 아니더라도 어떤, 그러니까 아파트는 할 수 없지만 가옥이 있는 쪽 동네는 옥상녹화라든가 이런 작은 것들도 그 구역을 정해서 단위로 해서 신청을 하면 그것도 하나의,

네, 공모사업 가능합니다.

녹화사업 같이 해서 그런 것들도 신청을 받았으면,

네, 사업운영에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나요?

네.

그런 것도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끝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가 아마 처음으로 만들어진 부서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더 깊이 인식해 주시고 2012년도에는 더 나은 마을만들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마을만들기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범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