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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우쾌명 의원 발언

제3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2-08

우쾌명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행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시간이 남으면 감사일정을 줄이고자 계속해서 개발행정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및 진행요령은 어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 보건소장님, 건설과장님, 도시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회과장님께서 낭독하시고 다른 실과장님께서는 직,성명만 낭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박완진사회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8일 사회과장 박완진 환경보호과장 이진형 가정복지과장 최정옥 보건소장 박광용

박병수위원장

네분의 실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질문을 신청하신 우쾌명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조강천 위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감사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변태영업단속과 도계판매업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4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년 단속회수가 116회에 204건의 적발과 204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읍내 여론에 의하면 일부청소년들이 오락실등을 전전하면서 담배등을 피워 사회문제가 되고있다 합니다 또한 다방티켓제는 공공연하게 성행되고 있음에도 수박겉핥기식 단속으로 근절되지 않고있다 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제가 여름철 두번 목격한 사례와 현장의 이웃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질문합니다 삼산1구 시장상가 닭집에서 닭을 보도위에서 수십마리 혹은 그 이상을 매일 세척하고 있었으며 주변에서 여론이 되고 있어도 지도단속이 이루어 지지않고 있다하는데 주민의 여론을 청취한 적이 있는지 더우기 보도위에서 세척하고 불순물을 하수도에 그냥 버리고 있어 악취가 발생되고 있다는데 앞으로의 지도단속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관내 식당등 위생업소의 위생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식품유병국의원

및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군민복지향상에 항상 걱정하시고 생활보호대상자를 돌보고 심야변태 영업단속, 위생업소, 수질검사, 유해업소단속과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단속에 많은 성과를 올리는 심혈을 기울여서 45개업소를 월1회씩 단속하였다는데 한건도 지적사항이 없으니 노력의 댓가가 엿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슈퍼같은 곳은 빵과 기타 식품등이 사용기한이 지났는데도 상점에서 진열해놓고 판매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단속하신 실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음식점에 가면 위생상 보기가 흉할 정도로 불량한데도 월1회씩 단속한 결과 한 건도 지적된 일이 없는 것으로 단속의 헛점이 있으며 군민들은 행정적으로 단속하는 기관을 믿고 식품을 사가지고 보면 사용기한 넘은 것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위생업소조강천의원

수질검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하는 위생업소에서는 매년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관내에는 전혀 수질검사를 하고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와 그동안의 행정조치에 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에는 지하수 이용업소가 73개소로 그중 46개소가 실시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음용수 관리대장을 보면 보은 34개소를 비롯하여 154개 업소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명하여 주시고 94년도에 지도 점검 및 행정조치한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장

세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과 계장님은 앞에 준비된 좌석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함) 답변준비가 되었으면 사회과장님께서는 변태영업단속과 도계판매업자의 문제점에 대한 감사질문부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완진

박완진사회과장

변태영업단속과 도계판매업자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일부 청소년들이 오락실등을 전전하면서 담배등을 피워 사회문제가 되고있으며 다방 티켓제가 근절되지않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과 삼산1구 시장상가 닭집에서 닭을 보도위에서 세척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지도단속 대책과 관내 식당등 위생업소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전자오락실은 청소년 전자오락실로 보은읍 9, 내속리 7, 마로면 1, 삼승면 1, 회북면 1등 총 19개소가 허가되어 영업중에 있으며 본 청소년 전자오락실에 단속을 월1회 보은경찰서와 합동단속을 하여 영업시간 준수여부, 불법프로그램 설치, 프로그램 변조등을 중점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시 청소년들이 동 업소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업주를 지도계몽하겠습니다. 다방티켓제는 94년 4월 13일 고시한 충청북도 식품접객업소영업행위 제한기준 고시에 의거 종업원이 배달판매 중 규정된 찻값 및 물품값 이외에 일정 경과된 시간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와 식품접객업주의 '티켓영업 묵인 방조행위를 영업행위 제한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자체단속과 도합동단속을 실시하면서 잠복단속과 영업장부점검 등 밀도있는 단속을 하였으며 6개업소를 티켓영업행위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여 청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100만원씩 벌금 처벌을 받았습니다. 다방티켓영업 적발에는 이용객과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으니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며 군에서도 지속적인 기습단속으로 티켓영업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93년과 94년 다방 업소수를 비교해 보면 80개에서 66개로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삼산1구 시장상가 닭집에서 닭을 보도위에서 수십마리 혹은 그 이상 세척하고있어 주변에서 여론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금년 7월과 9월 축산계와 합동단속 하였는 바 닭을 보도 위에서 판매하는 행태가 재래시장인 경우 수년간 내려온 습성으로 시정하기 매우 힘들었으며 저희가 단속에 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하절기의 닭집에 대하여 몇 차례의 지도 단속으로 보도위에서는 세척 하지않고 건물 뒤편 주방과 영업장내에서 세척하도록 현장 지도하고 있습니다. 관내 식당등 위생업소의 위생지도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33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10조와 보건사회부의 위생관련 단체 자율지도 운영규칙에 의거 각 동업자 단체 자율지도점검을 실시하면 법정위생검사에 갈음하여 면제토록 되어있는 바 본군에서는 퇴폐변태와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통보된 업소등 특별점검이 필요한 경우 직접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은 보충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년

청소년우쾌명위원

흡연 문제에 대해서는 전자오락실이 관내에 19개 업소가 있는데 여기만 집중단속을 하는데 결국 법적인 제도장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업주를 어떻게 지도강화를 해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청소년들이 전자오락실에만 출입하는 것으로 아는데 한달에 지도단속이나 집중 중앙식단속이 몇번이나 이루어지는지 몰라도 술집같은데 출입하는 것을 발견하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박완진사회과장

술집에 출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청소년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우쾌명위원

것은 발견된 사실이 없습니까?
완진

박완진사회과장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해서 달동네식당이 적발되어서 영업정지 처분받은 적이 있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자오락실은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법적 제재를 받지않습니까?
완진

박완진사회과장

법적인 제재는 없어도 저희들이 업주를 통해서 업체에서 유해활동을 못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우쾌명위원

만약에 그런 것이 업주가 청소년들이 흡연하는 것을 발견했을때 어떤 제재방법은 없습니까?
완진

박완진사회과장

본인이 제재할 수 없습니다.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제가우쾌명위원

알기로는 학교 같은데서도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이것이 볼상사납게 어른들 앞에서도 피우고 하니까 이것이 사회기강이 이러냐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없느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또 다방티켓제는 해가 넘어간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단속이 필요한 것인지 몰라도 서로가 이것은 상대성이 있는 문제이니까 계속 지도단속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티켓제는 검찰에 고발이 되어서 6군데가 벌금을 백만원씩 물렸다고 했는데 이것은 법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하실 수 없습니까?
완진

박완진사회과장

정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대응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사회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정부의 시책은 다방을 점차 없애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휴게음식점이라고 해서 다방에서 차도 팔고 간단한 음식도 팔고 과자류도 팔고 하는 업종으로 통폐합을 했어요 앞으로 점차 다방이라는 제도가 없어 진다, 없앨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고 저희군에도 지금 66개 남았습니다. 80개가 줄어서 66개가 되었는데 점점 줄어드는 실태이고 우위원이 걱정하시는대로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밤중에 그 주위에 가서 잠복해 있다가 따라가서 현장에서 잡아도 부인합니다. 이 돈이 그래서 준 것이 아니다, 담배값 준 것인다, 꿔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생공무원들은 사법권도 없고 하기 때문에 단속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단속을 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이

다방이우쾌명위원

80개에서 60여개로 감됐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도강화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자진 폐쇄한 것입니까, 티켓제를 성행하게 두면 다방이 없어지지않을 것인데 강력하게 단속하니까 없어진다는 말씀이죠
완진

박완진사회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추세가 다방이 휴게음식점으로 업종이 통폐합되니까 다방이 감소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도축

닭도축우쾌명위원

, 세척행위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과장님 추진보고서에 보면 문제점과 대책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관내에는 지금 닭집이 물론 보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시장에 형성된 각면에 닭집이 있는데 여기서도 지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완진

박완진사회과장

아직 저희들이 면단위는 못 나가 봤습니다. 읍에서 주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읍만 나가 봤습니다.
래서

그래서우쾌명위원

문제점과 대책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각읍면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차제에 각읍면에도 단속을 강화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완진

박완진사회과장

저희들이 일제 점검계획을 세워서 전부 점검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우쾌명위원

과장님 자료를 제출하시는데 자료가 차이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속회수가 여기 감사자료에 의하면 116회인데 업무보고에 128회가 되어 있고 들쑥날쑥하고 경고도 감사자료에는 30건인데 업무보고에는 7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진

박완진사회과장

그것은 분야별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별로

분야별로우쾌명위원

나누어도 통계경고건수나 단속건수는 종합된 보고가 아닙니까?
완진

박완진사회과장

심야변태영업단속하고 일반업소 지도점검하고 이것이 단속실적이 합쳐져서 나올때와 분리되어서 나올때와 분리가 안되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왔다갔다 한 것입니다.
같은

경고같은우쾌명위원

것은 40건 더 하고서 줄여서 경고했다고 보고하신 것입니까?
완진

박완진사회과장

시정지시하고 경고하고 그것이 합쳐진 숫자이고 나누어진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경고가 70건으로 되어 있어요
완진

박완진사회과장

70건으로 들어가 있는 것하고 여기 7페이지 보시면 경고 30건하고 시정지시 36건하고 66건이 그 이후에 4건이 추가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합쳐진 숫자입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감사자료에 30건은 무엇입니까?
완진

박완진사회과장

경고입니다. 그것은 맨밑에 시정지시 36건 있지않습니까?
하튼

여하튼우쾌명위원

경고가 됐던 추궁이 됐던간에 많이 단속하신 실적을 칭찬드리는 것입니다.

박병수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식품 및 유해업소지도단속에 대한 감사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박완진사회과장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정불량 식품 단속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으나 슈퍼같은 곳에 빵과 기타 식품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상점에 진열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매월1회 이상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 다소비 식품 95건에 대하여 제품수거 검사를 45개 업소에서 수거 의뢰 하였는 바 검사결과 모두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적합하다는 판정으로 내용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무허가 제조업소및 접객업소를 색출, 단속을 위하여 무허가 제조업소 4개소에 대하여 7회 청주지방 검찰청에 고발하고 무허가 접객업소 3개소에 대하여 4회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지금 유위원님께서 보신것이 그 위에 저희들이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제품을 수거해서 의뢰해 본 결과 유해업소가 아니다하고 판정된 것이 45개소란 말씀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4개소에 7회, 3개소 이것을 전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바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제조원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뒤에 표에 보시면 고발한 업소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유통식품 및 제조업소의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실시한 결과 6개품목에 1,980박스를 수거 폐기하고 유통중인 다른 행정관청 허가제품에 대하여는 3개소를 그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의뢰 하였습니다. 그 뒤에 표를 보시면 유통제품 조치 내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유통식품 판매업이 자유 업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에 법적제재가 불가능하여 슈퍼등 유통식품 판매업소가 200여개소나 달해 감시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부정불량을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 니다. 정부에서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자유업인 시중 슈퍼등 유통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판매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군에서도 나름대로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부족한 식품위생 감시원의 인력과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위촉해서 감시활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통판매업소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지속적인 계몽과 지도단속으로 주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면 기간이 넘은 것을 팔고있는데 이것은 어떤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완진

박완진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병국위원

이것은 보건사회부에서 그렇게 기한을 만들어 놓고도 경과된 것을 불량식품을 팔아도 인정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완진

박완진사회과장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유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공장에서 내보낼때에는 유통기간이 안 지난 것을 내보내는데 판매하는 사람이 진열 판매할때에는 그것이 안 팔리면 유통기간이 지나도록까지 진열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든 사람을 처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진열판매하는 사람은 자유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열판매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제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유통기간을 표시하는 것은 구매자가, 원매자가 그 제품을 가려서 사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유통기간을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거기에 머물지않고 일단 일정기간을 정해서 이것이 오늘로 유통기간으로 있던 것이 내일가면 만료되고 모레가면 만료되고 이렇기 때문에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손놓고있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여론, 모니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단속하고 폐기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전에는유병국위원

이런 단속을 하지않고 보건사회부에서 제재법규가 없으니까 안하신 것이죠?
완진

박완진사회과장

아니 했죠
으면

했으면유병국위원

단속실적이 한건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보통 사먹는 분들이 조금 식견이 있는 분은 기한을 보고 사먹고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이 살 때는 아무거나 줘도 부패한 음식을 줘도 빵이나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고 병원을 가는 일이 있는데 어느 상점에서 그랬는지 말씀안드리지만 그런 예가 있고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재법규가 없다고 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제재법규를 허용한다든가 기한내에 그것을 하면 생산자가 그안에 수거해간다든지 하는 법적조치를 건의해 주시고 자율업소를 단속하는 단체가 구성되어있다고 하셨죠? 자율로 불량식품을 단속하신다고
완진

박완진사회과장

단속이 아니고 저희들이 신고엽서를 나누어주면 그 신고엽서에다 기재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유병국위원

위생업소의 자율업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율업소 단속자는 어떠한 사람이고 직업이 무엇인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박완진사회과장

지율지도원은 한국음식업조합에서 자율지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자율지도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위임한 것이 아니고 보건사회부장관이 한국음식업조합 중앙회에 위생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습니다.법에 의해서 그래서 한국음식업조합중앙회에서 각 시군지부에다가 그것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자율지도원은 일정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위생조합에서 채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자율지도원을 무슨 정관인가 법 제36조 몇항인가 그렇게 규정에 지은다고 하는데 그 법조항을 카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조합에서 자율단속을 그런 사람들이 하니까 우리 단속반이 경찰하고 단속반 합동으로 나가면 어떻게 그분들한테 알려가지고 업소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단속반이 나오니 티켓 끊지 말고 뭐 하지말고 너 조심해라 이런 사전 경고가 있어서 단속의 헛점을 거기에서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단속할때는 그런 분야대로 하시고 사회과 변태영업 단속반이 나갈때는 통보를 하지말고 사전에 얘기하지말고 나가셔서 단속을 철저히 하시면 이런 불량식품이나 변태영업이나 이런 것이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박완진사회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전 유출이 되어 가지고 준비하는 것 그래서 단속 나간다면 그날은 문닫고 영업안하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단속 계획을 대외비로 분류해가지고 중간계층 결재를 받지 않습니다. 직접 윗분만 결재받고 대외비로 분류해서 직원 대기시켜놨다가 밤중에 12시 넘어서라든지 1시, 2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가지

한가지유병국위원

예가 있는데 어느 다방에서 친구하고 11시까지 있으니까 단속반이 나오니까 빨리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보는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물었더니 식품업소 단체에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전에 알았습니까 하니까 식품업소 단속반에서 가르쳐 주어서 식품업소 보은이면 보은, 영동이면 영동의 책임자가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다방에 가봤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단속반이 나오니 나가주십시오 하고 청소하고 정돈하고 어느 음식점에 가니까 단속반이 오늘 저녁에 불시에 단속을 오니 청소하고 하니까 사전 단속을 다한 다음에 가면 그냥 들여다보고오는 형식적인 단속이니 이런 단속을 지양하시고 앞으로 군민보건향상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좀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처리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박완진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음식업조합에도 통고를 하지않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보안을 지켜서 단속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위생업소 수질검사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박완진사회과장

조강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 사용업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치않은 이유와 감사 자료상 지하수 사용업소 73개소와 급수시설 현황상 지하수 사용업소 154개소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와 94년도 지도 점검및 행정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수도물이 아닌 물을 음료수로 사용하는 경우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군단위 면에 위치한 업소들이 소규모 영세업소가 많아 수질검사 비용에 대한 업주부담이 클뿐만아니라 매년 실시하는 접객업소 위생점검이 강제 행정조치보다는 자율실천으로 유도되는 방향으로 실시되고 있어 지하수를 음료수로 사용하는 업소들의 수질검사 실시가 소홀히 된 것은 사실이며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유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93년도부터 수질검사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어 지하수 사용업소 현황을 파악하고자 93년 12월 읍면을 통해 현황을 파악 보고받은 숫자가 접객업소, 판매소 모두 합하여 154개소이며 상수도 설치지역인 보은읍, 삼승면, 내속리면에서 지하수 사용업소로 파악된 것은 상수도요금및 사용량을 기준으로 보고된 자료이므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매년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제조업소 및 가공업소를 제외한 접객업소중 금년도에 행락지 특별위생검사를 실시하여 실제 확인된 업소만 73개소를 감사자료에 보고드렸던 것입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다만 동일 건물에서 동일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갈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동일수원으로 2 - 4개 업소가 사용시 동일수원이기 때문에 상의하여 1개소만 수질검사를 지키고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하여도 내년에 추가 확인하여 상수도 설치지역인 보은, 내속, 삼승은 상수도를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상수도를 사용못하는 지하수 사용업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4년도 하절기 일반음식점에 대한 특별위생점검시 외속리면, 회남면, 회북면, 산외면등 지하수 사용업소로 수질검사를 실시치않은 37개소를 수질검사 미실시로 적발 94년 9월 30일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행정조치하여 37개소업소 모두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기타지역은 음식업조합에서 자율위생검사시 전 업소가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94년 12월 5일 현재 30여개 업소가 추가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면단위 소재한 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검사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32조, 33조 및 보사부의 위생관련 단체 자율운영규칙에 의거 자율 점검토록 하였으며 수질검사 실시는 검사 비용이 비싸 업주부담이 크고 자율적 실천방향으로 유도하는 식의 조합 자율 점검이 되다보니 행정상의 조치사항이 미비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상수도 사용지역에서 상수도를 사용치않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를 정확히 파악하여 상수도를 사용토록 유도하고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수질검사를 실시 적합 판정을 받아 사용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면단위 지하수 사용업소는 매년 1회 정기 수질 검사를 받아 양질의 음료수를 제공토록 지도검검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박병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은 보충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조강천위원

군청에서 파악하고있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는 73개 업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은, 내속, 삼승지역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외하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음용수 관리대장을 보니까 거기는 사실상 17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완진

박완진사회과장

170개입니다.
아까

아까조강천위원

말씀대로 한 수원을 갖고 두집을 사용한다든지 그렇다보니까 154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물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정부에서도 많은 시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생업소에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보은읍이나 이런 경우에 상수도를 하고있는 사람들이 당초에 위생업소를 허가낼 때 상수도를 하고있는데는 수질검사를 하지않죠 그러니까 상수도를 설치해놓고 그 수질검사를 안합니다. 그리고 위생업소허가를 받고 지금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왜 보은읍에 34개소만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지않느냐 하니까 그것은 맞는데 지금 상수도를 기본요금만 내고서 나머지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상수도로 허가냈으면 상수도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지하수를 사용하려면 지하수를 파서 수질검사를 해서 좋은 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피해서 하다보니까 매년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지않아도 되고 이런 나쁜 업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도 행정기관쪽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한번도 그런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수질검사를 하라고 지시한 적이나 업소를 폐쇄하겠다는 쪽으로 강요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질검사에 대해서 왜 자꾸 질문드리느냐 하면 보은읍이나 마로면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가 파면 물은 바로 나오는데 그 지하수가 좋지 않다는 소문이 있어요 보은이나 마로같은 경우에 특히 마로같은 경우에는 위생업소가 30개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사실상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30개소가 아닙니다. 60여개가 되고있어요. 그것도 잘 파악이 안됐고 또 수질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 나온 숫치로 했다면 30개중에서 3개 약 10%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기피하느냐 하면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영세업소이기 때문에 부담이 많다고 했는데 1년에 12만원 부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12만원 부담하면서 우리 물은 이렇게 깨끗한 물을 쓰고 있습니다하고 과시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그렇게못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기피를 하고 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행정조치 한번 안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놓고 수질검사를 안해도 좋고 해도 좋고 당초에 했을때 어느 물을 떠다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합격했으면 그냥 업소는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검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로 관기와 같은데는 제가 모르고 위생업소는 많고 이런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면 거기 원남이나 내속리같이 상수도 해주면 원남보다도 더 많은 수혜인구가 되요. 수문까지 하면 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500여호가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물이 나쁘다고 다 알고 있으면서, 또 위생업소에서도 그것을 자기네 나쁜 물을 감추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안하고 이렇게 영업을 하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을 안하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너무 소홀히 했다, 그것을 좀 확실하게 장소하나 세울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겠지만 어렵다. 우리 군민을 위한 행정기관이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박완진사회과장

죄송스러운데요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면단위에는 1년에 수질검사를 한번씩 하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작년 7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금년부터 면단위에도 1년에 1회씩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는 수질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수질검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는 면단위는 샘물도 그냥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음료수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고조되고 하니까 법이 개정이 되어서 금년부터 연 1회이상 수질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로면이 지금 27개소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물을 떠서 거기서 봉인하고 그것을 보건환경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는 수질 적법여부가 통보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조치를 하겠고 앞으로 상수도문제는 저도 이를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마로면 같이 큰 면에 상수도가 없어서 여러 수질문제가 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여러번 드렸는데 그것도 아마 계획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신농정10개년계획에 의해서 그런 지역은 상수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가 좀 늦어질 뿐이지 앞으로는 필연적으로 상수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수질검사를 최대한으로 매년 검사를 받고 부적합한 것은 다시 파든지 교체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운

고마운조강천위원

말씀입니다. 제가 감사자료준비과정에서 서류를 보았지만 94년 9월 26일 외속리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 수질검사를 의뢰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명서가 있는데 그후에 9월 24일이면 상당히 오랜기간인데 수질검사한 결과가 없어요 그 결과는 어디로 갔느냐 하니까 각자 개인한테 간다고 해요,채수를 직원들이 나가서 했을 것 아닙니까, 내가 보면 검사의뢰를 했을텐데 제가 식당에 가서 그동안에 면에 나가서 업주한테 수질검사 했습니까고 물으니까 했다고 해요 언제 했습니까 물으니까 그 기간은 거의 맞아요 그럼 수질검사가 물이 좋대요 그러니까 아 좋지요 뭐 그럼 수질검사 통보받은 것은 어디 있어요 하니까 귀찮게 그런 것 왜 자꾸 물어요 이렇게 합디다 사실 그 사람들이 어떤 수질인지 모르고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느 면에 보니까 수질검사를 잘 몰라서 했다고는 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이 수질검사 했으면 결과도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챙겨봐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질검사 의뢰만 해놓고 1급수가 나와서 먹어도 좋다 또 못먹을 물이다 하는 것이면 그 물을 못먹게 하고 다른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데 전혀 뒤를 따르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조치해 주시고 또 강조해드릴 것은 가장 많은 보은읍에 보면 상수도를 이용한 업소는 잘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완진

박완진사회과장

개별 방문해서 지하수를 폐쇄하든지 검사를 받던지 둘중에 하나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개별유병국위원

방문해서 수질 검사할 때 군의회의원들이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실 것입니까?
완진

박완진사회과장

저희가 이미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제가

제가유병국위원

이번에 충혼탑보수문제에 대해서 군재정이 빈약하고 여러가지로 해서 기왕 할 것 같으면 우리가 1년후에 2년후에도 새로 몇 억을 들이더라도 다시 장소도 옮기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하겠다 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것이 사회여론이 되어서 의원들만 중상모략하고 신문에 보도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위계질서가 아닙니까 행정이
완진

박완진사회과장

저희들이 그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이것을 요구했다 저도 삭감된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지 계상을 했는지 저 자신도 모르고 있는데
물론

물론우쾌명위원

계에서는 그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분한테 얘기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그마한 지역에서 어느 의원이 어떻게 하고 어느 의원이 어떻게 했다고까지 소상하게 알아서 감정대로 또 조강천 위원님이 단속하라고 해서 하시겠습니까?
완진

박완진사회과장

아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적인

행정적인유병국위원

차원에서 의회를 다루는 입장에서 저희들도 군민복지증진과 재정을 위해서 또 우리가 지금 겉으로만 대리석 발라서 건물 할퀴고 예산만 7천여만원 낭비하 니까 우리 의원들이 뭐라고 하느냐하면 2억, 3억 들여서 좋은 장소에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삭감한 것인데 그것을 갖고 사회여론화 시켜서 보은읍이 떠들썩하게 하고 위원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얘기하게 된 것은 사실 모순된 것입니다. 이 얘기를 말씀안드렸는데 조강천 위원님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라고 했다고 그런 얘기가 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완진

박완진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박성웅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군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어제 양 위원님께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올렸기 때문에 오늘 사회과시간이 되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액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을 보면 민간인이 앞장서는 범군민운동으로 추진을 유도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많은 군민의 참여를 유도해서 성금을 모아 적절하게 써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감사자료 19페이지를 보면 총 모금액이 5,409만 7천원입니다. 그러면 또 지출은 2,309만 8천원이 지출됐습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불우이웃돕기성금 언론사기탁 이것은 공무원 모금액 그러면 불우이웃돕기성금에 공무원의 모금액은 언론사기탁 이렇게 나열을 여기다 하지않아야 추진방침대로 돈을 가지신 분, 협조하신 분 다 될 것인데 이것이 뭣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맨밑에 볼 것 같으면 수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지원해서 건수는 77건에 77여회 수혜자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가정에 113,450원의 수혜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이 과연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액에 지출한도액이 조금 뭣해서 질문드립니다. 이 내역은 점점 이것을 다 심층분석해서 정리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 해서 다는 안하겠습니다만 이웃돕기성금 언론사 기탁, 생활이 어려운 가정지원, 해당 실과계장님들께서 지출해당자 무슨 물품을 얼마 어떻게 했는가 서면으로 위원 12분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박완진사회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성금 언론사에 기탁한 것은 이것이 언론사라고 해야될 것이 세입세출의 현금구좌에 그냥 들어가버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성웅위원

감사자료 19페이지에다 불우이웃돕기성금액 지출액이라고 안해야죠.
완진

박완진사회과장

그것을 빼면 숫자가 안 맞으니까

박병수위원장

시간관계상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이 내역을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보내주시고 본 질문과 다른 점은 될 수 있으면 회의장에서는 말씀을 안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신청하신 박해종 위원님 나오셔서 감사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천

항건천박해종위원

수질검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항건천이 인체에 해로운 나트륨성분이 함유되어 낚시 및 수영등을 금지시켰는데 그후에 축사하는 업자까지도 피해를 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94년도 하반기 중요업무보고 시에는 수질검사결과 1급수로 판정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보고에 의하면 수질검사한 장소가 교암리로 되어있습니다 1급수로 판정된 위치와 채취한 날짜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용암쓰레기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용암쓰레기장의 침출수처리와 1년에 소요되는 인건비 약품 및 운영비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용암쓰레기장에서 불로천 차집관로까지 침출수 배수로를 매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매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 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과 계장님들 앞에 준비된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함) 답변준비가 되었으면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우쾌명 위원님이 제출한 이동시설소각로와 보은위생처리장관리 소홀에 대한 감사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건천수질검사에 대한 감사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환경보호과장

먼저 박해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항건천 수질검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대로 수한면 차정리 항건천일대 항건천 상류는 91년도와 보은 -회인간 국도확포장사업으로 암석중의 황화철이 검출되어서 이것이 공기와 물에 접촉되어 산성수가 발생하므로 카드뮴이라고 해서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카드뮴, 납등의 오염물질은 하류로 흘러가는 동안에 자연정화되어 보청저수지 상류지점에서는 93년 8월 12일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중금속이 하천수질 기준 이내로 정상운영되고 있다고 보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94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시 수질검사지역 6개는 어느 지점인가 이것이 91년도 공사로 인해서 중금속이 검출이 되었는데 그것이 어느 지점으로 해서 1급수로 판명이 됐느냐 이것에 대한 것이 주질문내용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4년 4월 7일 항건천 수리티재 부근에 6개 지점을 채수를 해서검사의뢰를 해서 4월 23일 통보받은 지역이 수리티재 부근에 계곡 합류지점하고 계곡 중간지점과 상차정에서 내려오는 차정리 마을앞 빨래터, 마을입구 합류지점, 동정국교앞의 6개지점에 대하여 검사의뢰한 주내용이 용존산소,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 대장균수를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는 하천수 1급수 기준인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1.0mg/ℓ이하, 부유물질은 25mg/ℓ이하 용존산소는 7.5mg/ℓ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겸사결과 통보받은 것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1.0mg/ℓ으로 기준치와 일치하고 부유물질은 2.11mg/ℓ 기준치보다 하양되어있고 용존산소는 10.16mg/ℓ로서 저희들이 1급수로 판정된다고 생각되고 대장균수는 기준치보다 초과되어 저희들이 표현상 1급수로 보고드린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에 날짜가 4월 7일이라고 했습니다. 채수해서 23일 통보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94년 4월 7일이면 94년도에는 한해가 제일 심했던 해입니다. 그러면 이 원인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항건 수리티재를 확장하면서 거기에서 비가 와서 그물이 밑으로 내려와서 노성에서 내려오는 물과 차정에서 내려오는 물로 산도가 높아서 지금 그밑에 보면 하차정 앞에 보면 하얗게 앙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도안왔는데 그물이 1급수로 판명됐다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우리 의원들은 생각합니다. 애당초 거기는 91년도에는 인체에 나쁜 나트륨 성분이 있다고 해서 낚시도 못하게 하고 수영도 못하게 하고 어느 학자들에게 용역을 내주셨는데 그것이 동정학교앞 하천 도로고 그와 같은 성분이 있는 것을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용역을 내주실때 군자체에서도 이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것은 돈만 떼먹는 것이 아니냐 예산낭비다 하는 것을 보은시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그 원인은 뭐냐 확장공사하기전에 항건천에 그 앞에 가서 철엽도 가고 소풍도 갑니다. 그 당시부터 그것이 있었으면 거기에 앙금이 생겼을텐데 왜 안 생겼느냐 그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작년도 건설부에서 5억의 막대 한 금액을 들여서 공사를 함으로써 괜찮은 것 아니냐 이렇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비가 오지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했다는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95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이러한 물이 또 91년도와 같은 물이 생겼을 때는 어디다 예산을 요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환경보호과장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로공사를 하다보니까 황화철성분이 나왔습니다. 또 황화철이 공기와 물과 접촉을 하면서 이것이 산성수가 되는데 황이물과 공기와 접하면 산성이 됩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래서 이것이 원래 중금속 자체가 인체에 해롭다는 것보다도 중금속이라는 것은 돌이나 모래 이런 것에도 은도 캐고 거기도 납성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중금속이 산성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거기는 수리티재 공사를 하므로써 황화철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공기와 물과 합해져서 산성수가 됐기 때문에 이 산성수로 인해서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돌이나 거기에는 특히 철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산화가 되어서 인체에 해로운 카드뮴이나 납이나 이런 중금속이 검출이 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흰앙금이 가라앉게 된 자체는 중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화가 된 것은 인체에 해롭지않은데 그것이 수질에 해로운 특히 수질에 해로운 중금속은 지금까지 환경처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12개가 있었습니다. 그 12개는 납, 카드뮴, 수은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흰앙금이 가라앉는 것은 알미늄성분으로 판명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알미늄 성분도 근래 신문이나 저희들 접하는 자료에 의하면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앞으로는 특정 수질유해물질 12개에 알미늄 성분도 더 추가로 할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됩니다.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금년도에는 비가 안 왔기때문에 이 검출이 덜 된 것 아니냐 이 말씀인데 시인합니다. 또 실지 국도유지에서 5억을 들여서 차폐시설을 했고 그래서 검출이 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현재도 거기에 잔재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남은 잔재물이 또 비가 많이 왔을때 씻겨내려오면 산성반응을 일으켜서 산성수가 발생하면 더 피해가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업무보고드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그 위에 그러니까 저수지밑으로는 도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세군데 지점이 있습니다 내북면 이원리하고 죽전하고 교암리 이 세군데는 월 보고드린바와같이 정기적으로 한번과 수시 한번해서 월2회씩 채수해서 도에 보내면 도에서 전체적인 하천에 수질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저희들은 하천수질을 검사의뢰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용으로 할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수료를 받지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4년 4월 23일 검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전에도 93년 8월 12일날도 7월 29일날 검사 의뢰해서 8월 12일날 그 지점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통보받은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윗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또 봄에 일찍이 검사의뢰를 해서 그런 성분이 나오면 그때그때 다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박해종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교암이라고 써 있습니다. 항건천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94년도 4월 7일 채취한데가 6군데라고 했죠 거기에 대한 것은 서류상으로 되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수 있게 사본을 해서 우리한테 제시해주고 성분이 뭐라는 것까지 다 나올 것아닙니까 그것을 해주시고 만약에 앞으로 그것이 95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91년도와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상의를 해서 변제를 받아서 재시공하는 방향이 있더라도 군에는 요구하지말고 과장님이 해결해 준다는 것을 약속할 수있죠?
진형

이진형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도 환경처에 수차 지원요구한 바 있습니다. 군비로는 도로공사를 하면서 한 부분 때문에 수질이 오염된 사항에 대해서 군비를 요구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환경처에 동정국민학교앞 그 윗부분쪽에 항건천 상류지점에서 내려오는 부분에다 집수조라도 설치해 가지고 약품처리도 할 수 있는 예산을 환경처에다 작년에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이랬는데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내년도에도 비가 많이 오면 사실 현재 잔재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신체 에 해로운 중금속이 검출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비가 오든 안오든 감시활동 내지는 국도유지와 협조해서 더 차폐시설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을 하도록 노력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과장님,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1급수로 판단되었는데 내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만약 그러한 불순물이 나왔다고 할때 환경처에서 돈 주겠느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은 시기와 때와 장소를 가려서 너무 성급하게 산 것이 아니냐 이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에 비가 많이와 가지고 91년도와 같은 현상이 또 일어난다고 할때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은 군에 우리가 요구하지않고 내가 책임져서 환경처나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건설부에 찾아가 예산을 얻어서 재시공하는 일이 있더라도 책임질 수 있다고 명쾌히 얘기해 주셔야지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것이고 주민들도 보은군이 신뢰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을 알수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형

이진형환경보호과장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군비요구를 해서 차폐시설이나 이런 것은 분명히 안하고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도유지와 환경처에 예산을 요구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수위원장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용암쓰레기장 관리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환경보호과장

용암쓰레기장 관리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용암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년간 소요운영비 및 인건비는 얼마인지, 용암쓰레기매립장에서 불로천 찻집관로까지 침출수 배수로를 매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매설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의 년간 소요운영비는 총 1,734만 6천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슬러지처리비, 수질측정비, 시설보수비, 약품비, 전기료이고 근무인력은 정규직 4명, 미화요원 3명으로서 인건비는 총 6,354만 5천원입니다. 위생매립장에 사실 저희들이 거기에서 수질환경보존법상 방류기준은 BOD나 COD, SS가 저희들이 보은이 가지역이기 때문에 100PPM이하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상하반기로 방류수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실시해서 방류수기준을 통보받은 바가 BOD가 37.8PPM, 부유물질 7.2PPM, COD 65.3PPM으로서 현재 기준치 이내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를 발생하는 주원인은 사실 강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쓰레기가 쌓여있는 양에 의해서 매립장에 쓰레기를 쌓아놓으므로 해서 비가 왔을때 쓰레기층을 통과하면서 미분해된 유기산이 침출수농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들은 매립장에 현재 준호기성 매립방식을 매립장으로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침출수를 처리하고 있는데를 관을 하나 묻어서 거기로 공기가 들어가서 발생하는 것이 사실 다른 일반매립보다는 침출수가 농도가 얕게 검출이 되는 것입니다. 침출수를 사실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35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 현재 시설을 갖추어 놓은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사실 금굴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가 연결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현재 정상적으로 기준치 이내로 방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이 노후화 된다든가 비가 많이 와서 처리능력을 넘든가 해서 침출수가 나온다고하면 사실 그냥 방류를 하면 기준치 이상으로도 방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쓰레기위생매립장의 침출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가 연결되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침출수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검토한 결과 이것이 침출수가 준호기성매립장에서는 매립하고 2년 정도가 지나면 보통 BOD가 1만 PPM정도가 나옵니다. 1만PPM정도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전문기관에 문의한 결과 처리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더욱 그리로 관로를 연결해야 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예산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군재정형편상 우선 순위에 밀려 계상되지 못하고 또 저희들이 95년도 본 예산에 도비도 지원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침출수처리시설에서 1차처리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를 연결하는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국도비지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직을 걸고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과장님은 찻집관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안계셔서 그런데 부군수님이 오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현재 1년의 악품대만 하더라도 1,74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진형

이진형환경보호과장

약품대만은 6백만원 정도 들어가고
해종

박해종위원

한 사람의 인건비 포함해서 1,74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진형

이진형환경보호과장

거기에는 전기료나 검사수수료 슬러치 찌꺼기 나오는 것 처리 등등해서 1,740만원이고,
비는

인건비는박해종위원

빼고?
진형

이진형환경보호과장

예, 인건비는 빼고. 인건비에 대한 것은 6,300만원,
말고

그것말고박해종위원

기술직 직원 한명이 상주하고 있지않습니까? 그 사람 하나만
진형

이진형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6,300만원은 매립장에 있는 전체 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해종위원

한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처리하는데 기술자 한사람이 있잖아요 한사람입니까, 두사람입니까?
진형

이진형환경보호과장

침출수처리시설하는데 별도로 인원이 한사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미화요원 3명하고 보일러기사 1명, 포크레인기사 1명, 전기기사 1명, 행정직으로서 총반장으로 1명있고 그렇기 때문에 침출수처리시설에 별도의 인원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해종위원

거기에 전기료까지해서 1,740만원이라는 것이 전기료, 약품대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진형

이진형환경보호과장

예 .
해종

박해종위원

제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언젠가는 폐기처분하더라도 침출수관계 때문에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장이 생긴지가 93년도부터 생겼죠, 그러면 기계가 새것이고 하니까 지금 수리비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이나 후년가면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어떠한 예산을 다른 것, 다리 하나 못놓더라도 이것만큼은 장기안목으로 봐서 실시해야 되지않느냐 관로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리고 먼저번 군정질문 당시도 과장님이 그것을 못 들으셔서 그렇지만 전임과장님은 이것을 꼭 우리가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다고 그러면 전임 이재충군수님도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뭔가 이런 것은 장기안목으로 봐서 이것을 실시해야 되지않느냐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나중에 쓰레기장이 끝날때도 아무 이상이 없지않느냐 신경을 안써도. 예산타령만 자꾸하고 그러는데 부군수님한테 예산요구를 할려고 하는데 부군수님이 안계셔서 환경보호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런것만큼은 군에서나 서로 연계가 되어서 해야 하고 지금 농한기입니다. 거기에서 차집관로를 묻으려면 농번기에는 못 묻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있더라도. 논이 휴경이 되고있기 때문에. 그때 봐서 일을 착수하는 것이 낫지않느냐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용암 침출수 나오는데를 가보면 물이 시커멓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자주 갑니다. 창고 밑에 있는데 거기가면 물이 시커멓습니다. 주민들이 또 주민들을 떠나서라도 언젠가는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느냐 지하수가 한번 오염되면 200년 후에나 원대복귀한다고 학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가 방지해야 되지않느냐 여기에서 학술적으로 BOD다, SS다 이런 것은 떠나서 물 자체가 검을 때, 냄새가 났을때 주민들은 뭐를 얘기하겠느냐 장기안목으로 봐서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되지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이것을 설계라도 해서 예산요구를 할 의향은 있는 것입니까?
진형

이진형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업무에 대해서 특히나 수질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보충질문을 해주셨는데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또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용암창고앞에 침출수가 방류되는 지점에 보면 상당히 탁도가 검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수시로 매립장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꼭 가고 그 밑에는 수시로 가봅니다만 탁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전문기관에 이탁도를 잡을 수 없느냐 하는 것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재 기준치 이내로 방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눈으로 보면 시커멓게 나오는데 이것을 믿을 주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탁도를 잡을 수 없을까, 전문기관에 문의를 하고 했는데 쓰레기 침출수에 대해서는 탁도잡는 것이 BOD나, COD, SS는 기준치 이내로 방류가 됐는데 탁도에 대해서는 잘 안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통보를 받고 이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잘 처리가 되있다고 했더라도 시커멓게 나오면 주민들은 혐오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은 신경을 또 저희들이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그 내용도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를 도와주시는 입장에서 또 하수처리장까지 차집관로를 연결한다면 저희들은 더더욱 고마운데 지금 군재정형편이 어려워 거기까지는 계산해보니까 2억 5천 정도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선 순위에 밀렸는데 지금까지는 쓰레기양이 많이 적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고 많이 들어와 있을 경우에 비가 오면 쓰레기를 우수가 통과하면서 침출수가 농도가 짙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꼭 필요는 하지만 지금보다는 다음에 더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밀리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환경보호과장을 하고있는 이상 그 차집관로 연결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있는 한 저희들 군비가 어렵다면 국도비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박해종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님

부군수님박해종위원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부군수님한테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장에서 침출수가 나오는 데 용암보면 상당히 검습니다. 그러면 일예를 들어서 항건에 쓰레기장이 있을때 거기에 침출수관계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상도 군에서 해주고 그 땅까지 아마 산 적이 있습니다. 돈이 한 1억 정도 소요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환경보호과장의 말씀은 답변에 보면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1,700만원 있습니다. 침출수 정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을 빨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차집관로 묻어서 환경오염이 되기전에 이것 차집관로를 묻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지않느냐 1,700만원 안써도 되지않느냐 해서 요구하는 것인데 어떤 다른 예산을 못쓰더라도 차집관로는 빨리 묻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부군수님한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해종위원

이것이 내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들이

저희들이박해종위원

얘기하는 것은 수질이 오염되고 난 다음에 지금 BOD, SS 함유량이 미달된다고 하지만 물 자체가 검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 봤을때 수질이 오염됐다 했을때 민원이 많이 생기고 또 이것이 생기기전에 예산절감을 통해서라도 내년도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해야되지않느냐 그러면 그것을 함으로써 1,7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느냐 그러면 10년후 감가상각을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거저먹는 것이고 다음에 좀 매몰이 되어서 사용불가능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신경을 쓰지않아도 되지않을까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수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실과소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것도 고맙습니다만 시간을 생각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소관이 되었는데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들은 다음에 답변은 점심시간이후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질문 신청하신 이근재 위원님, 양승빈 위원님 나오셔서 감사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효친

경로효친이근재위원

및 경로행사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4년도 경로효친 사상계승 발전으로 대통령표창 1명과 도지사표창 3명, 군수표창 5명을 수여하였는데 표창을 수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94년도 경노행사로 43회에 3,900명에게 실시하였는데 면단위는 4회밖에 안되는데 시정할 점이 없는지 행사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군재정이 빈약한데도 노인 3,000명에게 년4회 1인당 1만2천원의 노인이용요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민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들을 잘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저 합니다. 첫째 보은군 관내 등록되어 있는 예식장을 수시 점검하여 예식장의 각종 사항이 시정된 사항이 있는지와 각종 대여 품목이 정당가격으로 임대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근 가옥으로부터 묘지를 설치 할 경우 정확한 법규를 잘 몰라 묘지설치시 시시비비의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가옥으로부터 근거리에 묘지를 설치할 수있는 법규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장

점심식사를 위하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01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과 계장님들 앞에 준비된 좌석에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함) 답변준비가 되었으면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경로효친 및 경로행사에 대한 감사질문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이근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효친 및 경로행사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효행자등 9명에게 대통령표창 1명, 도지사표창 3명, 군 수표창 5명을 수여한 사유를 답변해드리겠습니다. 94년도 본군에서 효행자등에게 표창을 하게 된 이유는 매년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을 맞아 우리 고유의 전통적 미풍양속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효자, 효부전통모범가정, 장한어버이, 노인복지기여자등을 읍면에서 발굴하여 상부기관에 추천하여 수상을 받도록 하고 상부기관에 추천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군수표창을 실시하여 이들을 격려하고 경로효친사상이 사회에 널리 확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상한 9명은 그런 사유에서 추천되어서 수상을 한 자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94년 경로행사에 면단위 4회밖에 안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시 보고 드린 경로주간행사 추진실적 43회에 3,990명은 질문하신바와 같이 면평균 4회밖에 되지않는 회수입니다. 실제 마을단위나 읍면단위에서 실시한 경로행사는 관내 전마을에서 거의 실시되었습니다. 보고드린 43회의 경로행사는 5월 8일부터 5월 14일까지 1주일간의 경로주간에 실시한 경로행사만 보고된 수치이기 때문에 회수가 적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이용요금 지급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행초기인 93년도에는 사용자와 이용업소와의 마찰등 다소 문제점등이 발견되었으나 이용협회와의 협의를 거쳐 업소와의 문제점등은 금년도 보완시행하여 해소시켰습니다. 금년도 보완 시행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매분기 1매씩 지급하던 노인이용표를 반기 2매씩 연2회에 걸쳐 지급하여 여러차례 나누어 주는 번거로움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11월 30일 현재까지 보상금 정산율은 80% 정도로 노인이용요금의 보상시책은 큰 문제점없이 시행이 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박병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재이근재위원

가정복지과장님 한테 상세히 답변 들었습니다만 첫번째 질문한 요지는 9명에 대해서 대통령 표창 1명, 그러면 어떠한 분이 어떠한 일을 해서 표창을 받게 되었고, 또 다음에 지사표창을 어떻게 받게 되었느냐 하는 진의를 물은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한 사람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경로행사 주간을 맞아서 효자, 효부, 전통모범가정, 장한 어버이, 노인복지기여자들을 중앙의 표상계획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부문별 대상자를 1명씩 추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94년도 효행자 표상계획을 읍면에 시달하여서 읍면에 추천을 받아 저희들 군에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효행자 2명, 효행공무원 1명, 장한어버이 1명, 전통모범가정 1명, 노인복지기여자 1명해서 6명을 도에 추천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 각시군에서 올라온 것이 다시 보사부로 올라가는데 저희들이 효행자 1명이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고 장한어버이 1명, 전통모범가정 1명, 노인복지기여자 1명, 그래서 3명이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군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효행자나 효행어버이 기여자들이 많이 있을텐데 앞으로 계속 더 사업을 늘려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근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도지사표창이나 군수표창이나 그 외에 수상하신 분들의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 누군지를 그 자세한 내용은 수상자에 올라간 기록과 수상을 받으신 사람의 내용을 서면으로 12분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근재위원

질의한 것은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상 대통령표창을 이분이 어떠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받게 되었나 하는 진의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은 제가 봤을 적에 현 사회가 오륜삼강과 인의예지가 망각된 이런 시점에서 이런 포상 문제는 앞으로도 많이 발굴해서 표창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경로행사문제는 보은군에 43회라고 했는데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1개면에도 2 - 3회 되고 1개면 부락단위로 한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회수가 43회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어서 43회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이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한 행사과정에 여러모로 시정할 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행사비가 부족한 점도 있고 따라서 노인분들에 대한 문제가 사실 경로행사만 할 뿐만아니라 이러이러한 문제를 개선했으면 좋겠다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행사내용을 말씀해 주시오 한 것입니다. 43회 하는데 경로행사만 하는데 있어서 행사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 애로점이 있고 어떠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고싶어 질의한 것입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43회는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경로행사주간에만한 것을 평균치를 한 것이고 연중한것을 하면 거의 200회이상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다 종합한 것이 아니고 도 보고나 중앙단위보고나 그경로주간동안에만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그 회수를 넣은 것으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주간에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 것이 사실 예산지원이 많이 되어서 그것을 밑거름으로 각 부락별 행사가 이루어지고 정말 노인을 공경하는 그런 풍토가 되면 더없이 좋은데 사실 재정형편상 예산지원을 해주고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로행사는 재원없이 마을 기금이나 자체 기금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경로행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행정기관을 통해서 경로효친 사상을 더욱 앙양시키고 그런 행사를 자율적으로 더 하게끔 지도 계몽하는데 저희들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라든지 시정이라든지 이렇게 요구를 할 그런 입장을 사실 못되고 있습니다.
에는

여기에는이근재위원

보고에는 지원금액은 없습니까?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합니다.
리고

그리고이근재위원

세번째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양반들 이용요금 3천명에 대해서 3,600만원을 연지급을 하는데 사실 지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실정에도 보은은 자체적으로 이것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봤을 때에는 큰 호응을 받지 못했습니다. 줄려면 한번 깎게끔 12달 주지, 3천원, 2천원 준다는 이런 문제가 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어느정도 가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남자만 주고 여자는 안 주는데 이것이 어째서 차별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누누히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600만원 속에서, 제가 생각하는 견해에서는 이것을 1년에 남자 이발료 한번 주고, 여성에 대해서 목욕비를 준다든지 조금 더해서 파마비를 한번 준다든지 하면 남자나 여자가 아무런 차등없이 하는것이 지당한 일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먼저 위원님들께서 노인문제에 굉장히 지원도 아끼지 않고 도와주셔서 정말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 노인이발료 나가면서 그 다음해부터 2회째 여성들도 사실 반발이 없지않아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파마를 한다거나 이것은 좀 어렵고 목욕료조로 2회에 걸쳐 예산상정을 했는데 제 힘이 미약해서 아직 관철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 말씀대로 남자들 이용요금에서 반을 깎아서 여자들을 준다면 더큰 문제가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남자들이 그것도 적다고 하는 마당에 그까짓것 주려면 아예 주지말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지않을까 싶고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존속을 하고 여자들 목욕료라도 저희들이 또다시 노력을 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군재정이이근재위원

많다면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재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착안하셔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진행하시는데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민 홍보에 대한 감사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보은군 관내 등록되어있는 예식장을 수시 점검하여 예식장의 각종사항이 시정된 사항이 있는지와 각종 대여 품목이 정당 가격으로 임대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결혼예식장이 8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결혼성수기를 기하여 평균 월1 - 2회정도씩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점검결과 대장정리소홀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를 통하여 정리를 해오고 있고 변경 허가없이 내부시설변경, 영업중단한 사례가 1개소 그래서 폐업처리 해서 시정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대여품목의 가격이 사실은 인근 시군보다 적은 것에 비해 예식장이 많은 관계로 자체 경쟁심리가 작용해서 고시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94년 8월 2일자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예식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뀜에 따라 요금신고 실태를 다시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편익증진에 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실료가 250,000원선, 폐백실이 3만원에서 5만원선, 사진수수료가 조당 2만5천원선으로 수리되고 종전에 드레스요금이 5만원에서 6만원선을 3만원선으로 하향 조정하므로써 이용자들의 전체 비용에는 큰 변동이 없으나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드레스 사용요금 예를들어서 드레스를 외부에서 가져온다든지 몇 사람이 입었던 드레스를 입는다든지 할 때는 이 문제도 업자와 많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로 이렇게 대실료를 받고 드레스값을 하향조정시킴으로써 이런 드레스 사용에 대한 강요라든지 문제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과에서는 의례업소단속을 수시로 해서 이용자들의 편익에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묘지 관련 질문에 대하여는 묘지의 설치허가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가옥과 묘지와의 거리 규정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및5조의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에 의거 묘지는 도로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에 해야만 되고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기타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또는 그런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형상 가시구역이 아니라든지 토지상황에 따라서 부락이든지 도로에 따라서 지장이 없는 경우는 거리에 관계없이 허가가 가능합니다. 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가는 20호 이상으로 거리를 규정하고 있어 20호 미만인 인가가 있는 지역은 허가시거기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양승빈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애기

애기양승빈위원

잘 들었습니다. 첫째 문제는 이런 사회생활에 중요한 문제인데 업무보고자체에는 이내용을 왜 빼놨습니까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주요업무보고를 할때에는 거의가 예산 위주로 업무보고를 작성하다보니까 예식장 그런 관계라든지 묘지업무라든지 이런 법령같은 것을 일부러 빼놓은 것은 아닙니다
기에

여기에양승빈위원

분명히 지도단속도 했고 중요한 일인데 이런 중요한 것을 주요업무보고서에 뺐다는 자체가 의아스럽습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앞으로 그것은 빠짐없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승빈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둘째 이것이 94년도 9월 23일 현재는 이런 사항이 변경이 됐는데 변경사항이 있으면 이것을 위원님들 간담회시도 얘기하고 지역주민들한테 반상회 때 홍보를 해서라도 지역주민이 널리 쓸 수 있게끔 널리 홍보를 해줘야 할텐데 그 업무보고 자체에도 빼놓고 해서 현재 와서 이런 문제를 찾아서 우리 지역에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거립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양 위원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94년도 9월 23일 이전에는 예식시 임대료 3만원과 폐백실 8천원, 사진대스냅사진, 녹음, 방명록 해서 그전에는 정식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79,000원밖에 안됩니다. 이 속에서 드레스비는 자유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그것을 우리가 조사해본 결과 보통 75만원선이 적자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시골수준으로 봤을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돈 십만원도 안되는데 그런 드레스를 얼마를 받느냐 하는것을 생각할 여지가 있지않습니까?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저희들 군뿐만아니라 물론 타시군도 얘기가 전체적으로 드레스에 문제가 있었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기사가 최고 한도액을 정해서 대실료만 2만원, 폐백실은 8천원 이것을 받지말아라 하니까 예식장을 하나 운영하는데 내부시설을 몇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놓은 것을 이 사람들이 본전이상 남자고 하는 장사가 예식장에서 못받는 것을 드레스에서 폭리를 취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도를 자율화하면서까지 해놓고 하는데 여러차례 얘기해도 시정이 안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이것을 근본적인 것을 드레스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해서 모든 것이 지금 신고로 예식요금이 바꼈기때문에 대실료를 대신 일단은 당신들이 받고하면 드레스비용 가지고 실갱이 안해도 되고 드레스를 외부에서 입고 와도 그것에 대해서 드레스입고 오니까 예식장 안해 좋다 우리 안 받겠다 대신 얼마 돈을 내라 이런 실갱이가 되지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단속한 결과다 하는데 점검내용에 보면 드레스 부대물품 이용에서 공정거래 위반이라고 했어요 지도단속에는 위반사항이 없다고 되어있는데 그 드레스비를 많이 받으면 공정거래 행위위반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드레스는 비용을 다방에서 커피값 붙여놓고 받듯이 드레스비용을 상중하로 따져서 요금을 게시하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거래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양승빈위원

점검내용에 왜 이렇게 해 놓았어요 공정거래행위 위반이라고 해서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도를 했다는 것이죠. 안 붙여놓은 것은 꼭 붙여라 이런 것입니다.
것을

그것을양승빈위원

지도했다는 말씀이고 그렇다면 다시 넘어가서 94년 9월 23일 그후에는 드레스비를 못받게끔 되어 있죠. 이것이 23일 현재로는 예식실을 25만원 주게 되어있고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식실하고 폐백실하고 사진값을 기사가 최고 한도를 정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비는 그전부터 자율화가 됐기 때문에 이어져서 계속 자율화 되는 것이지 못 받게끔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양승빈위원

예식비를 자율화 품목 신고요금인데 분명히 신고되어 있어야지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자율화가 안됐던 것만 이번에 자율화 신고를 한 것이고 이미 드레스는 8월 2일전부터 자율화를 하고있기 때문에 더이상 자율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기 자율화해서 되고 있으니까 새로운 것만 이번 신고품목으로 들어온 것이죠.
국은

결국은양승빈위원

드레스비를 더 받아도 상관 없다는 얘기죠.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아니죠. 그래서 하향조정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고한 수리금액요금이 여기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도 점검하는 이유는 우리한테 받겠다고 하는 것을 요금게시표를 붙여놓고 그것 이외에 더 받지못하게 하기 위한 차원으로 지도점검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승빈위원

드레스비도 받게끔 신고된 내용이 있습니까?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서면으로 드릴까요?
전에

이전에양승빈위원

그 자료는 왜 안줬어요 다 달라니까 지금 주세요.

박병수위원장

과장님은 서면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양승빈위원

아까 폐업된 곳이 단속을 해서 폐업됐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느 업소입니까?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한일예식장입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궁전예식장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궁전예식장은 폐업중에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만 아니기 때문에 공보실하고 도하고 연결이 되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한일예식장이 여기서 지도검사해서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예, 폐업을 한 것입니다.
인이

본인이양승빈위원

폐업신고한 것입니까?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시설변경해서 영업정지된
인이

본인이양승빈위원

시설변경해서 나중에 그만 둔 것이지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폐업처리를 저희들이 시킨 것입니다.
실은

사실은양승빈위원

예식장을 그만 둘려고 하니까 그만둔 것이지 만약에 이것을 조치해서 단속해서 폐업했다면 한일예식장에서 그냥 있겠습니까 다른 사업하려고 해서 폐업한 것이지 여하튼 우리 군민이 알것은 알고 예를 들어 신고되어서 시정된 것만큼은 홍보를 해서 군민이 알 수 있는 길을 해줘야지 이런 중요한 일을 책임지시고 중요업무보고에도 안넣고 여기에서 빠져나가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이런 중요한 일이 94년 9월 23일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사항을 분명히 의정간담회나 업무보고에도 넣어서 알수 있는 길을 해줘야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지역주민들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게 된 것입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명히

분명히양승빈위원

시정해 주세요 묘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것도 분명히 홍보에 관한 것입니다 지역에 계시는 촌 양반들이 더군다나 회남같은 대청댐 지역은 옛날에 살다 나가서 고향찾아오는 사람은 죽은 사람뿐이 없습니다. 옛날 살던 정으로 들어오면 이웃밭에나 인근에 묘를 쓰면서 이 사람들이 시비가 벌어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묘지를 쓴다 못 쓴다 하고 어차피 그래도 씁니다. 추후에 알아서 묘지법을 알아본 결과 학교인근에서 500m, 주택지에서 300m 이런 문제를 알고서는 시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내땅이니까 묘지쓰겠다, 그당시는 그냥 지나갔지만 그 법을 알아보니까 이러한데 이것 파내라 법적 시비하겠다 이런 문제가 될 때 지역간에 아는 사람간에 서로가 불상사가 일어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이 그것을 미리 알았을때 이것은 법적으로 해서 못쓰게 되어 있으니까 바로 얘기가 되면 협상이 됩니다. 이거 내땅이니까 내가 써야겠다, 무슨 얘기냐 나중에 써놓고 1년 지나고난 다음에 알고보니까 법적으로 못쓰니까 법적시비하겠다 오히려 악화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문제를 우리 지역에서 잘 홍보를 해서 악화가 안되는 이런 측면을 다루어야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이 실지로 회인의 용천이라는 데에서 작년인가 못쓰게 하고 내땅에 내가 쓰겠다고 그런 실예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소송해서 파내야겠다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자꾸 이루어져서는 우리군에서는 뭔가 홍보가 적었지않나 봅니다. 이 문제도 지역주민이 그것을 법을 알아서 못쓰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쓰더라도 사전에 알았을 때는 협상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역간에 객지에 있는 사람과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잘 홍보해서 예식장이나 앞으로 이런 문제를 반상회라도 열어서 뭔가 홍보해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양승빈위원

꼭 지키겠죠

박병수위원장

박성웅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어제 연결된 사항인데 가정복지과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실무진에게 명쾌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 시간을 택했습니다. 제목은 경로당 신축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질문 올립니다. 본 예산에 노후경로당보수가 1읍면 10개리에 1동에 200만원씩 1개면에 4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93년도 금년도 사업을 12월 21일자 의결했습니다만 우리 보은군 11개 읍면에는 큰면 작은면이 있습니다. 큰면에는 사업집행을 더하고 작은면에는 그래도 1개소라도 한 것은 당연지사라고 저는 인정하면서 제일 첫번째로 여기 감사자료에는 노후 경로당 보수가 아니고 경로당보수 현황으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항이 편중 예산집행이 되어서 불신을 조장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상 우리가 만들었을때 1개소에 400만원씩 큰데는 600만원씩 해도 800만원씩 주었습니다만 어느 큰면에는 1,200만원이라는 사업과 신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은, 내가면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불과 4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타사업 한동사업으로 한 것이 참 한심한 노릇이기 때문에 자근자근 따져나 가겠습니다. 제일 첫째 지침상 각읍면에 노후경로당보수 현황과 거기 내역을 어떠한 사항으로 보고했으며 공문을 냈으며 여기는 경로당 현황 보고인데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말씀을 듣고 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충분히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박성웅위원

이것만. 노후경로당인가 경로당보수인가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노후경로당보수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성웅위원

현재 노후경로당보수가 여기에서 공문 발송된 그대로 사용이 됐다고 인정하십니까?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읍면에 저희들이 공문시달 할 때는 그런 뜻에서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과장님 말씀은 변경이 있겠죠 공문을 하달해서 1개면에 400만원, 200만원 줬을때 거기는 최고 읍면 책임자가 우리는 이것밖에 한 것 없습니다 라고 답변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탓하기전에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제가 풀리지 누구 볼 것도 없습니다. 제가 4년동안 배운, 들어온 바로는 예산을 사업집행을 해서 승인된 예산을 각읍면에 200만원 줬으면 사업 잘했나 재차 독촉을 해서 모든 예산 반납은 금년도 12월 30일 끝을 맺고 국도비가 따랐다면 1 - 2월에 불용액처분해서 반납을 하고 정산하는 것으로 맞는지 몰라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편중 집행이 예산에는 1읍 10개면에 2동씩 200만원에서 4,400만원 집행했는데 이것이 큰 것도 천만원이하입니다. 1,200만원 600만원 등등해서 400만원 이라고 예산을 집행했을 적에 제일 먼저 말씀드린 노후경로당은 몇 년도가 노후경로당이며 노후경로당은 어떤 기준으로 경로당을 인정하시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군에 등록된 경로당수가 총 129개소입니다. 읍면별 숫자까지 나열을 하지않겠지만 저희군에 많은데가 31군데에서 시작해서 가장 적은데가 회남이 5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경로당이 되어있는데 경로당보수비를 그동안 해오면서 93년도 경로당보수비를 1개 읍면당 2개소씩 그래서 4,400만원을 내보내서 최종적으로 12월말 취합해 가지고 이것을 정산해본 결과 상당히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기 때문에 이 보조사업을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예산을 세울때 당시만해도 1개읍면당 2군데씩 해줘야 되겠다 하는 의향이 보수비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다는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보다는 해당 관할 읍면장들이 경로당의 현황을 소상하게 알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정말로 보수가 필요한데가 어디며 어디가 얼마 소요되는가를 알아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을 내려보낼 적에 91년도에서부터 94년도까지 신축한 경로당은 제외를 해라, 보수비 주는데에서 다음에 보수비 지원경로당도 92년도, 93년도, 최근에 나간 보수비 지원경로당은 제외를 해라, 그리고 나머지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보수비를 지원해 줄 것을 발굴해라 해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대상 경로당수가 71군데였습니다. 129개소중에서 71군데를 22군데로 잘라야 하는데 어떻게 자를 것인가 이것을 30% 정도 더가는데도 있고, 덜 가는데도 있고 과정에서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것과 유사하게 사사오입해서 30%를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22군데가 외속은 1군데가 되었고 회남같은데는 경로당 전체가 5군데입니다. 그중에 91년도에서부터 94년도 신축 경로당이 3군데이고 92년도와 93년도에 보수비 나간데가 2군데이기 때문에 대상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예산을 세울때는 2군데씩 했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런데는 이미 신축하고 보수비 지원이 되었기때문에 보수비 지원대상에서 뺐습니다. 그렇게하다보니까 보은읍 같은데 군에 경로당 등록수가 31군데가 되는데가 6군데가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중에서도 우선 선별해서 읍면장에게 신청을 해라했더니 외속에서 들어온 것이 산수정 경로당보수에 지붕채양 이어말기로 해서 4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이의가 없느냐 하니까 이의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돈이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다른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왔는데 사실 편중되어서 주는 것같기 때문에 보류를 했었습니다. 금방 안주고. 이것은 금방 줄 것이 아니라 하반기 가서 보자 그래서 다른데에서 급한데가 안 들어올때는 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읍면에서 들어온 데가 없었습니다. 요구된 읍면에다 준 바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4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중되어서 어느 면이 더 이뻐서 절대 그런 차원으로 한것이 아니고 제대로 정말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기 위해서 신축된 경로당, 최근에 나간 경로당 보수비를 제외하고 그래도 필요한데를 읍면을 통해서 받아서 나간 것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성웅위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외속리 면장님한테 포기서를, 우리는 해당이 없다 이렇게 된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포기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러면

그러면박성웅위원

이것은 외속리 면장이 잘못하게 된 것인데 94년도 노후경로당 보수에 지금 말씀한 것은 90년도 등등해서 신규는 지급이 안되고 회남은 신규로 받고 이래서 하나도 지급이 안됐다고 했습니다만 저는 보은읍에 8군데를 6군데를 했던 그런 말씀은 안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큰 부락은 더 주어도 좋은데 80년대 좋은 경로당에는 부락자금을 들여서 350만원이라는 것을 들여서 지금 9월 30일까지 완료한 사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은 면 내속리, 산외면, 외속리 200만원하고 회남은 하나 짓고 신축경로당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보니까 예산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병수위원장

박 위원님 중요한 얘기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박성웅위원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전체적인 경로당문제가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회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중요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2차공문을 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2차도 한 것이 없다고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2차공문은 아니고 저희들이 94년 4월 27일 노후경로당보수 사업계획을 확정시달해서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신축경로당 제외 몇군데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부터 94년도 신축경로당 그 다음에 보수비 지원 경로당 나간데 92년부터 93년도 그리고 전체 경로당수에서 나머지를 제외한 대상경로당 숫자 그래서 30%하다보니까 보수비지원대상이 읍면별로 쪼개질 것입니다. 한군데 두군데 해서 200만원, 400만원 해서 이 상태에서 어느 경로당을 어떤 사업을 한 것인가는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2차에 공문하달 했을 때 외속리면에서 그러면 산수정에 40만원밖에 없고 하나도 없다 그것을 확실히 해주면 더 재론안합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속리 산수정만 들어왔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공문하달이 됐습니까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공문하달이라니요?
성웅

박성웅위원

2차공문에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2차는 없는것이죠
재차

재차박성웅위원

파악을 하라고 했다고 말씀을 했지않습니까?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2차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의가 없는가는 구두로 직원 담당자들끼리 얘기가 됐습니다. 공문을 받았는데 거기에다 무슨 포기서를 받습니까, 다시 2차로 또 이의가 없느냐를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업계획서를 받았으니까
문을

공문을박성웅위원

구두로 받았다, 그러면 이것이 얘기가 안됩니다.

박병수위원장

이 문제는 자세한 내용을 복지과장님이 우리 박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

과장님 지금 박성웅 위원님의 질문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는 예산을 편성할때는 읍면당 노후경로당 보수를 위해서 200만원씩 400만원이 필요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가정복지과에서 면에 한동에 200만원씩 400만원씩의 경로당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성립이 된것입니다. 과장님이 집행한 것 자체는 못했다고 탓하고싶지는 않습니다. 잘 했습니다. 노후경로당이 많이 있는 면에 더 주고 보수할 때가 없는데는 덜 주고 한것은 사업효과는 잘 했을지언정 예산편성된 것을 집행하는 절차는 잘못 밟은 것이죠 왜냐하면 당초에 편성할때 예산서를 해서 편성했으면 예를 들어서 내북면에 600만원 필요하고 외속리 200만원 필요하고 이렇게 예산편성 했다면 관계가 없죠 예산 편성된대로 예산집행을 안했다는데에 대해서 박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이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했나 잘못했나 하는 것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예산편성안은 내년도 예산을 지금 저희들 이미 있지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11월말경 예산편성을

이영복위원

예산편성할때는 그렇게 했는데 편성된 예산을 수한면에다 천만원짜리 사업하려고 예산편성 했는데 수한면이 별로 안해도 되겠다 내가 봐서는 탄부면이 더 급하다고 그쪽으로 돌리면 잘못된 것이죠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그것하고 비교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위원님이 너무 비약화시키는 얘기이고 그런 뜻하고 틀리죠 이것은 보수비를 하는데서 해당읍면에 분명히 의사를 들었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단지 예산이
업을

사업을이영복위원

잘못했다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과장님 잠깐 중지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말씀은 예산을 면별로 편성했을 때 편성된 예산은 면으로 주어서 면에서 집행하는 것이 됐어야 하지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같은데 예산을 편성할때 읍면당 200만원씩 다 받아서 편성해놓고 어째서 그 160만원을 안주고 40만원만 내려 보냈느냐, 200만원중에서 40만원만 쓰고 160만원을 반납했다는 것을 만들 수 있지만 그렇지않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이위원님 말씀인 것 같고 박성웅 위원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천천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성웅위원

이 위원님 말씀은 책정을 했는데 제가 또 경로당이 큰 면에는 많이 책정한 것은 좋습니다. 서두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조그마한 내속리, 산외, 외속리 또 안된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보수 현황에 대해서 9월 30일까지 80년도에 상당히 등록이 되어서 부락돈을 갖고 350만원을 투자해서 물을 파고 주방기구를 받은데도 불구하고 40만원밖에 집행할 것이 없고 반납을 한 동기행위 원인자가 누구냐 하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매듭을 짓겠습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먼저 이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할때만 해도 1개 읍면당 고루 노인경로당 보수비를 주는 목적은 신축경로당을 지양하기 위해서 자꾸 지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보수를 해가면서 신축경로당을 줄이고자 이 사업을 추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게 했는데 93년도 사업에 종결을 짓고 평도 해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축 경로당 기히 보수비나간 경로당 이런 것을 제외하는 안배를 하다보니까 안 나간데도 있고 한군데 나간데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과정이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왜 애당초 목적대로 안하느냐를 질책하신다면 그것은 다음부터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350만원으로 자력으로 짓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129개 경로당에 보수비말고 지원금이 나가서 지은데는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지은

지은박성웅위원

것이 아니고 부락를 80여개 수리하는데 40만원 밖에 없다고 해놓고 그 원인자 누구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은 외속리면에서 보고했다고 했지않습니까 거기서 보고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읍면에서 보조사업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40만원밖에 필요하지않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박성웅위원

하면 됐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편중되지않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서로간에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잘해서 편중이 되지않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매듭 짓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 경로당 보수로 여러 가지 곤혹을 치루는데 외속리면에 200만원 주고 면장님이 40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 160만원은 반납하라고 했습니까?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당연하죠. 사업계획이 없으니까

유병국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병수위원장

재차 묻지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당을

경로당을양승빈위원

28개소를 보수했는데 그 신축된 연도하고 내력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승빈위원

또 신축된 노인정이라도 부실공사가 된다든지 해서 비가 샐 경우에는 보수를 못했다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 보수비를 안준다는 상부의 지침서가 있습니까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불요불급한 것부터 한다는 것이 원칙이지 신축된 것은 제외하고 한다는 것은 월권행위입니다. 아무리 신축했어도 몇년이 지났어도 거기에 불요불급한 것이 있으면 우선 순위로 한다는 것이 원칙이지 무슨 지침서도 없는데 과장님께서 무슨 무슨 지침서나 만들어서 새 건물은 안된다 몇년이면 안된다 이것은 월권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숫자가 129개가 되니까 다 주지 못하고 그래서 최근에 지은 91년도부터 94년도 경로당을 제외하고 92년도부터 93년도에 나간 보수경로당을 제외한 것은 제나름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것인데 양 위원님께 죄송하게 됐습니다.
로된

새로된양승빈위원

건물에는 할것이 없습니다. 불요불급한 것부터 받아서 예를 들어 2년전에 지었든 5년 전에 지은 것도 깨끗하면 안하는 것이고 2년전에 지었더라도 균열이 가든가 비가 새든지 하면 보수할 여지가 있으면 보수를 해야지 상부에 지침서도 없는 것을 과장님이 만들어서 지시하는 것처럼 하면 안됩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중복된 것을 피할려고 한 것입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그 지침서가 있어도 주민편의를 도모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강천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위원장님 감사질문 하면서 1건 가지고 너무 오래 지체되는것 같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이미 경로당 보수관계도 결과는 벌써 도출된 것 같은데 너무 오래 끄니까, 위원장님 중간에서 절제할 것은 절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대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군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군수님이 계시지 않고 또 책임질 수 있는 대표성을 지닌 분이 계시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 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개발행정분야까지 전체적으로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도 핵심적인 것을 파악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문을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핵심적인 문제를 질문하셔서 시정된 분야를 잘 파악하셔서 시간을 줄이는데 최대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한 감사질문을 신청하신 조강천 위원님 나오셔서 감사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통합보건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통합보건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보은군에서는 19명의 보건직 공무원을 각읍면에 1 - 2명을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에게 방역사업, 가족보건사업, 성인병 관리등 군민들의 보건을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면 첫째 공무원들의 특기를 보면 간호사, 영양사, 의무기록사, 일반직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과연 영양사나 의무기록사, 일반직이 보건관리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이분들의 근무상태를 보면 매월 실시하는 월보의 숫자가 잘못돼있고 확인해 본 결과 근거가 불확실하거나 불합리합니다. 이에 대해 소신껏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보건직들의 근무를 활성화할 수있는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위원장

조강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과 해당 계장님은 준비된 좌석에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함) 답변준비가 되었으면 보건소장님께서 통합보건관리의 업무소홀에 대한 감사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조강천 위원님께서 통합보건관리의 업무소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요지는 공무원들의 특기를 보면 간호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의무기록사, 일반직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과연 영양사나 의무기록사, 일반직이 보건관리를 할 수 있는지, 요원들의 근무상태를 보면 매월 실시하는 월보의 숫자를 확인해본 결과 불확실하거나 불합리한 근거는, 보건직들의 근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가 되겠습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외에 영양사, 의무기록사 및 일반직이 통합보건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보건사업이라함은 모자보건, 가족계획, 예방접종, 결핵관리, 성인병관리, 노인건강관리, 전염병관리, 장애자관리등 보건전반에 관한 사업을 말하며 각 보건지소에 배치된 보건요원이 지역을 분담해서 통합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2조 9항에 의하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소지자가 통합보건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현재 일부 읍면지소에 근무하는 통합보건요원들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아닌 의무기록사 2명, 영양사 1명, 일반보건직 1명 등이 배치되어 예방접종 및 가족보건사업 추진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속리 보건지소에 2명이 배치되어 있으므로써 자격소지자가 고루 배치 될 수 있도록 95년도에 인사시 인사 부서와 협의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통합보건사업중 성인병관리의 불합리성과 불충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보건사업을 위한 지역사회진단 기초조사를 93년 4월에서 6월 30일까지 실시하여 사업대상자별로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월보는 기초조사서와 요원들이 활동한 업무일지를 토대로 하여 작성 비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직들의 근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통합보건요원들의 자격, 경력, 연령등을 고려한 적정한 인력 배치로 보건업무 추진역량을 높이도록 하고 사업에 필요한 혈당기 15대 및 컴퓨터 구입비를 95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장비를 보강하므로써 실질적인 통합보건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또한 보건지소요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요원들의 근무태세를 확립하고 사명감을 고취시켜 통합보건사업이 활력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은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조강천위원

직원들이 자격증 갖고있는 사람들이 있지않습니까 자격증을 갖고있는가 없는가를 물었는데 이 보건행정계나 일반적으로 방역의무나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보건소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증 미소지자가 의무기록사, 영양사 자격증을 갖고있는 분이 지금 5명이 있습니다.
초에

당초에조강천위원

이 사람들을 발령할 때 보건일반직, 영양사, 의무기록사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이 도에서부터 하향식으로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도에서 충원해서 주는 것입니까?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도에서 공채한사람입니다.
에서

도에서조강천위원

일반직은 어디 쓰겠다 영양사는 어디, 의무기록사는 어디에 쓰겠다 계획이 있어서 뽑았을텐데 일반읍면에 나가서 방역사업이나 예방접종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한테 일반직을 보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작년도에 처음 통합보건사업이 실시가 되면서 기초조사를 해서 금년에도 기초조사에 보강해서 앞으로 철저히 통합보건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종에서 과거에 배치됐던 그 요원들을 어쩔수 없이 현재 배치된 상태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있고 앞으로는 도에 적절히 요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거에

과거에조강천위원

있던 직원을 감원시킬 수 없으니까 그냥 쓰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려면 통합보건관리 하기전에 일반직이나 영양사나 의무기록사를 어떠한 소정의 교육을 시킨다든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이 사람들을 읍면에 배치하여야 당연히 본연의 의무를 잘 할 수 있는데 그런일은 전혀 하지않고 그냥 근무만 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그래도 보건소에 그런 자격증이 없어도 일반부서를 이용할 그런 요소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절히 해서 앞으로 인사배치를 해서 적정을 기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조강천위원

영양사나 일반직들이 보건업무를 관할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소장님 혼자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셨어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내려보내니까 쓰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못한 일입니다. 과거에 신문에도 났었어요 예방주사 잘못맞고 불상사가 일어난 일이 있는데 일반직들이 약이나 이런 것을 잘못다루었을 경우에 우리 군민들한테 오는 그런 나쁜 점 이런 것도 생각안해 볼 수 없어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보은군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지만 이렇다보니까 성인병 관리하는 것을 보면 혈압을 측정한 다, 당뇨를 한다, 무엇을 한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압니까?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부당하다는 것을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것은

그것은조강천위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 이 사람들이 안되면 어떠한 교육을 시켜서라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소정의 교육을 시켜서 중장기를 잡고 최소한 이런 것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두번째 보건요원들의 근무상태를 두군데 조사해 보았습니다. 여러군데 해볼려다가 딱 두군데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똑같은 실정이기 때문에 월보를 해서 매달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족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성인병관리 이렇게 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매월 무엇을 관리를 얼마나 했다 했는데 이것 월보를 보니까 상당히 많아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내가 주민들한테 듣기보다는 잘 한다라고 생각해서 과연 사실인가 하고 두군데 확인해 봤더니 이 월보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월달하고 11월달 이것이 10월 달인데 한 달해서 했는데 그 달에 관리한 인원을 6명이면 6명, 10명이면 10명 전달에 누계 인원하고 더해서 그냥 썼을뿐이예요 여기다 그럼 이것이 순서대로 하면 성인병관리대장에 자기가 매일 누구를 관리했다 누구를 또 어떻게 했다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월보로 작성되야 하는데 이것은 전혀 없고 관리대장은 없고 월보만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보은군민들이 거기다 무엇을 맡길 수 있겠어요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가족건강 기록부라고 해서 금년도 처음 통합보건사업을 하면서 기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조사에 의해서 각종 월보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도 조위원께서 점검한데가 수치나 여러가지 불합리한 사항이 지적이 된 것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매월 월례 회의를 통해서 또 특별한 교육을 통해서 점검을 해서 철저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예 시정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정한다는 말씀이 지난번 34회 군정질문때에도 하셨어요 우리가 점심먹으러 회인을 갔는데 저는 보건소에 잠깐 들렀다가 보건요원들이 없어서 어디 갔느냐 확인했을 때 근무하는 것을 철저히 감독을 하겠다고 했는데 불과 얼마나 됐습니까? 그 이후에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맨날 시정한다고만 했지 시정한 사실을 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조강천위원

수한면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에 근무하면서 보건업무까지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업무가 소홀해지는데 그것을 거꾸로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들은 보건소요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면 업무를 같이 봐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데 이것에 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작년도에 통합보건사업이 시작되면서 읍면에 따른 보건요원들을 수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지소를 전부 이동을 시켜서 지금 통합보건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은읍은 보건소로 흡수해서 같이 보은읍 관할을 관장토록 하고 수한면은 지소가 없기 때문에 면에 그대로 근무토록 해서 거기에 대한 통합보건업무를 보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은 사실상 지금 입장은 그 요원들은 보건소지원 요원이 아니고 면장산하 지원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보건요원도 똑같이 통합보건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인사부서와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절충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어느

어느조강천위원

면은 면장님 산하에 있고 어느 면은 보건소장의 산하에 있고 그렇습니까?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수한면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만

수한면만조강천위원

면장님 산하에 있고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조강천위원

면장님 산하에 있으면 수한면의 보건업무는 그냥 마비되 있는 거네요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군수님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월보도 다 받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있는 사항이지만 타 업무는 물론 업무를 봐서 보은읍하고 이렇게 보면 보은읍 대상자가 5,300 되지만 거기는 850 이렇게 되어서 관리하는데 좀 여유가 있는 사항으로 느껴집니다만 앞으로 통합보건에 전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수한면에는 거기있는 보건요원들이 면내의 무슨 업무를 맡고있느냐 물어보니까 보건소업무도 방역, 환경, 아동복지, 부녀복지, 반상회 이렇게 맡고 있대요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벅찬데 여자들업무로서 보건업무를 어떻게 합니까 관리대장을 보니까 전연 작성이 안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기본적인 작성이 안되어 있느냐 하니까 도저히 바빠서 해 낼 길이 없대요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보건요원들이 하는 일이 없으니까 면 업무까지 맡아야 된다 하는 한가지가 있고 보건업무를 잘하려면 이런 것을 전혀 안해줘야 된다 하는 한가지 어려움이있고 그러니까 보건소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건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직원들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면업무를 시키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것이 보건요원들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의회에서만 추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역주민들이 각 보건요원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하는 일이라곤 간단히 생각하면 예방접종할 때 거들어 주고 조금 다니는 것, 마을 출장을 거의 안 다니고 이런 실정이 되어있으니까 자꾸 지탄을 받고있는데 이것은 소장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이영복위원

전에 조강천 위원님께서 언급한 사항인데 감사자료에 보면 수한면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요원은 보건소 소속으로 다시 조정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방금전에 조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업무는 벅찬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수한면에 근무하는 보건요원들이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 것 같고 다군수 산하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보건통합보건사업으로 인해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요원들보다는 수한면사무소에서 면장의 감독을 받아 일하는 보건요원들이 더 성실하게 일을 잘 하고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굳이 평가를 어떻게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로 다시 조정하려는 것은 저는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합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지소로 발령했다고 하는데 차라리 읍면으로 발령해서 행정업무도 해가면서 병행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수한면사무소에 근무하는 보건요원들과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요원들과의 근무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조금 전에도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보건요원들이 옛날부터 사회지탄을 받은 것은 저도 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작년도 수차 보고드린 바와같이 통합보건사업이라는 것이 앉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나가야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리에는 항상 있지 않고 출장해서 현지를 확인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박병수위원장

소장님 잠깐 말씀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통합보건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통합보건 업무가 잘못되어 있다 면에 있을 때보다도 지역을 순회를 덜 한다, 또한 일보와 월보가 맞지않는다 또 일보 작성하는 것이 허위가 많다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보건업무를 다시 위에서만 얘기가 됩니다만 우리군 자체적으로 면으로 조정해서 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가 어려울테니까 이 내용은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소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업무가 무엇무엇입니까 그사람은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고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간호사는 정규대학 4년제 또 전문대 3년 나와서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고 간호조무사는 9개월 코스를 받아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주사나 보건사업에 임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있는 사람입니다.
사는

영양사는유병국위원

말 그대로 영양섭취에 대해서만 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위원

의무기록하는 사람은 그날그날 기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주사를 놓든 안놓든간에 의무기록자는 기록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주사는 못 놓습니다.
러면

그러면유병국위원

잘못된 거네요 내속리면에는 영양사하고 의무기록사 하고 둘이 있으니까 간호조무사가 없으니까 주사를 못 놓네요 의사 외에는 그런데 주사를 놓더라고요. 그것도 문제고 산외면에도 의무기록사 한 사람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의무기록사가 주사를 못놓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가 고도로 발전된 전문적인 자격증을 갖고도 심지어는 국영기업체까지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몇몇 배치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룰에 의해서 배치도 하고 허가가 나고 그러는데 본 관할 군수님이 통치하는 관할에서도 영양사하고 의무기록사하고 있는데 내속리면은 빈번하게 외지인도 오는데 주사도 못놓는 사람이, 영양사는 영양섭취나 잘해주고, 의무기록하는 사람이 주사나 놓고있으니까 주사는 잘 놓겠지만 인사형편상의 간호조무사라도 1명 가고 산외면에는 의무기록사가 있으니까 여기는 간호조무사를 1명 바꿔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예, 지적해주신 내속리 보건지소에는 의무기록사 1명 영양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이렇게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병국위원

여기 감사자료에는 영양사 1명, 의무기록사 1명, 2명으로 되어있잖아요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거기 1명 간호조무사는 진료보조요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유병국위원

그렇게 기록해 줘야지. 감사자료를 갖고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제가 가봤습니다. 내속리 보건소에 가봤더니 이분들이 주사를 놓더라고요. 감사자료에는 영양사하고 의무기록사만 되어있고 산외면에는 의무기록사하고 간호조무사가 있습니까?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거기 표시된 내용이 통합보건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기 위해서 자료를 낸 것입니다. 보건지소에는 진료요원이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산외도 1명 보조원이

유병국위원

진료보조원은 무엇을 합니까?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적절한 교육을 받고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예.

유병국위원

감사자료에는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얘기되는 것인데 앞으로 진료사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감사자료에는 영양사, 의무기록사 그 사람이 어떻게 주사를 놓습니까 그래서 현지에 가봤습니다. 내속리 가니까 주사를 놔줘요. 이 사람이 간호조무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주사를 어떻게 놓습니까, 감사자료에 철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거기에 표시한 것은 통합보건사업에 대한 감사자료를 내다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된 것같습니다.

박병수위원장

소장님께서 앞으로 감사서류를 낼 때에는 정확하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답변은 부군수님께 듣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정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건설과장님, 도시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낭독하시고 다른 실과장님께서는 직.성명만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김건식사회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94년 12월 8일 보은군청 사회진흥과장 김건식, 건설과장 박재균, 도시과장 이현태

박병수위원장

세분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질문신청하신 조강천 위원님, 방창우 위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감사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새마을조강천위원

사업, 하천휴식년제, 체육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구성이후 각종 건설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많은 발전을 가져왔음을 우리의원 모두는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새마을사업 설계 시공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채 설계 시공되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은 어떠한 연유인지 주민들이 농경지를 희사하면서까지 협조하는데 주민과 의견이 충돌되어 공사가 지연되고 재설계하여 시공되는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회인천 휴식년제와 관련하여 주민에게 특별히 주어진 혜택과 94년도 말로 휴식년제가 종료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식년제 도입으로 하천상태가 크게 달라진 점과 자연보전을 위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보은공설운동장은 준공이후 트랙교정과 배수공사를 재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고 난 후에는 운동장이 물바다가 되고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직행주차장 옆하천변에 롤러스케이트장은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시공하였으나 전혀 사용되지 않고 관리가 부실하여 깨어진 병조각과 콘크리트가 일부 훼손된 부분이 있는데 무계획적인 사업과 방치된 체육시설이 아닌지 앞으로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우

방창우위원

국토대청결운동 전개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대청결운동은 군내 96개 직장단체에서 군관내 산·하천, 도로변, 시가지, 상수도 보호지역과 생활주변 및 관광유원지등을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본 사업을 직장단체만이 참여하여 실시함으로 사람들 눈에 띄는것은 다소 효과가 있겠으나 사실상 큰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생활주변 쓰레기등은 군민들이 살고있는 모든 지역이 많이 산재하고 있으며 과거 매월 1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하여 새마을 청소하는 것도 현재 실시하지않는 것을 감안하여 전군민이 월1회 정도라도 본계획과 병행하여 청결운동에 참여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든가 상부에 건의하여 시행에 옮겨진다면 보다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 운동이 주민들의 의식화와 체질화되도록 지도 계몽 하였으면 하는데 사회진흥과장은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생각은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장

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님과 계장님들은 앞에 마련된 좌석에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함) 답변준비가 되셨으면 과장님께서는 조강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사업, 하천휴식년제, 체육시설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김건식사회진흥과장

조강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사업 하천휴식년제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에 대한 현지 조사 측량설계는 그마을 이장이라든지 또는 마을 지도자 그리고 주민을 참여시켜서 실시를 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이 모두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대단히 많고 또 주민들 상호간에도 서로 의사가 상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기란 사실상 한계성이 있어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설계를 할때는 주로 주민대표성이 있는 이장이나 마을지도자 그리고 현지 설계를 할때 거기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사를 많이 수용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주민의 의사를 반영을 다 못하는 관계로 일부 지역에 있어서는 시공을 할때 이해관계가 있는 또 거기에 참여하지못한 주민들과의 사소한 저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주민의 의사는 시공과정에서 합리적인 예산범위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시공과정에서 즉시 수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생각도 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가 새마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갖고있는 소신은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 또는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도시계획이라든지 또는 국토계획, 상위계획과 연관이 되어서 집행하는 것이지만 새마을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그계획보다는 오히려 주민의 편의 지향면에서 시행되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있기 때문에 설계가 되어 시공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주민이 고쳐줄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또 공지내에서 충분히 수렴이 될 수있다고 한다면 아까 지적하실때 왜 당초에 설계를 주민의 의사를 다 반영못했기 때문에 자꾸 설계를 변경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제 소신은 두번이고 세번이고 정당한 것은 받아들여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현상에서 주민들이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주민의 욕구가 제대로 반영되지않고 시공하는 것은 저희들 설계시공 과정에서 전체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는데에서 발생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설계를 변경하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민의 의사를 무시해서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이해해 주시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하천휴식년제는 하천이라든지 산등에 자연휴식년제는 인간으로부터 훼손 또는 오염을 방지하여 자연과 그리고 생태계를 보존하려는 취지에서 91년도에 산에 대해서 그리고 92년도부터 금년말까지는 전국에 15개 하천에 대해서 하천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회인천이 유일하게 시범사업으로 책정되어서 92년도부터 금년말까지 하천휴식년제를 실시하는데 그 구간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발원지인 쌍암에서 대청호 못 미쳐인 북암리까지 13.7km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이것으로 해서 주민에게 주는 혜택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 하천휴식년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천을 자연그대로 또 그 생태계를 파 괴하지않게 하기 위해서 각종 행위가 제한이 되어서 오히려 그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이라든지 또 그 하천에 놀러가는 행락객에게는 오히려 통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불편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천은 자연과 생태계를 보존하려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주민의 혜택이라든지 특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천휴식년제를 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회인천은 그동안 하천휴식년제가 실시된 이후 주민과 행락객의 출입을 통제시키고 각종 오물 투기행위의 억제 그리고 세차라든지 이런 행위를 해서 오염시키는 행위 다음에 무분별한 어획 단속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어떠냐 했는데 당초에 회인천을 하천휴식년제를 실시하는 1992년도에 회인천에 대해서 생태계를 자연보호협회 중앙회에 용역을 주어서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하천휴식년제는 당초에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각종 식생물 즉 어류라든지 이런 것이 그대로 보존이 되고 이것외에 더많은 생태계로 활성화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가 어떻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 7월8일자 충청일보 취재진에 의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회인천변에 환경오염으로 자취가 없어졌던 반딧불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다는 보도가 되므로 해서 저희들이 목적한 생태계 보존에 실효를 거두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따름입니다. 다만 이 회인천에 대해서는 금년말이 되면 95년도에 다시 도비와 군도비를 합쳐서 생태계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92년도에 한 생태계 조사하고 대조를 해봐야만이 확실한 효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대조를 해서 확실히 휴식년제가 자연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효과가 크다고 판단된다면 회인천은 하천휴식년제 기간이 끝나더라도 준해서 보존할 것이며 관내에 있는 다른 하천에 대해서도 이 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역시 자연보호측면에서 회인천에 못지않도록 이렇게 지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인 공설운동장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상 위원 여러분들도 익히 잘알고 계시다시피 보은공설운동장은 당초의 시공미비와 또 준공 이후 규정에 미달되는 트랙, 배수관리의 노출등으로 배수가 잘 안되고 그리고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92년도에 충북도민체전의 주 경기장으로 그것이 책정되었을 당시에 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위험 노출되어있는 배수 트랙안으로 있던 하수도를 제거하고 그리고 업수를 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트랙을 조정해서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공사미비로 북쪽방향으로 조금 경사가 져서 위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비가 오면 이북쪽 부근으로 물이 다 빠지지않고 있습니다. 즉시즉시 물이 빠지지않고 물이 고여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생각에서 이것이 우선적으로 북쪽이 경사가 얕아서 물이 고이니까 이 지역에 복도를 해서 경사를 고르게 잡아주고 잔디에도 복토를 해주므로 해서 잔디의 생육이 양호하게 되면 이것이 좋게 될 것이라 믿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300만원을 계산해서 배수와 잔디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고수부지내에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어놓고 그냥 방치하고있는 상태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롤러스케이트장은 87년도에 보은에 유료롤러스케이트장이 붐이 일어나서 많이 타고 심지어는 도로에서까지도 스케이트를 타는 어린이가 있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또 고수부지 근처에 동네체육시설을 하도록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당시 그 곳에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현재 롤러스케이트장에 시설이 아스판이라고 하는 것을 깔아놔야 하는데 아스판 시설이 안되있기 때문에 유료스케이트장에서 타는 것과 같이 스케이트의 속력, 감촉 이러한 측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이 롤러스케이트장을 가보면 주위로 안전시설을 해놨는데 사실상 보청천 근처에 시설되어 있는 롤러스케트장은 안전장치를 시설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용률이 극히 적습니다. 또 현재 청소년의 롤러스케이트 동호관계를 보면 붐이 줄어서 현재는 유료스케이트장도 하루에 10명이나 20명 정도 수용될 정도로 사양화 되고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롤러스케이트장은 어린이들이 스케이트를 타기보다는 식전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나와서 배드민턴을 치는 곳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소홀하다고 하는데 이관리에 있어서는 저희들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청소상태라든지 시설 훼손 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으나 위원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거리가 떨어져있고 이 시설 자체가 아주 공개된 장소기 때문에 시설관리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실 정도로 좀 불량하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당초에 목적대로 이용되도록 이 스케이트장 뿐만아니라 동네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금년 당초예산에 보수비로 60만원을 계산해 놨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안내서를 배포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용 방안도 강구해서 이 체육시설이 유효적절하게 주민 건강증진에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강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새마을사업설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실때 설계전에 이장이나 지도자 몇몇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설계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체를 그렇게하고 있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건식

김건식사회진흥과장

지금 조강천위원이 전체를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질문하신 거기가 그렇게 안됐기 때문에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사업이 사실상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있고 천만원이하 짜리는 금년부터 읍면장 재량으로 하도록 조치한 바 있고 이 설계를 할때는 반드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또 주민의 의견을 참작해서 하도록 지시했고 또 설계뿐만아니라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새마을지도자를 몇몇 감독관으로 지정해서 감독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 하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를 거울삼아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보다 폭넓게 주민의 의사가 설계시부터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과장님이 질문하기에 앞서 미리 말씀을 하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데 지금 주민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을 해라 하는 지시는 하셨습니다. 물론 하셨는데 읍면이나 본청에 토목기사가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공사건수는 여러건이 있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설계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것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여러가지 목격을 했습니다 한가지 예를든다면 진입로 확포장할 때 당연히 윗논에서 아랫논으로 빠져나갈 배수로가 있어야 되는데 전연해놓지도 않고 그냥 시공을 합니다. 시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아닙니다. 2일이나 길어야 4 - 5일 걸리는데 그 주인이나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처 몰랐을때는 그냥 위에 콘크리트를 씌워버리거나 배수로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흄관이라도 묻고 빼줘야 당연한데 그것을 안해주고 안길을 포장했을 경우에는 농가에 낙수물이 빠져나가야할 업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해놓고 그냥 위에다 20cm 정도 해놓고 그 집이 마당이 물바다가 되는 경우가 여러건을 봤습니다. 그런 것은 조그마한 것 갖고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는 이런 사례가 됩니다.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해소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하지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주민 의견을 다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만 이장이나 지도자한테라도 과연 이것을 이렇게 공사하는데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만이라도 체크해서 설계하는데 빠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김건식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강천위원

회인천 휴식년제를 금년도말까지 마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얼마 들어가 있는지
건식

김건식사회진흥과장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해서 5천만원으로
도에

금년도에조강천위원

실시하면서 투자된 것은
건식

김건식사회진흥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강천위원

청원경찰이 가서 감독하고 하는 그런 것은 기존에 있는 공무원을 쓴 것입니까?
건식

김건식사회진흥과장

예.

조강천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용역비를 우리가 5천만원을 들여서 금년 한해 딱 실시했단 말입니다.
건식

김건식사회진흥과장

3년간 했죠

조강천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것을 하므로 해서 반딧불이 서식을 한다는 좋은 현상이 나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효과를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된 바 말고 군 자체적으로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건식

김건식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태계 조사는 전문가 외에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체로 분석한 일은 없습니다.
적인

전문적인조강천위원

분석이 아니고 그전에 실시하기 전보다 하천이 깨끗해졌다든지 이런 것을 군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한 업무이니까.
건식

김건식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분석은 안 해 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연보전도는 주로 이것을 한 것은 생태계를 보전하는데 하천을 보다 더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한 일은 없습니다.
계로

생태계로조강천위원

잘 보전하려면 그 주변환경이 깨끗하면 자동적으로 생태계가 보전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모르지만 그러나 주변환경이 정화가 잘 되므로 해서 자연히 송사리라든가 물고기가 몰리고 해서 잘 보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3년동안 실시해오면서 이것을 한번도 안해봤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 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건식

김건식사회진흥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생태계는 여기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어서 한 것은 오염을 안 시키면 맑은 물이 흐르고 하기 때문에 단속을 예를 들어서 회인천 하면 이쪽 송평에 이성수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곳에서 그쪽 새터 신대교까지는 어디 내놔도 대단히 좋은 그런 하천입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학생들 또 지역의 철엽을 모두 그리로 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행락객을 단속을 했고 그래도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신대다리에다 프랭카드를 해서 출입을 통제시키고 심지어는 그래도 들어가기 때문에 쇠말뚝까지 박아서 차량도 통제를 하려고 그런 계획이었으나 그렇게 해놓으면 그 부근에 들어가서 농경을 하는 주민의 경운기도 못 들어가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한 것은 쓰레기 투입방지라든지 또는 행락객을 출입을 금지시키든지 여기에만 주안을 두어서 추진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강천위원

3년동안 실시를 하면서 한번도 효과를 조사해 본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감사자료에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완전히 되살려 놓았다는 거짓말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인지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세요
건식

김건식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까 얘기한대로 그렇게 단속을 해서 현황이 잘 되어 있기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일단은 분석을 했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그렇게 보고가 된 것입니다.
으로

눈으로조강천위원

봐서 확실한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추상적인 것밖에 안되요 맑고 깨끗한 물이 됐다는 것은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겠고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년도말에는 종료를 낸다는데 지금까지 5천만원이라는 것은 용역비를 들여놨고 그동안에 많은 인력이나 시간을 들여서 감시도 하고 단속도 해서 그대로 맑고 깨끗한 물로 되살려 놓았는데 어디까지는 잘해놓았는데 앞으로 금년까지 마감을 진다고 하면 내년도에 깨끗한 곳을 사람들이 잘 찾아가니까 내년도부터 다시 행락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간다면 똑같은 하천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효과분석을 해본 다음에 좋다고 하면 다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이전에 지금같이 똑같은 상태로 감독도 하고 단속도 하고 이래서 지금의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그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하천까지 파급시킬 수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식

김건식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인천에 대해서 계속 해서 하천휴식년제에 준해서 관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시 생태계를 조사를 해서 효과가 좋았다 이렇게 분석이 되면 각 하천에 까지도 파급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사실은 도에서 95년도에는 금년에 끝났기 때문에 95년도에 생태계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예산관계상 안되고 추경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생태계 조사가 회인천에 대해서 다시 실시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종전보다 훌륭히 되면 계속해서 다른 관내 하천에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조강천위원

금년도말로 종료가 되니까 바로 내년초 이것을 생태계 조사가 되면 좋은데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확보를 못해서 추경이나 또 추경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그때까지는 지금 현 상태대로 감독도 하고 감시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식

김건식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강천위원

공설운동장배수관계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배수시설을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식

김건식사회진흥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죠. 당초에 운동장 만들 때는 트랙안으로 빙 둘러가면서 하수도를 놨었는데 그때 그것이 해보니까 이것이 땅이 층하가 되면서 하수도가 오히려 노면보다 높게 해서 배수길이 낮고 또 그 하수도 주위로는 트랙이 규격에 맞지않기 때문에 92년도에 도민체전을 보은에서 할때 주 경기장으로 설정이 되어서 새로 하수도를 없애버리고 밑에 Y자형으로 업수를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배수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공과정에서 경사를 고르게 못했고 그래서 물이 얕은 곳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지하에 매설해놓은 그러한 배수시설로 충분히 배수가 안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계는

설계는조강천위원

잘했는데 시공과정에서 잘못하면 시공자 책임이 아닙니까? 배수가 안되는 것은 시공할때 잘못했다고 해서 또 물이 고이고 그러면 우리는 또 군예산 들여서 복토하고 또 잘못된 것은 우리 돈 들여서 또 해야되고 이런 경우가 계속 답습이 될텐데요
건식

김건식사회진흥과장

원래는 검수를 했고 그것이 물이 안빠지고 이러는데 그것이 하자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미 하자기간도 지나간 것 같고 92년도에 했으니까 93년도말이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설공사를 한 업자에게 부담 시키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런데

그런데조강천위원

하자기간 문제가 아니라 그 하자기간 동안에 비온 적이 없나요. 다 물 고이고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 그 시공과정에서 감독을 잘못했다든지 아시면 기술상으로 문제가 나타난다든지 또 사진에서 보다시피 10월 21일 비가 21.5mm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무척 고여있어요 이런 정도로 공사가 잘못됐다는 것은 무척 잘못된 것입니다. 이왕 하자기간이 지났다고 하니까 앞으로 복토하는데 300만원 당초에 계산한 것 같아요. 그것을 갖고 공사할 때는 다시는 이것을 복구를 한다든지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철저를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김건식사회진흥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롤러스케이트장 이 문제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이 롤러스케이트를 별로 안 타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왕 동네 체육시설도 해놓았으니까 이것을 타 용도로 전환해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지금 배드민턴 많이 친다고 하니까 이왕 배드민턴을 완벽하게 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않습니까?
건식

김건식사회진흥과장

예, 그래서 계속해서 타지않는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존치할 것이냐 또 가끔 와서 주민들이 배드민턴을 치니까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것은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강천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위원장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한 감사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김건식사회진흥과장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한 방창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국토대청결운동은 자연보호차원에서 실시하는 운동으로서 전국민이 국토대청결의 중요성을 절감하여 최소한도 자기의 집 주위에 있는 쓰레기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치우는 그러한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선 기관단체에서 일정한 장소를 담당해서 실시하므로써 주민들이 청소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실시하던 새마을청소의 날은 아침 새벽 일찍 고지 방송으로 인한 소음방해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 불편 그리고 관에서 주도함으로 인한 주민들의 거부반응등 또 이제 청소 정도는 주민 스스로 할 정도의 의식이 선진화 됐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새마을 청소의 날은 폐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종전처럼 유도를 해서 새마을청소와 같이 일제히 주민을 동원시켜서 청소를 하고있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금 지적하신대로 기관단체가 매월 두번 실시하는 국토대청결의 날은 일부분 가시적인 그러한 것에서는 효과가 있으나 본래의 목적인 주민을 자발적으로 참여시키는 데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서 극히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민의 앞으로의 계획은 이 새마을국토대청결의 날은 지금과 같이 기관단체가 계속해서 참여를 하고 주민의 부락주위에 널려져있는 생활쓰레기는 저희 그 담당하는 관계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들이 국민운동 차원에서 실시하는 국토대청결운동에 주민이 한달에 단 1회라도 같이 참여하는 그러한 명실공히 그야말로 국토대청결운동의 날로 발전될 수 있도록 관계 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창우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위원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새마을의 날을 과거에 매월 1일 했었죠 그렇게 할 당시에는 어느 마을마다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정부에서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하는 목적 자체가 전체 국토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전 국민이 청소를 해야 된다 하는 뜻에서 전개되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상 기관만 나와서 한달에 두번씩 첫째주, 셋째주 토요일 날이죠, 이렇게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사실상 관광지 일부나 도로변 일부에 국한했지 어떤 지역에 오지를 들어가보면 하나도 손을 안대고 엉망입니다 현지 출장을 다녀봤는지 모르지만 읍면 직원들 자체가 부락에 출장을 안다닙니다. 전부 앉아서 전화로 행정을 하고 앉았다 시간되면 가는데 부락에 가보면 요즘 탄불때던 주방을 기름으로 대체 하기 위해서 가옥 보수한 잔재물 이런 것을 전부 제방같은데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내 전국적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만 내북면의 도원리가 하천에 버리는 것을 마을 자체적으로 통제를해서 벌과금을 물리고 해서 서너사람 물린 사실이 있고 그 하천이 깨끗하기 때문에 신문에 보도도 되고 방송국에서 찍어가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봐서 청소상태가 지금 농촌지역에 가면 이런 활동이 안되었다,정부의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군 자체라도 날짜를 받아서 과거에는 춘추로 대청소의 날을 정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근래에 와서 새마을운동이 터지면서 새마을 날을 정해서 매월 1일 청소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근래에 하나도 안하니까 전혀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고 우리 국민 정서가 흐려진다 하는데에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일정을 정해서 하는 것이 후퇴되는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민족성을 봐서 아직 안됩니다. 새마을지회가 있지않습니까, 새마을 운동을 새마을지회에서 민간단체에서 하는데 거기하고 연결시켜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활동을 해야지 이래서 이런 대청소도 하는 시기를 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것을 지적한 것이고 또 아울러 따지면 하천감시요원들이 나가서 단속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지만 하천에 나가보면 엉망입니다. 일제히 어느 기간을 정해서 제거를 하다든가 이런 것도 환경보호과하고 연결시켜서 전개를 했으면 싶은데
건식

김건식사회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토대청결운동이라고 하는것은 주로 관광지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가서 지도적으로 기관이라든지 단체가 하면 이것이 오늘 청소하는 날이구나 이래서 주민들도 오늘 국토대청결운동하는 날이니까 내집안팎도 쓸어야겠다 이렇게 의식이 변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운동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또 농촌생활쓰레기 자체는 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답변을 드렸지만 그것을 담당하는 과하고 저희와 협의를 해서 아까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단 하루라도 세째주든지 쳇째주든지 토요일이든지 해서 전체가 나올 수 있도록 새마을 유관기관 단체, 새마을지회라든지 또는 바르게 살기라든지 이러한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렇게 확산되도록 내년에는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 실효를 거둘 수 있을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위원

국토대청결운동이 왜하는 것이다 이런 계몽을 주민들한테 행정체계를 통해서 잘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
건식

김건식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양승빈 위원님, 조강천 위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상

노점상양승빈위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은읍을 위시하여 각면 소재지등에 노상적치물 정비의 날을 정하여 보은읍은 월5회이상 기타면은 월3회이상 운영하고 있고 우심지역 대장 작성관리 49건과 합동단속반편성 80명이 운영한 것으로 추진실적을 보고하였으나 단속실적이 전혀 없는 이유와 현재 보은시내를 위시하여 각면 소재지 의 보도를 점검해 보면 상점에서 물품을 보도로 마구 진열하는 예가 허다하여 통행인들의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를 유발한 실정임을 감안할때 공무원들이 단속을 형식적으로 하기 때 문인 것으로 생각되오며 이는 주민들이 생각할때 행정의 부재 또는 행정의 무기력으로 인정할 것이니 단속반을 편성함에 있어 본청과 각읍면 교체 단속반을 편성하고 강력히 단속하여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에 명시된 법적조치등을 취하여 거리질서 확보를 위한 주민들의 법질서 확립과 행정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될 줄 아는데 건설과장은 도로법 40조, 47조2항, 3항, 86조 2항, 시행령 24조 5항 7호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하며 향후 대책을 분명히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각종공사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창리-오동간 군도확포장 공사에서 94년 7월 1일자로 543만 9천원을 감하여 설계 변경하였는데 94년 9월 1일자로 2,902만 5,400원을 증액하여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군도, 농어촌도로등 각종공사의 설계용역비가 연간 약 6억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의 절감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위원장

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위원님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하여 주시고 각종공사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재균입니다. 양승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강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공사와 관련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요지가 창리-오동간 군도 확포장 공사를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서 7월 1일자로는 543만 9천원을 감액시키고 불과 두달후인 9월 1일자로는 다시 2억 8천여만원을 증액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래서 그런 질문요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7월 1일자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감액하게 된 동기는 지난 5월 23일부터 5월 28일까지 도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사때 지적된 사항이 저희들이 오동-창리간 도로는 현장 여건상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의 계약을 할때 현장에 투입되는 중기운반비는 이미 동일회사의 장비가 와있기 때문에 다시 계산을 하지않아야 됨에도 당초에 입찰볼 것으로 설계서를 꾸몄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조치를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적이 되는 또 교량을 콘크리트 타설이나 이런 것은 펌프카 이런 장비로 하는 것이 더 단가가 싼데 레미콘 인력 타설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지적이 되어서 543만 9천원이 감액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가 끝난 다음에 지난 6월 29일자로 조치결과 지시가 내려왔고 7월 20일까지 조치완료하고 보고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그후에 증액된 2억 8천만원이 한꺼번에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시간에 쫓기고 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추후에 하다보니까 두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먼저 감액조치하고 그후에 2억 8천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도 양여금사업에 대해서 군비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군비 1억여원하고 저희들이 수의계약하면서 입찰차액이 약 9천만원 정도 났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차액하고 또 저희들이 용지보상비로 책정했던 돈이 실지 감정을 해서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합치니까 2억 8천만원 정도 또 이번에 감사 540만원 감액된 것하고 합쳐서 종합적으로 설계변경하다보니까 두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중복성, 낭비성이 있지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초설계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설계용역비 절감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전체적으로 용역비나가는 것이 약 6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전체 6억원을 저희 건설과에서 용역비 집행되는 것을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저희가 금년에 집행한 것이 경지정리 사업까지 포함해서 약 1억 8천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용역비중 주로 도로사업비가 많고 경지정리사업이 4천여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 건설과에 전체 사업을 용역을 줬어도 자체설계를 물론 한개면 정도는 전체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보완설계 하는 것이 한 3건 정도 있고 나머지 10건 정도는 금액이 그리 크지않고 시일이 장시간 소요되지않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용역을 주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 군직원 건설과에 전체 토목직원이 계장까지 포함해서 1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측량이나 설계를 하다보면 장시간 시일이 소요되고 사업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고 또 용역을 주는 것만큼 완전한 설계를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용역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만 보신다면 저희들이 군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자체설계를 많이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일반행정에 기대하는 욕구가 점차 커지고 민원도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전적으로 설계에 매달려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점점 전문화되는 기관인 용역회사를 많이 활용해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에

금년도에조강천위원

군도확포장을 한 사업이 창리 - 오동간 말고도 5군데인데 이 창리-오동간도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설계할 때.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창리-오동은 당초에 91년도에 착수할때 전체 설계를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채무부담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사업은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설계용역은 전체를 해놓고 다음에 집행할때는 물가변동이 되고 정부노임단가도 달라지고 부분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나오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매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초에

당초에조강천위원

용역주어서 한 설계회사에서 도 감사에 지적된 중기운반비하고 펌프카를 레미콘 1년 타설로 계산했다 하는 것이 거기에서 한 것 아닙니까?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설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도 탁주 - 가고나 용촌-아곡간, 수정-선곡간, 삼가-구병간 여기도 같은 회사에서 한 것 아닙니까?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아닙니다. 회사는 다 틀립니다. 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노선별로 틀려집니다. 물론 동일회사에서 한데도 있을테지만 거의가 다 틀립니다.

조강천위원

제 말씀은 중기운반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펌프카, 레미콘인력 타설을 계산해서 예산이 더 소요가 됐다 하는 것은 같은 회사에서 했을 경우에 똑같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거기도 생각을 해 봤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미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설계하는 것을 보니까 2 - 3년 설계하는 것을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설계를 할 때 기계나 중장기로 설계를 했으면 예산이 덜 들어가는데 인력설계나 다른 설계로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간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조그마한 새마을 사업이나 큰 사업이라도 이것을 설계 검수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파악을 해주셔야 하는데 현재 우리 군에 토목공무원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검수를 제대로 안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방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설계내역을 검수를 할때는 물론 도면뿐만 아니라 내역서까지 일일히 챙겨서 설계과다계상이나 설계에 하자가 없도록 검수를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말씀인데 실지 저희들이 검수과정에서 보는 사람마다 조금 입장이 틀려질 수도 있고 방금 이런 말씀드린 레미콘, 콘크리트 타설 같은 것을 펌프카로 하면 단가가 저렴한데도 레미콘 인력타설로 넣었다는 것은 그때그때 공사전체를 한꺼번에 시행을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당해연도 예산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어느 해에는 사실상 대형구조물이 없고 소량 콘크리트만 들아가고 그런 경우에는 펌프카를 가져오는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펌프카를 장비를 운반해 갖고 와서 타설해도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싸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펌프카를 가져와서 운반비를 따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히려 비경제적이다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그때그때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검수과정에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검수하는 사람들도 완벽하지를 못하니까 그런 미스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했더라도 우리군이 재정이 빈약하니까 가지고 와서 단비계산이라든지 다시 한번 연구해 보셔서 우리가 예산을 덜 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삼승면 토목기사가 설계를 했는데 검수를 해야 되는데 검수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타면의 토목기사한테 의뢰합니다. 타면 기사도 나도 바쁜데 검사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도장만 찍어서 넘기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가 그런데 그런 것은 시간이 없더라도 철저히 챙겨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용역비가 6억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보은군내에 공사금액이 재무과하고 다 해서 거의 6억원이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6억원이라는 것은 우리 보은군 세입의 10% 정도 됩니다. 세외수입 통 털어서 담배소비세까지 합쳐서 10%정도 설계 용역비로 지출 되고있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기술상의 문제점, 인력상의 문제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요구하고싶은 것은 꼭 특수설계를 해야 하고 여러 날짜가 필요하고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이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농어촌도로라든지 정주권 사업중에도 조그마한 공사가 있습니다. 1km 정도의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한다든가 이런 단순한 것 같은 것은 좀 어렵더라도 직원들이 직접해 주셔서 예산절감에 많은 보탬을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직원 내용을 보니까 행정직이 2명이고 나머지 15명 정도가 토목직이 있는데 사실 10명 갖고는 각종공사를 감독하고 설계하고 할만한 인력이 안된다는 것도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어진 여건이고 하니까 최대한도로 활용해 주시고 대신 과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생각하실 점은 토목기사들이 10명밖에 안되는데 각종공사를 뛰어다니면서 민원도 해결하고 감독도 해가면서 하려고 하니까 들어오는 민원은 처리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주민이 불편한 경우가 있으니까 행정직이나 다른 사람으로라도 사무실 내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구도 생각해 봐야 되지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 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조 위원님께서 저희 사업부서의 여러 가지 고충사항을 잘 알고 계시고 도와주시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과장인 제 욕심같아서는 토목직도 더 받고싶고 행정직도 더 충원을 받아서 사실상 일손을 덜어서 주민들한테 더욱더 나은 서비스를 해주고 민원도 해결하고 이렇게 하고싶습니다만 아시겠지만 현재 공무원 숫자라는 것이 물론 보시기에 따라서는 다소간에 어느 정도 업무가 바쁘고 덜 바쁘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인원이 다 필요한 부서에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원증원 이라든지 현재 동결이 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 한명이라도 증원해 주신다면 상당히 고맙고 유효하게 쓰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강천위원

인원관계는 건설과장님이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한번 달라고 해보셨어요?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직원자체를 더 증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은 공식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도 인사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인사위원회를 할때 보면 인력관계 때문에 애로가 많기 때문에 말씀은 못드렸습니다.

조강천위원

예, 각종공사의 설계용역비가 6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6억원을 절감하고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안주고 재원가지고 어떤 사람을 쓸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산이 저희들 사업비 재원은 일정한 사업 목적으로 쓰도록 세웠다가 대개 다른 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이 많은 부서에서 보면 군재정을 잘 아시다시피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양여금사업 이런 것 특정목적에 쓰도록 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 재원을 가지고 사람을 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그 재원을 국도비 있는 것을 마음대로 쓸 수는 없죠 그 재원을 군비가 그만치 덜 들어가게 하고 그저 그 재원갖고 양여금 지역 개발비니까 거기다가 쓰고 거기에 들어가는 지역개발쪽으로 들어가는 다른 군비가 있지않습니까? 그것을 아껴서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이것을 하고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이나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않을까요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자세하게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인력문제는 부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력이

인력이조강천위원

남아서 지원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언제든지. 좀 어렵더라도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하는 것이지 꼭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박병수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께서 용역비가 건설과에는 1억 7천, 8천정도라고 하고 1년에 용역비가 6억 정도 나가는지 93년도도 6억 나가고 94년도도 6억정도 나가는지 또 95년도 앞으로의 계획도 6억 정도 나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전체 용역비 6억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이라든지 일반용역연구보고서 이런 것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과도 있고 도시과하고 사회진흥과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부서마다 전체 금액도 6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6억 나가는 것으로 하면 제가 아직 자료를 안 뽑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보다는 덜 나가지 않겠느냐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량이 일정하더라도 해마다 똑같은 사업을 한다고 하면 해마다 사업비 금액은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내년에도 금년도 수준의 사업을 한다면 용역비는 다만 몇 천만원 정도 더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업의

사업의유병국위원

증감이 없겠군요

박병수위원장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건설과장님과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질문 신청하신 서병기 위원님, 이영복위원님, 박해종 위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감사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주택융자금 회수 대책과 미납액 징수 철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융자금을 장기 저리 융자금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융자금 회수 미납액은 일가 월증하고 있음은 유감지사라 아니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에 의하면 과년도를 포함하여 총 3억 8,331만 9천원을 부과하였으나 그 징수액은 총 2억 5,942만 1천원이 징수되고 미회수액은 1억 2,389만 8천원으 로 67,6%의 저조한 실적이오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와 의회행정사무감사자료와의 차이가 있는가 하면 미회수액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과년도 체납액 원인별 분석에 의하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는 징수가능 인원이 67명에 회수가능 금액이 5,193만 7천원이고 징수불능 인원은 15명에 3,424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징수가능 인원이 120명으로 57명의 차이가 있는가 하면 가능금액은 주요업무추진 실적에는 5,193만 7천원이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9,843만 9천원으로 그 차액은 4,650만 2천원의 차액이 있는가 하면 징수불능 건수는 15건이 부합되는데 징수불능 금액은 3,424만 5천원인데 반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2,545만 9천원으로 878만 6천원의 차액이 있음은 이해할 수 없으니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징수불능 15건에 2,545만 9천원을 결손처분한다고 하였는데 보증인은 없는지 결손처분 사유가 성립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고질채권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을 강행한다고 하였는데 120명의 재산조사는 되어있는지 법적수속은 되어있는지 그 내력을 개인별로 서면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넷째 만약 결손처분의 사유가 발생되어 결손처분을 한다면 융자금에 대한 결손액은 누가 상환하는지 또한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융자금 회수는 체납 즉시 법적수속을 하여야 함에도 인정에 못이겨 이를 방치한다면 그 융자주택이 노후되어 재산가치가 하락되는 반면 연체 이자로 채무액은 일가월증 한다면 채무자에게도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되오니 이점 각별 유의하여 주시고 누적된 과년도 미수액 회수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거

농촌주거이영복위원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깨끗하고 편리한 생활공간과 풍요로운 농촌건설을 위해 융자 및 보조금을 주어 농촌주택개량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 화장실 개량등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94년도 우리군의 주택개량,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사업은 희망물량에는 너무도 부족한 물량배정으로 군이나 읍면에서도 대상자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에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95년도 희망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배정될 전망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94년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 사업물량 410동을 읍면별 배정을 어떤 기준에 의거 배정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상수도박해종위원

취수원 고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젖줄인 상수도 업무를 관리하고 계시는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은읍 상수도의 취수원인 종곡천, 풍취리와 성주리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고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풍취리와 성주리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고시할 경우 상류지역에 거주하는 강신 1·2구, 종곡, 누저리의 주민들은 불편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상류지역에서 생산되는 오폐수는 보청천의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이 되지않아도 피해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건설단종업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관내 14개업자가 많은 건설업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단종업자는 업종면허에 대한 토목기사가 시공에 직접 참여하여 시공하여야 함에도 현장에 회사 토목기사는 없고 잡부들로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건설업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여론에 의하면 토목기사는 면허만 얻어서 단종면허를 내고 대개의 단종업자가 토목기사없이 공사를 시공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법적문제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장

네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과 계장님들은 준비된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이 정돈됨) 도시과장님께서는 주택융자금 대책과 미납액 징수 철저에 대한 감사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주택융자금 회수대책과 미납액 징수 철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94년도 주요업무보고시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상이한 사항과 징수불능자로 파악된 15건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였는데 결손처분사유가 성립되는지와 결손처분에 따른 융자금은 누가 상환하는지,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강행한다고 하였는데 재산조사와 법적인 수속이 되었는지로 보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의 불부합 사유는 징수가능액중 주요업무보고서에는 과년도분만 표시 기재하였으며 감사자료에는 현년도분과 과년도분을 합하여 3,771만 6천원의 차이가 발생했으며, 징수불능분 불부합은 행방불명으로 구분된 보은읍 죽전리 이완수외 3인의 125만 6천원을 징수가능으로 분류하고 징수가능분으로 조사된 회북면 중앙리 최병성외 3인이 1,004만2천원을 무재산등의 사유로 징수불능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878만 6천원의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점을 혼동하게 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불능으로 파악된 15명의 불능사유를 분석하여 보면, 행불이 5건에 581만 8천원, 사망이 7건에 1,022만 7천원, 무재산이 3건에 941만 4천원으로 분석 되었으며, 보증인 30명 또한 행불이 2명, 사망이 4명, 무재산이 12명, 기타가 12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행불자 7명중 4명은 수사를 지금 추진중에 있고, 사망자 11명중 3명은 완료했고 4명은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또 무재산 15명중 완료한 것이 3명이 있고, 현재 조사중이 7건이 있습니다 결손처분사유가 발생되면 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결손처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으로인한 융자금 상환에 대하여는 그간에 미납액으로 인한 연체이자 또 잡수입 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또 고이율의 융자금을 먼저 상환하여 생긴 이자차액등으로 융자금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세번째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는 주택 자금회수 계획을 읍면에 기 지시한바 있으며 체납자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를 개별 방문하여 납부기한을 정하는 등 징수동의에 임하고 있으며 이들 체납자에 대하여는 약속기일의 이행시까지 기회를 주어 자진납부를 최대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후 미납시에는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을 압류하여 앞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병기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몇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의 계수가 맞는지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맞는 것이죠?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그것이 어떤 것이 맞는다고 딱 부러지게 얘기는,
제도

어제도서병기위원

지방세 관계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계수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자기본위가 아닌 타인본위로 해야 합니다. 혼자서 알아서는 안됩니다. 다른 사람이 봐서 알 수 있는 이러한 계수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보면 체납액이 미수가 얼마나 남아있는지조차 잘 파악을 못하고 있지않느냐 해서 질문한 것이고 그 문제는 다시한번 금년도 10월 30일 현재를 뺐으니까 확실한 체납된 액수가 얼마인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법적수속을 한다고 해서 94년도에 압류, 촉탁, 등기수수료 10동에 대해서 50만원과 압류재산 공매수수료 10건에 대해서 644만 5천원의 예산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승인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압류재산 공매를 몇건을 했으며 얼마가 지불되어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두번째 부탁할 것은 융자금에 대한 결손액은 주택융자 특별회계에서 손해를 보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법적근거는 어느 기준에 있는지 또한 융자주택은 해를 거듭할수록 노후되어 재산가치는 하락되고 반면에 연체이자로 채무액이 누적되어 결과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이런 결과로 고액의 납세액을 결손처분한다면 주택융자특별회계는 멀지않아 적자운영을 한다고 하였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지금 현재 압류를 하고 공탁을 하는 수수료는 지금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기전에 저희들이 주택융자금 징수 상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넘어온 미수액이 9,840만원 정도가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미수액을 대부분 보면 벌써 미수되었던 사항들이 4 - 5년, 멀게는 10여년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우선 징수 가능한 액, 가능분과 우선 불가능한 분을 구분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고드렸고 그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법사유는 징수불능으로 판명된 사람도 소재 수사하다 보니까 어디 사는지를 알고 재산이 없다고 판명되었는데도 보니까 재산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사과정에서 다시 징수가능분으로 분류했고 징수가능분 중에서도 도저히 많이 되는데는 몇 백만원씩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못받기 때문에 징수불능이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미수액, 징수불능이다, 징수가능이다 하는데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미수액에 대한 계수는 정확하다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압류재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현재 개인별로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자와 언제까지 내줄 것이냐 그래서 약속을 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날짜에 다시 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안 낸다고 하면 다시한번 기회를 주고 이렇게 저희들은 선의적으로 그러니까 재산압류를 안하고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결과 현재 12월 6일 저희들 미수액이 1억 1,900만원 정도 되어서 징수율이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 날짜까지는 두세번까지 기다려보고 그것이 도저히 안될 경우에는 년도 폐쇄기 전에 재산압류해서 공매처분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한 가지더 물어보겠는데 93년도 3월달에 군정질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재산압류를 해도 돈이 들어가고 이래서 이러한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 건도 압류촉탁 등기 수수료라든지 하나도 지출이 안되어 있는 것이죠.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압류를 한 그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병기위원

공매처분한것도 없고,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압류가 안됐기 때문에 공매처분은 당연히 안돼죠.
러면

그러면서병기위원

예산 뭐하러 세웁니까?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금년도에 년도 폐쇄기전까지 압류를 해야 받을 수 있다 판단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압류를 하고,
병기

서병기위원

년도폐쇄기가 불과 20여일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것을 한다기 보다는 이것은 유비무환이라고 해서 미리미리 해서 이것을 했더라면 어느정도 미수가 징수 되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좋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해서 예산을 세웠다면 빨리 이것을 수속할 것은 수속해야 되고 공매처분할 것은 공매처분해야 되는데 자꾸 놔두니까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에 넣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만 이것이 날이가면 갈수록 가옥의 지가는 자꾸 떨어 집니다. 이것이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연체이자가 붙으면 엄청나게 누적 됩니다. 그렇다면 예를들어 백만원을 융자한 것이 재산가치는 80만원 밖에 안된다 이렇게 하면 미수액이 늘어나서 2백만원, 3백만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적자가 나왔을 때는 누가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보면 고질체납자는 강제징수하고 징수 불가능은 결손처분 하겠다 이런 얘기하는데 결손처분이 딴 것입니까, 법적수속으로라도 해서 빨리 해갖고 안되는 것은 추적조사하고 무재산 증명으로라도 첨부해서 결손처분 한다면 결손처분한 금액은 융자금을 누가 갚을 것이냐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결손처분하게 되면 융자금은 지금 벌써 대개 징수 불능으로 파악된 사람들은 주로 74년도 재정주택이 주로 많습니다. 74년도 재정주택은 이것이 15년간 상환 기한입니다. 그렇게 됐다고 하면 89년도에 가서 전체가 상환이 되었습니다. 이미 저희들 주택은행에서 차용해 온 것은 이 사람들이 다 상환이 끝났습니다. 현재로는 다만 이 사람들한테 결손처분할 경우에는 주택자금 특별회계에서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

법적서병기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주택융자 특별회계에서 결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거기에 보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조례를 보면 제18조에 융자금을 받은자가 상환금액을 체납했을 때는 지방세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에 따라서 결손 처분합니다.
물론

물론서병기위원

지방세 징수법에 의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행방불명자라고 하면 당사자가 있는 지역의 읍면장의 행방불명 증명서가 붙어야 하는데 안해줍 니다. 무재산이라고 해도 무재산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가옥이 있으니까 결손처분 한다는 것은 이것이 여간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결손처분할 수 없는 것인데 만약 했다고 해도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손해를 본다는 것은 안되죠.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손처분 한다는 것은 하려고 하는 저자신부터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지금까지 결손처분 안하고 나왔던 것을 이것을 결손처분해서 미수액을 줄인다는 것은 저나 담당계장이나 담당자가 부담이 가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방불명자라 해서 저희들이 행방불명자라고 하면 소재 수사를 의뢰해서 결과 통보받고 무재산이라고 한다면 주소지나 여기에서 대출받 았던 우리 군에나 그 사람들이 옮겼을 때 주민등록 추적을 해서 무재산으로 확인을 받아야 결손처분 가능한
하게

경솔하게서병기위원

보고서에다 결손처분하겠다 한다는 뜻인데 결손처분이 간단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데에도 앞으로 법적으로 수속을 해서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은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주요업무보고 때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결손처분 한다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서병기위원

이것은 1억 9천 정도가 불능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전부 다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1억 1,900만원 정도가 12월 6일 현재 미수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된 상태로서는 약 2,500만원 정도가 아직 못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그 정도라면 다행입니다. 미수를 볼 것 같으면 3,400만원으로 나와있고 2,500만원이 나와있고 2,500만원 정도로 결손처분 한다는 것도 합법적으로 사유만 발생하면 하세요. 그래서 놔두는 것보다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자꾸 연체이자가 늘어나서 이것이 나이가 들면 보증선 사람들 다 죽습니다. 결과적으로 못 받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알고 미수액징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95년도 희망자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배정될 전망인지와, 둘째 94년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 사업물량 410동을 읍면별 배정을 어떤 기준에 의거 배정 하였는지 입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95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미 불량화장실 개량 240동, 입식부엌및 욕실개량 340동을 배정 받았으나, 주택개량사업에 대하여는 아직 배정이 되지 않아 배정될 전망을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들리는 바로는 작년도보다 물량이 늘것이라 합니다. 95년도 우리군에 희망자는 주택개량394동, 입식부엌및 욕실개량 608동, 입식부엌개량 962동, 불량화장실 개량 217동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94년도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사업 물량배정을 실무자의 판단착오로 일부 읍.면이 불합리하게 배정되었습니다. 이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이영복위원

첫번째 제가 질문한 의도는 우리가 94년도에 불량주택개량사업 충청북도 당초 배정이 전체 물량에 3%밖에 배정을 못 받았어요. 우리군은 낙후된 농촌지역인데 증평출장소와 같은 시단위를 제외한 나머지 군별 배정받은 것을 보면 너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희망자는 많은데 어떻게 된 것이 배정받은 물량이 너무 적다보니까 읍면에서는 그 대상자 선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추가로 몇 동이 더 온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다 타 시군하고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30동 3% 받았어요 반면에 괴산군 같은 경우는 110동 받았어요. 그렇다면 편차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농촌을 지키고 살고있다는 사람이 집짓는데 보조금 주는 것도 아니고 융자금 주는 것인데 너무 인색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불량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상부에 이런 현실을 건의해서 많은 희망자가 새로이 집을 짓고 농촌을 지키고 살 수있게끔 걱정을 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또하나 아울러 우리 농촌의 총각들이 장가못가는 일부분의 하나도 주거환경이 불량하기 때문에 농촌에 시집을 안 올려고 하는 것도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농촌주거환경사업이 읍면별 배정된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불량주택 입식부엌개량같은 것으로는 30동 신청한 면하고 167개 신청한 면하고 똑같이 배정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도 없이 실무자의 펜대에 의해 더 주고싶으면 더 주고 덜 주고싶으면 덜 준다면 이것은 잘 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내년도 배정물량은 저희들도 도하고 현재 협의중에 있어서 금년도보다는 내년도 물량이 다만 한동이라도 더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는 농가주택자금이 많이 배정받도록 작년도에 내무부에서 배정한 것은 4대 1 신청률에 의해서 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타군에 비해서 적게 받지않도록 해주시고 우리 군에도 신청량에 비해서 배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취수원 고시에 대한 감사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박해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취수원 고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로는 풍취리와 성주리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고시할 경우 상류지역에 거주하는 강신 1·2구, 종곡, 누저리의 주민들은 불편이 없는지와 상류지역에는 오폐수는 보청천의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이 되지 않아도 피해가 없는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풍취리와 성주리를 고시할 경우 강신 1·2구, 종곡, 누저리의 주민들은 불편이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수도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서 행위제한을 받습니다. 허가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행위는 별지로 다시 답변을 대신하고 현재와 같은 상태로 주민생활을 영위한다면 크게 불편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둘째로 질문하신 상류지역에서 생산되는 오폐수는 보청천의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되지 않아도 피해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소량의 가정생활 오수와 처리되지 않은 각 농가의 소가축 배설물이 유입되고 있습니다만 물의 자정작용으로 현재로서는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처리되지 않은 많은 오폐수가 직접 하천으로 유입된다면 상수원으로서 대단히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상류지역의 하수도를 처리장으로의 연결하는 사업을 시행하면 상당히 바람직하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장래변화하는 상황을 판단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천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의 면적을 구획 지정토록 계획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신청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해종위원

도시과장님 답변에 몇 가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강산양수장을 폐기처분 했습니다. 그 원인은 처음에 그것을 시공할 때 그것이 물도 많이 난다고 해서 좋다 고 했는데 결국은 쓰다보니까 철분이 많고 양수량도 적고 이래서 그냥 쓰다가 지금 풍취리 양수장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서 위원님이나 여기 위원님들 몇분이 가서 풍취리 양수장을 만들때 현장을 답사한 적이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물이 어디서 나느냐 종곡천 바로 그 제방있는 입구에서 물이 제일 많이 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이 하천물이 그리로 침수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입니다. 그러면 저것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안묶을래야 안묶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을 내버려둔다면 수질오염이 또 있을 것이고 나중에는 예전과같은 상태로 또 환원이 되는 것아니냐 그러면 현재 먼저번 업무보고에도 400톤 이상 1일 충분하게 양수 장은 된다 이래서 사실 우리 위원들이나 누구든지 시내에 나가보면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있다 하고 물가대책에서 상수도 요금인상시킬 당시도 양질의 물을 주었기 때문에 인상시켜도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동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것을 사후 조치도 안해놓고 저렇게 내버려둔다면 언제 오염될 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위에 산위에 사는 사람을 지금 누청이나 종곡천을 죽 올라가면 주택이 있는 근처에는 하천이 쓰레기장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논놀박스라도 갖다놔서 하천에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논놀박스에 버림으로써 자연히 그 물을 갖다가 날이 가물기 때문에 그 하천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장마라도 진다고 할 때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가느냐 그것이 땅속에 묻히고 할때 결국은 그것이 상수도로 유입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먼저도 주요업무보고할때 보도블럭이 급하냐 우리 먹는 식수가 급하냐 저는 분간을 못하겠고 또 그 돈이 보도블럭으로 돈이 내려온 것인지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인지 사업변경을 여기서 해서 보도블럭을 하는 것인지 그러면 반드시 상수도 양수장이 있으면 앞을 대비해서 차집관로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있으니까 찻집관로를 먼저 묻는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러면 주민들이 누가 보더라도 아, 군에서 일하는 것 참 잘 한다 하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얘기할 수 있고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가 있다 지금 농촌에서는 누가 축산같은 거라든지 풍취나 성주리, 누청 이쪽으로 보면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풍취리도 보면 고미산업인가 그 사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공장들도 있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까지 방심한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감사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하고 부군수님 이것은 반드시 부군수님이 챙겨야 됩니다. 저희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먼저 어제 감사에도 문화공보실에서 예술회관을 준공식을 할때 이원화되어서 초청인사는 초청을 다른 데에서 했다, 주관은 우리가 했다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이것만큼은 부군수님이 생각해서 정말 우리 보은읍민들이, 지금 물을 먹는 사람들이 서민들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공무원들 그 물 안 먹습니다. 생수를 갖다 먹지 그러면 그 물을 서민들이 먹을 수 있게 정말 우리 군에서는 물 하나만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십사 하는 것을 부군수님께 부탁 말씀드리고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박 위원님께서 보도블럭이 급하냐 상수도 차집관로가 급하냐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종곡천으로 유입을 하고서부터는 저희들 할때마다 보은읍 물은 지금 1급수로 판명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블럭 관계는 상수도차집관로도 급한 줄 알지만 그것은 아직 현재 1급수로 판명이 되있고 또 저위에서 그렇게 많은 양이 안나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큰 우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의주시해서 상수도가 많이 수질오염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될 때는 바로 예산확보를 해서 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과장님 그것이 나쁩니다. 벌써 2급수로 됐을때는 수질이 오염이 된 것입니다. 1급수로 될 때 영구적으로 1급수로 보존할 수 있게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2급수가 될 때 제가 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글쎄

글쎄박해종위원

만약에 앞을 봐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심하고 방심하면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내년에 우기가 와서 장마가 진다 이럴때 축산폐수나 또 쓰레기 버린 것이 다 떠내려와서 땅속에 묻히고 이럴때 언젠가는 그것이 2급수로 돌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물이 수질이 나쁘다고 해서 상수도를 이용하 는 주민들의 원성은 이루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너무 태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마세요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종곡천에 있는 쓰레기를 파악하셔서 철저히 제거시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건설단종업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양승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단종업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단종건설회사의 토목기사는 면허 발급시 면허만 내고 공사시는 토목기사없이 잡부들이 공사를 시공하고있다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법적문제에 대하여가 되겠습니다. 보은군 관내에는 전문건설업이 14개업체 25개 면허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회사설립요건은 건설업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업종 기술자 1명이상 기능사 2 - 3명 이상이면 회사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보은군관내 건설업체에 등록된 기술자는 94년 4월 1일 현재 토목 또는 건축기사 28명, 기능사 45명 등 총7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건설업법 제33조 4항에 의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로 배치할 수 있으며 현장 기술자 근무여부는 당해 공사 감독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할 문제이며 기술자 없이 시공시는 건설업법 제61조제2항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제가 묻는 것은 문제점을 찾는 것이지 해명받기위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해명만 했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셨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은 시정조치를 시켜서 그러므로써 업자들에게 행정의 체통을 살릴 수 있는 체계도 되고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통도 서는데 자체 만큼도 추궁을 안 하고 어떻게 업을 하든말든 그 사람들은 오히려 행정부에서 뭐라고 하면 오히려 큰소리치는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시공하는데도 제가 몇 군데 돌아봐도 잡부들만 일하지 사실 토목기사나 기능사들이 가서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렇다면 면허만 내려고 만든 조직아니냐 이렇게 의아스럽고 이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과장님은 판단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끝까지 판단을 못했습니다. 확인도 못 했으니까 혹시 이런 일이 있는가 해서 묻는 것이니까 만약에라도 있다면 시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예,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장에 기술자는 기능사가 제대로 근무를 안하니까 질문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전문건설업체도 회의를 하든지 또는 저희들이 개별지도를 하든지 해서 추후에는 공사현장에 기술자나 기능사가 반드시 나가서 공사감독을 해서 부실시공이 안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자꾸양승빈위원

얘기하다보면 길어지는데 이것을 다 알고 묻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하고 조치하겠다고, 업자들도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뭔가 행정의 체통을 살려야지 이대로 놔두게 되면 행정부에서 묵인해서 업자는 업자대로 큰소리치는 격이 되는데 왜 업자를 규정에 어긋나서 하는 것을 묻어두면 행정력이 무능하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체통을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체통을 잡아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업자가 와서 행정부에 잘 하겠습니다하고 지시라도 들을 수 있는 이런 체통을 지켜야지 그런 것이 문제점이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앞으로 시정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감사는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산업경제 행정분야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1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감사종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