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O 장안구청 -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O 권선구청 -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장안구청장 이광인입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8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민선5기 시정목표인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위해 시민과 구정을 함께 만들어 가는 거버넌스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안구에서는 “변화하는 건강한 휴먼시티 장안”을 구정방향으로 300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의 최우선 목표를 위해서 함께 참여하는 주민자치, 나누고 돌보는 복지실천, 변화를 앞서 가는 소통행정, 깨끗하고 청결한 건강도시를 구정 역점시책으로 설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안구에서는 현장행정 메모처리보고 시스템 운영과 시민이 주인되는 마을르네상스 추진, 지역 특색에 맞는 마을 축제 개발, 나눔이 넘치는 사회복지시스템 운영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0만 구민과 함께 호흡하고 현장행정을 해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차별화된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정 역점시책을 열정적으로 추진하여 올 한해 계획한 각종 주민숙원사업이 빈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 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상세한 업무보고는 각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인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끝난 과는 구의 업무의 연관성 때문에 이석하지 마시고 그대로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식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입니다.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교류와 소통의 공직문화 개선 추진입니다. 신규 공직자들이 신속히 업무에 적응하도록 선배 공무원들과 일대일 결연하는 공직 서포터즈제를 운영하고 상대적으로 노고가 많은 과·동 세무총무담당 등과 대화시간을 마련하였으며, 365고충상담창구를 운영 14건의 애로사항을 상담 해소하였고, 새내기 공무원을 중심으로 시 경계순례 및 문화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하여 공직 분위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소통으로 행복한 직장만들기 추진을 위하여 5개 동호회 공무원 취미클럽에 대한 예산지원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여성 공직자 동호회 참여를 위하여 요가 및 문학동호회 등을 결성 추진할 계획이며, 12월 중에는 가족사진 공모전을 개최, 시상하고 하위직 위주로 으뜸 공직자를 선발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열린 직장교육 실시입니다.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직장교육을 위하여 삼성생명 등 교육담당을 역임하고 경기도 인재개발원 등 교육기관 출강경력을 가진 강사를 초청 친절교육과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구청장 등과 함께 직원과의 대화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장안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교육을 장안구민회관에서 저명한 강사를 초청,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방범대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구 방범대는 구 연합대를 포함하여 11개 대 21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운영비를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수지대와 우수대원에 대한 표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운영실태 지도점검 및 지대장과 간담회를 통하여 운영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중심 주요 업무추진 강화입니다. 구정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한 단위업무 총 462건과 44건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추진사항 보고회와 분기별 추진실태 분석을 실시해 성과 중심의 업무추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성과 보고회를 운영하여 구민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투명하고 공정한 열린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비위행위의 사전예방 및 차단을 위하여 2년에 한번씩 각 동을 감사하고 있으며, 현재 6개 동 감사를 실시, 행정상 시정·주의 조치하고 회계처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3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감찰 활동을 통한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감사 지적사항 등을 수록한 감사 사례집을 자체 제작하여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로드체킹 실시입니다. 그동안 구민과 소통행정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 로드체킹 시의원과 함께한 로드체킹을 실시해 총 274건을 발굴, 223건을 처리하고 5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로드체킹, 인터넷민원, 전화신고 민원, 현장포털 민원 등에 대하여 과·동이 메모보고 체계로 처리하고 확인하는 공유시스템을 가동하여 현장 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효율적 예산집행과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과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절감 등을 실시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 소통공간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열린 소통공간으로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10개 동에서 215개 강좌 및 동남보건대와 관·학 연계 프로그램으로 헌옷 리폼 등 6개 강좌를 운영하고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전통 고추장 만들기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야간 프로그램으로 26개, 공휴일 프로그램으로 19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저소득층 청소년 39명을 대상으로 문학기행을 다녀왔으며, 광교산 사랑 실천운동도 실천하였습니다. 향후 운영실태 등을 종합평가하는 등 각종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여 주민의 소중한 지역공동체 장으로 거듭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마을을 리드하는 봉사단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구 봉사단체는 총 50개 단체에 83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단체별로 설립목적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 지원하였고, 새마을단체 주관 알뜰바자회 개최지원을 하였으며, 각 단체별로 월례회의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미 구성된 동 단위 2개 단체를 신규 결성 추진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향후 각종 단체를 적극 지원하여 사람 중심의 훈훈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청사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청사이미지 제공을 위하여 승강기 유지관리, 청사소독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청사 시설물 개선사항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하여 LED램프 350개를 교체하는 등 청사 내·외를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공간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그동안 청사주변 조경 관리를 위하여 밀식 수목을 이식하고 관목보식을 실시하였으며, 추후 구민회관과 구청사 주변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여 쾌적한 녹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파장동 청사 이전 신축입니다. 그동안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 후 토지매입을 실시, 대부분 완료하였으나 미 협의된 62㎡는 압류된 물권으로 보상액보다 압류금액이 많아 협의보상이 지난한 바, 수행에 의한 원시취득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건축비를 확보,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속·정확한 홍보로 열린 구정 실현입니다. 그동안 각종 언론매체에 구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홈페이지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구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장안 인포메신저 활성화 및 블로그 운영입니다.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의 홍보내용을 SMS 문자로 145명에게 월1회 발송하고 있으며, 장안 블로그를 금년 3월부터 개설 총 58건을 게재하였습니다. 향후 인포메신저 이용구민을 추가 모집하도록 홍보를 실시하고 블로그 활성화를 기하여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가깝게 다가가는 구정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통신 환경에서 보안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보통신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한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정전 전원장치 구축 등 5개 사업을 실시하여 원활한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정보화 교육실시입니다. 평소 컴퓨터 등을 접할 기회가 없는 주부,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우리 구 관내 복지관 등 6개소에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문화시민 양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안 초·중등 사이버스쿨 운영입니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기회의 평준화 마련을 위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과정의 사이버스쿨을 운영하여 월평균 실제 학습자가 총 633명입니다. 향후에도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시민과 함께 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구민들이 구정정보를 가장 쉽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로 구 홈페이지가 자리매김함에 따라 신규 콘텐츠 추가 및 구민 중심의 인터페이스 환경을 구축하여 금년 9월 말 현재 월 평균 방문자 수가 3만 8,216명으로 2010년보다 많이 증가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김원식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27쪽,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로드체킹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읽어보니까 참 잘 하셨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등 10명이 다니셨는데 그 10명이 시의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로드체킹팀이 있어서 건설과의 현장, 시의원님들하고는 별도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별도로 실시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병행해서 추진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또 이광인 구청장님이 오셔서 현장행정 메모보고 시스템이 활성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빠르게 교류가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드체킹을 계속하실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전에는 로드체킹팀이 있어서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메모보고 시스템이라는 것은 공무원 전체가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동장이나 통장까지 참여해서 현장에서 하수구나 이런 것이 막힌 사항이 있다든가 도로가 파손되었다든가 할 때 메모보고 시스템을 활용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환영합니다. 도로나 경계석이 파손이 되면 행정부에서 가서 직접 보고 시정조치를 바로 하니까 상당히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장동 청사이전 신축을 보니까 보상협의에 들어갔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거의, 많이 되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파장동도 잘 지어서 주민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장안구 연무동 청사가 무산된 것 같은데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동공원 청사에 하려고 소문이 났다가 현재 연무동 주민자치센터 그 자리를 토지매입을 더 해서 신축한다고 하니까 어떤 주민들은 그 쪽은 연무동이라도 너무 가장자리에 있어서 접근성이 어렵다. 김원식 과장님, 아시다시피 연무동은 산업도로로 가로막혀 있지 않습니까? 아래 동네는 좀 작고 위에는 거의 90% 이상이 있는데 기왕 청사를 지을 것이면 중심에 하면 좋지 않으냐 하는 주민들의, 그리고 시의원들의 의사가 있습니다. 아직 실시단계는 아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지금 중기지방재정 계획까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투·융자심사까지!

거기 그 자리에다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주민들의 의사반영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아쉽고, 본 위원이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하다보니까 그런 의견이 많이 개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연무동 청사 계획을 구상하는데 어느 정도 진전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재정계획까지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었고 투·융자심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진행이 많이 되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구에서 하고 있지 않은 좋은 프로그램들을 장안구에서 많이 실현을 하고 계시네요! 예를 들자면 사이버스쿨 운영 등을 하고 계신데 요즘 사교육비 때문에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사이버스쿨을 잘 이용하면 생활에 도움도 되고 아이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고 자료를 보니까 사이버스쿨 가입자는 6,715명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런데 실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은 663명밖에 안 되어서 10%도 안 되는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학습 내용이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인지, 어째서 어떻게 저조한지 그것을 파악해 보셨는지,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이 수치는 실제 사이버스쿨 가입자는 6,715명인데 663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20% 이상 강의를 하게 되면 운영하는 사이트에 저희가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인원이, 20% 미만 인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학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정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정말 장안구민에게 좋은 호응을 받아서 각 구청으로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사례로 활성화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알겠습니다.

31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이런 단체는 예산지원금이 거의 다 나간 상태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바르게살기는 보조금이 50%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었는데 여기 향후 계획에 보니까 10월에 지급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바르게살기가 보조금이 50%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바르게살기 단체에서 사업미진 같은 사유도 있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바르게살기 단체 회원들한테 어떤 좋지 않은 얘기를 들을지는 모르겠으나 예산이라는 것을 억지로, 아직 사업계획도 제대로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이행도 못하는 그런 단체에 이렇게 억지로 예산을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단체를 관리하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대개 사업비는 전반기 지급하고 하반기 지급으로 2회에 걸쳐서 지급이 되는데 제가 바르게살기 단체 동단위단체장들한테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차후에는 사업을 전반기에 많이 실시하도록 적극적으로 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또 자치행정과가 관장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1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정체성이나 주체성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분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장안구에서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자료를 준비하신 것 같아서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봉사단체에 보니까 새마을부녀회가 10개소고 새마을문고가 17개소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9개소고 자유총연맹지도위원회가 3개소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지금 현재로?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우리 장안구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러면 자유총연맹지도위원회 같은 경우 3개소밖에 없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5개소입니다.

9개소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아니, 5개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5개소인데 예산을 3개 단체에 지원했다는 뜻입니다.

지원은 3개 단체에 지원하고 지금 현재는 5개 단체가 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러면 6개 단체가 없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아닙니다. 5개 단체가 없는 것입니다.

5개 단체가 없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향후에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금년도에 각동에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동에 없는 단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자1동에 자유총연맹이 신규로 되었고 조원1동에 새마을지도자회가 신규로 설치되었습니다. 차후 안 된 데, 새마을지도자 1개소, 바르게살기 1개소, 자유총연맹 5개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각 동 모든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단체 활성화를 직접, 각 단체에서 임원으로 계신 분하고 협의를 하면 그 분들은 무엇인가 하고 싶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면 활성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감사합니다.

하여튼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몇 가지만 본 위원장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교류와 소통의 공직문화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21쪽에 보고서를 내셨고, 신규 직원 멘토링제 및 동아리 운영으로 공직생활 적응력을 배양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저희가 신규직원이 20명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경력직 직원으로, 6급이나 7급 직원으로 해서 일대일 결연을 해서, 신규직원이 고향이 수원이 아닌 직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원을 알리고 신규직원들이 빨리 정착해서 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멘토링제가 있고, 또 하나는 공무원 취미클럽으로 축구, 산악회, 음악방송, 탁구, 국악기공 등 5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동료 직원들이 참여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혹시 김원식 과장님 멘토링의 유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잘 모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저도 멘토링 제도라는 것을 다른 구에서도 예전에 했었고, 또 제가 멘토링 제도를 한다고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은 잊어버려서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요점이 무엇이냐 하면 왕이 전쟁을 나갑니다. 유럽 쪽이었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왕이 전쟁을 나가면서 자기 집사라고 하나요? 왕이 부하로 데리고 있던 집사한테 자기의 “아들이 어리니까 내가 나가서 만약에 전쟁에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면 니가 이 아이를 학업, 양육시키는 것, 그리고 인생 진로 이런 것을 전부 다 책임지고 맡아서 해 줘라!” 해 가지고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멘토링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규직원들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행정의 거대한 조직관리를 위해서는 멘토링제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을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팀장님들이 해 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이 멘토하는 것, 저 봤습니다. 멘토 어떤 식으로 하느냐 했더니 평상시에 얘기하면서 조언해 주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을 당사자가 내가 멘토를 지금 하고 있다는 인식이 들었을 때 정확하게 의사표현전달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팀장님, 이것 어떻게 하지요.” “그것 이렇게이렇게 해!” 이것은 멘토가 아닙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있는 자들이, 책임있는 자가 멘토를 하는 것이 정확하다. 공직자들 멘토해서, 물론 객지에 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자기 신체적으로 이상이나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고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공직 내부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가장 고민거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본 위원장이 하위 공직자들, 신규임용해 온 공직자들, 한두 달 지난 다음에 얘기해 보면 그런 것이 가장 많아요! 내가 이 공직사회에서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멘토를 하시려면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까요? 예를 들어서 팀장님들 진급문제가지고 논의하고 싶다. 이것도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정확하게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멘토지, “너는 안 돼!” “너는 언제쯤 될 거야!” 이것은 멘토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광인 구청장님이 제가 길게는 지켜보지 못 했습니다만 의원생활 5년차인데 5년 동안 지켜본 과정에서 이광인 청장님은 총무과장도 하셨기 때문에 특히 인사문제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가지고 계시더란 얘기지요! 그러면 밑에 직원들 인사문제가지고, “승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궁금했을 때 과장님한테 와서 의논합니까? 안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대부분 안 합니다.

멘토, 이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얘기하고 싶고 장려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길과 안내를,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임있는 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나와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위원장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마련해서 차후에 내실있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못하시면 나중에 질책 받으실 각오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방범지대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셨는데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이 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주로 큰 틀은 그 분들이 사실 야간에 근무하다보니까 열악합니다. 지원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대부분 많이 나옵니다.

장안구 방범대를 책임지고 계시는 김원식 과장님의 의견전달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솔직히 저도 정자1동장 할 때 야간에 한번 정자1동 지대를 방문해 보고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그 분들이 사실 근무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조금이라도 라면이라도 사 주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저도 생각해서 저도 거기 가서 같이 조그마한 것 지원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예산이 차고 넘쳐나서 넉넉하게 도와주면 더 좋겠지만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은 자율방범대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스스로 나와서 하고, 또 보면 방범대별로 특성이 다 있습니다. 지대장이 사회성이 좋은 사람은 그 지대에 어려운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런데 사회성이 좀 결여된 지대장들은 우리 관에서 주는 것 외에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숙제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7쪽에 보면 로드체킹하시면서 행정관리를 하고 있는 공직자들 입장에서 보면 혹시 문제점 발견 못하셨는지 묻고 싶고, 처리내용을 보면 보·차도 파손 및 침하, 볼라드, 지주광고물 등 이렇게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혹시 김 과장님께서는 문제점 발견 못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요즘에 메모보고 시스템으로 가동하다보니까 초창기에, 처음 단계입니다. 과장들이나 동장, 직원들이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물어보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었고 김원식 과장님이 부서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장안구에 볼라드가 총 몇 개 설치되어 있는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볼라드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상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의견은 무엇이냐 하면 “도대체 볼라드 왜 설치해 놓았느냐, 돈 들여 가지고! 다 뽑아버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한동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를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돈 들여서 설치해 놓고, 몇몇 시민들이 빼라고 한다고 빼고 그러면 행정의 객관성이 없어져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볼라드에 우리 공직자들도 넘어져 가지고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진단 8주까지도 나온 분이 있어요! 농담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시청에 제소해서 보상 받으시라”고, 그 분 공직자기 때문에 못하신 것입니다. 볼라드 크게 필요성이 없는데, 경제교통과에서 아마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압니다. 차량들이 올라와 가지고 인도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했다고 이렇게 답을 주기는 했는데,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볼라드를 설치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광인 청장님께서는 장안구 행정집행하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장동 청사 보상액보다 압류가 많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실제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총 면적이 2,727㎡인데 보상 2,665㎡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단지 62㎡, 일부분인데 이 사람한테 협의보상을 하려고 보니까 압류가 더 많이 되었으니까 자기가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도 협의보상이 안 되니까 이것은 수용재결을 통해서 공탁을 걸어놓고 원시취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압류자들이 그 돈을 찾아가겠지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 밟아서 하면 좋겠고,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 다음에 봉사단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본 위원장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장님들까지 다 뒤에 배석한 자리에서 주민자치센터에 관에서, 동에서 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동장님들이 지역에 일 하다보면 예산 문제 때문에 기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각 동 단체에! 통상적으로 십시일반 해 가지고 돕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특정한 단체에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그 단체가 기득권 행세를 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수원시 체육대회에서 장안구에서 나오신, 동원하신 주민들한테 단체복 입히셨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그것은 저희가 직접 추진한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장안구의 일체감을 보이자는 취지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협의회 내의 회의를 통해서 해 가지고 한 벌에 4,000원 꼴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사실대로 얘기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사실대로,

사실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제가 그 건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원식 행정지원과장은 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관계로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입니다. 종합민원과의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민원불편사항 및 불만사례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이 원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원불편서비스 개선시책으로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1,456건, 고충민원 및 민원후견인제, 그린·옐로우카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6월 13일～17일 사이에 실시했습니다. 또한 민원편의를 위해 컴퓨터, 팩스, 혈압측정기 등 고객지원 행정장비 및 편의시설을 상설운영하고 민원편의를 위한 민원봉사 상담창구를 운영 1,582건을 상담했습니다. 향후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과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주민등록 일제정리입니다.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체시켜 주민생활편익증진 및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온라인 전입신고자 및 허위전입 의심자를 대상으로 하여 1/4분기, 2/4분기 총 298건, 377명을 거주불명 등록시켰습니다. 3/4분기는 현재 공고와 최고를 거쳐 직권조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4/4분기에서도 일제정리를 실시해서 실거주사실과 일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접수 및 심사관리입니다. 민원사무 예고 독촉으로 지연민원을 통제하고 신속히 민원을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1만 2,126건을 접수 심사하였습니다. 민원사무 예고 및 독촉에 대하여는 죄송합니다만 제출한 자료에 착오가 있어서 별도로 드린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 처리예고 및 독촉현황은 총 28건을 발부해서 기한 내 처리를 15건 했습니다. 민원처리 지연 현황으로는 1일 지연이 9건, 2일 지연이 4건으로 총 13건입니다. 향후 예고 및 독촉민원 수시 점검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확행 하겠습니다. 50쪽,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입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의 대부분이 미성년학생으로 증 발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발급 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어 시간적 여유가 없는 학생들을 위하여 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3개교 67명에 대하여 발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수일, 대평고, 조원고, 영생고, 장안고 등 5개교의 신청을 받아 10월 17일～내일 10월 21일까지 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현장행정으로 신규 발급자의 증 발급 지연과태료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편의시설 안내문 제작입니다. 등록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우리 구는 방문하는 외국인도 많아져 각종 편의시설, 안내문을 제작하여 다가가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올 2월에 2,000매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통행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제작·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것이니만큼 정확하게 작성하여 오류자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555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편의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고접수 시 무료 발급 1만 2,600건,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결과 SMS문자 통보 3,894건, 개명·사망신고 시 차량이전 등 필수이행절차 안내 1,030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신원조회 등 수형인명표 관리를 1,544건 처리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확한 기록 및 관리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센터 업무담당자 지도교육입니다. 주민센터 업무담당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인해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 숙지가 미숙하여 민원이 자주 발생됨에 따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난 6월 28일 업무담당자 지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신고접수 방법 및 사례,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교육을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 사항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규로 받는 주민등록발급 대상자가 고등학생들이 많지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많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해 주는 것도 있고, 또 미처 학생들이 챙기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된 사례가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있습니다.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지금 찾아가는 주민등록서비스를 2009년부터 하는데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중요성을 몰라서 그런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학생들이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과태료 물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었는데 지금도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소홀히 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지금 현재 이 문제는 비단 저희 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어서 발급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올해 8월 29일부터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2개월간의 여유를 주고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인 조치도 되었습니다.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과태료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장안구 관내 동에서 인감발급하면서 부정발급이 되어서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지금 문제가 된 것은 없고 주로 부정발급이라는 것이 사망하고 난 뒤에 죽은 사람의 증명을 떼어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경찰에 고발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무지해서 떼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른 구를 보니까 제3자가 발급 받아서 재산상의 문제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지문인식기인가요! 그것도 도입을 하기는 했는데 사전 안내 SMS문자를 보낼 수 있는 제도를 도입을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인감을 떼러왔다. 그러면 발급하기 전에 A라는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면 내가 직장에 있는데 “갑자기 왜 내 인감!” 그러면서 그 사람은 해당 동으로, 발급하는 동으로 연락을 할 것 아닙니까? “누가 떼러 왔느냐!” 이렇게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한민족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다문화 시대고 또 다문화 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가족관계등록 원부에 어떻게 등재가 되지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일단 혼인을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는 합니다. 기재는 하는데 그것은 섭외사법에 의해서 그 나라의 국적법에서 국적을 언제 상실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6개월의 기한을 주어서 그 동안 이중국적 중 한 군데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일단 혼인사항은 유지가 되나 제적으로 처리해 놓고 있습니다.

본인 국가에서 국적 처리가 안 되면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혜택을 못 받지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그렇지요!

대체적으로 그 기간이 2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그것은 나라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종합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심정애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창수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배창수 : 세무과장 배창수입니다. 세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시세 부과 징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안구 시세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를 327억 부과하고 그 중 300억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2%입니다. 세목별 징수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109억 7,600만 원, 주민세 6억 7,600만 원, 지방소득세 184억 4,7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여 시세징수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도세 징수 부과 추진사항입니다. 장안구 도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486억 부과해서 442억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90.79%입니다. 과세자료 수집에 따른 추징을 190건에 1억 6,800만 원 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상속, 증여, 경락, 과점주주, 신·증축 등으로 인한 누락분이 되겠습니다. 비과세·감면현황은 1만 7,507건에 298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감면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11년 3월 22일부터 올 연말까지 주택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 적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 징수 및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구 2011년 재산세 부과현황은 16만 5,672건에 341억 8,500만 원입니다. 그 중 14만 1,755건에 304억 5,500만 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90%입니다. 향후에도 각종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본 내용은 일상적인 업무이므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저희 구 총 발생체납액은 202억 8,700만 원, 그 중 71억 3,000만 원을 징수하고 5억 9,300만 원을 결손처리해서 정리실적은 77억 2,300만 원입니다. 현재 채납액 155억 6,400만 원, 정리율은 33.1%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독려체계를 확립하고 강력한 행정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등을 통한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한 결손처분과 사후 관리를 강화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입니다. 저희 구 일반회계 총 체납액은 54억 6,800만 원, 그 중에 2억 2,100만 원을 징수하고 1억 8,500만 원을 결손처리해서 4억 600만 원을 정리했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50억 6,200만 원, 정리율은 7.4%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추진징수 상황 보고회를 6회 실시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단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2회하고 세외수입 담당자 실무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체납액 징수대책단 운영을 강화하고 체납원인의 철저한 분석과 징수불능분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정리율을 집중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가 몇 월 통계지요?

세무과장 배창수 : 8월 31일자입니다.

8월 31일자요! 우리 수원시 통계를 보니까 이것보다 훨 낮아요, 징수율 자체가! 그래서 배창수 과장님은 세금징수하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신지,

세무과장 배창수 : 수원시 징수율이 낫다는 말씀신가요? 저희 징수율은 경기도내 광역 자치단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이었나요?

수원시 징수율보다 장안구 징수율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배창수 : 아, 높다고요!

강제징수를 심하게 해서 받으신 것인지, 아니면 세금 납부자를 설득해서 받으신 것인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받으셨냐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배창수 :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저희가 기존에 각종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500만 원 이상에 대하여는 팀장님들이 직접 징수독려를 하고 그 금액에 따라 담당자나 동의 세무담당자 등 이렇게 배분을 해서 징수추진을 한 것이 많은 효과를 봤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으로 정부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배창수 : 네.

장안구에서는 특례제한 때문에 세수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나요?

세무과장 배창수 : 한 220억 정도 됩니다.

220억요?

세무과장 배창수 : 네.

체납액의 성격이 주로 어떤 세목들이 많습니까?

세무과장 배창수 :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자동차세가?

세무과장 배창수 : 네.

자동차세 체납자 분류를 혹시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류하면 직업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직업군! 직업군이 나오는데 혹시 해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배창수 : 세밀하게 분류는 못 했습니다. 보통 자영업자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류를 해 보세요. 분류를 해 보면 자영업자가 되었든 직장인들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그런 것들을 시행하고 계시나요?

세무과장 배창수 : 자동차세 체납징수에 대해서는 가장 받을 수 있는, 용이한 것이 번호판영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150건 정도 영치를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경우에는 90% 정도가 징수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는 압류나 공매처분을 지속적으로 병행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그런 방법으로 체납세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배창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재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입니다. 반갑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이 반가운 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서 서민경제 안정 도모 및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에는 물가조사요원이 동별 1명씩 10명이 있습니다. 조사는 매월 3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은 65개 품목이고 서비스요금은 49개, 농·수·축산물은 16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80만 원으로 대부분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개인서비스요금 및 농·수·축산물 물가조사를 12회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간담회도 1회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운동 전개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전통시장 및 소규모 영세점포 축소, 서민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서민경제에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저희 구에 파장시장 등 재래시장이 5개가 있습니다. 서민경제 현장투어와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환경정비를 실시함은 물론 전통시장 장보기 이용실적으로 3,132만 원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2,091만 원의 실적이 있으며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전통시장 소재 동에 대해서 환경정비 및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상인회와의 지속적인 간담회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를 통한 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공급 계약을 통한 수요, 공급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 액화석유가스 시설이 532개 업소가 있는데,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5개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512개소, 대규모점포 15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정기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설날 및 추석 대비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점검을 4/4분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 사업의 추진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자립기반의 계기를 마련하고 청년층 사업을 개발하여 우수한 청년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연중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연 4회가 되겠습니다. 4/4분기는 10월 4일～12월 16일까지 54일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저희 구에는 4단계 사업으로 11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근무자는 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일당·연차·주차수당으로 3만 5,000원, 부대비 3,000원으로 3만 8,000원을 지급하고 참여인원은 연 200여 명인데 4/4분기에는 3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비가 17%, 시비가 83%로 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공근로에 대한 4대 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 또 이 분에 대한 안정적 관리로 향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2012년 공공근로 1단계접수를 11월 8일부터 접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공동체 활성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제공을 통한 생계안정도모와 근로의욕고취, 저희가 1차적으로 3월 2일～6월 30일까지 실시한 바 있으며, 2차 사업으로 8월 1일～11월 30일까지 5개 사업에 대해서 47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1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는 같으며, 소요예산은 4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50%이고 연 참여인원은 2차에는 4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접수, 재산조회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폐자원재활용 사업 등 4개 사업을 11개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익월 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산업별·지역별 산업구조를 파악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수립하고 경제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저희 구에서 올해 사업한 것이 2011년 경제총조사, 도민생활수준 의식구조 조사를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 10월 13일에 보고하여 두 가지 사업은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추진입니다. 쌀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쌀 가격 하락 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지급하여 벼재배 농가에 대한 소득을 적정수준 유지하는 사업으로 저희 수원시 관내에는 진흥지역 밖으로 ㎡당 59.7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 평수는 3,025평 정도가 되면 59만 7,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접수를 받아본 결과 전산자료에 등록을 했습니다만 56명에 162필지, 32㏊가 되겠습니다. 향후 이행사항 점검과 동시에 최종확정해서 고정직불금을 12월에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내년 2월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축산농가 가축방역 체계적 관리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방역의 체계적인 관리로 가축질병 원인을 파악하고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장안구 관내는 41개 농가에 6,084두·수·군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춘계 광견병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구제역 예방접종 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가축질병 예방을 강화하여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랑나눔 LP가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안구 경제교통과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사회 양극화로 소외계층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LP가스 지원을 통한 생활안전에 기여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참사랑 실천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안구 LP가스 안전관리협회 회장이신 이상범 선아가스대표께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21개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동은 영화동, 조원1동, 파장동, 율전동, 연무동, 송죽동으로 연중 지원하고 있으며, 수시로 안전가스요원들이 나가서 배관도 교체해 주고 가스누출 확인도 하고 해서 22가구에 440㎏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LP가스의 무료공급으로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재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고맙습니다.

73쪽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지급해 가지고 1,200만 원이 8회에 걸쳐서 나갔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그런데 물가모니터요원이 지금 장안구에서는 10명이 활동하고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갖춘 분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전문성을 갖췄다기보다 동의 통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을 대상으로 아마 단순한 조사만 하고 있어서 전문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이 물론 지역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물가동향 보고나 이런, 단체에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배우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내셔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하셔야만이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면 1회당 나눠보면 거의 한번 나가서 물가모니터요원으로 일하고 나면 한 10여만 원 돈,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15만 원 정도,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 분들이 해 가지고 오는 것 보고 그냥 넘어가시는지, 굉장히 큰 돈을 지급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식생활에 관계되는 것이고 그런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매우 궁금하고,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저희들이 조사보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월 3회 보고를 받습니다. 4일, 14일, 24일에 받는데, 이 분들이 매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은, 같은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단순사업으로 정확한 조사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세 번에 대해서, 양식에 의해서 물가조사한 사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가사이트에 게재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그 다음에 각 과나 동에 통보하고, 홍보하고 해 가지고 물가조사를 수시로 실시해서 가격이 오르는지 동향을 살피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물가에 대한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0명이 한다는 것도 숫자적으로 부족한 느낌이 있고 이것을 조금, 숫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구에서도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계절별로 물가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는 적이 많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축산물이나 아니면 수입 농산물이 농약이 검출되었다든가 전체적으로 이슈가 대두될 때는 집중적으로 그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안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74쪽, 전통시장 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혹시 장안구에 있는 전통시장 중에서 상인교육장이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있습니다, 한 군데! 조원시장에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하실 방법을 연구해 보셨나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아마 시 경제정책과에서 아마 지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갔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나갔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제가 알기로는 나갔습니다.

지금 안 되었다고 그랬는데 나갔으면, 저한테 그렇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구에서는 나간 것이 없고 시 차원에서,

네. 저는 물론 시 소관인지 알고 있는데 구에서 어떤 협조를 해서 빨리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신 것이 있는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해서 본 위원 관심 지대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완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알겠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업무보고 중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구에서 주유소도 관리를 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주유소요?

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주유소는 경제정책과의 에너지 관리팀이 있습니다.

시에서?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지도감독도?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지도감독도 하고 과태료 행정처분도 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하지 않고!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정기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처분은 아직 없고 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수원시 인계동에서 공교롭게도 그런 폭발사고가 있어서 안전에 대해서,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고 또 나름대로 대책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신 것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주유소에서 석유에 톨루엔을 섞은 유사석유를 팔아서, 거기에서 유증기가 나와서 폭발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업주는 물론 구속이 되었습니다만 중국인 동포가 한 달째 시신이 방치되고 있는 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화성시에서도 물론 사고가 났습니다만 집중지도점검을 강화를 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전점검을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과 같이, 저희들이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그 분들과 같이 다니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지도감독이 더 강화될 필요는 있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유사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인데 협조관계를 잘 하셔서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알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없도록!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잘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같은 것 없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문제점이라고 하면 이 분들이 포기를 많이 합니다. 겨울철이고 또 힘들다는 이유로 포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4단계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물론 교육도 자주 시키고 아침마다 안전교육이나 일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작년에 할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좀 그랬는데 이번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전문적인 일, 예를 들어서 도로를 만든다고 하면 도로공사를 해본 사람들은 그 일을 하게 해 주고, 이렇게 나눠서 해 주는데 거리를 예를 들어서 율전동 사람이 연무동으로 가고 연무동 사는 사람이 율전동으로 오고, 교통이 안 좋아서 그런 공공근로자들 문제를 얘기하는 그런 민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과장님도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일자리창출과에서 배정해서 연무동 사람이 율전동도 가고 율전동 분이 영화동으로도 가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배정 나온 것에 대해서 근무지 이동을 시키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에서 하지 않고 일자리창출과에서 이미,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내려옵니다.

배치를 해 놓은 상태를 관리하는 것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렇지요! 교육시키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배치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향후 협조를 해서라도 이 분들의 민원이니까 협조를 해서 해결할 수 있게,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김근기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장안구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안구하고는 조금 구별된 그런 특수시책이 많이 있군요! 계약진행 알리미 시스템이나 동아리 공연, 권선구에 있는 동아리공연단이 거의 프로에 가까운 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그래서 우리 수원시의 자랑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또 Top Project 5를 선정해서 공직자들의 도전의식과 동기부여를 하는 일, 특히 칭찬을 하고 싶은 것이 공직자 자원봉사단 운영을 하시는데 1회성이나 2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많은 지역을 방문해서 정말 특수시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본 보고를 통해서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일단 칭찬을, 격려를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감사합니다.

전 공직자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것이 클린 권선스마트 생활민원기동반 운영, 이것도 좀 특수한 것 같아서, 다른 데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어느 지역을 한 달에 한번 정도 각 분야의 팀장들이 전부 나가서 그 지역을 전부 순찰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바로 조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동을 선정해서 각 분야의 팀장들이 다 동원이 되어서 거기 가서 지적해서 처리하는,

내일 현장을 가는 일정이 잡히면 팀장님들이, 민원이 제기가 될만한 소지가 있는 팀장님들하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아니, 그런 팀장 말고 현장을 보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팀장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운영하게 되면 2010년보다 2011년도 실적에는 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군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점점 가면서 민원이 줄고 있는 사정이고 앞으로 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 면에서 이런 기동반을 운영을 하면 당연히 민원이 많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실효성이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알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좋은 정책을 많이 하고 계셔서 칭찬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22쪽에 보면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장교육실시가 있는데 마을만들기 교육이나 공직자 친절서비스 향상교육, 펀행정 ＆ 펀리더십 교육 등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있는데, 아직 성희롱교육은 우리 공직자들에게 안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아니, 금년에는 안 했고, 매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실시는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면 12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금년에 못 했기 때문에,

아, 못했기 때문에 12월에 하겠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없지요! 그동안 그런 교육을 잘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쪽, 참여와 봉사를 선도하는 사회단체에 단체 수를 보면 장안구에도 보면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이 좀 부진한 감이 있는데 권선구는 보니까 아주 활기차게 거의 11개 동에 다 있고, 바르게살기와 자유총연맹만 2개씩 부족한데 이것도 다 활성화시키도록,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세류1동 같은 지역만 재개발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전했기 때문에 거기만 구성이 안 되고 다른 데는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탁월하게 잘 관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9쪽에 보면 나눔과 섬김을 전하는 권선공직자 자원봉사단, 우리 권선구만의 공직자자원봉사단을 만든 것 같아서 격려해 주고 싶은데, 공직자들이 많이 참여합니까? 지금 보니까 339명이 참석하는 것입니까, 153명이 참여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전 직원이 거의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과별로 시설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전 직원이 과장 지휘 하에 전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직자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힘든 데도 불구하고 나 아닌 다른 이웃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이 봉사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공직자의 모범을 보여주겠다는 생각, 권선구에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31쪽, 찾아가는 주민참여 복조리 동아리공연단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거기를 보면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그것을 하면서 본 위원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기가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에서 배운 것을 이웃에게 되돌려주는 동아리를 많이 만들어서 소외된 이웃에게 찾아가는 동아리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이웃에게 빛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오늘 권선구에서 특별하게 복조리 동아리공연단이라고 그래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직접 여러 가지 주간보호시설, 요양원, 양로원, 수원 연세실버벨리 같은 요양원을 찾아가서 이런 많은 행사를 해 주시고 소외된 분들과 함께 해 주시는 것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더 활성화 시켜주실 수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예산문제가 있을 텐데,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공연단에 약간의 실비만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20만 원 정도,

20만 원 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잘 준다고 생각하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봉사활동의 개념이기 때문에,

동아리가 하루 갔을 때 10만 원씩만 지원해 줘도 이 분들은 고맙게 여기면서도 자기들이 배운 것을 이웃에게 전달하고 함께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좋은 것들을 추진해 주셔서 고맙고 더욱 더 활성화를 잘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김근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쪽에 보면 좋은 일터, 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소통할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간부 공무원 11명, 새내기 공직자 29명, 희망직원 89명이 있는데 이 분들은 정말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좋은 희망을 얻고 직장을 사랑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정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든 공직자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어두운 면을 잘 살피셔서 힘드신 분들은 좋은 부서로, 야간 없는 데로, 그런 생각 가지셨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사람이 다 행복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가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을 발굴해서 보듬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알겠습니다.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있습니다. 지병을 갖고 있는 직원도 있고,

행정지원과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알았습니다.

김근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가 안 끝났는데 이종후 위원님이 사인을 보내서 제가 바로 질의를 하게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 기억으로 전년도인지 2009년도인지 각종 협의회 회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그런 것 구청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제시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랬냐 하면 통장협의회든, 주민자치협의회든, 지금 통장협의회에서 나오는 얘기 대략 알고 계시지요, 들어가지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통장의 연령이 65세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을 만나서 그것을 조정해 보자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정보가 어두우신 것입니까, 알면서도 얘기 안 하시는 것입니까? 연령제도 그렇고 통장님들 임기제를 8대 때 도입을 했는데 임기제와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들 거기에 모여서 “사수하자! 수당 7만 원!” 이런 얘기, 우리 관에 도움되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물론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수당을 상향하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통장들한테 하는 얘기는 저희가 법으로 구성된 단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많은 인원이 2만 원씩, 3만 원씩, 4만 원씩 상향을 하면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상향이 어렵다고 자제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능력으로 자제가 안 되지요! 그런 부분들이 각 구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수원시 협의회장, 그 다음에 각 구 협의회장님들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집행부 내의 분위기나 이런 것을 설명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 전달해 가지고 계속 알력 아닌 알력 행사, 그래서 시 협의회장님한테 1차적인 여론수렴은 전 다 했습니다. 통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동, 구는 안 갔습니다. 시 협의회, 체육진흥회나 다른 바르게살기나 자총에 가서 얘기 들어보면 가장 조직이 활성화 되어 있는 S단체에서는 100% 반대고 기타 나머지에서는 70%, 80% 이 정도 다 반대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시 협의회장이 자꾸 본 위원장 찾아와서 얘기하길래 “그러면 당신 참석해라, 내가 수원시 공청회를 열겠다.” 그 이후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열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재정문제가 따라준다면 복지수혜자들은 자기네들 복지에 해달라고 그러지 절대 그런 데에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식을 잘 시켜주셔야 됩니다, 중간에서!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그런 인식을 못 시키실 것 같으면 아예 구에서 회의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분들한테 업무적으로 협조요청할 일 있습니까, 구에서? 다 동 단위에서 이루어지지!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동에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수원시 체육대회 때 단체복 입혔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입혔습니다.

얼마 지원해 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지원요?

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없고,

지원은 안 하고 명령만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제가 주관을 해 가지고 통일성을 기하자고 그래서 동장들을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만나서 청장님 계신 곳에서 의논을 한 것입니다. 일부 동에서 그것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동에서 힘들면 지원해 주자고 그래서 급양비조로 30만 원씩을 동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 음식도 먹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30만 원씩 지원해 주었고, 일부 동에서 “부담이 된다. 왜 5,000원이면 사는 것을 1만 원에 달라고 하느냐”고 그래서 저희가 모델을 제시해 가지고 그런 동에 대해서는 같은 색상으로만 입고 나오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요청해 놓았으니까 다음 달에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근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고맙습니다.

이어서 일괄상정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동복 종합민원과장, 박민균 세무과장, 박형식 경제교통과장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복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입니다. 지금부터 권선구 종합민원과 2011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1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주요 업무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시부터 의장단 회의가 있습니다. 저도 나가야 되고 이종후 위원님도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셔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요점만 간략하게 하시고 위원님들이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업무는 압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알겠습니다. 33쪽, 실천과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41쪽,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지사지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의 눈으로 보고 시민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역지사지 민원행정 실천을 위하여 저희들이 친절하고 쾌적한 녹색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자 1인 1화분 유지관리 및 서가대를 설치하여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용인터넷 부스 설치와 종합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민원안내 및 부동산 상담을 해 주어서 민원인들의 궁금증 해소와 민원인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부동산 상담코너는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시 알아야 할 사항을 상담해 주어서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고객 사랑 친절한 민원 공무원상 정립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난 1개월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1일 이상 유기한 민원처리 완료자 238명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표본조사를 한 결과 부서별로는 행정지원과가 85.3점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구 전체적으로 80.9%가 청렴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불만족 사항으로는 신속성 및 처리기한 안내 미흡, 적극성이 부족했다는 것으로 나타나서 지속적인 친절과 적극적인 민원행정 추진이 필요함을 인식하였습니다. 향후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향상된 민원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입니다. 저희 구에는 2만 9,119가에 12만 8,022명의 제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출생 2,220건 등 총 7,1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접수지 처리원칙에 의거 사건별 신고사항을 신속·정확하게 등록 처리하여 개인의 신분제도인 가족등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전입축하 문자 서비스 제공입니다. 외국인이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였을 경우 축하 문자를 발송해 주어서 외국인과의 소통의 기회는 물론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실적은 94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가족관계등록사건 처리결과 회신제입니다. 다문화가정의 국적취득, 국제혼인, 국제입양 등 신고자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문자서비스로 신속히 알려주어 다문화가정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추진실적으로는 18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동복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박민균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세무과장 박민균입니다. 세무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첫째 지방세 공평과세 및 공감받는 세정 운영입니다. 올해 권선구 세수 목표액은 1,689억 원으로 8월 말 현재 징수액은 957억 원으로 연말까지 1,730여억 원 징수가 예상되며 목표액 초과달성인 104%가 되겠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권선동 자이 아파트 등 신축물량 증가와 호매실지구 택지개발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세수목표 초과달성을 위하여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체납발생을 사전 방지하고 체납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둘째, 누수없는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비과세 감면대상 부동산 등 2,984건을 일제 조사해서 이 중에서 탈루세원 발굴을 159건, 10억 5,4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앞으로도 비과세 감면 부동산과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빠른 과세자료 정리와 미신고 과세물건을 주기적으로 타 부서와 타 기관의 자료확인과 현장 조사를 통해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셋째, 정확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로 신뢰세정 구축추진입니다. 연간 17만 6,000건을 부과하는 재산세 과세물건 자료에 대하여 현장조사와 전산입력에 따른 오류를 없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공평과세를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넷째, 현장중심의 개별주택가격 산정 조사 추진입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 등 주택용지로 사용하는 총 1만 2,545호에 대해 현지확인 및 32개 항목의 특성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가격이 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다섯째, 효율적·다각적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5년간 누적되어 이월되고 금년에 발생된 체납액을 포함하여 총 295억 200만 원으로 이 중 103억 2,700만 원을 정리하여 8월 말 현재 체납액은 191억 7,500만 원입니다. 정리율은 35%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부동산 공매의뢰 335명에 44억 4,300만 원, 부동산과 차량압류 8,162건에 124억 2,200만 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482대에 14억 7,100만 원, 관허사업 제한 54명에 2억 1,100만 원, 공공기록 장부등록 37명에 13억 2,100만 원, 징수대책보고회 2회, 체납액 정리 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 2회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독려반을 상시 운영하고 5회 이상 고질체납차량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징수체제 협력망을 가동하겠으며, 그리고 예금이나 급여, 무채재산권, 부동산 등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 전국망 조사를 해서 조기에 압류하여 우선적으로 하겠으며 신분적 조치로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고발,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를 가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여섯째, 세외수입 발굴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외수입은 72억 6,100만 원을 부과하여 이 중 36억 5,500만 원을 징수하여 8월 말 현재 체납액은 36억 600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50.3%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고액체납자 징수전담팀 구성 운영 1회, 징수대책보고회 및 정리실적평가 2회, 전 체납자 대상 납부안내문 발송 2회,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1회 실시하여 업무연찬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63쪽, 64쪽, 65쪽의 특수시책 사업과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 납세고지서 거소지 지정 온라인 신청 접수, 자동차번호판 영치 사실 알림 서비스 제공은 유인물로 대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형식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박형식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특수시책 2건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목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75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수원산업단지 등 2개의 집적 단지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채용박람회는 4월 21일 개최를 해서 25개 사에서 140여 명이 채용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중소기업 상설 및 이동 홍보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설 홍보는 권선구청 등 2개소가 있고 이동 홍보는 수원천 튤립축제 기간 중에 8개사에서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권선종합시장이 있습니다. 매장면적은 2,923㎡이고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터 달굼의 날을 운영하고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는 공직자 장보기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도 실시했고 구청 및 권선시장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금년 1월～12월까지 240여 명이 참여하고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추진으로 1차에 122명, 3월～11월까지이고, 2차에 24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 직장체험 연수제는 상·하반기 25명, 27명이 각각 근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쌀 농가소득 안정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대상이 되고 저희 관내에는 582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선도농가 농업기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45대에 4억 4,1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이 중 4,040만 원이 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농지 및 농업용 시설의 적법한 유지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중 시행되는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유망 중소기업 홍보판매 기획전이 되겠습니다. 9월 7일～8일까지 이틀간 구청 사랑의 가게 앞에서 6개 업체가 참여해서 300여만 원의 판매실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을 위한 SMS활용 예찰 실시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구제역 등 여러 가지 긴급한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다행히 SMS 문자로 홍보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는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구청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의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자유롭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