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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박홍식 의원 발언

제37회 제6차 본회의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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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사계장

94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4년도 제3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보고서와 93년회계예비비사용승인신청안심의결과보고서, 93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심의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이영복 부의장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보은군수로부터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 보은군수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세감면조례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보은군의회제37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이영복부의장외3인)

11시31분

박홍식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제37회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당초 제6차본회의가 12월 28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집행기관으로부터 9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을 시급히 요구하므로 의사일정을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분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37회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박성웅의원외3인) 3. 93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의결의건(박성웅의원외3인) 4. 93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의결의건(박성웅의원외3인)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93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의결의건, 93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의결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웅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1994년 12월 20일 보은군수가 제출한 1994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37회 정기회 제5차본회의에 상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시작하여 동월 21일 계수조정을 거쳐 채택한 199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요구한 예산의 총 규모는 544억 6,714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억 2,482만 1천원이 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02억 5,215만 8천원으로 46억 956만 7천원이 늘어났으며 상수도사업을 포함한 7개특별회계는 13억 8,474만 6천원이 줄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1,56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94년도 사업비는 확보하였으나 년내에 원인행위를 할 수 없어 95년도 회계로 이월 집행하여야 할 명시이월사업은 모두 10건으로 일반회계에서 아래 내역의 9건으로서 문화예술회관 부대공사, 주민등록 온라인 전산망, 대추나무 빗자루병방제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 길탕-중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보건의료원 신축보건소 장비보강, 차량구입, 내고장 새기술개발사업과 특별회계에서 삼승농공단지 조성사업 1건으로 조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과 명시이월사업조서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3회계 예비비사용안심의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21일 보은군수로부터 9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승인안이 보은군의회 제37회 정기회 제2차본회의에 심의요구되어 94년 11월 26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같은 날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질의답변없이 승인토록 의결하였기 보고드립니다. 제안설명요지는 1994년 11월 26일 보은군의회 제37회 정기회 제2차본회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고자 매년 내무부장관이 작성 시달하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집행하고 지방자치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후승인을 득하는 경비로서 9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용을 심의한 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였으므로 9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액 7건 1억 1,881만 1천원은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3년회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심의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경위를 말씀드리면 94년 11월 21일 보은군수로부터 93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보은군의회 제37회 정기회 제2차본회의에 심의요구되어 94년 11월 26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같은 날 특별위원회의에 회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승인토록 된 '93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요지는 제37회 보은군의회 정기회 제2차본회의 회의록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 및 회계관계 공무원의 꾸준한 업무연찬으로 세입세출 업무가 날로 발전되어가는 흔적이 뚜렷하고 특히 열악한 재정 형편속에서도 건전재정을 운영하려는 집행기관의 의지를 엿볼수 있었습니다. 94년 8월 8일부터 8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결과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13건의 검토의견서에 대하여는 그간 시정하였거나 앞으로 개선반영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바 예를 들어보면 체납액 2억 1,687만 5천원에 대한 징수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 이후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의 확행이 요구되며 체납액이 많은 지방세 6,860만 2천원과 특별회계 가운데 주택사업 특별회계 9,841만 4천원은 지금까지의 미온적인 체납 처분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강력히 추진하여야 하겠고 대통령취임행사비는 예비비과목보다는 보상금과목에서 전용하여 집행하고 퇴직수당이나 잡급직원 퇴직금은 예년의 퇴직사항을 감안 예산요구 계상집행하여야 함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결산승인에 따른 의회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결과는 이에 임하는 검사위원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결산에 대해 극히 일부의견만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의견에 대한 조치로 만족하지말고 매년 실시되는 검사결과를 참고하시고 관계직원의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앞으로는 반복 지적되거나 위법·부당 또는 부실재정이 운영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할 것이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93년도 회계의 경우 세입분야는 예산액보다 58억 5,345만 2,140원이 초과 수납되어 세입재원 판단을 소홀히 했거나 임의로 과소 책정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세출분야에서도 예산액에 13%에 상당하는 69억 6,204만 3천원이 이월되었고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무려 29억 9,086만 780원에 이르고 있어 예산편성의 부적정, 사업추진의 부진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추가재원이 발생하거나 세출요인의 변동이 있을 시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성제고 및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최대한 발굴 시행하고 세외수입 증대에 더큰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며 지방세는 탈루세원의 철저한 색출과 체납액이 누증되지 않도록 공정부과 및 완전징수에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편성지침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지방예산절감운용 지침도 철저히 준수하고 집행과정에서도 절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며 특히 모든 사업은 사전집행 준비철저와 적기발주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수시로 문제점을 세밀히 분석 보완하여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야 하겠으며 군민의 부담이 뒤따르는 기채는 더욱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승인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 요구 내역인 세입예산액 504억 8,634만 2천원 수납액 563억 4,979만 140원 세출예산현액 553억 8,384만 7천원 지출액 462억 8,656만 6,710원 이월액 100억 6,323만 3,430원 명시이월 36억 4,097만 6천원 사고이월 33억 2,106만 7천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 1,031만 3,650원 순세계잉여금 29억 9,086만 6,780원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의장

박성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년 제3회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4년 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보고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심의결과 보고사항에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93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 심의결과 보고사항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3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 의결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 심의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93회계세입세출결산안 심의결과 보고사항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3회계세입세출결산안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