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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조강천 의원 발언

제37회 제7차 본회의1994-12-28

조강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홍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및 농가소득증대사업발굴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었으며 서병기의원외3인의 의원으로부터 보은-미원간국도확포장공사조기추진을위한 건의서채택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서병기의원외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보은-미원간국도확포장공사조기추진을위한건의서채택의건을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겠습니다. 1. 보은군세감면조례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2. 보은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3.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15시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세감면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등 3건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보은군세감면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세감면조례는 새로운 사항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고있는 것을 하나의 조례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현재의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적용시한이 9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사회복지, 교통, 주택건설 및 교육 등 정책 목적상 세제 지원이 필요한 현행 15개 개별조례의 시한을 연장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15개개별 조례를 통합하여 단일감면조례로 정하도록 도의 준칙에 따라서 제정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분야에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 거주하고있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둘째 국가유공자단체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합니다 셋째 장애인이 소유한 승용차로서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넷째 음성나환자가 음성나환자집단촌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합니다. 다섯째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합니다. 다음에 사회교육시설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및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합니다. 둘째 사립학교에서 학생들의 실험, 실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셋째 지정문화제에 대하여 재산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넷째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1,000분의 1로 합니다. 다음에 농어촌 지원을 위한 감면이 있습니다. 첫째 주택개량사업, 농어가주택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위하여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합니다. 둘째 주택건설사업자나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하기 위하여 건축한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1,000분의 3으로 합니다. 셋째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합니다. 넷째 농공단지안에서 토지, 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자 및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다음에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이 있습니다. 첫째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의무 없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그 감면기준이 되는 주차장수입금액을 당해 토지공사지가의 100분의 7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합니다. 둘째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셋째 승용자동차중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연세액으로 합니다. 끝으로 지역발전등을 위한 감면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용지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본 조례는 1997년도 12월 31일까지 시한조례로 제정하고 개별조례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폐지하도록 합니다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증명수수료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4년 10월 6일 보은군물가대책위원회와 실무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만 현재 시행하고있는 각종 제증명수수료는 1982년도에 제정된 보은군제증명수수료조례에 의하여 정하여진 요율에 따라서 12년간 한번도 인상 없이 현행대로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또한 물가인상이 공공요금의인상은 수차에 걸쳐서 인상되었고 모든 물가는 거의 50%이상으로 인상되었음을 감안하여 도 전체적으로 제증명 수수료 인상준칙을 결정하여서 시달하였으며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약 18.2%인상되는 것으로 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기존조례에 규정된 수수료항목은 135건이 규정이 되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계법에 규정된 수수료가 명시된 58건은 관계규정에 정하여진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본 조례에서 58건은 삭제를 합니다. 주요인상 내용을 보면 인상되는 종목은 총 71건으로 이중에서 종전에 300원으로 하던 인감증명외에 33건에 대하여는 50원을 인상해서 350원으로 되고 도시계획에 관한 증명수수료등 23건에 대하여는 500원 하던 것을 백원 인상해서 600원으로 하였습니다. 또 원자재 소요증명등 7건은 종전에 천원이던 것을 200원 인상해서 1,200원으로 했고 선박검사 수수료는 종전에 2,100원 하던 것을 400원 인상해서 2,500원으로 했습니다. 가설현장설치 허가수수료외 1건에 대해서도 종전에 1,500하던 것을 500원 인상해서 2,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수수료가 인상폭은 작지만 인상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물가안정시책에는 좀 맞지 않는 감은 있으나 소폭인상으로 전체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민원인들께서도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타 물가의 인상폭보다 인상폭이 적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건을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오니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면 전년도 11월 31일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계획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에 의해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3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주요재산의 취득입니다. 현재 사무실면적이 크게 부족한 마로면과 탄부면에 컴퓨터실 마련을 위해서 청사증축으로 마로면에 67.3㎡ 에 탄부면 20.5㎡ 의 건물을 현재 건물에 붙여서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해본 결과 소요예산이 두군데 합쳐서 8천만원 정도이며 또 한가지는 수한면 소방창고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1필지에 212㎡에 개인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그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는 32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사료됩다. 둘째 소규모잡종재산의 매각입니다. 소규모잡종재산의 매각은 개인들로부터 매수 희망을 한 6필지의 2,054평방미터를 매각하는 것과 삼승면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군유잡종재산이 5필지에 1,518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그 매각에 예상되는 수입액은 754만 9천원정도이며 매각수입으로 대처재산을 취득해서 탄부면과 마로면에 청사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셋째는 무상대부입니다. 무상임대사용허가입니다. 보은읍과 탄부면 수한면 회남면을 제외하고 기 건축되어서 사용하고있는 소방차고와 그 차고에 수반된 부지를 충청북도지사에게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를 할 계획입니다. 무상대부 및 무상사용허가 신청은 5필지에 726평방미터이며 건물은 7동에 535.52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수시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유관리계획을 의회에 변경승인을 받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별첨 세부내역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은군세감면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신청하실 의원님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세감면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질의신청하실의원님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영수익및농가소득증대사업발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조강천의원외3인)

15시50분

박홍식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영수익사업및농가소득증대사업발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강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그 동안 특위에서 활동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장

조강천입니다. 경영수익 및 농가소득증대사업발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배경은 지방자치실시 이후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재정형편은 해를 거듭할수록 취약해지고 있어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경영수익사업 및 농가소득증대사업 발굴의 시급성을 요구하고 있어 94년 7월 7일 보은군의회 제3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영수익사업 및 농가소득증대사업발굴조사 특별위원회구성 및 활동계획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활동범위를 말씀드리면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환경여건에 알맞는 유휴자원이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사업목적이 공공서비스에 기여하고 사업대상이 공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자 골재채취, 관광시설 및 위락시설분야 제3섹타사업유치 등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농가소득증대사업은 농업의 국제경쟁력시대를 슬기롭게 개척해 나가기 위하여 쌀 위주 농사에서 특산물생산 농업으로의 과감한 전환, 농산물 품질의 고급화, 첨단기술 농업의 실용방안을 발굴하고자 농산물 가공분야, 특산물생산 및 판매분야 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조사내용은 경영수익사업 부분을 조사한 결과 농촌휴양림 조선사업부분은 자치단체의 유휴자원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예산투자에 비하여 수입효과가 현저히 떨어졌으며 행정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의 묘를 기하고 주민의 정서함양과 자연을 즐기는 선호도에 맞추면 장기적인 수익사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유실수, 조경수육묘장등 묘목사업은 유휴지, 국공유재산 (폐천부지, 하천부지, 국공유지) 을 활용하여 생산기반을 확충하면 좋은 경영수익이 예상되지만 판로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계약재배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푸른숲 가꾸기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면 예산절감 등 좋은 효과가 얻어질 것입니다. 농가소득사업 부분을 조사한 결과 영동군 학산면 포도단지의 경우 관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룩한 성공적인 사례로 미작농업에서 특작농업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요구되며 특작농업을 위한 전전환사업에 행정기관의 전폭적인 지도와 지원이 있어야 되고 기술에서 보관, 판매까지 체계적인 유통시설이 정착되도록 지역특성에 맞추어 대단지화 하여야 합니다. 중원의 내수면 어업사업 돔양식장의 경우는 상당한 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이며 거액의 시설비 투자 등을 감안할 때 농가에 권유하기는 난이한 사업으로 예상되었으며 경북 군위군에 위치한 능금쥬스 공장의 경우는 기업형태로 지역의 특산물을 가공하는 사업으로 제3섹타사업으로도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며 우리군에서도 취나물생산 가공공장이 설립될 시 지역농가에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감식초, 감잎차, 대추엑기스등은 물론 농가에서 직접 가공하는 재래식 메주, 엿기름 등도 대도시 직거래 확대와 농협 등에서 대단위로 유통시키면 농가소득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영수익 발굴사업 사업내용은 퇴비식 화장실 생산공장으로 사업방식은 제3섹타사업이며 조사된 사업장 위치는 회북면 고석리 377번지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군유잡종재산이며 예비군 훈련교장으로 활용되었던 지역으로 묘지를 이장하면 군유지 활용면에서 큰 효과가 있으나 이장비등을 고려할 때 예산이 요구되지만 묘지를 이장하지 않고서도 공장유치가 가능한 면적 3,000평 확보가 가능함은 물론 현 지역이 대청호특별대책지역임에도 공장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투자방법은 보은군에서는 공장건립을 위한 부지를 우선 투자하고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투자요건을 확대하며 본제품은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획기적인 상품으로 관공서 납품의 이익금도 상당한 수익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비식 화장실 생산제품의 설명입니다. 아주 작은 일 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자연환경을 걱정하는 우리들은 큰 공헌이라 생각합니다. 공해로부터 삼천리 금수강산과 지구를 지키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오염중 하나인 수질오염, "물"은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마음놓고 물한모금 마실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생활폐수 중 분뇨처리는 정화조와 분뇨처리장에서 정화하여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지만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본 제품은 "바이오기술로 탄생한 획기적인 환경오염방지상품"이며 하천수질오염의 큰 원인인 분뇨처리를 해결한 퇴비식 화장실입니다. 하천에 분뇨폐수를 방류하지 않고 매일 발생하는 분뇨를 퇴비로 재생시켜 자원을 재생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화장실로서 지금 일본에서는 대단히 각광을 받고있습니다. 본 퇴비식 화장실의 개발자는 일본 이와다현 모리오카시에 거주하는 가또무라 가네하찌씨이고 바이오 공학의 기술자로서 저명한 인물입니다. 가또씨 퇴비식 화장실을 일약 유명하게 만든 것은 이와다현 야마다쪼시이고 본제품을 도시의 조성금으로 600기를 3년에 걸쳐 기증한 후 도시 내에 더욱 보급되었으며 그 후 하천이 정화되어 연어가 되돌아와 메스컴에 보도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퇴비식 화장실은 우리농촌에 보급되고있는 삼조식 화장실과 같이 교반조발효조, 저류조등 3개의 죤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대기중의 미생물과 수분증발 등으로 분뇨를 발효시켜 냄새가 전혀 없고 위생적이며 분뇨를 분말로 배출시켜 유기질 비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분뇨는 98%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효조에 히타로 공기를 충분히 공급하여 수분을 증발시키고 발효하기 쉬운 환경과 온도조정으로 발효조에서 발효균이 유기물로 소화되어 없어지며 저류조로 옮겨져서 같은 방식으로 발효되어 분뇨는 최종적으로 냄새가 없는 분말로 됩니다. 본 제품은 현지구상에서 가장 획기적인 화장실로서 화장실에서 배출된 드라이 퇴비는 냄새가 없고 그대로 지상에 방치해도 무해합니다. 특히 이와다현에서 임상실험결과 오이재배 비료로서 성공적이었으며 사료로서 장어에게 공급하여 다른 사료보다 2배 가까이 성장시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앞서 밝힌 특징과 같이 처리능력, 비용 등 모든 면에서 월등합니다. 가격면에서도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하는 비용보다 저렴하며 처리능력이 1기 1일 100명의 분뇨를 처리하며 1년 1회정도 수거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앞으로 본제품이 공장준공후 제품이 생산되면 본 제품의 기능을 더욱 연구하며 축산분뇨는 물론 대형아파트단지 정화조에도 응용하여 생산기반을 구축하면 획기적인 사업으로 성장할 것이며 제3섹타사업으로 도입하여 환경부에 승인과 홍보를 병행하면 더욱더 사업이 번창할 것을 확신합니다 발전 및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국 각 시군에 비하여 모든 사업적인 면에서 뒤져있는 점을 반성하면서 경영수익사업 부분과 농가소득부분, 기타 개개인의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지도공무원과 주민들에게 선진화된 시군의 경영현장을 수시로 견학케하여 많은 주민이 공감대를 형성토록 적극 유도하여야 하며 경영수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는 군청내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전문교육은 물론 사업추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토지개발이용사업 관광위락시설 및 편의시설, 하천골재를 위시한 관수용건설자재 개발사업의 직영확대 하천부지 등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수익사업 및 농가소득증대사업 특위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의장

조강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면 보고사항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경영수익사업 및 농가소득증대사업발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미원간국도확포장공사조기추진을위한건의서채택의건(서병기의원외3인)

15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미원간국도확포장공사조기추진을위한건의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병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의원

서병기입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보은군세가 약화되고 보은군의 발전이 낙후되는 이유가 무엇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에 무엇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될 지 한참을 망설인 적이 생각납니다. 산업화의 발달과 함께 이농현상으로 인구가 감소된 이유야 더 말할 이유가 없겠지만 요즘 와서는 낙후된 교육환경으로 인구가 감소한다고 답변을 한 후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이유가 교통의 사각지대로 철도, 고속도로의 미관통으로 인한 교통 불편의 이유로 타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었음을 강조한 일이 생각납니다. 우리 군민의 열화 같은 숙원사업인 내륙고속도로 진척사항은 우리의 목마른 가슴을 적셔주기에는 너무도 미약한 결과이기에 보은군민 모두는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 - 두산간은 이미 4차선으로 확포장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두산-미원간도 95년말이면 완공될 계획임을 알았을 때 놀라움과 실망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불균형 발전의 소외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은 - 미원간 국도 확포장공사 조기추진을 위한 건의서를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오니 부디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서를 낭독하겠습니다. 보은-미원간 국도확포장공사조기추진을 위한 건의서 존경하옵는 교통부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1994년 한해도 저물어 갑니다 그 동안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서 국정지표 실현에 정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화의 발달과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하루가 다르게 차량과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반하여 사회간접자본인 도로는 차량증가와 폭증하는 교통량 수요에 비례하지 못하고있어 교통사고율 세계 1위라는 오명이 세계의 매스컴에 보도되는 사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희 보은군은 충청북도 남부지방의 내륙산간지방에 위치한 전통적인 농업군이면서도 천혜의 관광자원인 속리산을 가지고 있으나 철도와 고속도로의 미관통은 물론 교통의 사각지대로 이렇다할 공업단지와 전문대학조차 없는 낙후지역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인근 지역과의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군민들의 원성과 불만을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우기 중부내륙 고속도로의 조기추진을 위한 희망마저도 기대에 못미치는 진척사항에 더욱 실망을 금치못하는 실정입니다. 보은-미원간 국도 남해 - 원주 19호선 도로에 대한 건설부 교통량조사에 의하면 1일평균 9,126대가 통행하는 도로로 조사되었으며 경부고속도로를 통과하지 못하는 과적화물차량과 속리산을 찾는 관광차량 등 교통량은 증가되고 있지만 도로가 협소하고 사고위험 구간이 많아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입니다. 청주-미원-보은간 도로중 일부구간인 청주-두산(청원군 남일면 두산리)간은 이미 4차선으로 도로 확포장공사가 끝이 났으며 두산-미원간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는 95년 말에 완공될 계획임을 알고있습니다. 존경하옵는 건설부장관님 보은-미원간은 국도로 승격된지 23년이 지나고 매년 계속적으로 교통량이 증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4차선확포장 계획이 없었음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되어 보은-미원간국도 확포장공사 조기추진을 위한 건의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사업은 교통의 사각지대인 보은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동시에 중부권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몫을 차지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지방화시대에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각종 공장유치와 아울러 보은군 속리산의 천혜의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수입과 도시근교의 농업발달로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방재정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 효과성을 감안하여 95년도에는 본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설계 용역비등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오며 보은군의회에서는 군민의 열화같은 여론을 모두 수렴하여 간곡한 건의를 드립니다. 1994년 12월 28일 보은군의회의원일동

박홍식의장

서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기 의원님이 제안하신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 - 미원간 국도확포장공사조기추진을 위한 건의서 채택의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참여하신 부군수님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