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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조강천 의원 발언

제39회 제1차 본회의1995-02-23

조강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홍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은군의회 제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2월17일 박해종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5년 2월18일 보은군의회 제39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95년 2월22일 보은군수로부터 가뭄대책현황보고와 보은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제정조례(안), 보은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의회의견 수렴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님들로부터 보은군의회 제39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 가뭄대책의정활동계획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보은군의회 제3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박성웅의원과 박병수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서명의원 선출에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3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성웅의원과 박병수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보은군의회제3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박해종의원외3인)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제3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해종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회 제39회 임시회 회기를 95년 2월23일부터 2월28일까지 6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제39회 임시회에서는 94년도부터 계속 되어온 가뭄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주민들을 격려하고자 가뭄대책의정할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월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9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가뭄대책의정활동계획의 건과 가뭄대책현황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2월24일부터 2월27일까지 4일간은 가뭄극복 의정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며 2월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자 의사일정을 6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오니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의장

박해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39회 임시회 회기는 2월23일부터 2월28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가뭄대책의정활동계획의건(양승빈의원외3인)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뭄대책의정활동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승빈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

가뭄대책양승빈의원

의정활동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94년 하절기부터 강우량이 적었으며 계속된 극심한 겨울 가뭄으로 인하여 농업용수는 물론 생활용수의 부족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의정활동을 통한 내실있는 가뭄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당면한 급수난 해소 및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은 물론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방침으로는 가뭄대책 의정활동은 회기내에 실시한다. 의정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는다. 능률적인 현지확인을 위하여 3개조로 확인반을 편성, 운영한다. 활동경비는 예산에서 지원한다. 세부활동계획으로 2월23일에는 활동계획 의결과 집행기관의 가뭄대책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2월23일부터 2월27일까지 가뭄대책 현지활동 조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확인반 편성, 주요확인 대상사업, 확인착안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양승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면 본 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뭄대책의정활동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가뭄대책보고청취의건(집행기관제출)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뭄대책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가뭄대책보고는 산업과,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현재 보은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뭄대책 중 앞으로 가뭄이 계속될 시 민원이 예상되는 문제점등을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작물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가을부터 지속적으로 가뭄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비가 안올 경우에 못자리 설치는 물론 모내기까지 어려운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지역별로 단계별로 가뭄대책을 수립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재배하고 있는 작물을 대체로 주요작물만 살펴보면 벼가 5,610ha에 그 중에 직파재배를 210ha 계획을 갖고 있고 어린묘 육묘를 2,400ha, 그리고 기계이양 육묘해서 모내기를 2,920ha, 기타 80ha를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분야에 대해서는 기존 식부지 374ha에 금년도 신규로 77ha 정도를 조성하고 대추나무에 대해서도 기존 177ha에 금년도 신규로 247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업이 저희 산업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시달되는 단계에서 지역별로 주민의 요구사항이 다 반영이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상당히 어려운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역별로 안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뭄실태를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94년 9월부터 금년 2월20일 현재까지 178.4mm의 비가 있었습니다. 94년도에 대비해서 103.3mm가 적었고 평년도에 비해서 126.8mm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비가 온 강우량에 비해서 반정도 밖에 비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나타난 사항이 저수위를 보면 군 평균 51%로서 작년도 대비하면 44%, 평년도 대비 21% 저조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정도밖에 강우량이 없었다는 것이 실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과에서는 가뭄대책의 방향을 벼농사와 밭작물 두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대적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우선 영농준비단계로 1월에서 3월까지는 가뭄우려 지구별로 수립하는 단계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못자리를 어디다 설치할 것이냐 그리고 논물 가두기 및 논둑정비해서 모내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활동을 하고 또 저수량 확보를 위해서 건설과와 협조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직파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단계로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못자리 설치단계가 4월중에 저희들이 대책은 집단 못자리를 설치해서 수계별로 아니면 양수기가 설치된 위치에다 집단못자리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설치하고, 전체적인 묘수급대책을 위해서 이미 못자리를 설치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내지 6월까지 비가 안 올 경우에 모내기단계에서는 물가두기한 논을 우선 모내기하고 양수대책을 강구해서 모내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직파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목별 대책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작년도에 조성한 과수원에 대해서 가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사과에 대해서는 금년도 과수종합유통사업에서 기존 식부지 관정개발에 우선 지원하고 반영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배에 대해서는 군비 또는 국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번주에는 농림수산부 회의가 있어서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배나무 식부지에 대해서도 한해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줘야 한다 강력히 요구했는데 중앙에서 그렇다면 시군에서 한번 검토해서 금년도 사과 과수종합유통사업의 일부에서는 작년도 식부한 배나무 과원에 대해서도 관정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실무자와 얘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중앙하고 검토해서 사업변경을 해서 작년도에 조성한 배나무단지에도 관정개발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밭작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대책이 어려운 실정에 있기때문에 개별, 농가별로 대책을 강구토록하고 관정개발이라든가 양수장비 활용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속에 포함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11일날 도내에서 처음으로 군수 특별지시를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저수운동을 우리가 전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못자리 대책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군수님 특별지시를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1월12일에는 직파재배 대책회의를 군과 지도소, 농협, 유관기관 참석하에 회의를 개최해서 건답직파 방향으로 유도해서 무논골뿌림재배보다 건답직파쪽으로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별로 집단 못자리를 설치하는 것을 강구해보자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월23일에 저희들이 읍면에서 계속 강우가 없을 경우에 못자리를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하는 대책을 저희들이 조사해봤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본답 면적 5,610ha에 대해서는 소요되는 못자리는 35ha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비가 안 올 경우는 못자리의 설치가 어려운 면적은 18ha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 있는 것이지만 현재 시점에서 계속 강우가 없을 경우에 18ha정도가 못자리가 어렵다 이래서 대책방법을 조사해본 결과 집단 못자리를 설치해서 대책할 수 있는 면적이 16개소에 6.8ha로 조사가 됐고 부득이 수원개발을 해야 되겠다하는 지역이 341개소에 11.2ha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원개발에 필요한 관정개발이라든가 들샘개발 하상굴착 내지는 양수장비를 지원해달라 하는 물량이 기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총 소요사업비를 산출하니까 13억 8,300만원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하고 협조해서 지금 국도비 지원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물가두기 추진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했습니다. 본답면적 5,610ha중에서 논물가두기가 가능한 면적을 조사해 보니까 262ha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논물가두기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해서 5,348ha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논물가두기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32개소에 35ha정도는 저희들이 비닐대나 필요한 자재를 지원해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월25일에 가뭄대책추진계도를 위해서 대추고을소식지에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계도하기 위해서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27일에 읍면 산업개발계장회의를 개최해서 지금까지 못자리 대책이라든지 논물가두기 대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2월6일에는 못자리설치 대책비를 도에 지원요청 해놓고 있습니다. 관정개발이나 용수개발분야는 건설부에서 별도로 추진하기 때문에 못자리에 꼭 필요한 소요예산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보고하는데 7,700만원을 도에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배나무 용수원확보 지원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놨습니다만 과수유통종합지원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나 중앙하고 절충이 될 경우에 국도비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나무 식부지 기존 8.3ha 하고 94년도 신규 신청한데가 71ha인데 전체적인 소요예산을 저희들이 소형관정 120공 정도로 해야 된다고 해서 4,200만원 정도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지간에 반영이 돼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17일에는 내무부장관특별지시로 해서 가뭄대책지시가 하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못자리설치 절수, 저수 용수확보운동에 대해서 읍면에 시달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과에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못자리를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또 무논골뿌림재배는 금년도에는 물량을 과대하게 확대하지 않고 건답직파로 유도하고 개별양수시설이 되있는데 위주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읍면에서 받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원이라든지 이쪽에도 대책이 되고 못자리 설치가 차질없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금년도 영농을 대비한 가뭄대비 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여름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서 현재 평균 저수율이 50% 정도밖에 미치지못하고 당분간 흡족한 강우량이 있을 전망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금년도 영농에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뭄현황은 강우량이나 저수량은 아까 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저수율을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 분석해본 결과 10% 미만이 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는 마로면 송평 저수지가 있고 20% 미만이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가 4개소, 농조에서 관리하는 장재저수지가 있습니다. 20% 미만 저소류지가 약 6개가 있고 50% 미만 저수지나 소류지가 3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가뭄대책지역을 파악해본 결과 현재까지 상당히 극심한 지역이 마로면 갈평에 있는 송평저수지 몽리구역이 상당히 극심한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고 심각한 지역이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마로면 갈전리와 한실 절골 소류지로 3개 소류지와 삼승면 내망 소류지 그리고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재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 관리하는 갈전소류지와 마로면 소여리 절골소류지는 현재 국도유지와 군 장비를 지원받아서 준설작업 중이기 때문에 당장은 저류작업이 안되고 한실소류지와 삼승면 내망소류지는 바로 저류작업을 실시해서 영농기 이전에 저류 영농대책을 수립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가뭄대비를 위한 그 동안의 용수확보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3일 그동안 읍면에서 보고 받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현 단계에서 소류지의 저수지나 저류할 수 있는 가능지역을 파악해서 여기에 대한 저류작업에 소요되는 예비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양수기를 활용해서 소류지에 양수작업을 할 수 있는 곳이 7개소로 나와 있고 그래서 여기에 3,500만원 정도, 또 기존 양수시설, 예를 들면 암반관정이라든지 양수장을 활용해서 저류할 수 있는 지역이 6개소에서 약 920만원 정도 해서 전체 또 마로면 소여리 갈전에 소류지 준설작업에 4백만원 정도 해서 전체 4,845만원 예비비를 활용해서 읍면에 계획을 시달한 바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양수저류작업을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개량조합에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도 예비비를 지원 받아서 말씀드린 장재저수지와 갈평저수지에 양수저류작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장재저수지는 현재 양수작업을 계속중에 있고 갈평저수지는 마로면 수문 방아실 양수장을 활용해서 양수작업을 계획을 세워서 지금 기존 수리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주민들과 협의가 되면 바로 기존 방아실 양수장을 이용해서 다단양수작업을 해서 영농기 이전까지 최대한 저류작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 양수 개발사업은 저희군에 전체 16개소에 12억8,6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착정은 농업진흥공사에 위탁을 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시행중에 있고 나머지 이용시설은 지구당 1,900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중에 10개 지구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나머지 6개 지구는 주로 식수대책으로 지역이 책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도시과장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저희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밭기반정비사업 지구로 되어 있는 하판지구에 암반관정을 조기착정을 해서 하판리에 식수문제도 해결을 하고 밭기반 정비사업에 나머지 용수가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착정작업은 끝났기 때문에 상당히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용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 식수에 불편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청리에 농업용수대책 사업으로 1개소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 지역도 상당히 양수량이 많이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용시설을 해서 영농기 이전에 이용시설을 완료해서 금년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4년도와 금년도 가뭄대책사업비 투자현황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와 95년도 전체적으로 약 19개소 사업에 57억원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사업은 저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수지 준설이나 암반관정, 소형관정 설치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농지개량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갈평 양수장 사업은 취수시설은 완료가 되어있고 송수관로만 매설하면 양수작업이 가능하도록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수개발사업으로 내망지구가 선정이 되어있는데 여기도 상당히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바로 이용시설이 금주내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식수문제를 우선 지원해주고 내망소류지에 저류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반관정을 이용해서 내망소류지에다가 저류작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업으로는 농어촌생활 양수사업으로 16개소에 12억8,600만원이 지원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수대책사업으로 도 예비비 9억1,200만원을 투자해서 24개소 지역에 식수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누청리와 하판리는 누청리 농업용수 개발 사업은 이미 착정이 완료가 되었고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으로 하판리 중상골보에 5천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3월초에 설계작업을 해서 금년도 못자리 이전에는 어렵습니다만 여하튼 최대한도로 조기 발주를 해서 가급적이면 영농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류지 준설 사업은 이미 다 끝났고 밭기반용수사업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착정이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준설사업은 작년도에도 농조의 삼가저수지와 장재, 상궁저수지 3개소에 4억 8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상궁과 삼가저수지에 2억9천만원 투자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가뭄이 계속되기 때문에 삼가저수지하고 상궁저수지는 담수량이 약 50% 정도 되기때문에 금년도 가을에 영농기가 지나서 가을에 준설작업이 계속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천남지구외 2개소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지원 현재설비가 완료되었거나 착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북면 쌍암 저수지에 보충수원으로 개발하는 고석양수장도 도비 1억5천만원 지원을 받아서 금년중에 설치해서 영농에 활용하도록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평과 장재저수지에 양수저류작업을 하기 위한 도예비비 5천만원 지원받아서 양수저류작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2개사업에 약 41억1,2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류지에 양수저류작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 저희 본 지역에 7개소가 대상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보은 길상에 웃골 소류지는 어제 시험가동을 하니까 일부 관로가 파손되었기 때문에 소류지까지 양수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보수해서 바로 저류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로면 소여리에는 25일 착수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군 장비가 와서 준설작업을 하고있기 때문에 준설작업이 끝나는 이달 말이 지나야 저류작업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또한가지 탄부 상장리와 대양, 회북오동은 현재까지 저류작업이 계속 중이고 회북신문은 24일경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산외면 길탕도 어제부터 다단양수작업을 해서 지금 5단 양수작업을 해서 저류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암반관정이나 소형관정 등 양수시설을 이용한 저류사업은 삼승면선곡은 지난 20일부터 양수작업을 하고 있고 서원리에는 25일부터 전기가 부활되는대로 25일부터 양수작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삼승면 내망은 내망리에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암반관정을 착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전기가 금주 내에는 바로 완료가 될 것입니다. 모타하고 내선설비가 완료가 되면 바로 착수해서 저류작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망1, 2지구는 같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북면 대안리는 소형관정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약 저수율이 60%까지 저류시켰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저류시켰고 산외면 봉계리는 지난 22일부터 시험가동을 해서 오늘부터 저류작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소류지 준설입니다. 마로면 갈전리에는 지난번에 준설을 했습니다만 퇴적된 토사량이 워낙 많아서 지난번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준설을 못한 토사를 약 400만원 투입을 해서 이번에 2,700입방미터 정도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금년도 영농을 대비한 급수능력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현재 저수율이 51%에 달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 가면 약 35헥타 정도가 묘대 급수도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 약 120mm만 온다면 묘대급수는 어려운 지역은 없지 않느냐 보고 4월말까지 200mm정도 온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3월말까지 120mm강우가 온다는 것으로 보고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3월말까지 120mm정도 강우가 올 것으로 예년 평균 강우로 봐서 올 것으로 보고 이앙 급수가 부족한 지역이 약38㏊, 본답 급수가 어려운 지역이 412㏊에 이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는 120mm 강우가 3월말까지 120mm정도밖에 안 왔을 경우에 급수부족에 대한 대책은 하상굴착이나 들샘, 소형관정 또는 대형관정을 포함해서 약 9개 사업에 4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200mm정도 왔을 때는 약 394개소에 18억6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저희들이 그동안 조치한 상황은 작년도 8월달에 항구적인 가뭄대책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173개 사업에 678억 정도를 저희들이 도를 거쳐서 중앙에다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영농급수를 위한 단계별 사업비 지원요청을 지난 1월6일 120mm강우가 오는 것으로 보고서 4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해서 도에 지원 건의를 했습니다. 지난 1월13일에는 밭작물에 대한 별도 지원 사업비 위에 말씀드린 45개소에 9억9,200만원 추가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적인 지원은 아직 중앙차원에서 지원은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밑에 현황은 그동안 군수님이 특별지시를 시달했고 총리실에서 지난 2월9일 현지를 다녀갔고 재정경제원에서 지난 2월18일 현지를 다녀갔습니다. 총리실이나 재정경제원에서 올때마다 앞에 말씀드린 항구적인 가뭄대책 금년도 영농대책을 위한 가뭄대책사업으로 4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대책은 가뭄대책 본부를 중앙에서부터 저희군까지 전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장께서 말씀드린 가뭄대비 3대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기 확보된 예산과 또 단계별로 앞으로 영농철에 대비해서 하상굴착이나 들샘 등 본격적인 영농철이 되면 가능한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소류지나 저수지에 용수확보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각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미담수범사례로 지난 17일부터 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장비지원 요청을 해서 마로면 갈전 앞에 말씀드린 소류지 약 2,700입방을 준설해도 추가로 3천입방이 남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준설작업에 필요한 장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현재 5대가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25일 금주 말이면 작업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속리면에 주둔하고 있는 3대대 장비 지원을 받아서 마로면 소여리 절골 소류지 준설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착수가 조금 늦었기 때문에 이달말까지 하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지막에 농어촌생활용수 사업 추진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16개소 중에서 삼승면 선곡리에는 착정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써징작업이 끝났고 양수시험 작업 중에 있습니다. 양수시험과 수질시험이 끝나는대로 바로 인수받아서 이용시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채수량으로 보면 300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은읍 어암리에 시추공을 착정 중에 있고 산외면 장갑리에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산외면 봉계리에 현재 시추 작업 중에 있습니다. 보은 어암리하고 산외면 봉계리는 약 100톤 정도 물이 나오고 있는데 산외면 장갑리에는 100미터 정도 시추를 했는데 물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는 장비가 2대가 더 투입이 되어서 전체 6대가 저희 지역에 착정작업을 하면 늦어도 3월10일 이전에는 다 끝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끝나는대로 농진하고 협의해서 이용시설을 바로 바로 추진해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강천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홍식의장

조강천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산업과장님과 건설과장님께서 여러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님들이 간단하게 질문사항이 있는 것은 질문을 받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알고 싶은 것, 또 의문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한 질문은 받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지금 보고를 마쳤으니까, 도시과장님 보고도 마져 듣고 질문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서

여기서조강천의원

건설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문 받고 산업과 질문은 나중에 다시 나와서 하면 되죠.

박홍식의장

과장님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 가뭄대책이 현지상황도 정확히 알아야 조사될 수 있으므로 그 외에 한하여 한 두가지 질문 받겠습니다. 박병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가뭄대책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고 특히 도로공사에서 갈천저수지 준설작업에 차량과 페로다, 포크레인이 와서 벌써 6일째 작업해서 많은 것을 파냈습니다. 여하튼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갈평저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갈평저수지의 심각성은 우리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문제가 별 것 아니겠다 생각이 들겠습니다마는 그 저수지가 처음에 설계부터 문제가 있던 저수지입니다. 왜냐하면 유역면적이 좁기 때문에 지금까지 물 한방울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제일 문제점이 지금 도 예비비 활용으로 해서 농조에서 저수운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5천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장재와 갈평 두군데를 지금 저수운동을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오늘도 내가 얘기들은 것입니다만 군에서 도에서 예산을 주어서 실시한 양수장 사업도 거기서 물을 퍼 올리면 송현지구가 말라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 만들어 놓으나마나한 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수문리에서 퍼올린다는 것은 500m 산 고바위를 넘어가서 퍼올린다는 것인데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방법은 현재 있는 관로를 더 연결해서 뭍어서 마력수를 높혀서 퍼올리면서 나중에 여름이라도 장마가 졌을 때는 계속 퍼넣어서 물을 대줄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셔야지 조금씩 임시로 해서 전시적인 행정만 해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농지계장님하고 먼저번에 와서 말씀한 도에서 발주한 사업 16공에 대해서는 농진에다 전부 준다고 했는데 도에서 준 것이 보니까 문제점이 네건만 농진에 주고 나머지는 일반사업자한테 줬어요. 6천백만원씩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잘못 됐지 않느냐 왜냐하면 6천백만원이면 우리가 봤을 때 급한대로 지역에서 뚫는다면 6공을 뚫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박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부 농조하고 도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평저수지는 박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내에서 상당히 심각한 지역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는데 5천만원 양수장을 하는 것은 지금 현 단계에서 시설이나 항구적인 시설도 물론 시설이지만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최대한도로 얼마가 됐든지 저류를 하는데까지 해보는 것이 최선이 아니냐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예비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주민들이나 여기 몽리자들이 보기에는 그것해서 뭐 할 것이냐 시덥지않게 보이고 상당히 불만이 많겠지만 그래도 한 방울이라도 물을 일단 끌어다 놓고서 다시 다른 대책을 세우든지 하는데까지 해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5천만원이 저희 양수저류작업이 5천만원 내용을 보면 실지 농지개량조합에서 현재 다단 양수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양수기하고 송수호스를 구입하는데 투자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유류대나 전기사용료 이런 정도이지 다른 것은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농조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물론 지금 이것을 해서 얼마가 저류될지 자기들도 자신은 없지만 앞으로 가뭄이 계속된다고 봤을 때는 양수기나 송수호스는 장비를 확보해 놓으면 계속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확보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양수기나 송수호스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투자하고 있고 또 현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다만 얼마라도 최선을 다해서 저류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박의원님 말씀하신 갈평양수장 관로 연결문제는 물론 관로를 더 연결해서 저수지에 직접 들어가게 해달라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까 박의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그 양수장이 상당히 저도 우려하는 것입니다. 거기 지대가 모래나 자갈층이 심도가 깊어서 공유수를 채수하는 지역 같으면 많은 양의 물이 나오는데 거기 지역이 보면 마사층 석벽이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천바닥에서 내려오는 양수밖에 빨아올리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주욱 빨아 당기면 일반 조합구역이 아닌 몽리민들하고 마찰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조합장하고 현지 나가서 주민들하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하여튼 밑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준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막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양수장 관로 연결하는 것이 거기에 그렇게 많은 물량이 있다고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관로를 연결할려면 지금 현재 마력수보다 상당히 전동모터를 키워야 되는데 관로사업비하고 확장하는 사업비가 현재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지금 거기에 지원해 줄만한 예산은 없고 도에 이것은 한번 건의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방법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공사에서 저희들 지역에 16개소 파는 것 때문에 지난번 의원님들 정담회 때도 저희 농지계장이 설명 드렸을 때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1개공당 6천백만원씩 농진공에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농진공에서 지금 기준 심도를 200m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200m를 다 파라는 것은 아니고 파다가 100m파서 물이 소요수량을 확보하면 더이상 착정 안하면 안한 것은 그 만큼 소요사업비를 정산해서 지급하게 되는 것이고 일반 저희군에서 도에 하고자 하고 있는 것도 100m 심도를 지금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인데 그것에 비하면 일단 설계사업비는 배가 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맥조사비가 있는데 수맥조사관계는 이것은 지하수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지하수이용 관리법이 생겼습니다. 그 법에 보면 지금 암반관정 이런 것을 덮어놓고 착정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수맥조사부터 해서 가능한 지역을 찾아서 착정하라는 것입니다. 취지는 수맥조사도 안하고 그냥 비과학적으로 착정했을 때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폐공이 자꾸 발생하고 그러면 결국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또 지하수도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수맥을 끊어 놓으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맥조사를 우선해서 제일 가능한 지역을 우선 파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진흥공사에서 수맥조사를 사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고 또 농업진흥공사에서 시공하는 방법이 일반 착공업자들은 처음부터 8인치 내지 10인치로 팝니다만 농업진흥공사에서는 실패할 것에 대비해서 실패하게 되면 처음부터 큰 대공을 파면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 구멍이 크게 나면 오염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추는 소공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추공은 약 100mm정도로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을 잡았을 때 물량이 나왔을 때 다시 착공해서 200mm 키워서 이용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꺼번에 주욱 파내려가는 것 보다는 한번 조그많게 파고 다시 확장하는 것하고 공사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전체 사업예산이 6천백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도라든지 이런것은 예를 들어서 100m에서 잡았으면 100m로 정산하고 6천백만원이 예산에 서있다고 해서 농진공에서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지 예산범위 내에서 들어간 범위 내에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천백만원이 되있어도 실지 해보니까 3천만원 밖에 안들어갔으면 3천백만원은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아까 농진에서 작업하지 않고 전부 4개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업자가 했다고 하시는데 농진에서 처음에 작업계획이 세워져 있을 때는 저희지역이 3개 지역에 3공밖에 없었기 때문인데 그런 식으로 1개 군에 몇 공씩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진에서 장비나 기술인력가지고 그것을 할려고 했는데 가뭄이 심해지니까 물량이 5∼6배 늘어 나다보니까 도저히 자체장비로는 안 되고 또 임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기한 내에 착정 완료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흥공사에서 입찰을 해서 자기들한테 예산이 보조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보조금가지고 입찰을 봐서 외지발주공사를 외지를 준 것입니다. 다만, 농업진흥공사에서는 외지 준 데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지 확인작업 같은 것을 농조에서 확인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금박병수의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사실 이것이 예산 가지고 얘기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팔자리는 많고 물은 급한데가 많고 그러니까 예산은 없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갈평같은 데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물보다도 암반관정입니다. 암반관정을 원하고 암반관정을 해줘서 중간 중간 몇 개 만들어주면 우선 그것이라도 해서 다만 뭐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굵은 것 파도 천만원인데 가는 것 파야 5백만원 밖에 더 되겠습니까 1,500만원이면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입장만 곤란합니다만 사실 이것이 예산을 군으로 줬다면 아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까지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부군수님이 도에다 얘기해서 굉장히 지역에서 불만이 많다 하는 것을 부군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조강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조강천의원

도시과에서 시추로 착공하고 있는 것이 각 면에 몇 개씩 있습니다. 그것이 식수를 파기 위해서 마을하고 가까이 붙여서 파고 있는데 삼승쪽 같은데 3공 파는데 240톤, 300톤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상당히 물량이 많은데 이 물량을 식수로만 공급할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 보면 소형관정이나 천수답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로 이용시설을 했을 경우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건설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설명하실 때 120mm가 올 경우에 약 4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중앙기관에 지원을 요청해 놓고있다 했는데 만약에 중앙에서 자금 조달이 안됐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어야 하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중앙에서 지원이 안됐을 경우에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고 또 가뭄대책 지구 파악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서류에 보면 수한저수지나 상궁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한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서류를 봐서는 전혀 우려지구에도 들어가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농진공이 다 일반업자가 와서 파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 후에도 이런 가뭄이 있고 계속해서 지하수 개발을 할 일이 있을텐데 우리군에서 착정기를 한대 도입해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해 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사람 얘기는 3천만원 정도면 대형착정기를 구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갖다 놨을 경우에 별예산 안들이고도 앞으로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조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용수사업으로 암반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것도 식수전용은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 나누어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께 혼선이 온 것 같은데 도시과에서도 추진하고 저희들도 하고 이중으로 되었느냐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이것이 저희들이 하는 것이나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나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겸용사업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하고 같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 식수가 우선이기 때문에 식수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농업용수로 활용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200, 300톤씩 나오고 있는데 사실 간이상수도의 식수는 50톤 내지 100톤이면 다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동네라고 해도 100톤이면 해결되기 때문에 200톤, 300톤 나오는 것은 남은 물량은 도시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 문제는 여유물량에 대해서는 관로를 농경지쪽으로 빼 가지고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 농경지 쪽으로 급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mm 강우시에 중앙지원 대책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지난 1월달에 중앙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순수 농업용수 차원에서 4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그동안에 도에서 9억1,200만원 생활용수사업비로 12억8,600만원해서 약 22억 정도가 투자가 된 셈인데 이것이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겸용을 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업용수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22억 중에는 다만 10억 정도라도 사실은 농업용에 지원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많이 남으면 식수를 해결하고 나머지는 농업용수를 전용한다면 그만큼 지원이 되었다 판단하고 다만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중앙이나 이런데 안한 것은 농업용으로 지원도 없기 때문에 40억 전체를 지원해주십사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리실이나 재정경제원에서도 다녀갔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중앙차원에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40억은 기대하기는 어렵고 도 전체에 아마 20억 미만 정도 지원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지원이 되면 저희 판단이 우리 도내에서는 상당히 가뭄이 심한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군보다는 많이 지원이 될 것 아니냐 판단하고 있고 그 외에 군에서 그러면 지원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사실상 군 형편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 확보된 예비비를 활용해서 최대한 하상굴착이나 샘 같은 것을 파서 양수장비를 확보해서 파는데까지 양수작업을 하는 방법밖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래도 장기예보식으로 6월말까지 큰비가 안 온다고 하고 실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책이 없는 지역은 대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한저수지는 우려지역으로 판단이 안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까지 저수율을 파악해본 결과 보청저수지는 56% 저수가 되어 있습니다. 농조저수지 중에서는 상궁이 76%, 내북면 도원이 60%, 보청저수지가 56%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저수지에 비해서는 저수량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된다 앞으로 비가 안온다면 이런 지역도 다 문제가 되겠습니다. 80 - 90% 되는 것도 다 문제가 되고 현재 상태에서 50% 넘었으면 그래도 심각한 지역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군에 착정 장비를 도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착정장비가 조의원님 어디에서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천만원이라고 하셨습니까, 3천만원 가지고는 장비를 구입할 수가 없고 부대장비 콤프레샤 하나 가져올려면 1억정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거기에 따른 특수한 기능공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수맥을 볼 줄 알고 물자리를 찾을 줄 알고 장비를 활용할 줄 아는 기능공이 있어야 하는데 인건비를 계속 주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인력 확보 자체도 어렵고 이것이 실지 써먹을 때는 가뭄 때만 써먹는 것이지 평소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막대한 예산이나 인력 확보 해 놓고 사장시켜 놓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강천의원

착정기 구입문제는 지금 한군데 착정하는데 2천여만원 관 발주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두충나무다 이런 것 해보니까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결국은 뭐 몇 년 후에 10여년 후에 몇 천만원 정도의 소득밖에 가져올 것 없다 이것도 두고 봐야 아는 것이지만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1억여원 들어간다, 인건비 문제 전문인력 문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문제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일반 착정 기술자들이 와서 하는 것 보면 수맥을 제대로 잡을 줄 알면 크게 전문인력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일하는 것이 상당히 쉽고 우리가 봐서 그런지 몰라도 3명이 와서 하는데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고 다만 수맥을 어떻게 잡아내느냐 일반 착정업자들도 수맥잡는 것 굉장히 쉽게 잡더라고요 옛날 방식으로 잡는데 굉장히 잘 잡더라고요. 1억원 가지고 하게 되면 군비나 도비를 그만큼 안쓰니까 비간접적인 수익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한번 연구를 해 봄직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제가 1억이라고 말했는데 사실 정확한 소요액은 저도 잘 모릅니다.

조강천의원

3천만원에 맞춰서 가져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콤프레샤 장비가 있어야 되고 이것은 지금 착정업자도 고액이다보니 쓸 때도 임대해서 쓰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어떻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좀 언뜻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홍식의장

박성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박성웅의원

건설과장님께서 전국적으로 한해가 극심한데 지금 박의원님 말씀했고 한해대책을 위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금 도농정부에서 5천만원 갈평지구, 장재지구, 양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발주 소류지나 또 우리 농조에 관한 소류지나 다 보은군민의 소득증대 사업이고 한데 지금 건설과장님도 현장을 가보셨고 또 이쪽에는 그 몽리대표자들이 왔는데 제가 이것이 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냐 건설과장님께서는 물이 없고 해서 다단 양수라도 퍼 올려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 효과가 상당히 없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장재는 1,800m를 저기서 끌어올리는데 거기도 물이 없습니다. 며칠씩 했는데 암반관정 지금 온천 파는데 놀고 있습니다. 거기다 온천 파는데 200m 파는데 2천만원주면 얼른 가서 해요. 여기는 비싼데, 5천만원에 갈평 2,500만원, 영농2,500만원 거기 얼마나 될런지는 그 사람들이 할 얘기지만 거기 물이 없어서 거기는 중단을 하고 바로 밑에 있는 김홍갑이 양수장 암반관정 120만원에도 팠습니다. 그 물이 없어서 지금 그것 퍼요 그러면 주민들 바램이 몽리자 바램이 그 막대한 돈하고 그냥 지금도 사람같다가 무전기가지고 암반관정 파라고 하는데 암반관정 거기서 1,200만원이면 건설과에서 도시과에서 하면 1,900만원 예상했다면 전국에 전기만 시설하면 사람 애안먹고 예산 안들고 그것 가지고 다른 것도 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서 앞으로 더 조사되면 파봐야겠지만 그것은 계속 파도 물이 안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럼 1,900만원 투입해서 하면 막대한 예산이 안 들고 그런 것도 먼저번 어떻게 예산이 떨어지면 될런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사전에 답사해서 예산이 덜 들 수 있고 해서 효율적으로 한해 대책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잘알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농업용으로만 활용을 하라는 사업비로다 해서 관정이나 사업비가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나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나 생활용수로 우선 해결하면서 나머지를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이런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갈평이나 장재 이런데 사실은 농업용관정이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군 지역에도 확보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농업용 암반관정 착정기가 나오면 심각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고, 양수작업은 방사선 지역을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방사상 집수정이 대수층, 모래자갈층에서 뽑아서 취수해서 하는데 워낙 가뭄이 심하다보니까 그것이 수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상당히 많은 물량이 있는데 평균 6천톤씩 나왔었는데 지금 그나마 양수작업 할 물도 딸리는 모양인데 그렇더라도 지금 당장 투자효과 이것을 따지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하여튼 하는데까지 노력하겠다는 차원에서 의원님들 이해하여 주시고 다음에 농업용 관정이 확보되면 조합구역이라고 해서 같은 군민들이 농사짓는 지역이니까 우선 순위를 가려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건설과 보고에 대해서 한분의 질문만 더 받겠습니다. 박해종의원님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건설과장님 지금 한해관계로 6월달까지 한해가 계속될 것 같다고 했는데 현재 암반관정 파 놓은 데 거기에도 현재 이선이 들어가 있는데가 있고 동력이 들어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용 들어가 있는데는 그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해서 고장이 잦고, 그런것을 유의해서 그런것을 한번 다녀서 대개 여기 암반관정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가 여론을 수렴해서 그것을 갖다가 동력선이 옆에 지나갔는데 동력을 안해주고 가정용으로 해주었다는 것 이런것을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암반관정을 착정할 때 동력선이 있으면 200m까지는 저희들이 별로 부담이 안갑니다. 동력선을 유입하는데 거의 기본요금 정도 밖에 부담이 안가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다하는데 이것이 200m 넘어갈 것 같으면 추가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소형관정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형관정은 단선을 끌고 가는 것이 200m까지 기본요금밖에 안되고 더 끌고가면 단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정할 당시에 동력선이 옆에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후에 동력선이 그 옆에 지나갔든지 그래서 그런데 그 후에 동력선이 그 옆으로 지나가서 유성변환기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 그런쪽에 대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도 한전에서 무료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부담해야 한전에서 동력을 끌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돈이 안들어가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가 있다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런 지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추경에라도 확보된다든지 아니면 가뭄대책비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쉽게

쉽게박해종의원

얘기하겠습니다 길상은 농공단지가 생기고 난 다음에 동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상 사람들 얘기가 지금 여기 길상에서 양수작업을 해서 소류지에 양수할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동력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식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상수도 가뭄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상수도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방상수도 3개소와 간이상수도가 현재 18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수해가구는 10,581가구에 43,000여명이 먹고 있고 수원의 종류는 주로 지표수가 99개소, 지하수가 49개소 용천수가 3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용은 자연유하식이 129개에서 양수식이 54개소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간이상수도중에서 지표수나 용천수를 이용하는 134개소가 지금 식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급수실태를 살펴볼 때 저희들 보은, 내속, 삼승 3개 읍면의 상수도는 현재 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장기적으로 가뭄이 있을 경우는 내속리 상수도가 저수를 해서 이용을 하는 곳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속리 상수도는 기왕에 거기 비상으로다가 암반관정을 지금 개발을 해 놓고 있는 상태라 거기도 암반관정을 이용한다고 하면 3개 상수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표수나 용천수를 이용하는 134개소가 상당한 가뭄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급수현황을 보면 180개소 중에 2월20일 현재 119개소가 정상 급수를 하고 있고 나머지 61개소가 급수중단 또는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급수대책은 저희들이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이 있습니다. 우선 단기대책 1단계로는 마을 보유자가 수도 및 공동우물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2단계로 생활용수는 인근에 있는 농업용수를 이용해서 생활용수를 쓰고, 식수는 운반급수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현재 운반급수지역은 저희들이 현재 3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삼승 1개소와 내북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삼승 천남1구는 마을보유 소형관정에서 물탱크를 이용해서 1, 2회 정도 급수하고 있고 내북면 화전리는 면차량으로 저희들이 기왕에 물탱크를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1회급수 하고 있고 도원은 한국화약에서 거기 있는 소형차를 이용해서 1일 1회 운반급수를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대책으로는 저희들 예산을 살펴볼 때 기왕에 95년 2월3일날 의원정담회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예비비에서 2천만원 간이상수도 응급복구비라고 해서 4,500만원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500만원 확보해서 우선 각 읍면에 2대씩 물탱크를 지원해 주었고 또 물이 끊겨서 인근 농업용수로 이용할 곳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지금 가뭄이 심해져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단기대책으로 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읍면에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는대로 저희들이 현지조사하고 지원해야 될 때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장기대책으로는 저희들이 고갈지역이 61개소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3개소는 책정이 되어 있고 아직 사업이 미책정된 곳이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3개소는 저희들이 생활용수로 24개소와 농업용수로 추진하고 있는 9개소에 16억 3,200만원 사업 미책정된 28개소는 약 10억6,4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사업이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과 건설과에서 하는 농업용수 겸용 암반관정개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33공에 16억3,200만원이 있는 그 중에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희들 생활용수 중점사업이 24공에 9억1,2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책정되서 현재 책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어제까지 완료 수원공 개발한 곳이 16개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곳이 4개소, 나머지 4개소는 아직 책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달 말까지는 다 수원공 개발은 완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초순에 공사계획을 하고 저희들 착공은 2월말까지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서 성수관로는 3월까지 그래서 정상 급수는 4월 초순경이나 3월말해서 정상 급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들도 관정을 개발해 놓고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 왜 바로 연결을 안해주느냐 이렇게 저희들한테 얘기가 되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들으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관정을 개발하게 되면 우선 첫번째 양수 시범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물을 한 사흘정도 퍼내고 이물질 같은 것은 다 퍼내고서 우선 저희들 수량이 계약할 때는 100m 착정 심도에 100톤 물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채수량 시험을 끝내야 하고 두번째 채수량이 충분할 때는 이것은 음용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수질검사를 해야 하는데 수질검사를 할려면 30여개소에 항목을 검사하게 되는데 그 검사기간이 약 2주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식수로다가 적합하다고 판정됐을 경우에 다음번에 이용시설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건설과장님께서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이 전기시설을 해줘야 한다 전기시설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단상과 또 고압선에서 끌어다 드리는 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용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220V 삼상을 한다고 하면 380V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것도 물탱크가 높이 있는 곳하고 얕은 곳에 해서 얕은 곳은 가정용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높이 있는 곳은 삼상동력을 이용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동력을 이용했을 때는 200m 이상 나가면 m당 44,000원 정도, 200m 이내에는 같습니다만 200m가 넘을 경우에는 m당 44,000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하고 중앙에서 현재 간이상수도용 겸용하는 것도 농업용수로 보아서 전기료도 감면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서 협의중에 있는 것 같고 또 이것도 농업용수로 봐서 예상 공사비는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그 내용은 안됐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상당한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겸용 암반관정개발에 대해서는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추진사업으로 살펴볼 때 우선 절수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한급수나 운반급수 지역을 가봤더니 상당히 절수를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상수도가 시설된 지역에 지금 절수운동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데 지금봐서는 각 가정에서도 절수운동을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두번째 암반관정개발은 저희들이 군자체 24공을 개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당 사업비가 저희들이 3,800만원 또 이웃 군에 있는 옥천에는 공당 사업비가 2,160만원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800만원을 잡은 것은 착정비가 2천만원정도 그리고 관로매설에 전기시설에 1,800만원정도를 잡아 놓고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하고 저희들하고 암반공 개발한 것이 많습니다. 거의 같습니다만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은 옥천은 50m에 50톤을 확보하는 것으로 약 1천여만원 들어가고 저희들은 100톤에 100m 착정하는 것으로 해서 2천여만원 그래서 지금 계약은 1,990만원씩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착정비가 6,100만원 이용시설에 1,900만원 이용시설은 책정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할 것은 저희들이 하고,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급수중단이나 운반급수지역을 파악한 것 중에서 28개소가 아직까지도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 3,800씩 잡았을 경우에 10억 6,4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봐서 지금현재 중앙에 도에다 건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가뭄이 지속될 경우에 용천수나 자연유하식으로 되어 있는 134개소는 항구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면 암반관정으로 개발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약 52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테지만 우리 군비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기회있을 때마다 중앙이나 도단위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5페이지부터는 저희들이 어제 현재까지 파악된 중단지역이라든지 제한급수지 우려 지역을 읍면별로 파악이 된 자료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도시과 업무에 두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방창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요즘방창우의원

식수가 중단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도시과장님을 비롯해서 수도계 직원들이 애를 쓰시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현지를 다 다니면서 관정을 파고 하는 것을 확인도 해보고 했습니니다만 첫째 요전에 의정간담회 때에 도시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정 1공당 3,800만원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착정하는 것이 2천만원 정도 나머지가 1,800만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정만 판다고 해서 급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물탱크를 키운다든지 하는 지역, 통관이 절단되어 부실해서 새로 교체를 해야 하는 부락 여러가지 지역에 따라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나머지 예산 가지고 그 지역 실정에 의해서 잘 처리가 되도록 해줘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내북지역에 물이 단수가 된 곳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이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공사를 맡은 분들이 부실한 것도 같고 수맥을 잘못 짚어서 그런 것인지 전번에 뚫어서 물이 나왔는데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뚫어도 물이 잘 안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기계를 가지고 수맥을 탐지한다는 것이 아니고 보통 일반인들이 하는 버들가지로 하다가 보면 안나오고 장소를 몇번씩 옮기고 이 사람들이 편하게만 일하려고 하지 포크레인이나 작업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지역도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맥을 잘 보는 사람한테 봐 가지고 이것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다 파라고 했을 때 다행히 잘 나오면 모르지만 안 나오면 책임을 못 진다는 말이 있어서 이렇게도 못하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맡은 공사업체에 의해서 수맥을 잘 짚어서 철저하게 공사를 하도록 독려해 주시고 또한 여기 현황을 보니까 실제 급수를 해주고 물떨어진 부락도 안돼있는 곳도 있네요. 법주같은 데는 물을 계속 퍼다주는데 빠져있고 상수도 되어있는 지역만 현재까지 해왔습니다만 상수도가 없는 지역도 물이 떨어진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도 앞으로 어떤 암반관정이나 이런 것을 해줘야 마무리 식수가 해결이 될 이런 지역도 많은데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물론 도에다 건의를 한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첫번째 말씀하신 물탱크라든지 관 매설이 부실한 지역 그것을 다시 해줘야 되지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24개 지역을 거의 다 가봤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기왕에 시설되어있는 시설들이 아주 부실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탱크도 마을 호수에 비해서 작은 것이라든지 관 매설같은 것이 파손이 되어서 누수가 되고 전체를 교체할 지역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물을 공급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관 매설을 할 지역도 해 줘야 할 곳이 있다든지 물탱크를 해줘야 할 지역이 있다든지 하면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내북에 중단지역이 상당히 많다고 했는데 아직 여기는 안들어갔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245개 마을을 다 통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자료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다소 자료에서 중단급수지역이 빠진 지역이 있다면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된 것은 저희들이 다 넣었습니다 다음에 수맥탐지가 부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수맥탐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업자의 그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한 공을 파고서 물이 안 나와서 다시 2공, 3공을 팔려면 경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도 제가 알기로는 수맥을 물이 가장 잘 나오는 곳을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공씩 파가지고 수맥을 잡은 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보은 지역에서 편마암으로 되어있는 지역이 수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내북면 두평으로 해서 상하궁 동정, 건천지역이 편마암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옛날에 돌스레트로 지붕을 해 이던 그런 지역에는 상당히 물이 잘 안잡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50미터 정도 뚫어도 물이 잘 안잡히고 물이 잘 나오는 지역은 50미터 뚫었어도 4백톤까지 잡은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맥탐지는 만약에 폐공이 되어서 물이 잘 안나올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폐공을 시켜가지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시멘트 1공 150미터 정도 팠다고 하면 시멘트 작업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파가지고 폐공을 시킬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업자가 한공을 폐공을 시키는데 드는 비용도 기백만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수맥을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잡아줬다가 거기에서 물이 안나올 경우에 책임 한계도 모호하고 해서 업자 자체에서 수맥을 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상수도가 없는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간이상수도가 되어 있는 지역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이 떨어진 곳은 주민들 입장에서야 간이상수도가 있던 없던 물이 떨어진 곳이라고 하면 관에서 당연히 대책을 해야 합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군비를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자금을 얻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 간이상수도가 되어있는 지역만 저희들이 자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이상수도가 시설이 안되있는 지역도 돌아보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도에다 간이 상수도가 없는 지역도 물이 떨어진 곳이 상당히 많으니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상부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한분 질문만 더 받겠습니다. 양승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가뭄대책으로 고생많습니다. 몇 가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의아스러워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암반관정 파는데 농진공에서 하는 것은 6천만원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3,800만원 시설비에서 1,800만원, 2천만원이 암반관정 파는 것인데 아까 박성웅의원님 말씀하신 장재저수지인가 물 퍼올리는 것도 김용갑이가 물 파는 것도 대형 암반관정 두 구멍에 800만원 팠습니다. 그 물로 퍼 올리고 있어서 그러면 2천만원이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 우리군에서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고, 또 관정개발 대상지 조사라고 나왔는데 현재 물이 떨어진 지역도 많은데 아까 방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조사자체도 제가볼 때는 제대로 안됐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몇 번 건의하고 얘기했어도 안들어간 지역이 있는데 과연 어째서 이것을 빼놓았느냐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아까 면에서 보고한 것으로 해서 끝난다고 했는데 직접적으로 면에서 보고 한 것으로 해서 보고한다고 했는데 현지답사정도라도 해서 보고 해야지 면에서 보고한 것으로 미루고 하면 됩니까? 가뭄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면에서 보고한 서류가지고 한다는 말씀이 뭔가 의아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관정개발비에 대해서는 아까도 건설과장님께서 농진공 우리가 개발한 것에 대해서 주욱 말씀이 계셨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개인들이 파는 것 하고는 여러가지 제작비라든지 개인들이 판다고 하면 관정만 하나 개발해주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제작비가 하나도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또 우리가 관에서 하는 것은 지금 건축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일반관리비라든지 유인이라든지 기타 경비라든지 제작비, 비율이 약 40-50%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또 쉬운 얘기로다가 한다고 하면 개인들이 파준다면 파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저희 관에서 발주하는 것은 암반관정을 개발할 때는 소위 법적 절차에 신고도 마쳐야 되고 수질이라면 수질검사까지도 같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개인들이 파는 것은 일반 한공에 얼마정도 파주겠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그런 부대경비라든지 또 정부품샘표나 단가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설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1공당 2천여만원 저희들이 이렇게 설계가 나와서 1,990만원 정도로 이렇게 계약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양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양의원님 질문에 말씀드렸습니만 저희들이 보은군 관내에 245개 마을을 전체 우리가 물어봐서 하기는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리고 또 군에서 그런것을 다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각 읍면이 있고 또 읍면에서 보면 마을 담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는대로 면에서 보고되는 대로 조사표를 작성해서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저희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전체가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진데가 혹시 제한급수라든지 고갈지역이라든지 운반급수지역이 빠진데가 있다고 한다면 별도로 말씀해 주신다면 한번 조사시켜서 대상지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양승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대상지역에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부시책에서 가뭄대책을 세워놓고 하는데 예를 들어 면에서 보고한 것만 가지고 현지답사를 안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뭔가 보고한 것도 안들어 간 상태에 있고 중단급수가 안된것도 여기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그것을 240개 마을을 과장님이 다 다니면서 확인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된 상태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군이 있고 면이 있고 다 있는 것은 압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현지답사를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승빈의원

암반관정에 대해서 제가 볼때 지금 수맥관계를 자꾸 많이 논의하시는데 그러면 현지 나가서 파는 것을 답사해봤습니까? 수맥 찾아서 하는 것을,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수맥 찾아서 암반 개발하는 것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고 업체에서 할 사항입니다.
에서

업체에서양승빈의원

할 사항인데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과장님들이 수맥조사비 이렇게 해서 많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보면 길가다 차가 갈 수 없는 길이면 길 닿는데다가 내려놓고 팝니다. 길 안 닿는데는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지역민이 원하는 자리라면 포크레인 갖다가라도 길을 닦아서 거기 가서 파줘야지 예를 들어 업자라고 해서 자기 편리한대로 길 닦는데다가 팔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지역민들의 편리도모를 위해서 예를 들어 지역 동네보다 물이 위로 올라가서 팔 때는 여러가지 편리한 점도 많은데 그리고 못 올라가면 포크레인으로 다듬어서라도 올라가서 파고 그런 것을 겸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길을 내고 올라가서라도 팔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저희들이 수원공 개발하는 것은 성과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갔다 어떻게 파달라 소리는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시방서에 사양서 준대로 파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양서 준 것을 보면 심도 100m 이내에서 나올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사양서가 만들어져 있고 100m 이상을 파는 것은 저희들이 돈을 더 안주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한테 물탱크에서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다 파주거라 하는 사양서를 만들어 주었고 그것도 물 팔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이장님이나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지역민하고 잘 협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한분 질문만 더 받겠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양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암반관정이 옥천군에 나와 있는 것을 조사해봤습니다. 조사해보니까 50톤이라 한 것이 아니고 물이 충분한 양을 정했는데 업자들이 100m 물이 안나오니까 파준답니다. 천만원에 다 해준답니다. 그 관계를 다시 알아봐 주시고, 다음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얘기 했습니다만 급수를 해준다고 해서 급수를 면에서 착실히 해주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경운기 가지고 밑에 개인이 물이 나오는데서 퍼다먹는 지역도 있어요 물이 안나오니까, 50호가 있다면 40호는 안나옵니다. 그러면 10호가 물이 나오니까 전기세가 나오던 어떻든 개인은 싫지만 이웃지간에 물 안나눠 먹느냐 해서 물을 나눠먹는데가 있습니다. 이런데는 보고가 안되요. 그러니까 인심이 나쁜데는 보고가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기세 많이 나와서 뭇준다고 하면 면에 갖다 주는데 이런 지역도 파악해 주시고 좀 이것을 면단위에서 그래도 열심히 올린 부락은 많이 올라갔고 또 면단위에서 신경을 안쓴 면에서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마로면 같은 경우도 저수지가 말라버린데가 마로면입니다. 어떻게 된 것이 올라갈때는 다 빠져서 안올라가 있고 꼭 마로면뿐만 아니고 타면이라도 다시 조사해봐 주시고, 이 우물굴착에 있어서는 다음에 예산이 나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 부락을 해서 30억 정도 올렸으면 내무부에서 돈이 떨어졌을 때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8천만원 들어가고 3,800만원 들어가는데 사업비 8천만원 들어가는데는 왜 이렇게 들어갑니까?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농공에서 착정비가 6,100만원, 이용시설비가 1,900만원해서 8천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서 저희들이 3,800만원씩 올렸던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정개발비 2천만원, 이용시설 1,800만원 해서 올렸습니다. 또 옥천하고 말씀하시는데 옥천은 공당 사업비가 2,160만원 됩니다. 거기는 어떻게 올렸느냐 했더니 착정비를 1천만원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던 것이고 다만 옥천하고 저희들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옥천에는 제가 알기로는 계약를 안하고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설계를 안하고 하는 것으로 맞추어서 9,400만원인가 이렇게 책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는 수량확보 50톤에 50m파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계약상에는 맞습니다. 물이 안나오는 부위에서는 물이 50톤 만들다보면 파지 않습니까? 100m 파다보면 어떨 때는 100-200톤까지도 나오고 물이 안나오는데는 50톤도 잡아서 하는 것이 내내 평가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하실 때는 우리가 봤을 때 이웃군에 그러면 안나오는 지역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지금 어려운 지역을 더 파줄 수 있으니까 이왕 계약된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다음에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이하 실과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