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세무과장 차양호 : 영통구 세무과장 차양호입니다. 영통구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 55, 57쪽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59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올해 영통구 세수목표액은 2,968억 원으로 8월 말 현재 징수액은 2,505억 원이며, 연말까지 3,193억 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목표대비 107%가 되겠습니다. 세수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삼성전자의 2010년도 경영실적 호조와 광교지구 입주에 따른 특수요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납기 내 징수율을 전년도 대비 1%높이는 데에 주력해 왔으며,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 다양한 납부시책 홍보 등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60쪽, 세제개편 및 납부시스템 개선 조기 정착 추진입니다. 다양한 납부 편의제도를 사전에 홍보하고자 리플릿, 포스터, 새 지방세3법 등 4종에 19만 6,000건의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61쪽, 탈루없는 세원관리와 수준높은 세무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광교택지개발 지구 내 입주자에게 취득세 납부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탈루세원 일제조사를 통하여 지식산업센터 매각 등 283건에 38억 5,8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2쪽, 과세품질 제고를 위한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37만 9,000건의 과세자료에 대하여 공부상 자료와 현지 사실확인으로 정확한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63쪽, 모두가 공감하는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는 일상적인 업무추진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추진입니다. 과년도 및 현년도에 발생된 체납액은 총 233억 원으로 이 중 72억 원을 정리하여 8월 말 현재 체납액은 161억 원이며 정리율은 31%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차량 압류, 예금압류, 공매의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직원별 책임 징수제 운영, 고질체납차량 집중정리 기간 운영 등으로 체납액 일소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651쪽, 세외수입 체납액 발생 최소화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총 13억 7,700만 원 중 3억 4,3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8월 말 현재 체납액은 10억 3,400만 원으로 정리율은 24.9%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국 재산조회 실시, 전체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발송, 징수대책보고회, 납부편의시책 추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징수 불능분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 등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쪽, 놓치기 쉬운 법인 중과세 사전안내로 고객만족도 제고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7쪽, 무적차량 심야 영치기동반 운영입니다. 우리 구 전체 체납액의 18%를 차지하는 자동차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하여 5회 이상 체납차량 1,105대 7,921건에 12억 1,400만 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심야 영치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실적으로는 대체압류, 차량 인도명령통보, 광역체납영치를 실시하였습니다. 68쪽, 잠자는 세금 찾아주기 방문단 운영입니다. 지방세 과오납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환급해 주고자 2만 3,700명, 4,100만 원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1만 7,900건에 32억 1,300만 원을 환급해 주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미 환부자에게 안내문 발송 및 가정방문을 통하여 지방세 환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