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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우쾌명 의원 발언

제40회 제2차 본회의1995-03-28

우쾌명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홍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3월27일자로 보은군수에 취임하신 안창국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군정질문 및 답변요령은 집행기관의 업무편의상 직제순에 의하여 기배부해드린 일정표대로 실과장님을 출석시켜 의원님들이 질문을 먼저 하신 후 질문에 관련된 각 실과사업소장님이 답변을 하고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정확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며, 실과사업소장님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짧은 시간내에 알찬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문답식 질문답변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서병기의원님, 양승빈의원님, 우쾌명의원님, 이근재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

삼년산성서병기의원

공원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삼년산성 복원화 사업은 1991년 7월25일 제4차 임시회의시 의안발의로 채택, 건의문을 중앙요로에 건의한 바 있어 성곽복원은 년차계획으로 매년 2억3천만원의 국고보조로 성곽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주민들의 민의수렴에 의하면 삼년산성의 공원화 사업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여론입니다. 삼년산성은 신라시대의 최대 성곽으로 알려진 유적으로서 군민의 휴식공간과 역사의 장으로 활용되기 위하여는 성곽복원과 부대시설이 병행 실시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아미지 복원사업을 제외하고는 주차장시설, 변소신축, 등산로시설, 조경사업, 잔디포조성, 성곽내의 수목제거 등은 지방비나 군비로 시설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년차계획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삼년산성을 군민의 휴식공간과 역사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원화사업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공원화 계획이 있다면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위하여 성곽내에 있는 잡목을 제거하고 산림과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묘조림을 식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1992년 12월 정기회시 감사질문에서 진입로포장과 주차장 설치가 시급하다는 질문을 하였던 바 도에 지방비 보조신청을 하였던 바 도비 1억원이 보조되어 93년도에 진입로포장은 완료되었으나 문화공보실장의 이동으로 주차장 설치사업은 오리무중이오니 도비 보조신청을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성곽의 내외에 인접한 수목에 뿌리가 매년 굳어져 성곽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가 하면 수목에 가려 성곽이 보이지 않고 있어 수목을 제거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한 바 있어 94년도 당초예산에 1,300만원을 예산에 계산하였으나 이월사업으로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넷째, 삼년산성 복원사업은 1999년까지 완료토록 되어있는데 현재 진행진도로 보아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원년을 맞이하여 상부지시에 의존 집행하는 것보다는 민위행정 즉 주민을 위한 지역개발 등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앞을 내다보는 사업을 찾아서 하는 행정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TV난시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TV난시청으로 인한 시청료 납부에 대하여 지역별로 균형이 맞지 않아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92년도에는 공보처로부터 통보된 난시청지역이 39개 마을이었으며, 94년도 시청료가 전기요금과 합산하여 부과 징수하는 관계로 한전으로부터 통보된 TV시청료 면제마을에 53개 추가된 91개 마을이 현재 시청료를 면제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은군의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TV난시청 문제를 거론하여 주민의 민원을 해결한 바 있으나 아직도 난시청 지역조사가 잘못 조사되어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어 질문합니다. 첫째, 관내 TV난시청으로 조사된 마을 현황과 가구수를 밝혀주시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시청지역과 난시청지역을 구분하여 조사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아직도 상당수의 부락이 난시청지역임에도 조사에서 누락되어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는데 KBS, 한전 등과 협의하여 난시청지역을 추가할 수 없는지, 시청가능 지역이라 함은 어떤 방송을 기준하여 난시청과 시청지역으로 구분이 되는지 또한 이러한 민원의 해결방안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문화유적지 정비 보존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의 발달과 국민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조상들이 물려준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가꾸어야 한다는 여론이 생기고 있습니다. '94년도 문화유적지 정비 보존사업으로 5천만원 예산을 투자하여 잘 정비되어 보존하는 인산객사 주변이 주차장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대책은 없는지, 회북지역 대책협의회에서는 인산객사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조경을 실시하고 시설물들을 갖추고자 하는데 행정적으로 지원할 방안은 있는지, 없다면 지원대책을 수립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관광개발육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속리산 국립공원의 관광명소화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속리산 레저타운건설, 위락 유희시설, 숙박시설, 골프장유치, 케이블카등 많은 관광개발은 몇 년 전부터 한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아무런 진전도 없을 뿐 아니라 민자를 유치한다면서 민자유치를 할 기업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줄 아는데 95년도 업무보고에는 95년부터 97년까지 관광개발을 한다는데 사실인지요, 그리고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업체가 선정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본 군에 신청한 기업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신청이 들어왔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소규모 농촌휴양촌 조성을 산외면 원평리에 한다고 하였는데 휴양촌을 조성하면 어느 특정인 개인의 휴양촌이 되지 않을지,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휴양촌을 조성하면 농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의원

이근재입니다. 산외 신정국민관광지 조성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서함양과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외면 신정지구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국민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외 신정지구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그 추진사항이 어느 상태에 있으며, 추진사업비는 얼마나 소요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추진계획상에 민자유치 계획이 있다면 그 범위와 시설규모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셋째, 국민관광지에 소요되는 편입용지는 국·공·사유림 등 얼마나 편입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민관광지 주변에 일반 주민이 민박시설을 원할시는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영복부의장)

이영복부의장

다섯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삼년산성 공원화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선병석입니다. 서병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년산성 공원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삼년산성 공원화 사업계획서 수립여부와, 둘째, 공원화 계획에 따른 성곽내 잡목제거후 대묘조림식재계획, 셋째, 삼년산성의 진입로포장, 주차장설치, 성곽내외의 수목제거와 이에 따른 '94년 당초예산 1,300만원을 이월하게 된 이유 넷째, 삼년산성 복원사업 완료가 '99년으로서 현재 진행진도상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삼년산성 공원화 사업계획은 '85년도에 수립되어 년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뚜렷한 실적은 없는 실정이며, 성곽 1,080m중 금년까지 351m를 21억 7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복원한 상태에 있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성곽복원 729m, 망루복원 6개소, 아미지복원 1개소, 문지복원 2개소, 사설묘지이장 20기, 건물복원 20개소, 지휘소 및 군창복원 2동, 기타 주차장시설, 산책로 신설 등 군민휴식공간을 '95년이후 196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성곽내 수목제거후 대묘조림 식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잡목제거는 '94년에 성곽내 12m 성곽외부는 성곽이 보존되어 있는 곳만 20∼35m까지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현상변경이 승인되어 '95년 2월부터 벌채를 하여 현재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성곽내 전 수목제거는 '95년 삼년산성 복원사업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을 그룹단위(5∼10본 정도)로 남겨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남겨놓고 전량 제거할 계획입니다. 제거후 성내를 잔디포로 조성할 계획이며, 대묘조림식재는 계획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전문기관의 자문을 얻어 부분별로 대묘조림을 식재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진입로포장 주차장시설 성곽내외의 수목제거에 따른 예산집행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로 포장은 연장이 총 1,300m로 '93년도에 1억원을 투자 744m를 포장하고 잔여길이가 556m로 사업비가 약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주차장설치는 약 천평 규모로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가 약 3억원정도 소요됩니다. 진입로포장 잔여구간 및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그간 수차에 걸쳐 도에 지원요청 하였으나 문화재 사업비로 구역외의 지역으로 지원불능한 상태이며 지역 현안사업으로 관계부서인 도 지역개발과 및 문화체육과 실무진과 계속 절충,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목제거에 대해선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업비는 93년말 94년도 당초예산자료 제출시 사업비를 계산요구 하였으나 계산되지 않았고 수목제거 사업은 '94년 삼년산성 복원사업 설계변경시 삽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삼년산성 복원사업 완료기간이 1999년으로 현재 진행 진도로 보아 지연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삼년산성 공원화 계획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비가 매년 3억원 정도 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어 추진 실적이 극히 미진한 상태로 1999년까지 완료될지 매우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중앙관계부서와 계속 협의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복부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기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의원

문화공보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답변내용이 '85년부터 공원화사업 계획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실적하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계획만 해본 것이지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질문내용에 보면 이것이 94년도에 전에 공보실장의 이동으로 말미암아 방치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국비가 2억, 도비가 4,285만 7천원, 군비가 3천170만 9천원으로 해서 2억 7,450만 7천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었는데 이것이 성곽복원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곽복원도 어떻게 된 것이 작년에 전혀 하지 않아서 이월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99년도까지는 내가 지금 추진상황으로 봤을 때 그것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벌써 시작된 것이 '80년부터 한 시작이 여기 왔을 때 이것이 식재선상으로 들어가는데, 사업한지 벌써 15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진도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한심스러운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공보실장이 사무 인수인계할 때 부터 군정질문이라 할 것인지 미료된 건수로다가 인수인계하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전에 김건식 공보실장이 작년 1월1일자로 영동 전과장이 왔었는데 이 양반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7월달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예산이 집행이 안돼서 한번 얘기했더니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마 그것이 수목제거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로 이월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러한 군정질문도 공보실장의 이동으로 인해서 사무인수인계시 꼭 미료안건으로 들어가야 되지 그냥 방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군정질문조차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질문 올렸습니다만 여기서도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것이 '99년도까지 준공될 것으로 당초예산이 20년 세운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우리 보은군의 발전이 안되는 것은 바로 이런데 이유가 있지 않느냐 한가지라도 뭔가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한다면 이것을 중앙요로에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서라도 완전히 종말질 수 있는 이러한 행정추진이 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면 수목제거에 있어서는 일부분만 했는데 앞으로 이쪽에 1,680m 그 구간을 앞으로 더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94년도에 성곽복원 사업이나 또는 수목제거가 안될 공사가 1년 동안 섰다면 이월사업된 이유는 이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서병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공보실장으로 온지 3개월 됩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내년도 사업비를 세우기 위해서 금년에 오는데 저 나름대로 서병기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99년도까지 이 사업을 196억을 할려면 1년에 2, 3억 갖고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장기계획을 말씀드리고 최하 1년에 10억정도는 와야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이나 작년보다 지원이 제 판단으로는 좀 낫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한테 자세한 설명도하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나은 사업비가 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수목제거구간 정리에 대해서 그 구간은 지금 수목제거하는 것은 성곽이 되어 있는데 거기만 지금 우리가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곽이 없는데는 괜히 나무만 베야 인도만 훼손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성곽이 있는 부분만 수목제거를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94년도 사업비가 지연된 이유는 94년도 서문지 복원사업으로 들어가는 문이 문화재관리국심의에서 고증이 되지 않아서 95년도로 정비사업이 이월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보수사업은 저희들이 예산만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 전문위원들의 고증이 끝나서 어떠어떠한 식으로 사업을 하라는 지시가 있기 전에는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문화재관리국에서 문화재 고증이 지연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당해년도 사업은 당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지

한가지서병기의원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군정질문할 때 지금 보은읍장께서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수목은 전부다 제거를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 박자현씨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임야승락 받고 하다 보니까 지연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늦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수목제거 부분만 하고서 방치해 두는데 앞으로 할지 안할지 당초 계획을 사유림까지도 승인했다고 본인이 그러던데요 그렇다면 승인을 받아놓고 왜 안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년산성 인근이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수목제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목제거를 하기 위해서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신청을 했더니 성곽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네 부분은 10미터, 12미터 정도 바깥 부분은 20미터에서 25미터 성곽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도록 형상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넓은 면적을 수목제거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지

또한가지서병기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3년도까지는 그것이 아마 전라도 사람이 입찰에 응해서 낙찰이 되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주 사람이 낙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공사는 특수직이기 때문에 아마 전국에서 입찰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청주 사람이 낙찰이 되어 가지고 하청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전라도 사람들이 하던 사람들이 낙찰이 안됐고 아마 청주 사람이 낙찰이 되어 가지고 하청을 전라도 사람한테 줘가지고 공사를 시공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전부 헐었더라고요. 하청문제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이 되어 있는데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더구나 이러한 특수공사 같은 것은 지금 군에 직원들이 잘 감독을 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이것도 기술적인 면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노파심에서 이러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삼년산성 공사는 부실공사가 절대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 공무원을 현지 지도를 하도록 해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철저히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서병기의원

공보실장께서 아까 문화재관리국에서 와서 1년에 10억씩 한다고 했는데 10억씩 한다고 하더라도 99년도에 가면 40억밖에 안됩니다. 40억 가지고 1999년도 준공 예정일까지는 도저히 미흡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세우든지 해서 이것이 몇십년 가야만 된다는 이런 사업보다는 좀 성의를 가지고 할것 같으면 조속한 시일내에 그것이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 좋은 나무를 갖다가 경관이나 뭐 복원도 하고 해서 이러한 것을 군 세수증대에도 이바지하자는 뜻에서 당초 우리 의회에서 의안발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빈약한 재정에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던 것이 앞으로 10년이 더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곤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채찍질했습니다만 어찌 되었든지 공보실장님께서는 맡은지가 얼마 안되어서 덜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문제를 신경을 써서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복부의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양승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TV난시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양승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TV난시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보은군 관내 TV난시청 지역으로 조사된 마을현황과 가구수 및 난시청지역과 시청지역 구분 기준은, 보은군 관내 난시청지역 조사에서 제외된 지역을 추가할 수 없는지와 시청 가능지역이라 함은 어떤 방송을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본 건 민원해결 향후대책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 관내 TV난시청으로 조사된 마을 현황과 가구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16개(4,649가구) 마을중 기 승인된 마을은 39개 마을에 2,073가구, 승인예정으로 되어있는 마을이 53개 마을에 1,788가구, 3월부터 추가면제 예정인 24개 마을 788가구가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시청지역과 난시청 지역 구분 기준은 KBS한국방송공사가 보유한 기계실험으로 전기강도가 VHF47DB, UHF 54DB 이상이면 시청지역, 미만이면 난시청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금번에 난시청지역으로 제외된 마을을 추가로 편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관내 TV난시청지역 116개 마을은 KBS한국방송공사 청주총국에서 각 읍면 마을을 순회하며 기계실험 후 판정한 자료를 근거로 정한 것으로 제외된 지역의 추가편입은 어렵다는 KBS측의 회신이었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시청가능지역의 판정은 어떤 방송을 기준으로 하는가는 KBS1TV, KBS2TV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TV난시청지역 건에 대한 민원의 해결방안과 향후대책은 각 읍면 주민들의 TV난시청 편입추가 요구민원이 있을 시 이장으로 하여금 한전 보은지점에 비치된 TV난시청 지역 편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KBS방송국으로부터 기계실험 후 판정토록 민원업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부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공보실장님 수고많습니다. 3월부터 추가면제 마을이 24개 마을해서 면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빠진 마을이 있는 것 같고 또 방송이 MBC가 잘 나오는데 1TV, 2TV 나와야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TV가 나오고 2TV가 안 나오는 지역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되도록이면 우리 보은사람은 청주방송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야지 지방방송은 못 듣고 대전방송이 잘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방뉴스라든지 모든 경제라든지 그런 면에서 주민이 어두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청주방송이라든지 이것을 볼 수 있어야지 우리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빠진 마을이 있을 것 같고 또 앞으로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시청이 잘 안되는데 빠진 마을에 대해서는 해당 마을이장으로부터 한전에 가면 난시청지역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청하도록 해서 난시청지역으로 판정이 되면 시청료가 면제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송

지방방송양승빈의원

안 나오는 지역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KBS청주방송 총국에서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KBS1TV하고 2TV하고 측정을 해서 판정하는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MBC나 대전방송은 잘 나오는데 KBS청주방송이 안 나오는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도 방송국하고 절충하고 한번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를 해야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방방송이 잘 나오도록 방송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제일양승빈의원

중요한 것이 지역문제로 지역경제라든지 소식이라든지 알려면 지역방송이 나와야 하는데 지역방송이 나오지 않아서 어두운 면이 많고 충청북도 인사행정이라든지 공지사항이라든지 등등을 신문보다도 더 빨리 알고 생활을 해야지 지역 일을 몰라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지역방송이 필요하지 않느냐 느껴지고 KBS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1개 마을에 1·2·3개 구가 있지만 다 같은 마을인데도 면제된 데가 있고 안된데가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민원의 소지가 되고 불공정하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차라리 난시청지역으로 하든가 시청료를 다 받든가 하면 문제가 안되는데 일부는 받는 경향이 있고 안 받는 데가 있고 하니까 민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파악하셔서 KBS에 건의해서 우리 지역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시정한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KBS방송국하고 연결해서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영복부의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우쾌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유적의 정비 보존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우쾌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유적의 정비 보존에 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산객사주변 주정차에 따른 대책과 공원조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위치는 회북면 중앙리 14 - 4번지 15번지 두필지 716평중 317평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약 200-250평 정도가 광장으로 되어 있고 소유자는 보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동 토지의 관리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주정차에 따른 대책은 관계부서 및 회북면사무소와 협의 행정지도를 하여 주차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공원조성에 따른 지원대책에 대하여는 인산객사 보호구역은 건물로부터 사방 10m로 되어 있어 그 안에 지역은 시설물이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주변은 도시 계획구역으로 공원조성이 도시계획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공원조성사업비는 공원조성사업이 되도록 도시계획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제가 더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제가 진흥계장으로 있을 때 5천만원 투자해서 문화재유적지 보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 공원조성이라고 해봐야 그 주변에 나무좀 심고, 주민들이 나와서 쉴수 있는 의자 몇 군데 설치하면 되는데 그 사업비를 좀 염출해서 그것을 할려고 진흥계장으로 있을 때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말았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과장하고 제가 상의했습니다. 사업비 많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민들이 여름이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소공원을 조성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더니 도시과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영복부의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우쾌명의원

공원조성을 도시과에서 하게되면 지역에 공장이 광범위하게 지정이 되서 제재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317평 정도는 문화재 지역이고 또한 250평 정도가 군수님 앞으로 되어 있는 군 유지로 돼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250평 나머지 그것만을 공원조성 할려고 하는 것이지 도시과에서 손을 대서 공원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제재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계획을 문화재에서 10m정도는 문화재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위원의 자문을 안 받아도 조성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공원이라면 첫째 나무를 심어야 공원이 되지 않습니까, 객사주변이 삭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나무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이 됩니다. 나무를 조성해놓게 되면 주차장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성하는 나무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나무를 심어도 되는 것입니까?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나무같은 것을 시설물을 할 때는 문화재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10m 안쪽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그밖에 200평 250평 바깥 부분이 얘기되는데 나무 심는 것은 그 밖에 부분이 되서 어차피 공원조성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나무를 심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10m안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보호철책 있지 않습니까. 그 보호철책을 우리 지역협의회에서는 그 보호철책 근처나 안에다 좋은 나무를 적용했으면 하는 얘기가 사업이 되었는데 전문위원한테 자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예 그 관계를 제가 드리는 것보다는 도 문화재전문위원에게 자문을 받아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우쾌명의원

나무가 공원을 두고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심기가 지금 적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도시과장님하고 협의가 되면 일단 문화구역 밖에는 저희들이 조정해도 됩니까?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공원조성질문서가 저한테 왔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은 청내에서 도시과로 왔다갔다 하면 서로 그렇고 해서 제가 답변 말씀올리는데요, 군청에는 각 분야별로 업무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도시구역계획에 화장실을 한다 벼랑을 놓는다 보도를 한다고 할 때는 엄연히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그런 시설을 해야지 제가 알아봐서 예산도 없는데 제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것을 해도좋다 안해도 좋다하는 답변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공보실장님이 대답을 해주니까, 지금 도시과장하고 협조가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나무심기도 적기이니까 수종에 대해서 주민 편의대로 해도 좋다는 말씀이 됐고, 그렇게 되면 식재는 지금 우리 실정에 맞게 해도 되는지 문화재구역안에는 물론 전문위원의 자문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이쪽에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조성해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구역 내에서 상업시설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나무를 심는데는 주민들이 자체로 심는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에 사업비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확정 말씀드리기가 거북합니다.
그럼

그럼우쾌명의원

공보실장님 말씀대로 오늘 시간 오래걸리는 것이 아니니까 개별적으로 확실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도시과장하고 얘기해보니까 도시과에도 사업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사업비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실한

확실한우쾌명의원

답변을 못한다고 했으니까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구역내 사업을 엄연히 사업추진부서가 있는데 제가 가타부타 하는 것이 외람된 것 같고 소신있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우쾌명의원

도시과장하고 협의를 거쳐서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거쳤죠, 그래도 그것이 실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마무리짓고 떠났어야 되는데 분명히 나무를 심어줘야 된다 이 사업비 관계, 내가 볼 때 200만원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신경써서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앞으로 연구해야 될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영복부의장

양승빈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공원구역양승빈의원

도시구역을 말씀하시면서 답변이 제가볼 때 왔다갔다 하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10m밖에는 지역 주민이 심으면서 도시과장하고 협의하니까 심어도 된다 저위에는 협의를 해봐야겠다 자꾸 말씀하시는데 많은 양이 아닐 것 같으면 협의해서 충분히 통보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갈듯 말듯해서 시간을 끌고 있어요 사실 이것 심어도 됩니까?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무를 주민들이 성심에 의해서 심는다면 확실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승빈

양승빈의원

지역주민이 나무를 심으면 협의 안거쳐도 되는 것이죠?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도시계획 관리를 도시계획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도시계획이 사업시설 지구에 주거지역등 공원지역 주욱 정해져 있는데 그 답변을 제가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떻든

어떻든양승빈의원

나무를 지역 주민이 심거나 군에서 심거나 심는 경우 만큼은 분명히 규정에 의해서 심게 될 것입니다. 도시구역내 공원이라고 할려면 이것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의아스러운데 실장님께서 지역주민이 심으면 심어도 된다면 심는 것이죠

이영복부의장

그 문제는 부군수님이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간단한 답변을 갖고 심는다 못심는다 자꾸 왔다갔다하면 됩니까?

이영복부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개발 육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유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개발 육성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첫번째 속리산 국립공원 인근에 속리산 레저타운 건설 사업은 민자유치할 기업을 선정 못하여 진전이 없고 관광개발을 한다는데 사실인지, 둘째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업체가 선정되었는지, 산외면 원평리에 소규모 농촌 휴양촌 조성사업의 세부계획과 농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속리산 레저타운 건설사업은 속리산 국립공원 인근의 내속리면 상판리, 중판리 일대에 147,000㎡를 속리산 관광개발 주식회사 대표 박상호가 민간자본 294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하는 사업으로 92년 8월17일 충북 고시 제127호로 종합관광 휴양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받았으며 93년 3월29일 분묘개장허가를 얻어 현재 유연분묘 115기를 이장 완료하였으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받는 지역이므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승인을 받는다는 관광개발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은군 관광개발사업 중 민자유치 기업체는 속리산개발(주)에서 추진하는 속리산 레저타운 건설사업이 있으며 그 외 보은군내에는 관광지를 개발하는 지역이 없으며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신청한 기업도 없습니다. 앞으로 신정지구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이 활성화되면 민자유치 설명회 등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대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에 대하여 산외면 원평리에 조성되는 소규모 관광휴양촌 조성사업은 성수기에 자연발생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세부사업으로 야영장, 농산물 판매장, 주차장, 원두막, 화장실, 급수대, 쓰레기소각장, 가로등, 기타 조경시설 등을 95년 3월부터 95년 12월까지 추진하여 관광객에게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면서 관광객을 이용한 민박 유도, 지역농산물 판매 등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영복부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속리산 관광개발은 군수님이 현 군수님 말고 네분이 거쳐가셨는데 네분 다 첫째 목적이 속리산 관광개발입니다. 또 연초에 군업무보고에도 속리산관광개발을 안 넣을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단 진전도 없고 또 속리산 관광신고변경승인으로 용역비도 9천여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효성없이 현재까지 미진하게 나왔고 레저타운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한다고 하는데 한 특정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땅을 구입해 놔서 그 대기업이 하고 싶어도 땅값을 많이 달라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 이런 예가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행정당국에서 빨리 유도를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해야하는데 아직까지 안 한 것이 어떻게 된 것이며 그리고 휴양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촌에 대해서 농민소득과 직결된다고 했는데 우리 농민소득과 직결되는 어느 농원은 관광농원이라고 해서 방갈로나 지어놓고 농민소득과는 아주 등한시 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휴양촌을 군비를 7,500 들여서 어느 특정인이 와서 거기다가 방갈로나 지어놓고 그 사람들에게 개인 이익만 보게 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예, 유병국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속리산개발관계는 지금 유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매년 속리산 관광개발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속리산에 대한 특별한 진전이 없는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자신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판리하고 중판리에 레저타운건설문제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국토이용계획 변경안 그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지정승인만 받았으면 관광지로 개발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관광지 지정승인에 대하여 사실은 그것이 조사를 할 수 있고 즉 민자유치해서 민간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 지정승인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빠른 시일내에 관광지정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활발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지

관광지유병국의원

지정승인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91년부터 시작된 것이 현재까지 끌어 나온 것인데 관광지 지정승인이 그렇게 오래 걸리고 대한민국 행정이 그렇게 낭비되는지 또 그것을 갖다가 상부기관에, 우리 보은 속리산관광지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는 분이 없어서 그런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리산 관광승인이 왜 안 났는지 4년이 지났는데도 안 났으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특정인이 토지개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된다는 이런 말이 들리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지 관광개발신청은 언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92년도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는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용도계획 변경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 지정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관광지 지정승인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인이 많은 토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분은 어느 관광지든지 지금 속리산 레저타운 건설은 보은관광 박상호씨가 개발할려고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어느 관광지든지 개발할려고 하면 자기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만 되지 여러사람의 토지를 갖고 있으면 개발이 안됩니다. 서로 이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것이 있는데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같이 빨리 관광지 지정승인을 받도록 보은관광개발 주식회사 박상호씨와 상의해서 진척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병국의원

업무보고에 97년도까지는 관광개발한다는 사실은 할 수 있는지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예.

이영복부의장

조강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관광지지정승인신청을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관광지정승인을 아직 못받았는데 앞으로 그 보은관광개발 주식회사 박상호사장님과 상의를 해서 빨리 지정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왜 여태 관광지 지정 승인도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군에서 개발하는 것 같으면 신청할 수 있는데 민간인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빨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아까조강천의원

실장님 말씀대로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그리고 그 도에 올라가면 관광지 지정승인 받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조강천의원

신청도 안 해놓고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말씀하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관광지승인이 나면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신청도 안했는데 언제 이루어져요. 관광지개발 안하겠다는 얘기지 여태까지 뭐했습니까?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광지 지정승인을 군에서 하는 것 같으면 좀 활발히 할 수 있는데 개인업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이

개인이조강천의원

하는 것이라 도 관광지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전 군민들이 다 갈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선 빨리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촉구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그 사람들만 내버려두고 여태까지 관광지개발한다고 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것도 안되어 있는데 무슨 관광지 개발을 한다는 것입니까?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빨리 시공회사를 독촉을 해서 관광지 지정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부의장

박해종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공보실장님 지금 개발할려고 하는 것은 중단하고 상의를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민자투자 하기가 곤란하면 보은군에서 속리산 개발단을 신설해서 거기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속리산 관광개발단을 제가 도시계장 할 때 논의됐었습니다. 개발단을 군에서 지정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그때 논의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하다가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개발단을 조성할려면 첫째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많은 인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개발단을 구성해서 추진할려고 하다가 그런 문제점이 봉착돼서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가볼

제가볼박해종의원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세외수입, 경영사업수입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예를 들어서 청주에 보면 도시 들어가다 보면 거기가 무슨 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개발단을 해서 도시를 주거자나 이런 것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도 말로만 관광개발한다한다 해놓고 이러지 마시고 군세입도 올릴겸 해서 내무부하고 절충을 해서 개발단을 하나 조직을 해서 거기서 남는 금액을 우리가 군세입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서 우리 보은이 개발할 수 있지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의원들의 뜻입니다. 이렇게 유도를 해보시는 것이 어떤지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그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이영복부의장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95년부터 97년까지 관광개발한다고 했는데 이때에는 모든 것을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만 추후 업무보고에 속리산개발을 공보실에서 안들어간 책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태까지 지정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슨 박상호씨 관광진흥공사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그 분도 특정인때문에 관광개발이 안된다는 소리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우리 군에서 유도해서 그분을 설득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행정적으로만 업무보고에 4년간 계속 91년부터 현재까지 업무보고에 속리산 국립공원 관광개발 레저타운, 3섹타사업 등등 용역비 변경승인 이래서 우리 종이만 낭비하고 군비만 낭비하고 인력소비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되지 않으면 관광개발을 내놓지 마시고 케이블카를 지금 놓고싶어도 행정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업무보고에 속리산 관광개발은 실천되기 전에는 안내놓았으면 좋겠어요. 4년동안 어느 군수님이 오시면 속리산 개발을 목표로 두고 있어요. 그러다 그분 오셨다 가면 속리산개발 언제 했는지 군의회가 개회되기 전에 전군민들도 어느 모임이나 군정보고할 때 속리산 개발은 꼭 첫마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광지를 해서 군민소득 향상을 하고 농공민 소득증대에 향상을 하고 기여를 살리고 군민자립도가 낮은데 그것을 높이고 경영수익 보다 낮다고 하면서 여태까지 실천이 안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95년 97년까지의 관광법조성의 승인을 빨리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부의장

서병기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서병기의원

기억하기는 93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군당국으로부터 지금현재 박상호씨가 레저타운건설 한다고 해서 제3섹타사업으로 한다고 의회에 제출했었습니다. 그 당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진도는 어떻게 용두사미가 되고서 교육만 해서 승인만 얻은것 뿐이지 그 뒤로는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93년도에 관광 제3섹타사업으로 해서 속리산 레저타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병기

서병기의원

인수인계한지 얼마 안돼서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계획을 했으면 뭔가 끝을 봐야하는데 언제나 군행정이라는 것이 용두사미가 되고 말아. 그리고 의회에서 3섹타사업으로 된다고 그렇게 제시가 되서 여기서 만장일치로 승인해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뒤로는 어떠한지 그것도 보고도 없고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도시과에 있을 때 그 기억이 납니다.

이영복부의장

서병기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이근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외신정 군민관광지 조성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이근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외신정 군민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신정지구 전군민 관광지 조성사업의 추진사항과 추진사업비는 얼마나 예상되는지와 추진 계획상 민자유치 계획이 있다면 범위와 시설규모는 전군민 관광지 편입용지 중 국공유사유지 현황과 네번째 군민 관광지 주변에 일반주민이 민박시설을 원할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신정지구 군민관광지 조성사업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지구를 군민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충청북도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신정지구가 반영되도록 저희들 군에서 94년 9월7일에 도에 건의해서 충청북도에서 교통부에 신청한 바 진입로 확포장 1키로미터와 지하수개발 1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지난 1월18일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납품되는대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완벽하게 시공할 계획이며 지하수 개발사업은 실시설계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견실한 업체를 선정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추진사업비는 공공투자 43억9,800만원과 민자유치 186억5,500만원으로 총 추진사업비는 230억5,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정확한 사업개요와 사업비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을 받아야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신정지구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용역비 5,124만8천원,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비 2,804만4천원,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 용역비 1억140만원 등 1억8,069만2천원이 필요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추진계획상 민자유치 계획의 범위와 시설규모에 대하여는 본군의 계획으로는 숙박시설로는 가족호텔, 단체연수원과 상가시설에는 토속음식점, 매점을 계획하고 있으며 휴양시설로는 케이블카, 수영장 등을 구상하고 있으나 정확한 범위와 시설규모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지 지정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관광지 조성계획승인이 끝나야 구체적인 범위와 시설규모가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번째 질문을 말씀드리면, 신정지구 국민관광지 편입용지중 국·공사유지 현황에 대하여는 동지구개발예정지 250,000㎡ 중 국유지는 도로부지로 531㎡이며 군유지는 임야 240,989㎡이고 사유지로는 지목상 전 9필지8,480㎡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근거한『농어촌 민박시설 조성사업 추진지침』에 의하면 관광자원을 갖고있는 인근 지역의 농가에서 농촌민박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영복부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의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 관광지 문제가 확정이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상고만 했지, 이 문제가 언제쯤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비가 1억 8천만원이 확보가 되야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용도변경을 해야 되고 다음에 관광지 지정승인을 받아야 되고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진입로확포장 하고 지하수 개발하는 일로 해서 4억 7천만원 집행하고 용역비 1억8천만원이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확보가 되야만 기본 행정적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지 관광지지정승인을 받든지 사업승인을 받든지 일련의 절차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재

이근재의원

주민들한테 듣는 바에 의하면 주민들 전체가 꿈에 부풀어 있는 실정인데 근 5억이라는 숫자로 진입로측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주민들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과연 사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비일비재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유지에 대해서는 사실 보상문제를 어느 정도 한계에서 구상하고 계신지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금년도 진입로 포장하는 사유지입니까?
하고

그것하고이근재의원

관광지내에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사유지에 대해서 우선 금년도 진입로포장에 대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얼마 준다고 할 수 없고 2개 기관에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면

보면이근재의원

한 필지가 허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허용을 했고 서너분이 그 문제때문에 부지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토지 지가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이것을 해결해야지 만약에 이 문제가 주민들한테 왈가왈부 사회 여론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좋지 않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은군에 국민관광지가 지정이 되어서 군세외수입을 올리는 입장인데 앞으로 하루속히 이 문제가 진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부의장

서병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비

용역비서병기의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에 차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오늘날까지 용역비를 제대로 사용치 못하고 그냥 국고금이나 지방비를 낭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광역상수도공사 이것도 용역비가 9천여만원이고 속리산 소류지 공사도 용역비만 세워서 전부 투자만 해놓고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신정리 국민관광지 조성에 대해서는 용역비만 투자를 하지말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하지만 계획했다면 끝내 밀고 나가야지 도중하차하다 보니까 용역비만 없애고 맙니다.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내속리 소류지 공사 같은 것도 그것이 법주사하고 서로 타협을 안해서 문제가 나와서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광역상수도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계획성 있는 일을 했다면 그러한 용역비를 투자만 해놓고 하나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이번에 신정리 관광지조성은 이러한 일이 없게끔 철두철미한 계획하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신정리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용역비 1억8천만원을 세워 주시면 틀림없이 활기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용역비 성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사업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복부의장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실장님 뭐 답변이 아주 신선하고 전부다 한다고 하는 답변만 나오니까 듣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토지보상 가지고 이근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8천입방미터면 한 2천평밖에 안됩니다. 토지보상같은 것은 나중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지 공보실장님이 그것을 토지지가 지불할 책임이 없는 것이고 협조만 할 뿐이지 그런 것도 충실히 하겠다,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제가 2개기관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승빈

양승빈의원

2개기관에 감정을 해서 기준가에 의해서 보상을 법정가 근거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지 공보실장님이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할 부서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답변 들어보면 거의 한다는 답변이 나오는데 듣기는 좋은데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뭣한 얘기같지만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하고 협의해서 할 것은 협의해서 하고 감정의뢰 할 것은 감정해서 될 문제입니다. 평수 2천평하는 것이야 어떻게 해도 민원의 소지가 있겠습니까 지역개발 하는데 지역주민들 협조를 얻어 의원님들도 협조해서 같이 손잡고 일해 나갑시다 이런 편한 대답을 하였다면 같이 개발하는 측면으로 가고 얼마나 편합니까, 이상입니다.

이영복부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문하실 유병국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예산의유병국의원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열악한 군재정으로 군살림을 꾸려가는데 너무나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 자립도가 12.8%밖에 안되는 열악한 재정으로 우리군에 지역개발과 군민복지증진 및 소득증대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용역비 및 업무추진지도비가 예산이 과다 책정함으로 우리군 재정에 결함이 오는 줄로 압니다. 실장님께서 91년부터 현재까지 용역비로 책정된 예산이 얼마며 업무추진지도비는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효과가 없는 것은 몇 건이며 예산은 얼마나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용역비나 업무추진지도비는 알차게 꾸려나갈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부의장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유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역비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수백입니다. 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세가지로 분류하면 91년부터 현재까지 용역비와 공사추진 지도비로 책정된 예산은 얼마이며, 용역한 사업중 사업이 책정된 것은 어느 사업이며 효과가 없는 사업은 몇 건에 얼마인지, 세째 앞으로 용역비나 공사추진지도비는 알차게 꾸려 나갈 수는 없는지 이렇게 나누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부터 95년까지 5개년간 용역비로 나간 예산은 22건에 7억2,062만원이고 각종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설계 및 감리예산은 99건에 22억2,449만5천원, 또 공사추진지도비는 290건에 7억758만5천원이고 각각 년도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년도별로 구분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1년도에는 용역비가 4건에 1억4,700만원, 설계 및 감리용역비가 17건에 3억7,400만원, 공사추진지도비가 42건에 1억2,100만원이며, 92년도에는 총 109건으로 이중 순수한 용역비가 7건에 2억1,100만원, 설계 및 감리용역비가 28건에 3억1,600만원, 공사추진지도비는 74건에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총 65건으로 이중 용역비가 6건에 2억3,100만원, 설계 및 감리용역비가 17건에 4억7,800만원, 공사추진지도비가 42건에 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총 96건으로 이중 용역비는 2건에 7,526만1천원이고, 설계 및 감리용역비는 26건에 4억9,500만원, 공사추진지도비는 68건에 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총 98건으로 용역비가 3건에 5,500만원, 설계 및 감리용역비가 11건에 5억5,900만원, 공사추진지도비는 64건에 1억4,300만원 각각 편성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중 용역비와 설계및감리비가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은 편성과목상 내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91년부터 95년까지 용역비로 확보된 사업 중 사업이 완료된 건이 12건이 있고 현재까지 추진되고있는 사업이 8건이며 용역은 완료되었으나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업은 소규모 광역상수도 실시설계사업으로 1건에 용역비 예산 5천만원은 그냥 용역비만 집행하고 실제사업은 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예산을 계산이나 용역 자체를 계산하지 않은 것이 2건이 발생하였는데 건별로 말씀을 드리면 93년도 예산에 계산되었던 농어촌발전10개년 사업과 91년도에 반영된 하수도 기본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농어촌발전 10개년 사업비는 6,700만원 예산을 계산했었는데 용역 자체를 집행하지 않아 그때에 집행 잔액으로 남았고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하고 하수도 기본 계획은 91년도에 5,844만원이 예산에 계산됐었는데 이것도 용역 자체를 집행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그냥 남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요지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의회에 제출함에 있어서는 이 용역비가 과연 꼭 필요한 사업인가 이 용역을 완료해서 그 용역에 의한 사업을 했을 경우에 사업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인가 이것을 판정해서 가능한 한 용역비를 절약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용역한 사업은 100% 사업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첨언하면 현재 저희들이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용역비로 집행한 사업 현황은 별도로 유 의원님께 배부해 드리고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이영복부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용역비가 우리 사업에 적정지않은, 무계획적인 용역비를 지출한 것이 몇 건이 있는데 92년도의 소규모 광역상수도 실시 계획에 5천만원이 미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용역비는 지출한 것 아닙니까?
수백

김수백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유병국의원

것은 무계획적인 그때 8천만원 올라온 것은 3천만원 깎고 2천만원을 예산에 해 드렸는데 이것을 그때에 무계획적이면 이것은 용역비를 지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리하게 해서 사업도 안되고 효과성도 없고 용역비 내용도 아주 충실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 등등해서 우리 보은은 열악한 재정에서 용역비는 될 수 있는 한 사업이 꼭 소요될 수 있는 용역 계획을 세우고 계획적인 사업을 세워서 군비낭비를 덜 하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용역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알차게 꾸려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용역에 대해서 용역단을 구성할 수 없는가, 그것은 우리 보은군만 용역단을 구성하면 모든 것이 인건비에 못 미치니까 다단계로 해서 용역단을 구성해서 각 군으로 용역회사가 나와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실장

먼저 유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용역비를 집행하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으므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보충질문하신 용역단 구성 문제는 실제 군 단위에서 용역단을 하기란 용역비보다는 용역단을 운영하는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단계로 용역단 구성 문제는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충분히 사업 검토를 해서 추진 여부를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유병국의원

여러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했으나 실장님이 앞으로 잘 꾸려나간다고 하니까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부의장

우쾌명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92년도에 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작년 12월달에 끝난 회인 하천휴식년제 도입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병국의원님의 질문에 중복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사업 효과면에서 볼 때 회인 하천휴식년제가 5천만원 들여서 용역했습니다. 모 일간지 신문을 얼마전에 보니까 헛돈을 내버렸다고 크게 났는데 발견된 것은 개똥불 하나 발견됐다고 합니다. 개똥불 하나 발견하기 위해서 하천휴식년제를 도입을 해서 5천만원 내버렸는데 앞으로 개똥불 보존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천정화를 하실 계획입니까?
수백

김수백기획실장

우쾌명의원님 질문에 제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기획실장 권한 범위내에서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천휴식년제 용역비는 실제로 어떠한 목적으로 용역비만 집행되었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용역비가 집행되었느냐 하면 하천휴식년제를 실시하기 전 상황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만큼 그 소하천이 오염이 되었으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함으로해서 어느 정도 하천이 훼손이 되어있고 오염되어있는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사업이 용역을 어떤 지역으로 용역차원인데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도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 오염되고 훼손된 상황을 조사하는 용역비였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원이 어떻게 생각하면 많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각 교수나 박사 입장에서는 현지 조사도 하고 각종 수질분석 내지는 여러가지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후에 행정지도 또는 행정단속 차원에서 그 하천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통제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반딧불이 다시 살아나고 그랬는데 실제 이것은 작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에 질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이 나와서 답변한 내용도 속기록을 보면 나올텐데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도 환경보존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엄격히 눈에 보이는 성과라든지 효과는 없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저희들 국토를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자연 생태계나 자연환경을 보존해 나가는 방법으로 더 개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연생태계도 보존하고 하천오염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용역회사에서 하천을 보호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작년과 같이 그 더운때 회인하천에서 목욕도 안시켰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지도를 했고 또 용역회사에서는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질문한 바와같이 쓰레기가 산더미같습니다. 쓰레기하나 치우는데 용역이 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것 같은데 이장님들 쓰레기 치우느라 고생합니다. 아직도 산더미입니다. 그렇게 효과없는 사업을 책정했나, 그리고 앞으로 하천휴식년제를 도입해서 그것이 내내 오염도 안되는 자연생태계가 보존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백

김수백기획실장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회인천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그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아까 중복되는 설명인데 용역비 5천만원은 그 당시의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였었습니다.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당시 얼마만큼 훼손되고 오염됐느냐 이것을 조사하는 용역비였고 그 하천을 보존하고 단속하는 것은 이 질문이 나와서 사회진용역비하고 별개였었습니다. 그런 차원에 있고 작년도에도 과장이 답변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회인천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므로써 자연환경 내지는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우습겠지만 5천만원 들여서 신문에 보니까 개똥불 하나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천이라도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오염도 방지하는 그런 하천휴식년제를 도입해야지 3년 동안 개똥불 발견하는데 5천만원 썼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영복부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양승빈의원님, 유병국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질문한 정원관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양승빈입니다. 인사행정과 봉사행정에 대하여 내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5년은 세계화의 원년으로서 행정의 전문화, 행정의 국제화가 실현되어 각종 제도의 의식과 관행의 개혁으로 경쟁력 강화와 국제교류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방행정을 선진화 하고자 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으며, 주민본위의 적극적인 행정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신다고 보고하신 말씀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인사가 만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읍면에서는 아직까지도 산업행정이 최우선이며 농민들과 제일먼저 대화가 오고가는 행정으로 몸으로 뛰는 행정이 산업행정입니다. 그러나 인사가 있을 때마다 지역의 실정과 지역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일부 불합리한 인사로 행정이 마비되고 있는데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적절한 인사행정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민원1회 방문처리내용을 홍보하여 놓고 민원1회 방문처리가 현실적으로 여러번 방문하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민원사항이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일본에서는 공무원을 시작하면서 맡은 업무가 20년 30년씩 계속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방행정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보은군의 지방공무원 전문성제고를 위한 앞으로의 인사행정 방향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한 세계화를 위한 일어, 영어교육이 현실적으로 잘 추진되는지, 타 시군에서는 자매결연 등지에 1년씩 어학연수를 보내어 전문성을 확보한다는데 보은군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주민본위의 적극적인 봉사행정구현을 위하여 취약지 지속적 관찰등이 조사되여 예측가능한 행정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내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행정용어 순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올바른 우리말을 모든 행정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난 92년말 8,673자를 수록한 행정용어 순화편람 책자를 발행 각종 법령심사와 공문서 작성등에 활용하도록 각 일선 행정기관에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용어 순화편람은 우리말 사용 운동과 함께 한자남용으로 인한 행정의 낭비를 막기위하여 순화대상 용어를 쉬운 우리말등으로 바꾸어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려운 행정용어를 사용하는 관행이 여전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 공무원에게 행정용어 순화편람을 교육시킬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예를 들면 납기일(마감일), 체납액(밀린세금), 현황(사실), 보고(알림), 공시(미리알림), 무주택(집없는사람), 과장금(징수한돈), 가건물(임시건물) 또한 경고(출입금지), 공지사항 등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용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용어 순화편람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전 공무원에게 교육시킬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부의장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양승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행정과 봉사행정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종길입니다. 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행정과 봉사행정에 대하여는 내무행정분야 특히 공무원 관련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좋은 지적을 해 주시며 일깨워 주시는 양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지역실정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불합리한 공무원 인사로 행정이 마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 행정방향, 둘째, 민원1회 방문처리제가 현실적으로 여러 번 방문하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민원사항이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방안이 무엇인가 셋째, 세계화를 위한 일어. 영어교육이 현실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넷째, 주민본위의 적극적인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취약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예측가능한 행정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로 대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요지 첫째, 지역실정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불합리한 공무원 인사로 행정이 마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행정 방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해서는 법률인 지방공무원법,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임용령, 자치단체규칙인 보은군 인사규칙과 정원시행규칙 등 각종 지방공무원제도관계 법령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 본청의 경우 각 실과별로 고유기능이 따로 있어 직렬별로 해당부서에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으나 타 시군은 영동같은데는 행정계 임업직을 1명 배치한 곳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행정. 농업. 세무 직렬이 대부분이고 토목, 건축, 기계, 화공 등 일부 기술직렬로 정원이 구성되어 행정 또는 농업직이 32.1%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순수행정직 11.5%, 세무직 10.1%, 농업직 3.4% 기타 기술 단수.복수직이 24.7%, 기능직 18.2%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보은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의 별표에 보시면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의거 행정.농업직은 복수직화 되어있어 현원이 행정, 농업직렬에 구분없이 배치하여도 무방하며 타 기술직렬 일부만을 해당부서에 배치하여 소관업무를 담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의 농업직은 사실상 기술직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읍면의 경우 총무, 재무, 호병, 산업 등 계별로 정원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읍면장이 계별 업무를 감안하여 현업 부서 위주로 직원을 조정 배치 할 수 있도록 보은군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3조와 보은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별지 내무과 소관에 부면장을 제외한 읍면공무원에 대한 보직 발령을 읍면장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지난 2월에 읍면장 시책교육기간중 산업계에 근무하던 행정 9급 신용찬이 청원군으로 전출되고 산업계장 역시 업무 관계로 자리를 비운사이에 산업 민원처리담당자가 없어서 주민들이 면을 방문해서 제대로 일을 못보고 돌아간 사실이 있어 질문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는 인력과 민원을 관리 처리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양의원님의 전화를 받고 바로 시정토록 읍면에 연락을 해서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의원정담회시 의원님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3월21일 읍면공무원 인력관리철저 지시를 읍면장에게 시달 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 면에서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 다만 저희들도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도 법으로 책임과 의무가 규정되고 있고 특별권력관계에 있으며 고차원의 윤리규범속에 근무하여야 한다고 하겠으나 연고지로 가려고 하는 경우 전출 동의를 안해 주기가 어려울 뿐더러 막상 해주지않는다 해도 해당공무원이 열과 성의를 다해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은 같은 인간이기에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방안으로는 첫째 공무원의 전보와 승진이 동일한 직렬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직위분류제의 도입으로 장기간에 걸쳐 비슷한 종류의 직책을 담당하므로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법이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직위분류제와 계급분류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공무원을 장기간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를 통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임용예정지에 관한 자격 소지자를 임용하거나, 네번째 전문적인 특수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의 졸업자를 임용하거나, 다섯째 임용예정직과 관련된 실업계·예능계· 사학계의 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를 임용하거나 외국어에 능통한자를 임용하는 방안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첫번째로 말씀드린 같은 자리에 오래 둠으로써 전문성을 높이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의 경우 임용시부터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판단 배치하여 20 -30년씩 한 자리에 두어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고 하셨는데 맞는 내용이고 우리의 경우도 특수기술분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 내무과에 통신계장이 통신분야에 계속 있고, 통신, 기계화공, 건축, 지도직 등은 계속해서 특수분야에 20-30년씩 근무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무원의 경우는 속된 말로 "좋은 자리" "힘있는 자리"라는 개념상 구분을 공무원 스스로가 가지고 있으며 기회만 있으면 힘들고 고생되는 부서를 떠나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전보제한 규정에도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계, 호적, 주민등록업무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은 1년 6월, 감사, 병사, 세무, 법무업무담당 공무원은 2년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타 자리로 전보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 자리에 오래두면 부정비리를 저지른다 하여 2-3년 장기근속 공무원을 교체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94년 10월31일자로 대민행정 담당공무원 순환 보직 인사 지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세무직, 건축직, 건설공사 병무담당등은 2-3년간만 있어도 부정비리를 저지를 소지가 있다고 해서 다른 부서로 전보하도록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보직 관리에 있어서는 이러한 양면성이 있어 장기근속에 의한 전문성 제고는 사실상 큰 기대를 한다는 것이 곤란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며 이 문제는 공무원들이 "장인정신"을 가지고 한가지 업무에는 전문인이 되어 보겠다는 의식과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문성에 대하여 요즘의 일부 행정학자들은 "특수업무를 제외하고는 어느 자리에 배치해도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학자들도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제도개선,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관련학교, 교육기관이수, 자격증소지자임용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번째 질문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현실적으로 여러번 방문하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민원사항이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방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한 것으로 1건의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관련부서와의 협조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민원신청후 민원인이 재차 방문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들이 전심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처리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민원처리 상황이 궁금하고 사업계획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추가서류 제출을 위하여 재차 방문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1건의 민원서류를 가지고 행정기관을 여러번 방문한 민원인이 있었다면 조정, 통제를 소홀히 한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완전 정착을 위하여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신청하기 전 상담을 요구할 때 민원분야별로 상담공무원 실무자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계장이 되겠죠 상담공무원을 민원실로 오게 하여 민원인과 상담에 응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민원서류 신청이 있으면 접수하여 즉시 주무부서로 이송하고 이중 복합민원 및 주요민원에 대하여는 계장급으로 후견인을 지정하고 처리진행 상황을 관리하며 후견인은 민원주관 부서의 처리를 지원 독려함과 아울러 민원이 완전 처리될 때까지 진행상황을 수시로 전화통보함으로써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를 이송받은 주관부서에서는 복합민원의 경우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를 소집 신속히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보완·보정·협의해야할 사항을 모두 파악한 뒤 민원인에게 일괄보완 요구하며 민원처리 결재전 가부를 전화로 알려주고 처리기간 1개월 이상 민원은 1개월마다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서류로 통보하고 있으며 이중 불가· 반려로 결정된 민원에 대하여는 각 실과장으로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및 종합적인 검토 조정을 위하여 재심의 하며 재심결과도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인 입장에서 불가·반려사유 및 가능한 모든 대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관장의 적정 여부 판단을 위한 최종 결재를 득하여 정중하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인 편의를 위한 시책으로 민원처리 종결전에 가부를 판단해서 가부를 사전에 알려드리는 민원가부 사전고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원사항이 민원인의 요구대로 만족하게 해결되지 못한 경우 민원인 입장에서 차선의 방안이나 해결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며 이중 민원인이 납득하기 곤란한 사항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불가사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민원처리와 관련 후속해서 민원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안내하여 선의의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거나 제도상의 시혜를 받지못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후속민원 고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분이 민원서류를 냈는데 한 건으로 끝나지 않고 이 민원이 민원인이 만족할 정도로 해결하려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럴 경우에 그런 민원도 하셔야됩니다 하는 것을 안내를 해드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민원을 접수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때에 그 판단기준을 설정, 공개하기 위하여 주요민원 57종에 대하여 민원사무심사기준을 설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보고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민원처리에 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만 사실 제도가 아무리 좋으면 뭘 합니까, 실질적으로 제도를 이행하는 공무원이 잘 이행하고 민원인도 어떤 분야에서는 이해를 하고 이런 제도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서 같이 해결할 때 민원인이 친절하고 흡족하게 느끼면서 본인이 요구하는 이런 민원처리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 보면서 앞으로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완전 정착과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착실하게 빈틈없이 처리하도록 교육과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 세번째에 세계화를 위한 일어, 영어 교육이 현실적으로 잘 추진되는지, 타 시군에서는 자매결연 등지에 1년씩 어학연수를 보내어 전문성을 확보한다는데 보은군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도입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먼저 우리군에서는 일어, 영어 직장교육계획을 보면 95년 1월1일부터 영어는 월,수,금요일, 일어는 화,목,토요일 이래서 일과후에 한 시간씩 방법은 비디오 테이프를 구입해서 방영하는 것으로 6백여만원의 예산을 의결 승인을 받아서 1월 6일부터 현재까지 실시했습니다. 장소는 저희 행정자료실에서 하다가 거기가 각종 대책본부, 선거상황실 등등을 해서 지금은 전산 교육장으로 옮기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희망자를 파악해보니까 53명이었습니다. 영어 3명, 일어 18명이었는데 지금 영어 8명, 일어 7명해서 15명만이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6백여만원중에서 461만2천원으로 TV, VTR, 테이프 등 구입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직장 보수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생 대부분이 외국어 회화에 초보자들 이어서 비디오 테이프만으로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외국어 회화습득의 듣기 이해력 말하기 중 말하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뿐아니라 일부 수강생은 이해력이 부족하여 싫증을 느끼고 있으며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알려고 하여도 질문에 대한 내용을 이해 시키고 교육을 이끌어갈 사람이 없어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될 수 없습니다만 교육장소가 어학교육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무원들이 당초에 의욕보다는 실지 교육에 임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싫증을 느끼는 관계로 해서 교육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타시군의 교육실태를 파악해 보니 학원에다가 위탁교육을 하는데가 청주시가 있습니다. 희망자들을 예산에 세워서 외국어 학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청주시가 있고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청원군, 음성군, 단양군이 있습니다. 여기는 강사 수당은 월 80만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되어있으나 청원은 아직 실시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옥천하고 영동군은 저희들처럼 작년도에 운영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금년도에는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므로 해서 교육분위기를 활성화 시키고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 지역 내에는 외국어를 할 학원도 없고 해서 그런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전용외국어 교육장을 확보하여 점심시간에도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조금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만 일본어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어는 회화가능한 자를 특채하여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든다면 일본과 자매결연이 되어있으니까 자매결연 업무와 아울러 확대를 하기위해서 어차피 전문직 계약직 공무원을 한 사람 채용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는데 그런 분으로 하여금 일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면 효과적일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의 자매결연도시의 어학연수는 현재 충청북도 도청에서 일본 야마라 시현으로 금년도에 1명씩 교환근무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청주시는 일본의 도토리현과 89년도에 2명을 6개월간 실시하고 금년도에는 없으며 96년도에 4명을 2개월 코스로 실시할 연수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군은 사실상 여러 가지면에서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이 지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낫겠다라고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교육기간에 외국어 교육실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어의 경우는 93년도에 1명이 다녀왔습니다. 또 94년도에 2명 다녀왔습니다. 금년도에 6명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초급과정이 3명 이것이 6주입니다. 이것은 영어를 하는 미국이라든가 영국을 연수를 교육기관 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주 과정이 3명 이렇게 해서 3월 5월중에 9명이 실시가 되어 있고 일어의 경우는 93년도에 2명이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6주 계획이 6명, 2주 계획이 3명 이렇게 해서 5월 8월중에 실시토록 되어 있어서 이것 역시 6주 과정은 외국연수를 교육기간 중에 실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94년도 지난해에 2명이 다녀왔고 금년도에 마찬가지로 9명이 8월 11월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요지 네번째, 주민본위의 적극적인 봉사행정구현을 위하여 취약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예측 가능한 행정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시책은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된 대형사건사고를 현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처리하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현장 예측행정이 강조된 것으로서 우리군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것은 군청의 소관 실과에서 그리고 읍면의 전 마을단위는 읍면에서 책임지고 처리하고 있는데 군실과장과 소속공무원은 월 2회, 읍면은 주1회 현지출장을 통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주민여론도 수렴해서 복명 및 보고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사건사고 예방을 위해서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담당실과에서 수시로 현지를 출장 확인하고 그 결과를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95년 2월20일부터 2월22일까지 3일간은 가뭄극복을 위한 전 공무원 일제출장을 실시하여 종합적인 사항을 파악, 조치하였으며 이외에 견문보고제반상회등을 통하여 예측행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잘아시다시피 행정의 효과라는 것이 어떤 분야에서는 그 성과를 자로 재거나 저울로 달아서 나타나는 수치같이 명확하지 않고 다수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행정서비스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들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도 되어집니다. 또한 관내 전역에서 공무원의 눈길과 손길이 미쳐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상황이 우려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마을리장과 주민이 사전 예측되는 상황을 발견 즉시 그 실태를 읍면 또는 군에 직접 알려 줌으로써 상호간 기민한 협조에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 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이영복부의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빈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과장님 장시간 중앙에서부터 규정에서부터 말씀하시고 그것을 듣고서 외우기도 복잡하고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앙에 따지고 조례에 따지고 이것이 짚을 문제도 아니고 우선 면 단위 산업행정하면 신농정 5개년 추진방향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보은군 농촌에서는 제일 중요 부서로 봅니다. 앞으로 농촌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면 단위 산업행정에 따라가고 있는데 주로 인사행정의 불균형이라 하면 아까 마비상태라는 것도 얘기했는데 직원이 전부 토목직까지 다 바꿔놓아서 그런 인사를 하다보니까 1회 방문처리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왜냐 하다 못해 가옥대장 농지원부를 뗄래도 이것이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고 그 지역실정도 모르고 누가 무엇을 한지도 모르고 그러다보니까 몇 번씩 찾아봐도 서류가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르고 이래서 민원 1회 방문도 착오가 나오고 또 면단위 어디를 보면 농지원부 가옥대장 소소한 것부터 일괄정리가 되야만이 되는데 일괄정리도 안된 것이 있어서 농지에 보면 번지 필지가 제대로 안 들어가 있고 가옥대장도 있는지 없는지 이래서 피해를 보는 그것을 정정할려고 하니 직원이 없어서 알지 못하고 또 새로운 직원이 해줄리도 없고 이러한 소소한 문제점이 직접 농민들한테 가는 것이지 규정이 잘못되고 이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의 실정을 알고 어느 동네에 가면 어느 누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데 한사람이라도 그 지역에서 행정하던 사람이 있어야만이 맥락을 이어가는데 토목기사부터 전부 가버리고 없으니 뭐가뭔지 누가 오면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개똥인지 쇠똥인지 알지도 못하고 이것 찾으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마비가 되니까 그것을 익힐려면 장 시간 공무원들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에 될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돌출되는 것 같고 아까 교육문제 이것도 교육문제도 모르니까 공무원이 회피하는 현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회피하는 현상 같으면 하지 말아야지 할려면 적극적으로 뒤를 봐줘서 예를 들어 외국을 보내든가 아니면 아주 양성화를 시키고 예를 들어 어차피 세계화로 가는 마당에 그 뭔가 지원해서라도 제대로 교육이 되도록 외래강사를 부르든가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면단위 소소한 민원처리 변경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군에 있는 지적도 관계도 원본정리가 잘못된 것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겪은 것 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디가 떠들고 이러지 않습니다. 실지장부에 따라서 약간 돌출돼서 얘기하는 사람이지 어디가 일부러 얘기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지적관계도 잘못된 것이 있어서 몇 번 와야하고 정리가 안되서 나중에는 민사소송인지 이것은 지적도에 문제점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뭔가는 잘하는 것 같지만 뒤를 갖다가 소소한 것 까지 점검하면 그런 문제점이 돌출될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면단위 하다 못해 농지원부 가옥대장 일제 정리해서 한번에 딱찾아서 찾아 갈 수 있도록 되야하고 또 지적도상으로 볼 때 회남면 같은데 상수도보호구역하고 자연환경보존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전에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민원이 얘기되는데 한번 관련된 서류를 떼려면 수십번 와야 합니다. 상수도보호는 도시과소관이고 문제점이 뭐냐 한필지가 있으면 그것이 상수도법에 걸리면 일제히 규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뭔가 정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왜냐하면 다섯번 뗄려면 분할측량해서 이것은 상수도 구역에서 제한받는데로 가야하는데 지적을 떼면 그 필지부에서 2천평이면 2천평에서 1평만 걸려도 상수도법에 제한을 받는데 이것도 우리 군민한테는 큰 피해를 준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도 뭔가 해결해야 되겠고 아까 면단위 인사인지 면장 재량으로 인사규정에 한다고 했는데 그 면에서 타면으로 보내고 오고 하는 것은 내무과에서 하는 것이지 면장이 보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타면으로 하는 것입니다.
적할

지적할양승빈의원

때 한자리를 5명하면 5명 일괄 이동시키니까 하는 얘기지 그러다보니까 새로운 사람 또는 그렇게 전부 없다보니까 그런 마비상태가 돼고 전문성 제고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지역에 특화성을 살린다는 것은 그 지역에 실정을 알고 그 김아무개는 뭐하고 뭐하고 이런 정도는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두 사람 정도는 놔두었다가 다시 와서 인수하고 배운 다음에 인사이동 해야지, 한꺼번에 5명, 6명 바꾼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양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에서 농지원부를 따로 한다 이것은 사실상 면에 계신 공무원들은 거의가 민원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해서 그분이 민원업무를 처리한다고 해도 여러 사람이 전부 민원업무담당자를 한바 그분들이 가급적이면 어떤 분이 자리를 비워도 누구든지 처리를 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양의원님 말씀대로 사람이 자리를 비우다보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직원이 없기 때문에 민원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저도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타면의 사람을 여러사람 한꺼번에 보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4, 5명을 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인사하다보면 공교롭게도 그런 중요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자리를 뜨게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그 읍면에 주요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들 이분들은 같이 이동하지 않도록 이렇게 앞으로 인사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문제에 대해서 아까 양의원님께서 외국에라도 보내서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문제라든지 인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외국기관에까지 보내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크게 번잡하지 않게 해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원하니까 여기서 직장 보수교육이라도 시키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직원들이 원해서 실시했는데 현재로는 너무 급한 판단일지 모르지만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직원들하고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을 들어서 외국인을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현대 행정의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상수도보호구역이 떼다보면 어떻게 중복돼서 선명하지 않다 이런 말씀도 계시는데 사실 읍면에 계시는 공무원도 아니고 여기 군단위에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이 업무를 담당하고 또 민원실을 별도로 구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 실과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군수님 부군수님한테도 보고드려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것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시계획이라든지 농지전용관계라든지 이런 민원이 들어올 것 같으면 저희 민원실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한 민원을 가지고 산업과에도 걸치고 도시과에도 가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심을 얻어서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쪽으로 시행해 보려고 구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복부의장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민원행정이 군단위에서 하고있는 행정은 사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자연환경보존구역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조그만치 물려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제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알아듣겠습니까? 그것이 파란금으로 그어놨으면 열평이면 열평 걸린 것만 분할측량해서 상수도보호구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렇게 해서 뭔가 지역주민한테 피해를 안주는 행정이 되야지 그것이 전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해서 해보겠다 했는데 아직도 그런 대책도 서있지 않은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작년도에도 내가 얘기한 것입니다. 조치법 관계 뭐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아직도 상수도 조치법 관계는 안된다는 내무부의 지침이나 여기에서 안된다고 해서 그냥 말았는데 상수도 보호구역만큼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 예를 들어 국가를 위해서 희생이 되고 했는데 재산마저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좀 더 해결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담당실과장하고 협의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영복부의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조강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어학연수를 위해서 영어, 일어반을 6주, 2주간에 걸쳐 보낸다고 했는데 지난해에도 갔다왔다고 했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현재까지는 일어나 영어나 중국어나 다녀오신 분들이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과연 영어문제나 일어문제가 나왔을 때 풀이하거나 이런 정도는 있더라도 직접 외국인을 대했을 때 업무를 협의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어학연수를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아닙니다. 도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조강천의원

생각하기에는 6주나 2주정도의 연수를 시켜 가지고는 전연 도움이 안될 것입니다. 이왕이면 도의 계획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인원을 줄이더라도 좀 많은 기간을 6주가 아니고 6개월 정도 보낸다든지 이래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2주 갔다와서 무슨 어학연수가 되겠습니까?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차라리 외래강사 초빙하는데 써가지고 여기있는 직원들이 많이 배울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조의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인원을 배정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소정의 시험을 거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교육기간을 좀 늘리더라도 인원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영복부의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유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용어 순화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유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용어순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92년도말에 정부에서 총8,673개 용어를 담은 행정용어 순화편람책자를 발행 배부하여 사용토록 하였는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의 실천을 위하여 직원에게 편람내용을 교육시킬 용의는 없는지와 그 세부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먼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도 미쳐 생각하지 못한 사항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이행을 촉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부끄러운 마음 이를데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용어 순화의 목적은 기관 내부적으로는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용어, 한문 투의 전근대적인 용어, 이해가 어려운 용어, 각종 보고문서에 시각적 효과를 고려한 압축 된 용어와 대외적으로 국민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강압적인 용어를 알기 쉽고 부드러우며 친근감있는 존대말 등으로 그리고 한글로 바꾸어 쓰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간 우리군에서는 이의 사용을 위하여 각 실과 사업소 읍면에 편람을 배포하는 동시에 공문으로 이의 사용을 촉구하였으며 93년도에 "행정용어 쉽게 쓰기 및 공직자 한글쓰기 운동"지침을 수립 실과 사업소 읍면에 알려주었으며 행정용어 순화용 편람내용을 수록한 컴퓨터 디스켓을 실과 사업소 읍면에 배부하였는가 하면 같은 해 도에서 휴대용 행정용어순화집소책자를 발행 전직원에게 배포하였고 또한 지난해 순화대상용어 78개를 선정, 도에 보고 사용토록 함과 아울러 그간 수차례 직원조회시 강조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조직이나 개인이 오랫동안 몸에 벤 관습적으로 사용한 용어를 버리지 못하고 있어 성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순화된 대표적인 용어를 살펴보면 적의처리가 알맞게 처리, 간담회가 정담회, 수신처가 받는 곳, 별첨이 따로 붙임, 슬로건이 표어, 공고문이 알리는 글, 양지하다가 이해하다, 익월이 다음달, 범례가 일러두기 엄수할 것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로 통보가 알림 등이 있으며,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활용되고 있는 용어는 저희 군에서도 시정이 되었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의 내실있는 실천을 위하여 직원·직장 보수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으며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행정용어 순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 업무지도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영복부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내무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시교육도 하고 직원조회에서도 책자로 발행해서 줬다고 하시는데 아직 까지도 몸에 밴 습관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실과장님들이 직원조회시마다 말씀하셨으면 주민들에게 위압감도 없고 요즘 중고생들이 한자를 배우지 않고 있습니다. 중고생들한테 이런 어려운 용어를 쓰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잘못하면 이중으로 알아들어서 민원을 다시 하는 일도 발생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다발이면 사고가 많은 곳 이렇게 팻말이 붙어야 되는데 아직도 사고다발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피드 건 하는 것도 속도측정기라고 해야 되는데 50대 넘은 분들 운전하다가 스피드 건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해방된지 50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것을 일어도 더러 섞여있는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시행하셔서 우리 보은군 공무원들은 행정용어 순화에 대해서 아주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부의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군정질문을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과 답변에 수고하여주신 실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