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5분자유발언

장안구청장 이광인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도시환경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인사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안구는 “변화하는 건강한 휴먼시티 장안”을 구정 방향으로 하여 300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행정 처리 메모 시스템 운영과 시민이 주인 되는 마을르네상스 사업, 또 지역 특색에 맞는 마을축제 개발, 나눔이 넘치는 사회복지 시스템 운영 등 주요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만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행정으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차별화된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정 역점시책을 열정적으로 추진하여 올 한 해 계획된 각종 주민 숙원사업이 빈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구정발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안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상세한 업무보고는 각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백종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첫 번째, 시민이 주인 되는 마을만들기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각 사업별로 마을만들기 추진협의회를 구성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주민과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14회에 걸쳐 1,300여 명을 실시하였고, 동별 40명씩 총 400여 명을 10회에 걸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르네상스 토론회를 5회에 걸쳐 개최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확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총 18개 사업을 응모하여 11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사항 중간점검 및 2012년 신규사업 발굴 토론회를 개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특수하게 추진하는 『직장내 마을만들기』활성화 추진입니다. 장안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청사환경개선팀과 북카페운영팀을 구성 그동안 구청 주변 평상설치, 잔디관리, 잡초제거 등을 실시하였으며, 북카페 운영팀은 구청사 로비의 북카페와 구청사 주변에 설치된 이동식 서가 2개소의 도서를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및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절차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3회 개최하고 2만 4,554필지에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수시분으로 조사 산정한 113필지에 대해서는 2011년 10월 31일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30쪽입니다. 부동산중개서비스 선진화 추진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 민원을 573건 처리하였으며 중개업소에 대한 직무교육을 1회 실시, 중개업소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30회에 걸쳐 점검하였고, 중개 무료 상담서비스를 36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실명제 확대 운영입니다. 대상업소 526개 중 140개 업소를 참여시켰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85개 업소를 참여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입니다. 적법하고 신속한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처리와 토지거래계약 사후관리 실태 일제조사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현황은 총 5,075건으로 신고내역 사후조사 실시한 결과 거래신고 위반자 등에 대하여 8건 1,46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7건 710만 원을 수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토지소유자와 함께 하는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계속사업으로 올해 추진실적은 지적측량성과검사가 수반되는 지적측량 전량 11점 346필지가 되겠습니다. 35쪽 장안구 특수시책인 스마트폰, IT를 이용한 지적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에게 토지이동 완료 후 기존 처리결과를 우편에서 전산화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 및 저장장치 등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토지이동 신청에 따라 완료된 지적민원 총 124건 741필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 민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토지소유권 정리 및 미등기(명의신탁) 조치사항입니다. 소유권 정리 현황은 총 1만 2,291건으로 등기해태 및 실명 위반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을 총 7건 부과하였습니다. 37쪽 고객만족 One-Stop 통합창구 운영입니다. 통합민원창구 운영 실적은 19종에 4만 8,576건이며, 조상땅 찾기 운영 실적은 총 111건을 접수하여 84건을 처리하고 타 기관에 27건을 이첩하였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새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대상 건물번호판은 1만 4,372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와 도로명주소 대민 홍보를 하였습니다. 향후 10월 31일 예정인 주민등록시스템의 도로명주소 일괄 전환 준비를 하고 있으며, 건물번호판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구 홈페이지 『부동산 관련 Q&A』게시입니다.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게 해설한 부동산 관련 Q&A를 70여 개 선정하여 게시하고 홍보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장안구청 환경위생과장 성기복입니다. 먼저 4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2건 중 8건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과 함께 하는 내실 있는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정기적인 대청소의 날을 5회 운영하고 푸른 광교산 가꾸기 운동을 3회 실시하였으며, 클린봉사단 구성 등 주민과 함께 하는 클린타운 장안구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안내문, 어깨띠, 차량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쓰레기 배출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견학 등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분리배출 교육과 음식물쓰레기 감량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용기를 수리하였으며, 나눔장터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을 경기도 장애인협회와 위탁관리 용역을 체결 운영하고 모범화장실의 편의용품을 지원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재활용 의류수거함 일제정비입니다. 의류수거함을 1,095개소에서 583개소로 55%를 감축하여 제작 설치하였으며, 의류수거함 관리카드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였고 추가설치를 방지하고자 장안구 의류재활용협회와 협약식을 체결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한 약수터 관리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21개소를 6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물탱크 청소와 노후시설 3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어르신 우대 효도업소 운영입니다. 효도업소는 음식점, 미용업, 이용업 등 98개소를 지정해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업소 이용 시 이용요금의 10～50%를 할인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업소 지정과 운영실태 점검,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활성화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나눔 실천 미용봉사대 운영입니다. 미용봉사대 14명을 구성하여 6회에 걸쳐 수원시립전문요양원, 아주편한병원 등 관내 노인복지시설에 무료 방문 미용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소, 대형음식점 등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집중 점검을 하고 국민다소비식품과 성수식품 71건을 수거하여 검사했으며, 특히 퇴폐·변태우려업소 185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85개소를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장안구청 건축과장 김의회입니다. 75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정비사항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 질서를 확립하고자 2011년 항측판독 결과 75건이 변동건축물로 확인되어 현장 조사한바 합법적인 건축물이 549건, 순수한 무허가 건축물이 203건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8월 19일까지 1차 계고 및 9월 25일까지 2차 계고를 통하여 69건이 자진 정비되었고 현재 134건에 대해 계고 중이며, 미이행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견본주택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견본주택은 대부분 화재의 위험성이 많은 목재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안구 관내에는 대한주택공사 등 5개의 모델하우스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수원소방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다가오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현황을 점검코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점검에 대비하여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가설건축물의 신고도면 작성대행 사항입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시 도면을 작성하지 못하여 설계사무소 등에 의뢰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신하여 GIS시스템 및 CAD 등을 활용하여 도면을 작성해 주는 사업으로서, 2011년 8월 현재까지는 45건을 처리하여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줄일 수 있었으며, 또한 경제적 비용 1,350만 원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수임건축물의 점검 실시입니다. 건축허가나 사용검사 시 건축사에게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가 위임되어 준공 후 건축물에 대하여 적법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서, 2010년 사용된 건축물 89건을 실시한 바 43건이 적법하게 사용 중이며, 46건의 위반내용이 적발되어 현재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9쪽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점검사항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건축물 사용검사 후 다른 용도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사항으로서, 총 2,057개소 중 5대 이상 361개소를 점검한 바 27개소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14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완료한 상태이며, 4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였고 9개소에 대해서는 행정계고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관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중점관리 대상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노후·불량 건축물 61개소, 옹벽, 석축 시설물 5개소, 총 66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설물에 대해서 해빙기와 장마철, 동절기, 상·하반기 총 5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특이사항은 현재 발견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서비스입니다. 건축물의 변경이나 철거, 말소 행정구역이 바뀌어 등기를 변경할 때 민원인을 대신하여 공무원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대신하여 주는 사항으로서, 2011년 8월 말 48건을 처리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액 48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기초자료 정비사항입니다. 건축물대장 기재항목이 24개 항목에서 69개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각종 공부를 확인하여 기재하고 공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대상 8만 4,740건 중 현재 정비를 완료한 상태이며, 공적장부로서의 신뢰성 확보 및 정부 부동산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강화 추진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속적 단속 및 정비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기하고자 휴일 및 야간시간대 집중 단속을 하고 있으며, 정비실적으로는 28만 4,063건을 수거하여 폐기처분하고 과태료 69건에 2,900여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365 학생자원봉사 마을만들기』추진입니다.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회를 통하여 애향심을 높이고 이면도로 및 골목길 등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참여시켜 정비를 통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겨울과 여름방학 및 토요일, 공휴일을 통하여 33개소 학교에 1,418명이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매각처분 추진사항입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으로 수거된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등을 재활용 가능한 부분을 분리 매각하여 세외수입 증대 및 자원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회에 걸쳐 매각한 43만 5,000원을 세외수입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사항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장안구청 건설과장 권혁식입니다. 2011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의 생동감 있는 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4개소, 소하천 9개소 총 13개소에 대하여 하천 유지관리사업 2건에 2억 3,000, 하천정비사업 6건에 13억, 총 8건에 1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총 9건에 대하여 완공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하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장안구 관내 하수관거 약 333㎞에 대하여 하수도 유지관리사업비 3건에 8억 4,000, 하수도단위사업비 2건에 6억 7,000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건에 1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등 10건에 대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장안구 건설과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악취방지 119구조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악취로부터 청결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악취발생 민원장소를 보면 상가 앞이나 가정집 대문 앞, 버스승강장이 되겠습니다. 장안구 관내 약 150개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발생 지역에 대한 악취방지용 뚜껑을 교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심상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 진공흡입 청소장비 시범 운영하는 것 있죠? 정자3동에서 4월부터인가 했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타 구에도 하는데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소형, 조그만 것?

지금 보면 시범운영 결과를 비교 분석해서 확대 운영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그러고 거기 장단점도 분석했는데 그 자료가 혹시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 하나 좀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건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 학생들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동사무소나, 지금 하는 데가 장안구만 처음으로 시범 실시한 거예요?

건축과장 김의회 :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

아니, 왜냐하면 저도 주변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자원봉사하려고 그러면 동사무소에 자원봉사가 안 되니까 아이들이 자원봉사 할 데를 찾으려고 막 헤매고 다녀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딱 보고 나서 아, 이것은 장안구만 하나, 아니면 팔달구도 하나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런 것 있으면 주변에 아시는 분들 가서 좀 하게끔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 장안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과장 김의회 : (직원에게) 우리 구만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장안구 특수시책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우리 특수시책으로,

아, 장안구만 하는 거죠? 알았습니다. 다른 구에도 장안구를 본 받아서, 주변의 학생들이 자원봉사 할 데가 없어서, 몇 시간을 해야 2시간 주는 거예요? 2시간 하면 2시간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하루에 2시간만 인정해 주고?

건축과장 김의회 : 하루에 2시간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여기에 이동식 서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예.

그러면 이 서가만 놔두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이 배치돼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인원 배치가 돼 있지 않고요, 이동서가는 그냥 공중전화박스 같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민이나 아이들이 자유롭게 보고 갖다 꽂아놓는 그런 체계입니다.

별도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예,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나중에 분실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분실해도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책에다 다 써놓기는 했습니다, 보고서 제자리에 갖다놔 달라!

북카페도 하고 이런 부분 해서 좋을 것 같아서, 혹시 분실량은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약간은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져가는데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 때문에, 잠깐만, 종합민원과장님!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동산도 합동 클린데이 해서 점검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점검을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일단,

주로 부동산에서 민원 발생하는 것이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부동산에서 거래가격에 따른 수수료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인들 잘 모르니까, 매도자나 매수자가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고요, 또 물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중개확인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된 부분, 그런 것을 저희가 집중 지도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저기가 수수료 문제로 많이 안 나오나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그런데 저희가 점검을 해보니까 의외로 수수료보다는 중개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서명날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미흡하더라고요.

제가 엊그제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 민원을 받았던 것이 뭐냐 하면, 물론 잘못하고 자격증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다면서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그 부분인데 구에서 민원을 조장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몇%, 그러니까 수수료를 줄 때 몇% 이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동산에서 그 부동산 업자하고 민원인하고 같이 가다 보면 ‘알아서 잘 해결하세요’ 하면 이것이 싸움이 된답니다. 이것은 우리 관할이 아니고 거기에서 하는 관할이기 때문에, 몇% 이내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은 두 분이서 해결할 문제이지 구청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딱 끊어주는 것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점검하실 때 그런 부분도 있으면 참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잘 알겠습니다.

스마트폰, IT를 이용한 지적민원서비스 제공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했던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서면으로,

만족도가 좋았다고 그러니까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다들 의욕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재활용 의류수거함 일제정비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지금 이것 놓는 데가 인도라든가 도로를 점유해서 불편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정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여기에 정비했다고 그래서 하는 부분이고,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현황 있지 않습니까?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 한 번에 걸린 것이 아니라 1, 2, 3차에 걸쳐서 정지까지 먹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일자별로 해서 첫 장에 여기 있고 나중 뒷장에 3차 이렇게 있으면 자료 보는데 불편한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자료 제출할 때 같은 업소가 위반을 반복했을 때는 바로 밑에다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 편하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건축과장님, 등기대행을 등기소하고 구청하고, 그러니까 민원인이 등기소 갈 것을 구청 직원이 해줬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의회 : 예,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내는데요, 그것을 공무원이 법무사 대신 다 작성, 서류로 해서 줍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 구청하고 등기소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됩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네, 한 건당 10만 원 정도 절감이 될 겁니다, 민원인들이.

이것 했을 때 고객이 감동 받을 것 같아요, 건축과에 대해서. 본인이 하려면 찾고 막 하는데 지속적으로, 제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건설과에 보면 악취 119구조대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 전체적으로, 보면 하수관이 가는 데는 다 냄새가 나잖아요?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전체적으로 바꿔볼 의향은 없나요?

건설과장 권혁식 : 현재는 예산이 한정돼 있고요, 그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가 앞이나 가정 개인집 앞, 정류장에 보면 냄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아까 최중성 위원님이 환경 전공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위험성이 적다면 이것 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 내려가면서 막히잖아요, 올라오면서?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그런데 막히면서 부유물이라든지 이것 막 끼지 않습니까, 찌꺼기 같은 것이?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그런 것도 정기적으로 청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구청장 김형복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백종헌 도시환경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권선구에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총괄적인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선구의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인구는 31만 5,000명, 면적은 47.37㎢로 4개 구 중 가장 넓은 면적과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도심을 흐르는 황구지천, 서호천, 수원천, 원천리천 등 4대 하천의 하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행장 소음, 군사시설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이 상대적으로 덜 되어 있습니다만 녹지축이 잘 발달되어 있어 친환경적인 요소는 그만큼 많이 보전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 호매실 택지개발사업, 광역도로망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등 구도심 지역과 신흥 개발지역이 병존하는 향후 발전가능성이 무한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금년도 우리 권선구에서는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은 권선으로부터”라는 슬로건을 걸고 맑고 푸르른 수원의 미래, 이웃의 따뜻한 희망되기, 소통과 신뢰의 마을행정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구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맑고 푸르른 수원의 미래 건설을 위해 황구지천 산책로 복원, 수원천, 서호천 정비, 장대산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등 자연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녹색 쉼터를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행정타운 주변에 포시즌 가든, 고향의 봄길에 무궁화 꽃길 등을 조성하여 나라사랑 붐 조성은 물론 푸르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의 따뜻한 희망이 되기 위하여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과의 1:1 결연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대학탐방, 이마트 서수원점 협약 희망나눔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의 그늘진 곳까지 세세하게 살피는 현미경 복지를 확대하여 사랑과 나눔의 희망 권선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신뢰의 마을행정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는 클린 스마트 생활민원기동반, 권선 공직자 자원봉사단 등을 활발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권선구 300여 공직자는 지역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대화와 소통이 있는 따뜻한 구정을 가꿔나가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백종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구정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내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우리 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님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행정지원과장 김근기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17쪽까지 기본현황과 구정방향, 행정지원과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1쪽부터 주요업무 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주인되는 마을만들기 체계 구축입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특색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좋은 마을만들기 추진상황 보고회와 좋은 마을만들기 동 순회 워크숍 4회, 튤립축제 기간 중 좋은 마을만들기 홍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13개 마을르네상스 사업과 칠보산을 중심으로 어린이 공동체마을 생태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요구와 역량에 맞는 사업추진으로 시민이 주인되는 마을을 조성토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입니다. 2011년도 종합민원과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전략목표와 실천과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1쪽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저희 그간 추진실적은 2011년 1월 1일 기준 3만 4,920필지를 산정 공시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70필지에 대해서도 산정 검증까지 마치고 지금 의견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육성 관리입니다. 저희가 상·하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35건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셨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를 하였고요, 악의적이고 불법요인을 유발시키는 업체는 업무정지가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이 사항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저희가 5,476건을 실거래 신고 처리를 하였고 검인을 719건 하였습니다. 부적정 지연 과태료가 14건에 606만 8,000원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 관련 상담 창구 운영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서 부동산중개협회의 협조를 얻어서 임원 및 중개 업무에 능숙한 중개사들을 배치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14시～17시까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으로는 94건의 상담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토지소유권 및 토지이용계획 등 토지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정리해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토지대장 및 등기부 연계, 실시간 소유권 정리를 1만 1,891건을 했습니다. 또 토지이용계획 인터넷 발급도 9,53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 재정비 및 주민홍보 강화입니다. 2014년 새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준비사업으로서 그간 실적으로는 주소 방문 본고지 20만 6,360건을 고지하였고요, 다음에 DB정비, 건물번호 부여신청을 136건, 또 건물번호 폐지를 141건, 기타 속성자료 정비를 581건 하였습니다. 새주소 사용에 주민 혼란이 없도록 앞으로도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안녕하십니까? 구미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4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진화된 청소행정 시스템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위해서 주요도로변 노면청소차 5대, 동 가로청소구역 전담제 61개소, 가로청소 용역 2개소, 무단투기 단속, 공한지 정비, 청소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장비 선진화를 위해서 노후차량 대·폐차 1대, 소형 노면청소차 2대 구입 운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체험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수원YMCA와 함께 서수원주민편익시설에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 발전기, 태양광 발전 등 40회 810명이 녹색체험 환경교실을 체험하였습니다. 녹색성장 및 온실가스 줄이기 체험학습을 통해 에너지 절약습관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철저한 수질관리입니다. 시민의 안전한 약수터 음용을 위하여 정기적 수질검사를 6회 실시하여 1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관정청소, 살균기 추가 설치 등 보완공사를 하였습니다. 수질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되어 9월부터 개방 사용하고 있으며, 시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원 효율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원 배출사업장 51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수질오염원 302개소, 대기오염원 116개소, 소음진동배출업소 14개소 중 위반업소 5개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지속적 점검을 통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추진사항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위해 좋은 식단 자율실천 캠페인 및 결의대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빈그릇 운동 실천 전개 174개소가 참여하였으며, 모범음식점 78개소에 대하여 현지 지도 점검과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음식문화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선마을 사랑나눔 운동』전개입니다.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서 관내 제과점하고 음식점, 미용업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에게 8회에 걸쳐 떡, 빵, 라면 등을 전달하였으며, 미용봉사로 온정의 사랑나눔 운동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위생접객업소 4,489개소 중 1,26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71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361건의 식품을 수거 검사해서 김밥에서 부적합 제품이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위생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를 청취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축과장 남기완 : 건축과장 남기완입니다. 2011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실적 위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항측조사 및 무허가 건축물 정비입니다. 총 1,123건 중 383건이 불법건축물입니다.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입니다. 제한된 기간 내에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추진실적으로 178건을 처리했습니다. 신규가 68건, 연장이 110건이 되겠습니다. 존치기간 만료대상 연장안내문을 발송하여 170건을 처리했습니다. 63쪽 수임건축물 지도 점검 실시입니다. 점검대상 155개소 중 63개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미시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64쪽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해빙기에 68개소, 건축물, 도로정비 적치물 72개소, 우기대비해서 7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로는 도로 및 차량 통행 시 불편을 주는 사항, 도로상의 토사유출, 가설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강화하겠습니다. 65쪽 건축 인·허가 현황 공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52건을 공개했습니다. 매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황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상세공개 내역으로는 대지위치, 규모, 용도, 허가일, 사용승인일 등을 저희가 공개하고 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기재사항 정비입니다. 건축물대장과 정화조관리카드를 대조하여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1만 3,302건 중 8,832건을 정비하여 66%를 정비했습니다. 금년까지 정비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표시변경 처리업무 단축입니다. 법정기간이 7일인데 저희가 4～5일 내로 단축 처리하고 있습니다. 43건을 처리했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코드정비 추진입니다. 건축물대장이 총 9만 941건입니다. 대장 일부의 목록 수정 내지는 보완하는 사항으로 20만 1,18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69쪽 위반건축물 등록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116건을 등록했습니다. 위반건축물 등록이 되면 매매 및 임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70쪽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22만 5,000건을 정비했습니다. 현수막, 입간판 등이 되겠습니다. 71쪽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지도 단속입니다. 현수막, 벽보, 폰팅현수막, 음란성전단 등 2만 1,40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72쪽 불법벽보 부착방지사업 추진입니다. 고색로, 세계로 등 설치 수량 523건을 설치했습니다. 73쪽 폐 현수막 재활용 추진입니다. 현수막 2,020개를 지원하고 현수막 지지대 목재 3,400개를 주민에게 지원 제공하였습니다. 74쪽 불법유동광고물 「yellow-card제」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55건을 실시하여 민원과 마찰이 완화되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사전예고제로 인해 업주와의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입니다. 권선구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하천 개·보수 및 정비입니다. 관내 4개소 지방하천과 8개소의 소하천에 대하여 수변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억 원의 예산으로 하천 제방 및 시설물 정비와 하천 내 제초작업과 하상 준설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수원천 및 서호천 가꾸기 추진입니다. 수원천 및 서호천의 하천 보전과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수목전정 및 하천 내 운동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황구지천 산책로 복원공사입니다. 황구지천변의 오룡골천 등 3개소 소하천 합류지점에 2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제방을 연결하여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11월 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서호천 및 황구지천 재해우려목 제거입니다. 하천 내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잡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서, 2,700만 원의 예산으로 1,000여 주의 잡목을 제거하여 우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파손된 배수불량의 하수도 시설에 대하여 4억 원의 예산으로 맨홀 보수 및 우수전 정비 등 5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하수도 관로 내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여 원활한 하수처리로 주민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원의 예산으로 권선2동 상가지역 오수관로 준설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하수도 맨홀보수 공사입니다. 도로상 파손 및 침하, 또는 돌출된 맨홀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의 예산으로 150개소의 맨홀을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노후 하수도 정비입니다. 관내 배수불량 및 도로침하의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된 하수관로에 대하여 7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고색로 등 3개소의 하수도 교체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