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종길입니다. 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행정과 봉사행정에 대하여는 내무행정분야 특히 공무원 관련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좋은 지적을 해 주시며 일깨워 주시는 양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지역실정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불합리한 공무원 인사로 행정이 마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 행정방향, 둘째, 민원1회 방문처리제가 현실적으로 여러 번 방문하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민원사항이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방안이 무엇인가 셋째, 세계화를 위한 일어. 영어교육이 현실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넷째, 주민본위의 적극적인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취약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예측가능한 행정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로 대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요지 첫째, 지역실정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불합리한 공무원 인사로 행정이 마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행정 방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해서는 법률인 지방공무원법,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임용령, 자치단체규칙인 보은군 인사규칙과 정원시행규칙 등 각종 지방공무원제도관계 법령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 본청의 경우 각 실과별로 고유기능이 따로 있어 직렬별로 해당부서에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으나 타 시군은 영동같은데는 행정계 임업직을 1명 배치한 곳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행정. 농업. 세무 직렬이 대부분이고 토목, 건축, 기계, 화공 등 일부 기술직렬로 정원이 구성되어 행정 또는 농업직이 32.1%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순수행정직 11.5%, 세무직 10.1%, 농업직 3.4% 기타 기술 단수.복수직이 24.7%, 기능직 18.2%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보은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의 별표에 보시면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의거 행정.농업직은 복수직화 되어있어 현원이 행정, 농업직렬에 구분없이 배치하여도 무방하며 타 기술직렬 일부만을 해당부서에 배치하여 소관업무를 담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의 농업직은 사실상 기술직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읍면의 경우 총무, 재무, 호병, 산업 등 계별로 정원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읍면장이 계별 업무를 감안하여 현업 부서 위주로 직원을 조정 배치 할 수 있도록 보은군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3조와 보은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별지 내무과 소관에 부면장을 제외한 읍면공무원에 대한 보직 발령을 읍면장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지난 2월에 읍면장 시책교육기간중 산업계에 근무하던 행정 9급 신용찬이 청원군으로 전출되고 산업계장 역시 업무 관계로 자리를 비운사이에 산업 민원처리담당자가 없어서 주민들이 면을 방문해서 제대로 일을 못보고 돌아간 사실이 있어 질문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는 인력과 민원을 관리 처리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양의원님의 전화를 받고 바로 시정토록 읍면에 연락을 해서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의원정담회시 의원님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3월21일 읍면공무원 인력관리철저 지시를 읍면장에게 시달 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 면에서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 다만 저희들도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도 법으로 책임과 의무가 규정되고 있고 특별권력관계에 있으며 고차원의 윤리규범속에 근무하여야 한다고 하겠으나 연고지로 가려고 하는 경우 전출 동의를 안해 주기가 어려울 뿐더러 막상 해주지않는다 해도 해당공무원이 열과 성의를 다해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은 같은 인간이기에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방안으로는 첫째 공무원의 전보와 승진이 동일한 직렬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직위분류제의 도입으로 장기간에 걸쳐 비슷한 종류의 직책을 담당하므로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법이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직위분류제와 계급분류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공무원을 장기간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를 통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임용예정지에 관한 자격 소지자를 임용하거나, 네번째 전문적인 특수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의 졸업자를 임용하거나, 다섯째 임용예정직과 관련된 실업계·예능계· 사학계의 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를 임용하거나 외국어에 능통한자를 임용하는 방안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첫번째로 말씀드린 같은 자리에 오래 둠으로써 전문성을 높이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의 경우 임용시부터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판단 배치하여 20 -30년씩 한 자리에 두어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고 하셨는데 맞는 내용이고 우리의 경우도 특수기술분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 내무과에 통신계장이 통신분야에 계속 있고, 통신, 기계화공, 건축, 지도직 등은 계속해서 특수분야에 20-30년씩 근무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무원의 경우는 속된 말로 "좋은 자리" "힘있는 자리"라는 개념상 구분을 공무원 스스로가 가지고 있으며 기회만 있으면 힘들고 고생되는 부서를 떠나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전보제한 규정에도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계, 호적, 주민등록업무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은 1년 6월, 감사, 병사, 세무, 법무업무담당 공무원은 2년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타 자리로 전보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 자리에 오래두면 부정비리를 저지른다 하여 2-3년 장기근속 공무원을 교체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94년 10월31일자로 대민행정 담당공무원 순환 보직 인사 지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세무직, 건축직, 건설공사 병무담당등은 2-3년간만 있어도 부정비리를 저지를 소지가 있다고 해서 다른 부서로 전보하도록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보직 관리에 있어서는 이러한 양면성이 있어 장기근속에 의한 전문성 제고는 사실상 큰 기대를 한다는 것이 곤란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며 이 문제는 공무원들이 "장인정신"을 가지고 한가지 업무에는 전문인이 되어 보겠다는 의식과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문성에 대하여 요즘의 일부 행정학자들은 "특수업무를 제외하고는 어느 자리에 배치해도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학자들도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제도개선,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관련학교, 교육기관이수, 자격증소지자임용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번째 질문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현실적으로 여러번 방문하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민원사항이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방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한 것으로 1건의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관련부서와의 협조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민원신청후 민원인이 재차 방문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들이 전심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처리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민원처리 상황이 궁금하고 사업계획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추가서류 제출을 위하여 재차 방문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1건의 민원서류를 가지고 행정기관을 여러번 방문한 민원인이 있었다면 조정, 통제를 소홀히 한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완전 정착을 위하여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신청하기 전 상담을 요구할 때 민원분야별로 상담공무원 실무자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계장이 되겠죠 상담공무원을 민원실로 오게 하여 민원인과 상담에 응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민원서류 신청이 있으면 접수하여 즉시 주무부서로 이송하고 이중 복합민원 및 주요민원에 대하여는 계장급으로 후견인을 지정하고 처리진행 상황을 관리하며 후견인은 민원주관 부서의 처리를 지원 독려함과 아울러 민원이 완전 처리될 때까지 진행상황을 수시로 전화통보함으로써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를 이송받은 주관부서에서는 복합민원의 경우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를 소집 신속히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보완·보정·협의해야할 사항을 모두 파악한 뒤 민원인에게 일괄보완 요구하며 민원처리 결재전 가부를 전화로 알려주고 처리기간 1개월 이상 민원은 1개월마다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서류로 통보하고 있으며 이중 불가· 반려로 결정된 민원에 대하여는 각 실과장으로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및 종합적인 검토 조정을 위하여 재심의 하며 재심결과도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인 입장에서 불가·반려사유 및 가능한 모든 대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관장의 적정 여부 판단을 위한 최종 결재를 득하여 정중하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인 편의를 위한 시책으로 민원처리 종결전에 가부를 판단해서 가부를 사전에 알려드리는 민원가부 사전고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원사항이 민원인의 요구대로 만족하게 해결되지 못한 경우 민원인 입장에서 차선의 방안이나 해결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며 이중 민원인이 납득하기 곤란한 사항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불가사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민원처리와 관련 후속해서 민원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안내하여 선의의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거나 제도상의 시혜를 받지못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후속민원 고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분이 민원서류를 냈는데 한 건으로 끝나지 않고 이 민원이 민원인이 만족할 정도로 해결하려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럴 경우에 그런 민원도 하셔야됩니다 하는 것을 안내를 해드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민원을 접수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때에 그 판단기준을 설정, 공개하기 위하여 주요민원 57종에 대하여 민원사무심사기준을 설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보고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민원처리에 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만 사실 제도가 아무리 좋으면 뭘 합니까, 실질적으로 제도를 이행하는 공무원이 잘 이행하고 민원인도 어떤 분야에서는 이해를 하고 이런 제도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서 같이 해결할 때 민원인이 친절하고 흡족하게 느끼면서 본인이 요구하는 이런 민원처리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 보면서 앞으로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완전 정착과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착실하게 빈틈없이 처리하도록 교육과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 세번째에 세계화를 위한 일어, 영어 교육이 현실적으로 잘 추진되는지, 타 시군에서는 자매결연 등지에 1년씩 어학연수를 보내어 전문성을 확보한다는데 보은군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도입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먼저 우리군에서는 일어, 영어 직장교육계획을 보면 95년 1월1일부터 영어는 월,수,금요일, 일어는 화,목,토요일 이래서 일과후에 한 시간씩 방법은 비디오 테이프를 구입해서 방영하는 것으로 6백여만원의 예산을 의결 승인을 받아서 1월 6일부터 현재까지 실시했습니다. 장소는 저희 행정자료실에서 하다가 거기가 각종 대책본부, 선거상황실 등등을 해서 지금은 전산 교육장으로 옮기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희망자를 파악해보니까 53명이었습니다. 영어 3명, 일어 18명이었는데 지금 영어 8명, 일어 7명해서 15명만이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6백여만원중에서 461만2천원으로 TV, VTR, 테이프 등 구입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직장 보수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생 대부분이 외국어 회화에 초보자들 이어서 비디오 테이프만으로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외국어 회화습득의 듣기 이해력 말하기 중 말하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뿐아니라 일부 수강생은 이해력이 부족하여 싫증을 느끼고 있으며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알려고 하여도 질문에 대한 내용을 이해 시키고 교육을 이끌어갈 사람이 없어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될 수 없습니다만 교육장소가 어학교육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무원들이 당초에 의욕보다는 실지 교육에 임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싫증을 느끼는 관계로 해서 교육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타시군의 교육실태를 파악해 보니 학원에다가 위탁교육을 하는데가 청주시가 있습니다. 희망자들을 예산에 세워서 외국어 학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청주시가 있고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청원군, 음성군, 단양군이 있습니다. 여기는 강사 수당은 월 80만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되어있으나 청원은 아직 실시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옥천하고 영동군은 저희들처럼 작년도에 운영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금년도에는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므로 해서 교육분위기를 활성화 시키고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 지역 내에는 외국어를 할 학원도 없고 해서 그런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전용외국어 교육장을 확보하여 점심시간에도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조금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만 일본어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어는 회화가능한 자를 특채하여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든다면 일본과 자매결연이 되어있으니까 자매결연 업무와 아울러 확대를 하기위해서 어차피 전문직 계약직 공무원을 한 사람 채용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는데 그런 분으로 하여금 일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면 효과적일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의 자매결연도시의 어학연수는 현재 충청북도 도청에서 일본 야마라 시현으로 금년도에 1명씩 교환근무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청주시는 일본의 도토리현과 89년도에 2명을 6개월간 실시하고 금년도에는 없으며 96년도에 4명을 2개월 코스로 실시할 연수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군은 사실상 여러 가지면에서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이 지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낫겠다라고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교육기간에 외국어 교육실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어의 경우는 93년도에 1명이 다녀왔습니다. 또 94년도에 2명 다녀왔습니다. 금년도에 6명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초급과정이 3명 이것이 6주입니다. 이것은 영어를 하는 미국이라든가 영국을 연수를 교육기관 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주 과정이 3명 이렇게 해서 3월 5월중에 9명이 실시가 되어 있고 일어의 경우는 93년도에 2명이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6주 계획이 6명, 2주 계획이 3명 이렇게 해서 5월 8월중에 실시토록 되어 있어서 이것 역시 6주 과정은 외국연수를 교육기간 중에 실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94년도 지난해에 2명이 다녀왔고 금년도에 마찬가지로 9명이 8월 11월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요지 네번째, 주민본위의 적극적인 봉사행정구현을 위하여 취약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예측 가능한 행정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시책은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된 대형사건사고를 현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처리하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현장 예측행정이 강조된 것으로서 우리군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것은 군청의 소관 실과에서 그리고 읍면의 전 마을단위는 읍면에서 책임지고 처리하고 있는데 군실과장과 소속공무원은 월 2회, 읍면은 주1회 현지출장을 통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주민여론도 수렴해서 복명 및 보고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사건사고 예방을 위해서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담당실과에서 수시로 현지를 출장 확인하고 그 결과를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95년 2월20일부터 2월22일까지 3일간은 가뭄극복을 위한 전 공무원 일제출장을 실시하여 종합적인 사항을 파악, 조치하였으며 이외에 견문보고제반상회등을 통하여 예측행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잘아시다시피 행정의 효과라는 것이 어떤 분야에서는 그 성과를 자로 재거나 저울로 달아서 나타나는 수치같이 명확하지 않고 다수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행정서비스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들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도 되어집니다. 또한 관내 전역에서 공무원의 눈길과 손길이 미쳐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상황이 우려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마을리장과 주민이 사전 예측되는 상황을 발견 즉시 그 실태를 읍면 또는 군에 직접 알려 줌으로써 상호간 기민한 협조에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 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