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산업과장
의원님들께서 산업 분야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저희들이 어려운 분야만 지적해 주신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박성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95년도 각종 산업행정 추진에 대해서 첫번째 과수생산유통지원을 국비, 도비, 군비지원사업 총5억 7,500만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사항과 또 품목 선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질문하셨고 더불어 대추나무 식재 계획에 6만주에 대한 신청을 한 것과 이에 대한 문제점 및 추진사업을 질문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뭄으로 인한 벼 직파 재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서 금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질문하셨고, 세 번째 쌀 건업농에 대한 대상자 선정규정과 운영 추진방향을 질문하셨습니다. 네 번째 농기계 이용 조직에 대한 대상자 선정 규정과 농기계 공급 지정 그리고 운영방침을 질문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사항과 읍면별 배정대수 그리고 농번기 이전에 농가에 적기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축산진흥항목에 대한 환경경쟁력 제고사업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 규정과 어떠한 현실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위탁영농회사 컴퓨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들을 다 타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창우의원님께서도 포도단지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이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은 설명은 앞에서 드렸고 박의원님 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사항과 그 품목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총사업비가 11억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50% 지원 보조해주고 융자도 30%, 자담 20%로 계획되어 있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배, 사과, 포도, 3개 품목에 대해서 25억을 사업비로 책정해서 지원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농수산부 방침에 의해서 11억 사업으로 사업비를 줄여서 단일 품목만 집중적으로 2∼3개 면에 지원하도록하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이 변경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부득이 저희들이 농가에서 신청한 사과, 배, 포도중에서 1개 품목만을 선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다각도로 검토하고 보은군 농가심의회를 하는데요 일단 사과로 결정해서 저희 사업계획을 올려서 지난 3월 21날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사과 품목에 대해서 각 농가에서 신청한 사업을 대부분은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비 11억에 맞추어 온 것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부분 저온저장고라든지 선과장이라든지 개별 농가에서 실시하는 저온저장고 직파장, 수송차량, SS분무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삭감을 하고 새로 심겠다는 농가 신규면적에 대해서는 신청한 전량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소형관정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량을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점적관수시설 150ha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쿨러 설치하는 것도 4.6ha 설치하도록 반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공통시설 공동시설 분야에서만 감을 했고 개별적으로 면적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반영했다고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문제와 사과문제 배와 포도사업에 대한 문제를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조성한 배단지나 금년에 신규하겠다는 포도단지 사업을 내년도로 미룰 수 없다면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금년에 신규 면적만은 묘목대를 지원해서 추진하겠다는 소신을 갖고 군수님께 추경에 묘목대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결재를 받아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전에 저희들이 농산부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한 결과 내년도 사업에서 금년도 사업은 군에서 자체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방침을 굳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두 가지 품목을 더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배와 포도를 농산부에 신청해서 농산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 품목을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계속적인 절충을 위해서 내년도에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군수님 결심을 받아 논 배나무 신규시설업자는 묘목대지원 포도에 대한 신규지원 이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하게 된다면 굳이 금년에 할 것이냐 하는 사업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추나무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군데 사업비를 갖고 65%정도의 보조를 해서 우리 얼굴의 대추나무를 심을 계획을 1억에 시달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인 촉구와 접수를 연장해가면서 신청을 받은 결과 현재 3만 7천주 받아놓고 있고 이미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만 9천주는 가을에 심을 계획입니다만 아직도 신청에서 누락됐다면 추가신청으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시키고 하는 사업은 전량 반영이 되도록 해서 추기 전량을 가급적 줄여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벼 직파재배단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140ha에 대한 무논골뿌림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의 경험에 비추어봐서 무논골뿌림할 경우에 정수기 물이 많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조경밑에 집단으로 설치하는 방향을 당초에 설정했습니다마는 방향 선적을 해서 개별농가 양수시설을 갖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이미 지침을 시달해놓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50ha를 다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작년도와 같이 계획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지 않고 개별농가별로 꼭 필요한 장소 경운기들로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장소로 해서 희망하는 농가위주로 해서 희망량 범위 내에서 사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0ha정도는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의 확대를 고려하지 않고 적절한 면적을 우리가 해서 경운기들을 최대한도로 바꿀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하신 전업농 육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업농 육성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농가에서 영농규모를 5ha 범위 내에서 확대해주고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해주는 분야하고 전문화, 규모화 또는 현대화 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를 공급하는 분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선정 규정을 말씀드리면 농지 구입자금 농지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대상자 선정 받아서 일차 심의해서 군수한테 보고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농가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60여농가 신청했습니다마는 예산범위내에서 63호정도를 확정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다 시달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구입자금을 받고 전농가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촌진흥공사에서 일차 심의를 한 다음에 지도소로 통보가 되면 지도소에서 2차 심의해서 순위결정을 지도소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면 저희들이 농가심의를 거쳐서 예산범위 내에서 순위별로 확정할 수가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3호에 대해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확정해서 시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질문하신 농기계 이용 조직육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이용 조직은 크게 나누어서 위탁영농회사와 기계화 영농단 이렇게 나눌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위탁영농회사를 3개소, 기계화영농단 2개소를 도에서 확정받았습니다마는 신청을 받은 결과 위탁영농회사는 신청이 없어도 대규모, 소규모 영농단이 신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의 사업계획 변경을 받아서 위탁영농회사 3개소를 기계화영농단으로 바꾸어서 대규모 기계화영농단 7개, 소규모 기계화영농단 4개조로 변경 선정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기계화영농단은 전체적으로 반영이 지금 돼있습니다. 기계화영농단의 자격요건은 회원농협에 등록된 작목반이라든지 영농법인이 다 해당되도록 우리들이 우선순위 결정은 영농규모라든지 농기계운전할 능력이 있는자 이러한 사업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서 순위를 결정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보된 기종이 시군을 말씀드리면 대규모 영농단 7개소에서 트렉타를 9대, 콤바인 4대, 이앙기 4대, 건조기 4대해서 21대로 확정 돼있고 소규모 영농단에서는 4개소에서 트렉타를 2대, 콤바인 2대로 확정했습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작년도 12월 27일에 경운기를 비롯한 각종 기종에 대해서 1,462대를 도에 신청을 해서 금년도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1,131대를 배정을 받아서 1,131대에 대한 예산 확보를 완료해 놓고 1월 23일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각읍면에 배정대수를 보면 내속 27대 외속 56대, 보은읍 178대, 마로 140대, 탄부 103대, 삼승 185대, 수한 113대, 회북 58대, 회남 18대, 산외 149대, 내북 104대로 신청 사항을 위주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적기에 공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은 완벽하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 23일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필요한 기종 경운기 이앙기, 트랙타, 관리기 등 모내기직전에 공급해야할 기종은 저희들이 영농기전에 공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읍면에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추가로 기종을 올릴 때도 춘기 기종을 우선해서 보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섯째 질문하신 축산진흥사업중에서 한후경쟁력제고사업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자 선정 기종은 전체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3년이상 한우를 사육했다든가 영농법인이나 5인 이내 협력업체를 구성했느냐 번식사업 비율이 높으냐 신청지역이 평야지냐 산간지냐 어떤 여건을 갖고 있느냐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심사를 해서 점수를 먹여서 순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순위결정을 하는 심의위원은 군 자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해서 개별적인 심사를 해서 순위를 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신청농가가 다 금년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탈락된 농가는 내년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있고 그런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청을 했다면 금년에 혜택을 받지 못한 농가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불만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을 겪고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상농가는 내년에 우선 순위에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곱번째 질문하신 위탁영농회사 컴퓨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 예산확보를 해서 컴퓨터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만 도에서 도비 예산심의 과정에서 1차 반영이 되지 않아서 사업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도에서 반영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농가에서도 컴퓨터를 활용한 영농이 되야된다 하는 자치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선 위탁영농회사에다가 컴퓨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농가에서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첨단기계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고 게을리 한다면 앞으로 발전하는데 많은 저해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컴퓨터를 보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것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도에서도 대상농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군에서 교육을 실시해서 잘 활용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