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건설개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건설개발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건설과 11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셨으며,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불합리한 시정들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28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건설개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해 조례안건 심사 및 시정 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11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알찬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목적은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집행부의 행정적인 과오를 과감히 지적함은 물론 향후 개선방안 및 대책을 제시하여 질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의 주재로 건설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영통구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범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류승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서병수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영규 영통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규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규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소관 업무 중 건설개발위원회 소관 분야에 한하여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직제 순에 따라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길게 하시려고?

아유, 청장님이 저기서 두 시간동안 고생하시는데, 다른 분들이 불편하실 것 같아. 그리고 우리 김영규 청장님이 예정에도 없던 동장님들 다 모시고 와서, 진짜 영통구청장님 아주 잘 하시네요.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생하신다고 질의 많이 안 하시네. 우리 신윤범 종합민원과장님은 사실 말 그대로 민원에 대해서, 진짜 구청 전체에 대해서 친절하게 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하셨는데, 신윤범 증인! 항상 고생 많으시고 또 우리 청장님을 도와서 앞으로도 우리 영통구청이 주민들한테 친절하고 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구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윤범 종합민원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이 질의하시다 보니까 몇 번 하시다 보면 나중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질문하시되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문은 좀 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강귀 위원님만 안 하신 것 같네요.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희 증인, 고생 많으시네요.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54쪽 좀 봐주세요. 공공건물 경감내역이 다 50%죠?

그런데 거기 보면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법원, 동수원세무서, 이것은 또 55쪽하고 56쪽 보면 교통량 감축활동경감이라 해가지고 중복돼서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중으로 감면해주는 겁니까?

이중으로 감면해 주는 겁니까? 50% 해주고 또 20%, 또 해주는 겁니까? (시간경과) 55쪽 보면 7번에 동수원세무서 있죠?

아, 이중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이중으로 감면 받을 수 있는데 왜 이 세 군데만 들어가 있죠?

예. 공공건물은 50% 해주게 돼 있는데 50% 해주고 또 감축활동 내용에 포함이 되면 또 추가해서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수원세무서하고 검찰청·법원, 세 군데만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대상이 안 됩니까? 다 공공기관이지만 규모가 크고 다 출·퇴근 버스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공공건물이 지금 이중으로 돼 있잖아요. 검찰청은 그러면 개인 겁니까, 그거? (시간경과) 이 세 군데만 이중으로 지금, 표기가 잘못 된 건지?

그러면 이중으로 감면을 해준다는 얘기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확신합니까?

확실하죠?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영통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일반건물에서도 경감대상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영통구가 좀 잘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에 비해서 감면비율이 너무 적어요, 현재. 그리고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지조차 몰라요, 일반인들은. 몰라 가지고, 갑자기 건물을 짓다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이 나왔다,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바로, 몰라서 감면을 못 받는 사람이 일반인은 대다수라고 보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홍보활동 좀 해주십사하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도 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류승희 증인은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짧겠지만 앞으로 홍보 좀, 일반인들이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주차장을 유료화 한다든지 그러면 대상이 되는데 몰라서 못 받고 있는 경우가 허다해다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건물 이중으로 감면 받는 것은, 공공건물은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람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작년에도 세무서·검찰청, 작년 자료에 없습니다. 추가 감면 받는 자료에는. 저는 이게 오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류승희 증인께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보면, 자료를 류승희 증인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준 사람이 더 잘 알아야지 어떻게, 질문하는 사람보다 더 몰라 가지고, 응?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옳은 거지 자꾸 이게 맞다, 이것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서운하게 생각지 마시고 저희는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전부. 그런데 질문을 해도 답이 없고 말이 헛돌고 이러다 보면 공부한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도. 류승희 증인!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어떤 부서를 가시더라도 자료를 주셨을 때는 그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질문을 다 하셨네요.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희 증인!

좀 힘드신가요?

힘드시면, 끝났으니까 들어가셔도 괜찮으니까. 청장님,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민원과장님은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류승희 증인께서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또 제가 그랬다고 또 안 나가시네. (공무원퇴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많이 알고 계시네요? 질문할 때 보면 답변, 뒤에 팀장님한테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내용을 다 잘 알고 계셔가지고,

그런데 아까 우리 조명자 위원님이 모래 충란검사 자료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찾아봐서 있으면 드리겠다.” 4월에 검사했다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찾아봐서 주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뒤에 팀장님한테 자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올해 한 거면. 4월이면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까?

지금 조명자 위원님이 물어 봤으면, 검사했으면 올해 자료인데 왜 없겠습니까? 찾아봐서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준다는 얘기가, 그게 답변입니까, 그게?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뭐, 뒤에 팀장님한테 하나도 안 물어보시고 다 잘 알고 계시고. 조명자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세요.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