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전문위원 김학분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의 감사 실시선언과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안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감사로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행정에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안구청 및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청장 이광인!

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세무과장 배창수!

세무과장 배창수 : 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파장동장 김상식!

파장동장 김상식 : 네.

율천동장 이상훈!

율천동장 이상훈 : 네.

정자1동장 황경연!

정자1동장 황경연 : 네.

정자2동장 이필창!

정자2동장 이필창 : 네.

정자3동장 김병태!

정자3동장 김병태 : 네.

영화동장 이영학!

영화동장 이영학 : 네.

송죽동장 최광열!

송죽동장 최광열 : 네.

조원1동장 민완식!

조원1동장 민완식 : 네.

조원2동장 이상규!

조원2동장 이상규 : 네.

연무동장 이현재!

연무동장 이현재 :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수원시 장안구청장 이광인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장안구 세무과장 배창수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장안구 파장동장 김상식 장안구 율천동장 이상훈 장안구 정자1동장 황경연 장안구 정자2동장 이필창 장안구 정자3동장 김병태 장안구 영화동장 이영학 장안구 송죽동장 최광열 장안구 조원1동장 민완식 장안구 조원2동장 이상규 장안구 연무동장 이현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안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청장 이광인입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장안구에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변화하는 건강한 휴먼시티 장안” 건설을 위하여 300여 공직자 모두가 헌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안구에서는 현장행정 처리 메모보고 시스템 운영과 시민이 주인되는 마을 르네상스 사업, 지역특색에 맞는 마을 축제 개발, 나눔이 넘치는 사회복지 시스템 운영 등 주요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30만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행정으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차별화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장안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와 우리 장안구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지적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인 장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늘 2011년을 마무리하면서 제286회 정례회를 통해서 우리 110만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맡고 있는 장안구청장님, 또 김원식 증인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4개 구 중에서 장안구가 선임 구로서 또 수원의 첫 관문을 갖고 있는 구지요! 그러면서 오늘 행정감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잘 한 것은 더 잘 할 수 있게 격려하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지적해서 새롭게 시민을 위해서 일 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식 증인! 준비 많이 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열심히 했습니다.

본 위원이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구·동에서 3년 이상 동일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순환보직을 하도록 먼젓번에 지적을 했고 3～4년 안에 순환보직을 하라고 했었는데 3년 이상 장기보직 현황을 보면 일반직 행정이 12명, 세무직 1명, 보건직 1명, 사회 4명, 시설 2명으로 20명 이었고 기능직이 운전3, 기타 2명으로 계 5명입니다. 순환보직을 보니까 41명 중에서 25명은 했어요! 그래서 60.9% 정도는 했는데 순환보직이 원활하게 100% 정도 안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직렬상 특수직렬이 있습니다. 지적직이나 농업직, 환경직, 건축직 이런 직은 구·동간 교류가 안 되는 직렬이고 또 통신직이나 운전 이런 직렬은 불가피하게 구·동간 교류가 안 되고 시하고 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시 인사에 따라 운영이 될 사안입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어쨌든 순환보직을 하는데 시와 관계, 구와 구간의 관계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지는 사유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미리미리 시와 구와의 순환보직을 할 수 있도록 관계를 더 강화하셔야 될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장안구뿐만 아니라 4개 구를 보면 거의 100% 순환보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순환보직을 더,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장기보직자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기가 저하되어서 상당히 공직의 임무를 불편해 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2010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것이고 또 이번에도 다시 그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15쪽에 보면 사랑의 김장담그기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김장담그기에 보면 파장동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가 313세대고 율천동 239세대, 연무동이 318세대입니다. 그런데 김장포기수와 지원세대에 보면 파장동은 지원액이 2011년도에 1,860 아니,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186만 원입니다.

186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율천동은 146만 원, 연무동도 186만 원인데, 포기수하고 지원세대를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율천동은 지원을 덜 하면서도 800포기를 하고 160세대를 도와주고 연무동도 파장동하고 똑같이 지원했는데 544포기를 하면서 300세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파장동은 300포기를 하고 100세대밖에 안 도와주었습니다, 지원을 더 받으면서도!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김장담그기는 부녀회에서 대부분 추진을 하는데 부녀회 자체 예산이 들어간 것, 쉽게 얘기하면 부녀회에서 바자회를 한다든가 해서 기금을 적립을 해서 자부담이 들어가면 김장포기수를 많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어쨌든 우리가 소외계층, 기초수급자를 위해서 김장담그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래서 수원시에서도 하고, 먼저는 구에서 하던 것을 각 동에서 김장담그기, 소외계층을 도와주는 김장담그기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뜻이 무엇입니까? 뜻이 무엇이냐 하면 소외계층 기초수급자 김장을 담가주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100% 담가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러면 문제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저희가 신문보도 자료를 보면 일반 가정에서 김장을 하면 20포기를 하면 18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1포기당 9,000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계산해 보면 지원액에 비해서 실제로 전체적으로 지원하려면 보조금이 조금 더 증액되어야 될 사항이고 사실 부녀회에서 자기네 자체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 김장이나 자원봉사센터, 삼성 이런 데에서 각 동으로 김장 포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수급대상자는 거의 주는 동이 많이 있고 일부 동은 약간 모자란 동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작년보다는 훨씬 김장담그기를 각 동별로 소외계층을 잘 해 주는 것 같으면서도 부족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외계층 기초수급자를 100%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런데 예산을 더 증액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시에서도 김장하고 부녀회에서 할 뿐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지원해 주고 그래서 거의 소외계층,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료에 보면 100%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시와 예산증액할 때 확실하게 증액을 해서 정말 소외계층, 기초수급자에게 100% 잘 나눠질 수 있도록 증인께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 새마을문고, 20쪽에 보면 문고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는 문고사정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각 동마다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보니까 문고하는 분들하고 본 위원이 만났을 때 보니까 그 분들이, 주민센터에서 문고하는 분들이 어느 동은 주민센터에 문고가 있는 데가 있고, 어디는 주민센터에 없고 다른 곳에 문고가 있는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주민센터하고 약간 불합리하게 서로 안 맞는 그런 것 혹시 민원 들어보신 적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저한테는 아직까지,

아직 들어온 적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문고가 너무 좋은 것이 특성화 프로그램을 활성화, 문고 나름대로 문고사정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것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고에, 뒤에 동장 증인들이 계신데 꼭 문고나 이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공간에 이런 단체가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나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함께 시민을 끌어내서 함께 한다는 뜻은 참 좋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이런 것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어야 된다는 뜻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고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제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문고 회원들하고 증인께서 말씀을 나누셔서 혹시 그런 민원이 있지 않은가,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주는데 무엇이 걸려있지 않은지 증인께서 여쭤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입니다. 장안구 이광인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자료준비하시고 밤늦게 공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 드렸듯이 행정감사라고 하면 공직자나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수원시의 행정이 얼마나 더 주민한테 인정받고 다가가는 행정을 하느냐, 서로 대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작년에 공동질의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주민이나 다문화가정의 식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충 수원시 전체 인원을 보니까 등록된 인원만 하더라도 2만 5,000명이 넘고 구별로 보면 장안구가 5,307명, 팔달구가 1만 1,722명, 영통구가 6,000여 명, 권선구가 7,000여 명이 됩니다. 작년에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민자치위원들을 다문화가정의 식구들을 각 동별로 한두 분씩은 위촉해서 그들의 애로사항이나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이 어떠한 어려운 것들이 있는지를 그 분들을 통해서 찾아내서 수원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 부각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분명하게 행정감사 때 주문을 했는데, 장안구 현실을 보니까 율천동 같은 경우는 1,131명이 계세요,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현황이! 영화동이 1,435명, 연무동 887명, 그런데 실적을 보면 한 곳도 외국인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우선 저희 노력이 부족했다고 먼저 자책을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다문화가정이 생계 및 육아, 이런 것이 곤란한 사정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가 지난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제가 내년에는 전체 다문화가정 세대에 편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편지를 보내서 참여를 종용을 해서 그런 분이 나타나면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이 부족했다고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정말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다, 아니면 전혀 성의가 없었다. 위원들이 주문을 했지만 그것에 귀 기울이는 동장님이나 행정지원과에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행감에는 각 동별로 적어도 한두 명, 외국인들이 많은 동은 한두 명씩이라도 되어서, 또 거기에 아울러서 어떤 주문을 했느냐 하면 이런 분들 중에서 양질의 자격을 갖춘 분들, 사실 외국 노동자를 보면 그 나라에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에서 교사노릇을 했다거나 이런 지식인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관심만 기울이면 충분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강사로도 활용이 가능한데 전혀 관심이 없었다,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타가 입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년도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조금 더 강하게 질타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안구를 보면 저희가 4개 구 자료를 보니까 장안구 자료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고맙습니다.

연도별로 비교도 하고 %까지 냈다든가 하는 등등은 장안구 자료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의껏 준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22쪽에 보면 외국인 강사가 주민자치프로그램에 활용되는 분이 네 분이 계시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분들을 강사로 채용하게 되었는지 본 위원이 다른 구를 질의할 때 장안구의 모범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강사채용, 어떤 식으로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게 되었는지,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대부분이 보면 제가 정자1동장할 때 중국어 강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인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대부분 보면 일반 학원이나 아니면 공무원, 그런 데서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 분들을 초청을 해서 얘기를 해서 본인이 수락을 하면 그런 식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역 주민, 외국인 중에서 강사를 채용한 케이스인가 싶어서,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시고, 기존 학원에서 외국어 강의를 하는 분들을, 혹시 그러면 강사 네 분 중에서 뒤에 계신 동장님! 지역에 살고 계신 외국인을 강사로 채용한 사례 있는 동 없습니까? (거수하는 동장 있음) 사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무동장 이현재 : 중국인 강사를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해 왔기 때문에 채용단계는 모르겠습니다.

아, 동장님 오시기 전부터 중국어 강사가 계셨기 때문에 채용의 과정을 모르신다?

연무동장 이현재 : 네, 그렇습니다.

각 동에 살고 있는, 주거하고 있는 외국인들 중에서 우수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혹시 그렇게 한 동이 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한 것이고 공히 학원에 계시는 강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한두 군데라도 지역주민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내용 참 좋습니다. 편지서한을 보내서 그 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 잘 되거나 평가할 때 인센티브주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런 것 지역주민, 다문화가정에 계신 분을 강사로 채용한 동, 그런 데는 강사비를 더 추가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스펙는 만들어 놓으면 강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동기부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인센티브 내용에 삽입을 시켜서 내년에는 다문화가정하고 시민하고 좀 더 자연스럽게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3쪽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8년간 쓰던 “해피수원” 브랜드를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장안구는 교체가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대부분 많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발견되면 가급적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멀쩡한 것 고치는데 뭐라고 안 합니까? 예산낭비라는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그것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비난이 많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그것은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리고 지난 조례를 통해서 제가 발의는 안 했지만 4개 구청, 장안구, 권선구, 영통구, 팔달구 명칭이 틀렸었어요! 아시지요, 명칭변경시킨 것, 조례상으로! “수원시”를 앞에 넣어야 되는데 “수원시”를 다 뺐습니다. 수원은 자치구가 아니잖아요! 자치구 같으면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했는데, 제가 4개 구청을 다 가 봤는데 어디는 “수원시 장안구청”으로 써 놓고 어디는 “장안구청”만 써 놓았습니다.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저희는 되도록 “수원시”를 앞에 넣습니다.

구청을 제가 맞은편에서 쳐다보면 “사람이 반갑습니다.”는 엄청 크게 써 놓았습니다. “장안구청”은 조그맣게 써 놓았습니다. 내년에는 간판정비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 단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0개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자유총연맹지도위원회가 있는데 미구성된 동이 눈에 보이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10개 동에서 7개 단체가 미구성 되었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조원2동에 안 되어 있고 바르게살기는 송죽동에 안 되어 있고 자유총연맹은 미구성된 데가 더 많아요? 반반이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5개 동이 미구성이고 5개 동이 구성되었는데, 단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아무리 봉사! 봉사! 해도 단체원들이 밀알이 되어서 봉사를 하고 나눔의 브랜드를 가지지, 이런 단체 없으면 제가 보기에 없으면 힘들다고 봅니다. 단체의 중요성을 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내년까지는 구성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올해는 두 군데는 구성을 했는데 내년에도 더 노력해서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발하게 봉사하는 단체 중에서도 어려운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좀 보조도 더 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분들이 시간 뺏기고 돈 써 가면서 다 단체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도와주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제가 의견을 들어서 가급적 많이 도와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식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모든 분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쪽, 전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인데 반장님들 활동보상비 지급을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반장님들 인원수가 저조하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저조합니다.

조원2동은 15명, 비례해서 반 정도 될까 말까하는 동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액이 1년에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개개인별로?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전반기·하반기로 나눠서 2만 5,000원 씩 총 5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5만 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계산을 해 보니까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5만 2,000원이 나간 데가 있고 5만 1,000원 정도 나간 데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일인가!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제가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만 원이면 5만 원, 2만 5,000원이면 2만 5,000원 이렇게 똑똑 떨어져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된 사항인가! 또 반장님들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것을 좀 수혜를 더 주어서 반장님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 활동에 봉사하는 차원과 통장님을 보조해 주고, 많은 인원을 통장님이 관리를 못하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반장님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옛날에는 반장님들이 열의를 가지고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 것도 받는 것이 없어도! 그런데 지금 조금씩 주는데 약간 수혜를 더 받도록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먼저 질의하신 현원에 대해서 5만 원이 안 되는 사항은 중도에 반장을 그만 두었다든가 하면 일할 계산해서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금액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아직 정자3동이나 조원1동은 현 자료에 하반기 반장수당 집행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반장을 확대해서 하라는 말씀은 지금 현재 반장은 역할이 많이 축소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한번 저희가 깊이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터넷이나 전자시스템이 발달되어서, 전에는 발로 뛰는 행정이 많아서 반장님들이 꼭 필요했는데 일단은 인원이 많이 축소되는 현상같은데, 그래도 이 기구가 옛날부터 있던 것이고 지역주민의 화합 차원에서 조금 더 수혜를 더 주더라도 계속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검토를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자원봉사 보상금, 각 동이 다 있는데 어느 동은 연 240만 원이지요? 그리고 어느 동은 150만 원, 또 어느 동은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몇 쪽입니까?

21쪽 한번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각 동마다 규정이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자원해서 하는 것이라 나름대로,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다보면 수강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 수강료 수입으로 현재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 잔액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원봉사 보상금은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4시간 정도하면 1만 원 정도 수당을 줍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준다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각 동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자치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이라 행정적인 제재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주민자치,

안 줘도 상관없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대부분이 다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4시간 정도 하면 1만 원 정도 수당을 줍니다.

그러면 자치프로그램이니까,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니까 일단 2010년도 것, 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 위원님! 본 안 자료요청 자료는 전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전부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타임에서 이칠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인 구청장님 이하 또 과장님들,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차후에 또 질의를 드리겠으나 일단 작년에 말씀드렸던 사안들 중에서만 일단 우선적으로 좀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금방 박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도 하셨지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프로그램들과 관련해서 전년에 드렸던 말씀이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비용이 들어갈 것 들어가고 또 걷을 것 걷어서 이것이 잔액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연말에, 지금 이제 시점이 11월 중순입니다만 11월, 12월 물론 남아있을 수 있다, 남았다. 그래서 여기 쓸 것 있다. 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항상 의문이 남는 것이 수강료는 더 많은데 비용은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잔액이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보면 조원2동이나 정자3동 1,800만 원씩 지금 남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수강료 수입 전체를 보면 한 4억 9,000여만 원이 수입이 돼 있고, 집행액이 4억 1,000, 잔액이 10월말 현재 한 7,8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잔액을, 옆에 제가 집행잔액 사용계획을 지금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 사용계획대로 이렇게 좀 집행하고 나면, 작년 같은 경우에 2010년도 이월액이 147쪽에 보면 한 7,600여만 원 이월돼서 금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제가 개략적으로 예상액을 좀 파악을 해 봤는데, 올해 이 7,800 중에서 집행잔액 사용계획으로 하고 나면 한 800여만 원이 남고, 그리고 11월, 12월 예상 수강료 수입하고 강사료 사용하고 나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한,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끝까지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 집행잔액 사용계획을 보면, 가령 예를 들겠습니다. 조원2동의 예를 들면 강사료 400, 집행잔액 사용계획에서 보면 강사료 400, 자원봉사 보상금 400, 시설장비교체 1,000만 원 이렇게 잡아놨어요. 시설장비교체는 굳이, 이 시설장비 교체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원2동장님!

조원2동장 이상규 : 예.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조원2동장 이상규 : 저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휘트니스라고 그래가지고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달리기하는 장비가 사실상 상당히 노후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가 5대인가, 6대 설치가 돼 있는데, 제가 금년에 4월 5일자로 그쪽에 근무하면서 실태를 파악해보니까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비로 계속 20～30만 원이 들어가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돼서 “이것은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라는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의견을 제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교체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사안입니다.

제가 좀 여쭐 것은 지금 지난 1월～10월까지 지출된, 예를 들어서 강사료를 포함한 집행액에 비해서 지금 향후계획을 세워놓으신 금액이, 강사료나 자원봉사 보상금 이것이 지금 남은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좀 비율적으로 많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동안 열 달 동안 지출한 것보다 비율적으로 봤을 때 11월, 12월 집행 사용 계획된 금액이 큽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조원2동장 이상규 :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했는데, 사실 저희가 실무자하고,

이 금액 그냥 임의로 잡아놓으신 것 아니에요?

조원2동장 이상규 : 그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10월말 기준 자료이기 때문에 11월과 12월 집행을 예상해서 저희가 일단은 잡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된 사항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 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았으면 내실 있게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잔액이 남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보면 동마다 차이는 있지만 500, 400, 600, 800, 심지어는 1800, 지금 두 군데나 있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지난 열 달 동안 뭐 했고, 지금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뭘 할 것인데 이 잔액을 이 만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좀 저는 계속 궁금하고 지금 시설장비 교체해서 1,0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그러면 그 시설장비 교체했을 때 각 프로그램별 주민들에 대한 수강료가 다 합산이 돼 있을 텐데,

조원2동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시설장비 교체했을 때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프로그램에 수강료를 낸 주민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조원2동장 이상규 : 있을 수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습니까?

조원2동장 이상규 :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사실 구상을 했습니다. 수강료를 많이 낸 프로그램에도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내년부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재료비를 지원한다든지 또 기타 등등으로 해서 그러한 형평성에 가깝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따가 또 추가 질의를 좀 더 드리도록 하긴 할 것인데, 정자3동 동장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강사료가 지금 집행잔액 사용계획 상에서 1,000만 원 잡아놓고 있습니다. 두 달 동안 1,000만 원입니까?

정자3동장 김병태 : 정자3동장 김병태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연도는 12월말이 아니고 2월이 회계연도 말입니다. 그래서 12월, 1월, 2월 해 가지고 3개월 치가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정자3동이 11월에 새로 입주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다음 달부터 모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다른 동은 12월말에 끝나는데 우리 동은 회계연도가 끝납니다.

일선 동에서 애쓰시는 동장님들의 노고를 항상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을 다 통 틀어서라도.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럼 석 달 치가 남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자3동장 김병태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홉 달 동안 집행액이 6,800만 원입니다. 6,890만 원이에요!

정자3동장 김병태 : 예.

한 6,900만 원 되는 것이죠?

정자3동장 김병태 : 예.

그런데 강사료가 석 달 동안 1,000만 원 남았어요. 1,000만 원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아요, 비율적으로?

정자3동장 김병태 : 예, 맞습니다. 저희가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이 맞아요?

정자3동장 김병태 : 예.

지난 아홉 달 동안, 앞으로 석 달 동안에 강사를 더 채용합니까? 프로그램이 더 늘어요?

정자3동장 김병태 :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비율적으로 이것이 안 맞잖아요?

정자3동장 김병태 : 비율적으로 그것이 한 1/4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맞는 거예요?

정자3동장 김병태 :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다른 동에 대한 것은 질의를 드리지 못했는데, 매년 이것이 반복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저도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과정을 보면서 면밀히 내용을 봅니다. 그런데 항상 그 돈을 남겨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할 줄 몰라요. 물론 항상 지적이 되니까 함부로 쓸 수도 없지요?

정자3동장 김병태 : 예. 저희는 그래서,

전용 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것이지요?

정자3동장 김병태 : 아니어서 우리 정자3동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정산을 해 가지고 200～300 정도만 남겨놓고, 그 다음달 1월,

연말에 200～300 정도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정자3동장 김병태 : 그 다음 회계연도에 한 달 쓸 것만 미리 남겨놓고 마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자3동하고 조원2동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장님들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관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항상 평상시에 확실하게 좀 느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얘기는 거꾸로 무엇이냐 하면 운영기간 동안에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추후 질의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증인, 본 위원장이 지금 행감자료 제출 한 것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의문사항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추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주민자치 수강료 받은 금액 중에서 집행내역 있지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있습니다.

집행내역!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자3동장 김병태 : 네.

회계연도가 내년 2월까지라고 했습니까?

정자3동장 김병태 : 네.

어떻게 회계연도가, 회계연도가 1월 1일～12월 31일까지, 연말까지로 회계연도로 정해져 있고 지금 동장께서 얘기하신 것은 2월까지 결산해야 된다는 것을 착각해 가지고 답변한 것 아닙니까?

정자3동장 김병태 :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2009년도에 입주를 11월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에 입주를 했든, 12월 25일에 입주를 했든지 간에 회계연도는 법 규정상 1월 1일～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자3동장 김병태 : 네. 앞으로 향후는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요?

정자3동장 김병태 : 저희도 올해 바꾸려고 간사하고 얘기를 했는데 간사가 매년 하던 것이라 별안간 바꾸기 어렵다고 그래서,

아니, 법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법 규정대로 하면 되지, 행정이!

정자3동장 김병태 : 네.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친목회입니까?

정자3동장 김병태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결정한 사항이라 제가 거기까지 개입이 어려워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다 운영하게끔 되어 있지요, 규정에는!

정자3동장 김병태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자3동장 김병태 :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정자3동장 김병태 : 시정하겠습니다. 향후에는 12월 말로해서 바꾸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원칙대로, 원칙에 준해서 해 주시는 것이 맞고 설령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더라도 행정에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행정의 목적이지,

정자3동장 김병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장에 와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정자3동장 김병태 :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자3동장 김병태 : 네.

김원식 증인!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돈이 있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어서 강사 수당 지원 나가는 돈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돈이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재료비라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적용 중에서 재료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재료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그 재료비는 작품전시회나 이럴 때 아니면 주민자치박람회 할 때 재료비 사용하는 것, 그런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그 재료비는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수강료로 받은 돈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그 돈도, 대개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재료비를, 어떤 꽃꽂이를 한다고 하면 꽃 재료를 사거나 그런 재료비로 사용하고 저희는 주민자치박람회나 연말에 보면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결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일부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합당한 내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동 자체적으로 수강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일정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줄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나가는 지원금액은 강사들 강사료, 명시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기타 일상적으로 쓰는 비용들이 많이 있지요? 물을 먹는다든가 차를 마신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상욱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듯이 휘트니센터나 기구 사는 것들, 그러면 휘트니센터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뺏긴 것이라고 봐야겠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전년도에도 얘기했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수강료가 남으면 수강료 금액을 다운 시켜주라는 얘기가 나왔던 이유들이 바로 우리 지역의 시민들,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야 되지, 일정한 어떤 A프로그램은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여건 속에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C프로그램은 환경도 열악하고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은 똑같은 수강료를 내고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지금 수강료가 대체적으로 보면 1만 원, 월 1만 원 정도고, 어떤 것은 1만 5,000원 정도인데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데는 각 동별로 여건이 다르겠지만 여건이 좋은 데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장안구 내에서 수강료 3만 원 받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강사료 수당 내용을 보면 강사료 수당이 터무니없이 많이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강사료 수당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래서 강사료 수당 문제도 보면 본 위원장이 강사들 이력까지 다 요청을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강사분들도 천차만별이라는 얘기입니다. 천차만별인데 그 분들이 받는 수당은 거의 일률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시간×0.5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받는 것이고 그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강사료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올려도 지급하고, 또 수강료도 올려서 지급하고 그러면 정말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A급 강사라면 그럴 수 있어요!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참여정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래 강사 그 분들이 와서 하는 자체도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장이 수익의, 자기 사업의 목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원래 목적하고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몇 년째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러나 일선 동에서, 뒤에 동장님들 배석하고 계시지만 동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들간의 인간관계 등 기타 여러 환경적인 문제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주민자치센터 자체적으로 운영하게끔 넘겨주어라, 주도권을!” 그랬는데 뒤에 계시는 동장님들 그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는 동이 하나도 없다.” “넘겨주기 불안하다.” 이랬던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지금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독자적으로 예산편성, 집행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 지원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도 각 동장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실제로 각 동의 예산 편성할 때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항상 동장들이 배석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하고 위원들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각 동장이 예산편성이나 의결할 때 많이 지원을 해서 적절하게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원식 증인, 말씀 잘 주셨는데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예산편성, 집행,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하기 바람.” 이렇게 했습니다. 교육하셨지요? 교육 했어요, 안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교육은 시 주관으로 했고요,

시 주관으로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시 주관으로 하면서 거기 강사가 누구였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강사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래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죄송합니다.

전혀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맞지 않는 강사 불러다가 교육하고,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예전과 똑같이 시하고 구를 했는데 그것을 본 위원장이 주장해서 바꿨습니다. 우리가 구에서부터 파악하고 올라와야 본청 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이지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다. 공직자들도 구청부터 하는 것이 다 맞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 주관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더 안 드리겠지만 이제 주민자치가 탄생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뒤에 동장님들 잘 들으세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동으로, 동 주민센터로 지원한 금액 현황을 파악해서 올리라고 했더니 전부 없다고 했습니다. 진짜 없습니까? 배창수 동장님! 아, 과장님이시지요, 미안합니다. 황경연 동장님!

정자1동장 황경연 : 네.

없어요?

정자1동장 황경연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센터로 지원한 금액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각 동에서 없다고 제출을 하셨어요! 진짜 없냐는 얘기입니다.

정자1동장 황경연 : 정자1동장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희 동 주민센터에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자1동 같은 경우에도 특별하게 지원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노인 경로잔치할 때 부족금액 생기면 어디에서 지원받습니까?

정자1동장 황경연 : 주민,

아니, 김원식 증인 답변하세요! 어디에서 지원받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 주민센터 후원사항이 왜 없냐”고 얘기도 해 봤는데 얘기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 주민센터로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사업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로잔치나 이런 것은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자료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우리 공직자 분들 생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경로잔치가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사업입니까?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저희가,

거기에서 주관만 하는 것이지, 예산은 우리 시에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그렇습니다.

관행이 잘못 되어 있어요! 공직자분들도 생각자체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8대에서 지적해서 없어진 노래자랑, 마을음악회, 경로잔치, 그것을 전부 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액 다 주머니 털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하면 주민자치위원 돈 많이 써서 못 한다고, 동장님들 마을에 가면 다 그렇게 얘기되지 않습니까? 그 관행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로잡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로잔치, 적십자회비, 나중에 본청 할 때 얘기 또 나오겠지만 적십자 회비 부족하면 주민자치나 각 단체별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담감을 주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수당이 적다, 올려 달라!” 김원식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을 각 동에서 모집하다 보면, 어렵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안 나타나고 그래서 실제로 저도 동장시절에 주민자치위원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영입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끔 지도하셔 가지고 권한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지 말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넘겨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알았습니다. 저희가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제 자유롭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김원식 증인 수고가 많습니다. 98쪽을 보면 방범기동순찰대 및 주민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각 지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각 지대에 예산을 지원할 때 차등제로 지원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차등제로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우수지대, 부진지대를 선정해서 90%～11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차등제로 지원하는데 우수지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래서 차등제로 하는 것 같은데 각 지대에서 그것을 가지고 이의제기하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현재는 약간 불만은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의견을 개진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구 연합대 평가하고 구하고 같이 평가를 하다보니까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대에서 그래도 좀 우수지대가 안 된 데는 불만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 보는데 그런 데가 있겠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불만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스스로가 자기네들이 점검할 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크게는 의견개진을 아직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증인께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101쪽에 보면 방범기동순찰 차량 보유 현황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각 지대 차량이 있고, 그 차량으로 순찰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순찰을 하면서 유지비가 들겠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본 위원이 보니까 굉장히 지대마다 ㎞가 상당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율천지대 같은 경우는 206㎞? 101쪽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렇게 되고 이목지대 82, 정자2지대 72, 정자3지대 74 이렇게 되는데 월등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유지비는 거의 비슷하게 들고 있습니다. 또 ㎞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유지비가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은 어딘가는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차량운행일지를 검토하다보니까 대다수 지대가 20㎞범위 내에서 타는데 순찰을 많이 도는 구 연합대가 평균 34㎞, 율천지대가 35㎞, 조원자율방범대가 40㎞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율천지대 같은 경우는 차량 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많이 운행하는 데는 내년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것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를 많이 뛰는 데,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는 차등제로 해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아까 차량유지의 ㎞를 말한 것은, 아까 증인께서는 30㎞, 20㎞, 15㎞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 자료 준 것을 합친 ㎞를 말한 것입니다. 혹시 회의록에 잘못될까봐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등제로 해서 차 유지비가 드는 데는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실 것이지요? 그리고 108쪽에 보면 각 동에 구청장 로드체킹 한 것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그렇습니다.

로드체킹의 개요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로드체킹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행정, 그러니까 청장님이나 각 동장, 과장,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로드체킹을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취지로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로드체킹하는 이유는 현장 중심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 현장의 민원을 직접 들어가면서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해결을 해 주겠다는 뜻으로 로드체킹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역의 시의원들과도 같이 하고 통장님들이나 동장님, 각 지역의 여러 단체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로드체킹을 하면서 현장중심으로 보고, 본 위원도 자료를 받은 적은 있는데 장안구에서 로드체킹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현장을 보면서 문제점 이런 것을 많이 보셨겠지요? 그런 것을 보면서 몇% 정도 진행하면서 해결하셨다고 증인께서는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그동안 전 구청장님 계실 때 현장 로드체킹을 쭉 했고 지금 현재는 이광인 구청장님 오셔서 현장행정 처리 메모보고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해 온 사항은 발굴이 총 292건을 발굴해서 90% 정도는 완료를 했고, 그리고 23건이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현장 처리 메모보고 시스템으로 처리한 사항은 지난 10월 17일부터 시작해서 11월 11일까지 824건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로드체킹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빠른 시일 안에 해결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참 열심히 하셨다는 것에 격려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말씀하시는데 현장행정 처리를 하는 데 메모보고 시스템? 이것을 이광인 증인과 같이 추진해 나간다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이광인 구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시고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메모보고 처리 시스템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고 하고 처리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구·동간의 의견을 서로 주고 받고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처리하고 동에서 동장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 동에서도 현장을 봐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바로 사진 찍어서 올려 보내고 그래서 서로 소통을 해서, 전에는 민원처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전화나 인터넷 민원,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민원처리시스템이었는데 이번 시스템은 과·동장이 직접 현장에서, 특히 동은 통장들과 같이 현장을 다니면서 적출사항을 적출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동안 수동적 시스템에서 탈피해서 능동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짧은 기간에도 저희가 로드체킹해서 메모보고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것이 652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받다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무엇인가 현장중심으로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 또 생생한 현장중심의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아주 다행이다. 앞으로 이런 것이 수원시에 더 확산이 되어서 현장중심의 시스템으로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나 현장 불편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장님께서 각 동의 동장님에게 스마트폰을 지급하고 동장님과 청장님과 직통 통화나 지금 이런 민원들의 현장중심의 민원이 바로바로 연락이 되어서 현장에 직원들이 바로 나가서 처리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상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로드체킹을 질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 행정이, 로드는 도로 아닙니까? 도로를 체킹한 것인데, 현장을 체킹한 것이라고 설명 드리면 되는데 이것을 구청장이나 동장, 통장, 시의원님들이 같이 나가서 어떤 날 시간을 정해서 현장에 가서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도로를 좀 뚫어야 되겠다. 여기는 포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을 정리해서 그것을 추진해 놓고 즉시 처리되는 것은 즉시 처리하는 시스템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메모보고 처리시스템은 두 가지를 겸하는 것입니다. 각 동장이, 통장이, 스마트폰이나, 의원이나, 일반 “시장에게 바란다.” 나 이런 모든 사항이 즉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어서 올리니까,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 몇 개가 튀어나가서 잘못되었다든가 나무가 쓰러졌다든가 하는 즉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은 구에서 바로 처리하고 구에서 안 되는 것은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현장처리를 하면서 그 사항 중에서 시일이 걸리는 것, 시일이 걸리는 것은 다시 로드체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일이 걸리는 것은 예산을 반영한다든가 또 다른 인력을 투입한다든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다든가, 추경에 편성한다든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드체킹은 일정한 시간을 두고 같이 나가서 하는 것이고 지금 하는 것은 24시간 풀가동해서 동장이나 통장이나 또 스마트폰이나 또 시장에게 바란다. 에 들어온다든가 하는 전 사항을 즉시즉시 처리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다시 로드체킹을 해야 됩니다. 전에 하던 형태로 시간을 정해서 로드체킹을 해서 과연 포장을 해야 될 것인가! 포장을 해야 된다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언제쯤 편성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할 때는 그것은 매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분기에 한번 한다든지, 월에 한번 한다든지, 1년에 몇 번 한다든지 해서 예산반영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광인 증인 잘 알았습니다. 잘 하시는 것이지요?

실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만큼 열심히 현장중심으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우리 수원시에 이런 시스템이 더 도입이 되어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유총연맹,

염상훈 위원님!

네.

시간을 너무 많이 쓰셨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듣는 것으로,

하나만 더,

추가 질의를 하세요!

하나만 더 하고 말겠습니다. 야간에 주민센터 개방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휴일이나 야간에 개방하는데 각 동에 잘 하고 있는데 보니까 덜 되어 있는 동도 있더라고요! 또 민원인들이 주민센터를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사용이 안 되어서 불편해 하는 시민들도, 사실 간간히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 써서 앞으로, 지금 주 5일제가 되어 있지만 학교도 주 5일 수업제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이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증인께서 이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직원들, 동 일선의 직원들 관리를 동장님들이 관리하면서 직원들하고 관계를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화합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보면 술 문화로 많이 했지요? 지금도 그렇지요, 회식 이런 것! 그런데 여성 직원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여성 공무원들이 참여 안 하려고 하고 집에 일찍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양하게 문화적으로, 같이 연극을 본다든가 극장에 간다든가 체육활동을 해서 같이 직원들의 화합을 술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요즘에 여성 공직자가 우리 구 전체만 봐도 한 43%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회식문화도 좀 다양해지고 문화 시청이라든가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최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우리 동장님들과 호흡을 맞춰서 잘하고 있는데, 더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 주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회의진행 절차로 하면 오전에 장안구청을 다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5분으로 제약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는 10분으로 각 위원별로 시간을 주셨는데 5분으로 자르니까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간략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염상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자료요청을 함께 했기 때문에 조금 보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나 기동순찰대에 차량일지를 보면, 이 차량일지를 쓰는 이유가 뭐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그날 순찰해가지고 ㎞를 적는 겁니다. 어느, 어느 이동하는 그런 순찰하는 내용을 적은 겁니다.

순찰내용을 적는데, 이 차량일지라는 것이 무슨 유류를 얼마 썼다, 이런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칸에도 있네요. 특이사항이라든가 차량에 관련한 특이사항 이런 것들을 쓰게 되어 있는데 특이사항은 전혀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혹시 차가 이상이 생겼거나 그럴 때는 차 수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할 텐데, 그런 내용이 있어야 만이 나중에 차 수리비가 들어가더라도 “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리비가 들어갔구나.”라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전혀 없다는 것, 그것을 좀 지적 드리고 싶고,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시달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특이사항을 꼭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또 이 차량일지 쓰시는 분이 한 분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차량일지는 그날, 그날 사람이 다릅니다.

다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예.

그런데 증인 한 번 보시지요! 차량운행일지 쓴 필적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일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지는 않으시지요? 쭉 한 번 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지금 같이 쓴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죽지대 같은 데라든가, 본 위원이 여러 군데 표시는 했지만 개인 프라이버시상 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좀 매일매일 기록이 되게끔 관리감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163쪽이요! 야간, 휴일개방 주민센터 관련해서 염상훈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것이 일반 시민들하고의 소통이 너무 미약하다는, 내용상으로 봐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그 전에는 야간 프로그램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염태영 시장님 오시고 나서 야간 프로그램을 그래도 이 정도로 했는데, 위원님 말대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도 듭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 위원의 생각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163쪽하고 164쪽을 비교해 보면 앞에 파장동, 율천동, 정자1, 2, 3동, 영화동 이런 데는 프로그램 운영을 야간에 시간을 변경해서 낮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저녁에 이용하게끔 한 것, 이것은 내용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소통 관련해서는 뒤에 율천동 또 정자1, 2동 보면 나름대로 또 일반 시민들하고, 아니면 시민사회단체 또 아파트연합회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개방을 한 것이 있어서, 이것을 좀 더 많이 소통하다 보면 회의실을 필요로 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에 한 군데 예를 들어보면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월 회의를 하기 위해서 주민센터를 좀 빌려서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고 거절을 했다고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언짢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소통이 안 되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용을 못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공유를 좀, 내용을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 169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거의 다른 동들은 월 1회로 주민자치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화동, 송죽동, 조원1동 이런 경우는 월 2회씩 회의를 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률이 높다거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잘 돼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영화동 동장님!

영화동장 이영학 : 네.

월 2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게 된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영화동장 이영학 : 영화동장입니다. 우리 영화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금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를 월 1회씩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정기 월례회 전에 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임원들이 임원회의를 개최한 다음에 거기서 안건 같은 것을 1차 심의를 한 다음에 월례회의 본회의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월 그래서 임원회의 한 번, 정기 월례회 한 번씩 이렇게 2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회의 수당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급을 받으시지요, 김원식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회의수당은 다 회의 참석하면 3만 원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두 번 참석, 회의를 두 번 주제하면 두 번이 나가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송죽동 동장님!

송죽동장 최광열 : 예.

송죽동도 거의 10개월 동안 월 2회씩 하셨는데,

송죽동장 최광열 : 송죽동장 최광열입니다. 송죽동의 경우는 저희들이 총무자치분과라든가 분과위원회 6개 회의가 있어가지고 분과장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하고, 전체 회의를 한 번 해서 그렇습니다. 사전에 전체 회의를 하기 전에 안건을 미리 심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김원식 과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비 지출한 것 동별로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박정란 위원님 다음에 추가 질의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운영에 관해서 위원장님이 아까 잠깐 말씀하신 내용도 있지만 추가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운영활성화에 집행된 예산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별 수강료 수입에 대한 지출상황 이것은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운영활성화에 대한 그 예산은 구 예산이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수강료로 지출한 내역은 주민자치센터 자체로 수강료 수입으로 인해서 지출한 내역입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런데 지금 동별로 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운영활성화에 집행된 예산내역을 보면 여기에 일반강사수당, 관학연계프로그램, 행정장비 소모품, 홍보물 제작, 작품전시회, 재료비, 기타보상금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사수당 가지고 한 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사수당이, 운영활성화에 필요한 이 강사수당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하고 전혀 상관, 별개의 것으로 형성된 강사수당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아닙니다. 이것이 실제로 수강료만 가지고도 강사수당을 집행한 것도 있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우리 사업비로,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수강료로 받아내는 수입으로는 강사료 충당이 안 되니까 지원을 해 주는 성격인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지출 상에서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잔액이 남아요.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남는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필요 상황이 생깁니다. 수강료를 절감시키든가 또 알뜰하게 잘 운영, 규모 있게 운영을 해서, 사용을 해서 수강생들의 혜택을 늘리든가 하는 이 정책이 좀 해마다, 내년에는 이것이 반복되지 말고, 이것이 좀 반복되지 말고 다시 좀 이렇게 잘 사용되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상황을 한 번 더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구구절절이 끝자락을 볼 때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나누고 싶지만 시간 제약이 있어서 그러지 못하는 것을 일단 안타깝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율방범대, 작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3단봉이 표시가 돼 있어요. 3단봉입니까, 곤봉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이것은 소지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곤봉형태입니다. 3단봉, 위원님께서 말씀,

3단봉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3단봉이라고 표시가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이것을,

3단봉에 대해서 정확히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3단봉은 경찰특공대들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일반 곤봉입니다.

이것을 그런데 왜 3단봉이라고 표기를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이것은 잘못 표기했습니다.

잘못 표기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래서 괄호 열고 곤봉으로,

실제 3단봉은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아닙니다. 그것은 소지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3단봉, 자율방범대에서, 제발 3단봉 얘기 안 나오게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알았습니다.

이것은 무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예. 알았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무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것은 제가 한 번 파악을,

말씀하셨듯이 경찰특공대에서나 쓰는 무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못 쓰게 좀 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돼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상반기, 하반기 집행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자부담들이 항상 있게 돼요. 물론 각 동에서 사회단체들이 동에 여러 가지 흐름상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마다 이런저런 행사의 요건을 걸어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지요? 그런데 자부담률이 해결이 안 돼요. 자부담 안 되는 단체에 대한 어떤 패널티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는 우리 수원시 조례라든가 법령에는 자부담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우리 수원시 보조금운영관리 편람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자부담률을 30%를 지켜라”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하면 패널티를 부여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패널티를 어떤 형태의 패널티를 줘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이것은 만약 30%를 부담을 못하면 다음 해에 10%를 감해서 주는 그런 패널티가 금년 내에 적용이 되는, 금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각 동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사회단체들에 대해서 매몰차게 끊어버리기는 좀 어렵겠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런데 자부담을 해결을 안 하는 이 고질적인 상황이 제가 보기엔 4개 구에, 지금 이 자료로만 본다면 장안구에 유독 지금 많아요, 올해!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보조금 지원할 때 상반기 집행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 자부담률이 거의 꽝이고, 하반기에 보조금은 집행이 안 된 채 남아있는 것이 좀 많고,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부담률에 대한 부담이 없고, 안하고, 하반기에 보조금 지원하기로 돼 있는 돈을 집행을 안 한 채 지금 벌써 11월 중순이 넘어와 있고, 이러면 사실 끊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보조금 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전체적으로 다 집행 안 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를 보면 일부는 집행을 했고 정산은 12월이 넘어서 전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어제 추가로 요구한 자료를 보고 또 기존에 만들어주신 자료를 보면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수치가 좀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수치를 어떻게 작성하셨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파장동에 새마을협의회 건을 보면,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상반기에 60, 하반기에 60, 120을 지원을 하는데 상반기에 30만원 집행하고 잔액을 30만원 남겼어요. 하반기에 집행을 안 하고 60만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정산보고서를 보면, 정산보고서 한 번 봐주세요. 파장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부담률 꽝입니다. 이것 상반기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 보조금 60, 자부담 30 해서 90짜리 행사를 하기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60만원도 다 집행을 못하고, 절반만 집행을 하고 자부담은 하나도 안 했어요. 이제 하반기에 추가 자료로 가져오신 것이 또 하반기 60만원은 보조금이건 자부담이건 전혀 집행된 바가 없고! 동네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쓰기 위한, 그냥 원래 민간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줄 때는 어떤 사업에 대한 뚜렷한 목적이 있고, 그 일을 해 내겠다는 자부담률로서 그 책임을 표시하는 게 상례고, 그랬을 때 보조금이 지원이 가요.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들은 그냥 주지요. 보조금을 책정을 해 놓지요 그냥, 일을 하나 안 하나 간에!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대부분 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공통사항이 다 반찬 만들기 사업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반찬 만들기, 대부분 사회단체 다 그렇지요. 독거노인 음식, 점심봉사, 반찬 봉사 대부분 다 그렇지요. 다 똑같은, 비슷비슷한 일들을 합니다.

김상욱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로 집행률이 저조하고 자부담금을 내면서 책임을 지고 내가 봉사를 하겠다는 의식 없이 이것이 일종의 사회단체, 관변단체가 되니까 “그냥 뭘 걸면 와서 돈 주겠지!” 이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관에서도 일단은 책정해 놓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것 패널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패널티를 매기냐고 아까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저는 이런 경우에 이게 지금 반복이 돼서 이런 모양이 계속 보인다면 지원금, 보조금을 왜 줘요? 주지 말아야지! 그냥 그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민간사회단체를 통해서 그냥 시에서 그냥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저는 이런 경우에 보조금, 저는 뭔가 획기적으로 좀 우리가 달리 생각을 해서 다른 방법을 좀 구상을 하고, 이런 상태라면 저는 이 보조금 끊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저도 이것을 정산하면서 많이 질타도 하고 저 스스로도 좀 부족하도 이렇게 느꼈습니다. 여하튼 앞으로는 제가 직접 우리 사회단체장하고 한 번 직접 통화를 하고 또 서로 만나고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실을 기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냉정하게 통계적으로 보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이 필요한데 관에서 직접 못하니 민간단체에서 하게끔 하고 지원해 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꼭 그 방법밖에 없겠느냐는 얘기예요. 전반적인 다른 방법을 좀 구상을 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좀 끊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성원들하고 단체장들하고 내실을 기해서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듣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위원님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하튼 자부담률을 부담을 안 하면 패널티를 부여하는 건 저희가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가급적 위원님의 의견에 맞도록 한 번 적극적으로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상·하반기 단위로 나눠서 정확하게 상반기에 안 됐으면 하반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든가 이런 식으로 방법을 좀 구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패널티를 좀 주겠습니다.

패널티 좀 강하게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101쪽에 방범기동순찰차량 보유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대, 연합대 포함해서 10개의 지대가 있고, 그리고 조원자율방범대가 있어가지고 11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런데 제가 차량을 이렇게 쭉 보니까, 차량현황에 보면 2004년 식도 있고, 2006년 식도 있는데 제일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93년 식이 있어요. '93년 식이면 지금 몇 년 된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한 18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 자율방범대 하는 일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야간에 순찰하고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자율방범대하고 지대하고 하는 활동 성격이 달라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은 그렇게 안 봐요! 지대는 시에 운영되는 사항, 행사차량 지원, 그것이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지대도, 방범지대도 사실은 그런 행사도 하겠지만 기본 취지는 야간 자율방범순찰활동 하는 것이 원 취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11군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범죄예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구대와 같이 협조해 가지고 범인 검거에 기여했다든지 그런 통계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지금 저희는 그런 통계를 아직,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행사용 아닌가, 본 위원이 자꾸 그런 의구심이 들고, 제가 조원자율방범대는 토요일마다 가끔 가 봐요. 열심히 들 하세요. 그리고 또 조원동, 영화동, 이 분들이 광교까지 가는데 그 쪽이 약간 취약 지역인 것 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사실 새 차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열여덟 해 된 차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정요구를 저희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 어떻게 조치가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지금 이 문제는 계속 매년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이 2006년도에 방범기동순찰대 활성화방안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율방범대를 방범기동순찰대로 다 편입을 해서 운영을 해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조원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방범기동순찰대로 아직 편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 지금 보니까 차량 지원도 안 해 준 거예요! 18년 된 차인데 내가 볼 때는 개인 소유로 돼 있어요, 지금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지금 개인 소유에서 방범대 소유로 바꾸어놨습니다. 2008년도에 바꿔놨습니다.

바꿔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그건 잘 하셨네요! 이 분들도 애로사항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좀 참조하셔 가지고 만약에 설득 시킬 것 있으면 설득시키셔 가지고 차량 지원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제가 한 번 직접 만나서 설득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10개 동에 다 있는데 조원2동만 방범대가 또 없어요. 그것도 한 번 좀, 방범대라고 그래서 남성만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여성도 가능하니까, 조원2동은 한일타운이 99%이니까 그것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그건 한 번 적극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이용주민 현황에 보면 많은 분들이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좀 제가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 초등학생 그리고 청소년들 프로그램을 좀 넓혀주면 어떨까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것 좀 제가 주문 드리고, 그리고 우리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확충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각 동장하고 좀 상의를 해서 방학을 이용해서 초등학생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증인께 감사드리고 내년 행감 때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자료요구 한 내용이 아니라, 지금 우리 김원식 증인 장안구청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3월부터 했습니다.

올 3월이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아,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좀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행정전산망과 연계된 인터넷이 있고 또 행정보안상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위한 인터넷이 별도로 돼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그것은 별도 인터넷입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에는 우리 행정망이 같이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과장님이나 혹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우리 정보팀장,

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국비보조 받아가지고 인터넷 연결되어 있는 망이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보안사항을 위해서 인터넷을 또 깔아서 그 망이 두세 개가 지금 구청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인터넷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장안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정리를 했어요, 하나를! 그래서 쓰지도 않는 인터넷 비용을 내는 것을 몇 년 전에 정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저는 김원식 과장님이 그때 계셔서 그것을 정리하셨을 때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지, 혹시 그 상황에 대해서 장안구만 지금 유일하게 정리를 했거든요.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진우 :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것은 옛날에 시에서 일괄 발주해 가지고 지금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데도 있습니다.

구청에, 장안구청에?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진우 : 구청에는 있습니다.

구청에요?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진우 : 네.

그러면 사용빈도나 얼마나 되나요?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진우 :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지요?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진우 : 네.

제가 사회복지과 직원을 만나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용요구를 하더라도 직원들이 소화할 수 있는 직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유명무실한 것인데 괜히 지금 인터넷 사용료만 각 구별로, 각 동별로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진우 : 시청에 건의해서 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 건의해야 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진우 :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일괄 발주해 가지고,

그래요? 저는 장안구청은 정리가 된 것으로 정보를 들어서,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진우 : 구청 같은 데, 아직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민원실 같은 데에, 우리 구만,

민원실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진우 : 네.

구청 민원실에?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진우 : 네.

그러면 각 동별로는 지금 어떻게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선을 끊고 인터넷 비용을 안 내나요?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진우 : 해지는 됐고 우리 인터넷 라인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진우 : 주민자치센터에 옛날, 예전에 교육용으로, 거기에 선을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한 회선 값밖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 정리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안구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지요?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진우 : 네.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진우 : 네.

그러면 국비 지원받는 것을 살려놓았습니까, 아니면 시비에서 내는 것을 살려놓았나요?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진우 : 국비 옛날에 지원받던 전화기는 다 철거가 되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인터넷 라인에서 우리 구에서, 시비에서 나가는 인터넷 라인에 영상전화기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받는 것은 법이 개정되지 않은 이상 국비지원을, 안 쓸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국가에서 그렇게 사회복지 클라이언트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개정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진우 : 공공요금은 시비로 나가고, 원래 책정할 때 시비로 나갔고 재산, 물건 살 때는, 영상전화기 살 때는 국비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일괄 받아서 각 구청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전화기나 그런 것은 국비를 받아서 하고 사용료는 매달 시비로 내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진우 :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각 동별로 정리를 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그런 것이 혈세가 새지 않도록 내년에는 제가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내년까지 가지 말고 필요하지 않은 것, 괜히 돈 버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알면 공직자들이 다른 일 잘 하고도 그런 것 때문에 지적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바로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진우 : 알겠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칠재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심정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지연에 따른 과태료 징수현황인데, 작년도를 보니까 93건이고 올해는 67건입니다. 상당히 줄었는데 종합민원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희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찾아가는 증 발급이라고 그래서 학교를 찾아가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밖에 안 나가고 학교에서 직접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해서 그것이 도움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번째 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야간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과태료는 상당히 소소한 비용 같은데 시간하고 비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번 지연되면 그 금액만 발생되는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지연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연 금액에 따라서?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과태료를 안 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과태료는 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안 물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노력을 더 해서 일단 지연을 하지 않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위에서 이번에 아이들이 고2, 고3이라 다 시간이 없어서 그동안 6개월간 신청기간을 주었던 것을 1년으로 늘렸습니다.

아, 기간을 늘렸다고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더, 물론 작년보다는 잘 하셨는데,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제로화 시키는 데까지 수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친절마인드, 계속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 직원하고 공익근무요원들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보면 친절도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직원과 공익근무요원간 협조하는 의미에서 불만 비슷한 것이나 서로 협조가 잘 안 되는 상황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더 연구하셔서 같이, 공익근무요원도 근무하니까 친절마인드를 더 향상을 시켰으면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합민원과에 대해서는 이상이고 세무과도 봤는데 세무과도 보니까 공매처분이, 세무과 배창수 증인!

세무과장 배창수 : 네. 배창수입니다.

작년보다 공매처분 현황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전년도에도 165건인데 올해는 62건으로 상당히 좋은 현상 같습니다. 또 이의신청 건수도 줄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특별하게 연구한 것이 있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배창수 :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체납세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압류나 공매처분이 줄어들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건수도 줄고 금액도 줄고! 금액도 2억 4,900에서 800만 원이 줄었는데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 직원이 다 협조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세무과에서만 별도로,

세무과장 배창수 : 저희가 하는 시책 중에서 동사무소 직원 포함해서 세무과 직원, 팀장님들까지 포함해서 직원별로 책임징수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할당을 해서 징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보아집니다.

인센티브 지급액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상당히 효율성은 있었는데!

세무과장 배창수 : 인센티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해마다 3,000만 원씩 서 있는데 이것은 상반기에 집행한 실적이고 하반기에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은 지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그러면 늘어나겠군요! 상당히 수고 많으셨다고 생각되고 이상이고, 경제교통과 박승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현황에서 지원사항이 전혀 없다고 나왔네요? 타 시·군에 비해서 수원시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사항이 궁금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후계 농업 경영인 지원현황은 시청 경제정책과 업무인데 저희들이 선정이나 농업인 감소현황, 신규자가 적은 현황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육성사업 같은 것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시 업무기 때문에 지원현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 시에서 지원한다고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농업인 후계자한테 지원이 없는 것입니까, 올해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시청 자료를 봐야겠습니다만 저희 자료는, (공무원간 협의) 시청 자료를 보게 되면 후계 농업경영인은 5명인데 지원현황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 경제정책과에서는 못자리 상토나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토양개량 사업 같은 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나간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시에서는 지원이 나갔습니다.

수원시에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었군요! 그런데 장안구에는 보니까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한미 FTA에 의해서 농가나 축산농가가 붕괴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농업인 후계자 이런 분들이 앞으로 더욱 희망을 갖고 자기의 본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수원시에서도 많은 도움을,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수원시에서 전혀 지원이 없는데, 말만 농업인 후계자지 지원도 없으면 이 분들이 실망을 거듭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그 분들하고, 농업 후계자도 더욱 더 발굴해서 우리 시에서 고생하는 후계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담배적발 내용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미성년자 담배요?

네, 지금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현상이 아직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수원시민으로서 참,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이나 경찰에서 단속한 내용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악덕업자가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용납 못할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적발해서 사전에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구나 시에서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장안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심정애 증인께 묻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올 2011년 4월에 장안구로 전임 받으셔서 오셨지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맞습니다.

195쪽 내용을 한 번 보시면 구·동에서 접수된 민원현황을 몇몇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이것이 민원 받은 날짜, 그러니까 이것이 2011년 1월～10월 31일까지지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맞습니다.

우리 아주 엽렵하신 과장님이 날짜가 좀 빠져서,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죄송합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내용을 지금 담아놓은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것을 좀 확인을 하고 싶었고, 보면 이것이 지금 10개월 동안 받은 민원이 144건입니까, 접수된 것이?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이것은 그러니까 일반 민원은 제외하고 난 그런 민원입니다.

제외하고 144건?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민원에 따라서 처리기간이 각각 다르나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다릅니다.

사안에 따라서?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다릅니다.

지금 여기 이첩 처리된 민원이 있는데,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종합민원과에 건설과에 관련한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처리기간이 만일에 일주일이 걸린다고 한다면 그 민원을 접수한 본 위원한테 “본인이 제출한 민원은 7일 동안 걸립니다.”라든가, 아니면 이첩이 된 것은 “어느, 어느 과로 이첩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통보를 하시나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일단 종합민원과의 기능은 구청의 민원은 전부 접수를 하고, 각 과에는 바로 이첩을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그 이첩에는 넣지 않고 저희 민원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민원인한테는 접수하면서 처리를 바로 가르쳐주고 그것이 해당 과로 가서 거기에서 처리를 바로 못하고 어떤 사유가 생겼을 때는 민원인한테 또 “이런, 이런 사유로 며칠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라고 통보를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 통보방법은 어떻게 하시지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통보방법은 일단 전화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편으로 하지요.

우편으로?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전화로 먼저 해 주고 우편으로 또 발송을 합니다.

그럼 그 처리기간이 거의 한 5일에서,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길게는 한 달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짧은 것들은 5일 정도에?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그렇지요.

제가 인터넷 민원을 봐 보니까 5일 안에 해결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그럼 우편물을 받아보고 접수하고 하다 보면 거의 사안이 다 해결된 다음에 그런 안내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일단 5일 정도 되는 것은 저희가 창구에서 거의 그냥 “접수가 5일이고 며칠 이내에 처리를 한다.”라고 하고, 그런 것은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은 거의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종합민원과로 일반적인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인터넷에?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요즘은 열린시장실이나 시민의 소리 이런 데로 많이 접수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내용이!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그런데 며칠까지 처리기간은 있지만 거기에 그것만 기록할 것이 아니라, 시민께서, 누구누구 아무아무개가 접수하신 내용은 어느 어느 과로 이첩이 돼서 며칠까지 통보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결정을 해서 그때까지 답변을 드리겠다든지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해 주는 것이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는 “아, 지금 내가 제안한 민원이 지금 무슨 과에 들어가서 지금 돌아가고 있구나!” 이 정도는 시민들이 알고서 기다리면 그 기다리는 시간도 지루하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혹여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일에 제가 예를 들면 화서1동에 담벼락이 거의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너지면 보행자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긴급 민원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예를 드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민원처리가 늦게 되거나 또 그 공직자들이 여러 일을 하다 보면 시일을 일주일 기간이 있으니까 지금 바로 조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만일에 정말 사고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그런 민원은 일단 그 사안이 급할 때는 민원인도 와서 얘기를 해서 바로 현장에 나가고 있고 지금 혹여나 그런 민원인 때문에 저희 청장님이 오셔 갖고 현장메모보고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미리 발췌가 돼서 다 올라오고, 저희가 인터넷으로 다 서로 통해서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민원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욕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시민 1,000명당, 700～800명당 공직자 한 명이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정말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가 주장하고 대안하는 것이 사람이 살기 좋은 휴먼시티를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민선 5기에서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그래서 이런 민원처리가 투명하게 또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정말 “수원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러한 과제를 통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과에서 더 좀 세밀하게 그렇게 좀 자세하게 살펴주셔서 시민들이 본인이 제안한 민원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며 또 언제 답변을 받을 수 있겠구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중간중간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알겠습니다.

막연하게 10일, 열흘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변화된 민원을 좀 기다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알겠습니다.

우리 심정애 과장님 워낙 꼼꼼하셔서 잘하실 것이라고 믿고 또 장안구의 민원들이 많이 축소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말 생략합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증인 세 분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191쪽에 보면, 종합민원과,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이 자료가 많지 않아서 거의 비슷하게 다 질의를 하게 되는데, 외국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현황만 파악하나요, 관리도 하시나요, 관리도?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지금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시의 다문화정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저희는 주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류지 변경이나 외국인 등록 이런 정도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어떤 등록을 하고 전출·입하는 것에, 그런 것만 처리하고,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그렇습니다.

어떤 생활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 시에서, 담당 과에서 처리를 한다 그 말씀이지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최근 2년 간 외국인 전출·입 현황에서 명단 시스템 오류를 아까 다른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긴 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공무원간 협의) 지금 저희도 전산상의 문제라, 지금 이것이 전반적으로 다 이런 상황, 다시 한 번,

지금까지도 어떤 조치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지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나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지금 외국인들한테 불편은 없습니다.

외국인들한테 불편은 없는데 행정감사 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이 있다!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이 자료를 출력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자료 저기하는데?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아니, 문제가 있지요. 이것을 고치지 않고 이것을, 그런데 우리 종합민원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 이것 관리하는 것, 이것을 어디 정보통신과에서 해 주나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행안부에서 전체 지금 시스템이, 지금 프로그램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수원시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것이라고?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우리 수원시에서 그럼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아, 그러면 우리가 하부 쪽이라 말할 수 없겠네요, 상급기관 일이라! 어쨌든 이런 문제가 빨리 해소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불편의 어떤 여러 가지는 상급기관에 계속 건의는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95쪽에 보면 구·동에 접수된 민원 144건을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첩을 또 세 건을 이렇게 이첩을 했네요.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그것 말고도 더 있지는 않고 세 건 정도뿐이 안 되는 것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이것은 처리기관이 달라서 이첩을 한 것이고,

이첩을 시킨 것이고?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나머지는,

거기서 특별히, 아까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이첩을 하면서 전화를 해 주고 우편으로도 이렇게 통보를 해 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율천동에 보면 송촌 스페이스향 아파트 비상대책회의에서 이첩된 것 있지요, 법면붕괴 우려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그런데 그것을 전혀, 그냥 이첩만 시키고 전혀 거기에 대한 것을 모르시나요, 내용을?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이것은 일단 도 소관 업무로 파악이 돼서 일단 도로 보냈고 그 뒤로는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저기를 하면 좀 그래도 증인이 챙겨서 이런 업무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이첩됐는지 안 됐는지 어느 시민이 만약에 전화를 걸어서 “과장님, 이것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이러면 “그냥 이첩시켰습니다.” 이러고 모른다고 그러면 그것이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내용은 이첩을 했더라도 그래도 어떤 절차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가 이것은 좀 알고 계셔야지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창수 증인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압류재산에 공매처분현황이 지금 처분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지요?

세무과장 배창수 : 네, 그렇습니다.

보면 체납처분현황이 382억 8,800만 원, 기타가 6억 5,800만 원이 2009년도에 있었고, 2011년도에 보면 258억 4,300만 원이고 기타가 11억 2,300만 원 이런 차이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작년도하고 좀 차이가, 어떻게 보면 체납처분액이 이렇게 줄어들은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이 체납처분액이 줄어든 이유가 우리가 덜 걷어서 줄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처분액이 줄어들은 것이냐? 이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세무과장 배창수 : 글쎄요, 면밀한 검토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후자 쪽에 가깝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세무과장 배창수 :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동 일선에서도 그렇지만 구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또 열심히 하여튼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우리 세무과 쪽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이것을 또 처리를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많이들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것이 안일하게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한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열심히 이렇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수고하셨다고 격려를 해 드리고 싶고, 그런데 본 위원이 어떤 지면을 통해서 한 번 본 것이 있는데, 우리 장안구 세무과에서 수원시 시금고 기업은행에 지로용지를 냈었는데 거기에 농협 표시가 돼 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 있지요?

세무과장 배창수 : 네,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예요?

세무과장 배창수 : 두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세무과장 배창수 : 그것은 저희가 인쇄를 의뢰한 서둔동에 소재한 신진전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적으로 실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된 비용을 신진전산에서 전부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잘못 통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인지해서 개별적인 안내문을 전부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조차도 신진전산에서 전부 다 부담을 받았습니다.

그러게 증인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사실 “업자가 실수를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증인께서 얘기하기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배창수 : 저희 불찰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확인을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어떤 마음이었어요?

세무과장 배창수 : 일단 저희 불찰로 인해 가지고 가장 크게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을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정정 통보문을 전부 다 안내를 해 드렸고, 또 그 문제와 관련돼서 신진전산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요! 우리 증인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철저히 관리할 책임이 있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를 그렇게 소홀히 해서, 모 업자의 어떤 실수라고 그러지만 그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이 되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징계감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 증인께서 관리감독에 대해서 좀 소홀해서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철저하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돼요. 하실 것이지요?

세무과장 배창수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리고, 경제교통과에 우리 박승재,

염상훈 위원님 다음 타임에 보충질의 하시지요.

이것 끝내고,

아니, 위원님들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보충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심정애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참 유감스럽습니다. 저도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189쪽 보면 “각 구청, 동별 민원 담당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업무 연찬 추진현황” 해 가지고 좋은 교육을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교육도 있고, 인감담당공무원 교육도 있고, 가족관계등록업무 담당자 교육도 시키고 또 자체 교육도 하고 그러셔가지고 친절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제가 건의 한 번 드릴게요. 우리 민원창구에 있는 분들이 참 어려워요. 민원 오신 분들이 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오신 게 아니라 답답한 마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얼굴을 좀 이렇게 찌그리고 오면 민원인들이 좀 안 좋은 언행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봐도 힘들어하시는데, 좀 힘들더라도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리본을 단다든지 우리 종합민원과 친절한 스마일, 아니면 스마일 배지를 하나 이만하게 달아가지고 항상 웃는 얼굴로 하면, 이런 친절교육과 같이 더불어서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증인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배창수 증인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6쪽에 보면 “자동차 부과현황 및 추진실적, 향후계획” 하셔가지고 자동차세 부과·징수현황이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 징수현황을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런 분을 실제로 봤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자동차가 하나, 5～6년 이상 세금을 못낸 자동차가 있어가지고, 500～600만 원의 돈을 못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안 되는 분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 장안구에서 혹시 이런 분이 있는지 파악이 됐는지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배창수 : 개별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 세무과로 와서 상담을 한다든가 한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비과세 감면자는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 이런 분들이 주로 감면이 되고 있지요?

세무과장 배창수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을 감지하시면 그런 분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법규라든지 법령이 있으세요?

세무과장 배창수 : 법령이라든가 법규는 없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방법은 찾아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른 부서하고 협조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세무과장 배창수 : 타 부서는 아니고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이 차량은 소유하고 있는데 그 분이 체납세가 많이 누중 돼 있기 때문에 차량처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

세무과장 배창수 : 그렇다면 차량 자체를 없애야 되는데 그 분이,

세금을 내야 폐차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세무과장 배창수 :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사실상 차량이 10년이 넘었다든가 하면 저희가 정황을 참작해서 폐차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별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대화를 해 보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배창수 증인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수 과장님!

세무과장 배창수 : 네.

지방세 체납액 징수반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2009년, 10년, 11년 통계치를 표로 그리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정액이라는 것이 장안구의 체납액 전체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 책임징수제 운영을 하면서 직원들한테 할당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무과장 배창수 :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목표액입니다. 할당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장안구의 전체 체납액은 아닌 것이지요?

세무과장 배창수 : 그 중에 과년도 분을 대상으로 해서 목표액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말고 전체 체납액에 대한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배창수 : 참고로 자료 29쪽 보시면, 지난번에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보면 저희 현재 총 발생 체납액이 268억이고 현재 체납액은 157억, 이것이 10월 31일 현재 자료입니다.

2011년 10월 31일 현재 총 발생 체납액이 장안구가 26억?

세무과장 배창수 : 아니, 268억,

268억!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직원 책임징수제로 지정을 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것이? 110억인가요?

세무과장 배창수 : 아니, 203쪽 보면 그 지정액이,

110억이에요? 113억?

세무과장 배창수 : 113억으로 돼 있지요!

네.

세무과장 배창수 : 이것은 과년도를 기준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과년도를 기준으로 지정한다는 건 뭐예요?

세무과장 배창수 : 그러니까 현년도가 아닌 지난해, 1년 전부터 체납으로 잡혀있는 세액에 대해서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정을 하고 현년도 분은 저희가 독촉고지서를 보낸다든가 저희 세무과에서 납부독려를 하면 징수되는 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책임지고 징수하라, 라고 하는 부분은 좀 받기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정 금액으로 포션을 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성질별로 골라서 “전체 280억 중에서 110억을 직원들이 할당해서 좀 책임 징수해라!” 이런 얘기예요?

세무과장 배창수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은 징수율이 한 53.8% 되고 올해는 지금 현재 26%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좀 있나요?

세무과장 배창수 : 체납세 징수하는데 있어가지고, 어차피 이것이 과년도이다 보니까 작년도 것, 그 이전 도 것부터 한 5년 정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점점 더 어렵습니다, 체납세 받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어렵다는 이유 한 가지입니까? 작년 53.8%에서 현재 10월 말까지 26%, 한 절반 밖에 안 되는데, 작년 대비. 어렵다는 이유 한 마디 밖에 말씀하실 것이 없으세요?

세무과장 배창수 : 이것은 저희가 공문사항에 직원 책임징수제를 운영하면서 그 기간을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개월 걸쳐서 받은 실적이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월～10월이기 때문에 기간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차이가 있다고 해도 그렇게 큰 기간이 차이나는 것 같지는 않고,

세무과장 배창수 : 예.

물론 직원들 수고하시는데 직원들이 책임지고 징수하자, 라는 금액을 설정을 해 놓고 노력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어쨌든 세무과 직원들 아닙니까? 직원들이 어쨌든 책임지고 좀 더 징수가 어려운 이 체납액에 대한 것을 좀 뭔가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지고 징수를 좀 하자!” 이런 의도인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작년에 비교해서 물론 10월말까지고, 올해는 지금 10월말까지 통계지만 절반밖에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좀, 어떤 구체적 이유를 지금 말씀하지 못하시는데, 그 수치상으로만 냉정하게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배창수 : 네, 이해합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겠습니까?

세무과장 배창수 : 저희 장안구뿐만 아니라 수원시 4개 구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자료에 있듯이 전 직원 책임징수제도 하고, 지금 겨울입니다만 저희 직원들 매일같이 조를 편성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도 근무시간 내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확보되는 부분은 전부다 압류처분도 같이 하고 앞서서 보고 드린 대로 공매처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허사업을 전부 제한해 놓기 때문에 이 분들이 나중에 음식점을 한다든가 노래방을 한다든가 할 때는 세금을 전부 납부해야지만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모든 장치를 통해서 세금은 받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체납세 징수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세무과는 어쨌든 수치로 나타나는 결과물을 쳐다볼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분발하셔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배창수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하시겠습니까?

네.

배창수 증인!

세무과장 배창수 : 네.

대통령령 제5조에 보면 점용료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점용료 부과할 일은 거의 없지요?

세무과장 배창수 : 저희는 없습니다.

그런데 배창수 증인께 점용료와 관련해서 우리 시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 조례를 한번 보시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세수확보 차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 담당하고 있는 박승재 증인!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혹시 부동산 중개업소 그 과에서 관리하나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한 가지 사항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업자가 서명날인을 하지 않고 중개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3개월입니다.

3개월이지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혹시 업무정지 관련해서 공직자가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적게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그것이 법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적게 계산하는 것은 없지만 초범이나 또 행위가 발생된 어떤 동기를 참작해서 감경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행위의 동기 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최대 1/2을 감경하더라도 업무정지 기간을 6개월로 결정하여 처분하여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4건에 대해서 1/2 경감한 처분은, 업무정지 45일은 부당하게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이광인 청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구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관심을 좀 가지고 인상요인을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장안구청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인 구청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세무과장 박민균!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세류1동장 한찬희!

세류1동장 한찬희 : 네.

세류2동장 김세현!

세류2동장 김세현 : 네.

세류3동장 김흥수!

세류3동장 김흥수 : 네.

평동장 양인섭!

평동장 양인섭 : 네.

서둔동장 임인수!

서둔동장 임인수 : 네.

구운동장 진주범!

구운동장 진주범 : 네.

금호동장 조한경!

금호동장 조한경 : 네.

권선1동장 서경보!

권선1동장 서경보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