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순영 의원 발언
문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정책국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정책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국장 라수흥!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네.
문병근위원장
경제정책과장 이성규!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이훈성!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도성!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정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수원시 경제정책국장 라수흥 경제정책과장 이성규 기업지원과장 이훈성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도성
문병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저희 경제정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정말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올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고귀한 의견을 주셔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정책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고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라수흥 경제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정책국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국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조금 전 미팅했던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라수흥 경제정책국장님과 경제정책과장님이이신 이성규 증인, 기업지원과 이훈성 증인, 이도성 증인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본 위원이 경제정책과에 첫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26쪽에 보면 이목동 해우재에 위치한 도시가스 설치 공급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도시가스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민들에게 설명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성규 증인,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추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11월 25일 저희가 경로당을 방문해서 마을 주민들을 모셔놓고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염상훈위원
설명회를 하셔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주민들 반응은 어땠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주민들 반응은 저희가 일단은 소외지역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없었는데 저희가 마을을 방문해서 설명을 해 주다보니까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반갑게 들어주시고 또 저희가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호응을 해 주셨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지역이 그만큼 소외되었고, 그 주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살아왔기 때문에, 또 직접 담당하는 과에서 와서 그런 설명을 해 주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반갑고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설치를 해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그 분들이 그만큼 기다리고, 여기에 도시가스가 하루속히 공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보면! 그렇겠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자료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대상이 75세대인데 공급예정을 보면 동원고 일원이 65세대가 되고 2012년에 해우재 있는 데까지 60세대, 2013년에 서광학교 일원에 50세대 이렇게 해서 2014년에 가서야 도시가스가 이목동 해우재 그 위에까지 다 설치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현재도 보면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을 하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SK건설에서 짓는 건물이 완공이 되면 같이 연계해서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그래서 설명회를 하면서 거기 공급을 빨리 정리하라고 말씀드린 적 있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엊그제 설명회를, 주민설명회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좋아하는 주민설명회를 일찍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얼마 전에 하셨어요, 그것을! 주민들이 1년 동안 그것을 기다리는데 아직 공급은 안 되었지만 기다릴 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명회만 해도 얼마나 좋아합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이런 부분에서 증인께서 우리 위원들이 실제 그런 민원을 받고 실제 피부로 느끼는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지역은 정말 피부로 느끼는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주민에게 홍보하고 주민에게 미리 알려서 그런 일이 좀 늦더라도 서로 상호간에 이해가 되고 소통이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좀 늦으셨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좀 늦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에서 더 2012년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연차별로 추진하는데 이렇게 보면 2014년까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증인께서도 실제 주민들을 만나서 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았듯이 거기는 그만큼 필요로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해우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해우재가 오면서 관광객이나 여러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도시가스가 거기 없어서, 도시가스 안 하면 어떻게, LPG로 하나요, 해우재 같은 경우?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있어서 각 세대별로 LPG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해우재도 그렇게 하잖아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잖아요! 이런 데에 도시가스를 빨리 설치해야 됩니다. 최소한 해우재까지 만이라도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지원받는 투자재원하고 삼천리가스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일단 2014년도까지 사업계획을 잡고 있지만 최대한 빨리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62쪽에 보면 2012년 시장별 사업비 신청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역전지하도상가가 있는데 2010년, 2011년을 보니까 지원은 없었네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역전지하도상가는 작년도하고 금년도 지원 실적이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역전지하도상가 점포의 모든 지원이나 이런 것은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시설의 모든, 제반적인 것은 다른 과에서 하지요?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관리는 지금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도로과에서?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도로과에서도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은 경제정책과에서 지원해 주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역전지하도상가가 지은 지가 오래 되다보니까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시 재정 형편상 지금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저희가 내년도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 신청을 해서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것 보셨듯이 8억 정도의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도비, 그 다음에 시비 부담금하고 역전지하도상가에 계신 상가분들, 상인들이 사업비를 부담해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거기까지 하시면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자료에서 보니까 2012년도에 캐노피 설치나 에스컬레이터 설치,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를 국·도비·시비·자부담으로 해서 2012년도에 해 주시려고 많은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가 많으셨다고 격려를 해 드리고 싶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시설에도, 다른 데도 보면 CCTV같은 경우, 왜냐하면 여기가 지하인데 CCTV같은 것도 여기 사업 품목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하도인데 CCTV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는 지상인데도 많은데! 그리고 내부 상가마다에는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구나 이런 데는, 거기가 지하도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CCTV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CCTV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염상훈위원
필요하지요, 당연히! 여기가 지하도상가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 상가를 임대하신 분들이 임대해서 주 상권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거의 핸드폰 가게입니다.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폰 가게가 80% 정도로 주류를 이루고 있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사실 여기가 가게점포 임대료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데입니다. 상권이 좀 약간 덜 된다고 해서 비싸지는 않은데 143개의 점포가 있으면서, 그리고 아까 증인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하도상가가 낙후되고 높이가 굉장히 낮지요, 다른 데보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높이가 낮아서 거기를 보면 공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공기가 왜 안 좋을까! 생각하고 실제로 가서 보니까 에어컨이나 냉·난방 되는 시설이 예전에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빨아들이거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환기의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더군다나 이 지하도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 안에 하루 종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기가 특별히 좋아야 되는데 그런 환기시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가 보셨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몇 번 다녀왔습니다.
염상훈위원
공기 같은 것은 어땠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기나 공기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염상훈위원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다시 상가에 가 보셔 가지고, 여기를 가 보셔 가지고 환기시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시고 그런 부분을 꼭 빨리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증인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기시설에 대한 것은 일단 저희가 지하도를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시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거기가 장기임대가 되고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5년 계약을 하는데 1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하게 되고 또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재계약을 하면서 거기 리모델링 예산을 지원, 자기들이 투자하고 싶어도 계속적으로 자기가 임대를 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마땅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애로가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질의를 많이 하고 싶은데,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매년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데, 잠시만 있어 보십시오. 아, 매년 거기 용역을 주지요, 용역!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대해서 하시는 것이 있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지하도 관리는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도로과에서 추진하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는 거기에 있는 상가만 관리하고 상인들의 불편사항, 상인의 위법사항이 발생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시정조치하고 그 다음에 상인들 교육시키고,
염상훈위원
알았고, 그러면 감정평가는 매년 합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것도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해당 부서에서?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부서하고 증인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감정평가도 매년하면서 그 감정평가를 하는데 그 분들이 사실 몇 년 동안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그런 것을 할 필요는 사실, 3년 단위나 5년 단위로 할 수 있는 것을 매년해서 감정평가 예산이 거기에 지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평가를 매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것도 업무부서하고 같이 증인께서 협조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7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해피수원상품권은 재래시장을 위해 판매를 증대시켜 나가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불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불가가 아니라 패턴을 바꿔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공직자들이 해피수원상품권 구매를 많이 했는데 강제성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강제성은 없었고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모든 공직자들께 감사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이번에 온누리상품권으로 바뀌게 되면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각 동 39개 동에 보면 봉사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사회봉사단체들, 그 분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강압적으로는 하지 말고 각 동마다 전통시장이 다 있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증인께서 앞장서서 온누리상품권이 더 많이 활성화되고 살 수 있게, 구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각 시·구·동 단위단체까지 홍보를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해피수원상품권은 고액이 많지 않습니까? 1만 원 권, 5만 원 권, 10만 원 권이 있는데 온누리상품권을 보니까 1만 원 권이 있고 5,000원 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좋은 홍보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피수원상품권 같은 경우는 5만 원 권, 10만 원 권이다 보니까 저희가 판매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00원 권, 1만 원 권이다 보니까 유통하는 데에, 그 다음에 시민들께서 사용하는 데에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종후위원
답변 감사하고, 52쪽에 보면 SSM 기업형 슈퍼마켓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39개 동에 거의 기업형 슈퍼마켓이 침투를 했습니다. 다행이 늦었지만 조례가 개정되고 정부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그런데 소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면 또 도둑을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부르짖으면서 많은 투자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상인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 증인께서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홈플러스가 최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동네에! 8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많이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후위원
들어올 만한 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못 들어오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은 위원님들께서 금년 2월 8일자로,
이종후위원
거리제한 때문에,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도 거리제한이 반경 1㎞ 내에는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SSM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오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증인 답변 감사하고, 59쪽에 보면 전통시장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21개가 있네요! 그런데 점포 수가 많은 데는 230개 업소부터 시작해서 52개, 54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점포 수 현황파악이 몇 월 기준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여기 점포 수에 등재 되어 있는 것은 시장이 등록할 당시의 점포 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점포 수를 다시 파악한다고 하면 이 점포 수보다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등록할 당시의 점포 수가 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잘 알았고, 우리 서류상으로 들어온 점포 수고 지금은 모르겠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은 등록할 당시보다 늘은 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줄은 데도 있을 것입니다.
이종후위원
상인회장님들이 현황파악을 보고를 안 하면 모르는 것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런데 거의 다 보면 점포가 계속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후위원
지금 우리 전통시장을 보면 폐업하는 데가 많아요! 또 개업을 하는데 그 분들이 “과연 들어가야 되나!” “상인회에 들어가면 내게 무엇이 남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 그 다음 장입니다. 2010년도 예산지원내역을 보니까 상인교육장 설치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는데 전통시장하고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난 8대 때 마을음악회이라고 1,000만 원씩 세운 것을 예산 낭비라는 이유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이종후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지원내역에 보니까 2010년도는 축제를 그래도 두 번밖에 안 했는데 2011년이 되니까 축제가 쭉 늘어났습니다. 문화예술행사, 가구거리 축제, 그래가지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을 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축제가 많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께서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전통시장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각 시장별로 사업비를 지원해 준 것은 많은 사업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을 전통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6개 시장에 대해서 3,4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종후위원
제가 질의 드린 이유는 우리 전통시장에 문화축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8대 의원들이 세워 놓은 예산을 깎아가면서 다시 축제를 하기 때문에 8대 의원으로서 제가 속이 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전통시장을 위해서 더 많은 축제를 해야 된다고 봐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이종후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이런 질의했다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화합을 해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박정란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국의 공직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본 위원이 관심사가 있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을 보시면 도시가스 공급 및 공사 추진 현황에 현재 공급요청은 30건이 들어왔고, 15건은 공급을 하시고 미공급 내용 15건 중에서 투자경제성 미흡지역 6건하고 개인사유지 미승락 7건이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정란위원
이 투자경제성 미흡지역에 대해서는 누가 검사를 하는 것이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도시가스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 직원하고 삼천리도시가스 직원하고 현장을 같이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경제성 미흡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삼천리도시가스 측에서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투자했을 때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나 없나를 검토한 후에 저희한테 “여기는 언제부터 하겠다.” “여기는 너무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나중에 검토하겠다.” 그렇게 저희한테 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이성규 증인! 내용은 제가 이해하겠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의하는 것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투자경제성이 없는 지역을 삼천리가스에서 여기는 경제성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계속 삼천리가스에서 얘기하는 요구사항만 듣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이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투자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8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해 드렸지만 경제성이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겨울도 다가오고 도시가스가 미 공급된 지역은 굉장히 어려운 서민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런 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분들이 정말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시가스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개인 땅,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토지관계가 협상이 안 되어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상당 부분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시지요! 본 위원이 지역구로 갖고 있는 고등동 지역에 이번 11월에 한 8년 된 묵은 민원을 처리한 것 아십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아시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정란위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년 동안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도로가 개설되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게 되었습니다.
박정란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공직자 한사람의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본 위원은 이번 고등동 도시가스 개설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행감을 통해서 공직자분들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수원시의 공직자로서, 수원시민을 대할 때 정말 내가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급여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공직자라는 명칭을 달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이 분들의 아픈 부분이 어디인가를 진실성 있게 다가서서 행정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직자의 마인드에 대해서 정말 시민을 위한 그런 마음으로 다가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고등동 문제도 어느 공직자 한 사람의 마인드 때문에,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유지 관계에 대해서 토지보상관계 때문에 얼마나 주민들을 만나셨습니까? 공식적으로 만난 횟수가 몇 번이나 되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민원이 발생되면 일단 팀장하고 직원하고 그 다음에 삼천리도시가스 직원하고 현장을 발생될 때 마다 방문해서 주민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토지매입관계에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횟수로 그 분들을 만나서 설득을 했느냐 그것을 알고자 했습니다. 됐습니다. 답변 그것으로 됐고 좀 더 진실성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공직에 임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97쪽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2008, 2009년, 2010년 계속 증가 추세네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증가 추세인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지원자금을 요구하는 것에 100% 충당하고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소상공인들이 지원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수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신청을 받아서 그 분들한테 100%다, 원하는 대로 해 줄 수 있냐는 말입니다, 1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10억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게 되면,
박정란위원
알고 있어요, 과장님! 신용보증에서 또 8배나 되는 돈을 더 가지고 80억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80억을 가지고 수원시내 소상공인들이 지원요청을 하면 그 돈 가지고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이것으로 충분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에 충분한 금액이냐!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란위원
부족하시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정란위원
특히나 여기 내용을 보면 음식점이나 학원이나 이런 분들이 대출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내년도 경기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과장님?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금년도보다는 경제성장이 조금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렇지요? 향후 4～5년, 적게는 3～4년 동안은 유럽발 그런 경제 불안 때문에 우리 한국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이번에 2012년도 시정 연설하실 때에 염태영 시장님께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예산과 관련해서 이 10억 가지고, 이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2012년, 13년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그렇다 보면 지원자금도 요구하는 것이 늘어날 텐데 2010년, 11년, 12년 예산도 보니까 지금 10억으로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계획성이 없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향후 경제동향 같은 것을 봐가면서 예산도 늘리고 줄이고 해야 되는데, 내년이 어렵다는 것을 예측을 하시면서도 올해하고 똑같이 예산을 배정했다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배정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증인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시 지원금이 늘어나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8배의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출연한 금액의 8배이기 때문에 소상공인회에서 저희한테, 경기신보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럼 요청하는 금액은 뭐냐 하면 전년도에 보증한 금액에 의해서 요청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도에는 당초에 저희한테 한 2억 정도를 요청,
박정란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본 위원은 2012년도 예산을 늘리라는 얘기입니다.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10억 배정을 12억이라든가 13억이라든가 내년 경제동향을 보시고, 중소기업들이 자금요청 할 것이 더 많을 것이 뻔한데 올해하고 똑같은 예산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예산 늘릴 생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가능한지 아닌지?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추경할 때 추가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내년 추경에 꼭 예산확보 하십시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1쪽 보겠습니다. 물가변동과 관련한 물가모니터요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11월 22일에 경제정책과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못 받으셨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알고 있으세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런데 자료 왜 제출 안 하세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한테 공문 온 것은 11월 29일까지 제출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왔습니다.
박정란위원
과장님! 행감이 오늘 28일인데 29일까지 해 달라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오늘 경제정책국 행감이 11월 28일인데 제가 자료요구를 29일까지 해 달라고 그랬다는 것이 얘기가 되세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일단 정하셨지만 저희는 기획예산과에서 저희한테 공문 온 것이 29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왔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기획예산과에 한 것이 아니고, 말씀드릴게요. 물가모니터요원 39명 명단하고 활동비 지급 관련한 것하고 활동내역을 했고 전통시장 관련해서 인정시장, 등록시장 화재보험 가입현황, 단체별, 개인별! 이것 행감 하려고 제가 준비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도 안 들어와 있으면 행감을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료요구 못 받으셨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것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어제, 그저께 저희 서류를 확인을 해 가지고 확인된 사항입니다.
박정란위원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제가 22일 자료요구를 했고, 제출일자를 24일로 요구했는데 우리 사무국 직원이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했습니다. 나중에 끝나시면 이것 보여드릴게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예.
박정란위원
자료 미 제출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 불쾌하고, 이것 제가 행감을, 자료가 있어야 행감을 할 것 아닙니까?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지급내역을 보겠습니다. 39명이 있지요, 시에?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39명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39명 이 분들 월 15만 원인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열 번 지급하면 150만 원이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정란위원
1년 하면 180만 원?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정란위원
이 분들이 활동하는 내용이나, 한 달에 뭐 얼마만큼 활동을 하지요, 이 분들이?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이 분들이, 일단 물가모니터요원들은 각 동별로 한 명씩 선정이 돼 있고, 이 분들은 각 시장이라든가 중소유통업체 등을 다니면서 소비자들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이 분들의 수당이 10만 원에서 언제 15만 원으로 올랐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15만 원 지급한 것은 기한이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 정도, 2년 전에도 10만 원으로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5만 원으로 올리게 된 동기가 뭐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글쎄요, 그것은 물가모니터요원들이 활동하는 그 비용과, 활동사항에 비해서 너무나 그 단가가 적기 때문에 5만 원을 올려서 1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럼 이 분들이 한 달에 얼마나 일을 해요? 몇 번이나 일을 나갑니까, 조사하러?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예.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보통 기본 3번하고 그 다음에 한 여덟 번 내지 아홉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한 달에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정란위원
아, 그래요? 정말 그러면 한 달에 여덟 번, 아홉 번 정도 일을 한다는 것 가지고 15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네요. 본 위원은 한 달에 두 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여덟 번, 아홉 번씩 나가서 활동했던 그 자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우리 이성규 증인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분들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동물등록제 추진사항, 유기동물 보호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와 경기도 사업비 5,2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상당히 유기견, 반려동물에 대해서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약 1만 2,000 마리가 등록이 돼 있네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전자칩을 전부 이렇게 한 겁니까, 이것이 전자칩을 전부?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전자칩을 갖다가 해 준 겁니다.
이칠재위원
수원시에 그러면 유기견이 보통 이 숫자는 넘는 것 아니에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우리 시에 지금 애완견 수는 한 6만 마리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네, 그러게요. 그래서 무등록, 등록이 안 된 반려동물에 대한 불이익은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이 2009년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2011년도까지 시범사업 추진기한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되게 되면 등록을 안 한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에 대해서는 불이익처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2013년도입니다.
이칠재위원
13년도, 그러면 한 2년 정도, 약 2년 남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벌금이나 과태료나 그런 것을 전에 공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금 현재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은 2012년도까지 시범사업 기간이다 보니까 아직은 과태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동물들을 키우는 분들이 참 아닌 게 아니라 식구처럼, 요즘에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상당히 저기인데, 어떻게 보면 또 놀이터나 공원에, 또 약수터 같은 데 끌고 와서 또 이렇게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불쾌감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욱 더 홍보해 나가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나중에 발생된다는 것을 좀 더 홍보해서 좀 이렇게 수원시에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내년도에는 더욱 더 홍보를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라든가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혐오감을 준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네, 고맙고 수고하셨고, 축산물 행정처분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 2010년도에 보니까 여러 건수가 많이 단속이 됐네요! 상당히 수고들 하셨고, 2011년도에도 이렇게 보니까 영업정지 10개소, 영업정지만 10개소를 받았네요, 축산물에서!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미 표시가 돼 있는데, 영업정지가 아니고 과태료를, 과징금을 물었단 말이에요. 2011년도에는 거기 행정처분에서 영업정지를 내릴 그 특별한 사항이 있었나요, 이것이요? 과징금이 아니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공무원간 협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법상에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그것이 선택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영업자가 본인이 영업정지를 원하면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아니면,
이칠재위원
본인이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까, 그것이?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이칠재위원
행정처분 하는데 권한을 본인이,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행정처분 하는데 과징금이나 아니면 사업정지 쪽에서 선택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이칠재위원
돈 물기가 어렵다 하면,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사업자가 선택하는 대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영업정지는 얼마 맞습니까, 이것이요? 가볍게 뭐 일주일이나,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한 7일 정도 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아, 가볍구나!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예.
이칠재위원
그동안에 이제 또 새롭게 저기하느라고 수고하시고, 아까 염상훈 위원님하고 박정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도시가스 공급사항, 파장동에 보건환경연구원 앞에 도시가스가 공급돼서 참 수고 많으셨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미 개통이 됐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원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개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집, 그러니까 요식업 한 3개 업소가 지금 개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모로, 서로 이해관계가 얽혔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불쾌감, 불안감 또 여러 가지가 섞여있는데,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항을?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공무원간 협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부내용은 저희가 현황파악을 못했는데, 저희가 현장을 확인한 후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래서 이것이 먼저 LPG 가스공급업체와 요식업체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지 모르지만 그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 무슨 위법사항이 없습니다. 10년 이상 가스 LPG 공급업체에서 공급받고 또 정상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났고, 그런데 LPG 가스업체 측에서 “자기들 시설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이랄까? 실비로, 제가 알기로는 다른 업체들 보통 보니까 20만원씩 이렇게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이제 물러나는 입장에서. 그런데 과다하게 요구해서 입장이 난처해 가지고 삼천리에서도 공급을 못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닌 게 아니라 뭔가 중재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없으면 괜히 법적다툼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고발센터나 또 이렇게 고발조치까지도 취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데, 많은 돈을 들여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저기인데, 이것을 아닌 게 아니라 또 좋은 일에 법적다툼이나 또 여러 가지로 불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수원시로서도 불미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한 번 설득하셔 가지고 잘 좀 중재해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음식점하고 그 다음에 삼천리도시가스하고 저희하고 지금 민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잘 협의를 해 가지고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 해피수원상품권 이것 참 아닌 게 아니라 여태까지 잘 써먹고, 그런데 이제 12월에 폐기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9개 은행, 기업은행 13개소에서만 판매가 돼 있었는데 이것이 온누리상품권으로 판매가 될 때 13개소에서만 판매를 하면 너무 이렇게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해피수원상품권은 기업은행에서만 취급했었는데, 그 온누리상품권은 9개 은행하고 그 다음에 마을금고 그런 쪽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판매장소가 많기 때문에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러게요. 수원시에는 신협이라든지 마을금고라든지 얼마든지 수원시에 협조할 금융기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13개소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접근하기는. 그래서 좀 더 숫자를 늘려서 이 온누리상품권이 수원시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순영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과 이칠재 위원님께서 해피수원상품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접근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수원시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경제 쪽으로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듯 합니다. 해피수원상품권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행감자료 27쪽이 되겠는데, 판매실적이 11억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해피수원상품권을 발매하기 시작한 2005년도부터의 실적인가요, 아니면 올 한 해 실적인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2005년도～10월말까지 실적이 11억이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11억 3,000만 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해피수원상품권이 소진되지 않은 금액이 지금 우리한테 얼마로 보고가 올라와 있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55억 6,3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55억 6,000만 원이 올 연말까지 소진이 안 된 금액이고 그 다음에 11억은 5년 간 판매된 실적입니다. 활성화된 것이라고 보십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조금 미진했습니다.
박순영위원
미진했다고 보시지요? 그 다음에 저희한테 보고서류 본 위원한테 주신 것에 보면 1만 원 권, 5만 원 권, 10만 원 권 중에 10만 원 권 잔액이 29억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일단 고액이다 보니까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해 가지고 구매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이성규 증인께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신데, 10만 원권이 해피수원상품권으로 발행됐다는 것은 금액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해피수원상품권 어느 세대에서 어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다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수원시민 중에 누가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까, 해피수원상품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아무래도 단체 쪽이나,
박순영위원
사회취약계층, 서민, 희망근로에 참여하신 분들께 70～80%가 급여로 나갔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급여로 나간 것은 해피수원상품권이 아니고 그 당시에,
박순영위원
해피수원상품권 나갔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희망근로상품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박순영위원
해피수원상품권으로 희망근로에 대한 급료가 지불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것 확인해 보시고 자료도 저한테 주시고, 본 위원한테 주시고, 그 해피수원상품권을 쓰는 세대가 희망근로를 하신 분들께 급료로 지급이 됐고 그 분들이 10만 원 권, 5만 원 권을 받아서 과연 1회성 사용이 가능한, 이 해피수원상품권은 70～80% 이상을 사용하지 않으면 거스름돈을 내 주지 않는 상품권입니다. 그 분들이 일회성으로 7～8만 원을 시장에 가서, 더구나 초창기에는 굉장히 가맹업체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곳이 굉장히 적었다가, 물론 이제 점차적으로 발전이 돼서 업체수가 많아지기는 했지만 그들이 10만 원 권, 5만 원 권을 가지고 일회성으로 장을 본다든가 지역경제에서 소비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해피수원상품권 전체적으로 남은 금액이 55억 6,0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것 발행하시느라고 금액 얼마나 드셨습니까, 상품권 발매하시느라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가 한 2,500 정도 지금 그 발권비용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2005년부터 지금까지?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2005년도에 다 발권을, 발행을 했기 때문에 발행할 당시에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예, 그렇습니까? 지금 이 금액적으로 많이 남은 것과 55억 6,000에 대한 소진 향후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적극적인 행정이 지금 개입이 돼서 어떻게, 올 연말로 모든 것이 다 시효가 끝나는데,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온누리상품권으로 통일이 되다 보니까 해피수원상품권을 앞으로 유통하는데,
박순영위원
공직자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구입을 하셔야 되겠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유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유통에 많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이 해피수원상품권을 받아서 가입하시는 소상공인들도 입금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중소기업은행에 직접 가서 입금을 해야 했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많았는데, 올 연말로 이제 끝나지만 고액권이 발급되는 것과 그 다음에 사용상의 어려움, 그 다음에 해피수원상품권을 받았을 때 업주들의 입금이 좀 불편했던 점을 감안하셔서 다음에 이런 시책이 나온다면 좀 더 그 분들의 편리성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시정하시겠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우리 행감보고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정란 위원님께서 소상공인들 보호대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도 여기 자료를 받아본 것은 여러 가지 전통시장이라든가 인정시장에 가입된 상인들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아파트 뒤편에 있고 소상공인, 아주 영세한 자금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동네 골목상권에서 정말 마을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도 소상공인 경영자금이 대출이 되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일단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소상공인들도?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럼 출연자금으로 7% 이하라고 그랬는데, 연리 얼마 정도에 대출을 쓸 수 있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시중 금리로 놓고 봤을 때 한 6.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박순영위원
6.8%는 어느 금융기관에 가도 그 선에서는 거의 쓸 수 있는 연이율이 아닌가 싶고, 물론 그 분들의 신용도라든가 보증상의 여러 가지 근저당설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 금액이 정말 수원시에서 지원하는 저리로 융자해 준다고 볼 수 있나, 라는 그 이율입니다. 좀 더 낮출 계획은 없으신지?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해당 은행하고, 일단,
박순영위원
절충하셔서?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 다음에 일단 경기신보하고 절충을 한 다음에,
박순영위원
네. 좀 더 이율을 좀,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경기신보하고 이제 그 해당 금융기관하고 절충을 해서 금리를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낮추는 것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각 동네마다 나들가게라고 있습니다. 나들가게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해 주고 계십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나들가게는 저희가 지금 시설개선 자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박순영위원
시설개선 자금과,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 다음에 점포주 교육, 그 다음에 컴퓨터하고 단말기, 그 다음에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다 제공을 해 주고 있고, 또 아울러서 간판정비까지도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지금 수원시 전역에 가보면 예전에 보지 못한 나들가게라는 정말 예쁘장한 간판과 그 다음에 나들가게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나들가게를 운영하시는 그 영세상업인들의 권장사항이 무엇인지, 그 분들의 가장 요구는 상품 판매가 많이 돼서 경제가 윤택해 지고, 그 다음에 물론 가게에 가지고 있는 물건이 많이 팔리는 것을 유도하는 방법이 되겠지요! 물론 환경정비라든가 경영주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나들가게를 운영하시는 그 점포들의 정말 실리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행감자료 28쪽이 되겠습니다. 구매탄시장 아케이드 공사 중, 지금 주차타워 건립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부지매입은 다 완료가 돼 있고, 현재 그,
박순영위원
아직 건물 철거 시작 안 됐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거기 세입자, 거기 건물주하고 세입자 해서 총 17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11가구에 대한 보상은 완료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박순영위원
물론 수원시가 직접 개입할 일은 아니지만, 세입자들은 건물주와 땅 주인하고 관계되는 일이지만 각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알아서 해라!” 라기보다는 수원시에서도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나? 더구나 특히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중재 역할을 하시면서 주고자 하는 금액과 받고자 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 갭이 큰 것은 아시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것 적극 좀 개입하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주차타워 건립이 지역 상인회나 지역 주민들이 주차타워 면적이 좁다는 건의 받으셨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건의 받았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어떻게 시행하고 계십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상인회장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상인회에서 원하는 쪽으로 지금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상인회에서 원하는 방향이 뭐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현 매입한 부지 면적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 옆에 두 주택 정도를 더 매입을 했으면 하고,
박순영위원
예산 얼마 들이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감정을 해 봐야 되겠지만 한 12～13억 정도 들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지금 현재 영통구의 유일한 시장이 구매탄시장입니다. 물론 올해와 지난해부터 아케이드 준공식도 하고, 환경정비도 하고, 그 다음에 상인회 여러분들의 결단력이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환경개선과 그 다음에 고객을 유치하려는 여러 가지 방법과 개선책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공연장도 마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은 깔끔하게 정비가 돼 있고,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은 많아졌는데 주차타워가 아직 건립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지지부진하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성규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억이라는 예산이 증액돼서 집 두 채를 더 매입을 해서 주차면수를 좀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그 지역주민이나 상인회에서 원하는 시점보다 지금 너무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조금 많이 지연됐습니다.
박순영위원
세입자들의 보상관계 적극 개입하셔서 주차타워가 빨리 건립이 돼서 그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과 상인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시정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이성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질의를 하셨는데 SSM에 관해서 먼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가 몇 월에 통과되신 지는 기억하세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2월 8일 제정이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개정조례가 지난 11월 10일 공포가, 그러니까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김상욱위원
물론 지금 현재 개정된 것이, 가을에 개정된 것이, 10월이지요! 반경 1㎞로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그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점포가 개설된, 소위 SSM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김상욱위원
전통시장 인근에!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정자시장하고 500m 바로 바깥에 있나요? 여기 지금 롯데슈퍼 화서2동점, 쪽수를 보시면 자료 53쪽 제일 위에 칸입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봤습니다.
김상욱위원
거기가 정자시장하고 거리 얼마나 떨어져 있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500m가 넘는 것으로,
김상욱위원
넘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김상욱위원
제 생각에는 거기가 500m 근접 거리 이내에 있다고 봤는데, 물론 500m가 넘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실측을 어떻게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가을에 고친 것으로는 지금 1㎞ 이내에는 아마 들어갈 겁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아마도 그렇겠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김상욱위원
지금 그 조례에 등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 것도 아십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심의위원회 구성돼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현재 전통시장 보존구역 1㎞ 반경 내에 향후에, 물론 1㎞가 돼서 1㎞ 100m, 1㎞ 50m 이러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현실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500m도 우리가 주의 깊게 이 조례 통과 이후에 면밀하게 집중해서 관찰했느냐 하면, 그런 인상을 제가 좀 못 받고 있었어요. 다행히 그 범위 안에, 전통시장 보존구역 내에 SSM이 설립된 것은 그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근접거리, 화서2동에 롯데슈퍼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1㎞ 이내에 슈퍼가, SSM이 설립이 될 때는 사전등록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열 준비를 하셔서 미리 심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등록심의위원회 아직 구성 안 했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5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김상욱위원
5월에 하셨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김상욱위원
한 번도 가동된 적은 없지요, 아직?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난번에 한 번 위원회 위촉하고 그 다음에 활동사항이라든가 활동범위라든가 임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는 다 고지를 해 드렸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 업무를 한시, 그 SSM들이, 물론 아실 겁니다. 다른 슈퍼마켓 이름으로 간판을 내걸었다가 일단 개업을 하고 간판을 교체해 다는 이런 수법도 전국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면밀하게 좀 주의 깊게 관찰하셔서 향후에,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단 한 건이라도. 관찰을 기울여 주시기를 좀 바라겠고, 그것과 연관 지어서 물론 이것이 도시계획과의 업무이긴 합니다. 역전에 애경백화점 증축 현황이나 롯데백화점 입점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절차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지 혹시 아세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은 교통영향평가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도시계획과, 이것도 역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는 뜻에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증인이 잘못 하셨다기보다 미리 대비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도시계획 절차상 다 진행이 되고 나서 나중에 어쩌지도 못하는 형국에 빠져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례상 등록심의위원회에 대규모 점포를 건립하기 위한 건축허가 내지는 등록허가 신청 전 6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 허가 60일 전에!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그 전에 도시계획은 진행되겠지요! 그런데 도시계획 진행이 용도변경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조례상에, 무엇으로 용도를 변경하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역세권에 역전시장, 지하도상가 있고 매산동 테마거리 있고 전통시장이 집중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전통시장 구역이기도 합니다. 거기 1㎞ 이내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철도건너서라도!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들어갑니다.
김상욱위원
반드시 도시계획 업무 과정에서 도시계획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롯데백화점이 들어온다. 롯데백화점 입점을 염두에 두고 도시계획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래서 도시계획과와 경제정책과가 업무협의를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미리 주문합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해당 부서하고 긴밀한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단순히 도시계획과에서 지역 지정을 하는 것을, 토지계획을 만드는 것을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기다리실 것이 아니라 경제정책과의 해당 업무가 그 지역에 영향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전에 도시계획과하고 업무협의를 면밀히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허가 내기 60일 전에 시장한테 입점 등록신고서를 제출해 봐야 그 때는 늦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미 다 진행되었는데 어떻게 되돌립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것 아닙니까? 상황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상황은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가 제출했을 때 상생협력계획서나 아니면 제출한 후에도 중소유통업체의 의견청취나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업체에 대해서 조언이나 권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정 하다 안 됐을 경우에는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어떠한 제한조치를 취하든가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유통업상생협의회건 등록심의위원회건 당연히 그 때 적극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고 시기적으로 놓치지 말고 사전에 미리 업무상 대비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질의드릴 것도 몇 가지 있지만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칠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역순환경제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골목상권 중요하고 전통상권 중요합니다. 요즘 1%의 돈 많은 사람보다 99%의 개미떼들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활성화될 수 있을 때 지역경제가 살고 순환경제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 강하게 인식을 가지시고 경제정책과에서 수원시의 지역 순환경제는 책임지고 해 내야겠다는 측면에서 법도 생기고 조례도 생겼으니까 대규모 유통업체가 입점할 당시에는, 그런 계획이 눈에 보인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개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증인,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올 1년 동안 경제정책국에서 또는 경제정책과에서 제일 잘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아무래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쪽으로 저희가 관심있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봅니다.
문병근위원장
그 사업은 본 위원장이 볼 때도 추진이 잘 되었고 또 지역 전통시장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는 전통시장을 자주 방문하셨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자주,
문병근위원장
1년간 대략 몇 번 정도 방문하셨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1주일에 두세 번 정도 나가봤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물가변동과 관련해서 알고 계신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알고 계세요? 물가가 전체적으로 전년도 동월 대비 몇 % 인상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경기도 내 다른 시·군보다 조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 경제정책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해석해도 괜찮겠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문병근위원장
이성규 증인!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그렇게 이해해도 무관하겠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는 열심히 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열심히 하셨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물가가 5.9% 정도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 문제에 신경을 쓰셔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구체적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 하겠지만 시장을 그렇게 많이 방문을 하셨으면, 예를 들어서 쌀 가격이나 아니면 식료품 가격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어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우리 수원 유통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거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위탁계약 매출 누락, 비 직영매장, 사전 협의 관계, 사전 협의 다 하신 것이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다 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다 하셨는데 거기에서 답변은 뭐라고 하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시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수렴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었어요, 아니면 문서상으로 절차를 밟았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일단 의견만 주고받았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의견만 주고받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거기에서는 지역사회 복지기금으로 30% 내놓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매출액의 30%를 내기로 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업무보고 때도 얘기 나왔고 전년도 행감에서도 얘기나왔던 부분인데 행감을 하게 되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칭찬을 들어야 될 사안도 있을 것이고 지적사안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칭찬을 많이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년도의 지적사항을 현년도 와서 전혀 개선이 안 되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매출누락이 되면 무엇입니까? 우리 수원시에 사용료를 적게 낸다는 얘기겠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대안 제시하는 “지역사회기금으로 30% 드리겠습니다.”, “100% 드리겠습니다.” 100%가 얼마인지, 30%가 얼마인지 알아야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시 행정이 구두로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분명히 개선시키세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 이익금 부담관계는 저희가 금년도에 재계약을 하면서,
문병근위원장
이성규 증인! 본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깊이까지! 그러니까 그 안만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개선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개선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하시겠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인계동 주유소 폭발사건 있지요? 지금 처리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경찰에서 수사가 완료되어서 검찰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시에서, 본 위원장이 검토해 보라는 것 다 검토해 보셨어요? 현행 수원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을 검토해 보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망자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한테는 일정 부분의 위로금이 지급되었고 그 다음에 주유소 옆의 피해주택에 대해서는 긴급 생계비하고 부상 입으신 분들한테 위로금이 지급 되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석유시설과 관련해서 이성규 증인 과의 업무 소관이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2010년도에 보니까 석유판매시설 행정처분과 관련, 연장내역관련, 무단폐업에 따른 과태료 미 부과내역, 행정부당하게 하신 내용들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열거해 드릴까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감사받을 당시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었어야 되는데 도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저희한테 처분지시가 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행정을 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석유판매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이런 업소들이 사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이행하는 업소가 사고확률이 높겠습니까, 유사석유 판매하는 이런 데가 사고확률이 높겠습니까? 이렇게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행정처리를 하시고 그것이 수정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시하겠습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