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종헌 의원 발언
김진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환경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김진우위원장
심균섭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김진우위원장
김종훈 물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김종훈물관리과장
예.
김진우위원장
조열호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예.
김진우위원장
이상명 수원의제21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안승민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환경국장 김정수 환경정책과장 심균섭 물관리과장 김종훈 하수관리과장 조열호 수원시 수원의제21사무국장 이상명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김진우위원장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환경국은 우리 수원시 시민의 삶의 질에 가장 밀접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환경국 전 직원은 수원시의 환경발전과 여러 가지 시민 삶의 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또 금번 감사기간 동안은 성실히 감사 수행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김진우위원장
김정수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환경정책과, 물관리과, 하수관리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는 공통분야에 대해 먼저 질의한 후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안녕하세요? 최중성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통분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국,
김진우위원장
공통분야부터 하세요.
중성
최중성위원
공통분야인데요,
김진우위원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우리 환경국에 환경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근무하는 환경직? 지금 생각이 안 나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47명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환경직만 47명이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47명이오.
중성
최중성위원
환경국에?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전체를,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전체 말고요, 환경국에.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환경국에,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따 환경정책과 끝나기 전에 환경국 직원들 어디어디에 근무하나 파악 좀 해주시고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22페이지에 보면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슬러지 연료화사업 추진하고 있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 있어요? 용역을 줬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하수슬러지 연료화사업은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LNG가스를 쓰는 것 대신 하수슬러지로 만든 펠렛을 연료화로 해서 우리 하수슬러지 처리에 따른 연료비를 좀 줄일 수 없느냐, 이것을 아마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당초 용역상에서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건립할 당시에 소각시설을 계획했었지만 주변 지역에 대한 민원과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 다시 검토가 됐기 때문에 현재는 태안화력발전소하고 영월에 있는 시멘트공장에다 저희가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까지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우리 슬러지 만들 때 소화조에서 매탄가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현재 85억을 배정 받아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제한공고로 해서 제안서를 지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용역을 거기에다 준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저희가 춘천하고 우리 수원하고 마산하고 해서 3개 도시에 시범사업을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적인 여러 가지 공사 관계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환경관리공단이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제가 의문점이 나는 것이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보면 모든 설계에서부터 용역 주고 그랬을 때 하는 분이, 일하는 공직자가 보니까 환경직이 안 하고 거의 다 토목직이 하더라고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직급, 또 직렬에 대한 여러 가지 불부합은 좀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1년 동안 지금 환경국하고 일을 같이 하면서 보면 용역 주고 또 그것을 입안하면서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환경직이 아니라 토목직이 거의 다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용역이나 일처리 과정에 불합리한 것이 굉장히 많이, 의원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국장님께서 지금 직렬을, 직원 배치할 때 환경직이, 기계, 환경, 토목이 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팀을 만들어서 해야지 보면 거의 다 토목직이 주관해서 나중에 일하고 나면 내용 파악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일을 처리하는 것 같아서, 하여튼 제가 불합리한 것을 굉장히 많이 봐서 직원 배치할 때 환경직이 좀,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환경직이 주도로 할 수 있도록 직렬 배열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저희가 조직부서하고 상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전달하고 또 우리 관련 업무, 환경업무가 당연히 전문직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저희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건의가 아니라 지금 용역 여태까지 주고 우리한테 설명할 때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대답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국장님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직렬을 제대로 하는 것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 증인께서 지난해 감사지적사항에서, 19페이지에 보면 탄소포인트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 강구해서, 이것이 또 제가 자료 요구한 63쪽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지금 보면 해마다,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 우리 수원시 전체 인구나 우리 공직자들이 전체 봤을 때 2011년도 같은 데도 지급세대 해서 보면 이 숫자가 아주 미미하거든요, 사실.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지난해보다 달라져서 더 특별히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적을 확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할 당시 가입한다든지 이럴 경우 자기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통장번호, 다음에 수용가 번호 이런 것을 집어넣게 되는 것을 시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해서 거양이 안 됐고, 또 계정수가 많은 아파트단지를 전체적으로 가입시켰을 때 확대가 될 수 있었는데 환경부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확대가 안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탄소포인트제보다는 그린카드제를 같이 해서 엮어서 가면 좋겠다, 그런 제도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탄소포인트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학교어머니운영이라든지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린카드제로 권유도 하고 한다는데, 그린카드제 금년에 시행하신 거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래서 어떻게 효과가 당초 의도했던 대로 효과가 나고 있습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정부에서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홍보 언론을 통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에서는 4,021자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하면 보통 지금 기준을, 그러면 최근 3년간 기준을 평균 내서 기준을 잡습니까, 어떻게 잡습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가입시점에서 전년도 2년 치를 평균해서,
심상호위원
3년 치가 아니라 2년 치?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2년 치를 평균 내서 하다 보면 실제로 여기에 가입은 했지만 줄여야만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줄이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까, 가입자 중에?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이번에 저희가 조사한 것이 가입세대는 2만 1,768세대가 됐는데 가입을 해놓고 발생을 못한 저기가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것은 한 7,000세대 지급을 하는데 7,000세대 정도는 실적을 거양 못해서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약 2만 1,000명이 해서 7,000명 정도는 빠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하여튼 원인이 있겠지만 이렇게 탈락하는 분들이 좋게 평가할 리가 없잖아요? 아, 그것 해보니까 별 것 아니더라,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더라, 이러면 확산되는 데도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취지를 잘 설명하셔서 여기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효과가 그래도 나야 “아, 그것 해보니까 참 실질적인 혜택이 있더라!” 이러고 이웃에 얘기하면 홍보효과가 클 텐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지난해 이어서 또 같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시 질문하게 됐는데 진짜 취지대로 그린카드로 하든 그대로 기존에 하든, 지금 그린카드로 해도 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현금으로도 지급하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병행해서 하는 것이니까 좀 더 연구를 하셔서 획기적인 확대방안이 있으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불용액, 27페이지 보면 불용액 관계는,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아토피센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아토피센터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현재 환경부에서 수원시가 도시형 아토피치유센터를 건립하라고 실시설계비 2억 원이 책정돼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심상호위원
아니, 27쪽에 보면 40억이, 아니, 4억인가!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4억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지난해 2010년도에는 명시이월 해서 33억이 있잖아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아, 그것은,
심상호위원
아, 1억하고 32억은 교육관 건립으로 해서,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1억에 대해서는 당초에 기본 및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도비를 받으려고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1억을 세워놨던 것인데 그때 당시에 국회 예산 파행으로 인해서 저희가 상임위까지 들어갔다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연된 것이고, 4억이라는 것은 실시설계비를 위해서 책정이, 2011년도에 우리가 확정되면 그 4억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놓은 상황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여기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나 치유센터나 이것이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다릅니다.
심상호위원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심상호위원
2010년도 불용액 중에는 주로 자동차 관계, 대기환경, 이 집행잔액은 집행잔액으로 그냥 남아서 가신 거예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으로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공통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고가차도 소음지도인데,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사업을 1년 단위로 시작해서 끝내야 그런 속에서 평가와 검증을 할 텐데 우리가 작년 예산 세우고 올해 쭉 사업을 추진해 와서 최종보고 및 용역 완료가 내년 1월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천생 내년에 해야 되는 것인데, 내년에 평가도 또 연말이고 그래서 인터벌이 길어서 제대로 평가가 어려운 것인데,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발주를 당겨서 하든지, 아니면 진행 과정을 좀 더 당겨서 11월 정도에 끝낼 수 있게 완결 쪽으로 해야 행정사무감사에서 평가하고 그에 기초해서 내년에 좀 더 진일보한 어떤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렇게 할 텐데, 앞으로 사업 관행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년 단위로, 집행과 평가가 어울릴 수 있도록.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이 사항은 지난번 최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도 고가도로 관련 소음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하려다가 이것이 도로과하고 같이 접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용역 수행사항으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 용역을 한다 할 경우에도 연내에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렇죠. 연내에 해서 행감 전에 끝내서 행감에 자료가 올라와야 우리가 보고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저희 도로건설이라든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공사장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을 본 위원이 작년에 아마 행감 때 지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음은 무진동 장비를 많이 사용하라고 해서 여러 가지 했다고는 향후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본 행감 자료 제출된 것을 보면, 예를 들면 환경 신문고에 올라와 있는 환경과 관련된 민원 중의 38%가 소음·진동입니다, 655건이고. 다음에 그 뒤에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2009년도～2011년도까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환경민원은 두 배가량 급증됐어요. 단순한 객관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봤을 때 매년 이렇게 행감에 저희들이 소음과 진동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쾌적한 삶, 어떤 우리 도시생활에서의 정온한 생활을 보장키 위한 수원시 대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나타난 주민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민원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의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세울 수가 없는 겁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공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소음은 수반되는데 관리자가 어떤 형태로 공사장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도 단속 시 교육도 시키고 무진동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도 그런 사항이 개선 안 되는 것은 소음이 좀 필연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우리 공무원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실한 말씀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수원시민들은 계속 이렇게 쿵쾅거리는 소음과 진동에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대안이 없다는 거잖아요, 대안이! 그렇다고 공사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이고. 몇 가지 주문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38%에 대한 민원의 종류라든지 대응매뉴얼을 작성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타 시·군 사례라든지 선진 사례를 좀 보고 매뉴얼을 작성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음 진동에 대한 문제는. 그리고 법적인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앞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또 도시의 각종 개발들이 난무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시민의 어떤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을 요구하는 삶의 질에 대한 요구와 민원은 날로 아마 가속화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대응을 찬찬히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런 무책임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 증인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소음 진동에 대한 민원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건설적인 결과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아까 우리 최중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것에 연장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직급표를 한 번 파악해 봤더니 환경국 산하의 우리 팀장님들 중에 행정직이 일곱 분, 환경직이 다섯 분 중에 한 분은 보직을 못 받았죠? 그러니까 결국 팀장님은 네 분, 토목직이 네 분, 보건직이 세 분이 계십니다, 20명 중에. 그러면 행정직이 35%, 환경직이 25%, 토목직이 20%, 보건직이 15%입니다. 이것이 행정국이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김명욱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굴착허가에 대한 소음민원은 전부 환경국으로 들어오고, 우리 환경정책과로 들어오고 이 장비에 대해서 판단할 만한 토목직은 하나도 없고, 장비가 뭔지 모르는데 이 장비를 철거해라, 써라, 이렇게 판단을 못 내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직급 조절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저희가 환경국 내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직이 18명 근무하고 있고요, 다음에 팀장, 여러 가지 여건 하에서도 아직 보직 받지 못한 환경6급이 있는데, 아까 우리 최중성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전문직이 나름대로 이 업무를 담당해서 충실하게 본인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조직관련 부서하고 인사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개선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심각한 것이요, 민원처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원시가 시정질문이나 또 5분 발언이나 각종 민원에서 고가도로 소음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고가도로가 위험해서 터널형 방음벽을 할 수 없다”하는 것이 수원시 지금까지 답변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터널형 왜 못 합니까? 설계할 당시에 분명히 도로의 교각은 서너 배의 안전율을 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검토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직급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가도로에 대한 민원을 행정직이 답변하고 지금 장비에 대한 민원을 환경직이 답변하고 이러니까, 아니면 업무 협조가 제대로 되도록 하는가, 이것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답변이 엉뚱한 답변이 나가고 그것이 마치 맞는 것 같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수원시내에 소음장비들이 돌아다녀도 저것이 소음장비인지 현대장비인지 모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서로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는 누가 보는 겁니까? 우리 의회에는 용역보고서가 오지 않습니다. 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위원님들이. 용역이 끝나면 당연히 의회로,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못 드리면 공통으로라도 두세 부 정도 보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용역을 했는지, 용역결과가 뭐고 앞으로 우리 수원시가 용역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알아야 뭔가 협의가 될 것 아닙니까? 본인들은 알고 있으면서, 공직자들은 알고 있으면서 의원님들은 바보로 아십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알았습니다.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용역을 하는데 아마 용역을 실시하면서 각종 착수라든가 중간이라든가 최종 보고회 때 관련 분야의 위원님들이 꼭 참석해서 심의를 해 주시는데 앞으로 용역이 완료될 시에는 용역보고서를 상임위에 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당부 드리고 일단 공통부분은 마치겠습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환경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에서. 이것이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신·재생에너지, 저번 행정감사 때도 나왔지만 에너지에 관한 것이 환경적인 측면하고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관련 부서가 빠진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는 업무비중이 소홀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회기 때도 부서 간의 조정으로 해서 환경 쪽에 에너지관련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위원님들의 고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에너지관련 부서가 경제정책국에 소관 돼 있지만 각 부서 협조사항으로 인해서 신·재생에너지는 환경수도로 가는 여러 가지 첩경에 있어서 같이 공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든 아니면 나중에 같이 얘기를 하시든지 해야 될 부분이, 허가는 건축과에서 내주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또 공공건물 같은 경우 허가 날 당시에 새시 한 번 하면 보통 20∼30년 이상은 써야 됩니다.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새시를 할 때 이미 이런 에너지절감방법이 도입돼서 친환경소재, 그리고 단열이 잘 되는 소재, 이런 소재로 이미 해 놓으면 나중에 에너지 절감도 10∼20% 될뿐더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데 공동주택을 지을 때나 관공서를 지을 때에는 모양을 위주로 한다든가 아니면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짝퉁 재료 갖다가 전부 해놓고 나중에 우리가 에너지관리 들어가면 무슨 수로 에너지를 관리하느냐 이겁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이 업무협조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낼 생각입니까? 부서별 업무협조를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 신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 문제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쪽에서는 접근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신·재생에너지는 우리가 태양열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지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석화연료를 쓰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접근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축 관련한 여러 가지 보온이라든지 단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환경부서에서는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 관련해서도 환경협의라든가 각종 부서 간의 협의를 할 시에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교육이 학생들한테 교육시킨 것밖에 없네요, 보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미미한 것 같아요, 교육도. 이 교육을 시에서 시킵니까, 어디에서 시킵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단체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단체에서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단체에서 하고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두 군데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교토의정서에 보면 2013년도부터 우리가 CO₂배출량에 대한 벌과금을 물어야 되는데, 또 수원시가 환경도시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우선적으로 수원시가 선두주자로 나가려면 이런 신·재생에너지부터 모든 것의 선두주자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말로만 계속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것이 거의 미미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미미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올해도 보면 1년 동안 한 것이 거의 미미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과에서는 화장실 부분에 태양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왔더라고요, 견해가. 수원시내 야외 화장실이 99개인가 되는데 지금 몇 개나 돼 있죠? 화장실에 태양광이나 태양열 설치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세 개 돼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세 개밖에 안 돼 있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이현구위원
지금 야외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일조권도 좋은 데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히터로 해서 쓰느니 태양열로 하면 충분한 열량이 나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겨울에만 약간 뒤떨어질 뿐이지 봄 여름 가을은 충분하게 100% 소화가 되는데 이것을 “태양열 에너지가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청소과에서는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해서 공중화장실에 태양열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이현구위원
태양열이 아니고 태양광,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태양광으로 전기를 쓰는 것하고 중수도를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관련 부서에서 나름대로 설치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효율성을 검토한 결과 경제성은 떨어진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단지 뭐냐 하면 경제성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 관에서 추진해 나가서 시민들이 나름대로 신·재생에너지가 뭔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호응도를 느끼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공중화장실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조권이 좋다든가 신·재생에너지를 태양광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이현구위원
태양광을 하면 태양광에서 나오는 것이 DC전기거든요. 그것을 AC로 전환시키면, 사실 지금 현재 쓰는 전기를 그대로 쓰지 태양광 전기를 별로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것은 태양열이에요. 왜냐 하면 화장실 같은 데는 온수를 많이 쓰잖아요? 온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온수를, 히터 쓰지 말고 온수로 전환하면 봄, 여름, 가을은 충분히 100% 돼요. 그런데 겨울철만 지금 미미하지, 겨울철만 모자라지 봄, 여름, 가을은 100% 되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가 환경도시를 선언했으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야지 예산 자체도 안 세워 놓고 안 된다고, 나쁘다고 얘기하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어떻게 내년도 예산 세워서 할 겁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중화장실은 전부 겨울철에 대한 난방을 히터로 사용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거의 다 히터를 사용하는데 태양열에 대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도부터는 점차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보온 난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거기에 겨울철에는 심야전기하고 같이, 장소도 넓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공원 같은 데 화장실 있는 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부터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과장 증인, 잠깐만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 18쪽 보면 녹색장터 개최라고 해서, 녹색장터에 지금 현재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지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산지원이 일부는 되고 있고요,
이대영위원
일부 되고 있어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이대영위원
어디에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겁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의제에서 주관하는 쪽의 녹색장터는 저희 예산이 일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의제에 지원된 것이 2억 5,000인가,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별도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예산 안에 녹색장터 운영이 따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업예산에.
이대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의제에서 운영하는 녹색장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자료 18쪽에 보면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이대영위원
제가 여기 할 때, 물론 상시적으로 봉사하면서 하는 벼룩시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데는 지금 현재 영통에 보면 YMCA에 녹색장터가 있습니다. 교복나눔 행사도 굉장히 활성화되는 데가 있거든요. 이것을 자체적으로 운영은 하지만 그런 부분에 한 번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가 업무보고에도 했고 지난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한 번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 한 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런 자체가 에너지 절약이고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탄소포인트제 있잖아요? 지금 현재 기준을 지난해 6월～금년 7월까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급을 해 줘요? 탄소포인트제 지급을 해주는 것이오.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탄소포인트 지급은 지난해 7월～올 6월 것까지가,
이대영위원
6월 말까지로 그렇게 기준을 잡는 겁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6개월 단위로 끊어서 나갑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탄소포인트제가 절감이 됐다, 증가가 됐다 했을 때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는 겁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기본 2년간에 걸쳐 평균값을 내서 거기에서 자기가 산출 값을 낸 다음에 다음 해에 자기가 절약한 부분을 빼게 되면 절약된 부분이 남는 겁니다. 그렇게 산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탄소포인트제를 하면 국비가 50% 지원되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국비 지원됩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국비에 따라서 저희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고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이대영위원
특이한 것은 저희가 1억 4,000을 세웠는데 금년에 나간 게 1억 3,800,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1억 3,879만 7,000원이 나가서,
이대영위원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정말로, 이것에 맞게 세운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구해서 별도 추가로 세우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상을 해서요, 작년에 1만 6,000가구 했었고 올해 2만 얼마까지 된다고 그러니까 예산을, 환경부에서도 판단해서 그 범위 내에서 세워줍니다. 작년 것에 비례해서 반 정도 이상, 배 이상 그렇게 책정이 되는 것으로,
이대영위원
제가 아침 신문을 보니까 지난 2009년 7월～2010년 6월까지 1억 686만 원이 나간 게 맞아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작년에 지급한 것이 6,800만 원 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 일간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1억 686만 원이 나갔다고 나와 있네, 2009년도에. 자료가 잘못된 거구나, 신문자료가. 그렇지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 51쪽에 보면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년에 6,806만 8,000원이 나갔다, 이렇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탄소포인트제에 가입돼 있는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2만 1,768세대가 가입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수원시 가구 수에 비해 몇%가 가입돼 있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0.5%입니다.
이대영위원
0.5%, 굉장히 미미하네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이대영위원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부분에 가입을 하고 나서 탄소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하든가 기부를 하든가 하지 않습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이대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탄소포인트를 딱 받는데 예를 들어서 통장으로 입금시켰거나 아니면 기부를 하면 기부했다고 안내를 해 주십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현금을 찾아갈 분들한테는 현금통장으로 입금을 시켜드리고,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약한 부분이 5,000원 이하가 많습니다. 5,000원 이하는 찾아가기도 뭐하고 하니까 본인이 “이것은 불우이웃 돕기라든지 이런 데 기부를 했으면 좋겠다.” 의사표시를 해줄 경우에 한해서만 기부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만 원 단위고 2만 원 단위이고 얼마까지, 7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5만 원까지예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5만 원까지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5만 원까지 상한선을 받았을 때 자기가 탄소포인트, 그러니까 CO₂를 줄여서 현금으로 받을 때 어떤 부분이 줄었다고 설명은 해 주시나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대부분 그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세 가지, 전기, 수도, 도시가스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가 절약해서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어떤 부분에서 절감이 됐다는 것을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이대영위원
알고는 있지만 정말로 “어떤 부분의 혜택을 받아서 이렇게 지급됩니다” 하면 홍보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서 지금 현재는 0.5%지만 더 확장을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국장 증인한테 본 위원이 질문 한 번 드릴게요. 금년에 용역비로 우리 수원시가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그 중에서도 환경정책과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신규 사업이 새로 많이 생겨서 그런 겁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저희가 민선5기 들어서 환경수도로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많이 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아토피치유센터 건립이라든가 기후변화체험관이라든가 또 환경수도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방안계획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시되 그래도 우리 최중성 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이 믿는 것은 공직자입니다, 그죠? 그 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고 무엇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시되, 정말로 몇십 년 동안 해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용역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현재 아토피치유센터 건립 중에 있는 거죠?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잠깐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아토피치유센터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또 질문하셨지만 현재 우리가 조원동 지역에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 공모를 해서 공모자가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 관계를 중앙정부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도에 2억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가내시는 됐습니다.
이대영위원
지금 현재 2억의 예산이 지원된 겁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아니, 내시가 된 거죠, 내년도에.
이대영위원
2억만 지원이 된다고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150억 공사로 해서 70억을 요청하는 사항인데 일단 나름대로 저희가 설계비조로 해서 내년도에 2억이 내시가 됐다 이겁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더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다음에 공모했다 해서 그 공모 부분에서, 공모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시에서만 판단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자문위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같이 그 심사를 하시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공모를 해서 현재 추진부서에서, 그것을 기술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모작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할 적에는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또 있고 해서 아마 위원님들도 참석하셔서 설계 검토와 심의를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영위원
아니, 설계가 나왔다고, 지금 공모해서 당선작이 나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아니, 공모작이라는 것이, 설계가 다 끝난 것이 아니라요, 공모작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대영위원
아, 그래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도 아니고 환경적이고 아토피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환경이라든가 이런, 예를 들어서 치유센터를 지으면 거기에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거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런 여러 가지, 먼저 용역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어떠한 시설을 집어넣을 것이냐,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를 검토할 적에는 설계를 해가면서 심의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숙박을 하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숙박은 안 하고 그냥 거쳐만 가는 것으로 할 것이냐를 먼저 한 번 용역결과에서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도 아마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단순 간에 하루, 아침에 왔다 저녁에 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숙박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줘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주대학교하고 영통보건소에서 아토피에 대해 지속적으로 해오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현재 영통보건소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 조사결과를 가지고 정말로 전문가들을 모셔서 짓는 것부터, 설계하는 것부터 나중에 운영하는 방안까지도 꼭 좀 참여해서, 단순 간에 빨리 끝낸다는 이런 성과 위주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이 부분이 제대로 지어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이것이 너무 반복돼서 몇 가지만 그냥 질문인데요,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종합계획이 있나요? 저희 수원시에 종합적인 목표, 다음에 어떤 평가, 다음에 그것에 대한, 예를 들면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듯이 여러 가지 고쳐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반드시 현금으로만 지급이 돼야 되는가, 환경을 지키는 것은 인류 공통의 어떤 과제인데 이것을 현금화시키는 것은 어찌됐든 참여를 시키기 위한 것이기는 한데 이것이 꼭 현금으로만 돼야 되는가에서부터 다양한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평가와 어떤 의견수렴, 그리고 향후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계획이 있나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종합계획을 그렇게 수립하고 있어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작년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할 때는 현금보다는 해피상품권을 지급했었고 그 후에 해피상품권보다는 현금이 낫겠다, 시민들 의견을 받아서 현금을 주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 이런 것은 연도에 우리가 수립할 수 있는 탄소포인트 그 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종합계획에 그러면 그런 것도 포함되나요? 예를 들면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우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참여하는데 많은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인터넷 가입 및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확대가 되면 행정력이 저희가, 그것을 처리할 만한 담보되는 행정력을 확보할 수가 있나요? 그런 계획도 좀 포함되어 있나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이 가장,
변상우위원
목표에 따른!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가장 저희가 힘든 부분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이 일일이 일반인을 찾아서 탄소포인트에 가입 유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공무원이 하는 것은 큰 행사라든가 인터넷 가입을 유도하고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단체들이 나서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자료를 갖고 오게 되면 한 사람이 와서 검토를 해야 되고 조정하는 부분이 힘들어서 매번 공공근로라든가 일자리 저쪽에서 사람을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종합계획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라도 자료를 하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다음에 33쪽에 보면 부서별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원단체현황이 있거든요. 보조금 지원단체는 절차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절차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되면 신청한 사람 중에서 자기 부담률 30%를 본인이 꼭 해야지만 검토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원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성립을 시켜주지만 개인적인 행사라든지 일회성 행사 같은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제외를 시켜주고 일몰제까지 운영하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변상우위원
액수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변상우위원
사업을 보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변상우위원
심의위원회도 따로, 이것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 거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돼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제가 보니까 환경정책과하고 물관리과에서 주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가 거의 엇비슷해요. 물론 사업은 좀 다르기는 해요. 이것이 그런데 대부분 캠페인성이나 사실은 자체사업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보조해 주는 것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단체들이 너무 겹치는데다가 환경에 대한 참여의 폭을 이런 단체로만 우리가 너무 국한해서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나! 예를 들면 어떤 장애인단체에 이런, 물론 본인들의 사업을 그런 것으로 짜야 되겠지만 보다 그런,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이런 데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방향들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보조금이라는 성격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것에 대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캠페인, 어차피 캠페인인데 환경에 대한 캠페인이 이 사업 저 사업으로 몇 개의 단체들이 보조금을 갖고 가는 것은 좀 문제의식이 있어서 한 번 여쭤본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저도 문제의식이 있어서 제 의견을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국장 증인도 얘기하셨듯이 사실은 이것이 환경과 경제, 에너지, 이것이 지금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인데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어디죠? 우리 수원시의 신·재생에너지, 다음에 에너지와 관련된 향후 우리 수원시의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그것의 사무를 갖는 데가 어디입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경제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도 7,600만 원을 들여서 올해 안에 발주를 하고 있고요, 또 에너지 전체 총괄하는 업무 추진은 경제정책과에서 하지만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회계부서에서 공공건물의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그쪽 분야에서 에너지 관리를 하고 있고 이분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도 이런 것을 총괄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진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총괄로 이것에 대한 CO₂가 얼마큼 절약된다하는 그런 저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상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는 어찌됐든 이것이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것과 저희가 뭔가,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업에 대한 그냥 단순한 협조와 지원 정도가 아니고 좀 상시적이고 정기적으로, 이것이 조직개편이 아예 됐으면 하는 것이 저는 바람인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상시적으로 같이 그것을 해나가는 어떤 시스템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개별사업에 한 번 계획을 왕창 세우고 다음에 그 사업을 추진할 때 그냥 업무를 지원하고 서로 보조하는 정도만 있나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후자가 맞습니다.
변상우위원
후자가 맞나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변상우위원
그런데 향후 환경문제에 있어서 에너지 자립화 문제나 에너지화 하는 문제는 분명한 의지와 정책을 갖고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 주체가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본 위원의 개인 의견으로는 그것을 경제정책과에 맡겨놓는 것보다는 저희 환경국에서 갖고 와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좀, 이것을 기민하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제 경험상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 좀 그런 계획을 잡을 수는 없나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현재 내년도부터는 아마 총액인건비제도도 늘어나서 인원이 확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개편이나 여러 가지 조직부서의 문제는 참 저희가 엄청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에너지에 대한 부분과 환경하고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개편이나 부서 조정안을 한 번 만들어서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예, 꼭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수도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에너지 문제로 지금 결론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어떤 계획을 따로 수립하고 그것을 그냥 추진하는 정도로 우리 환경국에서 머무르면 안 되겠다 싶은 것이 저는 하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변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자료 22쪽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교육 그랬는데요, 우리 과장 증인, 유치부가 5,373명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김진우위원장
교육을 했는데 맨 위에 보면 초·중·고 학생들에게 중요성을 교육하기 바람이라고 썼어요. 썼는데 감사 때 학생들을 하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학생들만 한 부분이죠? 초등학생들, 유치부를 교육해서 갔다왔습니까? 가서 걔들이 말귀를 알아들어요, 이것 하는데?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가 뭔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얘들을 갖다가 앉혀놓고 이것이 교육이 되겠느냐 이거지. 한 번 갔다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갔다 왔으면 무슨 말을 듣고 어떻게 아이들이 무슨 평가를 했는지?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것. 공무원들이 이런 것에 초등학생, 유치부를 갖다 앉혀놓고 5,300명씩 교육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무엇을 듣고 걔네들이 무엇을 알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에너지 문제, 이런 것은 어른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우리 가서 교육할 테니까 학생들 좀 강당에 모아주세요” 가서 얘기한 것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면. 무엇을 듣고 오셨는지 이것 좀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에너지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각 구에서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서 학교 교실 내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유치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가 없는 사항을 교육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그래요, 공무원들 시간 낭비하고 자료 요청하니까 형식적인 자료에 불과해서, 앞으로 이런 자료는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김진우위원장
진짜 뭔가 위원님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자료, 또 그리고, 아니, 어른들, 성인들을 교육시켜야지,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점차 가면서 중학교나 고등학생 정도 같은 아이들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성인이 되면서 이런 쪽으로 공부도 해야 되고 하지만 초등학생들 이제 1학년 된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말귀도 못 알아들어요. 뭔지도 몰라요, 이것. 이런 아이들을 앉혀놓고, 괜히 형식적인 자료를 주지 마시고 올바른 자료, 진짜 누가 봐도 제대로 된 자료를 앞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이혜련 위원입니다. 공통부분에서도 전부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환경수도로 우리가 거듭 나면서 탄소,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부분이 저희가 2011년에 10% 달성하고 '15, '20, '30 해서 2030년에는 30% 정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환경정책과 이하 여러분들 일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78페이지의 탄소클리닉 제도도 결국은 탄소포인트 사업하고 연관돼서 보조 사업이시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저도 여기에 포인트, 그린카드 그쪽으로 얼마 전에 가입은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기나 수도나 그런 부분이 저는 별로 줄일 부분 없이 다이어트 하듯이 쓰고 있었고 거기에서 결과를 보니까 많이 줄일 것은 없다고 하는데, 자동차 부분도 1년에 1만㎞ 정도밖에 안 타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또 도와주는 것이 보험 드는 것 보니까 다른, 저희가 12월 24일이 마감이라 마침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타 보험사보다 훨씬 싼 것 같습니다.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이혜련위원
그래서 많이 가입한 사람들 의식이, 아까 수원시 가구 0.5%만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저도 이번 기회에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더 활발히 해서, 타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확장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저희가 어떤 목표달성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78페이지에. 그것이 58가구만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한 가구당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나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그 비용은 가구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린리더라든가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비라든가 다음에 누전, 전기차단장치를 구입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2,000만 원은.
이혜련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차단장치가 가스차단,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이혜련 위원님 잠시만요, 마이크 점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녹음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이혜련 위원입니다. 공통부분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탄소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수원시는 2030년에 30%까지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데요, 수송수단이나 연료나 그런 교통수단 등에서 감축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 탄소포인트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수원시에서? 78페이지 CO₂클리닉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전에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면 탄소클리닉 서비스 실시를 상반기에는 안 하고 2011년 9월부터 여기에 올라와 있거든요. 상반기에는 아예 계획이 없었나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CO₂클리닉 서비스는 올해 2011년도 사업으로 해서 9월～12월까지 책정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없었고요, 하반기에,
이혜련위원
계획은 있었는데,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하반기에 계획을 잡아 놓은 사업입니다.
이혜련위원
아, 하반기에 계획 세운 건가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이혜련위원
그래서 보니까 결국 여기에서는 선정된 부분해서, 업무보고 때 나온 부분하고 이번에 우리 자료 준 것에 보면 58가구 정도는 하고 있는데요, 저도 가입을 했지만 가입하면 좋은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아까 여러 환경단체에서 확장시키는 노력을 공무원들과 또 서로 서로 가입된 사람이 하나씩 둘씩 알려서 확장을 하다보면 2030년에 30% 감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목표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를 보면 생물종 다양성 쪽에 청개구리하고 꼬리명주나비 사업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따로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여기 48페이지 의제 쪽에 보면 거기도 수원청개구리 복원사업에 700만 원이 따로 책정이 돼 있고요, 여기에 지금 700만 원이 되어 있고 33페이지에 보면 또 2,550만 원인가, 255만 원인가 이것이 또 따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개구리 보존사업은 당초 원래 계획에 없었으나 양서류협회하고 환경운동센터에서 반드시 수원청개구리는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보내 와서 사업성 검토를 해서 추가로 발굴된 사업이고요, 꼬리명주나비 복원사업은 당초 의제21 생물다양성 사업에 포함됐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 청개구리 복원사업 추진 770만 원 사업에 대해서는 물관리과에서 사업공모를 했을 때 환경운동센터가 당선돼서 추진하게 됐던 사업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33페이지의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원단체에도, 이것이 255만 원!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이것은 그때 제안 받았을 때 세미나 비용하고 발표비용에 포함된 세미나 비용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니까 따로 따로 해서 전체 합계가, 전체 사업비가 되겠네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리고 여기 꼬리명주나비 같은 경우도 2,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48페이지에 보면 300만 원이 또 책정되어 있고,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꼬리명주나비는 2009년 3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서 3년 차입니다. 그래서 처음 연도에는 1,000만 원, 그 다음 연도에도 1,000만 원이고 2011년도에는 3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돼서 총 합쳐서 2,300만 원이 됩니다.
이혜련위원
이것이 총 합계고요, 이 부분은?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어쨌든 생물종 다양성, 우리 수원시에 있는 4개 하천이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데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페이지에 친환경상품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목표는 33%를 세웠는데 실적은 13% 정도에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저조하게, 목표를 과다하게 세우신 것인지,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상품 구매목표는 전년도 대비 약 10%를 증액할 것으로 해서 목표설정을 했습니다. 목표설정을 했는데 실적이 저조한 13%라는 것은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는 부분이 조달청과 e-마켓에서만 실적이 잡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도 있고, 또한 친환경상품 구매율을 우리가 상품이 속한 대로 비율을 적게 잡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75페이지에 보게 되면 아스콘이 80억인데 실질적으로 잡아준 것은 9.6%를 잡아 주니까 우리가 76만 원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이 약하게 잡아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부분 활성화를 위해서 구매실적 관리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각 부서별로 할 예정이고 친환경상품 구매홍보라든가 교육도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민간부분까지도 우리가 확대를 해서 실적을 거양하게 되면 아마 친환경구매 실적을 거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두 군데에서만 매입했을 때 인정이 된다고 했는데 그 외에 다른 구매처를 찾아볼 생각도 있으시다고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민간이 하는 것도 포함을 시켜달라고 하는 쪽으로 저희가 연계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아주 쉬운 것 같은데 세제나 세정제, 화장지, 종이, 에어타월 그쪽 부분은 친환경구매를, 이것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거기를 전혀 구입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이것이 수원시 전체의 물품구매목록입니다. 목록 중에서 해 줘야 되는데 담당자들이 친환경상품을 하게 되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비싸고 단점이 질이 좀 나쁘다 이런 개념도 있어서 그런 저기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친환경구매 쪽으로 적극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혜련위원
원래 재활용화장지가 질은 나쁘지만 싸지 않나요? 더 비싸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좀 쌉니다.
이혜련위원
비싸지 않고 어쨌든 질감 떨어지는 것도 충분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감내할,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자격들이 있는 분들이니까 일단 그런 쪽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시 신경 써 주시고요, 그런데 물품구입비가 여기 보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인가, 12억?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전체가 122억인데요,
이혜련위원
12억인데 실제 구매한 것이 또 18억인가 봐요? 150%가,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아니, 구매예상액은 122억이고 실질적으로 구매한 것은 183억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러게 어떻게 150%를 더 구입을 했네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그 중에서 들어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스콘이라든가 그런 제품이 친환경상품에 안 들어갔다가 이번에 친환경상품으로 포함되다 보니까 구매액 80억이 더 들어가서 많이 올라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보도블록도 친환경상품이 있어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그게 굉장히 비쌉니다, 친환경상품이. 투수가 되는 것,
이혜련위원
투수되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투수가 되다 보니까 경보성에 약간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접근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이혜련위원
잘 알았고요, 어쨌든 친환경 쪽 신경, 아까 다른 쪽에서는 신경을 덜 쓰셔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제대로 지시를 하셔서 친환경 쪽으로 좀, 이제 환경수도 선언도 했고 하니까 저희가 힘 좀 써서 이것도 제대로 내년에는 더 나은 확률로 친환경물품을 구매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경유자동차는 2010년 감사에서도 저희가 저공해사업이 비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달라진 점이 있지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유자동차를 LPG엔진개조 했을 때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여주고 조기 폐차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현재 56%를 추진하면서도 LPG엔진개조사업보다는 조기 폐차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거효율이 좋은 DPF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많이 정리가 됐던 것입니다.
이혜련위원
또 그것과 연관된 것인지는 몰라도 저번 신문에 보니까 가스차를 일반인도, 특정인에게만 양도가 가능했던 것을 5년 이상 지나면, 4년인가, 5년인가 지나면 일반인도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어쨌든 최대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해는 줄이고.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잘 해주시고, 보조비까지 주면서 7년이 넘고 허용기준 이내에 합격이 된 경우에는, 올해 연말까지는 보조금도 주면서 폐차를 유도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보면 수원시민 비행기 소음이오, 그러니까 1/4 정도의 시민들이 비행기 소음에 노출돼 있는데 여기 보면 90웨클 이상 피해 주민에게 여러 대책을, 하고는 있는데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소음에 의한, 또 다른 그런 것에 의한,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그런 쪽에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은 없나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지난번에 용역을 할 당시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소음으로 수원시민의 12%가 소음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고 수원시 면적의 21%다, 이렇게 정리가 된 사항이 있고, 아직 군소음 관련법이 제도적으로 법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1종지역이라든지 95웨클 지역에 어떠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수원시에서 할 수는 없는 형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학교에 대한 교육사업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거기에 굉장히 많이 돼 있더라고요, 사업비가. 그래서 그런 쪽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도, 광주비행장 같은 경우는 아주대에서 해서 매뉴얼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의료기관에 해서 확실한 데이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의제21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 인원이 꽤 많네요? 132명이 되고 분과위원회도 4개 분과위원회가 있고 인원이 많고,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인원이 많은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업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것이 사실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해서 지금 집행액으로만 해도 8,300만 원, 그리고 이쪽에 사업비가 8,800만 원 이런데 이 예산, 금년에 2억 5,000 해서 하시는 거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2억 5,000 중에 지금 나머지 집행 안 된, 전반적으로 쓰는 데 대해서는 지금 의제21에 대해서 사후에 감사라든가 아니면 누가 점검을 받습니까, 어디 기관에서?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의제 쪽에 회계감사를,
심상호위원
아니, 그것은 자체감사고 외부의 어떤 그것은 안 받습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관에서 저희가 감사만 합니다.
심상호위원
아, 감사는 해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업비 예산 세운 데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다시 반납합니까, 다 못 쓰면?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반납하게 돼 있는데 거의 예산이 반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것은 없고요.
심상호위원
그러면 금년에 집행액이 이렇게 아직 남아 있는 것은 아직 금액,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10월 30일 기준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아마 이렇습니다.
심상호위원
10월 30일 기준으로?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 주신 것 외에 지금 현재, 계속 끝나지 않은 사업이 있어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몇 가지가 아직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여기 지금 적시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한 것으로만 기준해서 보면, 회비도 거의 인건비 성격으로 보면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 해서 8,300만 원에다 회비 2,000만 원 가까이 넣으면 거의 1억이 넘고, 실제 그러면 사업 집행액은 2,000 정도 빼면 6,8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고정적으로 나가는 고정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고 실제 사업비보다 더 나간다고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앞에 운영비라고 따로 돼 있는 것은 의제21에 있는 상근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 타 지방자치단체의 의제와 비교해본 결과 그 정도 저기는 우리 인원이 3명이기 때문에, 3명에 대한 인건비기 때문에 그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별로 인원이 3명이든 10명이든 그것을 따지고, 다음에 한 사람한테 주는 돈이 많다 적다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정비가 많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심상호위원
사무실 운영비도 그렇고, 그런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많은데 비해서 사업비가 오히려 고정비보다 적게 하니까 이것이 사실 정상이냐 이런 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을 안 하시는데, 녹색장터를 운영하면 수익금이 생깁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수익금이 일부 생기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것은 그러면 자체적으로 활용을 합니까, 아니면 어디 기부합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기부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여기도 일단은 예산이 들어가서 하고 하는데 저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뜻은 인원도 많고 또 이렇게 각 위원회로 나눠서 하고 하는데 사업 내용을 봐서 이것이 진짜 합당한가! 좀 더 효과적인 사업을 더 진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고정비에 비해서, 사업비하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으로 따져보니까 이것이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증인이 생각할 때는 개선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지금 수원시가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우리 수원시 환경과를 대변해서 일해 줄 수 있는 단체는 의제하고 환경운동센터와 몇 단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그런 사업정책을 많이 발굴해서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한 번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좀 내실 있게, 실제 우리가 환경수도를 표방하는데 거기에 걸맞게 내실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쪽에 각 구별 비산먼지 소음 및 진동 악취 결과, 신고한 것 대비해서 결과를 보면 좀 특이한 게 한 곳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안구에 보면 말이죠, 민원처리내역 중에 장안구에 보면 소음 진동 부분이 2009년도에 115건에서 2010년도에 260건, 배 이상 늘고, 또 2011년도에 550건해서 또 배 이상 늘었어요. 다른 구에 비해서 장안구만 이렇게, 특히 소음 진동 부분에 대해서 매년 배 이상씩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지난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장안구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아서 사업장, 아까 얘기하신 대로 비산먼지사업장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특정공사 사업장입니다. 특정장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소음 진동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타 구에 비해서 현장이 많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현장도 많고 또 그쪽 지역이, 예, 현장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했지만, 지금 64쪽이 되겠는데 석면 실태조사를 했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래서 공공건물, 여기 자료에도 보면 공공건물 해서 보니까 수원시 소유 공공건축물 64개 시설을 했는데 그 중에 45개 시설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이후 공공건물 중에서 어린이집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오늘 종료되는 날입니다.
심상호위원
아, 오늘 종료되는 날이에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오늘 완료가 되면,
심상호위원
나중에 종료돼서 결과 나오면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공공건물은 이렇게 실태조사도 하고 하는데 일반건물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법이 아직 시행이 안 됐고 2012년 4월 29일에 시행이 됩니다.
심상호위원
예, 내년 4월부터 된다고 그러는데,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4월에 되게 되면 일정규모, 500㎡ 이상 건물소유자에 대해서는 석면여부 조사를 시켜서 결과를 관리할 예정이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다음에 일정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매뉴얼까지 포함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게 되면 사설 어린이집도 그러면 일반 건물에 들어갈, 거기에 다 들어갑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됩니다.
심상호위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일정규모 이상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일정규모 이하라 하더라도, 특히 우리 개발시대 때 나온 슬레이트 지붕이나 그런 것 농가주택, 아직도 우리 수원시 관내에도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 있는 창고나 축사나 또 주택도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해본 적이 없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실태조사는 안 하고 저희가 전산관리로 인해서 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것만 조사가 됐습니다. 조사가 돼서 현재 2,053개 가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여기 지금 슬레이트 지붕은 주로 대표적인 석면제품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일정규모, 500㎡ 이하짜리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이 슬레이트 지붕은,
심상호위원
아, 별도로?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별도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도 있고 또 철거했을 때 어떻게 해줘야 한다는 것도 있고, 지난번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조례가 상정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별도로 진행될 사업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거기는 별도로, 그러면 나중에 국비나 도비 지원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현재로서는 국비를 50% 지원 받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받고 있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래서 석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건물을 우선시해서 시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내년 4월부터 개정되는 법도 있고 하니까 석면 실태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완벽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천연가스버스에 대해서, 지금 보급실적이 계속, 이것이 언제 완료시점은 없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2014년도에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 중단되는 것으로 돼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폐차되고 새로 들어오는 차들은 어떻게 됩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2014년에 종결된다면서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2114년도까지 보급정책이 끝나게 되면 그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지원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 지원은 없고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2014년까지 하면 거의 지원하는 것은 완료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충전소는 보통 버스회사 안에 있습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두 가지 형태가 됩니다. 개인이 땅을 사서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공영차고지 내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사업권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반 개인사업자가 하는 데는 거의 없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개인사업자가 하는 데가, 다 개인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심상호위원
하는데 버스회사 안에 있는 것도 별도의 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별도 사업자를 자기네가 만들어서 개인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 지향하는 것은 모든 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당초 목표는 전체 100%를 가려고 했는데요, 현재 실질적으로 100% 달성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충전소하고 충전용량과 버스차량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만 돌아가는데 현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가 905대, 충전용량이 한 1,000대 정도 물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1,100대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상호위원
못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충전소 문제 때문에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있어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전에 충전소 지을 당시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만 충전소가 대부분 인가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 저기는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혹시 버스회사나 이런 데서 가스 주입하기가, 좀 더 가스충전소가 많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민원은 없었어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없고요, 경제성 분석을 그 사람도 하는데요, 충전소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75대 정도가 돼야지만 되고 관에서도 충분한 물량, 차량이 확보돼야지만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평균 잡아서 충전소 2기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140대 정도가 소요돼야지만 승인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제적 분석에 따라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우리 수원시 계획도 보니까 2012년도에 210대, 2013년도 150대, 2014년 150대 이래서 510대나 되는데 여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욱 위원님 5분간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김명욱위원
예, 5분하고 나중에 또 5분 더 주는 거죠?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10분 드리겠습니다.
웃음 있음
김명욱위원
청개구리와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행한 것을 보면 주로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하잖아요? 관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이와 관련된 뭔가 전시관을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 같은 것이 혹시 있어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아직은 없고요, 지난번 토론회 후에 우리가 반드시 수원청개구리는 멸종위기에 지정될 수 있는 동·식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해서 국가에 대한 예산계상을 한 번 했었습니다. “서식지 보존을 위한 예산을 해달라!”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그 사항이 환경부에서 채택이 안 됐고요, 앞으로 이것에 대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서 수원의 보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명욱위원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서식지 보호구역 이런 것도 하고 어쨌거나 시민단체가 나서서 일정한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사업에 어떤 지속성을 담보하고 또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환경수도라 함은 이것을 선언해서 환경수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뭔가 이런 것의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환경수도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이제는 제도화하거나 우리 관에서 보다 더 예산과 정책을 세워서 집중해서 뭔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올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일단 관에서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이 사업을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수원의 청개구리를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디 주로 서식하고 있는지, 뭐 어떻게 앞으로 복원할 계획인지, 그런 생태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 다음에 우리가 호매실지역이라든지 광교에 앞으로 생태전시관이나 기후변화체험관 이런 것이 들어오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럴 때는 청개구리나 여기 꼬리명주나비 이런 것들에 대한 복원운동의 실적이라든지 생태적 특징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좀 전시돼서 수원만의 독특한, 이런 종 다양성이나 생태종에 대한 홍보부수나 섹터를 만드는 것, 그렇게 해서 홍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 한 번 내년에 해보시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환경수도전문위원회와 환경단체하고 토론회 했을 당시에 청개구리 복원사업이 의제로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을 추진토록 하고 앞으로 생태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한 아울러 현재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청회 끝나면 바로 상반기 안에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김명욱위원
최근에 생생도시라든지 또 몇 가지 우리 귀 과에서 열심히 해서 우리 시가 대외적으로 이름을 알린 여러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앞으로 위원회로, 정책위원회로 격상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 운영계획 같은 것이 혹시 있어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수원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구성해서, 또 물관리과로 이송되면서 그 분야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환경영향평가는 실적이 없고, 사전환경성검토를 일부 했지만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것이 있던 것이고 실제로 개발계획이나 도시계획에서 어떤 환경상 중요한 검토나 지적을 통해서 환경을 보전했던, 기여했던 사례가 있는 것인지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유명무실 했고 앞으로 대안적으로 이야기하신 환경정책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어떤 권한과 지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것이 또한 재탕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예”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수원은 이미 충분히 도시화가 돼서 더 이상 개발하기 어려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개발 요구가,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경정책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이런 방향에 세웠으면 좋겠다! 첫째는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기준을 세워서. 실제로 도시계획위원회의 부분적이고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의 먼저 선행적 검토를 여기 정책위원회에서 하고 거기에서 통과된 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기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일정규모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근거를 뒀으면 좋겠다 해서 도시는 몇m, 택지개발은 몇㎡ 이렇게 분명하게, 이것을 기존 환경영향평가에, 상위법이 아닌 구체적인 지역에 좀 더 강화된 형태의 개발 사업에 대한 규모의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근거를 뒀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 또한 아울러서 하천 주변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검토한다든지 또는 자연녹지, 그린벨트에 대해서 개발행위에 대한 검토를 한다든지, 500m 이상의 도로건설 행위라든지 또는 500세대 이상의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지, 이런 방안이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현재 수원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일부 사항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외의 사업을 기재하고 있으나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조례를 제정, 영향평가 대상범위를 축소하는 그런 평가에 대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용역을 한다든지 토론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가 환경수도로 나아가는데 이런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자연과 녹지를 보전하기 위한 선 환경검토를 강화하는 것이 앞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다시 행감을 이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2014년까지 LPG버스 개조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이 종료된다고 하셨습니다.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그 이후로, 종료된 이후로 우리가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셨어요, 아까. 그런데 거꾸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조금 이따가 자료를 준비해 오십시오. 지금 새로 출고되는 차 중에 LPG가 아닌 경유차가 있습니까, 버스 중에?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것 한 번 파악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LPG차량을 애초에 구매할 때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CNG처럼,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보조금을 안 받고 있는데, 그러면 보조금을 안 받고 경유차로 지금 매입하는 버스회사가 있다는 얘기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것은 조금 이따 자료를 주시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회의관련 상의) 지금 이후로 감사를 받는데 대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수원시가 명확한 입장을 밝힐 때까지 감사 전면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