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준태 의원 발언

제286회 제4차 정례회] 건설개발위원회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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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실시하지 못한 상수도사업소 및 시설관리공단은 오늘 행감 일정인 재난안전과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교통안전국 소관 재난안전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재난안전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완 교통안전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박쾌식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길순석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안전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지완 교통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교통안전국장 김지완 재난안전과장 박쾌식 차량등록사업소장 길순석

준태

정준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완 교통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교통안전국장 김지완입니다. 항상 우리 시 시정발전과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발전과『사람 중심의 휴먼시티 수원』 완성에 한층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면서 미진한 사항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많은 조언과 고견을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시정방향과 대안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를 비롯한 교통안전국 직원 모두는 건설개발위원회 활동계획에 따라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교통안전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우리 박쾌식 과장님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올해 말에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인사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 인사말씀은 기회를 드릴 테니까 국장님 하세요.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고맙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계속) 우리 과장님들 소개를 끝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김지완 교통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 그랬는데 감사는 받으시는 거잖아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그럼요!

웃음많음

준태

정준태위원장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지금은 안 하셔도 돼요. 감사장 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서 금년 말로 공로연수에 임하시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박쾌식 과장님께서 인사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감사를 하기에 앞서서, 박쾌식 과장님 오랜 세월동안 공직생활 하셨는데 앞으로도 무한한 영광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우리 과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작년 7월 1일자로 제가 재난안전과에 왔습니다. 제가 운이 없는 건지 자연현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자마자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고, 저를 상당히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전 직원이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점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도와주셔서 저희 재난이나 안전에 대해서, 과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위상이 상당히 많이 제고되었습니다. 과거의 재난안전과와 지금의 재난안전과는 많이 변모되었습니다. 다 정준태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1월 1일자로 공로연수 들어갑니다만 12월 31일까지는 마지막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고, 또 34년 동안 큰 대과 없이 마지막까지 공직생활을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준태

정준태위원장

행정감사하면서 박수 받는 과장님은 우리 박쾌식 과장님밖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쾌식 과장님이 지금 인사 말씀하셨지만,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겁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일을 하면서 봤을 때 재난안전과가 정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일이 많은지 저희들이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참 눈이 많이 왔고 또 올해 보면 을지훈련도 하면서 직원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에서 칭찬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 공무원 생활하면서 무사히 마치시고 또 지금까지 고생한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웃음많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박쾌식 증인! 공직생활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34년째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황용권위원

긴 여행 동안 정말 아무 탈 없이 공직을 잘 마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영광이고 가족에게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마지막으로 행정감사를 받으시면서 감회가 새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긴 여정 속에 공직을 잘 마쳐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도 1,520만 1,000원을 사용하셨고 또 2009년도에는 1,523만 7,000원을 사용하셨고 2010년도에는 1,228만 5,000원을 사용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12월에 이렇게 사용을 또 많이 하셨네. 월별로 보니까, 특히 12월에는 2,008년도에는 349만 4,590원을 사용하셨고 2009년도에는 147만 6,810원을 사용하셨고 2010년도에는 214만 원을 사용하셨습니다. 맞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 중에서 12월 22일 71만 원을 또 이렇게 큰 금액으로 끊으셨고 그 다음에 3월 중에 80 얼마를 또 사용하셨는데, 이렇게 크게 끊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크게 금액을 끊으셨는지, 3월에 91만 원을 사용하셨네.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을 끊으실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손님을 접대했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업무 특성상 재난예방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 수원시만 가지고는 일을 하기가 좀 힘들고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대단위 금액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주로 유관기관과 식사하시고 접대하시고,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겠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래서 식사로 이렇게 끊게 되시는 거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런데 될 수 있으면, 12월에 사용량이 좀 많걸랑요. 한 번에 이렇게 모아서 하지 마시고, 사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직원 격려도 하는 것이고, 그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예.

황용권위원

직원들과의 유대관계를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보면?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그 때는 우리 국장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기관운영비 쓰고,

웃음있음

황용권위원

국장님과 같이 상의해서 하시는 거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12월에 사용하시는 것은 많이 자제하시고, 직원들과의 간담회이니까 직원하고 잘 어울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사실 하다 못해 저녁도 먹고 술 한 잔 하시다 보면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런 일이 사실 잘 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12월만 하지 마시고 월별로 나눠서 잘 하셨으면 어떨까, 지금까지 해 오신 것은 어쩔 수 없고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나눠서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 연말까지라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은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많음

조명자위원

이재식 위원님이 먼저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먼저 할게요.

재식

이재식위원

난 다 했어.

웃음많음

조명자위원

조명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할 것이 좀 많으니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예.

조명자위원

책 380쪽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추진결과에 사회복지시설과 노인요양병원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적사항 18건,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은 36건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좀 섭섭한 것이 뭐냐 하면, 자료를 요구하면 이런 지적사항들이 뭐였는지 궁금하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시간을 빌려서 질의를 드린다는 게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자료요구를 하면 그 내용도 꼭 좀 첨부 부탁드리고요, 이 지적사항 18건과 36건 중에서 조치가 다 완료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위험사항이 있었던 부분이 무엇인지 그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공무원간 협의) 18건은 화재 대비에 대한 지적사항이거든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몇 가지 분야별로 나눠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전기·가스 분야는 미적정 콘센트 사용이나 방수용 콘센트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 전선을 바닥에 방치 또는 보호캡 없이 사용한 것, 가스누출 경보기가 파손되었거나 고무호스가 3m이상 사용된 것, 이것이 전기·가스 분야에서 지적이 되었고요, 기타 안전 분야에서는 비상구 폐쇄관리, 방해물이 적치되어서 폐쇄관리 된 것, 비상통로라든지 계단에 물품을 적치해서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데 저희들이 화재 점검하면 이 사안이 가장 많습니다.

조명자위원

아, 그래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예.

조명자위원

아동보육시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비상구 폐쇄통로가요. (공무원 간 협의)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그 쪽은 별로 없습니다. 이 비상구 적치는,

조명자위원

별로 없으면 안 되고 아동보육시설은 없어야 맞거든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예. 그 쪽은 별로 없고, 이 비상구 적체는 마트라든지 큰 대형시설물, 그런 쪽에 많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아, 그래요? 노인요양시설하고 아동보육시설만 점검대상이었는데 마트도 들어가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대형,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저희들이 같이 점검합니다.

조명자위원

아, 같이 점검하셨어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리고 이것으로 그 내용은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적되면 저희가 조치를 해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업주들이 하시는 건가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지적해서 현장에서 시정조치도 내리고 잘 안 되면 문서로도 띄우고 하는데 사진을 찍은 결과보고서를 저희들에게 제출합니다.

조명자위원

다 받으셨어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예.

조명자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87쪽과 395쪽, 비상급수에 대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학교 내 비상급수시설 조사한 것을 보면 음용수와 생활용수가 있는데 이 생활용수는 음용수로 쓰다가 부적합해서 생활용수로 전환한 건가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예. 음용수로 쓰다가 많이 쓰게 되면 오염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염이 안 되었다가 계속 물을 쓰다 보면, 물이 달리고 이러면 오염된 지하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생활용수로 사용하게 됩니다.

조명자위원

이 음용수라는 것은 수질검사 다 하는 거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예.

조명자위원

아이들이 마실 수도 있는 물인가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예.

조명자위원

학생들이 마실 수도 있어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예. 분기별로 한 번씩 다 합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만약 학교에서 시설 때문에 이전하게 되면 이전 가능한 건가요, 비상급수시설이?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우리가 현재는 거의 다 들어주는데 지금 한 군데만 못 들어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전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조명자위원

이전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못해 준다는 것은 어떤 경우예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다른 데, 간단하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곳은 이전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원 지하수 나오는 그 자체가 이전되어야 할 때 그런 것은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못 하고, 그냥 이용하는 시설만 이전할 때는 저희들이 유지관리 차원에서 해 줍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서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뭐, 학교 건물 짓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생겨서 이전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그 학교 건물 짓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 건물이라면 그게 중요한 것 아닌가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중요도에 따라서 처리는 합니다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부득이 옮겨야 된다면 우리가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새로 시설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명자위원

지금 못해 주는 곳이 한 학교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전 비용이, 학교 건물을 증축하는 거잖아요? 신축은 아닐 것 같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그것은 건물 자체를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상태이용을 좀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필요로 했던 것인데, 그래서 그것은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

조명자위원

잘 될 거 같아요, 그러면요? 이전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4,000만 원, 8,000만 원 막, 이렇게 들어갑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요? 이것을 이전 안 해주게 돼도 학교 건물 짓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건물, 실제 뭐 체육관 짓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옮겨 줍니다.

조명자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이것은 급식시설 통로관계인데 이것은 굳이 그 쪽 아니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명자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 하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각 4개 구 비상급수시설 보고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장안구에서 하나 영통구에서 하나 음용수에 대한 부적합이 두 군데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검사 중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재난안전관리과는 지금 불합격이 22개소가 나왔어요. 그래서 왜 구하고 본청하고 내용이 틀려야 되는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면 세 번까지를 합니다. 1차 불합격되면 2차·3차까지 해서 3차까지 불합격이 되면 이게 그것은 음용수로 쓸 수 없게끔 조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낸 자료는 1차 불합격입니다.

조명자위원

1차 불합격이라고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을 다시 재검사해 가지고 확인합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구에서 보고받은 부적합 한 군데씩 나온 것은 그러면 3차에서, 3차 끝까지 가서 나온 건가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3차까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표시될 정도로 나온 결과는 없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재검 하면 가능성 있다고요? 봐야 아는 거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네. 대부분 다 가능성 있고 또 뭐 일부 경미한 것은 저희들이 필터, 이런 것을 활용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또 조치를 하고 조치할 수 없는 것만 생활용수로 바꿉니다.

조명자위원

그래 가지고 권선구가 음용수에서 생활용수로 변환된 게 많더라고요. 음용수가 12개소이고 생활용수가 17개소예요. 인구 비례하면 음용수가 많이 부족한 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저희들 자료로서는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구에서도 이것, 12개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시간경과) 장안구가 8군데, 영통구 8개, 권선구 12개, 팔달구 4개소예요. 음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지금 생활용수 쓰는 것이,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 확보율이 기존에 비해서 113%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생활용수로 쓰는 것이, 학교 것은 두 개 밖에 없습니다.

조명자위원

저는 지금 학교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수원시 관내 것을 말씀드리는데,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전체에서,

조명자위원

권선구에서 보고받기는 12개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증인께서는 부족하지 않다, 이것은 뭐 113%니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것 중에서 4개소만 생활용수로 쓰고 나머지는 음용수로 씁니다.

조명자위원

아니, 지난주에 보고받은 거예요. 17개소를 생활용수로 쓰고 있다고 보고 받았어요, 권선구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정부지원이나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공공이나 민간 쪽에 그런 것이지,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음용수가 65개소를 사용하고 있고 권선이 19개소를 지금 음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제가 개수 가지고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 아무튼 지난주에 보고받기는 그렇게 보고받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하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계획을 잡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한 부분인데 증인께서 자꾸 개수만 가지고 따지시니까, 구하고 잘 협력을 하셔서 만약에 부족하다 생각되시면 다시 한 번 비상급수, 음용수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을 검토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 전체사업에서 한 거니까 구별로 별도로 평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6쪽에 보면 재난안전관리 기금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네.

조명자위원

이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어디에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그 쪽에, 주 대상이 거기로 되어 있습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과 응급복구.

조명자위원

보면, 설해 정비할 때 쓰시고 그 다음에 제방 정비하는 데 쓰셨거든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네.

조명자위원

수원천 제방정비 두 개소라고 하셨는데 그 곳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죠? (공무원간 협의) 풍수해 쪽에 있습니다, 수원천 두 개소 제방정비공사. (시간경과)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제방정비는 크게 한 게 아니고 조금, 쇄골 식으로 된 그런 것을 정비한 건데 세류동 하고 매교동 쪽입니다.

조명자위원

세류동 쪽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해에서 쓰신 예산이 있긴 한데 올해, 작년에 저희 행감 때 염화칼슘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자, 그래서 요번에 상반기, 1·2월에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써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아우, 작년에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빨리 녹지를 않아 가지고. 그래서 올해 새 제품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한 400톤 정도를 시험으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0톤을 먼저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았고, 이것을 해서 잘 되면 다시 200톤을 추가로 하고 내년부터는 친환경제 쪽으로 돌리려고 그러는데, 성능은 금년에 좀 시험을 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아니, 1년 동안 실험을 해보셨잖아요. 그 제품을 다시 또 구입하시는 것 아닌가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아, 아닙니다.

조명자위원

아, 다른 제품이세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작년 제품을 저희들이 쓸 수가 없고,

조명자위원

아, 다른 제품 써보시고 좋으시면 전부 다시 전환하시겠다, 그 뜻이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예.

조명자위원

나중에 한 번 보고해주시고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 다음에 권선구에 하천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4개 있어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네.

조명자위원

수원시에 있는 4개 하천이 권선구를 다 거쳐 가는 하류 쪽에 속하고 있는 것 아시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네.

조명자위원

그래서 올 여름에 비 많이 왔을 때 어느 지역보다도, 어느 구보다도 권선구가 피해가 가장 많으신 것 아시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피해액이 10억이 됐어요, 4개 하천 정비하는 데. 10억이 들었는데 긴급복구비로 8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으로, 그 없는 예산 2억 가지고 피해 복구하는 데 다 썼는데요, 제가 아마 증인께도 전화를 드렸을 거예요. 권선구에 하천이 이렇게 복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재난기금에서 유용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한 번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기억하시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네.

조명자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목적을 아까 여쭤본 게, 이렇게 지금 재난이라는 것은 수해 입었을 때도 재난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이 하천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규정을 지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경우, 권선구 같은 경우 4개 하천이 모두 피해를 봤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을 그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건지, 그걸 질의 드리고 싶거든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재난기금으로 사용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렇게 한꺼번에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투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난기금 확보하기가 사실 어려워 가지고 가급적이면 예비비를 투입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발생한, 하천 제방 무너지고 이런 것도 저희들 예비비 쪽으로 해서 다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도로 유지관리 쪽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상황보고 받으러 왔을 때 그 상황을 보고 드려가지고 구청에 추경 때 도로유지관리비도 많이 세워주고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 도로관리비는 별도이고요, 지금 제가 하천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하천에만 지금 구에서 2억이 들어갔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정비가 덜 된 상태가 참 많아요. 권선구에 있는 4개 하천이 다 하류에 속하잖아요. 상류보다도 하류가 더 피해가 많은 것 아시잖아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네.

조명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좀 보조를 해주셨으면 정비가 완벽하게 됐을 텐데,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저희 그 4개 하천 하류 쪽 가보면 정비가 덜 돼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탄성포장재 같은 경우는, 수원천의 예를 들어볼게요. 수원천 하류에 탄성포장을 했는데 이번에 비가 와서 다 들떴어요. 그런데 그것을 벗겨내자니 너무 지저분하고 그대로 두자니 그것도 지저분하고 이게 겨울에는 올라오고 그래서, 겨울에도 뽈록뽈록 올라와서 그것도 철거해야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 비로 인해서 더 심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수원천을 이용하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재난관리기금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수해로 인해서 일어난 피해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보조를 해줘서 완벽하게 복구를 해서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이 기금이라는 게 시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딴 데 쓰는 게 아니잖아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네.

조명자위원

그래서 전에도 본 위원이 전화를 드렸던 부분이고, 다음에도 그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비가, 집중호우가 계속 온다고 하니 다음에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좀 도움을, 정비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 다음에 427쪽에 재해위험지역 조사내역이 있는데 올해 저희가 아, 작년이구나.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그 때 보고받은 적이 있어요, 중간보고. 그 때 최종보고는 책자로 받았고, 중간보고 때 풍수의 유형이 하천재해·내수재해·사면재해·토사재해·해안재해, 해안재해는 저희가 없으니까 빼고, 그 다음에 바람재해까지 이렇게 재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427쪽에 보면 “급경사지 현황”이라는 것이 토사재해랑 똑같은 뜻으로 받아 들여도 될까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거기에 들어가기는, 이것은 좀 소규모입니다.

조명자위원

아, 이것은 소규모라고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예, 아주 조그만 겁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풍수해 저감계획 안에 있는 것은 큰 규모이고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은 단위가 좀 크고 이것은 부분적으로 조그마한 그런 겁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이것, 보고 다 받으셨잖아요. 이것, 받으셔 가지고 내년에 이런 재해위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셨나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은, 이것은 현재 관리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당장에 아주 위험하다 싶은, 그렇게 긴급하게 예산 투입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도비를 좀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중에서 거의 뭐, 현재 상태로서 아주 긴급한 것은 없고 다만, 이목동 한 군데만 주민이 살고 있어 가지고 혹시나 해서, 조금 위험스러워서 저희들이 이것은 도비 확보해서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위험성이 별로 없는, 그냥 관리차원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조명자위원

여기 427쪽에 있는 내용은 그렇다 치지만 저희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보면 토사 재해지역에서 그래도 C등급이 나온 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관리대상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여기 C등급 이상이면 붕괴위험은 거의 없으나 사면 재해 측 관리로서 예상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 보고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내용이 왜 서로 상반돼야 되는지, 어차피 수원시를 같이 조사한 것인데 여기 용역 준 회사에는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증인께서 조사한 데는 없고 하니까 왜 이것이 이원화가 돼야 되는지 증인,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차피 재해라는 것은 같은 눈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이 부분도 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사면재해 관계는 산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조명자위원

아니 경사면 같은 것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토사 위험이 있는 그런 경사면 지역도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비교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옥외광고물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옥외광고물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름에는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광고물입니다. 태풍 때는 가장 위험한 것이 광고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상이라든지 예방할 때 관련 부서한테 항상 얘기하고, 올해도 내내 얘기를 해서 그 쪽에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432쪽에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이 있거든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예.

조명자위원

보면, 지금 올해 추진된 것이 2,862가구, 대상가구만 “안전점검 추진내역” 해 가지고 조치를 취했는데, 해야 될 대상들이 너무 많아요. 총 수급대상자가 8,778가구인데 지금 5년에 걸쳐서 한 것이 2,862세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안전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이기 때문에 어느 예산보다도, 우리 시민 생명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이렇게 적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 참 의아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 세워서 많은 가구를 안전점검 해서,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이것은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전점검 관계는 저희들이, 수원시 인력으로 되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스안전공사라든지 전기안전공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그 쪽에도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얘기를 조금 강화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많이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렇게 하면 20년은 걸릴 것 같은데요.

웃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우리 동에다 신청을 받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받으면 그 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뭐, 거의 많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조명자위원

왜 안 들어오는지 아세요? 내용을 몰라요. 이런 것을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집이 안전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진짜 가스나 전기안전공사에서 나가셔서, 어차피 취약지구잖아요. 그것은 나가셔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여기 지금 대상은 저희들이 어려운 집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공짜로 해주기 때문에,

조명자위원

예, 저소득층 집단 거주마을.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저소득층이면 동사무소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동사무소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서 100가구 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 부족해서 못해준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조명자위원

동사무소직원이 가스나 전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잖아요, 전문가가 아닌데요. 이런 부분은 정말 가스나 전기안전공사랑 협의를 해서, 그리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게 되면 이 분들도 나가서 조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조치는 저희가 취해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렸으면 좋겠어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예, 다른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나, 몇 가구 계획하고 계세요? 혹시 아세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올해 수준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추가로 할 때는 저희들이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많은 가구가 좀 혜택을 받도록, 그래서 안전 면에서 보호됐으면 좋겠습니다.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면서 예산과 관계없이 신청숫자가 많으면 그 쪽에 도움을 받아 가지고 무료로 해줍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그래서 실제로 신청 수보다, 들어오는 것을 못해준다는 소리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조사방법을,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좀 연구 검토해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증인! 다음 달에 연수가신다고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다음 과장님께 전달, 업무인수 하셔가지고 꼭 좀 되도록 해 주세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제가 팀장들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 얘기되는 것은 무조건 100%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라, 그게 나를 끝까지 도와주는 거다, 제가 그 이야기를 다 하고 올라왔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 홍보 나온 것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것은 “폭발위험 CNG 버스” 해 가지고 도내 대·폐차 대상, 41대가 폐차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폭발위험이 있는 대중버스가 운행되고 있다고 7월 24일, 몇 개월 안 되죠. 그 때 신문에 나온 건데, 이것이 “경기도내”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 수원시도 이 조사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손을 뻗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서 그것은 대중교통과 쪽에 아마 질문을,

조명자위원

아, 대중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네.

조명자위원

그러면 제가 그 쪽으로,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그 쪽에서 버스회사들을 관리하니까,

조명자위원

그러면 그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11월 23일자 신문에 “제설대책 이상 무” 해가지고 수원신문에 난 것인데, 신곡초등학교 후문 고갯길에 도로 융설시스템을 도입해서 해보겠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시스템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거든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도로 밑바닥에 전기선을 깔아서 저절로 녹게 하는 장치입니다.

조명자위원

이것, 그러면 공사 하셨나요? (공무원 간 협의) 하셨어요?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아, 그러면 가로로 이렇게 하셨나 보죠?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그 비탈길 있지 않습니까?

조명자위원

예.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탈길이 심하면 제설작업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구간을, 원래 구별로 한 구간씩 다 하기로 했는데 우선 권선구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선을 포장 밑에 심어 가지고 열로다가 제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력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론해봐서 효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면 각 구로 전부,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하려고 합니다.

조명자위원

전력사용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태양열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태양열의 제일 단점이 그거거든요. 저장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저장을 하려면 대규모 축전기능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물론 태양 전지판으로 해서 한전선로로 연결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빼 쓰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발전용량이 대규모일 때의 얘기이고요, 검토는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비교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놀이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나왔어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대해서 86%가 안전점검을 안 한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거기 원장님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맞는 거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예.

조명자위원

시에서 권장할 것이 아니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계속, (공무원 간 협의) 연도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 기한까지 안 한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꾸 공문을 보내서 점검을 하도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이 검사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공무원 간 협의) 그러면 검사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조금 있다가 보고해 주시고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만약 이 검사를 검사기간까지 안 한다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거예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그 유예기간이 지나면 법적인 제재조치가 들어가는 거죠.

조명자위원

법적인 제재조치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폐쇄를 한다든지 이런 대상이 됩니다.

조명자위원

저희가 안전시설에 대해서 다시 정비를 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거기 원장님들이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사적인 시설은 거기서 하는 것이고 저희 시 시설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것을 그 원장님들한테 미루지 말고 저희 시에서 하게 되면 어떨까요? 어린이공원은 시에서 지금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물론 사립이긴 하지만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점검해 주면 어떨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아, 그것은 정식으로 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안전점검이 아니고 전문가들에게 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아, 그래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거니까 좀 더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본 위원이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황용권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칭찬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집중호우 때마다 제 때 제 때 상황보고가 들어와서 저희 건설개발 위원들이 참 좋았고, 두 번째는 이번 신문에 난 것인데 을지연습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더라고요.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표창을 받았다고 신문에 났는데 아마 다 우리 증인이 노력하신 덕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감사인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침수 피해지역이 참 많았는데 우리 역류방지시스템으로 인해서 침수지역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모든 직원 분들의 노고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감사 인사를 대신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역류방지시스템 예산 보니까 좀 많이 세워져있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가구들이 비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얼마나 서럽겠어요. 지하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비가 들이쳐서 피해를 본다면 더욱 더 서러울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시스템 제도를 도입하게 되어서 우리 재난안전과 직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늦은 시간까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내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대형공사장 등은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자료에 보면 지도 점검을 3회 실시했다고 그랬는데 연간 3회 하신 겁니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계절별·유형별로 여러 가지 나눠서 하거든요. 워낙 점검 대상이 많아서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 하고 나눠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공사장은 정식이 아닌 상태에도 수시로 나가서 많이 합니다.

최강귀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공사장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금년도에 사망이 3명, 피해액 24억 원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원인을 공사장 관리소홀로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홍보 부족으로 여기십니까? 391페이지입니다.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관리나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했는데 지하철 공사에서는 사실 원인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 사업체 쪽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특별한 제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사현장에서나 저희 관에서나 다 노력한 표시는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앞으로 수원시내에 신분당선 및 수인선, 그리고 인덕원선 등 지하철 공사 계획이 아직도 많지 않습니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예.

최강귀위원

그런데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그에 대한 원인은 전혀 밝힐 수가 없었습니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예. 원인불명은 여기뿐만 아니고 광교 쪽에 있던 것도 원인불명 상태이고, 여기도 전력구에서 불이 난거거든요.

최강귀위원

지금 보면 수원시내에 대형 공사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 공사나 지하철 공사 등등해서.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예.

최강귀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다음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수원시내 을지연습 및 충무훈련을 실시하셨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예.

최강귀위원

본 위원이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건설개발위원회에 소속된 재난안전과이지 않습니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예.

최강귀위원

그런데 그런 훈련 계획이 서게 되면 저희 상임위원회에 미리 좀 계획을 알려주시면 저희 의원님들이 훈련장에 참석해서 독려도 해 주고 이렇게 할 텐데 그게 미흡하다 보니까 참석하는 의원님들도 적고 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재난안전과 여러분들을 많이 격려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쉬워서 그러니까 앞으로 큰 훈련계획이 있으시면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셔서 저희들과 같이 격려도 해 주고 같이 합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사실, 이번 충무훈련 때는 사실 상당히 섭섭했습니다. 3군사령관까지 오셨는데 저희들이 그 계획도 상당히, 규모도 크게 했습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님께서 한 분도 안 오셔서 정말! 섭섭했습니다.

웃음있음

최강귀위원

그런 부분도 일정이 저희 의원들의 일정과 안 맞은 부분도 있고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서로 소통의 부족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예.

최강귀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본 위원회와 서로 소통을 좀 해서, 앞으로는 저희 의원들도 많이 참석하고 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협조 관계를 유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다음 사항입니다. 겨울철 재난 대비에 대해서 도로제설도 중요하지만 비닐하우스 시설 등 민간시설의 행정지도랄지 재해대책 대응체계 홍보를 좀 하고 계십니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예보가 되면 메시지도 보내고 다 준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최강귀위원

어떤 연락망 시스템을 갖춰놓으셔서 미리 폭설이나 기상 재해 시 연락해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예.

최강귀위원

다음은 우기철 우수유출 문제 때문에 하천 퇴적토를 준설공사 한다고 지금 보고 하셨는데 연 1회 합니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예, 우기 전에 실시를 합니다.

최강귀위원

우기 전에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예.

최강귀위원

그러면 지금 서호천과 수원천만 하셨는데 다른 하천은 안 하세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다른 쪽은 아직, 그리 문제되는 데가 별로 없어서 안 했고 서호천 같은 경우는 퇴적토가 많이 있음으로 해서 물이 잘 안 빠져서, 평동 쪽에 오히려 범람할 수가 있어서 미리 조치를 다 합니다.

최강귀위원

준설한 결과, 효과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금년에 효과 톡톡히 봤습니다. 둔치가 상당히 크게 남아있는 것을 금년에 다 잘라내 버렸더니 물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매산천 물이 잘 빠졌습니다.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최강귀위원

잘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설해 및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를 2억 9,4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그랬는데 주로 어떤 장비를 임차하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굴삭기라든지 덤프,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최강귀위원

비상시에 장비가 출동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은 가동을 하고 있었습니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설해나 여름 우기철에 계약된 업체들로 하고 있습니다. 7개 업체를 계약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조건에 항상 응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최강귀위원

연락체계는 잘 되어 있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예.

최강귀위원

마지막 사항,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내 각 동사무소나 각 기관에서 방독면 및 화생방 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 장비 노후화로 인해서 연간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2002년도까지 쭉 보급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보급업체하고 소송해서 저희들이 이겨서 8,000만 원을 받아서, 작년에 2,200개를 확보하고 내년도에도 한 1,400개 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최강귀위원

노후화 장비를 철저히 점검해서 그 때 그 때 바로 교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장원 위원님이 배려, 무지하게 하시네요. 우리 김지완 국장님!

웃음있음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우리 제설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재난안전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도로과 소관입니까?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시 하고?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시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 구청 건설과요?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올해인가요? 작년 연말인가,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올 초에도 많이 했고요,

준태

정준태위원장

강릉에 눈 많이 왔었죠?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 때 지원 나갔었죠?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구청 소관인데 국장님이 거기를 가셔야 되나요?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다녀왔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왜 가셨죠, 거기? 관련이 없었나?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관련이 없는 것보다도 우리 시 장비는 유니목(Unimog)이라고 그것 한 대 갔었던 것이고, 그 쪽 지역 강설량이 우리 수원지방과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자꾸 꺼지는데 마이크 켜시고,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그래서 많은 강설이 있을 때는 1m 정도씩도 쌓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쪽 지역은 과연 제설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겸사겸사 볼 겸, 우리 지원 나가신 분들도 격려할 겸해서 한 번 갔다 왔는데 거기서 한 가지 배워온 부분이,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염수를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그것을 좀 배워서 왔는데 아쉽게도 저희는 그 염수 활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나름대로 그 쪽 지역에서 염화칼슘을 녹여서 사용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배울 겸 겸사겸사 다녀왔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뭐, 배우러 가신 거네요.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격려도 하고요.

준태

정준태위원장

겸사겸사.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본 위원장이 좀 아쉬웠던 것은 지금 증인 말처럼 가서 우리가 배울 것도 있고 또 격려도 하고 참 좋은 일이었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진짜 그만큼 110만 얘기하면서 선두주자가 아닌가, 그게 바로 우리 수원시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제가 좀 아쉬움이 있다면 그렇게 하실 때 우리 위원회 국장님으로서 저희한테도 연락해서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 좀 배우고 또 같이 격려도 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네. 먼저 말씀 주셔서 죄송한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다음부터는 각별히 유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예.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사실 저도 갑자기 시장님 지시받고 가는 바람에,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게 다녀와서 결례를 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저도 마음이 그렇게 너그럽지 못 하네요. 그리고 우리 박쾌식 과장님!

웃음많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진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증인한테 박수 쳐주고 거꾸로 증인이 시의원한테 질책을 하고,

웃음있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아이, 죄송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참,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들 고생하시지만 우리 박쾌식 과장님, 진짜 평생을 공직에 몸담으시면서 이렇게 정년퇴임하는 것, 이게 참 드문 일입니다. 그것은 성실하고 소신 있게 일을 잘 하셨다는 뜻으로도 풀이될 수 있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어디를 가시든 지금같이 활동하시고 일을 하시면 꼭 성공하시고 좋은 일만 생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웃음많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좋은 의원님들 만나서 집행부나 의회나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12월 31일까지, 12월에 눈이 올 겁니다. 그 때 까지는 총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많음

준태

정준태위원장

감사장이 상당히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웃음있음

17시 56분 감사중지

18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길순석 증인에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원시 차량등록 대수가 현재 몇 대입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37만 6,800대입니다.

황용권위원

버스가 몇 대며 트럭이 몇 대며 택시가 몇 대 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시간경과)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승용차가 30만 9,135대이고 승합차가,

황용권위원

30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버스가 승합으로 2만 1,563대이고 화물차가 4만 5,586대, 특수가 591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택시가 500,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특수, 특수차량이오.

황용권위원

특수차량?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황용권위원

택시는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영업용 택시로 이렇게 하는 것이 8,700대로 돼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8,700대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황용권위원

37만 6,800대가 수원시에 지금 다니면 굉장히 차가 많은 거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황용권위원

다른 시·군보다 어때요, 많습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다른 시·군보다 수원시가 월등히 많은 이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인구 2.9명당 1대이고 그 다음에 가구당 1.09, 작년보다는 0.1포인트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1.1가구당 한 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두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황용권위원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하고 두 가지가 있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황용권위원

2008년도에는 504만 3,000원을 사용하셨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황용권위원

2009년도는 566만 8,000원을 사용하셨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황용권위원

2010년도에는 577만 원을 사용하셨네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황용권위원

시책추진비는 2008년도에 199만 9,000원, 2009년도는 186만 8,000원, 2010년도에는 183만 4,000원을 사용하셨는데,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황용권위원

2010년도에는 그 시책추진비를 주로, 어떤 곳에 주로 사용하셨습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시책추진비는, 종사원들이 있습니다. 안내원들도 있고 또한 콜센터 운영하느라고, 거기 종사했던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썼습니다.

황용권위원

주로 자원봉사자들한테 쓰신 거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황용권위원

그러면 왜 2010년도에만 자원봉사자들한테 그 시책추진비를 다 사용하셨는지?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원봉사자하고 거기 콜센터 운영하는 데 그 시책을 추진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일부를 좀 썼습니다.

황용권위원

2010년도에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신 내용을 보시면 2010년도 12월·11월·10월·9월·6월·8월·5월·1월, 이렇게 해서 주로 자원봉사자 격려 다과 구입,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격려 급식, 자원봉사자 격려 급식, 이렇게 해서 사용하신 내역에 대해서 아시고 계세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 자원봉사자들을 주기적으로 혹은 필요할 때 소집을 해서 시간을, 다과 혹은 대화라든가,

황용권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로 그런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 쪽으로 사용하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황용권위원

그러면 유독 왜 2010년도에만 사용을 하셨는지, 다른 2009년도나 이런 데 보면 자원봉사자라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전혀, 간담회 등 시책을 전혀 추진하지 않으셨는데 왜 유독 2010년도만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2009년도 당시는 아마 자원봉사자 활성화가 조금 덜 됐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자들한테도 했지만 내용상 표기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용권위원

아, 이 때도 하시긴 하신 거예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황용권위원

그런데 이렇게 표기가 업무추진비, 업무시책추진비를 하시는 분이 내용을 약간은, 이렇게 잘 처리를 못하신 것은 맞네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황용권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 좀 잘 처리해주시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황용권위원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황용권위원

보통 보면 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느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들 부서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격려라든가 이런 부분에.

황용권위원

격려를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보통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한 달에 한 번?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황용권위원

두 번 할 때도 있고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때에 따라서 파트별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황용권위원

주로 보면 12월에 격려를 많이 하시나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그것을 조금 지양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많이, 중간 중간 많이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말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그 이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격려가 조금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눠서 못 했기 때문에 아마 연말에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용권위원

12월에 업무추진비로 직원 격려하는 것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그것을 나눠서, 전체적 분포를 나눠서 월별로 이렇게 직원들과의 대화를 잘 하시면 어떤 업무하시는 데도 잘, 시책추진에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안 된 것에 대해서,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그렇잖아요, 증인께서?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황용권위원

지도자면 밑에 직원들을 잘 격려하고 사랑해서, 같은 대화를 통해서 그 부서를 아름답게 이렇게 이끌어갈 그런 책무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아, 하고 있지만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서로 아름다운 선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공직사회에 사랑의 꽃이 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조직에 가장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용권위원

정비업체가 많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정비업체가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검사소도 있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황용권위원

주로 검사소는 수원에 몇 개나 있습니까, 자동차 검사하는 쪽이? (공무원 간 협의) 대체적으로 수원검사소하고 서수원검사소하고 이렇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검사소는 한 25개소가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25개소에서 다 검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정을 해놓고 대형·중형·소형을 나눠서 이렇게, 아니면 특수차,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것인지?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검사는 그 대형·중형·소형이 아니라 검사소 25개소에서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똑같이?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똑같이.

황용권위원

시민이 어디 가서 검사하든 그것은 관계가 없는 거네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정비소와 같이 겸해서 검사소를 하겠네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아, 그러면 검사만 전적으로 하시는 업체가 있고 정비와 검사를 같이 겸해서 하는 업체가 있고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황용권위원

정비하시는 그 업소에 이렇게, 지도단속을 혹시 나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 지도단속은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안 합니다.

황용권위원

검사하는 것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검사하는 장소만, 우리가 내용만 알 뿐이지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어떤 책임이라든가 혹은,

황용권위원

자동차 검사하는 데까지는 증인께서 관여를 하게 돼 있네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런 정도 내용만 알지, 그 안에 검사가 잘 됐느니 못됐느니 여기까지 관여는 못합니다.

황용권위원

관여 못 하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황용권위원

그것은 검사소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서 하는 것이다?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황용권위원

검사가 잘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감독할 의무는 있는 것 아니에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안전관리공단에서 그것,

황용권위원

안전관리공단에서 하고 그냥 장소만 몇 군데 하고 있다, 이것만 알고 계시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황용권위원

주로 나가보지는 않으시는 거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나가보지는 않습니다.

황용권위원

단속 하는 것도 아니고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황용권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징수액이 좀 많이 줄었던데 많이 징수, 잘 하신 거예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아, 세외수입 얘기하시는 거예요?

황용권위원

예, 세외수입.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체납세도 많이 증가가, 전년도보다 큰 폭 증가는 안 했지만 저희가 보기에 경기 전반에 따라서 상당히 차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 과태료 부분 같은 경우는 발생 자체가 없는, 예를 들어 경기지역 취약빈곤층이 보통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2010년도보다 경제적인 성장이 좀 둔화됐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금년에는 약간 소폭으로 증가된 그런 사항으로,

황용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좀 높은데요? 작년에는 27.9%인데 올해는 24.2%입니다.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종전에는 과태료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작년도부터 T/F팀이라든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징수율이 아마 약간, 소폭 증가된 이런 사항입니다.

황용권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 점은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최근 3년 치를 보면 당해연도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 번 칭찬을 드리고,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자동차보험 미가입자들이 나오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황용권위원

하루만 미가입해도 과태료를 물립니까, 아니면 며칠의 유예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유예기간이 없습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의무보험 과태료는 하루만 지나도 지연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하루 지연하면 얼마나 내는 겁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황용권위원

하루 지연하면 얼마를 부과하시는지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아, 1일 지연이요? 10일까지 1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대인·대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부과방법이 약간 다른데, 과거에는 대인 부분만 이렇게 포함시켰다가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대인·대물, 이렇게 같이 해서 10일까지는 1만 5,000원 부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2011년하고 2010년도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좀 줄어들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파악을 한 결과 2010년하고 11년 보면 체납건수가 금년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는 이유는, 홍보는 전년도보다 방법을 다양하게 해서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 건수는 작년도보다 체납액 건수가 약간 증가됐고 금액으로 따지면 금액은 많은 증가는 아닙니다. 건수는 증가됐지만 그것은 지연이 많았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황용권위원

차량 등록하시러 오시는 1일 건수가 보통 몇 명 정도 됩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신규가 140건 되고, 총 한 1,200건 정도 됩니다.

황용권위원

매일? 1일?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1일.

황용권위원

1일 1,000건씩? 많은 분들이 왔다 가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황용권위원

혹시 민원 같은 것은 발생 안 합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민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구이고 무관 등록이 되기 때문에, 종전에 무관 등록이 아닐 경우는 수원시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통제가 좀 용이했지만 지금은 전국이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 자체가 접근성이라든가 혹은 위치적 여건이라든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돼 있고, 특히 수원시 같은 경우는 판매상이 타 시·도보다 상당히 집중화 돼 있어서 민원처리 건수가 조금, 다른 데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황용권위원

다른 데 보다요? 민원을 좀 최소화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황용권위원

많은 분들이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면 기다리는 시간이 많다고 그래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황용권위원

그런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증인께서 연구하셔서,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황용권위원

민원인들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 독자적으로 개발해보실 생각이 없으세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장시간 대기, 이런 관계 때문에 종전에는 민원처리 접수순을 일렬로 했었는데 이것을 중간에, 금년 4월에 변경을 좀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상인 매매상 담당하는 직원, 또 하나는 일반 개인 담당하는 직원으로 분류해서 처리를 해 봤더니 때에 따라서 경제가 좋을 때는 민원이 상당히 많지만 또한 그 민원 처리하는 데는 상당히, 매매상 하시는 분들도 이해를 하고 또 개인도 편익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이런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이의신청이라든가 분쟁 사건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축소됐고, 또한 매매상에서도 좋은 호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과태료, 자동차 과태료 고질 체납자가 나왔는데 이 분들은 좀 받기 어렵습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고질 체납자는 보통 다 대포차, 이런 경우입니다.

황용권위원

대포차는 어떤 것을 대포차라고 얘기하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대포차는 등록은 했지만 소유자가, 일정하게 갖고 있는 소유자 없이 제3자한테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차량들을 보통 우리가 뜻합니다.

황용권위원

등록은 본인 앞으로 해놓고 매매는 하고 그리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은,

황용권위원

차는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니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황용권위원

등록은 그 사람, 원 주인자로 그냥 돼 있는 상태에서 차가 움직이는 거네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황용권위원

보험도 안 들겠네요, 거기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분들이 보험 드는 경우도 있고 보험 안 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차가 가장 힘듭니다,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다른 것은, 지방세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부 다 부과시키는 것이지만 자동차, 이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고 특정인한테 이렇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특정인이라 함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보험을 안 들면 검사까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 8조 규정에 의해서 무면허 운전이나 똑같은, 운전 운행금지 조항이 돼 있는데 그런 조항까지 해당이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게 좀 위험하네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가장 좀 힘든,

황용권위원

고질 체납자를 속히 색출해서 정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도 압류, 자동차 압류를 몇 건 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인이라든가 개인, 이렇게 봐서 압류하려고 갔었지만 소재지에 차가 한 대도 없고 사업장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만 이렇게 직원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새벽에 가서 한 열대 정도 지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한 것은 아니고 며칠 정도 나가가지고 이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재산 조회할 때,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재산조회를 할 때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꼭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체납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결손처분도 나오는데 받다가 받다가 못 하니까 처분해야 되겠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결손처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보통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결손처분은 시효소멸분하고 그 징수 무재산분에 대해서 쭉, 평소에 자료조사한 후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어떤 날짜, 고정적인 날짜가 아니고 분기별이나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시효소멸은 차량이 끝난 것?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5년 지난 것.

황용권위원

5년 지난 것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채권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된 것만 이렇게 합니다.

황용권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잘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황용권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최강귀 위원입니다. 요즘 차량등록사업소 신규 및 이전 등 민원처리 시 인원 부족으로 인한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등록·이전·말소까지 직원이 평균적으로 정규직만 38명에 비정규직 12명, 비정규직은 청경들, 계약직 이렇게 해서 한 50명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안내원, 봉사하시는 분들이 매일 4명씩 해서 20명, 총 한 70명이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스템을 접수라든가 이런 것을 약간 바꾸고 그 다음에 안내하는 쪽에 대해서, 안내하시는 분들한테 등록 교육이라든가 접수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요와 대면 인원이 부족한 면은 있지만 시 전체 여건을 봤을 때 거기만 많은 직원을 늘릴 수 있는 이런 형편은 아닙니다. 금년에 특사경을 별도 신설해서 1명을 늘렸습니다, 팀장을. 종전에는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검찰 사건에 대해서 우려했지만 지금은 사건 처리도 타 시·도보다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렵지만 그래도 현재 여건으로 잘 운영이 되는 것은 시에서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으로 앞으로 많이,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이 바뀌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작년 같은 경우 인원부족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호소하셨는데 금년에는 잘 운영하고 계신다니까 우리 증인께서 지도자로서 잘 하고 계신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최강귀위원

그리고 442페이지 자동차 등록대행 종사자에 있어서 불법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행정사가 아닌 자가 민원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랄지 민원 기장대 점거 및 호객행위, 그리고 행정사나 종사자의 장기주차 등 이런 것에 대해서 꾸준한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행정사는 저희 등록사업소 관련해서 단속권한은 없고, 이것은 시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저희들이 가끔 전화해서 질서문란행위가 있다든가 이럴 경우는 단속을 하고, 또한 우리 팀장들이 가끔 나가서 호객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경우는 단속하는데 잘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장·단점은 있어요. 그 다음에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장기주차는 단속이라는 이런 개념보다도 계도를 해서, 차들을 저희가 보니까 아침에 등록사업소 주차장에 대놓고 출근을 저쪽 천천리인가, 화성 쪽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적발해서 그렇게 못 하도록 하고 야간에는 인근 주민들한테 개방을 할 이런 생각입니다. 대행사 단속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불법으로 하지 못 하도록 계도활동, 또한 먼저 10월에는 저희가 소통을 주제로 해서 대화를 좀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단지 대행사가 있음으로 해서 장점도 있습니다. 대행사들이 금방 들어오면 어떤 분들은 이전등록이라든가 이런 서류 작성을 전혀 못 해서 잘못하면 직원들과 트러블이 납니다. 그런데 대행사와 어떻게 연계가 되면 자기들 간에 밖에 나가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서류를 금방 일맥상통하게 잘 통용되도록, 혹은 하자 없이 하기 때문에 민원 발생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있지만 불법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특히 차량등록사업소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최강귀위원

그래서 민원실이랄지 기타 주차장 등의 질서문란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립니다.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최강귀위원

다음은 건설기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금 실시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단속 인원이랄지 단속 차량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건설기계는 주기장이라고 해서, 단속 인원은 저희 직원들이 야간밖에 단속을 못 합니다, 주간에는 민원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저희들이 금년 추진 실적은 90대 정도를, 77대에 대해서는 경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부하고 20대에 대해서는 불법 주기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주기장이 수원에는 한 군데 있고 또 외지에 있습니다. 불법 주기하는 원인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 분과 상의를 해 보니까 새벽에 공사장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데 주기하면 밤에 기름을 빼간대요. 그래서 기름을 빼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집 근처에 갖다 놓아야 된다는 논리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떤 문제발생이라든가 주민들 통행에 불편하니까 다른 데로 이동하라고 수시로 나가서 하고, 그 다음에 각 구 교통지도 단속 때 단속을 함께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최강귀위원

특별히 건설기계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에 많이 하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대개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주거지 주변으로 해서 후미진 데, 그러니까 뒷골목 같은 이런 데 많이 합니다.

최강귀위원

앞으로도 꾸준한 단속을 해서 불법 주·정차가 없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최강귀위원

다음 사항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금년도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되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금년도 징수율은 16.1%입니다.

최강귀위원

징수율이 낮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징수율이 낮은 원인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의무보험 가입을 안 하는 대상자가 돈이 없어서 많이 안 하더라고요. 가입 지연자는 그래도 늦은 날짜에도 바로 하지만 미가입, 끝까지 가입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대개 대포차라든가 혹은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생계형,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 때문에, 사실 왜 그렇게 징수율이 낮나 하는 것 때문에 분석을 해 봤어요. 분석을 해 보니까 검사 지연자 대상을, 처음에 7,000건 정도 감경대상으로 해서 자료가 오면, 보내면 약 한 24%가 공시송달이 되고 그 다음에 부과를 실질적으로 시켰을 때는 35%가 공시송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과해서 납부하고 나머지 안 낸 사람에게 다시 독촉장을 보내면 60%가, 59%가 반송이 되는 것이 검사지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검사미필이라는 것은 날짜가 지났어도 아주 안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공시송달률이 약, 예를 들어서 열 건 보내면 여섯 건이 반송이 와요. 그러니까 네 건만 송달이 되고 나머지는 송달이 안 돼요. 그리고 네 건 중에서 납부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 분은 독촉장 내보내면 70%가 또 반송이 오고 세 건만 독촉장이 가요. 그래서 이게 징수율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종전에는 등기우편만 발송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혹시 부재라든가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도달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일반우편을 같이 부쳐요. 그래서 등기도 발송하고 일반우편도 부치면 등기는 반송이 된다 하더라도 일반우편은 집에다 꽂아놓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재정이 약간 들어간다 하더라도 민원인을 위해서는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징수율이 올라가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강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전화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을 현재 하고 계시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최강귀위원

그런데 보면 문제점이 “잦은 변동으로 업무 미숙달 및 공백기 발생”이라고 해 놓았는데 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종전에는 콜센터를 상근인력·공공근로·공익, 이런 형태로 운영하다가 금년 10월부터는 콜센터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 10월·11월·12월까지는 어떤 숙련기를 두는 기간으로 해서 콜센터와 지속적인 대화로, 앞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상황이고 처음 현황은, 콜센터 공백기라는 것은 일반 상근이라든가 공익·공공근로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시킨 것이, 향후 추진계획에 콜센터 용역추진이 그런 내용입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아웃소싱을 현재 해 본 결과, 기존 방식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습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콜센터를 보면 전화 교환수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전화 교환수가 아니고 안내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전 등록 담당하는 직원이 외부에서 전화로 이전등록 담당을 바꿔달라고 그러면 용건을 물어볼 때 “차 이전등록 때문에.” 라는 내용이면 등록하는 절차라든가 민원서류 내용을 다 설명을 해 줍니다. 민원인이 그렇게 안 하고 담당을 바꿔주게 되면 민원이 가득 밀려있는데 담당 직원이 전화 받고 얘기하다가 처리를 못 하면 앞에 서 있는 민원인이 상당히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처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아웃소싱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에 몰입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 또한 주민들이 상당히, 처리 건수가 느니까 아무래도 좋은, 편의성에 실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강귀위원

잘 운영하셔서 주민 편익을 위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최강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조명자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48쪽이오. 자동차 수출이행 미신고자 과태료 부과 소홀로 인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감사보고서에는 18건을 보고 받았는데 증인께 요구한 자료에는 22건으로 4 건이 더 추가되어서 자료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사항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아마, 제대로 자료 취합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특사경 팀이 늘어나고 직원들 이동이 있었어요, 11월 초에. 그래서 그 때 자료 수집하는 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 낸 데 대해서는 22건에 1,100만 원, 이렇게 아마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했을 겁니다.

조명자위원

자료는 맞아요. 지금 자료는 맞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2010년 6월 30일까지 18대가 수출이행 미신고자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안 된 것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 행정감사 자료에는 22건이라고 해서 최근까지 해서, 그 이후로 4건이 더 걸린 거예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조명자위원

18건이 걸릴 동안 이것도 이행을 안 하고 다시 또 4건이 추가로 걸렸는데 왜 그동안 2010년도에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못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아, 이 수출이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출업자가 의무적으로. 그래서 법이 이번에 변경된 것이, 수출업자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소유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아마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시로 수출되는 대상 차량에 대해서 분기별이나 다달이 확인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수출이행 신고기간이 2010년으로 된 차량들이 지금 7대 있거든요? 이 차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차는 수출했는지 확인하셨어요? 아니면 지금, 지연일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정액제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거든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조명자위원

7건의 차량 같은 경우는 지연일수가 443일이에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발견된 것은 183일이예요. 그러니까 지연일수와 상관없이 고정금액 50만 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서, 이 7건에 대한 것은 이렇게 기간이 오래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수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수출된 것은 세관에 자료 요청하면 거기 세관에서 자료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세관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이지 그냥 확인은 어려워요.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것, 수출이 됐어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수출이 안 됐어요, 이게.

조명자위원

안 됐어요? 아직도 안 됐어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가, 이것은 지연일수와 상관없이 50만 원만 부과한다면, 이 수출업체가 계속 수출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나중에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은 말소가 된 차량입니다.

조명자위원

말소가 된다고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수출이행 신고기간 며칠이 지연되어야 말소인가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수출이행 신고 미이행 현황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자동차를 수출하려면 우리나라에 있는 차번호를 말소시켜야 돼요.

조명자위원

그렇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말소를 시켜서 보내는데 만약 9개월 동안, 아홉 달 지나서 그 안에 수출이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조명자위원

신규 신고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새로운.

조명자위원

아.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신규 신고를 하면 새로운 번호가 도입이 되는데 안 그러면, 기존 번호로 해달라고 하면 기존 번호로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번호는 기존에 있던 번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번호가 있는데 수출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생각이 들지만 기 이것은, 잘못하면 무등록 차량이나 마찬가지가 돼요.

조명자위원

그렇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지연일수 과태료라는 것은 따지면 무등록 차량이에요.

조명자위원

나중에 이 차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을 하게 되면 관계없습니다. 성능검사를 해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조명자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조명자위원

수출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조명자위원

수출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수출 안 하면 과태료만 부과를 시키는 거예요.

조명자위원

아, 그러면 지금 버스가 있어요. 삼경운수라든가 수원여객·용남고속, 그 다음에 신흥운수·수원여객, 이렇게 버스업체 소유 차들이 대중교통과에는 폐차된 것으로, 등록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출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폐차 안 되고 무등록자로 되어 있다면 시에서 보조금이, 폐차하고 새 차 구입할 때 보조금이 나가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건가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여기에 지연일수라고 해서 폐차가 됐는지 저희들이 확인은 안 됩니다. 그래서 폐차장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와야 되지만 일단 9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후에, 그러니까 433일이 지났다는 이것은 날짜만 따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최고금액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차가 지금 존치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조명자위원

어렵다고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이런 것은 아마 폐차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차를 운행할 수 없어요.

조명자위원

할 수가 없다? 아니, 신규등록하면 운행할 수 있다면서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아, 다시 신규 등록할 때는 성능검사를 해야 돼요.

조명자위원

예. 성능검사해서 운행할 수 있으면, 그러면 다시 또 운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면 다시 시에 허가를 맡아야 돼요.

조명자위원

그러면 다시 시로 들어온 것은 없단 얘기죠, 수원시로?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조명자위원

이 차 목록 중에서, 이 버스 차량 중에서는 수원시로 다시 들어온 것이 전혀, 한 대도 없다는 이 말씀이시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런 거나 똑 같은 겁니까, 이게.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빨리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조명자위원

그 다음에 계약추진 지연배상금 미징수 건이 또 있어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조명자위원

그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어떤 계약을 하면 납부기일을 지정해서 그날까지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 납품을 안 한 거예요. 그게 큰 것은 아니고 고지서, 있잖아요?

조명자위원

예.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고지서 인쇄가 10일까지 납품기한이었는데 그 때까지 납품을 안 하고 13일이라고 하면 3일간 지연되거든요. 그러면 지연일수에 따라서 금액을 부과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감사 시에도 과태료가 너무 많이 나와 있다고 그래서 감사대상이 되셨는데 작년 행감 때도 과태료가 너무 많다, 징수율이 너무 낮다, 체납액이 많다 해서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이 됐었거든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조명자위원

그런데 올해도 또 다시 이렇게, 과태료 체납액이 너무 많습니다. 시효 소멸한 금액도 많고 과태료 부분도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근절될 수 없는 건가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근절은 절대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태료가 작년에 300억 있었는데 금년에 360억이 됐어요. 그래서 그 60억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과태료 해당부서, 그러니까 영통이나 각 구에서, (시간경과) 과태료가 저희들한테 한 60억 정도가 이관되었습니다, 자동차 가스배출시설이라든가 검사 과태료가. 그러다 보니까 360억이 됐는데 저희들이 1년에 과태료 느는 금액은, 종전에는 결손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질서행위규제법이 생기면서 과태료에 대해 좀 자유롭게 행정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또한 질서행위규제법에서 일반 개인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기간이 지나면 이득을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갈수록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조명자위원

취득세, 이 취득세 말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기동반 운영을 해서, 올해부터 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기동반 운영하면서 실적이 많이 좋아졌는데 차량등록사업소도 이런 기동반을 운영해서 체납액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도 계약직 네 분이 계십니다. 네 분이 계시는데 그 네 분이 종전에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종전에는, 예를 들어 한 17억 정도 밖에 1년에 못 받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한 20억 정도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4억～5억 정도 더 징수를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전화로, 이제 보면 싸움도 많이 하고 종전에 채권 관련 이렇게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는 있어요. 단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 때나 이렇게 운영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조명자위원

아니, 못 내게 되면 고질 체납자 같은 경우는 압류를 할 수 있잖아요. 재산 압류라든가,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산 압류는 다 합니다, 저희들이.

조명자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부동산 압류해서, 그 부동산 압류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조명자위원

그런데 해지사건이 있어요. 1,696건이 해지가 됐는데 이 해지 같은 경우는 납부를 해서 해지가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 해지가 된 건가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납부해서 해지한 겁니다.

조명자위원

1,696건이 납부를 한 거예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조명자위원

이것은 언제 납부를 한 거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금년도 1년 계산해서 쭉 뽑은, 이런 내용입니다.

조명자위원

이것이 1년 동안 1,696건이 납부가 됐다고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실적이 괜찮은 거잖아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종전에는 재산 압류라든가 이런 것이, 시스템이 상당히 안 돼 있었어요. 과태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돼 있는데 과태료 부분은 그런 게 좀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질서행위규제법이라든가 차량등록소 과태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모든 것을 추진하다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 압류라든가 이런 것이 종전보다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명자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징수율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겠네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부동산 압류로 인해서 이 정도 많이 됐으면 내년에는 더 좋은 실적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조명자위원

고질 체납자 중에서 이 금액이, 건수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많은데 혹시 자동차 매매상들도 포함 돼 있나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자동차 매매상들도 포함돼 있는데 자동차 매매상, 현재 계시는 분들보다도 실제적으로 없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사업하다가, 자동차 매매상 하시는 분들이 늘 존재는 안 하고, 하다가 사업이 부도나거나 그러면 또 다른 데로 말소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부도 말고 인수인계할 경우는 어떻게 돼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인수인계할 때는 다 같이 넘어가요. 상품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돼 있다 하더라도 압류가 돼 있을 경우는,

조명자위원

인수자가 다 넘어온다고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조명자위원

받는다고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금년에 법이 변경이 돼가지고, 7월 6일부터 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7월부터. 그래서 금년에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동차 이전될 때 승계가 처리되지 않고 전부 다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이전등록과정에서 수원시에 압류된 것은 다 체납을 청산하고, 납부하고 등록하도록, 이렇게 납부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부동산 압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이전 시 납부 조례사항도 있으면,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이 징수율이 많아 질 거라고 좀 기대를 해도 될까요? 체납액이 너무 많다보니까 결손처분도 14억이나 있어요, 올해. 그러니까 체납액 불구하고 결손처분액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은 정말 차량등록사업소라든가 아니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구청에서 하는 주·정차 과태료라든가 해서 금액 결손 처분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것은 결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차량등록사업소도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내년에는 어떻게든 좀 체납액이라든가 징수액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아마 기대만큼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명자위원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렇게 독려를 하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런 형태로 내년에 방안을 약간 변경해서 한 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조명자위원

아니면 콜센터처럼 이렇게, 전화민원 하는 콜센터처럼 이 납부를 위한 인원으로 콜센터 한 분을 둬서라도 좀 하면 어떨까라고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지방세 같은 경우는 개인 청구라든가 취득하기가 상당히 쉬운데 이 과태료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개 다 체납된 분들이 월세나 전세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라, 또한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행불자나 대부분 그런 분입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다 부동산을 갖고 있지만 또 여기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대게 다 차도 없고 차 명부에만 이름이 등재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저도 높이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 그래서 직원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좌우지간 징수율이 내년에 좀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최선을 다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조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대기를 많이 하셨죠? 하여간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대부분들 한직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장원위원

우리 길순석 증인께서는 언제 등록사업소장으로 오신 거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박장원위원

올 7월 1일이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장원위원

와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직원들이 상당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외된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기 면에서 굉장히 많이 처져 있다는 분위기가 많은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저도 동감이 가는 부분이고, 특히 국장님께서도 많이, 종전보다 등록사업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직원들 체육대회 하는 데도 국장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좀 직원들 배려를 하신 이런 사항이 있고 또 가끔 어떠한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국장님께서 다른 부서보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그런 관심만이라도 사기진작이 충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박장원위원

김지완 증인께 잠깐 좀 묻겠습니다. 등록사업소, 1년에 몇 번 가세요? 지금 이 쪽으로 오신 이후로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제가 작년 12월 3일인가 9일인가 왔는데 얼추 1년 돼 갑니다. 네 번 밖에 못 간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웃음

박장원위원

그러면 김지완 증인께서는 이 차량등록사업소가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또 다수의 민원들과 접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분위기가 안 좋다는 부분도 알고 계시죠?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박장원위원

그 뭐, 별도의 방안 같은 것은 안 갖고 계세요, 담당 국장으로서?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우선은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제일 피부로 느끼는 것이 인력 증원을 해서 일손을 좀 덜어주는 게 제일 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앞전에 특사경 업무 보강을 하면서 한 명 정도밖에 보강을 못 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시장님께 건의를 드릴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대로 민원에 시달리고 이러다보니까, 또 지리적으로 시청에서 좀 머니까 소외된 그런 분위기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좀 안 갖게 하려고 연말에 뭐, 6월 말·12월에 근평도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런 데에서도 순위를 위로 좀 줘서 격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굉장히, 가보면 좀 한직이란 부분을 많이 가지시고 또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계신데 하여간 그런 부분, 담당국장으로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한다면 시장님한테 건의 좀 한 번 해주십시오. 뭐, 본 위원도 하겠지만 저희들이 아마 평동하고 저 쪽 서둔동 쪽 비행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1년에 복지기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이 차량등록사업소도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건의를 집행부에서도 해주시고 저희 쪽에서도 좀 해줄 수 있도록 해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증인께서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길순석 증인께 잠깐 묻겠습니다. 우리가 차량을 등록하게 되면, 그리고 또 이전을 하게 되면 지방세 수입이 발생이 되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장원위원

총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지방세가 금년 같은 경우 42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박장원위원

420억 정도면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만 따져서 총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상당히 많이 세외수입을 지금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여러 종사자들이나 이렇게, 의견을 좀 듣게 되면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등록하기, 신규나 이전이나 관련 없이 가장 등록하기 힘들고 까다롭고 불친절한 데가 수원 차량등록사업소라는 말들이 굉장히 널리 퍼져있는데 증인께서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장원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아,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게 뭐, 특별한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아마 그것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전에 자동차 관리법에서, 등록규칙에 보면 서식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변경이 되고 금년 4월에 도입한 것이 6월부터 시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때 당시 법이 변경이 돼가지고 어떤 서식이 변경되면 그 서식을 재량이라든가 이런 행위를,

박장원위원

간단하게, 증인, 좀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규정을 받지 말라고 하니까, 직원들이 그것을 받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사실.

박장원위원

일례로 신규 등록할 때 이런 것들이 있죠. 타 지자체에서는 의무보험,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되죠. 가입을 해 가지고 영수증으로도 가능하게 되는데 우리가 신규등록이 좀 늦어서 물어보게 되면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보험 컴퓨터로 등록이 돼 있는 것을 확인해야만 지금 신규등록을 해주고 있는데,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장원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종전에는 보험증만 가지고도 가능했는데 그 때 당시 법이, 전산법이 같이 되면서 그 확인규정을 그렇게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 직원들이 책임제이기 때문에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뭐, 전산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365일 다 가동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은 전산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장원위원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들이 뭐, 어떤 대처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놓아야 된다, 이거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전산장애가 발생됐을 때는 그 보험증만 가지고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해주고 있어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종전에는 아마 전산장애가 발생되거나 혹은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재난 상태라든가, 전기가 나갔다든가 할 경우는 서류로도 이것이 확인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일부에서는 아마, 그런 사항을 전부 다 전산만 의지하다 보니까 그런 사건이 났고 또한 그 보험증으로 보니까 저희들이 보험가입 안 하고,

박장원위원

간단하게, 증인,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차 운전, 그런 발생 사건이 나가지고,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420억 정도의 수입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장원위원

그러면 고객들은 전부 다 우리 수원시의 고객이에요, 그죠? 요새는 전국망이 돼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다 고객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객들에게 이것이 이렇게 돼서 안 된다는 부분을 친절하게 해줘야 되는데 본 위원도 가서 보게 되면 상당히 이건 뭐, 어떤 막말로 표현하게 되면 무슨 동물한테 얘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고 맙니다. 아까, 지금 수입증지 얘기 안 했지만 수입증지나 인지대나 증지대나,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10억 정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 푼이라도 징수율도 높여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아, 수원차량등록사업소에 가면 굉장히 친절하다, 응? 제가 아까 인원수 얘기를 했는데 인원수가 적더라도 여러 가지 마인드라든가 이런 것을 바꿔서 그 사람들을 고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고객으로 상대를 안 한다는 얘기죠. 신규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시는 사람들이 못할 수 있어요. 못할 수 있으면 그것들을 조금 더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고 해서 이런,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분들이 굉장히 이미지가 좋죠. 그런데 대부분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이 반갑습니다.” 로고 있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원시 다 바꾸는 데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세요? “휴먼시티 수원, 사람이 반갑습니다.” 거의 지금, 대략적인 추정에 의하면 80억～한 100억 정도 들어갔답니다. 그 사람이 반가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뭐, 이건 시 정책이니까 해야 되는데 등록사업소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정말로 이 권위주의적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앞으로 해야 될 길이다, 일단 인상부터가 상당히 권위주의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반갑습니다.” 맨날 홍보하고 뭘 하고 우리는, 수원시에 오면 정말 애틋한 정이 있고 뭐 있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은 차량등록사업소예요. 와 가지고는 다들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권위주의적이고 불친절한지 모르겠다, 이 부분 증인 알고 계시는 거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장원위원

고칠 수 있죠, 이 부분?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장원위원

그래서 하여간 우리 의회에서 도와줄 것들이 있다면 도와주고 또 차량등록사업소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고칠 것들이 있다면, 아침에 스마일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 해보세요. 오면 웃어줬으면 좋겠어, 좀. 그냥 앉아서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하고 툭 던져주고, 툭 던져주고. 그 사람들이 고객이에요, 고객. 그래서 하여간 증인께서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증인, 하실 수 있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점진적으로 8월·9월·10월, 이렇게 되면서 지금 변경이 많이 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꼭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예, 본 위원이 아주,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국장님도 한 번 가 보셔가지고 직접 등록 좀 한 번 해보세요, 남 시키지 말고. 다음에 차 바꾸실 때는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웃음있음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예.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그 동안에도 제가 직접 다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굉장히 불친절하죠?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다음에 차량등록 대행업자, 장시간 대기할 수 없도록 우리가 조치하라고, 2010년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인데 많이 근절은 됐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많이 변화는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연찬회를 한 것을 보니까 10월에 한 번 하셨어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장원위원

연찬회에서 나왔던 것 중에 제일 불만 사항이 뭐예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연찬회에서는 크게 불만사항이, 종전보다 변경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아진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사업, 그러니까 매매업자들이 상품용 차량에 대해서 등록하는 데 별도로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도록 이렇게 취급을 좀 해 달라,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매매상에서,

박장원위원

아니 증인, 무슨 말인지는 알고요,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그 때 얘기했던 부분은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인데 증인께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등록하는 데 원활하다,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마인드의 차이인 것 같아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장원위원

마인드의 차이인 것 같아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분들이,

박장원위원

의도하는 게 뭔지 모르세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의도하는 것을 전혀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 분들은 한 건이라도 빨리 처리하면 자기들이 금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빨리해 달라고 그러고,

박장원위원

아니, 이런 겁니다. 자, 어디, 만일 용인에 등록을 하러 갔습니다. 등록을 하러 갔는데 사실 전보다는 많이 없어졌죠. 그 어떤, 행정사의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합니다. 그런 데 가서 보게 되면 뭘 느끼느냐 하면, 상당히 고자세예요. 신규 등록하시는 분들이, 또 이전등록하시는 분들이 감히 가서, 민원인이 얘기를 못한다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직원들을 많이 바꿔놨어요

박장원위원

감히 가서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 불법 행정사가 아닌 분들한테 의뢰를 하게 되죠.

웃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이 불법 저기가 없게 되면 당연히 민원도 많아집니다.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장원위원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행감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 달라고 한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신규하고 이전 등록하는 직원들이 많이 순화되었기 때문에, 또 바꿨기 때문에 아마 조금 변화는 있을 겁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하면, 불법 대행업자를 근절할 수 있도록 증인, 다시 한 번 조치를 강구해 주세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도 건설기계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 같은 부분들이 작년에 많이 나왔었는데 뭐, 작년이나 올해나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단속은,

박장원위원

일례로 차량등록사업소 앞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 건설기계를 놔도 단속을 안 합니다.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거기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것, 뭐예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업자한테 먼저 직원들이 전화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업자들이 그러한, 자기들이 어려운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그렇다고 해서 차를 대낮에 놓는 것도 아니고 저녁 때 놓는데 무슨 얘기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데 좌우지간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자, 증인! 지금 보시면 이 불법 건설기계 장비가 많이 들어와 있는 데는 굉장히 못 사는 동네예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측면이,

박장원위원

못 사는 동네입니다. 못 사는 동네에서는 대부분 도로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 불법 때문에 사고 나는 빈도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이것, 작년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근절할 수 있어요, 조금 강력한 행정력만 동원하면.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 번 해 보자. 그런데 지금 단속 건수를 보니까 실시는 한 달에 한 번씩 한 것 같고 경고장 발부, 그 다음에 행정벌이 20건인데, 지금 그 원인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기름 때문에 그런다, 하나는 주기장이 멀어서 가까운 데 둬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여기 사는 사람들입니까? 파악을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데, 아파트 단지가 조금 밀집되어 있거나 이런 데 만약 세웠다고 하면 그 아파트에서 난리 납니다. 그런 체제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쪽은 대부분 단독주택이고 아파트라고 그래도 연립주택이나 이렇게 좀 싼 동네입니다. 싼 동네이다 보니까 누가 주차를 해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 번, 우리 사업소 주변이나 평동 쪽이나 이 쪽으로 취약지 부분에 대해 한 번 별도로 검토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검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년에도 분명히 똑 같은 얘기를 하고! 이게 바뀌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차량등록사업소 앞만이라도 좀 보세요. 거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있는 데 거기다 갖다 쫙 세워놨는데 출근하시면서 모르세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일곱 대가 있습니다. 제가 직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박장원위원

일곱 대가 맞아요?

웃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장원위원

제가 매일 그 쪽으로 운동을 하는데?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고등학교 앞에 세 대, 네 대가 있고 그 다음에 등록사업소 앞에 큰 차가 한,

박장원위원

거기 과태료 한 세 번만 빨간딱지 떼놓으면 세우라고 그래도 안 세워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있었지만 제일 나오는 불만들이 뭐냐 하면 행정감사를 하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매일 똑 같은,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특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어떻게 신경 쓰실 거예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종전에는,

박장원위원

2012년도 행정 감사할 때, 아니면 내년 업무 보고할 때까지 뭔가,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이번은 지나갔으니까 12월부터라도 직원에게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경제교통과장을 했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라든가 이런 것을 단속하다 보면 큰 화물차라든가 이런 것이 무절제하게 있음으로 인해서 각종 사고가 빈발할 우려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좀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약지, 예를 들어 주거지역 주변에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즉시 나가서 처리를 했습니다. 단지,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12월 중에 한 번 집중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12월 중에 한 번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2012년 업무보고 때 진척내역이라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부분을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박장원위원

작년 행감 때 결손 처분 내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책도 받으시고 고민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결손 처분을 할 수밖에 없죠, 그죠? 지금 상황이.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장원위원

그런데 이 시효소멸이라는 건이 연도가 어떻게 되죠? 몇 년 동안 없어야,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5년 동안의 기간이 지나면 시효소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장원위원

그런데 금액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건수이고, 지난번 주·정차 관련해서 구청 행정감사 할 때도 형평성과 공공성에 맞춰서 이 시효 결손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작년 행감 때도 똑 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 결손 처리를 해 버렸거든요. 뭔가 나름대로 내부에서 고민해 보신 것은 없습니까? 아까 보니까 업무연찬도 12회나 하셨던데.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결손 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좀 신중하게 합니다. 잘못하면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하시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너무 위축되면 행정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결손 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압류된 것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후에 어떠한 이전등록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왔을 때는 확인되는 대로 즉시 압류해제하고 징수하는 이런 사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시효 결손이라는 부분에 압류한 것도 다 일단은 정리를 하는 거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리하지 아니하면 늘 그냥 쌓아 지고 가는, 받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시효부분에 대해, 돈 받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박장원위원

법전을 잘 못 봐서 그러는데 시효결손이라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의무 사항은 아니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단지 행정에서의 채권포기 과정입니다.

박장원위원

저희들이 채권포기를 하는 거죠, 그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장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연찬이나 뭔가를 하라고 지난 행감 때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별다르게 나온 부분이 없느냐고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시효 되기 전에 그 분들에 대해서 대체압류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어떻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무방비다, 그냥 결손처분,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시효 되는 이런 사항은 무방비가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포기관계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효 되기 전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재산조회를 한 후에 재산이 있으면 대체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각 구청에 있는 주·정차 부분하고 이렇게 시효 결손 처리되는 부분들을 모아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시효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책은 없습니다. 채권 포기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표현이 채권포기인데 실질적으로 채권에 대해서 권한행사를 할 수 없는 법적인 근거입니다, 그게. 일정기간 동안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않고 지나가면 가서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박장원위원

그러면 자, 시효 결손이 5년이라고 그러면 한 1년 전부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각 구청도 엄청나게 많아요, 결손처리 되는 것이.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장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원시 차원에서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전히 돈을 받자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선량하게 모든 것을 납부했던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에서도 한 번 가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분들이 어려워서 못 내는 건데, “아, 5년만 지나면 없어져, 좀 버텨. 돈을 왜 내?” 이렇게 한다면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이 납부했던 그 부분은 어떻게,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법이라는 게 형평성과 공공성 다 똑 같아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증인께서 얘기하는 식으로 “5년만 넘으면 돼, 그러면 결손처리 돼.”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얘기는 그냥 쉽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 건수도 한두 건도 아니고 워낙 많은 건 중에서 재산이 없다든가 이렇게 되어서 5년이 흘러가는 것이지 이것을 태만히 해서 흘러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두 건 특정한 사람 같은 경우도 종전에는 채권 확보, 이런 문제 때문에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재산여부를 경기도에 직접 요청하고, 단지 그 이외의 사항은 법적으로 또 안 되는 경우가 과태료 부분에 상당히 있더라고요. 지방세 부분보다도 법적으로 약간 약해요. 그래서 국세 같은 경우는 우선주의 원칙이 있지만 또 이것은 압류했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다른 사람이 먼저 선압류 했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태도 내용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효소멸분에 대해서는 시효소멸 하기 전에 그 재산에 대해서 미리미리 채권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이런 수밖에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질책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4개 구청 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많이 하셨겠지만 대답은 굉장히 허술하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수원시 측면에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은 저도,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는 직원들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4개 구 경제교통과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뭐, 다른 데도 이런 부분이 있겠죠. 이것을 가지고 같이 자리를 한 번 마련해서, 조금 시간은 걸리겠죠. 시간은 걸리더라도 각자의 의견들을 갖고 와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 볼 용의는 있으시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시효소멸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시효소멸과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데,

박장원위원

아니, 결손처분에 시효소멸도 5년이라고 그러면 1년 전부터 그 근거자료를 다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1년 남으면 법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1년 전부터 관리를 해 보는 거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게는 하실 용의가 있으신 거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이 행감이 끝난 다음에 한 번 자리를 만들어서, 의견을 좀 갖고 오셔서 같이 개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아까 표현을 대포차라고 하셨나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대포차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니까 표현을 대포차라고 하셨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웃음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게 나쁜 말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쓰여지는 말인데, 혹시 우리 수원시에 그 대포차량 확인된 것 있습니까? 얼마나 되는지?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확인된 건수는, 나타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대포차라는 것은 소유자 불분명 차량으로 소유자는 있지만 제3자가,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그러게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확인된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확인된 것이 없는데 대포차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합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특사경팀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확인된 것이 몇 대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한 대든 두 대든, 아니면 천 대든, 알고 있는 게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어느 정도 됩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약 한 2,000대 정도 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2,000대면 많이 알고 있는데 왜 모른다고 그렇게 대답하세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체납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제3자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대상자를 찾은들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전부 그런 사유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렇다면, 제3자가 그것을 타고 있다 그러면 남의 차를 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2,000대 정도 확인된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 차를 확인해서 자기 차가 아니니까 그것을 경찰에 의뢰하든 해서 운행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차는 누가 끄는지가 판명이 안 됩니다. 차 소유자의 이름은 나오지만 현재 운행을 수원시에서 하는지 아니면 타 시·군에서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니까 경찰서에 의뢰를 하든, 무적차량이라도 다른 지역에서 차 넘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넘버 가지고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원래 그것을 저희들이 고발한다든가 이런 사항도 있고 경찰관서에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관서에서 사실은 불심검문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운행하는 경우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것 이외에는 경찰관서에서도 차량이 많기 때문에 워낙,

준태

정준태위원장

지금 차를 운행할 때, 단속하다 보면 차 소유자하고 운전자가 다를 수 있어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것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수원시에서 지금 약 2,000대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 것을 경찰서로 연락해줘서 이것은 대포차니까 단속을 하라고 이렇게 할 수 없느냐, 이거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일부 넘어간 차량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2,000대 확인된 것만큼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단속도 할 수 있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단속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차가 고정적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기 때문에.

준태

정준태위원장

움직이는데, 경찰서에 의뢰했을 때 경찰서에서는 단속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단속은 가능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가능하면 그런 것을 통보해 줘서 운행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할 수는 있어요. 저희들이 보험 안 든 차량이라든가 수사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줘요.

준태

정준태위원장

연락이 옵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연락이 잘 안 와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통보해주나마나 아닙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연락이 온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을 검거했거나 그 차량을 단속했을 경우만 하는 건데 그 차량의 단속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파악하고는 있지만 확인할 길이 없다는 얘기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확인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경찰서에서도 그런 협조체제는 잘 안 되어 있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보험관계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때나 단속이 되고, 그 때에나 차량에 대해 추적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추적이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에이, 됐습니다. 뭐, 노력한들 방법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차량등록사업소, 친절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직원들은 지금 현재 몇 명되시죠?

웃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38명이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 12명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약 50명 되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50명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충분하지는 못 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부족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개개인도 사람인데 업무에 시달리고 지치고, 그러다 보면 사실 짜증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성실하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아까 증인께서는 앞으로 교육도 잘 시키고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사람은 없고 업무량은 많고 시달리는데 교육만 잘 시킨다고 그게 잘 되겠습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나름대로 직원들 사명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사 이동할 때의 반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해서 본인들한테, 또 직원들이 거기 근무하는 기간동안은 잘 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배려차원에서 저희들이 얘기도 하고 또 국장님이나, 먼저 시장님께서도 직원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사람이 모자라서 힘들고 밤늦게까지 업무에 시달리고 그러는데 격려한다고 그래서, 조금은 위안이 되겠지만 일이 개선되겠습니까? 국장님!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장

지금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잘 알고 계시는데, 시장님도 격려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진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진짜로 직원들이 힘들다고 그러면 어떤 인원 확충이라든지 해서 서비스 질이 좋아지고 또 근무환경이 좋아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지속적인,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는 그런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인 교육, 또 근무자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미소를 잃지 않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어렵죠? 대답이 어렵죠? 미소를 짓는 것은 당연한데 사람이, 업무량이 과다하지 않을 때, 견딜 수 있을 만큼 양이 있을 때 미소도 띠고 친절해 지는 것이지, 그것도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하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웃음있음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아, 글쎄요. 이런 행감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기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종전에는 그 뭐, 소외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그러셨는데 좀, 부서에서 말썽 좀 부리고 속 썩였던 사람들 갔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 그런 것 없어요, 많이 개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 하는 직원들을 많이, 가급적이면 배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보다는 많이 만족할만할 정도는 아직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개선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등록사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다고 해서 마지못해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 이것도 사실 좋은 대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을 했을 때는 방법을 찾자고 하는 건데 진짜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좀 도움을 받아서 개선될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 대회의실에서 50만 이상 대도시권 토론회도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공무원 총액인건비가 많이 상향 조정되면 인원 보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나마 한 명 충원 받은 것을 저희가 큰 다행으로 알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많은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네. 뭐, 점수 깎이고 잘못되는 것 아닌데 불편하고 힘든 게 있으면 서로 얘기해서 도움 받을 것 있으면 도움 받고,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렇게 해서 민원해소가 되고 진짜,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서비스 질이 높아져 왔고 친절하다, 이 얘기 들으면 그것이 더 좋은 방법 아닙니까?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말 안 하고, 이런 것이 상책은 아니니까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같이 상의도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좀 해 주세요.

지완

김지완교통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마친 후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35분 감사중지

20시 49분 감사계속

감사를 하기에 앞서서 박흥수 소장님을 비롯해 각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직원 분들, 어저께 감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상황에 변화가 좀 있는 바람에 어제 오셨다가 감사도 못 받고 또 오늘 퇴근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퇴근도 못 하시고 이렇게 감사받으러 오시게 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좀 불편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2일까지는 감사 기간이고 또 그 안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떤 이유로든 감사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업무의 연계성에 따라 3개 과를 통합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참 쉬었다 하니까 서로 안 하시려고 하시네. 조명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있음

조명자위원

너무 많은 시간 기다리셔서 피곤하시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괜찮습니다.

조명자위원

괜찮습니까?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 과 공통으로 하는데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세 분 증인들께 노후관 개설공사라든가, 이것을 정책과에서 할까요, 아니면 공급과에서 할까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노후관 교체공사는 공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공급과에 질의 드릴까요? 이것이 정책과에도 있고 공급과에도 같이 있어서, 그러면 공급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9쪽에 있는데 우선 그 상수도,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그 부분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겠는데요, 공사 집행은 공급과에서 하고 공사 집행에 따른 계약업무만 저희 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계약업무만요? 그러면 정책과랑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민병구 증인하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입찰 45건하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176건이 있습니다. 공사내용이야 뭐, 위에도 있으니까 그것은 참고하면 될 것 같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업체들 수의계약 건수가 176건이 되는데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가 뭔지, 일단 답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료에도 있겠지만 이것이 지금 61쪽하고 39쪽하고 내용이 똑같은 거거든요? 39쪽에는 입찰건수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61쪽은 수의계약 건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국도건설이라든가 미래건설, 이런 건수들 쭉 보면 이것이 지금 소재지가 다 수원에 있고 두 개만, 두 군데만 서울하고 의왕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관내업체로 주기 위해서, 관내업체를 주게끔 뭐,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관내업체를 주게 돼 있지 않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가능한 한 관내업체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창대개발하고 강우기업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의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하게 된 원인이 뭘까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아, 이것은 지하수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업체라, 수원에는 지금 그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지하수 전문 업체라고요?

그러면 지하수 공사이겠네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업체를 보면 서일건설 같은 경우, 이 금액을 보면 500만 원·600만 원·1,300·1,4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것은 1,997만 원까지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보면 국도건설 같은 경우도 다섯 건에 4,600이에요. 우리 수원시에 있는 상·하수도 공사업체가 몇 군데라고 생각하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제가 알기로는 한 50～6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6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업체를 보면 24개 업체만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이 나오거든요? 한 업체에 보통, 다섯 건 이상씩 한 업체가 나오는데 이렇게 주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관내업체로 주기 위해서 함이라면 이렇게, 63개 업체에 고루 분포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비를 갖췄기 때문에 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전문건설업 면허를 내는 데 장비는 상관없나요?

그러면 63개 업체, 장비 다 현황 파악해 보셨어요?

대형업체요?

대형업체라면, 그러면 어떤 업체를 말하는 거예요? 연간 매출액을 계산하는 건가요?

대행업체요, 대행?

아, 대행업체요. 지금 대행업체 8군데인데 여기 수의계약 준 것이 8건이 넘어요. 그러면 대행업체 위주 외의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셔야 되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가 주로 참여되는 거죠.

조명자위원

주로 장비 위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증인은 이 건설업체 장비를 다 검토해 보셨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검토는 저희가 직접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그 계약과정에서 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조명자위원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증인하고 통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상수도 대행업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랐다가 홈페이지에 겨울철 상수도관리요령에 들어있는 것 보고 아, 우리 상수도 대행업체가 이렇게 8군데 있다는 것을 이 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확인해 봤는데 이 상수도 대행업체에 관련된 그 조례사항이 있었잖아요?

조례사항에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2월 27일 개정이 됐기 때문에 대행업자 지정기준, 그 평가기준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 대행업체를 지정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업체로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이 대행업체하고 계약한 것이 언제인데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대행업체 지정은 2010년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조명자위원

2010년 10월이오? 그러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그 이전에, 그 이전에는 전문건설업 면허 없이 “시장이 평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지정을 해서 16개 업체가 참가했었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2010년 5월～2010년 10월까지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법 개정은 2010년 12월 27일이거든요?

조례에 의거해서 지정을 한 거라고요?

그러면, 증인!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하셨다 하면 이것이 조례에, 그러면 평가기준표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여기 경쟁업체가 있든 없든 간에 평가기준표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시행규칙 제정을 못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것 2010년도에 지정을 하셨다면서요, 이 업체를?

그러면 이 대행업체는, 8개 대행업체가 언제 계약이 된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 5월부터 갱신을 시작해서 10월까지, 이렇게 갱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이세요?

그러면 2012년까지, 그러면 이 업체랑 같이 지금 상수도 대행업을 같이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그렇죠.

조명자위원

그러면 조례상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치지만, 그러면 여기 대행업체 위주로 지금 수의계약 건을 줬는데 한 가지 의문사항이 뭐냐면, 지금 저한테 이 8개 대행업체에 대한 건설업 등록증을 주셨는데 등록일자가 2010년 5월 것도 있고 10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등록을 하고 나서 일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업체인데, 아까 저한테 분명히 증인께서 2009년도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 업체가, 16개 업체 중에서 8개 업체가 선정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16개 업체 중에서 8개 업체를 선정한 것인데 신한건설 같은 경우는 2010년 5월에 등록했고 그 다음에 신도건설도 2010년 5월입니다. 이런 업체는 2009년도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업체인데 어떻게 선정이 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수원건설이 2010년 10월입니다.

갱신이오?

갱신을 한 업체, 갱신한 이유가 뭔데요? 등록일자가, 이 건설업 등록이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되었기 때문에, 이 등록을 그러면 하게 돼 있는 거네요? 그러면 건설업 등록하는 데 제반되는 사항은 없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그것이 건설업 지정을 받으려면 자본금이 뭐, 2억 이상 있어야 되고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조건을 갖추기 어려운 분들은 참여를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여기 새로, 2010년도에 새로이 등록을 내셨던 분들은 이 자본금 2억 이상의 그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그렇죠.

조명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으면 이 분들이 건설업 등록도 없이 계속, 그러면 상수도 대행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그렇게 할 수도 있었죠.

조명자위원

그러면 건설업 등록, 지금 저희 수원시에 건설업 등록업체가 상수도뿐 아니라 896개 업체가 있고 등록한 업체가 63개 업체인데 그 많은 등록업체를 배제하고 등록도 없는, 물론 등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을 잘 하고 못 하고를 판가름하자는 것은 아니고, 평가하자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896개 수원시 관내에 있는 건설업 등록 업체 중에서 상·하수도를 담당하는 것이 63개 업체인데, 등록업체에도 없는 것을 여태까지 줬다는 것은 어떤 특혜적인 의혹이 발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아이,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어떤 업체를 지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공고를 통해서 우리가 참여를 하도록 유도는 했는데 참여를 안 한 거죠.

조명자위원

어디, 전문 업체 참여를 유도했는데 참여를 안 했다고요? 설마, 63개 업체 중에서 참여를 유도했는데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어디, 63개 업체 중에서 16개 업체를 선정하는 데 참여를 안 할 수 있어요? 뭐, 여기서 지금 16개 해봐야 몇 %야, 지금 30%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16개 업체 독려를 했는데 참여 안 할 업체가 어디 있어요? 이것, 수의계약 건에 일을 주겠다고 하는데 아니,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공무원 간 협의)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대행업소에 관한 것은 저도 엊그제 신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앞으로 특혜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개정하라고 보도된 것을 보고 관련된 것을 쭉 찾아봤습니다. 애당초에 굉장히 오래 전 일이긴 하지만 수원시에서, 아까 정책과장이 설명 드렸듯이 시장이 정하는 일정기준에 도달한 16개 업체를 예전 말로 공무소라고 지정해서 그 공무소에 한 번 등록하게 되면 해마다 갱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 지위를 계속 줘왔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운영되어 오다가 2007년 11월에 환경부에서 전문 업체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공사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문 업체가 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해서 조례 표준안을 개정한 후 시달했는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것은 그보다 조금 늦은 2009년 2월 26일자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 때 조례 개정 내용은 그 대행업체의 자격이 전문 건설업자 중에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가진 자로 명시가 되어서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개정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대행업소 16개 중에서 이 자격을 갖춘 업체로 변경 갱신해서 등록해 주게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까지 그 이후로, 그게 2010년 5월～10월까지 등록되어 있는 8개 업체가 지금 계속 2년 지정을 받아서 해오고 있고, 예전에 전문 건설업 등록을 못해서 갱신하지 못한 업체들도 나름대로 불만이 있었고 또한 현재 다른 등록 업체들도 그 사람들만 계속 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보기에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조명자위원

조금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도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전체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다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대행업체 8개소, 그리고 저희가 누수 보수업체를 상·하반기 단가입찰을 통해서 업체 선정을 합니다, 구별로 1개 업체씩. 그러니까 상반기에 4개 업체, 하반기에 4개 업체 해서 8개 업체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분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억 이상은 수원시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금액이 1억이기 때문에 1억 범위를 개략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구별로 상반기로 나누면 한 1억 정도 됩니다, 저희 평상시 누수 공사비가.

조명자위원

예.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다 보니까 관내 업체들에 편의를 주기 위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구별로 1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 업체가 8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두 부류의 업체가 16개 업체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업체들은, 아까 63개의 관내에 있는 전체 업체 중에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은 있겠지만 그 이외에 저희가 공사하는 데 추가로 필요한 장비들을 다른 데서 빌려 쓰지 않고 직접 가진 업체들을 위주로 해서 계약을 했다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 갱신하면서 그런 기술 장비를 갖췄다고 보면 이 평가 기준을 할 수도 있었네요? 아무리 경쟁업체가 없어도 지금 이 대행업체 선정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기준표를 작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신 거네요, 그러면?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저도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만 그게 새로 등록했다기보다,

조명자위원

있던 것을 갱신했다는 말씀이잖아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기존에 있던 업체를 갱신차원에서, 그러니까 자격이 좀 없지만 자격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는 갱신해주겠다, 그렇게 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갱신하면서, 면허를 내면서 2억의 현금이 든 통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3개 업체가, 5개 업체는 기존 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었고 3개 업체가 2010년 5월과 10월에 갱신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민병구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설업을 새로 내는 전문건설업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2억 이상의 현금이 찍혀야 되는데 그러면 이 3개 업체가 그 정도의 자본금 능력이 있다는 얘기네요? 현금 2억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기존 16개 업체 중에서 일부는 이미 전문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던 업체가 있었고,

조명자위원

그렇겠죠.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없던, 위원님 말씀하신 그 업체는 없다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등록을 그 당시에 한 것으로, 날짜를 보면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박흥수 증인께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아니,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그렇게 되면, 작년까지 16개 업체가 지금 대행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조명자위원

그러고 나서 2010년 10월에 8개 전문 건설업체로 전환을 한 거잖아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 16개 업체에 대한 평가하고 8개 업체에 대한 평가기준표를 작성할 수 있어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애당초 16개 업체는 지금 평가 기준과는 달리 애당초 시장이 정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면 되었던 그런 업체였고요,

조명자위원

그러면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가장 크게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뭐가 있었어요? 면허도 없어도 됐고, 그죠?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뭐가 있어야 지정할 수 있었나요? 뭔가 특색 있는 것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면허도 없는 업체에 뭔가 일을 준다는 것은 뭔가, 특색 있는 일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대충 보면 시공기술자나 자격증을 가져야 되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년 이상 상수도 기술 업무에 종사한 자, 아니면 시장이 시행하는 상수도 대행 기술자 자격 검증시험에 합격한 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이 조항을 보면 자격검증 시험에 관한 조항도 있고 또 응시자격에 관한 조항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기에 준해서 대행업체 16개 업체가 선정되었던 것이고,

조명자위원

이 중에서 그냥 한 가지만 부합되면 그 업체를 선정해서 일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전체적으로 다 부합이 되어야 되겠죠.

조명자위원

10년 이상 일을 한 것과 자격검증 기술, 하나는 또 뭐라고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둘 중에 하나죠.

조명자위원

둘 중에 하나.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이니까 10년 이상 상수도 기술업에 종사한 자이거나 아니면 시장이 시행하는 상수도 대행 기술자격 검증시험에 합격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자격이 되면 일을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당시 규정을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그 전문 건설업 면허 내는 데 돈만 있으면 낼 수 있다는 얘기네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전문 건설업이 아니었죠. 예전에 시장이 정하는,

조명자위원

아니, 이 분들이 지금 전문 건설업을 다시 냈잖아요? 16개 업체 중에 등록을 낸 3개 업체만 본다면 그동안은 없이 하다가, 2010년 5월과 10월에 3개 업체가 등록을 했잖아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조명자위원

아무 것도 없이 하다가, 10년 이상 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행업을 하다가 다시 조례 개정이 되면서 등록을 내야 되니까 현금 2억 원을 가져와서 지금 등록을 하신 거잖아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전문 건설업 등록 기준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준에 맞춰서 자격을 취득해서 등록증을 제출한 거죠.

조명자위원

그러면 짧은 기간 동안 2억이라는 현금을, 물론 그 분의 재산적인 것을 논하자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 짧은 시간 동안, 5개월 동안 2억이라는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참 대단하다고 보는데 만약 지금 전문 건설업 자격 업체로 등록하는 데 2억 원이라는 현금이 들어간다고 치면 그것은 당연히 서류로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이 건설업 면허는 도로과에서도 담당하는 거죠? 도로과 담당이죠? (“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지금 확인 좀 해 주실래요? 팀장님 한 분이 도로과에, 이 전문 건설업체 면허 내는 데 필요한 제반 서류 있죠,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통장에 만약 돈이 들어가야 된다면 그 보유기간은 몇 년인지 몇 개월인지 그것 좀 문의해서, (공무원간 협의) 지금 도로과 직원 퇴근하셨나요?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명자위원

확인하시고 정리되는 대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5쪽, 공급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 참, 81쪽 사업비 절감내역 중에 제가 추가지출 내역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가 있었는데 도급액, 계약하게 되면 5%인가, 일반적인 할인율이 있잖아요? 3%～5%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간경과) 그것은 민병구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저희가 작년까지는 93% 선에서 계약이 이뤄졌는데 금년도에는 90%～92% 정도 선에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지금 3% 정도가 내려가도 이 공사하는 데 부실이 생기거나 그런 위험소지는 없나요?

본 위원이 절감내역이라고 한 것은 공식적인, 형식적인 3%대～5%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90～93%로 계약해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를 단축했다든가 아니면 자재가 절약되어서 절감된 내역을 추가자료로 요구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공식적인 거잖아요. 이것 말고 정말로 공사하면서 공기가 단축된다든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자재비가 절감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기타 경비가 절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할인율을 했기 때문에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런 절감내역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있죠? 대략 올해 얼마 정도 절약되신 것 같아요? 공기 단축한 것, 혹시 있었나요?

이 공사 말고도 상수도 공사한 것 중에서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글쎄 뭐, 특별히 지금 파악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재료 같은 경우는 재생 아스콘을 활용해서 절감한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대략 금액적으로 얼마나 돼요? (“2억.” 하는 공무원 있음) 2억이오?

공기 단축한 것은 그러면 한 건도 없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공기 단축 건은 제가 여기서 파악된 것이 없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생각하시기에 공기 단축한 건이, 1년 동안 이렇게 보면, 증인 부임하신 지 1년 되어 가시잖아요? 1년 동안 이렇게 하시면서 공기 단축했던 것, 보고 받은 것 없으셨어요?

아, 그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공사 부서에서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 자료가 요구되면 그 내용인 것으로 좀 알아주셔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공급과입니다. 125쪽,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내에,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화서동·고등동·지역하고 세류1동 지역 재건축 때문에 누수량이 분명히 발생되고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보고해 주셨거든요. 누수 금액이 지금 780만 원, 이 누수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나요?

그러면 11건이네요?

이게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아니, 작년도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작년도부터 이 얘기가 나와서 처리된 건데 올해만 지금 1,200만 원이 발생된 부분이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LH공사에 부과하실 내용이죠? 작년에는 얼마 부과하셨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작년 9월 22일 5,164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조명자위원

징수했습니까?

그러면 작년도 것은 누수량이 무지하게 많았네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152쪽, 무수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무수율이 4.6%로 공식적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간경과) 152쪽이오.

이것이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무수율인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모든 지자체가 다 똑 같이 4.6%인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똑 같지는 않고 지자체별로 다른데 유수율 같은 경우를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유수율이 88%이고 무수율이 4.6%, 누수율이 7.4%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작년 10월 말 대비를 하면 8.2%에서 7.4%로 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누수율은 감소가 된 거잖아요?

누수율! 만 감소된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렇죠. 누수가 전체적으로 좀 덜 난 거죠.

조명자위원

이 무수율 사용처가 주로 어디어디 사용되는 거예요?

예, 통수할 때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래서 그 청소하는 물량, 그 다음에 계량기에서 법적으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계량기 불감을 인정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5% 인정해서 그것이 무수율이 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렇게 해서 4.6% 잡힌 것만 있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 무수율 잡은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지금 보면 전국 최고로는 안산시가 94.9%로 제가 알고 있고 최저가 강원도 태백의 30.9%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64.1%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유수율이, 2010년도 통계가 엊그저께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2009년도 통계를 쓰다가 며칠 전에 나와서 뽑은 것인데 수원시 유수율이 작년도 말 기준한 게 87.7%이고 누수율은 아까 말씀드린 7.7%, 그 다음에 무수율 4.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평균 13위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

이 무수율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꼭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무수율을 줄일 수 있다 없다 떠나서 예를 들면, 소방용수로 쓰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매월 받거든요. 예를 들어 소방서에서 불이 덜 나서 소방용수를 덜 쓴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청소할 때 관을 묻어놓고 한 번 할 것이냐 두 번 할 것이냐, 이런 것으로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쓴다든가 아니면 소방서에서 소방용수를 좀 덜 쓰면 무수율 같은 것은 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됐고요, 그 다음에 생산과에 여쭤볼게요.

우리, 내진 설계가 있었잖아요?

내진 설계에서 지금 광교라든가, 파장정수장 같은 경우 내진 설계가 어떻던가요? 안전한가요 아니면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내년에 내진 보강 내역이 들어가 있던데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용역하면 그 다음에 착공하고, 이런 보강에 대한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광교정수장으로 봤을 경우 물 보관하는 것을 뭐라고 해야 되죠? 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 물 보관하는 통을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통이라고 그래야 되나?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탱크, 정수지라고 합니다.

조명자위원

정수지라고 그래요?

이 정수지를 그 때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보면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페인트를 칠했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방수처리 되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방수처리 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방법 말고 물론, 여기 신청사 짓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은 그대로 보존되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정수지 보관하는 물이, 방수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에서는 스테인리스로 다시 그것을 전환, 교환 작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지금 말씀드리면, 그 배수지 저장탱크를 지상에 올리는 경우, 여태껏 국내에서는 지하로 많이 매설되었는데 유럽 쪽에서는 지상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데, 아니면 기존 정수지를 폐쇄시키는 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아마 검토하는 추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저희 지금 물탱크가 4개인가 5개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렇게 되면 이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예정이에요? 이것을 똑같이, 그 개수를 똑같이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단계가 있으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그렇죠.

조명자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그것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조명자위원

저희도 이 계획을 전혀 안 잡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어차피 내진보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진보강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착공이라든지 준공을 해야 되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그렇죠.

조명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이 비용하고 그 공사비 차액이 많이 나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우선 전에 우리들이 고도처리사업 하기 전에 재작년도에 이것을, 우리가 정수장을 새로 헐고 고도 정수 처리하는 계략사업을 뽑아봤습니다. 그 금액이 한 170억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됐었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그렇게 되면 지금,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같이 다섯, 여섯 단계를 처리할 때는 자연 유화개념으로 물이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처리공정을 다 지상으로 올리면 물을 또 펌핑 해야 되는 시설이 더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기계장치가. 그런데 그런 식으로 대비해서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조명자위원

고도정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물탱크, 어떤 식으로 들어와요? 기존에 있는 방식과 똑같이 들어오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기존방식과 거의, 그러니까 장방형으로, 물론 기존에 있는 처리공정 중에 한 공정이 추가되는 것인데 그 구조물 형태가 사각형, 장방형 구조입니다. 기존방식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알아서 잘 해주시는 방안이고, 저희 내진보강 있을 때 다시 한 번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신문에서 나온 것을, 다른 타 시를 제가 지금 비교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어느 시인지는 말씀 안 드리고 49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냈다고 나오는데, 그 절약한 것이 나와요. 절약한 것이 나오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 매월 납부하는 광역 상수도 정수 구입비를 한국 수자원공사에 미리 납부, 선납을 해서 8,000여만 원의 구입비용을 절감했다고 나오거든요. 저희 수원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저희들은 선납은 안 했었고, 우리 수원시가 물 수도 사용한 것이 '53년도부터 쓰다보니까 장기계약에 따른 절약률이 있고, 그리고 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그 다음에 생산과정에서 절감하는 것은, 우리가 처리하고 버리는 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방법, 재활용해서 쓰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저수지 물을 혼용해서 쓰는 세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두 가지를 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거랑 증인께서 말씀하신 장기계약, 해서 지금 1억 5,000의 절감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장기계약 건만으로 지금 얼마를 절약하고 있는 거죠?

월이오?

몇 년 장기계약하신 거예요?

5년 계약으로 월 9,000만 원이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선납할 경우는 얼마나 절약될까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그것은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명자위원

이것, 검토 안 하셨어요? 내용을 모르셨던 거예요, 아니면 아시면서도 시행을 안 했던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내용을 제가 몰랐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요? (공무원 간 협의)

이자율만 절감을 해준다고요?

그 금액이 정확히 얼마, 지금 구입하는 비용의 이자율이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구입하는 비용이 지금 얼마인데요, 연간이오. 원수 구입하는 비용만.

51억이네요, 51억.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하여튼 51억의 이자율 0.03%만 잡아도, 0.3%인가요? 이자율이오.

이것은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적자가 나면 모를까, 흑자를 내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을 선납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것을 선납해서 다만 얼마라도 이익을 보게 된다면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세액이 생길수도 있잖아요. 많은 금액을 절감하게 되면 수도요금도 내려갈 수 있는, 수도요금 단가가 내려갈 수 있는 여지도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많은 금액이 그렇게 되면 수도요금 절감할 수 있는 것도 되겠지만, 하여튼 금액이 적든 많든 떠나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같이 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검토해 가지고 결과 보고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내년에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바로 검토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또 하나는 가압펌프 흡수정 방식을 직결형 흡입방식으로 개조해서 여기도 한 3,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가압 펌프장,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 혹시 아시나요? 아시겠죠?

가압 펌프 흡수정 방식을 직결형 흡입방식으로 개조를 했대요. 저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도 가압 펌프장, 운영하고 있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가압장은 지금 이미 시행이 돼서 완료됐는데, 우리 가압장이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경기 경찰청 위에 연무배수지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 정수물이 그 당시에는 탱크에서 받아서 펌프로 다시 올렸습니다, 연무 배수지로. 그러니까 탱크에 받아서 다시 펌핑 하던 것을 관로 내에 펌프를 설치해서 그냥, 물탱크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배수지로 가게끔 이미 그것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창안해 가지고 담당 직원들이 성과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아, 그러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저희들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조명자위원

이미 3년 전에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직동식 릴리프 밸브도 설치했다는데, 저희도 설치돼 있나요? (시간경과)

여기는 직동식, 그 다음에 릴리프 밸브를 설치를 해 가지고 연간 4,700여만 원의 예산절감을 하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 사업소에서는 이런 밸브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아시는 분 안 계세요? 가압장 토출관로나 배수지에 설치하는 거예요. (시간경과) 잘 모르세요? 가압장 토출관로하고 배수지 유입관로에 이 밸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업소는 직동식 릴리프 밸브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일반 밸브가 아니고. 그래서 연간 4,7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증인은 이런 밸브가 있는 것조차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아니, 제가 지금 개념 정리가 안 돼 가지고, 릴리프 밸브는 알고 있는데 지금 대개 보면 우리 수원시가 수도는 전국에서 좀 뭘까, 내놓으랄 수 있는 저기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에서 저희들을 많이 리모델링 해 가고 있는데 아마,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던 사항인데, 아마 기 시설이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명자위원

시설이 돼 있다고요?

돼 있는데 왜 이 내용을, 이 밸브가 작동되는 단어, 용어를 잘 모르시면 안 되시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런 밸브가 아니면, 연간 4억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수원시에 설치돼 있는 밸브하고 그 다음에 타 시가 직동식 릴리프 밸브를 설치를 해서 이 만큼의 예산 절감을 했으니 우리도 한 번 비교 검토해서 이 방식이 아니면 이 방식으로 전환했을 경우 들어가는 예산비용, 그 다음에 향후 발생되는 절약액, 이렇게 해서 비교해 보셔가지고 이 방식이 좋으면, 더 효과가 있으면 바꾸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고맙습니다.

조명자위원

참고 좀 해주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적극 검토 해 가지고 분석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 장기계약 단가로 해서 하는 것이, 광명 같은 경우는 8억 원을 절감을 하거든요. 저희는 그러면, 월 9,000만 원이면 9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저희가 광명보다, 저희 수원시가 더 많지 않나요? 물을 사용하는 양이. (시간경과) 이것은 정해진 금액인가요? 장기계약 절감액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것은 100분의 6인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계산이 안 돼 가지고, 그 자료도 다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광명시 같은 경우는 생산원가가 594원이에요. 참고 좀 해주세요.

여기도 수자원공사로 나오거든요. 한국 수자원공사로 나와요.

그래서 2009년 12월에 요금제 방식을 기존 단기계약에서 장기계약으로 변경해 가지고 1년에 8억 6,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나와요.

저희가 사용량이 더 많은데 저희는 10억 밖에 안 되고 여기는 양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8억이 넘으니까 혹시 저희가 절감하는 비용이 차이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정확히 제가 분석해 가지고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것은 한 번 타 시와 비교를 해보시고 저희와 똑같이, 그 절감 내역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만약 틀리게 되면, 한 번 검토해 보셔서 수자원 공사랑 얘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것으로 질의 사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명자 위원님이 질문하시는데 어떻게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위원님의 용어를 모르십니까?

아니, 그 용어도 모를뿐더러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뭐, 대답을 하면 전부 서면으로 보고하겠다, 서면으로 보고할 거면 미리 준비해 가지고 알기 좋게 대답하면 좋을 것을 뭐, 대답이 궁하면 서면 보고한다고 그렇게 대답합니까. 저기, 뒤에 팀장님들 다 와 계시니까 서면 보고한다, 이런 말보다는 그래도 얘기할 때 이 자리에서 대답할 수 있게 뒤에서 도와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 계신 분들보다 지식이 더 짧아요. 지식도 짧고 전문지식도 없지만 공부해 가지고 하는 건데 어떻게 매번 얘기하면 서면 보고한다고 그래요? 좀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늦은 밤까지 행정감사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내일 또 9시까지 출근하셔야죠?

피곤하신가보다. 이렇게 보니까, 상수도요금 체납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냥 흔케 넘어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얘기 드리는 거예요. 체납액 뭐, 크게만 보더라도 3,000만 원·4,000만 원대가 한 4명 되네요? 여기 보니까 뭐, 사업 폐업하는 분들도 있고 상수도 체납액이 라이프 스포츠,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석 사우나, 이런 목욕시설 하시는 분인데 그 체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내실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 8월 1일부터 체납세 징수 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상에 2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정수처분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강력히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고, 이 사항은 앞으로 좀 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세를 줄여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그것은 그냥 흔히 말씀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보통 4,100만 원·3,500만 원,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시에서 단수했다고 해서 끊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영업을 안 하는데, 영업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로 해서 그 시설이, 목욕탕이 폐업상태 아닌 폐업을 했는데, 망해가지고 갔는데 돈을 어떻게 받아낼 거냐 이거죠,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몇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흘러나온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네, 맞습니다.

김효배위원

전담반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흔히 하는 전담반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저나 사실 돈 꿔주는 데는 자신 있어도 돈 받는 데는 자신 없어요, 나도. 하지만 그것을 획기적인 전문가들한테 교육을 받아서, 아니면 교육해서 위임을 해가지고, 전담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위임을 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내년 2012년도에는 이것 볼 거예요, 제가 이 책 그대로. 그래 가지고 제로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그래도 한 3분의 2, 3정도는 줄여주셔야 됩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예, 알겠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래야 다른 공사도, 노후관이 상당히 많아요. 노후관 공사를 하려면 뭐, 돈이 있어야 해결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체납액이 너무 많아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예, 알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우리 민병구 증인께서 일례로 다른 데 가더라도 인수인계는 꼭 해주시고,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예, 알겠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리고 우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증인께 묻겠습니다. 노후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수원시에서 1년 계획하고 추진현황 해 온 것이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노후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저희 노후 송·배수관이 지금 132㎞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14.7㎞를 하고 내년도에 14.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 연차별로 해서, 현재 발생돼는 노후관을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그 기준은 어디 있죠? 기준은, 어디에? 기준은 어떻게 보고 하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이것은 매설연도하고 관정을 분류해서, 내구연한을 가지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그것을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물은 생명의 물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 수돗물 노후 배관 관계로 해 가지고, 물을 1급수 0.1ppm으로 공급을 하더라도 노후관이 있으면 녹물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그렇습니다.

김효배위원

사람이 녹물을 많이 마시다 보면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시름시름 앓다 죽는 거예요, 그게. 생각해 보셨어요?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녹물을 먹으면 시름시름 앓다 죽는 거예요, 녹물을 먹으면. 그것은 병명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그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예산 투자를 많이 하셔서, 장기간이 아니고 단기간에 계획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노후관을 전부 교체해서 맑고 깨끗한 물을 주민들이 먹고 마시고 쓰게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20년까지지만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언급을 했어요.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겁니다. 수원시는 신축 아파트도 많이 있지만 노후 아파트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깁니다. 노후 아파트나 빌라, 20년 이상 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따지면 수 만 세대가 넘죠. 거기 옥상 물탱크, 증인들은 그럴 때 현장방문을 하는 거예요. 불시에 어느 노후 아파트 가가지고 물탱크 검사를 해 봐서 지적사항을 체크해야 해요, 아무리 바빠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서 만전을 기해달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알겠습니다.” 하고 내일 모레 가면 또 땡이 아니라 그것은 진짜 노후 물탱크에서 물이 얼마나 변질되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구운동 강남아파트 13층짜리에서 13층 살아요. 제가 소장한테 키 달래서 슬쩍 보고 그러죠, 사실. 그러면 거기는 못 먹을 정도예요. 동 대표회장한테 얘기도 하고 그러죠. 청소를 한 2～3개월에 한 번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냥 청소가 아니라 물을 싹 다 빼가지고 청소하고 그래요. 이틀·삼일 전에 단수한다고 하면서 물 반 정도 빼가지고 대충대충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싹 빼가지고 싹 말려가지고 획기적으로 깨끗이 하게끔, 사람은 모르면 자꾸 교육을 시키듯이 자꾸 거기에 대해서 까다로운 지침을 내리시고 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김효배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이상 꼭 하도록 되어 있고 수질검사도 1년에 한 번 이상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사항을 통보받고 또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형식에 지나치지 말고 강력한 메시지를 주면 그 사람들도, 또 동 대표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다 시키고 있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그것도 관리자들이 교육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형식적인 아닌 실질적인 교육으로 한 번 시키더라도 제대로 시켜서 물에 대한 설명을 쫙 해 주세요. 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내 몸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육시키시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우리 상수도사업소 공직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행정감사에 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민병구 증인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내에 계량기 검침 시스템에 있어서 지금은 기계식과 전자식을 사용하고 계시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지금 가격 대비가 어떻게 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가격은 기계식에 비해서 전자식이 한 다섯 배～여섯 배 정도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와 답변하시는 내용이 다르시네요? 그 때는 기계식 대비 전자식이 열 배 정도 차이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계식이 2만 원～3만 원 정도라고요?

단가가 그렇게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 간 협의)

그러니까 1만 6,000원짜리 대비 열 배 비싼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지금 보면 수원시내 계량기 문제가, 전자식 도입을 했다가 지금은 도입이 중단되었다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구체적인 답변은 그 때 안 해주셨는데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식들은 지금 다시 폐기하고 있습니까? 교체하고 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지금 추가 설치는 안 하고 있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의 고장에 대한 보수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고장 난 것은 보수하면, 다시 제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아직 문제점 파악은 못 했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특별히 어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검침 과정에서 PDA기에서 측정하는 계량의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확대 설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전자식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용을 하면서 또 문제가 발생된 그런 사례들을 들어보셨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확대를 하지 않고 다른 계통으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본 위원이 신문에서 발췌해서 오려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 금년도 5월 9일자 경기일보에 나온 것입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 8월까지 약 1,850개소를 PDA방식으로 교체해서 한다고 신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지금 발췌해서 갖고 왔는데 그러면 지금 용인에서 도입하는 것과 우리 수원시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전자식이 같은 겁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제가 용인 것은 파악을 못 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용인 같은 경우는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3억 5,000여만 원을 들여서 1,850개소를 지금 이렇게 교체하는 것 같은데 수원시에서도 타 지자체에 사용되고 있는 계량기들은 한 번 비교 분석하셔서 문제점이 있는 전자식 계량기는 과감히 보급을 중단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수원에도 도입을 해서 계량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계획을 새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예,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다음 사항입니다. 겨울철 동파계량기 수리비를 작년만 해도 시민에게 부담해서 원성을 좀 샀죠? 올해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올해부터는 조례에 있는 대로 한파에 준할 때는 무료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해 놓으셨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정확한 금액은 모르시고. 그러면 지금 예비 계량기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몇 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지금 한 1,500대 정도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1,500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2011년도에 동파로 인해서 교체한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발생한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지금 계절 변화로 인해서 올해도 혹한 추위가 다가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확보량은 많이 해 놓은 것 같은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거기에 대해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계량기 검침에 있어서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엉터리 검침사례로 한 번 시끄러웠던 일이 있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네, 들었습니다.

최강귀위원

들으셨었어요?

물론 증인께서 그 당시 그 부서에 근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잘 모르셨겠지만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도 관리를 잘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그래서 지금 검침원들 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 직원을 통해 샘플로 해서 저희가 직접 확인하고 해서 정확한 검침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이웃 것을 잘못 검침해서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없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예, 그런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최강귀위원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까?

그리고 검침이 곤란한 지역들이 있죠?

보면 구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수용가 내부에 계량기가 있다든가 맨홀에 있다든가 또 영업장 내부나 도로에 있다든가 그런 검침이 곤란한 지역에 계량기가 있을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검침원들이 과연 성실하게 제대로 검침을 하는 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을 샘플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특히 겨울철에는 계량기 동파를 막기 위해서 여러 겹의 보온재를 쌓아놓거나 그 위에 물건 같은 것을 적치해 놓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검침원들이 귀찮아서 소홀하게 검침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다음 사항입니다. LED 교체공사 내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통합청사가 이뤄질 거죠? 그러면, 생산과장님!

지금 보면 광교정수장에 LED 형광등을 교체할 계획으로 100개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은 왜 세워놓은 것이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112쪽 자료를 보시면 기존 조명이 328, 기 LED 조명이 248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등도 아예 못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를 보면 거의 다섯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굳이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전기 절감이라고 해서 확 눈에 띄게 나타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책으로 해서 수리하면서, 오래된 것 위주로 교체하려고 100개로 했습니다.

최강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 가지 사항이 거의 공통적인 것인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 사업 세 가지가 있죠? 거기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통합청사 추진에 있어서 지금 11월에 용역업체 선정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아직 설계는 나오지 않았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용역업체는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건축 분야는 (주)동명기술공단에서 하고 있고 전기 분야는 연세엔지니어링, 통신 분야는 코리아정보통신, 소방 분야는 수영엔지니어링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2012년 1월 18일까지 용역 수행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용역금액은 애초에 계획 세웠던 용역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으신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더 늘거나 줄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그 금액보다는 계약단가 기준에 따라서 좀 줄어들었죠.

최강귀위원

좀 줄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파장정수장 시설개선에 따른 용역업체 선정이랄지 추진과정도 똑 같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파장정수장 시설개선사업은 11월 9일 착수를 했고 용역사는 (주)건화가 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건화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그래서 현재 착수만 된 상태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진행 중이라 아직 착수보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착수보고회를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부적인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파장정수장 또한 예산금액이 줄어들었습니까, 더 늘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파장정수장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용역비가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추정사업비를 좀 줄여가지고, 당초 계상된 금액으로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할 때 세부적인 그러한 추진실적을 자료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최초 사업계획 세울 때 건설개발위원회에 와서 보고했던 내용 형식으로 너무 간단하게 해 왔어요. 행정감사라서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하듯이 좀 더 구체적인 이런 자료를 제가 받고 싶었는데 그러한 자료가 좀 미흡한 것 같으니까, 추진과정에 따라 저희 건설개발위원회가 해당 상임위원회이니까 거기에 대한 중간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지금 바로 착수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없고 착수보고회를 저희들이 받고 어느 정도 기본조사 및 기본설계 들어갈 정도 될 때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다음은 고도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오존접촉지 1개소, 활성탄 여과지 1개소를 설치한다고 보고 하셨는데 계획대로 추진은 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11월 9일에 착수가 되었고 이것은 (주)한국종합기술에서 낙찰되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 착수보고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행감이고 해서 내일 모레로 미뤄놓았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용역 예산은 절감이 되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이것은 지금 추정사업비이기 때문에 더 늘어난 것은 없고 당초 7억 1,000만 원 중에서 6억 2,000만 원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설계가 나와서 저희들이 당초에 추정했던 것보다 굳이, 단순하게 어떤 그런 오존접촉지나 활성탄 여과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공사비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사실 늘어날 소지는 있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당초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본 위원이 방금 질의 드린 세 가지 사업이 실은 수원시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본 위원회와, 예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조금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용역설계에서부터 추진과정들을, 예산도 절감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꼼꼼히 추진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립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다음은 이진상 증인께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 시 대장균 및 일반 세균이 검출되었다고 지금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세균 검출 시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생산하게 되죠?

202쪽입니다.

예.

다 적합사항이라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불합격 사항은 없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지금 보편적으로 원수나 정수, 다 양호한 상태라고 장담하실 수 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래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광교와 파장저수지 녹조현상 때문에 지난 여름에 거기에 대해 수원시 대책회의도 가졌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그 이후에 어떠한 대책을 또 세우거나 계획 중인 것이 있으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장기적으로 지금 여기 자료 이외에도 우선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영통도로에서 들어오는 유입, 지금 거기를 확장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자연정화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수원천 용역이오. 위원님도 그 날 참석하셨지만 우회배수로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좀 과다하다고 용역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수토 쪽에 수문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리과와 여수토 수문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우회관로 설치계획은 예산 때문에,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년빈도로 봤을 때 도로가 원류되는, 또 하나의 하천을 만드는 그런 하천폭을 필요로 합니다. 간단한 우회배수로로 만들 간단한 사항이 아니라 하천 둑이라든지 제방은 백년빈도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은. 그 기준에 맞추다 보면 지금 현재 하천 폭만큼의 환배수로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상류에서 내려오는 하천 폭, 그 넓이의 하천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지금 수문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수문을 설치했을 때 녹조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방효과는 아니고 발생될 시, 그러니까 물의 흐름, 유속을 좀 줘서 빨리 방류시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대책을 좀 잘 세워서 녹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잘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맑은 물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생산량은 작년대비 올해도 똑같이 비슷하게 생산이 됩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네, 변동 없습니다.

최강귀위원

지금도 처리는 뭐, 어떻게 하고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수도권 매립지에 매설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매설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해양,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라든지 음식물 저기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해양투기가 됐었는데 금년 12월 말로 이제 중지됐고 특히, 하수처리장 같은 것은 어떤 비료화로 쓸 수 있지만 저희 상수도에서 쓰는 것은 거의가 무기물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고운 모래 종류의 성분이 많아서 재활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래서 매립밖에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이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배수지별 체육시설은 잘 운영하고 있으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최강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늦은 시간까지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사항 중에서 주로 체납 건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선 우리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도정수처리를 조만간 실시하지 않습니까? 공사도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지난번에 증인들께서 말씀 하시기를 내년도에 상수도 요금 인상을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상을 않고 그대로 가는 것인지, 한 번 알고 싶습니다.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상수도 요금 인상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인상 없이 사업 추진하는 거죠?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수원시를 경기도 내 다른 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상수도 요금이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요금을 다른 도시와 비교를 해봤는데, 저희가 한 중간 정도 수준이 됩니다. 여기 가까운 데 있는 화성·오산보다는 부분별로 좀 낮은 편이고 또 멀리 있는 뭐, 성남이나 부천, 이런 도시하고 보면 그 용도마다 저희가 좀 낮은 부분도 있고 좀 높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 정도, 중간 수준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최근에 우리가 공사를 많이 하게 되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고도정수처리를 하게 되면 또 비용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인상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과연 공사 끝날 때까지 올리지 않을 것인지, 공사 끝나고 나서 혹시 올린 것인지 그것 좀 한 번,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공사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릴 계획이 없고요, 사실 변수는 저희 공사가 아니라 지금 원수의 인상이 좀 변수입니다, 원수의 인상이. 그래서 뭐,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수자원공사 감사하면서 원수 인상에 관한 것이 어떻게, 안 한다면서 내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수자원공사 측에다가 그런 부분에 의견을 냈었는데 이 쪽에서는 아직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원수가 만약에 인상된다 하더라도 소폭 인상된다면 모르지만 만약에 그것이 저희가 생각했던 상상 외로 대폭 인상된다면 저희도 검토를 해볼 소지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인상 없이 가보자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유철수위원

지난번 8월 말에 경기 신문에 한 번 나온 것이 있었는데 우리 평균 단가하고, 우리 상수도요금하고 생산원가의 차이가 좀 많이 나던데, 적자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산원가가 632원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자립률을 따져 가지고, 저희가 전년도 기준했을 때 96.65%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따지면 4.35%정도의 인상 요인이 있는 것인데 저희가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목표가 작년보다 1%인상 아니, 1%상향, 그래서 전년도 잠정 프로테이지가 97%였습니다. 결산하니까 그것보다 적게 나왔는데, 그래서 1% 올려서 98%로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지금 10월 말까지 저희가 해본 결과에 의하면 전년도보다 1% 이상 성과는 거두고 있습니다. 거두고 있는데, 전년도 결산 결과가 예상했던 97%가 아니라 95,6%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외형적인 목표달성인 98%는 좀 미달할 것 같고요, 현재 1% 이상 상향 조정효과를 내부적인 경영개선을 통해서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금을 거둬들이는 부분하고 또 집행하는 부분을 통해서도 저희가 그 효율을 올릴 수 있겠지만 내부적인 경영개선을 통해서 상당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체제로만 운영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수 인상만 요인만 없다면 충분히 지금 상태로 가도 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상수도요금이라도 좀 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1쪽에 보면 현재 체납액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체납금액이 이것이 맞습니까? (시간경과) 12억, 13억 정도 되는데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체납액만 놓고 계산하면서 징수율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 부과액이 얼마인지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부과액은 얼마나 됩니까? 부과액 대비해 가지고 징수율, 이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공무원 간 협의)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9월 30일 현재를 기준 했을 때 현 년도 부과액은 481억입니다. 481억이고 징수가 475억, 그래서 징수율은 98.7%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 년도는. 그리고 과년도는 작년 말 현재 저희 체납액이 20억 5,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71.7%를 지금 징수해서 체납액도, 과년도 체납액도 상당부분 징수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여기서 우리가 체납액이라 그랬을 때 체납이라는 것은 몇 개월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달, 한 번만 연체를 해도 전부 체납으로 잡힌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체납은, 그렇게 체납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세금하고 따져봤을 때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일반세금은 1년에 납기가 뭐, 한 번 또는 두 번으로 정해져서 세목별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체납세” 그러면 금방 계산이 되는데 저희는 매월 부과가 되니까 만약에 말일 현재, 그러면 말일 날, 납부 그 날 들어온 것까지만 하고 그 다음날 낸 것은 다 체납을 받은 것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에 보시면 현 년도 체납액이 46억 7,800만 원으로 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게. 한 번 납기가 끝나면 평균 납기 내 징수율이 91%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체납이 한 5억 정도씩 나옵니다. 그런데 5억 정도가, 그 다음달 초가 되면 또 거의 소진이 되거든요.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뭐, 납기 내 이외에는 체납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자료상에 현 년도 체납액이 45억이 나오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체납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좀, 얼마나 받았나 보시려면 금년도 말고 전년도 체납액이 지금, 여기 보면 과년도 체납액이 20억이거든요. 그 20억 중에서 현재 작년도 것이 얼마가 남아 있는가, 이것을 보시면 징수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가늠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정책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검침원 중에서 세 사람을, 검침업무를 다 놔두고 세 사람을 실질적으로 이 체납만 받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위원님들께서도 더러 들으실 수 있을 정도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이, 강제로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 징수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는데 사실상 체납반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8·9·10월, 한 3개월 동안 한 4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과년도 것은 지금 상당히 성과가 나오고 있고 현 년도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납기가 지날 때마다 한 5억씩 체납이 생기다 보니까, 또 그것을 한 달 동안 열심히 받아야 소진이 되고,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자료 13쪽하고 111쪽에 보면 100만 원 이상 체납액 징수현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체납 건수를 보면, 현재 체납 건수가 13쪽 같으면 855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건수가? (시간경과) 855건이라고 그랬을 때 100만 원 이상씩이라면 이것이 8억 5,000이 넘는 것인데,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은데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보기에 건수는 개인별 한 건에 100만 원이 아니라 여러 건 합쳐서 100만 원이 되니까 건수하고 따지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것을 감안해서 만들어 줬어야 맞지 않나 싶은데,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료를 낼 때는 몇 명에 몇 건 얼마, 이렇게 자료를 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자료를 좀 소홀히 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두 페이지가 똑같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그러면 부동산 압류 및 정수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정수처분이라는 것이 어떤 사항이죠?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물을 못 쓰게 단수를 하는 거죠, 물을 끊는 거죠.

유철수위원

예, 단수하는 거죠? 압류 해가지고 경매 처분한 것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압류해서 저희가 경매처분 한 것은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없어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유철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납부 안 하는 것은, 결손처리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결손처리는, (공무원 간 협의) 1억 1,300만 원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1억 1,300이오?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유철수위원

금년도 그것밖에 안 했어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1,489건에 1억 1,300만 원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납부 잘 하는 거네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납부를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보면,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은 착실히 내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잘 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지고 단지, 이제 생계형이라고 그래서 진짜 갑자기 가사가 어려워졌다든지 이렇게 해서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예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제가 왜 충실히 납부한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몇 십억씩 이렇게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유철수위원

그런데 1억밖에 결손처리를 안 했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잘 납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아무튼 좀, 징수를 좀 철저히 해보려고 지금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가, 51쪽부터 한 번 좀 볼까요. 여기 보니까, 이것은 2010년도 건이고 그 다음에 2011년도 건이 계속 이어지는데 2010년도에 보니까 3H 보석사우나하고 라이프 스포츠, 여기도 아마 사우나 인 것 같은데 4,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되고 우리가 받지 못하고 정수처분만 하고, 그냥 대기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러면 계속 정수처리하고 있나요? 정수처분 돼 있나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정수처분 돼 있는 것은 계속 정수처분 돼 있고요, 강제경매 돼 있는 것은 이미 물권이 넘어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최강귀위원

잠깐만요!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보시면 정자3동에 있는 3H 보석사우나 있죠? 지금 거기가 4,000만 원 체납돼 가지고 정수 처분했다고 지금 자료제출 하셨는데, 거기가 지금 부도 나가지고 이미 병원이 들어오고 다른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체납금액, 포기하신 겁니까?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요금을 징수하는 부분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사우나 같은 경우에 저희도 무조건 두 달 이상 안 내면 정수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달 안 냈을 때 가서 그냥 정수처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부분하고 또 실제 경제가 어려워서, 그 분들 입장이죠. 경제가 어려워서 이것 한두 달 좀 봐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중간에서 이것을 제 때 받지 못하고 넘어가다 보면 이것이 뭐, 몇 천만 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있는 것이, 뒤늦게라도 그러면 정수 처분하자고 물을 끊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것이 이제 경매로 넘어가 버리면, 저희가 그냥 순수하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이것이 승계가 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승계가 되는데 승계가 아니고 경매처분이 되면 경매 받은 사람이 먼저 가지고 있던 이 채권에 대한 소멸신청을 하면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경매처분 된 것은 저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소멸되는 거란 말입니까?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결국은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이 고액체납자들의 결손처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수원시의 손해가 막대하지 않습니까. 그 대책은 없어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체납 전담반을 편성한 이유가, 사실은 체납 요금을 받는 사람이, 검침하는 사람이 검침하고 고지서 돌리고 체납독려하고, 사무실에 있는 실무자 혼자 그것을 하려다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돼서 아주 세 명을 편성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액체납자들을 집중 관리해서 사전에 우리가 단수처분을 해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절차 이행부터 전반적인 업무를 지금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실, 관리가 잘 안 돼 왔던 것이 맞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왜 진작 그러한 시스템을 가동 못 했었습니까?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뭐,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경기가 하향되고, 더군다나 물을 많이 쓰는 사우나, 이런 데가 요즘 사실 전체적으로 그것이 호황업종에서 거의 사양산업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빌려서 일을 하는 경우는,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상황이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하절기 같은 경우는 손님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와서 봐달라고 매달리고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요즘 이제 몇몇 분납하는 사람들은 저희 나름대로는 그 사람들도 사업을 하고 저희는 요금을 받기 위해서 현재 요금을 내면서 기존에 체납된 것들을 분납해서 받도록 유도하고,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최강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전부 얘기를 할 것을 갖다가, 우리 최 위원님이 그 동안 못 하셨다가 또 한 번 얘기를 하셨는데,

최강귀위원

제 지역이라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보면, 여기 쭉 보시면 여기뿐이 아니고 뒤로 쭉 가면서 보면 금액이 굉장히 큰 건들이 많이 있죠? 몇 천만 원씩 되는 건들, 이런 건들이 전부 어디입니까? 전부 목욕탕이죠?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관리해 나가실 거예요? 목욕탕들, 그러면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서 쓰고, 물은 사용하고 전부 나 몰라라 발뺌하면, “나 못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체납 전담반을 만들면서 앞으로 대형사업자는 가차 없이 정수처분 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대형사업자에 대해서, 목욕탕이나 이런 것 할 때, 거기 물을 우리가 통수시켜주려면 애초에 먼저, 다른 데보다 1순위로 먼저 압류 넣어놓고 하세요, 담보를.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경매 처분해도 저희 같은 경우는 세금이 아니고 사용료기 때문에 제일 후순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매처분을 하면 애당초 경매 집행하는 사람한테 몫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세금 뭐, 이런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물건값이나 마찬가지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건값을 못 받은 것과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제일 후순위가 돼서 한 푼도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가 자질구레한 몇 십만 원 짜리 아무리 단속하러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이런 건 몇 개 터지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쪽을 관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세 사람이 죽어라고 몇 백 군데 돌아다니면 뭐할 겁니까? 그것, 다닐 필요 없어요. 여기 한 군데만 잡으면 되지.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아무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진짜 보면, 전부 사우나입니다. 보니까 알만한 사우나들인데, 전부 이름 있는 데이고 제가 전부 아는 곳인데 전부 문제가 다 되어 있네요? 이것, 매년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체납에 대한 것. 그런데 세 사람이 이 관리가 가능합니까?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이 부분도 상당히, 아까 위원님께서 제가 두 달만 되면 정수 처분하겠다고 그랬더니 아까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정수 처분하면서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저희 사업소에서 말이 안 통하니까 결국은 본청으로 해서 시장실로 민원이 들어가고 하는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지난번 간부회의 때 이 안을 가지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토론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물론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민원이 자꾸 생기는 것들이, 민원을 내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민원 내면서 이 부분은 내가 잘못했는데 시에서도 이것은 잘못했다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시에서 잘못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 고지 내지는 대책 관련 회의를 했는데 생계형 이외에는 과감하게 받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달이라고 무조건 끊을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 주택가 같으면 연체될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진짜 비상용으로만 쓸 수 있도록 조금씩 흘려보내주죠? 아예 막습니까?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일반 주택 같은 경우도 저희가 검침을 다니다 보면 새벽 같이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면서 요금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요금 못 내고 그런 사람들, 세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희가 그 사람들 만날 때까지 좀 유예를 합니다. 유예는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세대 정도 되는 다세대 주택 주인이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낸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한 번 끊으면, 그 집에 계량기가 하나여서 그 계량기를 닫으면 20세대가 다 물을 못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20세대 중에서 19세대는 돈을 냈는데 한 세대가 돈을 안 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화서동 주상복합건물에서 생겼던 일이에요. 관리자가 돈을 다 받아서 돈을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통지할 때 관리자가 없어서 입주자 대표에게 통지를 하고 물을 끊었는데 민원을 제기한 거죠. 이런 저런 이유로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물을 끊으면 어떻게 하느냐, 계고는 했느냐, 독촉장은 보냈느냐, 저희가 볼 때는 별 트집을 다 잡는 거거든요. 가 보니까 세입자 중에서 몇 세대는 돈을 안 내고 몇 세대만 돈을 내다보니까, 이 사람이 그 돈을 다 막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몇 세대가 계속 돈을 안 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을 낸 세대가 왜 나는 돈을 냈는데 물이 끊어지느냐, 이런 민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상 여럿이 공동으로 계량기를 사용하다 보면 그런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민원을 빨리 문제시해야 오히려 관리자가 돈을 빨리 내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유철수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 수원시 연체된 사람들 관리해 나가려면 그 인원 가지고는 너무나 턱도 없이 부족한 것 같고, 인원 배정을 좀 해서 연체되는 부분을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체납자에 대한 것을 달라고 했더니 2010년과 2011년도만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 과년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못 받고 있는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유철수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2010년과 2011년 해가지고, 전체로 보면 이게 체납액이 아닌 것 같거든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2010년과 2011년 뽑은 것은 당해연도만 30만 원 이상 고액자를 뽑아서 그런 것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과년도가 20억 넘어온 것이 있고, 현 년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납기가 끝날 때마다 한 5억 정도씩 뭉치다 보니까 전체 지금 체납액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 것이 48억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서 현재 남아 있는 체납액은 11억 8,600만 원 남아있습니다.

유철수위원

48억이라고 그랬잖아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그 중에서 저희가 받은 것이, 부과된 것이 481억, 징수된 것이 475억, 그래서 현 년도 체납액이 6억 2,700이고 과년도 체납액이 5억 5,900 해서 현재 체납액이 11억 8,600만 원입니다.

유철수위원

조금 전에 48억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48억이라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현 년도에 481억을 부과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11억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네, 11억 8,600만 원입니다. 11월 21일 현재로 따져서.

유철수위원

사실 저는 이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양호하다고 보입니다.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많이 받았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큰 건수들이 너무 많고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유철수위원

그리고 아까 결손을 말씀하실 때 1억 3,000인가 하셨다고 그랬는데,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1억 1,300만 원이오.

유철수위원

예, 1억 1,300이었나요? 그것만 결손 처리해도 되나요? 과년도에 굉장히 오래된 건들이 많았을 텐데 다 처리해 나온 건가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다 처리해서, 현재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결손에서 제외시키고, 완전히 아까처럼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오래되었거나 아니면 이렇게 경매처분된 것 위주로 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까지 최근 한 5년 동안 연도별로 결손 처분을 얼마나 했는지, 그 자료 좀 보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상수도 요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만 것이 있는데 요금 비교를 보면 가정용·업무용·영업용·욕탕용, 이렇게 나오잖아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유철수위원

그 가격차이가 좀 많이 나던데 어떤 이유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정용보다는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더 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훨씬 비싸네요? (시간경과) 107페이지 보면,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상수도 요금이 현재 요금으로 인상된 시기가 2007년 2월 1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공기업특별회계가 독립채산제로 넘어가려고 상당히 애를 쓰던 시기입니다. 지금 현재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어서 일반회계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사업비, 노후관 교체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받아서 했거든요. 아마 이 때가 독립채산제로 넘어가려고 꽤 애 쓰던 시기였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한 번 인상할 때 인상률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가정용은 비슷한데 업무용이나 영업용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비싼 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이렇게 정한 것을 어떤 취지에서 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아무튼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용과 영업용 가격이 꼭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제가 판단하기에 가정용은 기초생활에 사용되는 물이라고 보아지고 영업용이나 업무용은 다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는 물이라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유철수위원

욕탕용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사우나나 이런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욕탕용이 여기 단가가 적용될 텐데 그렇게 물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단가가 높으면 좀 무리가 되지 않나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사실 솔직히 제가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져 있으니까 저도 그냥 정해진 대로 일을 해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솔직히, 고민은 못 해봤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보기에 우리 수원시 관내 목욕탕들 보면 전부 적자가 나고 다 쓰러지고 있잖아요. 전부 돈 못 내고 경매 넘어가고, 다 그러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사항도 한 번쯤은 검토해 봐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아무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적정한지,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한 사항은 나중에 필히 피드백을 저한테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은 저희가 조기발주하고 있는 현황, 있죠? 조기 발주할 경우에는 우리가 입찰을 하는 가요,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 같은 형식으로 가나요? 방법은 똑같이 입찰인가요? (공무원 간 협의)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조기발주 사업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수의계약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고 평상시와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똑같이 적용한다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입찰하는 것은 어느 곳을 통해서 입찰하고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지금 전자 입찰터는 나라장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원비드가 아니고 나라장터 이용합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대부분 우리 시청에서 하는 것은 원비드 쪽 많이 이용하지 않나요? (공무원 간 협의)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자산에 대한 매각 처분 같은 것을 할 때는 원비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나라장터를 믿을 수는 있습니까? 믿을 만 한가요?

우리가 입찰을 해서 첫 번째 사람이 포기했을 때는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2순위가 해당되죠.

유철수위원

2순위 자가 합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2개, 3개씩 여러 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되죠?

없습니까? 수원시에서 지금 하는 것에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사항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그러니까 다른 업체 명을 가지고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입찰한다, 이거죠?

유철수위원

예.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그런 경우 저희 내부적으로 파악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어려운가요? 입찰을 할 때 예정가를 산정해서 예정가를 가지고 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예정가는 어떻게, 누가 산정을 합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그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어떻게 해서 자동으로 되죠?

그러면 입찰 들어 온 업체에서 일부러 이렇게 찍어서 한다는 얘기네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2개씩 선정을 하죠.

유철수위원

2개씩이오?

입찰 내용 중에서 2개 정도씩만 선정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자세한 사항은 회계팀장이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15개 업체가 평균적으로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회계팀장 왕철호 : 예정가격이 15개, 참여업체는 2개씩 전부 다 찍는 거죠.

유철수위원

전부 다 찍는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전체 평균가로 계산되는 거네요?

그게 예정가가 되는 건가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예정가를 산출해보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회계팀장 왕철호 : 알 수 없습니다.

맑은물정책과 회계팀 직원 이지형 : 알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만 읽기 때문에 개찰하기 전에 예정가격이 얼마인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공사비용 쭉 보니까 금액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큰 차이가 없이. 어떻게 이렇게 전부 비슷할까, 좀 의아스러워서요.

우리가 예정가의 몇 %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아, 87.745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입찰 점수가 또 있잖아요?

입찰 점수가 전부 높은데 왜 높은 데가 안 되고 입찰 점수가 얕은 데가 결정되는 이유는 뭐죠?

그런데 점수로 보면 낙찰되신 분들 입찰 점수가 85점이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첫 번째 맨 앞입니다. 85점이고 그 밑에 쭉 보면 86·87·89까지 쭉 있는데 점수가 많은 사람들이 낙찰이 안 되고, 그 87.745? 여기 보면 87.758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87.745에 근접해 있는 여기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것이, 입찰점수가 일단 좋은 데가 당연히 선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아니, 예정가에서 어쨌든 87.745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100점 아닙니까?

그러면 85점이 최고 좋은 점수다?

낙찰 하한선은 일단 87.745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네요?

낙찰 하한선도 보니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입찰에 대한 것은 저도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아까 조명자 위원님께서 전부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다른 부분 또 제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누수배관 공사하면서 땅 속에 많이 묻었다 그랬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올해도 제거율은 아주 높지 못 했습니다. 지금 한 56% 정도 제거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거 못 하는 사유는 대동소이합니다. 당초 노선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지장물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도로로 따진다면 지장물과 가로수 같은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해서 이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은 변경하다 보니까 사실상 못 걷어내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100% 제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이 철거를 안 할 경우에,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공사할 때 실제 배관인 줄 알고 다른 공사도 못 하거든요.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되고 있는 배관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럴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수도 같은 경우 우리가 새로 묻으면 그 관을 폐관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잘라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다른 것, 하수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상수도 공사하면서 애를 먹지, 폐관 신고 때문에 크게 애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GIS 시스템으로 우리한테 미리 문의가 오니까.

유철수위원

그런데 증인께서는 잘라도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함부로 잘라요? 거기에 물이 지나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지금 GIS 시스템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고 또 저희들에게 사전에 문의가 다 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실수로 하는 것 아닌 경우에는 일부러 ‘퍽’자르는 사람도 없고, 그것은 우리가 죽은 관이다, 아니면 이것은 무슨 관이라고 얘기하고 사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까지 철거하실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뭐, 공사구간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철거를 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관리해 나가시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하에 전부, 매설된 배관이 많이 매립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환경적으로도 안 좋고 다른, 어쨌든 다른 공사할 때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도 되고, 하여튼 최대한 철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다음 광교 신도시에 지금 공사가 엉망이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신문에 또 났죠?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안 나오게, 이것이 사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도 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욕을 먹게 된다고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입주할 때쯤 되면 그 전에, 사전에 우리가 점검을 좀 해서 통수에 문제없도록,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평상시에 감독처럼 가서 할 수는 없고 중간 중간에 통수한다고 일정 잡아서 오면 그 전에 저희들이 가서 사전에 점검해서 1차·2차 점검을 하고 물 넣어서, 관 세척할 때 저희들이 세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없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간사, 위원장 사회교대)

준태

정준태위원장

잠깐만, 유철수 위원님! 다 하실 수 있게 시간을 드릴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오래 하다보면, 열 좀 식히고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충분히 다 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지금 뭐, 우리 공무원들도 오랜 시간 전부터 와서 앉아 계셨고, 많이 힘드실 겁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38분 감사중지

22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나중에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할 겁니다, 저도 고집 있어요. (“유고집과 정고집 해.” 하는 위원 있음) 박흥수 증인께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수원시 통합물관리위원회, 회의 들어갔었죠?

웃음있음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예, 들어갔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 자료, 혹시 갖고 계세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내용은 대충 기억하고 계시죠? 상수도 사업소에 관한 것은.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어떤 것, 회의 서류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책자를 그 날 나눠 줬는데 그 책자에 상수도사업소에 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답변 좀 해주세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 책자에 보면 “수도요금 주민편의시책 추진”이라고 있더라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글쎄요, 일단 말씀하시죠, 뭐.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맑은물정책과 해가지고 그 날 회의에서 책자에 적어가지고 배포를 해줬는데, 적어주고 몰라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글쎄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날 회의 자료를 배포한 것은 맞는데, 그 업무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 날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수원시 통합물관리위원회인데 정기회의 자료라고 그래 가지고, (“업무보고 그 때 한다고 그랬는데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업무보고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했던 안 했던 책자에 적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주면 누가 적어준 겁니까, 이것?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아니, 말씀하시죠, 뭐.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적어준 거예요, 그것을?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준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 전략목표” 해가지고.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적어주고서 책자가 없다, 그래서 내용을 모른다, 그러는 것이 말이 됩니까?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저는 지금 안 보고 있는 것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면 제가 내용을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나 참, 이해가 안 되네. 안 보고 한다고 그래도 무슨 내용을 책자에 적었는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어떻게. 수도요금 주민편익시책 추진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 사업개요를 보면 “다자녀가구 요금감면”, “세 자녀 이상 가구 세대 신청자에 한함” 뭐, 이런 것, 기억나세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시책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담당 과장님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네,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기억나시죠? 그것하고 두 가지인데, “브랜드 수돗물 생산·공급 추진”이라는 내용도 혹시 기억나세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장

기억나시죠?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 브랜드 수돗물 생산·공급 추진 내역을 보면 내년도 3월부터 뭐, 실시 설계용역하고 뭐, 명칭 공모하고 뭐, 쭉 나와 있어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업무 보고할 때 이런 내용 있었습니까?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다자녀 요금감면은 검토하겠다고, (공무원 간 협의) 위원회에는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두 번째, 브랜드 수돗물은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브랜드 수돗물은 먼저 검토하도록 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권고를 하셨고요, 그 세부계획은 보고 드린 바가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권고 언제 했죠, 우리가?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작년 행감 때 아니, 금년도 추경예산 심의 때 말씀하셨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권고해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 나름대로는 권고 받아서 지금 추진을 검토한 건데,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권고를 해서 추진했다고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나 그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 먼저 상의하고 업무보고 때 얘기해야 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미리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뭐, 맨날 지나가고 나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저도 그 날 회의에 들어갔었거든요. 회의에 들어갔었는데 수원시 통합물관리위원회가,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대다수가 뭐, 시민단체, 대학교수, 이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보다 더 중요합니까?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뭐, 중요도를 따져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니까 여쭙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는 관련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내용을 모르는데 제가 그 회의에 들어가서 자료를 보고 알고 거꾸로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도 그 사람들한테 받지, 뭐 하러 우리한테 감사 받습니까! 보고도 그 사람들한테 하고, 우린 필요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박흥수 증인이 최고 책임자이니까 한 번 대답 좀 해보세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지금 증인이 사업소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번째 듣는 겁니다, 지금. 예? 연무동 적수사고 났을 때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아무도 몰랐어요. 그랬더니 별거 아니라 보고 안 했다고 그러고, 답변이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뭐, 우리 위원회하고 뭐 하러 같이 일을 하고 업무보고 뭐 하러 합니까? 다음부터는 좀, 남들이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고 다른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대답해 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진상 증인! 먹는 샘물이 검사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 정리 좀 다시 해주세요. 검사대상이라는 것은 수거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검사를 안 해도 된다는 의미거든요. 정리해서 잘 좀 대답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검사대상인데 사업소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아니죠?

그리고 본 위원장이 전화 했었죠?

전화해 가지고 나도 알아보니까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자료를 찾다 찾다가 못 찾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는, 지금 보고서에 보면 200쪽에 시판되고 있는 생수별 수질시험결과 내역을 보면 수원시에서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지금 보고가 돼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조례하고 상위법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확인 좀 시켜줄 수 있습니까?

아니, 아니,

그런데, 말로 하지 말고 우리가 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가 있느냐 이거죠. (시간경과) 혹시 갖고 있으세요? 아니,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렇게만 그냥 대답하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안 갖고 있죠?

그런데 상식으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지, 뭐. 지금 우리 수원시 조례를 보면 참 애매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된 범위가 먹는 물·샘물·먹는 샘물·먹는 물 공동시설, 뭐 이렇게 돼 있죠? 혹시 조례는 갖고 있습니까?

조례는 갖고 계시죠?

여기에 “샘물”이라는 단어가 없죠? “생수”라는 단어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없다 보니까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런데 혹시 상위법을 한 번 찾아본 적은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상위법 먹는 물 관리법을 보면 먹는 물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그 법조문, 안 갖고 계시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것은 안 갖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먹는 물 관리법 제3조에 보면, 정의를 내려줬어요. “먹는 물이란 먹는 데 통상 사용하는 자연생태의 물, 자연생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 샘물, 먹는 염지하수, 먹는 해양심층수 등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것, 조례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조례하고 똑같습니다, 이 내용은. 그러면, 3번에 보면 먹는 샘물이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생수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경과) 이것 좀, 갖다 보여주세요. (공무원에게 자료전달) 저 뒤에 팀장님들도, 담당 팀장님 계세요?

그 상위법 보신 적 있으세요?

정의를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팀장 이태현 :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먹는 샘물에 대한, 페트병에 든 먹는 샘물, 그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먹는 샘물은 의뢰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검사 가능하지만 수거해서 할 의무는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지금 거기, “먹는 물” 정의, 어떻게 내렸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팀장 이태현 : “먹는 물” 정의는, 먹는 물은 그렇게 정의가 돼 있지만 페트병에 있는 것을 저희가 수거해서 검사할 의무는 없다, 이거죠.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페트병 생수를,

아이, 참! 생수를! 예? 지금 우리 조례에 규정된 내용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된다고 그래요, 왜! 아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팀장 이태현 : 먹는 물에 포함이 되는데 페트병에 든 것을 위원장님은 수거를 해서 우리가 “검사할 의무가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준태

정준태위원장

예, 맞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팀장 이태현 : 그렇죠?

준태

정준태위원장

예.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팀장 이태현 : 그런데 저희가 의무는 없습니다. 먹는 물이지만 수거를 해서 검사할 의무는 없어요.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검사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아니, 조례에 나와 있는 검사 범위 한 번 읽어 주세요, 책자 있으면. 법 조항 갖고 있잖아요, 조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팀장 이태현 : 아니, 조례는 안 갖고 왔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조례도 안 갖고 왔어요? 아까 과장님이 갖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만. 조례에 있잖아요. 갖고 오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안 갖고 왔어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여기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누구는 가지고 왔다 그러고 누구는 안 가지고 왔다고 그러고,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여기, 지금 찾고 있습니다. (“수원시 조례, 아니면?” 하는 위원 있음)

웃음있음

준태

정준태위원장

조례하고 법전, 전부 다 갖고 있는데, (공무원 간 협의) 읽어 보셨어요?

그러면 조례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례에서 수질검사의 범위, 수질검사의 범위를 보면 먹는 물 관리법에서 먹는 물·샘물·먹는 샘물·먹는 물 공동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검사대상이죠?

의무가 아닙니까, 이것은?

그러면 어떤 것이 의무입니까?

아, 그것은 수수료를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이,

그러니까 범위가 어디까지냐고요?

아이, 그 주간검사·월간검사도 다 검사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팀장 이태현 :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것은 뭐, 항목마다 주기가 다른 것이고, 그것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팀장 이태현 :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검사의 범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하수, 검사 안 합니까?

의뢰를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팀장 이태현 : 관리기관에서 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관리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팀장 이태현 : 뭐, 지하수관리과도 될 수도 있고 민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 같이?

우리 수원시에서도 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사항목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수질 검사.

예.

57개가 아니고 58개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58개입니다. 내년부터 58개가 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지금 얘기하는 데 왜,

그러면 57개라고 그러지 왜 58개라고 그래요? 지금 물어보는 건데. 57개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 중에서 미생물이 몇 개 항목입니까? (공무원간 협의)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아, 미생물 기준으로서는 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무엇, 무엇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일반 세균하고 총대장균군하고 분원성대장균군이 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것 3개, 딱 세 가지 항목입니까?

법정 항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수원시가 지금 57개 항목이라고 그랬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법정 항목. 그 다음에 관리 항목이 있고 감시항목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법정 항목 57개 항목 중에 포함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지금 본 위원장이 물어보는 것은, 법정 항목이 57개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는 검사 범위가, 법정 항목수를 넘어서 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지금 수원시에서 하는 것은 몇 개 항목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총 13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 130개 항목 중에, 자체에서 더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좋은 질의 물을 먹기 위해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렇죠? 아주 좋은 제도인데, 거기에 미생물 실험은 몇 가지입니까? (공무원 간 협의)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1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11개 항목이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3개 항목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좋은 질의 물을 시민들한테 공급하기 위해 8개 항목을 추가해서 더 많은 검사를 하고 있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지금 그 검사가 월간주기가 있고 주간주기가 있고 또 분기별 주기가 있고, 다 다르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그 검사가, 의뢰하는 물하고 모든 것을 포함해서 검사 가능합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가능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대충 얘기해주세요. 저는 뭐, 생각나는 대로 질문하는 거니까. 2003, 4년도 하고 비교했을 때 검사 항목 수 늘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늘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얼마나 늘었죠? 대략적으로 말씀하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12개 정도는 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12개 정도요?

그러면 미생물도 늘어났겠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뭐, 한 개가 됐든 두 개가 됐든 늘어났겠죠.

그런데 책자를 보면 의뢰건수가 있어 가지고 수수료를 또 받은 내역이 있더라고요.

우리 수원시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뭐, 이래가지고 다른 데서 의뢰가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맞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것을 포함해서 다 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지금 직원이 몇 명 있죠, 거기 미생물?

미생물. (“두 명.” 하는 공무원 있음)

2명 있죠?

2003, 4년도 그 때는 몇 명 있었습니까? (“두 명이오.” 하는 공무원 있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두 명이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인원 변화 없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미생물 분야는 변동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변동 없죠? 그리고 장비, 미생물 실험하려면 어디다 하죠? (“인큐베이터.” 하는 공무원 있음) 인큐베이터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인큐베이터가, 그 때하고 장비를 지금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없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인원도 그대로 있고 정비도 거의, 근 10년 전이죠. 2003, 4년도 그 때이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장비도 변화가 없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본 위원장이 미생물 실험 담당자한테 직접 질문했을 때, 힘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도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맞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 사람이 지금도 있고, 전화 통화 했을 때 다 하고 있다고 지금도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검사항목수가 늘었고 인원보충도 그 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저한테. 힘들다고. 그런데 그런 변화가 없는데 다 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믿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믿어요? 그 당시에도 못 했는데, 항목수가 늘어났는데 하고 있다고요? 의뢰건수도 늘어났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의뢰건수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 때는 몇 건이었는데 지금 몇 건으로 줄었어요?

아니, 대략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정확히 그것을 분석은 안 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대략, 대략, (시간경과)

예.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전년도하고 물론, 금년도 차이가 한 400정도 건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전체 건수는 몇 건이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아직, 금년 10월 말 현재 1,650건이고 물론, 아직 2개월의 기간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2,100건, 금년 10월 말 현재 1,650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400건 줄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앞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날짜로 봤을 때는 뭐, 크게 늘어나지는 않겠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뭐, 조금 늘어날 것 같은데 그래도 비율적으로 봤을 때 실험하는 데 있어서 장비나 인원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줄어가지고 줄었으니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평가하기 곤란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반으로 줄었다든지 3분의 1로 줄었다든지, 이렇다 그러면 그런 표현도 가능하겠지만 뭐, 10%·20% 줄어가지고 가능하다, 이것은 저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보고요, 확인하시는 겁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확인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어떻게 확인합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물론, 일지 결재 받는 것도 있지만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검사를 하고 실험을 하게 되면 개인들 나름대로 뭐랄까, 정리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일일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 나온 건수하고 접수 건수가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것은 서류상 확인이고, 서류상 확인 아닙니까? 실험하는 장소에 가서 실질적으로 그 샘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반 대장균이라든지 살모넬라균이라든지, 이렇게 다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 것을 다 확인한 것은 아니고 뭐, 확인도 했을 수 있겠지만 일일이 확인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을 갖다가 믿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일일이 확인은 못하고. 그런데 저는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당시에도 한다고 그랬는데 도무지 불가능한 실험이었습니다, 그거는. 팀장님이 많이 아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팀장 이태현 :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준태

정준태위원장

예, 하세요.

3년도입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팀장 이태현 : 아, 2003년도에 오셨을 때는 저희가 지정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당시이고, 현재 있는 미생물 검사 요원 중에 한 명이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통화도 또 하신 분이 그 분이고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그 때 오셨을 당시에 두 분이 근무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출산휴가를 가는 바람에 위원장님이 방문하셨을 때는 주 박사라고 그 사람, 혼자 근무할 당시입니다. 제가 그 날 전화통화 끝나고 나서 그 직원하고 대화를 해서 알아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는 약간, 혼자하다 보니까 힘들고 그래가지고 주위에 있는 동료들한테 도움을 받고 일을 했다고 그렇게 전언을 들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 실험이 가능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그 당시에 실험을 못했다고 그러는 것은 인원도 모자랐을지언정 인큐베이터, 그 자체가 용량이 부족합니다. 용량이 부족해요, 그게.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그렇게 장담을 합니까! 용량이 부족한데, 장비가 변화가 있다고 그러면 맞는데 그 당시에도, 거기 배지가 몇 개 들어갑니까, 그 인큐베이터에?

아니, 몇 개 들어가느냐고요!

그러면 물어보는 것에 대답하면 되지 뭘, 자꾸 나한테 거꾸로 질문을 해요, 왜!

황용권위원

팀장! 거기 앉아있고!

준태

정준태위원장

지금 성질내는 거예요, 지금!

황용권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이진상 증인! 다 숙지해 가지고 와서 답변 하셔. 왜 팀장이 답변하도록 해! 팀장이 증인한테 얘기해서 증인이 답변해야지, 왜 팀장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그래! 지금 여기가 그런 자리에요, 지금!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진상 증인!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말씀하시죠.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 날 제가 전화 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리고 자료 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실험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겁니다.”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하셨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자료 갖고 왔어야죠!

그리고 담당 팀장이 뭐가 기분 나쁜지 모르겠어. 내가 뭐, 기분 나쁘게 질문했는지 모르지만 화내면서 대답할 사항입니까, 이게?

황용권위원

팀장님, 잠깐만! 팀장님!

일어나서 위원장님한테 사과하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팀장 이태현 : 제가 표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황용권위원

표현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셨어! 내가 들어도.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팀장 이태현 : 죄송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저는 질문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질문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맑은물정책과!

본 위원한테 자료 내셨죠? (시간경과) 자료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어떤 자료 얘기하시는 겁니까?

황용권위원

2008년·2009년·2010년 자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가져 왔죠? 줬어요, 안 줬어요? (시간경과) 준 적 없어요?

아니,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을 주셨느냐, 안 주셨느냐 이거지, 올해. 주셨죠?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직원들을 향해)자료 요청 받았어, 안 받았어! (자료 들어 보이며)

황용권위원

아니, 제가 가져왔잖아요. 여기 받아왔잖아. 제가 받았잖아, 여기. 받았는데, 주신 사람 없어요? 맑은물정책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시면 계산서에 영수증 관계,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사용내역 금액이 나와야 돼요, 옆에. 예?

아무 것도 안 나왔어. 응? 여기 한 번 와서 보셔, 증인. 그리고 이렇게 거꾸로 내줬어. 정상적으로 안 하고 거꾸로 내주고, 그랬어. 응? 이것, 저한테 주신 적 없어요?

자, 보세요. 주셨어, 안 주셨어요? 주셨죠? 행정감사 자료가 아니라 본 위원이 지난번 자료 요청해서 다 받아놨잖아요. 예? 이렇게 주셨어, 안 주셨어. 주셨죠?

그런데 그 자료가 정상적인 것 같아, 비정상적인 것 같아? 응?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금액이 없네요.

황용권위원

금액이 없죠?

자료를 성의껏 주신 건 아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죄송합니다.

황용권위원

그 다음에 자료를 주셨으면, 이렇게 거꾸로 고쳤습니다, 이 만큼.

그러면 본인이 계산할 수도 없죠, 그렇죠? 본 위원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앞으로 자료주실 때 이렇게 자료 주실 겁니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잘 해서 주실 겁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잘못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예,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진상 증인은 자료 요청했는데 이것 안 주셨네, 보니까. 그죠? 저한테 안 주셨어. 뭐, 어차피 지나간 거니까 그냥 지나가시고, 응? 맑은물공급과에서의 2008년·2009년·2010년도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보면 2008년도에 352만 1,050원을 사용하셨고, 2009년에 419만 9,210원을 사용하셨고, 2010년에 388만 3,620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김철우 증인!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정확하게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사용하신 그 내용을 저한테 주셨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2008년도에 89만 3,600원이라는 금액을, 12월에 89만 5,460원이라는 금액을 2009년도에 한 건으로 딱 끊었어요. 12월 31일. 가능해요?

89만 5,460원, 딱 한 장으로 끊었네요. (자료제시 설명) 여기 한 번 보실래요? (전문위원과 자료에 관한 협의) 12월 31일로 그냥 한 번에 딱 지출할 수도 있나요?

원래 이렇게 한 금액을 한꺼번에 쫙 하면 안 되겠지, 왜냐하면 이게 업무추진비이니까.

그죠? 업무추진비를 한 날짜에 89만 원씩 한 번에 나가면 안 되지, 사실은. 뭐, 여기저기 있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이것 보면, 저는 그냥 이것을 지적해서 과장 증인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고쳐라, 그런 얘기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고쳐서, 12월에 거의 편중된 게 많다, 이거죠. 나가는 금액이. 보통 업무추진비라고 그러면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업무추진비라 하면, 집행하고 그런 것은 둘째 치고 업무추진비라고 그러면 업무에 관해서 직원들과 관계를 잘 형성하자고, 그리고 직원들을 격려하고 식사를 나누면서 어떤 업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업무추진비를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쓰는 그 금액이 정해져서 일정하게 나가야지, 어느 달은 한 번 하고 어느 달은 여섯 일곱 번 하고 그러면 이게 좀 불균형하잖아, 그죠? 업무추진비는 과에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사용하면서 서로 직원들을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쓰는 건데, 목적 외 다른 데 쓰이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것은 김철우 증인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 공히 다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편중되어서 쓰지 마시고 골고루, 매달 이렇게 써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또 직원들과 같이 대화 나누면 아무래도 상수도사업소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 요청을 지금이 아닌, 지난번에 제가 해놓았었습니다. 받아놓은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지금 풀어보는 겁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보고 하는 거니까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점을 잘 생각하셔서, 올해는 어차피 기 지나갔어도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을 직원들에게 미리미리 해서 격려를 하셔라, 그런 뜻입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상급자로서의 역할을, 그게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정도면 다 지도자예요.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지도자의 역할을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박흥수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상수도사업소 직원들 중에서 혹시라도 범법행위가 있었는지? 그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어서 견책이나 문책을 받은 분들이 계신지?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직원 중에는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아, 예. 바로 지도자의 역할이 이렇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음주운전에 걸리신 분도 계신데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것 보면 지도자의 자격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직원들 격려하시고 사랑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작년 이 맘 때 적수가 생겨서 수원시민들한테 시장님께서 사과도 했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도 상수도사업소를 보호하느라고 굉장히 옹호를 많이 했는데 옹호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발언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발언할 수도 있고 기분 좋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점이 있는데 혹시라도 여기 계신 증인들이나 또 팀장님 중에, 또 일반 공직자 중에서 여기 의원님들한테 혹시 기분 나쁘다는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는지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런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직원들을 향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공무원 많음)

황용권위원

정말 없습니까?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만 딱 하면, 저는 올 1년 넘기기 전에 그런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지금 없다고 하신 분도 계시지만 혹시라도 있으면, 혹시 마음에 걸리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사과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하여튼 그런 점은 잘 생각해서 해 주시고, 맑은물정책과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상수도 전문업체 수의계약 실적 내역서를 보면 국도건설이 5건에 4,648만 6,000원, 미래건설 6건에 6,075만 3,000원, 서일건설 10건에 1억 250만 1,230원, 수원건설 8건에 6,165만 4,480원, 신도건설 13건에 1억 2,419만 4,060원, 한진건설 14건 1억 3,314만 9,600원, 건양건설 7건에 8,292만 2,000원, 두상건설 18건 1억 6,587만 7,940원, 성익건설 14건 1억 3,560만 5,290원, 지원건설 12건 1억 1,430만 3,800원, 도합 17억 9,802만 590원, 토털 금액입니다.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예,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이렇게 다 쪼개서 줬습니까? 다 분리해서? 같은 건도 다 이렇게 분리해서, 이 업체들이 지방업체입니까 아니면 뭐 다른,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저희 관내에, 대부분 누수 보수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업체이고 연간 단가를 맺어서 지금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해도 될 텐데. 아, 이게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분리해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저희는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누수 보수 같은 것은 예견되어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 발생된 것을 즉시즉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수의계약으로? 뭐, 법적으로 큰 문제없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하여튼 이런 것 보면 다른 분들이 많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 또 의혹이 간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혹이나 이의제기를 안 받도록 성심성의껏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상수도 원수, 물은 이진상 과장님이 사오시나?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1년에 얼마나 사오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2010년 구입량이 2,795만 3,000톤이 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얼마? 원수 값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61억 3,100만 원 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물을 원수로 사오셨으니까 정수해서 또 파셨을 것 아니에요, 그죠? 공급.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얼마치 팔았어요? 몇 톤에 얼마. (시간경과) 아니, 물 판매 하셨잖아. 물 얼마 파셨는지 모르시면 안 되시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증인! 이런 데 나올 때는 그 정도는 그래도, 내가 얼마 팔아서 얼마 남겨서 얼마 손해났다는 이것은 나와는 되는 것 아니에요, 자료 안 봐도? 응? 한 번 보세요, 예. (공무원 간 협의로 인한 시간경과) 앞으로는 공부 좀 해가지고 오세요, 이진상 증인! 예?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주의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예.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2010년 순수하게 요금 거둬들인 물량이 1억 700만 톤 되고 요금으로서는, (공무원 간 협의) 수량이 1억 700만 톤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간 협의) 위원님, 죄송합니다.

황용권위원

이것, 안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셨나? 왜 이렇게 준비를 안 해가지고 오셨어?

조명자위원

예산서에는 640억으로 되어 있어요, 급수수익이. (“연간 급수수익이.” 하는 공무원 있음)

황용권위원

증인은 61억 어치 사왔다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부과액은 538억 8,000만 원이고 징수금액은 526억 4,600만 원 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원수 값은 얼마 주셨다고? 61억 주셨다며?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생산과장이 원수라고 그런 것은 저희가 정수해서 팔려고 사온 원수를 얘기한 것이고, 저희가 원수를 계약해서 매월 파장과 광교정수장에서 원수를 갖다가 우리가 정수해서 파니까 그 가져온 원수를 얘기했던 것이고 지금,

황용권위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제가.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판매하는 것은 수원시 원·정수 다 합쳐서 사온 것을 한꺼번에 다 파는 금액을 얘기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저희가 정수도 사오고 원수도 사오지 않습니까?

황용권위원

제가 원수 사온 것만 물어봤고,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황용권위원

그러면 답변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원수 사온 금액 얼마 중에, 원수도 사오고 정수도 사온단 얘기, 그렇잖아요? 두 가지를 답변하셨으면 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증인께서 이런 것을 어차피 답변하시려면 준비는 팀장 한 분씩 맡겨서 준비는 해가지고 오셔야지, 누가 이것 물어볼 줄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차피 오늘 증인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은, 그렇잖아요? 얼마 사오고 얼마 팔고, 이런 것은 아셔야 되잖아. 응?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주의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죠? 그것은 깊이 숙지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네, 잘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네. 여하튼 내년도, 1년마다 꼭 한 번씩 적수도 터지고 또 이번에 냄새났다고 난리가 나서, 보니까 저희 집사람도 얘기 하더라고요. 물이 냄새나서 못 먹고 있다고. 그래서 이 사태가 계속 1년마다 나는데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해서 뭐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던 여러 모로 이상하게 물에 관해서, 사실 우리 몸 75%가 수분이다 보니까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정수장이, 이북에서 옛날에는 최대 목표가 물 공급 하는 데다 독약을 넣는 것이 그 사람들 목표였었어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왜? 먹는, 마시는 물이니까. 우리는 공급하는 물을 마시니까. 지금 우리가 상수도를 바로 안 마시니까 다행이지 그냥 거기다 넣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안전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지금 배수지에 보시면 한 분씩 계시잖아. 그죠? 지키시는 분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 한 분씩 계시잖아. 이것, 그냥 묵과할 게 아니시라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응? 전쟁이 터졌다, 북한에서 어디다 제일 먼저 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 돼요. 마시는 물, 그죠?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런 과정이 어떻게 생겼을지 몰라도 하여튼 매우 중요한 거니까 이 점 양지하셔서 우리가 마시는 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몸에 수분을 75%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예. 하여튼 그런 점에서 준비 좀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서 물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해 주세요. 예? 1년에 한 번씩 터지지 않게 좀 해 주세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황용권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하여간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장시간 행정감사 받느라고 너무나 고생이 많고요, 우리 박흥수 증인에게 잠깐 좀 묻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굉장히 많죠?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예, 많은 편입니다.

박장원위원

가끔씩 상수도사업소 가게 되면 느껴지는 부분이 좀 삭막한 분위기가 굉장히 있는데 어떻게, 증인께서 출근하시면서 그런 것 못 느끼십니까? 매일 또 출근하시니까,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분위기가 사실 좀 삭막한 편입니다.

박장원위원

대부분 물에 관련된 민원의 문제이고 또 가서 대부분 언쟁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2014년에 통합청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2013년.

박장원위원

아주 좋으신 생각이고 한 곳으로 모아서, 지금 광교정수장이나 파장정수장으로 발령이 나게 되면 유배 가는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발상이시고 잘 하시는 것인데, 지금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조금이라도 돈을 좀 많이 들이지 않는 쪽에서 환경을 조금 바꿔보실 수는 없나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도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카페도 만들어봤고 또 화분이나 이런 것을 좀 배열해봤는데 근무하는 사람들이 현장 근무자가 많고 또 민원인도 대부분 그런 불만 있는 민원이 많다 보니까 분위기가 그런데, 아무튼 신년도에도 직원들이 좀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박장원위원

매년 크리스마스 때는 트리 같은 것도 하시고 그러나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트리는 안 하는데, 올해는 한 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박장원위원

이것이 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갔어도 거기를 보시면서 나름대로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2013년까지 그 통합청사 부분은 잘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잘 좀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공급과 얘긴가요? 우리 재개발 지역이 한 25군데 되죠? 주거환경 개선사업까지 다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민원에 의해서 배관을 매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누수라든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 지금 재개발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약 시설을 했다가도 나중에 재개발이 완성되면 그냥 사업자에게 양도를 하게끔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재개발해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야죠.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먼저 개설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재개발 사업자에게 일단 양도가 되는 거잖아요? 기존 시설은 양도가 되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 받는 것은 기부채납 받는 것이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박장원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재개발 지역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책적으로 따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은 있나요?

관리하고 있는 것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밖에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25군데라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느냐, 이거죠. 25군데라면 굉장히 많은 데인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가고 있는데 그 쪽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런 것들도 민원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재개발 지역인데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사업 승인이 난 데가 몇 군데 돼요. 그런데 이런 데 같은 경우 긴급으로 보수할 것들이야 해 줘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어떤 기본계획 내에서 뭔가를 실행해야 된다고 그러면 별도의 지침을 안 갖고 있느냐, 이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현재는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현재는 없고요?

그러면 향후 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고등동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류동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렇게 LH처럼 공사주체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향후에 만약 고색동, 8구역 같은 데를 보게 되면 건축 인·허가가 나오고 이번에 총회를 통해서 사업시행 관리처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상당히 애매할 것 같아요. 자, 거기 뭔가에 문제가 있어서, 뭔가 한 100m 이상을 교체해야 된다, 이랬을 때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상당히 좀 난해한 문제 같아요. 나중에 어차피 사업자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지침을 좀 갖고, 도시재생과죠? 도시재생과하고도 얘기를 하고 조합 측과도 미리 얘기를 해놓지 않으면 향후 민원에, 어차피 물이 안 들어가면 해 주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침은 갖고 있어야 된다, 지금 보면 건축 인·허가 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둘·넷·여섯, 한 일곱 군데가 지금 돼요. 그러면 바로 지금 총회를 통해서 사업시행 인가가 나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 동파가 났다, 그런데 우리가 유지관리비 정도로 할 수 있는 동파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길 경우에는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은 도시재생과이니까 거기하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지침은 만들어놔야 향후 민원 분쟁의 발생이 없지 않겠느냐. 증인,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시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침을 한 번 만들어서 시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하여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미리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지침을 마련하고, 같은 관련 부서와 또 그 쪽 조합 측과도 한 번 정도는 상의를 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해 줄 수 있고 이 부분은 당신네들이 책임져라, 뭐 이런 부분까지도 내부적으로 해놔야, 나중에 물은 안 나오는데 당장은 해줘야 되고 그 때 가서 누가 옳으니 따지면 굉장히 많은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좀 인식해 주셔서, 증인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얘기한 대로 해 주실 수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리고 저희들, 예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민병구 증인!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예, 많습니다.

박장원위원

한 260억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것을 유휴자금이라고 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여유자금이죠. 저희들도 어떤 돈이 생기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어느 펀드에 어떻게 집어넣고 이런 것들이 젊은 세대들은 초미의 관심사이고 이자 1%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작은 돈이야 뭐 1% 차이는 크게 안 나겠지만 300억이라는 돈에 대해 1년 사이 1%라면 또 굉장히 큰 돈이고 또 그런 수익이 이자수익으로 충분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4.5% 정도 부족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재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잘 운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수도요금 부과만으로는 경영개선에 큰 저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세외수입 분야에서 수입증대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동안 보면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상반기 중에는 자금 수급계획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율이 높은 부분에 예탁을 못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러한 집행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 쪽으로, 이율이 높은 쪽으로 예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금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장기예금으로 돌린 결과, 금년도 하반기에 예금 이자수입이 상당히 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자금수급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자발생을 높이는 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죠? 지금 넣고 있는 방식이 대부분 환매 조건부 채권이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의 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죠. 이율이 높으니까 이 채권을 활용하고 계신 건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을 지금 증인께서 거의 다 말씀하셨는데 이 3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고 1년에 쓸 것, 또 내년에 쓸 것들을 미리 다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조기집행 건이면 또 조기집행 건으로 또 앞 순위로 해놓아야 될 것들을 해 놓으면 그 나머지 유휴자금이 또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다 나눠서 이렇게 해 주셨어요. 많게는 뭐 66억 집어넣은 것도 있고 16억 집어넣은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율이 좀 높은 쪽으로, 사실 이 수돗물을 자급한다는 것이 공공성도 있고 아까와 같은 경우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100% 수준까지는 가야 되고, 지난번에 조명자 위원님께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달짜리도 있고 2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세하게, 이 돈이 어디다 쓰여 지는지 본 위원이 묻지는 않겠지만 향후에 사업계획서를 나름대로 잘 좀 정리를 하셔서 단 돈 뭐, 몇 십만 원이라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예,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여기에 정기예금이라고 있어요. 정기예금은 뭐예요, 이건?

그러게, 그 부분은 아는데 정기예금에 둔 것은 왜 둔 거예요? 이것, 3년짜리로 두셨나요?

그 정기예금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왜, 이것도 환매 조건부 채권으로 넣으시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어느 금액을 얘기하시는 거죠?

박장원위원

저 주신 자료 맨 밑에 보면 456만,

하자보수금으로?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저희들이 자금률을 늘리는 게, 상수도 요금이 올라가게 되면 얼마 올리지도 않은 건데 그것 가지고 또 굉장히 민심이 혼란스럽고 하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아끼셔서 상수도 요금이 상승되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우리들이 매년, 작년에 적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질타도 받으시고 의회와 갈등도 있으시고, 굉장히 많으셨는데 우리가 작년에 지적한 사항 중에 가장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이.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작년에 흙수 사건을 잘 마무리하라는 그런 식으로,

박장원위원

지적한 사항 중에 중요했던 부분이 빠른 대응 매뉴얼이었거든요. 그죠?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네.

박장원위원

그런 것도 지적이 됐고 뭐, 여러 가지 지적이 됐지만 좀 빠르게 대응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많이 지적한 것 같은데 이번에 또 11월 21일과 24일, 저희가 염소 과다, 이것은 수원시의 문제는 아니지만 과다 문제로 민원이 발생됐죠?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106건이나 발생이 됐는데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은, 지난번 5월 연무동에 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좀 빠른 대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저 주신 자료를 지금 보게 되면 21일 11시에 최초 민원이 접수가 됐죠?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예.

박장원위원

아마 그러면 11시부터 되는 건데, 여기 팩스 온 것을 보니까 1시 55분으로 되어 있어요, 수자원공사에서.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예.

박장원위원

그리고 저희들은 주민홍보를, 22일 13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보니까 21일 민원이 22건이고 22일 52건으로 아주 집중이 되었네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우리는 그 때부터 이제 홍보를 한 것이고?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예.

박장원위원

그러면 지난번 지적했던 사항하고 지금 지적했던 사항하고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했을 때도 똑같이 그 다음 날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주민홍보가 들어갔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타가 있었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지난번 사고 이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사건 사고를 대비한 매뉴얼을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연무동 사고였을 경우 저희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나름대로 그 매뉴얼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보아지고요, 단지 이번에 소독 냄새 민원 관련해서는 첫날 희한하게도 오후 6시 이후가 되면서 민원이 잦아들어서 저희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한 것이 좀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다음 날 민원이 본격적으로 생기면서 다시 심각성을 깨닫고 그 때 홍보를 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홍보에 늦게 대응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연무동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잘 대응하셨다는 얘기죠?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 나름대로는 그 매뉴얼을 만들고 첫 번째, 어쨌든 먼저와 똑같은 적수사고인데 제가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는 처음 사고에 대응한 것으로 봐서는 그래도 적절하게 대응이 되었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지금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지난번 지적했던 사항을 이번에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증인도 동의는 하시는 거죠?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아무튼 결과적으로 저희 홍보가 늦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박장원위원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물이 아니고 물품이다 그러면 하루 좀 늦게 한다고 저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물을 못 먹으면 민원은 그대로 또 의원들이나, 이렇게 간다 이거죠.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뒤로 당하는 꼴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다음에 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다음에는 더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박장원위원

그리고 고마운 것은, 지난번 같지 않게 소장님이 나름대로 다 문자메시지를 넣어주니까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되었고 전화도 우리가 미리 전화를 해서 어떠냐고 물어보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원인이 수자원공사이죠?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수자원공사이니까, 이 조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는 민원 들어온 것을 가지고, 민원 들어왔을 때 안내를 한 것이, 처음에는 웬만하면 물을 끓여서 먹도록 안내했지만 나중에 심각해지면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저수조에 있는 물이 냄새가 심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다면 다 빼버리고 새로운 물을 받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고 가정에서도 물에 냄새가 계속 많이 나면 물을 빼버리라고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하고 보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아마 내일이나 모레부터 수자원공사 실무팀이 올 텐데 저희는 기준을 저수조에서 물을 빼버린 상황은 저수조 용량만큼, 또 가정에서 일부 빼버린 것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빼버린 양을 저희가 개략적으로 계산해서 하루 또는 이틀 정도의 요금을 감면해서, 그 부분을 수자원공사로부터 원인자 부담금으로 회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중간 관말에서 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전부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수로 보상을 받든 아니면 돈으로 보상을 받든 보상을 받는 것으로 지금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수자원공사에서 그 잘못은 다 인정한 겁니까?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아, 다 전체적으로 다 인정하고 있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민원이 생긴 두 번째 날은, 수자원공사에도 인원 20명이 현재 배치가 되어서 사실은 저희 직원과 같이 민원이 생긴 현장을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관리단장이 직접 전화해서 문제를 만든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죄송하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협의가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 번 사후 방문을 하겠다는 그런 연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이 물이라는 것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또 아무리 잘 해도, 잘 하면 그냥 잘 한다고 말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굉장히 파장이 큰 것이 상수도사업소 일인데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밑에 부분이야 뭐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지난번 10월에 있었던 적수피해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 똑같이 발생됐다, 그런데 대응을 신속하게 못 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빨리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재식 위원님, 시간관계상 간단히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시고, 전부 보니까 얼굴 혈색들이 안 좋은데 진짜 수고 많이 하십니다. 51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상수도 요금 3개월 이상 체납내역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액수 큰 것, 정자3동에 2개가 그런데 이게 한 건물 아니에요?

872번지와 874번지가 한 건물 아니냐고요. (시간경과) 라이프스포츠와 구해자씨는 이름만 다른 것이지 한 건물, 872와 874는 같은 것 아니에요?

인접돼 있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상수도요금이 4,000만 원이 넘도록, 이것 왜 못 받았어요? 2010년 11월 11일 강제경매된 것은 이 집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왜 강제경매 넘어갈 때까지 고액이 체납되었는데도 가만히 내버려뒀나요? 넘어가면서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리고 정수 처분한 것도 2010년 6월 29일 정수 처분했으니까 이것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물을 다른 것으로 대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아니, 지금 영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부도났어요?

영업 못 하면, 이것은 부동산 차압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입자가 따로 있고 어떻든 간에 건물 안에 있으니까 물 사용을 했을 때는 이 건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건물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예, 건물은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건물로 되어 있으면 건물에 차압을 붙여야지, 지금 장안구 같은 경우는 1만 940원짜리를 경매 처분시켰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어떻게든 받는 방법으로 연구하세요.

지금 여기 보면 임의경매, 임의경매가 수 건이 있는데 3개월짜리는 그래도 덜 해요. 12개월짜리 뭐, 이런 것이 전부 정수 처분·임의경매, 이렇게 1년이 넘도록 아무 조치도 않고 그냥 놔둬서, 이렇게 해서 못 받은 돈 전부 떼이고, 요즘 물가도 올라가니까 수도요금 올릴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저희가 8월 1일부터 체납 징수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장사 잘 해서 다른 데로 돈 다 떼이고, 이 자료를 보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분할약속한 사람들 같으면 진짜 이런 것은 잘 했는데, 임의경매나 경매 넘어간 것은 그동안 전부 무관심하게 놔뒀기 때문에 경매처분을 해도 모르고 돈도 못 받고, 사실상 돈 뭐 몇 십만 원짜리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천만 단위가 넘어간 것은 사전에 어떤 경각심을 갖고 이렇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연체자가 없도록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61페이지 상수도 전문 업체 수의계약, 아까 어떤 위원님이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1년 동안 한 건 한 회사도 있어요. 한 건 한 회사가 7개 있고 두 건 한 것이 두 군데 있고 어떤 회사는, 여기 두상개발 같은 경우는 자료에는 18건을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9건을 했어요. 19건을 했는데 자료 하나가 누락됐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한 건씩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업체들이 우리 누수 보수업체 또는 대행업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긴급히 어떤 참여를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그와 같은 시공능력을 가진 업체가 참여를 하다 보니까 한두 건씩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수의계약이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수의계약인데 보면, 18건·19건 한 회사는 액수야 많지 않겠지만 한 건 가지고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회사 운영해 나가겠어요?

그러면 하도급이잖아?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민병구 : 하도급은 아니죠.

재식

이재식위원

단가 계약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못 해서 다른 업체로 주면 하도급이지.

수원에 이 전문 업체가 몇 개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아까 63개라고 들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63개요?

63개면 우리가 한 번에 공사 63건을 다 하나요?

그러면 왜 두상개발에는 공사를 이렇게 많이 줬느냐고요.

누수공사도 했지만 교체공사 뭐, 이런 것도 여기서 많이 했어요. 이 회사에서.

그런데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인맥 있는 회사는 건수를 많이 주고 인맥이 없는 회사는 마지못해서 이렇게 배분해 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대부분 대행업소 내지는 누수 보수 업체이고 실제로 아까도 정책과장님이 답변을 일부 했습니다만 실제 면허는 상·하수도 면허를 갖고 있는데 상수도 공사를 잘 안 하는 업체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하수도 갖고 있으면서 주로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여는 하는데 잘 안 하고 하수도만 주로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또 여기 이렇게 전문적으로 누수 보수에도 참가하고 급수공사에도 참가하는 것처럼 수도만 전문적으로 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참여 안 하면 아주 딱 잘라서 그런 데는 주지 말아야지.

이것이 입찰 같으면 그 회사가 계속 입찰을 보니까, 최고입찰이라든가 경쟁 입찰을 봤기 때문에 한 회사가 계속 먹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수의계약은 누가 봐도 한 회사로 몰리면, 액수가 많든 적든 건수가 많이 한 회사로 몰리면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오해가 없길 바라고, 또 앞으로는 그런 소지가 없게끔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189페이지.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시간이 많이 늦은 관계로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자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시간경과) 제가 한 가지만 한다고요.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예.

조명자위원

시간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조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저희 위원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상수도사업소 하나만 하시면 되지만 저희는 7일 동안 여러 개의 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더 힘듭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그래도 다행히 속으로는 불만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표현 안 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슬러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는 지금 슬러지 처리를 매립 쪽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상수도나 하수도 슬러지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 혹시 아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어느 쪽으로 재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벽돌을 만든다든지 분변토를 만들어서 쓴다든지,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그 다음에 소각해서 연료로도 있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연료로도 쓰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시멘트로도 쓸 수 있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저희 수원시에서는 왜 굳이 이것을 매립으로 처리를 하고 있을까요?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하수 쪽에서는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 쪽에는 뭐랄까, 물에 녹아 있는 유기물이 아니라 무기물질입니다. 석회질 성분이 있고 활성탄에 수소가스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쪽으로는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상수 슬러지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시멘트로도 쓸 수 있고 퇴비나 연료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화분 뭐, 들어가는 분석인가?

그 쪽으로도 쓸 수 있다고 지금 찾아보니까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돈을 7,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매립을 해야 되는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재활용하는 것도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분석도 저희들이 만들어봤고 분변토도 만들어봤습니다. 발생량이 많은 만큼 소비량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건조시설이 있어서 열병합발전소와 MOU 체결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그것은 연료가 가능한데 우리 상수 슬러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돌을 만들어도 벽돌의 어떤 판매량이라든지 수요처가 있으면 바로 되는데 어떻게 보면 쌓아놓아야 할 상황이고 또 지렁이를 이용해서 분변토를 만든다면 대지가 넓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산량은 일정량으로 계속 생산하고 지렁이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을 먹고 소화시키고 안정화시키는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쌓이는 것은 한없이 쌓이고 나가는 것은 소량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저도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인터넷상으로만 자료 조사를 한 것인데 이 슬러지를 처리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차피 재활용을 하든 매립을 하든 들어가는 비용이 똑같다 치면 환경을 생각한다면 매립보다는, 어차피 내년부터는 또 해양배출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발 빠르게 생각해서 환경도 살릴 수 있고, 비용절감을 떠나서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당장 내년부터 해양배출이 안 된다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그러면?

그러면 계속 매립하실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지금 상황에서는 하여튼 위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것은 매립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 쪽을 생각하셔서 다른 방안을,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있어요. 있으면 조금 더 좋은 방안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 쪽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이 수도권 매립지가 안 되다 보니까 도에서 슬러지 처리시설이 2013년 6월에 완공된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에서. 그 내용 혹시 아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모르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것이 올 1월 20일 경기일보 신문에 난 내용이에요.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경기도에서 한 번 문의해 보셔서, 2013년 6월에 완공된다고 하니까 우리 수원시도 이 쪽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매립만이 최선은 아니거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맞습니다.

조명자위원

환경을 살려야 되는 문제이니까,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매립으로 몰고 가신다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환경 쪽을 생각하셔서 내년에는 매립이 아닌 다른 방안으로 한 번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위원장 사회교대)

준태

정준태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이 아까 하시다가 마무리 못 하셨는데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간략히 두 건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이라더니 두 건이에요, 또?”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누수율이 지금 현재 몇 %죠? (시간경과) 예?

7.3%입니까? 목표는 7.4%이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페이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152·153.” 하는 공무원 있음) 금년도 목표가 몇 %였어요? (시간경과) 거기 목표, 나와 있잖아요? 누수율 현황에서 밑에 괄호해서 해 놓은 7.4%가 목표 아닌가요?

말씀을 드리면 바로 나와야 되지 않나요? 7.4%인데 지금 현재 7.3% 달성된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시점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계속 또 누수율이 좋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더 나빠지고 있는지 한 번 더 알고 싶은데요?

좋아지고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보면 지금 계속 줄고는 있습니다. 줄고 있고, 저희가 2020년 블록화가 지금 어느 정도나 되고 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은 올해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올해 광교 블록부터 일부, 지금 7개 블록 시행했습니다. 저희들이 총 103개소 블록인데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유철수위원

103개 블록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7개밖에 못 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2020년까지 전부 하겠다는 얘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게 하면 5.5%까지 간다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보면 2009년도만 해도 4.7%, 맞죠?

제가 다른 데 자료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159쪽에 보면,

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얘기를 못 해주시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159쪽에 보면 서울시가 2009년에 4.7입니다. 지금 현재 안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예.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안산시가 누수율이 2.6%로 나와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8월 30일자 신문에 보면 그렇게 나왔죠?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안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유수율도 가장 높은 도시 중에 속합니다. 안산 같은 경우는 거의 신개발로 계획적으로 개발한 지역이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신개발지와 구시가지가 혼용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처음에 관 매설하고 관리하는 자체가 좀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전반적으로 블록화가 어느 정도 다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보면, 우리 블록화 들어가기 전에 다른 데 보면 용인만 해도 4.6%이고 시흥도 4.5, 굉장히 누수율이 얕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좋은 상태인데 우리는 블록화해도 이 정도 수준까지밖에 못 갑니까?

어려운데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연도도 2020년입니다. 2020년까지 해서 5.5%로 가겠다고 그러는데 다른 데는 지금 이미 그 이상을 다 달성하고 있는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계획은 그런데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최대한 당겨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1년에 누수율에서 손해 보는 누수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8월 30일자 신문에 보면 누수로 인한 손실금액이 약 54억입니다. 신문에 이런 돈이 나왔을 때 이것은 필히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 때 이런 자료 가지고 분명히 나와서 할 거라는 생각도 안 하시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제가 그 자료를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철수위원

이것, 빨리 개선을 해서 누수율 빨리 줄여주시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 194쪽, 수원시 관내 약수터 수질검사 내역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몇 개소라고요, 지금?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현재 하고 있는 것이 35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35개소인데 밑에 검사 결과에는 248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의 차이는 어떤 차이인가요?

그러면 지금 248이라는 것은 35개소에 대해서 248회를 검사했다는 얘기인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검사한 리스트 볼 수 있어요?

정말 248회 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248회 한 근거 자료를 한 번 주시고, 이 35개소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부적합은 없어요?

지금 35개소인데 33건이 부적합이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그 약수터별로 적합과 부적합에 대한 현황을 다시 한 번 리스트로 전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한 것이지, 실은 이 집계표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 이것을 보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약수터 하나를 놓고, 문암골 약수터라고 그러면 문암골 약수터에 대해서 금년도에 몇 번을 검사했는데 몇 번이 적합했고 몇 번이 부적합으로 걸려있는지, 지금 현재는 적합상태인지 부적합 상태인지, 이것을 알기 위한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런 식으로 리스트만 나오면 무슨 소용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검사하고, 그냥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요청했다고 그래서 그것으로만 끝납니까? 우리가 조치 안 하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우리는 조치 못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왜요?

아니, 수원시 먹는 물인데 먹는 물 관리를 검사해서 적합이나 부적합이 나오면 부적합은 사용을 못 하게끔 막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 간 협의)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물론 같은 수원시 관할 부서이지만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그래서 구청에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사용정지를 시켰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한 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언제까지 자료 주실래요?

이틀 드릴 테니까 그 때 까지 해 주시고 아니, 이틀이면 안 되는데? 내일까지 주셔야 되는데?

저희 행정감사 끝난 다음에 가져와봐야 소용없잖아요? 그 자료 주실 때 소관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부적합 나온 것에 대해서 각 구청 아니면 관리사업소에 확인을 해 가지고 같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좀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박흥수 소장님! 그리고 각 과 과장님!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과 직원들, 많이 오셨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또 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좀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게 감정이 실렸다고는 생각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또 우리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자료가 미흡하고 대답들이 부족했을 때 그렇게 한 것이니까 감사하면서 좀 언짢았던 일이 있다고 그러면 툴툴 털어버리시고 또 우리 수원시민에게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날짜가 지나서 12시가 넘었습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00시 3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