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순영 의원 발언

제286회 제4차 총무경제위원회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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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로 장시간 감사가 중지되어 어제 마치지 못한 행감일정을 부득이 오늘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순서는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일자리창출과, 회계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계속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라수흥 증인과 이성규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어제는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중단이 되어서 애석하고 이번 행감을 통해서 공직자와 의원과 또 시민 간에 서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은 과감히 지적하고 잘한 것은 서로 격려하면서 발전적인 향후 시민들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자리가 있어서 참 아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더욱 반성하면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62쪽, 지하차도에 대해서, 역전지하도상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 중단을 했었는데 몇 가지만 더 참고로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지하도상가에 계신 분들께 이성규 증인께서 아시다시피 장기임대로 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 사항은 지금 도로과에서,

염상훈위원

도로과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런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는 상인들만, 상점가만 관리하지 지하상가에 대한 임대나 전체적인 관리나 그런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우리가 관련 부서 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은 그 쪽에서 하더라도 그런 협조사항, 경제정책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협조사항을 할 필요성은 있는 것이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더 질의하겠는데 라수흥 증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지하차도에 보면 앞으로 우리 수원에 분당선이 역전으로 와서 수인선으로 연결이 되지요? 그래서 지금 분당선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역전지하상가하고 연결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역전상가하고 지하철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연결이 안 되지요? 부서가 국장님 부서가 아니지요?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네.

염상훈위원

그것도 도시계획 그 쪽이지요?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네.

염상훈위원

도시계획인데 증인께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연결이 되지,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 지원부서고 또 그것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향후 역전지하도상가가 발전적이고 역세권이면서 지하도상가가 발전이 되려면 사실은 분당선하고도 연결이 되어야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상가에 입주하신 분들이 저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연결을 시켜달라!”고 해서 철도공사하고 얘기를 했는데 철도공사에서 “문제는 없다. 연결은 시킬 수 있다. 그런데 예산이 문제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예산투입하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상가입주자들은 “그러면 우리가 투자해서라도 장기임대를 해 주면 투자해서라도 이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좀 무엇인가 엇박자고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엇박자가 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분명히 역전지하도상가가 무엇인가 연결이 되어야만이 역세권 지하도상가가 활성화 되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그리고 만약 연결이 안 되고 분당선이 나중에 애경하고 연결이 되고 애경 서쪽인가요? 그 쪽하고 연결이 만약에 되어서 수인선으로 가게 되면 역전지하상가는 앞으로 문제점이 많다. 이 상가로서의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증인께서 말씀해 보시지요!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한데 저희가 역전지하도상가를 나가보니까 분당선하고 연결이 되어야만 통행인도 많아지겠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하여튼 저희는 시장관리하는 입장에서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 협조 부서가 있으면 협조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이 국장이시니까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그 상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분당선하고 연결시키면 가장 좋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향후 역전지하도상가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역세권의, 역전지하도상가를 미리 대안을 찾아야지 그 때가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미 거기 상권이 다 죽고 나서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떤 대안을 찾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하고 저희도 역전지하도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입구에 캐노피 같은 것도 다시 리모델링해서 다시 한 것이고 에스컬레이터도 설치해서 역전지하도상가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불편이 없도록, 또 장애인도 사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등 이런 식으로 내년도에 역전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제 이성규 증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도에 캐노피설치나 에스컬레이터 설치나 장애인 엘리베이터 등 예산을 세워서 내년 역전지하도상가 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다고 본 위원이 표현도 했고 또 CCTV 같은 것도 꼭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도 했고 또 거기 안에 환기가 제대로 안 되니까 환풍시설을 교체해서 쾌적함 속에서 상권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이렇게 말씀도 드렸고, 또 감정평가를 매년 하는데 감정평가를 매년 하지 말고 3년에 한번 한다든가, 왜냐하면 매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너무 많이 한다.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증인께서 그렇게 보시나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년 감정하는 것하고 3년 단위도 한다든가 5년 단위로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공유재산 대부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평가해서 평가한 금액에 의해서 대부료를 산출하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도가 있는지 제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은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해야 돼요! 매년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지요!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역전지하도상가가 내년에 임기 만료지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그런 것을 안 할 수는 없겠지요, 내년에 새로 5년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2년이든 3년이든, 어쨌든 용역을 주면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증인께서는 충분히 숙지하신 것이지요?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네.

염상훈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 마치고 수고하셨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국 증인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75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현대화 사업 현황에 보면 2010년도 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2011년도 현대화 사업하고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2010년도는 국비를 40억을 가지고 왔는데 2011년도에는 16억이에요! 또 2010년도 도비가 10억인데 2011년도에는 6억이에요! 우리 수원시가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럭저럭 사업을 유지해 나가는 것인지 라수흥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2010년도에는 지동시장하고 구매탄시장 아케이드 설치, 역전시장 옥상, 팔달문 아케이드 설치 등 사업량이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현대화 사업은, 사업은 있는데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은, 2010년보다 덜 드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2010년도하고 사업비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래서 증인께 제가 여쭤보는 것이 2010년도에는 아케이드 설치도 하고 주차장 조성사업을 했는데 2011년도에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린 것이고, 2012년도 현대화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2000?

이종후위원

12년도! 내년도!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2012년도는 지동시장에, 사업이 많습니다, 시장별로! 열거를 해 드려도 되나요?

이종후위원

그것은 그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62쪽에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전통시장 상가를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국비·도비·시비 다 좋은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현대화 시설을 못하는데, 혹시 증인께서 해소할 방법이 없으신지,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자부담 비율은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도 팔달문 시장에 총리실에서 정책과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장님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자부담이 너무 부담이 많다. 부담이 되니까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저희가 하여튼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우리 수원시 전통시장에서 주차타워가 된 데가 몇 군데가 있지요?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주차타워가 있는 데는,

이종후위원

주차타워만 지금 질의 드린 것입니다.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시장 안에요?

이종후위원

네. 건물, 시장 근처에!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못골시장 앞에 주차타워가 하나 있고, 주차타워는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종후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네. 주차장은 있는데 타워는 그것밖에 없어요!

이종후위원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건설 계획은 있습니다. 구매탄시장하고 지동시장입니다.

이종후위원

그냥 노면주차장!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노면주차장은 지동시장이 되어 있고 구매탄시장은 조성할 계획이고, 영동시장은 2층에 주차장이 있고요!

이종후위원

저희 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전통시장을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데 본 위원 생각은 가장 맥을 짚어야 될 것이 SSM에 뒤지는 점이 항상 주차에 뒤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민들이 “아, 내가 시장을 보러가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출·퇴근길에도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 주차장이 협소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어서 좀 그런데 하여튼 주차장을 확보, 시장별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수원시에 국회의원이 네 분이 계시니까 국회의원님들하고 잘 논의를 하셔서 가지고 국비·도비 좀 많이 타 와서 우리 주민들이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어떻게 라수흥 증인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성규 증인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것입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러면 이성규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안정자금 지원을 1인당 얼마씩이나, 한도액이 얼마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1구좌당, 1인당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이칠재위원

2,000만 원요! 그런데 보니까 출연액이 수원시에서 10억 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80억 원을 11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80억인데 67억만 나갔네요! 참가자가 적었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경기신보에서 80억 원을 가지고 월별로 나눠서 보증을 해 주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금년 10월 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아, 아직 기간이 남았다 이것이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12월 31일까지니까 약 2개월 정도니까 다 소진할 수 있겠군요! 이것을 1인당 2,000만 원까지, 이것을 대출해 줄 때 신용으로 해 주는 것이지요, 담보대출이 아니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신용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이칠재위원

신용이지요, 순순하게? 수원시에서도 출연해 주고 그러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출연해 주면 이 분들이 신보에서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게 되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회수는 어떻게 됩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회수는 5년,

이칠재위원

5년 상환인데,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5년 상환입니다.

이칠재위원

5년 상환인데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체되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일부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연체가 조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일부만 그렇고 거의 다, 연리 7% 이내인데 최대한 대로 싸게 해서 이런 분들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몇 %까지 해 줍니까, 지금 현재!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최고가 6.8%고 최하가 3.25%인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신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이자가 감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최대한 혜택을 주셔서 이 분들이 다시 기반을 잡아서 수원시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성립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는 10억을 출연했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큰 액수는 아닙니다. 한도가 2,000만 원인데 더 출연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여러 사람을 해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수원시에서 점차적으로 금액을 늘려서, 한꺼번에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한 분이라도 더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2010년도에도 10억 원을 출연했고, 그 다음에 아, 하여간 금년도에는 10억 원을 출연했고, 내년도에는 10억 원을 출연할 계획인데,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을 최대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내년도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 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

많은 분들이 수원시민이 정착할 수 있도록 수원시 경제정책과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그 분들이 안정자금으로 사업이 성공해서 수원시에 감사함을 느끼고 주민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계기가 꼭 만들어지기를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질의하신 이칠재 위원님 질의에 보충, 그러니까 내년도 우리 이성규 증인께서 내년도에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추경에 늘리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라수흥 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반영하실 것이지요?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하여튼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노력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년에,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답변하셨습니다.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가 어제 자료를 받지 못해서 조금 심기가 불편한 표현을 했었는데 전달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아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화재보험 가입현황을 받았는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안양의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이 됐지요? 그래서 60대 노인이 많이 다친 뉴스를 아침에 접하면서 지금 시기가 겨울이다 보니까 시장상인들이 난로나 전통시장이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 전기누전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요인이 상당히 많아서 화재발생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내용을 보니까 상가형태의 시장에서 지동이나 영동시장, 역전시장, 시민상가시장, 역전지하상가는 보험가입이 법적 의무로 되어 있어서 가입률이 100%입니다. 그런데 화재발생 위험성이 높은 골목형 시장의 화재보험 가입현황이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려가 되는데 그동안 왜 이렇게 관리를 안 하고, 가입하게끔 독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왜 여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지, 이 %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라수흥 증인께서, 자료 갖고 계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담당팀장으로부터 자료 전달) 시장별로 화재보험 가입여부는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지금 봤는데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동절기에 화재위험 때문에 제가 와서 과에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전단으로 배포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난로나 전기코드는 퇴근할 때 분리하고 가는 것으로 지도를 했는데, 화재보험이 미 가입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권장을 해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여기 수치를 보면 거의 보험가입 현황이 23%, 어떤 데는 4.7%, 어디는 13.8%, 10% 상당히 미미합니다. 공개적으로 이런 자료가 다른 분들이 보면 화재보험과 관련해서 경제정책과에 이렇게 관리를 안 하고 있나,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더군다나 겨울에 화재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리겠고, 하나의 방안으로는 전통시장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원시만의 세칙을 정해서 보험가입 현황에 따라 차등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정책을 입안을 하셔서 하시면 강제성이 없더라도 상인 연합회에서 자발적으로 독려를 시킬 것 아닌가, 거기까지 생각을 하셔서 일반 어려운 전통시장에서 경기도 좋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런 안전장치까지 경제정책과에서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가모니터 요원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이 분들 임기가 있나요? 이성규 증인! 물가모니터요원 임기가 있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2년입니다.

박정란위원

2년이에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정란위원

올해 위촉을 받은 분들은 1년 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박정란위원

2012년까지 하시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정란위원

활동하는 단체를 보니까 거의 주부교실이고 YWCA, 그 다음에 미 표시된 사람들은 어느 단체에서,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단체에 소속이 안 되어 있는 물가모니터요원이 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그러면 이 분들이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이나 능력을 갖춘 분들인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충분히 자질이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어떻게 평가하셔서 자질이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물가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능력이나 주위의 추천,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이 분들 이력서 받아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이력서,

박정란위원

위촉할 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정란위원

받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정란위원

이 분들이 사회단체나 봉사단체에서 이런 물가모니터요원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지 궁금함을 감출 수가 없고, 이 분들 활동에 대해서 한 달에 세 번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 사전조사와 관련해서 하면 어제 이성규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7～8회 나가서 일 한다고 어제 말씀하셨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정란위원

이 분들 활동한 내역에 대해서 무슨 업무일지나 활동보고서나 이런 것 작성되어 있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물가모니터요원들이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월 세 번 정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게시가 되기 때문에 활동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동보고서나 활동일지에 대한 것은 채근을 해 보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입니다. 활동일지까지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매일매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활동보고서는 당연히 경제정책과에 보고가 되어야지요! “오늘 물가모니터요원이 나가서 어디어디를 방문했고 거기에서 어떤 것을 지적하고 현안이 이렇게 돌아간다. 거기에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서로 교감이 되어서 관리 감독하셔야 되는데 보고서도 없고 인터넷에 올린다는 것 하나 가지고는 인정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물가모니터요원들은 구에서 위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가모니터요원들이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본 위원에게 구청에 연락을 하셔서 이 분들의 활동보고서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리고 이 분들이 활동해서 근거자료에 의해서 조치나 처벌이나 이런 것을 내린 실적은 있으시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것도 구에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아직 파악 못하고 계신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정란위원

경제정책과에서 구를 관리 감독하시는데 작은 일이라고 그래서 소홀히 하신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경제정책국 라수흥 증인께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주신 보고자료 78쪽, 84쪽, 82쪽에 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실태에 관한 겁니다. 우리 이성규 증인께서도 함께 보완해서 대답을 요구하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 민간부문과 그 다음에 에너지원별 보급용량, 그 다음에 공공부문 보급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보고 계십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

거기 2011년도 태양광 태장마루도서관에 대한 자료 보고 계시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

태장마루도서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치내역이라든가 세부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달랑 한 줄 올라와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긴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보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 간단히 해 주시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태장마루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는 일단 설치용량이 16㎾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박순영위원

설치비가 얼마나 드셨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설치비가 2억 4,700만 원 들었고,

박순영위원

그러면 전기로 발전할 때와 비용이 몇 배 정도 들으신 것이지요? 전기로 하게 되면 그 공사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에너지를 전기로 쓸 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글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설공사과에서 사업한 부분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영위원

제가 이 추가자료 받은 것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해서 에너지로 쓸 때와 전기시설로 에너지를 쓸 때와 투자 대비 회수기간은 102년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

102년으로 돼 있는 것 맞으시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이 투자 대비 회수기간이 에너지원 보급률이 102년이라는 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이 설치를 과연 민간부분에서 한다면, 민간부분에서 이 설치를 할 거시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시민이 얼마나 될까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글쎄요, 설치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은, 시민들은 좀,

박순영위원

많지 않겠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민간부분 보조금 하나도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시 보조금은 없었지만 일단 국비로 지원된 금액이, 지원된 가구가 14가구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14가구라 함은 태양광발전시설을 한?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린홈 100만 호 중에 14가구?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는 그 분들께 지원이 전혀 없었지요? 국고 보조만 있었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금년도까지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박순영위원

내년에 혹시 예산 잡으셨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내년도에는 저희가 가구당 150만 원씩 해 가지고 50가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박순영위원

가구당 150만 원 예산을 세웠다 하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그렇게 세우셨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150만 원 책정한 것은 타 시·군에서 지원하는 사례를 비교해 가지고 150만 원 정도를 갖다가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까지는 시에서 보조금이 전혀 없었는데 국고보조만 일부 있었으나, 50% 정도 있었으나 수원시에서는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조금 예산이!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러나 2012년도부터는 시에서 5～9%를 보조해 주고 자부담 41～45%, 국고 보조 50%로 해서 그린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시설이라든가 그린홈 시설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시설을 하면서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는 분은, 정말 그런 마인드라는 것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까지 예산이 없어서 수원시에서 일체 보조를 안 해드렸다는 것은 일단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 5～9% 예산 선 것도 보조금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막대한 투자비가 들고, 이것은 선진적인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후손을 위한다는, 친환경적인 마인드 아니면 정말 거액의 설계비를 들여서,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한다는 시민이 많지 않을 겁니다. 예산을 늘려나가셔야 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영위원

타당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수원시 보조금 액수도 늘리고, 사실은 그 공사를 한다면, 태양광이라든가 그린에너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다는 마인드를 갖고 민간 부분, 주택을 건설한다든가 공공부분 아닌 개인건물이라도 신축한다 하시면 본 위원 생각은 100% 보조금이 보조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부대해서 자연을 보호하고 나무 심는, 몇 백 그루의 효과가 있고 이런 것은 구차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부대로 따르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좀 늘리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 본청에 LED 기기 교체에 관한 것 보조 자료를 좀 추가로 받았습니다. 본청에 LED등 교체를 840 등을 교체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LED등 교체에도 예산이 보통 형광등과 달리 예산이 많이 드시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많이 들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어느 정도 많이 들고 있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기존 형광등하고 비교해서 한 5배～6배 정도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5배～6배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수명은 어떻게 되나요, LED?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수명은 일반 전등에 비해서 좀 길은 것으로,

박순영위원

반영구적이라고 봐도 되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이성규 증인께서 파악을 잘하고 계신데, 투자금의 회수기간이 다른 그냥 보통 일반 형광등보다, 물론 설치비가 비싸고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에너지절약이라든가 반영구적인 장점은 있지만 이것도 투자 대비 회수기간이 31년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어떤 통계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공무원간 협의) 일단 저희가 전구가격을 비교해서 놓고 봤을 때 고가이고, 그 다음에 전기사용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31년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이 두 가지 LED등 교체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방법이 많이 있지만 태장마루도서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만 해도 이것은 투자 대비 효율성이라든가 경제효과로 거둘 수 없는 더 큰 거시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수원시에서 보조해 주는 시 보조금과 그 다음에 국고에서 받는 보조금 예산증액 더 좀 지원 확대에 박차를 가하셔서 지원금을 최대한 좀 크게 더 많이 받게 하셔서 그런 시설이 점차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라수흥 증인께 묻겠습니다. 보고자료 50쪽과 51쪽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제정책국에서 설계변경 되어 예산증액 된 공사현황과 그 다음에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의 공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계변경이 돼서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 그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라수흥 증인께 묻겠습니다. 왜 설계변경이 이렇게 자주 이루어지나요?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설계변경은 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추가로 사업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CCTV를 설치한다든가, 아케이드 설치할 때 그러한 추가 설치하는, 추가 사업이 발생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부득이하게 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도 물론 현장사정이나 여러 가지 공사의 조건에 의해서 부득이한 일로 발생이 되는 것이겠지만, 본 위원한테 주신 행감자료에 의하면 주로 “현장여건상 물량변경”, “현장여건상 물량변경”이라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를 할 때, 계약금액을 설정할 때 현장을 나가보지 않고 설계를 하시나요? 현장 나가보지 않고 설계를 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현장 다 보고 설계를 합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이 “현장여건상 물량변경”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정말 부득이한 경우도 있지만 이런 단순한 이유로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변경을 최대한 지양을 해야 되겠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물론 좋은 점이 있겠지만 본 위원은 단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약간 큰 금액의 설계금액이지만 그 금액을 낙찰받기 위해서 금액이 “나중에 설계변경하면 되지.” 이렇게 단순한 이치로 적은 금액으로 일단 수주를 받아놓고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아닌가?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노파심과 그 다음에 예산을 긴축 적용하겠다는, 우리 공무원들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마음이 약간 큰 금액으로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작은 금액으로 수주를 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안 돼! “그럼 설계변경 해서 공사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 지어.” 이런 단순한 사고방식에 의해서 공사가 이루어지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냥 부정적인 견해에서 생각을 하고 싶은데, 우리 라수흥 증인 그 외에 어떤 이유가 있나요?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낙찰 저기 할 때 적은 금액을 써서 나중에 설계변경, 그러한 업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모든 사업이 보면 시장 쪽에서 또 요구하는 사업이 있고,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을 하지요!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사업할 때 설계변경 가급적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지양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가급적 지양하시고,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사정과 계약금 아까 설계하실 때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 공사현황에 본 위원이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 물론 거기 51쪽에 있는 서류도 있습니다. 특정 두 업체가 연관이 돼 있고, 그 맨 위에 나와 있는 공사업체는 영상설비설치공사 정보통신공사인데, 수원시에서 정보통신 이전설비에 관한 일을 굉장히 많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추가 자료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도 이 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수원시 전역에 걸쳐서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라수흥 증인께 묻겠습니다. 통신시설이라든가 영상매체 CCTV 이전에 관한, 그 부분에 관한 공사업체가 수원시에 몇 곳이나 있다고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성규 증인께서 파악하고 계시면?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런데 여기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는 몇 건 안 되는 수의계약이 업체가 편중이 되어 있고, 정말 부정적인 생각으로 접근하자면 부가세 포함 2,200 미만이 수의계약 건 맞지요?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네.

박순영위원

쪼개기 계약이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1,975만 원, 1,600, 또 한 업체는 1,760만 원, 1,925만 원 이렇게 똑같은 동종의 일을 한 업체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네, 이성규 증인께서!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두 번째 사항인 지동주차장 석면해체공사 같은 경우에는 특수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 그 다음에 지장물 철거사항은 특수업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도건업하고 계약을 회계과에서,

박순영위원

석면해체공사가 특수면허가 필요한 공사였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지장물 철거공사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장물도 뭐냐 하면 그 공사를 하면서 석면을 갖다 털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콘크리트, 아니 지장물 철거는 특수공사는 아닙니다. 석면공사만 특수공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석면을 해체할 수 있는 그 업체만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한 것이고, 또 아울러서 그 업체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처음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그 지장물 철거까지 다 저희가 줬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불과 5월에서부터 7월까지 불과 만 한 2개월, 한 3개월간에 이루어지는 공사인데, 석면해체공사라는 특수면허가 필요한 일과 지장물 철거가 필요한 일반적인 공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못하고 나누어서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그것을 왜 예측을 못하셨을까, 불과 두 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일단 그 사업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석면해체공사를 먼저 시행을 한 것고, 석면해체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장물 철거를 줬기 때문에 우연치 않게 한 업체가 다 하게 됐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이성규 증인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를, 지금 답변하신 여러 가지 이유를 긍정적인 마인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해서 특수면허공사와 여러 가지가 부대로 따랐다는 얘기로 알아듣겠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 먼저 행감을 한 각 구청에도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수의계약이 계약 건을 따기 단순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착한 관계에 의해서 성립이 될 수 있다는 단순성을 이용해서 일부 업체에 편중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을 가능한 한 지양하고, 우리 수원시에 특수면허업체든 일반면허업체든 여러 가지 공사업체가 있을 겁니다. 정말 자그마한 공사 하나라도 좀 따보려고 우리 수원시청이나 구청, 동사무소에 왔다 갔다 하는 영세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설사 그런 관례상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했다 하더라도 그 업체들보다 더 성실하게 일하는 작은 중소업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고루 업체선정을 하셔서 수원시에서 지역사회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작은 공사라도 최선을 다해서 따보려는 업체들에게 좀 고루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의 간단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좀 지양되기를 바라는 우려의 입장에서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우리 이성규 증인께서, 우리 라수흥 증인께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 무슨 얘기인지 제대로 알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한 예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신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답변을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정확히 좀 대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역전지하도상가에 관련해서 염상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도로과에서 진행 중이다.” 라는 말 한 말씀만 하시고 역전지하도상가에 관한 자세한 얘기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역전지하도상가에서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뭡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장애인 엘리베이터라든가 캐노피라든가 그 쪽입니다.

김상욱위원

아니, 계획 잡혀있는 것 말고! 지금 역전지하도상가 상인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자체 내에서 지하도상가를 놓고 봤을 때는 저희가 그 쪽에다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호객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좀 하지 말라, 라고 지금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역전지하도상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지금 그것밖에 없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 줘보세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상인회에서도 상가 나름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도 아까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분당선이 개통이 된다, 라고 하게 되면 그 문제점이 제일 크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김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역전지하도상가 상인들은 리모델링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전통시장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라수흥 증인이나 이성규 증인이나 좀 구체적으로 대답을 잘 안 하세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셔야 질의 던지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요! 지금 국장님은 리모델링을 원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과장님한테 제가 반복해서 몇 번 질의를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안 나오셨어요. 더 중요한 것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분 말씀하신 것이 다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것 아시는 것 있으면 한 번 좀 말씀해 보세요! 더 없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상가활성화가 제일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아니, 상가활성화는 이미 고유명사화 된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것 원하는 것 없어요? 경제정책과에서 파악하고 계신 것 없어요? 대답이 없으시니까 모르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지금 초반에 힌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도로과에서 하고 있다.” 왜 그 얘기를 안 하세요? 도로과 업무로만 그냥 놔두고 말 겁니까, 경제정책과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해야겠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린 사항입니다.

김상욱위원

좋습니다. 근접한 대답을 하셨는데, 도로과로만 미루셨어요. 도로과 업무라고만 얘기하셨습니다. 역전지하도상가가 도로과에다만 맡기고 경제정책과에서는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되는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냥 도로과에다 업무를 떠넘기거나 “도로과 책임소재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또 “그 쪽에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경제정책과에서 21개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업무가 경제정책과의 고유 업무라고 판단이 되시면 21개 시장을 골고루 다 싹 파악을 하시고 계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도로과 업무라고 넘기거나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경제정책과에서는 “역전지하상가에서 바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과하고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정책을 좀, 업무협의를 좀 적극적 해 나가겠습니다.” 좀 이런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좀 이렇게 수동적으로 너무, 행감자리라고 그래서 수동적으로만 너무 말씀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건은 그 정도 하고 다른 것 질의 던지겠습니다. 지금 경제정책과에 어떤 전통시장 지원 업무라는 것이 수원시 경제정책국의 창의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전통시장에 대해서 제가 와서 좀 창의적인 것을 해서 현대화사업도 좋은데, 거기에 따른 활성화 방안이나 하여튼 우리 고객을 위한 창의적인 것, 이런 것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창의성 있는 업무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중에 하나 예를 한 번 들어보십시오!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지난번에 전통시장 상인회장님들 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에서도 현대화 사업도 예산 들여서 많이 하는 것도 참 좋은데, 우리가 고객을 위한 매월 세일하는 날이라든가, 지정을 해서 세일을,

김상욱위원

작년, 올해 지원한 사업이, 또 적극 유도한 사업이 뭐가 있었지요? 창의성 있는 사업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이 뭐가 있냐고? 그러면 그것을 얘기하시라고! (시간경과) 본 위원이 지적하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중앙 정부 중소기업청 업무에, 아니면 또 중앙 국비로 지원 결정되는 업무에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만 한다는 거예요. 수원시 자체만의 정책적인 사업이 없다는 얘기예요. 수원시 자체만의 정책적인 사업이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공무원간 협의) 지금 거의 다 전통시장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의해서 많이 추진이 돼 왔습니다.

김상욱위원

제가 올해는 그 점을 좀 지적을 하고, 내년 업무에 좀 적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여태까지 과거에 전통시장의 지원업무가 중기청이나 중앙정부에 의해서 내려오는 업무를 수동적으로 받아서 했어요. 그것도 어떤 경우냐 하면 다 받지도 못하고 지나온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교적 중앙정부의, 아니면 중기청의 그 사업들을 받아서 하시는데 아직도 수동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국에서 제일 큰 지자체 수원 아닙니까? 전통시장 숫자가 당연히 지자체 내에 제일 많은 것도 수원이에요! 작년 행감에도 지적해 드렸지만 일반 개인 자영업자가 제일 많은 곳도 수원입니다. 경제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수원만의 정책이다.” 라고 내세울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느냔 말이에요! 다 지금 수동적으로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나마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과거에는 그나마 다 받아서 하지도 못했어요. 지금 만약에, 지금 잠깐 즉답이라도 좀 하세요. 내년에 사업이 뭔가 수원만의 정책이라고 한 번 세워보겠다, 라고 얘기 할 때, 지금 즉답을 하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지금 팔달문시장은 왕이 만든 시장으로 해서 지금 문화관광시장으로 해서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화성 행궁에 오는 관광객을 팔달문 지역의 시장으로 유입하는 그러한 코스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 중앙에서 지원합니까? 먼저 사업 공모사업 형태로 내걸어요, 안 걸지요? 수원만의 정책이지요? 지금 과거까지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이 시설현대화라든가 하드웨어 쪽의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들에만 집중돼 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2008년도에 시작된 그 상황들을 아실 겁니다. 그냥 하드웨어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뭔가 소프트웨어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가령 문화사업도 도입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도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원시에서 아직도 그냥 받아서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업들을 수원시 자체적으로, 경제정책과 자체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만드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책적으로? 거기에 따른 예산도 세우셔야 되고, 상인들하고 협의 속에서, 수원시 상인연합회가 있잖아요.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것은 그런 사업인 거예요,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이 아니라! 그런데 그 사업에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들이, 물론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네. 김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못골시장 같은 문화관광객 쪽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둬서 하여튼 중기청에 예산을 요구하든지 해서 저희가 새로운 것을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내년에는 꼭, 지금 내년 예산에 지금 편성된 사업이 또 역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이미 국비·도비 다 결정된 사업들만 했어요. 수원시 예산만 들여서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좀 만드시고, 계획을 좀 꾸려주세요! 그래서 수원만의 고유한, 다른 지자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받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 수원만의 사업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네. 하여튼 우리 수원이 전통시장이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많은 시인데, 하여튼 전통시장에 대한 그러한 새로운 발굴, 그 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이렇게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리고 다음 다른 것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에 21개 시장 연합회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 연합회를 위한 지원책을 만드신 것이 뭐 있고,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이 뭐 있습니까?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내년도에는 연합회, 상인회 워크숍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상욱위원

워크숍 몇 회에 얼마지요?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1회에 2,000만 원입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각종 사회단체나 민간단체들에 대한, 물론 연합회 운영에 대해서 사무실 운영비까지 보조금을 지원을 합니다. 물론 막대한 개별 고유의 사업들이 시장마다 있지만 연합회에 대한 지원책은 없었지요? 없지요, 지금 현재도?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김상욱위원

그것을 만드실 생각 없으십니까?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수원시 상인연합회는 구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지원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예산을 상인회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연합회 자체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정책과와 시장상인 대표들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또는 소통관계를 통해서 창의적인 사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리고 올 봄에 구도심 상권 활성화 연구 용역이 있었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있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 용역 결과를 2012년도 사업 건수로 반영한 것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21개 시장 중에서 내년도 사업으로(공무원간 협의) 12개 시장에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어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연초에 세웠던 계획 말고, 연초에 2012년 사업으로 결정되어서 국비·도비 다 결정되었던 것 말고, 그것보다 연구용역은 늦게 되었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연구용역이 금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신청하면서도 그 부분이 거기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또 현지 실사 나왔을 때도 연구용역 결과가 많이 참고가 되었고요!

김상욱위원

21개 시장에 몇 군데나, 얼마나 적용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14개 시장이 적용되었습니다.

김상욱위원

과장님! 연초 시장 사업에 결정된 것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연초에 결정되었던 것은! 연구용역 이후의 결과치를 얼마나 반영 하셨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4월에 신청을 해 가지고 5월, 6월에 실사가 나와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확정된 사항인데 그 때 실사단도 여기에 대한 연구, “각 시장별로 연구용역결과가 있느냐”고 해서 그 책자를 참고해서 다 보여드렸습니다. 실사 나왔을 때도 그 때가 최종연구용역보고회가 있고 나서 나왔을 때 “저희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가고 있다.” 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애초 사업 결정된 것이 올해 연구용역 이후에 그것도 설명을 하고 확정 되었단 얘기입니까, 국비·도비가?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연구용역 신청을 해 놓고 실사 나왔을 때 “지금 우리가 이런 사업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상욱위원

그것이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조원시장 방송설비 국비지원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웃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8월 말인가, 9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8월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김상욱위원

국비, 중소기업청의 국비 지원절차가 8월에야 끝납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신청한 것은 국비, 중소기업청에 올라간 것은 5월 말까지인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사 나오고 나서 그 후에 결정이 됩니다.

김상욱위원

8월, 여름에 결정이 된다고요? 국장님! 그렇게 항상 매년 결정이 되었어요, 시기적으로?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제가 지역경제과장할 때도 시기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다른 것 좀 더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혼자 시간이 많이 지나간 관계로 나중에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 42쪽에 보면 각종 민간행사 보조금 지급 현황이 있는데 2010년도에는 5개 단체를 지원해 주고 2011년도, 올해는 8개 단체를 지원해 주었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내년도, 2012년도에는 몇 개 단체에 지원해 줄지 당초에 생각한 것 있으신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단체에 지원해 준 것은 대한웅변협회만 지원해 주었고, 나머지는 각 시장별로 문화예술행사로 시장별로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문화예술 행사로 지원해 주신 것이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보조한 단체를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보면 2010년도에는 5개, 2011년도에는 8개, 그러면 2012년도에는 더 늘어날 수 있는 확률도 있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그것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러면 61쪽을 한번 보실래요? 61쪽을 보면 2011년 예산지원 내역에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조원시장, 장안문 거북시장, 남문 로데오시장, 팔달문시장 등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사내역을 보면 거의 다 문화축제, 이렇게 예산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반복으로 그런 예산을 지원하면서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중복지원이 아니라 자료를 뽑으면서 민간행사 쪽으로 뽑고, 그 다음에 시장별로 지원현황을 뽑고 하다보니까 양쪽으로 자료가 들어가 있어서 그러한 사항이지 한 시장에 대해서 두 번 지원된 사항은 아닙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지금 2010년 민간행사 보조금하고 지금 2011년 예산지원금하고는 다른 것 아니에요, 똑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이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내용이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내용이 같은 것입니까? 금액이 다른데 어떻게 같다고 얘기를 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이 부분은 61쪽 맨 밑에 보시면, 43쪽과 61쪽을 보시게 되면 예산 지원금액이나 집행사항을 놓고 보시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아니, 내용은 같은데 예산지원이 다른데, 예산지원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지원이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지원해 준 금액이나, 단지 무엇이냐 하면 각 시장별로 신청한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지원금액이 있는데 지원금액은 43쪽 지원금액이나 61쪽 지원금액이나 같은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민간행사 보조금 지급해 준 것이 2011년 예산지원내역에 포함되어서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거기에 다 포함 되어 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또 43쪽에 보면 보조금 지원 날짜를 보면 대한웅변협회 수원시지부는 7월 23일, 다른 시장들은 8월 1일 지급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보면 사업날짜를 보면 다 달라요!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보통, 본 위원이 여기에서 궁금한 것입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행사를 바로 할 때 한 달 앞두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두 달 앞두고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세 달 앞두고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일단 지원일자는 저희가 각 시장에서 전체적인 연간 계획을 받았습니다. 받다보니까 각 시장별로 행사일정은 다르지만 저희가 보조금 교부결정할 때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행사 개최일정하고 그 다음에 지원일자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날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몇 개월 차이가 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세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사개최하기 한 달 전이나 아니면 한 달 반전이나, 20일 전이나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어디는 바로 처리된 것이 있고 한 달 차이가 있고, 두 달 차이도 있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을 할 때 15일이나 20일이나, 특별한 상인들이 행사하는 데에 미리 예산을 불가피하게 쓰게 된다면 미리 지급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통제하면서 지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여기는 약간 문제가 있잖아요, 자료에 보면!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리고 또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각 시장별로 행사를 보조금을 받으면 바로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장여건상 행사를 잡았다가 뒤로 늦추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약간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통제를 증인께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2010년도에 지원받은 단체가 있고, 2011년도에 지원받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그 단체가 2011년에 받고 그 단체가 2012년도에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대한웅변협회 수원시지부는 4회, 5회했는데 내년에 6회인데 지원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늘어나면서 본 위원이 아까 생각할 때 예산지원할 때 축제가 겹쳐서 그런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궁금해서 여쭤본 것인데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부분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 부분을 좀 잘 생각해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79쪽에 보면 쌀 농가 소득보전 직불제와 관련해서 나와 있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거기에 보면 대상자가 지금 몇 명 정도 되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신청받은 인원이 680명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680명 정도 되지요! 이것이 추세로 줄거나 늘거나 하지 않고 거의 비슷하네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거의 비슷한 추세입니다.

염상훈위원

직불제로 돈을 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직불제 수령자들을 향후 계획에 보니까 공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자료를 본 위원한테 줄 수 있나요, 수령한 사람들 자료를?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공무원간 협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직불금을 지급한 후에 명단을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본 위원도 직불제를 지금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수령자를 제가 확인하면서 나중에 증인하고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박정란 위원입니다. 자료 58쪽을 보면 상거래 질서 위반자 점검실적 및 처분현황이 나와 있는데 불법계량기와 관련해서 3회에 걸쳐서 842개소를 점검했는데 적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은 저희가 수시로 계량기 점검을 나가니까 부정계량기라고 할까요, 사용업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박정란위원

전통시장에 본 위원이 장을 보러 다니면 거의 계량기에 의해서 한 근, 1㎏, 2㎏ 달아서 줍니다. 그런데 한 때는 불법계량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손해 보는 그런 현상들이 너무 많아서 주부의 한사람으로서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지 갈등을 느낀 적이 많이 있는데 842개소를 점검했는데 계량기가 하나도 부적합한 것이 없다는 수치를 본 위원이 믿기가 좀, 정확한 자료라면 믿어야 되겠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데 사례나 저희들이 물건을, 본 위원도 사다보면 좀 아이러니하고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정확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위조상품과 관련해서는 위조상품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보면 상표를 위조하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쉽게 얘기하는 짝퉁!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러면 가짜 상품,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정란위원

명품을 모방한 가짜상품들을 판매하는 업소가 적발되면 그 물건을 압수하지 않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압수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압수하는데 여기에는 시정권고만 했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시정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권고밖에 없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관계법령이 시에서는 권고밖에 조치를 못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위조상품 점검을 나가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희가, (공무원간 협의) 저희가 점검을 나가게 되면 저희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특허청하고 합동으로 나갔을 때 적발이 가능하지 저희 직원들로서는 적발하는 데에 많이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물론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허청하고 1년에 몇 번이나,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가 특허청하고 1년에 두세 번 정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특허청에서도 전국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특허청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그 일정에 같이 나가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특허청하고 같이 단속할 때는 압수하나요, 물건?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 때도 마찬가지로 시정권고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런데 쉽게 TV나 언론에서 봤을 때 가짜상품들 판매하는 업소에 무더기로 압수해 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 그것은 어떤 분들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지,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해 주시고 1년에 두세 번 특허청하고 조사 나갔던 현황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직자들은 민선5기 염태영 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염태영 시장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그 분의 공약이 100% 이행이 되어야 되겠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100%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지금 하고 계시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정란위원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느티나무벤치에서 시장님하고 일반 시민들하고 간담회에서 나오는 시민들의 민원이나 그런 것들도 100%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증인의 마음을, 라수흥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설이나 추석이 되면 염태영 시장께서 물가 동향이나 설 경기를 보기 위해서 현장방문하시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하고 계십니다.

박정란위원

그런 자리에서 상인들하고 한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묵과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란위원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정란위원

물론 서면으로나 정책집으로 나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일반시민들하고 접촉해서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시민들한테는 더 일 잘하는 시장으로 비추어지고 약속을 잘 지키는 시장으로 비춰질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정책과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데 매산시장을 방문하셨을 때 굴뚝으로 크게 시내 한복판에 굴뚝이 솟아있는 것, 예전에 목욕탕인가를 했다가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은, 시장 주변에 큰 굴뚝 있는 것 아시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시장은 여러 번 나가서 봤지만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것은 그냥 지나가도 보여요! 아주 하늘 높이, 혹시 라수흥 증인, 모르세요?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시장 안쪽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있지요?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네.

박정란위원

그 목욕탕에 굴뚝이,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요! 목욕탕이 없어요, 운영 안 해요! 그런데 도시 중심에 굴뚝이 아주 높이 솟아있어서 상당히 보기 흉합니다. 그것을 매산시장을 홍보하는, 역전시장을 홍보하는 그런 홍보관,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지시하시는 것 들으신 분 계실 것입니다. 혹시 그런 사항 전달 받으신 분 안 계세요? 매산시장은 어느 분이 담당하시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제가 왔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달받은 사항은 없고 저희 경제정책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있었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시장상인이나 시장상인들이 하는 얘기가 말로만 한다는 것입니다. 매번 경제정책과 나와봐야 자기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것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나와서는 “이것 해 준다. 저것 해 준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는 그냥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증인께서 기억을 못하시거나 조금 멀리 계셔서 그 사항을 파악을 못하셨다면 염태영 시장님한테도 여쭤보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시장께서 하신 말씀을 안 지키시면 시장에 대한 신용도가 주민들한테, 상인들한테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파악이 잘 안 되면!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정란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정정하겠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스마트 숍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 숍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중기청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실으셨습니다. 수원에서 스마트 숍을 활성화하는 데에 경제정책과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하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스마트 숍 육성을 위해서 수원에 소상공인 진흥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를 통해 가지고 소상공인 스마트 숍 육성을 위해서 창업자나 기존 스마트 숍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스마트 숍이라는 것이 사실은 동네, 쉽게 얘기해서 동네 슈퍼를 잘 살려주자! 이런 정책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김상욱위원

동네 슈퍼라는 것이, 동네 구멍가게라는 것이 지금 74개 목록을 주셨는데 대부분 아파트가 지어진 신도시지역입니다. 정확한 통계수치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74개 점포가 다 새로이 건축된 아파트 단지 근처의 가게들입니다. 구도심에 몇 개 안 됩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일단은 기존 주택가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아직 나들가게에 대한 이미지가 아직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나들가게에 대해서 현재 슈퍼마켓 운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중기청에서 스마트 숍 육성사업에 대한 것이 중단되지는 않으리라고 보시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앞으로 계속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보시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구도심지역 가게들을 스마트 숍화 하는 데에 정책적으로 홍보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많은 점포들이 이 스마트 숍을 했을 때의 입을 수 혜택, 얻을 수 있는 이익,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숫자가 좀 더 확실하게 많아질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식생활 교육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식생활 교육지원조례는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현재 저희 시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와 관련된 규칙을 내년 초에 제정한 후에 여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2012년도부터 식생활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경기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경기도의 약간의 영향은 받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김상욱위원

약간의 영향 정도면 수원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 최대의 지자체 수원입니다. 무엇인가 선도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학교에 무상급식들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김상욱위원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을 상대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제대로 된 먹거리에 관한 교육도 역시 필요한 것입니다,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니까! 가령 선진국가나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타 몇 개의 지자체에서는 이미 학교 교육과정에 식생활 교육을 넣고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는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선도적으로 해야 할 수원이 늦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급식 문제와 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문제와 올바른 먹거리에 대한 교육이 앞으로 향후 점점 더 확대되어 질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급식활동과 관련해서 반드시 시 정책적 차원으로 이것도 역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지자체 눈치를 보고 있을 여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이것도 실무적 계획을 서둘러 짜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마지막으로, 아니 마지막은 아니고 두 가지 정도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가스에 관한 것인데, 도시가스, 몇 쪽이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65쪽.

김상욱위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조례안 세부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좀 실어주셨어요! 거기에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구도심 등 낙후 지역 우선 지원, 10동 이상 주택이 있고 가구주 2/3 이상 요구가 있다면, 희망이 있다면 우선 공급하겠다. 이런 식의 조례안 세부사항도 좀 표시를 해 주셨는데, 지금 그리고서 몇 군데 동을 나열을 하셨어요. 지동이 빠져있습니다. 지동 지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팔달구에서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까, 팔달구에서는 계획을 했다고 하는데?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공무원간 협의) 지금 지동은 일부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사유지가 있다 보니까 그 사업추진을 지금 하는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것은 과거 수십 년 간 지속돼 온 문제예요. “사유지 때문에 땅 파고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공급관 설치가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못한다.” 이것이 지금 계속 흘러온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팔달구에서 추진하겠다고 한 내용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혀 팔달구하고 협의된 사항이 없으세요? 없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김상욱위원

없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아직 저희한테 올라온 사항은 없습니다.

김상욱위원

팔달구에서는 지역에 사유지에 해당하는 지역을 피해서라도 가급적 합리적인 그림을 좀 그려보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팔달구하고 연락하셔서, 이후에 그 지역에 공급관 설치문제를 해결을 좀 보시기를 바라고,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 던지겠는데, 유통경영대학, 수원에서 하던 유통경영대학이 이제 종료됐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금년도까지만 운영하고,

김상욱위원

올해 종료될 것이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종료할 계획입니다.

김상욱위원

상인대학을 지금 진행하지 못하는 전통시장이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5개 시장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두 군데가 상인대학을 운영했고, 나머지 세 군데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신청했다가 안 된 시장, 그 쪽을 대상으로 해서 시 시경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대로 저희가 상인대학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21개 중에 상인대학을, 상인들 교육을 전혀 하지 못한 데가 세 군데라는 말씀이신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아니, 세 군데는 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교육받지 못한, 대학을 설치하지 못한 그 전통시장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이 시경원에만 또 목매고 있어야 됩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시경원에 저희가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시경원에서 선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하는 시장을 대상으로 그 상인대학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시경원에서 진행하는 상인대학 과정에만 목매고 계실 것이냐고요? 거기서 떨어져서, 신청했으나 탈락되는 시장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경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시장별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모든 시장이 빠짐없이 상인대학 유치해서 교육받을 수 있게 좀 하십시오. 그리고 시경원에 신청했다가도 탈락한 시장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한 시장도 조기에, 지금 필요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위한 특별법이 몇 년까지 한시법이에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2015년까지,

김상욱위원

연장됐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연장됐습니다.

김상욱위원

2013년에서 2015년으로 연장됐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 2년 더 연장되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김상욱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앙정부나 중기청에 지원 사업이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 될 때 하자! 이런 말씀이에요, 분위기가 있을 때! 그래서 순차적으로 언젠가는 다 되겠지! 기다리지 말고, 시경원에 상인대학 신청을 했다가도 탈락되는 시장에 대한 교육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 제가 당부를 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경영대학을 만들고 지원, 교육하던 그 사업비 예산이 있었잖아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 예산이 이제 안 세워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나 유통경영대학이 없어진다고 해서 상인들 교육사업에 대한 예산 자체를 그냥 0으로 만들어놓지 말자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래서 상인들이 공부를 다,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이 분위기에 동참할 수 있고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으로 시킬 수 있는 이 단계에 있을 때 우선 첫 번째 교육사업부터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활성화 사업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계획을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이성규 증인께 묻겠습니다. 올 경제정책국, 경제정책과에 가장 이슈화 돼 있던 수원시의 사건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일단 구운동 농협유통센터 재수탁 건에 대한 일이, 위탁 건에 대한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팔달구에서 있었던 오아시스 주유소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운동 하나로유통센터 농협중앙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5년 간 또 운영을 하게 됐는데, 어떤 점이 가장 큰 낙점으로 채택이 됐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일단은 물류 수집 면에서 제일 유리한 조건,

박순영위원

매장에서 다루는 물건의 품질?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아니지요! 산지에서 물건을 갖다 수집이 되는 것이지요!

박순영위원

지방에서 올라오는 물건의?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점수를 받고, 그 다음에는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일단 그것이 제일 큰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일단은 구운동 농협유통센터의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농협중앙회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성규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건을 수주 받는, 그 다음에 그 물건을 우리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시장을 막대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되겠지요? 맞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농협중앙회이다 보니까 전국에 걸쳐서 생산자와 직결된 루트가 많이 있을 텐데, 그 외 여러 가지 점도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그 유통센터를 위탁받으려고 노력하는 곳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낙점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재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고 관계돼서 수원시민을 많이 고용해 줄 것을 원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물론 비정규직원은 91.4%를 채용하고 있고, 정규직원하고 토탈 해서 51%, 반이라는 얘기인데, 당연히 이 %도 비정규직원은 100% 수원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더불어 임시적인 “비정규직 아닌 정규직원도, 지금 고용창출을 2008년도 70%에서 2011년 90%로 올리겠다.” 라는 협약을 타결했다는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권장하시고 독촉도 하셔서 정규직원까지도, 비정규직원은 당연히 100% 우리 수원시 시민을 고용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정규직원까지도 최대한 고용을 하는 것을 좀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통센터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서 우리 수원시에서 가장 큰 시장이기도 하지만 편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아시스주유소 폭발사고에 대해서, 지금 피해자들 중에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피해자가 아직도 있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한 분 계십니다.

박순영위원

어떻게 돼서, 지금 꽤 됐는데, 시간이.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 분은 그때 그 사고 발생 당시에 세차를 하려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폭발사고로 인해서 허리에 요추가 2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병원에 계시다면 달수로는 세 달째 지금 입원을 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분야는 도에서 책임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관리책임은 수원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일단 포괄적인 책임은 저희한테 있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박순영위원

관리는, 만약에 지금 원만하게 타결이 돼서 여러 가지 피해보상 문제라든가 나머지가 정말 긍정적으로 진행이 돼 있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고 수원시에 와서 꽹과리나 북이나 두드리고 꿍딱꿍딱 하면 그것도 참 시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물론 경제정책국이나 과에서, 아니면 수원시의 관계 공무원들께서 최선을 다한 행정을 펼쳤기 때문에 지금 조용히 잘 수습이 되고 있는 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아시스 폭발사고에 관해서 우리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바뀐 법령이 있을 텐데, 얼마나 더 그 조치가 강화가 됐나요, 바뀐 법령이 있다면?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금년도 10월 28일자로다가, 그 전에는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10월 28일자로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그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사업정지로 변경이 됐고,

박순영위원

유사석유 판매했을 때 한 번만 적발이 되더라도,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사업정지처분을,

박순영위원

사업정지라는 얘기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2회 이상 적발했을 경우에는 전에는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안 돼 있었었습니다. 2회 이상 적발됐을 경우에는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여러 가지 유사석유 판매라든가 불법적인 조치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인 대응이라든가 아니면 징계사항이나 이런 것이 너무 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었나, 라는,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을 우리가 정말 솜방망이 처벌로 불러들이는 요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이성규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이 적발되는 조치내용은 예전에는 그렇게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무슨 운영감소, 판매량 감소에 의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은 내용을 적발할 때는 정말 현수막을 게시해서 “우리가 이러, 이러한 잘못을 했다.” 라는 것을 주민께 알리라는 겁니다. 그것 좀 강화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는 이런 폭발사고가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우리 경제정책과나 아니면 수원시 공직자께서 정말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올 한 해에 가장 큰 이슈거리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연되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주문합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원시 관내에서 유사석유 판매업소가, 유사석유 판매행위가 없도록,

박순영위원

재연되지 않도록,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저희가 지도, 감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지도,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 사항만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에너지 사업추진 관련해 가지고 그 추진실적을 좀 보면 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많이 방문을 해 가지고 향후 우리 미래에 대해서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하신 것 같은데, 효과가 많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어린이들보다는 성인들이 오히려 더 에너지절약 관련해 가지고 실천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안 좋은 사례를 들겠습니다. 우리 의회만 보더라도 불을 켜놓고 자리를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일부러 쫓아다니면서 다 끄고 다녀요. 사람 없으면 다 꺼버립니다, 저는. 그런 상황인데 이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참 의문스럽고, 또 하나는 본 위원장은 지난 8대부터 이 에너지 관련 태양광, LED등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시정질문도 하고 부서의 업무, 심지어 에너지과까지 신설하자는 얘기도 하고, 그때 답변이 뭐였냐 하면 LED등으로 교체하자니까 일단 비싸고, 처음에 비싸다고 했다가 계속 요구하니까 검증이 안 돼 있다는데, 이것이 검증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은 LED등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문병근위원장

많이 보급됐어요. 검증이 됐냐고 물어봤지, 누가 얼마 됐냐고 물어봤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검증 됐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어느 정도 검증이,

문병근위원장

어느 정도 검증은 뭐고, 검증된 것은 또 뭡니까? (공무원간 협의로 인한 시간경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KS인증마크를 획득을 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이 검증 아니에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검증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교체한 것은 다 KS검증 받은 것으로 다 교체하셨다 이것이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추후에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임 묻겠습니다. 또 하나 조금 전에 우리 박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태장마루에 태양광 설치하셨지요? 그 투자비 빼려면 백 몇 년이요? 102년 걸린다는 통계 이것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 통계예요, 어디? 에너지관리공단 통계입니까, 아니면 시설공사과 통계입니까, 어디 통계에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일단 사업비로 투자된 비용에, 왜냐하면 그 사업비가 투자된 비용에 비해서 생산되는 태양열 비율을 놓고 봤을 때 나온 연수가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왜 비율만 따져요, 전기세 절감 부분도 들어가야지! 그런 터무니없는 통계가 어디 있어요? 전력 절약되는 것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일단 그 내용에 다 포함돼 있는 것으로, 포함이 돼 있는 상태,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것 추후에 구체적으로 그 자료 다시 제공해 주세요. 제공해 주시고, 더 큰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감사하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어져 가지고 경제정책과 하고 있지만, 아까 우리 김상욱 위원님께서 경제정책과의 문제점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경제정책과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개발도 하고 창안도 하고, 거기에 관리는 부수적으로 따라 갑니다. 우리 수원시의 경제정책과 보면 전통시장 관련해 가지고 전통시장 관련 관리과 정도밖에 역할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물가동향, 혹시 이성규 증인 경제정책과 과장으로서 매일 물가동향 판세 보십니까, 분석 보십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매주 보시고 있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물가 얼마 인상됐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전년도 비교해서 한 4.5%～4.6% 보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정확하게 5.6%, 전년도 동월 대비 해 갖고 5.6% 인상돼 있습니다. 물가동향센터에 들어가면 그것 다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요. 원자재 값 얼마 올라가 있고, 인건비 얼마 올라가 있고, 재료비 얼마 올라가 있고, 쭉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크게, 진짜 수원시의 경제문제 관련해 가지고 “내가 경제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다.” 그러면 우리 수원시만 들여다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것도 들여다보고, 추이도 어떻게 갈 것인가 보고, 경제정책 활성화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 찾아서 기본적으로 다 연구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런 것에 관련해서 연구하신 적 있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안 했습니다, 그것은.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지적하고 야단치고 행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그것을 실천해서 우리 수원시를 발전시키고,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자고 여기서 매년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크게 그렇게 개선되는 사항들이 별로 없습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향후에라도 우리가 더 발전적인 방향을 좀 모색하자. 그래야 우리 시민들로부터 우리 공직자분들이 신뢰받고 신망 받고 그러지 않겠어요? 민원이 생겨서 오더라도 우리 공직자분들 대하는 태도가 민원인들도 달라지고 이래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민원인들이 공직자들 공격이나 하려고 그러지, 나쁜 말이나 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시정 하겠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으로서 우리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국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공직자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답변이 불성실하게 되는 이유로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된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답변을 먼저 주문을 드리겠고, 위원님들께서도 명확한 질의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이훈성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110쪽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있어서 산업1단지, 2단지 기업체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단지는 다 들어온 것이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286개 기업체 4,000여 명이 들어와 계신데 수원 거주자들이 상당히 많네요! 혹시 기업체 내에 기숙사가 있는 업체가 있어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공무원간 협의) 거의 대부분 없고 일부 조금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일부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이종후위원

그러면 거의 수원 거주자들만 이 회사에 다닌다고 봐도 되겠네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주로 수원에 많지 않고 인근에 있는, 수원에 한,

이종후위원

75%!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75% 정도는 수원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인근에 있는 시·군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 분들이 내는 세금을 보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3단지는 아직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아직 분양 중에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2단지는 몇 % 정도 분양이 되었어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2단지는 100% 다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이종후위원

1단지, 2단지는 100% 분양되었고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이종후위원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두 배 차이, 두 배가 뭡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원래 규모가 1단지가 크고 2단지는 필지가 적습니다.

이종후위원

여기 단지에 들어오면 감면받는 것이 있어요, 세금에 대해서?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책자에 보시면 취·등록세가 면제되겠습니다. 재산세는 5년간 50%가 감면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하고, 111쪽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 추진 현황 해 가지고 2008년～2010년도까지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수출촉진단하고 박람회가 있거든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이종후위원

박람회가 2008년도는 13회를 했는데 43업체, 2009년도에는 12번에 51업체, 횟수는 줄고 참가업체는 늘고, 2010년도에는 지원횟수가 줄고 참가업체는 2009년보다 조금 줄었어요! 왜 줄어, 박람회가 제가 보기에는 수출에는 상당히 중요한 요건으로 알고 있는데,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이종후위원

줄은 요인이 있어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대동소이하게 예산이 수출과 관련된 예산이 8억 정도가 됩니다. 단지 기업체가 많이 참석을 하더라도, 참여하더라도 수출할 때는 전반적으로 수출금액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기업체는 수출을 많이 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적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예산 지원에 따라 기업들 지원횟수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업체가 수출을 많이 하는 업체가 있을 수가 있고 어느 업체는 참여했지만 실적이 없는 기업체도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132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을 보면 지원업체에서 지원요구를 하면 지원금액이 조금씩 차등이 져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요구하면 20만 원씩 주고, 500만 원 요구했는데 500만 원 다 주고! 어떠한 지원기준이 있어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저희 기준은 일상적인 금액은 5억까지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단지 기업체가 원했을 때 2억을 요구했을 때 2억 원을 다 줄 수도 있고 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대부분 줄 수 없는 경우는 신용도에 따라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우리 수원시에 있는 중소업체들이 혹시 어려움에 처해서 도산당하는 업체가 근래에 좀 있어요? 부도가 나서,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늘 있고, 최근 1, 2단지에 보면 보통 올해만 매수된 것이, 판매된 것이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우리가 지원금을 지원해 주었는데 회수 못하는 것도 간혹 생길 수도 있겠네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현재는 거의 은행돈으로 빌리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하고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 수원시는 이자에 대한 차액 3%만 지급하기 때문에 부도난 것과 수원시와 큰 관계는 없습니다.

이종후위원

지원기준을 수원시보다도 더 엄격히, 은행에서 더 하겠는데요, 손실이 많이 나기 때문에?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담보로 할 수도 있고 신용보증기금에 의해서 신용도에 따라 지출이 가능합니다.

이종후위원

아무쪼록 수원에 있는 기업들이 좀 지원금도 많이 받고 세금도 잘 내는 기업이 되도록 육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간사와 사회교대)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기업지원과 이훈성 증인께 묻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존경하는 이종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소기업육성자금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137쪽에 첫째 줄입니다. 엔트리연구원이라는 업체에, 물론 신용도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 보면 2억 원을 요구했는데 5,000만 원을 지원해 준 것이 가장 최소범위를 지원해 준 금액입니다. 2억을 요구했는데 5,000만 원을 지원해 준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이유 외에 다른 이유가 있나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다른 것은 없고 본인은 2억을 요구했지만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박순영위원

단지 신용도 때문에?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사업체 운영 실적이나 이런 것 상관없고?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순영위원

신용도라고 하면 기업인데 어떤 신용도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보통 저희가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빌릴 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끊어오는데 실적이나 회사부채나 자금 이런 능력을 봐서,

박순영위원

융자금 변제능력이나 아니면,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일부는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채무상관이 있었을 때 과거의 전력이 중요한,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

박순영위원

요인이 되나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신용도가 떨어지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신용도가! 중소기업신청자금 연리 몇 %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연리요?

박순영위원

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다, %는 다 각자 틀리고,

박순영위원

업체마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갖다 쓰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인데 업체마다 적용하는 연리 %가 달라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기본자금은 저희 수원시가 아니고 은행자금을 쓰는 것입니다. 단지,

박순영위원

은행자금을 쓰는데,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은행돈을 빌렸을 경우에 회사별로 이자를 낼 때 6%다, 8%다 냈을 경우 일률적으로 3%를 수원시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사업체에서 은행자금을 빌려쓰는데 수원시에서 지원해 주는 현황은 뭐, 어떤 내용을?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이자에 대한 차액을 보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자에 대한 차액 3%라고 얘기하신 아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것을 수원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만약에 6.8%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갖다 쓰면 3.8%는 자부담, 3%는 수원시 부담?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군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내려가서 신문을 보다 보니까 내년 경기가 아주 안 좋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51%고 올해와 비슷하다는 것이 38%, 좋아질 것이라는 것은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부정적인 견해에서 올해와 비슷하거나 올해보다 안 좋다는 것이 한 80%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경기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사업체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자금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으로 신문기사에 나와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그러면 어떤 지원책을 쓰실 계획, 자금난 해소책으로? 지금 이런 것과 같은 예산을 세워서 이자의 몇 %를 도와주고, 단지 이것보다는 그네들의 사업체를 활성화시켜준다든가 무엇인가 시장을 개방해서 판로를 개척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텐데, 어떤 방안을 고려하고 계신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현재 육성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5억 이내의 돈을 빌릴 때는 500억 정도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례보증일 때는 2억에서 200억 정도 보증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2011년도에 돈을 빌려간 업체를 보면 80개 업체가 빌려갔지만 보통 일반적인 보증기금에서 빌린 것은 한 35억 정도, 그 다음에 일반 종투사에서 빌린 것은 225억 정도 빌려나갔기 때문에 현재 주는 돈 가지고는 충분히 저희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운전자금을, 물론 거저 주는 것은 아니고 대출이나 융자겠지만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산업단지 쪽으로 사업체의 운전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행감서류 167쪽입니다. 산업단지 쪽 대중교통 버스노선을 증설하라는 것은 본 위원이 과년도 행감사항 지적사항이 되겠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역에서 고색동 1, 2, 3 산업단지 직항버스노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가는 직행버스 노선이?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1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행감자료에서 보듯이, 물론 720-2번 등 여러 가지 노선이 있지만 수원역에서 타면 10분 내에 바로 갈 수 있는 버스는 52번 버스 노선 하나입니다. 배차 간격이 얼마인가요, 옆에 보시면, 이훈성 증인!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30～40분 정도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30～40분!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막말로 1시간에 1대 있는 것입니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시내버스 노선 수원시에서 1시간에 30분마다 배차시간을 딱딱 지켜서 있다고 해도 1시간에 2대! 이 여건이 어떻다고 보세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현재 여건상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박순영위원

좋지 않지요! 좋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보통 아침 출·퇴근시간은 대중교통을 집중적으로 운행하고 그 이후에는 별로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이훈성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색동 산업단지의 특성이 주택이 없고 근린시설이 없고 단지 기업체만 있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에는 버스나 교통량이 모자란데 한가한 낮 시간에는 버스가 텅텅 비어서 다닌다는 것입니다. 물론 운송업자들이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선을 증설하겠다는 계획도 안 세울 것 같은데, 혹시 그것에 대한 고민을 안고 버스노선을 증설하실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대시는 해 보셨나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올해 산업단지에 박정란 위원님께서 한번 참석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11월 3일에 교통관련 시청의 과장, 구청의 경제교통 관련 팀장을 모시고 같이 산업단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때 회의를 할 때 현재 버스증차는 쉽지는 않지만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2012년 2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때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현행 오전에는 열심히 다니다가 오후가 되면 버스 운행에,

박순영위원

혹시 그러면 약간 변형해서 운행하는 방법으로,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에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가 이런 대체 방안을 세울 수 있지는 않나요? 낮 동안의 버스노선의 수지가 맞지 않는다면!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 자체적으로 운행을 하면 몰라도 다른 지원대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화를 하면 그러면 산업단지 협회하고 버스 운행하는 기업체간 서로 미팅을 해서 운행하는 시간에 손실을 보기 때문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또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이훈성 증인께서 파악은 어느 정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만일 정말 출·퇴근시간 이외의 낮 시간에 수지가 안 맞고 노선 활성화가 안 된다면 일단 출·퇴근시간만이라도 운영의 묘가 발휘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원활하면 주차장, 주차면수를 굳이 많이 늘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너지효과도 같이 따르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지금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국토해양부에서 올해 7월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산업단지 내에 단독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했었는데 버스업계나 택시업계에서 반발이 심해서 현재는,

박순영위원

아,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본인들의 영업상 손해가 온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국회에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12월에 다시 회의를 통해서 그 때 다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무엇인가 추진하고 계신 것인데 일단은 산업단지 입주 업체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이러이러한 추진사업으로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추진이 되어서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계획보다는 일단은 출·퇴근시간에 대중교통이 모자라는 것을 신속하게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정말 버스노선 증설이 어렵다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수원역에서 출발하는 버스 52번 노선은 수원역에서 출발해서 산업단지까지 가는 데에 10분이 안 걸리는 노선이고, 그 다음에 다른 버스는 농촌진흥청으로 해서 막히는 역전 도로를 통해서 정말 20분이나 걸려야 도착하는 버스노선입니다. 이 버스노선 소요시간을 감안하셔서 좋은 방법,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여러 근로자들이 길게 기다리지 않아도 편리하게 해 주는 대중교통수단을 강구하실 것을 당부하고,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69쪽을 보겠습니다. 자매도시 관련해서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물론 상담이나 여러 가지 많이 하셨지만 상담을 한 건수와 계약까지 추진된 건수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이유가 있나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상담실적은 그 당시에 업체가 갔을 때 구두상의, 구입하게 되면 “얼마정도 구입하겠다.” 그 다음에 계약추진은 1년 향후 안에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물론 여러 가지 자매도시와 관련해서 수출판로를 개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힘들 것으로 알고 있지만 2011년 러시아 수출촉진단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었나요, 2011년 7월～2011년 10월까지라고 하셨는데 그 진행상황은!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이것이 10월 자료기 때문에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다녀왔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다녀오셔서, 실적은?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실적은 저희가,

박순영위원

대략 계약한 금액이,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실적이 있으시다는 얘기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3,928불 정도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것은 서면자료로 추후 이 행감이 끝나더라도 저에게 주시고,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상담을 하고 계약률이 30%라는 것, 금액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것은, 물론 노력은 하셨겠지만 우리 기업지원과의 여러 공직자나 여러분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매도시 수출판로 개척은 그래도 다른 도시보다는 자매도시라는 인과관계를 통해서 조금 더 친화력이 있는 무역에 임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하나 권고하는 것은 상담실적을 높이면서 우리 수원에 관한 여러 가지 무역이나 이런 것이 자매도시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게 되는, 좋은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훈성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더 많이 노력해서 많은 수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기대를 해 보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휴일에도 쉬지도 않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고맙습니다. 법인카드내역에서 보니까, 120쪽입니다. 2011년 10월 11일 수출상담 운영, 전세버스 임차비 지급이 나왔는데 상당히 금액이 타 용도에 비해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국내의 타 도시에서,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저희가 10월에 매년 수원화성문화제 때 관련된 자매도시 나라를 초청합니다. 이번에는 6개 나라에서 23개 기업체가 왔습니다. 나라별로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버스나 봉고차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칠재위원

아, 우리 수원시에서 전세버스 임차비를 전부, 대여해서 제공하는 군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이칠재위원

그러게, 많은 금액이 들어갔네요? 법인카드내역에서 보니까 상당히 지출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298만 원이 지출되어서 약간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았나 했더니 그런 좋은 목적으로 사용을 하셨군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이칠재위원

감사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서 수원시에서 상당히 중소기업을 위해서 여러모로, 기업지원과에서 실적을 올리고 많은 지원금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는 상당히 보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요구했다고 하면 1/5로 삭감하고 또 60%, 5억 원 신청하면 3억 정도로 하고, 그러면 올해 2011년도에는 보니까 삭감을 안 하고 거의 다 해 주었네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만큼 성실한 업체들이 신청을 한 것입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작년에 시스템 방법론을 바꿨습니다.

이칠재위원

아!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당초에는 시청에 와서 신청한 다음에 은행에 가서 담보제공을 하고 돈을 빌렸었는데 올해부터는 아예 은행에서 담보나 신용보증을 떼어왔을 때 과연 이 업체가 얼마만큼 돈을 빌릴 수 있을까!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다시 지방세나 각종 세금들을 완납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승인을 해 줍니다. 그에 따라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별로 없게 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신용도가 많이 작용을 한 것,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사전에 은행하고 협의한 다음에 지출하기 때문에 그런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칠재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수원시에서 거기에 대한 제반서류나 신용도를 수원시에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은행돈을 빌릴 때 사전에 체크할 방법이 지방세나 아니면 각종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억을 빌렸을 경우에 지방세 세금 밀린 것이 없을 경우에는 “됐습니다.”라고 통보를 보냈을 때 은행에 가지고 가면 여러 가지 담보능력이나 채무관계 때문에 지급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금융계통은 신용이 되었다고 하면 은행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네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알겠습니다. 산업단지가 1단지, 2단지, 3단지로 나눠져 있는데 현재 산업단지가 3단지에서 5개 필지가 미분양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입주 분양이 89개로 나왔는데!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현재 산업단지 5개 업체가 미분양이 되었습니다.

이칠재위원

거의 다 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를 보면 상당히 분양되었는데, 입주는 몇 개가 덜 되었습니까, 현재!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3단지는 분양을 94필지 중에서 5필지만 지금 미분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 2필지하고 일반 상업지역, 전자직종 3개 필지가 아직 분양을 못 했습니다.

이칠재위원

입주도 되었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입주는 아직 안 되었고,

이칠재위원

그냥 분양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내년부터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내년부터! 내년부터 공사하고 건물 짓고!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이칠재위원

수원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 분들한테 맡기는 것입니까, 수원시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현재는 공영개발과에서 필지를 분양했을 경우에 제반사항들을 다 한 다음에 중간쯤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끝까지 수원시에서 3단지 분양에 수고하셨고, 나머지 필지도 다 100%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마련과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이칠재위원

모든 것이 나중에 건물 지어서 기반시설이나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업지원과에서 상당히 검토해서 모든 것을 완료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

끝으로 여기 109쪽, 행정감사 내용입니다. 우리가 경기대학교하고 성균관대학교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콘텐츠 융합소프트웨어 연구센터와 친환경·에너지 자동차부품소재 연구센터가 있는데 우리가 3년에 3억 원 출연했는데 연 1억 원 출연하네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그렇게, 네.

이칠재위원

그래서 2년 하면 1억 5,000씩 2년 출연해 주고!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이칠재위원

그렇게 해서 10년까지도 연장해 주고, 금액은 계속 연구비 준 것 가지고 끝날 때까지 하는 것입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보통 이 프로젝트는 보통 10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단계에서 1단계가 2년, 3년 걸릴 때 기초단계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제안사항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1단계 사업에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러면 재투자를 또 해 준다는 것입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아니,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칠재위원

아, 이것으로?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사업은 계속되지만 지자체 돈은 이것으로,

이칠재위원

나머지 필요경비는 본인들이 알아서,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보니까 상용화 창업된 것이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나머지 5년 내지 10년씩 되어 있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연장기간이네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장기사업 진행사항입니다.

이칠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증인 행감 준비하시고 또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70쪽, 근로자 종합복지관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관이 위탁방식으로 되어 있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위탁을 준 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2006년부터가 되겠습니다. 3년간 씩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재위탁을 해서 하는데 이번에 다시 재위탁이 되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3년간으로 해서!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이번에 그러면 다시 재위탁, 12월 31일이 끝인데,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내년부터,

염상훈위원

심의를 한 것이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다시 됐나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재위탁을,

염상훈위원

재위탁됐나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통보는 해 주신 것이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위탁방식이면 거기 근로자 복지관의 수입은 자체 내에서 수입을 올려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염상훈위원

자체적으로?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건물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해 주나요, 그것은 지원을 또 해 주어야 되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그것은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가 보니까 거기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있고 또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프로그램이 정말 우리 주민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여기가 근로자 복지관이지 않습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거기에 걸맞은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되어 있는, 진짜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3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3개 정도?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사실 조금 복지관에 걸맞지 않은 것 아닌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근로자 가족들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꼭 반드시 근로자 관련된, 근로자 본인 외에 그 가족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근로자면 근로자 가족까지도 다 같이 포함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종합복지관이니까 가족도 들어가지요!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근로자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좀 많이 진행을 해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3개는 좀 적은 것 같아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내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반영시키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적극적으로 좀 더 반영을 시켜주시길 바라고 그 건물이 좀 오래되고 노후가 돼서 옥상에 비가 새고 이런 얘기 들으셨지요? 증인께서 혹시 내년도 예산에 세웠나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현재 반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에 집중호우 때 상당히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건물에서 많이 비새고,

염상훈위원

예산을 뭐, 뭐 세우셨어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옥상방수하고, 중간에 임시 사용하는 교실 바닥에서 물이 새기 때문에, 또 화장실 물이 새기 때문에 그렇고, 지층에서도 물이 역류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다 한 몇 가지 정도로 해서 이번에 예산 올렸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이런 옥상방수나 건물이 노후 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또 사소한 것까지 다 해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그렇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예. 시설물에 대해, 중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문제는 또 이렇게 병행해서 증인께서 잘 지원해 주시고, 특별히 근로자 복지관은 목적에 맞게끔 근로자나 실직자, 주민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인력자원 개발사업으로서 좀 효율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증인께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172쪽에 보면 SKC 첨단중앙연구소, 현황 있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것이 정자동에 위치돼 있는 것이지요, SKC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첨단중앙연구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SK회사의 본사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원래는, 연구소는 본사 아니고,

염상훈위원

그냥 연구하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예, 연구소로 돼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연구하는 데인데 이번에 우리 수원시와 SKC와 MOU체결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누구는 MOU체결을 했다, 누구는 안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여기 이 쪽에 있는 대로 1월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장님하고 거기 사장님하고, 박장석 사장님하고 MOU체결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MOU체결 한 것이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그것이 홍보가 덜 됐는지 일부 뭐 또 “안 됐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본 위원도 분명히 MOU체결을 했는데 자꾸 누가 그런 얘기를 해서 좀 헷갈렸던 적이 있는데, 확실하게 1월 28일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본사가, 만약에 SKC가 우리 이 쪽 정자동으로 오면 유익이 많이 있겠지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본사가 오면?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일단 사람이 오게 되면 주거를 수원에 일부 많이 둘 것으로 예상하고 각종 자동차세금이나 그 다음에 본사가 수원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각종 소득할 주민세 등등해서 많이 세입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 수원에 SKC본사와 MOU체결을 하고 짓는 것은 상당히 우리 수원을 위해서는 참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은 본 위원도 하는데, 문제는 지금 SK케미칼 그 자리에 한 10만 평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주요 민원이 발생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증인께서는 어떤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MOU체결 이후에 많은 민원들이 지금 인터넷상으로 올라온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SK에서는 현재 공장 외부를 미관상 깨끗이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멀리서 봤을 때 아파트, 그러니까 공장 분위기를, 조경을 멀리 봤을 때 좀 일반 공장보다는 더 멋있는 미관으로 꾸미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공장을 증축하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올해 한 200억 정도 투자해서 냄새가 안 날 수, 100%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한 200억 정도 투자해서 냄새가 덜 나는 방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어쨌든 주민들이 지금 입주는 하지 않았는데 이분들이 참 묘한 것이 지금 입주는 안 했는데 입주자 대표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추진위원이라고 그래서 한 300여 명 홈페이지도 열고, 자기들이 이렇게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본 위원이 보고, 그 사람들도 본 위원이 만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앞으로 정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대책을 잘한다 할지라도 민원을, 그 사람들은 민원발생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이것을 대비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제 문제의 요인, 정말 우리 수원시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좋은 일이면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기점이 된다. 이래서 그런데, 증인께서도 연구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폐수처리장 이런 것도 사실 냄새가 안 난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또 아파트 있는 쪽이에요! 저쪽 끝 동에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운데 언덕을 두고 나무를 심으면서 좀 가리면서 덜 나게 하겠다고 이러는데, 사람은 한 번 고정관념으로 그런 관념이 딱 들어오면 냄새가 나지도 않는데도 난다고 느끼거든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일단 SKC하고 협의를 해서, 입주 완료 시점에서 더 많은 민원 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 주민센터하고 또 기업체하고 아니면 아파트단지 관리소하고 협의가 돼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많이 좀, 우리가 이제 이렇게 SKC 본사를 MOU 체결해서 유치할 수밖에 없고, 올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또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제 또 반대로 민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증인께서 많이 잘 좀 연구 좀 하셔서 좋은, 주민들과의 그런 갈등이 좀 안 되게끔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질의 하는 김에 그냥 하나 더 하겠습니다. 151쪽에 보면 산업단지 1, 2, 3단지가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산업단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이칠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고, 박순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산업단지 분양을 보면 산업단지를 지금 몇 년도에 분양을 한 것이지요, 몇 년도?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올해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니 1단지, 1단지!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1단지요?

염상훈위원

예. 몇 년도에 했어요, 1단지?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1단지는 2006년도에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2006년도?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예. 아니, 준공이 그렇게 됐습니다.

염상훈위원

준공이?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에 완공됐습니다.

염상훈위원

2006년도에?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125쪽 한 번 보세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해가지고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증인 설명 좀 해 주실래요. 125쪽!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는 말 그대로 20년 이상 경과된 산업단지만 구조고도화가 현재 진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단지는 최근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산업 구조고도화와는 별로 맞지 않습니다. 그 내용대로 오래된, 반월이나 남동, 구미, 익산 같은 데 오래된 데는 현재 산업단지 구조화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배치변경,

염상훈위원

구조화를 하고, 우리는 관계는 없지요, 이것하고?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예.

염상훈위원

그래서 우리 산업단지에 보면 근로자들이 계시고, 그런데 우리 화성시 사람도 있고 수원시 분도 있고, 우리 수원시 근로자가 한 80% 차지하나요, 70%?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75% 정도 그렇게,

염상훈위원

75% 정도?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예.

염상훈위원

그런데 거기에 근로자들이 거기 이제 뭐, 우리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님께서도 교통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차 얘기도 하고, 그것은 당연히 교통이 편리하게 이렇게 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그 근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든가 그랬을 때 거기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유아원 이런 것이 있나요, 거기?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지금 3단지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계획하고 있어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1, 2단지에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염상훈위원

규모가 작아서? 1, 2, 3단지 안에서 3단지에 어린이놀이터나 유아원, 유치원 이런 것을 만든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일단 시립어린이집 필지는 돼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필지는 돼 있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그런 것은빨리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입주하면서 사실은 같이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땅만, 부지만 만들어놓고 말야, 그것을 안 한다면, 근로자들은 이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거기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예.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는 직접 관여는 안 하지만 집행부서로서 그 일을 해야 돼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빠른 시일 내에 입주될 수 있도록,

염상훈위원

빠른 시일 내에, 같이 입주할 때, 이것은 사실은 공장을 지을 때 같이 해서 같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이것이 맞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서류상에 처음부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면!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입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예산의 물론 그런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선순위로 할 것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공장을 지으면서 같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이 일하는데 가장 편리하고 좋을 수 있고, 물론 우리 증인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수원이 앞으로 관광 유치하는, 유네스코에 있는 우리 성곽을 개발하는 것 외에 일자리 창출로는 이 산업단지가 아주 유일한 것이고, 우리 수원에 꼭, 가장 으뜸가는 일을 같이 창출하면서 이것은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업단지를 정말 어느 시보다도, 어디 보다도 정말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환경 차원에서도!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산업단지가 수원시의 허브 역할이 될 수 있는 멋있는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거기서 만약에 그 분양을 받았어요. 그런데 분양을 받고 입주를 안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조치를 하나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일단은 문서상으로 입주를 안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재차 독촉을 보낸 다음에 최종적으로 안 됐을 때는 그것을 반환조치 하게 돼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현재 분양을 받고 입주 안 한 데가,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현재 1, 2단지는 다 완료 됐기 때문에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없어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2단지도 없고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예. 작년도에는 한 6필지가 건물 착공을 안 했었는데, 올해 다 건물 짓고 올 12월, 1월이면 다 입주 완료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만약에 분양을 받고도 입주를 안 하면 다시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가 법적으로 다 돼 있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돼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여하튼 증인, 우리 일자리 창출에 산업단지, 우리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곳이고 관심이 많은 곳인데 이렇게 잘 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고, 더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란위원

계속 되는 행정감사에 공직자 여러분도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들을 많이 해 주셔서 본 위원의 관심사에 대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시에 우리 시청 로비에 있는 중소기업 홍보관 리모델링을 하든지 좀 밝게, 다른 시·군에 있는 것처럼 잘 꾸며줬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했는데, 지금 로비에 홍보관이 있나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예. 현재 있지만 바로 지금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철거하는 이유는 회계과에서, 주무 부서인 회계과에서 민원인을 위한 휴게실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 없게 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우리 이훈성 증인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지금 현재 시청 로비 들어오면 우측에 민원실이 있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민원인들이 많아서 그 공간을 가지고는 부족하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거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수원시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 모양이네요? 일들을 좀 잘 하셔서 민원을 줄여야지, 그렇게 넓은 공간에도 민원실 대기 인원이 많아서 대기 인원을 늘리려고 지금 홍보관을 폐쇄하고 거기다 민원실을, 민원인들 기다리는 것, 민원인 차원에서는 그런 장소가 마련이 된다고 하면 편안하게 휴식을 하면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2011년도 우리 시에 3대 시정 방향이 뭐였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박정란위원

상세하게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고, 저도 자료가 없으면 이것 다 외울 수 없습니다.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 시정 방향이 첫째가 경제적 활력이 넘치는 도시입니다. 두 번째가 시민이 주인 되는 주민자치 1번지 도시고, 세 번째가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인문학 중심 도시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첫 번째가 경제적 활력이 넘치는 도시라고 꼽으셨는데, 경제적 활력이 넘치는 어떠한 조건들이 이루어져야 수원시가 경제적 활력이 넘친다고 생각을 하세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일단은 경제적 활력화를 위해서는 기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돈을 많이 지원해 주고, 수출 판로 또는 기업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해서 기업체에 판로를 많이 해 주는 것이 도리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정란위원

경제적인 활력이 넘치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첫째는 소상공인들이 기업이나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우리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자금력이나 이런 것 확보에 편안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셋째로는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돼서 지역경제가 잘 돌아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은 아까 우리 박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그 금액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라고 우리 이훈성 증인께서 말씀하셨어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충분히는 아니지만 그런대로 기업인들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한 가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준다면 우리 시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생산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기업홍보관이 있어서 시민들도 물론이고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시하고 교류를 맺거나 자매도시를 맺은 그런 분들이 왔을 때에 그 홍보관을 보고서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약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이 돼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권선구청에서는 수원일보 1월 5일자 기사내용을 보니까 관내에 우수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홍보부스를 확대하는, 구청에서도 그런 정책을 입안을 해서 하는데 우리 본청에서는 있는 것을, 민원인을 위한 것도 좋지만 그것을 없애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거꾸로 가는 정책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서 홍보관을 어디 다른 곳에다가 새롭게 짓는다든지 확대해서 더 멋지게 만든다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전적으로 옳다고 말씀을 드리고, 단지 철거할 예정으로 돼 있지만 저희 청사 내에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어오실 때 왼쪽에 보면 화성문화홍보관이 있습니다. 거기 자매도시에서 온 선물들이 많이 전시된, 약간 여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문화관광과나 회계과하고 저희가 삼자가 대면해서 그 장소에다 내년도라도 설치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관련 구청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하겠지만 최후에는 장기로 봤을 때는 산업단지에도, 주로 산업단지에 많은 중소기업체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홍보관을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것도 나중에 보고를 드리면서 최종적으로 확정 지을 때 말씀드리고 첨단산업단지 아파트형 공장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다도 저희가 설치를 하는 쪽으로 하여튼 검토를 또 해 보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의 주문은 “꼭 우리 시청 로비에다가 중소기업 홍보관을 만들어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되 접근성이 용이하고 여러 사람들이 수원에서 만들어내는 물품, 수원에 어떤 중소기업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접근성이 편한 데, 그런 곳에다가 그래도 수원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수원시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만들어내는 물품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은 필히 있어야 됩니다. 그 장소는 우리 증인께서 더 전문가적으로 여러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그것이 어느 장소가 됐든 용이한 데다 만들어 주실 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적극 검토를 해서 다음 임시회 때나 하여튼 시간 되면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예, 그 보고내용을 기다리겠습니다. 131쪽 한 번 보겠습니다. 산업단지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 지원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167면이 있는 것을 입주대상 시설을 확대해 가지고 301면으로 지금 만들고 계신 것인가요, 주차장?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래서 향후 지금 301대로 늘어나는 겁니까, 주차면수가?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하여튼 이 시책은, 정책은 잘하신 것으로, 이훈성 증인하고 저하고 그때 한 번 산업단지 토론회를 한 번 갔었잖아요. 그 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교통문제하고 주차난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관련해서 주차장을 조금 늘린다는 그런, 계획이 맞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 것을 보고 좀 “잘하셨구나!” “이 분들의 애로사항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겠구나!” 하는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30쪽을 보겠습니다. 허위 구인광고 지도단속현황 및 조치내역에서 저하고 우리 존경하는 이종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옛날에, 지금도 직업소개소가 수원에 꽤 많이 있네요. 256개가 있네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거기에서 유료로 하는 곳이 233곳, 무료가 23곳!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박정란위원

무료로 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지원을 받나요? 어떻게 이것을 무료로 운영을 하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자체 원래,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자료확인으로 인한 시간경과) 대부분 비영리법인이나 공익 단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대부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나 실업극복, 수원여성노동자회, 경총, 시너클 이런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돈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빨리 됐고, 거기 보면 예전에는, 여기 단속 결과를 보니까 접수대장 기록 미비 또 요금표 및 직원명단 미게첨 또 인·허가 보증보험 기간이 초과된 이런 세 가지 사항에서 위반내용을 단속을 했는데, 이런 사례는 혹시 없나요? 예전에는, 직업소개소에서 일자리를 알선해 주면 몇 %의 수수료를 받나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지금 한 10% 받습니다. 10% 내외입니다.

박정란위원

공히?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아니, 다 다릅니다.

박정란위원

달라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예.

박정란위원

어떻게? 어떨 때는 10%가 적용이 되고 어떨 때는 몇 %가,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10% 이내이기 때문에 보통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조금 나름대로 자기 고객만족을 위해서 적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자기네가 조금 경제적 손실을 보고 봉사하는 차원에서?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 분들한테 수수료를 적게 받고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얘기시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데 일전에 보면, 사실은 한 번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나서 자원을 또 다시 빼가지고 수수료 때문에 또 다른 데다 알선해 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아시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업체끼리 경쟁을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경쟁도 경쟁이고 자원은 한정돼 있고 일자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많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가서 한 달도 근무 안하고, 겨우 한 달을 때운다든지, 그러면 그 자원 가지고 또 다른 데서 원하는 데다 소개를 해주면 소개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잦은 소개비를 받으려고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예, 신문 지상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시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예.

박정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세밀하게, 이것 지금 보면 접수대장이나 이런 것을 기록을 해놓으면 한 사람이 여러 곳에 갔다, 라는 것을 적발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것 장부 기록사항 같은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시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4쪽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114쪽에 보면, 아까 우리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그 171쪽에 연관해서, 근로자 복지회관에서 수강생들 교육하는 프로그램 많이 있잖아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런데 이 분들 자격증반이 있나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한식조리사 자격증 제도가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것 한 가지예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그 다음에 치과 재직자 교육이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171쪽에 보면, 저하고 함께 자료 같이 보시지요! 화훼 기능 양성과정, 풍선강사 양성과정, 한식조리사, 치과 재직사 이런 분들 다 자격증반 아닌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공무원간 협의) 예, 기능사 자격증반이 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맞는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이 근로자복지에 관해서 강의를 받아서 자격증을 얻어서 취업을 한 그런 자료는 있겠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예. 보통, 많이 되지는 않고, 한 20% 내외로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2010년하고 2011년 자료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만일에 양성과정을 했지만, 자격증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이 분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재수강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자격을 얻을 때까지 계속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나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재수강을 해야 됩니다.

박정란위원

아, 재수강 신청을 해야 돼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박정란위원

아, 그렇군요! 특히 근로자 복지관에서 하는 것인데 재수강 안 되더라도 일정기간 양성을 받은 것인데 본인이 공부를 안 해서 했든 실력이 미달이 되었든 청강으로라도 들을 수 있게끔, 재강을 안 하더라도 그렇게 편의제공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지만 다른 사람하고의 형평성도 있다보니까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시험에 떨어져서 본인이 끝까지 자격을 따겠다고 공부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재수강을 하지 않더라도 같은 방에서, 강의실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배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꼭 수익사업만이 아니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들을 수 있지만 재료비가 들어가니까,

박정란위원

재료비는 본인이 내야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한번,

박정란위원

재료비는 본인이 내야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다른 데가 아니라 근로자 복지관이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차별성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2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이훈성 증인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163쪽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우리 수원이 소비도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생산도시라고 생각하세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일단은 소비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후위원

110만 인구에 비해서는 소비를 많이 하고 생산은 좀 덜 하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이종후위원

아파트형 공장을 보니까 14개소가 있는데 수원의 110만 인구에 비해서 너무 작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를 보니까 주식회사 한창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형 공장인데도 1개 업체만 들어가 있고 고용효과는 28명 밖에 안 됩니다, 면적은 넓은데!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원시에서도 아파트형 공장을 좀 더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장려할 생각이 없는지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자체적으로 확보하기에는 그렇고 혹시나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온다고 할 때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같이 빠른 시일 내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하고, 14개소 중에서 고색동 산업단지에 들어온 것이 2개 맞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산업단지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아파트형 공장이?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현재 1단지에 아파트형 공장이 2군데가 있고,

이종후위원

3단지에는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3단지에는 현재 아파트형 공장 필지가 2필지는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2필지밖에 없는 것입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분양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기업지원과 이훈성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종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접근방법이 다르겠지만 3단지 아파트형 공장부지 2필지가 있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현재 2필지 다 미분양 중이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행감자료 151쪽에 보면 3단지에 5필지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2필지가 아파트형 공장부지고 나머지 3필지는 지식산업센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제조업 정보통신이나 연구개발, 제조업 전자, 전기 13개 업종이 들어와 있는데 아파트형 공장부지가 분양이 더디게 되고 있어서 나름 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부 계획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현재 94필지 중에서 5필지가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아파트형 공장 2필지하고 일반 전자지역에 있는 3필지까지 현재 5필지가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중에서 1필지는 지난 11월 4일 동희라는 기업체하고 정식적인 계약은 아니고 가계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MOU 체결을 한 바는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파트형 공장부지 1필지의 평당 분양가가 계산이 되어 있다면 분양가가 얼마나 되나요? 약 5,000평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혹시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는 얼마나 될까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평당 255만 원인데,

박순영위원

255만 원×5,000평 정도?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500억이라고 봐야 되나? (공무원간 협의) 하여튼간 평당 255만 원×5,000평이라고 했습니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 중에서 1필지를 분양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공영개발과와 함께 여러 가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필지 분양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동희라는 업체가 무엇을 하는 업체라고 하셨어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자동차부품회사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형 공장부지 전체를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인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규모가 큰 업체입니다. 현재 직원 수가 5,000명이 되는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1필지 전체에 건물을 지어서 들어올 수 있는 업체!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그 쪽은 그렇게 추진 중이고 나머지 1필지는 어떻게 하실 구상이세요, 미분양된!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분양을 담당하지는 않고 공영개발과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맞춤형으로 해서 아직 정확하게 업체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원시에 의뢰를 했을 경우에는 공영개발과에서 거기에 맞는, 첨단에 맞는 기업체의 의뢰가 들어왔을 경우 맞춤형으로 분양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물론 전담부서는 여러 곳에서 특수개발팀이나 공영개발 등 여러 팀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무엇인가 일정부분 역할을 맡아서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 중인 것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2블록에 1필지, 25블록에 1필지 등 2필지가 있는데 지금 추진 중인 것은 어떤 블록에 있는 부지인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지금 12-7블록이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12-7블록에 있는? 그러면 12-7블록에 있는 것은 이제 분양을 위해서 무엇인가 계획을 추진 중이고 나머지 25블록에 있는, 25-1블록과 25-2블록이 되겠네요? 맞나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25-1블록이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25-1블록! 그러면 거기를 분양을 촉진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분양을 촉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우리 이훈성 증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분양을 앞당길 수 있는, 그래서 수원시에서 투자대비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현재는 여러 단지별로 특성화 되어 있습니다. 전자, 전기, 기계 등등으로 되어 있지만,

박순영위원

수원시에서 인가나 허가 내 준 품목 이외에는 거기 입주를 할 수 없는 상태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그 방법을 제외한 다른 방법이 고안되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본 위원이 자료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12-7블록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부지도 약간의 어떤 용도변경이나 기타 방법이 쓰여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본 위원이 맞게 알고 있나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현재 부지 내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에 한해서 맞춤형으로 위치를 선정해서,

박순영위원

아, 업종은 그 업종이 돼!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단위 큰 면적이고 그 다음에 작은 업체가 아니고 큰 업체가 입주를 해야 되는 경우기 때문에 지금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라도 정말 효율적으로 입주업체가 유지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원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다면 어떤 자그마한 희생이나 용도변경이라는 그 외의 변수가 따르더라도 다른 방법을 써 봐야 되지 않나, 아니면 다른 산업단지를 운영하는 타 시·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혹시 그렇게 용도변경이나 다른 방법을 써서 분양을 촉진한다든가 하는 전례가 없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데, 알고 계신 다른 방법이 있나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공영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자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필지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자금 회수라는 단어도 써 주셨는데 이훈성 증인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색동에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첫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주민들의 고용을 창출하고 여러 가지 목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불황이고 여러 가지 소비가 위축되고 여러 가지 건전하지 못한 악재요인이 따르다 보니까 내년 2012년 7월이라고, 3단지 입주 예정이. 날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과연 계획대로 그렇게 될 것인지가 의문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대중교통이나 여러 가지 편익시설도 고민해야 될 문제고 큰 필지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어서 그것에 대한 촉진책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안심을 해도 되는지, 그런 걱정과 우려가 있는데 이훈성 증인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행감자료 중에서 166쪽이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

박순영위원

향후 계획이,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것은 주변도로상황이고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사항들을 조만간 대부분 사업명을 보시면 기간이 2012년, 13년도까지 공사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규정대로 공사 기한대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교통 쪽에는 상당히 많은 단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산업단지 내에 입주업체나 여러 가지 상황의 틀거지가 있더라도, 기본으로 정해진 규칙이나 이런 것이 있더라도 약간의 불편과 약간의 편협성이 따른다면 빨리 분양을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주변의 주민들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가 되는 그런 대안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업지원과의 이훈성 증인께서는 좋은 방법을 마련하셔서 시정을 촉구해 줄 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에 관한 것인데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수입구조를 보면 임대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관리비수입, 잡수입 이렇게 있고 시 보조금 2,000만 원이 있습니다. 2,000만 원이 어떤 용도로, 2010년 결산내용이기는 합니다만 2,000만 원이 어떤 용도로 보조금이 지급되었던 것입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공무원간 협의) 그 당시에 건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올해도 건물보수비용을 지원합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올해도 일부 보조금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얼마나 되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3,000만 원, 직접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거꾸로 뒤로 가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얼마 보조금 지급하셨습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공무원간 협의) 현재 자료가 없어서 추후에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기억은 못하시고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조례를 보면 “복지관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복지관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조례 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데 해마다 보조금이 보수비용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수비용 말고 또 다른 비용 지원된 것은 없습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다른 것은 시설비 외에 장비가 있습니다. 교육을 위한 CCTV, 아니면 컴퓨터 이런 것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컴퓨터 같은 경우는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얘기할 수 없나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복지관을 처음에 개설할 때 시에서 컴퓨터 이런 사항들을 운영을 위해서 사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항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수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로 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조례상 독립채산제로 위탁을 주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복지관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는 상황이 해마다 반복될 것이라고 예감을 하는데 저는 이 복지관이나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관리에 수원시 전반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기업지원과에서는 근로자복지관의 운영관련, 또 한국노총이라는 단체에 거금 7,000만 원이라는, 어느 단체보다도 많은 지원금이 교부가 되고 있고, 그런데 7,000만 원 중에서 6,000 몇 백 만 원 사용한 1, 2, 3, 4분기 소요된 비용을 보니까 모범근로자 국내연수가 1/4분기에 있었고, 2/4분기에 국제교류 추진해 가지고 5명이 해외에 나갔다왔습니다. 모범근로자자 30명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30명이 골라집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한국노총에서 관리하는 단체에, 노동조합 지부한테 연락을 해서 그 쪽에서 선발된 사람 중에서 선택해서 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국제교류 5명은 누구에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한국노총 자매도시가 위해시라고 중국에 있습니다. 작년에 위해시에서 왔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 저희가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한국노총이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수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한국노총단체는 수원에 몇 명이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현재 33개 단체에 5,5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한국노총의 지원금이 뭐라고 할까요? 임의대로 방만하게 쓰여지는 것 아닌가! 한국노총에 대해서 인심을 쓰는 것 아니냐!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느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작년 연말에 노사민정 활성화차원에서 대통령 표창도 탔고 지금까지도 잘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그것이 왜 한국노총만이냐는 말입니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일단 같이 일하면서 민주노총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지만 거기는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한국노총은 같이 대화가 되면서 노사관계가 같이 화합 쪽으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작년까지 분규가 없는 그런 데기 때문에 지원이 더 가는 것 같습니다. 화합차원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향후에도 계속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지금 보면 다른 단체가 없다. 신청을 안 한다. 그래서 한국노총밖에 없다. 해마다 계속 연속해서 한국노총이 전담해서 위탁을 받아 복지관을 운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이 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원칙적으로 공개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일 잘 하는 데에 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다음 3년 후에 다시 공개모집할 때 아니면 지금처럼 할 것인지는 검토를 해서 하여튼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복지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복지관을 비롯해서 시에서 투자를 해서 운영되는 공공시설이나 복지관 형태의 각종 센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탁을 줄 때 대상을 좀 늘려서, 넓혀서 무엇인가, 아무리 공공시설이지만 경영마인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쟁적으로 무엇인가 양상이 나타낼 수 있어야 프로그램도 좀 더 개발하고 능률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만 계속 수탁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하던 것 그대로 갑니다. 방만하게 가지요, 때로는! 그래서 제가 한국노총 지원금에 대한 정산보고를 받을 때도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잘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과 아울러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들을 보면, 아까 실질적으로 근로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세 가지 프로그램이라고 하셨나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어떤 것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업추진실적에는 열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한식 조리기능사하고 치과재직자, HRD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그 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요리 쪽 하나라고 하셨습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아니, 자격증은 한식조리 기능사하고 화훼, 풍선, 선물, 치과 이렇게 다섯 가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다섯 가지인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이 프로그램들을 설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물론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열심히 하시겠지요, 고생하시겠지요! 그러나 비교대상이 없을 때 계속해서 비슷하거나 동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도 역시 똑같은 사람이라면 이것은 장기간으로 갈면 갈수록 방만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나태해질 위험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역 근로자나 실업자, 또 근로자 가족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그저 지원금 받아서, 독립채산제로 떼어 주었으니까 건물임대수입 들어오고 사업수입 들어오는 것 가지고 알아서 우리가 하면 된다고 하지만 책임의식이 결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좀더 3년 후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음에는 좀 넓혀서 대상들을 확대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쟁의식을 좀 심어주고 근로자 종합복지관도 경쟁력 있어 보이는 프로그램들을 능률있게 설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노총에 대한 보조금, 정산받으실 때 제가 보기에는 기업지원과에서 민간단체로 보조금 주는 것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금? 더 있습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꼼꼼하게 정산을 해 주세요! 가령 정산내역 중에 제주도 어디입니까? 제주도를 갔던 것 같은데 오설록 녹차박물관을 1인당 10만 원씩 3명이 300을 썼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오설록이 들어가는 데에 10만 원 듭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그런 것입니다. 오설록 녹차밭 관광지에 무슨 1인당 10만 원씩 들어가요! 단가를 알아보세요! 물론 300 중에서 정산 내역에, 부담이 되었는지 자부담 금액을 많이 썼습니다, 그 칸에는! 정산하는 기술상 여러 가지 발휘하기 나름 아닙니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사람들이? 정산보고 받을 때 꼼꼼하게 실사하시고 수원시에 대략 민간보조금에 약 20억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착실하게 보조금이 제대로 내실있게 집행이 된 율이 얼마나 될까요? 정답은 없지만 추측해 보면 많은 부분이 부실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다른 단체 없으니까 정산보고 받을 때 꼼꼼하게 받아서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 1단지, 2단지, 3단지가 형성되었는데 면적 대비해서 2단지하고 3단지 면적을 보니까 2단지가 12만㎡, 그리고 3단지가 79만㎡네요! 그런데 단가가, 총사업비가 2단지가 435억 원, 3단지가 4,493억 원이네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이칠재위원

면적대비해서 12만㎡하고 79만㎡ 정도 되니까 한 6배 정도가 되는데 금액은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과다지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일단은 개발할 당시의 연도 차이가 있고, 1단지는 과거에 108만 원에 분양을 했고, 2단지는 180만 원, 3단지는 255만 원에 분양되었습니다. 현재 3단지는 규모가 커서 도시기반 시설 등등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칠재위원

기반시설에서 많이,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현재 분양가, 땅값도 그 당시보다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아니, 나는 총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43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2단지가! 그리고 3단지가 4,493억 원! 분양한 내역이 아니라 총 사업비!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일단 지가상승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연도 차이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땅 값이 많이 차이가, 토지보상비가 많이 더 들어갔다고,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주로 그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그것이 좀 약간 저기하고, 아래에 보면 사업소세,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는 전혀 수원시에서 받은 것이 없네요? 재산세, 자동차세는 없는데 사업소세라고 마지막에 있습니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세금, 지방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2009년도까지는 사업소세가 있었고 2010년도에는 사업소세가 없고 지금은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세가 없게 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이 안에 있는 겁니까, 지방소득세가?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주민세 안에 포함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주민세가 대폭적으로 늘어났군요, 거기서?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이칠재위원

그런데 이 지금 산업단지가 지금 3단지까지가 거의 내년이면 다 입주되고, 거의 완료되고, 95%, 94% 됐는데, 4단지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보류상태로 있습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애당초에 4단지도 개발할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었습니다. 현재 3단지를 개발하고 완료된 이후에 4단지는 삼성전자 주변에 있는 공업지역을 배척을 하고 그 부지만큼 평동에 있는 4단지, 현재 산업 1, 2단지 앞에 있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쪽으로 이사 가려고 구상을 과거에 했었습니다.

이칠재위원

구상만 하고 있고, 현재는 실질적으로,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어차피 이사 가려면 주민 현재 입주자 동의, 한 80%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보류상태라 이것이지요, 쉽게 얘기해서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2013년도에 주민 동의 얻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2015년도까지 동의 얻어서 그때 안 됐을 때는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아직 준비 단계고, 동의사항이니까 그것은 지금은 뭐라고 명확히 말씀을 못하겠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이칠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추진에 보니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경기도 없는데! 2010년도에 보니까 좀 약간 저조한 것 같은데, 2010년도에. 2009년도에 비해서 촉진단이라든지 박람회라든지 약간 저조했고 또 11년도에는 2010년도하고 대비해서 비슷한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매도시라든지, 자매도시하고 이렇게 협약해서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그것을 자매도시 해 가지고. 그래서 현재 보니까 6개국, 2010년도에는 4개국 이렇게 수출 관련해서 우리가 사업설명회라든지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원시에서 6개국 이상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냥, 어떻게 이 상태가 맞습니까, 자매도시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아니, 자매도시는 저희가 12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촉진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상담을 매년 10월에 개최가 되는데, 그때 요청을 했을 때 우리 수원에 오겠다는 나라가 그 당시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 나라가 오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했을 때 더 많은 나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더 많이 참가할 수도 있고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이칠재위원

근데 아시아 쪽에서 너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12개 나라에서 자매도시가 됐다면 앞으로 좀 더욱 더 분발하셔가지고 수출 실적을 수원시에서 늘려줬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정책국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기업지원과 증인 및 참고인 퇴장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증인께서 많이 기다리시느라고 너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 농업기술센터 행정감사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333쪽 좀 한 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면서 시정조치요구인데, “도시민들의 친환경 생태농업 활용을 통해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이렇게 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현황에 보니까 도시생태농업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로, 이 사업비가 내년도 사업비인가요?

금년도?

그래서 국비·시비·자부담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지요?

그래서 국비를 많이 받아오셨네요?

아주 수고가 많으셨네요, 국비 많이 받아서! 그래서 그 사업내용이 시민농장 조성하는데 썼고 또 도시농업 육성하는데,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이렇게 썼지요?

그러면 시민농장이나 도시농업 육성이나 아카데미 거기에 인원이 총 한 몇 명 정도 들어갔어요?

많이 참여를 했네요! 그래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보니까 보이지 않게, 보이게, 또 우리 시민들이 실제 도시에 이렇게 살면서도 그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많은 형태의 일을 이렇게 하셨다, 라는 것이 이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서 본 위원이 아주 흡족하게 생각하고, 본 위원도 일본에 한 번 간 적이, 도시생태농업 활성화 때문에 일본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시민농장에 시민 텃밭을 만들어주면서 시민들이 거기서 이렇게 참여하면서 가족이 나와서 같이 그 텃밭을 이용해서 함께 일을 하고, 농작물을 만지면서, 또 같이 가족들끼리 이렇게 도시락을 싸와서 점심도 먹고, 함께 이웃과 또 어우러져서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서, 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수원시도 110만 시민에 걸맞은 도시형으로서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텃밭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도 그런 측면에서 일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시지요?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그 시민농장을 지금 많이 조성하려고 하면서도 또 땅이 없어서 애로를 느끼시는 것 같은데, 증인 그러시지요?

아, 통보를 받으셨구나?

그래요. 어쨌든 거기까지 하시고, 어쨌든 그것이 어렵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 어려운 것은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어쨌든 땅을 그래도 어딘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수원시에 있는 땅을 어디 찾아야, 본 위원이 대안적으로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성균관대학교가 율천동에 있으면서 그 지역에 땅이 좀 이렇게, 외곽에 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성균관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혹시 땅을 빌릴 수 있으면 한 번 빌리는 것을 본 위원도 한 번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해 볼 테니까 그렇게 한 번 노력해 보고, 또 일월저수지에 보면, 거기 일월저수지 공원인데 거기 일부 땅을 1,000평인가 2,000평 정도 사놓은, 우리 수원시에서 사놓은 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 관계부서에 알아보셔서 그 땅을 우리 시민농장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한 번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증인께서?

그러세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하시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일본에 갔더니 땅을 이렇게 임대를 해 주면서 시민농장을 해 주는데, 요새 우리 한국의 땅을 임대를 하려면 잘 안 빌려줘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농작물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주들이 빌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시민농장으로 활용하게 해 주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증여세, 땅을 팔거나 증여를 하거나 뭐 할 때 50% 정도 감면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의향 있으시겠어요, 증인?

그러세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그렇게 정부와도 협조관계를 하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텃밭을 빌려서 우리 시민들이 도시 안에서도 그런 생태의 어떤 농작물을 같이 만들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친환경적인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거기에 보면 학생들, 학생들도 맞춤형 텃밭, 학교 유치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우리가 그 쪽에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학교에도?

그러면 지원해 주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술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을 거기서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가서 기술지도도 해 주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함께 해 준다, 그 뜻이지요?

예산은 따로 반영은 안 해 주고?

강사료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교재비하고?

그럼 예산은 그렇게 크게 많이 들지는 않겠네요?

예,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또 학교나 유치원 이런 것은 아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많이 좀 같이 참여해 주셔서 기술도 보급해 주고 같이 참여해 줘서 함께 해 주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또 이렇게 국비를 많이 받으셔서 이런 일을 하셔서 아주 우리 소장님에게 다시 한 번, 증인에게 수고 하셨다는 말씀으로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좀, 361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에 대해서 2011년도 시범사업추진실적에 보면 거기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도비를 받고, 어떤 것은 도비를 못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업 명에 보면?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것 때문에 어떤 품목은 받고 어떤 건 못 받고 그렇게 되나요?

그래요. 어쨌든 도비를 받는데 무슨 특별하게 새로운 친환경적인 농업법 같은 데만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상의 한계가 있어서 타이틀명만 이렇게 받아서 도비를 주는 것인지 그것을 여쭌 것인데, 어쨌든 본 위원이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런 것은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우리 수원시에 앞으로, 본 위원도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산물이 뭐냐! 예를 들어서 흑토마토다. 그럼 흑토마토에 대한 이런 특산물 개발을 위해서 지금 우리 증인께서 많은 애를 쓰시지요? 그리고 농업에, 직접 경작하시는 분들 도움도 많이 주시고 또 참여도 해 주시고 그러시잖아요, 지금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 쓰고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많이 우리 수원시에서, 이제 벼도 새로운 품종으로 이름이 하나 나 있지요? 그 이름 무엇이지요?

진상?

예,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수원시에서 특별한 진상 볍씨에 대한 그런 것, 또 흑토마토, 우리가 특별히 우리 수원시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도비 같은 것 좀 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도비를 받았고,

국비를 받았고?

그럼 흑토마토는?

보편화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보편화 추세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 흑토마토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흑토마토가 관리하기가 안 좋다든가 뭐가 안 좋다고 그러던데 이것이?

수확량이 좀 적다는,

그래요. 어쨌든 본 위원은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도비를 좀 따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그런 것은 우리 수원시의 특산물 같은 것을 되도록이면 도비를 따서 더 활성화를 시키고, 우리 시민들에게 더 많은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니까 증인 다른 얘기 더 해실 것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참고로 하셔서 증인께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화장실에 가보면 고생미생물인가요?

고형미생물?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염상훈위원

아주 그 냄새도 안 나고 굉장히 좋던데, 지금 그것이 우리가 실험적으로 우리 여기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깥으로 아직 나가 있는 것은 없지요?

보냈어요?

그런데 동에는 아직 안 내려왔는데 언제 내려왔어요?

신청이 홍보, 아니, 분명히 공문 보냈는데 신청이 안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증인께서 고형미생물 같은 것이 굉장히 본 위원도 해 보니까 정말 냄새도 안 나고 굉장히 획기적이고 참 좋다, 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동 주민센터나 구청 이런 데, 우리 기관에는 그런 것들을 더 좀 이렇게 홍보를 해서라도 꼭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건의를 좀 다시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이렇게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증인 미리 준비 다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보기 안 좋아요, 지금은요! 냄새는 안 나는데 보기는 안 좋아! 그런데 증인께서 꼭 그렇게 좀 지금 생각하시고 또 다 준비하신 것처럼 꼭 그렇게 잘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위원장과 사회교대)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우리 이도성 증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농업이 시대적인 추세이다 보니까 수요가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도시농업과 관련한 농장도 저소득층이라든가 환경이 열악한 분들을 위해서 농장 보급을 올해 많이 하셨지요?

많이 하셨지요?

그 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2011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시고 고생하신 것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도시농업과 관련한 일반시민들에게 분양하시느라고, 그것도 관리감독, 지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 위원이 좀 관심을 갖고 같이 함께 논의하고 싶은 것은 친환경 관련한 유기농 농산물,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하면 어디가 떠오르시지요?

양평이나 남양주,

거기 유기농이, 팔당 수자원보호구역에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수원 광교에서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광교산이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지역으로 최고의 좋은 환경을 갖춘 지역이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그렇게 친환경도시특구라고 이렇게 선포를 한 번 해서 그 쪽에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거나 수원을 상징하는 그런 유기농산물을 재배하는 데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좀 많이 미약하고, 지금 이 분들이 농사지은 것에 대해서 판로가 마련이 안 돼 있어서 어렵게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고 재배를 했는데 이것을 그냥 일반 농산물하고 똑같은 가격에 판매를 해서 1년 동안 헛농사를 졌다.” 하는 그런 신문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분들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또 우리 수원시에다가 광교 유기농단지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그 쪽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제품을 알리는, 수원을 알리는데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전체적인 틀에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본 위원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이 분들,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 지도 이런 것하고 또 이 분들이 농사를 지은 것을 제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는 판로를 어떻게 열어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 소관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직접 광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고 계시는 농민이 말씀하신 우리 수원 광교산 수자원보호 구역이 친환경농사를 짓기에는 최적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러면 신문 보도에 나온 이 분하고는 아주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어디서 제가 증거를 찾아야 될지 모르겠군요. 나중에 한 번 이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익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과 정반대되는 의견을 지금 얘기하시니까 제가 어느 자료를 신빙성 있게 믿어야 될지 의문이 가고, 다른 것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방공예의 활성화 방안에서 본 위원이 전시회 때 참여를 하고 예산이나 국제교류하는 팀에 얘기를 해서 내년도 자매도시나 그런 데에 전시회를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팀의 사업보고회를 들을 때도 이야기를 드려서 농기센터하고 서로 협약을 해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방문 시에 그런 전시회를 하게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2012년도에는 해외에 나가서 전시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꼭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전시회 갔을 때 그것을 해 달라고 저한테 얼마나 애절하게 매달리고 말씀을 했는데 소장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맞는 말씀이지요!

양쪽 팀장님들이 웃으시는 것 보니까 소장님 말씀이 잘못된 것을 증명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국제교류팀에 얘기해서 “내년도에는 지원해 달라, 도와주어라!”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반대적인 얘기를 하시면 본 위원이 어떻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2012년도에 꼭 전시회 열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농어민한마당 축제하지 않습니까?

거기가면 정말 저도 농민이 된 기분이고 그날 상당히 기분이 참 좋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나와서 정말 마음을 털어놓고 1년 농사에 대한 회한을 푸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덩달아 즐거운 그런 경우를 보는데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가미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분들도 거기 부스를 가지고 참여를 하나요?

유기농 쌀을 재배한다거나 광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분들도 오셔서 함께 하세요? 못 본 것 같은데, 저는!

아, 채소만요?

그래서 2012년도에 행사할 때는 그 분들도 함께 참여를 시켜서 친환경농산물 코너를 따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보고 “우리 수원시에서도 이런 친환경농산물이 재배되는구나!”라고 관심을 갖게끔 그렇게 부스를 늘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서 판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비치만 해 놓고 보니까 좋은 물건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경합니다. 그런데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습니다, 전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농민들 수입도 조금 나오고, 사람이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데 싫어할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 두 가지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좀 더 내실이 있고 여러 사람이 화합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이도성 증인 감사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잘 사는 우리 대한민국이 농경사회를 거쳐서 산업사회, 현대사회, 지식사회로 급격하게 넘어오다 보니까 우리 수원시도 농경지가 확 줄고 경작지가 많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짜투리 땅이나 조금 있는데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농촌진흥청도 수원에 있었는데 110만으로 늘다 보니까 농경지가 밀려나고 사람이 반갑습니다. 사람들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존경하는 박정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친환경유기농이 별로 없다고 그러셨지요, 우리 수원에는?

친환경유기농 농가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없을까요?

유도를 해 나가면 좋지요!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는 경작지가 적기 때문에 농기계 보급이 저조하지요!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가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트렉터나 이양기 그런 것 현황이, 농기계 구입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어요, 수원시에서?

수명이 몇 년 안 돼, 10년 못 쓰지요, 농기계?

그리고 본 위원이 농업인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교육용 트렉터가 있었는데, 교육용 트렉터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증인 답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친환경농가 얘기를 하는데 별안간 선거관리위원회 얘기가 나와서 서글퍼집니다. 사실 우리 농민들은 선거하고는 무관하고 얼마 안 되는 농가에서 우리가 농기계를 대 준다고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잘못됐는지, 선거법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까지 트렉터를 많이 이용해 왔는데 이 분들을 위해서 구제방안,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하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증인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유상임대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또 대여료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농가들이 지금까지 잘 사용하던 것, 임대료를 내 가면서 쓸까요?

얼마나 받아요?

여기는 수원시니까,

증인, 잠시만요! 여기는 수원이니까 화성을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요!

사용료에 대해서만 제안을,

상위법이 있어요?

훈령이나 법령은 지켜야 되지만 지침은 안 지켜도 됩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우리 지방자치 내에서는 우리 조례가 최고고 법령이나 훈령은 절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침은 어겨도 됩니다, 그것은!

저는 무상임대가 아니라 화성이 예를 들어서 6만 원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3만 원 정도로 저렴하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냐고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증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많음

문병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농기센터 이도성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339쪽을 보겠습니다. 과년도 행감자료 시정 및 처리사항 요구에 4H 회원에 관한 장학금을 증액해서 다른 곳에서 후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장학금을 더 많이 늘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30만 원씩 2명, 전체 회원 659명 중에서 달랑 2명, 2011년도에 역시 30만 원씩 달랑 2명! 무엇을 시정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기관과 연계해서,

시정은 하나도, 시정된 것이 없는 것이지요, 현재 상황으로는!

아, 그러면 농기센터 예산으로 장학금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그런 방법 올해 왜 강구를 안 하셨습니까?

작년 시정조치 사항인데,

그 부분 하셨습니까?

우수회원 해외연수, 모범회원 표창이 있는데 우수회원 해외연수 3명이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우수회원 해외연수를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동결!

338쪽에 보면 농기센터가 금액의 과소를 떠나서 예산은 1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2010년에 비해서 2011년도에?

내년에는 또 얼마나 증액요청하셨습니까?

2012년도는!

예산이 1억 감액된 것 맞나요?

예산신청액이?

광역,

소독,

광역방제기!

그러면 직원 2명 모자라는 것도 충원하셨는데 인건비나 경상비는 어떻게 충당하셨습니까?

예산이 서 있으셨습니까?

일단 과년도 행감조치로 “4H 회원 장학금을 늘려라” 하는 것은 우수회원 해외벤치마킹을 갔다 온 것으로 시정조치한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 더 요구하는 것은 장학금도 늘려야 합니다. 농업후계인 우대차원에서 지원책을 많이 고심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지원책이 안 나옵니다,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도성 증인! 여러 공직자들과 함께 좋은 방법을 짜 내십시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시고, 그 다음에 행감자료 346쪽과 353쪽을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민간행사 지원금 내역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정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방공예 연구회에 900만 원, 예산요구액 전액을 지원해 주셨고 농촌지도자 연합회에 3,600만 원 전액을 지원해 주셨는데 이것은 농업유통센터에서 하는 농업인 한마당대회를 해 주신 것 같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민간행사보조금 지원과 본 위원이 지적한 353쪽, 거기에 보면 농업인단체 선진농장 벤치마킹, 농업인단체 자매결연지 상호방문, 농업인단체 현지연찬 교육, 농업인단체 교육 참석자 보상, 그 농업인단체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자연합회에 다 보조한 금액인가요?

그러면 축제한마당, 자매결연지 상호방문, 현지연찬교육이 각각 다른 단체인가요?

그러면 다른 단체라고 명시를 하셔야지, 무조건 농업인단체, 농업인단체! 농기센터에 당연히 농업인단체가 오겠지요, 기업지원단체가 오겠습니까? 이 표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단순명료하고 별거 아닌 것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시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352쪽 공사관련입니다. 수의계약 건입니다. 본 위원이 행사자료, 공사자료를 원했는데 수의계약 건은 2010년도에 1건, 2011년도에 1건, 딱 2건입니다. 딱 2건 맞습니까?

그 외에 공사 없었나요?

아, 요즘 하도 믿지 못할 자료가 많이 올라와서, 따져 묻겠습니다. 확실히 맞습니까?

도시농업분야 농기센터에서 관리 안 합니까?

이것이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 공사현황, 본 위원이 달라고 한 자료가!

그러면 다른 입찰경쟁모집이나,

아, 본 위원이 그 자료는 달라는 소리를 안 했군요! 수의계약만,

우스갯소리 같지만 본 위원은 기분이 나빠서 더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웃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행감자료 성실하게 잘 좀 보내 주십시오. 내년에 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정하시는지!

본 위원이 지적한 것 몇 가지 안 되지만 시정요구한 것이 시정도 안 되었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웃어가면서 말씀드리지만 이 보고 자료도 성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 지적하겠습니다. 2012년도 내년 행감자료 올릴 때는 성실한 보고 자료와 위원들이 보면서 이해하기 좋은 자료, 도저히 추가자료 없이는 볼 수 없는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부연설명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보기 좋고 이해하기 좋게 그리고 정확한 자료, 진실성 있는 자료가 올라와 줄 것을 당부 드리고, 이도성 증인 자료 내년에 제대로 잘 해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올해는 예산이 15% 증액되고 내년은 1억이 줄었다고 하지만 줄은 예산, 긴축된 예산을 가지고 농기센터 자체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행정과 능동적인 자세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농업기술센터 이도성 증인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중복된 사항이 있는데 한 가지만 질의 내지는 물어보겠습니다. 미생물이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습니다. 동물이나 토양오염개선, 벼 도복방지, 수확량 증가 등 여러 가지 상당히 좋은데 먼저 구제역이 발생되었을 때 수원에서 미생물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수원은 안전지대로 잘 대처가 되었는데 미생물에 효과가 있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없지요?

아, 그렇게 생각, 추정!

그런데 가축의 면역능력 증진, 구제역하고 같이 병행하는 것이지요?

가축의 사료에 미생물을 섞어서 먹이는 것입니까?

그렇게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런데 오염된 토양개선이라고 써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 중금속으로 토양이 오염된 곳에 미생물을 이용해서 토양개선을 하는 것 같은데,

아, 척박한 땅을?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해서 4개 시에 공급을 해 주었다고 했는데 4개 시에도 우리가 지원해 준 것입니까?

아, 수원에만 유독 있다고요?

수원시가 농업의 메카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계속 장려해서 늘려 가지고 더욱 더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인근 도시나 경기도에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생태농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같은 분야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민농장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로 보니까 진행을 하셨는데 한 가지 빠진 것 같습니다. 생활협동조합, 소위 생협이라고 얘기하는 단체들, 수원에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하세요?

파악을 해 주십시오. 파악을 좀 해 주시고, 지금 개인들 상대로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해서 시민농장을 운영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단체가 아니라 개인들한테 신청 받아서,

노인 말고, 단체 말고 개인들한테,

전체 다 아닙니까? 다 개인을 상대로 한 것 아닙니까?

네, 그 말씀을,

아, 노인정!

경로당에 배정한 경우도 있습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아,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과거에 농업에 종사하는 현재도 그렇지만, 과거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농업의 활성화 진작 차원의 기술개발 업무라고 봤다면 향후에는 앞으로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또 동시에 같이 기술적인 요소들과 함께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도시생태농업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위 수원의 생협이라고 얘기하는 단체들, 파악하셔서 단체원들하고 세미나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 정책교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분들이 민간차원에서 도시생태 농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진행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도시농업, 시민농장을 하면서 그 분들하고 교류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의견교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농장을 용역을 주어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그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3명이 1년 동안인가요? 올 봄부터 연말까지 입니까?

12월?

11월 말?

다 되었네요?

그러면 그 기간동안 3명이 관리하는 것을 용역을 준 상태인 것이지요?

그 사람들 인건비 말고 관리에 필요한 제반 집기나 아니면 수반되는 어떤 재료들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것 다 포함해서, 용역비에 포함된,

별도로 지급해 주고?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만입니까?

인건비만이에요?

3명에 대한 인건비만입니까?

관리가 지금, 다 끝났는데 시민농장에서 수확을 좀 하셨나요?

그래서 다 수확하셨어요?

거의 다 끝나,

남은 것은 별로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농장 운영하면서 염상훈 위원님이 땅 얘기를 하셨는데 경제정책과의 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식생활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것 알고 계십니까?

조례상에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업무가 만들어진다면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업무고 앞으로 정해질 업무겠지만 현재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다수의 학생들이, 각급 학교들이 급식을 하는데 아이들이나 부모들한테 식자재에 관한, 농업에 관한 교육을 하는 것은 외국 선진국은 다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다른 지자체 몇 군데가 선도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의 일부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사업에 대한 지원을 각 지자체가 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제가 땅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시민농장에 대한 땅 확보노력뿐만 아니라 향후에 교육지로 삼을 수 있는, 교육지로 삼을 수 있는 도시농업의, 각종 여러 가지 음식재료들이 길러지고 이것이 어떻게 수확되고 어떻게 음식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으로서의 교육대상지로 조성할 계획을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가 아니라 그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아직은 없었고, 생길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땅 모자란다고 시민농장 모자란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그 부지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고 같이 준비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경제정책과에서 할 테지만 여러 과가 걸쳐져 있는 사업형태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교육내용이나 방법이나 교육 대상, 교육부지 이런 대비를 미리 하시라는 뜻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민간단체나 개인한테 지원하는 사업비, 아까도 박순영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단체를 명시를 안 하고 사업만 표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알아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에 얼마,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었는지! 그것은 되었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 단체사업 지원할 때 자료에 있는 것 말고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몇 건, 얼마나 되지요, 전체 예산이?

올해 상반기 기억하세요? 단체하나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으면서 동시에 유사한 사업을 제목만 살짝 바꿔서 자원봉사센터 등록하고 거기에 자원봉사센터에 또 다시 지원금을 신청하는, 똑같은 사업을 살짝 이름 바꿔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받고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신청하는, 이것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세요?

어떤 단체의 무슨 사업이었지요?

그런 건이 물론 우연치 않게 발견이 되었지만 제가 하필이면 사회단체 지원금 심사도 하고 자원봉사센터 내 자원봉사단체 지원금 신청한 것을 동시에 심사하는 바람에 그것이 발견이 되었던 것인데 민간단체 사업비 지원할 때 내용을 다른 부서하고 확인하고 지원할 생각이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테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원하는 단체가 다른 자치행정과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경제정책과나 유사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서에 해당사업 비슷한 것을 가지고 또 지원금 신청하는 사례가 발견되면 지금 돌려버렸다고 표현하셨는데, 거기는 적절하게 패널티를 확실하게 주십시오.

요는 이런 것입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하시되, 보다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시되, 운영 관리에 있어서는 엄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과든 어느 부서든 간에 민간인들 상대로, 단체들 상대로 보조금 지원하는 사실들이 많은데, 각 부서마다 정산한 결과를 받는 내용을 보면 중간에 부실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관리도 역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 사업 몇 건에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전체 제가 지금, 민간인 단체들 상대로 해서 사업별 지원 했던 사업 건수하고 금액! 자료에 있는 것이 다예요? 자료에 있는 것이 다예요? 여기 단체를 구분 안 해서 지금 보기가 힘들어서 말을 좀 제대로 못하시는구나!

KYC 얼마,

500 지원했어요?

국비가 확보가 먼저 됐었습니까?

그런 거예요?

KYC 뭐를 했지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을 다시 또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생협단체들이나 민간단체들로서 이 도시생태농업에 대한 운동을 하신 분들과 자주, 자주는 못 만나더라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좀 교류할 수 있는 장치를, 이 시스템을 좀 만드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 353쪽 농업인단체 지원현황 서면자료 요청합니다.

문병근위원장

감사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정책국 일자리창출과, 회계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국장 라수흥!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네.

문병근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이용영!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회계과장 윤명원!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주홍!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문병근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정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수원시 경제정책국장 라수흥 일자리창출과장 이용영 회계과장 윤명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주홍

문병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국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의 물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장이신 이용영 증인,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194쪽, 희망제작소에서 참여하는 모든 사업의 현황이 있는데, 그 희망제작소에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사업을 둘을 줬나 봐요, 두 개를? 그렇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첫 번째 “세상을 바꾸는 1천 개 직업 행사”를 했지요, 3월 5일 문화의 전당에서?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염상훈위원

대학생, 청년 다 해서 이렇게 참여한 인원이 한 1,500명, 위탁금이 한 2,200만 원 들고! 그렇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입장료가 666만 2,000원은 뭐예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권도 있습니다만 입장수입을 1인당 5,000원을 한 부분을 여입한 겁니다, 세외수입으로.

염상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세상을 바꾸는 1천 개 직업행사 이것을 하면서도 입장료를 받았다, 이것이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것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였어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에는 예산도 물론 들어가지만 입장료를 받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관심도를 제고를 하고 해서 며칠 전에 전석이 매진된 바가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입장료를 받았는데 5,000원씩 받았어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염상훈위원

5,000원씩 받으면 5×5 25, 넘는 것 아니에요, 이 예산보다 넘는데?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이 부분에 행사 관련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입장권이 있기 때문에 입장수익이 이 정도 됩니다.

염상훈위원

그럼 수입은 1,500명을 곱하면 안 되겠네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안 됩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4,441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계산이!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그것을 세외수입 조치를 이렇게 취한 것이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염상훈위원

그런데 그 강사료 박원순씨가 와서 하신 것이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염상훈위원

지금 그 양반이 서울시장이신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1천 개 직업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교육을 시키면서 1천 개 사업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다 추진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행사에 다 참여시키고 다 했어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박경림 씨라든가 한비야라든가, 공연으로 장재인 씨가 한 10분 정도 공연을 하고 해서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래서 1천 개 직업행사를 전체적으로 소개는 못했지만 주요 1천 개에 대한 직업을 창출한 분, 아이디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도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1천 개를 다하기는 시간상 부족하고, 이것이 다 참여하기는 부족한 게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제목에 어울리는 그런 일을 잘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제대로 하지는 않은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상훈위원

우리 목적에 맞지 않고!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천 개의 직업에 다양한 일자리가 있다는 측면으로 메시지를 전달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수원시에서 정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줘야 되는데 희망제작소에 이렇게 줘서 이런 일을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과연 이것을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도움이 됐는지 이런 것을 사실은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정말 일자리창출에서 많은 일을 좀 증인께서 해 주셔야 돼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그냥 짧게 다른 어떤 신문에서 본 것이 있어서 잠깐 소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에 있어서는 빚쟁이, 주홍글씨라고 이렇게 적혀있는 것인데, “요즘 대학생들이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증인께서 알겠어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입니다, 청년일자리!

염상훈위원

일자리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소수의 대학생들을 제외하고는 4년 동안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등록금, 그래서 등록금이 모자라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취업을, 학교를 다 마치지 못하고 취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청년실업에 이렇게 또 대학생들이 있으면서 대학생들 자살하는 율이 지금 얼만지 아세요, 혹시?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자살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한 해 동안에 한 200～300명에 달한다고 하는 기사를 보면서 본 위원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또 이 대학생들이 휴학을 하면서 어쨌든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또 제대로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고 이런데, 우리 수원시만이라도, 이것이 국가에서 사실은 일자리 창출을 해 주고 일을 더, 등록금도 이렇게 좀 생각해 주고 여러 가지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또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염상훈위원

특별히 청년실업에 대해서, 우리 대학생에 대해서 증인께서 혹시 생각한 것이 있으면 한 가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도 청년실업과 시니어 일자리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도 1인 창조기업이라든가 대학생 취업캠프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은 많이 있지만 증인께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금 젊은 20～30대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정말 처해있다는 것을 실감나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관계되는 우리 증인께서 더 특별히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기에 보면 기업들이 취업원서를 받으면서도 신원조회 동의서를 꼭 받는답니다. 그러면 등록금을 제대로 안 낸 것 등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기업에서 그런 학생들은 또 받지 않아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을 참고로 기업에 혹시 이렇게 또 관련이 되면 그런 것도 참고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우리 증인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수원시가 정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또 다양하게 누구나 일하고 싶은 도시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증인께서 꼭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발언시간을 조금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하시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우리 이용영 증인 감사드리고, 206쪽 보면 일자리센터 운영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취업정보팀에서 세 분이 하시고 전문상담사가 여덟 분이 하셔가지고 많은 목표량을 내놓으셨는데, 2009년도 취업률이 어떻게 돼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수원시 취업률,

이종후위원

예, 수원시.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2009년도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종후위원

2010년도는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취업률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후위원

2011년도 우리 취업목표가 3,800명인데 지금까지 그러면 달성한 것이 몇 명 정도 됐어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오늘까지 4,176명 했습니다, 어제까지.

이종후위원

더 넘어갔네요, 목표치보다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예, 목표치를 상회했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하고,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취업 후에 이 분들이 잘 적응을 하고 잘 다니시는지, 아니면 또 이직을 해 가지고, 그래서 향후 이 분들에 대해서 관리계획 같은 것은 있으세요? 그 통계 같은 것이 나오나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그런 부분은 취직했다가 또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종후위원

어디서 관리해요, 그것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그 분들은 저희들한테 또 취직하게 해 달라고 요구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 데이터가 좀 나와야 진짜 일자리센터 운영이 지속적으로 되고 또 관리도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증인께서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예,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게요. 앞으로 이 분들이 취업을 했어도 급해서 취업한 사람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취업을 준비하면서. 그런 분 %를 해 가지고 과연 진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는지 그것을 본 위원은 증인이 그것 좀 챙겨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드리고, 계속적으로 지속 사업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항상 웃는 얼굴로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증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우리 일자리창출과장 증인 오늘 수고 많으시고, 사회적기업 지원 사항을 보니까 이렇게 좀 상당히 인건비가 2억 1,000만 원, 사업개발비가 3억 1,900만 원, 제품구입비가 12억 2,000 상당히 이렇게, 또 용역위탁이 2억 7,000, 수원시에서 막대한 투자 내지는 고용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기여도가 있는데, 이것이 수원시 일자리창출과하고 좀 연계성이 있습니까? 우리 수원시에서 받아들이는 인력을 원하는 분, 일자리 고용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같이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막연히 지원만 해 주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사회적기업은 좋은 일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그 일자리창출이 우선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고용노동부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업이고, 우리 수원시에도 현재 염 시장님 임기 동안에 100개의 사회적기업을 창출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칠재위원

그럼 고용효과가 수원시에서 원하는 그 저기에서 같이 연계성이 있는 것이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인원은 많지는 않은데 상당히 그래도 기여도가 이렇게 있는데, 고용 창출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본인이 일자리를 원할 때, 구직을 원할 때 그 분들이 얼마나 빨리 취업을 할 수 있나? 수원시에서 취업 유도를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나, 그것이 지금 상당히 궁금한 사항인데, 가령 오늘 날짜로 구직을 원한다고 해요, 경비라든지 일반 노무직이라든지. 그랬을 경우에 그 분들이 필요한 시간에, 한 달 이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기다려야 됩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저희 1층에 보면 취업정보팀 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 오시면 취업상담사가 행감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여덟 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일자리라든가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안내를 해 주고, 그 분들한테 또 저희들이 12월부터는 상담하고 간 이후에 직업, 취업상태를 저희들이 직접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런 부분을 계속 시스템화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본 위원을 통해서 몇 분이 이런 수원시에 좋은 취업정보센터가 있다 해서 신청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됐는지 모르지만 저도 그래서 아무 얘기가 없고 그래서 한 6개월 후인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더니 전혀 무관한 상태로,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나? 고용창출 한다고 여러 경로로 홍보사항이나 여러 가지 다 좋은데도 그런, 실질적으로 신청만 해 놓고 아무 묵묵부답으로 너무 답답해하는 경우가 이렇게 몇 가지 사항을 제가 겪은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수원시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의문이 가고, 또 그 분들이 우리가 쉽게 따져서 취업을 했을 때 만족도 조사, 자기한테 맞는 시스템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유도해서 같이 상담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조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취업만족도조사는 아직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적성에, 사람은 누구나가 특히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가지고 있는데 특성을 살려서, 경비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이렇게 나가서 공원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능직이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만족도를 좀 더욱 더 늘려나갔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본 위원이.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예.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일자리창출과 이용영 증인께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191쪽과 201쪽에 연계되어 있는 시니어 비즈플라자 운영에 관한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시니어 비즈플라자에 현재 27개 업체에 1인 창조기업과 시니어업체가 입주돼 있다는데, 주로 어떤 업체가 입주돼 있습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업종의, IT기업 등 84개 업종으로 해서,

박순영위원

업종은 84개 업종으로 되어 있고?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예.

박순영위원

그런데 그 중에 1인 창조기업이 거기 보고된 대로 하면 12개, 그 다음에 시니어기업이 15개 들어와 있다는 것이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예.

박순영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게 전문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그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세무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기업운영방법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자문단이 11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박순영위원

110명?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자문단이 110명으로 자문단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원하는 바대로 저희들이 최대한적으로 자문을 해 주고 있고,

박순영위원

자문단 110명이면 혹시 시니어 비즈플라자 운영을 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위원회도 있습니다. 자문단이, 자문협의회가 8명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자문협의회가 주로 어떤 분으로 구성돼 있나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전문가로 되어 있는 회계사라든가 창업학 박사라든가 기업인이라든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거기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영동시장 2층에 비즈플라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위탁운영은?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위탁운영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예산은 1년에 얼마 쓰시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예산은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1억 5,000이고,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 5,000 이내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한 2억 5,000 정도의 예산을 쓰고,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운영비는 2억 정도가 됩니다.

박순영위원

2억 정도 쓰고 계시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예.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추가자료 받은 것 중에 어떤 자료를 받았느냐 하면, 물론 입주해 있는 1인 창조기업과 시니어 비즈플라자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니어기업과 그 다음에 회원이라든가 그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것에 대한 관리일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추가 자료로 이렇게 상담신청서 일지 받아봤습니다. 첫 번째 지적할 것, 지적하겠습니다, 그냥. 상담일지가 표준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일지가 그때, 그때 다릅니다, 내용이! 그 다음에 근무자가 누구인지 빠져있습니다. 상담시간 기록도 빠져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시간이 얼마, 5분하고 보내지는 않았을 텐데 달랑 한 줄 써있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내용이 아주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정밀하게 써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 합니다.

박순영위원

관리감독 제대로 하셔야 되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예.

박순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상담일지가 격식화가 돼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상담자 연락처가 빠져있는 것도 종종 있습니다. 이것 본 위원이 표본으로 한 10장 미만을 받았는데, 상담은 이것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팀장님, 몇 건이었지요? 그런데 그 상담일지를 다 받을 수가 없어서 “열 건 미만으로 갖다 주세요.” 해서 받았는데, 표본 10장 미만이 이 정도인데 수백 장이 있다 치면 얼마나 그 내용이 불성실할까, 그냥 미루어 짐작하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것 제대로 근거 남기시고,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상담자, 근무자 반드시 표기가 돼야 되지 않나, 거기 상근직원 있지 않습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상근직원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예, 상근직원 제대로 표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우리 192쪽에 보면 주요 성과로 시니어 창업경진대회 입상을 했습니다. 입상하신 분들한테 수원시에서 주는 혜택이 있나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그런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박순영위원

없고! 그럼 어떤 부분 혜택을 주고 계신지?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이 분들한테 거기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좀 좋은 생각이라고, 저희들이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이라든가 인적, 물적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입상해서 그 분한테 어떤 보이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지만 그 분들이 대회 나가게끔, 좋은 성적을 거두게끔 지도는 하고 계신 것이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예.

박순영위원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시니어 비즈플라자의 소기의 목적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혹시나 창업경진대회 같은 데 입상을 했을 때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뭔가 지도하는 요령도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하신다고 하면 우선적인 취업처를 알선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그 분들은 취업보다는 창업을 우선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박순영위원

창업을 우선으로?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그 창업이 잘 되도록 전체적으로 멘토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그 분들이 창업하는데 성공하도록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비즈플라자에 오셔서 교육과정이라든가 운영방침 교육을 받으신 것도 중요하고, 일단은 창업경진대회 나가셔서 입상한 실적도 중요하니까 그 분들이 창조기업을, 창업을 하셔서 시장성 있게 수지타산을 맞춰가며 적절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필요한 소상공인 육성자금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대출받아서 쓸 수 있게끔 그런 알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용영 증인께서는 본 위원하고 생각이 어떠신지?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더욱 더 잘 알선하고 그 분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시니어 비즈플라자 타 시·도에 있지 않은, 많지 않은 수원시 특유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전국에서 6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중소기업청 중앙에서 수시로 평가를 하고 했는데 수원시가 그래도 상당히 우수한 부분,

박순영위원

선진화 되어 있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예.

박순영위원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가 더 겸비되면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그것 시정하시고, 그 다음 196쪽으로 보면 특성화 고교와 정보를 공유해서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하셨네요! 농생명과학고, 수원공고, 정보과학고, 삼일공고에 여러 가지 하셨는데, 교육내용이, 물론 이제 자기의 스펙을 나타내는 것,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적성에 맞는 것을 교육내용을 주로 삼으셨는데 혹시 여기에서 취업대상지를 물색해 주는 과정도 있었나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들이 특성화 고교에 강의도 물론 나가지만, 취업상담사가. 저희들이 2층 중회의실에서 특성화 고교생을 위한 취업박람회도 한 바가 있고,

박순영위원

이것이 지금 2011년 11월 4일, 3시～5시까지 했다는 그것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예.

박순영위원

취업의 날 해 가지고?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예.

박순영위원

취업지원의 날 해서?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그리고 또 내일 할 겁니다.

박순영위원

내일 또?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예.

박순영위원

그럼 여기 취업지원의 날을 운영해서 얻은 가장 큰 결과물이 있다면?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11월 4일에는 33명이 취업을 했고,

박순영위원

8개 업체에 33명이 직장을 구했다는 얘기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리고 얼마 전에도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하니까 인근 안녕리라든가 화성, 수원 인근 업체까지 그 신문을 보고서 찾아오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요즘 추세가 산업은행을 시작으로 해서 고교졸업자를 우선 채용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기업체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교졸업자를 우선 채용하는 원칙을 세워놓은 가운데 수능 응시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었다, 라는 언론보도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우리 이용영 증인 들은 적 있으십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수능 언론에 대해서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박순영위원

수능 응시 여부를 그 기업체에서 왜 물었는지 모르겠으나 수능 응시 여부를 물었다 하면 좋은 성적이 나와서 대학을 갈 수 있는데 누가 취업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조금 약간 잘못된 점이라고 그 언론에 나왔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수원에서 혹시 특성화 고교에 고교졸업생 우선 채용을 하면서 그런 원칙이 있는 기업체가 있었나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기업체는 못 들어봤고, 제가 판단해 볼 때 이것이 취업을 하면 계속 다닐 것이 아니고 알바 차원에서 수능 끝날 때까지만 다닐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참고적인 차원에서,

박순영위원

의심하는 차원에서? 단기채용의, 그렇게 될까봐?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목적으로 해서 취업을 하지 않았을까 해서 기업체에서 아마 물어보지 않는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박순영위원

아,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예.

박순영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여기 특성화 고교인데, 혹시 이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취업할 때 우선 가점이나 여러 가지 혜택 보는 것이 있나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기업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특성화 고등학교 애들을 써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한테도 홍보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체에 면접관이라든가 기업체 운영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만 할 따름입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수원에서 시니어 비즈플라자도 정말 선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성화 고교와 정보 공유하는 일자리도 청년실업자, 실업층 해소책에 아주 좋은 방법이며, 더구나 부언해서 수원에서 개별화된, 특성화된 뭔가 하나 필요한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 중에 그 대상 인원이 1,094명이라고 일단 참석한 교육인원 중에 나와 있지만 수원시에서 특성화 고교를 졸업하고 일단 대학진학을 하지 않은 채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수원시만의 그들의 인증제를 시행하면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수원시에서 그들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좋은 제안이고,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박순영위원

고민해 보셨어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예. 내년부터는,

박순영위원

우리 소통 안 했습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고민을 하다가 그동안에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취업캠프만 하다가 내년부터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캠프라든가 1일 현장답사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지금 여기에는 4개 학교에 1,000여 명의 학생이 올라와 있지만 좀 더, 영통에도 하이텍고등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특성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교와 더 연계해서 정보를 좀 공유하시고, 청년실업자, 실업층 해소에 더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과에서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오늘 신문을 보니까 “시흥시 일자리 창출 노력 빛났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년도 이맘때쯤에는 우리 수원시도 일자리 창출 노력이 빛나서 전국 최우수 업체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나머지 사항은 추가 질의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이용영 증인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고 또 행감 받으시느라고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로 받은 내용 중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관련한 사항인데,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2010년, 2011년 2년 동안에 71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예.

박정란위원

맞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예.

박정란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4억 5,000?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예.

박정란위원

그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2010년에는 국비·도비는 제로인데 왜 시비만 3억 840만 원. 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고, 그것 먼저 답변을 듣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1년에 1,600명 이상의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현재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인원배정을 합니다, 사업을 선정을 하고. 그런데 이 분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네 번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추가로 계속 하고 또 예산 봐 가지고 또 추가로 하기 때문에, 1년에 20여 차례 계속 추가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12월 연말이 됐을 경우에는 못 집행하는 예산이 남은 부분입니다.

박정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국비·도비는 제로인데 왜 시비만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국비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시비는 우리 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시비를 남기게 됩니다.

박정란위원

잘 하셨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수원시 의원으로서! 2011년도의 예산에는 국비·도비·시비가 모두 많이 남았지요?

웃음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예.

박정란위원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주실 것인지?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현재 그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정산할 경우에는 국비·도비는 다 소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지금 10월까지는 나간 것입니까? 사업이 11월 30일에 끝나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정란위원

2차 사업이?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정란위원

3개월 것이 한꺼번에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때그때 나가는데 현재까지 미집행잔액입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11월 미집행한 것입니까, 10월 11월 다,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10월 31일자 기준일이기 때문에 11월, 12월이 남은 것입니다.

박정란위원

11월, 12월? 11월 달!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11, 12!

박정란위원

12월은 사업을 하지 않잖아요! 하반기가 11월 30일에 끝나는데!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연장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속,

박정란위원

아, 연장사업이 또 있어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정란위원

여기에는 연장사업과 관련된 것은 전혀 없어요, 자료가! 그냥 2차 사업이 11월 30일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최대한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일자리를 주고자 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바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스스로 고백을 하셨는데 어려운 사람들한테 최대한의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또 추가사업을 하셔서 그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시는 것이잖아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것은 아주 긍정적인 사고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국가에서, 도에서, 시에서 주는 비용가지고 그들이 기초생활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은 아주 좋은데, 본 위원이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아니면 노동을 안 하던 사람이라서 일하는 것이 싫어서, 본인이 나태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거리가 멀다든지 일을 해 보니까 힘이 든다든지 열심히 살지 않는 분들도 개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중도포기를 하잖아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정란위원

이런 인원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몇 회뿐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서 추가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모집하고 사업자 선정하고 하려면 하나를 사업하는 데에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1개 사업을 선정하고 모집공고하고 사람을 선발하는 부분에. 그래서 그 부분에 시간이 걸려서 작년에 잔액이 남은 것이고 저희들이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집행,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계속 추가로 선발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3개월을 약정하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중도에 일을 못하게 되었어요, 한 달을 하고! 그러면 결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정란위원

결원에 대한 인원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추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추가선발?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러니까 예비,

박정란위원

그러니까 예비자가 있나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예비자까지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요인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진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런 데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결원이 발생이 돼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약 한 30%가 중간에 그만두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예비인원가지고 충당을 하는 데도 이렇게 많이 결원이 된다고 하면 예비인원을 더 충당을 많이 하시든지, 더 충당을 해서 빈자리가 없도록 채워서 혜택을 받는 사람을 늘리는 것이 옳지 않나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3억 840만 원이 남았지만 경기도 전체 소진율을 봤을 때 상위 5위 안에 듭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경기도에서 우리가 수부도시고 최고 선진, 1등가는 도시인데 5위라고 하는 것은,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5위 안에,

박정란위원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등수로 따지면 5위도 잘 하셨지요! 그런데 더 욕심을 낸다면 1등도 가능한데,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박정란위원

우리 수원시 공직자들의 좋은 두뇌로, 열정으로 1등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1등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내년에는 1등에 도전해 보시고, 이 분들, 본 위원의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비 자원을 많이 확보하셔서 결원이 안 되도록, 그런데 여기 보고 내용에 보니까 이 분들 재산조회하는 데에 1개월이 걸린다고 여기 나와 있어서 결원을 충당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추가사업을 했을 경우에,

박정란위원

추가 사업을 했을 경우!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추가 사업을 하고 인원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행안부에 재산조회 1억 3,500, 재산조회를 하는 이런 부분에 1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는 것입니다.

박정란위원

그런데 지금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법이 아니라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행안부에 법으로 되어 있는지는 본 위원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이 분들 한번 일자리 혜택을 받으면 두 번까지 연장하지요? 두 번할 수 있지요, 계속해서 연속으로?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세 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세 번까지 가능합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정란위원

이 분들이 세 번까지 했을 때 이 분들 재산조회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충당인원으로 쓸 수는 없어요? 이 사람들 재산조회하면 1개월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과거에 재산조회를 받고 수혜를 받았던 사람으로 충당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 하는데 신규자가 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할 경우의 기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정란위원

본 위원은 충당인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을 한 달씩 재산조회하느라고 시간이 걸린다면 미리 전에 일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재산조회가 끝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 분들에게 수혜를 주면 어떠냐고, 그러면 결원을 더 줄이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신청 중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재산조회 기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있는데 기회가 안 되어서 불만이 많다고 담당 팀장님한테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분한테 당신이 이러이러한 사연으로 할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도 줄 수 있고, 그렇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렇게 욕구를 채워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좀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층 직장체험 연수제, 이것은 병행하는 것은 이 예산에서 하는 것입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이 예산은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로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박정란위원

청년층 직장체험 연수제도,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대학생!

박정란위원

이것은 다른 예산이 있나요, 지역일자리창출 이것이 아니고?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다른 예산, 시비만으로 편성해서 대학생들한테 방학 때 직장체험할 수 있는,

박정란위원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의 눈에 들어와서 정확하게 한번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구인구직의 날 운영하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일오데이라고 합니다. “일하러 오세요.”

박정란위원

일하러 오세요! 얘기도 재밌게 하셨는데 올해 몇 번 했어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매달하고 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매달 15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15일이 공휴일이나 일요일일 경우에는 그 주에 유동적으로 매달 한 번씩은 하고 두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 일자리 못 찾아서 애쓰는 사람들도 많고 어느 회사에서 어떤 인력을 원하는지 몰라서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못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 시를 통해서 자기 일자리를 찾는다든가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1년에 이 분들, 올해 통계를 보면 몇 분이나 일자리를 얻게 되었지요, 구인구직 “일하러오세요.”를 통해서!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4,176명, 취업정보팀에서 올해 그렇게 현재까지 한 바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아, 대단히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찾으셨네요! 정말 잘 하셨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이 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직장에 잘 다니고 있는지 피드백은 하고 계세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4,000명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또 나오면 일자리센터를 이용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신청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고 이렇게 잘 활용하고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일자리를 만들어 준 업체에다 우리 시에서 이런 통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취업을 했던 아이들이 그만 두게 되면 그런 것을 유선으로라도 보고를 받아서 통계자료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하는 기회에 이런 것들을 자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왜 적응을 못하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은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이 사업할 때는 그런 자료까지 하셔서 이 분들이 직장에 취업을 했던 청년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그 직장에 머물면서 자기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끔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이용영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 8월에 하자센터를 견학, 방문하셨다고 하셨는데, 몇 분이나 가셨어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저하고 사회적기업팀장하고 담당자하고 3명이 갔습니다.

김상욱위원

견학하고 나서 보고서 제출하신 것 있으십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보고서 제출은 하지 않고,

김상욱위원

그런 것은 없고!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거기가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김상욱위원

내용정리를 하셨어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우리 수원시하고 접목시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왔습니다.

김상욱위원

그 결과에 관해서 좀 더 내용을 말씀해 주신다면 수원시에 어떻게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고 정리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거기는 서울에서 위탁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부분인데 새로운 일자리나 거기에서도 실질적으로 기업하는 업체도 있었고, 또 그 곳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전체적으로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을 시민의식 속에서 공부하게끔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새로운 부분의 패러다임이나 새로운 부분의 일자리를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저는 지금 수원에서 청년 창업보육센터를 조성하겠다, 구도심권에. 또 시니어비즈플라자 그리고 일반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청년 창업보육센터는 그 분들의 역할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창업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가들이 보다 더 활력있고 사회적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창업보육센터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지금은 나누어 놓았으니까 별개의 성격을 갖게 되었지요, 되기는! 그런데 기존에 시에서 만들어 놓은 각종 센터들을 어떤 것은 통합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쪼개기도 하는 분위기인데 대체적으로 통합해서 저비용 고효율을 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때인가, 업무보고 받을 때인가요?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소위 “가칭 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것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꾸려서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셨는데 그 일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 창업보육센터는 청년벤처빌딩으로 청년벤처는 대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시니어층이나 아니면 청년이나 복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청년벤처타운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이 보다 더 활력있게 하기 위해서 하자센터 부분으로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을 관리하고 도움을 주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 센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있지만 그 부분을 독립적으로 조금 더 성숙된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욱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위탁받고 있고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 관해서 먼저 과장님이 말씀을 해 버리시네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청년창업, 청년일자리, 물론 우리가 직업 알선을 한다. 소개를 한다는 일도 필요하지만 무엇인가 만들어 간다는 차원에서 창조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려면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명실 공히 독립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지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안 가고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이 되었다는 현실에는 조금 본 위원이 의견을 상당히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청년창업지원센터, 보육센터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비슷한 동질의 업무들이 연령층을 막론하고 범위를 막론하고 한 건물에 집약적으로 모여서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거기에서 또 무엇인가 아이디어를 서로 조합을 해 낼 때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계획을, 물론 여러 가지 준비된 계획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수원시에 종합적인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구분되어 있는 고유의 업무들을 나눠서 생각하면 다 별개의 사업이지요! 다 별개의 사업인데 결국은 그것이 지역적으로 흩어지기도 하고 위탁, 수탁자가 과연 책임성 있게 장기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같은 경우 그런 문제도 있고, 무엇인가 전국에서 제일 큰 지자체 단위에서 그런 어떤 전략적으로 한데 모아서 집약적으로 움직여야 되겠다는 특징을 부여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

웃음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네.

김상욱위원

국장님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 중에서 여러 가지 비슷한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각각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한 군데, 하자센터에 대한 내용보고를 좀 더 받으시고, 물론 하자센터를 100% 모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수원시 하자센터에서 잘 하고 있는 그런 창의적인 측면들을 수원시에서 정말 제일 큰 지자체답게 명실 공히 특징 있고 인구 110만 도시 수원시민 전체를 위한 특징적인 센터, 지원센터가 종합지원센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계획을 꾸려주세요! 그래서 행정정책이 분야별로 쪼개져서 세대별, 직업별 이렇게 전문화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한데 모였을 때 창업과 일자리 고용에 대한 취업에 대한 해결책도 역시 한 자리에서 굉장히 폭넓게 효율성 있게 진행될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고 계획을 그만큼 계획을 잘 꾸리셔야 되겠지요! 제안을 좀 하십시오! 해 주세요!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검토해서 시장님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답변하시던 일자리창출과 이용영 증인께 묻겠습니다. 라수흥! 증인과 함께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감보고 자료 187쪽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해당사항 없음” 맞습니까?

웃음 많음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건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박순영위원

어디에서 받은 감사?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경기도 감사인데,

박순영위원

경기도 감사 언제언제 하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작년 연말에 있었습니다.

박순영위원

2년에 한번씩 경기도 감사하시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순영위원

지적받은 내용 있으시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순영위원

왜 해당사항 없다고 보고 하셨습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회계과하고 일자리창출과하고 공동으로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업무협의를 해야 되는데,

박순영위원

마이볼 안 하시고 서로 유어볼 하셨구나!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무슨 내용인지 간단히 보고를 받겠습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그 때 당시에는 제목이 청년취업성공프로젝트 사업 제안인데 현재로서는 취업캠프를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인데 점수와 관련해 가지고 산정을 잘못했다고 그래서,

박순영위원

공직자의 업무 능력부족으로 인해서 1위 업체가 뒤바꿔서 계약이,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2위 업체가,

박순영위원

2위 업체와 계약이 되었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순영위원

자세한 내용은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해당사항 없음은 자료가 잘못 올라온 것이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이러니까 자꾸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자료를! 심도있게 올라왔어야 되는데, 감사 결과 처분지시받으셨고 주의사항으로 끝나셨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계시니까! 추가자료 받는 과정에서 담당자들과 다 얘기를 나눈 상태고 책임을 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행감자료를 올리실 때 정말 성실하고 면밀한 검토 안 하시고 두세 번 반복하지만 위원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알아보라고 자료를 주신 것인지, 관심있는 사람은 추가자료 받아서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모르면 그냥 지나가라! 하는 의도에서 보내 주신 것인지, 정말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번 지적합니다, 일자리창출과에! 내년도 행감 자료에는 이런 사례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할 얘기는 많이 있지만 담당자들께서 책임을 통감하고 계시고 본 위원의 지적사항을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과오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라수흥! 증인께서도 제대로 잘 해 주실 것이지요?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내년부터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간사와 사회교대)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간사·위원장과 사회교대)

17시 38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계속

문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안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좀 광의적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평가를, 우리가 사실 행정을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꼭 피드백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같은 생각이신가요, 동의하시는 건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오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고견도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행정에 반영을 해서 일자리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업무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207쪽 자료를 좀 보면 국·도비 포함해 가지고 11억 4,500인가요? 시비 투입한 것이 11억 4,500 맞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한 28억 6,000되는데, 지금 예산집행실적 보니까 한 20억 5,000 정도 하고 지금 나머지 집행이 안 되어 있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예.

문병근위원장

그렇습니까? 맞나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가 과연 이것이 이런 사업들로 해 가지고 시비든, 도비든, 국비든 전부 다 우리 국민과 우리 시민과 우리 지역 주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인지하고 계실 것 같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좀 더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용영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어려운 사람들이 수원시 전반에 걸쳐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하면 좋은데, 시 재정여건상 많이 투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관련해 갖고 197쪽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민선5기 들어와서 사회적기업도 일자리창출과라는 없던 과를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을 원래, 이 설립한 목적이 뭐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좋은 일 하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사회적기업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새로운 창출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바로 그 말씀 잘 주셨는데, 사회적기업을 육성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던 목표가 일자리 창출이었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일자리 창출이었는데, 보면 지금 이 기업체들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이 됐다고, 얼마나 효과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은 현재는 사실 일자리 창출이 표가 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구라든가, 미국형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 함께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그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2009년도인가에 대통령께서 언급하셨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도 지정이 됐던 업체가 있어요. 그때도 그런 제도를 가지고 했었던 건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우리 수원시에서의 최초 사회적기업은 “함께하는 세상”하고 “짜로사랑”이 처음 인증을 받은 업체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처음 인증 받은 일자가, 지정일자가 2007년 10월 29일로 돼 있느냐는 말입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수원시에서 처음으로 지정했다고 그러면 이것이 맞는 거예요? 2007년도면 민선4기 때부터 이 사회적기업을 운영했다는 건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은 있었는데 이슈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이고, 처음으로 우리 수원시에서는 2007년도에 된 바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 사회적기업에도 우리 수원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나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우리 수원시에서는 순수한 시비로 1억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업체당 1억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억 지원해주는 것이?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전체 7개 업체인가, 7개 업체에 나눠가지고 사업성을 구분해서 사회적기업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사업 배분한 바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지금 이 자료 내용에 보면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절대적으로 불합리하다,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인건비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만 하고, 순수하게 시비 1억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개발비가 도 또는 고용노동부 여기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상당히 이 사업을 하기에는 열악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보조 차원에서 7개 업체에 나눠서 지원한 바는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그 금액이 1억이라면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 계산 안 때리고 그냥 눈으로 한 번 쭉 훑어봐도 35개 지금 업체가 지정이 돼 있어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예, 35개 업체입니다. 그 7개, 1억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 범위 내, 자체한 지출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아니, 별도로 추후에 자료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개선이 돼야 될 사안이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설명한다는 것은 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업체들, 10번 항을 한 번 좀 보겠습니다. 마이너스가 이렇게 많이 났는데 이것이 과연 사회적기업인지, 100～200만 원, 1,000～2,000만 원 같으면 모르는데 연간 운영해 가지고 약 9,000 가까이 적자가 난다 하면 이것 사회적기업이 아니라 사회 지원 기부사업 하는 사람이지, 이것이 사회적기업이겠습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지만 마이너스된 부분에 대해서 전액 보존해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병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지원 사항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비고란에도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과연 사회적기업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 민선5기 들어와 갖고 2010년도 6월 1일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이것이 18번 항 보면 똑같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적자가 많이 나 있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어떤 사업이 나오면 사회적기업한테 우선적 혜택 주는 것도 있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법령상의 제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방침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 흐름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아니, 편의제공 하는 방침이 특별한 것이 뭐 있어요, 편의제공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소위 일감이 나왔다, 일감이 나왔으면 그 쪽으로 배정을 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범위 내라고 그러면, 속어를 쓰는 것이 자리가 합당하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일감 몰아주기 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예. 가급적이면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기업한테 배려를 하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경쟁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실적으로는 어렵고, 우선 구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물론 최근에 이렇게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이 분들이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만 한 것 아니에요? 그런 업체도 많이 있지요, 지금? 35개 업체 중에서 최근에 신규로 이렇게 시에서 어드바이스하고 지원하고 이끌어가지고 이 기업을 하신 분들 있어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시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업지원과에서 (공무원간 협의) 블루넷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알선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최대한 우선 구매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현행 법 제도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렇다면 블루넷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보고 있는데, 2011년 7월 16일 하셨어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사실 초기 투자비용이라 해 가지고 마이너스가 좀 나 있는데, 이런 업체들을 그러면 적극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제도권 내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문병근위원장

그 대표자분이 뭐 하셨던 분이에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한국노총에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한국노총 노조원입니까, 노조 간부입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사무국장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 회사 설립해 가지고, 원래는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종업원 13명 근무합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13명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 6명인가 이렇게, (공무원간 협의) 아, 직원이 8명이고, 일반 지원 안 받는 인원까지 해서 13명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지원 받는 인원은 뭐고, 지원 안 받는 인원은 뭐예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취약계층 근로를 했을 경우에는 경기도 예비 사회적기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문병근위원장

이 분이 그러면 인력 창출 몇 명 하신 거예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현재는 블루넷을 창업을 해서 현재로서는 종업원 수가 13명이기 때문에 13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내용을 기관명, 예를 들어서 수원의 일련 작업 활동시설이라든지 예전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 기존에 다 운영하던 사업체들이라는 얘기지요. 그런 사업체들이 지금 이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와 갖고 인력 창출한다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우리 시민,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기존 인력 가지고 이것이 혜택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한다면?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일반시민들 사고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일반시민들은 도대체 사회적기업이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마을만들기라는 것을 해 가지고 거기도 사회적기업 운운하면서 “야,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된다.” 아마 그 센터에서 그렇게 유도를 하나 봐요? 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돈 준다고 그러는데 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이런 식이에요. 돈 주니까 하라는 식이에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현재로서는 인건비 나가고 사업개발비 나가고 하니까 주변에서 업태만 변경을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권 내에서 어쩔 수는 없는데,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도덕성 차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인건비 심사, 사업개발비 심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있고, 경기도한테 저희들이 의견이라든가 고용노동부에 심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아무튼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언급했듯이 “사업자등록증 내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만들기 추진위나 사업단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면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데 그것을 왜 안 하느냐”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냐” 이런 인식이 퍼져있다는 것이지요! 기존 사업하시는 분들도 지금 사회적기업에 들어오려고 애를 쓰고, 예비 사회적기업인가요, 우리 쓰는 용어가? 거기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인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각종 센터 해가지고 다 지원해 주면 좋지요. 지원해 주면 좋은데, 본 위원장은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물론 다른 외국에서 성공한 사례들 여러 가지 사례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단, 그것은 우리가 그 나라의 국민성과 그 나라의 환경을 먼저, 환경과 여건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정책을 도입하든 적용을 하든 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이웃집 살림살이 잘 한다고 우리도 살림살이가 잘되는 겁니까? 다 여건과 환경에 준해서 다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사회적기업이 됐든 복지가 됐든, 어떻게 엄격하게 따지면 이것도 복지의 하나, 광의적으로 따지면 이것이 속할 수가 있는데, 우리 내년도 수원시 예산 혹시 라수흥 증인 들여다보셨습니까, 전체 예산?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세세히는 못 봤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대단히 저는 상임위원장으로서 내년도 예산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복지대상자들한테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그 관리하는 주체까지 전부 다 예산을 취합해 보면 우리 일반회계 수익에 50%가 넘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산시가 43%까지 갔다가 정책을 수정한 바가 있습니다, 복지예산 가지고. 그리고 가용자산이 내년도 예산에 보면 1,200억 정도 잡혀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가용자산에 대단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가용자산 중에서, 자원 중에서 팔달구청 250억, 기타 등등 하고 나면 가용자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예산이지만. 그래서 아까 경제정책과 할 때도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발굴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우리 일자리 창출, 시니어 비즈플라자 지금 지어가지고 지금 한 8개월, 9개월 지났나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9개월 정도 된 것이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3월 30일 개소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3월 30일 했으니까 한 8개월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피드백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거기에서 시니어센터 해 가지고 일자리 많이 만드셨어요, 보면은! 계로 해가지고 입주회원 358, 개인사업자등록이 28, 재취업 알선 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여기 해 가지고, 지금 창업해 가지고 완벽하게 자리 잡은 사람 있어요?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장님 모시고 성과보고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연간 8개월 만에 매출액 10억 올린 부분도 생겼고, 그래서 앞으로 많이 성공하는 기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박순영 위원님께서도 상담일지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물론 본 위원장한테 거기 창업하시는 분이 석 달 동안인가 여섯 달 동안인가 10만 원 어치도 못 팔았다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성공하신 분도 있었지만, 그러면 과연 그 양반은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기침) 멘토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하지는 않고 위탁 줘서 하지만 그 위탁 주신 분들, 위탁 맡아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그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줘야 우리 공직자들을 우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센터든 시니어 비즈플라자든 또 청년층 직장체험 이런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으면 실패한 정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런 것 위탁을 줬다고 해가지고 피드백을 안 하시면 안 되고, 위탁을 준 것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나중에 행정을 또 계획하고 집행할 때 그것을 참고사항으로 해서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 가지고 시 정책에 이렇게 접목해서 우리 수원시가 향후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좀 만들어 주십사,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성공한 기업, 명함을 팔 수 있는 그런 기업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제가 몇 달 전에 정부에서 비정규직, 그 다음에 자영업자, 근로자, 비정규직 대우하면서 통계 낼 때 정규직 포함, 이 기사난 것을 한 번 스크랩을 해 봤어요. 그럼 결론은 뭐냐? 대졸 비정규직이 31% 늘어나고, 1년 사이 17만 8,000명이 늘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 일자리창출과 하면서 이 일자리창출과가 생기고 난 이후에 우리 수원시 취업률이 대충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창출과장

수원시가 그 취업률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도시보다는 떨어지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 그런데 수원시만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일자리창출과장으로서 취업률이라든가 실업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해 봐야 되지 않는 거예요. 대통령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그래서 말씀은 감사한데, 11월 11일 금요일자 판이네요. 조선일보인데 실제 실업자수 발표 “대통령이 결단내려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허수가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허수가! 우리 시만이라도,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허수로 해 가지고 이 업무보고가 이루어진다거나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이 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우리 수원시가 사실은 다른 인근 시보다 기업체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을 시키는 데는 굉장히 한계점이 있고,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활성화 시킨다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하시는 업무 중에서도 우리가 좀 더 열정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정책국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진 관계로 휴식과 석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3분 감사중지

20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국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늦은 시간까지, 저녁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하는 공무원 많음)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윤명원 증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11쪽을 보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본 위원이 작년에도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의 중요성을 알고 본관이나 별관 이중창 설치, 또 동의 주민센터 이런 공공기관에 이중창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다 하셨나요? 조치를 어떻게 하셨나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본청에는 지난 6월～8월까지 8,7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완료했고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동사무소는 39개 동에서 1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나머지 미설치한 부분은 우리가 내년 초에 다시 행정지도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노후된 창에 대해서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본청은 거의 다 한 것이네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본청은 예산을 들여서 다 했기 때문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아직도 동 주민센터의 일부분만 하고 아직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염상훈위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꼭 하셔야 되는데 계속 예산을 세우겠다고만 하면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 않습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그 사항은 동사무소별로 시설장비유지비가 일정금액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하다보면 급한 시설비를 투자하는 바람에 이중창을 설치를 못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더 파악해서 우리가 구청을 통해서 그런 데는 예산지원이 더 가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그렇게 전달을 해 주시고 동 주민센터에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구청 행감할 때 본 위원이 동도 확인하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LED로 청사 다 바꿨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지금 현재 시 청사는 16%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부 방침이 30% 이상이 되도록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내년도에 30%가 되도록 국비를 좀 지원받아서 30% 정도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지식경제부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염상훈위원

제2001-154호! 11조 2항에 의거해서 “공공기관에 2012년까지 해당기관에 조명기기 30% 이상을 LED제품으로 바꿔라!” 그렇게 공문 받으신 적 있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그래서 내년까지는 30%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서 LED로 꼭 교체를 해서 에너지 절약하는 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7쪽 좀 볼까요? 237쪽에 보면 공사설계 변경 현황이 있는데 2010년도 2011년도입니다. 거기 1억 이상의 공사를 보니까 4번하고 5번! 수원산업단지에 대해서 있어요! 수원산업단지 3단지 조성사업 전기공사, 수원산업단지 3단지 조성사업 전기공사 1차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공사하는 데 또 예산을, 산업단지 만드는 예산 따로 세운 것입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3단지 조성 전기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기공사인데 이 부분은 물량이 줄어서 설계금액이 2개 다 감소가 된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염상훈위원

전기공사하는데 설계를 해서 예산을 처음에 세웠는데 다 들어가지 않고 감소된 금액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감소된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그것은 서부경찰서 협의사항에 의해서 공사를 설계를 했다가 교차로 12개소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2가지를 감소를 시킨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은 자료를 보면서 보니까 예산을 처음에 많이 잡아놓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긴 것은 처음부터 무슨 계획이 무엇인가 잘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증인께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보니까! 감소액이 조금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계획하고 예산을 잡을 때 제대로,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 보지 않고 잡았나 해서 증인께 묻게 된 것입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저희도 금년에 설계부터 발주부서한테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작년에는 30건 이었는데 이번에는 13건으로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우리가 설계 변경하는 것이 없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은 또 어떻게 보면 시 본청의 회계과의 베테랑이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전문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예산을 잡아서 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윤명원 증인 저녁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258쪽에 있는 팔달구청사 건립 관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치를 잡으실 때 팔달구 구민들한테 여론조사 하셨어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그것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지선정은 화성사업소에서 용역발주나 TF팀을 구성해서 부지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우리 수원화성 복원사업으로 주민들을 토지보상해 주고 다 내 보내는데 거기에 앞장서야 될 우리 관의 청사가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주민들이 아이러니하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아직 설계가 안 나왔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이종후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설계는 안 나왔어도 주차장 확보가 몇 대 정도인지 그것은 모르세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설계한 것은 (공무원간 협의) 370대로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실시기본설계가 들어가면 면밀히 부지 환경이나 진입로 등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최종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지금 화성박물관 주차면수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같이 쓰면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하1층, 2층까지 같이 쓰면 포괄적으로 증가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이종후위원

화성 성곽이 가깝기 때문에 설계하실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독립기념관처럼 지어서 지나가는 관광객이 흉물스럽지 않은 청사로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본 위원이 증인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혹시 회의에 들어가시고 그러면 그것 좀 수렴해 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이종후위원

기왕 청사 짓는 것, 100년, 1000년을 내다볼 수 있게끔 잘 좀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건물이 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박정란 위원입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또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윤명원 증인을 비롯한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로 말문을 열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을 볼까요? 259쪽이 아니라 257쪽입니다. 시 청사 부설주차장 사용현황 및 수입내역입니다. 여기가 우리 시 청사 건너편에 있는 견인주차장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거기 구매할 때 어떤 용도로 구매하신 것이지요, 구입을?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구입보다도 구획정리사업할 때 체비지 받으면서 구상을 할 때 이 쪽은 일반 시청사로 쓰고 건너편에는 의회용으로 쓰자고 이렇게 체비지 불하받을 때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정란위원

향후 저희 위원님들이 그 쪽에 의회 청사가 향후 몇 년이 될지 몰라도 지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로 열심히 일해도 괜찮을까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셔서 우리가 연초에 관계 부서하고 대책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 안은 거기에 별도 청사를 짓는 안도 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009년도에 공유재산위탁계획이라는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 땅에 자산공사 같은 데에서 건물을 짓고 일부 시설은 우리 시청이 쓰고 거기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10년, 20년 동안 자산공사에서는 임대수입을 갖고 나머지는 시에 돌려주는 공유재산위탁개발이라는 제도도 있어서 지난번에 자산공사 관계자를 초청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구상과 방안을 갖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의 변수가 수원·화성·오산 통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활용용도가 결정될 것인지는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의회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1년에 한 2억 2,000여 만 원! 그렇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저희 수원시가 추진하고 소망하는 수원·오산·화성이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2013년까지 물론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시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또 수원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렇게 되게 된다면 향후 계획이 달라지겠지만 늘 행정이라는 것은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만일에 이것을 수원시의회 청사 건물 부지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신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향후 시청사 짓는 데에 쓰여질 수 있도록, 예치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또 그 때에 가서 큰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앞을 내다보는 미래적 발상에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증인께서 제 의견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의견은 적극적으로 저도 동감하고 있는데 그것이 관계 법령에 맞는지 그것은 연구 검토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각은 저하고 동감인데 관계 법령에 부합되는지 그것은 연구과제로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란위원

향후 관계 법령을 좀 잘 보시고 본 위원도 더 챙겨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것이 위법이 안 된다고 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가 의회 의원을 하고 후배 의원들한테 그러한 것을 물려주고 또 20만, 30만이 되는 시·군도 개인 청사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의원들이 더 열심히 공부, 지금도 사실 저희들 이번 민선5기에서 의원들 방을 마련해 주셔서 지금 행정감사 대비해서 밤 11시, 12시까지 의원님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되지 않았다면 집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능률도 떨어지고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는 안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방이, 연구실이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향후 몇 개년 계획이라도 세워서 시청사 건립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박정란위원

관계 법령을 잘 보셔서 가능하면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261쪽～329쪽까지 쭉 열거해 주신 것이,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잠시만요! 윤명원 증인! 지금 박정란 위원님께서 전년도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좀 더 적극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산공사하고 어떤 협의를 했으며, 이 안은 지금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시장이 취임하고 보름 후에 제가 제2부시장님 방을 방문해서 “의회청사를 내가 1년간 시간적 여유를 드릴 테니까 의회청사와 관련해서 로드맵을 내 놓으시오. 내가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지금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공론화 시킬 것이고, 만약에 올 12월이 지나가고 내년 초가 되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 분명하게 질의할 것입니다. 저는 각오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언론이 어떤 질타를 하든지 간에! 그리고 지금 화성시하고 3개 시가 통합이 된 후에 구상을 해 봐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염태영 시장님이 민선5기에 추구하는 정책은 다 스톱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것은 모든 정책이 수원에만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책은 중지가 되고 통합되고 난 후에 큰 그림을 그리시려는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선5기 내에 이 청사에서 저는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고 기초공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짓는 방안, 또 공유재산위탁개발하는 방안, 그런 사항들의 장·단기대책을 수립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최근에 이런 얘기를 부시장실에 전달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수원시에서 각종 센터, 무슨 협의회 사무실 이것 해 준다고 해서 돈 수 십 억 씩 예산 세워서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해 달라고 요청하고 부결시킨 이유들이 있어요! 차라리 거기에 건물 다 지어서 오피스텔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수원시에서 필요한 사무실 한꺼번에 다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돈 하나하나 일일이 땅 사 가지고 건물 짓고 센터 지원해 주고 그런 돈 다 모으면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대리석으로 호화청사 지어달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일 뿐이지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정말 수 십 년 전에 의회 청사가 지어졌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수원시의회 9대 의회에서 분명히 관철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질의마저 하겠습니다. 261쪽～329쪽까지 열거되어 있는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491건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수원시 업체가 수의계약을 해서 체결한 것이 몇 %나 되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100% 관내 업체에서 했습니다. 공사는 100%! 그리고 용역은 61.8%입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용역 같은 것은 학술용역이나 전문용역은 수원에 없어서 서울에서 한다든지 관외에서 했기 때문에 61.8%이고, 물품은 84.1%가 관내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도 분석을 해 봤더니 66.6%가 저희 시 관내에 없는 업체라든지 원 제조사가 서울에 있어서 유지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같은 것은 관내에서 소화하기 때문에 100%고 용역은 61.8%, 물품은 84%를 시 관내업체에 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정란위원

작년 대비해서 지역업체 활성화 시키느라고 많은 애를 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서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50% 이상, 작년에 49%였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작년은 하도급이 42.4%였는데 이번에는 54%입니다. 그래서 50%를 위원님하고 약속했듯이 50%를 초과했고, 그리고 건설공사는 입찰과 다 포함해서 70%선이었는데 지금은 80%가 넘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내년에 2012년에 하도급 공사는 몇 %정도 상향시켜서 계약을 체결하실 것인지, 목표대비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최대한 올해 54%였으니까 54%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법 제도가 대형 하도급도 옛날에는 인위적으로 하도급,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주었는데 지금은 원청업체에서도 입찰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관내업체가 될 확률이 적어서 하여튼 내년에도 54% 이상이 되도록 우리가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54% 이상 하실 것이라고 믿고,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박정란위원

원청을 받은 업체에서 권고사항으로 우리 회계과에서 지역업체에 하청을 주라고 한다면 그것 마다하고 안 들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분들이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업체 것만큼은 수의로 해서 우리 지역업체를 주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가능하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대형공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워낙 이권이 많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 관내 업체도 여러 업체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유찰하는 식으로 하고 그 외 금액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적극 유도해서 관내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작년에 하도급 준 것이 42.9%라고 하셨나요? 49%?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42.8%입니다.

박정란위원

42.8%! 올해가 54%!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러면 상향률을 보면 8% 정도 상향했네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에도 62%까지 기대를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하겠다고,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박정란위원

의지를 보여주시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내년도 62%까지 기대를 해 보겠고, 222쪽을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님의 단골메뉴인데 어떻게 회계과는 제가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회계과는 “해당없음”이라고 표시해 주셨네요? 없습니까, 전혀?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3월 말에 감사원 감사가 6명이 2주 동안 강도 높게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저희 수원시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단, 작년에 도 종합감사를 8월 말에 받았는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해당없다는 것은 자료 만들 때 감사팀하고 협의를 해서 감사팀에서는 종합감사는 전과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보내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알고 포함을 안 시켰는데 이 사항에 포함이 안 된 것은 부서끼리 협의가 안 된 것도 있지만 포함 안 시킨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지적 건이 있었습니다. 시정조치가 3건, 주의조치 4건해서 총 7건이 지적되어서 시정조치 3건은 모두 조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지금 상세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혀 다른 부서하고 타협해야 될 사건이 아니고 회계과 고유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박정란위원

다른 과 얘기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회계과 고유 업무인데 지적사항에 누락되었다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료 요구할 때 정확한 자료, 성실한 자료, 진실성이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증인,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설계변경 건수에 대해서 보니까 작년대비해서 상당히 감소했네요, 건수가!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작년에 30건이었는데 13건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칠재위원

수고 많으셨는데, 금액은 증가되었습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대형공사인 수원천 복원공사,

이칠재위원

아, 복원공사, 대형공사라 그런 현상이 생긴 것이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이칠재위원

30억, 작년 대비해서 2억 3,000인데, 대형공사에서 설계변경이 되었군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서호천하고 수원천 복원 2건의 대형공사가 있어서 금액은 커졌습니다.

이칠재위원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면 애초에 설계를 잘 해서 심사를 더 잘 해서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초석을 잘 놓았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께서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내년에도 하여튼 계약부서에서도 한번 검토를 더 하고 설계 심사위원회나 일상감사를 통해서 설계할 때 더욱 더 신중히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지도도 하고 직접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설계변경이 될 시에 일정금액 이상이면 아마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지 않나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설계금액의 한,

이칠재위원

10%잡나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20% 이상이 되면 심사를 맡아야 됩니다.

이칠재위원

불가피한 사항이라도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는 얘기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이칠재위원

그 점도 정확하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매각 건 10억 이상의 경우 시의회 승인 후 매각”이 있는데 그것이 필지수를 합친 것입니까, 건수를 합친 것입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몇 쪽인지,

이칠재위원

바로 옆, 217쪽입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그 절차는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땅 소유주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맡아야 되는 것이고, 시유지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상이면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받고 또 10억 이상이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여기는 “10억 이상 시의회 승인 후 매각”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4건인데 4필지 소, 금액이 면적 대비해서 12억 5,0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한꺼번에 모아서 10억이 넘는 것이냐, 아니면 독립된 별수를,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217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칠재위원

그렇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그것은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 10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체 공유재산심의를 마쳐 갖고 저기 된 겁니다.

이칠재위원

그래서 그것이 좀 불분명해 가지고, 제가 상식적으로, 질의 좀 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보니까 공유지 매각 시 수의계약이 거의 다 돼 있어요. 공개는 한 2개인가 3개 돼 있고!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래서 이것이 과연 타당한 사항인가? 이것이 공시지가로 책정하는 거예요, 금액은 어떻게 책정하는 겁니까, 이것은?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매각할 때는 다 감정평가액,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를 받아서 평균을 내서 감정평가하게 됩니다. 대부분 수의계약은 일단 소유주 옆에 있는 사람, 그것이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인접한 사람한테 매각을 할 경우에는,

이칠재위원

아, 인접 토지에 있는 분이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그것은 우선순위로 수의계약 하도록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인접해 있더라도 60㎡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에 붙이는 겁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칠재위원

인접해 있어도 60㎡, 약 20평 이상이면,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집을 지을 수 있는, 건물, 그때는 옆에 인접하더라도 그것은 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입찰공고가 들어간다 이것이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60㎡ 이상은요.

이칠재위원

그래서 이것 거의 다 보니까 수의계약 해서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금액이 타당한 것인가?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인접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아파트 정리사업에 포함이 됐다든지 또 택지개발사업에 포함이 됐다든지 그런 것 다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러게요. 평가기관이 그러면 수원시에 소속돼 있는 저기만 합니까, 아니면 타 업체, 수원시에서 평가기관이 몇 개가 수원시에 소속돼 있죠, 현재?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수원시에 감정평가 수는 지금 굉장히 많이 있고, 하여튼 우리가,

이칠재위원

아니, 수원시에 예속돼 있는 평가,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아니, 예속돼 있는 것 아닙니다.

이칠재위원

아, 일반?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일반 우리가 위탁을 합니다. 아니면 또 우리를 못 믿는 그런 분이 있으면 그 쪽에서 추천해 주고 또 우리도 추천하고 그래갖고 하여튼 감정평가 2개 기관이 낸 금액을 산술평균한 것이 그 감정평가액이 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렇게 되면, 그러면 매수 의향 있는 사람이 한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수원시에서,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아니, 그것은 의무적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한테, 요새는 감정평가가 옛날 같지 않고, 들쭉날쭉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대부분 공시지가 플러스 또 주위에 있는 시가 해 갖고 대부분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거의 감정평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매수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그럴 경우에는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이칠재위원

본인이 몇 군데 선정해서 거기서 택해라,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굉장히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아닌 게 아니라 주민의 편에 서서 이렇게 선정을 한다면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네요, 감정평가가?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렇게 되면, 그래서 대부분 보면 수의계약이라고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어느 한 업체가 “이것은 얼마다.” 해 가지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하게 한 것이군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공유재산 대부 현황을 봤더니 일정 대비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좁은 면적만 대부 돼 있네요, 1/3 정도.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저희 시유지 같은 데는 큰 땅은 없습니다. 거의 소규모 땅이지요.

이칠재위원

우리 시유지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보통 공유재산 대부 300㎡ 이상인데 10개 이상이 돼 있습니다, 여기.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몇 쪽 말씀이십니까?

이칠재위원

255쪽입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300㎡ 이상 대부는 옆에 도유지하고 시유지가 있고, 국유지는 없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러면 우리 도유지, 시유지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우리 수원시에서는 관여를 못하는 것이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아니지요. 국유지도 좀 규모가 큰 땅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이칠재위원

직접 관리한다고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경작용이라든지 소규모는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도유지, 시유지 같이 함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지금 현재 대부현황이 7만㎡ 이상인데, 1만 8,000㎡만 이렇게 대부가 돼 있는 것 같아요, 1/3 가량. 그래서 이것을 수원시에서 관리를 하면 최대한 대로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했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수원시는 터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것이지요, 현실이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그것은 자산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칠재위원

자산공사에서 직접 하신다 이것이지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259쪽, 수원시 300억 이상 공사 수원시 업체가 참가를 많이 한, 1, 2, 3번 해서 나왔는데, 수원시 업체가 보니까 한 50% 안 되게 참여했네요, 현재.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그것은,

이칠재위원

산업단지 3단지 조성공사,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이 세 가지 공사는 수원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입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수원 산업단지 3단지는 동양건설산업이라는 데가 참여를 했고, 서호천은 명신종합건설, 또 수원천 복개 그것도 명신종합건설 이렇게 관내 업체가 참여했기 때문에 낙찰이 된 겁니다. 그래서 300억 이상 공사는 평가를 할 때 지역 업체를 가산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도급업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청업체에서 입찰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 갖고 수원시가 한 세 군데 있고 또 타 지역이 네 군데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결과적으로는 수원시 업체하고 병행해서,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그래야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렇게, 어떻게 법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조례로?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법으로 돼 있습니다.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칠재위원

그래서 상당히 수원시 업체가 보호된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윤명원 증인께 묻겠습니다. 수의계약 건,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 건 328쪽 행감보고 자료를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정란 위원님께서 아까 근접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 접근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년도에 11월～올 10월말까지 수의계약 지역업체를 통한 건수가 491건입니다. 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토털? 워낙 많아서 본 위원이 토털 내기가 힘들었는데, 전년도에는 213건이었고, 올해 491건인데 수의계약 건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계약금액 얼마입니까, 491건에 대한 토털 금액이?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공사 말씀하십니까?

박순영위원

예. 수의 2,000만 원,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 건 2010년 11월～2011년 올 10월 말까지 491건에 관한 토털! 328쪽 되겠습니다, 시작은. 전년도에 건과 올해 443건이 합쳐서,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그것은 물품, 328쪽은,

박순영위원

328쪽 보십시오.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 건 본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그런 건이거든요. 처음 시작은 쪽수가 다르겠지요. 굉장히 많은데,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물품이 491건이지요, 물품만.

박순영위원

예, 물품구입.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491건이요.

박순영위원

그것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이것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491건에 대한? (공무원간 협의) 그것은 나중에 주시고,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금액은 맞는 숫자는,

박순영위원

491건이, 전년도에 213건이 올해 491건으로 해서 2,200 미만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이 491건은 어차피 부서별로 2,000만 원 이하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그것이 약간 변동이 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해마마 약간의 물품구입,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작년에 200건 더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순영위원

건수로는 금액 토털은 안 내 봤는데, 전년도 것은 지금 보니까 213건이고, 그러니까 2009년 11월～2010년 10월 말일까지 213건이고, 그 다음에 2011년, 2010년 11월～2011년 10월 말일까지는 491건입니다, 이 보고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인데, 수의계약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마땅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박순영위원

금액의 차이를 비교해 보려고 토털 금액을 여쭤본 것인데 바로 지금 대답이 안 나와서, 윤명원 증인께서,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글쎄요, 그때는 해마다 사업이라든지 또 부서별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필요한 물품,

박순영위원

특이사항이 있었겠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그런 사항이,

박순영위원

의원 사무실도 없다 생겨서 물품구입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사무실 환경이 좀 바뀌어서,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늘어난 것도 있고,

박순영위원

그럼 그것을 타당한 이유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쓰레기봉지를 케이아이피라는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하셔서 받고 계십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박순영위원

쓰레기봉지 상합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상하지는 않지요!

박순영위원

그러면 쓰레기봉지를 수의계약으로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이유? 왜냐하면 케이아이피에서 쓰레기봉지를 만들어서 물품구입을 하는데 637만 원, 328만 원, 605만 2,000원, 800만 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쭉쭉 합쳐져서 당연히 2,2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의계약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것 지금 주신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병근위원장

윤명원 증인!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하라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지적사항 따르느라고 의도적으로 하신 것은 아니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건. 이것은 정확한 컴퓨터에 다 등재돼 있는 것이지, 그것은 임의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컴퓨터에 있는 리스트를 그냥 그대로,

문병근위원장

수의계약 사항은 입찰하고 달라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려고 마음먹으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의회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부응하기 위해서 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하여튼 위원님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 같은 것은 골고루 균등하게 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저도 지금 보충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윤명원 증인께서 본 위원이 쓰레기봉지는 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수의계약을 벗어나서 여러 가지 입찰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데, 800, 700, 600 이런 금액이 합쳐지면 당연히, 본 위원이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이것 한꺼번에 몰아서, 물론 각 부서별로 올라오는 금액이 다르더라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왜 수의계약으로 쪼개기 비슷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나 의아한데,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그것은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한 사항인데, 여기는 그게 좀 특허 같은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직인도 인쇄되고 또 위조방지용 인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박순영위원

다른 봉지보다는 특수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글쎄요, 특수성이 있다고 그래야 되는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덜 되는데,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하여튼 그 사항도 위원님이 말씀을 했으니까 한 번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저기가 또 다른 데가 있으면 같은 데도 참여를 했겠는데, 현재는 이 업체 하나뿐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단일 업체로.

박순영위원

단일 업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입찰이 이루어진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 위조방지용 인쇄라든지 그런 것이 여기 하나 뿐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박순영위원

아, 그러세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박순영위원

전년도에 여기서 만들어서 납품을 했고 올해도 역시 그렇습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박순영위원

글쎄요, 그렇게 계속 한 업체에서 만들어서 수원시에 납품을 하는 것이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한 것인지는, 그 기준은 어디에다 둬야 될지 좀 의아합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아니, 그래서 그 사항도 사용 중인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비슷한 업체가 하나 더 있으면 거기도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또 만약에 도저히 이 업체 밖에 없다고 그러면 당분간은 이 업체를 쓰고 또 새로,

박순영위원

차선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윤명원 증인께서 하신 말씀 시정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리고 우리 지연배상금에 관한 행감자료 256쪽이 되겠습니다. 지연배상금 어떤 경우에 부과합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지연배상금은 그 납품기한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네, 그렇겠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그 납품기한 내에 아무런 사유 없이 납품기일에 지체를 하게 되면 지체상금을 물게 됩니다.

박순영위원

지연사유가 여기에 보니까 처리기한 지체라고 다 이유가 나와 있는데, 거기 4, 5, 6, 7, 8번에 보면 연구용역을 발주한 업체에서도 지연배상금을 냈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그러니까 납품기한 내에,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이것을 납품,

박순영위원

연구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나와야 되는데, 그 성과 납품이 나와야 되는데 납품이 제 기한에 안 나와서 배상금을 저희가 부과하게 되는 것이지요!

박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물론 위법을 해서 여러 가지 납품기한이라든가 공기를 지연시켜서 그런 위법한 업체는 강력한 규제조치에 의해서 지연배상금을 부과 당하는 것이 마땅하나, 혹시 부득이한 이유가 있어서 지연을 시킬 수밖에 없는 업체가 개중에는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 지금 팔달문시장 현대화시설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처리기한 지체로 해서 2,400만 원이라는 지연배상금을 부과 당했습니다. 혹시 이의제기나 이런 것 없었나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이의제기는 없었고 우리가 공사를 해 보고 또 용역품을 하다 보면 충분한 사유가 있으면 우리가 다 인정을 해 주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사유도 없이 그런 경우일 때만 부득이 배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상금도 만약에 10일 이상 되면 우리 수원시에 6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못합니다. 그런 제재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선의의 피해자가 안 되도록 최대한 편의를 봐 주는데도 아무 이유 없이 성과를 지연하면 우리가 배상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럼 여기 행감자료에 올라와 있는 업체는 다 성실하게 지연배상금을 납부한 업체들이 올라와 있는 것인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아니, 위원님, 지금 이 말씀은,

박순영위원

지연배상금을 다 납부한 업체만 올라와있는 것인가요, 그럼? 이미 다 기 납부하셨습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물론 부득이 해서 지연배상금이 부과돼서 위법조치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규제조치를 따라야 되겠지만, 정말 피치 못할 이유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우리 윤명원 증인께서 성실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시정하실 것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본 위원 행감자료 233쪽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 공사현황인데, 몇 개 안 되는 공사현황을 보면서 본 위원은 수의계약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따진다거나 이러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의 접근은 아까 말씀드린 것, 지역경제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동종 업계, 여기에도 몇 개 업체가, D건축설비, S전기 이렇게 중복이 좀 돼 있는데, 수원시에, 아니면 각 구청에, 우리 공공 관서에 동종 업체가 얼마나 많은 작은 공사라도 따기 위해서 관공서를 출입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럴 때 가능한 한 편중되고 치중되지 않게 고루 좀 배부를 하셔서 작은 영세업체라도 수의계약 하는 업체가 일단은 입찰공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규모가 작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께 다소나마 도움이 되게끔 배분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좀 보충설명을 받겠습니다. 행감서류 218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무단 점유 시 가벼운 처벌 부과에 관한 것인데, 거기에 무단 점유 62필지가 조사결과에 나와 있고, 미활용 및 보존부적합재산 135필지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부적합재산 33필지가 매각이 됐다는 것이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것은 어떻게 135필지 중에 33필지가 선택이 돼서 매각이 됐는지요, 어떤 기준 하에?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여기 조치는, 조사결과는 금년 5월, 8월에 조사된 것것이고,

박순영위원

이 조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조사는 우리가 전문조사기관에다가 위탁을 한 겁니다.

박순영위원

전문조사기관?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그리고 이 조치는 작년, 올해 다 포함해 갖고 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2010년, 2011년?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박순영위원

그래서 지금 33필지를 매각해서 36억이라는 돈이 시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부적합 135필지는 어쨌든 100여 필지가 더 남아있는 상황이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박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어떻게,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존부적합이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저희가?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그것은 땅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인근 토지에 매각을 한다든지,

박순영위원

아, 옆에 근처에 있는 땅에 매각을 해서 차라리 그 옆에 근처에 있는 땅을 쓸모 있게 해 준다거나,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게 이것도 지금 이렇게 써 있어서 추가 자료를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무단점유 62필지에 대한 결과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무단점유된 것은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이런 변상금을 어떤 기준 하에 부과하시나요? 조례나 규칙이나 내규가 있나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그것은 법령이 있어 갖고, 무단점유 그것은 공시지가하고 면적 그리고 거기 보면 농지면 농지 또 잡종지면 잡종지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박순영위원

혹시 그 무단점유지, 62필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분 중에 무단점유인지도 모르고 무단점유하고 계신 분은 혹시 안 계셨습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그런 분들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과태료 내라고 그러면 내겠습니까, 무단점유지 과태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가 무슨 관계 그런 사례도 좀 들어가면서 그렇게 좀 설명을 충분히 드리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원시에 있는 이런 무단점유라든지 그런 것은 대부분 수원시는 다 그냥 이렇게 쪼가리 땅이기 때문에 금액이 몇 십만 원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들 저항 없이 순순히 응해 주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무단점유인지도 모르고 점유하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자주 실사를 나가시고, 그 다음에 보존부적합재산이 필지가 100여 필지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효율적인, 실리적인 방법으로 매가처분을 한다든가 어떠한 처분이 이루어져서 그 주변에 땅을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성 가치도 좀 줘야 되겠고, 재산적인 가치도 줘야 할 것입니다. 부적합인줄 알면서 수원시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방만한 행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여하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기적인 실태조사 관리,

박순영위원

실사를 통해서,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또 공무원 순찰활동을 통해서 불필요한 땅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윤명원 증인께서 지금 정답을 제대로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시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신 것과 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한 말씀 보태기만 하겠습니다. 이 시청 옆에 부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의 말씀과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5기 지금 시장님 시절에 이것이 어떻게든 초석이 좀 다져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도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건의 좀 드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하여튼 시장님께서 놔두고 세월이 흘러가게 하지 마시고 가부간에 결정을 한 번 내려줘 보세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하여튼 위원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제2부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저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다 관심을 갖고 하여튼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쪽 공사설계 변경현황을 보면 아까는 작년 대비 금액이 늘은 것이 대형 공사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호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하나 때문에 그렇지요? 수원천 같은 경우 오히려 깎았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호천이 좀 많이 증가가 됐고, 또 수원천 감소도 그 만큼,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요!

김상욱위원

아무튼 증가된 이유는 아까 수원천 말씀하셨던 것은 잘못됐던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수원천의 비용절감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이 금액을, 공사금액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수원천에 공사내용과 많이 달라져서 사실 기능적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적인 측면이 좀 축소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물론 하수과의 담당 업무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좀 파악하고 계신 바가 있으신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하여튼 여기 수원천에 대해서는 저희 발주부서가 아닌 계약부서에서도 하여튼 이 설계변경을 자주하고 또 비도 와서 또 여러 가지가 되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것이 지금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참 마무리 안 되는 것도 계약부서의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데, 하여튼 공사기간도 93일로 연장이 되고 또 2차 때는 34일 연장되고, 3차 때는 20일 연장되고 그래 갖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계약부서에서 걱정을 좀 많이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제가 걱정하고 있는 바를 질의 안 드렸는데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해 주시네요!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계속 공사완료기간이 늦어져 가지고 그 일대에 많은 불편함들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양 옆에 도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충 포장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를 줄인 것이 오히려 이 공사를 더 연장하게 만드는, 기간이 길어지게 만드는 이런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금 증인도 느끼시고 계신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저도 그렇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이 부분이 물론 회계과의 주 업무가 계약업무기 때문에 조절하는 관리 업무는 하수과이기는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인접 주민 중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와 말씀을, 업무협의를 하셔서 조속하게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재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계약부서에서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연배상금 부과현황을 보면 이것은 박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이기는 한데 지연배상금을 물게 되면 수의계약 업체가 얼마 동안 다시 못 들어온다고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이것도 10일이 넘었을 때 수원시에서 하는 발주공사 중에서 6개월 동안은 수의계약을 못 합니다, 10일 이상 된 업체는!

김상욱위원

저도 이것을 관심있게 보고 있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정책홍보담당관에서 진행한 수원관광명소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용역사업을 예를 들면 그것은 사실은 물론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업체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해당 업무부서의 잘못일 수도 있다는 내용이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억울하게 업체만 지연배상금을 물고 6개월 동안, 결과치가 좋은 데도 불구하고 우수하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 물고 6개월 동안 또 수원시 일을 못하게 되는 이런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업무담당인 회계과에서 주무부서하고 내용적인 면에서의 파악은 안 되십니까? 이것은 예를 들은 것인데,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아니, 우리가 파악을 합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추가된 기간이 되면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것이 진짜 공무원이 잘못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파악을 합니다. 대부분 거기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연배상금을 무는 것이지, 공무원이 만약에 잘못한 것은 공무원이 사유서를 제출해 주면 그 기간동안 우리가 지연처리기간에서 제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발주부서한테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발언하시기 전에 행감하시면서 기호로 얘기를 하세요! 특정업체를 자꾸 거론을 하시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있는 기호 순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업체는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사업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작년 3월의 상황인데 지금 상급기관의 감사 자료에서 “해당 없음”으로 자료에 표시해 놓았는데 작년 3월에 집행되었던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민원처리 현장조사를 위한 방한점퍼를 25개를 783만 7,500원에 구입해서 지적받은 사항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피복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상욱위원

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이것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피복비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인데 그래서 그것은 시유지나 하천부지, 도로부지 그런 것을 정기순찰하면서 작업복, 근무복을 해 주, 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어서 우리가 편성을 시켜서 1인당 30만 원 짜리 근무복을, 잠바를 구입했는데 작년 도 감사 때 피복비라 함은 청경이나 이런 제복을 입는 사람한테만 지급을 하는 것이지, 일반 순찰공무원한테 하면 되겠느냐고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우리가 피복비 지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예산 자체는 피복비로 세워놓고,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피복비로 세워놨는데 애초에 예산세울 때 이 사업을 염두에 두고,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도 회계과에서도 좋다고 그래서, 도비입니다. 도비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감사부서에서 보는 시각은 피복비라 함은 청경이나 제복 입는 사람들이 입는 근무복이나 그 예산에서 구입해 주어야지 공무원들이 현장 순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필요하겠느냐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예산편성도 안 해 놓고 그런 피복비에 안 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앞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 전용이 되나요? 그런 것은 아닌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전용은 맞는데 일반 순찰공무원한테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지요!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1차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윤명원 증인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인데, 청사용역과 관련해서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시나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씩 공개입찰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공개입찰로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지금 보니까 2009년도부터 계속 업체가 바뀌었어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하기 때문에요!

문병근위원장

3개 업체가 주로 턴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들이 더 있는 것입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다른 업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많습니다. 이것은 용역금액이 2억이라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백 개 업체가 되지요!

문병근위원장

업체가 바뀌면 청소 문제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은 없습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소홀한 부분은 없고 환경미화원 10명을 그대로 승계받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신분보장도 확실하고 하는 요령도 대부분이 반장님 주재 하에 청소를 하기 때문에 청소 용역 수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청사 정문을 다녀보니까 민선3기, 4기 때는 해피수원 로고 발판이라고 하나요, 깔판이라고 하나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먼지털고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것에 해피수원 로고가 새겨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우리 수원시 마크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것조차도 안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디에서 수정할 수 있나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구입하는데 휴먼시티라고 일부는 설치를 했는데 대형은 아직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문병근위원장

그런 것도 눈여겨 살펴봐 주시고,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네.

문병근위원장

235쪽, 저탄소 고효율 정비를 위한 청사관리 및 현황 및 향후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ED등이나 태양광과 관련해서 증인께서는 본 위원장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민선4기 때도 “LED등으로 우리 청사 내에 있는 조명을 많이 교체하자!” 건의를 한 바 있는데 그 때 과장님 답변이 “가격이 비싸고 검증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검증이 되고, 가격이 내려갔나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검증도 되고 가격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문병근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구입하는 업체의 물건은 다 KS인증이나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청사의 열손실과 관련해서 우리가 단열필름 설치를 하셨잖아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혹시 설치 전하고 후하고 비교분석해 본 데이터가 있나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약간 2도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도정도!

문병근위원장

2도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효과를 봤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러면 혹시 금액으로 환산해 보셨나요? 거기까지는 안 해 보셨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온도만 재어보았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온도만! LED등 교체하는 것이 투자비용을 몇 년 정도에 다 빼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형광등하고 LED등하고의 가격을 따져보면 LED등이 4배 정도 비싸고 대신 수명은 형광등보다 5.5배 정도 깁니다. 그리고 전력비도 소비전력의 20%기 때문에 이것을 연수로 따지게 되면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 봤는데, 단순비교만 해 보았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단순비교, 대략!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단순비교는 지금 얘기했듯이 가격은 4배가 비싼데 수명은 5.5배 길고 장점이 소비전력의 20% 정도 절감이 되면서 제일 큰 장점은 친환경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증인께서는 친환경이고 전력도 절약이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의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계속 권장을 한 사안 중의 하나고, 그 다음에 저탄소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우리가 사실은 정책이 쭉 진행이 되면서 어느 시점에서 타이밍을 맞추느냐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정책집행하는 데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237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팔달문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입찰로 한 것이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입찰한 것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낙찰률이 95.58로 되었어요?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그것은, 현대화 사업은 예를 들어서 입찰이야 13개를 선정해 가지고 업체가 2개를 선정해서 평균을 낸 것 가지고 입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운이 좋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런 입찰을 무엇이라고 하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공개경쟁입찰이지요!

문병근위원장

공개경쟁입찰인가요? 다른 용어가 있던 데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공무원간 협의) 정정하겠습니다. 팔달문 시장 현대화사업은 협상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것을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병근위원장

협상계약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이것은 아케이드 설치기 때문에 일반 종합건설이 아니고 특수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협상계약으로 된 것입니다. 주차장 조성 공사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주차장 조성 공사나 다른 2, 3, 4, 5, 6 같은 경우는 80.74 평균적으로 그 금액에서 낙찰이 되었는데 유독 이 사업만 낙찰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협상계약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리고 또 12번에 보면 서호천 공공하수처리 시설 이것도 그렇고 수원천 복개 복원, 이 부분도 협상인가요, 그러면? 협상계약이라고 하면 엄격하게 따지면 입찰이 아니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적격심사를 해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것은 계약 금액들이 859억 이렇게 큰데 어떤 경우, 어떤 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12번은 차수계약입니다. 그래서 한 번 계약을 해서 연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장

13번은요? 같은 조건인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13번은,

문병근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추후에,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별도로 자료를,

문병근위원장

자료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 다음에 업무적인 것 가지고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국유재산법에 보면, 회계과에서 국유재산 같은 것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점용료라는 것을 받게 되어 있지요, 점용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우리는 점용료가 아니라 대부료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대부료인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빌려주면 대부료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빌려주는 것은 대부료! 점용료는 그러면 어디에서,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점용료는 도로나 하천에 일시적으로 아니면 연차적으로, 월별로 사용하는 것이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예를 들어서,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우리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점용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점용이 아니라, 일정기간 통째로 빌려주기 때문에 대부료라고 표현합니다.

문병근위원장

대부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것 혹시 실무자들 실수로 제대로 징수 못한 적 혹시 있으신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대부료는 규정에 의해서 법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로 그런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아는 바로는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 열심히 하는 공직자들 질타하는 것만 같아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말은 못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좀 더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각 구나 동에 엘리베이터 있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승강기요?

문병근위원장

네, 승강기!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승강기 관리 하시지요, 여기에서?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저희가 청사 감독관리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감독관리!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감독관리를 소홀히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다른 것은 본 위원장이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승강기 관리는 인명사고하고 연계될 수가 있습니다. 간혹 방송에서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승강기가 추락한다든지, 추락하면 인명사고와 분명히 연결이 되고 아니면 승강기가 오작동으로 갇혀서 119가 출동해서 몇 시간 만에 이런 얘기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승강기 관리에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해당 구에 한번 계도 또는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정책국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간사와 사회교대)

21시 24분 감사중지

21시 38분 감사계속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우리 김주홍 증인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89쪽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관련된 추진계획, 문제점, 향후계획 있지요? 그렇지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지금 자리가 좀 협소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입주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불편하고 문제점이 많아서 이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이전을 하고 있는데, 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가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향후, 지금 2011년 말이니까 2012년, 13년, 그러면 언제? 15년도에 완공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15년 12월경에 준공되는 것으로 향후 추진계획이,

염상훈위원

토지보상은 지금 다 됐나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 토지보상이 아직 안 돼 있고,

염상훈위원

안 돼 있고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련해 가지고 공영개발과에서 관련 부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협의 중에 있고?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염상훈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도 되겠지만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증인께서 어쨌든 우리 수원시의 농산물도매시장이 가장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고 또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관련해서 더욱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칠재위원

늦은 시간까지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처리 현황을 보니까 유기민원이 150개, 인터넷 기타 민원이 6개, 상당히 건수가 않은데, 그러니까 유기민원이 총 16건이 처리가 안 됐네요, 16건? 맞지요? 불가까지 하면 더 되는 것인가?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불가가 4건 있고, 기타 13건해서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러면 중도매업 허가신청에서 3건이 심사 모집조건에 맞지 않음, 이 분들은 하시던 분들 아닙니까? 계속 진행사항인데 이렇게 모집이,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 중도매업 허가신청은 신규로다가 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신규 신청이.

이칠재위원

아, 신규이시군요, 이 분들이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세 분이 불가가 됐는데, 심사조건에 맞지 않아가지고 세 분은 불가처리,

이칠재위원

재허가 신청도 한 분이 되셨네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것은 재허가 신청하신 분, 3년에 한 번씩 재허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심사하도록 돼 있는데, 한 분이 자격에 좀 미달이 돼가지고 월 판매액이 경매로다가 3,000만 원, 그 다음에 채소인 경우에는 2,500만 원씩 이렇게 경락을 받아가지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조건이 좀 불부합 돼 가지고서 불가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본인 페이스를 잃어버려가지고 그런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런데 인터넷 기타 민원이 약간은 줄었는데, 9건에서 6건으로 줄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거기가 담장이 좀 안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동서남북 주변이!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담장은 다, 동서남북 담장은 다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소음이 생겨서 전화상이나 인터넷으로 이렇게 좀,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바로 풍림아파트하고 SK아파트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이칠재위원

이것이 아침에 일어나죠, 보통 그 경매?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침에 경매가 하절기에는 3시에, 동절기에는 4시에 하기 때문에 새벽에, 고요한 시간에 좀 소음이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음성이 하늘로, 자꾸 위로 올라가니까 그런,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인근에 아파트 같은 것이 들어서면서,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아파트가 들어오고 입주하고 나서부터 이제 소음이 있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도심권이라 그런 문제가 있었네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이것 좀 더 있는 동안만이라도 조심스럽게 해서 최소한으로 불편주지 않도록 제안을 드리고,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반 쓰레기에서 생선 부산물하고 스티로폼 박스하고 상당히 처리를, 소각시켜서 잘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수원시 자원화 회수시설 반입소각 시켜서.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이칠재위원

이것을 보니까 하루에 물량이 상당히 나오죠, 이것이요? 22% 정도 나오는데, 하루 폐기물 최소 2.8t, 2.8t이면 보통 1t짜리 트럭으로 한 대 분량인가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칠재위원

그 정도, 부피로 따지면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제안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좀 비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옛날에는 전부 이렇게 채소나 그런 것을 다른 물질하고 섞어서 잘 쌓아뒀다가 비닐포장이라도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도시생태농업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퇴비화 시켜 가지고 우리 도시생태농업을 지금, 그것을 퇴비화 시켜서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을 연구 좀 한 번 해보실 생각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좀,

이칠재위원

상당히 그것이 좀 좋은 저기로, 앞으로는 도시생태농업이나 여러 가지로 좀 수원시민에게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옛날에 농촌에서는 다 그것을 전부 자원화 시켰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가지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을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그런데 그 쓰레기가 그렇습니다. 요새 배추 3개씩 망으로 나오기 때문에, 소규모로 나오고 또 이제 그 부산물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거의 쓰레기화 되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거해서 그냥 소각처리하고 있는데, 좀 아까운, 퇴비화 할 수 있는 것도 좀 있거든요. 지적사항 저희가 좀 이렇게 검토해서 쓰레기화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우리 증인 고맙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자원화 돼서 우리 주민에게 또 좋은 현상으로,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형미생물 자원화 시켜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이렇게 이 채소, 야채 쓰레기나 그런 것을 합쳐서 뭔가 이렇게 개발할 수 있으면 좋은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이칠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정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특히 우리 라수흥 증인도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소임을 다하느라고 이렇게 열심히 행감 하는 모습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사항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67쪽 자료 보시면 행복나눔 수요한마당 운영하고 계시지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수혜단체가 350 단체가 되는데, 맞습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박정란위원

이 분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와서,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누적단체,

박정란위원

필요한 물량을 가지고 가나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매주 수요일 행복나눔 수요한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5개 법인, 중도매인 영업하시는 사장님들이 한 200여 분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좀 우수, 아주 질 좋은 농산물은 좀 많이 경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상인들한테 많이 보내고,

박정란위원

증인, 지금 다 서로 많이 피곤하지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박정란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350개 단체라는 것이 매주 수요일에 와서,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 누적,

박정란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누적수량이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박정란위원

지금 1년 동안에 수요일마다 와서 수혜를 받은 단체 수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박정란위원

1년 누적수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1년 누적수량이 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이것을 어떤 단체에서 수혜를 받았는지 본 위원이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것 한 번,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대체적으로,

박정란위원

아니, 서면으로, 서면 자료로. 가능한가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서면자료로 좀 주시고,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박정란위원

그 다음에 368쪽에 농산물을 무단반입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각 경매를 통해서 공급을 해서 받아쓰는데 왜 무단반입을 하죠?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본 위원은!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좀 그렇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하면 경매수수료 내야 되고, 출하자 출하 대금을 6.5%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안 내려고 그렇게 편법을 쓰시는 일부 상인들이 계십니다.

박정란위원

이것을 만일에 그렇게 해서 수입, 그러니까 수입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상인들이 그런 잔꾀를 쓰는 것이 되겠네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아니, 물량, 그 종류가 충분치 못해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무단반입이라는 것이, 그런 것은 상장 외 품목으로 경매를 할 수 없는 소량은 저희가 예외 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55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무단반입은 지금 경매수수료를 절감한다든지 몰래 이렇게 들여오면 그 수수료 한 6.5%가 절감되기 때문에 이것을 노리고 하는 경우가 좀 꽤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이런 경우는 농약 추출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받지 않고,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럼 이것은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되겠네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박정란위원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393쪽 일전에 업무보고 때 보고 받았던 내용 중에서 11월 중에 친절도 검사를 하신다고 그래서 그 자료를 이렇게 너무 훌륭하게 해 오셨어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고 너무 반갑고 기뻤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천연으로 저희들이 한눈에 보기에 너무 좋게 해 오셨는데, 조금 한 가지 의문스러운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 여러 쪽 되는 것 이것 지금 정리하신 내용을 사실 하나, 하나 읽다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다 못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에 응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하나, 하나 정말 성실하게 다 설문조사에 응해서 이것이 진실성이 있게 된 것인지, 조사 자체가? 이것은 저기 무슨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행정공무원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소비자라든지 출하자가 지금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것인데, 대상이 600명에서 지금 설문응답자 수가 337명이에요! 그럼 이 50%가 넘는 사람들이 그 답변을 보내왔다는 것인데, 이 수치를 믿어도 되는 수치예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는 400명을 중도매인 사장님들한테 받아서, 271명을 받아서 68%이고 출하자는 생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인을 통해서 저희가 우편발송을 해 가지고 출하자 66분이 우편을 통해서 왔습니다. 저희가 설문을 11월 7일～18일까지 2주간 했고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 독려를 서너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200분 중에서 66분이 보내오셔서 출하자는 33%가 되겠습니다. 멀리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소비자들은 도매시장에 사러 오시니까 시내에서 음식점 영업을 한다든지 대형 슈퍼마켓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

박정란위원

그런 분들은 대면조사를 해서, 140 몇 명 대면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가 올라온 것이고, 여기 보면 가장 불만스러운 것으로 어떤 것으로 나와 있지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주차공간이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주차공간과 환경개선이 가장 불만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사를 한다고 그래서 이런 환경문제나 그런 것을 소홀하지 말고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주차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는 여유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정란위원

지금 오시는 분들이 63%～67%가 자가용을 갖고 오더라고요! 버스타고 오는 인원은 3%밖에 안 돼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박정란위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주차장이 협소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당초 건립 시기에 우리 인구가 그 당시에, 93년도 개장 당시에 65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건립 시기에 60만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건립되었는데, 현재는 110만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오시는 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물건을 실어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그래서 철골주차장으로 지상 주차장을 300대를 추가로 증설했습니다만 어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계획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관계로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계획대로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 반영하시고, 지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내용들을 새로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가는 장소에 이러이러한 시설을 이 정도는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 설문조사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설계할 때 반영이 되면 소비자들이 만족해 하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박정란위원

그러면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오?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존경하는 박정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영개발과에서 앞으로 설계를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저희가 냉장시설, 주차장 시설, 현재 판매장이 굉장히 협소하고 좁습니다. 그런 것이 전부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란위원

이러한 정보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소비자의 불편함을 알고 있고 향후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이전과 관련해서 설계할 때 그런 것을 좀 잘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반영할 수 있게끔 제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들어오는 농산물들 농약검사하는 것! 지금 보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점점 줄어드는 추세네요, 적발 건수가!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래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박정란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2010년도에는 부적합 품목 및 건수가 49개고 2011년도에는 36개입니다.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요새 친환경 재배를 하고 그래서 잔류 농약이 좀 적게 나오고 단속된 사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적발 건수가 줄어든다고 얘기했는데 아니라고 부인을 하셔서 여기 자료에는 줄어드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이 자료에만 의한다면 무엇보다도 주부로서 참 기뻐할 일입니다. 지금 농약이 많이 묻은 농축산물들을 먹고 정말 임산부들이 이상한 기형아를 출산하는 경우도 많고 또 어린 아이들이 아토피 피부질환 때문에 고생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 음식문화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재료자체에 그러한 농약 잔류물이나 이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끝으로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철저히 감시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369쪽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도 바라는 내용인데 본 위원하고 접근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채 일반채소 쓰레기 77.1%를 100%소각하신다고 그래서 수원시 자원화회수시설에 반입한다는데, 쓰레기 처리비용은 누가 냅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상인들이 내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사람이!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박순영위원

한 달에 얼마정도 내고 계십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약 5억 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연 5억입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전부,

박순영위원

그러면 한 달에 근4,000만 원! 그렇지요! 하루에 130만 원 정도?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게요! 지금 엄청난 금액이라서,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6,200만 원 내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연간?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박순영위원

연간 자원화 회수시설로 반입하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6,200만 원,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6,259만 2,000원입니다.

박순영위원

6,200만 원 내고 계십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박순영위원

이것은 100%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상인들이 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묻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 회센터나 수산물을 판매하면서 폐수 많이 발생되지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박순영위원

폐수처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폐수처리도 전부 저희가 전량,

박순영위원

자체 처리 가능하십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폐수를 수산시장이나 회센터에서 나오는 것을 전부 차집관거를 통해서 한 군데 모아서 1차 처리하고 그 다음에 폭기조를 이용해서 처리해서 지금 환경사업소로 보내서 2차 처리는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어디 위탁을 주셨습니까, 직접 하십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폐수처리는 자체 사업소 내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전문가가 계신가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몇 분이?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기계 전문가 7급 공무원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하루에 폐수처리하는 용량이 대략 몇 t 정도 되시나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약 101t 정도 되고 있습니다. 1일 처리능력이 300t 가능한데 현재 101t,

박순영위원

1일 처리능력이 300t 가능한 시설이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되어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박순영위원

지난번 실사 나갔을 때 어떻게 그것을 못 봤지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산물시장 옆에 처리, 주차장 뒤에 되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주차장 뒤에 있으니까 다음에 가서, 그러면 아주 선진적으로 되고 있나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한 이상이 발생된 것이 없고 지금 자료에 보고 드렸다시피,

박순영위원

최종 마지막으로 나오는, 여과되어서 나오는 물에 금붕어를 넣어도 살아갈 수 있는 물이 나옵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 처리 월별 방수수질 PH, COD, BOD 이런 것이 다 적합해서,

박순영위원

화학적인 방법으로?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월1회씩 해서 방류수질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아주 최적으로, 생물학적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방류수질에서 이상이 없다고 저희가 매월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농수산물수산시장이라서 사실은 음식물, 배추, 우거지 같은 쓰레기 처리 방법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하고 생각했는데 이미 몇 년 전부터 무는 박스에 딱딱 담아서 나오고 배추는 3포기씩 딱딱 망에 들어서 나오기 때문에 부산물이 확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서 걱정되는 것이 폐수처리 방법이 걱정되더라고요! 거기 수산물시장을 가 보니까 폐수가 엄청나게 방류가 되고 다 쓸어서 하수구에 버리고 있던데, 심히 걱정이 되어서 폐수처리에 관한 자세한 세부내역은 본 위원이 서면자료를 요구합니다.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서면자료를 주시고, 388쪽에 있는 법인사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법인사용료를 보면 2011년도에 수산 쪽만 보겠습니다. 수원수산시장이 작년보다 법인사용료가 700만 원이 줄어서 4,900이 되었고, 경기남부수협은 여기 역시 700이 줄어서 5,700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사용료 징수는 거래 금액의 0.5%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네. 거기 보니까 거래금액의 0.5%라고 하는데 거래금액 어떻게 산정하고 계십니까? 100% 상인들의 신고, 그 분들이 신고한 수산시장에 와서 등록 내지 신고한 금액을 100% 신뢰하고 계신가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경락가격에 의한 거래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경락가격?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경매를 통해서 경락가격을 법인별로 반입을 하면 매일매일 시세가 나옵니다. 오늘 총,

박순영위원

거기에서 다루는 물건이 100% 경매에 의해서 반입되고 있지 않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무단반입 있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추정하고 계십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무단반입이 있는 경우에는, 적발이 된 경우에는 반입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

박순영위원

그것 수치를 헤아리지 못하시잖아! 통계가 안 나와 있잖아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무단반입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 중의 하나는 농수산물수산시장에 입주해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모든 상인들은, 중도매상이나 도매상이나 설사 소매업을 하고 있는 분은 수원시의 혜택을 크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것 다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영위원

임대료라든가 상행위 실적을 그 금액을 가지고는 수원지역 어느 곳에 가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불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박순영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수익창출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를 수원시에 환원하는 것도 그 곳에 있는 상인들께서 깨우쳐야 되는데 그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깨우치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공직자들께서 중간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법인사용료가 줄어 있고, 이것이 왜 줄어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거래 등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아서 줄었다는 얘기인데,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0월 자료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아, 12월까지라서?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박순영위원

이것은 연간금액으로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출된 자료는 작년 것은 1년 분이고 금년도는 10월까지만 자료제출만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올해는 10월까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박순영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산물센터의 횟감을 팔든가 생굴을 파는 곳이 있습니다. 한 업체의 평균 한 달 매상액을 얼마로 추정하십니까? 얼마로 보고되어 있나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한 달 평균 기본이 수산물 중도매인들은 반드시,

박순영위원

얼마 얼마 판다고 거래금액 신고가 얼마로 들어와 있지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한달에 반드시 2,500 이상을 경락하고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주 자격이 없습니다.

박순영위원

2,500 이상을! 2,500 이상이면 하루에 80만 원 정도는 매일 팔아야 된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매상이 오를 것 같은데 신고는 거기까지 되어 있군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하 2,500 정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1억이 넘어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박순영위원

지난 김장철에 가 보니까 발 디딜틈이 없이 여러 가지 젓갈과 생굴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던데 여기에서 한 가지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물론 그 분들의 신뢰와 그 분들이 그동안 그 곳에서 상행위를 해 온 신뢰성을 믿고 신고가 된 대로 믿어야 된다는 생각도 있지만 왜냐하면 법인사용료 징수요율이 거래금액의 0.5%기 때문에 거래금액을 산정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셔서 거래금액이 올바로 산정이 되게끔 노력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 분들이 바로 공직자이십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되겠지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 곳에는 수원시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상행위를 하는, 상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수원시에 고마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고 물가가 다른 곳과 똑같기보다는 그래도 저렴한 비용으로 신선한 물건을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상인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이시겠지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상인들 교육도 열심히 시키고 그런 마인드를 갖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아래에 사용료 현황도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일단은 상인분들이 거래금액을 신고한 요율에 의해서 정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우리 공직자들께서 적극 개입하셔서 거래금액이 적정금액으로 산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위원장과 사회교대)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08분 감사중지

22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김상욱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주로 작년에 지적했던 문제나 연초 업무보고 시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연결을 위해서 박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수산시장 1층에 점포들 있지요? 거기가 다 중매인들입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다 중매인들이에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거기 사용료 한 집 당 평균 얼마나 내고 있지요? 여기 388쪽 사용료 현황 내용 가지고는 자세하게 보이지 않아서,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공무원간 협의)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산시장 1층을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전부 중도매인들입니다. 중도매인들 각자는 저희한테 납부하는 것은 없고 시장 사용료는 현재 거래금액의 5/1000를 법인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수산시장에 중도매인이 몇 명이지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개 법인에 현재 60명이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2개 법인에 60명오?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상욱위원

60명이 내는 연 사용료가 총 얼마입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작년에 수원수산이 1억 500만 원이고, 참 5,600만 원이고, 경기남부수협이 6,400만 원입니다. 금년은 수원수산이 4,900만 원, 경기남부수협이 5,700만 원 이렇게 시장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

김상욱위원

2개 법인 합해서 1억이 조금 넘네요? 1억 600됩니까, 그러면?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현재 10월까지 징수액이 자료에 제출된 것입니다.

김상욱위원

작년에도 역시 똑같은 지적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계속 비슷한 것 같습니다. 1억 600이면 60집으로 나누고 1년 12달로 또 나눠볼게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이것은 10개월이 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10달만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상욱위원

(계산기를 두드리며) 1억 600을 60집으로 나눠서 자, 10달로 나눕니다.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월? 한 집 당 평균 얼마씩 나오는지 계산 되세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직 계산을 정확하게 못 해 봐 가지고,

김상욱위원

한 달에 17만 원 나옵니다, 17만 원! 중도매인이 한 달에 낼 수 있는 금액이 평균 17만 원밖에 안 될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너 배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왜 사용료 수입이 그것밖에 안 들어왔지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것이 애석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지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법대로, 농안법 42조에 있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도 현실적으로 이것이,

김상욱위원

그러면 중도매인들과 법인이 사용료 납부기준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금액이 안 되어서 안타깝다고, 애석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글쎄요,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잘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김상욱위원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법인에서 신고하는 금액을 인정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그것이 사실상 거래되는 금액이 그것보다 훨씬 많을 텐데, 물론 통계치가 없으니까 확인이 안 되지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중도매인 한 분을 매일 지켜서 가지고 “당신 오늘 얼마 팔았어! 얼마 물건 들어왔어!” 이것을 확인하지 않은 이상 법인에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욱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누가 상가를 얻어서 장사를 하려면 보증금 들어가고 월세 들어갑니다. 이런 저런 비용이 또 더 들어가겠지요, 기타비용까지! 그런데 시장에서 장사하는 중매인들은 1인당 평균 한 달에 사무소에 내는 돈이 얼마라고 계산되세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산이나 과일이나 청과나 전국 도매시장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아니, 공통사항을 제가 몰라서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실거래 액수대비 사용료 납부금액이 상대적으로 아주 적다는 얘기에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상욱위원

어떻게 찾아내실 것입니까? 그 방법 없습니까, 진짜?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인지하고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시거래내역을 저희가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 체계를 만들면 법에 위반됩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상시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 매일 각 중매인, 60분에 관해서 “오늘 얼마 팔았느냐, 장부 가져와라!” 확인하고 매일매일 쫓아다니면서 납품 확인하고 그럴 수 있는 행정력이 사실상 미치지 못합니다.

김상욱위원

사용료를 징수할 위치에 있는 관리사무소라면 충실하게 납부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드시고 관리를 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수 년 째 관행이다, 고질적이다. 당장 바꿀 수 없다고 그냥 놓아둡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이것을 산술적으로만 생각을 했지 정확한 누계, 누락된 자료를 저희가 현재로는 중매인들이 숨기고 있는 한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 시스템을 앞으로, 이전이 확정되어도 그렇고 이전이 되기 전에도 그렇고 지금 당장,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개선된 바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관리사무소의 입장이 시장상인들의, 중도매인이건 상인이건 사용료를 납부받을, 또 그것을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업무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상욱위원

제대로 들어올 수 있게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상욱위원

그런데 안 하시잖아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1억 600을 걷기 위해서만 열심히 하신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지만 서울에 있는 노량진수산시장도 거래, 월 거래액이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원하고 똑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서울이나 수원이나 비슷한 관계에 있고 이 징수를 하기 위해서,

김상욱위원

다른 데 지역 예를 들지 마시고 관리사무소에서 사용료를 법정 기준대로 납부를 받아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 납부를 충실하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셔야지요! 직무유기에요, 그것!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제가 증인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어쩔 수 있습니다. 왜 어쩔 수 없다고 그러세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의 태생적인,

김상욱위원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사용료를 징수할 체계나 시스템을 만드세요! 못 만드시면 이 문제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삼겠습니다. 중대한 문제로 삼겠습니다. 만드시겠습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법률안이 개정되도록 건의도 하고 중앙에 세미나가 있을 때 참석을 해서라도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질의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만드실 것이라는 대답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똑같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일이든 채소든 수산물이든 간에 소매행위들 하고 있지요, 시장에서!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상욱위원

거기 소매시장 아니잖아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소매행위하는 것 왜 자꾸 그대로 방치합니까? 그것도 어쩔 수 없습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도 농안법상 일부 소매를, 잔매처리를 하도록 법상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매업을 하지 말라고 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상욱위원

중도매인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잔류물품을 소매를 할 수 있다. 중도매인이 하면 됩니다. 그것까지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중도매인들이 소매합니까? 과일 경매장 같은 데에서 중도매인들이 소매하는 것은 이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중도매인들만 잔류물품을 소매하고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중도매인들 상회의 종업원들이기 때문에 중도매인 관리 하에 있기 때문에 잔매품 처리가 가능합니다.

김상욱위원

휴! (한숨을 내쉬며) 해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소위 앞자리라고 하지요! 본 위원도 거기를 십 수 년을 거래하기 위해서 찾아다닌 경험이 있어서 압니다. 앞자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중도매인들이에요! 그냥 거저로 직원들이 합니까? 중도매인들이 직접 합니까, 앞자리 장사?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종업원들, 일명 자기네끼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잡이라고도 부르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냥 종업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정말 그렇게 알고 계세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중도매인들하고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 직원도 아닌 다른 사람이 앞자리에서 장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세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상욱위원

모르신다고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만약에 중도매인 허가받고 종업원이 아닌 경우에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있으면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도매인들과 종업원이 현재 잔매품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없다고 한사코 그러시니까 알겠습니다. 현지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진짜 없고 중도매인들만 다 하는 것이라면 소장님 말씀 앞으로 제가 믿을 것인데 만약에 소매인들이 있다면 지금 소장님 거짓말한 것으로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한테 적발이 된다고 하면 중매인 허가처리를 할 것입니다.

김상욱위원

적발 안 되면 없는 것이고, 적발이 되면 있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글쎄 현재 현행,

김상욱위원

자, 있는데 적발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저희는,

문병근위원장

김주홍 증인!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문병근위원장

사실 김상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김상욱 위원이 의심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증인께서 지금 답변하는 내용은 그 분들이 실제 현재 법규상 범위 안에서 만들어 놓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관리자 입장에서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적발해 내기가 쉽지 않다. 안이 있으면 위원님한테 안을 달라고 해서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겠다고 답변하면 되지 자꾸 갑론을박하면 날 샐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명확하게 현행법에, 그 사람들이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위원장 지역구에 있고 중도매인들 아는 분들도 많은데 그 분들이 김상욱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고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불법이라고 심증은 가지만 실제 물증을 잡으려고 하면 그 분들이 다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네 종업원 명단에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렇게 시원하게 하셔야지 답변을 요리조리 흔들고 가시면 계속 갑론을박이 되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답변 좀 하세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 질의는 거기에서 마치겠고, 다른 질의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나타나지만 주차장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인구 60만 시대에 맞춰서 만들어진 도매시장이 지금은 인구 110만이라 포화상태라고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개선의 여지는 있었습니다. 그것을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것도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아니, 어떤 것인지 아시냐고요! 지금 제가 지적사항을 무엇이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작년에 주차장과 관련해서 지적한 것이!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불법적치물 제거고 등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하셨나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적치물 제거, 상·하차할 때 파레트라든지 배추 쌓는 공간을 최소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양파매장을 줄인다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매행위하는 범위를 줄인다든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노력하셨다는데,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김상욱위원

변화가 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매일매일 무, 배추나,

김상욱위원

상인들을 상대로 정리하기가 버겁습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참, 이런 말씀 안 올리려고 했는데 감사받는 모습이 중도매인, 장사하는 분들한테 공개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이 제가 열심히 정리하고 단속을 해도 오늘은 들여놓았다가 또 내 놓고! 거의 새떼 쫓는 수준입니다. 단속을 하면 치우는 시늉하고 들어와서 사무실에 있으면 다시 원위치하고, 저희들의 고충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상욱위원

증인이 얘기하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렸던 질의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도매시장의 성격상 도매장사만하고 소매상인들을 가급적이면 없애거나 줄여야 돼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상욱위원

인근 소매점들이 영향을 받을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상욱위원

그리고 사용료 징수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용료 징수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공간 확보 하자!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역시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무엇을 개선합니까? 개선된 것이 없는데 향후 운영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질의 드린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작년 지적사항 중에서 개선 된 것이 없어요! 행정사무감사장에 무엇하러 나오세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칠 것인데, 향후에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지속적인 또 능동적인 노력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김주홍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대로 못해서! 행감자료 382쪽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 위원이 수의계약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1월 5일～2011년 10월 한 달까지 25건의 수의계약 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느낌 공통점, 25건 중에 이렇게 수의계약이 중복되게 올라온 서류는 처음 봤습니다. 노후배관 및 화장실 보수공사 S종합설비, 그 다음에 또 소내 화장실 및 노후보수공사 S종합설비, 노후배관 및 온수배관 공사 S종합, S종합 다섯 번, 여섯 번, 노후틈새 우수관 보수공사 S종 건설, 무슨 종 건설, 그 다음에 기계보수 공사 D엔지니어링, 왜 이렇게 중복이 많습니까, 25건 중에?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노후배관, 화장실 보수공사 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네.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채소동, 과일동, 수산동이 있습니다. 거의 매일 고장나다시피 하고 막히고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렇다고 해서,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때그때마다,

박순영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단골업체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단골업체를 많이 확보하고 계십니다.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긴급보수를 해야 되면 금방금방, 소액이라 안 옵니다. 금방금방 와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설비업체가 잘 알고 도매시장의 이런 배관이나 설치된 것을 잘 알고 긴급으로 와서 보수도 해 주고 또 토요일, 일요일도 해 주고 그러니까,

박순영위원

그런 반면에 지역에서 100만 원짜리 공사라도 하도급 받아서 한 건 해 보려고 오는 업체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상황은 어떤가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도 긴급보수해 주고 그러신다면 다음에는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다른 공사와 달리 농수산물수산시장 공사는 특이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공사를 편중해서, 공사업체가 치중된 것을 지적하고 싶고 본 위원이 수의계약에 관심을 둔 것은 지역업체에 공사를 고루 하게끔, 아무리 작은 공사라도 다같이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는 입장에서 접근하자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소액이라도,

박순영위원

단골업체 확보하지 마십시오!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00만 원, 300만 원짜리도 골고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착한관계 성립하지 마십시오.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김상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농수산물수산시장에 입주해서 상행위를 하는 모든 상인들은 수원시의 혜택을 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무대뽀적인 제안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감사 끝나고 농수산물수산시장 전체에서는 지금 판매되는 금액보다 수원시에서 혜택을 본다는 의미와 지역경제에 환원, 이익금을 환원시킨다는 의미로 모든 물가를 10% 정도 내려서 판매했으면 하는데 권장하실 수 있습니까, 실행 가능하십니까? 현재 판매되는 모든 것을 10% 이상 내려서 판매하라!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노력은 해 보겠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중도매인들하고,

박순영위원

의논해 보십시오.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왜냐하면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이 큽니다.

박순영위원

그것은 압니다. 시기성, 계절성, 기후변화에 대해서,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작년에 배추가 세 포기에 1만 4,000원 정도했는데 현재는 거의 가격이 형성이 안 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동폭이 1/10, 10배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특이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에 기준을 맞추고 물가를 낮추어서 판매하고,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일에 그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농수산물수산시장 전체 상인들 외부감사 한번 의뢰하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김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금액을 제대로 산정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라는 주문입니다.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경락가격이 오늘은 1만 원이었는데,

박순영위원

그것은 그 쪽에서,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내일은 5,0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특이사항에 의해서 전문적인 상황이 발생되는 것 본 위원도 이해하는 입장이고 일단은 어쨌든 물가를 낮춰도 본인들이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수원 지역주민들에게 고루 혜택을 나누고 수원시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을 편향되는 마음으로 혜택을 나눠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대표성을 띤 기관과 의논을 하십시오, 회의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상인들에게 교육을 시키시라고요,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을 나눠야 된다는 것을! 그런 마인드를 좀 교육을 시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인들한테 누차 수없이 교육을 시키고 중도매인, 채소, 과일, 수산 부류별로 조합도 형성되어 있어서 제가 조합 회의할 때 참여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열심히 계도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다가 정 바람직한 방침에 따르지 않는 분들은 새로 이사 갈 때 입주자격에 제한을 두겠다고 엄포도 놓으시고,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박순영위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 선의의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행정력을 동원하십시오.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주홍 증인님! 작년에도 같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고 올해도 똑같은 내용을 지적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처리하기 힘든 주문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는 어제그제 일이 아니고 6대 때부터 지금 9대까지 오면서 계속 중도매인들의 소매하는 문제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중복되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을 잠깐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생각을 해 봤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상인들을 한사람 한사람을 만나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의 경기청과, 수원청과, 수원원예, 수원수산, 경기남부수협 이렇게 5개 업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문병근위원장

이 업체의 이사회 회의나, 그 회의할 때 있지요, 날짜가?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 때 가셔서 공개적으로 하세요, 소장님께서! 내가 행감에 가서 이러이러한 지적을 받았고 이러이러한 입장에 놓여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내가 여러분들 때문에 공무원직 걸고 지금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안을 찾아줘라! 그리고 아까 김상욱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소매하는 것들, 솔직히 그 분들 사업자등록증 가지고 가서 건강보험센터에 가서 조회하면 그 분들이 진짜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지 허수로 되어 있는지 김상욱 위원님이 지적하는 제3자 내세워서 소매업을 불법으로 하는 것인지 다 나옵니다. 그런 얘기까지 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진짜 제도권 안에 넣어서 합법적으로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도 증인께서 얼마든지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상욱 위원님께서 자꾸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우리가 행정에서 베풀어주고 도움을 준 상인들한테 끌려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자꾸 더 강하게 얘기하시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이 분들 이사회가 되었든 정기 월례회의가 되었든지 가셔서 이 사람들을 먼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설득해서, 이사 가려고 보면, 이 향후 계획 어디에서 받아온 것입니까, 이전계획?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공영개발과에서 받아온 자료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공영개발과에서 받았어요?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문병근위원장

아니 무슨 2013년 12월 지원시설 용지분양해 놓고 2년 동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분양을? 그래서 2015년 12월 공사 준공! 그래서 아직까지, 이전하기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주홍 증인, 지금 4년 동안 계속 이렇게 시달리실 것입니까, 위원님들한테?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유념해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 분들하고 소통을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소매인들이나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것하고 증인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진두지휘하면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받아들이는 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문병근위원장

우리 행정에서 나가서 하면 반감가지고 여러 가지 시비거리도 만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정화를 하면 그런 문제들이 대두가 안 되고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솔직히 그리고 주차장 확보하는 건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작년에 옆 부지 학교용지도 얘기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셔서 아마 하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명확하게 주셨어야, 매년 안 시달리실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장시간 기다리고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수흥 국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서식에 의거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부서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