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이영복 의원 발언

이영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9일 이홍식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제48회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보은군수로부터 95년 10월13일 9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님들로부터 제48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장선출의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의사일정에 임하기전에 이번 제48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서명의원으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유병국의원님과 김인수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4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병국의원님과 김인수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48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송순상의원외3인)
14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순상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상
송순상의원
송순상의원입니다. 제48회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95년 10월16일부터 10월20일까지 5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제48회 임시회에서는 보은군수가 제출한 9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10월1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48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9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현재 공석중인 부의장 선출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10월17일부터 10월19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며 10월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95년 제2회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 하고자 전체 의사일정을 5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발의하오니 기 배부된 일정표를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송순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48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95년 10월16일부터 10월20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집행기관제출)
14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수백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군정발전을 통한 밝고 희망찬 보은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영복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예산규모는 총 39억5,368만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억1,050만1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등 5개 특별회계에 32억4,318만1천원이 세입세출 예산에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편성사항을 설명 드리고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편성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1,200만원, 세외수입이 1억6,716만원, 보조금등 의존수입이 4억3,294만8천원등 총7억1,050만1천원이며 세목별 내역은 제출된 사항별 설명서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 보조금사업중 당초예산에서 군비 미부담사업 1건에 2,205만원 전액을 부담 편성하였으며 사업변경 및 신규사업 책정에 따라 9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에 추가 및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12건에 대한 보조금 4억3,294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에 따른 군비 부담은 3,653만8천원이 당초 예산대비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수해복구사업은 10건에 2억9,822만2천원을 군 본청 및 해당 읍면에 소액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예산에서 인건비와 사업 시행집행잔액 등에서 7억7,788만7천원을 삭감하여 필요한 사업에 재편성하였으며 우편요금, 전기료 부족액 등 공공요금 및 필수 경비에 1,870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18개 사업의 3억4,235만9천원에 대하여는 과목을 정정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주요 투자사업을 설명 드리면 수해복구사업 29개소에 2억9,822만2천원을,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예방사업 2건에 2억2천만원을, 군도확포장사업양여금 군비부담액 2억원을, 가뭄대책사업비 2건에 1억9천만원을, 농촌공용버스 운송지원에 6,821만원, 농어촌특별단지 조성사업에 5,800만원, 종합 정보통신망 구축에 4,018만 3천원, 향토민속자료관 인테리어공사에 3천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증감내역을 분석하여 설명 드리면 의회비에 1,834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행정비에 2억1,072만원, 사회복지비에 1억7,120만4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비에 2억951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개발비에 8억3,120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문화 및 체육비에는 7,077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비에 957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액 기타 경비에서는 4,790만 1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은 기 제출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넉넉지 못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된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미반영된 예산은 차기 예산편성시 사업 우선순위를 가려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관리 특별회계에서 3천만원이 감액 되었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에서는 3,196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서 과목존치를 위해서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승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농공지구 특별회계 32억4,121만2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 사업내용은 제출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출한 예산안은 군정발전을 이룩해 보시려는 군수님의 정책의지가 담긴 예산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예산안 심의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형 전문위원으로부터 9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윤태형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첫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9월13일 보은군수로부터 의결요구 된 9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규모면에서는 기정예산보다 6.6% 증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3% 증되었고, 특별회계 55.5% 증되었습니다. 둘째,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7억 1,050만 1천원이 늘어났는 바 재원별로는 지방세에서 1천1백만원, 세외수입에서 1억6,716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에서 1억4,936만원, 도비 보조금에서 2억8,358만8천원과 재산매각대에서 2,969만6천원이 늘었으며 지방세에서는 과년도 수입이 1,100만원, 세외수입은 농지전용 부담금부과 징수교부금에서 122만1천원을 비롯하여 이자수입 2억1,100만원이 늘었으며,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가 총 4억3,294만8천원으로 국비보조에서 가뭄대책사업 5,415만원,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 2,900만원 농촌공영버스 운송지원 사업비 6,800만원이고, 도비보조는 가뭄대책사업 4,100만원,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 1,450만원, 재해위험지구정비 2억2천만원, 농악경연대회와 청소년 민속예술제 1천400만원이고 지정재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천9백만원, 임도신설사업지 편입사유지 자부담금 2천8백만원, 과년도 산림훼손 복구비 6천5백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의 일반회계세입은 세외수입인 이자수입과 보조금, 지정재원이 98%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외수입과 지정재원인 삼승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차입금에서 늘어났습니다. 셋째,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회계는 총 7억1,050만1천원이 증되었는바 물건비와 이전경비, 자본적지출에서 증액편성 되었고, 인건비와 기타경비는 절감편성 되었으며 사업비중 재해대책 및 가뭄대책으로 3억5천여만원이 증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역시 총 32억4,318만1천원이 증되었는 바 삼승농공단지 조성사업비에서 각각 늘어났습니다. 넷째, 종합적으로 볼 때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상부의 지원금인 보조금, 군의 세외수입과 지정재원인 차입금으로 편성되므로 39억5,300여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부족으로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은 흔적이 역력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을 책정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우선순위, 사업비의 과다 책정, 완공을 고려하지 않은 전시성 사업선정 및 지방자치발전과 지방건전재정 운영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등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9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문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건을 상세히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유성태의원외3인)
14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유성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유성태유성태의원
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 제48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의하여 주민복지 향상은 물론 적은 예산으로 알찬 군정살림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10명 의원으로 구성하고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능률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95년 당초예산 편성심의시 편성되었던 일반 및 사회복지행정, 산업행정, 개발행정등 3개 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유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제안설명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인 저를 제외한 10명 의원 모두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위하여 3시10분까지 4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유성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유성태위원장
유성태위원입니다.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유성태위원입니다. 재직 2대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심의하게 되는 예산안 심의이며 그 어느 때보다도 적은 예산을 갖고 예산안에 편성된 사항을 심의 하고자 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예산편성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의 고생하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덕이 부족한 제가 예산안 심의를 위한 위원장이 되고 보니 더욱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 심의시 저를 도와 예결위를 이끌어 주실 간사에는 유병국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구성은 일반행정 및 사회복지행정분야에는 저를 비롯한 유병국위원, 김인수위원, 방창우 위원, 산업행정분야에는 이홍식위원, 박병수위원, 송순상위원, 개발행정분야에는 조강천위원, 류정은위원, 박홍식위원으로 편성되어 예산안을 심의키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부의장선출의건
15시13분

이영복의장
유성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로서 새로이 선출되는 부의장의 임기는 같은 조 제2항규정에 따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합니다. 선거방법은 같은법 제42조 제1항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거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사전협의한 대로 송순상의원과, 류정은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두분 감표위원은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위원석에 착석) 감표위원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표위원과 직원께서는 투표함을 열어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확인) 이상이 없으면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사계장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이 계시는 오른쪽의 별실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오른쪽 측면에 있는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름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명확히 기재하신 후에 발언대 옆에 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유병국의원님, 김인수의원님, 박홍식위원님, 이홍식위원님, 박병수위원님, 조강천위원님, 방창우위원님, 유성태위원님, 이영복의장님, 송순상위원님, 류정은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11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용지수 확인) 투표된 용지를 계산한 결과 투표용지도 11표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계수가 끝나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계수 확인)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에서 조강천의원이 11표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득표자이기 때문에 조강천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 의원석에 착석)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조강천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부의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반 사회적으로 볼 때 의원여러분들 모두가 저보다는 대선배임에도 불구하고 또 사회적으로 봐서 경력도 저보다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에게 막중한 책임을 부여해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부의장직을 맡으면서 의장님을 잘 보필하고 의원여러분들 모두의 의견 충실히 수렴해서 우리 의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집행부와 잘 화합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의회가 발전되고 군정이 발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왕 뽑아주신 여러 의원님들은 앞으로 제가 능력 이상으로 모든 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복의장
조강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사업소장님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48회 임시회에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실상 금년도 군정을 마무리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 내실 있고 알찬 예산이 편성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