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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순상 의원 5분자유발언

제49회 제2차 본회의1995-11-27

송순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은군의회 제49회 정기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집행기관제출)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수백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항상 밝고 희망찬 보은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영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가장 송구스러운 점은 자체재원의 부족으로 법적 경비와 기준경비 그리고 필수경비를 편성하다 보니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을 약 3억 정도 미부담 해야 하는 실정이라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을 17억 정도 미부담하고 예비비 및 기준경비에서 8억 정도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가용재원 22억원을 가지고 실과사업소 읍면에서 순수한 군비 사업비 및 경상비를 요구한 72억원을 감액 편성하다 보니 집행부 내부적인 어려움도 많았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이 안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드린 후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281억 4,201만 9천원이며 이중 군비 부담액이 82억 4,188만 2천원으로써 '95년 당초예산 대비 32.4%인 20억여원의 군비부담이 증가되므로써 군재정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새마을사업을 비롯한 일부 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은 아직까지 내시가 되지 않아 당초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내시가 되는대로 수정예산에 반영시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역개발양여금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내시가 되지 않아 지방교부세는 '95년 당초예산 대비 10%를 증액 계산하였으며 양여금사업은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으나 양여금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액은 전년도 부담액을 감안하여 예비비 과목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의 내시자료가 있어야 정확한 재정판단이 가능합니다만 현 실정으로 보아 모자라는 재정에 충당할 만큼 대폭적인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생활편익사업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군 5억, 읍면 5억 6천만원을 계산하여야 하나 재정형편상 군 2억 5천만원, 읍면 2억 8천만원 밖에 계산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세입을 고려하여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는 추가계산 할 계획입니다. 군 재정을 담당한 제 입장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날로 다양화되고 고급화되는 행정서비스 및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더욱 증대되어 군재정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진 지역의 균형개발 욕구와 저소득계층의 복지에 대한 욕구, 도시화, 산업화 진전에 따른 각종 환경 및 도시행정의 수요격증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농가소득사업등의 분야에 재정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자체 세입은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와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사업은 내국세 신장비율에 따라 같이 신장되어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투자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전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비 부담률이 크게 높아져 군 재정에 커다란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6년도 보은군 재정운영은 국가시책목표의 지방적 구현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수행에 조화를 유지하는 한편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배제하여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역점시책 추진에 중점을 두어 투자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페이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14억 928만 2천원, 특별회계가 38억 9,554만 5천원 등 합계가 553억 482만 7천원으로 95년도 본예산 521억 6,508만 9천원보다 6%가 신장된 31억 3,973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직 계상되지 않은 국도비 보조사업 일부와 지방양여금사업이 수정예산에 포함될 경우에는 '96년도 예산규모는 '95년보다 45∼5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70억 1,904만 4천원으로 '95년보다 16.2%가 신장된 9억 7,758만 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군 재정자립도는 12.2%에 불가한 실정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지방교부세의 경우 '95년보다 10%가 신장된 23억 3,910만원을 증액 계산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액은 16억 9,241만 5천원을 예비비에 계산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86억 6,013만 3천원으로 '95년 본예산보다 69억 6,021만 5천원이 증가하였고 군비부담액은 82억 4,188만 2천원으로 '95년보다 23억 9,094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 형편이 어려워 17억 3,577만원을 미부담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14억 928만 2천원 중 경상예산은 230억 8,499만원으로 '95년보다 19억 3,832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공무원 수 증가 및 보수인상으로 인하여 4억 9,181만 7천원이 늘어났으며 공무원 복리후생비 인상 및 신설 등으로 13억 8,237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6억 5,955만 9천원이 증가되었으나 지방양여금 사업비가 확정 내시되면 80억 이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무상환액은 지방채원금 및 이자상환액으로 9,264만 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21억 4,251만 5천원으로 이중 양여금사업군비 부담액이 16억 9,241만 5천원이며 실제 예비비는 4억 5,010만원으로서 예산액이 1.3%인 6억 6,810만원에 미달되는 실정이며 미달되는 2억 3,600만원은 수정예산 편성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구성비와 예산액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34.78%로 178억 8천만원, 사회개발비는 23.10%로 118억 7,300만원, 경제개발비는 36.75%로 188억 9,300만원, 민방위비는 0.40%로 2억 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4.97%로 25억 5,4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3억이상 주요 단위사업 예산투자사항을 말씀드리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6억 5천만원, 과학영농 특화지구 조성사업 15억 7,150만원, 소도읍 개발사업 14억 4천만원,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 13억 8,25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1억 4천만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11억원, '96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0억 3,950만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10억 3,950만원, 문화재 보수사업비 9억 7,285만 6천원, 오지개발사업 9억 4,625만 4천원, 일반농기계 구입 지원비 8억 6,25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8억 4,400만9천원, 밭기반 정비사업 8억 3,453만 6천원, 정주권 개발사업 7억 7,345만 6천원, 미곡저장고 시설 6억 5,153만원, 쌀 전업농 육성 6억 2,275만원, 문화마을 조성 6억 1,876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5억원, 노인 교통 수단 4억 412만 2천원, 관광기반 확충사업 4억원,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지원 3억 4,031만 2천원, '96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3억 3,750만원, 농어민자녀 장학금 3억 2,400만원 순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액과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재원이 마련되면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으며 본 예산에 계산되지 않은 시급한 현안사업과 주요사업은 상급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은 기 제출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8억 9,554만 5천원으로 '95년도 본예산 48억 6,202만 2천원보다 19.9%가 감소된 9억 6,647만 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 주요원인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7억 1천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 8,5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억 8,700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13억 4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되는 대로 수정예산에 편성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용은 제출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금년 제출한 예산안은 부족한 재원 속에서도 군정 발전을 이룩해 보시려는 군수님의 정책의지가 담긴 예산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심의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군민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으며 특히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비를 계상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가재원이 확보되면 수정예산 편성과정에서 우선 순위를 가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96년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윤태형전문위원

첫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995. 11. 21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총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8.7% 증 되었고, 특별회계는 19.9%가 감소되었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6% 증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대비 8.7%가 증액편성 되었는데 지방세에서 14%, 세외수입에서 19%, 지방교부세에서 10%가 늘어났고, 국고보조금 92%, 도비 보조금이 33% 증가되어 보조금에서 크게 늘어났으며 지방양여금은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아 세입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회계는 19.9%가 감액편성 되었는데 주택사업특별회계 7%, 새마을소득 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5%,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34%, 농공지구 특별회계 42%,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36%가 줄은 반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72% 증가는 내북 상수도시설 도비보조사업 12억1천6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둘째,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순수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4%, 지방교부세가 50%, 의존재원인 보조금이 36%로서 이중에서 전년도와 비교하여 변동된 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14% 늘어났는 바, 주민세 2억6천3백만원, 자동차세 3억2천2백만원, 재산세 4천3백만원, 종합토지세 4천만원, 도시계획세 4천만원, 사업소세 1천4백만원, 과년도수입 1천1백만원으로 증감되었고 담배소비세에서는 1억8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9%가 증감되었는 바, 경상적세외수입은 관공업수입 3천2백만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1억2천6백만원, 증지수입 7백1십만원, 기타수수료 2백8십만원, 징수교부금 7천5백만원, 이자수입 1억원이 증감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이월금 1억 7천9백만원, 기부금 수입 6백만원이 증감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23억3천9백만원, 보조금에서 69억6천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억 5천1백만원이 증감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 2천1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8천2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6천3백만원, 농공지구특별회계 9억 6천7백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4백1십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가 내시되지않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는 경상예산 필수경비가 44.9%, 사업예산이 50.1%, 채무상환이 0.8%, 예비비 4.2%, 기타가 4.2%로서 95회계년도 예산에 비해 성질별 구성비는 경상예산 0.2%, 채무상환 10%늘었고, 예비비에서 2.7%늘은 가장 큰 이유는 양여금사업 부담금을 예상해서 예비비에 편성한 관계이며 사업예산은 3% 줄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상예산이 3.6%, 사업예산이 64%, 채무상환이 31.8%, 예비비가 0.5%로서 95년도대비 성질별 구성비는 경상예산 0.17%, 채무상환이 7.26% 늘었고, 사업예산 6.85%, 예비비 0.59%가 줄었습니다. 넷째, 읍면예산은 총 2억4천8백3만1천원이 감소되었는바, 법정경비를 제외하고는 사회개발비에서 감소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소요액의 절대 부족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느라 고생한 흔적이 너무나 역력합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지시액 82억4천1백8십8만2천원중, '96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4천3백3십만원 전액과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의 50%인 2억8천7백5십만원 시설채소생산유통 지원사업의 50% 2억9천5백만원, '96과수생산 유통지원시설의 50%인 2억2천5십만원, 소도읍 개발사업의 70%인 5억6천만원, 보은 대구획경지정리 미곡저장고 사업의 67%인 3억2천9백4십7만원등 총 17억3천5백7십7만원을 부담하지 못하였으며, 과중한 국도비 부담지시로 자체사업은 생각지도 못하고 또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군 5억원, 읍면 5억6천만원도 50%밖에 못세우는 실정입니다. 다만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법정필수경비중에서도 허리띠를 더욱 졸 라 매야하는 고통을 같이 감수하지 않으면 않되지 않는가 생각되어 심의과정에서 검토대상이 되겠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6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의문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건을 상세히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96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순상 의원님으로부터 예산안 심의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순상

송순상송순상의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원할한 의정관계의 정립을 위하여 참석하신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옛말에 배고픔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배고픔의 서러움을 모른다 하였습니다 대청호 건설이후 회남.회북주민들의 서러움을 당해보지 않은 군민은 우리의 서러운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영위하는데 가장 바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다나은 삶을 위하여 피땀 흘리며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간섭과 통제가 따른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개정안은 현재까지 우리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 오더니 아주 끊어버릴 정도의 초법적 규제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먼저 집행기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행정, 실천없는 행정은 죽은행정과 같습니다. 민선자치시대 개막과 함께 모든 주민이 행정의 서비스 개선에 크게 희망을 걸고 있으나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이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하는지 모르고 지나간 버스에 손이나 흔들면 되겠습니까? 옛날 구시대적 행정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공무원도 상부의 눈치나 보는 행정이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우리군의 이익을 위해서는 주민앞에 선봉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의 말씀은 서로를 자극하는 말로서 이어질까 두려워 줄이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민을 위하여 새롭게 출발합시다. 다음은 의원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민중 회남.회북면민이 재산권, 생활권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생존권을 위하여 투쟁해 나갈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작고 미약한 힘이나마 사력을 다하여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존 고시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96년도 예산안중 대청호 특별대책 지역환경 기초시설 운영비 부담금 4천만원과 수질환경사업소 운영비 3억7천만원, 삼승, 회북 간이 오수처리장 예산 등 약 4억2천만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토록 의원님들께 간절히 두손모아 협조 요청합니다. 중앙정부에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중 첫번째 중요한 기회입니다. 마음이 급하여 설왕설래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저의 작은 소망이 무산되지 않도록 모든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의장

송순상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8일날 실시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으니 의원님들 예산심의에서 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송순상의원외3인)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송순상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상

송순상의원

송순상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 제49회 정기회에서 심의할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4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여 주민복지 향상은 물론 적은 예산으로 알찬 군정살림을 꾸려보기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10명 의원으로 구성하고,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능률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일반 및 사회복지행정, 산업행정, 개발행정등 3개 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송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인 저를 제외한 10명 의원모두를 추천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10명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국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유병국입니다. 제2대 보은군의회 개원이후 처음 개최되는 정기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무거운 책임을 맡고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스러운 마음뿐입니다. 특히 민선자치시대에 적은 돈을 갖고 해야 하는 예산편성은 주민을 위한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편성되었는지 불합리한 예산은 없는지 어떻게 예결위를 운영해야 될지 착잡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 예결위를 이끌어 주실 간사에는 송순상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행정분야 및 사회복지 행정분야 예산심의에 저를 비롯하여 김인수위원, 박홍식위원, 방창우위원님이 맡게 되었으며, 산업행정분야는 송순상위원, 이홍식위원, 박병수위원님이 맡게 되었습니다. 개발행정분야에는 유성태위원, 류정은위원 조강천 부의장님이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94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4. '94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10시55분

이영복의장

유병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회계 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 의사일정 제4항 '94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두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길입니다 '94년도 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회계예비비의 지출사항을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신청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4년도 예비비지출 총괄은 사용결정액이 1억332만 4천원, 사용액이 9천2백만1천9백원, 불용액이 1천132만2천1백원으로써 지출 세부내용은 뒷장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회북면 중앙과 삼승 원남 간이오수처리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실 TV촬용료 404만 5천8백원, 지적계장 김종운씨 명예퇴직수당 1,990만 8천원, 긴급 가뭄대책사업비 유류대 양수장보수비, 장비 임차료 3,620만원, 긴급가뭄 대책사업비 스프링쿨러 헤드구입비 390만원, 94년도 후반기에 실시한 화랑훈련 선전탑, 유인물, 현수막등 홍보물 제작비 230만원, 산대교 가설공사 측량 설계용역비 2,564만8천1백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94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4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중 세입예산액은 544억 6,714만 3천원, 수납액은 589억 2,258만 9,440원, 세출예산 현액은 614억 2,918만 6천원, 지출액은 486억 186만 6천8백원, 이월액이 103억 2천 72만 2,640원, 예비비 사용액이 9천2백만 1천9백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95년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 의회의 주관으로 실시한 94년도 회계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 11건중 비교적 내용이 경미하거나 즉시 보완 시정이 가능한 결산서 작성 관련과 담당자 교육등 3건은 시정완료 하였고, 일반회계의 체납액 정리, 특별회계 과년도 미수납액 정리, 복리후생관리등 3건은 현재 조치중에 있으며 이후 주의나 시정을 요하는 5건은 96년대비 담당실과에서 주의를 하고 시정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각 권별 세부 조치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4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과 '94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4회계 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과 '94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5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집행기관제출)

11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95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는 각종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중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미료사업에 대한 보고를 듣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기회 군정감사 및 예산심의에 의회의견을 반영하고자 본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95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한 후 의문점은 행정사무감사시 질문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장님들은 미료사업에 대하여 문제점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번째 보고하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수백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소관 '95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복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선병석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5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복의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응수입니다 내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복의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부의장)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조강천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

김홍운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홍운입니다. '95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조강천부의장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길입니다 '95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조강천부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송

최송지적과장

지적과장 최송입니다 '95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조강천부의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렬

최중렬사회과장

사회과장 최중열입니다 사회과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조강천부의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주요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이하 실과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