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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이영복 의원 발언

제49회 제3차 본회의1995-11-28

이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은군의회 제49회 정기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1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유부동산무상증여승인신청안,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집행기관제출)

10시02분

이영복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형식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지역경제과장님의 긴급한 출장관계로 순서를 바꾸어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홍춘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홍춘길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복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현태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복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정옥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복의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정수입니다 산업과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복의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산림과장 한태수입니다 산림과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복의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재균입니다 건설과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복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성수입니다 도시과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복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이재표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이재표입니다. 민방위과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복의장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오석준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오석준입니다. 농촌지도소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복의장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광용입니다 보건소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복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를 끝으로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2. 보은군유부동산무상증여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14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유부동산무상증여승인신청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보은군유부동산무상증여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보은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지개량계 시설물의 보은농지개량조합으로의 이관 계획에 따라 보은군유부동산 재산을 무상 증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승인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무상증여대상 토지는 유지가 4필지에 8,475㎡, 대지가 1필지에 129㎡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동기는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지개량계 구역의 일부 시설을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8조 규정 및 농조편입지침에 의거한 농지개량조합으로의 편입이관 계획에 따라서 탄부면 덕동리 석화 소류지와 덕동 양수장 부지를 무상증여 하여서 농지개량조합으로 이관하여 지역 농민에게 수리시설유지관리비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내용은 금년 2월부터 농조편입대상 희망지역을 조사를 해서 3월달에 농지개량조합장과 사전 협의과정을 거쳐서 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서 3월 17일 농조편입 대상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3월 21일부터 3월 27일까지 지역 농민들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19일 농조편입대상지 시설물에 대한 인계인수서를 보은농지개량조합장에게 송부하였고 6월 29일 도에서 농조편입대상지로 확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 시설물을 보시면 탄부면 석화소류지 부지 몽리구역은 27.3ha입니다. 월송보 몽리구역은 52.3ha, 양수장은 보은읍 산성리, 마로면 오천리, 탄부면 덕동리 3개 양수장에 63.3ha로서 총 5개 시설에 142.9ha를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상증여 부동산 현황은 지난번에 의원정담회시 보고드린 내용중에서 탄부면 덕동리 유지 4필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덕동리양수장 부지 1필지는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대지 1필지 12.9ha가 추가가 되게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대지 1필지하고 포함해서 총 5필지 8,604㎡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본 건을 의결해 주시면 농지개량조합구역 편입에 따른 조합의 정관 변경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시면 정관 변경절차를 거쳐서 정식 편입조치가 되면 중앙에서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일부 시설의 미비한점을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르면 소류지 같은 것은 군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무상으로 해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농조에 국가에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무상으로 꼭 해줘야 됩니까?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농조로 편입하는 자체가 사실 농지개량조합에서는 받기를 원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수장이나 소규모 시설 같은 것은 사실상 농지개량조합에서 반당 5키로 정도를 일률적으로 수세를 받고 있는데 그 경비 가지고는 사실상 경비를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농지개량조합에서 국고를 지원 받아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들어오는 경비만 가지고는 유지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받기를 꺼려하는 실정이고 또 농지개량조합 자체에 이것을 돈을 주고 사갈만한 예산관계도 그렇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돈을 받고 넘기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병수의원

농지개량조합에서는 이런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형편은 못되는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소류지를 국가에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해서 사 가지고 농조로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셨나 해서,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국가에서 매수해서 이관해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박병수의원

알았습니다.

이영복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유부동산무상증여신청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4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페이지 표시를 하지않아 죄송합니다. 첫장을 넘겨서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수도사용량 비중이 가장 많은 가정용(61%에 해당됩니다) 의 수도요금이 현저히 낮아 적자운영이 누증되고 물 과다사용이 증가되고 있어 가정용 요금체계를 세분화하여 누진율 적용 및 업종의 통폐합과 공공용 및 시설분담금의 현실화로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와 용수난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정용 사용량의 세분화 및 누진율 적용을 4단계에서 6단계로 하고 공공용 사용료의 현실화 및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구경별 차등인상을 하고 업종의 일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수도법 제8조 2항이며 내용은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따로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사전입법예고는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이의 신청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로 신구조문대비표와 시군인상안 대비표를 첨부했습니다. 다음장에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은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시설분담금) 제1항중 "별표 제1호"를 "별지" 와 같이 한다. 제28조(요금)중 제1항중 "별표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9조(업종의 구분) 제1항중 "별표제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1995년 12월 모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별표 제1호 시설분담금 제14조 1항과 관련된 내용이 게재가 되어있고 밑에는 별표 제2호 업종별 요율표가 게재가 되어 있으며 다음 장에 별표 제3호 업종의 구분 제29조 제1항과 관련된 사항들이 이어서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조례안 내용이고 설명을 쉽게하기 위해서 다음 장에 신구조문 대비표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 제1호 시설분담금은 현재 계량기 구경별 13mm의 경우 분담금액이 20mm, 25mm, 40mm, 50mm종류로 4만원부터 40만원까지의 시설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13mm의 경우 6만원부터 시작해서 250mm까지 750만원의 시설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 수용가에서 현재 50mm까지 되어있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만 그이상의 구경금계량기를 부착할 경우에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구간을 늘려서 분담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분담금 금액도 인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장에 별표 제2호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의 경우 기본료를 현행은 사용량 10톤까지 천원받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1,200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11톤에서 30톤까지 현행 160원 받던 것을 1단계에 11톤에서 20톤까지 160원 받는 것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상을 단계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장에 별표 3호와 관련된 업종의 구분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용에 대해서는 개정안에서 공인중개사가 추가가 되고 원호단체가 추가가 되는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용 2종부터 욕탕용 2종까지는 현행과 같으며 영업용 1종과 공공용은 개정안에서는 업무용으로 통합해서 그내용은 똑같으되 명칭을 업무용으로 단일화 시킨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 공업용은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장에는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요금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의 경우 10톤까지 천원씩 받던 것을 저희들이 처음에 안을 잡았을 때는 1,3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1,200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그안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정용의 경우 4단계로 구분해서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는 6단계로 구분해서 징수 하는 것으로 해서 누증 적용시키는 것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 경우 인상률은 25.32%가 되겠습니다. 영업용 2종은 현행과같이 적용이 되어서 인상이 동결되고 욕탕용 1종도 인상 동결, 욕탕용 2종도 인상동결, 그리고 영업용 1종과 공공용은 업무용으로 통합되면서 5단계로 구분해서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인상이 동결된 것으로 표에 나타나 있지만 공공용 2단계가 업무용 5단계로 통합됨에 따라서 10.95%의 인상률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용 공업용의 경우에는 0내지 200톤까지의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14,000원 징수하던 것을 16,000원으로 인상하고 201톤이상 80원 징수하던 것을 140원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14.28%의 인상을 가져오게 되며 전체 수도요금으로 봐서는 11.2%의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는 인접군과의 시설분담금 비교표가 첨부가 되어 있고 그다 음장에는 개별 대비표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이영복의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부의장

별표 3호보면 영업용에 여인숙이 제외 되었습니다. 여인숙이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이것은 종전 규정에 있는 내용이 변동없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요..

조강천부의장

지금대로 한다면 여인숙은 영업용에서 제외 돼서 업무용으로 처리가 되는 것같습니다. 여인숙이 왜 영업용이 아니고 업무용으로 처리가 되는가, 전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인숙도 숙박업이고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없는데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숙박업의 일종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여인숙 같은 경우에 비교적 영세하다 해서 업무용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당초에 계획되었던 사항으로 당초 제정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강천부의장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이고 영세하다 하는 쪽은 제가 생각하기는 여인숙이라고 해서 영세하다, 과거에 이것을 제정했을 때 언제쯤 했는지 모르지만 여관하고 여인숙하고 크게 차이가 안났었습니다. 지금 와서야 장급 여관이 생기니까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엄연히 여인숙으로 해서 영업하는 업소인데, 업무용으로 넣어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차제에 같이 개정이 되는 쪽으로다가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천부의장

제 생각에는 여인숙을 제외라는 그것을 삭제를 했으면 하는데요,
공식적으로 수정동의를 해야 하는가요?

이영복의장

토론하실 때 수정하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강천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다 된 것입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미처 생각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정하면서 이 부분까지 검토 못했던 사항이었는데 사실상 숙박업과 같은 업종계열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서 영업용으로 적용을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도시과장에게 설명) 제가 미쳐 모르는 부분을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요 여인숙이 숙박업 일종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업종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인숙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 설치가 없이 영업행위가 가능한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정 당시 문제가 있어서 업무용으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던 사항이랍니다.

조강천부의장

목욕시설이 없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러면 그 밑에보면 유기장,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상당히 많은데 그것하고 비슷한 업종이, 의장님 이 문제는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토의가 안되는데 원안을 통과시키고 차후에 더 토의를 해서 다음 임시회 때 처리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되면 그때 수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복의장

우선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유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11%를 전반적으로 요금을 올리면 그것이 자급자족이라고 할까 그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몇%를 아직도 더 보태줘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실지 거기서 수용가가 먹는 상수도요금을 11% 인상하면 상수도를 운영하는데 자립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요 현재 상수도 자립도는 50%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1%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못됩니다.
러면

그러면유병국의원

자급자족할려면 50%를 더 올려야 된다, 그럼 그 나머지 재원은 군비에서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의원

알았습니다.

이영복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조강천 부의장님이 원안대로 가결해주고 다음에 임시회 때 이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안을 다루자고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그러지말고 이 안을 보류하는 것이 어떨까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다음 본회의로 보류하자는 의원 있음) 보류하자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류안에 동의가 있으므로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본회의로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일간 '95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위해 고생하신 부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