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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병국 의원 5분자유발언

제49회 제4차 본회의1995-12-09

유병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은군의회 제49회 정기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임하기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95. 12. 4 보은군수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4차본회의 의사일정 조정 요청이 요구되어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금일로 의사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5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03분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행정사무감사 본회의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에 먼저 의원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목적은 군민을 위하여 집행하는 행정전반의 사무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 보완하여 행정이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의회의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군정전반의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사소한 것까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출하고 적절한 대안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회를 맞으면서 그동안 준비해 오신 자료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안들을 활용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행처럼 되어온 회피성 답변이나 임기응변식 답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본회의 감사로 군정전반에 관련된 감사를 시행함에 따라 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종철 군수님을 출석시켜 피감사자로서 증언, 의견 진술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앞서 류정은 의원이 신청한 의사진행발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류정은류정은의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95행정사무감사 피감사자로서 의회에 출석하신 김종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제2대 보은군의회 개원이후 얼마 안되는 기간입니다만 그동안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제자신이 공인으로서 성숙되어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95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의원 모두가 행정추진의 문제점을 추출하여 공통된 의견을 감사에 임하기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집행기관에 경각심을 주고 시정을 촉구하여 행정추진에 제반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첫째, 95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시 감사자료 작성을 이해하기 쉽고 한눈에 행정추진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의원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자료에 부실자료가 많이 있지만 몇 가지 예를 들면 각종 공사 하자보수 명령현황에 공사기간, 하자보수기간등의 누락은 물론 하자내용의 누락등이 있으며 공무원 외지 출퇴근 직원현황 및 차량 보유현황을 보면 자료가 성의없이 작성되었음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명단 누락은 물론 차량보유자의 차량번호 미기재는 상당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과장님들이 소유한 차량번호를 누락시킨 것은 차량등록이 타도시에 등록되어 일부러 누락시킨 것이 아닌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94년도 토지거래허가등 토지이용계획현황, 개발부담금 부담징수현황,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 체납자현황, 폐수배출업소점검현황, 노인교통 봉사대 운영현황, 여성회관 도서실 운영현황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자료가 부실작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 한달에 두번씩 의정간담회를 하고 있지만 간혹 빠지는 날도 있고 하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주요업무를 추진하는데 모르는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청주시는 부시장이 의장에게 일주일에 수시로 주요업무를 자진해서 보고하고 있어 주요업무파악이 쉽고 문제가 되고 어려운 점은 서로 협의되어 쉽게 풀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보은군은 뭔가 행정추진사항을 감추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입니다. 한두가지를 굳이 지적한다면 환경처리대행업 추진현황, 진미식품 오수관로하수종말처리장 연결현황, 대청호 환경고시개정(안)의견서 제출등 많은 시간이 경과되거나 행정추진의 문제점이 발생되어야 의회에 보고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셋째, 95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과장의 검토가 없었는지 부군수 검토가 없었는지 한심한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95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를 의회 입장에서 과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직접현지를 방문하여 지적사항을 면면히 검토하여 보셨는지 현지를 방문하여 보셨다면 처리결과 내용이 그렇게 의회에 제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똑같은 목표를 갖고 서로 협력하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소귀에 경읽기식의 관계가 계속된다면 의회, 집행기관 모두가 피곤하게 될 것이며 군민으로부터 지탄받는 대상이 되지않을까 걱정됩니다. 넷째, 그동안 감사와 군정질문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지않고 매년 재지적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의원 모두는 이번 감사부터 체계적인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지적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수시로 확인하고 재지적될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지적한 사항 모두는 보은군행정의 원만한 추진과 정상적인 의정관계의 정립을 위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군민을 위한 행정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영복의장

류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수님에 대한 군정감사 방법은 네분의원님이 모두 질문을 하시고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의하여 한건씩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6년 시정연설에 대하여 질문하신 유성태 의원님, 군정발전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신 김인수 의원님, 군정운영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신 유병국 의원님, 지방화시대의 개혁에 대하여 질문하신 박병수 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감사질문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태

유성태유성태의원

의원입니다. 96년 시정연설에 대하여 군수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군수님! 그리고 군민의 복지행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본군의 일선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 제49회 정기회 제1차본회의에서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고 희망찬 보은건설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으나 달리는 말에게도 채찍질을 한다고 하듯이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민본 봉사행정 실현입니다. 참봉사 행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일선공무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말뿐인 기관이 있다고들 합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그래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지만 일부 읍면에서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출하면 불친절할뿐아니라 잘 가르쳐 주지않아 행정서사나 법무사를 찾아감으로써 적지않은 부담을 주면서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원성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메모해 주어 주민들 편에서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 봉사행정이 아닙니까? 지금 국내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공직자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전념해야 할 때인데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되고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으면 이 나라는 누가 주민을 이끌어 갈 것입니까?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식으로 미루고만 있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봉급은 군민들의 세금으로 타면서 세금은 외지에다 내고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많으니 주인 대접을 이렇게 해도 된단말입니까? 살기좋은 복지농촌 건설은 훈훈한 인심속에서 솟아나오는 것이며 군민과 얼굴을 맞대고 행정을 할때 가능할 것이며 나는 오직 공직자들에게 군민을 위해 앞장서는 공무원들이 되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수님께서는 무사안일한 공무원들의 나태한 행정에 대한 개혁적인 대책이나 묘안이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다만 본군이 도내에서도 제일 낙후된 군으로서 뒤늦게나마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정연설에서 전사업을 알차게 추진하여 획기적인 보은발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비를 민자유치를 해야 하는데 만약 민자유치를 하지못하면 탁상공론이 될 것이며 후손들에게 영원한 상처를 남겨주게 될 것이라 생각하면 가슴이 오싹해지는 심정입니다. 개발촉진지구개발 5개년 사업 총 투자액 3,794억원 가운데 79.4%에 해당하는 3,014억여원이란 막대한 민자유치 사업비를 어떻게 감당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이 제한된 임기내에 얼마나 추진될 것인가는 군수님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있다고 생각되며 민·관의 슬기를 모아 응집된 비전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지향적인 원대한 계획보다는 무한경쟁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사업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확실한 군정 수행이 복지농촌건설의 첩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밝고 희망찬 보은건설의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때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김인수의원

의원입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개막과 함께 민선군수님께 거는 군민의 기대는 그어느 역대군수보다 높습니다. 또한 군민의 여망인 살기좋은 밝고 희망찬 보은건설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간지에 보도된 서울사무소 개설입니다. 군수님의 시정연설중 지역안정의 기초를 다지고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공감대를 확산하여 군민화합의 유도와 출향인사의 날 운영, 보은인의 자긍심고취, 재외 출향유명기업의 고향투자기반구축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의 로비활동과 재경인사관리의 농산물 유통개선등을 위해 보은군 서울사무소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사를 발표했지만 96년도 당초 의견이 서울 사무소 개설에 따른 아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의 서울사무소개설에 따른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거리질서 확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리질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 일간지에 의하면 일관성 없는 거리질서행정을 비난하였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시 김장시장을 하상주차장으로 유치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없이는 거리질서는 계속 문제가 될 것입니다. 거리질서 확립에 대한 확실한 소신으로 현재까지 구체화 단계로 인 상가의 위축 및 행정력의 손실을 줄여 앞으로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질서를 확립하는데 군수님의 대책은 어떠 신지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셋째,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군수님께서 선거시 공약된 사업건수가 14건중 1건이 완료되고 8건이 정상 추진중이며, 5건이 미착수 되었습니다. 특히 군청민원실 읍사무소 이전은 군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8개사업과 미착수된 5개의 사업중 문제가 되고있는 사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민의 화합과 군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은.옥천.영동 선거구 분구문제, 청성면 행정구역 경계조정문제, 대청호 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 발표(안)등 최근 세가지 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과 군민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특히 청성면 보은문제의 경우 앞서기 보다는 관망을,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므로써 얻은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도리어 기대했던 군민들에게 패배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또한 군의 최대사업인 개촉지구사업을 위해서는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이경우 보은군민 뿐만 아니라 출향인들의 도움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대책과 어떤 협의회 구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평소 구상하고 계신 사업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없으면 앞으로 추진할 의사는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또한 경영수익사업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천골재 채취의 경우 골재업자가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일정금액을 군 수익금으로 받고 있는데 인근 청원군의 경우 직영사업시 군의 순수입율이 53%에 달해 군의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는 직영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또다른 보은지역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석산개발을 통해서 고갈되가는 골재를 생산하면 확실한 군 수익을 확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의원

유병국입니다. 군정운영전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온 정성을 다하시고 본군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임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6. 27 4대지방선거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체제가 탄생되므로써 이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된 것은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군정의 막중한 책임을 맡아 우리 보은군민의 여망인 살기좋은 밝고 희망찬 보은 건설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하여는 군수님의 군정 정책을 혼신의 힘을 다할 굳은 각오가 서 있는 줄 알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국에서도 군세가 제일 약한 군으로서 재정자립도가 12.6%밖에 되지않는 것은 군수님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본국 지방세입증대에 군수님을 비롯하여 700여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여서 지방세입증대를 하여야 되는데 91년도부터 현재까지 경영수익사업실적을 살펴보면 경영수익 사업비만 투입되고 사업에 효력이 없음은 말할 것도 없고 막대한 비용만 투자됨으로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싶고 91년도부터 경영수익사업에 투자된 실적을 보면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한 잔디포는 투자액 1,900만원, 판매액 1천만원, 적자 900만원이고 94년-95년도까지 산림과에서 추진한 두충나무 사업도 총 1,350만원을 투자하였지만 작황이 너무 저조하므로 군비만 낭비한다고 보아야 하고 95년도에도 몇군데 투자하였어도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 사업을 지양하시고 앞으로 군수님을 비롯하여 700여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세출에 신경을 쓰면 경영수익사업 이상의 내실있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제를 통폐합 개편하여서 3개과 정도를 줄이고 그에 소요되는 예산과 운영비 40만원, 소모품 경비 420만원등을 합하면 460만원이 절약되는데 군수님의 의지는 어떠십니까? 둘째, 예산운영계획지침서를 살펴보면 사무보조와 일용인부는 줄일 수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4억 5천만원으로 이를 점차 줄여가면 4억 5천만원의 증대효과가 예상되는데 앞으로 계획은 셋째, 재정자립도 운운하며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해야한다고 너도나도 입버릇처럼 말하는 우리 보은군 공무원들의 30%가량의 공무원들이 타지에서 기거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타지역 충남 홍성군, 충북 영동군, 단양군등 이들 지방에서는 내고장 내직장의 소재지에서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주소를 옮기는등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 공무원들도 현재 타지역 등록차량이 73대로 본다면 자동차세 2,190만원의 증대가 예상되는데 군수님께서는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우수공무원표창, 공무원 체육행사 지원, 공무원 해외연수실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등 위와같은 사업으로 공무원의 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선공무원등 다수 공무원들의 소리를 청취해보면 군청공무원과 읍면공무원들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단행되어야 일선공무원등의 사기가 진작되리라 봅니다. 본청에서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승진을 하면 교류가 되나 7급에서 6급 승진이 되면 교류가 되지않으므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될 뿐아니라 근무의욕을 상실하는 예가 비일비재하므로 반드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 일선읍면에서 근무를 하여 각종 민원과 읍면실정을 파악하는등 지방공무원에 재직하는 동안 보탬이 되니 군수님께서는 지방화 시대가 되고 민선군수라는 자부심으로 일선공무원들의 불만을 해소하실 수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박병수입니다. 지방화시대의 개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민선 군수님의 출범은 새로운 새농촌건설과 보은의 재창출로 새로운 기대로 군민의 소망을 모두 집약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와 개혁없이는 주민에 대한 욕구불만을 만족 시킬수 없기에 군정의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행정도 써비스시대라고 말씀드립니다 군민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공무원, 책임감을 갖고 일하며 경영과 소득을 위하는 공무원등 새로운 공무원의 자세에 대하여 지방화시대에 새로운 공무원상의 위상과 써비스개선에 노력한 점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군에서만 알고있어 민원이 야기되어도 면과의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종합적인 공사를 면에 통보하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책임행정구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책임 완수하지못하였을 때 타실과로 전출되면 후임자가 전임자의 모든 잘못을 감수하는데 전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보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인구의 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역조정에도 열악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구증원에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청댐 수몰지역 전후 대비표를 비교하여 보면 식량의 생산량과 골재채취등 15억이라는 소득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관광자원의 고갈등 막대한 보은군 세수감면의 원인으로 분석하여 보셨는지요, 환경처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등 모든 경비를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군의 재원이 처리장 운영에 계상되어 있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데 환경처와 협의한 사실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먼저 유성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96년 시정연설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군수님이 민원처리를 제대로 하지않는 불성실한 공무원은 응분의 조치를 하신다고 하였는데 응분의 조치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개발촉진구역에 군수님 임기중에 전부 마친다고 하셨는데 재무구조가 튼튼한 업체를 물색하셨는지 재무구조가 튼튼한 업체에 투입해서 임기동안에 마친다고 하셨는데 물색을 했으면 재무구조가 튼튼한 업체는 어느어느 업체인지 말씀해 주실 수있습니까?

이영복의장

김인수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인수의원

보은군이 충북에서 일순위로 개촉지구로 선정되도록 정부에 건의 올린것에 대해서 노력하여주신 집행부에 대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치적인 혼란기나 관계장관이 바뀔때마다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관계부에 최종 승인이 나야만이 저희들이 확정되는 것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어떻게 최종승인까지 되도록 노력하고 계신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조강천의원님 보충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개촉지구라든지 기타 다른 지역에 민자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보고 생각한 바에 의하면 홍보활동이 상당히 소극적이었고 또 지역이 좁지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기자분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했는데 일부 간단한 지역에 기자분들 모여놓고 간담회를 갖다보니까 홍보지역이 상당히 좁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개촉지구가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민자유치가 돼야 할텐데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중앙지라든지 아니면 중앙단위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찾아야 하지않을까 생각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갖고 계신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유병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3개과 정원을 줄인다는 것은 공무원 전체 감원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3개과를 줄여서 일용인부가 절약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지금도 각과에 일용인부가 필요없는데도 일용인부를 채용하고 있고 요전에도 지적과에서 일용인부 한사람이 올라왔었지만 예산상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침서에 볼 것 같으면 일용인부는 점차적으로 증원은 못하는 것이고, 삭감하면 증원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과를 축소하는데 감원이 아니고 거기서 남아도는 공무원을 일용인부가 할 수있는 것을 점차로 지금 있는 일용인부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감소되는대로 증원시켜서 그렇게 되면 우리군의 경영수익사업보다 세출면을 줄이면 내실있는 경영수익사업이 되지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주거지의 자유가 있기때문에 주거지를 옮겨달라는 것보다 차량만큼은 직접적으로 지방세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차량만큼은 주민등록을 일제히 옮겼다가 하면 되지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공무원 사기진작에서는 면단위 공무원 대다수가 군씨가 따로있고 면씨가 따로 있다는 것은 전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7급에서 6급공무원 승진해서 나간 것은 산업직하고 토목직이 나갔지 행정직은 안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수님이 어떻하던지 7급에서 6급 승진하면 일단 면사무소에 가서 민원과 모든 것을 다 배워서 그사람이 자질있는 일선행정을 몸에 배서 군에 들어와서 일하면 되지않을까 생각되고 현재 충청북도 내에서도 영동군, 괴산군은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더이상 보충질문없습니까? 조강천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부의장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문제가 나온지 쾌 시일이 오래 됐습니다만 아직 시안이 작성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은군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자타가 다 인정하는 개발촉친지구가 불원간 승인이 되면 그 일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승인될 때만 기다리지말고 승인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그 기구를 미리 발주시켜 대비해야 하지않을까 민자유치라든지 상당히 사업량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기구개편을 빨리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박병수 의원님이 질문하 지방화시대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행정써비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금융기관이나 사기업체 이런 데와 같이 그러한 서비스 제도가 되어야만 하겠기에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해 주실 것을 믿고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양일보 12월 8일자에 환경기본정책에 대해서 나온 일이 있어서 수자원개발공사와 우리 군과도 좀더 접촉을 해서 그들이 부담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는 자기행위는 오염시킨 사람이 비용을 분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는 팔당호와 대청호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한 뒤 해당 기초단체의 운영비 분담 거부를 이유로 수도법을 개정 오염한 자가 아니라도 수혜자라도 오염시설가동율을 분담하도록 하는 수혜자 부담원칙의 규정을 만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와 대전, 충남에는 지난 93년 4월 환경기초시설분담금협약서를 적정운영금을 분담하고있는 데 반해서 수자원공사는 사업 적자를 이유로 운영비를 분담하지않고 지자체로 떠넘기고 있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수자원공사가 분담금을 좀 분담할 수 있는 것은 즉 대전시 인구가 150만 이라면 한달에 백원씩만 하더라도 1억 5천만원을 분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 인구가 60만이라면 백원씩만하도라도 6천만원을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24억이라는 것을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자기네 적자를 보는 것에 대해서 보은군에 열악한 군 재정에서 부담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맞지않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군수님께서는 수자원공사와도 접촉을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분담금을 내서 우리 군비에서 지출되는 일이 적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방창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나오는데 문제는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제일 빈약하다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자체수입을 확보해야겠다 하는데에서 공무원들과 우리 의회 의원들도 다 같이 공감해서 생각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한 2 - 3년간 경영수익사업을 보은 공무원들이 제안을 통해서 책정을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공했다는 사항은 내가 생각할 때는 골재 채취 한가지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잔디포라든지 두충나무식재라든지 금년도에 탄부에 밀 재배라든지 이런 것을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실패작입니다. 말하자면 수지타산이 안맞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한번 군수님에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조잡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먼 안목을 보고서 어떠한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또는 어떤 재원을 끌어 들여서 큰 사업을 운영해 가지고 장차 우리 군수입을 확보하는 이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몇 군데 산청수를 개발해서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우리 공공 공유재산, 군에 있는 임야나 군유토지에 적절한 위치가 있으면 이러한데를 찾아서 이러한 큰 사업을 앞으로 경영을 해봤으면 이런 것이 안전하고 또 일반 개인들한테 이익을 줄것이 아니고 우리 군 전체의 수입재원에 가장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군수님이 혹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이런것도 우리가 추진하면 앞으로의 세입을 할 수 있다 또 물론 재정확보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먼 차원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조강천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부의장

생수사업에 대해서 새로 장소를 물색한다, 군유지에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군수님께서는 아직 잘 모르는 것같습니다. 보고가 잘 안되어 있는 것인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신것 같은데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라든지 여러가지 주요업무 추진보고할 때도 문화공보실에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신정리에다 감로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몇공을 착정한 결과 한공에서 150톤내지 170톤 생산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아직 그런 단계를 잘 모르시고 교통이 편리하고, 적당한 장소에다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맞지않는 말씀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휘체계가 잘 안되는 것인지 보호체계가 안된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정리 하고있는 것은 중단하고 다시 구병쪽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결과는 신정리것은 개발촉진지구내 사업계획에 넣어서 국비로 개발하고 구병리에는 민자유치로 해서 제3섹타사업으로 두 곳을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수공장을 두군데 한다는 것은 아니고 구병리는 생수공장을 하고 현재 신정 휴양지 조성하고 있는데는 신정 휴양지를 위한 물개발로 이렇게 구상하고 계신데
다음에 문화공보실에서 이사항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묻겠습니다.

이영복의장

송순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순상

송순상의원

행정써비스 공무원 위상에 연계된 말씀인데요 지금 면단위로 볼 때 농민이 85%내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직 공무원들을 살펴보면 승진하고 연관해서 행정직과 보직을 바꾸고 있는 상태에 참 써비스라고 하는 자체는 공무원이 전문성을 갖고 민에 대한 봉사차원으로 농민이 생각할 때 산업계를 분석해보면 전문 농업직이 한분도 없는 이러한 산업계직원으로서 농민에 대한 민의 봉사가 이루어질까 여기에 대해서 면민은 상당히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앞으로의 군수님의 방향은 어떠신지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이영복의장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너무유병국의원

오랜동안 보충질문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병수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군이나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일단 면단위로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특위활동하면서 가보니까 면에서 어느장소인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고 또 군에 이번에 보조사업이 있는데 지침서를 가져오라니까 도에서 한 사업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은군에 면단위에 떨어져서 사업을 하고 있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불투명한 공무원들이 그러한 자세로다가 자기 면에 무엇을 사업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군에 도에서 보조해줬다고 해서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내실있는 공무원이 되고 또 어떻하면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받아 드릴것인가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공사나 어떠한 사업이 떨어져도 일단은 면장님이나 면직원이 다 알아서 어떠한 사람이 와서 묻더라도 거기는 어떠한 공사다 어떻게 해서 발주된 공사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심어주도록 공문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군수님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이하 실과사업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5 행정사무감사 본회의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2시04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