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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제4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5-12-12

김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홍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95행정사무감사
금일 감사는 사회복지행정 및 환경행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 및 진행요령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 보건소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 공무원 선서준비)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회과장님께서 낭독하시고 두분과장님과 소장님께서는 직성명만 낭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사회과장

본인은 보은군의회 199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2일 사회과장 최중열 환경보호과장 이현태 가정복지과장 최정옥 보건소장 박광용

박홍식위원장

네분의 실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질문을 신청하신 이홍식 위원님 나오셔서 감사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이홍식입니다. 위생업소의 세계화 추진과 공중위생에 대하여 사회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추진사업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있는 관광지 위생업소 세계화추진과 주간지에게재된 공중위생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95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시 관광지의 위생업소에서 관광객이 편안하게 쉬고 기억에 남아 다시 찾을 수 있는 세계의 관광지 조성을 위해 종사자에게 특별교육과 비교견학으로 주민의식형태를 세계적으로 선진화 하고자 추진한 7건의 사업중 외국어테이프 보급, 외국어 표기 메뉴판 비치, 친절 앞치마보급등은 보급된 업소에서 행정지도 방향에 따라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사한 업소종업원 50% 이상이 보급된 내용조차 모르고 있으며 보급된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업소에서도 활용한 실적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었는데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필요할 것인지 아니면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외국어 메뉴판 가격과 실제가격이 틀린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청객행위단속을 5개월간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실적이 전무합니다. 실제 청객행위가 없어서 단속실적이 없는지 아니면 단속이 형식에 그쳤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여론에 의하면 관광성수기, 주말이면 청객행위로 관광객에게 불미스러운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데 관광지 세계화 추진을 위하여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대처할 방향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장

이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과 계장님들은 앞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좌석정돈) 사회과장님께서는 이홍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위생업소의 세계화추진과 공중위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사회과장

사회과장 최중열입니다 이홍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속리산 관광지 업소에 대하여 외국어 테이프 보급, 외국어 표기, 메뉴판 비치, 친절 앞치마 보급이 활용 실적이 없어 이 사업이 계속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개선 계획이 무엇이며 둘째, 외국어 메뉴판 가격과 실제가격이 틀린 부분의 행정지도 대책과 셋째,관광지 청객행위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속리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코저 회화테이프와 메뉴판을 각 업소에 제작 비치하여 활용도록 하였던 바 관광호텔을 제외한 일반업소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별로 이용한 실적이 없어 96년에는 추진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외국어 메뉴판 가격과 실제가격이 틀린 부분에 대하여는 서비스 요금 자율화로 각 업소마다 요금이 조금씩 상이하므로 외국어메뉴판 가격을 고쳐서 외국인이 찾아올때에는 활용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전국의 관광지마다 청객행위는 하나의 진풍경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로서 긍정적으로는 업소안내로 편의제공도 될 수 있으며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업소간 과다 경쟁심 유발 및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차 합동단속은 하였으나 얼굴이 알려져 있어 그때는 청객행위를 하지않고 단속이 없는 날에는 청객행위를 하는 등 업주들의 선진의식이 결여된 현상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홍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지금 메뉴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군에서 지도한 메뉴판과 실지 가격이 불합리하게 진행이 되기때문에 말씀 드린것이고 모든 것을 과장님께서 시정하신다니까 말씀은 그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객이 알선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과연 우리 속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물론 잇점 또한 거기에 반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그사람들로 인해서 가격이 더 부과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앞으로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립니다.
중렬

최중렬사회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장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사회과장님과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신청하신 김인수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방창우 위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감사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김인수 입니다. 보은 쓰레기 처리장 운영관리 철저와 환경오염방지에 대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환경보호과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용암쓰레기장은 전국적으로 모범적이고 시범적으로 준공되어 견학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용암쓰레기 매립장이 준공 몇년이 지나지 않아 하자가 발생되어 협조하여준 용암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용암쓰레기 처리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관로의 부실공사로 땅속으로 모두 누수가 되어 주민들의 민원이 되고 있어 하루빨리 재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담당과에서는 도비 지원을 받아야 하자공사에 착수한다고하는데 시일이 경과될수록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리라 걱정됩니다. 과장님의 특별한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고, 또한 준공당시 매립가능연도가 15년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매립양이 얼마이며, 당초 계획대로 매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상단부에는 침출수의 관리가 전혀 안되는 상태이고 소각로에서 방류되는 잿물이 여과없이 계곡으로 흘러보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유성태위원

유성태 위원입니다.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과 깨끗한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환경보호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청호 수질보존특별대책 개정고시안 철회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열의에 경의를 표합니다. 환경문제에 대하여 3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95년 12월 2일 삼산신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덕동천 상류주변에 인근축사와 작물재배농가에서 퇴비장을 만들어 놓고 방치하여 하천에 수질을 오염시키는등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기사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농촌 구석구석에 위내용과 같은 현장이 상당수 있어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 농촌이 오염되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고, 마로면 쓰레기장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식소각로는 2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하였으나 그 사용실적을 주민에게 문의한바 사용실적이 거의 없고 방치된 상태로 조사되었는데 그에대한 답변과 사용실적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마을 환경보전 실천과 관련하여 시범운영되고 있는 11개 부락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효과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이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어떻게 강구하여 시행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압축진개용 쓰레기통 관리현황입니다. 5개면 32개장소에 73개 압축진개용 쓰레기통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려 설치하였는데도 무용지물로 처치곤란한 물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방치된 물품을 재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요, 생각해 보신사항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유병국 입니다. 청소되지 않은 정화조와 분뇨처리 시설미흡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정화조수는 94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감사일 현재 청소가 완료된 것은 866개소이고 청소가 미완료된 것은 75개소입니다. 아직까지 청소를 완료하지않은 75개소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인분수거에 있어 정화조 수거와 분뇨수거로 이원화된 것을 일원화 할 수는없는지요, 그리고 고승 분뇨처리장 1일 용량은 25톤으로 알고 있는데 1일 30톤 이상 분뇨를 수거하면 미화사별로 적의조정 처리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DOC(용전산소)와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없고 SS(부유물질)기준치를 초과해도 이상현상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분뇨처리장 시설 확장방안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위원

방창우 위원입니다. 본군 쓰레기 처리문제에 있어서는 93년 5월에 보은 용암쓰레기장이 어렵게 설치되었고 내속리면에는 갈목리 쓰레기장을 확장보완중에 있으므로 전국 타지역보다는 큰 어려움은 적다고 생각하오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하여 종량제 실시지역 군내 88개 마을에 대하여 쓰레기 봉투를 사용토록 규정되었으나 이중 특히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실시상황을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관 및 음식점에 현 봉투사용이 봉투가 찢어져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업자들이 마사등 속봉투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봉투제작 업자들과 협의 2중봉투로 특수제작 보급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종량제 실시이전에 분기별로 수납하던 오물수거료와 종량제실시로 봉투제작 판매로 인한 수입과의 대비를 년도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읍면별로 자체 처리하고 있는 오물처리장에 대하여 운영현황을 수시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종량제 실시지역의 마을에 대한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위원장

네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계장님들은 앞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좌석정돈)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제일 먼저 김인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 쓰레기 위생매립장침출수 누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태

이현태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현태태입니다. 먼저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침출수누수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로는 보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침출수 관로 침출수 누수 발생에 대하여 대책 마련사항이 무엇인지와 보은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매립가능 년도가 15년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매립량이 얼마이며 당초 계획대로 매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매립장 시설중 상단부분에 침출수가 관리가 안된다고하는 사항에 대하여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보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침출수관로공사 침출수 누수 발생억제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로 매설 공사는 93년도에 상반기에 시공되어 지금까지 사용중에 있으나 연결관부분의 수밀성 저하, 관의 부식성, 지반침하의 지지력부족등으로 침출수가 직접 지하로 침투되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된 바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96년도에 도비 보조 사업을 약 2억원을 지원 요구해서 95년 금년도에 도비보조내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사업 추진을 완벽하게 시행해서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보은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매립가능연도가 15년인데 가능매립량은 얼마이며 당초계획대로 매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지역이기주의를 능동적으로 극복하여 완공된 보은쓰레기위생매립장은 93년도 상반기에 완공되어 현재 총 매립용량 130,036평방미터, 매립연한 10년을 목표로 조성을 했습니다. 2년 3개월 동안 약 2만평방미터를 현재까지 매립하고 있으며 종량제 실시로 쓰레기배출량이 점차적으로 줄고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추세로 봐서는 앞으로 약 15년 정도이상은 사용이 가능하지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침출수 상단부분의 침출수 관리가 잘안된다고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중 집중호우시 우수배제가 필연적으로 요구되어 매립장 부지내 단계별 계획매립으로 사용중에 있으며 이로인한 상단 부분의 소각동에서 발생되는 세정수는 부득이 하천으로 방류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쓰레기 매립에 의한 우수혼합 침출수억제를 최소화 하기위한 조치로서 현재로서는 계속 사용이 불가하며 향후 1단계 매립완료후 2단계 매립시 보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최정수는 하천으로 유입이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홍식위원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다행으로 늦게나마 침출수누수가 주민에 의해서 발견된 점과 집행부의 담당과장님께서 신속하게 재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여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모든 사업의 완벽 시공과 또 이중적인 예산낭비 또 행정력의 손실이 되지않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95년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관내주요간이상수도와 공동시설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4/4분기 기준으로 하여 178개소를 수질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용암지역에 대한 간이상수도를 검사한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태

이현태태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준비하질 못해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고 그것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면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암 쓰레기 매립장도 폐수 배출업소로 판단을 저 개인적으로 하기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총 14회 479개업소를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8개업소를 적발하였는데 용암쓰레기장에서 준공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누수가 된 것이 주민들에 의해서 증언이 되었고 실지로 시공한 담당자도 본인이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용암쓰레기장에 대한 폐수배출업소 점검에 대한 실태는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태

이현태태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용암쓰레기처리장은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된 적은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하자관계는 제가 금년도 8월달에 부임을 해서 현지에 가봤을때도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지역 주민들이 위에서 배출되는 양하고 밑에 양하고는 차이가 있다 하는 정도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정밀조사를 실시해보니까 하천에서 연결되는 관 부분이 활착이 돼 가지고 우선 긴급보수를 실시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현재 도비 2억을 지원 받아서 수정예산에 예산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영농 이전에는 완벽하게 처리가 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침출수를 오폐수 처리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인 장신 용암리 폐수관로공사에 대해서 저희들 감사특위에서 관찰한결과 주름관이 지하에 너무 얕게 묻힌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름관의 깊이와 연결부분이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감독의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현재 감독 지도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태

이현태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불로천에서 차집관로까지 연결되는 것은 최신 재료 400미리 짜리로 잘 시공중에 있습니다. 깊이라든지 관 연결부분은 현재 현장에 감독공무원을 파견해서 보충을 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감독을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암 침출수 관로 재공사와 현재 추진중인 장신 용암리 폐수관로 공사가 마감되면 모든 침출수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용암쓰레기장에서 침출수처리에 소요되는 94년도 기준을 했을때 1,734만원이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절감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태태

이현태태환경보호과장

지금 용암리 침출수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을 차집관로로 연결해서 수질환경사업소까지 연결해서 재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볼적에는 용암리 처리장에서 1차 처리를 하고 지금 처리용량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용암리 처리장에서 1단계만 해서 처리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10미리 내지 15미리 비가 오게 되면 침출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천으로 방류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가 많이 왔을때 다 처리가 안되는 것을 관로를 통해서 수질환경사업소까지 연결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런 기능 또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이 허용치대로 배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오염시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것을 불로천에 가장 깨끗한 불로천에 방류를 안 시킬려고 하는 목적이지 그것을 용암쓰레기장에서 아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1차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1차처리만 하니까 아무래도 침출수 처리에 모든 것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또 침출수 처리 용량을 살펴보니까 35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5톤이라고 하면 장마철에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답변이 질문과 틀린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자세히 알아봐 주시고 침출수 처리비용이 1천만원이 넘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깊이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고 마지막으로 저희들 용암지역 주민들이 전국에서 혐오시설을 유치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서 유치가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에서 모범적이고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있습니다만 그렇게 주민들이 어렵게 협조를 해주셨는데 집행부에서 당초에서부터 침출수가 누수가 되었는데 주민들에 의해서 발견될때까지 소홀했던 점과 3년이상 침출수가 지하로 스며들었는데 간이상수도 수질 검사를 한번도 안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태

이현태환경보호과장

기에는 관로를 봤을 때 주민들 얘기를 듣고 그 하자가 발생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다만 제가보기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준공검사가 완료된 것으로 그전에 사항은 완벽하게 규정에 따라서 시정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암리 쓰레기처리장 누수로 인한 간이상수도 수질오염 관계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정확히 드리지 못하겠는데 저희들이 매년 분기마다 1년에 몇번씩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렇게 중요한 것을 주민들한테 협조받았는데 제가 주민들한테 듣기에는 침출수 관로공사를 돌아가신 이기현사장님께 공사를 맡겼고 그 공사를 동네사람들한테 토지승낙을 받기위해서 동네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1,500만원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집행부에서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1,500만원가지고 1,200여미터 관로를 묻을 수 있겠끔 그점에 대한 집행부의 감독소홀에 대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환경보호과장

그때 침출수 관로를 묻는 과정은 저도 이것 가 여기서 그것이 어떻게 시공이 된다고 똑 떨어지게 얘기할, 제가 정확하게 보지못했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용암리 쓰레기처리장을 만들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여러가지 협조를 해서 전국 최초로 만들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용암리 쓰레기로 인해서 용암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저도 용암리 쓰레기처리장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될 때는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도에서 저희들 보조 2억원 제공사비로 현재 표시관로 추진중인 1억 2천만원 공사로 완벽히 시공돼서 이런 문제가 두번다시 나오지않겠끔 집행부의 과장님께서 세심한 지도감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관로공사 사업비는 얼마이며 2년이 채 못됐는데 제공사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며 이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누가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환경보호과장

사업비는 제가 현재 자료를 안가져와서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유병국위원

자료는 계장님이나 누가 가져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문에 자료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않습니까, 자료를 가져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환경보호과장

하셨는데 제가볼 때 공사는 합법적으로 다됐고 또 준공처리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부실공사라고는 판단이 안됩니다. 다만 제가온 시점에서 침출수가 누수됐던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기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를 시켜볼려고 했습니다만 하자보수기간이 이미 경과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되고있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현재 도에서도 그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도에 계상할려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유병국위원

하자보수는 몇년인가요?
그러면 부실공사라는 것을 안믿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침출수누수라는것은 하자보수기간전에 아마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용암쓰레기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말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안에 처리못한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꼭 군의회 감사질문에 들어와서 2년이 넘은 다음에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고 하시는데 2년안에 다 주민들 원성이 높았습니다. 작년전까지도 했었는데 이것을 방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태

이현태환경보호과장

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제가 환경보호과에 와서 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인지를 하고서 지금까지 말씀드린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하자보수기간은 넘기기 위한 그 어떤 행정의 누락이라고 할까, 기피라고 할까 이런 현상으로 이번 사업뿐아니라 여러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명령을 내려서 이러한 비일비재한 일이 있고 더구나 2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업자가 공사를 잘못하는 것은 하자보수기간내에 모든 부실공사가 노출되는데 그안에 하자보수명령을 안내리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다음에 도비나 군비나 국비를 손실한다는 것은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기회를 노리는 것으로 알겠으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유성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깨끗한 환경보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환경보호과장

질문하신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하여 덕동천놓고 방치하여 하천에 수질오염을 시킨다는 기사에 대한 해명과 농촌지역의 위와같은 현장이 상당수 있어 농촌이 오염되어 가고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방안과, 마로면 쓰레기장의 이동식 소각로는 사용실적이 없고 방치된 사실로 조사된 것에 대한 답변과 사용실적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내마을 환경보존 실천과 관련하여 시범운영되고 있는 11개 부락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효과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이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어떻게 강구하여 시행할 것 인지와 5개면 32개 장소에 설치된 73개 압축진개용 쓰레기통이 무용지물로 남아 있는데 재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덕동천 주변 퇴비장으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대책과 마로면 쓰레기장의 이동식 소각로 방치와 사용시 운영방법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축사에서 발생되는 퇴비이용 목적의 축분을 야적해 놓는 행위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해당면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지도,계몽을 하여 축사에서 발생된 축분을 야적해 놓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수질환경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마로면 쓰레기장에 94년 3월에 설치한 이동식소각로는 설치당시에는 사용방법의 미 숙지로 상당기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사용방법의 완전숙지로 가연성 쓰레기 수거일인 홀수일에는 정상적으로 가동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거기서 사용되는 물을 소방차로 실어와서 붓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기를 이용치않고 발전기를 이용해서 일일히 한번 사용하면 면사무소에 보관하고 또 가서 가동할 때는 다시 실어서 가동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바라고 싶다면 지금 그옆에 양수장까지 되있는데 그것을 전기로 연결해서 이용할 수있는 방법과 거기다 관정을 파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사용되는 물은 자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두번째, 내마을 환경보전실천과 관련하여 시범운영되고 있는 부락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 및 행정지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마을 환경보존실천과 관련하여 시범운영되고 있는 11개 부락은 마을에서 자발적인 환경보존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으며, 평가방법은 마을주민들의 참여의식정도 목표달성 및 현장 청결운동의 평가표에 의해서 12월중에 평가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마을 3개마을과 개인 1인을 선정하여 년말을 기해 시상할 계획에 있고 평가에서 발굴된 우수사례등은 전마을로 파급되도록 하여 깨끗한 우리고장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5개면 32개소에 설치된 압축진개용 쓰레기통 73개의 효과적 활용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쓰레기를 가연성, 불연성으로 분리수거하기 위하여 73개를 구입하여 각읍면에 사용하였으나 종량제 시행이후 규격봉투 미사용에 무단폐기물의 배출이 있어 현재 11개를 회수하고 5개는 학교에서 분리수거용으로 활용하는 57개는 마을에 배치되어 있으나 사용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분리배출 유도 및 홍보를 실시 사용하고 재활용품 수거함으로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태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유성태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덕동천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며, 요사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것은 환경오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에서 오폐물에 대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근본적인 대책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며, 수립하였다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서 축산농가는 축사오폐물이 가장 많다고 보는데, 축산계는 축산계대로 축사보조융자분에 대해서 준공검사만 하면 된다 또한 환경과는 오폐물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되면 환경법 저촉에 대해서 축산농가에 공포만 주겠다 이러한 행정을 하고있습니다 한 군수아래 나는 나, 너는 너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그마한 관심을 가진다면 축사 준공시 상호 협조하여 정화수 관로 오폐수 퇴비장 관계도 민원이 발생하지않는 것이라 생각되는 바 환경보호과장님은 앞으로 어떠한 처사로 임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태

이현태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축산폐수업 법률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법에서 정한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은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하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계도밖에는 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계도하는 사항을 제대로 따라준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사실상 지도를 해도 주민들이 받아들여주는 상태는 상당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도 계몽 이외에는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성태

유성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계에서 축사를 융자 보조해서 축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그마한 상호 협조만 있었다면 어느 부락에 준공검사를 하니 같이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폐수에 대하여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공검사와 동시에 정화수관계라든지 퇴비장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상의해서 준공검사에 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발생된다고 할 것 같으면 환경보호과에서는 가서 이것은 환경보호법에 접촉이되어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공포감을 갖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서로 협조하여 일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태

이현태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같이 나가서 지도 계몽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법으로 일정면적이나 일정규모 이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소규모 축산농가 및 노출 퇴비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 없게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직원으로서도 계도를 한다는것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는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태

이현태태환경보호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걱정을 해주시니 실무과장으로서 김인수 위원님께 고마움을 표시하겠습니다. 공익요원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병무청하고 상의가 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공익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관계실과와 협조하여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께서 소규모 쓰레기야적은 현행법상으로 처벌규정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쓰레기를 거리에다가 갖다놔도 야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처벌규정이 없는지,
태태

이현태태환경보호과장

쓰레기 관계는 야적을 한다고는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축산분뇨를 말씀드리는

유병국위원

축산분뇨를 소규모로 야적을 하는 것은 현 법상으로는 규제를 할 수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소규모 축산분뇨를 거리에다가 조금씩 갖다놓는 것도, 그렇게되면 군민들이 그것을 알 것 같으면 너도나도 거리에다가 갖다놓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떠한 처벌규정을 만든다든지 법을 연구하든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태

이현태태환경보호과장

축산분뇨를 대규모로 하는 것은 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소규모로 해서 전답 옆에다가 퇴비로 활용하려고 갖다야적을 해놓은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퇴비로 갖다놓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위해서 야적을 해놓은 것을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법을 만들어 단속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않는가 생각됩니다.

유병국위원

대규모와 소규모는 어떠한 것을 대규모라 하고 어떠한 것을 소규모라하는지
태태

이현태태환경보호과장

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을 대규모라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소규모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유병국위원님이 질문하신 청소되지않은 정화조와 분뇨시설 미흡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태

이현태태환경보호과장

유병국 위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95년도 정화조 청소대상자 중 청소를 완료하지 않은 75개소에 대한 대책은, 인분수거에 있어 정화조 수거와 분뇨수거로 이원화 된 것을 일원화 할 수는 없는지, 분뇨처리장 1일 용량은 25톤으로 알고 있는데 1일 30톤 이상 분뇨를 수거하여 미화사별로 적의조정 처리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용존산소와 화학적산소요구량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고 부유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도 이상현상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분뇨처리장시설 확장 방안이 없는지, 이렇게 4가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95년도 정화조 청소대상자중 청소를 완료하지 않은 75개소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5개소에 대해서는 청소를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 청소를 실시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둘째, 인분수거에 있어 정화조 수거와 분뇨수거로 이원화 된 것을 일원화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허가자가 2개업종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영업허가를 득하면 일원화 할 수 있습니다. 분뇨처리영업의 허가기준은 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명이상과 사무실 15평방미터 흡인식차량1대, 다음에 자본금은 법인이면 5천만원 이상, 개인이면 재산평가액1억원이상이면 분뇨수집업이 가능하고 정화조 청소업은 수질환경기사, 위생사 또는 환경기능사중 1인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이상으로서 당해 업종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인이상과 정화조 청소업에 종사하는 인력 2인이상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및 장비는 사무실 면적 15평방미터와 흡인식 차량 1대 이상과 자본금 또는 재산은 법인이면 5천만원이상, 개인이면 재산평가액 1억원이상이면 영업허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2개 업종 이상에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실 및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아도 영업허가가 가능합니다. 세번째 고승분뇨처리장 1일용량은 25톤으로 알고 있는데 1일 30톤 이상 분뇨를 수거하여 미화사별로 적의조정 처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반입량은 30톤이상 반입될 경우에는 용량 300톤 되는 저장조가 있습니다. 저장조에 보관해서 1일 처리량을 조정하고 있고 저장조 용량이 포화시에는 반입량을 정화조 청소업자와 조정하여 분뇨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째, 용존산소와 화학적산소요구량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고 부유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도 이상현상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분뇨처리장 시설확장방안이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성오니법 운영에 따른 실험항목은 7개항목입니다. ph, MLSS, SS, SV, DO, BOD, 현미경 이렇게 7가지항목으로 이중에 4가지항목인 ph, SV, BOD, 현미경은 장비를 갖추어 실험하고 있습니다. 부족실험항목의 측정장비인 진공펌프와 DO측정기는 현재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6년도 당초예산에 예산 요구중에 있습니다. 실험장비 구입전인 현재는 수질검사를 수질환경사업소와 최대한 협조하여 실시하고 있고 또한 정기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뇨처리장 확장 방안은 없고 수질환경사업소와 연계처리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홍식위원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질문드린 75개소는 독촉장을 발부하여 빠른 시일내에 수거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75개소가 벌써부터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독촉장을 발부안했고 앞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인분수거에 있어서 정화조 수거와 인분수거로 이원화 된 것을 일원화 할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허가를 득할 수 있는 것은 갖춰줄 수 없는지 그리고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 사업체는 전부 장비를 갖추지 않고도 할 수 있는지 아까는정화조와 분뇨수거는 각각 하면 그냥 간소한 장비만 갖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분뇨수거에 대해서 정화조 수거와 분뇨수거를 합하면 여러가지 허가증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되고 여러가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번거로움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간소하게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득할 수는 없는지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갖고 있습니다. 정화조수거하려고 전화하면 분뇨수거차가 와서 우리는 분뇨수거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분뇨수거하려면 우리는 정화조 수거차니까 못합니다 이래서 주민들이 여러번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75개소도 누락된 것이 이런 현상에서 누락 되지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분뇨처리장 1일 용량은 25톤인데 1일 30톤이 들어가면 저장로에 처리를 300톤하고 가용량이 포화시에는 들어온 것을 막겠다고 하셨는데 그로인해서 우리 보은군에 있는 정화조는 실지 여기에 나온 정화조 숫자보다 배는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감사질문서에 나온대로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시골이나 주택을 짓는데나 보은 이런 늪가에 정화조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므로써 고승 분뇨처리장에서 수거를 했다거나 저장로에 300톤 이상 가용량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분을 다 처리를 못합니다. 이것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은 고승리 분뇨처리장을 어떻게 빨리 확정해서 우리가 환경구호에 그치지말고 어떻게 하면 인분처리장을 빨리 확정해서 하루 40톤, 50톤 용량을 받아들여서 전국에 있는 오폐수처리장에 같이 연결해서 소화시킬 수 있는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환경보호과장

개소에 종전부터 계속 독촉장을 발부할 수있는 옛날부터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것은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철저히 지도단속해서 시일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화조청소와 분뇨수거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신청위주에 따라서 우리가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실상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불편은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정화조 청소업자나 분뇨수거업자나 다같은 업자로 보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인력과 자본금이 상당히 필요로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관내에 있는 정화조업자한테 계속 독려해서 두가지를 같이 가져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사실 고승분뇨처리장은 1일 25톤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그래서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때가 여름철 우기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빗물로 인해서 정화조에 빗물이 들어가서 넘친 정화조나 상당한 포화상태가 될 때가1년에 1개월정도는 그렇게 포화상태로 지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방침도 앞으로는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같이 연계해서 처도 그런 방안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사실 고승 분뇨처리장이 상당히 낡아서 처리용량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언젠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같이 연계해서 폐쇄시켜서 같이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건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한곳에서 같이 다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름철 비오는 날에 한번 가보셨는지 몰라도 비오는 날이면 인분처리장에서 미정화된 것을 방류하기 때문에 고승주민들이나 탄부의 이 밑에 있는 주민들이 가끔가다 지서에 얘기하는 일이 있고 저한테도 얘기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몇번 그것을 지서에서 잠복근무해서 한번 잡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사는 보은읍 주민하고 탄부면 주민, 삼가지구 보은읍주민, 3가구가 6가구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냄새 때문에 아주 못살겠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처리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가지는 용암쓰레기 그것은 대모를 못하게하니까 그 용암에서 요구조건에 의해서 환경시설이나 기반시설을 용암은 다해주었는데 우리는 너무나 순박하고 이런 것을 하지않으니까 나쁜 냄새 다맡고 그리로 다니는 인분차와 경운기가 교차를 해도 다 냄새를 감수하고 있는데 우리 보은읍에 있는 3가구하고 탄부면에 있는 3가구에 대해서 거기에는 기반시설을 해주는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겸 해서 환경오염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환경보호과장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 크게봐서 앞으로 수질환경사업소와 분뇨처리장을 같이 처리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연계처리할 때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는데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다음은 방창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처리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환경보호과장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군내 88개마을에 규격봉투를 사용토록 규정되었으나 특히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는지와 규격봉투를 2중봉투로 특수제작 보급할 수 있는지 여부, 종량제 시행전 오물수거료와 종량제시행후 봉투판매로 인한 수입과의 대비, 읍면별로 자체처리하고 있는 오물처리장에 대한 운영현황 점검여부와 대책강구 실적, 종량제시행 이외지역의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규격봉투 미사용 사례에 대한 단속실적 및 2중봉투로 특수제작 보급할 수 있는지와 종량제 전후 오물수거료 수입대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실시하는데 처음에는 종량제 시행이 크게 되었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불법투기 행위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어 쓰레기 수거지역과 주변지역을 단속한 결과 95년 11월말 현재 총 281건중에 48건은 64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도 및 현지시정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먼저 지역에 음식점이나 기타 장소에 대해서도 계속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재 규격봉투는 5mm에서 100mm 이상이있는데 5mm는 현재 0.02mm에서 100mm이상은 0.04mm이상으로 현재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질문하신 이중봉투 제작시에는 사실상매립장에서 내용물 분해시간이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또한 매립장에서 안전성 조치 및 기반층하등으로써 문제가 있어 이중봉투 제작보급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규격봉투 접합부분이 상당히 전에도 뜯어진다고 하는 얘기가 된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추후 제작하는 것은 접합부분을 더 튼튼히 보강해서 현재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시행전후 오물수거료 수입대비는 93년도 폐기물 수거료가 6,383만 6천원이들어왔고 94년도에는 폐기물 수거료가 5,624만 7천원, 그다음에 봉투 판매대금이 1,469만 6천원, 도합 7,097만원이 세입이 됐습니다. 95년도 현재 봉투판매대금은 감사자료 작성당시에 1억 5,274만 5천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93년도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93년도 대비 94년도에는 713만 4천원이 늘어서 111% 또 93년도대비 95년도에는 8,890만 9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40%가 현재 증가 되고 있습니다. 두번재, 각읍면별로 자체처리하고 있는 오물처리장 현황점검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단위 자체처리장은 현재 6개소중 외속,삼승, 회북, 내북 4개소는 이미 폐쇄가 되고 마로, 회남, 2개소는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폐쇄된 면단위 매립장에 대해서는 먼저 자체적으로 불법투기만을 위하여 지도단속을 계속 하고 있으나 불법투기행위가 사실상 줄지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단속반을 보강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으며 폐쇄된 쓰레기장에 대하여는 복토를 실시하는 등 정비를 해서 관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종량제시행 이외지역에 대한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간오지나 농촌지역등 종량제 제외지역 쓰레기는 소각이 가능한 종이류나 나무등은 자체소각토록 하고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폐기물은 읍면에 수시 요청시에 대해서는 앞으로 폐기물에 해당하는 처리비용을 징수하고자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창우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장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오물수거료와 쓰레기판매를 위한 실적관계는 대비표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읍면별로 쓰레기장이있는 것이 어디만 활용한다고 했죠?
내북도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왜 그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사실상 읍면단위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장은 침출수시설이 안되있어요 이러기때문에 공해가 많이 있는데 이래서 지금 종량제를 실시하기때문에 그 면단위에 오물처리장이 필요없지않느냐 쓰레기장이 그것이 포화상태로 있으면 다음에 설명할 지역도 마땅치않고 여러가지가 있기때문에 읍면별로 지금 남은 쓰레기장도 전부 폐기를 시키는 것이 어떠냐, 그대신 차량을 증차해 주어야 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한번 얘기가 됐던 것같은데 지금 4개면에 차 한대를 배치해놓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씩 밖에 안다녀서 지역별로 다니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내속하고 외속하고 두대 있고 마로, 탄부, 삼승, 수한에 한대, 회남, 회북, 내북, 산외 한대, 보은에는 몇대요?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것이 6대인가요?
그래서 각 읍면단위에 있는쓰레기를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부락에 다니면서 하고 있는 것이 1주일에 한번씩하기 때문에 적자 상태에 있는 때가 많이있고 기타 내가 볼때는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에 어떤 건축자재나 이런 처리는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차피 차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러면 보은에 쓰레기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전부 갖다버리는 것으로 하고 내속리 쓰레기장도 있으니까 외속리 가까운데는 거기에다 버리고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종량제 실시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지적을 했습니다만 음식점이나 이런데같은 데는 우리가 가는 업체 아닙니까, 우리가 종량제를 철저히 시행하려면 우선 이러한 사람들이 먼저 해야 하고 쓰레기도 많이 나올텐데 그런 사람들이 안 쓰고 일반사람들이 쓰고 거꾸로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놔두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느냐 했더니 앞으로 잘 하겠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문제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잘 챙겨서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해서 지금 내가 실지 지역 이외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은 지금 종량제를 앞으로 언제쯤 어떻게 확대를 할 것이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종량제를 실시할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계획을 물은 것입니다. 지금 우선 농촌에 보면 소각시킬 수 있는것은 거의가 소각을 시킵니다. 퇴비장에도 넣고 이렇게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전자제품 절단난 것 건축자재는 일부 가져가지 않으면 하천가에다 버리고 맙니다. 구석구석 실지로 있습니다.가보세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차원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환경보호차원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에 대한 질문 내용이 거의가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차량에 대한 확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종량제는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철저하게 할 것이며 더 증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쓰레기장을 읍면단위에 있는 것은 폐쇄시키고 차량 확보하는 문제 이런 것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태

이현태태환경보호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환경보호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현재 종량제 시행리가 88개 마을이 됩니다. 그 중에서 보은읍을 비롯한 일부 내속리 지역에만 저희들이 관에서 미화요원으로 해서 수거를 해주고 있고 일부 변두리 마을에는 사실상 종량제 실시 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관에서 직접수거를 안하고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 저희들이 종량제 실시 고시된 지역을 전부다 다하려고 한다면 미화요원도 사실상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전부다 모아서 차량으로 운반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소재지 위주로만 미화요원을 확보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차량이 많이 필요하고 각읍면에도 최소한 제가 볼때는 2 - 3명 이상은 미화요원이 있어서 종량제지역만이라도 쓰레기를 처리를 해 가지고 매일 수거를 해서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이듭니다만 여러가지 예산 사정에 의해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각 읍면에도 미화요원들이 서너명씩 배치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수거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문제는 93년도인가 94년도에도 도비보조까지 얻었습니다만 군비가 어려워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도하고 협조를 해서 도비를 얻어서 차량을 증차하는 것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위원

지금 우리 군내에 각면단위를 보면 미화요원이 없는데도 있죠?
태태

이현태태환경보호과장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창우

방창우위원

미화요원이 없는 읍면단위에 하절기 이런 때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들고 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외속리나 산외면은 하절기에 엄청나게 관광객이 많이 드나들고 해서 쓰레기가 많이 생기는데 읍면단위도 있고 소재지, 이런 데도 있는데 미화요원 문제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량 확보나 이런 것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보조를 많이 해 줘야지 지금 말로만 환경관계 때문에 환경처가 새로 생기고 그외에 환경때문에 많이 떠들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하부에 내려 와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떠한 재정 지원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많이 받아서 차량도 확보하고 인력도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태

이현태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식위원장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종량제 실시 이후에 쓰레기봉투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규격봉투외에는 수거를 안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태태

이현태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강천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실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태

이현태태환경보호과장

사실상 종량제가 실시가 되면 쓰레기 규격봉투에다 담아서 배출을 하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도록 되어있고 다량배출업소는 쓰레기가 많이 배출될 때는 면에 가서 수거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정폐기물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고를 하고 자기가 수거료를 납부하고 실어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매립장에서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지 운영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을 편데는 미화요원이 수거지역을 제가 와서 집중단속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만 사실상 불법투기한 것을 원인규명을 해서 소정의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을 하고 수거를 해야 합니다만 단속을 하더라도 그것을 누가 배출을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도로변이나 주택가 주변에다 장시간 방치해 놨을 경우에는 상당히 악취도 나고 민원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불법투기가 발생되었으면 우리가 일단은 저희들이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사실규명을 해서 그것이 발각이 되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치우고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법없이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강천위원

종량제를 실시하므로 해서 선량한 사람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얌체같이 규격봉투를 구입하지않고 그냥 투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단속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기때문에 이득을 보고 법을 잘 지켜서 규격봉투에다 넣어서 버리는 사람들은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잘한 사람들도 얌체같은 짓을 따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레기 처리장에도 가보고 거리에 나와있는 쓰레기를 본다고 하면 거의반 정도는 규격봉투에 담겨져있지않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누가 버린 것인지 잘 알 수가 없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바로바로거둬 가야된다 하는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시작 단계부터 엄하게 해서 해야지 무르게 시작을 하면 점점더 이런 현상이 일어날텐데 과장님께서는 좀 이후에라도 엄하게 단속을 하시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계도를 하셔서 종량제가 잘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태

이현태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식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대형 종량제봉투 사용시는 파손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질질 흐르고 효과를 못 보는데 가격도 대형봉투는 천 얼마죠? 주민들이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들얘기가 벼 수매 마대에다 종량제봉투라는 것을 인쇄를 해서 좀 저렴하게 해주면 쓰레기를 넣어도 파손이 안되어서 좋고 여러가지 가격도 싸서 좋고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태태

이현태태환경보호과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듯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두껍게 제작을 하면 사실상 담는데에서는 파손이 안되어서 용이합니다. 미화요원이나 가정에서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분들이나 미화요원들은 상당하게 편리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쓰레기장으로 일단 옮겨지면 빨리 분해가 되어서 파손이 되어야 저희들이 막대한 돈을 들인 쓰레기장이니까 그것이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껍게 해 가지고 담아 가지고 가서 매립을 하다 보면 파손이 안되기 때문에 매립량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장기간 죽 있다 보면 오랜 시일에 걸쳐 분해가 되어서 파손이 되었을 때는 지반침하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뒤따릅니다. 그런 양면성이 있어서 그것은 여러번 민원도 받고 주위에서 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붙인 부분이 자꾸 터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제작할때도 보강을 단단하게 시키도록 계도도했고 앞으로도 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두껍게 하고 안 썩는,안 찢어지는 재료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래서 지금 일부 쓰레기를 배출하는 업소에서는 푸대에 담아서 거기다 종량제 봉투를 넣는 답니다. 그런 것이 비일비재했다고 하는데 여하튼 과장님 말씀 듣고보니 부득이한 사정인데, 종량제 봉투를 튼튼히 만들수 밖에 없네요
현태

이현태환경보호과장

어서 그 문제는 저희들도 관계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홍식위원장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환경보호과에 계장님이 두분밖에 안계시나요?
한사람은 어디갔어요?
현태

이현태환경보호과장

바로 온다고 했는데.

조강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참석 안하신분이 청소계장같은데 질문내용이 청소계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있는데 참석 안하신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문제는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석시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회의때보다도 좀더 융화롭게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자제안해서 부군수님이 그런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종전에는 5분늦게 참석한 것도 이자리에서 사과시킨 사실을 부군수님도 잘 알실것입니다. 반드시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응당한 벌을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중간한데 휴식을 하고서 속개를 할까요, 그대로 진행할까요, 3개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다시 오후에 새로 한다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할까요? (『계속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문신청하신 이홍식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감사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이홍식 입니다. 노인복지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이 향상될수록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회보장제도가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진국에서 국민소득만불로 진입하고 우리 스스로 선진국대열에 섰다고 자처하면서 노인복지는 뒷걸음을 치고 있지않나 생각되어 안타까운 심정 금할길 없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하여 등록된 경로당에 대하여는 운영비와 난방비를 국비 70%, 지방비 30% 비율로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매년 경로당이 늘어나고 있으나 95년도 130개소에 5,070만원을 지원하였고 96년도에는 124개소에 6,630만4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등록된 경로당에 대하여는 운영비와 난방비를 년차적으로 늘려나가야 함에도 어찌된 일인지 경로당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원 경로당수는 줄고 있으니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군에 등록된 경로당은 전체 몇 개소이며 95년도보다 내년도에 6개소가 줄어 지원된 사유는 무엇인지와, 둘째, 95년도에 등록된 경로당에 대하여 지원 건의한 사실은 있는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앙지원이 없는 경로당에 대하여 재정형편의 어려운 우리군으로서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할 수 없다면 그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 교통봉사대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인복지 행정추진으로 바람직스러운 사업입니다만 예산투자에 비하여 비현실적인 면이라는 여론이 높습니다. 노인 교통봉사대에서 불법주정차 예방활동실적과 노점상, 노상적치물 예방활동실적을 밝혀 주시고 합리적인 운영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유병국 입니다. 여성단체 봉사자활동에 대하여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지역사회 여성운동의 주도적 역활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단체의 실질적인 사업 수행능력을 배양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솔선참여을 유도하므로써 건전사회 기반구축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음을 이자리를 빌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95년도 지원금 2,178만7천원을 봉사자 150명이 수혜자 79명에게 월3회 방문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가사서비스를 계획에의하여 봉사활동을 하였는지요 총지원금 2,178만 7천원중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수혜자 79명에 들어간 예산은 불과 906만 3천원인데 총예산에 40%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60%에 해당한 사업비는 어떻게 사용하였으며 앞으로 전예산이 수혜자 79명에게 혜택을 드릴 수는 없는지 앞으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위원장

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여러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과 계장님들은 앞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좌석정돈) 가정복과장님께서는 먼저 이홍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노인복지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이홍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이 향상됨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고있는 경로당 지원에 대하여 운영비와 난방비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에 등록된 경로당은 전체 몇개소이며 95년도보다 내년도에 6개소가 줄어 지원된 사유는 무엇인지, 둘째 95년도에 등록된 경로당에 대하여 지원 건의한 사실은 있는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앙지원이 없는 경로당에 대하여 재정형편이 어려운 우리군으로서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할 수 없다면 그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셋째 95노인교통봉사대 운영실적과 합리적 운영대책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의하신 보은군 경로당 등록수와 96년도 예산중 금년보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이 6개소가 줄어든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군에 등록된 경로당수는 95년 11월말 142개소입니다. 내년예산중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이 6개소 줄어든 이유는 등록된 경로당에 대하여 95년도 금년도까지는 국비가 70%, 군비가 30% 비율로 지원이 되었는데 96년도부터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 비율로 도비가 늘었습니다. 이중 국비에 지원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일괄 책정하여 지방자치단체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국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경로당 등록수에 예산을 수반, 책정하지못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도 늘어난 경로당 등록수에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하다보니 도에서도 각 시군의 등록된 경로당수 비율로 책정하여 지원하여 보은군에서는 124개소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참고로 저희군에 경로당이 증가된 현황을 보면 93년도에 126개소, 94년도에 4개소 늘어서 130개소, 95년도에 12개소 늘어서 142개소가 됐습니다. 현재 도내 경로당 지원감소가 저희군뿐만이 아니고 청주시나 충주시 같은데에서는 약 60 내지 70여개소가 부족되는 현상입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95년도 등록된 경로당 지원 건의사실과 내년예산중 경로당운영비,난방비 부족분 지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등록현황은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에 도에 보고하여 도 관계부서에서 지원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하여는 각시장 군수가 자체 부담토록 공문 지시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도 실무관계자와 협의한 바 현재로서는 경로당이 상당히 늘어나서 어렵겠으나 내년도 가정산후에 다시 보자 얘기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실무자와 협의를 통하여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원되지 않을시는 군재정으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95년도 노인교통봉사대운영실적과 합리적 운영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봉사대 운영은 활동력있는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드려 소득기회 제공과 소외감해소, 교통질서의 정착, 명랑한 거리를 조성키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95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25일간에 걸쳐 3개소에 49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3개소는 보은읍, 내속리면, 마로면, 삼승면, 회북면, 내북면에서 운영하였으며 보은읍 2개소, 기타면은 윤월제로 1개소씩 운영하였습니다. 노인교통 봉사대 운영실적은 근무조를 2인1조로 편성, 1일 교대 근무하여 보은읍 및 기타면은 봉사대원 1인당 주2일 근무, 내속리면은 봉사대원 1인당 주 1회 근무하였습니다. 읍면 소재지 노인들에게 소일거리 삼아 지역 사회활동에 참여시켜서 주민의 교통질서의식을 함양시키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계도 중심으로 추진하는만큼 실적을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고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필요할 시는 운영일지를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노인교통봉사대의 합리적 운영 대책은 노인교통봉사대에 편성된 대원의 철저한 교육과 사명감을 부여하고 해당부서 즉 보은경찰서, 군 지역경제과,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가정복지과 직원의 유기적인 협조와 체계적인 계획으로 관계부서 직원이 본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위원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데 노인정보조비가 도비가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수도 더 확장이 되어서 142개소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루 배치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마을마다 경로당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의 인원 한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덮어놓고 노인정이라고 각 부락에서 옛날 사랑방식으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을단위 노인정에 무슨 대책, 난방비를 지불할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로당이 무작위로 늘어나는 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부락수에 비례해서 142개소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지금도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는 곳이 상당수가 있고 앞으로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인원이 남녀 합해서 종전에는 20명이상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완화가 되어서 경로당을 등록하는데 65세이상이 10명이상만 되면 등록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해당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저희군에서도 경로당을 신규로 하는것보다는 부락에있는 공가나 농가가 빈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활용해서 사랑방으로서의 구실을 유도해보고 있지만 노인들이 무조건 새로 짓는 것을 상당히 선호해서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굉장히 부대끼고 저희군에도 상당히 새로 지어달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더 신중히 고려해서 신규는 억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과장님께서 억제를 한다고 했는데 억제를 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락단위로 10명이상 규정을 했는데 10명이상 노인들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10명이라고 해도 65세이상 10명이 농가호수가 적은 부락은 안되는 데도 꽤 있습니다. 덕동 같은데도 경로당을 새로 지었는데 명수가 안되어서 운영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근부락과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인근부락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원이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42개소인데 이 나머지 노인정에 대해서 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정산후에 보자고 도와 실무관계자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95년도에 130개소에도 전액이 5천만원 지원이 됐었는데 96년도에 124개소이지만 실제 지원되는 금액은 6,600만원으로 국비는 95년도가 3,400만원이었고 96년도에는 4,600만원으로 국비 지원이 상당히 늘었고 95년도 올해 군비지원이 1,6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도비가 990만원 들고 군비가 990만원 해서 실제로 경로당 지원숫자는 줄어드는 것 같지만 실제 지원 금액은 상당히 늘고 군비부담은 덜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부족분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저희군에 예산이 배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부득이 지원이 되지않을시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95년도에는 135개소에 5천7십만원하고 금년에 124개소에 6천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경로당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더 부과된 이유는 무엇이니까?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올해 운영비가 2만원씩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3만원씩 해서 개소당1만원씩 더 늘고, 난방비 올해 3백원씩 5백장 나갔는데 내년도에는 750원씩 500장 나가기때문에 금액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가능하면 현실화하는 그런 차원으로 조정이 되가고 있는 경우입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그렇게 되면 6개소도 그런데 금년에 140개소 늘고 했는데 나머지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대책마련을 구상하고 계신지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대책이 사실 막연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지적하기 이전에 이것이 문제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느껴왔고 걱정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시단위 청주나 충주같은데는 지원액이 종전에 나간것 보다도 60-70개소씩 부족하게 나갔고 인근 옥천,영동도 5-6개소 저희들과 비슷합니다. 이것이 도에서 다 비슷한 전국적인 현황인데 특별히, 물론 자립도를 따지면서 도나 실무자들한테 저희들이 나름대로 더하지만 안될 경우에는 다른 어떤 대책이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군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힘든 입장입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경로당이 있으면서 대책이 막연하다면 상당히 원성이 있을 것인데 상당히 막연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문제점이 될 것으로 아는데 막연히 그렇게만 답하시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노력해도 안되면, 더구나 노인들인데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도와주세요, 노인들 어떻해요, 주다가 안줄 수는 없지않아요 어느 경로당은 주고 어느 경로당은 안주면 그것도 걱정이고
홍식

이홍식위원

그것때문에 문제가 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추경에 예산확보해 주세요 주는 쪽으로 도와주셔야지요.
홍식

이홍식위원

차라리 제생각 같아서는 등록된 노인정에 142개소를 다만 10원이 가더라도 골고루 주는 방향으로 하던가 인원수에 비례해서 주던가 무슨 대책이 마련 되야지 덮어놓고 노력한다고 하면 막연하지않습니까?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골고루 다주는데 지금 주는데에서 금액을 더 다운시킨다거나 아니면 인원수에 비례해서 주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은 두식구가 살아도 생계비가 똑같이 들고 다섯식구가 살아도 생계비는 비슷하게 들듯이 그런 입장이기때문에 경로당을 고루같은 입장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봉사대 운영에 대해서는 과연 가정복지과장님이 아시는대로 효율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보기에는 보은읍에서 몇분들이 다니는 것을 보기는 봤습니다만 과연 노인들 봉사대가 우리 질서에 밀접한 일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노인들한테 사실은 어떤 소일거리를 들이고 그냥 돈 어떻게 드리고 이런 입장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한다는 그런 참여 의식도 부여를 하고 또 활동력있는 노인들로 인해서 그런 소일거리를 들여서 용돈을 주는 이런 차원으로, 노인들이 그래도 지역 에서 교통질서한다고 왔다갔다 하시면 젊은사람들이 비록 조금 무방비상태로 아니면 그냥 질서를 지키지 않을려고 하다가도 노인들이 호루라기를 불고 이사람들아 이러면 안되지않느냐 이럴때 그런 차원에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참여의식을 갖고 솔선수범하고 주민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갖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지 투자되는 것보다 노인들이 과연 얼마만큼 성과를 보고 필요하냐 이렇게 여쭤보신다면 저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어른들을 그래도 지역에서 함께 동참하고 소일거리를 들여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드려본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현재 노인 봉사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 보니까 불법주차장이나 예방활동, 노점상 노상적치물 예방활동 이런 것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데에서 하나도 봉사대원들이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운영비를 주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지금 보은읍 같은 경우는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2명이 1조가 돼서 하고 있고 면단위는 마로, 삼승, 회북, 내북이 윤월제로 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조가 2명이 돼서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나올 때 5천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담배값 정도 되는 것이죠.
홍식

이홍식위원

5천원이라는 일비는 나온분에게만 해당됩니까, 노인정 운영비로 사용됩니까?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나온분 한테만 드리는 것입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이러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효율성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잘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복되는 얘기인데 운영에 어떤 타당성보다는 노인들을 참여시키고 그분들에게 소일거리를 드리고 또 기왕에 하는 것이 지역에서 이맛살을 찌프리지 않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위원장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95년도는 142개소의 경로당에 지원했고 96년도에는 124개소로 계산된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8개소가 제외가 됐는데 142개소가 현재 등록되어 있다고 하면 사실상국비가 124개소만 지원이 내시가 돼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군비를 더 부담해서라도 142개소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124개소만 지원할 계획이라면서요?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에 한한 것이고 예산은 지금 난방비에 확보가 다 되어 있고 운영비가 조금 계상이 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경에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조강천위원

또한가지는 상당히 안되는 것을 자꾸 군자체에서 해야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비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사업을 부담시키기 어려운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군자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무슨 대안은 있습니까?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대안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지요.

조강천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도와줄 수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냥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하고 중앙하고 얘기를 해봤다가 안되면 군자체적으로 해결할 수있는 방법밖에 없다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신 말씀은 좀 잘못된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이 문제가 제가 질문서가 들어와서 도하고도 실무자를 제쳐놓고 제가 협의도 해보고 타시군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도내에서 비교해봤을 때도 저희들 군에 줄어드는 숫자는 타시군에 비교했을때 실제로 적은 수치거든요 상당수가 많이 있는데 다 이것은 자체 부담으로 해서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식이었고 그렇다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도나 실무진들과 저희군에 어려운 입장을 말씀드려서 다만 1개소라도 더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강구하는데 까지는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안될 때는 달리 제가 어디서 벌어올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군비 부담할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조강천위원

예 알았고요 지금 경로당등록비는 과거에는 20명이었다가 지금은 10명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면 등록이 안된 상태에 있는 경로당의 경우에 10명정도면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경우 상당히 많은 숫자의 경로당이 늘어날텐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65세이상 노인이 10명이상 되는데가 거의 이제는 등록이 다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그중 몇개는 경로당이 안됐는데 현재 명수가 되는 경로당으로서의 구실을 하고있는 경로당은 지원비가 나가기때문에 안하고 있는 경로당은 거의 없습니다.

조강천위원

지금까지는 20명이상 이었기 때문에 20명 안되는데는 등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운영비를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했었는데 어느 동네에서인가 그런 예도 있었어요 등록할려니까 20명이상 안돼서 안됐는데 지금와서 10명이상이니까 그런 동네가 지금와서는 할 수 있어요 또 앞으로 그런 동네가 경로당을 신축한다든지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사랑방이나 빈집을 경로당으로 만들어서 65세이상되는 인원이 10명이상 될때 군에 등록을 할텐데 지금 별로 안 늘어나는 것이 아니예요,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텐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아닙니까?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조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읍면으로 이미 10명이상일 경우에 경로당 등록이 될 수 있고 또 경로당 등록을 할려면 화장실이나 급수시설이나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져야만 되는데 이것이 이미 오래전에 읍면으로 시달되어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그런 규정을 갖추어져 있는데는 지원금이 나가는 문제가 따르기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 경로당은 왜안해주느냐 하는 식으로 문제가 되어있기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등록이 있어서 들어오면 당연히 해줘야 합니다.

조강천위원

해줘야 하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20명이 됐던 50명이 됐던 10명 이상이 됐던 운영비가 나가는 것이 똑같고 또 난방비가 나가는 것도 똑같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것을 좀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10명이 있는데 거기도 똑같이 나가고 30명, 40명 이렇게 큰 동네도 똑같이 나가고 이럴경우 모순이 있지않습니까?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경로당 운영비 3만원은 공과금도 해결이 잘 안될 정도의 금액입니다. 전화료, 전기료 운영이 10명인 경로당은 공과금이 적고 20명인 경우는 공과금이 많다고 하는 차원은 아니고 또 난방비도 경로당을 하나 지으면 보통 20평정도 규모로 할경우에 더 적게 짓는 경로당도 게중에 있지만 거의 경로당은 평수나 규모가 비슷한데 명수가 적다고 연료를 안때는 것도 아니고때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루 경로당을 같이 주는것이, 명수에 한정해서 준다면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않을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조강천위원

그것이 제 얘기가 꼭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공과금은 거의 비슷하겠지만 운영을하는데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명수에 따라서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노인교통봉사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제가 원암사거리에 운영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거기보니까 그사람들이 나와서 신호등이 없을 때는 약간의 효과가 있는데 지금은 신호등이 설치가 되니까 필요성이 없고 괜히 노인들 나와서 수고만 하는 것이고 또 보은도 그렇고 다른데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드리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한다면 노인교통봉사대가 아닌 다른사업을 찾아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올해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사실 안 했습니다. 96년도 노인교통봉사대를 하고 그 안에 한번 검토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동안 2 - 3년을 운영을 해왔지않습니까? 결과는 전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이것이 노인교통봉사대에 도비하고 군비가 포함되게 되어 있는데 목적외에 사용을 하게 되면 도비는 지원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목적 자체가 어떤 효과성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들에게 참여의식이나 소일거리를 드리는데 목적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방향쪽은 검토를 안해봤는데 만약에 이 교통봉사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할 경우에는 도비는 지원이 끊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참여의식이라고 하셨는데 참여의식 좋습니다. 노인들이 사회에 봉사하고 참여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원남하는것을 보면, 자꾸 원남 얘기를 하는데 아는것이 원남밖에 없어서 얘기합니다. 원남에 나와서 교통봉사대 하는 사람들이 원남노인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원남 노인들이 봤을 때는 여기는 우리가 참여해야될텐데 다른 데 사람들이 와서 하니까 별 관심도 없고 왜 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실지로 신호등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5천원 주기 위해서 고생시키는 것밖에 안되는 그런 결론을 가져온단 말입니다. 도비사업이라고 하니까 뭐 그런대로 짐작은 하겠습니다만 도비라고 해서 효율성이 없는 노인들한테 별로 효과가 가지않는 사업을 꼭 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더 좋은 효율적인적인 사업, 노인들이 긍지를 갖고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을 연구를 하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봉사대를 하더라도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해당 면의 노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다음은 유병국 위원님이 질문하신 여성단체봉사대 활동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먼저 유병국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원봉사가 뭔지도조차 아직은 인식들이 안되고 잘 모르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들을 채찍질하는 것으로 여기고 관심 가져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역사회내에 사회 문제 해결에 솔선참여하여 소외계층 없는 밝은사회조성에 기여하고자하는 95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첫째는 95년도 지원금 2,178만 7천원을 봉사자150명이 수혜자 79명에게 월 3회 방문하여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가사서비스 계획에 의하여 봉사활동을 하였는지에 관한 것과 둘째 총 지원금 2,178만 7천원중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수혜자 79명에게 들어간 예산은 불과 906만 3천원인데 총 예산의 40%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60%에 해당된 사업비는 어자 79명에게 혜택을 줄 수 없는지에 대한 요지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실질적으로 보상자들이 가사서비스를 계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활동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군에는 95년도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자원봉사자 84명으로 구성되어 2인 1조가 되어서 수혜자 42명을 봉사활동이 전개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본군에서는 기존의 수혜자외에 읍면 소외계층 보호를 위해 읍면자원봉사자센터를 확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에 뜻을 두고있는 자로 기존의 자원봉사자 84명을 포함하여 150명이라는 자원봉사자가 등록하여 보은읍에 50명 각면단위에 10명씩 선정 구성해서 재가노인 및 불우소외계층 70명에 대해서 매월 2내지3회의 가사와 건강 조성 및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총 지원금 2,178만 7천원중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수혜자 79명에게 들어간 예산은 906만 3천원과 나머지 사업비의 사용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보조금 운영계획은 도관계부서에서 계획을 수립 하달 지시하면 그것을 기초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예산액 2,178만 7천원중 자원봉사자활동비로 41%에 해당하는 906만 3천원, 35%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762만 5천원, 그리고 18%에 해당하는 379만 5천원은 자원 봉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비로 쓰고 나머지 6%에 해당하는 103만 4천원은 자원봉사자센터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전 예산을 수혜자 79명에게 혜택을 줄 수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센타는 여성의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할 뿐만아니라 정부에서 지원되는 불우소외계층의 단순한 1차적 차원의 생활 보호비만 지원되고 있어 생계보장은 되고있지만 인간이하의 소외된 삶을 영위해가는 불우계층에게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싶어하는 고차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말고 가정봉사라는 현대 사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여성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의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자원봉사자 관리 및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봉사자에게 지원되는 1회 3천원의 활동비 이상으로 봉사자들은 불우소외계층의 수혜자에게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과 사랑으로 봉사를 전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원봉사자의 서비스가 없이 소외자에게 물질적인 지원만을 할 경우에 충분한 서비스의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제 겨우 정착되어가는 자원봉사 사업이 다시 침체될 우려가 있는 바 어느 일정한 기간동안은 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위원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 좋게 말씀하셔서 좋습니다. 여성자원봉사가 출범된 것은 언제입니까?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92년도입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여성자원봉사자가 수혜자 79명을 위해서 150명이 뛰는데 봉사자들한테 3천원씩 해서 주는데 그러면 혜택이라는 것은 수혜자들을 위해서 생긴 봉사자입니까, 봉사자들을 위한 봉사자입니까, 여성회관을 운영하기위한 봉사자인가, 어떤사람을 위해서 봉사자가 탄생되었는가,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자라는 것이 물론 불우소외계층한테 자발적으로 가서 가사와 건강이나 어떤 상담활동을 전개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같이 자원봉사자가 보편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선진국과 같은 경우는 성인의 50% 이상이 자원봉사자를 하도록 아주 의무화 되어있지만 우리나라는 자원봉사자라는 것이 아직성인의 5%도 되지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끌어내서 수혜자들에게 어떤봉사활동을 전개하게끔 하기까지 이 사람들한테 거마비정도를 주는 것으로 3천원씩 주고있는데 실제로 이 3천원이 자원봉사자가 자기 주머니에 넣어서 자신을 위해서 쓰는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50명중에서 한둘이 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아서 자기들이 갈때그냥 가지못하고, 또 그 외에 어떤 특별한날 어버이날이라든가 명절때라든지 어떤 때가서 보면 가스렌지가 다 됐다든지 밥솥이 없어서 밥을 해먹는 것이 불편하다든지 이럴때는 이분들이 돈을 모아서 그런 것을 사다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혜자를 위한 봉사자이냐 자원봉사자를 위한 자원봉사자이냐고 한다면 당연히 수혜자를 위한 자원봉사자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자원봉사자를위한 자원봉사자가 되겠습니까?

유병국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수혜자를 위한 자원봉사자라면 2,178만 7천원은 적은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수혜자한테 최소한도 60% 이상은 거마비라고 했는데 거마비는 150명에게 거마비를 줄려면 수혜자에게 어느 정도 가서 서비스를 하고 자기 돈 들여서 가스렌지를 사다줬다고 하는데, 사주는 것까지 좋지만 총 예산액의 최소한70 - 80% 정도는 수혜자한테 돌아가고 그 나머지는 가사서비스 할수 있는 것이고 월 3회 방문한다고 했는데 연 3회입니까, 월 3회입니까,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50명을 관리하는데는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사회복지사가 엽서도 쓰고 전화로 촉구도 하고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개중에 본인의 일신상의 이유와 어떤 사유로 못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럴때는 수혜자한테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시켜서 해볼적에 떨어져서 멀리 자매결연을 해주다보면 바쁜 자기 가정사유로 인해서 자꾸 못가기 때문에 인근부락 아니면 자기가 살고있는 부락을 해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이 수혜자 되시는 분들이 아무개 엄마는 그냥 옆에 사니까 먹을 것도자기들이 먹을 때 가져온 것으로 여기고 특별한 것을 해서 가져가면 면에서 주는 것을 심부름해주는 것으로 알고 저 사람이 자원봉사자라고 생각하질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래서 수혜자 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라는 분들이 어떤 지도 모르고 왔다가도 자원봉사자는 안오고 아무개 엄마는 왔다갔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월 3회냐 연 3회냐를 아마 안되는 수혜자 자원봉사를 발견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채찍질로 알고 정비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장

유위원님 잠깐만요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이 질문하는 핵심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의 답변은 하지마시고 주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께 월3회나 년3회냐 물으니까 비근한 예를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데 제가 20명의 수혜자들한테 전화를 걸어 보았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유 한박스 사갖고 오고 그리고 안왔다고 하고 요즘와서 들리면서 세번 왔다갔다하라고 하고 그래서 월3회인지 년3회인지 묻는 것입니다. 년1회밖에 안간 집이 제가 볼 때 더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업무상 바쁘다고 해서 돈 2,878만 7천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런 돈은 수혜자 79명에게 완전히 가면 그분들이 자원봉사자에게 감사할 수 있고 국가에서 정말 우리를 생각해 주는구나 이런 감명을 받게 해주셔야지, 그만큼 3천원가지고 와서 그분이 자기 돈 보태는 것이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79명에게 돈을 준 것은 906만 3천원인데 사실은 79명에게 돌아간 것은 단돈 백원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앞으로의 79명 수혜자를 위한 봉사자냐 봉사자를 위한 봉사자냐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봉사자냐 그렇게 물은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79명에 대해서 2,178만 7천원 96년도 예산 세운중에도 70%이상을 수혜자들에게 가고 그리고서 그분들에게 사실국가에서 우리들한테 이만큼 신경써서 감사하게 느낀다는 것을 느낄수 있도록 할 수없습니까?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이것은 어느 누가봐도 신문에 날 일입니다. 79명의 수혜자한테 150명이라는 봉사자가 매달려서 월 3회라고 유인물에 내놓고 전화하니까 오래전 여름에 베지밀 한박스 가지고왔습니다. 이런식으로 여성봉사자를 운영해가면서 96년도에 예산을 그만큼 요구한다는 것은 군비가 열악한데 이것은 사실 과장님 가슴에 손을대고 양심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여성봉사자에 지원금이 60% 이상70% 이상은 수혜자들 손에 들어가겠끔 이런 봉사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안되는 것을 너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이 많은 것같아서 안할려고 했는데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개 읍면에 자원봉사센타라고 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가는것을 월 6만원씩 읍면센타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센타 나름대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사람들이 중도에 그치지 않도록 자원봉사자를 계속 할 수 있겠끔 유도한다는 차원과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읍면중에 잘되는 수한, 삼승, 회남 이런 면은 상당히 잘되고 있고 또 그외에 몇군데 탄부, 내북, 산외가 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되는 곳을 한가지 두가지만 실예를 들을 때 삼승의 오순재씨라는 할머니하고 독신 딸이 살았었습니다. 이 독신 딸이 얼마전에 죽었을 때 자원봉사자가 그때 가서 2-3일 고생해주고 거기오는 사람들한테 박카스 하나씩 다 돌려주고 할머니가 해야 될 일을 자원봉사자가 해 준일도 있고 수한에 김인순씨하고 김대식씨 부부같은 경우에는 결원가정 5가구에게 급식비를 계속 지원해주고 있으며 급식하는 날은 그 엄마가 가서 하루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김인순씨가 직접 다섯 아이들의 급식을 식사당번까지 하고 이렇게 자원봉사자가 하고 있는데 안되는 것만 가지고 채찍질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고쳐나가겠습니다. 예산은 결코 헛된 것은 없습니다. 물론 게중에 한두가지 안되는 것은 저희들이 채찍질로 알고 최대한 개선해서 14일날자원봉사자 결과 토론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경우를 통해서 또 읍면을 직접 방문을 해서라도 개선해서 보은군이 잘하는 자원봉사자센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삼승면의 누구라고 했죠?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오순재씨입니다.

유병국위원

수혜자 이름이 누구죠?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원암1구에 송금순씨입니다.

유병국위원

지금 과장님은 회남면이 잘 된다고 했는데 회남면에 한집 전화하니까 수혜자 할머니는 오래전에 베지밀 한번 갖고오고 안왔어요 이러더라고요 또 삼승면에 누구라고 말은 안하지만 분명히 말씀하는데 한분도 안왔다 갔고 전화로 몇번 왔다 갔다라고 하라고 그러고 그래 잘된 면은 그렇고 잘안된 면은 말도 없고 이것을 과장님은 보통으로 생각하고 그냥 우리 자료에만 내놓고 실지 수혜자들한테 갈 수 있는 돈 게중에 자원봉사자 아니더라도 그중에서 어렵고한 사람, 자기가 베풀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웃집에서 신문에 안나오는 이런 발표 안해도 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자원봉사자라는 명칭을 걸고 이 자원봉사자 150명을 잘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움직이는과에서 좀 불성실하게 움직였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냥 방관하고 있고 이러면서 여기 자료에는 년3회라고 하고 년3회도 안되는데 위증하면 어떤지 아시지요, 월3회라고 하는데 년3회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월3회라고 자료에 내주셨습니까? 이것은 우리 국가에서 그 많은 돈을 낭비해가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국가에서 이만큼 혜택을 준다 또 자원봉사자를 구성해서 없는 사람에게 찾아다니면서 가사써비스도 해주고 그외에 더한 사람은 시설을 제공도 해준 이런 것을 그 본인들이 감명깊게 느낄수있게 해줘야지 군내에서 5-6집만 하시면서 회남면에 잘된다는데 삼승면 전화번호 가르쳐드릴까요 제가 20집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과장님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배정된 중에 70%는 수혜자에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30%는 거기 참 거마비조로 이렇게 해서 이런 방향으로 해주신다면 수정예산때 예산삭감을 안하고 만일 그런것이 없다면 수정예산때 삭감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장

이홍식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이 자원봉사자는 어떠한 계층으로 조직이 되어 있으며 실지 지금 15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9명을 봉사하기 위해서 150명의 봉사단체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원금으로 보면 150명에 대한 운영비로 아마 낭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79명을 돌보기위해서 155명의 인원이 경상비로 되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155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여기 2,178만 7천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면서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762만 5천원이 사용이 되고있고 또 이사람이 지금하는 역할이 수시로 변동되고 전출되고 사망하고 이런일도 있고 그래서 수혜자 관리하는 자원봉사자 150명을 관리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사람을 통해서 자원봉사자가 중도에 그치지않고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자 활동을 할 수 있겠끔 하고 중간에 또 전출되거나 자원봉사자를 못할 경우에 새로운 사람으로 대처하는 것을 사회복지사가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1명이 있어야 될 입장이기때문에 2,178만 7천원중 35%가 사회복지사 인건비로 나가고 그다음에 41%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겠끔 어떤 빌미가 될 수 있어서 이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거마비 3천원정도 나가는 것하고 나머지 18%가 자원봉사자들이 새로운 윤활류 역할을 할 수 있게 복합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순회방문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한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비로 쓰이고 있고 그 나머지 6%가 공과금이나 여러가지 공공요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70%를 수혜자에게 직접 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사회복지사를 그만 두게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고 꼭 있어야만 해서 전문직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이사람들이 자원봉사자를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할 수 있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아직 자원봉사자에 대한 용어조차도 낮설고 어감도 그렇게 익지않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100%잘한다고 저도 말씀은 못드립니다. 150명중에 80%는 잘한다고 그래도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대로 안되는 것을 촉구해서라도 잘할 수 있겠끔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다시는 이 문제가 위원님의 걱정을 듣지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되시는 분들이 스스로 수혜자를 돕겠다는 성금같은 것을 모은 적이 있습니까?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성금은 지금 봉사자들이 수혜자 되시는 분들한테 김장해주고 또 사다주는 것이 성금이상의 돈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별도의 성금은 내지않습니다. 이번에도 김장 김치를 거의 담아주고 흰떡을 한가정에 닷대씩 수혜자에게 돌릴 계획입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9명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지원금이 너무 낭비되지않느냐 하는 의아심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박홍식위원장

송순상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순상

송순상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애로가 많습니다. 여성단체 봉사자활동이 92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제기 됩니다. 그리고 복지 전문요원을 사회봉사자를 말씀하신 것같은데 참 수혜자가 어려울 때 병원에 가서 4개월, 5개월 딸 집에 가서 5-6개월정도 했을 때 봉사자나 사회복지요원이 어디에 가있나까지 현재 아무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소홀히 하지않았느냐 하는 이러한 인식감이 생기고 또 92년부터 이러한 봉사단체가 지금까지 원만히 진행된다고 하면 그 넘어가는 폭이 상당한 역할을 했을텐데 현재 면단위 봉사단체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내면에서 직시를 할때 지금 자꾸 곤혹을 치르는데 덧붙혀서 미안하지만 이러한 것은 빨리 시정을 해서 불쌍한 사람한테 올바른 봉사활동이 갈 수 있겠끔 특별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을 일부러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치마시고 우리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운영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성회관 육성 및 실무 관리요원으로 1명 확보되어 있고 또 전문직 복지사라고 해서 교사 면허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착실하고 그런 사람한테 우리 가정복지과직원중에서 이런 인물도 아니고 복지사는 이중삼중 우리가 지출 될 수 있는 우리 군재정이 못됩니다. 그러니까 복지사에게 나가는 돈을 수혜자한테주고 우리 허락을 받고 가정복지과 직원 한분이 나가서 제대로 참여해서 150명 수고하시는 여성봉사자들한테 한달에 한 번두달에 한번이라도 방문하고 전화를 해서 이분들에게 어느분을 잘 챙기고 계십니까, 어느분에게 갔다오셨습니까 자금이 모자르면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 돈도 끌러서 해주고 하는데 자원봉사자한테 150명 명단만 제출해놓고 6만원해서 열달 60만원 통장에 보니까 한푼도 안쓰고 있는데가 5군데가 있고 그것을 내가 지금 여기서 일일히 밝힐수 없어서 그렇치 또 잘된다는 회북면, 회남면에도 그분한테 전화하니까 여름에 베지밀 한통 사주고 안왔다고 합니다. 산외면 역시 그렇고 20명에게 전화도 해봤고 실지 방문한데도 있고 또 150명이라는 자원봉사자한테 내가 직접 방문해서 물어보니까 그 방문해서 물은 자원봉사자도 역시 자기한테 거마비가 3천원나오는지 5천원 나오는지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자원봉사자라는 명칭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에 대해서 분명히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직원중에서 인원을 충당하시고 그래서 운영비를 줄이고 79명의 수혜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장

가급적 중복질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가정복지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문신청하신 김인수 위원님 나오셔서 감사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김인수 입니다. 군민들은 보건소를 통하여 의료혜택을 보고 있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시에는 좋은 약을 조제해 주고있어 어느 진료기관보다 신뢰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때에는 약품이 모자라 제대로 투약치않고 있다는 주민여론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첫째, 구입한 약품이 지난 1년동안 한번도 사용치않아 전량 남아 있는 경우 둘째, 구입한 약품이 어느 시점에 떨어져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지못하는 경우 셋째, 구입한 약품이 불과 10% 정도밖에 소비하지 못하고 약효를 저하시키거나 사장시키고 있는 경우등 의약품을 연중 사용할 양을 제대로 구입치 못하는 등 수급조절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에서 구입한 약의 량을 제대로 수불했다고 보시는지 또한 구입한 약품을 한번도 사용치 아니한 것은 예산낭비로 보는데 그 이유는, 그리고 헤파박스등 간염예방접종 예방약품등 재고약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넘겨 사용해도 이상이 없는지 밝혀주시고 재고 약품등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이 얼마나 되고 폐기처리된 약품의 현황은 어떤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절기 이후 각지방 언론에서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한 문제점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하계방역사업은 군민보건에 가장 중요한 사업임에도 담당자들의 관심부족으로 방역이 소홀했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문제점과 대책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계장님들은 앞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김인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의약품구입 및 수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광용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약품 구입 및 수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로서는 구입한 약품이 지난 1년동안 한번도 사용치 않아 전량 남아있는 경우 예로써 미니프레스, 세오홀신, 타렉신, 리도카인 등. 둘째, 구입한 약품이 어느 시점에 떨어져 군민들에게 혜택을 받지못하는 경우, 예로써 텍사메타손외 40종 셋째, 구입한 약품이 불과 10% 정도밖에 소비하지 못하고 약효를 저하시키거나 사장시키는 경우, 예로써 니소론, 마부탄, 에피너프린, 실바린, 유락신등 약품을 연중 사용할 양을 제대로 구입치 못하는 등 수급조절의 문제는? 넷째, 헤파박스 및 간염예방접종 예약품등 제고약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넘겨 사용해도 이상이 없는지와 제고약품등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이 얼마인지 또 폐처리된 약품의 현황은? 다섯째, 각지방 언론에서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한 문제점 보도에 대하여 하계방역사업은 담당직원의 관심부족으로 방역이 소홀한데 문제점과 대책은? 이상 다섯가지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보건행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번재로 구입한 약품이 지난 1년동안 한번도 사용지않아 전량 남아있는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니프레스라는 약은 고혈압 환자에게 투여하는 약으로서 환자가 복용할 시 위장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부작용이 없는 아테놀이란 니페타파놀로 대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오홀신이란 약은 환자에게 투여하는 약으로서 무좀환자가 복용할 시는 간기능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부작용이 적은 약품인 항균성 연고로 대치 사용하고 있으며, 세번재 타렉신이란 약품은 구치용 근육이 완제로써 장기투약시 위장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약품으로 주민보건을 위하여 투약을 중지하고 부작용이 적은 실로곤으로 대치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기 약품 3종은 94년도 구입하여 사용하던 약품으로써 약품회사와 협의하여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니도카인이란 약품은 국부마치제로써 피부봉합시 필요한 약품입니다. 이 약품은 치과환자에게 사용할 약이며 95년도에는 치과공중보건의의 부족으로 치과실을 운영하지 않았기때문에 이 약품을 사용치않았습니다. 잔량 24병은 96년도 군보건소에 치과실을 운영하여 유효기간내에 계속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구입한 약품이 어느 시점에 떨어져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약품과 약효가 비슷하거나 부작용 발생이 적고 약효가 좋은 약품으로 대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약품이 대부분입니다. 잔량이 없던 약품중 필요한 약품인 피조렉과 시박스는 95년 12월 1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잔량이 없는 약품중 필요한 약품은 즉시 구입하여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입한 약품이 불과 10% 정도밖에 소비하지 못하고 약효를 저하시키거나 사장시키는 경우등(니소론, 마부탄, 에피너프린, 실바린, 유락신등) 약품을 연중 사용할 양을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는 등 수급조절의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의약품으로 최소 포장단위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응급환자 발생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약품이라 수급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약품이며 유효기간까지는 약효가 떨어지지 않는 약품들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새로운 약품으로 교체하여 계속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헤파박스등 간염예방접종 의약품등 재고약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넘겨 사용해도 좋은지와 재고약품등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이 얼마인지와 폐기처리된 약품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예방접종 백신은 유효기간 경과후 접종을 할 수 없도록 되여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방접종 백신은 즉시 반품처리후 새로운 백신으로 교환하여 사용하고 있어 아직까지 폐기처리된 약품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지방 언론에서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한 문제점 보도에 대하여는, 한계방역사업은 담당직원의 관심부족으로 방역이 소홀하고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독은 일반지역 244개 마을과 취약지역 119개소에 대한 방역소독계획을 계절별 소독회수는 4월부터 6월까지 2주에 1회씩했고, 7월부터 9월까지는 1주에 1회을 정해놓고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역은 읍면장 책임하에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지는 보건소장 책임하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평가하기에는 방역소독 담당직원들은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방역소독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일몰후 방역소독으로 인한 사기저하, 소독약품 독성 및 저임금으로 인한 소독인부사역 회피등으로 인하여 운전기사와 담당직원들이 직접 소독에 임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업무 방안으로 기히 보고한 바 있으며 96년도에는 전문적인 방역소독 업자에게 방역소독업무를 위탁하여 완벽한 방역소독으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방역소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행정의 발전에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보건소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소장님의 답변 고맙습니다. 열악한 환경으로 어려운 보건소를 이끄시느라 고생하시는 소장님이하 직원님에게도 다시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소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는 약품에 대해서 전문인이 아니기때문에 부족한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몇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약에 대한 현실적인 구입방안과 또 남는 약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다시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년에 하나도 쓰지않은 약품 네가지는 작년에 구입해서 계속 쓰는 약으로써 작년에 쓰다가 금년에 들어와서 부작용이 있기때문에 금년에 하나도 쓰지않고 다른 약으로 대치해서 쓰고있습니다. 그 포장단위가 미니프레스같은 것은 500티가 한병으로 되어 있고 세오홀신같은 것은 1,000티가 2평으로 되어 있으며 타렉신도 1,000티가 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활해서 살 수 없고 하나 구입하면 완전히 병으로 구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 구입하여 쓰고 부작용에 의해서 금년에 하나도 쓰지않아서 제약회사에 같은 성분의 그 약으로 반환 조치해서 쓰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저희들 수불내역에 나오는 제고약에 대해서 비슷한 약픔으로 전액 교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할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약성분에 헤파박스같은 예방약 그것은 유효기간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지금 예방접종약으로써 지금 5개 회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헤파박스같은 것은 녹십자, 헤팍스는 제일제당, 누팍스는 럭키, 엔젤레스는 동신회사 에피스는 고려약해서 나오고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대개 2년에서 3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매년 필요한 양을 구입해서 연말에 그 제고를 파악해서 다음연도에 구입양을 조절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것이 저희들 수불내역에 나와 있는 의약품을 말씀하신 것으로 군민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체방역에 대해서 보건소와 읍면에서 차량관리를 저희들 본예산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출내역에 보면 방역에 이용하는 차량을 교환해서 거기에 유류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중복된 것은 아닌지,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소독차에 한해서 유류지출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물론 저희들 보건소차나 읍면에서 활용하고있는 방역차가 차자체를 움직이기 위한 유류가 들어가는 것하고 소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유류중에 휘발유나 경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휘발유는 기계를 작동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것이며 경유는 경유에다가 약품을 희석해서 그것을 태워서 연기같이 분사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류 들어가는 것이 차량 자체에 들어가는 것하고 기계 자체에 휘발유 들어가는 것하고 경유 들어가는것하고 각각 그렇게 해서 보통 보건소에서 사용한 연막소독은 1회에 경유가 150리터, 휘발유는 10리터, 하루에 소모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지금 말씀해주신 것은 저희들 차량 유지비가 별도로 있고 소독하는데 쓰고있는 재료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별도로 기름이 예산에 올라간 것은,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차량 유지는 별도로 유지비에서 들어가고, 방역유류대라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해마다 토요일에는 어떻게 방역활동을 하셨는지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읍면에 있는 읍면차량으로 소독했고 주로 연막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1주 3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그 중간중간 휴대용으로 해서 골목에 차량이 안 들어가는 데는 휴대용으로 자전거에 부착해서 토요일도 순번에 의해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올해 활동내역을 보면 하계 방역사업 및 취약지 방역 소독하는데 일반지역 방역 소독으로서 18회 244개 마을을 실시했고 취약지 방역소독으로서 163회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을 하는데 그동안 비가 왔을 때는 제 상식으로는 소독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온 날수는 얼마나 되었고 일요일수는 얼마나 되었고 그점에 대해서 통계가 나왔으리라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자료에 제출한 일반지역은 저희들 법정부락 244개 마을에 4월부터 6월까지는 2주에 1회해서 연막소독을 18회, 자율방역소독을 4회 했습니다. 이 연막소독은 읍면에서 활동한 14회이고 자율방역은 부락마다 자기 부락에서 자율방역단에 의해서 4회를 실시한 것입니다. 비온 날짜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제가 일요일수를 참고로 자료를 수집해 봤는데 6개월간 조금씩 비온날도 있습니다. 그것이 64일이 되고 일요일이 26일, 계 90일이 되고 6개월간 180일동안 실질적으로 토요일을 소독을 했다 하더라도 활동한 일수는 90일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역에서 여론화 되고있고 그동안 지역 신문에서 보도된 대로 저 자신 이해가 되지않기 때문에 질문을 한가지 더 올리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방역사업에 위축을 주자는 뜻이 아니고 방역을 앞으로 좀더 충실하게 저희들 서민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 보건소 및 군내 11개 읍면에서는 여름철 전염병 예방 및 회충 퇴치를 위해서 95년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방역활동 기간으로 선정하여 군내 일원에 대한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 보은군 예산에는 이 기간중 보건소에는 90일, 11개 읍면에는 80일을 각 1명씩의 인부를 고용해서 휴대용연막기 12대와 차량12대로 관내 전 부락 및 취약개소에 대한 방역활동을 실시한 것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보건소 및 각 읍면 공히 주 1회 내지 2회 그것도 오후에만 방역활동을 실시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기 책정된 방역약품대 1,212만 9,600원, 방역유류대 2,964만 4,400원, 인건비 2,363만 8천원과 기타 금액을 합쳐서 7,618만 2천원이 지출이 95년도에 됐습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일요일과 비온날을 빼고 90일 방역소독을 한다고 생각해 봤을때 보건소 및 각 읍면에서는 예산을 반납할 경우 매년 예산에 삭감이 된다면 이후 전액 방역활동에 사용한 것처럼 정산보고를 작성하려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사실이라면 내년도 예산에 방역에 충실을 기 하면서 정당한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한가지 일반지역만 말씀드렸고 취약지 방역소독으로서 연막소독 21회, 분무소독 131회, 자율방역 4회 이렇게 했습니다. 분무소독은 주로 저희들 보건소에서 취약지 119개소에 한해서 소독을 실시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관계는 아까 답변올린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읍면에 소독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부임을 2,300만원 정도 금년도 배정을 했습니다. 해서 하는 도중에 읍면에서 특수인부임으로해서 했습니다만 그것이 2만 2,3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인부를 살려고 해도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일부는 사서 소독을 한데도 있습니다만 읍면담당직원과 차량기사하고 대략적으로 각 면에서 소독을 그렇게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방안으로 내년에는 전문소독업체로 하여금 소독을 할 그런 계획으로 기히 행정업무개선 방안으로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소장님이 인부임을 정부 노임단가하고 일용인부임하고 현실적인 인건비기 맞지않아서 격차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그것이 아니고 인부 한사람을 사려면 2만 2,300원이 저희들 예산에 서있는데 그것 갖고는 냄새도 나고 하기때문에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없습니다.

박홍식위원장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것은 현실노임하고 우리군에서 산정해놓은 예산하고 맞지않으니까 앞으로 예산을 정당하게 세워서 방역업자한테 주어서 방역을 하겠다 그 뜻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 결산서는 언제 나오는 것입니까? 각 읍면이나 보건소의방역에 대한 결산은,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제가 그것을 그래서 뺐습니다. 인부임 2,363만 8천원 저희들 금년도 예산 서있는 것이 있고 각 면에서 총 지불한 것이 1,937만 8,300원 지출해서 나머지가 425만 9,6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읍면에서 이것은 반환 조치가 되겠습니다. 또 유류대는 2,600,

박홍식위원장

소장님 이 숫치는 서면으로 해서 김인수 위원님에게 제출해주시죠 (그냥 듣자는 위원 있슴)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유류대는 2,964만 4천4백원중에서 2,291만 1,326원을 집행하여 673만 3,074원을 반환조치가 됐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숫치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료를 요구하여 받도록 하겠고 나온 것 보면 보건소 차량,보건소 휴대용 연막기 기타 읍면 차량의 사용 일수가 실질적으로 소장님 말씀하신 것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경유라든지 사용일수 같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온 일수와 일요일을 빼고 오후에만 방역활동을 했을때 그 차익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현실적으로 차이난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점에 대한 결산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요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인부임을 사실 전부 쓰지못했습니다 420만원정도 못써서 사실상 그것을 쓰지못하면서 읍면에 운전기사와 담당직원이 밤에 약냄새를 맡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사람들 불평도 많았고 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개선방안으로 내년도에 그렇게 방역소독을 읍면에 할까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앞으로는 금액에 대해서 주민이나 언론기관에서 의혹이 없도록 사실대로 명쾌하게 밝혀주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로 질문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위원장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차량 유류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읍면에 있는 업무용차량가지고 소독했다고 하셨습니다. 유류대가 2천만원이상이 소요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업무용차량 유류대는 따로 예산에 서있습니다. 그것하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해야하는데 그러면 면에 업무용 유류대는 이 소독한 날은 빠져나가지 않아야 하는데 그것은 확인 안 해보셨지요?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못했습니다.

조강천위원

얼른 생각한다면 유류대가 1년예산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업무용차량이 보건소에서 소독하기 위해서 유류대가 지급이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결산하는지 모르지만 이중적으로 예산이 된 것인데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거기에 덧붙혀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작년도 것을 가지고 일제 우리 예방계장하고 직원이 일제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발견을 저희들은 못했습니다. 직접 지도소하고 같이 유류수불부하고 유류대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런적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금년도 것은 인건비하고 유류대만 저희들이 보고에 의해서 받은 것을 지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조강천위원

소장님은 읍면에서 보고한 자료만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확인을 안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김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실 때 일부 지역에서만 인부를 사서 하셨고 나머지는 인부를 안쓰고 업무용차량 기사와 담당직원이 나가서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인부임이 빠져나간 것은 2천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소장님하신 말씀과 예산집행된 것하고는 거의 맞지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전혀 인부를 안섰다는것은 아니고 그렇게 어렵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조강천위원

인부 쓴데는 어디입니까?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거기까지는 아직 자세히 발취를 못했는데요 인부를 4월초순 6월부터 7월까지 대개 인부를 썼다가 그다음에 인부를 사고 또 일부는 마로면 같은 곳에 차량갖고 있는 사람한테 완전히 소독을 저녁에 두시간이면 두시간, 세시간 맡겨서 영구 소독만 이렇게 해서 인부임만 주고서 이렇게 소독한 지역도 있습니다.

박홍식위원장

소장님 지금 위원님들에게 답변하시는 것이 감사에 임하기 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싶고 지금 유류대에 대해서도 영구소독하기위해서 사용된 유류대가 있고 소형분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된 유류대가 있습니다 엄격히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점은 잘못됐다고 시인하시고 이렇게 답변해주셔야지 여기 감사장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위원님들이 갈수록 질문이 더 많아집니다. 참고하시고, 답변이 잘못된 것은 보완해서 서면으로 정식으로 보고하겠다고 이렇게 끈어서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아직 소장님께서 읍면에 있는 차량유지라든지 유류대, 인부 수불사용내역을 잘 챙겨보지 못했다니까 더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내일이라도 각읍면 모여서 수불부하고 인부사역하고 차량유지비, 유류대 나간 것 이것을 전부 모아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전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홍식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단위에 대해서 CTAV 이런 것을 우리는 약품에 대해서 잘몰라서 여쭙는데 이것이 갯수인지 뭔지 자세히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T는 갯수이고 C는 캡슐이고 A는 엔플이고 V는 바이알입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캡슐로 된 피조택이라는 것은 어느병에 쓰는 약입니까?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피조택은 식용부진 그리고 시박스는 간장보호제입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14,195캡슐로 입해서 수불양이 똑같이 됐는데 요전 감사자료가 나온 것이 며칠됐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수급을 하고 어떻게 환자를 돌보았습니까, 감사자료는 하루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잔량이 없는데 환자가 없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했습니까?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그것은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난 1일날 구입해서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구입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 3cc 주사기가 5,333개를 구입했는데 잔량이 없습니다. 이 주사기는 그동안에도 구입하신 것입니까, 1cc단위로 세번 놓습니까? 3cc주사기가 없는 것은 그것도 26개밖에 없는데 감사자료 하루전에 올라온 것이고 그동안에 주사는 어떻게 하셨으며 치료는 어떻게 하였는지?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주사기는 1cc짜리 사용할 때도 있고 3cc짜리 사용할 때도 있고 3cc도 어제 떨어져서 잔량을 구입한 것이고 그외에도 5cc짜리도 있고 1cc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사놓는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알았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그것이 그동안에 치료를 못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데 잔량이 없는 것은 구입했을 것으로 믿고 서면으로 그 잔량 없는데는 표시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식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보건소장님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행정 및 환경행정분야 감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의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감사에 임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13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9분 감사종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