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종헌 의원 발언

제286회 제5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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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김진우위원장

한상율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김진우위원장

윤수현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김진우위원장

최군식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나오셨습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김진우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재생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도시재생국장 이용호 도시계획과장 한상율 토지정보과장 윤수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군식

김진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이용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를 하시면서 미진한 사항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너그러이 이해해 주심과 더불어 따끔한 충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향후 시정업무에 반드시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기에 앞서서 도시재생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위원장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공통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통에 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공공부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네.

백종헌위원

거기에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펜스를 쳐서 못 들어가게 한다든가, 아니면 펜스를 치려면 미관에 영향을 주지 않게 쳐야 되는데 그냥 망을 쳐서 관리도 안 되고 다 옆으로 기울어져 있고 다음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고 이런데도 우리 행정관서 수원시에서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미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우리가 조례를 못 만듭니까, 그에 대해서?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담장 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조례로 만들기는 좀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쓰레기를 그 안에 방치시켜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치우라고 권고는 하겠지만 안 했을 때 벌과금을 부과한다든가, 좀 강하게. 이것이 밀집돼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요즘 야생 고양이나 개, 이런 야생도 많이 돌아다니고, 지금 영통에 너구리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옮겨다니고, 그렇게 되면 집단적으로 병균도 옮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상부기관이라고 방치시켜놓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생각하셔서 이따 답변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보통 “시장, 군수가 한다”, 상위법을 만들어놓고 하위법으로 시장, 군수가 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지금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이 예전에는, 관선 시절에는 중앙정부에서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도지사나 시장, 군수를.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서 위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해줬을 때는 반드시 예산이 따라와야 되는데 예산은 주지도 않으면서 해야 된다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바뀐 것은 지금 시장, 군수는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뽑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텐데 그렇게 상위법에서 제재해 버린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다고 거꾸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다 이의제기를 좀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해서 이것을 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자산관리공사나 국가 소유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아직 사용할 목적이 없어서 방치시켜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농사를 짓게 한다든가 누군가 관리할 사람이 있으면 관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거꾸로 통보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입장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관련된 단속을 하는 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청소과라든지 구청과 협의해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근절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만 지금 국유지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말농장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건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관리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한 번 상위법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하겠고요,

백종헌위원

아니면 거기에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택지개발을 할 때 공공부지 들어오지도 않는 것을, 그것도 요지 땅에 잔뜩 공공부지를 만들어놓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있고 이용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지역 주민이 볼 때도 좋은 모양새가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공공부지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외곽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통도 택지개발 할 때 보면 제일 요지 땅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우편집중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편집중국 행정 별로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편물 분류하는 데니까 공장이거든요. 요지 땅에 그런 공장을 하도록 배치해 놓은 것이라든가 이런 배치 자체가, 물론 상부기관에서 그것을 핸들링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입장을 표명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데는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하고, 그것은 좀 외곽으로 나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배치가 잘못돼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뭔가 민선5기에서는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좀 해서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자연녹지를 운동시설로 바꾸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자연녹지를 운동시설로 바꾸려면 대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백종헌위원

허가를 받아서 만약에 어떤 연유가 됐든, 주변에 학교가 있든 어떤 연유가 있어서 못했을 경우에는 다시 자연녹지로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운동시설로 놔둬야 됩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자연녹지 내에서 운동시설 한다고 해서 토지용도, 그러니까 자연녹지에서 주거라든지 공업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지목만 전답에서 대지로 바뀌는 겁니다, 대지나 잡으로.

백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가진 자료에 보면 2003년도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접수해서 골프연습장을 짓겠다고 했다가 이런 저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은 나중에 단독주택 개발지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조건부 가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2003년도에 이목중학교 옆에 골프연습장이 한 9,980㎡인가 얼마가 나갔을 겁니다. 나갔는데 나갈 당시에 학교 옆에 바로 골프연습장이 나가니까 골프 칠 때 딱딱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업에 방해가 된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허가는 나갔지만 골프연습장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골프연습장을 지을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학교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유보시키고 학교에 지장이 없는 단독주택지로 다시 변경해서 허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볼 때는 골프연습장보다는 단독주택이 학교에 영향을 덜 주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은 다른 것보다는 단독주택이 옳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올려서 거기에서 받아서 처리를 해준 사항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과장 증인께서 보실 때 애초에 이분들이 골프연습장을 하겠다고 허가를 내지 않고 애초에 단독주택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허가 내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자연녹지 내에서 단독주택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도시과에서 단독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서 결과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건부 가결을 했는데 루프형 방식 개선 반영, 그리고 진·출입로 보도확보 검토 권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검토 안 해도 상관 없는 거예요, 허가 내주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대개 제시한 사항들은 구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허가는 구에서 해줍니다. 구에서 해주는데 저희 시에서, 위원회에서 권유라고 했어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루프형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가 끄트머리에서 회전해서 나와야 되는데 끄트머리가 회전해서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연결시켜라 해서 루프형으로 연결시킨 것이고, 사람들이 단독주택 다닐 때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도를 확보해 주라고 해서 보도 확보를 권유한 겁니다.

백종헌위원

구에서 허가 내줄 경우에, 물론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허가 내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무래도 시보다는 가볍고요, 현실적으로 허가행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건축설계사무소들이, 아니, 토목측량설계사무소들이 허가행위의 대행을 많이 하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측량설계사무소는 그 지역 출신들이 그 지역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1군 업체라 할지라도 허가행위를 하려면 그 지역에 있는 토목설계사무소에 주죠, 측량설계사무소에. 그리고 허가행위를 하는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지역에 있는 연고를 통하여 허가되는 쪽으로 다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라 할지라도 되는 쪽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률적으로는 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골프연습장을 지으려고 보니까 주변 학교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민원이 야기되고 또 주민들이 나와서 아우성치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구도 어떤 심의위원회를 둬서 시와 구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그 용도에 맞는지를 보고 그 용도에 맞게끔 하도록 서로 애초부터 유도를 하면 이렇게 중간에 바뀌거나, 또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A를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B로 바뀌고, 또 안 되니까 C로 바뀌는 이런 현상들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는 지금 보면 도시계획도 그렇고 건축물도 그렇고 전혀 구는 그런 것이 없고 법률적으로만 맞으면 다 허가 내준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물어보거나 민원인이 물어봐도 법률적으로 맞다! 그래서 해줬다! 그런데 시에 가서 따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일단 구에 다시 또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좀 그럴 것 같고요, 허가를 내주는 것은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2분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희 2분과 위원회 할 때 그런 사항을 말씀드려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미 다 진행이 된 다음에 나중에 알아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늦지 않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에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시에서도 검토하고 위원회에 올려주는데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만 허가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다시 또 위원회 만들고 시에서,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생각을 해보고 답변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해야 되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를 할 때 지역에 대한 특성, 이 지역이 어떻게 반영됐고 어떻게 돼 있으면 좋겠다는 특성이 반영돼야 될 것이고, 또 이 지역의 역사성이 어떻게 되는가, 또 어떤 유래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관서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원시가 지금 110만입니다. 그러면 70～80%가 외부로부터 유입돼 왔습니다. 물론 오산, 화성, 용인에 사시는 분들도 학교를 수원에서 다녔으면 수원을 고향으로 보지만 그것을 빼더라도 70～80%가 유입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 대결하면 유입돼 온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면 유입돼 온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정체성을 훼손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역구로 있는 영통 같은 경우에도 마을을 다섯 개로 만들었습니다, 택지개발 할 때. 황골마을, 청명마을, 살구골, 벽적골, 신나무실 다섯 개를 만들어놨는데 제가 주변 옛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청명마을이라는 이름 빼놓고는 예전에 다 있던 이름이다. 좋은데 청명마을에 청명중학교하고 청명초등학교가 없습니다. 그것은 황골마을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태장동에 태장중학교와 태장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것은 또 영통2동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컨트롤 못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이름을 지을 때라든가 또는 그 지역의 지명을 지을 때라든가 이런 것들을 컨트롤 못해주다 보니까 나중에 지역 주민들이 헷갈리고 서로 분쟁의 소지가 있고 또 이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애초에 택지개발할 때 설계도면에서 그 지역의 정체성이나 어떤 특성이나 역사성을 보고 꼼꼼히 따져서 그런 부분까지 가미를 해서 계획성 있게 줬더라면 이런 문제들이 없을 텐데 그냥 법률적으로만 되니까 허가행위만 해주고 우리 할 도리는 다 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조금 이따 다른 위원님이 끝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우리 지구단위개발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접하는 데가 증인이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협조를 하고, 다른 과하고 협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무엇보다도 거기에서 인가가 나기 전에 검토는 다 하시는 거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대영위원

저는 망포동 1종 지구단위계획 내에 있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거기를 지금 현재 4개 사가 컨소시엄을 이뤄서 지구단위 한 거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회사가 제대로 있는 데가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임광에서 3개 블록, 임광에서 2개, 중앙에서 1개 한 것은 입주가 돼 있고요, 다음에 현진에버빌에서 한 것은 부도가 났고, 임광이든가 중앙이든가 하나 한 데는 분양하다가 분양 취소되고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대영위원

신창은 아예 그 전에 부도가 났고요, 그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임광도 지금 법정관리 들어간 것 혹시 아세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11월달에 법정관리 들어갔습니다.

이대영위원

모든 회사가 온전한 데가 없습니다. 그죠?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물론 분양가 심의는 국장 증인한테 제가 이따 물어볼 것인데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입주를 해서, 정상적으로 입주가 됐으면 공사하는데 문제도 없고 분양도 잘 되면 하등의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 원인 자체가 분양가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입주한지 1년이 지났는데도 입주가 다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개가 올스톱이 되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되어 있는, 주위의 아파트는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것이 1,200 이렇게, 1,000만 원 가는데 거기는 지금 분양 자체가 1,500대로 가니까, 지금은 다운돼서 입주했을 때보다 1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시가 이것을 할 때 물론, 국장 증인이 잠깐만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양가가 높아서 분양 자체가 잘 안 됐고 입주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를 알고 계시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분양가가 시장 여건의 변화가 상당히 심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가 최고 높은 분양가가 1,450 정도가 나갔어요, 지금 옛날 국정원 자리, 삼호 같은 데가. 그러면서 그때까지는 인계동 주공아파트도 그렇고 그것이 계속 다운돼서 나가다 보니까 분양가는 시장경제에 따른 요인을 상당히 예민하게 받고요, 그리고 저희가 분양가 심의를 하면, 우리 주택건축과이기 때문에 이따 주택건축과 감사할 때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대영위원

그때 제가 물을 것이지만 국장님한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분양가보다는, 지금 수원시나 전국적인 주택보급률이 수도권 지역에는 사실 상당히 100%가 거의 육박하거나 넘거나 지금 수원시도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순수한 주택정책에 있어서 거주의 개념이냐 소유의 개념이냐, 그런데 과거에 우리는 소유의 개념이 굉장히 강했어요. 왜! 돈이 되니까, 남으니까, 분양을 받으면 일단 남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버블이 깨지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어지니까 분양률이 상당히 떨어져요. 지금도 우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분양가 승인은 굉장히 수원에서 최고 싸게 된 것이 740만 원짜리가 이번에 나갔거든요, 입북동에.

이대영위원

아, 그래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면 50% 수준이에요. 시장경제에 따른 버블을 얼마나 우리가 줄이고 늘이고 실질적인 실수요자가 파악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정책적으로 그것을 잡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봤을 때 분양가라고 일반인들이 생각을 할 때는 토지구입비, 건축비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건축사에 이익이 남고 그것을 면밀히 따져서 조정을 해 주는 것은 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얼토당토않게 비싸게 분양이 되고 뻔히 이렇게, 물론 그때 시장경제에 따라 다 오르고 했다고 하면 문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 망포동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엄청나게 많이 비쌌어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도. 훤히 보이는 부분인데 그렇게 많이 비싸게 해야 됐었나! 시에서 분명히 조정이 가능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되고 지금 현재는 흉물이 돼 버리고, 또 공원도 조성은 됐는데 건축사들이 다 부도가 나거나 법정관리 들어가거나 하다보니까 조성은 돼 있는데 불이 안 꺼지고 이용을 하는데 불편하고 쓰레기 있고, 또 시는 시대로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하니까 영원히 부도난 상태로 가다보면 제가 봤을 때 조성은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거기 민원 계속 발생할 거예요. 제가 이따 주택정책과에 구체적으로 따질 것이지만, 그 다음에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4개 회사가 부도 났지 않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네.

이대영위원

도시계획변경 중간 중간에 주차장도 바꾸고 막 했잖아요, 그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네.

이대영위원

그런데 바꾸겠다는 부분은 지금 현재 그 회사, 모든 회사 자체가 법정관리 되고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대로 방치가 되는 것이고, 시에서 방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주차장 변경된 지역은 당초 지구 밖에 있다가 지구 안으로 들어왔는데 공지입니다. 공지인데 토지매입이 돼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돼 있는데 현재 법정관리 가서 어떻게 관리가 될지 모르는데 영원히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불편하게 가야 되느냐 이거죠? 시에서는 조치 못 합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주차장은 저희가 조성해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시에서 조성을 한다고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네.

이대영위원

지구단위 내인데 시에서 조성을 해 준단 말이에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쪽은 임광인가 어딘가에서 사서 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대영위원

그 주민들은 도로도 파다가 중간에 파헤쳐져 놔두고 있는 상태이고 또 건축물 짓기 위해서 방음벽은 엄청나게 높이 해 놓고 햇빛도 안 들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면 계속 눈이 쌓여서, 또 바람도 안 통해서 주민들 고통스럽고, 임광4블록 같은 데가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잖아요, 마젤란 아파트에? 그리고 현진에버빌은 얼마 전에 낙찰됐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한양인가로 됐습니다.

이대영위원

예, 한양으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740억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여름이면 여름대로 막히고 이것을 할 때, 국장 증인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택건축과에서 다시 한 번 하겠지만 분양가할 때 정말로 철저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왜! 그 분들이 오면 수원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올리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해주다 보면 결국에는 누가 피해를 봅니까? 우리 수원시민이 피해를 보고 그 민원은 수원시청이 다 껴안는다는 얘기예요. 너무 너무 신중히 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일단 이것으로 하고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과장 증인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하나하나 변경 할 때, 그 다음에 기간 자체도 정확하게 될 수 있게끔, 지구단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들은 조성해서 준공 완료 떨어뜨리면 된다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을 둘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작년 행감 때 지적된 것 중에 조치사항 결과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김 모 씨가 작년에 문제됐던 자연녹지를 승마장, 체육시설로,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욱위원

그때 성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대로 중단된 상태입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네, 중단된 상태로 지금 계속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빨리 해서 정리를 해야지 그게 그대로 공사하다가 중단되면 미관에도 안 좋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빨리 복원을 하든지, 원형대로,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흉물스럽게 놔두는 것도 그것이 행정의 책임을 다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것이 저희 시 업무는 아닌데 구하고 협의를,

김명욱위원

구의 일이나 시의 일이나 우리 관의 일인데,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허가권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기 허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해야만 원상복구가 가능한데 구에서 과연 허가 취소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김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할 수 있게끔 시에서 협의를 해야지요, 협의를.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김명욱위원

그래서 장기간 방치, 그것이 벌써 1년 됐는데 장기간 방치 되면 흉물스럽고 보기 안 좋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기념공간으로 그냥 방치해서 내버려 두려고 그러시는 취지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앞으로 허가 나가는 것은 신중을 기하겠지만 기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이 취소를 할 경우 소송에서 붙으면 질 수 있습니다. 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구하고 한 번,

김명욱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당사자가 체육공원, 승마장 할 의사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한 번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럴 경우에는 협의를 해서 빨리 원형대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공간으로 빨리 그 부지를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물론 개인 재산이기는 하지만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것 같은데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행위허가 취소 같은 것은 법적문제가 따르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황을 어떻게 정리해서 주민들 주말농장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한다든지 무엇으로 하든지 그것을 제가 한 번 중재를 해서 미관에 보기 싫지 않게, 또 버려진 땅이라는 인식이 안 가게 그것은 제가 한 번 중재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분은 어쨌든 간에, 제일 좋은 것은 시에 기부채납 하면 제일 좋을 텐데, 그죠? 작년에 개발이익이 상당히 많이 난 곳들, KCC 역세권, 거기는 공업에서 상업 및 주거시설로 바꿔준 데 대한, 그 다음에 SKC도 공업에서 상업 및 주거로 바꿔준 것에 대한 것, 다음에 권선 아이파크, 좀 규모가 있는 지역들, 그런 쪽이 지금 일정하게 어쨌든 용도변경시설 계획해 주고 나서 여러 가지 막대한 개발이익금이 예상되는 곳들인데 그쪽의 지금 개발이익금 환수문제가 협의가 돼서 성과가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그런 것 관련해서 용역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그런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자연녹지 내에서 주거 2로 바뀔 경우에 약 35% 정도는 공공이라든지 기반시설로 확보해야 적정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KCC라든지 SK, 권선 아이파크 검토를 해 봤는데 다 그 이상으로 공공이라든지 기반시설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했지만 저희가 SK 같은 데는 문화예술회관 정도 짓는 것도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한 400억 정도인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CC라든지 이런 데 정도는 지금 자기들이 교통개선대책을 또 하려면 돈이 상당히 투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아이파크 쪽에서는 개발사업 중에서 개발이익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어떻게 거기는 잘 될 것 같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아이파크는 개발사업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명욱위원

KCC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작년에 우리가 조감도나 계획을 봤지만 자신들의 어떤 상업행위를 편리할 목적으로 만드는 공원이고 도로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에 수없이 얘기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들이 내놓는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수원시민들을 위한 공공의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자체의 상업적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시설에 불과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교통유발이 크기 때문에 그쪽의 교통계획에 따른 추가된 비용하고 그 다음에 그쪽 지역주민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교통을 유발하고 그쪽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편의시설 하나 정도는 지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전혀 그런 측면에서 개선된 바는 없고 자꾸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시가 그런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 해당 지역의 여론을 자꾸 그렇게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야 어쨌거나 상업시설, 대형마트가 들어오니까 땅값도 올라가고 좋으니까 자꾸 거기에 같이,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뭔가 빨리 우리가 당초 얘기했던 그런 개발이익 차원에서, 환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실적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역세권 같은 데는 비행장이 있어서 고도제한을 받습니다. 고도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45m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청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이를 상당히 제한 받기 때문에 실제 상업지역으로 변했지만 상업지역으로 자기들이 찾아먹을 수 있는 높이, 그러니까 용적률이 만약에 1,000%면 1,000%를 다 찾아먹어야 되는데 45m 높이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또 이익을 상당히 손해보고 있습니다, 제한을 받기 때문에.

김명욱위원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충분히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폐차장 주변과 관련돼서 혹시 아세요? 민원이 아마 들어왔을 것 같은데,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어느 동 얘기하시는지,

김명욱위원

원천동 폐차장 관련해서. 폐차장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서 1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민원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바가 있나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네, 들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한테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해 달라고 들어왔었는데 거기는 저희가 지금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놨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놓은 데를 지금 도로를 폐지해서 다른 걸 짓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는 폐지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이 시행된다든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을 저희가 폐지한다든지 하면 그때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상태에서 도로를 폐지하고 다른 것을 지어라, 이런 것은 안 맞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폐지 안 된 상태면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원천, 매탄동 공업지역을 저희가 거기에 상업, 준주거, 1종 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를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난개발이 돼 있는, 옛날에, 오래 전에 계획이 됐기 때문에 난개발은 아니지만 남문 뒷골목처럼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지금 오랫동안 미집행 이런 장기시설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네.

김명욱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된다면 그런 쪽에서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만약에 민간이 제안 들어온다고 하면 전체적인 단지 내 토지이용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에 굳이 지금 도로를 폐지하는 것은 아직 검토하는 단계는 이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욱위원

거기 있는 도로를 다른 쪽으로 내주면서 할 수 없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 도로 면적만큼.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명욱위원

예.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한 토지이용계획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에서 도로가 불합리할 경우에는 다르게, 전체 지구단위계획 내에서의 이동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면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시설은 전부 다 무시가 되고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짭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폐기할 경우에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폐지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계획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가줘야 되고 지구단위로 갈 경우에는 기존에 도로가 그어져 있거나 만들어져 있던 것을 꼭 준용은 안 합니다. 변형은 가능합니다.

김명욱위원

변형 가능한가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네,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김명욱위원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안에 도시계획도로가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가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개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취지가. 그러면 다른 쪽으로 도로를 놓는다든지 하는 방향에서 여기를 지구 선정한 의미대로 개발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폐지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은 이 전체 지구단위계획에 알맞은 도로망이 그어져야 되는데 그 전에는 계획개발이 안 된 도로망이 그어진 것이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안에 세부 도로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이 전부 다, 획지계획부터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때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만약에 한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이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된다면 장기미집행 시설일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 장기미집행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리가 가능하고요.

김명욱위원

그러면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작년에 엄청 문제가 됐던 것인데.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은 저희가 그것을 해소하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먼젓번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드렸던 것인데 저희가 11월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한 번 하려다가 위원회님들 회기하고 겹쳐서 조금 곧 지나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꼭, 예를 들어서 그 동안에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도시계획도로 폐지 이런 것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사항을 따라서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기존에 추진단,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추진단을 구성하거나 또는 미집행지역에 대한 보상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거나 이런 것을 했었죠, 그죠? 그 성과 같은 것은, 이것이 운영되거나 또는 기금이 조성되거나 한 성과가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시설은 저희 과에서, 그러니까 도시계획 부서에서 계획은 옛날에도 많이 했지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 집행하는 투자 우선순위에서 장기미집행시설은 좀 뒤로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명욱위원

지난 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된 조례도 만들었고 또 추진단 구성도 했었어요. 문제는 자구책으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해 왔잖아요, 그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네.

김명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특위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향후에 이러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 뭔가 잘 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데, 과거 집행부가 못한 것을 특위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확실히 할 수 있는 대안과 기금, 어떤 권한을 줘야 되지 않느냐, 특위에, 성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단순 특위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여기는 좀 더 다르다고 하는 취지에서, 예를 들면 혹시 기금조성 같은 계획이 있나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기금조성은 지금 특별한 것은 없고요, 천상 일반회계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예산배정, 지금까지는, 그 전에는 5억 세웠다가 금년에 10억 세워줬습니다. 그런 것을 좀 더 많이 배정해야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어떻게 계획 하에 우리 시가 관리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가급적 완화하거나 해지하거나 풀어주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011년이 있고 2020년도에 보상이 안 될 경우 도시계획시설들이 자동 실효되게 돼 있습니다. 실효되기 전에 폐지할 수 있는 것들은 폐지해서 과감히 털자, 그런 생각입니다.

김명욱위원

이것은 어떤 용역이나 근거자료에 기초해서 이 특위를 조성하는 겁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네, 저희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김명욱위원

조사했다고 하면 뭘 조사했다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 지금 쓰고 있는 것까지, 그 다음에 부분집행, 완전히 하나도 보상 안 된 것, 도로일 경우에, 부분적으로 집행된 것, 이런 것까지 현황을 세세하게 지금 조사를 해 놨습니다.

김명욱위원

다 조사를 했다고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네.

김명욱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 할 때 변경 있잖아요? 그 변경이 경미한 변경이냐 아니면 큰 변경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경미한 변경이냐 그렇지 않은 큰 변경이냐의 기준과 잣대가 혹시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법에 보면 대부분 공원이다, 도로다 이럴 경우 면적의 5% 미만일 경우에 경미한 변경 이런 것으로 들어가고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것 시종점을 따질 때 시종점에 상관없이 중간에 변경되는 사항들, 그런 사항들은 변경이 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런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부득이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업주체와 상관 없이.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부득이한 상황에서 객관적 요인에 의해서, 또는 시의 요청에 따라서 갑작스런 돌발 변수로 인해서 변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도 여러 단계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그만큼 시간이 딜레이되면 피해가 발생된단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따져서 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도시계획은 변경을 자주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사업을 하다 보면 필요 불가결하게 변경을 요하는 수가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니까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런 경우에 될 수 있으면 저희 허가청에서는 자주 변경을 안 해주려고 하지만 너무 필요로 할 경우에는 중간에 한 번 정도는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변경신청은 사업주체가 주로 많이 합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사업하는 제안자가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거기에 대한 판단은 1차적으로는 규모가 작은 것은 우리 해당 과에서 하고 규모가 큰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립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법에 경미한 사항이라 해서,

김명욱위원

아, 기준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귀 과에서 다 판단한다는 겁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면 그냥 바로 되는 것이고요, 경미한 사항이 안 되는 것들은 다 거치게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100% 그런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주관적인 판단도 있기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규정이 딱 돼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오목천동 자료 혹시 준비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오목천동 알죠, 지구단위계획?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것이 대충 어쨌든 자연녹지에서 1종으로 변환됐고 다음에 또 녹지를 바꿨어요. 바꿔서 결국에는 거기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욱위원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는 명백한 특혜의혹이 있어요, 이것이. 혹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 수원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공공이라든지 기반시설 부담했던 것이 보통 한 30%～40% 정도입니다.

김명욱위원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는 거기가 자연녹지인데 특정인이 사고 바로 거기가 1종으로 풀어졌다니까요? 종 변경이 바로 이루어졌잖아요? 제가 그 자료를 좀 보고 싶은데, 2006년, 2007년 전후로 해서.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가 됐던 사항이고 기본계획에서 된 것을 관리계획에서 2006년도에 지구단위로 지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정했던 것을 이번 절차에 의해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절차 이행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거기는 어쨌든 간에 주민 민원은 일정 해소가 됐습니까? 그 마을회관 문제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김명욱위원

다 해소가 돼서 그러면 허가는 다 나간 거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욱위원

택지개발 이루어지는 것이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심의위원회만 통과가 됐고요, 허가는 아직 안 나가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거기 그러면 시행사, 시공사도 선정이 돼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조합으로, 지역 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지역조합으로 돼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행정의 절차가 뭐가 있죠? 없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건축부서에서 지역조합 설립인가, 그 다음에 건축, 아파트, 아파트 허가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거기 저수지가 오목천 저수지입니까? 그 저수지가 그 앞쪽에 농업용수로도 활용을 하고 거기는 상징성도 있는 지역이고 어떤 문화적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약수터로 활용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거기를 택지개발하면서 아파트 내에 그런 어떤 조경이나 분수나 이런 식의 아파트 공원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오픈스페이스로 해서 주변까지 개방되고 활용이 돼야 돼요. 그런 공공성이 일정 돼야 되고 필요한 농업용수도 일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지도 있어야 되고. 사실 개발하면 지금 모든 것이, SK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가운데를 관통하는 서호천을 완전히 자기 아파트의 소하천으로, 그런 식의 조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공원조성계획은, 저희는 공원 부지에 대한 면적을 확보해 주는 것이고요, 공원조성계획은 공원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가를 해줄 때 그런 조건들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명욱위원

거기에 그런 자연,

김진우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무리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예, 그런 자연적인 환경을 자기 것으로 독점하지 않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수원시 도시계획 종합계획서는 언제 나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2020도 했고요, 2030은 금년 10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 완료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도시계획 나오면 위원들하고 상의 좀 해서 해야 되는데 중간보고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여태 언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수원시 도시계획 종합계획서가.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착수가 10월에 됐고요, 이제 아무것도 그림은 아직 안 그렸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이 나중에 나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수원시 도시계획이 제대로 돼서, 미래를 내다봐야 되는데 공무원들끼리만 하니까, 지역 여론도 들어보고 수원시 지역개발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구도심권의 그것을 한 번 보십시오. 그냥 일반 주거지역만 전부 지구단위계획 해서 개발하는 자체가,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도시계획과에서만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구도심권의 상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처리방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도심권의 상업지역.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잘 지적하셨는데요, 그 동안에는 대부분 저희 관에서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선5기 와서는 관에서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시민들하고 같이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약 110명 정도, 그러니까 110만입니다. 저희가 110만이기 때문에 110명 정도 되는 시민, 다음에 자문단을 구해서 같이 그 사람들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나중에,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나중에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당장 한 2～3년 지나면 도로가 좁아서 지금 난리일 텐데 지금 거기 주변에 다 재개발이 되고 나면 진짜 옛날 구도심 역전부터 남문, 또 남문에서 북문, 또 중동사거리에서 동수원 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재개발하고 나면 차량이, 엄청난 차량이 늘어나는데, 지금도 밀리는 상황인데 그때 가면 진짜 옴짝달싹도 못할 정도로 될 텐데 그것을 빨리 추진해서, 말뿐이지 실질적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보니까 도시계획이, 참으로 답답하고, 이것이 전부 또 주민의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튼 도시계획과에서 빠른 결단을 내려서 구 도심권의 상업지역 이것을, 지금 상업지역이 집중화돼 있잖아요? 그것을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상업지역은 거의 풀로 다 차있는 상태고, 다른 역세권에도 상업지역이 없는 지역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현구위원

상업지역의 상한제 때문에 풀로 찼는데 그것을 역세권 쪽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풀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번 2030, 그러니까 20년 앞을 내다보고 도시기본계획을 하는데 거기 용역 과업에 상업지역, 구시가지죠. 상업지역 재배치라든지 이런 과업을 줬습니다. 지금 상업지역이 구시가지 쪽으로 돼 있는 역전에서 옛날 수원극장, 남문, 북문, 송죽동으로 이렇게 쭉 띠 형태로 돼 있는데 그것이 옛날 수원에 20만일 때 주 생활권 위주로 상업지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분당선이라든지 분당선, 수인선 이런 것들이 생기면 역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역 있는 데도 상업지역이 필요한지 그런 것까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여기 다 들어오고 나서 하면, 지금 현재도 영통의 방죽역 거기 들어올 자리 보면, 거기 상업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앞쪽으로는 상업지역 있고요, 근린상업지역이 있고 건너편에 옛날 의류상가, 예전 김종렬 의장님 집 있는 데 그쪽으로는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근린생활시설 아닙니까, 8단지 앞에 있는 것이?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것이 근린상업지역입니다, 근린상업지역. 일부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근린상업지역하고 일반상업지역하고 중심상업지역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차이가 납니다.

이현구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중심상업지역으로 해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근린으로 하면 층수 높이제한이 좀 있잖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분당선이 연결되면 거기가 영통의 중심이 되는데 그런 상업지역이 없는 상태에서 개통이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또 다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그러면 지가상승 같은 것도 또 있고, 사전에 미리 수원시에서 그 계획을, 장기적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고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2030계획이 언제쯤 나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대개 기본계획이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착수해서 완료까지.

이현구위원

그러면 올해 초에,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10월달에 착수했습니다.

이현구위원

10월달에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현구위원

그러면 2년 동안을,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좀 당겨서 내년 말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5개월, 이 정도에 끝내보려고 합니다.

이현구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애경백화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현황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2006년도에 지구지정인가 돼 있었고요, 지금은 거기에 롯데백화점, 그 앞쪽에 애경백화점 이런 것들의 증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올 경우 역세권, 지금도 교통이 조금 혼잡한데 그것이 들어오면 교통유발시설들이기 때문에 더 혼잡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상태대로 그냥 허가 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통개선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 해서 3사에서 교통개선대책을 용역해서 지금 저희한테 납품돼 있는 상태고요, 그 개선대책에 대해서 시설을 어떻게 분담을 해서 설치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조금 기간이 길었습니다. 기간이 길었는데 상당히 지금,

이현구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봄부터 해서 여태까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너무 장기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봄부터 8월 말까지 용역을 했었고요, 어떤 방법으로 교통개선대책을 할 것인지 용역을 했던 사항이고, 그 이후에 용역 나온 것을 가지고,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분담을 해서 그 시설을 할 것이냐, 지금 그것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그것도 언제 될지는 모르는 것 아니에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어느 순간에 종결이 딱 되겠지만 지금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많이 절충됐는데, 어느 시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의견이 딱 좁혀지면 또 빠른 시일 내에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현재도 토요일 일요일 고가 넘어가려고 그러면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돼서,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교통문제 먼저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토지보상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기미집행 토지보상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보상금액으로 따지면 전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1조 8,000억인가요? 작년에는 3조가 넘었었는데 어떻게 올해는 준 것 같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하고 금액이 조금 차이 났던 것은요, 업무보고 할 때는 그동안 저희가 가지고 있던 자료 가지고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이번에는 아까 김명욱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저희가 세부적으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금액 가지고 제시했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그러면 예상 보상비가 1조 8,535억이에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사유지만일 경우이고요, 3조 3,600억은 국유지도 포함돼 있는 상태입니다, 시유지, 국유지. 어쨌든 국유지도 나중에는 시에서 언젠가는 사야 되는 그런 땅들입니다.

이현구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 보상인데 개인 재산권을 지금 수십 년간 우리가 집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 예를 들게요. 여기 도시계획과에서도 알겠지만 인계3호공원 땅을 2001년도에 10억 정도에 그 사람들이 매입을 했죠? 지난번에 보상해준 것,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리고 또 2010년도에 보상을 일부, 지가가 10년 동안에 100억이 됐잖아요, 100억이?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현구위원

100억이 돼서 일부를 한 10억 정도에 보상을 해줬는데 10년 동안에 10배가 뛴 것이거든요. 이 개인 토지를 묶어만 놓는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보상비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지가는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현구위원

수원시에서는 돈이 없어서 이것을 못 산다고 하는데 지가상승, 이자 뭐 이렇게 따지고 그런다면 수원시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개인 땅이라도, 도로부지라든가 공원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장기적으로 이것을, 이제 거의 시간도 다 됐잖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현구위원

만료될 시기가 거의 임박했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한다고 그러면 채권은 1년에 이자율이 싸잖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현구위원

지가상승률보다 채권 이자 내는 것이 훨씬 적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님하고 여러 관계 부처하고 상의해서, 채권이라도 발행을 해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빨리 해결해 줘서, 또 앞으로 수원시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결방법을 찾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채권은 저희 수원시에서 1년에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이 1,000억이 안 됩니다. 한 800억인가 얼마 정도 될 텐데요, 지금 산업단지하면서 채권이 발행됐고요, 다음에 다른 도로개설하면서 채권이 발행됐고 또 농수산물 하면서도 채권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현구위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해서, 1년에 나가는 것 보면 10억, 5억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해서는 이자비용도 어떻게, 지가상승률에 비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단계별로, 한꺼번에 채권을 다 발행을 못하면 단계적으로 해서라도 해결방안을 찾아야지 이것을 꽉 묶어놓고 남의 재산권을 그냥 수십 년간 묶어놓는다는 것은 수원시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쪽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원부지, 계획하고 장기집행계획은 저희가 수립하는데요,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공원은 또 그 담당 부서에서 매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을 저희가 녹지과하고,

이현구위원

그러니까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협의,

이현구위원

전체 다 모아놓고 얘기해야지 하나 얘기하면 또 다르고 하나 얘기하면 또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하다 보니까 관련 부서가 너무 많다 보니까 협의하기가 진짜 엄청 힘들어요. 한데 다 모아놓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서 이것을 채권 발행해서 매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돈이 되는 대로 해서 살 것이냐, 이렇게 한 번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장기미집행시설은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맞지만 이것이 우리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장기, 20년 이상 된 것은 3조 원이고 그 외 공공시설이 미집행시설로 된 것은 한 7조 원이 넘어요.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현구위원

아니,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수원시가 선도,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니,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채무부담으로 살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무조건 빚 얻어서 먼저 줘 버리면 다른 데는 또 국·도비가 지원된다든지 상위 법률에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서 하되 다른 데보다,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도적으로 우리가 먼저 중앙정부의 방침,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폐지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같이 채권 발행해서도 할 것이냐, 아니면 중앙정부 보조를 몇% 할 테니까 지자체에서 몇% 보조, 그러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 재정여건이 좋으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채권 발행해서 주자 그랬지 타 지자체는 이런 것 꿈도 못 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했을 경우 우리 예산이나 수원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경우에는 또 우리가 마이너스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밸런스를 맞춰서 그것이 어느 정도 시점에 왔을 때 타 시·군보다 우리가 먼저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리고 영흥공원 개발 민자유치를 국토부에 질의했다면서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 업무는 공원에 대한 보상, 나중에 공원에 대한, 지금 공원면적의 20%～30%를 주거라든지 다른 용도로 쓰고 나머지 공원을 개발해서 기부채납 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를 지금 녹지과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그 서류가 지금 녹지과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법이 잘못됐으면 법 타령만 하시지 말고 공직자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내가 제일 답답한 게 어느 부서에 가서 다 물어봐도, 민원 있어서 가서 물어보면 법타령만 해요. “법이 이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법을 제일 잘 아는 게 공직자들입니다. 공직자들이 잘 알고 그러면 거기의 해당 정부에 가서, 국회라든가 아니면 법제처에 가서 법이 이러이러 해서 안 되니까 해결할 방법을 만들어야지 항상 공직자들은 법타령만 하고 앉아있어요. 그것이 저는 의원 생활하면서 공직자들이 너무 답답하게 행정을 하지 않나, 거기의 부담은 시민들이 다 부담해야 돼요, 나중에. 빨리 빨리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것은 공직자들이 좀 나서서 법을 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매탄 1, 2, 원천 지구단위가 2007년도 3월 21일 해서 내년 3월 20일이면 풀려요. 그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매탄 1, 2,

이현구위원

원천 지구단위가 지금 묶여 있잖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아, 예, 공업지역 묶여 있는 거요?

이현구위원

아니, 공업지역은 별도로 있는 것 아니에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매탄 1, 2는 시청하고 매탄2동 그쪽인데요, 지구단위가 대개 10년 넘으면 재수립하고 또 5년 단위로 하게끔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5년이 지났다고 해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 5년 정도 지나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수립해라, 이런 얘깁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20년 전에 개발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매탄2동 사람들이 살기 좋아서 그쪽으로, 수원에서 좀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왔지만 지금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다 슬럼화돼서 차량이 다니기가, 교행하기가 엄청 힘든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증인한테도 부탁을 해서 경찰서 도시계획 변경안을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그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주민들은 하다하다 안 되니까 전부 다 이사 가고, 제일 집값이 싸고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만 전부 오고 동네가 전부 슬럼화돼서, 다 망가진 다음에 어떻게 고칠 수는 없잖아요. 다 망가지기 전에, 동네가 망가지기 전에, 아주 망가지면 전부 재개발을 할 텐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아주 중병을 앓고 있는 동네인데 이것이 지구단위로 묶이다 보니까 재건축하기도 힘들고 도로가, 첫째 도로가 문제되다 보니까 여기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방안을 빨리, 지구단위로 묶어놨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풀 수 있는 것은 빨리 풀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지구단위로 딱 묶어 놓고 그것을 해결 못하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갑니까? 전부 주민들, 시민들이 다 피해보는 것이지.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얘기하신 매탄2동 구역은 '90년대 차들이 많지 않을 때 그때 계획된 도시인데 지금 시대의 변화가 되면서 차량이 증가되고 이러다 보니까 도로는 좁아지고 주차장도 부족합니다, 기반시설은. 그런데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묶어놨다고 해서 행위제한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택지개발을 할 때 용도대로만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그대로 묶어준 것이고요, 거기에 다른 행위를 할 때는 크게 제약을 안 받습니다. 저희가 민간제안이 들어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구단위가 되다 보니까 이쪽 시청 주변도 그렇고, 시청 주변에도 뭘 하나 지으려고 하면 양쪽에 도로, 그때는 인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전부 후퇴를 하다 보니까 건물, 땅값에 비해서 건물면적이 얼마 안 나오니까, 높이제한도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 침해가 많이 되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2012년 3월 20일 되면 해제가 되잖아요? 그 이전에라도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알아서 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현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저는 뭐 좀 물어보고 한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개발이익 공공기여 하는 것 있죠, 공공기여?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혜련위원

그것하고 개발이익금 환수하는 것하고 어떻게 돼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개발이익금 환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그것은 사업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개발이익 남은 금액의 25%를 부과하는 것이 개발이익금이 있고요, 저희 과에서 개발부담금하고 틀리게 저희가 개발이익, 이런 사업하기 전에 여기는 예를 들어서, 아까 김명욱 위원님이 지적도 해 주셨지만 녹지지역에서 만약에 주거지역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바뀌었을 때 상승될 경우 그것을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공공이라든지 기반시설, 이런 쪽으로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후자는 법에 없는 사항이고 전자는 법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쉽게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개발행위, 성절토를 한다든지 지목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바뀌어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물리는 것이 개발이익금이고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이나 이런 것이 바뀌어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나으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이 갔을 경우에 하는 것이 개발이익 환수,

이혜련위원

개발이익 공공기여로 받는다는 것이고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지요. 단순하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나중에 보면 이중으로 내는 경우도 있겠네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사업시행자에서 보면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가 AK하고 롯데하고 공공기여한 데 보니까 역세권 2지구가 그쪽 부분이잖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혜련위원

공공기여 받는 부분인데 그쪽 보면 글쎄, 봄인가 저희한테 사업설명하고 그럴 때는 곧 이루어질 것 같더니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인지, 시장님이 작년에 취임하시면서 오마이뉴스에서 얘기를 할 때 “롯데나 AK는 내 자존심으로는 허용을 못한다!” 하면서 취임기사 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시장님 의지가 없으신 것인지,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롯데라든지 애경백화점이 대개 할인행사 할 때 보면 차량이 엄청납니다, 평상시에도 백화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통유발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거기 교통이 상당히 혼잡한데 그것이 들어와서 나중에 개점이 되면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는, 지금 그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보면 옛날 처음에 애경 들어오기 전에, 현대백화점 얘기가 있었을 때 고가도로를 서수원 쪽으로 통하는 것을 두 개 낸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시작됐었는데 애경으로 지정이 되면서는 하나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도로를, 지금 얘기대로 교통에 대한 것을 예상해서 허가를 내줬어야 되는 부분을 애경한테 특혜를 준 것 같은, 수원시민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에 와서 그쪽에 다시 도로를, 그러면 교통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허가를 내줄 생각이세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사거리, 애경에서 넘어가서 떨어지는 부분이 사거리입니다. 사거리 체제가 신호등 받을 경우에 교통이 더 밀리기 때문에 그것을 논스톱으로 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논스톱을 지하차도로, 북남으로 지하차도를 할 것이냐, 동서로 고가차도를 할 것이냐, 처음에 여러 방안을 검토했었는데 호매실지구라든지 이런 데 나중에 인구가 많이 들어오면 동서축으로 연결하는 것이, 도로를 넘기는 것이 더 효과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동서축으로 넘기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데 있는 것을 부수고 또 다시 길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400∼500m 연장한다는 게 그런 뜻이었어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거리 밑에서 떨어져서 신호 받게 돼 있는 것을 바로 바이패스 넘어가게끔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것을 2층으로 해서 아래 것도 활용하고 위의 것도 활용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구조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혜련위원

할 수는 없고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혜련위원

그리고 농생대부지 협상상황이 여기 보면 2011년도 말에 법인화 설립 과정이 되고 나면 그때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2011년 말이 됐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나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엊그저께도 저희가 기재부하고 서울대학교하고 협의도 했었는데요, 지금 그쪽에서 아직 법인화 넘어가는 토지까지는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2월 말까지 정리를 하고 서울대 법인화가 내년 1월 1일 부로 출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서에서 12월 전에 어쨌든 그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대학교 부지가 약 26만 8,000인가 얼마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5만 정도가 기재부 땅이고 나머지가 과기부 땅인데 과기부 땅은 서울대학교 법인화로 넘어가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된 것이고요, 기재부 땅만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그것이 남은 겁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저희가 4만 6,000여 평 되는 그 부분만 수원시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지가 되는 건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네.

이혜련위원

그리고 농대 연습림 같은 게 호매실 쪽에 많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칠보산 밑에 국유지, 서울대 소유가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예, 그것은,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지금 그린벨트인가 무엇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린벨트로 돼 있기 때문에,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농대 과기부 재산으로 돼 있는 게 서울농대 우측 기숙사였던 부지하고 그 옆에 공원부지로 돼 있는, 그러니까 수목원이라고 있던 것, 그리고 농대 입구 저편에 지금 벤처기업으로 농대에서 주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호매실지구의 연습림, 그것은 과기부로 해서 법인화가 되면 서울농대로 됩니다. 그리고 지금 벤처기업 위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기재부로 돼 있는, 자산공사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 그것은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수원시에다 개방하고 수원시에서 쓸 수 있도록 하자, 목표는 그렇게, 딱 정리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보면 수원지역에 그런 공공부지 많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다 돌아왔으면 좋겠고, 도청 부지가, 도청도 지금 안 된다고만 얘기를 하는데, 도청이 2013년에 이전을 하나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전 되고 나면 그쪽에 사실은, 고등동 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부분에, 2006년에 처음 시작될 때는 거기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원래 설립예정으로 계획에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사실은 거기가 옛날에는 굉장히 도청을 끼고 부촌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거기가, 진짜로 중국 사람들이 많은 슬럼가 같이 돼서 거기가 활성화되고 좋아지려면 사실은 학교가 있어야 젊은 세대들이 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돼도 거기에 누가 와서 살든지 입주가, 주체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거기 학교가 있어야 젊은 세대들이 오고 또 학교가 있음으로써 발전이 되는 지역이 되는데 그쪽에 학교 없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연서를 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다 자꾸 학교를 만들어 달라는데 제가 내용을 조금 알고 나니까 학교설립은 진짜 불가능하잖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여기에다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 것은 여기도 개발 중지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것은 아니고 도청 조금 있으면 가는데 그쪽에다, 그것은 경기도 교육청 관할이고 도 재산이라니까 거기 도청 자리에다 중학교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 달라고 그것을 청원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것 가능하지 않을까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초등학생들 인구가 감소되면서 학교부지들이 자꾸 증설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부지가 거기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인구 가지고 계획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판단을 합니다. 판단해서 저희한테 초등학교가 그 지역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초등학교 부지를 잡아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등학교 부지를 잡아도 교육청에서 학생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보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잡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서동이라든가 고등동 이쪽에 초등학교가 필요하다고 교육청에서 판단하면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좋은 위치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거기가 초등학교도 그렇지만 하여간 중학교가 거기에 없거든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우리 이혜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등동이 굉장히 슬럼화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청부지가 어떤 학교 같은 것으로 자르는 것보다는 고등동 지역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관이 온다거나, 하여튼 더 크게 볼 수 있는 것을 우리 수원시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게 더 그 지역에 큰 선물이 되지 그 부지를 여러 개로 잘라서 일부는 학교 하고 일부는 뭐 하고 그런 것보다, 하여튼 그것은 도청 이전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도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하고 우리 시장님도 건의하고, 의회나 우리 집행부가 같이 그때 가서 논의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들이 질문했는데 보충 성격도 있고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통에 20페이지, 21페이지 보면 애경백화점하고 KCC 부지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도 질문하셨지만 아까 답변하시는 것 중에 종합교통대책은 용역이 끝나고 다 수립된 거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런데 과선교 넘어가서 연장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비용분담 때문에 지금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협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이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자꾸 딜레이돼서 지역 주민들이나 불만이 많은데, 이것이 서로 부담금이 업체 측에 너무 과하게 부담을 시켜서 협상이 지연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업체 측에서는 과선교 넘기는 금액이 1,700억 정도 들어갑니다. 1,7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 업체 측에서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하는 측에서는 많다고 하지만 나머지 금액을 저희 수원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희 수원시도 어쨌든 최대한도로 업체 측에서 부담할, 어느 선까지는 부담해줘야 된다고 그 선을,

심상호위원

어느 선이라는 것이 무슨 근거 있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서로 협의해서 하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교통유발계수라든지 건물 연면적, 공시지가 여러 가지 따져서 그것을 평균적으로 해서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잡아놨는데 그 금액으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업체 측에서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물론 업체 측이 이익을 보니까 부담을 많이 시키는 것은 좋겠지만 우리 수원시민들은 벌써 계획을 세운 지가 오래되고 자꾸 지연되니까, 지역 발전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시에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위원님들께 사실을 말씀드리면요, 전체 1,741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 하는데. 그런데 주민들은 시에서, 거기에서 언론 플레이하고, 아까 우리 김명욱 위원님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될 수 있으면 적게 부담하려고 막 그런 것을 하는데 우리가 과감하게, 사실 접근 교통량이라든지 또는 공시지가율, 또 시설물 면적해서 우리가 다섯 가지 요율을 가지고 분담률 쪼갰습니다, 3개사에. 그리고 전체 공사비 1,741억 중에서, 업체 측에서 이의하는 것도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통과 교통량이, 우리가 해보니까 한 70%가 통과 교통량이에요, 사실 업체 오는 것에 비해서는. 그런데 지금 현재 70%가 통과 교통량이라 우리가 70%를 다 부담해야 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앞으로 거기에 시설이 들어올 경우에는 한 50대 50 정도가 되지 않느냐, 통과율하고 이용률이. 그래서 1,740억 중에서 한 50% 정도는 수원시에서 부담을 하고 한 50%는 업체가 부담해야 된다,

심상호위원

그것도 많다 이거 아니에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기본율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1,740억을 시에서 무조건 업자한테 다 부담시키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있는 것인데 지금은 어떤 기업이고 합리성과 현실성 없이 관에서 한다고 해서 타협을 보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그런 것을 잘 주지시켜서 업체, 기업에도 부담을 안 주고 하여튼 합리성 있고 현실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합의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안 하면 허가 안 내준다가 아니라 별도 사업의 협약서를 작성할 겁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향후에라도 법적 시비가 서로 없게끔,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노력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이고, 시민들이 알고 일부 언론에서 나왔듯이 시에서 1,740억 업자한테 무조건 부담시킨다, 수원시 같이 합리적으로 하는 데가 그런 억지소리를 하는 데는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것은 잘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조금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네.

심상호위원

우리 국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기가, 말은 그렇게 쉽게 서로 업체에도 부담이 적게 가고 윈윈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말은 쉽지만 사실 협상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협상이 잘 돼서 조속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주십시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앞 쪽에 있는 23페이지, 27페이지 하고 67페이지 다 연관된 것인데,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아까도 질문하셨기 다른 부분에서 한 가지 하면, 23페이지의 공원시설하고, 23페이지의 공원 결정 및 추진상황 거기는 현황에서 공원이 406개소로 면적하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27페이지하고는 영 달라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27페이지의 공원은 63개소로 나와서 이것이 왜 다른지?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앞의 현황은 저희가 녹지과에서,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인데,

심상호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아니, 자료를 맞췄어야 되는데 맞추지 못한 것은 잘못됐고요, 그 현황은 지금 앞에 있는 것은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 조성된 것, 미 조성된 것에 대한 현황이고요, 뒤에는 미 조성돼 있지,

심상호위원

아니, 미 조성이 아니고 조성 완료가 있고 조성 중, 미 조성, 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현황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요, 뒤의 것은 사유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상 대상으로만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뽑는 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났지 실제로 차이 난 것은 아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런데 또 다른 것은 업무보고 할 때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 27페이지하고 23페이지는 그렇게 다르다 하는데 27페이지하고, 27페이지에 나온 그것하고 업무보고 하실 때 한 것하고는 또 다른데, 업무보고하실 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업무보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보고 할 때는 저희가 지금까지 내려왔던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요, 총 금액을. 그때는 정확한 자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던 자료를 매번 보상할 때마다 그것을 정확하게 털었어야 되는데 털지를 못한 겁니다, 몇십 년 동안. 그렇지만 이번에 자료 낸 것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최종 조사된 자료를 정확히 뽑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여기도 기준은 전부 2010년 12월 31일 기준이라고 해놓으시고 자료마다 내용이 어떻게 돼서, 어떤 기준에 뽑았는지는 모르지만 자료마다,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나 자료마다 수치가 달라지면, 자세한 설명도 없고 그러면 보는 사람의 신뢰성이 떨어지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아까 그것은 잘못됐다고 먼저 말씀드린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행감 낼 때 먼젓번에 업무보고 낸 자료로 맞출까 생각하다가 저희가 조금 있으면 어쨌든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심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내자 해서 그 자료를 낸 겁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도 아까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10개 기관 이전하는 중에 수원시에서 매수계획으로 잡고 있었던 것이 있죠? 그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때 처음에 저희가 매수계획 잡았던 것은 원예시험장하고요, 축산시험장, 망포동에 있는 종자관리사무소, 그쪽이 되겠습니다. 세 개 부지를 저희가 그때 보고를 드리면서 시에서 실제 3개는 매입이 어렵다, 그렇게 3개를 저희가 공문으로 협의하지만 국토부에서 한 건도 안 줄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한 건이라도,

심상호위원

원예시험장은 이목동에도 있고 두 군데나 있잖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탑동에도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예, 탑동에, 두 군데 다 사려고 했던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이목동 것을 얘기했던 겁니다.

심상호위원

이목동 것?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래서 세 군데는 당초에 매입 계획으로 있었던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때 보고 드리기를 세 군데 매입을 국토부에 던지고 최종은 그 중의 하나 정도는 시에서 매입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토부에서는 수원시에다 전혀 안 준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수원시한테 매각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수원시한테 안 하겠다 해서 저희가 국토부 대응을 그 세 개 정도 던지면 하나 정도는 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때,

심상호위원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 수원시한테는 국토부에서 아직도, 그때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 외에는 수원시한테 매각계획이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 일방적인 요구였고 거기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가능하다 이런 답변 온 것은 없다 이런 얘기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20여차 협의를 했지만 지금은 진흥청 부지 같은 것은 저희가 사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거의 협의를 봤습니다. 그게 큰 성과가 있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이전 부지에 대한 사용, 개발, 이런 권한이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특별법으로 지금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게 돼 있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지방정부 이전하면서 지자체에서 분명히 토지이용계획을 짤 때 마찰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방 이전하는데 수월하게끔 법을 그렇게 만들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보면 국회의원들이나 중앙정부하고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개정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추진된 것이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김진표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김진표 의원님이 지금 발의 중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발의는 돼 있고 이번에,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상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심상호위원

상정이 돼 있는 상태고 그러면 결과는 아직 잘 모르는, 지금 상정만 돼 있지,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 상정한 내용이 지자체에다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하고 협의,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협의해라, 그렇게 개정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개정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국회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크게 통과되지 않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처리만 해주면, 그런데 대개 안건이 상정됐다가 심의가 안 되고 폐기되는 수가 많습니다.

심상호위원

특히 우리 수원시에서 망포동에 있는 종자원은 꼭 살려고 그때 마음 먹었던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종자원 쪽이 어떻게 보면 수익적으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는 수익성 있는 부지가 그것 아니냐, 그래서 그 땅을 노렸던 것인데 지금은 사는 것은 시에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어렵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협상에서 보존할 지역을 보존시키느냐, 이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우리 지자체 의지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별법도 개정하려고 상정이 돼 있는 상태이고 이렇다 하니까 그렇게라도, 완전히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도 협의해서 하라 하는 것만, 만약에 그 법만 통과된다 해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네요, 지자체에서도.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어느 정도, 처음보다는 많이 저희한테 유리한 지역이 오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김진표 의원님한테 해서 바르게 됐다 하니까 지속적으로 해서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아까 이현구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내년에 2030계획을 발표하신다고 그랬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중성

최중성위원

시행 중에 있어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내년 말까지 그것을 확정 짓는데 그 중간에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안이 나오면 협의를 드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2030, 2020하면서 5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10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법에 5년 단위로 대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구의 지동 성곽 밑에 40～50년 전에 지은 집들이 아직도 존치하고 있잖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주거환경이 굉장히 나쁜데 거기를 누가 개발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 기업체나 관에서 일방적으로 개발을 하면 거기 저소득층 있는 사람들이 가서 살 데가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개발을 하면.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얘기를 했던 것인데 도시계획에, 2030했을 때 거기는 안 들어가 있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때 도로 얘기하신 것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도시계획으로 금을 그어놓으면 자연스럽게 10년이고 20년 지나더라도 이것이 그 도시계획에 의해서 땅을 사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주택용지로는 수원의 옛날 팔달산 밑에 잘 사는 사람들이 살듯이 거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을 2030에 좀 포함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세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거기는 젊은 사람이 없어요, 주거환경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기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것을 2030에 포함을 시킬 수 있나 없나 한 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기본계획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반영이 가능하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도 필요시기에 저희가 관리계획으로, 필요시기에 바로 도로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거기가 한 40～50년 동안 너무 낙후돼서, 수원에서 낙후된 데 중에 몇 군데 안 되는 하나지요, 거기가?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이것을 마음에 두셔서 어떻게 하면, 지동이 옛날에 그렇게 젊은 사람들도 많고 활성화된 동이었는데 지금은, 아까 이혜련 위원님 말씀대로 교포들이 많이 살고 또 그쪽으로는 젊은 사람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도심이 활성화되려면 구도심에 대해서 과장 증인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30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먼젓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한 후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역전 주변의 KCC와 애경 증축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수원역은 분당선이 2013년 개통이 되고 이러면 많이 활성화도 일어날 것이고, 또 KTX가 유치돼서 지금 1년 동안 100만 이상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런 것을 하면서 공영주차장의 계획이 있으신지, 어떻게 주차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한 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백화점 내에, 롯데 같은 경우에는 한 2,700대인가, 지금 법적으로 돼 있는 것보다 배 이상으로 주차계획이 되어 있고요, 애경도 이번에 증축이 되면서 법정주차대수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확보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차비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보통 하루 정도 세우면 얼마 받는지 알고 계세요? 만약에 거기에다 차를 세워놓고 지하철을 이용해서 1호선을 타고 서울을 갔다 온다, 아니면 천안 쪽을 갔다 온다 했을 때, 아니면 KTX를 타고 갔다 온다고 했을 때도, 지금 공항에 가면, 김포공항에 가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기주차를 하는 경우는 시간대 별로 돈을 받고요, 요금을 많이 받고, 장기 주차하는 경우는 보통 하루에 1만 원꼴 받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렴해야 이분들이 환승을 할 때 이용하고 이럴 텐데 지금 역전 주변에, 물론 많은 대수는 확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주차비용이 오히려 잘못하면, 가서 시간을 조금 오래 체류해 버리면 택시를 타고 가는 것보다도 더 비싼 주차요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신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것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환승하고, 예를 들면 화서역에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역할은 업체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일정면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백화점 주차장이 아니라 환승주차장으로서 역할을 별도로 해야 되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2,700대 확보하는 중에 일부 면적을 환승주차 역할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요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통제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주차면적만 확보해서는 무용지물이고, 결국 나중에 보면 전부 백화점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고 또 환승을 하거나 아니면 역전에 다른 용도로 왔던 분들은, 아니면 또 역전에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족을 태우러 갔다든가 해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역전 주변이 오히려 더 혼잡할 수 있는, 주차장이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가서 혼잡해 질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조금 전 휴식시간에 국장 증인하고도 잠시 얘기를 했는데 공공부지에 대해서 많은 검토도 있고 궁금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지 계획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수원시 전체적으로 공공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있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위원회와 상의, 그리고 수원의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와의 토론회를 거쳐서 공공부지가 의혹 없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원시 입장에서 공공부지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기상을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상을 살펴보면 우리 수원에서부터 인천, 위에는 강서 이쪽 벨트라인이 지금 기상의 어떤 변형선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요. 그러니까 위쪽은 찬바람, 밑에는 더운 바람을 만나는 지점이 돼서 기상에 대한 관측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고, 지금 수원에 있던 것들이 전주라든지 익산, 이쪽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검토할 당시 5∼6년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몰라도 지금 이제 거기에는, 밑으로 내려가면 오히려 열대작물을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고유종을 검토하려면 과연 거기가 기후적으로 맞는지, 오히려 위로 올라가야 되거나 아니면 여기에 어느 정도는 보존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기상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의견을 낼 수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한 번 같이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의도가 우리나라의 중심이 됐죠? TV에도 많이 나오고 시끄럽기도 하고, 옛날에 없어졌으면 어떻게 할까도 생각이 드는데 '60년도 말에 여의도 개발에 대해서 의견을 내신 분이 누구냐 하면 서울시 하수과장을 하시던 분이 의견을 내신 겁니다. 당시 서울시장에게 한강변에, 지금 88도로지요? 도로를 뚫고 여의도를 개발할 것을 시장한테 건의 드렸고 시장이 괜찮다고 보고 대통령한테 건의 드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국토부에서는 무슨, 건설부요, 건설부에서 무슨 계획을 잡고 있었느냐 하면 한강물 흘러가는 데 방해가 되니까 여의도의 모래를 다 파내서 건설자재로 써 버리고 거기를 싹 그냥 강으로 만들어버릴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서울시장이 먼저 대통령한테 가서 재가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의도 개발이 들어온 것이고, 만약에 국토부장관이, 그러니까 건설부장관이 먼저 가서 계획 승인을 받아버렸다면 지금 여의도는 없어져버린 것이죠, 지금 와서. 그러니까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아놓느냐가 향후 미래에 20년, 30년, 아니면 50년, 100년 후에 우리 수원에 사시는 분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까 2030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환경위원회인데요, 제일 관심을 많이 갖는 것 중의 하나가 하천입니다. 하천을 얘기하다 보면 일부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 일부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고 또 일부는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또 수질검사는 다른 데서 하고, 전부 이렇게 분산이 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을 모을 필요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을 할 당시 하천에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억지로 지하에 빗물 저장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물 부족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금 불투수층을 너무 많이 만들어버렸는데 도시계획을 할 당시에 빗물이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모여서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놔야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하천으로 물이 솟아날 텐데 지금 이렇게 불투수층을 많이 만들어놓으면 하천은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수원천도 일부 팔당에서 원수가 와서 원수가 올라가서 지금 천이 흐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모르고 계신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렇듯이 앞으로 인위적으로 물을 올려줘서 흐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수원시 내의 지하수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또 도로든 이런 것 할 때마다 토질 조사를 다 하는데 우리 수원시 내에 제가 보니까 이 토질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검토를 하면 우리 수원시내의 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땅속에서 지하수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주변에 있는 하천의 유선망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텐데 이 예측을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은 마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미 도시계획 돼서 불투수층을 다 형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땅 속으로 넣자 그러면 넣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앞으로 2030계획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뭐냐 하면 법률적으로 타당한 것, 이렇게 되면 용도변경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면 개발분담금 얼마 받고 허가 내줘야 되고, 이것만 검토하는 전문가들한테, 2030하면 2030년까지 계획인데 이런 계획을 이런 사람한테 계획을 맡겨서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 용역결과가 이러니까 이렇게 나가겠다라고 발표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우리 수원시하고는 전혀 상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계획 할 때 확보하는 것은 전부 녹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영통이 지역구인데 영통 같은 경우도 옛날 영통에 살던 분들한테 물어보면 웅덩이들이 많았는데 그것 다 막아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이었고, 또 지금 일부 아파트에서는 지하수 아직도 솟아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애초에 계획을 할 때 그 지역의 특성 중에서 그런 물에 대한 특성을 살려서 비가 왔을 때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물이 땅 속으로 침투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그쪽에 어떤 물이 고여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수변공원을 소규모라도 만들어준다든가 하는 계획을 포함시켜서, 물 계획을 포함시켜서 이것을 해놓지 않으면 굉장히 향후에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획을 할 때 도로에 공동구를 좀 만들어놔야 된다, 저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흔히 KT라고 하는 전화국에서, 한전에서 어떤 선을 깔 때는 공공의 목적으로 깔았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들이 공공 목적의 회사가 아닙니다, 돈 버는 회사이지. 1990년도 애초에 정부가 검토할 당시에는 KT와 한전은 망 사업을 하고 나머지 업체들로 하여금, 중소업체들로 하여금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런 모바일서비스를 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마 같은 대기업들이 자기네들이 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SK, LG 이런 망 사업자들, 또 삼천리 가스, 이분들이 막대한 수입을 내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툭하면 와서 도로 허가 내달라고 해서 거기 다 파헤치고 또 보도 깔고, 그러면 욕은 누가 먹느냐,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도 보도 안 깔겠다고 하지만 보도 까는 주범의 90%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도로를 훼손하지 않았으면 보도를 걷어낼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훼손했기 때문에 걷어내는 것인데 그것이 또 봄, 여름, 가을에 그분들이 공사하고 겨울에 보도 깔다보니까 “왜 연말연시만 되면 보도 깔고 있느냐?”고 오히려 공직자들이 욕먹고 있는 것이고 질타는 전부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이런 것을 깔 때 우리가 공동구를 건설해 놓으면, 지금 지방정부가 세수도 걱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꾸로 큰소리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수계획을 세울 때까지 절대 도로 손 못 댄다, 대신 우리 공동구 이용해라! 우리가 막대한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시정질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점용료 같은 경우도 강원도나 제주도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 밀집하지 않은 지역에는 점용료 많이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 같이 밀집된 지역은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점용료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점용료 산정하는 것도 보면, 일종의 상가로 비교하면 여기 인계동이나 영통이라든가 장사가 잘되는 데는 100평 기준으로 월 수백만 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가서 100평 기준으로 월 50만 원 안 내고도 장사할 데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수입 대비해서 우리가 점용료 받는 구조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임대 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도시계획 할 때 공동구까지 포함해서 해놔야 지금은 힘들지 몰라도 나중에 그런 데서 나오는 인프라를 가지고 우리 수원시민들한테 복지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거꾸로 복지를 해 줘야 되는데 도로 유지 보수하는데 돈을 다 써 버리니까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2030계획부터는 거꾸로 가는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이런 계획 하에서 이루어진 도로는 도로라든가 도로인프라를 통해서 우리가 한전이라든가 가스공사라든가 또 통신사라든가 이런 데다 거꾸로 우리가 막대한 점용료를 받아서, 또 임대료를 받아서 오히려 그런 것을 가지고 복지에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계획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제가 볼 때 지금 이분들의 마인드로 계획 세워본들 인·허가관계, 다음에 용도변경관계 이런 것들만 하고 결국은 투자자들이 그 일대에 몰리는 현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된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2030기본계획을 하면서 큰 타이틀은 아까 이현구 위원님이 얘기하신 구도심권 상업지역 재배치, 그 다음에 민선5기 시정방침 중에 환경수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그림, 이런 큰 타이틀로 지금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2030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그전에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보통 택지개발, 도시개발 이런 쪽으로 많이 계획했던 것을 이번에는 그런 쪽을 지양하고 지금은 도시 열섬방지라든지 불투수층, 그 다음에 녹색도시 이런 쪽으로 많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녹색도시로 가려고 하니까 녹지만 확보한다니까요? 지금 물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세요. 물은 우수관로 만들어서 전부 빼 버리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것을 기본계획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기본계획에 넣는 것보다는 나중에 하천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실제 실행이 가능한 쪽으로 기본계획을 잡아야죠.

백종헌위원

또 떠넘겨버리잖아요, 하천으로.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아니죠, 기본계획하고는 또 다르죠. 기본계획은 돈을 투자하는 계획이 아니고 일단 그림만 그려주는 계획이기 때문에요, 다음에 공동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영통지구, 광교신도시가 개발될 때 공동구라든지 이런 계획은,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엊그제, 현대산업개발에서 아파트를 지었지 않습니까, 권선동에?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네.

백종헌위원

거기를 지나가다 봤더니 거기도 보도가 넓지는 않아요. 보도 보통 몇m 정도 허가, 계획 잡을 때 몇m 잡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도로 폭마다 다른데요, 보통 한 3m∼5m 정도 됩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원시는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는 보도폭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말로는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많이 연구들을 하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할 데가 없어요, 전부 좁아서. 그래서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앞으로 그런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지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죽전까지는 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수원시에 지금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연결시켜줘야 우리 수원시민도 자전거 타고 한강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두 개 축이죠? 죽전으로 와 있는 것하고 지금 안양천변 따라서 내려오는 것하고. 이 두 축을 연결시켜줘야 우리가 자전거 타고 휴일날 가족들하고 한강이라도 갔다올 수 있는데 이것이 전혀 없고요, 또 하나는 도시계획을 하고 나서 반드시 들어오는 게 노점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일반 노점상은 철거시켜도 상관이 없는데 매표소, 이런 것을 보도 위에 딱 얹어놨어요. 제가 영통구청장님보고 영통대로에 지하철이 끝나면 보도 상에 있는 매표소를 녹지로 옮기자! 녹지축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도가 넓으니까 사람이 다녀야 되는데 왜, 나무 몇 그루 심어놓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파트 단지로 옮겨서 심을 수도 있거든요. 매우 중요하지만 사람이 다니고 자전거가 다녀야 되는 길을 싹 막아놓고 그것을 보도라고 하면 그것은 완전히 짝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게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고요, KT&G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만 말씀해 주시고, 대답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KT&G는 저희가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어떤 용도로 개발할 것이냐, 몇 년도에 개발할 것이냐 이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지금 KT&G는 저희가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4단계, 2016년부터 거기가 개발하도록 돼 있고요, 개발을 할 경우에는 상업용지로 개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2011년이기 때문에 아직도 한 4년 정도 기다려야만 KT&G가 개발할 수 있는 시기가 되고요, KT&G에 대해서 그동안 예를 들어서 3D콘텐츠허브센터라든지 다음에 종편, 종합방송채널, 다음에 현대미술관 수장고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었지만 지금 저희가 2016년 정도라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금 지역의 유익한 시설이라고 보면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내봐라,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내라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안 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낸다고 하면 시기가 2016년이지만 시기를 당겨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어쨌든 계획이 오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도시계획과는 전문적이어서 본 위원이 별로 할 말은 없는데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같이 논의하고 위원들한테도 좋은 가르침을 준다는 마음으로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 관련돼서요, 이것이 최악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몇 개를 찍어서 지금은 요청을 하는 것이잖아요? 최소한 이것은 수원시민의 품으로, 우리들의 계획 하에 해달라고 해주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 시에 10개 기관에 223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전주로 이전하면서 그쪽에 개발하는 비용을 여기에서 뽑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우긴다고 보면 국토부에서 자기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 권한대로 갈 것이니까 저희도 저희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보존할 지역은 꼭 보존하고 나머지 지역은 국토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해서 개발하도록 해줘야만 저희도 생각하는 바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 농촌진흥청 있는 데 여기산이라든지 서호둔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음에 조금 내려오면 서울대학교, 또 전체적인 농촌진흥청 산하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을 전체 벨트로 묶으면 한 270만㎡가 됩니다. 그래서 진흥청 있는 지역은 저희 시에서 보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있는 상태를 훼손하면 안 되고, 진흥청 부지도 보면 조경들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처음에 그쪽에 게트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그랬었지만 다른 주택용지로도 하고, 저희 시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그쪽은 저희 시의 의견을 좀 받아줬습니다. 받아주고 나머지 지역은 개발하는 데 저희가 국토부하고 그림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만 밀어붙이면,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간다고 하면 다 주택용지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상우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과장 증인이 얘기하신 국토부의 생각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상우위원

우리가 만약에 뭔가, 물론 미온적인 대처나 이런 것을 하면 안 되지만 국토부의 판단으로 난개발을 지정하거나 난개발을 조장하는 행위들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변상우위원

국토부에서도 그럴 것 아니에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지역 우리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도하고도 지금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공조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한 20차 걸쳐서 협의를 했고 우리하고 협의를 할 때 그쪽에서 성실히 해줬고 우리 의견들을 많이 받아주고 그랬던 겁니다.

변상우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농진청을 포함해서 다섯 개 정도의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을 할 때, 이 다섯 개 지역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 하에 지금 이 다섯 개가 선정돼서 저희가 국토부에 협의를 요청하고 이러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처음부터 주민의견 다한 것은 아니고 저희 시에도 처음에 의견도 냈었고요, 땅을 샀으면 좋겠다,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 돈은 없지만, 국토부에서 시에 주지는 않습니다, 아까 공공부지 외에는. 그렇지만 저희가 모션으로 시에 그것을 팔라고도 모션을 했었고 다음에 이런 용도로 해달라고도 했었고, 그런 중간에 시민들 의견도 들어서 저희가 서수원권 장기용역 하면서 서수원권에 계신 분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저희 홈페이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넣어서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국토부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변상우위원

공문도 협의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안 오는 거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공문은 작년 연초인가 한 번 보냈었는데요,

변상우위원

7월 22일에 한 번 보낸 것으로,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때 한 번 보냈는데 그때는 3개 부지를 매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보냈고 의견을 지역 실정 잘 아는 수원시하고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문이 별도로 온 것은 없고 저희하고 계속 구두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변상우위원

20여 차례 협의 그것이 있다는 거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종전부동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상위의 법률로 돼 있는 것과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구분이 돼 있어요. 만약에 수원시에서 3개 기관의 부지를 달라, 그것도 원래 중앙에서 지금 현재 지침이나 법률로 돼 있는 것은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 또는 농어촌공사, LH, 또 캠코 자산공사, 이런 데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용지나 공용의 청사용지 같은 것만 달라고 할 경우에는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우리가 간과되는 것이 그 땅을 무조건 지자체에서 달란다고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용도별로 한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액수가 근 1조 8,000억～2조예요. 그러면 수원시에서 1조 8,000억～2조를 부담할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에서의 접근방법이 필요한데 동상이몽이란 말이에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일괄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도 안 되고 또 거기에서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용도가 안 맞고, 그런 것을 잘못해서 접근하고 공문이 남발될 경우에는 오히려 단절되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 대응방안은 될 수 있으면 국토해양부나 우리 종전부동산에 대해서, 그분들은 이전비용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지속적으로 기관별로도 만났지만 이전비용 확보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줄 테니까 모든 권한과 책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달라, 그러면 우리가 1조 8,000억이면 1조 8,000억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우리가 팔아서 개발될 데는 집중 개발을 해서, 우리는 회수해서 그것을 내주고 나머지 잔여토지는 수원시에서 지속발전가능한 용지로 쓰겠다, 그러니까 개발위주가 아닌. 그것으로 딱 정립이 돼 있고, 다음 번째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질문하신 것인데 만약에 중앙정부하고 우리 지자체의 의견이 상충돼서, 조금 아까 질문하신 대로 깨졌을 때는 어떠냐, 지금 우리 농대부지 같은 경우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오늘 아침 신문에 서둔동 농수산식품연수원, 공무원교육원, 건교부나 농수산식품 공무원교육원이 오늘 아침에 나가겠다고 신문에 났어요. 자산공사 캠코에서 40%는 초기에 내고 30%, 30% 이렇게 분할상환해서 내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 중앙정부에서 총괄 관리계획은 갖고 있지만 거기에서 사서 다른 데 무엇을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하고 세부적인 협의도 안 거치고는, 인·허가의 모든 것은 또 우리 지자체에서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무리하게 지자체 의견을 무시한 그런 개발계획은 갖지 않는다! 그것이 팔렸다 하더라도 우리 지구단위나 도시계획상에는 공용의 청사부지하고 일부 1종주거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서 맞춰져야지만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서울농대부지처럼 방치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서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는 서로가 무리하게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중앙정부를 무시한 지자체에서 요구, 또는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를 무시한 어떤 일반적인 판단, 그것은 서로가 지금 자제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과장이나 담당 서기관하고 우리가 자주 미팅을 해서 수원시의 얘기를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로 돼 있다는 거기까지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어찌됐든 그것에 대한 법 개정이 지금 추진 중인 것이잖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변상우위원

아까 전에 우리 과장 증인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될 것 같으냐 안 될 것 같으냐에 대해서 저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딱 안고 우리들의 입장을 보다, 뭐 이렇게 엇서자는 것이 아니고 보다 좀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해서 그것을 관철하는 입장에 서 있자는 느낌이 들어서, 죄송하지만 그냥 느낌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것이 국회의원한테, 물론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을 국토부에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고 그쪽과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협의하듯이 어쨌든 법 개정의 내용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자체와 협의하라, 이것인데 만약에 그것이 처리계획에 반영하기 어렵다면, 공문이 보니까 예를 들면 한국토지공사와 협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법 개정을 하는 것이 함축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우리들의 태도를 갖는다거나 자칫 그럼으로 해서 그냥 몇 개 찍은, 우리가 몇 개로 압축한 몇 개 지역 이외에는 또 국토부에서 일방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을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것은 좀,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런 것은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농대 부지도 그렇고 우리 일반 공공용지가 농수산식품부도 4회 유찰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자는 지자체하고의 의견일치가 안 돼서는 개발계획이 굉장히 난항을 겪고 섣부르게 샀다가는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이 몇천억씩 가고 몇백억씩 가니까 그것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일반 사업자도. 다만, 중앙정부나 우리나 또 성실하게 그것을 상호 보존을 시켜줄 수 있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것이 안 됐을 경우 저희가, 지금까지 대안으로 여러 가지를 저희는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아까 백종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향후 도시계획이나 이런 중요한 공공기관 이전 같은 문제는 저희가 바로, 그런 언밸런스가 나올 경우에는 바로 의회하고 상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의원님들은 우리보다 더 자유롭게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또 의원님들한테 SOS를 치든지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변상우위원

저도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주민들의 어떠한 의견수렴이나 구체적인, 물론 설문조사 굉장히 많은 분들을 포함해서 해당 지역에 하셨는데 그런 주민들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우리 의회에 대한 의견수렴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서로 상호 힘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하시는 법 개정도 보다 더 강력하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자꾸 상기, 국회가 워낙 시끄럽기 때문에. 이것을 미처 챙기지 못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2030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경실련에서 나오는 이런 자료들을 보니까 수원시에서 2020목표계획으로 129만 명을 세웠는데 이것을 계산하여 보면 자연인구 증가와 주거용지 개발에 따라서 146만까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신규로 도시개발이라든지 택지개발을 한다면 인구가 늘어날 겁니다. 인구가 늘어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30에서는 그런 쪽으로는 될 수 있으면 억제를 하겠다, 거의 안 하겠다는 얘기죠, 2030에서는. 그러니까 인구계획은 지금 129만에서 특별히 늘어날 것은 없을 겁니다. 약간 늘어나면 한 1～2만이나 늘어날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것은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싶고요, 의견들이 그렇게 있으니까.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서도 잠깐 언급되기는 하는데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이 있는데 보면 지금 영통에 광교신도시 생기고 호매실지구 생기고 해서 대단위 주거용지들이 생기고 이러면 이제까지는 구도심을, 물론 지금도 많이 변하기는 했는데 구도심을 중심으로 하던 어떤 중심축이 그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2030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보면 광역행정에 대비한, 저는 광역행정이 혹시 통합, 요즘에 오산, 화성하고 통합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전제해서 기본계획을 짜는 것은 아니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 기본계획을 거기까지 저희가 짤 수는 없습니다. 짤 수는 없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에, 뭐라고 그럴까! 포함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상우위원

저는 어찌됐든 통합에 대해서 정리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리고 더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야 된다, 이 문제는.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2030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그다지 옳지 않다 이렇게 의견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23페이지 보면 이목동 관련된 거예요. 이렇게 좀 묻고 싶은데 이것이 언론보도에도 변경했는데 주민의견 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이런 언론보도도 본 적이 있거든요, 경기신문인가 어디에서. 혹시 이것 들으신 적 있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어떤 거요? 다시 한 번, 아, 수용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변상우위원

현대건설에서, 이 지역이 맞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변상우위원

연결녹지구간을 5m로 계획했다가 녹지를 10m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처음에 민간 제안자가 5m로 제안을 했습니다. 5m로 계획을 제안한 것인데 제안하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올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가로변의 5m 녹지축이 뒤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 10m로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 달아준 대로 10m를 확보한 겁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그때 처음에입니다. 처음에 제안할 때 조건 달린 사항입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독주택지나 녹지 폭을 우리가 보통 보면 공동주택 같은 데는 전체 단지를 하기 때문에 보통 공동주택지는 5m 이상 10m, 또는 가장 넓은 데, 대로변 같은 데는 한 15m까지 완충녹지를 넣어요. 그런데 거기는 당초에 단독주택지역이었으니까 한 5m 정도를 넣었는데 그것이 아파트용지로 들어가니까 10m로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민원 들어온 대로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지상 7층 이상인가 못 들어가면 공동주택지로서의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단독주택지로 갈 경우에는 실정에 맞게끔, 도시계획시설 기본지침에 보면 획지의 개념으로 장방향으로 얼마, 종방향으로 얼마, 또 공동주택일 경우에 녹지가 얼마, 15m 도로 이상일 경우에는 녹지를 넣는다, 안 넣는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도시의 기본지침에 맞는 그런 것으로 갈 겁니다, 무리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변상우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있고 이 지구단위계획을,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해 놓고, 주민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기 결과에 보면 많은 회의도 거쳤고, 중재를 하기 위한. 그리고 향후에도 하실 계획이 있으셔서 다행이긴 한데 그 과정에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전에도, 심지어는 2030 기본계획을 세움에 있어서도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행정의 방향이 잡혀가고 있는데, 물론 그 이전의 과정에 있는 일이기는 하겠으나 지금도 계속 지적되는 것이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여기에서도 큰 도로를 사이에다 놓고 한 쪽에는 협의 매수해서 굉장히 아파트도 쭉 올라가고 하는데 자기들은 기반시설을 한다고 해서 협의의 과정에서도 빠지게 되고, 이런 어떤 주민들과의 소통의 문제가 왜 불거지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자꾸 참여시키고 설득하고 그들에 대해서 미리 통보해 주고 알게끔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과 대책을 세워주지는 못할망정 왜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좀 과한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소통을 얼마만큼 더 자주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노인정에 다 모아놓고 제가 밤 7시 넘어나가서 두 시간 이상 했었고요, 거기 자료 드린 것처럼 계속, 또 경실련까지 중재역할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저희하고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경실련이 중재를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계속 만나는데, 경실련에서 계속 만나서 갭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의견이 있을 때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을 때마다 대표들하고 만나고 있고 주민들도 한 서너 차례 모아놓고 제가 설명도 했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통이 부족했다고는 생각을 덜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에서 참견을 안 하고 내버려두면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요구사항이고 우리는 그것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절차별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단계에서 주민과 소통은 충분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 위원님 알고 계시잖아요? 시가 나가서 회의도 하고. 또 이번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마무리본 것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사 같은 것을 업체에서도 구하고 주민들이 구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구해 줘 버려라”, 그리고 우리가 평가사들 만나서 “최대한 평가를 좋게 해줘라” 이것을 지금 공원으로 묶어놨다고 해서 공원 평가를 하지 말고 묶기 이전의 토지평가를 해줘라,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을 그 사람들 본의 아니게 우리가 강제로 묶어놨으니까 그것은 손해 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공시지가가 지구단위계획 묶이기 이전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그런 것은 전부 다 제가 받았어요.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공원으로 묶어놓기 이전의 토지평가를 해라,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공문으로까지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다! 그러니까 소통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안 되는 것은 그분들이 원하는 보상가가, 옛날에는 아무 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쌌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가서 몇천 세대 앞의 땅이니까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바라고 달라는 것, 그것은 어렵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사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 인센티브를 여기에서 찾으면 안 된다! 그것은 우리가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분들도 그것이 안 되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조금 보상을 더 받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까지 서로의 소통은 다 되고 있어요.

변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도시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영통이 지구단위로 개발이 되면서 주민자체센터 옆에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영통2동 옆 같은 경우에 약 5억도 안 되는 가격으로 샀고요, 사실 또 하나 1동 쪽의 주차장 부지는 굉장히 가격이 급상승해서 많이 주고 사야 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기획을 하시면서 허가나 인가해 주실 때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그렇고요, 제가 또 하나 그 일환으로 한 번, 최근에도 이런 부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 증인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 부분입니다. 최근에 지구단위로 개발이 되면서 도로상의 풀어지는 부분입니다. (사진제시 설명) 여기 보시면 전봇대는 도로 측면으로 있는데 가로등은 인도변 중앙에다 심어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그쪽으로 같이 가면,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같이 있어도 하등의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또 거기에 가장 흉물처럼 보이는, 신호제어기 있죠? 이 부분을 인도 중앙에다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봇대는 도로변 가 쪽으로 있고 또 가로등은 인도 중앙에 있고. 이것이 엊그저께 세운 거예요, 마젤란 앞에. 가로등 새로 했는데 인도 중앙에 있습니다, 사람 걸어 다니기 힘들어요. 다음에 제가 이것은 확대해서 찍었는데 사람이 다닐 수 없게끔 전봇대를 가운데에다 박습니다. 제가 전에 이것을 도시계획과에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도로과하고 협조를 한다고 그랬었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도로과에 협조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인가해 주는 데는 증인이잖아요, 그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전주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주는.

이대영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 하나 해서 설계된 대로 나중에 인가가 되고 나면, 인가가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전주는,

이대영위원

수원시에서 나중에 다시 돈 들여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전주는 저희하고 협의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나중에, 제가 이 자료를 드릴 거예요, 증인한테. 이렇게 하고 나서 수원시는 설계서대로 했다고 나중에 주민 민원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원시에서 돈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제가 그 사항을 설명 드릴게요. 저희가 당초 망포지구계획을 할 때 보도, 보도 쪽을 얘기하시니까요, 처음에 차도 옆에 보도를 만들고 그 옆에 자전거도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통관리부서, 도로관리부서에서 속도대로, 차량 속도대로 차량 옆에는 자전거고 자전거 옆에 보도로 이렇게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하고는 다르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보통 도로 보면 차도 옆에 보도입니다. 보도인데 그 속도대로 보도를 만들라고 해서 차량, 자전거, 보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도로에는 자전거 타고 가는데 나무라든지 뭐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나무를 보도 쪽에 심으라고 해서 보도 쪽에 심다 보니까 가운데에 들어간 겁니다, 나무라든지 가로등이.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작년도 7월에 국토부에서 자전거, 아까 자전거도로도 이야기하셨지만 자전거를 만드는 지침을 작년 7월달에 만들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한 쪽 방향으로 1.2m씩, 그러니까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있으니까 1.2m 1.2m니까 2.4m입니다. 2.4m에 양쪽 측방, 여유측방을 50㎝씩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지침을 보면 거기에도 차량 다음에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다음에 보도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기준을 따르다 보면 가로등이라든지 신호등이 도로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먼젓번에 위원님 얘기하셔서 지금 도로부서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 보도 폭이 좀 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보도 폭이 3m라든지 이런 데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 망포지구가 보면 보도가 보통 4m 이하입니다. 일부 큰 데는 4m고 작은 데는 1.5m도 있고 2.5m, 3.4m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m 안 되는 구간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유모차는 자전거도로로 가요, 인도로 가야 돼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지침에는 속도대로 도로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당연히 인도로 가야 되겠네요? 인도로 가서 전봇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지나갈 수 있어요, 좁은 데서?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보도 폭이 5m 정도 되면 괜찮은데 보도 폭이 좁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람하고 자전거하고 가는데 제가 봤을 때 굳이 중심에 두지 말고, 전봇대가 차도 쪽에 있기 때문에 가로등도 거기에다 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중으로 걸리지도 않고, 밑에 또 전주를 박으면, 계획할 때 전주를 박으면 밑에 굉장히 크게 박히지 않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전주나 신호등 같은 것을 그렇게 박으면 괜찮은데요, 가로등은 가로수 분이 한 70㎝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전거도로를 반 이상 잡아먹기 때문에 가로수를 자전거도로에다 박으면 가로수는 가로수 분이 있잖아요? 가로수 분이 70㎝인가 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역할을 못합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제가 설명을 하려니까 답답한데 차도가 있으면, 차도 쪽에 몰아있으면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같이 훨씬 활용도가 좋잖아요, 그죠? 여기에다 박고 또 여기에다 박으면 이용용도가,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절대 타당하지만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증인,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얘기가 맞아서 저희가 그것을 도로과에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한테 협의할 때 그런 것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도로 폭에 따라서. 넓은 데는 그렇게 하면 좋지만 좁은 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자전거도로하고 언밸런스가 나는 것인데 언밸런스가 나더라도 위치가 그렇게 들어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진흥청 가는 데도 보도가 좁은데 가로수를 한 가운데 심어놓아서 휠체어 같은 것은 아예 지나가지도 못하게 해놓은 곳이 있는데, 그것은 사진도 주시고 저희가 공문으로 그것은 분명히 시정한 다음에 준공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도 주셔서 거기에서 그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시계획상의 사업 실시계획인가 나가는 것에는 전봇대 위치, 가로등 위치는 안 나가요. 전체 자전거전용도로의 폭, 또 보도의 폭 이런 것만, 녹지고 폭만 나가지 단위 시설물이 어디에 박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실시계획인가 상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시공을 하면서 현실성 있게 합리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잘못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정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할 것이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다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실무부서하고는 다시 협조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지구단위 할 때도 처음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조금 전에 지구단위하면서 거기 주차장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위치가, 그죠? 토지보상은 돼 있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토지매입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매입됐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그것은 최대한 빨리 해서, 왜냐하면 계속 민원이, 그러니까 일부 도로는 개통이 되고 주·정차로 묶여 있는데 나머지 도로에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물론 주·정차금지를 세울 수는 없지만 거기 굉장히 민원이 많이, 이 현안 때문에 민원도 많았지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고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대영위원

인가는 여기에서 하고 준공은 또 다른 부서에 떨어지면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그러니까 나는 인가를 내고 다른 부서에서 준공을 하다 보니까 언밸런스가 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민원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부분별로 준공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했던 의도하고 다르게 준공이 떨어지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인가를 하나 낼 때는 각 부서별로, 업무협조로 공문만 보내지 마시고 관할하시는 국장 증인이 그 부서 다 부르세요, 해당되는 데.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 하나 따져서 허가를 내줘야지 나중에 준공 떨어져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철탑문제라든가 공원문제도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지금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게끔 해서 인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이대영위원

지구단위 할 때는 꼭 그렇게 협조를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우리가 해당부서의 의견은 사업시행인가 때도 받고 준공 때도 우리가 받는데 준공 때 다시 한 번 각 파트별 전체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렇게 해서 부탁 좀 드리고요, 다음에 거기 하면서 임광1블록 아시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대영위원

거기 보면 맞은편에 공원이 들어선다고 입주민들한테 분양을 했었습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부지로 지정 안 됐잖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업체에서 분양할 때 찌라시라고 하는 카탈로그 거기에 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기본계획에는 거기에 7만인가 얼마 정도 기본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7만㎡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그림 상으로는 없는 것이고 7만만 표시돼 있는 것이지 위치는 어디라고 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대영위원

예, 맞습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망포지구단위 개발할 때 거기에 7만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망포지구 전체적으로 개발할 때 어느 위치인가에는 7만의 공원이 들어갈 겁니다.

이대영위원

본 위원도 가서 그렇게 분양이 됐는데, 이의를 한 번 한 적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방치하면 되느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계획이 바뀌어서 공원이 안 들어선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그 주민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거기에 7만은 아니지만,

이대영위원

사기분양이잖아요?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어느 면적 일정면적은 들어갈 겁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것은 알고 있고, 그것을 농림부로 올리라고 했는데 그때는 절대농지라서 절대 안 됐잖아요? 몇 번 퇴짜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증인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거기에 공원이 들어선다고 해서 분양이 됐어요. 그렇게 주민들 다 알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경된다고 하면 그것은 사기분양이 되잖아요, 그죠? 앞으로라도 그런 분양이, 혹시 시 계획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확정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그런 것도 짚어서 분양할 때 그런 부분도 확인을 시켜 준 다음에 분양할 수 있게끔 그런 관리 감독도 철저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장기미집행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증인, 81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영화공원에 보면 여기 공원 최초 결정이 1967년이네요, 그죠? 81쪽을 한 번 봐주세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영화공원이오?

이대영위원

예.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67년이오.

이대영위원

'67년! 지금 2011년이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44년 4개월 27일이 지났네요. 이 계획은 너무 저기하지 않나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거기 보면 쭉 전체가 다 '67년입니다, 전체가. 그래서,

이대영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일부 집행이 좀 된 데라도 있는데 아예 미집행된 데, 여기 조원공원인가요? 이런 데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조원공원은 장안구청 앞에 있는 것이 조원공원입니다.

이대영위원

아, 구청 앞에 있는 거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옛날 조원지구 토지구획정리 하고 그 카드머리 지구 밖에 있는 것 공원으로 돼 있었고요, 장안구청 앞에 숲 많은 곳, 숲이 있는 산, 그것이 조원공원입니다.

이대영위원

공원부지로 묶어놓고 40몇 년 동안 이렇게 하면, 우리 몇 년 단위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가요? 44년 동안, 약 45년을 이렇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시내에 있는 것들은 어쨌든 산소 공급하는 이런 공급원이기 때문에 공원을 해제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세워서, 오래됐지만 어떻게 됐든 매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변두리에 있는 것들은 산들이 많으니까, 산들이 많지는 않지만, 변두리에 있는 것은 모르지만 시내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든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매입해야 되지 그것을 주택단지로 개발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대영위원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거기를 정말로 조성을 하려면 제대로 조성을 해서 보상이라도 좀 해줘야 되는데 44년,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이것?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조원공원 같은 경우는 장안구청이 들어서기 전에는 필요성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쪽에 공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장안공원이 있으면서, 장안구 청사를 지으면서 그 앞이 공원화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또 밀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원공원 같은 데도 사실상 앞에 홈플러스하고 장안구청 앞 대로변 옆에 거기는 먼저 보상을 해줘야 그나마 뒤쪽이라도 나중에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하여튼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백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 김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 기금을 하든지 뭐든지 장기미집행에 따른 대책은 하여튼 저희가 세워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부담이 원래 가다 보니까 저희가 도시업무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우리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서 한 30% 비중인데 그것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너무, 30% 비중을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과 도시에 쓰다 보면 나머지가 열악해져버려요.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안 되면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에 정면이라도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여튼 지속 협의를 할게요.

이대영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40년 막 이렇게, 뭐라고 떠들고 난리치는 사람, 민원 들어오는 데만 우선 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기준은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되면 이렇게 준다는 것,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돼야지 어디 민원 나오는데 우선, 여기 심한 겁니다, 그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결단의 저기를 해서, 정말로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산 세우는데 증인이 정말로 꼭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고통 받고 있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지주들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법원지하차도 하는데 인도가 약 1.8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하차도 넣으면서 차도를 한 차선, 양쪽에 한 차선씩 더 늘렸거든요. 그래서 인도가 엄청 좁아요. 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보도를 확보하는 방법은 옆의 주택을 일부 도로폭으로 확보해서 보도를 늘리는 방법이 있을 텐데 거기에,

이현구위원

도로에 전부 접해서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어떻게 확보를 해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요,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방법은 지금 얘기하셨다시피 장기미집행시설들이 자꾸 늘어나므로 해서 그런 것 보상 안 하면서 신규로 그런 데 또 도로 확보하는 것에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그래서 거기는 어차피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가,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보도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당장 시급하기는 한데 하여튼 이것 끝난 다음에 한 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방법을 어떻게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현구위원

그리고 지금 지하차도가 생기면서 매탄2동 쪽의 차량 진·출입이 안 돼서 차량 진·출입을 낼 수 있는 저기를 용도변경해서 경찰서에 넣었는데 그것이 인도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거기에 인도가 있는데,

이현구위원

그래서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되거든요. (종이를 들어보이며)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려봤어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그리면, 여기 지금 보면 인도 앞에 나오는 차도, 용도변경 할 때 여기에 인도가 있어서 안 된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횡단보도.

이현구위원

그래서 지금 사람 중심으로 만약에 횡단보도를 만든다고 그러면 이런 교통섬을 네 군데 만들어서 여기에서 한꺼번에, 지금 광장이 넓잖아요, 거기 사거리가? 넓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교통섬 만들어서 여기에다 횡단보도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없애고 여기에 차도를 만들면 충분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은 도로과에서 할 일이지만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차도로 어떻게 내달라고 경찰서에다 꼭 좀 해 주십시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림은 내가 이렇게 대충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원천동 공업단지가 상업지역 지구단위로 돼 있잖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현구위원

그것이 내년이면, 내년 3월인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2013년 1월 28일자로 3년이 됩니다.

이현구위원

2013년도?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현구위원

그러면, 아니, 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3년이 2013년 1월 28일입니다.

이현구위원

그렇게 되나!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현구위원

지금 민원 받았던 것이 벌써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2012년도 아니에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2012년이면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2013년이면 14개월 남은 겁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2010년도 1월 28일에 그 지역이,

이현구위원

그런데 먼젓번에 제가 증인한테 물었을 때 내년도까지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푼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때 2013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현구위원

2013년도 말한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한 1년 남짓 남은 겁니다.

이현구위원

상업지역으로 되는 것을 주민들이, 지금 기존에 사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민원, 98명인가요? 98명이 인감 첨부해서 민원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미 업체가 나서지 않는데 그것을 그렇게 미뤄둘 필요는 없잖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거국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 2030계획하면서 그것을 같이 컨트롤 해볼 겁니다. 같이 컨트롤해서,

이현구위원

지금 건물을 따로 별도로 지을 수도 없고 하나도 건드리지를 못하니까 민원으로 그때 제기를 한 것인데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업체가 나서서 그것을 매입해서 개발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계속 묶어둘 필요는 없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기본계획 때 충분히 주민들 의사도 보고 또 의원님들 의견도 받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업지역 전체 한 번 또 우리가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한 번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끝으로 공직자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행정을 사람 중심으로 행정을 해주십사 바라고요, 법이 있지만 잘못된 법은 빨리빨리 시정을 해서 법을 고치고, 우리 수원시 행정이 거버넌스 행정이라고 그래서 사람 중심의 행정 아닙니까? 모든 도로라든가 주거라든가 그런 것이 다 사람 중심으로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아니, 질문이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2030계획을 어떤 밑그림 하에 그리는 거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아직은 그림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나중에 그림이 나오면, 한 1/3 정도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드릴 겁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2030 자체,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예를 들면 무슨,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좋은시정위원회에서도 얘기되고 그러는데 창조도시면 창조도시, 예를 들면 지금 휴먼시티잖아요? 저희 염태영 시장이 내걸고 있는, 그렇게 큰 밑그림 하에 도시계획을 세우고 이러는 것이잖아요, 그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변상우위원

그것을 무엇을 놓고 하느냐는 거죠. 휴먼시티라는 것을 놓고 하는 것인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은 그런 쪽도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2020년 되면 아까 129만, 2030년 되면 인구 계획도 짜야 되고 다음에 경제, 농업, 전체적으로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 밸런스를 맞춰줘야 됩니다.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그림들이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경수도니까 녹지축 같은 것도 큰 틀에서 확보를 해줘야 되고 도심 같은 데가 대개 여름철 되면 상당히 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열섬방지도 어떻게 하면 완화할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틀에서,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에서, 시에서 전체적인 행정이 일어나는 것을 도시기본계획에서 먼저 밑그림을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과거에, 원래 기본계획이나 우리 지구단위계획이 10년, 5년 이렇게 정례적으로 돼 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시 전체 밸런스적인 측면을 봐야 되는데 개발 위주의 부분 파트별로 봐서 지금 사실 상당히 난해하게 돼 있고, 우리 이현구 위원님하고 아까 김명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구도심에 띠녹지 형태의 상업지역으로 돼 있고 상업지역 내에 문화재보호구역이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상업지역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단 말이에요. 고도제한을 4층까지 받는데 상업지역은 사실 용적률하고 건폐율에서 상업지역에 인센티브가 있는데 그것을 전혀 못 받는다, 그런 문제점, 그리고 수원이라는 도시가 경부선 철도로 해서 완전 동서로 양분화돼 있어서 지역 난개발이 돼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인 분포로 해서 4개 권역을 같이 윈윈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아까도 우리 김명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승마장 부지나 이런 것 같이 인·허가가 돼 있는데 실행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는가! 그것을 과거에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똑같이 말씀하신 것이 관 위주의, 공무원 위주로 막 만진 것을 110명의 시민참여단도 만들고, 또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은 의무적으로 다 참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책임과 권리를 공동으로 져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용도지역상으로 잘못돼 있고 묶여져 있는 것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구도심에서도 지금 침체돼 있는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도시의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각 파트에 어떤 윈윈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고 또 사람 위주의, 그리고 수원이 지속가능한 발전, 한 건 위주의 도시가 아닌 앞으로 단계적으로 5년, 10년 후 도시의 방향과 지표를 설정해 줄 수 있는 것을 지금 던져주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땅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렇게 부분적인 것을 했는데 지금은 장기비전 쪽으로 봐서 이것은 언제 어떤 방향으로 가 주고 큰 틀에서의 방향을 4개 권역이면 4개 권역, 5개 권역이면 5개 권역별로 특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을, 기본적인 것을 깔아놓자, 그래야 그것이 임의로 변경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데서 아마 다시 시민들과 우리 전문가들이 같이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을 만들자는 겁니다.

변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국장 증인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까지는 동의가 되고 그렇게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이 되는데 그것을 총괄하는 총체적인 수원시의 어떤 도시 이미지, 브랜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좀 빠져 있지 않나, 그리고 그것을 사실은 도시계획과에서 자체로 세워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몇 개 과들이, 기획과 이렇게 해서 어떤 그런 도시의 이미지를 큰 그림을 가지고 그것 하에 2030기본계획이 세워지고 그런 데에 시민들의 참여, 의회의 참여, 이전까지는 그러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의 상징적인 표현이 제가 계속 주장합니다만 2020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제 책꽂이에는 없습니다. 보고 싶어도 어디에서 떨어졌다 그러고 용역보고서 받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2030계획을 예를 들면 낼 때도 표현하셨듯이 의원들의 참여, 주민들의 참여, 주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수원시의 기본방향을 이해하고 볼지에 대한 큰 밑그림, 이것이 같이 얘기가 섞이는데 어찌됐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과하고 뭔가 토론할 때 도시계획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큰 밑그림 하에 어떤 것이, 어떤 입장에서 그것이 문제고 이런 것 없이 아주 지역적인 어떤, 그냥 사업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만 얘기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것인데요, 지금 대답을 하면 길어지니까 좀 더 좋은 얘기들은 따로 들었으면 싶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때 참여하실 때 우리가 기본엠피, 그래서 전문가도 외부 집단으로 했고 우리 내부에서 참여하고 그럴 때, 지금 좋으신 말씀이에요.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계획이라든지 어반거버넌스플랜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때 나올 때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대한 타이틀도 또 별도로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좋으신 생각이니까 그때 참여하셔서 주시면 한 번 전체 의견을 듣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어제 환경국에도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도시국 내에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하면, 물론 위원님으로 참가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신데 보고서가 나와서 부수가 충분하면 한 부씩 주시고요, 부수가 안 되면 두세 부 정도라도 주셔서 위원장님 방에 비치를 해놓고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나 자료가 필요할 때는 참고할 수 있게끔 보고서를, 올해 했던 것하고 작년에 했던 것 있으면 좀 주시고요, 앞으로도 주셔서 저희들이 감사나 업무보고 할 때 그런 보고서를 못 봤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140만, 147만까지 늘어날 것에 대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심히 우려스러운 것이 아마 일본은, 우리나라는 주택법이 있고 일본은 맨션법이 있고 미국은 오피스텔법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미 공동주택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아마 맨션, 우리로 치면 아파트 세금에 향후에 매입될 비용을 일부 떼서 축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집행돼 있는 땅을 사려고 해도 3조가 필요한데 앞으로 공동으로 지어놓은 공동주택, 아까 2030 말씀하셨는데 그때 되면 매탄동은 이미 고층아파트 지은지 40년이 되고 영통이나 정자동, 권선동은 이미 30년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땅들의 처리는 정말 더 머리 아플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까지도 깊숙이 생각하셔서 인구 늘어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사람이 살기 좋은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어야 우리가 공동화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도시 간의 경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변상우 위원님이 제안을 했듯이 뭔가 철학이 담겨 있는 이런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287페이지하고 306페이지하고 같은 것인데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287페이지에 있는 숫자하고 306페이지에 있는 중개업자 숫자가 왜 이렇게 달라요? 밑에 단속한 건수는 996건으로 맞는데,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기준일이 다릅니다.

심상호위원

기준이 다 10월 31일자로 한 것 아닙니까? 언제를 기준으로 했다고 기준날짜도 써 놓지도 않았고, 큰 차이는 아닌데 자료의 내용이 다르면 왜 내용이 다르다는 사유가 설명돼 있었으면 알겠는데 그런 게 없어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상호위원

예, 과장 증인이 얘기하세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감사 자료보다 더 빨리 내서 날짜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줄었다는 얘기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계속 날마다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해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같은 지적이 나오고 하는데, 지적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단속 하고 교육도 하고 수시점검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건수나 유형이 거의 비슷하고 계속 반복이 돼서, 그리고 특히 명의대여 같은 것 이런 것은 좀 더 교묘하게 표 나지 않게, 진짜 아주 교묘하게 자꾸 발전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이 좀 더 철저하게 교육이 돼서 단속도 되고 해야 되겠는데, 과장 증인께서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매년 단속건수는 비슷해서 이것의 원인을 한 번 분석해 보니까 요즘 경기침체로 해서 최근 한 2∼3년 동안은 매물건수, 물건이 상당히 줄어서 업소에서 폐업이나 휴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 부동산중개업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규로 그 자리는 계속 메워지다 보니까 신규자들이 업무연찬에 미숙해서 계속 그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같은 장소에 실질적인 명의대여가 되는데 A라는 대표자를 세워서, 쉽게 말하면 명목상 대표자지요,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실질적인 주인행위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래계약서를 쓸 때는 그 사람을 대표자로 사람을 불러다가 쓰고, 아니면 시간이 있을 때는 그 대표자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면 가게에 나와서 더러 있기도 하고, 하다가 한 달에 얼마씩 주고 했다가 어느 기간이 지나면 대표자가 또 바뀌고, 대표자는 수시로 바뀌는데 실제 그 장소에서 밑에 일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일반 고객들이 볼 때는 계속, 예를 들어서 OO부동산이다 그러면 “아, 이 부동산은 계속 하는구나!” 사실 그 내막을 모른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교묘하게도 하는데 그러한, 뭐 경기가 침체돼서 줄기도 하고 또 침체되다 보니 과다경쟁도 하다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여기 단속건수나 이런 것이 해마다 이렇게 계속 되니까, 지금 분석하신 것도 맞지만 좀 더 철저를 기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도로명주소, 우리 수원시 전체에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이라든지 도로명판을 부착했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심상호위원

처음 하고 나서, 대행업체가 (주)에스디티인가 이런 회사던데 빠진 부분, 빠졌다거나 다시 교체해서 부착해야 할 이런 건수가 생겼었는데 수원에 그렇게 다시 부착하거나 교체한 데가 몇 건이나 됩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도로명주소 고지 중에 전화나 방문민원이 한 420건 정도 있었는데,

심상호위원

시 전체에?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그 중에 중간 중간 건물번호판이 누락된 사항도 있고 다른 민원도 많았습니다. 건물번호판이 없다는 데가 재건축, 재개발 지역은 우리가 당초 예산절감 한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것은 일단 보류했던 것,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 지역에서 많았는데 이번에 전부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재건축이나 재개발지역이 아니어도 더러 빠진 데가 있었더라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일부,

심상호위원

그것 다 보완이 됐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보완됐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아시겠지만 당초에 2012년부터,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다가 병행사용을 2년간 더 늘렸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동안 토지정보과에서도 홍보하시고 열심히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지속적으로 하셔서 전면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여기에 보면 금년에 있었죠? 광교지구 35개 음식점 해서 행정대집행도 하고 하셨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 것이 다 원위치가 됐다고 저도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차라리 단속을 하지 말지 왜 그런 식으로 단속하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은 그대로 놔두면 상당히 옛날식으로, 가만히 집에서만 하면 어느 정도 되겠는데 계속 대형화가 돼서 불법시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해야 되겠다 했는데, 다시 원위치가 됐는데 최종 계고를 오늘까지 했습니다. 내일부터 제가 또 나가서 다시 한 번,

심상호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이 한두 해 지난 것이 아닌데 왜 하필 이 시점에 하셨는지, 무슨 원인이 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린벨트 업무를 각 구에서 여태까지 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시에 가지고 와서 한 번 시행을 해본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것이 벌써 한두 해가 아니고 오래됐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애당초 거기가 사실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2중, 3중으로 개발이 제한돼 있는 곳인데 그러면 애당초 처음 한두 집 시작할 때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전에 어떤 시장님 하실 때는 축산농가들 같은 것 없애기 위해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묵인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이 있다면 애당초에 처음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벌써, 금년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벌써 어떤 대책을 세워서 했어야지 이제 와서 부랴부랴 행정대집행도 하고 주민들하고 대책회의도 하고 용역을 줘서 어떻게 또 하겠다 하고, 왜 그렇게 늦게 이제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를 시로 작년 12월달에 전체를 가지고 와서, 그 전에도 농막을 전부, 11개를 대집행을 한 번 했습니다.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고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시에서도 관계부서들이 협조해서 대책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물관리과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심상호위원

아, 물관리과에서 용역하시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아직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방향이 광교에서 음식점 하는 것을 합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처럼 35개를 다 합법화시키는 게 아니라 일부 합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그러는데 그것 맞는 얘깁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물관리과에서 용역을 주면서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허가가 안 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그것을 환경정비구역으로 변경을 한다는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변경을 해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러면 100㎡까지는,

심상호위원

가능하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음식점 허가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런 방향이나 대책을 하려면 벌써 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본 위원은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늦었지 않았느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민들하고, 사실 그린벨트나 상수원보호구역에 당초에 그렇게 개발이 제한될 때는 목적이 있었을 텐데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 여러 가지로 광교주민들도 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사실? 이중 삼중으로 묶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뭐 하나 고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지금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을 가지고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 꼭 합법화시켜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다못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서 좋은 결과 나오길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알았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287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중개업협회 관계자와 간담회 실시가 3회 있어요. 목적하고 내용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대상이 각 구의 지회장입니다. 지회장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단속관계, 지도단속, 불법사항에 대한 지도단속 이런 사항을 지금 협의하고 있고 또 허위·과장광고가 많습니다. 교차로나 벼룩시장에 과장광고를 하는데 광고를 할 때는 실명제로, 부동산중개업소라도 실명제로 하자! 실명제가 사무소 명칭이나 등록번호나 대표자 이름을 넣고 이렇게 광고를 할 때는 실명제로 하자, 이런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 협의를 3회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취약계층의 무료중개 같은 것, 이런 것도 해 보자 하는 것이고요,

변상우위원

그러니까요, 이 세 가지의 내용으로 3회 간담회를, 이것을 지금 2011년도에 실시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변상우위원

정기적으로 만나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변상우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는 건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정기회의가 아니고 글자 그대로 여기 나오는 대로 간담회예요. 아까 우리 심상호 위원님 질문하셨던 내용대로 불법행위 같은 것을 안 하게 자정결의도 해주고, 또 한 번 제가 참석했을 경우에는 저소득층이나 영세민들에게 무료로 중개료를 안 받고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자든지, 이것이 정례회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분들하고 어떤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자정결의도 하고 중개협회에서 행정서비스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 것을 자율적으로 행정에 참여도 시키면서 자정도 시키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순수 간담회입니다, 딱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변상우위원

국장 증인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궁금해서 그래요. 예를 들면 아까 표현하셨듯이 지도와 단속의, 어떻게 보면 대상이고 사실 좀 한계도 있고요,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법률적 한계가 분명히 있는 상태에서 어찌 되었든 우리는 지도단속의 대상으로 보고 실제 문제들이 계속, 같은 문제들이 많이 반복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간담회를 갖는 것은 좋은데 이용호 국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저도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 줄 것은 없는가! 이런 것이거든요. 지도와 단속의 대상만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인데 그렇게 나오는 얘기는 뭔가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렇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가 교육을 하든지, 매년 1회씩 교육을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받고, 교육에 대한 어떤 방향, 강사도 그분들 대다수가 원하는 분들을 해오면 우리가 그분들을 추천해서 강사도 초청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뭐 크게,

변상우위원

현재 그러면 행정에서는 특별히 제도적으로 무엇을 도와주고 이럴 수 있는, 서로 도와준다는 표현이 그런데 어찌됐든 지도와 단속의 대상만이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교육에 대한 강사지원 방향에 대한, 요청에 대한 이런 것을 하는 것 말고는 없는 건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가 특별히 지원할 것은,

변상우위원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변상우위원

320페이지에 보면 부동산대표자 설문조사 실시 내용 및 결과에서 봐도, 제가 보기에는 더 자세한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연동해서 생각해 보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자 설문조사를 하는데 수원시에 바라거나 제안할 사항을 하나씩 적으라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저는 이러기를 바라는 것인데 첫 번째 이 대답을 해 주시기 전에 설문조사 실시 내용 및 결과를 요청하면, 위원들이 단순히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을 물으려고 하는 의미가 아닌 것은 서로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욕심이 과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결과만 가지고는 도대체,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그냥 신뢰도에 대한 얘기만, 어떤 결과만 있지 그 나머지 바라는 게 뭔지, 부동산 대표자들이 진짜로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응대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도 없이 달랑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떤 행감을 할 것이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겠다, 첫 번째는. 설문조사를 하면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주셔야 저희도 행감이 단순히 공무원들의 어떤 문제를 지적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하시는 행정에 대한 것을 참고해서 하려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한 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 부동산대표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부동산 대표자들한테 한 게 아니라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한 시민들한테 한 것이고,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시민들이 더 많고 또 중개업자한테 받은 것도 일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중개업에서 우리 시에 뭐 좀 지원해 달라는 사항, 그것보다도 중개업 정책, 정책에 대한 일반시민이나 하고 있는 사람 공히 받았습니다.

변상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사실을 확인해 보면요, 320페이지는 대표자들을 한 것이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죠.

변상우위원

319페이지가 국장 증인이 얘기하신 것을 하신 거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네, 그렇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시민들이 한 겁니다.

변상우위원

이 앞의 31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아래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제가 알 수 있는 것 단 하나는 세 번째 칸에 있는 표에 “중개업종사자 신뢰도가 84.7%에 달한다.” 이것만 알지 불신의 이유가 뭔지, 불신을 하는 사람이 16%, 16% 적은 것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16%에 대해서도 불신의 이유를 뭐라고 하는 것인지, 다시 넘어와서 320페이지도 그것 이외에 신뢰도를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앞에 생각하는 것과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이것 이외에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부동산대표자 설문조사를 한 목적이 뭐냐 이런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앞에 대시민들에게 설문조사한 것은요,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관리하면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대부분 보면 우리가 경험, 신뢰도하고 불신 이유 같은 것 이런 것인데요, 대부분 보면 수수료를 과다 징수하는 이유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런 사항이나 브로커 느낌이 든다고 하는 것이나 선입견이 좋지 않다는, 이분들이 개방형으로 질문을 했더니 중개업자 전문성이 결여됐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앞으로 교육할 때 우리가 참고로 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중개업자 자신들에게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시·구청, 신뢰도보다는 시·구청 담당 공무원들 신뢰도를 보니까 상당히 민원처리 관련해서 불만족이 많더라고요.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것도 불만족이 많고, 이러한 것을 참고 삼아서, 구 직원들의 업무담당 기간이 짧고 또 신규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 자체에서 공무원들 자체교육을 한 번 시킬 계획이고요, 이것으로 해서.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부동산,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담당공무원이오.

변상우위원

제가 정리를 하면 부동산대표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목적이 방금 과장 증인이 얘기하셨던 그것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 목적에 맞게 설문조사 결과도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변상우위원

이것은 전혀 엉뚱한 결과인데다가,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하시라도 드릴 수 있는 것이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요구하시면 아무 때고 드릴 수 있는 것이니까,

변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가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만 봐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우리의 행정이 자꾸 뭔가를 참여시키고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하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기는 한데 그것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 구 감사할 때도 그런 얘기했는데 부동산중개협회의 임원들이 오셔서 민원을 받으시는데, 일주일에 두 번 나오는 데도 있고 이런데 막 오셔서는 두세 시간 앉아계시다가 한 건 민원 해주시고 가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분들 어찌됐든 우리가 볼 때 지도와 단속의 대상이기는 한데, 그것이 현재로서 어떤 법률이 됐건 제도가 됐건 한계가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자꾸 이렇게 막 불러내고 간담회를 분기별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다든지 설문조사도, 물론 목적이 지금 들어서 해소가 됩니다만 어찌됐든 자꾸, 거칠게 표현하면 자꾸 괴롭히기만 하고 뭔가 지원이나 이런 것은 되지 않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행감 자료뿐만이 아니고 자료를 주실 때는 목표나 이런 것들이 좀 뚜렷하고 그 결과에 대한 어떤 평가와 분석, 이런 것들이 들어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런 일을 실제로 하실 때는 구 행감에서의 민원협회 임원들을 불러서 민원처리를 하실 때도 한 1년을 하셨으면 1년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하시고 그래서 실효성, 이것을 행정에서 어차피 하는 것이면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하시는 것이면 아주 제대로 되도록 민원인이 보람을, 협회의 중개업소 대표님들도 찾아갈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여주시고, 이것도 설문조사를 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행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들까지도 포함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저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변상우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수원시에는 세부측량원도 전산화가 다 돼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구 토지대장하고 기존측량원도하고 이동결의서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2010년도에 전산을 했습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그러면 옛날에,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1910년도에 당초 측량한 것은 아직, 그것은 안 됐습니다.

이현구위원

세부측량원도는 지금 전산화돼 있지 않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돼 있는 것은 안 됐습니다.

이현구위원

그것을 우리 수원시 지적과에서 해야 되는데, 각 구청에서 어떻게 그것을 올렸다가 삭감이 됐는데 각 구청 전체가, 수원시 전체가 경계측량이고 뭐고 옛날 것, 옛날 원도가 있어야지만 또 맞출, 보는 것이 있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민원이나 소송관계에서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기 때문에 DB구축을 내년도에는 할 의향이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한 번씩 민원이나 소송이 들어오면 부산까지 가서 카피를 해오든지 해야 됩니다. 그것은 실효성이 있습니다, 전산화.

이현구위원

실효성이 있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현구위원

그러면 수원시 전체를, 각 구청 4개 구청을 한꺼번에 같이 예산을 올려야지 1개 구청에서만 올리니까 캔슬이 되잖아요? 구하고 시하고 모든 유대관계가 돼야 되는데 시는 시고 구는 구고 이렇게 따로따로 노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을 만약에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각 구청 담당 불러서 이것은 같이 해나가자 해서 한꺼번에 올려야지 이것을 권선구청은 올리고 다른 구청들은 하나도 안 올리고 그러면 문제되지 않습니까? 수원시에서 총괄하면서 각 구청 컨트롤을 제대로 못하시니까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과장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올려서 수원시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게끔, 또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장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을 보니까 수원시에 행정소송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 분들 인센티브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어떤 인센티브,

이현구위원

아니,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한다고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은 안 줍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줍니다.

이현구위원

어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건수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성과금도 주고 또 근평에도 반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이현구위원

아니,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아니면 사명감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몰라서 했는데 하여튼 승소, 지금 토지정보과뿐만이 아니라 제가 도시계획과하고 건축하고 다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75억 5,300 정도 승소해서 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한 달 전에 대법원 최종판결 났습니다.

이현구위원

8월 25일이던데?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한 7～8년을 아마 소송했던 것,

이현구위원

그러니까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광교저수지의 상가 인·허가 취소 건인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 그렇게 챙겨주시니까 감사하고 그런 것은,

이현구위원

아니, 사명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래야지 열심히 일할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작년 1년 동안 저희가 도로명주소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얘기도 했고 여기 작년 감사 자료에 보니까, 2012년부터 한다고 그랬던 것이 2년 딜레이돼서 2014년부터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도로명주소 홍보에서 저희가 개인홍보용 전단지나 개인사업체 LED 전광판, 이런 쪽에 홍보문구 넣기로 해서 저희가 제안을 드렸는데 어떤 쪽으로 홍보가 더 진행이 됐었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금년도에는 사실상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금년도 3월～5월까지 도로명주소 세대별로 고지관계가 있었고 또 7월 29일자로 고시관계 때문에 그 이전에는 홍보관계에 별로 손을 못 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2년간 병행 사용기간 동안에 취약계층이나 다중이용시설, 집합교육 이런 데서, 취약계층은 노인정이나 재래시장, 초등학교 같은 데는 찾아가서 하고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는 LED나 이런 홍보물을 배치하고 집합교육, 교육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가서 하는 것으로, 맞춤형으로 2년간 해보려고 봅니다.

이혜련위원

저희가 예산 책자는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앞으로 2년 남은 동안 더 집중을 해서 혼선이 없게 새로운 주소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작년에는 구에서도 각 동마다 자체 내에 우체통을 준비해서 하나당 1만 원씩 본인 부담을 줘가면서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조금 조용한 것 같아서, 2년 동안도 그렇게 열심히 해야 혼선 없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것 좀 제안 드립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특히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도로명주소팀도 우리 공무원들의 3D 부서 중의 하나예요. 거기의 분들이 전부 다 자원해서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난리치고 또 오신 분은 병 나서 병가 들어가서 지금 1년 동안 휴식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서시홍 팀장이 새로 오셔서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우리 화성문화제 행사기간 중에는 별도 부수를 설치해서 삼각자, 플라스틱자, 지도, 안내문, 지압기 이런 것을 거기에다 해서 나눠줬는데 우리 화성문화제 기간 중에 굉장히 호응도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홍보효과가 많았는데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저도 그 부수 본 것 같아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열심히 하셨네요? 그런데 왜 1개월만 하셨지! 8월 1일～말일까지 했던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에 그런가요, 예산 때문에?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한정된 예산 가지고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그때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팀장에게) 우리 서시홍 팀장이 8월달에 왔죠?

7월에 와서 아주 의욕을 갖고 처음에 확 했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확 한 번 해버렸습니다.

이대영위원

한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일반인들은,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죠.

이대영위원

많이 모릅니다, 사실이. 그래서 저도 와 닿는 부분이 아니고 시 주소 쓰면서 느꼈던 이런 부분이고 한데,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로 지도도 만들고 안내문도 만들고 지압기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고, 개인택시라든가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상당히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2년 동안 연장한 것 같은데, 도로명주소 변경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변경하는데 증인, 우리 수원시에 정자로 도로명 일부 구간 변경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서면이나 전화로 온 지역이 한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 있는데 도로명 설정기준 설명이나 이해를 시켜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 지역은.

이대영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 변경하려면 해당 지역주민 1/5 이상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것 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신청을 받아서,

이대영위원

그런데 정자로는 1/5 이상이 한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대영위원

누가 나서서 한 겁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노인정에서 노인분들이 거기는 주도적으로 하셨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이 구간은 위원님이 질문하신 요지를 제가 아는데 이 구간은 단순 구간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 가는 정자로와 연관된 단순구간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딱 밀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1/5의 찬성 동의를 받기도 쉬웠고, 또 다른 데하고 간선으로 연결된 데가 아닌 지선계획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뭔지 알겠는데요,

이대영위원

알고 계시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이렇게 해서 앞으로 3년 미만이니까 당연히, 앞으로 3년, 그러면 금년 말까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금년 말까지 시효, 부칙에 금년 말까지는 할 수 있고 다음 3년이 지나면 또 할 수 있고,

이대영위원

또 3년 후에 1/5 이상이 하면?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 가지고 4건, 그 해에 4건이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증인하고 통화를 했었지 않습니까? 1/5 이상이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니냐! 거기 주민 어떻게 1/5 이상 그 지역 주민 전체를 다 받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1/5 받고 또 위원회 거치면서 1/2 또 받아야 되는데,

이대영위원

나중에 또 1/2 이상을 가야 되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대영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그런데 안내는 해주셨습니까? 민원 왔던 사람들한테 “이런 사항으로 됩니다.”라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셨어요? 안내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저기했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또 하나 293쪽～295쪽까지 계약현황을 천천히 보다 보니까 (주)정원엔시스템이라고 있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대영위원

여기는 GIS전산장비 및 운영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수원시하고 전속으로 계약을 맺은 겁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전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해당 물품을 제조 공급하는 데에서 정비나 조립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그런데 우리가 2009년부터 GIS업체 훌륭한 업체가 많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한 번 해보자 했더니 입찰에서 2회 계속 유찰이 됩니다. 유찰 원인을 보니까 원 제작사의 기술지원 협약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으니까 계속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대영위원

아, 그런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대영위원

또 이런 시스템회사 담합해서 어느 시는 누가 먹고 누가 먹고 한 것은 아니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최초에 시스템을 개발한 데는 그만한 자원이나 이것을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쉬운데 새로운 데서 하려면 그것을 전부 다 다시 하려니까, 최초 용역에 투자한 것 같이 또 해야 되니까 다른 데서 들어올 수가 없고, 거기는 기 확보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활용이 가능하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을 겁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입찰하게 돼 있는 것이 2,000만 원 이상인데 이것은 2,000만 원 이상인데도 계속 수의계약이 되어왔단 얘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계속 했습니다.

이대영위원

저는 직원하고 친척지간이나 형제지간 아닌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원엔시스템하고 지노시스템이잖아요?

웃음 있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대영위원

여기는 고정적으로, 그런데 상하수도 관리시스템은 SK씨엔씨(주)에서 바뀌었어요, (주)한양으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한양.

이대영위원

그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것은 왜 바꾼 거예요, 한 번 하면 말뚝이 아니고 이것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원 제작사 기술지원을, 여기 오면 돈이 안 되니까 본인들이 안 들어옵니다, 또 큰 회사는.

이대영위원

그러면 한양은 어떻게 남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원 제작사의 기술지원협약서를 받아옵니다. 받아오면 입찰이 가능합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하다 계속 그렇게 가니까 또 한양, 저는 그래서 우리 토지정보과는 한 번 증인을 잘 사귀면 끝까지 가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 아니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웃음 있음

이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서, 2,000만 원 이상이면서 계속 수의계약이 돼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증인, 본 위원이 의심한 것 아닙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거요, 이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1/5 서명 받아야 되는 것, 지역에 있는 명칭, 관내에 있는 명칭은 문제가 있다면 서명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영봉로라고 그러면 영통하고 봉담입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봉영로요?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네, 봉영로가 봉담하고 영통입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봉담～영통,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서명 받습니까, 1/5을?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집 앞에 사는 사람만 봐야 됩니까, 인근사람까지 다 봐야 됩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 도로를 주로 사용하는 분을 전부,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서울에서부터 다 받아야 됩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봉담에서부터 이제,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영통까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 주소지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주소가 해당되는, 도로명에 해당되는,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그것은 무슨 규정입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법에,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도로명주소를 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얼마나 받습니까? 1년에 얼마나 쓰고 얼마나 받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시설물 설치할 때는 국비 50%, 도비 15% 받았고요, 이번에 홍보 고지하면서 7,100만 원, 홍보인쇄비하고 홍보비로 7,100만 원 이번에 받고 그랬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국비를 안 주면 홍보 안 해도 됩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히 특별교부세로 홍보,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국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 자체로 홍보,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왜 자체로 해야 되지요, 우리가? 우리가 법을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하자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현재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요즘 시민들이 이것 아무 필요도 없거든요. 네비게이션 다 있는데 이것 뭐 하러 씁니까, 네비 찍으면 다 나오는데요? 네이게이션 없을 때 만들어놓은 법 아닙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이 기초자료가 네비로 갑니다. 네비의 기초자료가 우리 도로명주소 기초자료가 됩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한테, 수원시에 의견 물어보고 중앙정부가 법 바꾼 것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바꿔놓고 그냥 쓰라는 것 아닙니까? 관선시장 같으면 중앙정부에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말을 들어도 되지만 지금 시장은 중앙정부가 임명한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협조요청이 안 오면 들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자기들이 규정 바꿔놓고 돈은 다 우리 예산을 쓰게끔 만드느냐 이겁니다. 돈도 줘야죠, 같이요. 원래 그것 위헌 아닌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중앙정부 업무라기보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이지 중앙정부를 위해서 홍보하는 것은,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시민들은 더 불편해요, 이것 헷갈려죽겠고.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사석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측량기준점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김진우위원장

금액이야 많이 들든 적게 들든 간에 그것은 무슨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측량법하고 수로업무법하고 지적법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 법이 있는데요,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 법에 시장, 군수가 관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법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돈도 줘야죠? 예산 받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산은 각 구별로 보니까 출장여비 정도만 국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그러면 우리가 도근점을 관리하면 도근점은 누가 돈을 벌어갑니까? 도근점 가지고 돈 벌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측량업체가 개방이 돼서 대한지적공사나 측량협회, 일반 측량사가 하고 또 시나 구에서 측량검사, 성과검사 할 때 활용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그 사람들한테,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수수료 받습니까, 도근점 사용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받지는 않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것 잘못됐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것 조례로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중앙정부가 그런 인프라로 인하여 벌어들이는 세수가 중앙정부 세수의 6%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정부는 0.00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앙 쪽에서 와서 하면 다 그냥 우리가 공짜로 해줘야 하는 줄 압니다. 왜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관리하고,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관리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공짜로 써야 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분들이 측량하다가 훼손된 도근점 있으면 와서 또 난리 치고, 관리 안 했다고. 잘못된 거잖아요? 관리하려면 자기들이 관리하든가, 그리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예전에는 인공위성이 없었기 때문에 도근점을 만들었는데, 삼각점과 도근점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인공위성이 다 떠 있고 분명히 좌표측량이 가능하고 어느 지점에 가서 세우더라도 높낮이와 좌표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어느 기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측량도. 인공위성,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기초점은 광교산에 하나 만들어 놓고 청명산에 하나 만들고 칠보산 만들고 팔달산 만들어서 4개면 다 끝나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앞으로 이것이 세 개 법이 통합이 돼서 통합기준점이 생깁니다. 옛날에는 측량법 따로 수로조사법 따로 해서 기준점이 전부 달랐는데요, 통합기준점으로 설정해서 1호점이 우리 시청 앞에 있습니다, 통합기준점. 앞으로는 전부 그렇게 또 바꿔갈 겁니다, 통합기준점을.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것하고 지금 우리 수원시내에 와서 측량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측량협회나 또는 지적공사나 측량 할 때 우리 도근점을 사용한, 인·허가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도근점을 사용했을 때 사용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앞으로 우리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장물 관리하는 데 우리가 얼마의 예산을 씁니까, 지장물 관리하는 데?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어떤 지장물을,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지하장애물 관리하는 것이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하시설물 관리는 유지보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1년에 얼마 정도 쓰십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3개 다해서 한 6,000～7,000 정도 됩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예?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3개 유지보수 해서 한 8,000 들어갑니다, 매년.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그러면 우리 수원시가 한국전력이나 지역난방공사, 삼천리도시가스, KT, SK브로드밴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유선방송은 지장물 없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우리가 지하시설물을 전산화한 계기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998년도 아현동 가스폭발 계기로 해서 전산화가 됐는데요, 우리 시는 상수도를 2000년도에 최초 전산화하고 그 다음에 도로나 하수도는 2002년도에 전산화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 시에서 유관기관하고 협약을 2004년 12월달에 했습니다. 같이 목적이,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아니, 협약할 게 없죠. 일방적으로 우리가 내 놓으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우리 도로인데 왜 협약을 합니까? 왜 질질 끌려다니시느냐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시설물에 대한 같이, 공동사용에 대한 협약입니다, 이것은.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사기업한테, 우리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도로에 이 사람들이 와서 점용해서 쓰고 있는데 무슨 협약을 합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 증인이 갖고 있는 건물에 세 들고 있는 사람한테 협약합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시설물 서로,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계약서에 의해서 하는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사용이야 구청에서 점용료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공동 활용하기 위해서 협약을 해서 쭉 오다 지금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2009년도에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을 국토해양부에서 각 민간기업체하고 또 올해 12월 말이면 협약, 내년까지 협약을 한답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해서 시·군으로 내려주는 것으로,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아니, 우리가, 과장 증인, 우리의 입장을 잘 계산해서 명확히 밝혀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했듯이 한국전력공사, 특히 삼천리가스, KT, SK, LG도 없는 것 같은데 LG유플러스, 그러면 우리가 100만 아닙니까, 100만, 110만? 그러면 핸드폰 지금 100만이 가지고 있거든요, 요즘 초등학생도 핸드폰 가지고 있으니까. 1인당 평균 5만 원씩 요금을 내고 있다고 그러면, 100만이 5만 원씩 요금 낸다고 그러면 한 달에 500억, 1년이면 6,000억입니다, 요금 내는 것이. 그 다음에 유선방송도 다 보죠? 그러면 방송 보는 비용, 다음에 우리 가구가 한 40만 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인터넷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터넷도 몇만 호 되고. 또 가스 사용하지 않습니까? 가스비, 전기료, 이것 다 하면 우리 수원시민이 내는 돈이 조가 넘습니다, 조가. 그런데 본 위원이 점용료 받은 것 판단해 보니까 이 업체들이 내는 게 1년에 15억도 안 돼요. 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야 되느냐고요? 예전에 증인께서 처음에 공직에 들어오실 때는 공공의 목적으로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그때는 전화국하고 한전밖에 없었으니까. 지금은 다 민영화 됐습니다. 공공의 목적이 아니고 돈 버는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막대한 돈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건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와서 장사 잘 되고 돈 잘 벌어가면 당연히 세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 단위로 매출을 올려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를 안 받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협조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제대로 돈 내고 사용해라! 그리고 모든 자료를 우리 수원시에다 입력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보호 못해 준다! 이렇게 나가야 되지 무슨 통신선 하나만 끊겼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고 가스공사가 와서 난리 치고 있고, 도로는 어디 땅입니까, 수원시 땅 아닙니까?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그 사람들 관로에 대해서 관리해 줘야 됩니까? 본인들이 해서 자료를 우리한테 넘겨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맞춰서 자기들이 입력해야지요. 하다못해 우리가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놓고, “만들어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다 입력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틀렸을 때는 나중에 제재 조치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점용료 관계 때문에 우리 시 감사실에서 우리 직원하고 서울 벤치마킹도 가고 국토해양부에 가서도 이 자료 요구 때문에, 국토해양부까지 가서도 자료를 못 받았답니다. 국토해양부에 자료를 달라고 해도 보안사항이라고 해서 해당 기관에서 주지를 않는답니다. 지금 그래서,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아니, 그러면 협조를 해서 우리 수원시가 앞으로 이 기관들, 자료 안 주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허가 안 내주면 돼요. 도로과에서 굴착허가 승인 내주잖아요? 지금 굴착 승인할 때 토지정보과에서 굴착협의 들어가는 분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 과에서는 전산만 하지 업무 자체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국장 증인,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유관기관 지하시설물 DB구축 말씀하시는 거죠?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좋은데 현재 DB가 완전히 구축되고 나서는 우리가 그런 큰 소리를 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초기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정립이 안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립이 안 됐는데, 앞으로 우리가 도로굴착 허가를 내준다거나 또는 새로 협의가 들어올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조건부로 해서 한 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로굴착 인·허가 부서, 도로 외에 녹지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너네 신규 굴착할 때는 DB 구축을 우리가 받든지, 아니면 DB 구축비를 받든지, 한 번 그것을 저희가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으로 이것이 정립은 상당히 돼야 돼요.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시도가 아니라 우리가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시장, 군수가 해야 된다.” 그러면 위임사항입니다.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일을 시장, 군수한테 위임해 주기 위해서 법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산을 내려줘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거나 시장, 군수가 해야 된다, 중앙정부가 법을 만드는 차원이, 이것은 저 사람들이 지금 정신 나간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본인들이 시장, 군수를 임명했습니다, 관선시절에는. 지금 시장, 군수는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수원시민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수원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는 생각 자체를 180도 바꿔야 됩니다. 우리도 지방정부로서 당당히 요구를 해야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법 하나 만들면 쩔쩔매듯 쫓아다녀야 됩니까?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당당하게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막대한 돈을 벌어가면서 지금 KT나 이런 데는 마치 자기들이 아직도 기관인줄 알아요. 기관 아니거든요, 사회사입니다. 지금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새로운 개념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관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필요하면 저희 위원회와 상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제는 제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본 위원이 답답하게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강원도나 제주도나 충청도 같이 거리가 먼데, 수요가 없는 데는 그분들의 수익이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점용료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밀집된 데, 우리 수원시는 동서로 14㎞, 15㎞만 가면 다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굉장히 고밀도 되게, 자기들 투자대비 굉장히 좋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요소가 가미돼서, 그러니까 계산방식이 바뀌어야 되겠지요. 아니, 지금 장사가 잘 되는 데 가면 세를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같은 건물 크기라도?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로의 공시지가가 주변 공시지가의 얼마입니까? 몇%입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33%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왜 33%입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 이유가 왜 33% 해놓는 겁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국토해양부령에 의해서 이렇게,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아니, 그것 왜 자기들이 영을 만듭니까?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국토해양부 도로 우리한테 팔 때 33%에 팝니까? 우리가 매각할 때라든가 살 때 33% 됩니까? 33%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과장 증인께서는 무엇 때문에 33% 해놨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용료 계산하는 공식에 반영됩니까, 안 됩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하시설물은 반영 안 되지만 다른 데는 반영이 되죠. 지하시설물은 지름하고 길이에 따라 점용료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점용료 규정을 바꿔야지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시지가하고는 다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첫 번째, 점용료 기준에서 왜 폭만 보십니까, 깊이는 안 보시고? 예를 들어서 100㎜관 6개를 묻었습니다. 통신공사에서 뭐냐 하면 2열3단으로 묻었다 그러면 20㎝만 보는 겁니다. 만약에 3열2단이면 30㎝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 통신공사가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는 2열3단 묻는다, 그러면 20㎝해서 곱하기 길이를 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3열2단 묻었으면 우리가 잘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적의 개념으로 받아야지 자기들은 그것을 사용해서, 본 위원이 전산과에 한 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불행스럽게도 구청과 일부 사업소만 전용선이 깔려있습니다, 동사무소 전용선이 안 깔려있습니다. 이것 전용선 깔려니까 전용선 까는 비만 30억 이상 든답니다. 우리 수원시가 까는데 이것이 30억이 드는데 그 사람들이 이 거미줄 같이 깔아놓은 망을 사용하고 내는 돈은 1년에 15억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계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지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잘못됐다, 이것에 대해서 개정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하고 또 대차게 대들어야 이것을 받아올 수 있는데, 애도 울어야 젖을 물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네, 네, 네 하니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틀었다가 저쪽으로 틀었다가, 그러면 틀은 대로 우리는 쫓아가야 되고,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자료 드렸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것 어디에서 지적한 겁니까? (공무원간 협의) 그러면 처리를 언제 한 겁니까? 다른 질문할 테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언제 처리한 것인지요. 처리 날짜가 언제인지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심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구에서 지금 부동산 교육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자료가 올라온 것 보니까 맞지도 않거니와 또 규정도 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단속한 것을 갖고 와서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석을 해서 공인중개사가 저질스럽게 하는 공인중개사나 또 그런 업주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팔달구에서 제재하면 이분은 권선구 가서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아니면 이렇게 택지개발만 생길 때마다 돌아다니면서 행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보니까 어떤 업체는 1년에 3번 정도 걸린 데도 있고, 그런데도 한 달 한 달 가중을 안 시켰어요. 석 달 이렇게 정지를 시켰는데, 왜 그랬나 봤더니 사람 명의자가 바뀐 겁니다, 간판은 그냥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그러니까 선량하게 부동산업을 하는 분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구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앞으로는 분석을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구별로 오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다 분석해야 되는데 올라오는 자료가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올라오는 것마다 다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부동산은 중개업을 하는 분들은 떴다방 같이 옮겨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온순하게 오래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분들은 누구보다도 그 지역에 대한 정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것을 보면 환경정책과에서 탄소포인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고생해서 2만 1,000가구 이상을 가입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최소한도 20～30%는 이사 가고 이사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파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교육 할 때라든가 이럴 때 이런 탄소포인트제도를 설명할 수 있게끔, 교육에 환경정책과하고 연관해서 설명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이런 분들이 이사 오시는 분한테 탄소포인트에 대해서 안내장이라도 받아볼 수 있게끔 하고, 또 탄소포인트를 실행하던 세대에 대해서는 승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것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마을만들기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을 하는데 자기들끼리만 지금 리그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변단체나 여기에서. 그런데 이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보면 ‘아, 누가 동네에서 열심히 일하겠다’ 이것을 알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동네를 꾸밀 수 있는 것들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방법은 제대로 찾지 않고 자기들만의 리그전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지정보과가 부동산 교육을 할 때 협조해 줘야만 이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주신 것 언제 처리된 겁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9월달에 부과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몇 년이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금년 9월달이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왜 여기 감사에는 “해당 없음”입니까? 자체,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올해 처리했으면 올해 이것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료 확인) 아니, 감사는 그 전에 지적을 받았다 하더라도 감사결과 처리를 올해 했던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공직자분들이 예상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하거나 업무보고 하면 우리는 장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짧다, 대충 지나간다,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대해서 좀 더 충실히 해주시고 있는 사실대로 해주셔야 서로가 진솔한 대화가 되고 거기에서 방법들이 만들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아까 백종헌 위원님이 지하매설물 DB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한전에서 전봇대 매설했죠, 전봇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 얼마씩 내는 겁니까, 하나에?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점용료는 저희가,

중성

최중성위원

점용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구청,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점용료는 도로는 도로부서, 녹지는 녹지부서에서 하고 여기 DB구축이라는 것은,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DB구축인데 제가 궁금해서,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구에서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구에서 하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녹지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왜냐하면 옛날에 한 번 물어봤는데 하나에 10원인가 이렇게 받는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전봇대 이용해서 유선방송 선들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경관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여기 토지정보과에서 관리를 하면 여기에다 물어봐야 될지 경관 담당하는 데다 물어봐야 될지 그것이 궁금해서, 아주 미관에, 경관은 간판만 경관이 아니라 지나가는 선도 경관인데 뭐 한 100개 이상씩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지저분해서 그것을 어디에서 담당하는 것인지 한 번 알아보려고 그러고요, 또 하나 아까 심상호 위원님이 물어봤던 광교산 음식점에 대해서, 제가 수원에서 환경도시 선포하고 그래서, 또 수원의 가장 상징적인 것이 광교산인데 거기에서 너무 많은,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전부 다, 뭐라고 그러는 거죠? 그 사람들 자꾸만 고발 당하고 재판 받고 그래서,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다 전과자 된다고,

중성

최중성위원

전과자 만든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광교산의 음식장사 일회성으로 한 번씩 단속하는 것보다 하려면 확실히 해서, 거기가 환경수도 선포도 하고 수원시민들이 많이 애용을 하는데 음식점 가느라 자가용들 다 들이대서 불법주차 다 해놓고, 미관상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하시려고 하면 우선 주차장 만들어놓고 차 있는 것부터 불법, 거기에 불법 주·정차한 것 아니에요? 주·정차하는 것부터 해서 전체 시에서 공조할 수 있는 과는 다 공조를 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스티커 발부를 하든가, 불법 주·정차니까. 그것 주차장 아닌 데다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광교 문제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심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속도 해야 되지만 그쪽 지역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대한 피해의식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번에 TF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음식점만 문제되니까 음식점 문제만 보는데 음식점 문제 외에 진짜 거기 땅을 아무것도 못 짓게 못 쓰게 할 수 있을 경우의 또 문제, 그래서 우리 김명욱 위원님께서도 아마 일부 참여하셔서 상당히 좋은 유기농도 하시고 그랬지만 축산, 음식점, 농업, 이러한 것을 어떻게 시에서, 아까 변상우 위원님 중개업에다 인센티브나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된다 안 된다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광교에다 우리가 어떠한 목표 지표를 가지고 이것을 인도해 가느냐, 그것이 행정의 목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우리 과장들이 답변하기 때문에 그 선에서 답변을 안 했지만 기업형이나 또는 임대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줘야 되고 진짜 거기 집과 재산을 가지고 소규모로 내 집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리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하는데,

중성

최중성위원

국장님, 무슨 소리인지 알았고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을 하여튼 효율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역은 저희가 지금 의논하고, TF팀 의논하고 있는 것 중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 일부를 특별지역으로 해제해서 거기에다 주차장부터 음식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데를 주든지, 하여튼 항구적인 대책을 해줘야 되는데,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국장님, 애초에 그것이 불법이면 불법에 대해서 명확히 잣대를 세워야지 100㎡,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일정구역은 허락을 해주고 또 기업형은 안 되고, 또 주차장을 불법, 여기 이행강제금 물린 것을, 전에다 불법주차장 만드는 것 이행강제금 물리고, 이런 것이 수원시에서 잣대를 정확히 빨리빨리 세워서 그 사람들한테 실시했으면 되는 것을, 또 TF팀 구성해서 여기는 된다고 그러면, 광교산에 있는 사람은 허락해 주고 또 칠보산에서 하는 사람들은 또 다시, 또 법을 만들 겁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지형의 특성에 맞게끔, 일괄적용은 상당히 힘들어요. 수원시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칠보산이나 광교산이나 또는 축산업 하는 사람이나 또 농사 짓는 사람이나 음식점 하는 사람이나. 그래서 그것을 우선 광교산 지역에 대해서는 광교산 TF팀을 만들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컨트롤 해보자 그래서 시민단체, 광교산 주민, 또 우리 공무원, 전문가, 이 사람들이 해서 우리가 앞으로 법률적으로 어떻게 적용시켜서 어떻게 유도해 주는 것이 좋으냐, 그것은 저희가 지금 숙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은 아마 올, 지금 우리 물관리과에서 용역하고 있는 데서, 그린벨트에서는 되지만 또 상수원보호법에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상호 법도 지금 언밸런스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종합계획을 저희가 내년 6월쯤이면 개략 한 번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을 하려고 그러냐 하면 단속을 해서, 야외에서 먹는 것 다 해놨는데 아까 겨울에 가신다고 그래서, 겨울에 단속하면 추운데 밖에서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단속하려면 4월, 5월 더울 때 야외에서 먹는 것, 이것이 불법이라고 그러면 불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기고 지속적으로 해야지 한 번 하고 나서 신문에 광교산 뒤집혔다, 그리고 1년 딱 지나가고 또 한 번 하고. 그래서 저는 수원시에서 잣대를 매길 때도 법에,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에 정확하게 맞게끔, 아니, 거기 주민들이 농사 짓고 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수원보호법에 맞는 시설을, 장사를 하게 하면 우리도 법으로 제재할 필요가 없는데 거기는 모든 것이 불법이에요, 모든 것이. 주차장부터,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행강제금 물리고 뭐하고, 또 거기에 불법건축물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불법건축물 단속했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듣고 맨날 음식점 단속했다는 소리만 들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 증인께서 물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수원시 TF팀 만들어서 한다니까 그것 했을 때 빨리 좀 해서, 6월이면 또 부숴야 돼. 그때는 4월부터 양성화가 되기 때문에, 광교산은. 그래서 TF팀이 조성되면 의원들하고 해서 법의 위반을 관용 베풀어서 한다고 그러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법은 잣대가 명확해야지 이렇게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제가 공무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이 법대로 해달라는 것이 법을 유도리 있게 왔다갔다하면 나중에 행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 잣대도 정확히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하여튼 관련법이 다르기 때문에, 상수원보호법이나 우리 그린벨트법이나 적용하는 것이 달라요.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법대로,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니, 글쎄,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이 그린벨트니까 여기에다 하는데, 그분들은 그린벨트를 해제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린벨트에서는 또 법이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단속은 전부 다 우리가 그린벨트에서 해버린단 말이죠. 사실은 식품위생 영업장 폐쇄를 해도 되는데 하다 보니까, 또 부서 내에서도 다 각자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하여튼 그것은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정확하게 국장님이 TF팀 구성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으면 해제시키고 해서, 또 그린벨트지역에서 맞는 법이다 그러면 거기 잣대에 맞게끔 하라는 것이지, 제가 법에 대해서 유도리를 주고 이랬다면 앞으로 유사한 사항이 나왔을 때 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TF팀으로 해서 거기 완화를 시켜주려면 상수원보호법을 해제시키든지 그 보호법 안에서 정확히 지킬 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 공직자들이 할 일이지, 그러면 법을 조금씩 유도리를 줬다고 하면 공무원이 그 사람 담당했을 때는 이만큼 됐다가 또 다른 공무원이 했을 때는 법 잣대대로 이렇게 가면,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이해를 잘못하셨는데,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아니, 제가,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법의 유도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법 안에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적용을,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았으니까요, TF팀 만들고 나서 매년 이런 식으로 불법을 단속하는 것보다 정확한 잣대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달라는 거죠. 양성화시키려면 그냥 묵인을 하든가, 단속을 하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해야지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 사람들 1년만 지나고 나면 또 매년 똑같은 행위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계속, 환경수도 선포도 했고 저도 광교산을 자주 이용하는데 갈 때 보면 차들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잣대를 대려면 제대로 해달라 하는 생각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증인께 묻겠습니다. 광교산이 지금 휴식년 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우리 녹지과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지금 잘 모르겠네요.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꽤 오래 됐죠, 휴식년 했던 지가?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환경보존지구 지정을 하면 지금 하고 있는 데를 다 허가 내줄 수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상수원보호법에 의해서, 환경국에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몇㎡?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주택 호수의 20%,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도 다 허가 내줄 수 없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죠.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누구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누구는 하라고 하는 것도 코미디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환경, 그나마 현재 생계를 위한 수단에서는 허용을 시켜줄 수 있는 범위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환경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저도 비슷한데요, 그 수요조사를 해봤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계형으로 해서 30평까지, 그러니까 객실 및 다 포함해서 30평까지는 가능하고 아까 20% 내에서 전체 주택 분에 가능한데, 그러면 대략 몇 개 정도 가능한 거죠? 한 20～30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한 20개,

김명욱위원

한 20개 정도?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런데 수요조사 혹시 해봤어요? 지금 현재,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용역으로,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지금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용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6월 정도면 규모, 또 원주민이라는 개념이 어떠냐, 그러니까 먼젓번에 광교주민들하고 한 번 간담회를 했을 때 그나마 원주민이어야 되고 또는 면적이 일정 규모의 면적이어야 되고 호수가 일정한,

김명욱위원

그런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만약에 집행한다면 그것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하면 되는데 기존에 기업형으로 했던 분들은 그것에 동의하고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지요.

김명욱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집행하실 것인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데는 어쨌든 간에 철거를 강행 하실 것인지,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또 위원회에서, 저희가 위원님들도 모시고 또 광교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어떤 용역의 어느 정도 절차가 나와야 거기에 대한 기준의 룰을,

김명욱위원

정책방향은 하여튼 가겠다는 거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지요.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하겠다 하는 그런,

김명욱위원

정비구역으로 지구 지정해서 합법화 형태로 가겠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수원시에서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백종헌 간사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자체에서 입법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건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광교 주민들이 지금 저희하고 가장 부딪히는 것이 이 모든 게 중앙에 권한이 있는데 수원시에서는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냈던 것이 일정지역은 한 번, 국립공원 같은 데 보면 정식으로 할 수 있는 데, 그런 데 일정지구를 특별지역으로 묶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건의를 해 보자고 해서 광교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수원시에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일정 해소해 주려면 수원시에서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을 한 번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되든 안 되든 중앙정부에 건의라도 해보고 또 우리가 환경보전지역으로 묶는 것도 해보고, 일정 특화지역을 묶어서 오·폐수라든지 비점오염도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뺄 수 있는 데에, 아까 우리 최중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도 정식으로 넣어주고 또 농산물판매점도 정식으로 넣어 주고 음식점도 일부는 정식으로 양성화시키고, 그런 대안도 있고 하여튼 대안을 서너 가지 이상으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소프트웨어 관리하는 것이 원 제작한 분한테 동의를 안 받아 오면 다른 업체에 주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계약을 하실 때, 만드실 때 소유권에 대해서 어떤 계약이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할 때 소유권과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만든 소스에 대한 명확한 조건을 제시해서 계약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 회사가 도산돼 버리거나 그 프로그램을 짠 사람이 프로그램을 바꿔 버리면 못 쓰는 프로그램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집어넣었던 자료가 다 날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보완제도가 돼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은 돼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지금은? 원래는 안 돼 있다가 나중에 보완한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은 전부 돼 있습니다. 세 가지 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년 전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아시아 각국의 차관들이 모였습니다. 건설이나 환경에 관련한 차관들이 모여서 “아시아가 미래의 후손들에게 남겨놓은 게 무엇이냐?”라고 어떤 분이 질문했을 때 다른 나라의 차관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독재자가 만들어놓은 그린벨트밖에 없다, 후손한테 물려줄 것은.” 그러니까 광교 보존 좀 잘 하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해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사·위원장 사회교대)

16시 43분 감사중지

16시 56분 감사계속

김진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임기획단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하고 있는 일.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상임기획단에서는 도시계획검토, 연구, 그 다음에 경관, 광고물을 주로 업무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상임기획단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정확히 파악이 잘 안 돼서 여쭤본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잘 들으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일단 지금 팔달문 주변 간판개선사업, 경관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난 10월 14일 제안입찰 공고를 해서 사업체 설명회를 끝냈습니다.

김명욱위원

발주했습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김명욱위원

발주했어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명욱위원

언제 공사 끝날 예정이죠?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오늘 제안서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면 12월 8일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합니다. 그게 끝나고 업체선정이 되면 12월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12월 중에 착공하면 그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공사기간은 우선 설계를 내년도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요,

김명욱위원

아, 그것은 너무 늦게 끝난다! 한 2년 넘게 걸리네, 그죠? 그 사업.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김명욱위원

2년 가까이 걸린다고 봐야 돼.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이해는 되는데, 그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수렴해서 집행하고 이런 것은 우리 부서에서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라도 간판만 개선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떼어냈을 때 그 자리, 건물 외벽에 대한 리모델링, 거기에 대한 건물주의 일정한 자기부담, 거기에 안 한다고 그러거나 반발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잘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구도심이 전반적으로 쇠퇴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가 전면적으로 하드웨어를 혁신할 수는 없지만 당장이라도 눈에 보이는 간판개선사업을 통해서 그런 거리미관이라든지 경관을 잘 조성하면 그것이 화성에도 좋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지금 수원의 관문이라고 하는 수원IC, 또는 동수원IC에서 들어오는 부분, 그게 전주라든지 아니면 문화유산이나 고적 있는 데는 그것이 참 멋있게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문을 상징하는 형태의 그런 것이 있는데, 과거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도 그런 두 개의 IC는 수원을 대표하는 IC인데 거기에 우리 팔달문이나 장안문 이런 형상으로 해서 진입로를 그렇게 설계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아이디어를 얘기한 바가 있는데 전혀 지금 추진된 것은 없지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은 말입니다, 저희가 TF팀에서 특화거리 조성으로 해서, 진입관문에 대한 것. 그것을 검토해서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번국도와 42번국도, 43번국도 진입 관문에 대한, 관문에 따라서 1번국도 같은 경우는 역사문화거리로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다음에 42번국도 안산시에서 들어오는 곳은 아트거리라든가 조경으로,

김명욱위원

일단은 국도를 먼저 하고,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렇게 해서 국도변으로 해서 그 계획이 이미 제안서가 발주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국도 관문을 먼저 조성하고 그 다음에 IC까지도 나중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진입관문이오.

김명욱위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활용방안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저도 봤거든요, 봤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일반론이야. 구체적으로 수원의 건물은 하나도 똑같은 모양이어서는 안 된다든지 색깔은 또 이래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기준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학술적인, 이론적인 것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당장 수원의 특색 있는 공공디자인에 어떻게 써 먹으려는지 조금 모호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별개의 개별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도 받고 저희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도 받는데요, 저희가 제시한 것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다음에 공업지역, 역사문화거리 이렇게 해서 색체, 거기에 맞춘 가이드라인만 정한 것이지 어느 건물별로 하나씩 색상을 정해놓은 것은, 그것은 개별 심의 때 그것을 참고로 해서 활용하는 그런 기획안입니다, 가이드라인이.

김명욱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인데 수원도시환경연구센터 설립 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지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정연구원에서 앞으로 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 그러면 여기 귀 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손을 떼는 겁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은 저희가 법령개정까지 추진을 해서 12월 중에 아마 법령개정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획예산과에서 시정연구원 설립에 관한 것하고 저희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내부방침을 받아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우리 상임기획단에서 도시환경연구센터를 추진해 왔던 것이잖아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김명욱위원

그래서 여기에서는 경관, 디자인 이런 것을, 도시계획 이런 것을 주되게 연구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시정연구원이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되면 거기에 같이 되면 흡수통합이 된다, 그런 취지인가요? 그리고 시정연구원은 결정된 건가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도 현재 방침만 만든 상태인데요, 저희가 도시환경연구센터 설립에 관한 것은 일반적인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만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이라든가, 환경, 문화, 정책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연구센터 설립해서 거기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었는데 이것이 시정연구원 설립에 관한 것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검토 단계에 있어서 기획예산과하고,

김명욱위원

지금 수발련이 있잖아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수발련이오.

김명욱위원

수발련을 확대 재편해서 시정연구원을 만들겠다는 것이 기획예산과의 생각인 것이고, 하여튼 그것과 무관하게 지금 도시환경연구센터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도시환경연구센터를 저는 왜 여기 상임기획단에서 추진했는지는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이라든지 환경 이런 쪽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거기에서 기획을 주로 하시니까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해 오면서 연구도 하고 계획도 하고 여러 가지 해 왔는데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도로아미타불이 된 거야, 이것이, 그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죠? 그리고 시정연구원으로 그 사업이 그냥 토스가 된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또 될지 안 될지도 몰라, 지금 상황에서는. 시정연구원이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시정연구원이 된다는 보장이. 예산이 없으면 수발련으로 그대로 갈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도시환경연구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개발연구원은 별도로 광역도시에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는 없고.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이 상임기획단에서 할 수 있는 것하고 또 연구센터, 개발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 개발연구원에서는 시의 전체적인 비전에 대한 연구까지 할 수 있고 용역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직 내에서 그런 과업의 범위는 못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발련하고, 아까 말씀하신 수원개발연구원하고 또 센터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대도시특례법에 의한 것하고 또 기존에 광역도시만들기에서 할 수 있는 것하고 두 가지를 지금 병행해서 국회에다 우리가 청원을 해서 의원님들이 입법발의는 위원회까지 갈 수 있게는 해놨는데, 그것이 어느 것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내부 조직도 거기에 따른 변화는 올 겁니다. 사실 우리가 110만 도시로서 도시행정체계가 도시계획에서 지금 같이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과 같은 것만 하는 것하고 또는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능하고 사실은 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위원님들 아까 도시계획과 할 때 많이 의견도 주시고 질책도 주셨지만 한 군데에서 해버리니까 검토하고 연구하고 또 보충제안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지금 도 같은 데나 광역도시는 전부 다 그것이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서 하는 것도 거기에서 한 번 검증을 거쳐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김명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개발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센터로 간다고 그럴 경우에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조직에 문제, 중복문제가 있는 것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 갈 것이고, 순수한 연구개발원으로 갈 때는 더 큰 의미에서 봐줘야, 그러니까 우리 운영재단하고 문화재단하고의 그런 범위가 다른 것처럼 저희도 그것은 선행되는 것을 한 번 조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김명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것에서 불법 살포되는 전단지도, 전단지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전단지도 저희가 합니다.

이혜련위원

해당되죠?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이혜련위원

그 부분 보면 항상 구에서 할 때도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살포된 전단지 안에 사업주가 있는데 벌금이 그 사람한테 안 물려지나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전단지 수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런데 전단지 하는 것이 대부분 전화번호라든가 보면,

이혜련위원

대포차처럼 대포번호고 그래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런 부분이 많아서 사실 과태료 물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도 그 사업장은 있으니까 지금, 어쨌든 번호는 잘못되더라도 사업장 위치는 제대로 알려야 거기 사람들이 보고 갈 것 아니에요? 어느 사업주인지 알 수는 있잖아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이 전단지 현황을 보면 저기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드릴까! 대부분,

중성

최중성위원

여러 개 업체들이 한 전화번호를 써서 콜택시처럼 하는 거예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대리운전자 있지 않습니까, 대리운전?

이혜련위원

대부분이 또 대리운전 번호,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대리운전인데 전화번호만 넣어서 그 전화번호를 추적하면 대부분 명의를 변경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어렵습니다.

이혜련위원

계속 그렇게 돌려서, 그것이 대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또 무슨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것도, 차창에다 끼워놓는 명함모양의 이런 것 보면 주점이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찾을 수가 없나요? 어쨌든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물리기가 아주 힘든가보죠?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런 것은,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위원님께서 4페이지하고 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과태료 물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벌규정으로 돼 있어요, 사업주도 물리고 또 뿌린 사람도 물리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뿌린 사람은 대부분 대포폰이거나 뿌려놓고 우리가 현장을 잡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4～5페이지에 지금 밑에 영통구, 팔달구, 권선구, 장안구 구분해서 했는데 사업장은 대부분 우리가 과태료를, 지금 348만 원 정도를 일단은 물렸습니다, 장안구 같은 경우에. 그리고 현장을 우리가 잡기 전에는 살포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고, 우리가 그래서 신원을 모를 경우에는 신원조회까지 우리가, 개인정보에 관한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의뢰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아주 쫓고 쫓기는 계속 끝이 없는 그런 전쟁 같은 얘기인데 지금 보면 그것 자체를, 보니까 비 오는 날 가보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것 떼느라고 하루 종일, 낙엽보다도 더 힘든 작업이라고 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쨌든 학생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마을만들기 일환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넣어서 깨끗한 도시 만드는데 저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팔달문 주변 경관사업을 하는데 행궁 주변에, 그쪽은 어떻게 일제 간판정비가, 거기까지 연결된 것인가요, 아까 팔달문 주변이?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가 팔달문 주변은 여기에 계획돼 있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사거리～종로사거리까지, 행궁 앞에까지. 그래서 그것은 아까 김명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이고요, 그 뒤에 한데우물길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LED교체, 간판교체사업으로 해서 문화관광과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다음에 성곽에서 추진하는 사항, 거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것 하실 때 여민각 주변에, 여민각 있고, 그러니까 행궁 쪽에서 바라보면 종 뒤편쪽으로 중국집 간판하고 또 하나는 커다랗게 보신탕 간판이 크게 보여요. 그래서 그 인근에서 상업을 하고 있는 어떤 분의 제안이 누군가 여기까지 수용을 해서 그쪽을 간판도 안 보이게 하고 중국집 쪽하고 그쪽을 좀 없애서 거기를 환하게 하는 것을 요청하시더라고요, 민원인이.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간판 정리하는데 정리 좀 해주십시오.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350페이지를 잠깐 봐주세요. 2011년도 간판개선사업 현황이라고 해서 여러 군데 하셨는데 이것은 공모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주변을 봐서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동남, 현대와 장안 메가플러스는 작년에 계획이 돼 있어서 올해 추진한 사항이 되겠고요, 영화동 일원하고 권선동 현대상가, 나혜석거리, 팔달로 한데우물길, 이것에 대해서는 LED 교체사업으로 해서, 지난번 5월에 지식경제부에서 한전과 50대 50 매칭포인트로 해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공모사업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중성

최중성위원

아, 공모사업으로 온 것이고?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돼서, 거기가 선정이 돼서 추진한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설명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매탄동 동남하고 장안구 메가플러스는 어떻게 공모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선정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구청에 1개소씩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계획이 돼 있던 거죠.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경관개선사업은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공모돼서 하든가 선정돼서 하는 것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올 사업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2억 올렸습니다. 그때는 공모를 해서 1차 서류심사와 주민들 자부담에 대한 내역들을 제시해서 선정할 때는 위원님들과, 아니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간판개선사업해서 간판하는 데 보면 참 괜찮고 그래서 하는데 시비가, 여기 보면 2010년도 간판개선사업 현황으로 해서 시비가 보면 매탄동 삼성2차가 자부담이 701만 원, 시비가 4,000만 원 들어갔어요. 바로 그 페이지에 있어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다음에 삼성1차는 도비가 내려와서 또 했는데 시비는 2,900인데 자부담은 5,300, 화서동 화서프라자 상가는 시비가 1억 1,500이고 자부담이 480, 이 자부담의 잣대가 다 달라서 우리 경관개선사업 할 때 자부담이 어느 정도 내시돼 있는 것이 있는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 자부담 내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간판은 저희 시비나 도비, 국비 내려오는 것으로 하고 그 건물 리모델링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 그래서 자부담이 다 다른 것,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전체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성

최중성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자부담의 잣대가 달라서 퍼센티지가 있나 없나 그것 좀 확인하려고 그러고요, 경관사업을 하다 보면 의원님들이 동네 상가 중심 이렇게 되면 와서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것 예산이 얼마 정도 세워졌는지 해서 구별로 하나씩 선정하라고 그러면 지역의 의원님들이 또 구에서 선정되는 것 가서 “아, 우리 동네 여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또 압력이 들어가지 않나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시에서 계속 간판개선을 할 것인지,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향후계획?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향후계획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의 계획은 2억의 범위 내에서 공모를 할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내년도는 2억의 범위고 이것이 앞으로 지속 5년 동안 우리 수원시 간판개선을 위해서 20군데면 20군데 열 군데면 열 군데 이렇게 딱 해서 5년 동안 할 것인지, 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 계획은 시범으로 하는 사업은 내년도에 2억 정도만 하고요, 앞으로는 경관개선사업으로 해서 팔달문 주변이라든가 다음에 역전 주변에 대해서 경관사업 차원에서 간판까지, 주변 도로시설물이나 가로시설물까지 같이 하는 것만 하고요, 다음에 국비로 내려오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렇게 국비 지원이 됐을 때 그런 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이나 수원의 관문, 남이 와서 볼 수 있는 데는 시에서 개선사업을 할 것이고 나중에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받은 것으로 실시하게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간판이 수원의 얼굴인데, 하여튼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참 보기가 좋고요, 이것을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광고업자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광고업자들한테 간판을, 보면 업체들이 자주 바뀌잖아요? 오래 한 데는 우리가 건의해서 간판을 교체할 때 수원시 틀에 맞게끔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요새 장사가 안 되니까, 수원이 또 자영업자들이 제일 많고. 그 사람들이 조급하니까 눈에 잘 띄게 간판을 크게 하고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은데 간판하시는 분들한테 교육 철저히 시켜서 그 사람들이 했을 때, 그런데 간판하시는 분들이 자주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영세해서 그런지. 그런데 교육을 제대로 해서 수원에서 시비를 많이 들이지 않게끔, 광고업자들 교육 시켜서 우리 수원시에서 지향하는 광고 틀에 맞게끔 그 교육을 시켜달라고 그랬었는데, 작년에 얼마 정도 시켰는지 대략으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그 광고업자들.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광고업자들 지난 10월 25일에도 저희가 광고업자들 교육을 시켰는데,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얼마 정도 시켰어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간담회라든가 해서 한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중성

최중성위원

세 번 정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래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분들은 지금 해놓고 나서, 업체가 바뀌었을 때, 업주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후 관리하는 것이냐, 그것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협의체가 구성이 됩니다. 그분들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협약계약서를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다 지정해 줬습니다. 간판이 교체됐을 때 크기라든가 그 가이드라인에 맞는 간판을 달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주민, 점포가 다시 들어왔을 때 그분들하고 협의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저희 시에다 통보하면 저희가 나가서 안내를 해서 그와 똑같이 할 수 있게끔, 거기의 준수사항까지도 만들어줘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이라든가 교체사업으로 한 것 중에서는 업체 하나, 삼성1차아파트에서 한 업체가 나갔는데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떼고 나서 바로 업체가 들어오면 괜찮은데 안 들어왔을 경우에, 바로 다른 업체가. 이렇게 비어 있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쭉 있다가 하나가 빠져버리면,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간판업자들이 수원시에서 지향하는 간판을 할 때, 자영업자 아니에요, 주인들이 자기는 더 크게 하고 싶은데 해서 요구하는 애로점 같은 것 없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셨습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도 저희가 설명을 가서,

중성

최중성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아니, 간판업자들이 간판을 요구했을 때 우리 수원시가 요구하는 대로 잘 따라주느냐, 자영업자들이, 간판 설치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애로점 같은 것은 어떻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지금 간판 같은 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폭이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것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와중에 하는 사람이 간판 하는 사람한테 “난 이렇게 해줘”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영세하다 보니까 “간판 수원시 규격이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간판업자가 하나 둘이 아니니까 불법하는 사람한테 해서 탁 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준공이 어떻게 나는 것,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이 우리가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수원에 사실 간판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여기 방청객으로 김정태 광고물 저기에서도 굉장히 선도적으로 그런 것은, 우리 대신 욕 먹으면서 막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나아지지 않느냐, 그리고 악역을 지금 거기에서 대신해 주고. 그런데 저희가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첫 번째 한 것이 우리 관에서 할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 행정에 의해서 어디 민간부문에서 하고 행정처분이나 행정적인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앞으로 바뀌어나가야 되는 것이 가장 긍정적이지 않느냐,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그 규격대로 안 하고 영업허가 날 때 관에서 간판까지 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제도 개선한 것이 영업허가 나갈 때, 간판의 규격도 문제지만 개수도 문제예요, 또 돌출간판도 문제고.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경유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라!

중성

최중성위원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에게) 지금 우리가 음식점허가 나가면서는 아직 경유 안 하고 있잖아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경유제 실시하려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실시를 이번에,

중성

최중성위원

제가 작년에 영업허가 나갈 때 그것을 항목에 집어넣으면 한 5년이면 수원의 간판이 개선되지 않나 해서,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 그것이 계획 중이고 아직 결정은 안 난 거죠? 영업허가 나갈 때 주인이 바뀌었어! 그런데 다른 직종이면 간판을 다시 교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죠.

중성

최중성위원

그랬을 때 간판을 새로 바꾸면 간판업자들이 다 지향을 하고 있으니까, 수원시 간판 규격에 대해서. 그러면 업주가 “나 이렇게 할게” 그러면 “수원시에서 이렇게 하면 영업허가가 안 납니다.” 이렇게 유도를 해서, 수원에서 시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이런 조례를 만들고 같이 하면, 이것이 한 5년만 지나서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변해지면 간판하는 사람만 이상해서 자기들도 알아서 수원시 규격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영업을 주인이 바뀌었을 때, 똑같은 직종이 들어왔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업종이 바뀌었을 때는 분명히 간판도 바뀌니까 그것을 같이 준공 낼 때, 영업허가 낼 때 그것을 같이 시스템에 넣어놓으면 되지 않나 했었는데, 그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우리 내부적으로 의견이 나온 것인 줄 알고, 저는 창안사항인줄 알고 좋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이 그 의견을 주신 것인데, 그것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필히 시행을 하도록, 그러니까 음식점 허가가 나갈 때 우리하고 협의 봐서 나갈 수 있도록,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관련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죠.

중성

최중성위원

뭘 하나 공사를 해도 수원시에서 회람 돌리지요, 과별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간판, 음식점이나 어떤 업종에 간판 들어가는 것은 항상,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간판에 대해서는 복합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네, 그것을 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332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결과 중에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가 갑자기 민원이 많이 늘었는데 상임기획단에 들어오는 민원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옵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주로 광고물에 관련된 것인데요,

심상호위원

주로 광고물에 관한 어떤, 한두 가지만 예를 들 수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38건에 불가 민원 1건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현수막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03개인데 그것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 다음에 광고물의 가이드라인, 글자 크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음에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 정도를 많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설치할 때 글자크기가 작으니까 좀 크게 해 달라는 등 글자크기에 대한 유권해석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는데요, 지금 여기 불가민원 1건 같은 경우에는 시청 내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여기 LED 전광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어서 그것은 불가하다고 통보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판의 규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정해서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들어가는 색상이나 글자크기는 제한을 안 합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가이드라인에 특정고시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글자크기 같은 것을 다 제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상호위원

글자크기도 제한합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일반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간판이 크면 된다는 인식 때문에 지금 그렇게 불법으로 돼 있는 간판들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것을 60㎝로 정하다 보니까 글씨가 좀 작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데요,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사항은 그렇고 지금 간판 경관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이어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판을 하는 업자선정은 입찰로 합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은 공사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심상호위원

금액에 따라서?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입찰하지 않는 것, 우리가 시범사업 같은 것은 입찰로 했습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은 제한입찰로 저희가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제한입찰로 하고, 한 가지 곁들여서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오래 돼서 새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신축을 해서 간판을 열 몇 개, 업주가 들어오면 소규모로 시의 지도를 받아서 깨끗하게 예쁘게 해보겠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개별로 들어오는 것은 불가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정했던 곳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별로 한 개씩?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결정되는 지역 외에는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심상호위원

시범사업은 내년까지만 하고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심상호위원

시범사업으로 하신 것 중에 장안동의 메가플러스 지금 어느 정도까지, 메가플러스하고 영화동 장안공원 앞에 LED 간판 교체한 것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다 끝났습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영화동 주변, 그러니까 북문에서 화서문까지는 오늘 중이면 거의 공사가 다 끝납니다. 두 개 동의 안 됐던 데만 한 이틀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마 오늘 비가 와서,

심상호위원

그런데 메가플러스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메가플러스는 입찰공고까지 돼서 업체선정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안 잡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시안이 잡히면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작 작업 들어갈 겁니다.

심상호위원

제작 작업 들어가고, 그러면 업체 선정이고 다른 준비는 다 됐겠네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외광고물 행정처분, 349페이지인가 보면 고엽제전우회에서 주로 다 하시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고엽제에서 했어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것은 구에서 고엽제전우회에 용역 줘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특별히 고엽제전우회한테 준 그것이 뭐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은 구에서,

심상호위원

구에서 전체 하는 거예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입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수원에 간판업체 한 20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298개입니다.

이현구위원

200여 개 되는데 전부 영세업자이다 보니까 수원에 큰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액수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5,000만 원 이하는 수원시 입찰일 것이고 5,000만 원 이상은 경기도 입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5억 이상은 전국 입찰이고. 그런데 이 간판이 영세업자이다 보니까 수원에서 입찰을 보면 수원업체가 거의 참여를 못해요, 워낙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액수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원의 업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래야지만 수원 업체가 전국의 이런 간판업체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업체를 같이, 경기도 입찰이라 하더라도 지역입찰에 같이 묶어서, 수원업체하고 같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제한입찰이 되죠? 제한입찰을 해서 전국입찰까지 전부 제한입찰로 해서 수원 업체가 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입찰제안서를 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수원지역이 발전되고 또 수원지역 분들이 배우고 그만큼 실력이 늘어나니까 그런 면에서 지역 제한입찰로 해서 입찰을 내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료 335쪽을 보면 5년간 수의계약 현황하고, 또 한 장을 넘기면 부서별 신규사업 용역비 예산내역하고, 한 장을 더 넘기면 용역현황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하철 역사 디자인 기본설계용역 해서 1,945만 6,000원이 나와 있고, 어떻게 똑같아, 이게 뭐예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하철 역사 기본설계용역 디자인은 지금 분당선 있지 않습니까?

이대영위원

저도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김진우위원장

물어보세요, 제가 그냥 던져놓을 테니까. 그냥 하세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매탄역사라든가 시청역사, 매교역사, 이 역사에 대합실이 있습니다. 대합실하고 화장실 그 디자인을 우리 수원시 고유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제시해서 철도시설공단에다 저희가 줘서 그렇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출입구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캐노피, 그것이 6개 역사에 41개소가 됩니다. 그것까지도 디자인을 해서 저희가 공사할 수 있게끔 도시철도시설공단에다 저희가 제시를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여기 보면 용역현황에 금액이 똑같은 부분에서 세 장이 내리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수고가 많습니다. 그것보다도 먼저 간판 하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난 행감에도 이야기했고 금년 업무보고 시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간판에 대해서, 그죠? 그런데 옥상의 간판은 시에서 관리하지만 나머지는 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허가도 그렇고요.

이대영위원

그렇죠?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이대영위원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모델로 만들어서, 한 다섯 개면 다섯 개로 해서 해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간판을 아름다운 간판이라고 다섯 가지 모델을 선정해서 이것을 딱 모델로 만들어놓고 간판업자들한테 교육, 거기 모임 없나요, 간판업 하시는 분들?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은 간판에 대한 광고물,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수립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해서 옥상 간판뿐만 아니라 일반,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일반간판 말하는 겁니다.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가이드라인 수립해서,

이대영위원

지금 우리가 간판사업 하는 것이 그것을 하는 거잖아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이대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모델로 한 다섯 가지 해서 업주가 오면 거기에서 선택해서, 사진을 찍어서라든지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끔, 업자가 바뀐다거나 뭐하면 그렇게 해 달라고 이야기를 수없이 했었던 건입니다. 그죠?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런데 그것을 다섯 개로 제한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옥상간판, 그 다음에 일반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이렇게 해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는데,

이대영위원

종류별로 모델을 한 다섯 가지 해서 1층～3층까지는 어느 정도 크기면 맞는데 그 이상의 층수는 그 간판을 하다 보면 너무 작아서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한 번 모델을 만들어놓고 “간판업자들 교육을 할 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그렇게 한 번 진행을 해 보십시오.”했는데 증인, 지금까지 이것 안 된 거예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 가이드라인 수립한 것은 있습니다. 교육도 시켰는데요, 그래서 5층 이상이 넘으면 10㎝씩 늘려서 최고 크기가 2m 미만으로 해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이드라인에 어떤 표시를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가이드라인 자체를 책자로 만들어서 제작 배부를 했거든요.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간판사업을 하면서, 그동안에 했을 때 예쁘고 아름다운 것 많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그렇게 잡아달라고 했었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업무보고에 검토를 한다고, 검토하면 이것도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현구위원

가이드라인은 다 돼 있어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가이드라인은 돼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새로 바뀌는 데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간판 이것 할 때, 조금 전에 언제까지 한다고, 앞으로는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시범사업은 앞으로 2억 범위 내에서 공모해서 하고요, LED 교체사업으로 내려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 이런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이것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뭐냐 하면 기존에 지원을 해서 했는데 다른 데는 또 상대적으로 이것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 지역 전체가. 그러니까 간판이 어디는 크고 어디는 작으면 절대 상대적으로 큰 데를 따라가려고 하지, 조금이라도 광고 더 하기 위해서. 작은 것,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작은 것 안 따라갑니다. 보기 싫더라도 눈에 확 띄는 걸 하기 때문에 정말로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간판업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정말로 모델을 딱 만들어놓고 새로 개업하는 데는 그렇게 갈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데가 그대로 갈 것 같으면 약간의 지원이,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을 좀 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더 이상 간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용역사업 있잖아요? 335쪽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해서 7월 14일～8월 8일이죠? 중간에 2011년도 용역사업 중에.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이대영위원

다음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보수 및 이설, 이설도 옮겨서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이대영위원

이것 보면 2개로 안 하면, 2,000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나눠서 용역을 준 겁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일부러 나눈 것은 아니고요, 지정 게시대가 지금 10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성 있는 것이라든가 오래돼서 부실우려 있는 것, 이런 것을 개·보수 하고 이전했던 사항이 되는데, 그리고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있어서 이전해 달라고 요청 왔던 사항이 있습니다, 동남보건대라든가 농수산물 있는 쪽에. 이런 것들은 이전을 시켜줘서, 지금 7월 14일날 한 것은 장안 성대 앞에 하고 고등동사거리 두 개를 했고 그 다음에 5월달에 한 것은,

이대영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고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렇게 해서 10개소를 이전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같은 기간 내에 있는데 계약이 두 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일부러 이렇게 한 것입니까, 고의로 이렇게 한 겁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대영위원

그것 아니에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이대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2011년도 용역사업 보면, 그 다음 장 한 번 봐 주실래요? 부서별 신규사업 용역비 예산내역 보면 지하철 역사 디자인 기본설계용역 있지 않습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이대영위원

지하철 역사 외부출입구 캐노피디자인 기본설계용역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날짜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여태껏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우리가 계약한 일이 전혀 없었는데 이것 보면, 두 가지 합하면 한 4,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 왜 갑자기 이쪽으로 가게 된 거죠?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아까도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 드렸듯이 신분당선, 분당선 지하철 역사, 매탄 역사에서부터 매교 역사, 역전까지 6개 역사가 되는데 처음에 우선 대합실 벽면이라든가,

이대영위원

무슨 내용은 알아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렇게 됐다가 나중에,

이대영위원

저도 알고 수원 역사물에 대해서 하는 것, 다음에 수원의 경관에 맞게끔 역사 꾸미는 것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가 용역을 주고 하면 아주대, 경기대 이렇게 거의 갔었는데 갑자기 협성대학으로 간 이유가 뭐지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은 디자인 전문가에게 맡기기 위해서 저희가 협성대 뿐만이 아니라 경희대학교까지도 갔었어요. 과연 이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교수님들한테 의뢰해 보려고 갔었는데 경희대학교에서는 어렵다, 용역비가 적어서. 이렇게 돼서,

이대영위원

아니, 이것이 수의계약을 하신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 하신 것 아닙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전문가,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을 찾기 위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학교별로 협의를 좀 했었어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이대영위원

아니요, 국장 증인 잠깐 계세요. 과장 증인한테 물었습니다. 협의를 하셨는데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적어서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경관위원회 심의위원님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서울이나 인천에서 이 용역을 수행했던 협성대학교 교수님이 계셔서 저희가 거기에다 의뢰하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아니, 일부러 수의계약하려고 찾아가지 않고 이것을 입찰을 해서, 지금 한 4,0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입찰을 했으면 여러 학교가 다 했을 텐데 일부러 나눠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은 잠깐만 계세요,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혹시 우리 이재준 부시장님이 오시기 전에 어느 학교에 있었죠? 어느 학교에 있다 지금 시청 제2부시장님으로 오신 겁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재준 부시장님은 전에 협성대학교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었고, 저희가 경희대학교에 의뢰했었어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냐? 그리고 전문가가 누구나?” 이것을 찾기 위해서, 어차피 수의계약이니까. 그래서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인천과 서울시에서 협성대 교수님이 그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의뢰를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이대영위원

진짜 맞지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맞습니다.

이대영위원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 제가 과장 증인한테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이고 이런 것은, 차후에라도 이런 계약이 있으면 굳이 수의계약하려고 하지 말고 입찰을 하세요, 같이 합해서. 그렇게 하면 이런 오해도 안 사실 것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물어보는 것인데 꼭 앞으로는 용역을 줄 때라든가 수의계약 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 의문 나는 것 있죠? 보세요, 권선동 현대아파트상가 LED 간판교체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이것 2,000만 원 넘는데 두 개로 굳이 나눴어요. 나눠서 준 겁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권선동 현대상가는 1,000만 원이고요, 다음에 인계동 나혜석거리 1,000만 원, 위치, 지역이 다 다른 곳입니다, 4개소로 나눠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를 각각 하게 된 거죠.

이대영위원

각각 설계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같은 날짜에 똑같이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으면 같이 묶어서 입찰해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되잖아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간판은 설계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까지 이루어져야 되고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각각 업주들 전부 찾아가서 디자인 확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업체에 여러 개를 묶어서, 또 지역도 먼데, 이렇게 합쳐서 설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지역별로 나눠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일자가 세 군데가 다 똑같아서 제가 설마 아닐 것이라고 믿으면서도 이런 오해가 있을까봐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는, 맞아요, 지역별로 다르니까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학교 선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입찰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나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오해 사지 않게끔 용역 주시고 수의계약 하십시오.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자료 참 잘 뽑으셨어요. 이것 보니까 정말 명쾌하게 잘 뽑으셨더라고. 제가 꼼꼼히 한 번 살펴봤는데 자료 잘 뽑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이대영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에 연결해서요, 지하철역사 디자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역사 디자인 기본설계용역은 4월～5월달에 한 겁니다. 이것은 기본설계 아닙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백종헌위원

실시설계는 언제 했습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실시설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설계해서 공사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디자인 안만 잡아서 기본설계까지만 해서 넘겨주면 추진하는 데서 공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만 설계했던 사항입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예전에 한 번 설명할 때, 우리 국장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가져온 것이, 물론 분당～수원까지 일괄적으로 해온 것이 우리 수원시 정서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디자인 바꾸기로 한 것 아닌가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건가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까 우리 이대영 위원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는데 이것이 시간적으로, 우리가 도시철도과에서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봐서 해왔는데 이것이 수원의 특색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지하철역사 같은 데 보면 벽면 같은 데나 이런 데, 화장실 같은 데 수원의 이미지를 넣어야 되는데 그냥 뜬구름 없는 이미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철도공단에서 용역한 것을 “다시 하라”, 그런데 “죽어도 못한다, 못 바꾼다” 그래서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해서 굉장히 어렵게,

백종헌위원

지금 지하철역사 공사는 9월달에 착공이 된 거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백종헌위원

지하철공사하고 9월달에 착공이 됐고 레일공사는 10월에 착공이 됐고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임박해 오니까 저희들한테 의견 온 것이고,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기본설계용역이라고 그래서, 디자인 기본설계라고 그래서, 실시설계가 아니고. 그러면 기본으로 그냥 가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죠. 기본만 해주면 나머지 것은 도시철도공단에서 하고,

백종헌위원

그러면 벽의 문양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우리가 몇 가지만 제안해서 기본이라고 그런 겁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디자인만 제시해 주고 수원의 역사성과 의미를 넣을 수 있게 해달라, 이미지를.

백종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 증인께 묻겠습니다. 몇 군데 간판을 개선시켰지 않습니까? 그 이후 이것에 대해서 어떤 민원사항이라든가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대부분 여기 삼성1차라든가 2차 저희가 하는 것, 여기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좋습니다. 깨끗하다, 잘 돼 있다, 그런데 아직도 조금 글씨체가 작다, 글씨가. 이런 것이 좀 불만족스러웠는데 지금 화성웨딩홀, 팔달구에서 시행했던,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백종헌위원

높이 있으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높이 9층에 단 것이 너무, 가이드라인 정해서 하다 보니까 글씨가 작어서 잘 안 보인다, 이런 불만족스러운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저희가 했었는데요, 대부분 1, 2, 3층에 있는, 거기도 1, 2, 3층에 있는 상가 점포주들은 대부분 다 좋아하고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경관 조명에 대해서 12시 이후에 끄도록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에너지관리 측면에서 경관 조명을 12시 이후에 끄도록! 그러니까 불을 꺼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들은 바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은 지역경책과 에너지관리팀에서 얘기가 되는데요,

백종헌위원

그런데 이것이 협의가 안 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경관을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꺼버리면, 또 자꾸 에너지 낭비한다고 제재해 버리면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LED로 하고 있잖아요? LED를 켜면 훤한 간판이 되죠, 밤에. 그런데 LED로 안 하고 예전에 그냥 간판했던 것은 밤에 안 보이잖아요, 속에 등을 안 넣었으니까? 그러면 밖에서 비춰주는 간판 있죠?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밖에서 비춰주는 조명은 경관이라서 꺼야 되고 LED나 아니면 형광등으로 켠 것은 간판이라 켜도 되고, 이 규정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백종헌위원

아니, 지금 경관을 담당하는 곳이,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경관 쪽에서는,

백종헌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기 때문에 어디가 경관이고 어디가 간판이냐 이겁니다.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경관 쪽에서는 건물의 외벽을 비추는 것이 있고, 옥상에 경관조명을 비추는 것이 있고 다음에 이것은 LED로 해서 간판,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옥상에 불을 켰든가 또 여러 가지로 해서 불은 켠 것은 경관이 맞죠?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백종헌위원

그런데 간판인데 불이 들어오는 간판이 있고 불이 들어오지 않는 간판이 있습니다. (명패를 들어보이며) 그러니까 여기에 이름이 써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불이 들어온 상태로 켠 것은 간판이라 불을 켜도 되고 지금 이것이 불이 안 켜지게 그냥 간판으로만 돼 있으니까 밤에 안 보여서 여기에서 조명으로 쏘아주면 이것이 경관이라 이거예요, 이 불을 꺼야 된다! 이것이 맞는 해석이라고 보시느냐 이거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종헌위원

예.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경관이라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전기사업법에 의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시부터는 소등해야 되고 하는 그런 데서 따지는 경관은 저희가 보는 경관하고는 또 다른, 전기사업법에 의한 경관으로 봐주시고, 저희는 안에서 켜건 바깥에서 켜건 도시의 경관, 그러니까 도시의 어떤 이미지나 미학을 위한 경관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제가 이해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전기사업법에 의한 에너지전략,

백종헌위원

그래서 이것 또한 에너지관리팀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시고 경관에 대한 우리 규정을 좀 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끄라면 다 꺼야지 누구는 끄고 누구는, 그러니까 시설 잘 해놓은 데는 켜놓으라고 그러고 시설 잘 못한 데는 끄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간접조명으로 간판을 비추던 것은 옛날식 방법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죠.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 규정을 협의하셔서 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구에다 지침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에서 와서 무대포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제가 한 번 에너지팀하고 협의를 봐서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하거나 했을 때 대부분 경관과는 간판 위주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간판도 보기가 싫지만 더 보기가 싫은 것은 지나가다 보면 옹벽이나 또는 구조물, 방치된 구조물, 다음에 특히 방음벽 같은 경우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은 저희가 공공가이드라인을 지정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치할 때 저희가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거든요. 그래서 옹벽, 구조물, 가로시설물, 도로시설물 이렇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방음벽에 넝쿨을 해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권장사업입니까,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담쟁이넝쿨이라든가 설치한 것은 지역에 따라서는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백종헌위원

그런데 구조물에는 영향,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런데 그것이 어느 지역이냐 이것이,

백종헌위원

구조물에는 영향을 안 미칩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구조물에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교각 밑에 교량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보호대를 대서 담쟁이넝쿨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넝쿨이 올라가서 득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우선 친환경적인 녹지 조성, 그것 때문에 대부분 교량 같은 데다 담쟁이넝쿨을 하고 그러는 것인데요,

백종헌위원

그것은 조금 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디자인해서만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종헌위원

좀 더 연구해봐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일단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 담벼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서로 보면 예전에 담벼락에 넝쿨이 자라는 것은 폐가밖에 없었습니다. 일반 사람이 사는 데는 나무를 심었거나 다른 것으로 꾸몄지 담장에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사는데, 폐가라든가 아니면 그냥 길가의 이런 데는 넝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넝쿨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특히 방음벽 끝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는 차가 나오면서 주변에서 나오는 차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좀 투명하게 해주거나 또는 방음벽 옆으로 사선으로 해서 바람이 소통되게끔 만들어주거나 하는 역할들을 앞으로 경관에서 해나가야 될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넝쿨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용역비 예산에서요, 마지막에 아주대 산학협력단에서 한 정책과제 학술연구용역은 내용이 뭐예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아젠다 발굴 용역사항이 되는데요,

변상우위원

어떤 아젠다를,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변상우위원

그러니까요, 여덟 개 분야는 어떤 여덟 개 분야예요? 이것이 어디 사업에 있었죠? 이것이 보고된 사업인가요? 어떤 사업이었죠? 수원의 미래도시 발전을 위한 도시정책연구 추진에 대한 사업이었나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용역의 주요 내용들은 검토분야가 6개 분야 30개 과제로 돼 있었는데요, 공공부지 이전 적지 활용이라든가 문화·체육 진흥, 복지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다음에 행정도시 통합에 대한, 그런 문제점 있는 사항들을 제시해서 저희가 앞으로 관련 부서에 넘겨줘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요 대안이라든가 대책만 세워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이것이 예산에 수립되어 있었던 건가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용역비가 수립돼 있었습니다.

변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346페이지하고 347페이지에 간판개선사업이 있잖아요? LED간판 개선사업은, 그러니까 자부담 없이 그냥 국·시비로 다 하는 거죠?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거기도 자부담이 다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지금 자부담은 건물 리모델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간판을 떼어내고 간판을 깨끗이, 건물 외벽을 정리하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정리하고,

변상우위원

그것 다 자부담으로 하는 거예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변상우위원

그것이 없어서 혹시 만약에 자부담이 없는 것이면 간판 개선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는데도 LED로, 여기는 지금 LED로 한 것 아니죠? 간판시범사업을 한 데는 LED,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LED로 전부 교체하는 겁니다.

변상우위원

LED로 이것도 다 내용이,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다 교체하는 겁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외형뿐만이 아니고 내용도 LED로 교체했다는 거죠, 시범사업한 데도?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변상우위원

그리고 시범사업이 내년에 2억까지 하고 중단을 하신다니까, 아까 전에 최중성 위원님이 제안하셨듯이 이 모델을 각 구에 하나씩 놔두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인 마련이, 국장 증인도 그렇게 하신다니까 된 것 같고요, 저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너무 많이 얘기해서, 화서프라자가 높은 데는 어찌됐든, 이것이 보니까 세 군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매탄 삼성2차는 제일 낮고, 그죠? 맞나요? 매탄 삼성1, 2차가 다 낮나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2층이고요.

변상우위원

다 1층인가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2층입니다, 2층.

변상우위원

2층?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변상우위원

2층짜리였고 화서프라자는 8층이면 어찌됐든 맨 위의 꼭대기가 불이익을 당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간판개선을 추진하겠다, 허용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꼭 해주셔서, 이것이 어찌됐든 시범사업이고 우리 행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면 제대로 정착을 하게끔 해서 다른 사람들이 확대 발전하는데 부담감이 없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우리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것들이, 의욕적으로 하는 것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지금 염태영 시장님이 부임하셔서. 예를 들면 다른 상임위입니다만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제도적으로는 좋은데, 취지와 목적은 좋으나 이것이 성급하게 도입이 돼서 괜한 민원을 발생하므로 인해서 그 이미지 자체가 타격을 받으면 그것이 확대되고 정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듯이 그런 의미에서 강조를 했던 것인데,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반드시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위원님들께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시범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아니고,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나머지 분들이 ‘아, 저렇게 하니까 깨끗하고 좋구나!’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의 성과를 한 번 더, 최중성 위원님 계신데 아까 안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또 내년에 ‘너 안 한다고 그러고 왜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까봐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한 번 평가를 해서 지속적으로 할 것이면 앞으로 더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상당히 국한돼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명욱 위원님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팔달문 같은 데는 장사도 안 되는데 건물 리모델링까지 해서 시키려니까 굉장히 부담이 가요. 저희도 시키는 입장에서 리모델링비도 일정 부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하여튼 시범사업이나 그런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더 추진해서 그것이 하나의 모범사업이 돼서 남들도 그렇게 쫓아갈 수 있는 한계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내년에라도 예산에 더 반영을 시켜주시고, 사업성과 아까 위원님들 반응이 좋으니까 해야 된다고 그러면 더 할 수 있는 그런 의향도 있는 것으로 답변 드릴게요.

변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사업을 하면 평가를 잘하고 그것에 기초한 계획들, 대안책들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반복된 얘기를 한 것이라 그것하고 아까 전에도, 저도 우리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실 때 공감하는 바가 있는데요, 경관사업이 저희 수원시에서 앞서서 하는 것인가요, 어떤가요? 경관사업이 저희 수원시가 좀 다른, 전국 지자체에 비해서 후발주자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선도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도 좀 앞서서 가는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경관이라는 것이 어느 한 분야만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경관이라는 것이 사실 융·복합 업무입니다. 건축물의 경관도 있고 시설물 경관도 있고, 아까 진입 부분은 우리 김명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진입 부분에 시설물이나 또 녹화라든지 종합조경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해서 그 시 또는 그 부분의 포인트적인 경관에서 수원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또 우리 성 안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고 융·복합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부 앞서 가는 데는 어떤, 우리가 지금 화성 같은 경우 이번에 대상 받으면서도 야간경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평을 줬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전국에서도 손꼽는 야간경관을 보여주고 있고 또 조경 분야도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언밸런스가 될 경우에는 오히려 경관을 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융·복합적으로 지속적으로 많이 연구되고, 투자가 많이 돼 줘야 되고 시민이 참여를 해 줘야 돼요, 제일 첫째는, 시민의 참여가 안 되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상임기획단에서 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관, 또 시의 정책과 시책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저희, 모르겠어요, 저도 경관위원회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것 또한 전문분야라고 그럴까요! 색채에서부터 굉장히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빠져 있는 것에 시민들을 어떻게 참여를 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하고, 의원들도 일단 이해가,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그런 것에서 좀 이해가 떨어지고, 보면 상임기획단에서도 경관 그러면 간판사업을 주로, 간판에 대한 것으로 초점이 너무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위원들과의 어떤, 그것이 토론이 될지 벤치마킹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것을 위원장님이 서두에 얘기하셨듯이 어떤 관점과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가, 경관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이런 것이 자꾸 토론이 되고 얘기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다음에 하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계속해서 저의 고민이기는 한데 사무분장표에 보니까 두 번째에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원이 휴먼시티라는 이름은 있는데 휴먼시티가 뭔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 다음에 환경수도, 이러면 오히려 환경 이것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아, 이런가보다 해서 친환경건축에서부터 이렇게 다 되는데 도대체 이것이 전체 수원시 도시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을 하는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업무분장 하는 것에 그런 것이 지금 담겨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업에.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에 경관과, 도시경관과에서 하던 간판업무라든지 이 업무를 가져와 버리니까 거기 직원들이 익숙해져 있고 또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스스로가 찾아서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김명욱 위원님이 제일 처음에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 상임기획단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이냐, 정책적 비전을, 우리 상임기획단이 어떻게 갈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도 하고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셔서, 하여튼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능이 필요해서 존치를 해야 된다고 일단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실적이 없다 보니까 조금 우리 조직에 대한 흔들림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힘도 실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저는 그런 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이 물론 상임기획단이 될지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겠으나 업무 사무분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서 하는 사업들을 이후에는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까 맨 마지막에 용역하신 게 바로 그런 분야의 용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감사를 두 번째 받는 거죠?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김진우위원장

아마 수원시를 만들어가는 상임기획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수원시를 만들어가는 데 앞서 가는 이런 상임기획단이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뭔가 소신 있게, 우리 기획단에서 만들어가는 것은 소신 있게 만들어가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좀 더 나은, 기획단에서 앞서 가는 우리 수원시를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택건축과, 도시재생과, 물관리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국장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