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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박홍식 의원 발언

제4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5-12-14

박홍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홍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95행정사무감사
금일 감사는 개발행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 및 진행요령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건설과장님, 도시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 공무원 선서준비)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낭독하시고 두분 과장님께서는 직성명만 낭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

김홍운사회진흥과장

본인은 보은군의회 199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4일 사회진흥과장 김홍운 건설과장 박재균 도시과장 박성수

박홍식위원장

세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업무에 대하여 감사질문을 신청하신 조강천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감사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조강천입니다. 오지개발 사업 추진 및 사업선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주민숙원사업 해결로 농촌정착의욕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곳을 선정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96년도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저장고, 비닐하우스 설치등과 1개마을에 국한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을 목적한 바를 달성하려면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의 사업추진 결과와 96년도 사업선정 경위 또한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사회진흥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은 농촌의 근대화와 국가발전에 기틀이 되었으며 주민의 화합과 참여속에 새롭게 발전하였으나 지금은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사회진흥과에서 모든 업무를 집행하여 왔습니다.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와 안길포장등 소규모사업은 지반다짐없이 포장공사를 실행하여 왔으므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이 점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주민의 건강과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동네 체육시설을 시설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서 계속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주민의 뜻과 사업이 일치하지 않은 문제점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장

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과 계장님들은 앞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좌석정돈)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제일 먼저 조강천위원님이 질문하신 오지개발사업 추진 및 사업 선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

김홍운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홍운입니다. 먼저 조강천 위원님이 질문하신 오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곳을 선정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96년도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농산물 저장고, 비닐하우스설치등과 1개 마을에 국한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오지개발 사업의 목적한 바를 달성하려면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 결과와 96년도 사업 선정 경위와 또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88년도 12월 31일 오지개발사업촉진법의 제정과 89년 5월 29일 오지개발사업촉진법 시행령이 제정됨으로써 회남, 회북, 내북, 산외수한면등 5개면을 사업대상지로 하여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년간 매년 2개면에 약1개면당 5억 정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고있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중에 양여금 70%, 지방비 30%를 투자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95년까지 41건에 42억 6,305만 8천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연도별로 추진한 실적을 보면 91년도는 회북면을 대상으로 교량 1건, 도로확포장 4건, 총 5건에 3억 9,252만 2천원의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92년도에는 내북,회남면에 대하여 도로확포장 8건에 8억 9,116만 7천원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93년도에는 산외, 수한면을 대상으로 도로확포장 7건에 10억 1,857만 1천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94년도는 회남, 회북면에 대하여 도로확포장 10건에 10억 1,499만 4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95년도에는 내북, 산외면을 대상으로 도로확포장 10건에 9억 4,625만4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오지개발사업 선정 경위와 추진계획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오지개발사업의 선정은 96오지개발사업 수립 지침에 따라서 사업대상지인 수한면과 회북면 지역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1단계 사업은 90년부터 94년까지입니다. 1단계 사업에서는 생산기반 시설로 도로, 교량 등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2단계 사업은 95년부터 97년까지로 2단계 사업은 생산소득기반시설이 50%가 되도록 되어있고 3단계 사업은 98년부터 99년까지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문화복지시설이 투자가 되도록 지침 규정이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는 2단계사업은 환경개선사업과 소득기반사업이 50%씩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 계획을 선정한 것입니다. 농촌환경개선사업은 총사업비가 50% 범위하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50% 이렇게 해서 사업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96년도 오지개발 사업계획의 수립은 지방양여금사업의 미확정에 따라서 잠정예산인 금년도에 11억 1,941만 8천원의 사업비를 수한면과 회남면에 각각 50%의 사업비를 배정해서 96년도 소지개발 대상사업선정기준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대상면에 지시해서 사업대상 마을과 사업대상이 선정됐습니다. 사업선정 절차는 읍면에서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사업을 선정한 후에 군에서 양개면사업을 취합해서 검토해서 도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절차를 취해서 현재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현재 내무부의 사업계획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현재 계획된 예산액보다는 약간 더 많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되고 있습니다. 96년도 오지개발사업 지침에 따라서 소득원개발사업의 전체 사업비 50%를 중점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업선정기준에 있어서 대상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소득원 개발사업의 적지인 후평리에 두건의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저온저장고하고 비닐하우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수한면 후평리에 관한 사업이 아니고 면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있도록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은 전액이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부락에 보조사업을 한 것과 균형이 맞지않습니다. 어느 마을은 50% 융자에 또 50% 보조 이런것등 자담하는 것도 있는데 오지개발사업마는 전액 100% 보조하다 보니까 형평에 안맞는 이런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만 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에 그런 문제점이 라든지 애로사항은 상당히 많이 노출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러한 것은 사전에 파악이 돼서 상부로부터 이런 문제점을 건의해서 시정이 될 수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박홍식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서울에서 손님이 오셔서 자리를 비우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바랍니다.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서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해왔는데 당초에 면에서 사업선정을 해서 군으로 보고하고 확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면에서 사업선정해서 보고를 하고 확정하는 단계에서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현지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홍운

김홍운사회진흥과장

사업선정이 읍면에서 들어오면 현지를 가서 일단 보고 또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문제점같은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그 산외면 원평리에 1억원들여서 도로공사를 하는데 거기는 그럼 현지를 가보시고 또 주민여론을 수렴한 것입니까?
홍운

김홍운사회진흥과장

산외면 도로는 그것이 주민의 의사에 반해서 한 것입니다.

조강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신 것입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가보았습니다. 거기에 1억원정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과연 해야할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잠깐 설명드리면 군도가 바로 나갔습니다. 상당히 도로가 좋은데 거기서 고추밭을 하나두고 바로 냇가쪽에다 공사를 했습니다. 고추밭 하나사이에 한 60-70m 차이가 안납니다. 면장님한테 가서 여기는 군도가 바로 옆에 지나갔는데 왜 이렇게 큰 사업을 했느냐 이용률도 별로 안될텐데,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 지금 계신 면장님은 그쪽으로 전출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른다 하는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와보니까 도로공사를 다 해놨다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거기한 분이 따라가셨는데 그분 말씀이 원평리에서 청원으로가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와 연결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다리와 연결할려면 그도로가 아닌 그다리하고 군도사이가 약 70m, 한 100m미만입니다. 거기가 있는데 거기도 조그만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부지를 확보해서 그리로 연결했으면 간단하고 또 편하고 예산이 들어가지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선정해서 약 1억원의 사업을 투자했습니다. 물론 도로를 해결한다는 자체도 좋습니다만 군도가 옆에 있는데 부득이 거기다 많은예산을 투자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운

김홍운사회진흥과장

원평리 도로관계는 그당시에 주민들의 의사에 반했고 면에서 또 거기를 해달라고 해서 했습니다만 불합리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견이 있기에 거기다 했는데 이후에는 그런 불합리하게 시공이 되므로써 예산낭비라든지 효율이 저하된다면 그런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주민의 요구가 좋고 민원도 좋은데 다 받아드리고 수용해야 합니다만 불합리한 민원이 있고 요구가 있을 때는 실무자선에서 그렇지않다 이해 설득을 시키지않고 산외면이라고 하면 말그대로 오지지역이라고 하기때문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산외면중에도 투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옆에 바로 군도가 나가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도로에 잘해놓았어요 그런데 과연 거기 누가 얼마나 다닐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잘파악하셔서 주민의견도 의견이지만 실무자입장에서 꼭 여기 필요성을 감지해서 사업을 책정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내년도 사업선정문제와 후평리에 저온저장고 1동해서 100평짜리를 2억5천만원 들여서 짓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후평리에 저온저장고 100평짜리를 지어놓았을 경우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농가는몇 농가나 됩니까?
홍운

김홍운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선정과정에서 조사된 것은 1차적으로 물론 가까운데 또 그 이용할 수 있는 농작물이 생산되는 그 지역이 후평리 일대가 들어오면서 그외에도 수한면에 전체적으로 희망을하고 활용하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취지에서 이것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과정이나 예정지에서 사업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얘기는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예측되는 문제점은 사전에 검토해서 그러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과거부터 했던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새로히 처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견 되고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과장님은 저온저장고의 시설하고 우리가 관리할 때 기술적인 면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홍운

김홍운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보기때문에 일단 사업시행이 되면 지식과 기술이 있는 지도소에는 위탁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제가 저온저장고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농산물별로 저장할 수있는 온도가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칸에 한가지 작물밖에 못넣습니다. 그러다보면 수한면에서 물량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도 수한면에서 많다고 하는 농산물이 하우스재배하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그 물량가지고 100평을 운영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이리저리 따져본다고 하면 농민들에게 수혜를 주기위한 창고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것이 확정이 안됐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다른데와 같이 삼승이나 회남, 이런데 같이 한가지품목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닐하우스가지고 여러가지작목을 할 경우에 이것이 저온저장고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평리에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천평에 걸쳐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거기 비닐하우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했고 재작년도 해서 군에서 지원해주고 해서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후평리에만 이런 특화작목을 했을경우 다른 골짜기에 있는 동네나 이런데에서 상당히 나쁘게 생각할텐데, 여기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얘기할텐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

김홍운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시행되는 오지개발사업의 소득사업이 50%로 규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선정하다보니까 수한면이 대상지역이고 하다보니까 수한면에서 그래도 적지가 그 지역이다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비닐하우스 시설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 보조를 하다보니까 다른 부락에서도 자기네들도 보조해주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마을도 있을테고 그래서 부락간에 위하감이라든지 형평에 안맞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하고 구두로 우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사업이긴 하지만 운영면이나 여러가지로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오지개발하는 사업인데 오지에 그렇게 부지를 주어서 하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무슨 그런 것을 얘기하느아니다 그것은 그런것이 아니고 이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은 내무부에 도에서 건의해서 일단 그러한 사업이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이런 것이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지역개발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해달라고 얘기돼서 일단 얘기는 돼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외에 예견되는 문제점을 더 발취를 하고해서 합리적인 건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지금 말그대로 오지개발사업하고 목적대로 오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확보 이쪽 평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도시민들하고의 관계를 삶의 질을 좀 좁혀보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인데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평리라고 하는데가 오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수한면이 있으니까 들어간 것이지 오지로 볼 수가 없고 그안에 더 굉장한 오지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아무런 정부의 혜택을 안보고 자기 밭에다 오이 노지재배해서 많은 수확을 올리고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노력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사람들을 위해서 조금더 해보자고하는 의지가 없는 것같아요, 그리고 생산기반시설에 선정한 품목별로 보면 부업단지를 해라 농산물 직판장을 지어라 이런것을 죽 해서 군에서 정해서 면으로 내려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에서는 그것에만 맞추어서 선정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면 자체적으로 너희들이 과연 이 돈을 가지고 도에서 내려온지침이 50%, 50% 해라 이렇게 했으니까 50%에 대한 돈이 이만치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수한면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보고해라 하면 조금 문제가 달라졌을텐데 이것이것 중에서 골라서 선정해라 했으니까 이것만 딱 해서 갖고 오니까 할 것이 이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것밖에 보고를 할 수 없었던 처지가 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아직 확정이 안됐다고 하면 조금어렵겠습니다만 도하고 협의를 해 보셔서 좀 수한면민들이 오지에 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바꿔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역시 제가 본 질문에서 수혜가 몇농가 안되는데다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역시 저온저장고로 회북면 신문리에 백평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백평으로 지어놓으면 신문리에서 과연 이용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홍운

김홍운사회진흥과장

구체적인 것은 확인이 안됐습니다만 적지만 선정하게 되다보니까 신문리에다 하게 된 것입니다.

조강천위원

2억 3천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신문리 한 동네에 작물을 뭐를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혜택을 주었다 했을 경우에 상당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송평리 경로당신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재삼 강조하는 말이 되겠습니다만 오지마을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저온저장고가 회북면쪽에서 사용해야 할 것이 제가 알기로는 배다 사과다 이런 정도로 사용할텐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도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거기는 50%보조, 30% 융자, 20% 자담 이렇게 해서 주고 있고 여기는 백% 보조를 해 주고 양쪽 부서에서 전연 맞지않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것을 할려고 하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서로 알면 싸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에서는 50% 보조밖에 안되니까 거기는 사업하기가 힘들테고 이런 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되도록 균형을 맞춰서 여기저기 맞춰봐서 여러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

김홍운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식위원장

이홍식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지개발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는것 같습니다. 백평을 꼭 해야 되는지 50평으로 두 개를 해서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외감이 없도록 나누어 줄 수는 없는지,
홍운

김홍운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두동을 지을 수 있다면 두동을 지어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문제점이 예견되는 것은 앞으로 조정을 해 가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꼭 백평이 아니고 50평 정도로 해서 전액 보조를 자담으로라도 해서 경비를 자담으로라도 해서 두동으로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운

김홍운사회진흥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장

송순상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순상

송순상위원

우리 회북면도 내년도 오지면 개발사업에 해당면인데 내무부의 오지면개발사업 지침서가 해당 지역의 현실에 부합되지않는다고 군수님께 건의도 했고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도로 정비라든지 이것이 우선이지 생산소득은 두번째 얘기로 해서 군수님이 좀 깊은 생각을 해서 개선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담당자가 사업계획을 올렸을때 허용이 되질않고 지침서대로 이행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봤을때는 오지면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선적으로 여러면으로 수혜자들이 인식을 할 수 있는 환경개선이라든지 도로 정비 이것에 우선 급한데 지침에 의해서만 꼭 시행이 되는데는 주민들로서 불만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침서대로 가지않는,지방화시대에 맞는, 우리 군에 대한 앞으로의 어떠한 방안을 건의해서 주민의 뜻대로 갈 수 있는좋은 방안을 갖고 계신지 앞으로의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

김홍운사회진흥과장

양여금 사업이기때문에 양여금 사업을 줄 때는 어떠한 목적과 지침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서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전년도 사업하기전에 확정을 짓도록 해서 내무부에서 내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내무부의승인까지 받고 어떠한 사업 변경을 하고자할때도 내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불합리한 점을 얘기를 하고 그러한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일단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받아라 해서 사업계획을 양개 면에 받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침의 문제점이라든지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이런 것을 취합하고 발췌가 되면 바로 정식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상

송순상위원

알겠습니다.

박홍식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박병수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회진흥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

김홍운사회진흥과장

박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와 안길포장등 소규모 사업은 지반다짐없이 포장공사를 실행하여 왔으므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이점에 대한 답변과 두번째 주민의 건강과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동네 체육시설을 시설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써 계속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주민의 뜻과 사업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사업은 대부분 장소가 협소하고 오랜 동안 주민들이 이용하고있는 도로이므로 자연적으로 다짐이 되어있어 설계상에 다짐 사업비를 제외하였으며 새로 신설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보조기층과다짐을 실시하여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촌환경개선 사업비는 그러니까 가꾸기 사업이 주로 도로 마을안길 포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개 현장에 천만원 미만의 사업비가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설계상의 여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러한 기존도로 다짐이 완벽하게 되어있는 기존도로 포장할 때만은 다짐공사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짐을 하지않는 것은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서 다짐할 필요가 없는데를 제외하고는 다짐을 하지않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그러한데라도 다짐이 더 필요하다면 판단해서 설계상에 계상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88년 올림픽 이후에 국민생활체육의 확산과 함께 부흥하여 소규모 간이 체육시설공간의 확보의 필요에 따라서 사업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민생활기금에서 50%, 군비에서 50%해서 충당을 해서 사업을 실시합니다. 1개 사업당 27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로 하도록 해서 추진했습니다. 시설의 입지는 설치후의 활용및 이용수요를 예측하여 지역 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곳에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동네 체육시설사업의 추진한 예를 말씀드리면 마로면 동네체육시설한 곳은 마로면 관내에 구하지 못해서 학교에다 시설해서 동네체육시설을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우선 장소가 없다보니까 면에 있는 노인회와 읍면장, 단체장들이 합의를 거쳐서 처음에는 현재 학교 화단에 있는 근처에 했습니다만 이것이 불합리하다 판단이 되어서 교문있는 쪽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교육장이 그것은 학교에다 두면 안된다 해서 그러한 교육장의 지시를 학교에서 받아 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거기에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장소를 물색하던중 관기리에는 할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당초에 얘기됐던 교실앞에 화단이 있는데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불합리한 위치로 알고 있습니다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하고 없다면 차후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적당한 부지를 확보를 해서 이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전 예산비를 확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이나 활용방법을 협의해서 활용가능한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홍식위원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신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나 또 마을 안길포장공사를 할때 자연적 다짐이되어 있기 때문에 지균다짐을 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연적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지균다짐을 안하신다고 하셨죠?
홍운

김홍운사회진흥과장

예.

박병수위원

우리가 무슨 공사를 한다고 하면 지균다짐을 안하면 생긴대로 땅에다가 도로를 고르지않으면 도저히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반듯하게 되어있는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를 정비해서 거기에다 우리가 포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돈이 적으니까 능률적으로 뭔가 많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상주군 같은 데에는 벌써 4 - 5년전부터 사업이 완전한 다짐과 사리부설과 철근까지 넣어서 공사를 합니다. 새마을 사업도. 그런데 보은군은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사실은 돈이 없으니까 사리부설까지는 안되지만 지금 지균다짐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하는 것을 보면 포크레인으로 하루 고르면서 들어갔다 되나와요. 그 이튿날 흙덩이가 있든 말든 포장을 해놓니까 이 포장한 것이 가로 세로로 갈라집니다. 보은군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죽훑어보니까 가로로 갈라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세로로 갈라지는 것은 부실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부실을 방지해야 되지않느냐 해서 사리부설은 못 넣더라도 지균까지는 넣어야, 사리부설 안 들어가면 말하자면 그래도 제대로 공사가 원만히 사리부설 안들어가면 부설만 그렇게 공사가 되지않느냐 그리고 앞을 내다보고 갈라져 가지고 몇년후에 다시 해야 되면 다시 돈이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연적인 다짐이라는것은 일단 골라놓고 사람이 다니면서 밟아서 다짐이 된후에 또 고르고 누르고 해서 하는 것이 자연적인 다짐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과장님은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사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

김홍운사회진흥과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읍면의 읍면장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지시를 해서 그러한일이 없도록 지시를 하고 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 지지않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장에 현지를 방문해서 착공전에 다짐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

착공 심의설계를 다시 해줘야지 그래야만 제대로 하지, 설계 없는 것을 할려고 하겠습니까, 다짐을 하도록 해서해야지,
홍운

김홍운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수위원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로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동네체육시설을 했습니다. 혹시 국민학교 가보신적 있습니까?
홍운

김홍운사회진흥과장

가봤습니다.

박병수위원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홍운

김홍운사회진흥과장

주민을 위해서 한것이 게이트볼장이 주된 시설이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미끄럼틀 이런 것하고 두가지인데 그것은 학교에도 기히 있지만 이왕 더확보하는 차원에서 그 시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체육시설은 두가지입니다.

박병수위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것은 게이트볼장 하나뿐이잖아요,
홍운

김홍운사회진흥과장

아이들이 이용하는것도 동네체육시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병수위원

그것은 동네체육시설이지요 거기보면 미끄럼틀도 그옆에 하나 좋은 것이 있는데 또 하나 미끄럼틀을 했습니다. 천여만원씩 들여서 미끄럼틀 하나 해놓고 이쪽에 보면 허리펴기 그것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이들이 미끄럼틀로 쓰고있어요 그러니까 흙이 많이 묻어서 쓰지않아요 이런 모든 시설을 할 때는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상의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본다면 그런 동네체육시설에 꼭 한군데만 하도록 되어있지않아요 게이트볼장 하나 해놓고 면사무소 창고가 비었으니까 헬스장도 하나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베드민턴도 만들수 있는 것이고 이런 시설을 해줘야만 동네체육시설이라고하지 이것 절대 체육시설이라고는, 이것는 아이들 놀이터 시설입니다. 게이트볼장 쓰고 있는지 가보셨습니까?
홍운

김홍운사회진흥과장

가봤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활용이 안되고 있는데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이러한 시설을 한다든지 모든것을 할 때는 주민을 위해서 시설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그냥 돈이 많아서 우리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니까 주민들하고 상의해보고 그지역 주민들 이장도 있고 마을 지도자도있고 하니까 모여서 이런 동네체육시설하는데 무엇을 만들면 좋겠느냐 동민들이 지역민들이 어떻게 하면 체력향상을 시킬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겠느냐 연구해서 하셔야지 이것이 제가 봤을 때 사회진흥과에서 충분히 검토도 안한다고 들었는데 그 게이트볼장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학교 들어가는 위치에 있고 또 게이트볼장 지금같은 날씨에 오후 5시넘어서 사용하라고 하는데 오후 5시는 어두워서 못하고 또 아침에는 거기서 할려면 아이들이 전부 흙으로 더럽혀놔서 엉망입니다.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게이트볼장 옮겨주셔야 하겠고 기히 만들어 놓은 체육시설앞 여하튼 아이들이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이왕만들어 놓은 게이트볼장 주민들이 쓸 수 있게해줘야 하지않느냐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홍운

김홍운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박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일방적으로 우리가 설치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안된다고 해서 한번 회의를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안됐고 앞으로의 문제점을 얻지못한 것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것은 하여튼 거기에 관련된 읍면장까지 또는 면장하고 노인들하고 들었는데 전체적인 의사를 듣지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또 여기 이사업비가 많은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가 할 수가있고 다만 최고 3백만원 갖고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시설을 못했고 다만 게이트볼장하나하고 남는 돈 조금가지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한 것뿐입니다.

박병수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린이놀이시설 하는 것도 충분히 했는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학교에 기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시설은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둘러봤는데 이것은 전체 위원님들이 이것이 동네체육시설이라는 것으로 보기에는 미흡하지않느냐 즉 이것은 어린이 체육시설로 봐야한다 게이트볼장으로 쓰지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잘못됐다 게이트볼장을 옮겨야겠다 이렇게 말씀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게이트볼장을 옮겨줘야지 다만 불용에서 예산투자한 것의 보람이 있지 쓰지도못하는 것이면 학교만불편한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장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사회진흥과장님과 계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신청하신 유성태 위원님, 송순상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감사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유성태위원

유성태입니다. 농어촌도로 및 구티고개에 대한 문제점을 건설과장님께 묻고싶습니다. '95군정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시 중장기계획에 의거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을 현지역에 맞게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소득증대 및 교통편의 제공에 노력하겠다 하셨습니다. 현재 산외면 길탕리↔중티간 1.14㎞ 사업량과 사업비 5억 1,900만원의 사업은 현재 90%의 공정으로 사업이 완료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첫째, 중티리 토지승락의 곤란이 되겠습니다. 둘째, 추산입니다만 주민의 60%이상이 노선설계에 불만이 있는 것같습니다. 셋째, 토지승락에 대한 노형수씨외 6명이 진정서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해결된 토지분이 있는 것같습니다. 넷째, 상기 문제점으로 인하여 공사중단등 원만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답변을 하여주시고, 위 문제점이 해결이 안될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 행정사무조사시 지적된 구티고개 측구복개에 관한 문제입니다. '95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지적된 사항이 정확한 설계에 의하여 정확한 시공을 하였다고 했는데 94년도 사업과 95년도 사업을 비교할시 어느 사업이 정확한지도 말씀하여 주시고 95년도 사업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94년도 사업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정확한 답변과 의회의견을 전혀 무시하는 답변에 의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상

송순상위원

송순상 입니다. 보상금 과소정책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확포장공사시 편입되는 용지보상에 대하여 지장물과 편입되는 토지보상가격이 현지 매매가격보다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첫째, 송평 우회도로 개설시 편입되는 토지는 현시세보다 보상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이 야기되고있으니 현 매매 가격대로 보상금을 재 책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석↔창리간 지방도 확포장시 유실수인 배나무는 주당 3,500원에 구입하여 2년간 관리하였는데 이전 보상비는 주당 천원씩 너무 낮게 책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배나무의 이전 보상비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95년도에 지방도 517호선 회인↔대전간 간선도로변인 회남면 남대문리와 조곡리에 총공사비 2억원을 들여 주차장 조성 및 조경사업과 화장실 2동 급수대등을 시설하여 오고가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코저 사업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보면 주차시설과 화장실은 사용을 하고, 급수대는 사용불가라고 안내문을 붙혀 놓았습니다. 급수대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불가라고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김인수 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각종공사 완벽시공과 하자보수에 대하여, 두번째 교사↔이원간 도로포장에 대하여, 셋째 수해복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건설공사 완벽시공과 확실한 하자보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재정과 부족한 인력으로 군의 크고 작은 공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95년도 행정사무조사에 지적한 차정↔아곡간 군도확포장공사, 도로 침하현상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는 문제가 된 곳을 아스콘으로 재포장 마감하였으나 그 원인은 기초다짐의 부실에서 오는 여러가지 부작용으로 나와있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로 침하현상이 오리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완벽한 하자보수 대책을 듣고 싶으며 같은 구간의 계속적인 하자가 발생될 때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또한 군에서 시행한 군도확포장공사에서 하자가 발생되어 하자명령을 내린 공사는 없느냐 하자명령을 내린사업이 있다면 그 현황을 밝혀 주시고 완벽한 건설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사↔이원간 군도확포장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사↔이원간 군도확포장 사업추진시행등 중초리 김준용씨의 기공승낙 미징수로 일정구간의 사업이 방치되어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이 있습니다. 군도인 교사↔이원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추진함에 있어 아직까지 기공승낙을 징수하지못한 김준용씨와 면담 추진경위를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본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만약 토지승낙이 안된다면 그대로 방치하고 말 것인지 토지수용등을 활용할 생각은 없는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수해복구사업추진에 대하여 수해는 예측이 불허되는 재난이므로 항상 재해예방에 힘쓰고 또한 수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각 보수하거나 복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수해가 발생되어 4억여원 이상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는 해당 읍면장으로 하여금 즉각 응급복구하도록 하였고 항구복구를 위하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20%의 진척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매년 거듭되는 사항입니다만 수해복구 사업은 하반기 늦게 발주하여 동절기 공사로 자칫 하자가 발생하거나 부실공사 원인이 되고 있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금년도 말까지 모든 수해복구 공사를 동절기 임에도 공사중지 명령을 하지않고 마무리 하실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또한 예비비에서는 재난대비용으로 재난 발생시 즉각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예산을 추경에 세워 수해복구 공사를 해야하는지, 예비비집행을 하지않는 이유는, 아울러 수해 상습지역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교사리 그린 아파트앞 복구등에 항구적인 대책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죽전리 위, 아래의 중간사이에 지난 장마시 큰 웅덩이가 생겼음에도 지금까지 방치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계장님들은 앞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일먼저 유성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도로 및 구티고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건설과장 입니다. 먼저 유성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도로와 구티고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길탕↔중티간 농어촌 도로등 확포장공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중티 토지사용승낙 곤란 문제에 대해서 노선을 선정할 때 주민들과 수차례 사전협의를 했고 주민전체적인 회의를 두차례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요구사항은 중티쪽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공판장으로 쓰던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를 철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마을회관은 저희 도로에 직접 걸리지않습니다. 그리고 마을창고는 도로에서 4-5m 떨어져있기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인데 마을회관은 도로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시야에 도로가 약간 굽어져 있는데 선형을 약간 잡으면서 그것을 뜯고서 하면 도로에도 상당히 좋아지고 하기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마을회관은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수용했더니 그다음에 창고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나온것입니다. 그래서 창고는 저희들이 40평정도 건물이 되는데 보상비만 하더라도 5-6천만원이 들어갈 그런 상태이기때문에 그것은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부락에 마을회관하고 창고가 지금 활용 용도도 별로 없으니까 도로공사하는 김에 좀 넣어서 마을기금으로 조성계획이 없는 것같은데 회관은 그것 20평정도밖에 안되고 시야상에도 문제가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철거해주지만 창고는 지금으로써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득시켜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둘째, 주민 60%이상이 설계에 불법이 있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중티 창고문제는 길탕 2구에 노형우씨하고 정춘기씨 소유의 거기는 지역여건상 선형을 개량하지않으면 부락에도 문제가 있고 도로자체가 선형이 잡히지않습니다. 그래서 그앞으로 중간을 차고 나가기때문에 토지소유주가 상당히 강력히 반발하고있기때문에 같은 부락내에서 그사람들을 동조를 해서 일단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현지 지역여건상 거의 다른데는 선형을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일부 주민도 도로자체를 토지 제방쪽으로 확 돌리면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설명할 때도 기본자료를 갖고가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우선 토지가 이쪽 기존 도로를 따라서 내는 것보다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토지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반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선형은 지금 선형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야하고 노형우씨가 끝까지 설득이 안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노형우씨 문제는 저희들이 이사업이 금년이나 내년에 바로 끝나지않습니다. 사업비가 전체 노선연장에 3키로가 되고 총 사업비가 그지역이 산악지역이고 교량도있고해서 약 25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98년도가야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춘기씨는 어느정도 서류상으로 도장을 찍은 것은 아니지만 구두상으로 승낙을 거의 받은 상태입니다. 자기가 판단해도 그 방법이 현재 최선이기때문에 자기가 앞에 나서서 승낙해준다는얘기는 못하지만, 노형우씨한테 승낙해달라고하는 얘기는 못하지만 정춘기씨는 거의 양해된 상태이고 그래서 노형우씨 문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98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되기때문에 그 기간중에 충분히 저희들은 설득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어려움은 있겠지만 충분히 설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정히 안된다고 하면 그때가서 토지수용을 하던지 아니면 기존 도로가 있기때문에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중단하던지 쌓아놓고 마무리 짓던지 두가지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설득시켜서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구티재 측구복개공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 1,168㎡중 93년도 군비예산에 960만원을 확보해서 측구복구를 98m를 시공하였왔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 2회추경에 1,900만원 확보해서 399m 약 400m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기간이 11월 17일부터 12월19일까지 했는데 금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지못해서 잔여물량 670m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94년도에 시공한 부분도 측구복개부분하고 콘크리트 포장해놓은데에 아스콘 도로가 약간 턱이 있어서 사실상 지금 100%하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은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위해서 나눠드린 도면을 준비를 했는데 94년도시공한 것하고 93년도 시공사업에 약간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나눠어드린 빨간 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벌겋게 칠한 부분이 있는데 93년도에 시공한 것은 이부분을 털어내고 이부분은 지금 공그리를 깨고서 흉관을 묻고서 자갈을 치고 공그리를 쳤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부분은 지금 공그리를 93년도 씌워놨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그때 제가 94년도에 시공할 때 설계할 때도 현장을 가보았는데 이부분이 콘크리트 두께가 6cm 이런 정도밖에 안되기때문에 이것이 전부 금이 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해서 이 접촉부분이 좀 지저분합니다. 제대로 안붙고 얇게 붙기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공을 검토할 때 이부분이 어차피 콘크리트 두께가 얇기때문에 유지관리상에 결국 얼마안가면 깨질 염려가 있기때문에 이부분은 뛰어놓고서 이부분은 아스콘으로 덮어씌우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해었어야 하는데 이것은 못했고 그때당시에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우선 일단 모래로 충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도 빗물이 쓸리지않는 부분은 그냥 있는데 이쪽 안쪽으로 빗물이 내려오는 부분, 쓸려서 여기가 홈이 파여서 제가 보기에도 차바퀴를 넣어봤더니 틈에 걸려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이쪽에 모래가 안쓸려내려간 부분하고 오늘까지 청소도 다하고 내일중으로 아스콘을 씌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량이 많지않기 때문에 내일 하루면 작업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홍식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계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태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유성태위원

길탕↔구티간 농로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당초노선 선정시 주민에게 제1항 제2항에 노선을 제시하였왔습니다. 이 관계로 상호이권 관계로 인하여 노선설계에 불만을 갖는 것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한 것은 이 중티관계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길탕과 중티 현재 이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토지승낙도 먼저와 같은 이런 의견이 났었고 애로도 많은 것으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탕과 중티간 농어촌도로 확장공사 편입필지를 제가 따져봤습니다 총 85필지중 토지승낙 43필지로 승낙이 됐고 아직까지 승낙하지않는 곳이 42%, 50%라는 이것은 앞으로 승낙을 받아야만 될 이런입장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자마자 일선 읍면직원은 그노고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상기 토지승낙부분이 역시 읍면직원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바 이 토지승낙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군과 면직원 상호협조아래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을 본위원은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필지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한 필지가 서류상으로 그것을 못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티리 관계는 중티리 부락은 회관 철거문제가 부락 전체의 이해관계에 걸린 문제이기때문에 거기 대부분이 승낙을 안하고 서류상으로 도장을 안찍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히 자기 개인토지에 반대의견이 없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고, 길탕2구는 노형우씨하고 정춘기씨가 한 부락에 살면서, 노형우씨가 전직 이장을 하셨기 때문에 부락에서 눈치를 본다고 하면 어패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서류상으로 지금도장을 못받는 관계로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거기 지나가다가 봤는데 상포를 갈고 있더라고요 현재 도로공사구간은 아니지만 앞으로 할 구간이고 저희들이 팻말을 전부 꽂아놨는데 거기는 상포를 경작하길래 언뜻 보고서 우리 도로할 구간도가는것 아닌가 해서 보니까 본인이 알아서 거기는 제외해놓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주민들이 어차피 도로가 그리로 날것이다 그래서 양해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형우씨문제는 회관문제만 해결되면 저희들이 큰 애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읍면직원들이 상당히 토지승낙받고하는데 고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걸려서 승낙이 잘안되는 부분은 저희 직원들도 직접 나가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하고 잘 협조를 해서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위원장

이홍식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중티고개 측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턱을 갖다가 아스콘으로 노선 작업하신다고 했는데 작업하시는 공사는 하자로 합니까? 그렇지않으면 다시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아스콘을 공사합니까?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하자로 보지않습니다. 다만 하자라고 본다면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로보면 설계상으로는 도로에 콘크리트가 6cm를 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현장 지도하면서 아스콘 포장 노면보다 낮게 들어가면 안된다 다만 1cm라도 높으면 높았지 낮으면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시공하는 부분이 현지 가보면 8-9cm하 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구간이 있는데 그런 잘못된 부분은 제가 사과 말씀드리고, 이 아스콘을 여기다떼우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공자체를 그렇게시켰기때문에 그안은 안채운 것을 하자로 볼 수 없고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한 예산도없고 그래서 그 내용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협조받으면 그냥합니까?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하기 어렵고 그런 지역이기때문에 아스콘양이 한차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그리고 95년도 94년도에 설계가 다르게 나오는데 어떤것이 맞습니까? 현재 위치로 봐서.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왜 시공을 다르게 했느냐 하는 문제는 이 콘크리트 턱을 깨낸다고해서 어차피 안에다 관을 묻고 하는데 이바닥 공그리를 깨고 이쪽의 턱을 깨고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960만원 가지고 98미터 했으면 약 1미터당 10만원 들어간 것입니다. 제가 와서 시공한 것은 이것을 깨내지않고도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했을때 이 부분에 보강해서 했어도 미터당 5만원밖에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부분만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애초에 설계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도로가 좁기때문에 도로를 넓히는 목적으로 하수를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턱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넓혔어도 올가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이 되고 이래서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고 했는데 제가 보기는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꼭 짚고 넘어갈 것은 누가 잘못해서 이러한 사례가 나왔는가 확실히 과장님께 듣고싶습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턱 부분을 금년도에 계속해서 바로 공사가 있었으면 조치를 할 생각이었는데 금년도 사업비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못 했고 다만 그때 당시에도 약간 턱이 있어서 통행상의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모래를 충전해 놨었습니다. 이쪽 안쪽 커브가 빗물이 치는 부분은 쓸려가다보니까 다시 턱이 발생이 되어서 그동안에 불편을 드린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하여튼 고마운 분이 있군요 한차씩 거져 갖다해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박홍식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사 시행중에 토지승락을 안했을때는 끝까지 그 분이 안했을때는 토지수용령을 내려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사업이 시행중인 구간은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보가 안됐거나 사업이 계속되지않는 상태에서는 토지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병국위원

사업하는 구간에 대해서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사업시행중인 구간은 할 수가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정 안될때는 2 - 3년이 가도 안될때는 관에서 과감하게 토지수용령을 내려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저희들도 앞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도 장기적으로는 주민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데 대해서는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사업을 마무리 해 주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토지수용을 하지않아온 이유는 토지수용을 한번 하려면 절차상에도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절차를 이행하고 다 하려면 아무리 짧게 걸려도 6개월 내지 1년이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밟다보면 사업 공사기간이 지나가고 이러니까 못했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3년, 4년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한 2 - 3년 가서 안된다고 하면 마지막년도에 가서는 토지수용령 절차를 밟아서 마무리 지어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홍식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송순상위원님이 질문하신 유휴부지 조성사업내 시설물 활용 미흡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남대문리 도로유휴부지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대문리 유휴부지조성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억 도비 지원을 받아서 94년도 11월달에 착공을 해서 95년 7월달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다만 거기에 급수 문제때문에 당초에는 가능하면 먹는 물을 확보를 하려고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상 식수를 확보를 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소형관정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물을 확보하기 어렵고 한다면 암반관정이나 이런 것으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암반관정을 2군데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도 1개 지역당 약 3천만원씩은 소요가 됩니다. 착정비하고 모타, 이용시설까지 다 하면 이 정도 들기때문에 2억원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의 시설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다 많은 돈을 투자할 수가 없고 그래서 시설 자체가 거기에 무슨 음식을 해서 판다든지하는 이런 주변 시설이 아니고 다만 낚시하는 이런 분들이나 관광객이 왔을때 주차장하고 화장실 시설로 되어 있기때문에 꼭 식수가 아니더라도 일단 화장실 청소라든지 주변 청소라든지 허드렛물 정도만 확보해도 당장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식수를 확보를 못하고 처음에 남대문쪽에서 내려오는 식수를 계곡물을 연결을 했었는데 그것이 좀 가뭄이 심하고 물이 떨어져서 급수가 안돼서 다시 댐쪽으로설치를 해서 댐물을 퍼올려서 현재 화장실이나 이쪽 급수대 물은 공급이 됩니다만 음용수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 지역에 꼭 식수가 필요하다면 그런 요인이 발생되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암반관정을 착정해야 되지않겠느냐 생각을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홍식위원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순상

송순상위원

시설물 이용자로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 변소는 시급하고 낚시라든지 관광객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두번째 음용수입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면 정도만 고르면 되고 모든 설계를 볼때 전문실과에서 설계를 할때 3백만원이라고 하는 소형관정의 사업비는 책정을 했었는데 그것을 여러곳으로 시도해서 성공을 못했다고 하는이 문제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전문 실과에서 이러한 기술적인 설계를 할때 이용자가 무엇을 제일 원하느냐 여기에 대한 중점적인 문제를 생각했을때는 먹는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거기는 지형적으로 봤을때 전문가가 판단을 미흡하게 해서 3백만원의 예산이 효과를 거두지못하고 낭비했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형관정이라고 하는 깊이는 대청댐에서 유입되는 건수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이 먹을수 없는 것으로 왜 소형관정을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만 낭비했지 않느냐 이 문제를 지적을 해 달라고 하는 또 본인으로서도 지적하고 싶어서 지적을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송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은 소형관정 가지고 식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설계할 당시부터 이것은 최소한도 화장실 청소라든지 이런 물은 확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소형관정으로 시설을 해서 물을 뽑아올리려고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식수까지 준다 하는 그런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해서 수질검사까지 해서 식수로 적합하다고 하면 식수까지 공급을 해라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지 소형관정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식수를 확보한다는 것은 저도 처음부터 큰 기대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행히 수질이 좋고 양이 나와서 확보할 수 있으면 좋고 그렇게 안되면 물론 필요한 식수까지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되면 일단 최소한도 화장실 청소라든지 이용객들이 허드렛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보해주고 지역 여건이라든지 거기가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인근 주변 부락이 그렇게 너무 떨어져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조곡같은 데는 불과 몇십 미터로 도로만 하나 건너면 인가가 있고 남대문 같은 경우도 200 - 300미터만 가면 부락이 있기 때문에 식수문제는 이용객이 불편하시더라도 부락에서 주민들한테 물을 달라고 해서 그것 안 주는 그런 인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히 불편하면 식수가 확보가 안되면 그렇게라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않느냐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순상

송순상위원

이용객들이 내가 볼때는 시급을 요하는 것이 물론 식수이고 또 앞으로의 그 자리가 관광객이라든지 이용자가 원하는 내용으로 봤을때 식수를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용객이 많아지고 사실 이용객이라는 것은 현지 주민이 아니고 외지방문객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방문객이 많아지고 거기는 앞으로 활용도에 따라 판매시설이라든지 들어올 수 있으면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 꼭 식수가 필요하다면 추가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암반관정이나 이런 시설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이용추세나 예산 확보사항을 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장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질문서를 보면 급수대는 마련해 놓고있는 것 아닙니까?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식수 사용 불가" 이렇게 해 놨지 "사용불가"라고 안해놨습니다.

조강천위원

급수대는 있지않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데 외지에서 관광객이 왔다든지 인근 주변 사람들이 급수대가 있으면 먹을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안 나올때에 나라도 욕 한번하고 가고 그러면 보은군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될텐데 거기는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관광객이 오고 이런 것도 좋지만 당장 급수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해놔야 되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려울 테지만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 급수시설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물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니고 먹을 수가 없는 물은 나옵니다. 댐에서 나오는데 식수로 사용이 불가하기때문에 거기에다 안내판에 "식수사용불가"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전연 안 나오는 것은 아니고 허드렛물은 쓸 수 있습니다. 먹는 물은 확보가 안됐는데 아까 말슴드렸듯이 예산이 1백, 2백만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지금 현재로 봐서 그렇게 많은 이용객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천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용객 증가 추세와 편의시설을 뭐를 할 것인지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이용할 수 없는 시설물이있다고 하는 것은 이용을 안 하면 바로 망가지는 것도 쉽게 망가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몇천만원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해 놓은 것 보은군이라는 것도 있고 대전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생각할때는 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다음은 송순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상금과 과수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송평 농어촌도로에 보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평 도로편입토지 감정평가는 지난 5월 1일 시점으로 해서 두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실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평가시에 부락 주민들이 입회하고 물론 저희 관계직원도 입회했습니다. 그래서 평당 매매가가 현재 거기는 3만원에서 35,000원정도 간다 이런 얘기를 감정평가나온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가 논같은 것은 15,000원까지 잡혀있는데 밭은 9천원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달리보면 논보다 밭이 더 비싼것으로 매매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해서 주변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지역에 회북면 일반지역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가가 비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다보니까 평균25,000원정도밖에 책정이 안돼있는데 이것을 제평가 할려면 저희들이 특별한 개발요인이나 특수한 변동여건이 없는한 1년이 지난다음에 재평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달에 재평가를 굳이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내년 5월달에 다시 재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민원이 해결이 안되면 재평가를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보상가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근접하도록 그렇게 추가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배나무 보상가격은 이것이 나무값 자체를 손실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이주해가는 이전비이기 때문에 주당 천원정도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실의 보상에 대해서는 전부 이전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나무값 자체를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군만 이것을 손실 보상으로 해서 나무값까지 보상해 드리기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위원장

송순상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순상

송순상위원

송평 농어촌도로 확포장의 보상문제에 대해서 우선 국가차원으로 생각할 때는 현실보상의 원칙으로다 주민들은 인식했었는데 감정사가 두 회사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오지로 봤을 때 전국의 형평으로 봐서 너무나 비싸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이 반발하는 것이고, 두번재로 담당하는 군청을 생각할 때는 엄연한 이러한 사실이 있고 이 농촌에 불만은 도시주변을 연관해서 생각할 때는 우리의 농촌이 농지보존법 때문에 도시에 변두리하고 비록 오지라고 하지만 이런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실과에서 농민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다, 현실보상의 원칙에 기준을 둔다고 할 것같으면 감정사가 그러한 얘기가 나왔을 때 감정사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중간에서 뚜렷한 그 의지표현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부합되지않는 몽가가 나오지않느냐 하는 원망이 건설과로 지금 화살이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송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담당실과에서 너무 노력이 부족했지않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추진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하다보면 제일 애로사항이 토지사용승낙 관계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토지사용승낙만 되면 제가 판단하기는 공사가 반은 되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감정평가나온 사람들한테 토지보상가격에 불만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이런 부탁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직접 책정된 거나 보상감정평가기관에서 온 감정평가를 행정기관에서 집권이라든지 무슨 조정기능이 있어서 이것을 이것가지고 안되니까 다시 조정하라고 하는 규정이 있으면 해보겠는데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평소에 감정나오는 현지 안내할 때구두로 부탁하고 전화로 상의하고 이러는 것인데 물론 현지 주민들이 받아 들이실 때는 노력이 부족했으니까 이렇게 나오지않느냐 이렇게 하신다면 그것을 그렇지않다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저희들은 보상예산가지고 어차피 주민들이 보상을 찾아가는 돈이기때문에 옛날에는 사실 부족한 예산 사업비 가지고 할때는 보상을 적게줄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실 그렇지않고 민원의 소지가 없이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상 보조금은 후하게 달라고 몇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하는 사람들도 자기들 합리적인 기준에 맞아야 하기때문에 우리가 요구한다든지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나름대로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당장 해결은 안되더라도 추가로 재평가 절차를 거쳐서 추가보상이 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상

송순상위원

감정사에 합리적인 평가라고 하는 것이 현 시가의 보상차원하고 차이가 지금 나와있다고 주민이 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째서 감정사에 합리적인 평가라고 봅니까?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감정평가하는 기준은 제가 정확히 잘 모릅니다. 거기 나름대로 자기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만 상식으로 알고있는 내용은 공시지가를 참작하고 주변지역에 지가 또 현지매매가라든지 매매 실예가격이 있으면 이런것하고 지가변동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합리적인 기준에 안맞으면 그것을 예를들어서 송평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회북지역 중에서도 좀 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3만원씩하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북같은 것은 고승, 창리 이런 지역은 2만원정도만 해나가고 아무런 얘기를 안하는데 그런데에 보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아는데 그런 희소가치에 대해서 특히 비싼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보상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예를들어서 그럴리는 없겠지만 감정에 따라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실지 지가는 2만원밖에 안가는데 여기는 감정나온 것이 3만원, 4만원 나왔다고 그런얘기를 자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보기때문에 그것을 꼭 못믿어서가 아니라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객관적인 여건이 맞지않으면 해결해 주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상

송순상위원

지금와서는 재감정 신청단계까지 왔는데 재감정이 신청이 돼서 재감정이 왔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당시에는.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재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격이 재평가하면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올라가는 것이 통상적으로 다른 여건변동이 없으면 100%정도 올라가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나왔을 때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는 방법밖에 지금은 없지않느냐 그때가서 승낙이 안되면 어떻할 것이냐 이런 말씀인 것같은데 지금 제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최대한 협조를 받아서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방법밖에 없지않느냐 또 재평가할 때 감정기관에 현지 지역여건을 충분히 얘기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 의견에 접근하도록 노력을 해보고 그것이 미흡하면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상

송순상위원

최대한 주민편에 서서 노력해주시고 그다음에 배나무 이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참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 대추나무 하나를 갖다가 1년에 관리하는 비용이 1,700원 들어가는데 2년동안 그랬는데 배나무가 열악한것이 이전할 장소도 없고 그냥 담당 건설과에서 이전비로다 책정해서 3,500원씩 사다 가 2년동안 관리해서 지금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당시에도 수확단계에 있는 것을 갖다가 도로확장공사로 인해서 이전비 주당 천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그것이 개인 사정에 따라서 틀립니다. 건물하나 지어서 자체가 없어지는 것같으면 당연히 손실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는 캐다 옮겨심으면 살 수 있는 생목이기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송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캐다 옮겨서 다시 다른데 다 심을때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떤면에서 보면 다른 분은 갖다 옮겨심을 지역이 있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도있기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전부 손실보상차원에서 준다는 것도 국가재정적인 문제나 예산운영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심을때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개 그나무를 갖다 버리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다른 사람이 수용이 된다면 돈을 받고 판다든지 자기가 잘아는 사람이면 갖고 가라고 한다던지 여하튼 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어디든지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물론 다시 심을때가 있으면 갖다심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배나무가 아니고 그때는 대추나무로 말씀하셨는데 국가적인 입장에서 볼때는 이것이 활용할 수 있는 나무이기때문에 개인적으로 봐서는 물론 갖다 캐서 다른데다 옮겨심으면 당분간 옮겨심는 비용하고 생력에 다소 지장을 주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상만 하면 되는 것을 나무값을 전체로다 손실보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군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실수보상은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고 다른 기관에서도 이전보상이지 손실보상차원에서 해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상

송순상위원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개인이 일단 피해를 봅니다. 저희들로서는 배가 수확단계에 있는 것이 94년도에 봤을 때 배하나에 사실 돈 천원이상했는데 이것을 옮겨심을 것같으면 죽는율이 20%정도는 나옵니다. 2-3년생 나무를 옮긴다고 하는 자체는 100% 산다는 보장이 없고 또 갖다 심더라도 침체기간 여러가지를 감안했을 때는 국가의사업으로 인해서 개인이 손해를 봤고 이 문제도 또 94년도에 발생한데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을 위해서 상부에 어떠한 건의를 했던가 이것이 타당성이 맞지않다고 하는 무슨 내용을 제시한 바 있습니까?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그것을 제가 상부에 제시하거나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손실보상 차원에서 해줄 것이냐 이전비만 해줄것이냐 하는 문제는 제가 판단해도 양면성이 있는 것이고 국가 재정 운용 차원에서 보면 옮겨심으면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전 보상을 해줘도 이론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상가격이 천원이냐 2천원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감정평가 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감정평가기관에서 할 때는 이전 비용하고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옮겨심음으로 인해서 생육에 지장이 있어서 그런부분까지 감안해서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상

송순상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천원의 이전비가 타당한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타당한 금액을 갖고서 개인이 억울하다고 해서 극한대결로 소송까지 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적정보상금이니 상부에다 할 이유도 없고 그러면 이것은 현실로 봤을때 천원이라고 하면 배나무가 2년이상 크면 덩치가 상당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캐서 어떠한 적정지에 옮기고 심는다고 한다고 하는데 주당천원으로써 보상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저는 천원이 적정가격이라는 말씀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자체가 금액이 천원이냐 2천원이냐 하는 것은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할 금액이지다만 손실 보상을 하느냐 이전 보상을 하느냐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전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크게 하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재정운용차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전비가 천원이 적정한 가격이냐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그 방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할때는 땅값 문제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렇게 지장물도 저희들이적게 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해 줄려고 하지만 평가하는 사람들이 평가기준에 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상

송순상위원

건설과에 해당한 민원이 2년째 아무 대책없이 머무르고 있는데 그 손해를 본 당사자로 생각했을 때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니까 받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내가 봤을때는 민원이 앞으로도 과장님의 의지로 봤을 때는 해결할 방안이 없다고 저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한대로 갈 수 있는,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민원에 대해서?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간이 배나무도 다 캐가고 공사까지 끝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비를 수령해 갔는지 안했는지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성함을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알아봐서 현재 배나무까지 이전을 해갔다면 추가보상은 해줄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안 캐갔다면 배나무가 채워져 있으니까 재감정을 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밟아서라도 할 수가 있는데 이미 나무까지 다캐 옮기고 보상금만 수렴을 안하신 상태라면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보상이나 이런 것을 할 방법은 없습니다.
순상

송순상위원

고석리에 송흠구씨인데,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송흠구씨,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본인한테 저희들이 직접관계직원하고 담당계장을 보내서 다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상

송순상위원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의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제가 봐도 농민들에게 감정평가액이 너무나 혹독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나무장사하는 분들이 한 그루에 본을 뜨는데도 2천원 내지 5천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2년간 길러서 배를 수확 당시 1년간 침체되는 보상은 못해줄망정 인건비가 비싸서 본을 뜨는데도 2천원 내지 5천원 주고 있는데 3 - 4년생은 5천원 주고 있고 2 - 3년생은 2천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옮기는 것하고 심는 그 비용은 가감해서 주셔야 하고 과장님께서 나무를 옮길 당시에 추가로 못해주신다고 하는데 만일에 그분이 나무를 옮길 당시에 비용과 인건비를 청구해서 행정소송이 들어올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배나무 하나 옮기는 이전비 천원이다, 인건비가 요즘 상승되어 5만원 안주고 못 삽니다. 이런 것 본 뜨는데도 2천원, 5천원 하는데 천원이다, 이것은 옮겼으니까 보상할 수가없다, 이렇게 말씀하실때 이것을 그 분이 옮길 때에 비용과 모든 것을 다 적어 가지고 행정소송했을때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낮습니다. 우리가 봐도 배나무 하나 옮기는데 천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요즘 천원이면 풀빵 몇개입니다.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으면 행정소송합니다. 배나무 옮기는데 돈 천원인데 누가 옮깁니까?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가상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정평가기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하게 어떻해서 가격이 천원이다 하는 얘기는 답변을 못드립니다. 못 드리는데 행정소송까지 들어온다면 감정평가기관에서 소명자료 를 받아서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손해를 안 보게 해 줘야죠. 돈 천원 가지고 뭐를 합니까

박홍식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오후 2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용촌↔아곡간 군도확포장 공사는 지난 8월 25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자지시를 해서 지난 10월 5일날 하자가 완료됐습니다. 하자보수공사 할 때 지반이 침하된 부분은 전부 걷어내고 다시 충분한 다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하자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또 추가로 하자가 많이 발생된다면 원인규명을 해서 완전한 복구가 되도록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확포장공사에 따른 하자발생으로인한 하자보수명령을 내린 지역은 없습니다. 둘째 교사↔이원간 군도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지난 93년도에 사업계획이 확정이 돼서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된 김진영씨 소유토지는 그동안 읍사무소에서 담당직원 계장해서 네번 다녀왔고 군의 담당자가 네번 직접 면담을 했고 당시에는 담당계장과 방재계장이 직접 찾아가서 면담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동안 전화통화나 이런것은 수시로 했기때문에 저희들이 다 기억을 못하겠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승낙이 사업기간이 촉박하고 해서 승낙이 안되기 때문에 지난 94년 4월 15일자로 군수님한테 서면보고를 해서 그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물량을 위로 지역을 변경해서 시공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작년도에 검토가 도로 많이 조정이 되면서 중장비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은↔이원간 도로에는 우선 순위가 처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98년도 이전에는 공사시공계획이 들어있지않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가서 중장기 계획을 다시 수립할 때 토지 도로이용도나 주민 수해도를 검토해서 순위가 높게 된다면 그후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수용관계는 예산이 확보가 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야만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은↔이원간 도로는 현재 예산확보가 되어 있지않고 93년도 예산은 이미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수용할 법적 근거가 없기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 도로는 토지사용승낙이 되면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해복구사업은 저희들이 전체 수혜피해는 사업가지수로 보면 건수로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인명피해, 도로, 교량, 하천 이런 것을 봤을 때 12건에 4억 6,200만원정도가 피해가 납니다. 복구비는 6억 400만원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중앙지원도 있고 도비, 군비, 융자, 자담 이렇게 있어서 지원별로 확정내시가 돼서 지난 10월 23일날 도로부터 확정이 됐기때문에 국도비 지원과 군비부담관계와 지난 추경에 이것을 받아서 해당 실과읍면에 지시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개소가 완공이 됐고 금년말로서는 전체 군하고 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개소수가 29개소인데 그중에 4개소정도는 구조물 공사이기 때문에 내년 3월이후에 가야 완공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로 투공하고 석축,도로망태 이런정도이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는 전부 완공시킬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적을 한 것은 사실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수해복구비를 집행하지않는 사유는 지난번 예비비는 한해같이 계속 진행되는거나 그것을 해소하기위한 사업비나 또는 재해가 발생해서 시급히 복구를 해야지만 추가 피해가 없는 그런 시급성이있는 것은 예비비를 투입할 수 있지만 항구복구에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해복구비 전체 예산에 안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사용한 사례가 없고 또 지금으로서는 사실 쓸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이 다만 응급복구대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해대책 예산으로 1천460만원이 확보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재해우려가 있던지 갑자기 예상치않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부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이기때문에 이 예산은 안쓰고 다른 예산을 풀어서 응급복구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교사리 그린아파트옆에 소하천 항구대책은 지난 80년 수해와 87년 수해때도 수해피해가 났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에는 저희들이 소하천을 저희 부서에서 담당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알고있기에는 그지역이 주거지역이고 가로망 계획이 다도시계획사업에 되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때문에 그것을 할려면 직간공사 비슷하게 선형을 잡아서 해야하는데 그런 문제가 주민들 이해관계가 대립돼서 그것이 승낙이 안되기때문에 이제까지 추진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현재로는 예산 잡혀있는 범위내에서 완벽히 시공토록하고 항구적인 대책은 추후 도에 지원을 받던가 이렇게 해서 나갈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지역은 약 연장이 500m정도 되는데 이 지역이 지가도 상당히 비싸고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평당 30만원정도는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간공사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지금 하천을 확장하면서 부분적으로 선형을 잡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보상비 포함해서 5억정도 들어가야 하지않을까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항구복구를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보은읍내 웅덩이가 파여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읍에 알아본 결과 장마때 세월교밑이 하루저녁에 웅덩이가 파여졌던 것 같은데 읍사무소에 바로 복구조치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저는 세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순서에 의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29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용촌↔아곡간 언덕입니다. 율곡, 지금 그 동네이름이 율산고개인데 그곳에 군도확포장 공사때 설계에 기초다짐공사에 대한 것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다짐공사는 어떻게 하였는가.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기초다짐은 다른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의 용어로는 도로에는 노채가 있고 그 위에 노상구조가 있고 선택층, 보조기층, 포장공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각 층별로 다짐량은 중장비 투입시간이나 이런 것은 다릅니다만 층별로다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원정담회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구간이 성토가 대성토 구간이다 보니까 시공과정에서 다짐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리고 기초다짐이 제대로 안된 것 같고 그 원인은 그 구간에 토지사용승락이 상당히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사용승락이 공사기간에 촉박해서 맨 나중에 되다 보니까 시일에 쫓긴 감도 있고 하여튼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해서 제대로 시공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도를 못한 점은 사과드립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과장님 말씀대로 기초공사가 부실하다면 앞으로 문제가 되었을때 위에서 계속 덧씌우기 공사만 해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자보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짐을 전혀 안한 것은 아니고 다짐을 했는데 소요밀도란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안된 것같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다지는 것은 어느 정도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침하도 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기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이 된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번 하자보수 하면서도 그 부분은 전부 다시 걷어내고 보조기층 채우면서 다짐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침하현상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리고 자연침하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1년내지 2년 정도 지나가면 더이상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5년, 10년이 가도 계속 침하되는 특수한지형이 아니면 재질이나 토질이 특수한 지형이 아니면 그런 현상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하는데 앞으로 그런 현상이 와서 또 하자가 발생된다면 그때는 근본적으로 다시 재시공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또 집중호우시 산쪽에서 흐르는 물의 양이 많을 것으로 제가 짐작이 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서쪽에서 흐르는 우수가 관로를 통해서 처리가 안되고 그 물이 서쪽에서 동쪽 도로 건너로 아스콘 밑으로 흘러서 그 밑에 지반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그 부분은 반대쪽 산쪽에서 흐르는 물 말이죠? 산쪽에서 흐르는 물은 저희들이 측구시설을 했습니다. 유형측구 이런 구조는 안되있고 L형 다이크 시설이라고 해서 이런 것으로 되어있고 다만 그쪽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그 부분은 산쪽에서 내려오는 표면우수량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내려오는 물이 많지 않기때문에 L형 측구시설로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다만 지하수 부분에서 평소에 지하수가 용출이 안되더라도 우기때는 서쪽이나 이런 때에 지하수가 용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L형 다이크 시설 밑에 맹암시설을 해 놨습니다. 관을 묻고 그 위에 자갈을 채워서 지하에서 나오는 물은 관을 통해서 빠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표면 우수에 대해서는 우수량만 가지고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쪽 반대쪽은 성토부분쪽도 다이크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만 비탈면이 길다 보니까 집중호우가 오면 비탈면이 유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하자발생 우려가 있을 때는 그때그때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측구시설이 되어있다면 산쪽에서 흐르는 우수가 우수 자체가 처리가 된다면 현재 현장에는 비닐커버를 씌워놨습니다. 거기는 우수 처리를 하기위한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그것을 측구시설이 잘 되어서 자체적으로 우수가 처리가 된다면 그 비닐커버를 왜 씌웠는지요?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비닐커버를 씌운 것은 그때 당시 집중호우가 왔을때 하자가 났기때문에 추가로 계속해서 비가 오면 빗물이 들어가면 더 꺼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응급조치로 그때 비닐커버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은 현재로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제거를 안 한 것 같은데 지금은 빗물때문에 그것을 깔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측구시설속에 유공관이 그 속에 같이 시설이 포함되어 있죠?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예, 관이 들어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수처리가 자체적으로 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말씀이 계셨고 제가 보기에는 언덕길이 길기 때문에 서쪽 집중호우시 그 양이 자체적으로 처리가 안되고 기초다짐한 것이 거의 모래로 되었습니다. 모래, 자갈이 약간 섞였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제 재료를 써서 다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저도 믿습니다. 거의 모래로 되었기 때문에 구간이 길게 경사가 지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쪽에서 동쪽 비탈면으로 아스팔트 밑으로 물이 흐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이 과장님 말씀대로 비탈면에 집중호우시에만 침하 현상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보수가 쉽다고 보지만 나중에 내년에라도 또다시 제가 말씀드린 원인에 의해서 침하가 되었을때는 전체적인 아스콘을 제거하고 기초다짐부터 다시 재공사를 하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그 지역에 침하현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하자가 발생이 된다면 내년도에는 근본적으로 보수를 시키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 원인을 과장님께서는 전문가이시니까 더욱더 세심하게 관찰하셔서 시공자에게 잘못이 있다면 앞으로의 완벽시공을 위해서 확실하게 하자보수 명령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95년도에 군에서 추진한군도 확포장 공사에 그 외에 아까 또 하자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보고받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으로 보수명령을 내린 것은 없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면 저는 제가 관찰하고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확인해 보기 위해서 위원장님께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장

김인수 위원님의 감사중지 요청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슴) 감사중지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조금전에 여러분들께서 비디오를 시청하신 바와같이 수정↔지산간 부실공사현장입니다. 이러한 부실공사에 주된 이유로는 감독관의 철저한 공사감독을 추진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건설과에서는 전문기술직인 토목직,건축직, 화공직 세분야에 토목직이 정원에서 5명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현장 및 업무는 많은데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전문기술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런 이유가 각종 부실공사로 나타나는 이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업확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민선시대를 맞아 특히 기반시설의 경우 더더욱 지도와 감독의 철저에 완벽한 시공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완벽한 시공은 결론적으로 지방화시대에 예산을 절감하는 기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김위원님께서 하자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질책 보다도 우리 사람이 모자라고 현장 취재감독을 못해서 그런 원인이 오는 이유중에 하나지않느냐하는 말씀을 주신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동안 어려운점은 있었아무리 어려운 여건이 있더라도 제대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좀더 주재감독은 저희들 여건상 불가능하지만 좀더 현장을 자주나가고 지도감독을 해서 부실시공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건설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업무에 대하여 질문신청하신 조강천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감사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조강천 입니다. 보은읍 도시계획 정비사업이 반려된 이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보은읍의 중심 지역이나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에 대하여 다수의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하여, 보은읍사무소 주변 3,360㎡, 삼산국교앞1,370㎡, 보건당 한약방 주변 3,560㎡, 삼산의원 주변 5,500㎡를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충북도에 요구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하여 그동안의 민원내용과 도시계획변경 추진이유, 추진경위, 추진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위원

유병국 입니다.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미흡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간이상수도를 설치하여 군민의 식수해결에 고생이 많으신 도시과장님께 설치과정에서 부실공사가 발견되어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간이상수도 설치과정에 있어 물탱크 및 펌프시설이 누수되어 있고 배관이 노출되었으며 배전판이 옥외로 설치되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양수보호통 누수로 인하여 모타 연결통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지하수가 오염되어 불결한 식수를 음용하게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또한 배전판은 단가가 높음에도 옥외에다 설치하여 도난과 낙뢰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시설은 산업용으로 전기세의 부담이 과중합니다. 전기세를 산업용에서 농업용으로 전환할수는 없는지요, 또한 동절기 통파방지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위에서 지적한 5가지 항목은 지난 행정사무조사시에 지적한 사항인데도 아직까지 보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처리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김인수 입니다. 수도요금 부과에 따른 민원해소 실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보은군의회 제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질문과 답변으로 과장님께서는 본뜻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수도요금 부과문제로 지난 9월 19일 군에서 최종결정하여 해당 읍.면에 시달한 공문에는 급수시설이 없거나 사실상 수도를 사용지않는 곳은 조례 29조 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업종구분을 적의적용,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하여 주라고 하였습니다. 보은읍은 해당되는 206가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16가구만 현재 적용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하여야 되는 집행부에서 의견이 서로 틀려서 지금까지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점에 대한 책임과, 보은읍에서 해당되는 206가구에 대하여 최종 결정하여 주신대로 영업1종에서 가정용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해당과는 최종 책임자인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한 공직사회의 질서관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실천 불가능하였다면 군정조정위원회의시 충분히 심층적으로 회의를 하였어야 되나 한번 결정된 것을 뒤늦게 문제점이 있다고 실천을 하지못할 때 앞으로의 군정에 대한 군민의 불신에 대한 점도 생각해 보셨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위원장

세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과 계장님들은 앞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먼저 조강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읍 도시계획 정비사업이 반려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답변드리기 전에 늘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도시업무를 지도감독하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강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보은읍 사거리 부분에 주거지역 4개소를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코자 충북도에 요구하였으나 부결된 이유는 민원내용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추진이유,추진경위, 추진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민원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지역은 중심 사거리에 위치한 보은읍사무소 주변 삼산국민학교 옆 보건당 한약방주변 보은단위조합 앞으로써 95년도 재정비 결정시에도 보은군에서 상당 지역으로 변경 결정요구한 지역이었으나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어 그동안 해당지역 토지, 건물 소유자들이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민원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이나 준주거 및 상당 지역으로 변경되면 10-20% 건폐율이 높아지고 용정율 건축하시고 건축물등 여러가지면에서 혜택을 입을 수 있는데 수정 중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이 주된 민원이었습니다. 두번째 도시계획 변경 추진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2년 도시계획 재정비시 동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였기 때문에 부결되었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보은도시계획 구역내 기존상업지역 면적을 재검토해 본 결과 기존상업지역 면적이 164,000㎡이고 94년말 도시계획구역내 인구는 12,456명인데 비해 도시계획구역내 계획인구를 30,000명으로 추정한다해도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이약 102,000㎡로서 이미 지정된 면적은 1.6배 정도로 62,000㎡가 초과 지정상태입니다 자연적인 인구 증가는 거의 정지 상태이므로 사회적인 변경요인이 없이는 상업지역으로 변경은 다소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이 다소 용이하다고 판단되고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이 복합적으로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추진하여 주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키 위하여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2년 1월9일 보은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을 하고 94년 10월 1일 보은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반영을 제2회 추경에 했습니다. 예산액이 7백만원이고 집행액이 책자유인비 265만원, 공고료 180만원 해서 445만원 집행되었습니다. 94년 12월 17일 보은도시계획 재정비(안)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공고기간은 94년 12월 22일부터 95년 1월5일까지이고 의견제출은 보은읍 삼산리 이상걸외 13명이 연명으로 1건을 제출했습니다. 의견내용은 단위조합앞 5,500㎡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95년 1월 25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는 공람공고 결과 의견 수렴내용을 재정비 계획에 포함토록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 후 95년 2월 28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동년 8월 10일 보은도시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도에 했습니다. 95년 8월 16일 보은도시계획 변경 신청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사유는 92년 재정비시상업지역으로 변경코자 하였으나 부결된 지역이며 또한 92년 1월 9일 보은도시계획 재정비시 1991년 기준년도에 비해 현 시점의여견변화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용도지역의 상향조정은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구역내 인구 추이를 말씀드리면 91년말 12,718명이고 94년말 12,456명입니다. 추진결과는 위의 추진경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보은읍 사거리 주변 4개소 13,790㎡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하지못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도시계획 변경 통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매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 재검토에 의한 조정의 경우에는 지역지구에 대한 변경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부분을 재조정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2000년대 보은의 미래상을 구현할 수 있는 도시계획 변경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위원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92년도에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고 했을 때 부결된 이유가 있을텐데 그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92년도에 상업지역으로 변경시 부결된 이유는 그때 당시에도 상업지역 면적이 좀전에 설명드린바와같이 보은읍 도시계획 구역내 상업지역 면적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지역을 또다시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지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조강천위원

다시한번 질문드린 이유는 92년도에 보은의 도시계획 인구에 비하여 1.6배 이상이나 초과된 상업지역이 있는데 이미 94년도에 시작한 이번 다시 올린 도시계획 정비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올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원인들이 간절히 요망하는 그런 사항들이었고 실제 보은읍 사거리 주변 지역이 보은읍의 중심지로써 통행인도 많이 있고 상업활동이 자유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토지이용률이 상당히 낮은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변경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민원을 해소한다는 차원은 상당히 높이 살만 합니다만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민원때문에 번연히 안될 줄 알면서 92년도에 이미 그 이유때문에 반려가 된내용을 상업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으로 올릴 경우에 실무자 입장에서 도시계획 정비지침을 모르지는 않을텐데 이것이 부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안하고 올렸지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야기했다고 해서 일부 이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했다고 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이런 행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사실 도시계획은 장기적인 그런 계획으로서 존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민원 하나하나를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도시계획에 일일이 반영을 하다보면 도시계획 자체가 혼란스러워질 우려가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도시계획 정비통제 지침도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들을 해결을 시켜주고자 하는 뜻도 있고 또 예산에 반영을 해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 445만원 정도를 효과없이 집행한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이 예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보은 지역 도시 전체를 정비하는 안을 만들어서 용역을 주어서 집행을 한다고 하면 이런정도의 돈 가지고는 어림없는 액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혀 불가능한 사항이었다고 생각이 됐다면 직원들이 힘을 들여서 그렇게 스스로 작업을 해서 도면작성이라든지 책자유인비, 신문공고료 이런 것만 들여서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작업을 추진한 입장이었는데 일말의 희망이라도 그것이 해결될 수 있으면 민원인들의 고충을 덜어주지 않겠느냐하는 희망이라도 가졌기 때문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상당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5년 주기로 도시계획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주기면 내년에 다시 하려고 계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불과 1년 2개월정도 기다리면 무난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역비를 세워서 좋게 정비를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여기 한 부분만 지역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하니까 당연히 부결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보은읍의 경우를 봤을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인구도 줄고 있지 여건이 변화가 되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가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중심지역이고 꼭 해줘야 하는 입장이 됐다면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있든 준주거지역으로 있든 상업지역으로 있든 상업지역으로 하려면 다른데에 있는 불합리한 상업지역 면적을 축소하고 이 지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또다시 민원이 생길까봐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예.

조강천위원

여기만 해줄려고 하니까 도에서는 그런 지형적인 여건을 감안합니까, 지침도 있고 법규상에도 안되니까 당연히 안해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군수님 지시사항을 보니까 거기에도 강구 해보라 하는 지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삼 강조하는 것은 일부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1년여만 기다리면 전체적으로 종합정비를 할 수 있을텐데 그것을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해봤다 물론 용역을 안주고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그러나 이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를 했고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잘못되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결과적으로 부결이 되어서 내려오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낭비가 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에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이런 민원이 추후에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 당시부터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고 그리고 매 5년마다 재검토되는 시기에만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은읍은 우리의 지역이니까 과거에 상업지역이든 주거지역이든 어떻게 책정이 되었든간에 현실을 생각을 하셔서 우리 보은읍에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또 줄여야할때는 줄여야 하고 민원이 있든 줄여야 하고 다시 해야할 것은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 다시 생각해서 종합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에 꼭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식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 도시계획 정비가 92년도에 되었나요?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예.

유병국위원

그때에 도시계획이 90년도 되었을때에 우회도로 주변의 준주거지역하고 삼산파출소앞에서 화성가든 골목 있죠, 상가지역으로 그때 되었는가요?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92년도 당시에는 우회도로 북쪽부분과 남쪽 주변만 거기는 준주거지역으로 바꼈는데 나중에 말씀하신 부분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유병국위원

삼산파출소 앞에서 화성가든 코끼리 식당 골목이 상가지역이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예.

유병국위원

93년도에 도시계획 문제 때문에 도본을 떴을 때는 상가지역으로 되어있던데요.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그것은 당초에 92년도가 아닌 처음에 상업지역으로,

유병국위원

87년도에 조성했다고 했죠? 그 전에는 안됐을 것입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예.

유병국위원

그러면 잘못된 원인이 그때 87년도의 거리는 한산한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삼산국민학교앞에서 지금 보건당한약방 농협앞 그리로는 해방이후에 장사를 하고있던 지역입니다. 그때 책정할때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어 지금까지도 10여년이 가까이 되도록 도시계획정비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준주거지역으로 92년도에 우회도로쪽에 했을때 그때 당연히 해방전까지도 삼산국민학교 그리로는 상가로 점포가 있었고 사람이 제일 많이 인접해 있고 끄는 지역인데 그때에 준주거지역으로라도 해줬으면 이러한 민원이 제기가 없었을 뿐만아니라 행정의 불신임을 주민한테 받지않았을텐데 그때 과거에 잘못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92년도에 이전부터 아마 그 지역은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을 간절히 요구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시마다 변경되기를 희망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92년도에 도시계획 변경 추진을 할 때는 준주거지역보다는 상업지역이 활용도가 더 높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상업지역으로 변경되기를 더 희망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상업지역 지정면적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것이 부결이 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그런 현상이 초래된 것인데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했었으면 좀더 용이하지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도에 변경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점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사전에 도 담당부서와 협의도 거치고 해서 내실있는 계획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제 질문같은데 삼산파출소앞에 고려식당 골목은 87년도에 황무지같은데입니다. 전답도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거기다 개인의 특권을 위해서 그랬는지 어느 사람을 위해서 그랬는지 거기 상가지역이 부당하고 준주거지로 책정이 되야하고 지금 준주거지가 안되고 주택지로된 원하는 곳이 그때 상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연 도시계획에 어떤 특정인이나 개인의 이권에 의해서 책정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87년도에 저희들이 알기로 황무지인데 거기는 가계도 있었고 전답도 있었는데 거기가 어떻게 상가지가 되고 해방이후로 여태까지 상가를 형성한 사람이 많아지는 지역은 왜 제외되었는가?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제가 지금 해당지역에 대한 상업지역지정문제 삼파앞에서부터 화성가든앞까지 상업지역문제는 구체적으로 몇년도부터 그것이 상업지역으로 되었는지 몰라서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7년도라고 가정하에서 답변을 하였는데 요즘 우리 실 무자 얘기로는 당초부터 상업지역으로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보은군이 지정이 될 때에 보은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장래 대비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기때문에 인구도 그렇고 많이 감소가 안되었고 그래서 그지역도 언젠가 상업지역으로 활성화가 되지않겠느냐하는 그런 상황에서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된것 아닌가 판단합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 말씀은 우리 보은군발전을 위해서 장래을 위해서 인구도 더 증가될 것을 가감해서 집도 몇집 안되고 전답있는데는 상가지역으로 만들고 해방이후로 점포를 형성해서 사는데는 주거지역으로 했다는 것, 그리고 90년도 재정비할 당시에 우회도로를 준주거지로 형성할 때 그때 그것을 왜 준주거지로 안 넣어주고 그곳에 책정한 것은 왜 그랬는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해방이후부터 해당지역이 주거지로 되어 있었는데 왜 일찍부터 상업지역으로 안했느냐

유병국위원

준주거지가 됐어도 거기 있는 민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준주거지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점포를 형성하고 있는데는 주택지로 되어 있고 점포가 형성되어 있지않는 논.밭에는 준주거지로 90년도에 해주고 이쪽 골목은 왜 상가지역으로 해주었느냐 그것은 어떻게 뭐라고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당초 도시계획 입안할 때는 제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때문에 그때당시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지역적인 사업이라든지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생각하기는 삼산국민학교주변이었기 때문에 그지역의 학생들이 학업활동에 지장을 안주는 범위내에서 상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지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더 말씀 드려봐야 신통한 대답도 없을테고 앞으로의 97년도 내년에 도시정비할 때는 그곳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또 해줄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업지역 면적이 인구변동에 비해서 좀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때문에 해당 지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업지역으로 지정해주면 더 좋겠지만 그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준주거지로 변경을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알았습니다.

박홍식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미흡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도시과장

유병국 위원님께서 간이상수도 설치미흡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간이상수도의 물탱크 및 펌프시설 누수, 배관노출, 배전판이 옥외로 설치되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고있고, 양수보호통 누수로 착정공으로 물이 들어가 지하수가 오염되고, 배전판 옥외설치로 도난과 낙뢰가 우려되며, 간이상수도 시설은 산업용으로 전기세 부담이 과중되는데 농업용으로 전환할 수 없는지 그리고 동절기 동파 방지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간이상수도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가뭄이 계속되어서 식수에 대한 곤란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전임 도시과장님 그리고 우리 수도계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한 덕택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업비를 많이 배정받아오다 보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은 물량을 추진한 것보다 많은 물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보충이 안된 상태에서 인원을 특별히 할애받아서 추진하다보니까 상당히 직원들이 고충이 많았는데 완벽히 시공해서 이러한 불편들이 없도록 했으면 군위원님들이 걱정 안하셔도 될 일을 이렇게 되지못한 점을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첫째로 양수보호통 누수문제는 근본적으로 누수가 안되어야만 합니다. 시설당시 완벽하게 설치하지 못하여 주민에게 불신감을 주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5개소중 2개소는 완료되고 3개소에 대해 시공회사에 정식으로 하자보수 명령을 하여 하자보수기간중에 있으며 해당업체에 대해 공사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하자준공시까지 완료치 않으면 하자보증금으로 직권 보수조치하여 급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로 배전판 옥외설치 문제는 당초 양수옥 사업비가 확보되지않아 옥외방수형 스텐레스로 제작하여 전주에 고정하였습니다. 옥외에 설치하다보니 도난 우려는 있으나 현재로써는 마을에서 잘 관리하도록 해야할 사항이고 저희들도 읍면에 잘 관리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양수옥 사업비도 확보하여 도난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낙뢰 문제는 접지봉이 설치되어 어느정도는 방지할 수 있으나 전선을 타고 방전이 될 경우는 양수옥내 설치한다해도 방지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전기사용료가 현재 산업용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만 용도변경은 중앙정부차원에서 결정이 될 문제입니다. 금년 4월 재정경제원에서 한해대책 현지확인시 농촌실정을 설명하고 전기사용료 부담과중 경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동절기 동파방지대책은 당초설계에는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잔여사업비로 보온재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홍식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전임 과장님이나 현 과장님이 우리 보은군의 음료수에 대해서 애쓰시는 것을 감사드리면서 국가에서 10억이라는 돈을 우리 보은군에 군비, 도비해서 책정이 돼서 현재 8억 7,700만원가지고 공사를 지금 완료했고 나머지는 지금 시공중이고 추진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관내 간이상수도 물탱크나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어느주민은 방송국까지 얘기해서 반영된 일이있고 이런데, 이것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이 안된다는 것은 어딘가 행정력이 잘못된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주민들 역시 행정을 믿지않을려고 합니다. TV방송국에서도 방영이 바로 안돼고 지금 있다고 하고 계속, 아마 수도계장님은 알겠지만 몇번은 수도계장한테 찾아갔어요 군수님한테 찾아가도 아직까지 하자없이 신청했다 해당업체에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구구하게 자꾸 말씀드리면 과장님이나 여러계장님들이 괴롭겠는데 앞으로의 하자보수기간에 하자가 안될 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자보수기간에 해당 업체에서 보수를 하지않을 경우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은 하자보수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하자설계서를 작성하고 하자보증보험회사에 하자보수 통보한 후 보증보험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해서 보은군에 납입토록하고 저희들이 직접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하자보수기간은 언제입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12월 26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그안에 하자보수가 안될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조치한다고 했고 그리고 지금 농촌에 굉장한 타격을 받고 있고 농촌에 노인들만 살고 있는데 농촌에 전국 간이상수도 전기세가 산업용으로 돼서 산업용은 키로당 단가가 38원이고 농업용은 18원 얼마입니다. 그런데 농촌에 한 10여호 20여호 해서 간이상수도 전기요금을 볼것 같으면 그 지하150m에 보면 아주 모타를 지하에서 10마력짜리나 5마력까지는 끌여올렸기 때문에 전기세가 누진세할 것 같으면 한 키로에 1만5천원씩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하자가 생길 때 보수하기위해서 보통 2만원내고 또 물을 마시는 집은 3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농업용으로 전환했을 때는 거기에 2/3 해당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경감할 수 있는 경제기획원에다 서류냈다고 했는데 그 서류원본을 카피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회신은 왔습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현지를 나왔을 때 저희들이 애로사항 문제점 건의사항, 답변사항이기때문에 회신은 없었는데 이사항은 비단 저희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고 특히 전기통신공사입장에서 본다면 잘못 경영수익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저희도 참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저희 농촌지역 실정이 모두 주민들은 떠나고 일부 남아있는 분들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별 소득이 없는 가구입니다. 부담이 많아서 상수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겠다 하는 것을 참 안쓰럽게 생각합니다. 이후에 일도 기회가 나는대로 저희가 건의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부처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병국위원

중앙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자꾸 올라가면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도 농민의 사정을 잘 알게 되니까 실천이 될 것으로 알고 행정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가 안하니까 12월말 이전에 건의를 한번 더해주시고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박홍식위원장

이홍식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해급수대책으로 간이상수도를 많이 시공하였습니다. 그래도 아직 준공은 되지않아 관정만 파놓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데 전년도 착공 당시에 완공예산이 포함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간이상수도를 착정을해서 이용시설까지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준공이 되지않은데 공사비가 다 지불이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지금 착정은 해놓았으나 이용시설이 설치가 되지않은 지역 아직 완결이 안된 지역 같은 경우에 착정 비용은 지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착정을 하고 난 후에 주민들하고 갈등관계 수질이 갑자기 변동이 오는 사항, 수량이 변동이 오는 사항,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하자보수명령으로 해서 완결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그러면 아직 준공이 되지않은 관정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은 더 덧붙일 여유는 없습니까? 한가지 예를든다면 외속 장재에 있는 관정을 파서 토관을 더 묻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전년도 예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그것은 착정부분에 대해서만 하자보수 명령을 내려서 한 사항이고 당초에 관로가 저희들 설계상에 되어있던 부분은 사업비를 지불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치를 옮겨서 착정을 한 지점부터 관로 있는데까지의 연결부분은 추가로 사업비가 투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애초에 공사를 시공할때에 착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잘 했으면 이런 예산비가 더 소모가 안되고 했을텐데 이것이 그냥 많이 시공이 되다보니까 그냥 옛날말에 개똥참외도 많이 있으면 된다고 물이 나오든 안나오든 파기만 해서 많이 시공만 한 업자로 간주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가 완공이 안되고 그냥 파만 놓고 준공이 안되는데 덕동에 있는 그것을 예를든다면 그 위에와 밑을 파놨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고 난다음에도 이것이 완전히 다시 할 시간이 있는데도 아직 그것이 완공이 안됐습니다. 이러한 것을 봐서는 너무나 무책임하지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예, 빠른 시일내에 완공해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지체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해당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을 하도록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해당업체는 처음에 준공할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는데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설득을 시켜서 재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시일이 늦어졌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추진을 하도록 해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덕동에 보면 그 위에 물이없는데다 전기공사를 다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자가 되었으니까 밑에다 다시 시공을 했는데 덕동같은 데는 금액이 다 지불이 되었습니까, 벽지죠.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이것은 지불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해당업자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하고있는 사항인데 바로 장비를 투입을 시켜서 시공을 해서 구멍을 파놓은 상태인데 연결이 바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장

송순상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순상

송순상위원

한해대책으로써 암반관정사업지 선정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나갔을때 하궁에 가뭄이 해소되었을때 양을 한번 보니까 4분을 푸고 5분을 쉬고 이런 식으로 기존의 허용치의 양에 터무니없이 모자라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가옥이 15 ∼ 16호가 됩니다. 이 사업지를 선정했을때 면별로 어떠한 할당에 의해서 제 용량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주민의 의사가 필요로 하다고 해서 그것을 준공처리까지 온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때는 보은군 전역을 하나로 묶어서 판단한다고 하면 급수대책에 시달리는 주민이 거기보다도 곱이상이 많은데 애로를 느끼는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원 한다고해서 그 자리에다가 그러한 용량이 나오는것을 준공처리해서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이상의 몇곱의 호수가 한해대책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지역의 주민이 알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간시급수시설을 금년도에 가뭄 상태에서 해 들어가게 된 것은 호수가 많이 있어도 자기 점호가 있어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 그런 경우에도 지하수위가 낮아져서 물을 퍼올릴 수 없는 상태라면 간이급수 시설을 해주고 했습니다만 기존의 간이급수시설 이 설치되어있는 지역 같은 데에는 개인이하는 점호가 없는 그런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간이급수 수원 자체가 고갈이 되면 상당한 급수난을 겪에 됩니다 만 그런 지역의 경우에는 호수가 적다 하더라도 암반관정을 시추를 해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다보니까 단순하게 거주인구만 가지고 비교해서 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순상

송순상위원

다시 말씀드린다면 제가 거주하는 회북의 문제인데 어떠한 실무자들이 적지를 선정했는지 모릅니다만 저는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아는데 부수 1구, 2구가 엄청나게 급수에 위험지구입니다. 지금 거의 그 부락이 물을 길러다 먹습니다. 그래서 회북에도 4군데가 적지선정을해서 시도를 해서 성공리에 된 데도 있고 지금 준공이 안되어서 주민의 불만이 있는데도 있습니다만 어째서 거기까지도 회북에 책정된 곳이 미흡한 지역이 되었을때 실질적인 조사를 나가봤을때 하궁하고 부수 2구하고 연관해 봤을때는 이것이 각 면에 고루 나누어주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4년도에 강우량이 평년강우량의 반 정도뿐이 안되어서 95년도 봄에까지 이어져 내려오다보니까 급수난의 실태조사를 사항보고를 읍면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받아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도에도 그러한 사항들을 수시로 보고되고 그러니까 사업비확보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일정시점하에 조사를 보고를 완료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었으니까 그때의 시간이 95년 2월13일 현재까지 보고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보내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순상

송순상위원

일부 주민이 그러한 사업지선정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아시고 앞으로의 사업지를 선정할때는 좀더 현황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주민의 민원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게끔 잘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김인수위원님이 질문하신 수도요금 부과에 따른 민원해소 실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요금 부과에 따른 민원해소 실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수도요금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은 여러가지 복합요인에 의하여 작용하고 있습니다. 민원해소방안으로 1차 95년 2월 22일 실태 조사를 한 결과 62건에 대하여 업종구분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민원발생요인을 조례 제29조(업종의 군분) 의 별표 3호에 의하여 업종구분에 따라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철물등의 소매업 및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사업, 만화가게, 구멍가게등으로 10㎡이상은 영업1·2종으로 부과함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의 해소방안으로 의안을 작성 군정조정위원회에 2가지 안 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제1안으로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통한 해소방법인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수도를 사용치않는 업종에 대한 민원해소와 상수도 요금의 체계적인 부과징수를 할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시군간조례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사용료 수입이 감소하며 조례개정에 따른 분석기간이 장기간 소요됩니다. 제2안으로는 직권 업종 변경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장점으로는 수도급수조례 제29조 제12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직권처리를 하므로써 수도를 사용치않는 업종에 대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으나 단점으로는 업종의 구분이 담당자 주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2가지 안을 심의한 결과 제2안의 직권 업종변경으로 결정하고 95년 5월 19일 상수도관리 읍면장에게 급수시설이 없거나 사실상수도를 사용치않는 곳은 조례 제29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업종구분을 적의 적용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 결과 보은읍에서는 16건에 대하여 가정용으로 부과하였습니다. 이후 문제가 계속 대두되어 업종적용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4가지 유형에 18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369건이 분석대상이었습니다. 먼저 보은군 수도급수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의 해석으로 ① 조례 제4조 (급수장치의 구분) 제1호중 "1호"라 함은 한가구를 말하며 "1개소"라 함은 1택지 (한울타리내)를 말합니다. 이는 수직수평상 사용 용도를말하는 것이며 ②한가구내의 동거자도 취사를 달리 할때는 이를 한가구로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과원칙은 수도물을 사용치않는 업종은 부과치않습니다.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수직상으로 수도계량기가 1개일때 ① 2층 건물에 1층은 점포로서 수도전이 없거나 화장실은 1·2층 모두 2층 화장실을 사용하는 곳이 63전으로 이 경우는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나머지는 영업용으로 부과됩니다. ② 3층 건물에 1층점포로 수도전이 없으며 2·3층 가정용 급수전과 화장실은 2층만 사용하는 곳이 16전으로 이 경우는 점포에서 물을 사용치않는다면 가정용으로 부과됩니다. 3층 건물에 1층 점포로 수도전이 없으며 2층, 3층 가정용인데 1층 점포는 2층 화장실을 사용하고 3층은 3층에서만 사용하는 곳이 15전으로 전자는 영업용 후자는 가정용으로 부과됩니다. 3층 건물에 1층이 점포로서 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화장실은 가정용을 사용하는 곳이 18전으로 이경우 15톤이상 초과분은 영업용으로 부과 됩니다. 둘째로 수평상으로 수도계량기가 1개일 때가정에 화장실이 있고 점포에는 시설이 없으며 가정용 화장실을 사용하는 곳이 8전으로써 이경우는 15톤이상 초과분은 영업용으로 부과됩니다. 가정 및 점포에 화장실이 각기 있으며 계량기가 가정에 있는 경우는 가정용과 영업용이 복합으로 부과됩니다. 계량기 1개를 가정에 설치하고 다수의 점포가 있는 곳이 9전으로 이경우에는 사용할 경우 가정용과 영업용이 복합으로 부과됩니다. 점포에서 수도전을 설치 화장실 및 청소시만 사용하는 곳이 29전으로 이 경우는 영업용으로 부과 됩니다. 셋째로 동일대지에 건물이 각각 있을 경우 계량기는 가정에 있고 점포에는 없으면서 화장실은 가정용을 함께 사용하는 곳이 67전으로 이경우 15톤 초과분은 영업용으로 부과됩니다. 계량기는 가정에 있고 점포에는 없으면서 화장실은 사용치 않는 곳이 3전으로 이 경우는 가정용만 부과됩니다. 계량기는 가정에 있고 점포에는 급수전이 있으나 10㎥미만 사용 소규모 업종이 13전으로 이느 면적에 따라 업종을 구분합니다. 동일 대지내 단일 계량기로 점포만 사용하는 곳은 61전으로 이 경우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적용됩니다. 동일대지내 각기 분할계량기 사용을 하면서 점포에는 급수전을 설치하고 청소시 사용하는 곳이 2전으로 이는 규모 및 업종에 따라 구분합니다. 동일대지내 각기 분할계량기 사용을 하면서 점포는 물을 사용치 않고 가정에만 사용하고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이 4전으로 이경우는 가정과 영업용으로 구분 적용됩니다. 동일대지내 각기 분할계량기를 설치하였으나 요금관계로 사용치 않는 곳이 1전으로이는 업종에 따라 기본료만 부과합니다. 동일대지내 1주택에 주거 및 점포로 분할계량기를 설치하여 각기 사용하는 곳이 58전으로 이 경우는 가정용과 영업용으로 구분 부과됩니다. 네째로, 분할계량기로 1가구 2주택이상 가구수 혜택, 점포는 사용치 않고 가정용의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수도전은 없으나 이는 가정과 영업용으로 구분 부과됩니다. 점포에만 계량기가 있는 곳이 2전으로 이는 영업용으로 부과됩니다. 이상과 같이 급수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만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급수실태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형별로 원칙에 따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가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근본적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타시군과 비교해보고 상수도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연구를 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요금부과에 대하여는 급수사용 원칙에 따라 해당 상수도 관리자인 읍면장이 점포의상수도 사용여부를 조사해서 업종을 구분적용하는 것으로 95년 5월 15일자 공문에 수도요금 부과에 따른 민원해소방안 시달이후 16전에 대한 경감, 경원 부과조치를 취한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홍식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누적되는 수도요금 때문에 살림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저의 질문내용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입니다. 양해드리면서 보충질문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지난번 46회 임시회에서 질문드려서 충분히 아시겠고 오늘도 본회의에서 저의 뜻을 전부다 질문 드렸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과장님의 말씀중에 보은읍에서 16건만 조사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근거자료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부과에 따른 민원해소방안 시달이것이 5월 19일자입니다.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95년 4월 29일 심의 승인사항, 둘째 보은군 수도급수조례 제29조 업종구분의 규정에 의한 업종구분 적용에 있어 공인이 불명령하여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95년 6월 부과금부터 적용 시행하기 바랍니다 하고서 이것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급수시설이 없거나 사실상 수도를 사용하지않는 것 그러니까 저희들 법에 있습니다. 29조 1항 업종관계를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16집이라고 했는데 6월 5일 시행할려고 읍장님이 시행해서 나간 곳은 206가구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군에서 하달한 공문에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의 말씀은 이것이 옳지않다고 판단이 되고 더이상 과장님으로부터 명쾌한 답변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부군수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 드리기전에 수수료 부과에 따른 민원해소방안 심의표 의안번호 제38호 의안명 수수료부과에 따른 민원해소방안 내용 붙임과 같이 담당실과 도시과 처리 주무계장인 수도계장 박종국, 여기서 위원장이 안창국 현재 부군수님이신 주영관, 이렇게 해서 기획실장부터 보건소장까지 전체다 이안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안에다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가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 근거입니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29일 도시과에서 구분한 제2안으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수도요금 부과에 따른 민원해소방안을 승인 5월 19일 해당지역 관계기관에 하달했습니다. 그러나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승인된 공문을 과장이 제시하고 본인의 예상대로 행정을 처리 아직까지 이행치않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관을 위한 행정입니까, 승인된 행정업무가 현실적으로 집행되지않는다면 군정조정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홍식위원장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206가구에 대해서 29조 단서조항에 모두가 적용되는 가구입니다. 그렇다면 16가구만 한다고 하면 똑같은 유형이 33가구가 있는데 그동안 민원을 제기하고 청원을 하신 그사람만 보은에서 똑같은 가구가 33가구인데 왜 16가구만 그렇게 편협적으로 적용하는 이것도 의심이 갑니다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9조 1항이 적용되는 모든 가구를 전체적으로 적용해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상수도 급수요금관계는 벌써 오래전부터 상당히 나온 것으로 되어왔던 것인데 누구라도 현재 조례가지고는 불합리하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고 계신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어떠한 기간을 두어서 이것이 전문가들이 사람을 몇사람 선정을 해서 이 조례가 상수도가 있고 보은, 내속, 삼승 여기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가 될수 있도록 정비를 하는 것이 좋지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김인수 위원님 질문과 연계해서 말씀 드리면 조례는 제정이나 규정이 군의회에 의결을 거쳐야만 되는 사항인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안을 의결할 사항은 조례에 나와있는 단서규정을 혼용해서 의결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군수님이 판단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시달을 했다고 하더라도 업종구분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현행 조례체계를 본다면 지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전부 적용을 해줄 경우에 현재 영업용 일종으로 부과되고 있는 사항들은 거의다 가정용으로 부과가 되어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전체를 당초 제정취지에 위반하지않겠는가 이런 생각치않은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렇기때문에 현재 읍에서 조사해서 16전만 가정용으로 부과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그지역이 지침을 시달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지침을 시달한 내용에 의해서 실예로 물을 사용하지않는다고 판단되는 지역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추가로 더하는지 그런 여부를 저희들이 38가구를 대상으로 그렇게 했을때는 읍에 실제로 물어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추가적용을 못하고 분석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수도요금 체제가 지금 물을 사용하고 있는 목욕탕이라든지 요식업이라든지 이런데의 경우는 물을 분명히 사용하고 화장실의 경우는 법률상 의무적으로 갖추게 되는 사항이기때문에 수도전에 대한 요금부과가 명확하게 부과됩니다만 다른 업종구분은 사실상 나는 물을 적게 사용한다, 화장실 사용하는 것뿐이다, 거의 사용하지않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수도요금체계가 당초 추가할 때 가정용은 일반서민들이 가계의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낮게 책정되어 있고 영업용은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돈을 버니까 그분들이 수도요금을 조금 더 분담해서 전체 상수도 운영하는데 노력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수도요금 체계가 요금을 각기 업종에 따라 차등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요금을 실현하는데 있어서는 가정용에서 가정에서 물을 먹거나 음식점에서 물을 먹거나 원가는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항이 개선된 수도요금체계 자체를 원가 방식에 의해서 동일한 물을 사용할 경우에 같은 금액을 받는 체계쪽으로 전환되야하지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또 지금 가정용과 영업용이 복합적으로 그렇게 건물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원래는 가구분할 계량기를 달아서 영업용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영업용을 부과로하고 가정용은 가정용으로 부과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건물벽을 헐고, 새로 해야하고 계량기 설치하는데에 따른 비용부담도 있기때문에 수용가에서 기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이런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그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다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정용이 복합건물에 대해서 15톤까지만 가정용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은군 관내의 가정용을 평균 사용치를 추정해서 지금 대략 30톤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30톤정도까지는 가정용으로 부과를하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요금을 부과해서 민원해소를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할까 합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앞으로 조례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 원인은 물가조정위원회에서 하달한 것과 조례와 또 실시 지역 주민들이 조례에 해당하지않고 물을 쓴다는 200 가구와 읍사무소에서 조사한 16가구는 영업용에서 제외된다 하는 차이점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예.

유병국위원

그러면 그것을 각 타 시군에도 조례와 모든 것이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만 이렇게 곤혹을 치루지말고 충청북도시군에 농촌 지역의 상수도 조례좀 보시고 거기에 어떠한 지역은 어떻게 영업용으로 채택하고 어떤 지역은 어떻게 가정용으로 하는가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정용 평균치를 내서 30톤 이상 한다는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민원을 해소해서 이런일이 더 없도록 주위의 타 시군을 봐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식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저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은군 수도급수조례 안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동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과장님과도 충분히 상의를 했던 분야입니다. 다만 제가 질문을 드린 요점은 결정이 된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 결정하고서 군에서 안 지키면 앞으로 군정에 대한 불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자꾸만 16가구를 말씀하시는데 그때 조사한 것이 보은읍에서 실시하려고 조사한 것이 여기 하나하나 나와있는 206가구입니다. 일단은 이것은 적용이 잘됐든 안됐든 공문이 군에서 하달된 것이기 때문에 읍에 맡겨야 됩니다. 더이상은 군에서 실과에서 규제를 하면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도시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개발행정분야감사를 끝으로 7일간의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위원장으로서 감사총평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번 감사를 위하여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로 심도있게 감사에 임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신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성실한 답변보다는 임기응변식 답변과 책임회피식 답변을 하는 일부 실과사업소장이 있어 보은군 행정에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또한 의사진행발언과 같이 감사자료와 보고서류도 미흡하고 감사를 받는 자세가 성실하지 못하여 실망과 불쾌감을 가져왔습니다. 보은군 발전을 위해서는 책임감과 소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에 그치지말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반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원과 공무원 모두는 보은군민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더우기 의회활동중 행정사무감사는 어떠한 질책보다는 행정추진의 문제점을 우리 스스로 밝혀내고 서로 보완하여 진정한 자치시대의 새로운 행정풍토를 쇄신하는 공적 업무 추진임을 우리는 모두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번 95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평소 제가 보고 느껴왔으나 현실적으로 옮겨지지않는 부분을 한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보은군의회는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실과사업소장이 답변을 한다 하여 계장급이하 직원 모두가 너무 무관심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국정감사나 도의회감사시 출석하여 답변하는 장관이하 도단위 국장급 밑에서 자료를 준비하는 직원들을 보셨습니까? 한가지 질문에 예산되는 보충질문 답변자료를 수십건씩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상사를 보필하고 있는 상황을 공무원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이번 감사까지 5회에 걸친 군의회 감사시수감상태를 살펴보면 겨우 한가지 답변자료로 그것도 부실하게 작성하여 상사를 보필하고 있어 답변에 임하는 실과사업소장이 당황하는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장급이하 직원여러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자료를 준비한다면 명쾌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군 행정의 발전을 위하고 또한 우리 모두의 성숙된 자기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맙시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얻어진 모든 문제점과 경험을 거울삼아 진정한 행정서비스산업을 창조하여 나갑시다. 7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여러위원님들의 정열적인 의정활동과 군수님, 부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5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08분 감사종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