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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이영복 의원 발언

제49회 제6차 본회의1995-12-21

이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은군의회 제49회 정기회 제6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19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경역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주차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4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94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 3건에 대한 심의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집행기관제출)

14시08분

이영복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수백입니다 9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계속되는 95년도 정기의회일정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영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예산규모는 총 6억 2,288만 8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2억 2,350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등 4개 특별회계에 6억 61만 7천원이 세입세출예산에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편성사항을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 수입이 3억 9,100만원, 보조금 수입이 8억 3,250만 5천원등 총 12억 2,350만 5천원이며 세목별 내역은 제출된 사항별 설명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95년 각종 사업의 사업정리 및 과목이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25건외 보조금 8억 3,250만원 5천원이 내시되었으나 노령수당 외 3건 5,784만 9천원은 2회 추경시 확보하여 재원 대체하였으며 이에 따른 군비 부담도 2억 9,253만 7천원이 내시되었으나 노령수당외 3건 1억 3,256만 3천원은 2회 추경시 확보하여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예산에서 사업 미시행 및 집행 잔액에서 3억 782만원을 삭감하여 필요한 사업에 재편성하였으며 명예퇴임자 수당 및 재해경비와 공공요금등의 부족액 그리고 필수경비등에 5,102만 2천원을 편성하고 10개 사업 1억 6,204만 3천원에 대하여는 과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주요 투자사업을 설명드리면 95년 거택보호자 월동 대책비에 6,742만원 95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5억 78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억 7,924만 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석하여 설명드리면 의회비에서는 459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행정비는 1억 7,784만 1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는 1,399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경제비 또한 9억1,519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에서는 1,814만 1천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문화 및 체육비에서는 495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비에서는 725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4억 9,739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은 기 제출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설명드리면 상수도관리특별회계 88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783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서 209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특별회계에는 6억 367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사업내용은 제출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출한 예산안은 95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안 심의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9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95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의결의건(예결위) 3. 94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의결의건(예결위)

14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94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의결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유병국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두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장

94회계 예비비사용승인안심의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 11월 21일 보은군수로부터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이 보은군의회 제49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심의 요구되어 95년 11월 27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같은 날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질의답변 없이 승인토록 의결하였기 보고드립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1995년 11월 27일 보은군의회 제49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고자 매년 내무부장관이 작성 시달하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집행하고 지방자치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후 승인을 취득하는 경비로서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용을 심의한 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였으므로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액 6건 9,200만 1,900원은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4년회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의결과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 11월 21일 보은군수로부터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보은군의회 제49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심의요구되어 95년 11월 27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같은 날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승인토록 된 '94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제49회 보은군의회 정기회 제2차본회의 회의록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세무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꾸준한 업무연찬으로 세입 세출업무가 날로 발전되어 가고 있고 특히 열악한 재정 형편에서도 건전재정을 운영하려는 집행기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95년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결과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11건의 검토의견서에 대하여는 그간 시정하였거나 앞으로 개선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바 예를 들어보면 체납액 5억 7,854만 5천원에 대한 징수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 이후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의 확행이 요구되며 체납액이 많은 지방세 1억 1,107만 6천원과 특별회계 가운데 주택사업특별회계 8,060만 8천원과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2억 7,306만 2천원은 지금까지의 미온적인 체납 처분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강력히 추진하여야 하겠고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증감부를 비치하고 재산의 증감 및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현재액을 상시 파악하여야 함에도 매년 1회 실태조사만으로 각종 공유재산의 임대료 조정등 정확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결산승인에 따른 의회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결과는 이에 임하는 검사위원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결산에 대해 극히 일부의견만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의견에 대한 조치로 만족하지 말고 매년 실시되는 검사결과를 참고하시고 관계직원의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앞으로는 반복 지적되거나 위법, 부당 또는 부실 재정이 운용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할 것이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94년도 회계의 경우 세입분야는 예산액보다 44억 5,544만 6천원이 초과 수납되어 세입재원 판단을 소홀히 했거나 임의로 과소 책정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세출분야에서도 예산액에 6%에 상당하는 99억 1,690만 2천원이 이월되었고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무려 32억 4,927만 3천원에 이르고 있어 예산편성의 부적정, 사업추진의 부진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추가재원이 발생하거나 세출 요인의 변동이 있을 시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 및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최대한 발굴시행하고 세외수입 증대에 더큰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며 지방세는 탈루세원의 철저한 색출과 체납액이 누증되지 않도록 공정부과 및 완전징수에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편성 지침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지방예산절감운용 지침도 철저히 준수하고 집행과정에서도 절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며 특히 모든 사업은 사전집행 준비 철저와 적기발주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수시로 문제점을 세밀히 분석, 보완하여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야 하겠으며 군민의 부담이 뒤따르는 기채는 더욱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승인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구내역인 세입예산액 544억 6,714만 3천원, 수납액 589억 2,258만 9,440원, 세출예산현액 614억 2,918만 6천원, 지출액 486억 186만 6,800원, 이월액 103억 2,072만 640원, 명시이월 11억 7,957만 9천원, 사고이월 57억 9,964만 8,420원, 보조금 집행잔액 9,222만 2천원, 순세계 잉여금 32억 4,927만 3,220원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의장

유병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 두건에 대하여는 예결위에서 충분히 토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먼저 94회계 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 심의결과 보고사항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94회계 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은 예결위에서 심의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 심의결과 보고사항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94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하여도 예결위에서 심의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5.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6.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4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길입니다 먼저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11월 17일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상향조정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교육재정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현행 7.5%에서 10%로 상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례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생업활동지원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향교재단 소유 대지 중에서 영세민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율을 인하하여 세제혜택을 지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자동차세 면제대상 장애인의 범위를 현행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정신지체,언어,청각장애인등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적용하여 본인명의뿐만 아니라 부모 및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에 필요한 자동차에 대하여도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둘째, 향교재단이 소유한 대지중 건물면적이 85㎡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80년도 이전에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종합 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로 하여 세율을 3/1000으로 인하해서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농지나 임야는 1/1000으로 부과합니다만 기타는 20/1000으로 합산과세해 왔습니다. 이것을 3/1000으로 분리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전예고는 95년 11월 17일부터 12월 6일까지 20일간으로 하였습니다만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서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공포 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수시 취득관리사항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 내용을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번째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행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에도 중복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4조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는 것이 첫째 내용이 되겠고, 둘째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37조 2항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해서 수시로 공사나 사업 등과 관련해서 도로, 하천 등을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 즉 실과소장은 재무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고 두번째는 재산관리관 실과소장은 이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대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37조 2항에 신설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범위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39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를 개정해서 확대하는 것입니다. 즉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200㎡이하, 시지역에서는 3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400㎡이하의 토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단의 소규모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타 지역 400㎡ 이하의 토지를 700㎡이하의 토지로 확대하여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범위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공유재산의 매각승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사실상으로는 결재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재산총괄 관리관으로부터 승인을 얻는 것은 승인이 됐습니다만 제도상으로 법규화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매각코저 할 경우 총괄관리관 부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번째 관사운영비 부담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조례 제56조에 보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관사일 경우에 공동관리비는 1급관사 군수관사에 한하여 지출토록 되어있었는데 이것을 2급관사 부군수관사까지 확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이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이 있는데 12월 31일까지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시기가 조정되고 연도중에 변경계획이 있을 때에는 추경예산안 편성전까지 제출하도록 이렇게 그 관리계획의 편성제출시기가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첨되어 있는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그러면 먼저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6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예결위)

14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6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병국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장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경위를 말씀드리면 서기 1995년도 11월 21일 보은군수가 제출한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4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제안에 따른 보은군수의 시정연설을 청취하였으며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이에 회부하여 일반 및 사회복지, 산업행정, 개발행정분야의 3개 소위원회로 나누어 95년 11월 29일부터 본예산에 대한 분야별 심의에 착수하여 12월 6일 제1차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동년 12월 18일 보은군수로부터 96년회계 당초예산수정안이 제출되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예결위에 회부하여 12월 18일부터 소위원회에서 본예산과 병행심의에 착수하였으며 12월 20일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쳤습니다. 심의내용을 말씀드리면 1996년도 회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32.8%가 증액된 693억 2,104만 6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47억 1,167만원이고 상수도를 비롯한 7개특별회계는 총 46억 937만 6천원으로 세분하여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억 1,070만 2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억 8,5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9억 8,168만 7천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4억 6,895만 4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억 1,890만 5천원, 농공지구특별회계 8억 3,712만 8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700만원입니다.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규모변화를 살펴보면 총 140억 1,621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바 일반회계는 133억 238만 8천원이 늘었고 특별회계는 7억 1,383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는 불요불급하거나 소모성이 있는 경비와 과다계상경비, 사업효과의 불투명, 이중등재 및 사업효과성 미흡과 국도비 보조사업중 그간의 실태로 보아 투자액에 비하여 사업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업비중에서 1차 계수조정에서 2억 1,813만 6천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에 편성하고 2차 계수조정시4억 1,350만 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6개의 특별회계에서 1차 계수조정시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81만원을 삭감하고 2차 계수조정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700만원을 삭감 각각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삭감조정 내역은 보고를 생락하겠사오니 배부해 드린 내역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을 의결하면서 의회의견을 집행기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만 군재정은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움이 가중되어 가고있는 실정입니다. 국세를 지방세전환, 지방세율인상, 수수료 인상, 지방교부세증액 등에만 의존하고 있는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주민욕구 해결을 위한 투자수요증대,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에 따른 지방비 부담증가등 재정현안에 필요한 자주재원확충이 한계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행정과 의회가 보다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적극적이고 꾸준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다음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행정이 한정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면 된다는 관행이나 사고에서 벗어나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하는 등 군정전반에 걸쳐 기업경영원리를 도입하는데 역점을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을 편성 심의함에 있어 자치단체 소속 전 공무원의 확고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례답습적이거나 전시소모성경비, 인기유지를 위한 경비의 계산은 과감히 지양하고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한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근검절약의 자세를 보여주고 몸소 실천해야 하겠으며 일단 계산하면 어느 누가 조정하겠지 하는 편의주의도 버리고 소요경비에 단가 견적등 사소한 부분까지 같이 신경을 써 주셔야 하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셋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내용을 철저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의 취약으로 자체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다고 속단하기에 앞서 지역의 균형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이미 수립해 놓은 재정계획을 충분히 반영 활용하므로써 계획재정을 운영하여야 하겠고 필요하다면 재정계획을 수정하는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하겠으며 아울러 각종사업별로 관내 전마을에 대한 소요사업을 조사하여 모든 사업이 우선 순위에 의해 선정되도록 하는 것도 지역개발과 군민화합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넷째, 특히 오지개발사업 책정시는 온 지역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상부의 지침에 의거 저온 저장고, 비닐하우스 등의 사업 선정은 오지개발사업의 사업선정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제고, 작목구조와 유통구조개선등에 상부의 지원만을 기대하지말고 앞으로는 우리군 스스로도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이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열성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환경사업소 운영비 일부를 감액한 내용은 대청댐수질관리 특별대책고시안에 대한 군민의 의지와 지방화시대의 단합된 모습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의회의 입장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의장

유병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6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질의 토론이 없으면 보고사항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심의보고한 보고서와 같이 삭감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사업소장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