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이홍식 의원 발언

이영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은군의회 제50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16일 의원님들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월 18일 보은군의회 제50회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으며, 1월 19일 보은군수로부터 9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통보와 함께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님들로부터 보은군의회 제50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임하기전에 제50회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서명의원 두 분은 사전협의 된 순서에 의하여 송순상 의원님과, 류정은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서명의원 선출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제5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송순상 의원님과 류정은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보은군의회제5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홍식의원외3인)
14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제50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홍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이홍식의원
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 제50회 임시회 회기를 96년 1월 23일부터 1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제50회 임시회에서는 '96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1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50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중개정조례안과 1건의 조례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며 1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96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1월 25일부터 1월 26일까지 제3차, 제4차 본회의에서는 계속해서 '96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한 후 임시회를 마무리하고자 의사일정을 4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오니 기 배부된 일정표를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의장
이홍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50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96년 1월 23일부터 1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3. 보은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응수입니다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다섯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첫째,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제7조에 규정을 하고, 둘째, 효친휴가의 원할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장을 확대 조정하는 것을 제18조에 규정하고, 셋째,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제22조에 규정을 하고, 넷째,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제23조에 규정하고, 끝으로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제23조에 규정하는 내용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내여비규정중 개정령안이 95년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서 보은군여비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네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첫째,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둘째, 여비의 종류, 국내여비정액, 이전비 현장지도여비를 삭제하고 국내(외)여비규정으로 준용토록하며, 셋째, 월액여비를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로 하고, 넷째, 여비지급등에 관한 준용규정을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으로 세분화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본조례는 현행 전문 7조와 부칙으로 되어있는 것을 전면 개정해서 4조 부칙으로 전면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와 조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그러면 먼저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4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송
최송지적과장
보은군중개업분쟁 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동산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심사, 조정하기 위하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회 호선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회의 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 3 제7항에 의거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은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으로써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참여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