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유성태 의원 발언

이영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은군의회 제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15일 의원님들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18일 보은군의회 제51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3월 23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님들로부터 보은군의회 제5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임하기전에 제5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서명의원 두 분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박병수 의원님과 이홍식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서명의원 선출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제5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병수 의원님과 이홍식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보은군의회제5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유성태의원외3인)
14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제5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성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유성태유성태의원
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 제51회 임시회 회기를 96년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6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제51회 임시회에서는 96년에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군정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과 의원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3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51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군정질문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5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3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3월 30일 일요일은 휴회를 한 다음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제4차 본회의와 제5차 본회의에서도 계속해서 군정전반에 걸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주민의견과 의회의견을 군정에 반영시켜 군정발전을 모색하고자 전체 의사일정을 6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하였습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유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51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96년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류정은의원외3인)
14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정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류정은류정은의원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0회 임시회에서 96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군정전반에 걸친 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민원사항과 의회의견을 군정에 반영하여 효율성있는 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3월 30일 제3차본회의에서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재무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4월 1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4월 2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건설과장, 도시과장, 지도소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오니 기 배부된 유인물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류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4. 보은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4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두건에 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수백입니다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2규정에 의거 96년 2월 24일 공포된 보은군조례.규칙심의운영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과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4호와 상충되어 이를 개정하고, 두번째로는 보은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가 95년 5월 18일 제정됨으로써 구 조례인 보은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 및 보은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이 폐지됨으로써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제12호의 별표에 있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추진위원회 및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위원회를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에서 조례규칙을 삭제하고 훈령다음에 예규를 삽입한 것과 또 하나는 동조례 제3조 12호의 별표란중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추진위원회 및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위원회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전문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은군정조정위원회 제3조에 보면 보은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결정한다에서 제4호에 보면 중요한 조례규칙, 훈령이 제정개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규칙은 빼고 중요한 훈령, 예규의 제정 개폐로 고치고자합니다. 그 다음장에 별표 10인데 거기보면 사회진흥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새마을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진흥은 제2호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추진위원회로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그 옆에 90각종위원회 일제지침 이것도 삭제됩니다. 사회과 제3호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위원회를 삭제하고 근거법령란에는 보은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제7조 제2항에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관련 법규가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고문변호사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문변호사 수당이 월10만원이하로 지급하고 있으나 주변 타 시군에서는 월 15만원에서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어 이를 비교해볼 때 보은군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보은군의 조례를 월 20만원 이하로 현실화 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은군고문변호사조례 제6조에 보은군변호사수당을 월 10만원이하에서 월 20만원 이하로 개정하므로써 수당을 상향조정코자 합니다. 뒷장에 보은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전문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6조 수당난에 현행 월10만원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월20만원이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부분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그러면 먼저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없으면 보은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6. 보은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4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응수입니다 보은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수 권한에 속한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위임사무를 개정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고, 주요골자로는 모든 권한 위임사무의 개정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중에 정화조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사무중 신고대상건물의 정화조설치신고 및 준공검사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건축 신고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산업과 소관사무중에 96년 1월1일부터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사무의 근거법령을 농지법 제37조로 개정하고 농지법 부칙 제2조 제3호로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동법에 의한 농업관련 농지일시전용 사무를 삭제하고 관상수의 식재, 재배신고 사무는 근거법령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가 농지법 부칙 제15조로 삭제되어 위임사무를 폐지하고 또 도시과 소관의 상수도관련 사무중에 보은군수도급수조례규정에 의한 신고, 급수중지와 폐전, 업종의 구분조정 결정, 요금의 조정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징수처분, 누수의 방지 및 책임, 과태료 징수와 행정처분, 급수장치의 철거, 이의신청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신속한 생활 민원처리로 상수도 수용가 주민들의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민원사무의 개정입니다. 지적과소관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위임사무는 내부위임 규정처리를 위하여 읍면에 비치되었던 군수전용직인이 폐기되고 지적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지적공부의 열람 등본의 교부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온라인으로 처리키 위한 지적공부 열람 등 본교부에 관한 사무는 동조례에서 삭제하고 소관부서로 환원하여 처리고자 합니다. 3페이지에 관계법령 근거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도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도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수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처리토록하고 읍면장에게 위임.처리토록하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사무를 군 민원실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편의 및 행정사무처리에 있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은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제2조 제3호를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한 열람 및 등.초본에 대한 부분에 민원접수된 사항으로 개정하는 중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의 개정조례안은 내용을 생략하고 그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 제2조 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은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로 되어 있는 내용 중에 제1호와 제2호는 변함이 없고 제3호를 삭제하면서 3호를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 3에 의한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중 군에 민원접수된 사항을 삽입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그러면 먼저 보은군사무의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조
정화조유병국의원
설치 신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정화조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다만 신고대상 건축물의 정화조에 한함)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부엌개량 자금을 많이 내 주고있는데 부엌개량하는 것은 준공검사나 거기에 소관되지 않고 그냥 부엌개량만 하면 자연히 정화조를 설치하는데 그 정화조는 누락이 된다면 정화조 청소를 매년 한번씩 하는 규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다만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내무과장
그 관계는 별도 규정에 의해서
별도
별도유병국의원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화조를 신고 및 준공 검사한다는 것은 다만 신고를 한 사람에 한해서만 되어있고 여기보면 법을 개정한 것 보면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맡은 것만 되어있는데 지금 부엌개량하는데 백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부엌개량 할 때 본인들이 보통 주민들이 3백∼ 4백만원씩 보태서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설치하는 것을 면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수처리나 분뇨처리를 할때 누락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환경오염이 대두되고 농촌에까지 우리가 법을 제재할 수 없는가 그것을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내무과장
이것은 읍면장이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주가 규정이 되어있죠 면적이나 규모가. 그 신고한 건축물에 부수적으로 달라붙은 정화조에 관한 준공검사인데 지금 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엌개량이나 우리가 지원해 주어서 하는 것도 검사는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유병국의원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10조2항 동법 제11조 규정에 있는 것인가요? 여기는 기명이 안되있으니까 그것도 다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법이 어디 있는 것인가, 굉장히 오해를 받고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화조를 일년에 한번씩하고 있는 것을 자연히 알려줘야 합니다. 시골에 있는 사람들 1년가도 안 풉니다. 그리고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은군에 정화조가 몇 개가 있는지 환경보호과나 읍면에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안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응수
이응수내무과장
이것은 군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인력이나 등등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파악이 제대로 안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봐져서 읍면장에게 권한을 다 위임해주므로 해서 앞으로는 잘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봐서 이렇게 개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읍면장한테 주는데 단 여기는 정화조 설치신고및 준공검사 (다만 신고대상 건축물의 정화조에 한함), 집을 다시 짓는 것 외에는 개축을 해서 준공검사를 하기전 외에는 정화조가 신고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부엌개량하는데 전부 다 백만원씩을 갖다주면 자기 돈 3∼4백만원 보태서 부엌개량하는데 정화조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삽입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떤 우리가 알고있는 행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을 뭔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뭔가 알 수 있는 것을 삽입을 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응수
이응수내무과장
다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될 지 모르겠네요
검사
준공검사유병국의원
신고한 것만 되는데
응수
이응수내무과장
건축물 신 개축의 신고를 하는 것으로만 여기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포함이 되지않는 것이죠
유병
유병의원
그런 것이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정화조를 환경보호과에서 당신은 어떤 날이다, 이렇게 알려준단 말입니다.
응수
이응수내무과장
그러면 이것을 빼면 되겠네요. 가로 안의 다만 신고대상건축물의 정화조에 한함이라는 것을 빼면 되겠네요. 그럼 다 해당되는 것이죠, 아닌가요?

유병국의원
다 해당되게 해야죠.
응수
이응수내무과장
이렇게 하시죠, 이것은 이대로 해 주시고 신고되지않는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네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유병국의원
하는 것이 여기다 삽입하는 것이,
응수
이응수내무과장
환경보호과하고 관계가 되니까 이것은 위임사무하고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관련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읍면장에게 위임을 해주고

이영복의장
지금 내무과장님이 제안설명하신 내용은 신고대상건축물의 정화조에 한해서만 위임하는 것이지 지금 유병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별도 환경보호과에서 세부적으로 다룰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설명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유병국의원
위임하는 것이라도 법의 조례에는 그것이 안 들어있으면 위임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잖아요?

이영복의장
정화조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 (다만 신고대상건축물의 정화조에 한함)이것을 이 사무만 읍면장에게 위임한다는 것이죠

유병국의원
부엌개량에서 한다는 것은 위임이 안되는 것이죠

이영복의장
별도로 하는대로 하고 있겠죠

박홍식의원
이 문제는 좀더 분석을 해서 마지막 날 처리하는 것으로 유보하는 것이 어떨까, 기왕 논의되고 권한을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인만큼 그냥 의결하는 것보다는 좀더 논의가 되었던 바를 검토해서 마지막 날 의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요
응수
이응수내무과장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는 것이 어떨까요?

이영복의장
내무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병국 의원님이 질의하신 우리가 부엌개량하면서 정화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하고있는지 담당 환경보호과장한테 제안설명을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의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환경보호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현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임을 시킬려고 하는 것은 건축을 할 경우에는 신고대상건축물이 있고 허가대상건축물이 있습니다. 신고대상건축물은 면에서 신고를 받아주고 허가대상건축물에 한해서는 군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준공이 완료가 되면 대개 지금은 농촌에서 수세식으로 화장실을 개량을 하고있는 형편인데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할려다보면 신고는 면에서 받고 정화조 신고는 군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신고받는 대상건축물에 한해서도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하려다보니까 일일이 군에 와서 신고해서 신고필증을 떼 가지고 가야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를 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장한테 위임하고자 하는 것은 신고대상건축물에 한해서는 면에서 정화조신고도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주민들이 군에까지 안 오시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고 두번째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엌개량을 하고 주택개량을 할때도 정화조 관계는 지금 현재까지는 군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신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행정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읍면장에게 위임을 해주면서 저희들 담당자 교육을 시켜서 누락된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전부 다 양성화 시켜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임조례만큼은 주민들 편익 위주로 위임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 내에 가결해 주시면
지금
지금유병국의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부엌개량이나 부엌개량이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정화조 설치하는 것은 군에다 신고를 해서 신고필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위임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위임을 하면 어떻겠느냐
현태
이현태환경보호과장
하게 되면 거진 다 90% 이상, 그러니까 집이 60평 이하는 신고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허가대상건축물이 농촌에는 없습니다.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데 그때 되어서 그 사람들이 정화조 신고할 때는 군에 오지만 앞으로는 면에서 신고만 하면 가능합니다.

이영복의장
같이 넘어간다는 말씀입니까?
현태
이현태환경보호과장
예 같이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것은
그것은유병국의원
말로 넘어가는 것이고 문서로 넘어가야지,
현태
이현태환경보호과장
신고대상건축물이라고 한다면
지금
지금유병국의원
정화조를 부엌에도 설치하는 사람에게도 같이 넘어가는 문구를 넣자 이것입니다.
현태
이현태환경보호과장
신고대상건축물이라고 한다면 면에서 적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니까

박홍식의원
근본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적용하는 법조문을 개정하자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고대상이나 50평 이하의 건축물에 한해서 면장이 신고를 받아서 처리해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한 얘기라고 본다면, 유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환경보호과의 법을 고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태
이현태환경보호과장
법까지 개정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고 다만 신고할 것을 면에서 할 것인가 군에서 할 것인가 그것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인데 그런 조항을 안 넣더라도 면에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없다고 하면 예를 들어 부엌개량을 해 가지고 정화조를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 체제 내에서 군에 와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 주민들이 이것을 넣어주기로 말씀한다면

유병국의원
자동적으로 면에서 된다?
현태
이현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영복의장
유 의원님 이해하셨습니까?
화조
정화조유병국의원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에서 다만 신고대상건축물의 정화조에 한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준공검사를 맡은 건축물에만 한 한 것으로 위임되는 것으로 알고 정화조를 다시 신설한 것도 같이 넣었으면 어떻겠느냐,
현태
이현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기정에 돼있던데에다 정화조를 설치할 때 그것이 위임이 안돼서 군에 오는것 아니냐 이런 말씀 같은데 신고대상건축물이라고 하면 벌써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된 것이라고 하면 준공검사를 필한 건축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고대상 건축물이라고 하면 50-60평되는데 그 밑에 건축물은 전체가 거기다 정화조를 시설하게 되면 그것을 면에다 신고하면 됩니다. 그렇게 위임이 되는 것입니다.

유병국의원
알았습니다.

이영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이 없으면 본 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사무의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주민등록사무의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4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길입니다 보은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세감면 규정을 정하여 지원을 하고 현행 짚형승용차의 자동차세를 연차적으로 일반승용자동차세와 동일하게 과세하고져 이 짚형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인상코저합니다.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율관계는 작년도 민선단체장이 취임한 후에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에서 감면조례를 폐지해달라고 허가신청을 내무부에 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는 전적으로 폐지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수정허가를 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12월 11일날 이에 대한 추진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동차세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현행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6급까지 전체를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혜택을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본인명의로 등록해서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천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해서 상이국가유공자 상이급수 1-6급까지 전체 인원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두번째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유류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하도록 6조 2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토세는 과세표준액에 50/100이고 재산세는 세액의 50%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교육시설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7조 7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구주택단지안의 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조 2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0㎡ 이하에 지정된 기간 내에매각이 제한된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외소득원개발을 위해 농산물가공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품 생산을 위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50/100를 경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13조 1항 2호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밑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짚형승합차는 6인 이상 승합차는 제외하고 현행 간격을 두어서 하고 있는 4단계 체제를 간격을 없애고서 그냥 4단계 체제로 하고서 그 cc당 세액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 12월 31일까지 시한적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그러면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의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재무과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신.구조문대비표 제2항에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에서 5급의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차량세에 대한 감면사항이죠?
종길
김종길재무과장
지금까지는 1급에서 5급 해당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상이급수가 1급에서 5급까지 어떤 사람은 몇 급, 몇 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행 5급까지 해당되는 사항을 해주었었는데 6급까지 해준다는 것입니다.

박홍식의원
자동차세에 한 것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홍식의원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이 상이급수 1급내지 6급자 예를 들면 공상군경, 공상공무원에 한해서 LPG를 사용하는 경우가 허가되어서 혜택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1급에서 6급까지 해당하는 상이수훈자로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시군에서는 LPG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군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홍식의원
다른 시군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무공수훈자는 안돼고 상이군경이나 상이공무원은 LPG를 사용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데 우리군에도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영복의장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달 수 있다는 쪽으로 얘기들었는데 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른데
다른데박홍식의원
예를 봤는데 LPG를 사용해서 상당한 혜택을 보는데 무공수훈은 안 돼고 상이군경이나 상이 공무원에 대해서 이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종길
김종길재무과장
제가 그렇게 혜택을 보고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런 혜택을 주어야 되겠지요.

이영복의장
류정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예를류정은의원
들어 2천cc로 가정할 때 현행은 2천cc이하가 영업용의 경우 140원으로 되어있고, 개정안은 2천cc이하가 160원으로 되어있어서 20원 차이가 나는데 cc당 20원하면 4만원정도인데 그것이 연 4만원인지 분기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재무과장
연간입니다.

이영복의장
유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농산물 가공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품 생산을 위한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50/100경감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군에서 농산물가공을 하기 위해서 전통식품이라는 것에 보조를 해주고, 융자해주는데 승인을 받은 바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는 감면대상이 됩니까?
종길
김종길재무과장
이 법에 의해서 하겠다고 승인 받은 자는 되는 것이니까
라는
법이라는유병국의원
것을 농산물 가공육성 및 품질에 관한 법률이니까 예를 들어서 전통식품을 하겠다고 해서 융자를 주고 보조를 줬는데 그럼 이사람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종길
김종길재무과장
받을 수 있다고 봐야죠
런데
그런데유병국의원
이런 것을 신고하는 사람이 잘 모르고 있어서 조금 잘못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영복의장
이홍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서
여기서이홍식의원
국가유공자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자 급수로도 감액이 있다고 말씀들었는데,
종길
김종길재무과장
장애자에 대해서는 먼저번 정기회 때인가 금년도 임시회인가 그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하고 혼동될 수 있습니다.
홍식
이홍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더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참여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