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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병국 의원 5분자유발언

제51회 제2차 본회의199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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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천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요령은 편의상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실과장님을 출석시켜 의원님들이 질문을 먼저 하신 후 질문에 관련된 실과사업소장님이 답변을 하고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정확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짧은 시간 내에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문답식 질문답변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대청댐 잔여지역 주민지원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신 류정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류정은류정은의원

의원입니다. 대청댐 잔여지역 주민지원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청댐 건설로 인하여 2개면 6개부락 127가구는 90년 7월 19일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1차고시와 자연환경 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의 법령규제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5년 12월 대청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2차고시안이 발표되자 관련 지역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데 인근 문의면과의 차별성에 더욱 더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댐지역 자녀 장학금이 청원은 15억인데 보은은 1억 5천만원과 각종지원 사업에 헤아릴 수 없이 차등지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규제보다 권역별로 간이 토양흡착식 하수처리장, 축산분뇨처리시설보조등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수질보전 대책과 국토이용관리법, 수질보전특별대책 1차고시의 규제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상수원 수질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2차특별대책고시안은 철회등을 검토하여 수몰지역 잔여 주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부의장

류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류정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류정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정

유정의원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금 모든 시설을 갖춘 후 도에 상의를 해서 환경 정비구역이라는 것이 문의면에 설치가 되어서 모든 것이 규제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도와 상의를 해서 환경정비 구역이라는 것을 만들고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갖추고 모든 규제를 완화시키고 했는데 지금 군수님께서는 모든 시설을 갖추고 도와 상의를 해서 문의면과 비슷한 정비 구역으로 만들어서 규제를 완화시켜주겠다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도와 군에서는 먼저 번에 대청댐 주변에 많은 문제와 지원대책을 위하여 대청댐 지원대책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 놓고는 한번도 회의를 개최를 하지않았습니다. 주민의 여론은 모든 것을 무마하기 위하여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이런 형식적인 기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의 운영방침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부의장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군수님 대청댐 환경문제로 노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 11월달에 충청북도 환경부에서 대청호 인근 지역에 의해서 상수도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 특별종합대책을 고시했습니다. 고시했는데 그 인접지역의 청원, 보은, 옥천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16일까지 도에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우리군에서는 15일날 와서 주민들이 알았고 또 의회에도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6일 지나서 궐기대회나 이런 아무런 준비도 없고 다른 청원군 같은데는 그런 혜택을 얻고 있는데 이것을 숨긴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군하고 옥천군은 다해서 그전에 건의도 하고 주민들이 나와서 이것을 해서 안된다는 궐기대회도 했는데 우리 보은군 만큼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숨길려고 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부의장

방창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군수님 대청댐지역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고심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면하고의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격차가 있다는 것은 벌써 오래전부터 얘기 됐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해결이 안돼고 있다는 문제는 행정을 너무 완만하게 처리하는 데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며칠 전에 환경부장관이 TV토론을 통해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깨끗한 물 지키기 범국민운동을 벌이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 사실상 그냥 규정상으로 완화시킨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류정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어떠한 규정에 대한 정비를 하고 이런 다음에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하겠다고 말씀이 계셨고 이런 문제에 대한 재원은 환경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군비로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부의장

류정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류정은의원

군수님께서 문의면과 동일한 대책을 세울려면 모든 시설을 갖추고 도에 건의해서 문의면과 같은 그런 혜택을 준다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상수도 보호구역에만 해당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회남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이 환경보존지역입니다. 30%가 상수도 보호지역이고 그러면 환경보존지역 구역 내에는 앞으로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부의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없으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박홍식 의원님, 유병국 의원님, 유성태 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박홍식의원

의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관내 발효식 화장실 공장을 제3섹타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타당성 검토 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기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두충나무 재배에 대하여는 현재 관리상태로 보아 사업비만 투자되고 전혀 사업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본 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 시행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유병국의원

의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빈약한 보은군 재정으로 군의 살림을 꾸려 가시는 기획실장님께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를 보면 총 110건중 완료 57건, 추진중 44건, 불가 9건이라 보고되었습니다. 일반행정분야에 총 40건중 완료 19건, 추진중 17건, 불가 4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몇 가지 예를들면 기획실에 조강천 부의장님이 개촉지구 개발계획중 동학기념공원의 위치를 외속 장내리가 아닌 성족리로 수정한 것은 부당하고 동학기념공원을 장내리와 성족리 두곳에 설치하는 것은 역사성으로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는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완료라고 하였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외속리면 장내리는 동학군 5만명이 최초의 평화적 시위를 전개한 보은집회의 유적지이며 보은읍 성족리는 동학군이 일본군과 토벌군에 대항한 최후의 항전지이자 동학군의 매장지로서 장내리와 성족리는 그 역사적으로 의미가 다르다 하겠으며 장내리에 동학유적 정비사업은 민선도지사가 공약사업으로 6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비 복원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으로 본 계획에는 최후 항전지이자 집단매장지인 성족리 일원에 대한 정비계획이 미포함되어 개촉지구 개발계획에 성족리 동학기념 공원화사업을 정비토록함으로써 역사적 의미가 다른 두개지역의 정비 복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완료라 하였는데 답변내용이 충실하지 못함을 느꼈으며 유성태 의원님의 경영수익사업 추진미흡에 두충나무 재배 경영수익사업 2003년부터 7천만원의 산출근거에 대하여서도 완료라고 하였는데 한 건은 추진중이라고 하는 것도 미흡한 답변이고 불가 9건을 말씀하셨는데 같은 질문 가지고 두세번 불가라는 답변이 충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답변서에 기재도 하지 않은 부서도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적당한 대답 적당한 처리라고 하였으며 집행부서를 감시하고 건의하는 의회의 질문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유성태유성태의원

의원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이 지난해 발표되면서 군민모두는 환영과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아울러 군에서도 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군수님도 밝혔듯이 민간자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군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중 첫째, 민자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며 둘째 국도비 지원금에 대한 군비부담금 확보 방안, 셋째, 민자유치를 위한 출향기업인등 설명회 개최, 현황 및 반응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자유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 집행기관, 지역유지등으로 하는 민자유치기획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부의장

세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박홍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수백입니다 박홍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간단히 요약하면 관내 발효식 화장실 공장을 제3섹타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타당성 검토 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두번째 두충나무 재배에 대하여는 현재 관리상태로 보아 사업비만 투자되고 전혀 사업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본 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 시행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94년도 농가소득증대 및 경영수익사업 발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된 발효식 화장실공장 제3섹타사업에 대하여 그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동출자를 원하는 사업자와 실무담당자 9명이 회북면 고석리 현지를 그곳은 구 예비군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확인한 결과 현재 공동묘지로써 부지정리, 진입로 신설등 기반시설 사업비 소요가 과다하게 계상되었으며 사업참여 희망자인 주식회사 재성엔지니어링의 재무구조 및 시장성등 손익계산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본 제품이 일본의 특허제품으로 특허권자와의 미협의 등 자료가 불충분하여 검토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로 이후 제3섹타 사업의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한번 더 요구하고 이에 대한 회신이 없을 시 본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분야의 사업을 검토할 예정이며 자료가 제출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익성이 있고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두충나무 재배에 대하여 현재 관리 상태로 보아 사업비만 투자되고 전혀 사업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본 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은읍 어암리 및 산외면 신정리 2.3ha에 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 동안에 추진할 사업으로 그간 1,352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도 160만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고 현 시점에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어렵고 최선을 다하여 관리하므로서 당초 목표를 달성시키는 것이 가장 바림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장은 토질 또한 척박하여 두충나무의 활착이 부진한 상태로써 효과가 일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드렸듯이 관계부서로 하여금 금년도부터는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고 당초 예상했던 조수익 7천만원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강천부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하신

말씀하신박홍식의원

자료 요청은 언제쯤 올렸는지요, 그리고 답은 언제쯤 들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실장

자료 요청은 먼저 정담회 때도 말씀이 되어 가지고 공식서면으로 요청한 바는 없고 그냥 구두로 요청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홍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필요하다면 공문으로 직접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 결과에 의해서 처리되는 추진사항은 그때 그때 의정정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두충나무박홍식의원

재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적자를 볼 수도 있습니다만 과거에 예를 볼때 잔디포와 같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포기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느냐 했을 때 자신있게 적자를 내지 않고 흑자를 내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군정에 도움이 되고 경영수익에 프러스가 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적자를 되는 사업을 계속 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 정확한 판단이 되어서 운영하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수백

김수백기획실장

먼저 감사 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실제 중국산 두충나무가 들어오므로 해서 두충나무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되고 더군다나 공무원이 척박한 땅에다 관리를 하므로 실제 사업 효과가 불투명하니까 현 시점에서 중단하는 것이 군비의 손해를 덜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진심으로 고맙게 받아들이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번 어떤 성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한 경영수익사업을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말 전망도 없고 군비만 투자되고 아무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물론 사업을 중단해야 하겠지만 아직도 사업부서에서 사업효과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천부의장

이홍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자꾸이홍식의원

거론되어서 죄송합니다. 두충나무를 자꾸 경영수익사업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업비만 낭비를 한다고 이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업미만 자꾸 들어가고 나중에 수확이 없다고 할 때는 그 책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수백

김수백기획실장

최선을 다해서 그때 가서, 예를 들어 여러 가지를, 우선 답변드리기전에 경영수익사업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국가 시책으로 외국에도 물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을 많이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해라라고 중앙부터 지시가 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신문에 또는 각종 공문으로 경영수익사업 성공 사례도 많이 홍보도 되고 보도됩니다. 그러나 실제 가보면 경영수익사업이 얼마만큼 잘 되고있는지 담당공무원들을 구성해서 가보면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경영수익사업은 크게 돈 버는 것이 없습니다. 현상유지 아니면 그런 것이 한국의 각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 실태입니다. 이 부분은 두충나무를 재배해서 목표연도에 만일에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만일에 그때 가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때는 그것이 담당공무원이 직무유기나 근무태만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에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하고 다만 물가의 변동이나 물가는 항상 변동이 되는 것이니까, 두충나무의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하면 그것은 의원님들도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다만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부의장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기획실장님은 경영수익사업은 공무원이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잘돼야 제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전에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용역비니 뭐니해서 몇 억을 손실했는데 앞으로의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공무원이 경영수익사업에서는 도저히 수익을 못 올린다고 하셨는데 잘돼야 본전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경영수익사업을 어떻게 더 계획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또 속리산 3섹타사업을 하신다고 몇 번 우리 정담회 때 말씀하신 것을 우리들은 타당치 않다고, 여기 3섹타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타당치 않다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경영수익사업은 우리 공무원이 하면 잘돼야 본전이고 못돼면 밑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을 현재까지 한데에서 용역비니 두충나무구입비니 뭐니해서 엄청난 손실을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실장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것같은데요 저희들이 잘돼야 본전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에 경영수익사업의 사례를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든간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의 의식속에 경영마인드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희박하기 때문에 전 공무원들한테 이것을 심어주어서 실제 공무원들도 돈을 벌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런 사고를 심어주는 노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영수익사업은 그렇게 할지도 앞으로 우리가 좀더 열심히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기여가 되는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열심히 추진해야 할 책임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도 현재 우리나라 경영실태조사를 말씀드린 것이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속리산레져타운 3섹타 관계는 먼저 정담회때 말씀드렸고 해서 자치경영협회 전문가 두분이 내려오셔서 현지를 보고 사업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정식으로 우리에게 그 결과를 공문으로 회신해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공문으로는 못해주겠다고 해서 구두로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보은군에서 용역의뢰를 해야 연구단을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해봐야 정확하게 하지 지금 상태에서는 판단하기가 어렵겠다 이것이 수익성이나 공공성이 예상되는지도 그것이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용역비는 얼마나 듭니까 하니까 2-3천만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또 의회차원에서 수익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 들여서 그 부분은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고

좋다고유병국의원

평가된 회신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백

김수백기획실장

회신이 오면 그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의원님들이 결정하신바대로 추진해볼까 합니다.

조강천부의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없으면 두충나무 경영수익사업은 의원님들 모두가 염려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그쪽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오늘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당부서 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체가 다 참여를 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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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유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9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일반행정분야 총40건중 완료 19건, 추진중 17건, 불가 4건으로 답변한 내용중 동학기념공원의 위치를 외속 장내리가 아닌 성족리로 수정한 것과 동학기념 공원을 장내, 성족리 두곳에 설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는데 완결처리한 것과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두충나무 재배사업 질문내용 중 한 건은 완료한 건은 추진중이라고 회신하는 등 의회의 질문에 충실하지 못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 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속리면 장내리는 동학군 5만명이 최초로 평화적 시위를 전개한 집회유적지이고 보은읍 성족리는 동학군이 일본군과 토벌군에 대항한 최후의 항전지이자 집단 매장지로써 그 역사적 의미가 서로 달라 장내리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보은읍 성족리를 개촉지구 사업으로 2개 지역 모두를 동학기념공원화 사업으로 복원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는 답변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두번째 질문요지인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충나무 재배 답변중 완료, 추진중 두 가지로 답변한 경위에 대하여는 한건은 2003년부터 7천만원의 조수익이 가능한가의 질문에 대하여는 산출근거를 제시하였으므로 처리결과를 완료된 것으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답변들이 본회의장에서 구두로 자세히 답변된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간략하게 정리하여 재답변 하다 보니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빠진 부분,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모든 답변에 대하여 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좀더 연구하고 성실하고 알찬답변이 되도록 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왕에 답변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해 나가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부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기획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공원화 유적지 정비 사업에 대해서 조강천 부의장님이 감사 때도 질의하셨고 그럴 때에 63억이라는 돈은 장내리에 거기에다가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되어있고 성족리는 개발촉진지구로 계획이 선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 완료가 됩니까? 완료가 아니고 63억이 아직도 오지도 않고 사업을 하지도 않은데 완료라고 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몇 가지 예를 들어 얘기한 것입니다. 두충나무도 7천만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근거를 이렇게 내놓고 완료라고 합니까, 사실 완료라고 할 수 없고 앞으로 추진중,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은 몰라도 7천만원은 사업근거가 어떻게 나옵니까, 숫자상으로 그림을 그려서 나온 것입니까, 돈 액수로 맞추어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을 완료라고 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감사 특위를 해 가지고 다닌 사업장 중에도 가보니까 현지를 가보니까 안됐습니다. 요즘 며칠 다녀보니까 안됐는데 그것을 완료라고 해 놨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아예 대답도 없고 결과도 안 나오고 그랬을 때 행정부서에서는 우리의원들의 지적사항이나 행정감사 할 때는 그냥 그때그때 시간을 보내자는 것뿐이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행정부를 감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보은군이 잘 되어 나가고 어떻게 하면 군비를 절약해 가면서 알찬 군 행정을 해 나가고 민원을 해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감시 감독하는 그러한 기구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때그때 소홀히 넘어가고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십건 군정질문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루종일 해도. 그러나 실장님이 앞으로 대책을 잘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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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기획실장

앞으로 이제까지 군정질문 때 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서면 답변시에는 지금 유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더 알차고 실제 의원님들이 질문한 핵심이 포함되어서 그 의도대로 추진되어서 챙기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천부의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유성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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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기획실장

유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 사업지구별 민자유치를 위한 구체적 계획은, 국도비 지원금에 대한 군비부담금의 확보 방안은, 민자유치를 위한 출향기업인 등 설명회 개최 현황 및 반응은, 민자유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 집행기관, 지역유지 등으로 하는 민자유치 기획단을 구성할 계획은 이렇게 4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개발촉진지구 사업지구별민자유치를 위한 계획과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민자유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 집행기관, 지역유지등으로 민자유치 기획단구성 계획은 연관되는 부분이 많기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가지 사항을 한데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기본계획안을 수립 지역주민 공청회등을 거쳐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 중으로 금년 4월중에 사업지구별 개발계획이 확정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개발촉진지구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2개노선에 대한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으며 확포장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농림수산부등 중앙부처에서 3회 현지확인을 하였으며 군에서는 자료제출 및 사업지구별 설명을 위해 중앙관련부처를 5회에 걸쳐 방문하는 등 개발계획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당초 4개부문에 14개사업을 승인 신청하였지만 중앙부처간 협의과정 및 심의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을 어떻게 제외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되고있는 상황입니다. 4월중 개발계획이 확정 승인됨과 동시에 총괄부서인 기획실을 중심으로 개발에 관련 되는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민자유치에 필요한 법률적 행정적 지원사항사업지구별 개발사업에 대한 수익성등 전반적인 수혜사항을 파악 정리하여 민자유치를 위한 간담회 및 투자설명회 개최시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사업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개발자에 대한 사업시행능력, 재무구조 등이 튼튼한 기업의 목록을 작성한 후 사업부문별로 적정한 기업을 파악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다수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그리고 의회, 집행기관, 지역유지를 포함한 민자유치 기획단 구성은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계획의 성공여부는 민간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집행기관인 군의 홍보활동으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민자유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의회, 집행기관, 지역주민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후 민자유치 기획단 구성시의회와 긴밀한 협조로 가장 효율적인 기획단이 구성되도록 하겠으며 그 기획단을 중심으로 투자설명회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출향기업인과 유대관계를 강화 연결고리를 구축하고 출향기업인들이 보은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개발계획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도 출향인사들과 협조하여 투자 설명회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계획에 참여의사가 있는 재일동포 기업인을 초청 현장을 직접 견학토록 하여 외국업체의 사업 참여 유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국도비 지원금에 대한 군비 부담금의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욕구분출로 지방재정의 수요는 급증되고 있는 가운데 군 재정자립도가 10.8%임을 감안할 때 군비의 부담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므로써 관광진흥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화 및 경쟁력 제고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군비 부담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모든 예산은 편성단계에서부터 지역경제 활력화 차원에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투자 사업의 재원 배분은 사업의 타당성, 군 정책과의 부합성, 재원조달 능력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이미 추진중인 사업도 사업의 시행효과, 재정여건, 지역주민의 수혜도,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을 종합 검토하여 투자규모 사업기간 등을 조정하는 등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성과 본위의 중점 투자 방식으로 운영하여 본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3,797억원 중 국비 549억원, 도비 153억원, 군비가 81억원, 민자가 3,104억원으로 군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군비 81억원은 부담스러운 금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앙심사과정에서 일부사업이 제외되고 군비가 조성되면 군비부담은 약40억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금액도 5년 간에 걸친 사업비로써 전체적인 사업비규모를 감안할 때 군비부담율은 2%정도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역개발효과등을 분석해 볼 때 군비부담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군비부담도 재정규모상 큰 부담이 없어 확보가 될 것으로 봅니다. 개촉지구 사업비가 우선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확정 후 예산편성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민자유치를 위한 설명회개최 현황 및 반응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개발계획승인 신청을 전후하여 95년 10월에 재울산체육대회, 재경군민회정기총회에 참석하여 동 계획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실시한 결과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사업계획이 확정승인 됐을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약속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제일동포 충북출신 기업인을 방문하여 민자유치사업과 제3섹타사업에 대한 투자설명을 중점적으로 실시한 결과 관광분야와 실버산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투자희망자를 적극 물색하여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함과 아울러 투자의욕을 보인 기업가도 3-4명 있었고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되면 다시 협의하기로 희망하는 등 민자유치에 밝은 전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11회에 걸친 지역신문보도를 접하고 삼성그룹,대우,한국조폐공사,옥천조폐청에서 본 군을 방문하여 사업계획설명을 듣고 일부 현장을 견학하였으며 민간개발자도 수시로 찾아와 현황설명을 요청하는 등 사업지구별 개발계획이 확정고시하면 분야별로 사업신청접수가 기대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개발촉진지구 사업지구별 개발계획 성공요건인 민자유치를 위하여 온 정열을 바쳐 약속함과 아울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강천부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성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대기업유성태의원

출향기업인은 대개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한 실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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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기획실장

보은군출신 출향인중에서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없고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여러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실제 기업을 운영하지 않아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출향인사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까 유의원님 질문서에 답변드렸듯이 실제 기획실에서 기본계획승인 받기까지 노력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까지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바빠서 실제 민자유치활동분야에는 크게 손을 못돌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승인이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하고 지역유지하고 집행부하고 해서 민자유치 기획단을 만들어서 그때 구체적으로 해서 활동계획도 수립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유성태의원

지금까지도 참 수고 많은데, 앞으로 더 분발하여 수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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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기획실장

고맙습니다.

조강천부의장

유병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만

저만유병국의원

자꾸 보충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때는 충청북도에서 보은군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 일간지에 보니까 영동군도 개발촉진지구로 선정이 돼서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보은군이 확정되고 영동군도 되는가 우리가 된 다음에 영동군을 할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선거 때라 선거용으로 할려고 하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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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기획실장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가 원래 95년도에 보은군이 책정이 됐습니다. 보은군은 개발촉진지구를 정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렸듯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는데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낙후형,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 그 중에서 낙후형만 기반시설사업 즉 애소시사업에 국비투자가 가능하고 도농통합형이나 균형개발형은 국비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후형만 각종 개발시 세재혜택을 받고 그래서 보은군이 그동안 노력한 것은 세가지 유형중에서 낙후형으로 지정 받으려고 노력했던 것이고 그것이 95년도에 충청북도에서 보은군만 지정되었었습니다. 그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보호법이 지방균형개발 및 지방기업육성의 법률에 의해서 지정되는 것인데 시행령이나 법에 보면 개발촉진지구는 5개 지표중 3개이상 지표가 전국 하위 30%이내인 시.군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 5년간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따라서는 1개도에 1개 시군만 해당되는 도가 있는가 하면 4-5개군이 해당되는 도가 있습니다. 충청북도에는 낙후형으로 대상되는 지역이 12개 시.군중 2개 군이 있습니다. 보은군하고 영동군 그래서 95년도에 보은군이 지정됐고 96년도에는 영동군이 지정이 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는 보은군하고 영동군만 여하튼 5년간 지정돼서 개발하는 것이고 경상북도같은 경우에는 5개시군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군데 지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실제 영동군이 지정되는 것은 우리가 95년도 지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되어 추진하는 사업하고 별개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연차별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95년도에는 보은군만 지정된 것이고 영동군은 96년도에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보은군이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에 5년간 연차적으로 지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보은군 다음에 영동군으로 지정된 것이고 실제로 보은군이 지정될 당시에는 영동군하고 충주댐주변 제천군이 지금은 제천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천군하고 경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경합이 돼서 우리 보은군이 지정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때유병국의원

용역준 연구회사에서 발표할 때는 충청북도 내에 이것은 개발촉진 지구 지정은 한군데입니다. 낙후형에 영동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영동군하고 보은군하고 2개군인데 보은군이 아주 다행스럽게 행운으로 여기 하나가 지정됐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돼서 우리는 개발촉진지구에 낙후된 군이 우리 보은군 하나인줄 알았더니 일간신문에 보니가 영동군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다 이렇게 됐을 때 질문드린 것인데 그때 그분들 역시 연차적으로 앞으로 영동군도 하고 또 영동군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낙후된데가 보은이 1위로 됐으면 2위인데는 바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안하고 2천년 안에는 안돌아오는 것 같이 여러분들 해야합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금년에 또 나왔는가 그것은 이해가 안 가고 그때 현혹을 시키기 위한 것인지 일관성 없는 그런 행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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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기획실장

만약 용역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용역회사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텐데 도에서 한참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명 못드렸습니다만 일부 의원님한테는 경합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 나고 용역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유병국의원

용역회사에서도 경합은 됐는데 아주 다행이 보은군이 행운 군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충청북도에는 개발촉진지구사업이 끝나도록 충청북도에는 안돌아오는 것으로 그런 말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간신문에 보니까 영동군이 지정이 된다고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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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선 말이 잘못된 것입니다.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부의장

이홍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약에

만약에이홍식의원

개발촉진지구가 영동하고 보은이 1년사이에 같이 동일하게 개발이 된다면 혹시 영동으로 인해서 우리 개발이 늦어질 염려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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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기획실장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번에 중앙부처에서 건설교통부주관으로 각 중앙부처에서 사업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중앙부처가 해당이 되고 특히 재정경제원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때문에 어려움을 격고있는데 그것이 연도별로 사업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영동군 때문에 보은군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내용에 따라서 영동군은 금년도 실시하면 내년도에 사업비가 지원되고 보은군은 작년도 기본계획이 실시돼서 금년도 사업협의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동군 때문에 저희 보은군이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일은 발생치 않습니다.

조강천부의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박홍식 의원님, 박병수 의원님, 방창우 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박홍식의원

의원입니다. 지하수개발과 판매계획에 대하여 공보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사업으로 산외면 신정리에 1일 170 T/D을 생산할 수 있는 1공을 개발하여 수질검사를 마쳤고, 내속리면 구병리에 1일 150 T/D 이상씩 생산할 수 있는 2공을 개발코져 계약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구병리 지하수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그중 수질이 우수하고 특색있는 지역을 선택하여 보은군 감로수로 지정토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보은군 감로수 상품디자인 개발을 청주대학교 박영원 교수에게 의뢰, 납품받아 대전 이동모 특허법률사무소에 특허청 출원절차 서류를 등록 완료하였다고 하였는데, 이후 감로수 판매계획에 대한 예산조치와 상품으로 판매할 계획을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문화유적의 정비보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통을 이어가고 옛 문화를 전승보전함으로서 문화민족의 뿌리를 되찾고 군민의 애향심 함양과 화합의 장을 마련함은 물론 문화재관리의식을 군민모두에게 제고시킨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96년 보은군은 14건에 1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문화재를 정비할 계획이었으나 이중 삼년산성은 원형 그대로 복원하여야 한다는 정비원칙에 위배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특히, 복원된 성벽을 보면 기존 붕괴된 돌과 새로운 돌을 조화있게 복원하여야 하나 멀리서도 눈에 쉽게 볼 수있어 조형의 미를 전혀 볼 수 없어 아쉬운 감이 듭니다. 또한 성곽 입구에 성문복원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아미지 복원계획은 물론 아미지에 항상 맑은 물이 넘칠 수 있도록 삼년산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성곽입구에 아미지 글씨는 당대 최고의 서예가 김생의 글씨라고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보호와 보존은 전혀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 글씨를 보호하여 후세에 잘 물려줄 수있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고, 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등을 잘 보존하기 위한 대책은 예산을 수반하는 이외에는 특별한 대안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내학교, 단체, 기관등에서 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단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문화재관리를 자생적, 자발적으로 보다 발전된 방안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방창우의원

의원입니다.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답변내용에 보면 생활전시관 전시유물은 현재 확보된 상태이고, 수리.전시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제1.2역사실의 전시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수집.전시 완료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본 자료관을 상부지침에 의거 조례제정 후 보은문화원에 위탁코져 계획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향토민속자료관 개관을 못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부의장

세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속리축전을 전국규모의 문화예술제로 승화시킬 방안에 대하여는 오후 회의에 듣고자 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이영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조강천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부의장

조강천입니다. 속리축전을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제로 승화시킬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은 지난 1978년부터 작년까지 18회에 걸쳐 우리고장의 값진 문화유산을 전승 발전시키고 사라져가는 무형문화제를 발굴, 재현하므로써 선조들의 빛난 얼을 되새기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며 군민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화합의 장을 만들어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고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개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런대로 풍성도 하고 문화적인 측면은 아니었지만 군민화합을 위한 한마당 잔치는 그런대로 되는 분위기였습니다만 해가 갈수록 각종 행사내용이 많아지고 행사 날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당초의 취지와는 많이 어긋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최측에서도 매우 힘들고 어렵겠습니다만 이 행사에 참여하고 준비하는 읍면에서는 참여인원 차출과 참여경비를 마련하느라 매우 고달픈 실정입니다. 물론 어렵고 고달프더라도 당초의 행사 취지대로 훌륭한 행사로 치뤄지고 있다면 고달픔에 비해 보람이 더 클 것입니다만 고생한 만큼 보람을 얻을 수 없기에 이 행사가 다가오면 각 읍면 직원들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인근 지역의 문화예술제 행사를 살펴보면 영동의 난계예술제, 옥천의 지용제, 충주의 우륵문화제, 단양의 철쭉제등이 있습니다. 옥천, 영동, 충주는 그 지역이 낳은 유명한 예인의 공적을 기리고 이를 구심으로 하여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며 전국 단위행사를 개최 군민들에게 자긍심을 길러 군민화합의 차원으로 이끌어가고 있으며 단양의 철쭉제는 지역의 특색을 살펴 행사를 개최하므로써 각지에서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도록 하여 관광소득을 올리는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은의 속리축전은 당초 탑돌이 등 9개 민속행사에서 현재는 야시장 개최등 26개 행사로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그 행사기간도 이틀에서 95년도에는 4일간 금년에는 무려 일주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참여하는 사람이 군민에 국한되어 있어 보은을 전국에 알리는데는 매우 미흡하며 행사기간을 살펴보면 5월초 , 중순경에 많이 개최되어 온 것으로 수년전에는 이 시기가 모내기철 이전이므로 농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 시기가 년중 가장 바쁜철임을 생각해 보지않을 수 없습니다. 행사 내용 또한 전국 각지의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한 향토야시장은 취지는 매우 바람직합니다만 대다수의 점포가 외지인이 불하를 받아 운영하고 지역주민의 불하율은 매우 낮아 먹거리를 위주로 하는 야시장이 제목대로 향토야시장이 아닌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일반 야시장이 되고 가격 또한 비싼 편 이어서 미식가들의 구미를 당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96년도의 계획중에 매년 실시하던 흰돌물다리기가 제외되어 무형문화제를 발굴 재현, 전승 발전시킨다는 취지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바를 생각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행사를 전국적인 대회로 발전시키는 방안입니다. 우리 보은에는 과거를 상기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일과 유명한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학혁명의 마지막 격전장이 바로 보은읍 북실이며 동학의 취지가 외속리면 장내리에 삼국시대의 전투를 말해주는 삼년산성 등이 있으며 속리산 국립공원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공원으로서 이들의 특색을 잘 살린다면 전국적인 행사가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 행사개최 기간을 보면 년중 가장 바쁘고 중요한 시기이므로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군민임을 생각할 때 참여율이 매우 저조할 것으로 생각할 때 군민화합이라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행사기간을 변경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기를 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셋째 향토야시장은 돈은 보은군민이 쓰고 벌어가기는 외지인이 벌어가는 현상이며 점포마다 먹거리 내용이 비슷하여 특색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점포를 우리 군민에게 우선 불하하여 우리 보은의 고유음식을 개발 판매하므로 보은의 이미지를 살리고 음식문화를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은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공무원, 군내주요인사, 사학가등이 참석하는 연구단을 설치, 연구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시행함이 시행착오를 막고 진정한 보은군의 문화예술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박홍식의원님이 질문하신 지하수 개발과 판매계획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선병석입니다. 박홍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 개발과 판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지하수 개발에 있어 산외면 신정리에 1일 170T/D 을 생산할 수 있는 1공과 내속리면 구병리에 1일 150T/D이상씩 생산할 수 있는 지하수 2공 개발 추진 상황과 감로수 판매계획에 대한 예산조치와 상품으로 판매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국민관광지 조성사업의 일부 시설인 지하수 개발사업과 구병리 지하수 개발 판매계획에 대하여 그 동안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산외면 신정리 산 1-1번지 임도상단부에 사업비 2,660만원을 투자하여 1일 170T/D을 생산할 수있는 지하수 1공을 개발 수질검사를 완료하여 적합판정을 받았고 언론매체와 매스컴에서 장수마을로 홍보가 되어 있는 내속리면 구병리에 사업비 4,120만원을 사용하여 지하수 2공을 개발하였습니다. 2공중 1은 1일 200T/D와 1공은 1일 150T/D을 생산할 수 있어 1일 350T/D을 확보하고 수질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두 곳중에서 물량이 적은 신정리 지하수는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집단시설지구 음용수로 활용토록 하고 장수마을로 홍보가 되어 있는 구병리 지하수를 개발, 판매토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보은군 지하수 상표개발등록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청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박영원 교수에게 의뢰하여 95년 12월 12일 납품받아 95년 12월 19일 대전 이동모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 96년 1월 26일 특허청에 출원 서류를 접수시켜 현재 특허청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96년도 하반기중 상표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지하수 개발 판매에 따른 예산확보는 없는 상태이며 지하수 판매 개발에 있어서는 기획실 경영혁신팀에서 사업성 검토중에 있으므로 사업성 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영복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정리에 있는 것은 자체 소모를 시키고 구병리의 것을 판매하는 방안을 경영혁신팀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150톤 하고 200톤하고 하면 350톤인데 하루 반출량이 350톤하면 몇 년이나 될 것인가 측정해 보았는지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신정리를 목표로 해서 개발을 해 봤습니다. 거기는 착정 결과 1일 170톤 정도밖에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수질은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만 170톤하고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판매하기는 너무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병리에다 개발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보니까 두곳을 합쳐서 1일 350톤 정도는 나오는 실정입니다. 수질검사 결과도 좋고 두 군데 인체에 해로운 특성은 없습니다. 물량을 봐서 구병리 것을 개발하면 지하수 판매하는데는 부족한 양은 아닐 것입니다. 사업성 검토를 일련의 사항을 기획실 경영혁신팀에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영소득사업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홍식의원

제가 며칠 전에 텔레비젼에서 제주도의 용천수에 대한 것을 반영한 것을 봤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외국의 항공사도 제주도 물을 썼었는데 점차 오염이 되어서 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감귤 농장이 많고 농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지만 물량을 봐서 350톤하고 시장판로를 개척한다 하더라도 과연 수익성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혁신팀에서 심사분석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적정한 것인가 잘 연구하셔서 수익사업으로서 타당하다면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의장

조강천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부의장

감로수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얘기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으로 하고 있지않습니까, 처음에 신정리를 했는데 물이 부족하다 또 구병리쪽에서 물량이 좋고 물도 좋은 이런 여지가 있다고 해서 벌써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중에도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거기다 빠른시일에 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중에 지금도 분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느쪽으로 분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물 판매하는데에 대해서 그렇게 분석을 하는 기간이 많이 요구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 판매하는 것은 지금 많이 판매하고 있고 다른데 전례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사람들 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시장도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이런 과정에서 분석이 될텐데 벌써 몇 달 동안을 한 2년에 걸쳐서 분석하고 있고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오래 전부터 하고있는 사업이니까 또 이것을 빨리 한다고 이미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투자했고 암반관정도 뚫었습니다. 그러면 빠른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지 자꾸 분석만 하고 있다고 하면 언제 분석이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빠른시일내로 이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10-20만원, 1-2억 투자해서 이사업을 결정한다고 하면 인력을 투자해서 결정할 사업이 아니고 생수를 판매하는 생산라인에 상당한 돈이 들어갈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빨리빨리 하는 것보다는 기획실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두번째 감로수 상표등록 관계는 다른데 보니까 특허청에 접수되고부터 검토하는데 1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제가 보름전에도 특허청에 전화해 봤는데 빠르면 10월쯤 감로수상표등록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빨리 추진되도록 이렇게 기획실하고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조강천부의장

지금도 빨리 하신다고 하시는데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추진을 해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로수개발이 타당성이 있으니까 암반관정을 뚫은 것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시장성이라든지 이것은 생각지도 않고 암반관정부터 뚫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미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사업이고 이렇게 인지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광천수회사에서도 이미 상당히 많은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자꾸 분석을 어느 쪽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석자체로 시간을 끄는 것 보다는 또 감로수상표라고 10월 달에 나온다면 그전에 완전한 라인을 구축해서 바로 상표등록이 되면 빨리 시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유성태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아마유성태의원

감로수사업관계도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이것이 산외면 선우음료수관계로 볼것같으면 한 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군자체에서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민관이 합자했으면 하고 민원의 얘기가 많이 되기 때문에 민원해소라든가 예산관계도 50억이라는 군비를 투자해서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공동출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을 판매할려면 생산라인 시설하는데 말씀하신대로 50-60억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획실에서 타당성 내지는 사업성을 검토하기때문에 의원님들도 잘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일시에 50억내지 60억을 들여서 하기는 어려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검토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심도있게 구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경영소득사업으로 하는데 민관합작으로 투자해서 한다 아니면 군에서 단독으로 한다는 것은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영복의장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외면

산외면유병국의원

신정리에 예산 책정할 때 8천만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2,720만원이 신정리 관정을 팠는데 지금 관정을 파서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안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유병국의원

덮어놓고 있습니까?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유병국의원

지하수상표 디자인 개발로 인해서 475만원을 청주대학교 산업디자인과 박영환교수한테 주었고 4,280만원 을 구병리에 2공 파는데 들어갔는데, 그러면 525만원의 사업비가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됐는지?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집행잔액은 군비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이월됐습니다.

유병국의원

부의장님도 말씀드렸는데 제 질문으로 생각하지마시고 우리가 옛말에 물장사같이 돈 많이 남는 것이 있느냐, 맹자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커피장사도 돈이 남고 땅속에서 물파는 것도 돈남고 이런 좋은 경영수익사업은 실천에 안옮길려고 하고 사업이 부당하다 또 다른 타군에서 부당해서 안하고 있고 적자가 된다 하는 것은 할려고 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할려고 하고 이런 것은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해도 될 수 있는 사업은 지연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문화공보실소관은 아니지만,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아까 유의원님께서 군에서 단독으로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민관이 합작으로 해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무래도 지금 지하수개발해서 판매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로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어려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첫째는 예산을50-60억 군비에서 투자하기가 어렵고 또 두번째는 군청과 민간으로 합작했을 때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헤쳐나가는 길이 일반인보다는 용이하지 않을까 쉽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금 사업 타당성 검토할 때 종합 분석해서 그 방향결정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의원님께서 실속 있는 것을 왜 차일피일 미루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몇 억씩 들어가면 금방 해치우는데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50-60억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해야하고 또 두번째는 공보실인원이 허가를 내고 하는데도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자체도 각 사업부서에 연관되는 부서하고 서로 협의해서 업무를 분담해서 해야 빨리 추진하는데 이런 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생각을 해서 빨리 결정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없으면 다음은 박병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화유적의 정비보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유적 정비보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첫째는 삼년산성은 원형 그대로 복원하여야 한다는 정비원칙과 달리 기존붕괴된 돌과 새로운 돌의 조화 및 조형의 미가 없어서 성문 및 아미지 복원계획과, 둘째, 성곽 입구 바위에 음각된 아미지 글씨의 보호와 보존방안은, 세번째, 관내 기관단체등에서 문화재, 천연기념물 단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문화재 관리를 자생적,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는지, 또 네번째, 고봉정사 팔각정 복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삼년산성 성곽복원과 관련하여 기존성곽과 복원 성곽간의 조화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재는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수 복구시에는 항상 원형 복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석의 채취과정에서 복원에 소요되는 석재량 부족 및 석재 채취에 따른 법적인 제한등으로 복원이 어려워 문화재 관리국 자문위원의 자문을 통해 견고한 성석으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복원된 성곽과 기존성곽과의 색상의 이질감은 수년이 흐르면 성석에 돌 이끼가 생기고 성곽의 빛깔이 변해서 조화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예로 수년 전에 복원한 성곽이 기존성곽과 이질감이 점차 조화있게 변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성문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80년 보은의 폭우로 삼년산성 서문지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때 성문의 유구가 폭우에 휩쓸리면서 노출되어 응급 발굴조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응급발굴조사에서 보통의 성문은 문짝이 안쪽으로 열려 문빗장이나 장군목이 문안에 설치되는 것이나 삼년산성 서문지 유구는 성문 문짝이 밖으로 열리게 되어 있는 삼국시대초기의 새로운 자료였습니다. 이 조사를 계기로 94년도 삼년산성 복원시성문지 복원설계를 작성하여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신청 하였으나 성문의 고증자료가 아직 부족하고 신중히 고려할 사안으로 판단되서 우선 성곽복원을 복원토록 문화재관리국에서 지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문지고증의 정확한 자료를 구하기 위하여 삼년산성의 동문지, 서문지, 북문지의 발굴조사를 97년도 국비보호 문화재 보수사업에 요구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학술조사 및 연구등 고증을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복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미지 복원은 삼년산성 정비계획에 의거 성내 지표조사 실시 후 지휘소 및 군창 복원시 성내 우물등 아미지의 발원지를 함께 정비 복원하여야 할 사안으로 조속히 이루어 질수 없는 실정이나 최선을 다해서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서문지 부근 바위에 음각되어 있는 아미지라는 글씨의 보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미지의 서체로 보아 조선 전기로 추측되며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로는 신라의 명필 김생의 글씨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옥필이란 것만이 김생의 글씨라고 전해지기도 하기때문에 김생의 글씨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현존하는 그의 서체가 없으므로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바위에 음각된 아미지란 글씨는 산성의 연못 이름을 알려주고 있는 자료로서 또한 김생의 글씨라는 전설로 미루어 보아 중요한 자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아미지 글씨 보존과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보호책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 보존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기관단체등에서 문화재, 천연기념물 단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 문화재관리를 자생적,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해당 소유자가 관리주체가 되어 보호 관리하고 있는 국유 및 지방자치단체소유의 문화재는 위촉된 명예관리인과 자매결연된 학교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봉사활동제도의 시행으로 문화재 보호, 감시활동 등 주변정화 활동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간단하고 적은 돈으로 보수가 필요한 것은 문화재관리 책임자별로 즉시 즉시 보수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고봉정사 팔각정 복원관계는 고증이 없어서 복원치 못하였으나 앞으로 고증을 찾는데까지 찾아서 도의 사업비 지원을 요청해서 복원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재는 원형그대로 복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인데 현지에 복원된 상태를 보면 문화재 관리국에서 지금 현재대로 복원된 상태대로 복원해라 하는 뜻으로 말씀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문위원이?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예, 문화재 관리국 자문위원입니다.
들이

저희들이박병수의원

봤을 때는 문화재관리국 자문위원님들이 현지에 와서 돌을 봤을 때에 돌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파악을 안하고 말씀이 된 것 같은데 문화재 관리국의 자문위원들이 문화재는 원형그대로 복원되야 한다는 원칙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돌을 어디에서 갖다 쌓았다 하는 고증이 있습니까?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첫번째 삼년산성 보수할 때는 제가 공보실에 오기 전인데 보은군 일부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금 복원된 이쪽편입니다. 서문 이쪽편에 북쪽으로 거기는 보시는 바와같이 비슷한 돌인데 이쪽 돌의 화강암 쌓을 때도 문화재 관리국 전문위원들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군에서 그것을 마음대로 정한 것도 아니고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화강석으로 해도 좋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화강석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사실상 문화재의 설계라든지 돌같은 것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을 못하고 문화재 관리국에 설계승인 신청하면 설계승인을 해 주고 삼년산성 쌓을 때도 문화재 관리국에서 징그러울 정도로 내려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내려오는데 감독도 철저히 하고 국비로다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 관리국에서 상당히 재료에서부터 관심있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에서 지금 하향식으로 하는 그런 행정은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었으니까 지양되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방면에 아는 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 돌은 이 근방 가까이에서 갖고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까이에서 갖고왔다 하면 외속리가 맞지 않겠느냐 외속리 사격장이 그 돌의 근원지가 아니냐 하는 쪽의 의견이 많습니다. 저희들 96년까지의 총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총 사업비가 27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박병수의원

27억, 총 미터 수는?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미터 수는 그것이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120미터 정도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박병수의원

120미터, 현재 남아있는 복원해야 될 길이는 몇 미터나 되는지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남아있는 것은 천여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래서

그래서박병수의원

성곽복원이 96년도 사업을 보면 60미터에 국비 2억 천만원, 군비 4,500만원, 도비 4,500만원 서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러한 원형그대로 복원을 한다면 지금 현재 보다도 4.5배 정도 길이를 더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단 그것을 무슨 식으로 하느냐 하면 옛날처럼 틀리게 하는 방법은 견고하게 오래 가게 하기 위해서는 찰 쌓기를 하면 밖에는 원형 그대로 보이고 찰쌓기를 하면 4.5배 더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에 문제점이 문화재에서 그것을 갖다가 계속 복원공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군수님께서 이번에 갔을 때 삼년산성에 대해서 투자를 안한다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년산성을 복원하기는 아주 어렵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봤을 때에 실장님이 계시기 전부터 시작한 공사가 원형그대로 복원이 안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 문화재 관리국에서 돈을 더 얻어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서 지금 현재의 위치에 있는 돌을 그대로 복원하면서 미터 수를 늘린다면 문화재 관리국에서 뭔가 다르게 보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설계 를 용역을 줬습니까?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재 설계 관계는 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화재

문화재박병수의원

관리국에서 직접 용역 업체를 줍니까?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주는데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문화재 설계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계해서 우리한테 납품하게 되면 문화재 관리국에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문

성문박병수의원

문짝도 밖으로 연다는 것도 되어있고 김생의 글씨도 전설로 내려와서 잘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글씨를 본 사람도 없고 안 본 사람도 없으니까 전해 내려오는 글씨가 김생의 글씨라면 보은군에서는 김생의 글씨라고 우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현재 원형그대로 복원하면서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찰쌓기를 하면 충분히 복원하면서 미터 수를 많이 늘릴 수 있다, 올해 60미터 계획했던 것을 약 240미터 정도는 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문화재 관리국에다 원형그대로 우리군에서 복원해야 되겠다고 한번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문화재가 아니고 일반 소하천 정비 같은 것이라면 저희들이 현지 돌 있는 것도 주워서 활용하고 그러는데 보수할 때 올라가 보니까 옛날 성벽 무너지고 한 것 같은 것은 돌이 푸석푸석합니다. 화강암을 쓰게 된 원인이 현지 돌이 푸석푸석하고 그것과 섞어서 쌓다보면 나중에 그것을 저렇게 쌓아놓으면 몇 천년이 갈지 몇 백년이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헌 돌하고 지질이 푸석푸석한 돌하고 쌓아놓고 나중에 무너지면 오히려 만년대개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문화재 관리국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적은 돌같은데 돌 하나 얹어놓는 것이 혼자는 올려놓지 못합니다. 둘이 해야 합니다. 크고 견고한 돌이 우리 지역에서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군부대 사격장이 있는데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근을 가면 적합한 돌이 있지 않느냐 일부분은 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돌 물량을 봐서 그 많은 돌을 구하기도 어렵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저 돌을 마음대로 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 전문가들이 회합을 해서 결정한 것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병수의원

문화재 관리국에서 앞으로 돈이 내려오지않으면 삼년산성 복원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군비로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문화재 관리국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국적으로 성곽복원하는 데가 한 700개 정도가 된답니다. 이 삼년산성을 우리 욕심같아서는 1,300미터를 정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문화재 관리국 사람들이 지금 현재 쌓아놓는데에서 60 - 70미터 더 나가면 서쪽의 망루있는데 까지 가면 사업을 당분간 중단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문위원 얘기가
니까

그러니까박병수의원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형그대로 복원공사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계속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봉정사의 고증이 없어서 고봉정사에 팔각정을 못진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봉정사의 팔각정은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팔각정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도에서 현지 조사를 나오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나온 일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찾는데 문제점을 제기하셔서 꼭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실장님 문화재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 선병국 가옥하면 자매결연맺은 기관이 있죠?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예.

유병국의원

자매결연맺은 기관에서는 문화재에 무슨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소유자가 개인으로 되어있는 문화재는 자매결연은 안되고 군수나 말하자면 동원같은 것 군수가 관리해야 될 것 이런 것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인도 지정되어 있고 그런데 자매결연된데에서는 사실은 문화재 관리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어떤 측면에서 하느냐 하면 자연정화하는 것이 문화재 주변에 청소할 것이 있으면 하고 그런 것밖에 저희들이 협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란

문화재란유병국의원

문화재는 속리산 법주사 문화재외에는 자매결연을 맺었더라고요 자매결연 맺은 기관에 전화를 했더니 우리 그런 것 없습니다. 교무주임도 그런것 없습니다. 재매결연을 맺었으면 일단 기관에서는 당신들 국민학교에서는 선병국 가옥을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거기 가서 자연정화라도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해 주고 이래야 되고 제가 회인중학교에 전화를 해도 모르고 송죽국민학교도 전화를 했습니다 교무주임도 모르고 담임도 모르고 자매결연이 뭐요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작년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학교에서 여러가지 업무가 복잡하다 보니까 소홀한 것 같은데 자매결연을 기 맺은 것을 잘 활용해서 문화재 관리가 잘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조강천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속리축전을 전국규모의 문화예술행사로 승화시킬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조강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속리축전을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행사로 승화시킬 방안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살펴보면 첫째로 본 행사를 전국적인 대회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과, 둘째, 본 행사의 개최시기가 부적합하다고 보는데 기간을 변경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 세번째, 본 행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향토야시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홍보대책, 넷째, 기간을 설정하여 공무원, 군내 주요인사, 사학가 등이 참석하여 연구단을 구성연구 분석하여 내실있는 문화행사로 추진할 의지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속리축전 행사를 전국적인 대회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속리축전은 77년 10월 전 국회의원 육인수씨가 국립공원 속리산을 주측으로 한 문화행사 개최를 제의하고 동년 11월 보은군수 이승우, 충청일보 논설위원 정철모, 충북대학 교수 오세탁,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박재용, 예총회장 김은수, 당시 보은문화원장 김홍락씨등 다수인이 모여 수차에 걸쳐 행사의 명칭과 규모등을 구상하고, 동년 12월 노상 이은상 박사의 자문을 받아 78년 첫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금년으로 제19회를 맞이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인 문화행사로 승화시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인근 옥천에 지용제와 중봉축제, 영동의 난계예술제는 전국적인 인물에 바탕을 둔 문화행사로서 많은 예산지원을 받아 매우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 우리 보은군은 문화유적, 속리산을 중심으로 4월 초파일을 전후한 볼거리 행사와 군민화합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군도 이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삼산신문과 충북예총의 공동 주최로 본군 출생 시인 오장환 문학전을 5월 4일 개최코져 계획중에 있으며, 금년 속리축전의 일환으로 전국 규모의 시조경창대회를 보은 시우회 주최로 개최할 계획으로 금년대회를 시점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행사를 확대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속리축전 행사기간중 음력 4월 초파일을 이용하여 탑돌이 행사를 재현하여 속리산을 찾는 관광에게 선보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속리축전 행사는 문화원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 군민들의 볼거리, 전시회등 폭넓은 감상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동원 등의 행사성이 아닌 서예전, 시화전수석전, 사진전, 향토야시장 일정이 확정되었을 뿐 주민.기관이 참여하는 행사는 종전과 같다고 하겠으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횐돌물달리기를 금년에 식후 공개행사에 포함해서 재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행사개최 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문화행사가 10월 추수기에 개최되는데 우리군은 본 행사를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문화유적이 많은 속리산 법주사가 있기 때문에 석가탄신일을 중심기간으로 설정하여 지역축제를 개최하다 보니 부득이 단양의 소백산 철쭉제와 같이 봄철 농번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개최 시기변동은 논란이 많아 결정이 다소 어렵다고 하겠으나 한번쯤 지역 여론조사를 통해서 개최시기 결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셋째, 향토야시장 질문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야시장은 기간중 보청회의 주관으로 개최하고 있는데 축제분위기 조성에 주민호응이 높은 편이며 점포분양 관계는 지역주민에게 우선 분양하고 있으며 구색과 짜임새를 갖추기 위하여 부득이 외지인에게 불하되는 코너도 다소 있기는 합니다만, 금년에는 가능하면 코너마다 다양한 우리지역 주민이 참여한 특산품 및 고유음식이 많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청회측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행사의 취지와 방향을 재조명하여 지역문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계층이 참여하는 연구단 검토로 많은 지혜를 짜서 문화복지 시대를 맞아 우리 군민이 진정한 지역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연구, 분석토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부의장

어려운 여건속에서 행사를 치루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전국대회 규모로 발전시킬 수 있는데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속리축전을 하고 있는 것은 속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법주사의 불교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행사 내용을 보면 거의 불교하고는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법주사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 계획에 보면 5월 24일날 탑돌이하고 재등행렬밖에 없는데 거기는 신도들이 많이 참여하겠습니다만 보은군의 역사성으로 볼 때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동학의 최후지가 여기에 있고 최후의 항전지가 여기 북실이라고 할 때 상당한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살펴보면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4월말 정도이면 기간도 맞고 또 이것이 동학교가 전국적으로 있고 전국 규모로 할 수 있는 대회로 유치하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 사람들과 연계해서 추진했을 때 우리가 국비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은 동학제로 한다면 만약의 경우입니다만 전국적인 동학교도들이 우리 보은군에 한번 집결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한번 마련해 볼 수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릴것은 삼년산성이라고 하는 산성이 역사성이 깊습니다. 삼국시대에 전투를 많이 했던 그런 지역인데 그런 것도 좀 잘 발굴해서 거기다 전국적인 규모의 양궁대회를 유치한다든지 국궁대회를 유치한다든지 하면 전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속리산에는 문화유적이 많다 또 속리산 법주사쪽으로 하다보면 4월 초파일 전후로 해서 행사를 하고 있다는데 큰쪽으로 생각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도 5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에는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시기는 상당히 바쁘고 연중에 가장 농민들한테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집에서 농사지어야 하고 농기계를 이용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이 축제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들은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할 때 이것을 꼭 행사내용에도 법주사나 불교에 대한 행사도 별로 없는데 4월 초파일날 불교 쪽에서 따로 하더라도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로 당겨서 했을 때 원 취지대로 군민화합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것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여러 가지를 강조해서 금년도에는 이미 결정해놓았으니까 바꾸기 어렵겠습니다만 차후에라도 농한기에 개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향토 야시장문제인데 제가 작년에 야시장에 가보니까 여기는 거의 지역주민한테 우선 분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70-80%가 외지인한테 분양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먹거리를 보면 코너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빈대떡에다 동동주를 팔고 조금 곁들여서 하는 정도인데 그런 것은 어느 곳에 가나 어느 지역을 가나 마찬가지로 있는데 사실먹거리문화가 우리 보은에 특색있는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또 여기서 가장 잘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군비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송로주 같은 것도 시음시킬 수 있는 방법 또 여기 우리 후계자들이나 농민들이 기르고 있는 토종 한우를 시음시킨다던지 돼지라든지 이런것을 해서 한다면 보은에 가니까 이러한 음식이 있다 미식가들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을 할려면 이것이 우선 계획과 연구 분석이 있어야 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연구단을 검토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전국적인 대회가 돼야겠고 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야겠고 또 우리 지역의 특색을 다른 지역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다 연구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들이나 지역 유지들 또 그 방면에 조예가 많은 사람들 역사사학가들이라든지 이런 분을 구성해서 한 2-3년 연구한다면 또 개촉지구사업에도 동학지를 공원화 하겠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끝날 때쯤 시기를 맞추어 다시 한번 전국적인 규모로 문화예술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연구하시고 기획단이나 연구단을 만들어서 연구 분석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 저희들 답변서에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단시일 내에는 못고치는 것이고 앞으로 속리축전이 전국행사의 규모가 될 수 있게 발굴을 해서 연구하는 것으로 그런 연구기획단을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동학최후지 관계가 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련의 어떤 사업이 되면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련의 사항을 명심해서 하도록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야시장 관계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향토야시장이 작년에 40개 코너였습니다만 거기에 지역주민이 20개, 외지인이 20개 참여해서 했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절대 외지사람은 넣지 말고 우리 지역을 주자 정안되면 부녀회도 넣자했는데 면에 절충하니까 하기 싫어해서 참여가 안돼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는 한우고기라든지 이런 것을 면하고 잘 상의해서 향토야시장이 작년보다 좀 우리 지역에 특색있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김인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축전

속리축전김인수의원

종목 중에 보은군 시우회 주관으로 전국 시조경창대회를 하신다고 답변이 계셨는데 그 내막을 제가 좀 아는데 시우회에서 실질적으로 전국 대회를 할려면 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문화원에서 게이트볼이나 시조경창대회로 250만원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을 생략하고 시우회로 다준다고 하더라도 250만원과 또 중앙에 보조 및 자체 보은군시우회원들 40여명이 부담해서 200만원 만들고, 군수님께서 특별히 300만원을 지원을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 750만원뿐이 확보가 안돼서 지금 25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도 지원금이 작년보다 줄은데다가 세 가지 종목이 더 추가돼서 어려운 입장이고 문화원에서도 어렵고 회원들 자체들도 노인분들이어서 자부담을 250만원씩 하기는 어려운 형편인데 이런 입장에서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전국단위 노인들의 시조경창대회를 유치한다고 해서 작년에 수정예산으로 다룬 바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600만원 지원해주면 어른들이 400만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해보겠다고 해서 결국은 우리가 600만원을 다 못해드리고 300만원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게이트볼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준 300만원과 250만원 그래서 550만원 되는데 노인 어른들이 자체 자금을 만든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는 사항인데 적어도 시조경창이니까 천만원가지고 할려고 하지, 전국대회로 할려면, 타 시.군을 뽑아봤는데 영동군 같은데는 난계예술제 하는데 군비가 순수로 투자하는 것이 1억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전국 대회를 할려면 그만큼 예산확보도 많이 해야하는데 시조경창대회를 하는 것은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이것이 걱정입니다. 노인들이 하신다는 것을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예산도 서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돈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몸으로 뛰어서 할 문제 같으면 여기서 답변하겠습니다만 돈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확실히 답변은 못하고 단 속리축전할 때 작년대비 물가가 올라갔는데 속리축전 예산이 600만원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원장님하고 저하고 속리축전 할려면 과거보다 어떻게 좀 외지에서 출향인사들한테 돈 받는 것을 더 우리가 노력해야할 것 아니냐 해서 원장님하고 얘기했습니다만 앞으로 걱정입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실장님께서 전국대회를 하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부족금액도 군수님한테 특별히 더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예.

이영복의장

송순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축전

속리축전송순상의원

행사를 전국 규모의 명성있는 큰 대회로 앞으로 잡는다는데 논의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자를 보면 18일부터 24일까지인데 전년도에 일정은 군민의 참가인원이 긴 기간을 잡았을때 참가인원과 이번에 일주일 장기간 잡았을 때 참가인원 군민이 어느 정도 참여를 많이 해서 사람이 많이 꼬여야만 거기에 갈 수 있는 의욕이 생기는데 오랜 시간을 끌었을 때 어떠한 홍보를 해서 군민이 참여해서 앞으로 활성화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영향력이 앞으로 느껴질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속리축전은 올해만 일주일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추진기간이 일주일이 됐습니다 이것도 문화원 이사회할 때 문제가 됐고 이사회에서 어느 이사분이 말씀이 되어서 토론이 됐었는데 종목을 보니까 서예전, 가족노래자랑, 대추아가씨 선발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압축을 해서 2 - 3일간에는 도저히 못 맞추겠어요. 군청이나 읍면이나 일반주민이 총 참여해서 하는 것은 5월 23일 하루입니다. 하루만 참여를 하면 나머지 서예전, 시화전, 가족노래자랑하는 것은 신문광고도 내고 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될 것입니다. 홍보를 해서 뜻이 있는 분만 오시면 되고 일주일간 사람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기간은 뜻있는 분만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 개막식 하는 날 4월 초파일 전날 23일만 천상 주민하고 읍면이라든지 군청이 참여를 해서 그날 하루만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영복의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속리축전은 사실상 공보실장님이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보조를 줘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그것을 참고하시고 실장님은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기회가 되신다면 문화원장님한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속리축전에 대해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속리산법주사를 전국에 알리기 위한 행사를 하는데 속리산 법주사에서 입장료를 받아서 군수님하고 속리산주지스님하고 통장으로 되어 있는데에서 속리산 행사할 때 어느 정도의 수입 몇%를 행사에 비용을 댄다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야지 금년 예산에도 속리산 문화재보수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수억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보은군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속리산을 선전하므로써 법주사에 사람이 많이 오므로써 우리 군민들도 간접적인 지원도 있고 법주사도 직접적인 지원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원장님하고 말씀도 됐습니다만 상당히 출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의장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님께

의장님께박병수의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삼년산성복원에 대해서 미흡한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복의장

그 부분은 지금 종결된 것인데,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박병수의원

답변한 부분이 문화재관리자문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문화재 관리국에 알아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영복의장

그럼 속리축전과 연관된 질문은 더 이상 없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간단하게 그 부분만 다시 질문을 듣는 것으로 의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다음 기회에 하시죠
아니

아니박병수의원

얼마 안 걸립니다.

이영복의장

예, 질문하십시요
름이

다름이박병수의원

아니고 문화재 관리국의 보수과장님이 성곽에 대해서 보수를 책임을 지고 계신다는 것을 듣고 통화를 했습니다. 현재 돌의 위치를 안다면 찰쌓기는 되지 않더라도 메쌓기로 해서 설계를 한다면 돌을 사오는데 돌 값을 주지 않고 싸게 사올 수 있는 여건이고 둘째는 그 돌을 사용하므로써 미터수를 많이 할 수 있다, 원형대로 복원할 수 있다 하니까 그 돌을 채취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알려주면 그대로 설계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의 위치는 외속의 이 의원님도 잘 알고 있는데 부락산이라고 합니다. 현지 확인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보수과에 통보를 해서 설계를 할 때는 많은 길이를 해준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복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국에서 계속 복원에 노력을 해 나갈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영복의장

박병수 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실장님이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방창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방창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개관을 못 하고있는 사유와 전시관 운영방안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개관에 따른 준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관 2층에 위치한 생활전시실에는 기수집된 435점중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260점을 선별하여 정비 및 부분 수리하여 현재 진열중에 있어 수일내에 완료된 것으로 사료되며 1층에 위치한 역사실 전시품은 현재 전문업체와 협의중에 있으나 복제 및 대여를 통한 전시는 단시일내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님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95년도 마지막 추경시 확보해준 2천만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생활전시실 의복코너에 전통의복 3점을 복제 전시하였으며 관광코너에는 주요관광 명승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기복지도를 제작 전시하였고 3.1운동 당시 재판기록문, 문서복제 1점과 오픈전시대 유리설치등을 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당초예산에서 요구한 1억 1,050만원중 승인하여 주신 5천만원으로는 1층에 위치한 제1역사실에 전시할 유물을 수집 또는 복제코저합니다. 당초 요구된 예산이 삭감되어 부분적으로 추진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된 6,050만원을 제1회 추경시라도 반영시켜주신다면 열성을 다하여 추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관에 따른 준비를 완료코저 합니다. 자료관에 전시코저 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기 제출해드린 서류로 가름코저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방안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답변드린 사항으로는 상부지침에 의거 조례 제정후 보은 문화원에 위탁코저 한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화원은 자생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로 행정지원에 100%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도내의 타지역 전시관 운영실태를 조사한 바 문화원에 위탁 운영하는 시군은 전무한 상태로 문화원에 위탁하는데는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채용시 학예직 등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문화원에서의 직원채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전시관 관리, 전기시설 및 보일러 관리 등은 현재 군청의 청원경찰, 보일러 기사 전기기사 등 현재의 기존인원을 활용 운영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판단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요인이 발생하게된 시점에 맞추어 인원을 확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현재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위 사항이 도와 협의된다면 정담회 등을 통하여 의원님께 보고하여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택하여 관리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창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민속자료관은 사실상 건물준공은 작년도 8월달에 된 것으로 되어있고 그 후에 작년도 추경에서 2천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수립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하면 이것이 작년도에 정기감사 질문 당시에도 김인수 의원님이 여기에 대한 것을 질문했고 조강천 부의장님이 보충질문을 해서 완전하게 정비를 빨리 하고 미비한 것을 빨리 보완을 해서 개관을 하도록 얘기됐고 했습니다만 그 후에 문제가 요즘에 와서 언론기관에서도 이런 것을 얘기를 했고 이렇다하면 이것이 사실상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예산을 수립해준 것을 제대로 활용해서 정비를 한 것인지 또 사실상 개관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질문한 것인데 지금 실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대충은 알겠습니다만 1층하고 2층에 생활민속자료관이라든지 또는 1층에 제1전시관, 제2전시관 역사관으로 되어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이 재원이 없어서 우리가 안해준 것도 아니고 사실상 이렇게 많이 필요없지않느냐 해서 우선 5천만원 가지면 거기에 대한 정비를 해서 개관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는데 아직도 집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예.
래서

그래서방창우의원

이것은 빨리 집행하고 개관은 우선 해놓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미비한 것이라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생각대로 완전히 할려면 금년도 1년내 계속해도 다 못한다고 이런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은데 그럴려면 실질적으로 그런정도 건물준공을 해놓고 1년씩 끌어 나가는 것이 너무나 행정이 완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또 일반 주민들이 볼 때도 이것을 많이 들었을텐데 준공은 다 해놓았으면서도 보지못하게 해놓고 모든 기관, 사회단체 이런것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활용해서 관람시키고 또 많이 부족되면 여기에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어떤 자료가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보고서 갖다놔야겠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선 개관시키고 자료를 더 보강하는 이런 방법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병석

선병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데서 그렇게 시간이 걸렸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빙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데 민속자료전시관 운영하는 것을 보면 건축물 준공후 한 1년이 넘어야 개관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것을 다른데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아무리 빨리한다고 해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방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 개관을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없으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게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유병국 의원님, 조강천 부의장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유병국입니다. 공무원 인사균형배치 및 복무자세 쇄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700여 본군 공무원들의 인사관리와 공무원의 품위유지 및 각 실과, 읍면의 균형인사배치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과장님께 질문을드립니다. 각 실과에 보면 일용인부가 없어도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데도 일용인부를 채용하고 있는가 하면 어느 과에서는 불요불급하게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균형배치가 되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부서와 사업지원부서간에 직원 인원수가 균형이 맞지않고 있다는 주민여론이 있습니다. 업무가 바쁜 부서는 늘 정신 없이 바쁘고 한가한 부서는 늘 한가함을 의원들의 눈에도 비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균형배치를 위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근무기강확립을 위한 년중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친절하고 무사안일한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군산하 공무원이 보다 친절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자세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출퇴근하고있는 군산하 130여명에 대하여는 가급적 주소지를 이전토록 권장, 실천 되도록 하여 본 운동이 타 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한 실적과 조치한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부의장

조강천입니다. 민원실운영과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합 민원실을 비롯한 각 읍면의 민원실은 행정기관의 얼굴입니다. 민원실 근무자의 근무태도에 의하여 그 기관이 높게 혹은 낮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우리군은 군수님의 용단에 의하여 군청에 있는 민원실을 읍사무소로 이전 설치하여 군민들로부터 매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에게 거리를 단축시켜주는 좋은 점은 주었지만 민원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주지는 못했습니다. 민원인이 원하는 것은 근무자의 친절과 신속한 처리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중요시하는 것은 업무의 정확한 인지속에서 오는 명확한 민원처리일 것입니다. 현재 종합민원실이나 각 읍면의 민원실 현황을 살펴보면 종합민원실에는 짧게는 2개월 길게는 5년정도된 상용직 또는 사업인부로 근무하는 여자들이 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사무소내의 군청종합민원실은 책임소지가 없고 업무숙지가 안된 상용 또는 사업인부가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어 종종 민원사고를 일으켜 군민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민원실은 그 기관의 얼굴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잘못이 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니 군수님이나 내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민원실 근무직원을 상용직이나 사업인부가 아닌 정규직원으로 배치하여 업무를 정확히 숙지토록하여 빠르고 정확하며 민원사고 발생이 없도록 하여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기관이 되도록 하고 둘째, 공무원들이 민원부서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매일 민원인들에게 시달림을 받고 업무가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타 직원들보다 특별히 대우를 받는 일도 없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민원실 근무직원들에 대하여 사기를 올려주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 승급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용직임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다수 일용직을 임용하여 각 실과에 적게는 1명 많게는 2명정도 근무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출되는 예산 또한 적지 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의 예산절감 방안에 대하여 그간 수차례 거론되어 왔으며 지난 95년 행정사무감사시 유병국 의원님의 질문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행정기구를 운영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조정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절감하는데 원칙을 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2명이 퇴직을 하였고 2명이 새로 임용되었습니다. 이는 수차 말씀하신바와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과장님께서는 유병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무원 인사균형배치 및 복무자세 쇄신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응수입니다 유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만 각 실과에 일용인부를 균형배치할 수 없는지 또하나는 군산하 공무원이 보다 친절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자세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외지에서 출퇴근 하고있는 130여명에 대하여는 가급적 주소지를 이전토록 권장하여 타기관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한 실적과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의 일용인부 균형 배치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연말경에 도내의 각 시군의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이 되어서 그동안 정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의견이 잘 조정이 되지않아 상반기중 6월말에 가서 기구를 개편하는 것으로 군수님이나 제가 여러 의원님들하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조직 및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전 조직에 형평을 기할 수 있는 일용직을 포함한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토록 할 작정입니다. 다음은 군산하 공무원이 보다 친절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자세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외지에서 출퇴근하고있는 130여명에 대하여는 가급적 주소지를 이전토록 권장하여 타기관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한 실적과 조치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기강확립은 우리군 자체에서 뿐만 아니라 상부기관인 도, 내무부, 감사원 등에서 수시 지도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에서는 부단한 지도 점검을 통하여 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으며 특히 지난해 12월 하반기에는 직접 제가 군 본청이나 사업소 그리고 11개 읍면을 직접 방문하여 전직원을 모아놓고 심도있는 교육을 실시하면서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직원들과 특히 외지에 차량등록을 하고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관내로 이전토록 종용하고 또 설득도 하고 호소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직원 월례조회시마다 강조하였고 3월 월례조회시에는 청주대 이광종 교수를 초빙 "지방자치시대 공무원의 역할과 발전방향" 이라는 주제로 직원 보수교육을 시켰으며 특히 공직기강이 해이되는 명절등 연휴기간중에는 집중 복무기강을 단속하고 있으며 우리군 민원실 근무자는 매일 아침 9시에 "오늘도 친절히 봉사합시다" 라는 구호와 함께 서로 인사를 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이후 민원행정을 위한 공직자세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공직자가 절대적인 군민의 공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외지 출퇴근자에 대해서는 교통수단과 사회여건 등으로 자녀교육의 필요성과 신규 공무원들의 생활근거지 문제로 외지에서 출퇴근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한 공무원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재정형편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관내로 이주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강제이주보다는 자율적으로 이주하여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세 등 세수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지난해 11월 1일 부터 3월 현재까지 관내로 7명이 이주하여 출퇴근하고 있고 외지에서 출퇴근하지만 16명이 보은으로 주소이전과 차량등록 이전을 하였으며 또한 금년도 6월에 실시되는 신규임용 공무원도 보은군 지역에 거주하는 자 만이 시험에 응시토록 제한을 두어 보은군 거주자 채용으로 외지 출퇴근자를 줄여나가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실적이 저조한 형편입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외지 출퇴근자가 감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이영복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내무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직개편을 해서 균형배치를 상반기 말에 균형배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용인부는 우리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700여 공무원도 지금 정식공무원만 해도 우리 보은군에 업무를 충분히 이행하고도 남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은군 전체 일용직 공무원이 67명입니다. 그중에 사업부서와 사업지원부서간에 그과가 없어도 될 과라는 그런 말이 있는 과에도 일용인부가 1명씩 있습니다. 그런 과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요전에 보은읍 민원실에 갔더니 군청 민원실 직원하고 읍 민원실 직원하고 있는데 군청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이 더 적고 또 촉탁등기로 인해서 업무가 폭증되고 있는데도 거기는 눈으로 봐도 1-2명은 더 있어야 되는데, 없어도 될 과에 그냥 배치된 것이 잘못되어 있고, 우리 의회사무과에도 요전에 직원 1명이 나갔는데 의장님 의중이 우리는 일용인부를 채용하지말자 해서 우리도 더 채용을 안했는데, 아직도 균형배치가 안됐는데 과장님께서는 조직개편할 때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서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기강확립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라고는 못하는데 사실은 어느 면에 가면 무뚝뚝한 대답으로 주민들이 면직원이 뭐 저려, 이런 비난을 받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교육을 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더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또 지방자치가 됐으면 외지에서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도 16명이나 차량등록을 여기다 하겠끔 많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차량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은 보은군을 위하고 또 자기 직장을 위하고 자기가 보은군에서 봉급을 타먹는 사람이라면 자기 차의 세금이라도 자기가 근무하는 군에다 내야 되지않느냐 이런 마음을 갖게해서 앞으로 금년내로 한사람이라도 차량을 갖고있는 사람은 외지에서 등록한 사람이 없고 보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내무과장

예. 먼저 우리 민원실이 읍사무소로 통합해서 종합민원실을 운영하다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소속이 군청이면서 소위 읍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의 직급을 따져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군에 속해있는 공무원들 직급이 낮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위화감 쪽에서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적과가 작년 8월 1일자로 발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정규직원을 운영하다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기대했던대로 종합민원실에 기대효과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운영상에 문제점으로 적출된 부분은 제가 차곡차곡 노트에 기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발전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정책이고 다음 말씀하신 공직기강확립관계나 친절도면에서 작년도에도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친절도가 조금씩 상향 운영이 되는 것으로 봐서 계속적으로 다른 방법은 없고 부단히 지도하고 점검하고 교육시키는 방안이 최상의 길이 아니냐 해서 기회가 닿는대로 힘이 닿는대로 교육을 시켜서 친절도가 상향돼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으며 또 우리 공직자들중에 자가용을 가지고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자가 그동안 많이 있다고 해서 작년부터 주욱 얘기가 돼오고 우리 군청산하 공직자부터 시범을 보여서 타기관의 공직자들에게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의원님들의 간절한 소망 또 저자신이 느낀 사항 해서 이부분은 중점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만 좀더 심도있게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그런데 다만 100%를 다하기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좀 세월이 흐르면 정착이 될 것 아니냐 해서 조금만 참아주시면 기대에 부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송순상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상

송순상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정보고에서도 찾아서 민원을 해결하는 행정이라든지 또 지금 유의원님이 지적한 무사안일 공무원의 기강 이런 것을 재평가하고 민이 현 시점에서 바라는 것은 지금 세계화로 뻗어나가는 무한경쟁시대에서 공무원이 제 몫을 못해준다고 하는 이 바람직한 이러한 민에 대해서 공무원이 적극성을 띠지 않는다 그리고 공직자들의 인사도 상당히 민으로 봤을 때 운운됩니다. 찾아서 해결하는 민원이라는 것은 오랜 경험 속에 전문성이 결부가 되야만, 전체적인 자기의 관리지역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 내 지역을 파악하고 있을 때 민이 그 공직자를 원하는데 참 행정기관에서는 인사라고 하는 자체가 터무니없는 부서로 간다 이렇게 봤을 때는 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능력평가라고 하는 자체가 그 공직자에게 개성과 창의성 모든 것을 종합해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본토대를 가지고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민이 봤을 때는 무분별하다 또 신문지상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기업경영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대목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좀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대응할려면 민을 파악해서 전군민이 바라는 기업경영방식이라는 자체도 전문성을 밑바탕한 위계질서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대처해 주셔서 빠른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사 질문 드렸습니다.
응수

이응수내무과장

감사합니다. 걱정해주신 부분이 바로 송의원님이 느끼신 부분이나 저나 군수님께서 느끼신 부분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다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슬기롭게 빨리 정착시키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 구체적인 방안이 묘안이 선뜻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이러한 행정 절차상이나 각종 규정에 의한 일련의 사항들이 쉽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기대하는대로 인사운영을 못하는 부분이 간혹 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련의 문제점들을 단계적으로 보완해서 정말로 공직자가 주민에게 봉사하고 친절하게하고 일을 찾아서 해결해줄 수 있도록 하는 단계까지 끌어올릴려면 단시간에 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단시간에 이루어질런지 제 자신도 의문스럽게 생각하면서 어쨌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각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이홍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의원

업무계획에 보면 지역안정과 화합실천추진계획에 보면 반상회 활성화 또 현장확인, 행정강화라고 하였는데 잘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내무과장

예, 반상회 활성화관계도 문제점으로 노출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운영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노출되고 또 일련에 군민의 심성이 흐트러져 있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금년도 업무계획에 반상회 쪽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 아니냐, 문제점이 있는 쪽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 그 부분의 하나에도 일부 다른 의원들도 의견을 주셨고 저희들도 느낀점이 있는데 반상회하면 반이 900여개 되는데 말그대로 반별로 반상회가 잘 운영이 되느냐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반상회라고 하더라도 시골에 가면 마을단위에 모이는 정도이고 또 도시계획 구역 내에 보면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아파트단위로 또 여자중심의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잘 운영되는 반상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이 너무 많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도시구역 내에 있는 지역에서는 반을 좀더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 그런 쪽에서도 반상회하고 연결시켜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조정이 되야 하지않나 생각돼서 그것은 총선이후에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영복의장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유병국의원

가지 잘 들었습니다. 지적과에 갈 것 같으면 촉탁등기로 인해서 크게 붐비더라고요 어느 과라고 말씀안드리는데 조직개편전에라도 5개과는 과를 없앤다는 과도 있고 일거리도 없는 과인데 거기에 대해서 2명이라도 빼서 지적과에 지원을 해 줬으면, 어제도 민원실에 가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청민원실보다 읍의 민원실 직원이 더 많아요. 일거리는 군청이 촉탁등기로 해서 과중되고있고 민원인들이 와서 뭐를 늦게해준다고 하고 상담을 하면 글씨 써야지 뭐 빼와야지 불친절하게 되니까 보은군 군청민원실이 뭐 이러냐, 내가 1시간을 다른 데에 서서 지켜봤는데 바로 실행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응수

이응수내무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과에 몇 명 빼서 다른데로 보낸다고 한다면 나도 좋고 해결이 잘 되니까 좋겠는데 어려운 점이 실무자로서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촉탁등기 관계 때문에 일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촉탁등기업무관계는 촉탁등기업무를 그것도 하나의 행정의 기술이거든요 등기업무에 관한한. 아무나 갖다 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등기업무가 촉진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에서도 한 두 사람 정도는 등기업무를 열심히 잘 추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우리 지적과에 있는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좀 업무를 나눠가지고 등기업무를 하는 방안도 있고 군에 어느 과하면 적당한 사람을 골라서 등기업무가 끝날 때까지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는데 여기에서 당장에 내일이라도 해주겠습니다 하기는 좀,

이영복의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조강천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민원실 운영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내무과장

조강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실 운영관리의 질문요지는 민원실 근무직원을 상용직이나 사업인부가 아닌 정규직원으로 배치하여 업무를 정확히 숙지토록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민원사고 발생이 없도록 하여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기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과 공무원들이 민원부서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매일 시달림을 받고 업무가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타직원들보다 특별히 대우를 받는 일도 없기에 사기를 올려주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특별승급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근무직원을 상용직이나 사업인부가 아닌 정규직원으로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유 의원님이 질문하신 과정에서 조금 언급이 됐습니다만 사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적어도 민원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는 숙달된 정규직원을 배치해서 상용직이나 사업인부가 아닌 직원을 100% 다 해 줬으면 저희들도 좋고 주민들도 편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을 따져보니까 전부 17명이 되는데 군청민원실에 6명이 있습니다. 상용이 3명, 사업인부 3명, 나머지가 읍면에서 제증명을 발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규직원이 배치되지 않아서 민원인들에게 실수를 범하는,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민원실에서 일용직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단순민원입니다. 예를들면 군의 지적과에서 발행하는 상용인부나 사업인부 직원이 해주는 민원에 대해서는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등본, 이것은 각종 대장을 복사를 해서 배사하는 단순업무가 되겠고 중요한 민원은 사실상 숙달된 정규직원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해결이 됐습니다만 중요한 민원이기 때문에 정규직원이 하다가 조금 실수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정규직원이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직제개편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이 민원부서의 근무를 기피하는데 그 이유가 매일 민원인들로부터 시달리고 업무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대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실의 근무직원에 대해서는 우대제도가 사실상 공무원법상에 있습니다. 인사제도가 사기진작 위주로 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공직자 경력평정과 근무평정을 실시하는데 경력평정시 매월 0.07점의 가점을 줍니다. 그러면 한 2년만 계산하면 약 3인 만점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3점을 일반직원들과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많은 우대를 해주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할 때도 민원을 담당한 공직자들에게는 상위순위에 갈 수 있도록 점수를 해당 실과 소장 면장님들이 주고 있고 군수가 그것을 확인을 하고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과연 그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우대가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희망하는 만큼의 요구를 다 해주지는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읍면의 행정직이나 농업직은 타 부서로 전보도 가능하여 순환보직이 가능합니다만 특히 우리 군청민원실의 지적직은 임용시부터 퇴직시까지 거의 한 자리에서 머물러서 근무를 해야 하는 한정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사제도중에는 특별승급제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청백리포상을 받은 자,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해서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제안제도로 동상이상 수상한 자 등이 있는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기타 직원들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자기능력을 개발해서 주민복지증진, 사회개발 측면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100%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이영복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부의장

말씀하신 중에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상용직이나 사업인부가 단순한 제증명을 발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근래에 약 2건의 민원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건은 작년 말에 있었는데 민원인이 양해를 해서 해결 됐고 한 건은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먼저번에 해결된 민원사고가 상당히 재산상의 큰 문제가 있는 이런 민원사고였습니다. 이해를 하고 말았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이것이 제가 군청에 있는 사업인부하고 상용직들의 근무연수를 따져보니까 금년에 들어온 사람은 2개월, 오래된 사람은 5년 정도 되었고 만 1년 남짓한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용직이나 사업인부는 정규직원들 같이 업무교육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들어오면서 교육을 받고 들어오고 중간중간에도 교육을 상당히 많이 받고있는데 이렇게 교육도 안 받고 금방 학교에서 졸업했다든지 한 사람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민원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용직이나 일용직을 한꺼번에 교체를 시킬 수 없는 일이고 그 사람들이 퇴직을 한다면 자연적으로 나간다고 할 경우에 그때그때마다 한명씩 다른 부서에 있는 그런 정규직을 거기에다 이동을 시켜서 책임성 있고 업무숙지가 확실하게 된 정규직들이 한다면 이런 민원사고는 발생되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데에는 그런 단순한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고 이런 관계로 상용직 이나 일용직들이 발급해도 무방하다 이런 쪽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정규직이 하는 것만큼 빠르고 확실하게 민원인들이 좋아할 정도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도 일용직에 대해서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연적으로 나가는 데에다 한명씩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없으신지 듣고싶습니다.
응수

이응수내무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중요한 민원은 정규직이 하고있는데 우리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중에는 도시과 직원이 한명 나가있죠 여직원인데 토목직입니다. 그런데 정규직원이 중요한 업무를 맡고있는데 그것도 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사업인부나 일용직하고 상용직하고 중요업무를 맡고 있는 것은 미처 몰랐습니다만 어쨌든간에 민원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군수 방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군에 있는 민원실도 읍에다 합동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단계적으로 보강을 해서원성을 듣지 않는 사고가 없는 친절한 민원이 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조강천부의장

단계적으로 보강한다는 말씀은 정규직 직원으로 배치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응수

이응수내무과장

예, 단계적으로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사업인부가 있는데 사업인부의 개념관계는 특수업무가 부여된 내용의 사업인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무사이드에 보면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사업인부라든지 재무과에 보면 토지등급관계만 맡고있는 인부라든지 산림과에 보면 조림하고 관련된 일시적인 사업인부라든지 지적과에 보면 역시 지적업무 일부의 단순업무에 보조해주는 내용의 인부가 있습니다만 그런 일련의 사업인부를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적어도 상용적 일용인부로 한 단계 올려놓고 그것을 다시 기능직이나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올려놓는 방법 이렇게 검토가 된다고 하면 모두 정규직원으로 가능할 것아니냐 그런데 일시에 한꺼번에 다 바꾼다는 것은 조금 실무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강천부의장

한꺼번에 교체는 불가능하고 자연스럽게 나가는 사람, 한명 나가면 나간 사람 자리를 정규직 공무원으로 한다든지 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용직 공무원을 상용직 정도로 우선 보강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용직이나 일용직이나 일하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응수

이응수내무과장

일하는 것은 같은데 상용직화 하면 조금 대우면에서 보강이 되기 때문에 또 상용직으로 있는 직원들은 대개 근무기간이 상당히 지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숙달됐다고 보는 것이죠, 자질면에서,

조강천부의장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고 싶으네요, 지금 민원실에 96년 1월 26일날 채용한 사람이 두명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그 민원부서에 앉히지말고 민원증명을 발급받는데 있게 하지말고 일단 군청에 있는 조금 오랜된 사람 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일단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꼭 필요한 부서는 정규직으로 갖다놔서 민원인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복의장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무

근무유병국의원

평점을 위해서 우리 부의장님이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인사를 탁월하고 모범있는 사람은 특진할 수 있는 질문에 과장님께서 청백리상을 수상한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청백리상을 수상한 사람이 우리 보은군에도 있는지, 매년 청백리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내무과장

청백리상을 받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우리 산림과에 식수 계장 김광태 계장이 받았고 또 그 후에 매년 한 두사람씩은 추천이 돼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본 상은 수상을 못하고 그 밑에있는 상을 받은 상이 퇴직하신 임순철 면장님이신 것으로 여하튼 몇 사람 있고, 매년 저희들이 추천하고 발굴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리는

청백리는유병국의원

무슨 상입니까?
응수

이응수내무과장

청백봉사상이 있고 청백리 상이 있는데 제목만 청백리이지 사실상 청백하기로 한 봉사를 열심히 잘해준 그런 공무원을 주는 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병국의원

그사람은 특진을 했는가요, 다른 사람보다 빨리 승진을 했는지
응수

이응수내무과장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병국의원

알았습니다.

이영복의장

조강천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부의장

일반직 공무원들이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갈려면 몇 년 걸립니까?
응수

이응수내무과장

2년인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3년 걸리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조강천부의장

3년 정도를 근무해서 9급에서 8급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중에 월 0.075점으로 해서 2년정도 근무하면 3점정도 가점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민원창구에 있는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92년도에 들어와서 계속 민원 부서에서만 근무한 사람들이 2명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직도 행정 9급을 달고 있어요 약 4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점을 3점을 주었고 대우를 해주었다고 생각할 경우 이 사람들은 남들보다 먼저 승진이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년수로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다만 공무원법 규정상 민원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가점제도를 해놓고 있다, 그것만 해놓고 있지 실제로 시행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응수

이응수내무과장

그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민원창구에서 9급 공무원으로 있는데 승진이 안됐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오히려 승진 소요연수가 안돼서 승진을 못시키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T/O가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 근속한 공무원들은 T/O를 인정해서 지금 승진을 시켜주고 있어요

조강천부의장

제 자료에 보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외속리면에 있는 사람은 92년 7월 1일 최초 임용돼서 지금까지 민원창구에 있어요 또 마로면에 있는 사람도 92년 12월 21일날 최초 임용돼서 지금까지 거기 한군데 근무하고 있고 지금 산외면에도 92년 12월 22일날 병사담당자인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민원실 근무자가 해외연수를 다녀온 적은 있습니까?
응수

이응수내무과장

지금 언뜻 생각이 안나는데 몇 사람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조강천부의장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왕 지금 직원들이 많이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있으니까 아까도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원실근무자중에서 잘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로 해서 1년에 한번씩이라도 보낼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적으로 아니더라도 과장님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응수

이응수내무과장

그것은 별도 계획에 해외연수계획에도 포함시키고 민원담당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공직자들에 대한 자질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선진국의 민원제도를 가서 보고 배워오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위로도 시켜주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그쪽에 역점을 둘 작정입니다.

이영복의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다음은 일용직 임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내무과장

마지막 부의장님께서 일용직 임용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일용직에 대해서 행정기구를 운영하면서 효율적으로 조정해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원칙을 두고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두 명이 퇴직한 이후에 두명을 새로 임용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질문하신대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답변시에 행정기구를 운영하면서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이 되도록 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일용직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결과 금년 1월 20일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서면답변시에도 역시 사무보조 일용인부는 행정사무환경의 변화와 업무변동에 따라서 이동적으로 운영하고 최소한의 필수요원으로 충원을 하겠다고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핑계대는 것같습니다만 조직개편이 지연되어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해와 똑같이 운영하는 쪽으로 해서 2명이 퇴직했는데 충원을 했습니다. 충원을 하게된 이유는 조직개편이 안됐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가 변동이 없어서 그래도 이 사람은 보충을 안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득이 해주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충원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조직개편과 함께 이런 쪽에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업무가 쇄잔한 부분은 잘라내고 업무가 늘어난 부분은 보강하는 쪽으로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조강천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부의장

일용직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뿐만 아니라 사석이나 공석에서 누차 군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퇴직하는 일용직에 대해서는 절대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또 96년도 예산 지침에 보면 자연감소 되었거나 민간위탁된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채용을 금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용 인부관리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연차적으로 감축을 실시한다고 내무부 예산지침인데 다른 예산을 세울 때 보면 이 지침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데 예산을 세우느냐고 질문드리면 내무부지침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집행부쪽에서는 무기였었고 이런 중요한 내무부의 예산지침을 어겨가면서 까지 공석이든 사석이든 실제로 약속을 어기고 이렇게 다시 채용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군수님이 하신 약속은 믿을 수 없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내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유병국의원

95년도 감사때 군수님한테 확약까지 받았고 지금 말씀 들으면 2명을 채용한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충원한 2명이 불필요한 과에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무기명으로 해서 그 어느과에는 없애겠다는 것을 정담회 때 하면 그 과를 없애주겠습니까, 일용인부가 불필요한 과에 있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결의해서 주면 해주시겠습니까?
응수

이응수내무과장

그것은 좀
면서

그러면서유병국의원

지침을 어겨가면서 일을 하시면서 이런데에서는 군의원들이 집행을 하는 의원들의 얘기는 뒷전으로 알아 듣고, 과감하게 채용못하게 되어 있는데 채용한 것하고 우리 의원들이 이런 과에는 불필요한 직원이니까 감축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안하면 안되지요
응수

이응수내무과장

의원님께서 느끼신 점은 그러한데 사실 인력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전체 공직자들을 골고루 보살펴야할 책임이 있고 잘못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나무랄 수 있는 이런 이중적인 업무를 제가 맡고있기 때문에 사실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필요도 없는 과도 말씀이 계시고 그러는데 필요가 없어서 지금까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겠습니까만 그런 일련의 사항들도 제가 다 인사운영을 잘못한 것으로 자책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유병국의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당장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의원들이 관계 과장님들이나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민의에 이득이 되는 일을 얘기한다면 꼭 지침을 따지고 규칙을 얘기하고 뭐 상위권을 빙자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어기면서 일하는 보은군 행정을 더군다나 인사를 다루는 내무과장님이나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질의해서 앞으로 안 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해놓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행정부를 믿고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어떻게 감시하고 어떻게 군민들한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모르면 항상 그렇고 그렇다 그렇게 밖에 대답을 못합니다. 앞으로 각성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이영복의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없으면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방창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방창우의원

의원입니다. 전국토대청결운동의 지속추진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여 주민질서, 청결의식의 확립을 통한 인간성 도덕성 회복운동으로 매월 첫째 토요일을 전국토 청결의 날로 지정하여 공무원, 유관기관단체, 학생, 군장병, 주민 등이 참여하여 전국토청결의 날 내실운영 12회, 주말자연정화활동전개 36회, 기관단체별 청결책임 구역지정 96개 기관단체, 자연보호 시범지역 지정육성 1개소를 96년도에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실태를 보면 지역주민과 일반 사회단체는 홍보부족으로 청소상태가 미약하지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읍.면 지역주민과 사회단체의 청소활성화 실행방안과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의장

방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방창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국토대청결운동의 지속 추진에 대하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홍운

김홍운사회진흥과장

방창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국토 대청결운동의 지속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전국토 대청결의 날하고 주말자연정화활동 전개, 기관단체별 책임구역지정, 자연보호 시범지도육성, 예산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째서 주민은 참여를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그 대책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 대청결운동은 청결의식의 생활화 및 올바른 쓰레기처리 관행을 확립하고 건강한 국토환경보존을 위한 범국민 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서 우리가 깨끗한 환경속에서 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질문하신바와같이 일반주민과 사회단체의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에 있는 것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수차에 걸쳐서 군정질문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주민이 참석을 하지 않는 원인은 평소생활에 직접적인 저해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성은 군민들이 알고있지만 참석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1월까지는 국토 대청결의 날이 매월 첫째주 토요일로 획일적으로 지정이 돼서 추진했습니다만 96년도부터는 지역 실정에 맞는 일정을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되어있고 우리 군에서도 월별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일정을 선정해서 각급 기관단체나 군민의 참여율이 높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 대청결의 날 행사에 반드시 마을앰프를 활용해서 다같이 청소할 수 있는 홍보를 하고 읍면담당직원들로 하여금 출장시켜서 필요성을 홍보하여 그 공무원이 주민의 자발적인 동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반 사회단체에서는 국토 대청결의 날이나 주말자연정화 활동에 최소한 월1회 이상은 참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내용을 통보하여 참여의식을 제고시키고, 예산이 반영되면 청결책임 담당구역을 표시판으로 제작해서 설치하여 비교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 나가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청결운동은 법적인 규제, 의무적인 규제사항도 아니고 일상생활에 꼭 해야만 되는 필연적인 규제사항이 아니기때문에 다만 깨끗한 환경속에서 생활하자는 자발적인 군민운동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으로 그것이 군민의 참여가 활성화 되지 않는 주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저희들이 어떠한 활성화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하나의 추진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서 이후에 의원님들과 계획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추진을 해나갈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첫째는 군민의 의식이 바껴야만 참여율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일단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절실한 필요성을 인식이 되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사회단체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라든지 새마을단체를 주로 활용해서 선두에 서서 청결운동을 하는 방안과 또 마을과 단체간에 깨끗한 환경을 가꾼다든지 청소에 열심히 하는 이러한 단체나 마을에 어떠한 시상제를 도입하든지 이렇게 추진하면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영복의장

방창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사회진흥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잘 시행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 사항이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제작년인가 또한번 질문한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 김과장님이 사회진흥과장님이 아닌 것같은데 이것이 벌써 여러해 지속되는 사항입니다 전국토 청결운동이.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는 주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한가지 있고 공무원들의 활동이 미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두 가지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추고을소식지에 이것을 넣어서 주민들이 골고루 다 알도록 해서 매월 며칠날은 청결의 날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아울러 그 청결하는 날은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야 됩니다. 지금 말로만 해놓고 이장들한테 며칠날 하니까 하시요 하면 이장들도 앰프방송으로 하다가 말아요 사람들 안오면 그만이지 뭐, 이러한 것이 정착이 안되고 이러니까 내 생각은 그런 날은 현지에 하루 군직원도 나가요. 계획을 그렇게 세워요, 면 직원들도 담당부락에 나가지만 군에서도 한번씩 나가서 정착되도록 지도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가 무엇입니까? 옛날에 새마을 모자쓰고 새마을복 입고 새마을지도자라고 해서 주민들의 앞에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 어떤 단체 모임이나 이런데만 참여하지, 한 달에 한번정도 와서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활동하도록 이렇게 새마을 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같이 협조를 하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는 과장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이것이 시범적으로 잘하는데는 읍면별로 한 두가지씩 골라서 시상제로 해주고 하면 잘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차만 타고 다니니까 몰라서 그렇치 보은읍 제방뚝에 다녀보세요 엉망입니다 어디서 누가와서 볼까 겁이 납니다. 제방이나 도로에 담배꽁초뿐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견될 때 외부에서 손님이나 더구나 외국 손님이 볼까 겁이 납니다. 사회단체기관에서 담당으로 해서 한 달에 한번씩 했으면 어디 했어요, 말로만 왔다갔다하고 큰 것만 줍고 이랬지 이런 문제를 좀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이런 방법을 여러 가지 모색을 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런 시상제도문제 또 새마을지도자의 단체 이런데하고 어떠한 현재까지는 그러한 계획이 없었는지 앞으로 또 이런데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

김홍운사회진흥과장

그래서 구체적인 그러한 말씀하신 사항을 계획으로 해서 추진계획을 세운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좀더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의장

송순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순상

송순상의원

주요업무보고에서는 국토청결화하고 노변공원화가 맞물렸기 때문에 너무나 폭넓은 질문을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볼 것 같으면 코스모스외에 10종의 꽃을 가지고 80km를 꽃길조성을 하겠다고 여기에 대한 자금이 도비를 포함해서 4,7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80km를 조성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왔고 우리 의원들이 많은 예산을 쓰면서 네델란드를 갔다왔을 때 과장님의 주요업무보고가 재삼 생각이 났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광범위한 사업인데 이것이 전과같이 갔을 때 이 사업비가 많은 예산이 낭비되었을 때 이것이 제대로 조성이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지역이 관광지입니다. 관광지이면서도 어떠한 입지여건이 네델란드하고는 터무니없이 틀리다고 하지만 주민의 환경의식이 좀더 개혁이 되어 어려운 관광지역에 범 군민운동으로 환경노변에 공원의 조성이 확산이 되어서 우리 지역이 관광화로 갈 수 있는 방향과 맞물린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이것이 어떠한 주요업무의 추진보다는 범 군민운동으로 확산시켜서 우리 지역이 개발촉진지구다 어떠한 3섹타 사업이라든지 경영사업의 관광지라는 명소이면서도 어떠한 대응도 없고 황당한 기로에서 헤매는 자체가 군민의 의식이 전환이 되어서 관문을 들어설 때 청원군하고 보은군의 관문에 제가 사는데 관광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청원군하고 보은군의 고개를 넘어서면서 이미지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쓰레기를 갖다버려서 오히려 이쪽이 더러운 환경이 오염이 된 것을 눈에 인식을 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지역을 관광지로 어떠한 사업을 책정하는데는 전체적인 나라다 생각하고 나라로 봤을 때 보은에 가면 뭐가 확실히 틀리다고 할 때 이 주요업무를 내놨을 때 상당히 마음이 설레고 어떠한 방향을 대단위로 범 군민운동으로 이끌어가면서 어떠한 사업을 경영하는 데하고 연결이 되어서 좋은 사업으로 될 수 있나 해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사업비라든가 80km라고 하는 좋은 내용보다는 범 군민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향 좀 제기를 해 줬으면 해 서 질문드립니다.
홍운

김홍운사회진흥과장

예.

이영복의장

송 의원님이 꽃길조성사업추진에 대해서 국토대청결운동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송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꽃길조성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안 가지고 나오셨다면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면 안되겠습니까?
순상

송순상의원

과장님이 뜻을 이해하시고 옛날과 다름없이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신다면 믿고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홍운

김홍운사회진흥과장

예.

이영복의장

그러면 이 문제는 담당과장님께서 서면으로 꼭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운

김홍운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하여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