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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박병수 의원 발언

제51회 제3차 본회의1996-03-30

박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요령은 제2차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재무과소관업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김인수 의원님, 유병국 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김인수입니다. 보은군시설공사 특수조건제정과 수의계약공사 지역업자 우선배려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에서 발주하는 10억이상 공사에 대하여 낙찰된 종합건설회사에서 30% 이상 단종업자에게 하도급 주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업자의 이익과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충주시와 단양군 그리고 보은농지개량조합에서 실시하고있는 공사의 하도급(계약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에게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외지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를 하도급으로 할 경우는 공사감독관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에 따른 특수조건의 제정이 보은군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군의 입장은 어떠한지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두번째 95년도 군에서 발주한 5천만원 미만 수의 계약 건수 총 138건중 보은지역업자가 66건, 외지업자가 72건으로 외지업자가 우리지역 수의 계약 일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지업자가 우리 지역일을 더 많이 한 이유가 우리지역내에 전문업체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군내 단종업자가 일에 대한 결과가 부실에 원인이 있어서인지 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유병국의원

유병국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년중행사처럼 군정질문 2회, 행정사무감사 1회 등을 할 때마다 장기체납액 일소와 96년 사업보고서에 나열한 것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분기1회씩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매월 체납자 10명 이상 줄이기 운동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95년 11월 30일자 체납액이 2억 1,141만 4천원인데 그중 취득세 최고 체납액이 2,324만 6,710원이며 등록세 최고 체납액은 111만 2,930원, 주민세 최고 체납액 539만 5,820원, 도시계획세 147만 9,900원의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은군시설공사 특수조건제정과 수의계약시 지역업자 우선 배려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길입니다 김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군 시설공사 특수조건제정과 수의계약시 지역업자 배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군에서 발주하는 10억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낙찰된 종합건설 회사가 공사금액의 30%이상을 단종업자에게 하도급주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미 단양군과 충주시, 보은농지개량조합에서는 지역내에 주된 영업장소를 둔 업체에게 하도급 하도록 특수조건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데 군의 입장이 어떤지와 95년도 군에서 발주한 5천만원 미만 수의계약공사 총 138건 중 외지업자와 계약한 것이 72건으로 나타났는데 우리 지역내 전문업체가 없어서인지 도급업자의 부실공사 원인인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공사하도급관련 특수조건제정에 대한 의견으로 건설업법 제22조의 2"공사하도급등"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당해공사중 건설부령이 정하는 전문공사에 대하여는 곤란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해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또한 건설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 2 "공사일부의 하도급" 에서는 범위를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이상의 경우 100분의 30이상,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7억원 이상의 경우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는 이는 쌍방간의 사법상 계약으로서 계약조건으로 95년 7월 10일자 회계예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발주관서에서 특별히 이행을 요구하는 특수조건이 있는 바 두 가지 다 응찰자가 내용을 숙지하고 수락하는 조건으로 그 내용은 계약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양군은 95년 4월 1일, 충주시는 96년 1월 8일자로 특수조건을 개정 시행 중에 있으나 보은농지개량조합에서는 특수조건을 제정한 바 없고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지역 영세업자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입장에서 전적으로 공감을 가지면서 지난해 말에 일부업자의 구두 건의가 있어 검토중에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난해에 시군간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각 시군의 재무, 회계과장 모임시 의견을 나누어 본 바 일부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95. 11. 1 제정 내무부령 664호) 에 보면 일반공사의 경우 50억, 전문공사의 경우 5억까지는 도내업자에게 응찰자격을 주도록 지역제한을 두고있는데 계약특수조건으로 군단위 지역까지 확대 규제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소지역주의,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두번째 전 시군이 제한을 했을 경우 군세가약하고 따라서 타 시군에 비하여 공사발주 건수나 규모가 적은 우리 군에서는 일부업자를 제외하고는 전체업자에게 골고루 실리가 있을 것인지 발주공사중 1건 계약금액이 7억 이상 공사가 별로 저희군에는 없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 보면 경지정리 사업 일부군도확포장 공사사업일부,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만 있었습니다. 세번째는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의 업자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기술인력, 자금, 장비등 여건이 취약한데 원도급자가 이런 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것인지 또한 공사중 지정된 기일내에 견실하게 완공할 수 있을 것인지 넷째 전국 입찰의 경우 우리 지역 업자가 하도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 마지막으로 22개 관내업자 도급판도액은 최고 4억입니다. 30% 계산액이 4억이 넘을시는 도급판도액이 넘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도급은 공사감독 공무원과 협의 결정토록 되어있는데 공사가 지연되었거나 부실이 나타났을때 감독공무원이나 특수조건을 제정한 발주관서에 귀책사유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이 문제는 위에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공사추진에 따른 기술부서의 의견을 듣는 등 면밀한 분석검토를 거친 후 공사시공상 문제점이 없고 관내업체에게 고루 실익이 주어진다고 판단되면 될 수 있는 한 관계규정에 의한 하도급 대상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군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에게 하도급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마련 고시 후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군에서 수의계약한 공사는 총 138건으로서 이중 군관내업체가 48%인 66건이고 타지업체가 52%인 72건이며 이중 군관내 당해 공사 해당면허가 없어 타지역업자와 계약한 것은 43건입니다. 착정공사 36건, 설비공사 1건, 문화재보수공사 3건, 통신공사 1건, 방송시설공사 1건 차량계량대설치공사 1건해서 총 43건이 해당 면허가 없기 때문에 타 지역업자와 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군관내 면허가 있으면서 타지업자와 계약한 것은 총 29건으로서 이중 26건은 지난해 가뭄대책사업 수원공개발공사에 따른 이용시설공사 상하수도이며 95년 11월 이전까지는 상하수도 면허 보유자가 1명 한일건설 이종천씨 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시기 및 공사능력으로 보아 기간내 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타지업자와 계약하였으며 3건은 전차공사와 하자불분명 및 연계공사로서 당초 일반경쟁입찰로 도급한 타지업자와 수의계약 추진하였습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군관내업자와 계약하여 군내업자 및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 군관 내에는 일반건설업체는 전무하며 발주되는 공사중 해당면허가 있는 업체가 없는 경우와 일시에 공사가 집중 발주되어 필요한 시기에 맞게 조기에 완공하여야 할 공사상하수도, 보링그라우팅 등은 군관 내 업자만으로는 사업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타지업자에게 주는 예가 있으며 부실공사가 원인이어서 군관 내 업자에게 주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군내업체 중 일부업체는 기술력, 장비, 인원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무조건 군관내업자에게만 주는 것도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업체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공사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가급적 지역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저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듣고 제가 부족했던 것을 자세히 알게돼서 고맙습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서 저희 지역이 말씀주신 대로 불공정내지 둘째 장비부족 군세입취약 여러 가지 여건에서도 특수조건을 제정해주신다는 답변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번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술장비인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군에서 외지업자만 자꾸 찾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부족한 점이 있지만 결과를 주셨던대로 저희들 지역 업자의 도움과 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렵지만 지역 업자의 도움이 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종길

김종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과장님 말씀중에서 현재 상주군에서는 조직법을 개정해서 5천만원의 수의계약한 것을 8천만원으로 상승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좀 조사하셔서 우리지역 업자들이 일하면서 활성화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두 번째 저희들이 봤을때 옥천군에서는 1구간,2구간으로 나눠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업자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나누기 때문에 외지업자가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살펴서 지역활성화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8천만원까지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선을 상향조정하던지 관계법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지방세체납일소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재무과장

유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체납일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요약하면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의회의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등을 통하여 촉구하고 있으나 지방세체납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95년 11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2억1,141만 4천원이며 이중 1건당 최고 체납액이 취득세 2,324만 6,710원이며 등록세가 111만 2,930원, 주민세가 539만 5,820원, 도시계획세가 147만 9,900원인데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체납액특수시책인 매월 체납자 10건 이상 줄이기 운동추진사항은 어떠냐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말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금년들어 불과 2개월 남짓 지났기 때문에 짧은 기간동안에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 실정은 미비합니다. 95년 11월말 현재 92년부터 95년도까지 1건, 10건이상 체납액은 총 222건에 2억 1천 2백3십8만8천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74건에 8천 47만 7천원은 징수하였고, 체납자중 취득세 2,324만 6,710원은 한음건설 즉 장미 아파트입니다. 12월중에 완납했습니다. 등록세 징수분 최고 체납액 111만 2,930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김춘옥씨로 96년 1월 13일 내북면 소재지에 있는 건물 및 토지를 압류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단시일내에 납부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주민세 최고 체납액 539만 5,820원은 보은읍 삼산리 거주 박수자, 주유소를 경영하던 김태진의 처입니다. 95년 7월 21일 보은읍 길탕리 116-1외 6번지를 압류하였으나 타채권자가 확보하였으므로 저희들이 후순위에 밀렸습니다. 도시계획세 147만 9,900원을 양보한 것으로써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말에는 읍면과 합동으로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 체납처분반을 자동차 쪽으로 운영해서 자동차번호판을 7건을 정취해서 그간에 세금을 170건을 받아서 6건은 해제가 됐고, 자동차 대장압류를 17건 해놓았고 현금을 370만 7천원 해놓았습니다. 96년 2월 9일부터 2월 15일까지 자동차세 장기체납차량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기체납차량 17대 체납액 1,260만 2천원은 타인명의로 차량등록후 운행중 사고로 인하여 사실상 폐차하였으나 폐차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방치한 것으로 나타나서 각계부서와 직권말소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2월과 3월사이 한달간을 연말결산을 위한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추진대책으로 부과된 지방세의 납기내 분기 1회 일제정리 기간의 내실운영과 월 10건 줄이기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고 체납자 재산조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압류재산은 공매하겠습니다. 또한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세무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할 수 있는 조례를 다음 임시회에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의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이미 허가된 면허도 취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꾸준히 주민홍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나 5년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당장 결손할 수 있는 금액은 소액이고 계속 체납액으로 관리하여야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특수시책인 한 달에 체납자 10건줄이기 운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은 불과 2개월 남짓하여 큰 성과는 못하였지만 년말쯤 가면 실적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1월과 2월 두달 동안 220건 3,200만 2천원을 계획하여 172건 2,266만 9천원을 징수해서 계획대에 78%의 실적을 보였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대상자를 추천을 받아서 그 추천자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저희들이 징수하겠습니다. 체납액정리를 위하여는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다만 큰 폭으로 줄지않아서 안타깝고 의원님들과 세금을 잘내는 군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는 지방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주민에게 반대급부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징수부과금은 쉽지 않습니다. 체납액은 계속 징수하면서 다시 부과하는 작업이 반복되는 관계로 새로 부과하는 세금에서 체납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애쓰는 만큼 체납액이 줄지 않는 실정입니다. 다만 많은 노력을 하면 다소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데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체납세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월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감사원대행 감사가 개별사업으로 해서 참고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일소에 대해서 계획도 좋고 거기에 애쓰시는데도 체납액이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260만원이라는 돈을 징수했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단 한가지는 지금 개인별 명단으로 보면 최고 체납으로 재산세하고 종토세해서 1천 6백만원 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조그마한 세금인데 주민세 같은 것이 530만원이라는 것은 사실 과다한 금액인데 체납을 했는데 후속체납이라 받을길이 없으면 이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우리 군 재정으로다가 각면 재무계나 재무과 직원들에게 세무공무원에게는 특수활동비를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조금씩 주고 있고 또 세무발굴을 위한 비용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세무 징수나 이런 것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비인가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의 나가는 금액하고 우리가 해마다 증가되는 세액하고 편차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고질 체납자를 이렇게 많이 둔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너무나 세금받는데 안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것으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래 고질체납자가 92년부터 작년까지 있는 것은 사실상 주소도 여기 안두고 있는 경우나 또 두고있어도 개인을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이춘근씨같은 양반 이런분은 자동차가 있는데도 안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노력해도 안내는데 번호판만 영치하고 내버려 두었고 산을 압류해 놓은 것도 있는데 재산이 공매됐을 때 해결이 되겠고 그렇지 못한 것은 5년이 지나도록 도저히 받을 수 없다 이런 것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하겠습니다.

유병국의원

자동차세가 체납됐는데 그 분이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없는가
종길

김종길재무과장

산을 압류해 놓았습니다.

유병국의원

자동차세가 주종을 이루는 데 액수는 얼마 안되고 그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어느 한 분의 다른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처분해서 신문에 보도해서 이런 것도 자동차세 안냈으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해주시고 또하나는 체납액이 예를 들어서 지금 박수자씨는 5백 몇 만원인데 부과를 하면 10% 부과해서 부과액까지 금액인가,
종길

김종길재무과장

가산금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것도

그것도유병국의원

해주시고 양우 건광이라는데는 너무나 종토세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보충질문이 없으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송순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상

송순상송순상의원

의원입니다. 공중위생과 장애인복지에 대하여 사회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친절하고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문화를 조성하여 다시찾는 업소를 정착케 하고 심야변태 영업단속과 부정불량식품 근절로 군민건강보호에 기여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공중위생과 관련하여 민원이 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보은읍 새마을금고 앞 공터에 간이 음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영세민으로 어떤 방법이든 보호를 해주어야 되는데 위생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여 질문을 드리지만 질문으로 인하여 그 영세상인에게 피해를 주게되면 안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하며 질문을 드립니다. 그 장사하는 곳은 간이음식업으로 밤이면 비닐포장으로 덮게된다고 합니다. 비닐포장 덮은 후 장사를 안하는 밤이면 비닐포장 속에 주변은 하수구를 통하여 쥐들의 소굴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음식을 사먹고 있는데 위생적인 간이시설이 선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관내 목욕탕을 어떠한 방법으로 위생검열을 하고 있는지 형식적인 위생검열로 인하여 공중보건에 문제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목욕탕에는 앉는 의자와 대야가 있습니다. 대야는 물론 의자 밑바닥을 뒤집어 보면 목욕탕 생긴 이후 찌들은 오폐물로 인하여 건강을 위하여 목욕탕을 찾는 주민들에게 오히려 혐오감을 주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형식적인 공중위생업소 단속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중위생을 위하여 행정을 이끌어 갈 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관내는 속리산 법주사등의 관광지로 인하여 국도변 가든이나 일반상점, 주유소, 버스터미널등에 설치된 음료자동판매기의 청결상태가 불량함으로 주민보건위생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11개읍면까지 130개소의 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관리소홀로 청결상태가 불량한데 유동인구가 많은 터미널과 각업소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위생상태가 불량한 상태로 이용하고 있어 주민보건위생이 우려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정기적으로 위생상태를 점검하지 않는 등 확인 행정을 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평이 있습니다. 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단속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외침, 내란, 동란등으로 인하여 선천적인 장애인 보다 후천적인 장애인이 많이 발생하였고, 현재에는 각종사고로 장애인 발병이 늘어나는 등 우리군에 등록된 장애인만 618명인데 미등록 장애인까지 한다면 1천여명이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예산이 책정된 것을 보면 96년 3,930만원 밖에 되지않으며, 그중에 국비, 도비로 책정된 것이 90%가 되며, 군비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행사비로 책정된 것을 보면 타단체에 비하여 적은데 군비를 증액해서라도 장애인의 처우개선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에 함께 하는 참여의식을 향상시킬 의무가 일만불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보은군의 복지대책과 장애인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제도의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의장

송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은 나오셔서 공중위생과 장애인 복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사회과장

사회과장 최중열입니다 송순상 의원께서 공중위생부분 3건과 장애자복지 1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요지인 보은읍 새마을금고 앞 공터 중앙시장입구에 영세민이 운영하는 간이음식점이 불결하니 위생시설이 선행해야되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읍 새마을금고 앞 공터 부지는 중앙시장 상가주민 33인의 공용 대지로서 본 부지 내에서 보은읍 삼산리 거주 이명화, 장인애죽전리 거주 김정용 3인이 5 - 10년동안 영세민 생계를 위해서 떡볶이, 오뎅 등을 주로 어린이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순상 의원께서 지적하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것은 본 부지가 중앙시장 상가 건폐율과 주차방법에 의하여 주차공간 면적으로서 조립식 간이건물등 어떠한 시설물도 할 수 없는 분지입니다. 그동안 생계유지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상행위를 하였으나 앞으로 주민여론이나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군민보건 증진 차원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유예를 두어 자진철거토록 종용하고 그 후 불이행시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무허가 영업으로 사직 당국에 형사고발 조치토록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요지로 관내 목욕탕에 깔판과 대야가 오폐물로 혐오감을 주고있는 바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보은군내 목욕장업소는 총 7개소이며 보은읍 4개소, 내속리면 2개소, 마로면 1개소에 대하여 금년 3월 11일과 12일 이틀간에 걸쳐 목욕장에 대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한 바 위생상태가 불량한 성심목욕탕, 파스텔, 파크, 속리목욕탕 4개소에 대하여 욕실 깔판청소불량, 샤워기고장, 한증막, 옷장 청소불량 등을 지적하여 4월 2일까지 시설개수명령토록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이 기간동안 개수치않으면 2차 행정처분인 영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목욕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위생적인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요지로 보은군관내 130개의 자동판매기가 비 위생적이고 불결하니 그 단속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관내에 영업신고된 자판기는 보은읍 33개소를 비롯 11개읍면에 총 109개소로 식품위생법상 년 1회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95년도 하절기에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내부상태가 불결한 4개소와 옥외 설치된 2개소는 차양시설토록 시설 개수명령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절기전에 철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위반된 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 자판기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요지로 보은군의 장애인등록자는 현재 618명이고 미등록장애인까지 포함1,00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약하며 이에 대한 대책과 장애인 자녀에 대한 장학제도의 계획은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에 등록된 장애인의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지체장애인 376명, 시각장애인 44명, 청각장애인 98명, 정신지체장애인 116명으로 총 634명이 등록되어있고 추후 등록자가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96년도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할 사업으로는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지급 2,400만원,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급을 위해 12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급에 153만원과 본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이발료 및 목욕료 840만원을 합하여 총 3,800만원의 복지혜택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 보장구도 무료로 지급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에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날에는 193만원을 지원하여 모범장애인 11명을 표창할 계획이고 지금 계획을 입안중에 있습니다만 4월 22일 예술문화회관에서 장애인 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성대하게 해달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대하게 한다고 하면 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었더니 연예인을 데려다가 우리를 즐겁게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예인을 데려오는 것은 상당한 돈이 들기 때문에 곤란하고 제가 어제 동광학교 어린이 발레 무용단하고 개나리 합창단, 이번에 일본에 가는 풍물놀이 농악단 이 세분들한테 제가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분들을 즐겁게 돈 안들이고 하는, 그런데 이렇게 온 사람들을 밥은 먹여야 할 것 아닙니까, 돈이 없는데 앞으로 기획실장하고 얘기해서 온 사람들은 밥을 먹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4월 20일날 즐겁게 해주도록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또 그 분들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이 사무실 임대료 보조를 달라는데 사실상 그것도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인데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또 법률적으로 개선되어야할 사항에 있어서는 도와 중앙에 건의해서 보다 많은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장애인 자녀에 대한 장학제도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당장 시행하기는 예산 형편상 지난하고 앞으로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조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송순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홍식의원

새마을금고앞에 노점상를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 군에서 인정이든 묵인이든 했기 때문에 4 - 5년간 장사를 해왔습니다. 이왕 장사를 하게 둘바에는 뭔가 정리를 해서 천막이라도 깨끗하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않는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사회과장

일단은 불법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이면

불법이면이홍식의원

철거해야지 4 -5년간 지속되어서
중열

최중열사회과장

아까 답변드린대로 고발을 한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하겠다,
까지

지금까지이홍식의원

묵인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군정질문에 넣어서 시정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군 의원들이 이래서 철거를 하게 됐다 하면 주민들하고 의원들간에 서로 감정이 생길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열

최중열사회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분들이 너무 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단 보은군만 무허가로 오뎅 팔고 떡볶이 파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생계형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무허가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용인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관행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을 당장 조치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생계차원에서 고려했던 것인데 질문하신 것이 위생적인 시설을 하라는 말씀인데 그 부지가 조립식이라든지 하다못해 천막이라도 시설하는 것을 저희과에서 허용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홍식 의원께서 포장이라도 쳐서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무허가 음식점을 깨끗하게 하라고 종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현황을 파악해서 누가 장사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위생적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현지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홍식의원

노면상에 보면 몇 군데 되는데 그것이 실지 외관상에 보면 상당히 좋지않는 인상을 주는데 그런 것을 대책을 강구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한군데로 집결시켜서 장사시키든지 뭔가 이래야지 이것이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중열

최중열사회과장

지금 붕어빵이라든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팔리는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군데로 모은다는 것도 인정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곤란하고 지금 붕어빵 파는 분이 몇 집이 있는데 운영도 위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송순상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상

송순상의원

사회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간이시설 문제 장소가 주차장부지라 여러 가지 선행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적으로 위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조립시설이라도 군에서 배려를 해준다고 하면 선행이되겠는데 주차장부지라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점차 철거 위주로 나간다고 하는 그러한 발언은 제가 질문드린 것하고는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세민을 살리고 위생복원을 얼마만큼 잘 거둘수 있느냐는 바람직한 질문인데 최후에 가서 철거까지 나왔는데 대전이나 청주를 가볼것 같으면 노변에 간이음식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 영세민을 위해서 풍물시장이라고 하는, 시에서 배려를 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많은 소득도 올리고 참 관을 생각할 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시민으로 봤을 때는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뜻이 주차장 부지로 인해서 이러한 간이 조립시설을 못한다고 하면 지금 이홍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변에서 여러가지 리어카로 장사하는 영세민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것을 한데 묶어서 청주라든지 대전같이 일정한 장소에다가 조립시설이든지 간이로 해서 노점이 천장이 있는 이러한 시설을 해주어서 그분들이 먹고 살수 있는 편의제공을 해줄 수는 없는가 하는 기본적인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사회과장

저희들 군에서 그 지역은 중앙시장 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마을금고앞 공터 거기는 건폐율과 주차장 법에 의해서 전혀 아무 시설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설은 할 수 없어서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분들이나 기타 노변에 있는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무슨 시설을 해서 이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시설을 기준에 적합해서 본인들이 시설 기준에 맞도록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에 맞도록 특정한 장소에서 인허가 받아서 하는 것은 몰라도 군에서 그것을 가뜩이나 재정도 없는데, 재원을 들여서 집단적으로 하는 것은 생각도 안 해봤지만 여기서 된다 안된다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그분들의 생계와 위생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은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송순상의원

한번 말씀드리면 전제로써 주차장부지라고하는 말씀을 하셨고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어떠한 그것하고 결부해서 철거문제까지 나왔기 때문에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의 예를 들어서 7-8인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보은군의 위치로 보더라도 상가위주로 한 어떠한 부지를 갖다가 영세민을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물색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주나 대전하고 비교해서 생각할 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열

최중열사회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송순상의원

말씀하신 것은 자판기인데 이것도 우리가 파악한 것은 130개인데 사회과에서 정확히 109개라고 파악한 것을 믿고 이것이 사용연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자판기가 노후화 되었습니다 처음에 자판기로 인해서 참 수입이 짭잘했었는데 많은 자판기가 생기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이 별로 큰 영향을 본인한테 느끼지 못하니까 그 자체를 방치하다시피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생 문제가 거기에 관여가 되고 그 다음에 동전을 넣어서 차를 빼먹는데 반환이 되지 않고 차도 안나오고 노후가 된 이러한 자판기가 상당히 많아서 불편하고 또 이것이 돈이 반환이 안됐을 때는 누구한테 받아야 하느냐하는 이러한 불평불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판기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일제 점검을 하신다고 하니 노후화 된 자판기로 인해서 주민이 손해보는 것까지도 한층 더 계산을 넣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님

송의원님박병수의원

질문하신 목욕탕위생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욕탕도 싸우나 시설에 보면 싸우나 시설 안에서 땀을 흘리고 하는 자리인데 그 밑판을 갖다놨는데 여기에 많은 땀도 흘리고 거기에 침 뱉는 사람도 있고 청소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 나무를 없애버리고 앞에 장판을 깔던지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그런 관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판기에 대해서 연 1회로 조사가 규정이 됐나 몰라도 공증인이 많이 애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2회 정도 그렇게 해주시고 또 장애인들의 복지문제나 장학금 문제 제도를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자원봉사자라고 하면서 여비까지 타면서 자원봉사자를 하는 기구도 만들어놓았는데 장애인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런 분들은 대개 우리나라가 동란이나 외침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발생했고 선천적으로 발생된 장애인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우리를 저주하고 또 어디인가 장애인들한테 설움을 준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이 이 성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길 이것이 제도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장학회, 장학금을 주는 것 또 이장 장학금, 잘 주는 것입니다만 그런데는 장학금제도가 되어있고 불쌍한 사람들한테는 장학금 제도를 안 만들었다는 것 하고 또 제가 먼저 번에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보은군장학회를 설립했어도 여태까지 출향인사 돈많은 복지가들이 장학금을 한푼도 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메마른 세상에 우리 군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돈 많은 분들이나 이런 분을 설득해서우리가 장애인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도와서 소외되지 않는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목욕탕 말씀드렸는데 목욕탕여과기 청소를 안해서 신문에도 나고 이천의 온천장도 15년 동안을 여과기 청소를 안했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의 목욕탕에도 여과기 청소를 안해서 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의장

송순상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상

송순상의원

장애인복지에 대해 좋은 대책방안 여러 가지로 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제가 단 한가지 지적하고싶은 것은 장애인들도 정기모임이 있습니다. 면단위로. 그래서 그 회의에 제가 한번 참석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정부에 대한 그분들 건의사항 또 어떠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야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나왔는데 참 군에서나 면에서 번연히 그것을 알텐데 끝날 때까지 앉아 있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와서 참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많은 질문을 받아서 어떠한 방법으로 말씀을 드려보겠다고는 했지만 이러한 좋은 시책을 많이 펴고 그랬지만 그러한데서 이 사람들이 정기모임에 그래도 관계공무원이 참석해서 애로사항을 파악을 해주고 좀 달래주는 이러한 실질적으로 일선에 나가서 움직이는 이러한 것이 없을 때 장애인이 느끼는 소외감, 정부에서 많은 사업을 실천을 한다고 하더라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 아쉬움이 있어서 곁들여서 한번 그런 데에 대한 앞으로의 방안좀 얘기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중열

최중열사회과장

장학금은 실지 장애인들이 거의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무조건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학비도 면제이고 장애인으로써 생계가 상당히 소득이 높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장학금이 안나갑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또 장애인들이 읍면별로 분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에서 읍면별로 매달 정기회에 모이는데 나가서 하기는 인력이 사회계 인원이 3명밖에 안되는데 그것은 곤란하고 총회라든지 읍면단위 모임을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분들이 진실로 건의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꼭 참석하도록 서면으로 공문을 읍면에 알려서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송순상의원

말씀드리면 회북면은 복지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중열

최중열사회과장

읍면장이나 복지요원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상

송순상의원

복지요원이 있으면 대략 면사무소에 가면 한가합니다. 그런데 그 한가한 시간에 장애인 복지정기모임에 이것도 잊어먹고 참석을 안한다는 자체는 장애인을 깊이 생각하는 자로서는 공직자가 너무 하지 않느냐 이러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하나 빠뜨리지마 시고 과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박병수 의원님, 이홍식 의원님, 류정은 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많은 쓰레기가 줄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는 쓰레기 처리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96년 주요업무보고시 쓰레기 수거처리 추진방침을 보면 민간자율 참여유도로 종량제정착 및 쓰레기 감량, 생활 쓰레기의 종량제 제외지역 및 권역별 쓰레기처리, 쓰레기수거용기 활용방안 마련등을 제시하였으며, 기타 효과로는 종량제 정착으로 쓰레기 감량 및 매립장 사용년한 증대, 종량제 제외지역 및 쓰레기의 권역별수거, 처리로 청소행정균형유지, 기존 쓰레기 수거함의 활용방안 마련으로 장비의 효율적 이용 등을 보고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사항과 현지에 문제점이 도출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보은읍 광역쓰레기장과 내속리면 위생매립장외에 면단위 쓰레기 매립장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음은 어떤 연유이며, 면단위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와 기타 지하수방치, 미사용 암반관정등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방지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중장기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면단위 쓰레기장에 여름철 해충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방지대책 계획도 답변 주시기 바라며, 넷째, 쓰레기장이 부락가까이에 있으므로 생기는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기타 면지역의 대책과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식

이홍식의원

환경업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96년 주요업무보고시 쾌적한 생활환경과 깨끗한 관광지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 마을육성외 6개항의 역점추진시책을 보고한 바있습니다. 7개항목중 하천, 호수 수질개선에 대하여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분뇨처리장에서 분뇨를 처리하여 방류시키는 과정에서 부유물질과 냄새가 주민들로부터 여론이 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에서 분뇨를 처리하여 방류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던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분뇨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질환경을 위한 기초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6년 1월에서 3월까지 쓰레기 불법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과 징수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일반도로 주변과 하천주변등에 투기된 대형폐기물에 대하여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이유와 합수머리 주차장에 방치된 폐차량과 농촌 구석구석에 방치된 폐농기계와 같은 대형폐기물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관내 전지역에 간이소각로가 보급되어 있는 관계로 간이소각로에 소각되지 않아야 될 프라스틱류, 스치로플, 폐유등을 태우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분리수거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관계는 물론 특정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면지역에는 보급되어 있지 않는 관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문제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시설이 따르지 못하는 문제점과 주민의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하여 행정을 추진할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류정은의원

환경보호과장님께 농공단지 및 기존업체 오폐수 관리와 지하수개발시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은군내에는 2개 농공지구에 32개 업체수에 21개 업체가 가동되고 기타 창업공장과 개별공장 55개업체중 35개업체가 가동되고 있으나 22개업체가 건축중이거나 휴업 중에 있습니다. 휴업 업체 중에서 폐기물로 인하여 오폐수가 발생되는 지역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에도 반석음료, 선우음료가 있고 상수도지역 2개소, 간이상수도, 보청천 채소단지의 농업용수등 각 읍면 구석구석 용수개발을 하는 등 물이 나오지 않거나 수질저하로 폐공한 곳이 여러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발사업 및 150m이상 지하수 개발시는 환경 영향평가등의 조치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의장

세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폐기물처리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현태입니다. 먼저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로써 면단위 쓰레기장 문제점과 쓰레기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과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와 지하수방지, 미사용 암반관정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방지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면단위 쓰레기장의 여름철 해충으로 인한 주민피해 방지대책과 쓰레기장이 부락가까이 있어 생기는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대책과 폐기물수집, 운반에 대한 행정추진방향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면단위 쓰레기장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단위 쓰레기장은 폐기물 관리법 제정 이전에 사용하던 시설로 면단위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설치하였으며 관내는 6개소중 4개소는 이미 폐쇄조치를 했고 2개소는 현재 사용중이나 96년도에 복토실시와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완전 폐쇄조치토록 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와 기타 지하수방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단위 쓰레기장은 위생매립지가 아닌 단순매립장으로서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침출수 처리시설은 시공상의 어려움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절차를 밟아야하는 등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어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매립장은 조속히 폐쇄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면단위 쓰레기장이 한 여름철 해충으로 인한 주민피해방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단위 쓰레기장이 여름철 해충으로 인한 주민피해방지대책에 대해서는 폐쇄이전에 소석회, 살충제, 살균제등으로 주기적인 살균소독실시로 주변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면단위 쓰레기장은 전체 폐쇄조치를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쓰레기장이 부락 가까이 있다고 질문하신 것은 적환장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락 가까이 있는 적환장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방지를 위해서 마을단위 적환장을 폐쇄조치토록 지시를 하였으나 일부 마을에서는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장으로 하여금 마을과 협의해서 전체가 다 폐쇄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은군 폐기물 수집, 운반의 추진방향은 보은읍을 비롯한 내속리면 일부지역을 민간대행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재정절감과 군정경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면지역에는 미화요원이 없는 지역이 5개면에 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1개면에 최소한 한 두 명정도의 미화요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미화요원이 확보가 돼서 쓰레기 처리로 인한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미화요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면단위박병수의원

쓰레기장을 폐쇄조치한다는데에 대해서 당분간은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면단위 쓰레기장을 그대로 복토만해서 폐쇄조치 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다는 것이 주민의 여론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마로면에 있는 쓰레기장은 시설할 때에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약 4m정도 땅을 팠습니다. 그래서 물깊이를 논에다 깊이 파서 물 속에 다 수장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옮긴다는 것은 무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다 침출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무슨 판막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두꺼운 스치로플 종류나 비닐종류를 이용해서 바닥을 깔면서 거기다 그것을 덮어서 더 이상 지하수로 침수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후에 복토를 해야 만이 지금 침출 수가 계속 나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물에 잠겨 있는 쓰레기장은 몇 백년이고 계속해서 물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태

이현태환경보호과장

박병수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저희들 쓰레기장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90년대 전반에 실시한 용암쓰레기장과 내속리면에 설치하고있는 위생처리장이외에 그것이 생기기 이전에되었던 재래식 쓰레기장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는 다 가지고 있고 지금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이전 보은읍 시가지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도 전체가 다 쓰레기로 매립을 해 가지고 지금 상가건물을 진다든지 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지금 그것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려면 전체를 긁어내서 밑에다가 지하수 침투시설을 방지하고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정화를 시켜서 하천으로 방류해야 합니다. 그럴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전체를 다 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이왕에 사용을 하던 교암리 쓰레기장이라든지 기타 읍면에서 하고있는 쓰레기장도 사실 재래식 쓰레기장은 위에 복토를 해서 마감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각 읍면 재래식 쓰레기장은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폐쇄조치를 해서 그쪽으로 안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보은군 재정형편에 봐서 타당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박병수의원

과장님 말씀은 많은 예산이 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위치상이나 그것을 볼 것 같으면 넓은 지역도 아니고 그것을 복토 된 쓰레기를 옮겨서 한 반만 먼저 그쪽으로 옮긴 다음에 반만 옮기게 되면 예산에 피해가 오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 여론은 그것을 전부 파 가지고 다른 쓰레기장으로 옮겨 달라는 것이 여론입니다. 이왕 그렇게 하다보면 사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릴려면 용암이나 이런 쪽에 옮길려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비닐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그 자리에서 옮기고 그것을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이왕 고인 것은 고여있더라도 땅속으로 스며들지않게 장치를 해줬으면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환경보호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지금 그것은 재래식 쓰레기장은 위가 무슨 덮개시설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파내서 밖에다 놓고 밑에다가 비닐이라도 깔아서 다시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쓰레기장을 밑에서, 그럼 밑에서는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노천에 덮어져있는 것이 아니고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온다고하면 거기에서 물이 샙니다. 어느 정도 물을 채운다고 하면 다시 옆으로 흘러서 오염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하려고 한다면 각 읍면 재래식 쓰레기장에 있는 쓰레기를 위생 처리장으로 시설되어 있는 용암이라든지 앞으로 내속리 쓰레기장이라든지 거기에 갖다가 버릴 수 있는 방법밖에는 근본 치유 방법이 없다고 보는데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이 되고 또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쓰레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각 읍면의 것을 다 한다고 하면 용암쓰레기장은 그것으로서 다 포화가 되어서 더 사용은 불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관리청에서도 기존쓰레기장은 될 수 있으면 복토를 해가지고 끝나는 것으로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일단박병수의원

제가 봤을 때에 두 가지 방안이 주민여론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 주민의 여론의 대상이 되고있는데 첫째 조건은 주민들은 그것들을 파내 달라는 조건이고 파내더라도 건축폐기물은 붓는 것으로 반대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침출 수가 생기지 않도록 판막을 이용해 달라는 것인데 두가지에 대해서 주민의 여론이 있을 텐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이홍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환경보호과장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분뇨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분뇨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분뇨를 처리하는 등의 앞으로의 대책과 96년 3월까지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과 투기된 대형폐기물방치이유, 폐차량과 폐농기계의 폐기물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지, 간이소각로에 폐유, 플라스틱등 소각으로 인한 민원해결을 위한 기초시설과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분뇨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가 30ppm이하, SS가 30ppm이하, 대장균수가 3,000개/㎖이하, 총질소가 120/ℓ이하, 총인이 30mg/ℓ이하입니다. 분뇨처리와 하수종말처리장을 따로따로 하는 것은 예산 운영상 문제가 있으며 저희들도 분뇨 하천수를 연계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여금 사업으로서 6억 6,500만원, 군비 2억 8,500만원 해서 9억 5천만원이 간이세가 추경에 되어 예산반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계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의 과태료 부과 현황은 저희들이 총5건에 140만원 부과를 해서 고지를 발부했습니다. 아직 납기가 안되어서 징수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에 폐차량은 지역경제과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처리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폐농기계 또한 산업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수거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소각로에 폐유, 플라스틱 소각으로 인한 민원해결을 위한 기초시설과 주민의식 등 근본적인 대책을 위한 행정추진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실시와 더불어 소각으로 인한 대기 오염문제가 부각되어서 소형소각로 설치를 기왕에 했었습니다. 각 마을에다가 해놨는데 대기오염문제가 있어서 전체를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소각로 설치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불법소각에 대한 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해서 반회보등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청원경찰 5명을 활용해서 철저하게 단속행위 및 과태료 부과등 강력한 법집행으로 불법소각 행위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의원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 신문에서도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나온 기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분뇨처리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81년도에 건축하고 91년도인가 했다고 하는 두 가지 건물이 있는데 81년도에 시설한 건물이 옆에 금이 가고 이랬습니다. 과장님께서 ppm 얘기를 했는데 실지 그것을 감정할 수 없다 합니다. 이것이 방류를 하는데 있어서 냄새를 맡으면서 한다는데 그래서 그것을 너무 분뇨처리장이 허술하지 않느냐 하는 주민의 여론도 있고 탄부지역 그리로는 상당히 관심을 갖더라고요. 이것이 과장님께서 새로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시지만 지금까지 분뇨처리장이 허술하게 처리를 해오신데 대해서는 독촉 좀 하고싶고 다음에 불법투기자에 대한 과태료징수한 내역이 없다고 하는데 현재 이러한 내용은 140만원의 고지서를 발부했습니까?
현태

이현태환경보호과장

예, 발부했습니다. 현재 납기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홍식의원

것도 상당히 말이 많은데 왜 말이 많은가 하면 종량제가 되어서 시내쪽에서는 지키고 있는데 시골에 면단위로 보면 사람들이 알기를 옛날 그대로 무책임한 것마냥 알고 있습니다. 불의의 과태료를 당하니까 억울한 쪽으로 말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참작을 해서 생각해주십사 하고 넣었습니다.
현태

이현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 의원님께서 저적하신 분뇨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검사를 살펴보면 사실 그것이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매월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측정해본 결과 부유물질이 매월 한번씩 하는데 약 4번 정도 기준치보다 더 초과되어서 방류된 사실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감사원 감사때도 수질환경사업소에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과 연계해 가지고 같이 처리하는 방법이 군비절감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좋지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올렸었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는 탁도가 비가오면 오니가 먹을 수 있는 탁도가 다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분뇨를 갖다놓고 오니 밥을 주기도 하는 그런 실정인데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살펴볼 때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같이 연결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도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말씀드렸듯이 약 9억 5천만원이 간이세가 된 상태입니다. 용역을 주어서 저희들이 해보아야 결과는 나오겠습니다만 그것을 시설을 보완하는데 20억 가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추후에 기회있을 때에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이홍식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간이소각장을 지금 배부를 했는데 실지 그 소각장이 잘 운영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소각로 같은 것은 드럼통 갖고 했는데 거기 얼마 태우지 못하고 그러니까 행정당국에서 마련했으니까 소각장인줄 알고 거기다 집어놓고 해서 불 난 것 같이 연기가 나는데 아직까지 쓰레기 종량제를 주민들이 잘 몰라서 이것을 뭔가 주민들한테 인식이 가겠끔 아까 말씀대로 반상회보를 거쳐서, 올라가는데 내 어저께도 질의사항에 들어가지 않은 반상회보를 넣었습니다. 과장님이 오셨길래 질문을 했습니다만 실지 그것이 반상회보가 잘안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장님들한테 맡겨서 이장님들 집에 잔뜩 묵혀 있습니다. 이것이 동네에 돌지도 않아요 당국에서는 이것이 주민들한테 배부가 되는 줄아는데 오산입니다. 어떠한 주민의 홍보가 되도록 해서 종량제 실시는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농기계 폐기물인데요 농기계 폐기물은 경제과에서 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폐농기계가 아무데나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못살았을 때 쇠붙이를 가져가면 엿주던 식으로 이것이 가져갈려면 아까워서 못주고 방치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을 시급히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녹물도 많이 나오고 아주 꼴불견이고 기계를 쓰다 논바닥에 버리면 참 보기싫습니다.
현태

이현태환경보호과장

폐농기계는 모의원께서 산업과에서 질문하셔서 산업과측에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영복의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류정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내 기존업체의 오폐수관리와 지하수개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환경보호과장

류정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요지는 2개 농공단지와 기타 창업공장, 개별공장중에서 건축중이거나 휴업중인 폐기물로 인한 오.폐수 발생지역 유무와 지하수개발사업 및 150m이상 지하수개발시 환경영향평가등의 조치방안과 대책 강구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우리군 관내에는 2개의 농공단지가 지금 있습니다. 농공단지내 공장 폐수로 인한 업체로서는 보은 농공단지내에 진미식품과 외속리면 농공단지 에버그린 일원식품과 보은통상이 있으나 현재는 자체 폐수장을 설치해서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수를 재이용하고 있는 업체는 외속농공단지에 있는 대화 쎄라믹스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는 지난해에 부도가 난 업체로 그간의 부도 후에 대표자가 교체됐으나 대표자 또한 지난 구정 때 교통사고로 사망해서 사실상 그 업체는 무주공산이 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사망후 가동을 중지하고 있던 중 근로자들한테 밀린 임금이 상당히 수개월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을 해결하고자 공장을 근로자들이 가동하는 과정에서 관리소홀로 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고장난 기계를 즉시 중단시켰고 보은군청이 보관하고 있는 흡착포를 동원해서 하천으로 유입되도록 조치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계도해서 유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용수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개발은 크게 농업용 지하수개발과 지역주민이 식수를 위한 생활용수개발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 개발과 공업용수 개발등으로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먹는 샘물제조허가를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지하수개발로 인한 주변 환경등을 검토한 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있으나 기타 농업용수라든지 식수를 위한 생활용수개발은 환경영향조사대상에서 사실상 제외가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류정은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류정은의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방금 농공단지내에 있는 진미,에버그린 보은통상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잘 정비가 돼서 운영한다고 하셨고, 대화쎄라믹공장은 폐유가 노출된 것을 환경조치를 지금 다 조치해주셨다고 했습니다. 보은군에는 일반 그러니까 농공단지도 있고 개별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26일날 몇 군데 공장을 한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삼승에 있는 일곡 의료산업이라는 회사와 인우주식회사를 찾아가 본적이 있어요 일곡의료산업은 고무장갑같은 것을 만드는 곳인데 폐업이 되어 있는 곳이고 인우 주식회사는 파이프 카바를 만드는 공장인데 일곡의료산업을 가보니까 원자재가 원고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드럼통에 들어있는 것이 다 터지고 야적을 해놓아서 비가 올시는 엄청난 썩은 물이 논으로 다 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왔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지주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한번 가보셨으면 하고, 인우주식회사에 있는 원자재는 암면이라는 것입니다. 암면이 석면과 비슷한 종류인데 돌에서 채취해서 나오는 원자재인데 석면이나 암면이나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포장도 덮지 않아서 무척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들한테 또다시 물어보니 그것은 석면하고 똑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인체에 들어가면 기관지는 물론 암까지 유발한다는 엄청난 피해를 주는 자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포장도 덮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산더미같이 쌓아 놓았어요 그것이 또 바람에 날려서 삼승 인근에 과일밭이나 사과나 채소 같은 곳에 앉았을 경우는 그 음식을 먹어도 사람한테는 치명타가 된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내일이라도 앞으로 거기를 가보시고, 확인해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조치할 것인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일곡의료나 인우에 대해서는 다음주중에 저희들 정기적인 점검이 있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세워놔서 그 문제가 된다고 하면 바로 시행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우에서는 암면을 생산하고 있고 야적을 해놓았는데 그때 그전에 점검한 것을 보면 폐기물 업체한테다가 정기적으로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야적해 놓은 것이 덮어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은

류정은의원

그것은 문의해보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니까 경상남도 포항쪽에 다 갖다주면 쓰레기장이 있어서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한차 나가는데 운임이 25만원, 쓰레기장에 주는 것이 4만 5천원 그래서 3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그분들도 게으름을 피우는 것입니다. 포장을 덮지도 않고 바람불면 날아갈 수 있는 것을 야적해 놓은 것을 보았고 또 한가지 상수원 문제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 드린 원 초첨은 시골이나 어디든지 농업용수라든지 상수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하수정부 혜택을 받고서 무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하수 개발을 돈을 들여서 지하수를 많이 판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식수 부족은 계속 있고 농업용수 부족은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사전에 수맥 검사도 하고 또 수질검사도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하수개발을 한다고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물도 충분히 상수나 농업용수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그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뭐 예산이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로는 수질개선부담금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담금으로라도 도와 상의해서 그런 사업을 해서 지하수개발하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환경보호과장

지금 지하수 개발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어떻든 농업용수라든지 생활용수,공업용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생수개발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생수개발을 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발허가를 얻어서 지역에 대한 환경조사를 해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다음에 판매를 할경우에 판매액의 20%를 수질환경개선부담금으로 납부를 해서 그지역 생수개발하는 지역에다 재투자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금 받는 것이 류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데에다 기타에도 투자할 수 있느냐 물으신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은 생수판매를 하는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개발된 그 지역에다 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아직 투자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조강천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부의장

삼승 우진에 있는 인우주식회사 암면 원료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거기 살면서 거기까지 생각을 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쏟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류정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중에 그것이 인체에 들어갔을 경우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삼승면에서 생산되고 있는 사과가 대전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 지역까지 진출하고 있고 또 일부는 서울까지 가고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나갈경우 삼승면에서 살고있는 농민들이 전부 망해야 될 이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빠른시일 내에 이 원료를 검사를 하셔서 그것이 어떠한 성분이 들어있는가를 밝혀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됐을 경우에 그 공장을 폐쇄조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빠른시일 내에 이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환경보호과장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석면을 사용치않고 암면을 사용하는 것은 인체에는 별 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한번 원료검사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조강천부의장

당초에 인우 주식회사가 입주할 때 원료로는 무엇을 사용한다 하는 조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원료가 성분이 무엇이다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 입주허가를 해줬을 텐데 그런 것도 있을텐데 지금 와서 그런 것은 어떻든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빠른 시일 내에 어느 기관에다 요청을 한다든가 인체에 해롭지 않다 하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일에 유해한 물질이 있다고 하면 공장을 가동을 중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복의장

송순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폐기물을송순상의원

장거리로 이송하다 보니까 부피가 큽니다. 왜 이렇게 야적이 많이 되었느냐 하니까 부피 때문이다, 이것을 압축기로 10분의 1로 압축을 시킨다고 합니다. 압축을 시켜야만이 경비절감이 되는데 압축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같은데 몇몇 의원들이 같이 갔었습니다. 야적해 놓은 양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원료를 흔들어봤습니다. 폐기물을 나무에다 놓고. 나도 피부에 묻어 가지고 몇시간 동안 욕을 봤는데 눈에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 이것이 석면하고 같은 것이냐 하면 같은 원료에서 채취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반짝반짝합니다. 그것은 인체에 해로울 수가 있는데 영세업체로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많은 양을 야적을 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군에서 어떠한 업체라도 생존의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압축기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세업체로서 거기까지 신경을 못쓰는 것 같은데 많은 것을 고려해서 업체도 살고 주민이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의장

김인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인수의원

알기로는 석면가루가 선진국에서는 사용이 건축법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루가 코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면 그것이 결정적인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자체적으로는 그렇겠지만 대기 중에 있다가 작업하는 사람들이나 인근에 피해가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업하는 구간을 확실히 밀폐된 곳에서 해야되지 않을까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태

이현태환경보호과장

예, 여러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분석을 하여서 추후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과장님 그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를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해주신 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