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춘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홍춘길입니다. 이홍식 의원님께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인 95년 - 96년 중소기업애로 창구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애로창구 운영은 93년 4월 1일 군수실에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기업인의 이용 기피로 미미하여 95년 10월 1일부터 기업애로직소제도로 확대 시행하여 창구위주에서 벗어나 기업애로 신고엽서제를 도입하여 실시하는 한편 분기 1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마저도 기업에서 이용을 기피하는 실정으로 있어 이를 기업체에 중점홍보하였으나 현재도 이용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95년도 기업애로 상담 접수건수는 6건이며 1건은 자금지원 알선요청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추천하여 1억원을 지원받도록 해결하였으며 1건은 농공단지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무단 방치차량 처리요청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차적조사를 실시하여 도난차량으로 확인 소유자에게 연락 즉시 견인 조치 해결하였으며 나머지 4건은 법령 문의로 성실히 답변하여 법령이해 및 사업준비에 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현재 4건이 접수되었으나 모두 구인 알선요청으로 관내 및 타시군에 홍보하여 채용알선 요청인원 10명을 알선 이중 기업체에서 면접결과 8명을 채용하고 나머지 2명은 자체 구인하였습니다. 그밖에도 해당계에 전화문의나 방문상담은 상당히 많은 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실적과 징수실적이 미흡한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농공단지 융자금 체납액이 총 21개업체 6억 8,286만 7천원으로 96년 3월 27일 현재 4개업체 1억 3,191만 2천원을 징수하였으며 96년 부과분을 포함하여 징수잔액이 96년 3월 1일 현재 7억557만 6천원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국내경기의 침체와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영정상화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업체의 자금압박등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입주업체의 자금난이 회복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 해지 업체에 대한 대체입주 업체 계약 체결시 2억 6,423만 1천원을 계약과 동시 징수할 계획이며 정상가동 중인 업체가 체납한 것에 대하여는 기업경영정상화 자금 및 운영자금등을 알선하여 96년 3월부터 12월까지 분할 납부한다는 확약서를 징구, 징구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계약 해지 대상 3개업체에 대한 대체기업입주계약 체결시 체납융자금을 회수토록 업체방문과 행정지도를 통한 납부촉구등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농공단지특별회계 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은농공단지의 2개업체의 문제점과 대책 및 농협소유 건물의 융자금 회수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은농공단지내 문제점이 있는 업체는 주식회사 다미원유통과 신영기업입니다. 이중 다미원유통은 96년 4월중순부터 사업을 재개하려고 원료를 구입하여 반입 중에 있으며, 휴업중인데도 융자금은 제때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신영기업은 94년 4월 2일 부동산 임의경매로 낙찰금액 4억 7백만원에 농협중앙회에 낙찰되어 1개월 내 군에 신고 후 2년 이내에 농공단지 입주자격이 있는 자에게 양도해야 되므로, 현재까지 농공단지 입주자격이 있는 기업체에 매각하고자 농협에서 계속 입찰공고를 하고 있으며, 금년 5월말까지가 만료기간입니다. 이후 군에서는 부동산경매 대행업체인 성업공사 청주지점에 경매를 의뢰하여 매입업체를 선정, 농공단지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영기업이 체납한 융자금 및 이자가 3,548만원이나 이는 농협중앙회 소유건물 및 기계류를 매입한 업체에서 입주계약원금 및 이자는 일시불로 회수하고 계약금 476만 천원은 보은군에 귀속되며 조성이윤금 476만1천원은 미상환된 원금 및 이자에서 발생한 순연체료를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받아야 하기 때문에 융자금 미수액에 대하여는 독촉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넷째, 외속농공단지 4개부지 재분양 내용 및 2개농공단지내의 오.폐수 처리장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속농공단지내 입주계약 업체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외속농공단지 입주계약서 제11조에 의거 입주계약을 위반한 4개업체중 95년 12월 10일 3개업체와 금년 1월 23일 1개업체를 계약해지하고 3개업체분은 12월 12일부터 1월 31일까지 1개업체는 금년 1월 23일부터 2월 8일까지 모집한 결과 3개부지는 각 1개업체씩 입주신청 하였으나, 주식회사 극동기연부지에는 주식회사 건기물산과 주식회사 대양인슈가 신청하여 환경성은 금강환경관리청에 사업성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검토 의뢰하여 3개업체가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주식회사건기물산은 환경성은 적합판정을 사업성은 부적합 판정되어 자기 자본금으로 공장을 건립 운영한다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되고 주식회사 대양인슈는 환경성은 적합판정을 받고 사업성 검토는 93년도에 적합판정되어 사업성 검토가 필요없으며 동회사는 시설 및 운전자금 8억 5천만원을 기 지원받았기 때문에 자기자금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 계획서가 접수되어 농공단지개발 시책통합지침 제40조에 의거 금년 3월 27일 보은군 농공단지입주기업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주식회사 대양인슈가 대체입주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보은군농공단지입주기업대책위원명단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은 보은군청 부군수, 위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충청북도지부사업과장, 농수산유통공사충북지사과장, 농협보은군지부차장, 충북은행 보은지점과장, 보은농공단지 외속농공단지 2개 농공단지 협의회장, 보은군청 지역경제과장 이렇게 8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부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제37조의 규정에 농공단지 지정시 폐수종말 처리시설을 설치할수 있도록 농공단지 지정면적의 3% 이내에서 폐수종말 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거나 입주기업체의 공장가동시기까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된 경우에는 이미 확보된 폐수종말처리장의 부지를 공단용지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우리군의 농공단지는 아직까지 모든 업체가 입주 또는 정상가동이 어려운 상태로 차후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단용지로 분양하던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지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기준 건축면적 미달업체에 대한 조치사항과 주식회사 청원의 양도양수 추진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청원의 부지는 농공단지 입주신청시 사업계획서 적합성을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의뢰한 결과 적합업체로 판정되어 대지면적 3,008평에 당초 업종기준율 25%인 752평의 건축을 완료하여야 하나 95년 12월 29일 개정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2호의 규정에 의거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예비면적 20%를 적용 627평만 건축되면 기준 공장면적이 충족되는 것으로 95년까지 518평 공장이 건축되고 95년 12월 29일 145평의 증축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 96년 3월 16일 완공되어 현재까지 총 663평이 건축되어 기준건축 면적이 충족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청원이 금년 1월 16일 회사경영상의 문제로 인한 입주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금년 1월 17일 입주계약을 해지하면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신청서를 제출토록 통보하고 96년 1월 29일 주식회사 청원으로부터 처분신청서를 접수하여 금년 1월 30일 공장용지 및 건축물에 대한 처분공고를 2주간 실시, 금년 3월 8일 주식회사 청원산업의 농공단지 입주계획서를 접수하여 관련기관에 환경성 및 사업성 검토를 의뢰한 바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섯째, 삼승농공단지 입주업체 신청현황과 유치노력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승농공단지 입주업체 신청현황 및 업체유치를 위한 대책으로는 95년 10월 4일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조성하고 있는 삼승농공단지에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무공해업체를 유치하고자 1차로 95년 11월 1일자로 모집공고하고 통상산업부산업기술정책연구소에 협조를 받아 132개첨단산업 유망기업에 홍보문을 발송하였으며 전국 시.군 및 공업입지센타등에 홍보문을 배부한 결과 1개업체가 신청되고 71개업체가 상담한 실적이 있으나 그 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2차로 추가 모집공고하고 지방신문 4개신문사, 지역신문 2개신문사에 모집광고하고 서울농공단지입주기업알선업체인 환경기업컨설팅회사에 의뢰한 바 있으며, 다각적인 입주업체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96년부터 착공건설되는 중부고속도로 보은통과와 96년 착공되는 국도 4차선 확포장계획, 보은개발촉진지구 확정으로 3,700억원이 투자되어 기반조성사업이 구축된다는 것을 부각시켜 1단계로 관광시즌인 4-5월에 속리산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2단계로 출향인의 날 행사시에도 홍보전단을 배부하여 입주업체모집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3단계로 읍.면별 및 실과소별로 1공장 입주모집책임제를 실시하여 입주업체 모집에 총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회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