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우 의원 발언

제286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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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와 하수관리과, 마을만들기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모두 참석하셔서 수원시정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환경사업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상윤

이상윤환경사업소장

예.

김진우위원장

박언수 기술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김진우위원장

안승민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예.

김진우위원장

김창범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나오셨습니까?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김진우위원장

이근호 마을르네상스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이근호 : 예.

김진우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환경사업소장 이상윤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박언수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마을만들기추진단장 김창범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이근호

김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환경사업소장

존경하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시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환경을 보존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환경수도 수원 건설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위원장

이상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하수관리과는 환경사업소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관계로 환경사업소와 일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통합해서 합니까?

김명욱위원

환경사업소하고 같이 합니까?

김진우위원장

네, 그냥 합해서 하세요.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하수관리과 과장 증인에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수관리과에서 토양오염을 조사하시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토양오염 조사하는 것은 저희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 첫 페이지에, 407페이지에 토양오염실태조사 내역이라고 있거든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그것은 물관리과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지금 4대 하천 부지가 어디 부지입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현재 4대 하천은 도유지로 돼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예?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도유지입니다. 도 소유입니다.

백종헌위원

도입니까, 국토해양부입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도입니다.

백종헌위원

전부 도 것입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현재 전에 보상 줬던 것, 다 시로 돼 있던 것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라 도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도로 다 넘기라고 그래서 전체 다 현재 돼 있는 것은 도로 돼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하천 유지비가 도에서 얼마나 내려옵니까? 시와 도 부담이오?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백종헌위원

사유지인 경우에 토양오염이 됐으면, 그 집에. 그 땅에 토양오염이 됐으면 우리 시가 제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복원시키도록.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하천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백종헌위원

아니, 개인 땅인 경우에요. 만약에 주유소다, 주유소가 오염됐다 그러면 그 땅을 정화하도록 합니까, 안 합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현재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것 말고 하수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사유지라 할지라도 오염이 됐거나 폐기물이 버려져 적치가 됐거나 그러면 그에 대해서 권고를 안 합니까, 우리 수원시에서?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 사유지의 토양이 오염되면 일차적으로 우리 행정 관청에서는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개황조사를 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개황조사가 끝난 다음에 오염 징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정밀조사를 또 합니다.

백종헌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담을 수원시가 해줍니까, 아니면 원인자가 해야 됩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1차 원인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땅 소유주가 하게 돼 있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염원인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이 땅 부지가 국유지나 도유지로 돼 있으면 국가나 도가 예산을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네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일단 관련 법규에는 당해지역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토양 오염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시장, 군수가 일단 그 부분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왜 그런 법을 만들었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것은 일단,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하게끔 돼 있다면 땅을 준 것이 아니고 시장, 군수가 대리를 해서 하라는 취지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단지 시장, 군수의 권한으로 위임돼서 시장, 군수가 지역 내의,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권한을 위임해 줄 때는 예산도 같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겁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 부분은,

백종헌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 땅은 국유지다, 아니면 도유지이기 때문에 도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니냐라고 건의한 적 있으십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아직 우리가 국유지에 오염이 돼서 개황조사라든가 정밀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나 중앙정부에 예산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까지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요. 지금 국가가, 그러니까 소유한 주체가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냥 시장, 군수한테 위임한다 해놓고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또 잘못됐을 때는 자기들이 와서 감사에서 지적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와서 지적하고 그 지적은 우리 수원시가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땅의 권리행사는 도로 돼 있으면 도가 하겠죠? 잘못된 건가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국유지 토지라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오염원인자를 색출해서 오염원인자한테 여러 가지 개황이나 정밀조사, 다음에 정화명령을 내리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나름대로 원인자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백종헌위원

하천을 오염한 원인자가 수원시 공직자입니까, 아니면 그 주변에서 배출한 주민입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오염원인자를 찾기가 어렵다든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여러 가지 행위로 인해서 오염이 됐다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비용분담에 대해서는 도나 중앙부서에 지원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천 복원사업을 왜 하수과가 하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왜 하수과가 하천복원을 합니까? 지금 보니까 하천을 관리하는 주체가 하수과, 물관리과, 환경정책과, 그리고 구, 이렇게 다 이원화돼 있고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거나 아니면 감사할 때 물어보면 이것을 또 떠넘겨요. 여기까지만 우리 것이고 저것은, 애매한 것은 우리 것이 아니래요. 이렇게 하천이 무슨 한강이나 낙동강 같이 큰 것도 아니고 소하천인데 이 하천 하나를 가지고 과가 4개가 달라붙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주민만족도나 이렇게 봤을 때 제대로 한다, 이런 느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이것을 뭔가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하천을 정비하거나 또 하천을 복원했을 때 물이 잘 흘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계획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풀어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하는지 국장 증인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가지 업무가 분장돼서 한 3개 과가 관리하고 있고, 또 각 구에서는 건설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일원화가 돼서 효율적인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데, 일단 말씀드리자면 하수과에서는 재난·재해대비 치수사업에 치중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하천 직강공사라든가 하천 개·보수 공사, 그리고 그 이후의 수질이라든가 생태에 관해서는 물관리과가 작년도 12월 27일 조직이 개편됐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뭔가 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백종헌위원

하수처리 과가 가장 해야 되는 핵심은 가정이나 또 업소, 공장에서 배출하는 하수를 철저하게 분류시켜서 주변의 토양이 오염되지 않고 처리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지금 제2처리장이 하나 건설 됐고 하나 더 건설하는 것을 검토한다, 또 제2처리장 하나 건설하는데 건설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평균적으로?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저희가 현재 4만 7,000톤 건립된 것 말고,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4만 7,000톤 할 때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예산이?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1,336억 1,1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백종헌위원

1,300억이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백종헌위원

또 하나 더 하려면 얼마 들어갑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저희가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1,500억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백종헌위원

1,500억이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백종헌위원

이것이 두 개 합하면 거의 2,800억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수원이 분리배관이 돼 있지 않습니다. 분리배관을 다 하려면 최소한도 2020년 이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래 분리배관을 먼저 해놓고, 분리배관을 먼저 해놓아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줄여놓고 그러고 나서 처리장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꾸로 하시는 것 아닌가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합류식이 거의 다이기 때문에 도심지역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천으로 월류가 돼서 오염되는 사태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그 사항을 저희가 정화시키기 위해서 처리시설을 건립하는데요, 나름대로 저희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단계별로 해 나가는데 도심지역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분류식과 합류식에 대해서는 전체 완벽하게 100% 구분해서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일단 구도심지역이나 아주 도심이 돼서 분류식화가 어려운 지역은 합류식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백종헌위원

합류식과 분류식을 100% 완벽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 국장 증인께서 갖고 있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100% 완벽하게 해놓아야만 우리 수원시가 환경수도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고 그렇게 기술력을 우리가 축적해 놓아야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중국이나 동남아나 우리 기술력을 팔아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쓰레기소각장, 다음에 하수관리처리장, 다음에 음식물처리장, 이런 것들이 가동은 되고 있지만 아직도 연구할 것이 많고 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처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어차피 지자체가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우리가 만들어놓은 기술을 다른 나라 외국에 팔아먹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100% 자신할 수 없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죠, 물론 예산이 문제겠지만. 그래서 지금 분리배관을 하지 못하는 것도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늘어뜨릴 수밖에 없는데, 예산 생길 때마다 조금 조금씩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집중해서 분리배관부터 먼저 해놓고 다음에 처리장 들어오는 것이 원래 순서 아니겠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아무래도 개발지역에 있어서 배관, 여러 가지 하수관거 문제로 해서는 1차적으로 중간처리장, 소규모 처리장을 상류 유역에 건립을 해서 정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것이 환경부 안이고,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 중에, 분류식화가 100% 되면 저희도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단계별로 관거정비공사를 해보지만 1단계 공사를 작년도 12월까지 745억을 들여서 맞췄습니다. 1단계 공사에서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분류식화를 해나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한 30% 정도밖에 분류식화를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백종헌위원

GIS 하수도시설물 DB구축 용역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과장 증인, GIS DB 구축이 다 끝난 겁니까, 아니면 지금 하시는 중입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다 끝났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DB 구축을 할 때 프로그램을 용역업체가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어디에 있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수원시에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수원시에 있습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소스도 다 받은 겁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다 받았습니다.

백종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받아서 토지정보과에 다 등록을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관리는 또 토지정보과에서 합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토지정보과에다 넣어서 거기에서, DB 구축해서 그것을 주면 거기의 총 종합관리는, GIS 지하시설물 종합관리는 토지정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자료 다 넘겼습니다. 저희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 전체적으로.

백종헌위원

환경사업소에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행감 할 때 해양투기를 안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해양투기 아직도 합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현재도 해양투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작년에 올해 안 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한다고 그랬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게 돼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 그러면 올해까지는 하고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나머지 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일단 지금 수원천이 거의 한 90% 완공이 된 겁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현재 98% 정도 됐습니다.

김명욱위원

98%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김명욱위원

그러면 지금 준공식을 상부하고 밑에 구천동 하부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11월 말에는 일단 위의 상층 먼저 준공식 하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준공식은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김명욱위원

계획이 없어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듣기로는 내년에 남수문이 준공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김명욱위원

남수문이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됩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최대한 당겨서 공기를 맞추면 될 것도 같습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상부는 모르겠는데 하부 구천동 주변에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 것 같은데!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구천동 그 부분만, 한 2% 정도 남은 것이 그쪽에 남은 겁니다, 지금 현재 매교 쪽에 남아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어저께 신문에 고려개발이 워크아웃 신청한 상태거든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마무리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지 하는 것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의 여파가 없어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여파는 있습니다. 매교 쪽에 어제 야간에 포장은 다 마무리했고요, 현재 장비들이 다 전체적으로 오늘부터, 오늘 나머지 일들은 하는데 장비들은 전체 오늘 다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회사에서, 고려개발 자금부에 알아본 결과 워크아웃 결정 때까지는 자금 지출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하도나 2차, 3차 벤더 쪽으로 자금이 전달 안 되면 공사가 사실 어렵잖아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현재,

김명욱위원

또 사기문제도 있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비도 많이 와서 공사 못한 것도 있지만 그런 자금 사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서 공사가 지체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는 겁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도급 업체 자금이 제대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재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늦어져서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것 때문에 준공식 못한 것 아닙니까, 혹시? 그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원인도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사정이 원래 안 좋기 때문에,

김명욱위원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11월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그것을 맞추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겨울에 또 하기도 그렇고. 어차피 겨울에는 공사가 진행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러저런 사정에 의해서 내년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되지 않아서 주변 상인이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11월 말에 딱 준공식 하고 공사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저희도 집중적으로 아마 열흘 정도, 열흘 정도면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명욱위원

저는 마무리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졸속으로 추진해서 적당히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고려개발 워크아웃, 자금사정이 사실은 벌써 몇 달 전부터 감지가 되거나 징후가 있었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운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대안책을 준비한 바는 없습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그 설을 가지고는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명욱위원

우리가 이런 경우, 재정건전성을 보고 턴키로 발주했을 텐데, 이런 재정건전성을 보고 원래 발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자금 사정이 어려운 회사한테 발주했다가 나중에 부도의 위기에 처하면 결국 우리 수원시만 손해고 대책도 없고, 공사 딜레이되고 적당히 마무리하다 보면 또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이런 자금관계도 심의 때 다 들어갔던 것인데요, 이것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PF대출 때문에 그런데 저희하고는 관계 없던 내용이 더 추가로 회사에서,

김명욱위원

우리 수원천도 여기에서 PF대출 했습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아닙니다.

김명욱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여기는 성북,

김명욱위원

다른 쪽에서 PF했는데 지금 여파 때문에 이런 거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용인 성북지구에서 아마 PF대출을 받아서 땅을 매입해서 사업하려고 했는데 아직 사업진행이 안 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와서 그렇다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냉정하게 판단하시건대 공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무리는 될 것 같아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현재 워크아웃이 받아들여지면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만 되면 정상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 며칠, 8일 정도인가, 8일인가 9일 채권단에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김명욱위원

대책을 잘 세워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이 거의 700억 가량 들어가는 굉장히 큰 사업이고 자연형 하천을 복원하는 상징성도 있는 사업인데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황구지천 하수관거 공사가 지금 90% 안 돼 있다! 이것이 맞습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황구지천의 하수관거 공사요?

김명욱위원

예, 주변.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황구지천에는 지금 현재 저희 차집관거는,

김명욱위원

차집관거?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황구지천에 돼 있습니다. 다만,

김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수만 되어 있는 것이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아니, 차집관거가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차집관거 돼 있어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돼 있는데요, 이번에 LH에서 호매실지구 택지개발하기 때문에 모자라서 일부 추가로 더 증설을 하는 겁니다.

김명욱위원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90% 완공된다, 차집관거가!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그렇게 하면 현재까지 그쪽에서 나오는 것은 다 차집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 없이 황구지천 괴담이 흘러요. 90% 안 돼 있다야, 여전히.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아닙니다.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은 돼 있다고 그러는데 시민단체나 지역주민들은 황구지천에 90%의 하수관거 공사 안 돼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수나 오염물질이 황구지천에 무방비 배출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또 쓰레기가 최근에 마구 버려진다고 하는 기사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데 본인만 깨끗하게 정비돼서 문제 없다 이렇게, 끊임없이 괴담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황구지천에 차집관거는 돼 있는데요, 물론 그쪽에 자목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이 하수처리 외 구역이거든요. 그쪽에서 일부 오수가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LH공사보고 어차피, 호매실천으로 들어오는 게 호매실지구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생기니까 거기까지 전부 차집시설을 해 달라고 협의를 하던 중에 담당자 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 담당자가 지금 다른 데로 전출을 가서, 다시 저희가 협의해서 안 되면 저희라도 해서 그쪽의 것은 어떻게 됐든 차집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증인, 황구지천을 포함해서 4대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주로 구청의 건설팀에서 하죠?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사전계획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고 기술지원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 합니까, 혹시? 우리가 지금 구청에 대한 선행감사를 해 봤는데 구청의 하천정비사업이 결코 친환경, 생태적이지 않아! 예를 들면 보가 필요하지 않은 데다 보를 만들거나 또는 준설이 필요하지 않은데 준설을 하거나 유지수량이 없거나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콘크리트 호안을 설치하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구청을 저희들이 먼저 선행해서 감사를 해 보니까 생태하천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인공적 시설위주의 개선사업을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사전에 자문하거나 현장 가서 관리 감독하거나 합니까, 본청에서?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그렇게 관리감독을 많이 해보지는 못했고요, 다만 저희가,

김명욱위원

따로 따로 이렇게, 그냥 따로 국밥?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저희가 구청에 시달을 해서 어떤 사업이 있으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자는 공문은 하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같이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사업실적이라고 해서 우수토실 수백 개를 정비했어요, 그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김명욱위원

그런데 혹시 증인 말이에요, 헷갈려서 그러는데 어저께 우리 물관리과 할 때 보니까 CSOs라고 하는 사업 혹시 알아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초기우수처리시설,

김명욱위원

이것하고 우수토실 정비사업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저희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수토실이 차집관거 처음 할 때 했기 때문에 많이 훼손되고, 또 옛날에 하천에 나오는 것 전체를 다 우수토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김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차피 월류수를 이용한 사업인데, 같은 사업인데 하수과에서는 우수토실사업이고 물관리과에서 하면 CSOs 사업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왜 같은 사업을 두 개 과가 나눠서 이름 틀리게 하느냐 이거지.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CSOs 사업하고 저희하고는 다른 것이고요,

김명욱위원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저희는 합류식 처리구역에서 우수, 오수가 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천 시에는 그것이 차집관거로 들어가고 우천시 10㎜ 이상 비가 올 때는 하천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된 것이 우수토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 190개를 120개로, 70개소를 없애고 하천 미관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구조물이 오래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비해서 숫자는 줄여주고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김명욱위원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수원 하수제2처리장이 지금 진행 중이지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기본계획용역이 끝나고 그러면 어떻게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겁니까? 용역이 들어가는 겁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현재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고요, 기본계획용역이 끝나면 턴키방식으로,

김명욱위원

그런데 턴키가 의무입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의무는 아닙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수원천처럼 턴키로 해서 낙찰되다 보니까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돼서 나중에는 공사의 마무리 상황에서 어려운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턴키공사는 대기업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도 박탈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지역 업체 참여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할 때,

김명욱위원

할 수가 없죠, 지역에 그런 경쟁력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아닙니다. 지역 업체 공동도급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명욱위원

또한 우리가 여러 하수처리시설 해봤던, 우리 시하고 일정하게 검증된 회사, 기술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턴키는 그렇지 않고 완전히 기회만 잘 얻으면 하는 것이거든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심의 때 기술적인 분야를 다 검토하니까 그것은,

김명욱위원

턴키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술력이 담보되거나 재정건전성, 또는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보다 폭넓은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지역 업체는 어떻게든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준설토가, 공사장 밑으로 해서 준설토가 많이 있다는 것 얘기 들으셨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수원천 말씀하시는 것,

중성

최중성위원

네.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 좀 어떻게 구하고 협조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지금 우리가 고려개발에다 수원천, 지금 법정관리 들어갔는데 수원시에서 그 업체에 돈은 몇% 주고 공정률은 몇%입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현재 공정률은 한 98%되고요, 3차분까지는 공사가 끝나서 다 나간 것이고요, 4차분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아직 기성금도 타간 게 없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98%가 완공됐는데 200억 정도는 수원시에서 가지고 있다?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큰 문제없는 거네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글쎄, 저희가 큰 문제없다고 볼 수 없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채권, 나중에 고려개발의 채권 있는 데서, 다른 데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없다고 보지는 않고요, 하여간,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2% 공사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남은 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2%니까 한, 200억의 2%입니다. 4억 정도 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2% 공사 덜한 것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만약에, 법정관리 들어가면 어차피 공사비는 나오는데 만약에 모든 게 안 됐을 때는 한 4억 정도 수원시에서 더 투입하면 문제가 없다?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할 때마다 옛날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이 우수, 하수 분리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데, 하수과에서. 그것이 2024년이라고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1년이니까 앞으로 13년이 더 남았는데 수원에 우수, 오수 분리 안 되는 게 구도심만 그렇습니까? 신도시 이런 데는 다 됐을 것이고, 신도시는 다 되고 영통 다 됐을 것이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다 됐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현재 분류식이 다 된 데가, 현재 저희가 23개 처리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처리분구는 완전히 분류식화가 돼 있고요, 우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에 분류식이 안 되는 지역, 완전히 안 되는 지역은 팔달하고 세류지역의 2개 지역이 되겠고 나머지는 분류식하고 합류식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제가 지동이나 연무동 이런데 구도심이 아주 안 된 데는 재개발, 재건축이 다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2024년에 완공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믿는데 우만2동 같은 경우는 매탄1, 2, 3, 4 해서 다 완공이 됐고 우만2동 같은 경우는, 거기도 거의 도시계획이 다 돼서 우수, 오수 분리공사를 해도 되는데 거기는 2020년 걸린다고 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2020년, 2025년까지 있는 것은 전체 총괄계획이고요, 나머지 가능한 데는 단계별로 추진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2단계를 시작하는데 2단계가 7개 분구입니다. 7개 분구에서 현재,

중성

최중성위원

거기에 우만2동이 들어가 있어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이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2단계에?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2단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매탄1, 2, 3, 4 해서, 제가 하류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매탄1, 2가 끝났으면 우만동도 아파트가 거의 90%인데 우수, 오수 분리가, 또 지은 사람들이 다 원룸을 지었기 때문에 우수, 오수 분리가 돼서 하수관을 다 뺐을 텐데, 관을, 관거를. 그런데 우만2동이 또 3단계로 넘어갔다고 그래서 어떻게 관이 어디에서부터 나가는 것인지 그것을 이해 못하겠어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관은 어디에서 나가는 것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지역별로, 배수분구별로 사업 예산이 서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2단계 들어간 데가 어느 동, 어느 동이에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처리분구로 따지니까 동으로 따질 수는 없고요, 저희가 2단계 따지는 것이 영화, 화서, 구운, 구운분구 같은 경우 구운동, 율전동, 탑동까지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연무동, 세류동, 인계동, 공단분구라고 삼성전자 쪽에, 이렇게 7개 분구인데 현재 이것도 사업비가 영화, 화서 분구는 작년에 국비 5억 줘서,

중성

최중성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2024년까지 목표로 해서 완공하려면 돈이 얼마 정도 필요한 겁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그때 당시 2007년도에 나온 것은 4,840억 정도 잡은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앞으로 들어갈 돈이?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앞으로 들어갈 것은 지금 740억, 한 4,100억 정도인데 앞으로 물가상승률을 따지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국비가 몇% 정도 나오는 거예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신설하고 교체는 5대 5고요, 보수는 8대 2로 해서 우리가 80% 부담하고 국비, 도비 부담하는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지금 구도심은 하면 신설이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하면 신설해야 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도심은, 하수가 제일 문제되는 것이 구도심에 보면 골목 같은 데는 도시가스라든지, 저희 하수도도 묻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상수도 이렇기 때문에 하다 보면 참 들어가기가, 상수도 같이 압으로 밀어넣는 것 같으면 사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무슨 소리인지 아는데요, 그러면 지금 구도심에는 도시가스 이런 지하매설물 때문에 공사가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못하겠네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그래서 현재 구도심 같은 데도 재개발 추진하고 그런 데는 바로 바로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데는 같이 해서 추진하고, 하여간 최대한 저희는 그렇더라도 여건이 된다 그러면 조금 여건이, 아까 말씀하신 우만동 같은 데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그런 데, 여건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데는 최대한 해서, 다른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오수, 우수 분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아파트 쪽만이라도 분류가 될 수 있도록 우선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하여튼 하수과에서 이번에 고생 많이 하시고 항상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행정감사하면서 보니까, 사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물관리과가 필요 없는 과 같아요, 현재로는. 우수, 오수 분리가 안 돼 있는 하천 관리를 하는데 물관리과가 뭐가 필요한지, 하수과하고 종말처리장만 있고 제 생각에는 물관리과가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수, 오수가 분류 안 된 시점에서는. 하여튼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환경사업소에 물어보겠습니다. 평균 들어오는 유입수의 BOD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한 14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평균적으로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분뇨처리장하고 음식물재활용처리장에서 같이 합류로 해서 들어오지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거기 유입수의 BOD는 얼마 정도 됩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음식물이 사료하고 퇴비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합류식으로 다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세 가지가 합쳐서 들어오는데요, 퇴비화는 BOD가 1만 정도 되고요, 사료화 한 5,000∼6,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분뇨가 한 2,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 분뇨가 2,000,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음식물 BOD가 굉장히 높은 거네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하루에 200톤 들어오고, 음식물하고 퇴비화에서, 그러니까 사료화하고 퇴비화하고. 200톤 정도 들어오고, 들어가는 게 200톤 정도니까 유입, 아니, 거기 들어가는 것은 희석해서 들어오니까 몇 톤 정도 들어옵니까, 하루에?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분뇨가 연간 한 600톤 정도 들어오고,

중성

최중성위원

연간이 아니라 1일.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1일 들어오는 게 600톤 정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침출수가 한 300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음식물 쪽에서 들어오는 게 300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평균 한 1만 정도 들어오면 300톤이면 엄청난 양이겠네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BOD 부하량이 전체 부하량의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했을 때 음식물하고 분뇨처리장에서 들어오는 게, 그 부하량이 30% 정도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중성

최중성위원

슬러지양도 굉장히, 그것 설치하고 나서 많이 생겼지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슬러지 처리량은 현재 일 평균 한 229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탈수된 슬러지량이.

중성

최중성위원

그리고 고도화처리시설 했죠? 하수슬러지, 건조화시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건조화시설 저희 환경사업소 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 맨 처음에 용역 어디에다 줬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것은,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은 하수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저희 하수관리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별도로 준 것은 없고요, KDI에 의뢰해서 민투 심의를 받아서 한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법을 했을 때 지금 항간에 돌아다니는 소리로는, 슬러지를 연료화하기 위해서 건조처리 하는 것 아니에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당초에는 연료화가 아니었고요, 저희가 당초에 협약 맺을 때는 시멘트 원료로 주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시멘트 원료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예, 시멘트 첨가제 원료로.

중성

최중성위원

시멘트 첨가제 원료로 썼는데 그것을 석탄하고 때서 지금 연료화 되는 것 아니에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지금 현재 그렇게 일부는 가고 있고요, 이번에 환경부에서 최종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연료화로 갈 때는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런 가이드라인은 나왔는데요, 그것은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건조화시설 했을 때 이것을 연료화 할지, 아니면 시멘트 재료로 쓴다는 것이. 용역 줬을 때 어떤 것으로 했습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그때는 시멘트 원료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쓰는 게, 실제는 작년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이것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열량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3,500∼3,900㎉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은 어떻게 아는 겁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열량을 측정해서 아는 거죠.

중성

최중성위원

그냥 용역 준 데에서 그 정도 나온다?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서 그 열량을 체크해 보니까 그 정도 나온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세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000 정도도 안 나온다고 들어서, 시멘트 공장에서 연료가 되면 사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톤당 얼마 주고 파는 거예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현재 환경부 지침에 보면, 내려온 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만 4,000㎉ 이상이면 4만 원, 또한 3,700∼4,000 정도 되면 3만 5,000원, 이렇게 받을 수 있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우리 톤당 얼마에 팔아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현재 우리가 파는 것은 없고요, 그냥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무상으로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열량이 안 나와서 우리가 물류비 다 대고 무상으로 그냥 갖다 준다는 소리를 들어서, 열량이 3,000～4,000 나오면 굉장히 좋은 연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수원시에서도 건조화시설 해놓고 굉장히 끌탕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제가 이것을, 항상 환경시설을 어디에다 발주하고 시설을 만들 때 환경직인 전문가들하고 협의가 되고 서로 공조를 해서 수원시 나중에 운영비, 설치하고 운영비 들어갔을 때 적게끔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여러 방면으로 듣고 하다 보니까 환경직이 전혀 배제되고 토목직, 또 용역 준 데서 그냥 용역 들어온 것 가지고 판단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잘한 것도 있지만 실패한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원시에서 이런 환경처리시설이나 했을 때 심사숙고하고 심사숙고해서 수원시에서 운영비나 실패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실수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제가 바깥에서 들은 것이 정확한 것인지 지금 과장 증인께서 말한 것이, 연료 효율이 4,000 정도 나온다고 그러면 연료화로서 4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데, 내년에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톤당 얼마를 받는지, 그냥 무상으로 주는지,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수원시에서 처리시설을 만들 때, 처리시설 만들 때 그것이 얼마 들어간 거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현재 315억 들어갔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315억?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315억 들어갔는데 효율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다 용역이라는 것이 입맛에 맞게끔 만들어다 놓고 나중에 받아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애를 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있고, 또 제2쓰레기처리시설도 우리 국장님하고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충분히 검토하고 검토해서 앞으로 수원시에서 이런 시설을 만들 때 정확한 용역과 또 주변의 전문가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야지 한 용역업체 얘기만 듣고, 사실 우리 공직자들도 전문가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새로운 공법이니까! 그럴 때는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셔서 우리 수원시가 최상의 처리시설, 그런 환경시설을 구비할 때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우리 환경사업소 전부 다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증인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백종헌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셨을 때 국장 증인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하면 황구지천 하수처리장을 새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준규모의 하수처리장을 하는데, 지난번에 준공된 서호생태수자원센터는 사업비가 1,330억이 들었는데 거기는 앞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1,500억 정도 들어간다고 답변하셨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목표연도를 2020년도로 잡아서 1,138억으로 해주셨어요. 안 그래도 이것을 지금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왜 답변과 자료가 이렇게 상이합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7년도에 우리가 하수도기본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추정된 사업계획 예산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도기본계획에 편성된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마 지금 감사 자료에 있는 것은 부지면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비용을 산출해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2007년도 기준해서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1,130억이라는 얘기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린 1,500억이 하수도기본계획에, 하수도기본계획을 검토한 것을 제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아마 감사를 낼 적에 부지면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산출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세울 때, 사업비 산정을 할 때 계획하는,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이 계획을 작성했다고 그러면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뽑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계획을 2011년도에 해서 2015년도에 예를 들어서 준공할 계획이다 그러면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감안은 정확히 할 수 없으니까 계획 작성하는 시점에서 사업비도 계산을 할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아직 우리가 제2처리장을 디테일한 여러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금액을 산출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런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을 할 적에는 톤당 건립비용이 얼마다라고 개략적인 산출을 해서 일단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산출된 금액은 아닙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디테일하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2011년도에 한 것은 1,300억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해놨어요. 했는데 1,100억으로 해서,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하고 안 그래도 질문하려고 했는데 국장 증인께서 1,500억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국장 증인께서 하신 것은 어떤 기준을, 어떤 시기 정도는 기준 없이 그냥 이것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답변하신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이 하수도기본계획에 나온 것하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추정되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사항에서 제가 혼동한 것 같은데, 하수도기본계획에 나온 추정예산이 1,100억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화서동에 제2처리장 4만 7,000톤을 건립해본 결과 1,300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2020년대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1,500억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결국 증인 말씀은 기존에 한 것이 1,300억 정도 들어갔으니까 아마 이것도 같은 규모인데 그동안의 물가상승 계산하면 1,500억 정도 들어간다, 그것은 증인이 그냥 추측해서 하신 말씀이네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추측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심상호위원

증인께서 그렇게, 여기 감사장입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를 이렇게 내주시고 또 답변하실 때는 증인께서 그냥 자의적으로 답변하시니까 혼동이 초래됐고요, 근본 취지는 이것이 크게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 이 자료 하나라도 성실하게 제대로 내주시면 되는데 이것이 자꾸 여기, 어떤 데 보면 소소한 문제도 자료가, 숫자가 잘 안 맞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는 이런 대규모 하수처리장은 이제 지양하고 중소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앞으로 수요를 봐서 건설할 계획입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2010년도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하류지역에 처리장을 건립하는 것보다는 상류지역에, 아니면 중간 지점에다 소규모 시설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또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획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454쪽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중에 금년 7월에 지적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서 제출한 것 두 건이나 있는데 그 내용 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 증인이 답변을, 금년 7월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두 건이 있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질의하고 결과에는 답변서 제출이라고 해놨는데 그 내용을,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자세하지는 않더라도.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하수슬러지 관계는 아까도 최중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하수처리 슬러지 처리비용을 거기에 대한 운반비나 이런 것을 부담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올 4월부터 비용부담을 안 하고 태안화력이라든가 현대시멘트, 쌍용시멘트에서 직접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옛날에 건조슬러지 처리시설을 건설할 당시에 협약 체결한 것을 보면 처리비용은 1,000원이 됐든 1만 원이 됐든 BTO로 들어온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현재 이것을 비용이, 저희가 이것은 비용을 분담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네들은 거기에다 안 줘도 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이것을 지적했는데 저희가 감사원에 답변한 것은 부산물 처리비용을 우리가 제안했던 겁니다, 그 때 당시에. 그래서 정부 측이 제시한 협상 의견대로 해서 운영 처리비가 증액이 되던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가 추가로 비용을 안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나와서 이것을 지적했던 것인데 저희 답변은 현재로서 협약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한 것이고요, 다음에 수원하수처리장 지역발전기금은 아마 아시겠지만 저희가 수원하수처리장 건설하면서 고도처리시설, 또 골프연습장 추가로 건설하면서 화성시 지역하고 협약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교량을 놔주고요, 황구지천에. 다음에 매년 이익금의 10%를 거기 지역발전기금으로 내놓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돼 있었습니다.

심상호위원

나중에 합의 봤잖아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 감사원에서 나와서 해서, 이것에 대한 질의가 와서 그것만 답변한 내용입니다.

심상호위원

아, 그 내용을 소상히 답변해 줬다?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호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수 4만 7,000톤을 재이용하는데 서호천 상류나 영화천 상류로, 영화천은 상류 맨 위에 올라가면 일왕저수지가 있는데, 만석거.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만석거까지 올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 물을 올리는 거예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거기도 두 군데로 올리고 있습니다. 여수토 바로 밑에다 하나 놓고요,

심상호위원

어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여수토, 물 내려오는 데요.

심상호위원

예.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거기 하나하고 저수지 안에다 하나 하고 두 군데로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저수지 안에까지도 올리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예.

심상호위원

다음에 바로 물 떨어지는 그 밑에까지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1일 한 1만 톤 정도 올린다는 계획이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저쪽 서호천 상류는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서호천 상류는 위에 저수지까지는 안 올라가고요, 1번국도 밑에,

심상호위원

그러면 무슨 농원 있는 거기,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그쪽에서, 2만 톤이 거기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심상호위원

거기에서부터 내려가는 것으로?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또 여기 관로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것도 물관리과에서 생태하천 복원 이렇게 해서 같이 사업이 병행해서 진행이 되던데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앞서서 우리 백종헌 위원님이나 최중성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시기는 했는데 하수관거 현황이나 교체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수원시의 하수관 길이가 1,480㎞로 나와 있는데 합류식과 분류식이, 분류식이 절반도 채 안 되게 나와 있고 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 수원시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겠다 해서 2025년까지 이렇게 계획이 돼 있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우리가 1, 2, 3, 4단계 다해서 해도 관거정비계획이 385㎞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2025년까지 가도 우리 수원시에 있는 하수관을 다 정비는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1,480㎞ 중에서 노후됐다는 관이 지금 현재 385㎞로 본 겁니다. 그래서 노후된 관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중에 노후된 것을 385㎞로 봤다?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여기에는 지금 합류식으로 돼 있는 것을 분류하는 그것까지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일부 포함 다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일부 포함돼 있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정비하는 것은 전부 분류식으로 하는 거예요, 100%?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일부 합류식 지역으로 분류하는 곳도 있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분류식 되는 것은 8개 지역이고요, 다음에 분류식이 전체 안 되는 곳이 세류하고 팔달하고 두 개 지역해서, 그 나머지는 합류식과 분류식이 혼재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다음에 사업계획이 4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업비를 보면, 물론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데 1단계 5년 동안에는, 아까 국장 증인께서 얘기했지만 740억을 들여서 마무리를 했다 하셨고 2단계는 갑자기 사업비가 늘어서 2,000억으로 돼 있어요. 2,000억 돼 있고 그 다음 3단계도 1,10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계획을 세우면 국비는 여기에 비례해서 무조건 주게 돼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이 노후돼서 교체하거나 또 아주 못 써서 신설할 경우, 이런 것은 국비와 시비, 이것은 도비는 없습니다. 국비, 시비 5대 5로 주는 것이고요, 다음에 보수 보강해서 쓸 수 있는 것, 그것은 국비 20%, 시비가 80% 들어가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2단계 5년 동안에, 지금 1단계 5년 동안에는 740억 들였는데 2단계 5년 동안에는 2,000억을 들여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금액에 대한 어떤, 뭐랄까! 우리 시비만 해도 지금 1,430억인데 5년 동안에 우리 재정상 가능한 범위에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2단계 중에 7개 분구입니다. 그래서 현재 영화, 화서, 구운분구만, 올해 영화, 화서분구는 현재 입찰이 끝났고요, 구운분구는 현재 조달청에서 8일에 입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 2개 분구하는데 한 500, 3개 분구에 537억 5,600만 원이 들어가서 국비가 한 226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 나머지 4개 분구를 또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면 사업비가 1단계보다 많은 것은 관거정비, 노후된 관이 많기 때문에, 160㎞를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습니다.

심상호위원

많은데 이 자금 조달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심상호위원

아니, 국비는 받는 것이 한정돼 있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런데 시비가 지금 더 들어가는데 노후관, 시설이 아니고 노후관 정비하는 데는 국비가 20%밖에 안 된다면서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아니, 노후관 정비, 교체하거나 새로 할 때는 50대 50으로 주는 것이고요, 보수할 때만,

심상호위원

아, 보수할 때만 20%다?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계획이 시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1,400억이 시비로 돼 있어요, 2단계.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재정 형편상 5년 내에 1,400억씩 자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제대로 투입 안 되면 이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비 조달관계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제일 문제되는 것이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지금 안 되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공공요금 동결 때문에 하수도요금을 사실 인상 못했습니다. 현재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52.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는 하수도요금을 인상해서 저희들이 재원을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여건상 모든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물론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52%밖에 안 됐는지 모르지만, 징수율이. 갑자기 이제 와서 하수도요금을 올려서 조금 보충을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잘못된 생각이라기보다도 재원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요금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원시 쪽에 어느 정도 개발이 됐기 때문에 점점 줄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2단계 시작이 됐는데 1,400억 중에는 하수도요금 인상분도 계산을 하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꼭 인상분 계산했다기보다는 현재는 저희가 하수도특별회계 올해 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돈이 일부는 있습니다. 예비비로 편성돼 있는 것인데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고 또 추가로 하수도 요금도 인상해서 저희가 재원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사실 의욕은 좋고, 계획은 이렇게 세웠지만 사업비 조달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 앞으로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수슬러지, 476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하는데 환경사업소도, 자료에도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것 나와 있고, 하수슬러지 처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사업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하수과에서 합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하수슬러지는 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심상호위원

예, 생산은 거기에서, 나오기는 하고 처리는 누가합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저희 하수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지금 여기 해양배출이 꽤 많은데 해양배출 언제부터 중단이 됩니까?

상윤

이상윤환경사업소장

내년부터,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해양배출은 내년부터 중단은 되는데요,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이번에 내려왔지만 하수처리, 우리 슬러지 처리시설이 가동이 중단됐을 때 불가피할 때는 국토해양부장관하고 협의해서 해양배출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시설 가동이 중단됐을 때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심상호위원

하수처리시설이 중단됐을 때라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기계니까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또 정비도 해야 되고 그런 때가 있으니까 그때겠지요.

심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는 앞으로 해양배출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는데,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거기에 대한, 당장 내년부터라고 그랬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우리 수원시 외에도 저희가 오산하고 광주 것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고요, 다만 기계적인 고장이나, 기계는 저희가 100%, 365일 가동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계적인 고장이 났을 때는,

심상호위원

일부 좀,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예, 해양배출이 가능하도록 문호는 열려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열려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양배출 하던 것을 만약에 해양배출 못하게 되면, 일부 문은 열려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다른 계획은 없는 거예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저희 시설에서 처리를 하고요, 안 되면 인근 민간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도 같이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성에도 아마 300톤 정도 민간시설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해양배출 문제를 사실 어느 정도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면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서호하수처리장을 위탁 줬는데요, 우리 수원처리장은, 슬러지처리나 이런 것 일부 빼고는, 수원하수처리장은 직영하는 거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서호하수처리장은 위탁을 준,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현재 소규모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추세가 민간위탁하는 추세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총액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심상호위원

그런 것 여러 가지 판단하니까 직영하는 것보다 이익이 돼서 위탁을 줬다 이런 얘깁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환경부에서 2009년도에 평가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민간위탁 한 것을 평가해본 결과 20% 정도 민간위탁 하는 게 좀 싸게 나온 결과는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다른 운영상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은 없고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운영상에 기술적인 것은.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위탁을 줬으면 당초의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면요, 이번에 1단계 정비사업 완료된 것에 보면 확실하게 정비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원인제거가 되는 근본적인 정화가 되는데 1단계, 2단계 계획 잡은 것에 보면 우선 정비하기 쉬운 곳만 하고 진짜로 정작 필요한 곳은 안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어디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구별로 나누기 때문에요, 처리 분구별로. 우리 하수도 처리하는 분구별로 나누기 때문에, 그 분구를 전체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지역을 빼놓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구시가지에 관로가 여러 개 묻혀 있는 그런 쪽, 그런 쪽을 더 우선순위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한 부분에 비해서.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데를 저희가, 이것은 2007년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내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선적으로 필요한 데는 추가로 변경도 가능하니까 그때 한 번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구도심지 쪽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심 위원님이 또 얘기하는 것이, 돈이 문제죠? 예산이 문제인데 어쨌든 하수, 하수비! 하수도비?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하수도요금입니다.

이혜련위원

요금을 올려서 한다는 방법도 결국은 원인자부담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작년에 저희가 감사 때 정화수 재이용하는 것을 늘려달라 하는 것에서 공업용수나 중수도로도 정화된 물로는 재이용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3차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것도 여기 보니까 158억 정도인데 이것이 지금 예산이 서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몇 쪽에 있습니까?

이혜련위원

이것은 작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이혜련 위원님, 그것은 환경사업소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지금 말씀하신 저희 수질이 한 5급수 정도 수질입니다. BOD 한 10 정도라서 지금 농업용수 정도로만 쓸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중수도라든지 공업용수로 쓰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업용수로 쓰기 위해서는 침전, 살균, 여과 이런 방법에 대한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근 주변에 수요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재이용수 공급하려면 관로 같은 것도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혜련위원

글쎄요, 선진국으로 가려면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겠지만 어쨌든 아주 먼 길인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노력 좀 해주시고요, 수원천 얘기인데요, 그것이 지금 2급수라고 그랬나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앞으로 열흘 정도면 완공이 된다고 그랬는데 완공이 끝나면 그대로 2급수인 채로,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전보다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복개했던 부분을 걷어냈기 때문에 전보다 나빠지지는 않고요, 저희가 수질정화식물이라든지 수질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가로 도입해서 하천유지용수 관리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수질 검사할 때 냄새도 하는 항목이 있나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글쎄, 수질검사는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냄새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 수질검사에 냄새 항목은 없습니다.

이혜련위원

글쎄, 그 문제가 수원천 쪽에서 매향동 다리 있는 쪽 쭉 걸어보면 악취가 나거든요. 거기가 2급수라서 붕어가 살고 이렇게 된다는데 제 생각에는 악취도 그렇고 눈으로 봐서도 바닥에 이끼나 이런 것이 끼어 있는 게 굉장히 많고 눈으로 보기에 2급수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흐르는 물에 대한 검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뒤집어엎어서 검사는 하지 않는지 생각합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하천부분은 환경사업소에서 하지 않고 방류수 부분만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환경정책과나 물관리과 쪽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통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수원천이 완전히 이번에 공사가 다 끝난다고 하는데 제가 10월 중순쯤에 보니까, 꼭 무장공비 넘어온 것 같은 장비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수원천에 제가 녹색환경하고 같이 청소를 하러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 물 속에 들어가서 건지는데 보면 굉장히 큰 각목, 한 30∼40㎝ 이상 되는 각목부터 비닐 뭉쳐져 있는 것부터 해서 밖으로 막 휙휙 던지면서 청소를 했는데요, 그런 내부적인 쪽도 다 된 후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서호생태수자원센터 보면, 제가 이 자료를 사실은 여러 번에 걸쳐서 달라고 해도, 이것이 골프장에서 변경이 됐잖아요? 변경이 된 후에 바로 “이러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하고 저희한테 주민하고 한 번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변경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는 것과 완공된 것과 두 가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한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저 사실은 이런 쪽으로는 문외한인데 이런 큰 도면을 막 다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원한 것은 아니고, 결국은 처음에 골프장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자료는 끝까지 못 받았는데 그때 당시 저희한테 설명회 할 때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와 완공된 것에 보면 여기 이러이런, 맑은물소리원, 오감체험원, 소나무동산, 한우리마당, 야외공연장, 물향기공원, 담소마당, 물결쉼터, 체험놀이공간, 체육시설물 이런 쪽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완공된 것에는 물에 관한 것이 어디 부분인지 완공된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이것을 관심 있게 보는 시민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몇 단계를 거쳐서 완공이 됐기는 한데 이런 부분도 중간 중간에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완공되는 과정까지 알았으면 했는데 완공된 것을 딱 보고 나서는 저희도 시민한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 얘기하고요, 그리고 서호저수지 정비공사가 올 12월에 끝나는데요, 18억! 18억 들여서 공사가 끝난 건가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물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혜련위원

하수하고 물관리과하고, 이것도 그러면 새싹교～화산교까지 27억인가, 26억인가 들여서 한다는 부분도 그러면 물관리과 소관인가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연일 위원님도 고생이 많고 우리 공직자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환경사업소에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소장 증인께서는 발령 받은지 얼마나 되셨죠?

상윤

이상윤환경사업소장

한 달 20일 됐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제가 기술담당관 박언수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견학 및 환경교실 운영하고 있죠? 제가 자료 요청은 못했는데,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지금 현재 10월달까지 대략 인원이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찾아가는 환경교실 해서 그 인원은 몇 명이나 됐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예, 보고 하세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방문하는 견학인원은 12월 현재 2,90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대영위원

찾아가는 환경교실 2,900명 했다고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방문하는 인원만, 견학인원은 그렇고요,

이대영위원

2,900명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했을 때 왔다 이겁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견학인원은 그렇고요, 환경교실 인원은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체험과학교실이라든가 시설견학 해서 전체 다 포함해서는 몇 명이나 됩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현재 저희들이 2011년도에 136회해서 7,256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환경교실이 18회에 4,100명, 체험과학교실이 8회에 250명, 시설견학이 110회해서 2,900명이 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시설견학이 갑자기 많이 늘었네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이대영위원

시설견학이 몇 명이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2,900명입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할 때 그때는 3,296명으로 보고가 됐었는데 더 줄어든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대영위원

90회 시설견학해서 3,296명으로 업무보고 할 때 보고가 됐었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자료 자세히 좀 봐주시고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이대영위원

다음에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거기에 보면 우리가 2,000만 원 이상은 입찰경쟁하게 돼 있었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2,200만 원까지입니다.

이대영위원

2,200만 원까지입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이대영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특이하게 돼 있는 것이 환경사업소 잔디관리공사 해서 동진조경에 5,463만 원, 2011년도에 5,869만 7,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특별하게 수의계약 한 이유가 있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잔디공사는 저희들이 잔디 특허공법에 의해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잔디관리 중에서 제초하는 부분을 인력에 의해 제초해서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초제라는 약재를 써서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도입하게 됐고요, 기존 인력을 이용한 제초작업에 비해서 약 1억 1,000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돼서 저희들이 이것을 채택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그 제초제를 사용하는 데가 동진조경밖에 없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아니, 그 공법이 특허공법입니다.

이대영위원

아, 여기 동진조경만 있는 특허로 해서 한다 이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가능하면 요건에 맞게끔 해서, 수의계약보다는 요건에 맞게끔 무슨무슨 공법을 넣는다고 해서 입찰을 정확히 해주는 것이 나중에 탈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에서 하는 것이고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다음에 지금 현재 용역 준 것 중에 하수처리장 악취기술진단 용역을 줬잖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이것은 입찰을 했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이것은 법에서 정한 진단기관이 한국환경공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2011년도에, 거기 보시면 수원시 공공하수처리장 악취분석 대행해서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 생각에는 고정이 됐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악취진단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이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금액을, 용역을 줄 때도 금액을, 이것은 고정이 되면 다른 데서 입찰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성대에서 해서 악취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성대에서 한 것은 결과만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측정만입니다.

이대영위원

측정을 할 때 결과,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그냥 측정만 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저는 원인까지 알면 처방도 확실하게 될 것 같아서 일원화해서 하면 더 훨씬 저렴하게 용역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 것이고요, 혹시라도 같은 원인이면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한 가지로 했으면, 그렇게 갔을 때 원인을 알면 처방도 쉬워지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이대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짚을게요. 자료 제출하실 때 여기 입찰내역 보시면, 입찰내역 수의계약 내용에 보면, 변상우 위원하고 김명욱 위원이 자료 요구한 49쪽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에는 또 잔디 수의계약 한 것이 빠져 있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49쪽에 환경사업소 잔디공사 5,8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들어가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아, 금액이 들어가 있구나! 제가 잘못 봤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요, 간단한 것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57쪽에 보면 방류수 중에 처리하고 나서, 이것이 원인은 파악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10월달에 보면 1,048이란 말이에요. 57쪽 한 번 봐주세요.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7, 8월달에 대장균이 온도도 높기 하기 때문에 많을 것 같은데 왜 10월달이라든가, 또 2010년도에는 11월달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그 원인 혹시,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대장균이 여름에 증식을 많이 해서 저희 하수에 유입되는 것은 주로 가을철에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여름에 배출을 해서 가을철에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가는 과정 중에, 그러면 몇 개월씩 걸리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이 가을 쪽에, 여름에 대장균이 많이 발생되는데 발생된 대장균이 즉시 사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름보다는 가을 쪽에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하고, 제가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증인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증인은 전공을 무엇으로 하셨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어떤 쪽의 전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대영위원

전공이 혹시 운동 쪽입니까, 아니면 경영 쪽이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아닙니다. 경영 쪽입니다.

이대영위원

경영 쪽이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하기에도 훨씬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전에 환경국장 증인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체육공원에 체육시설물 설치하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됐어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저희가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공원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대영위원

화산체육공원이오. 환경사업소 내의 화산체육공원에 지금까지 투입된 돈이 얼마나 되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골프장,

이대영위원

골프장, 축구장, 테니스장 다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대영위원

대략적으로는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까지 투입이 얼마나 됐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예, 알고 계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자료에 보면 저희가 147억 8,900만 원 투입된 것으로,

이대영위원

지금까지 투입된 것이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아, 147억! 그러면 증인은 언제 그쪽으로 부임을 받으셨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금년 1월 3일자입니다.

이대영위원

1월 3일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거기 수익현황에 보면, 51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지금 현재 타격연습장이 15억,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지금 10월 현재지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네, 10월 현재입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par-3가 3억 5,000,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예, 맞습니다.

이대영위원

3억 5,600만 원, 다음에 락카가 2,3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소득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19억 4,800만 원입니다.

이대영위원

예, 19억 4,800만 원이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수지를 따져봤을 때 8억 500만 원 이익이 남는 거죠,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지금 10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10월 말 현재 그렇죠? 전에 비해서 보면, 우리 제2타격연습장이 언제 오픈을 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정식으로 오픈한 것은 4월달에 오픈했습니다.

이대영위원

4월달에 오픈했는데 1타격장이 62개, 2타격장이 60석이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예, 60타석입니다.

이대영위원

그것에 비해서 두 배가 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타격연습장도 소득이 전에 비해서 적은 이유가 뭐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사실은 타격연습장 타석수가 배로 증가했다고 해서 수입이 꼭 반드시 배로 증가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당초 2연습장이 개장하면서 목표를 40%로 설정을 했고요, 4월달에 개장을 정식으로 하면서. 40%로 잡았는데 지금 현재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석수에 비례해서 물론 수입증가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100% 증가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전에는, 언제부터 공단으로 넘어갔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2005년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이대영위원

이것이 조금 더 늘어나고, 예산 투자를 해서 했기 때문에 좀 늘어날 줄 알았는데 이것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10월 말 현재 한 8억 500만 원의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보면, 41쪽 한 번 봐주세요. 41쪽에 보면 화산체육공원 관리로 해서 시에서 예산이 18억 4,800만 원이 지원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저희 2011년도 예산이 지금 17억 200만 원입니다.

이대영위원

17억이에요? 그러면 18억 4,800만 원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운영 전반에 대해 시에서 지원된 것이 18억 4,800만 원이잖아요? 여기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박언수 증인이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것은 시의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기 17억 나간 것은 저희 순수한 사업비고요,

이대영위원

부담금은 어떤 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기획예산과에서 공단 부담금이 있습니다, 별도로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이대영위원

어쨌거나 우리 시에서 나간, 시민의 세금이 나간 것이 18억 4,825만 2,000원이 나간 것 아닙니까, 그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시에서 18억 4,825만 원, 거기에서 운영해서 수익금이 8억 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는 8억 526만 2,000원을 빼면 10억 4,000만 원이 마이너스되고 있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지금 18억 4,800만 원이 지원됐다고 한다면요, 지금 10월 말까지 저희가 19억 4,800만 원 수입이니까 적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대영위원

아니, 쓰고 나서 8억 남았잖아요, 지금 현재? 쓰고 나서 지금, 수지가 거기 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출한 것, 수입해서 지금 수입 남은 것이 8억 얼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18억 4,800만 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18억 4,800만 원이라는 것은 위탁관리비 형식으로 저희한테 지원이 된 금액이거든요.

이대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그러니까,

이대영위원

위탁을 했든 어쨌든 간에 그 돈을 수원시에서는, 수원시민의 세금이 나간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금년 2011년도에 18억 4,800만 원이 저희한테 지원이 된 것이고요, 공단 측에. 지원이 된 것이고 지금 현재까지 수입은 일단 19억 4,8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지출이 11억 4,200만 원 정도가 지출돼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8억 나간 데서 8억 얼마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억 4,200만 원이 10월 현재 마이너스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수입, 지출에서 나갔던 것이, 지원비 나갔던 것하고 수원시로 지금 현재 수익이 남는다고 한 것이 8억 500만 원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는 18억 4,800만 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확하게 수원시에서는 10억 4,299만 원이 마이너스되고 있단 이야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저희가 현재까지 지금, 12월까지 정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10월 말까지 저희가 지출된 것은 11억 4,200만 원 지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수입이 19억 4,800만 원이기 때문에 8억 원 정도 수익이 실현됐다고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연말정산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18억 4,800만 원이 지원된 중에서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생기면 바로 또 반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그러니까 전체 금액을,

이대영위원

증인, 그 잔액은, 물론 여기에서야 얼마 정도 남겠죠, 그죠? 한 2억 남는다, 8억 4,200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1억씩 남는다고 쳐요, 지금. 그죠? 8억인데 지금 10월 말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8,000만 원 해서 1억 6,000이 더 남는다고 하죠. 그런다고 하더라도 시에서는 약 9억, 8억 8,000 정도가 마이너스되는 겁니다,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시에서 지금 8억 8,000이 마이너스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 수입 자체가 10월 말 현재 19억 4,8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해줬다는 금액이 18억 4,800만 원이거든요.

이대영위원

그러면 수원시에다 19억 얼마를 반납한 겁니까, 연말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예, 그렇죠, 수입이 시로 들어간 거죠?

이대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경비가 다 저기하는 것이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경비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대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금이나마 다행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19억, 1억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물론 대민지원도 있습니다. 대민 차원에서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가능하지만 혹시 증인이 경영학과 나왔다 하니까 150억 투자해서 이렇게 남겨 가지고 운영하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을 보시면 골프연습장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화산체육공원하고,

이대영위원

축구장하고 테니스장도 합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예,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내에 축구장이나 테니스장 이런 부분하고 족구장, 농구장, 이런 여러 시설들이 같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수익이 없는 시설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고요, 테니스장 같은 경우 저희가 3시간 이용하는데 개인당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익하고는 거의 거리가 멀다고,

이대영위원

제가 하나 이야기할게요, 거기에 축구장이나, 물론 관리하는데 인조잔디잖아요, 축구장,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가만히 놔둬도 돼요. 정말 청소 정도 하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한 번씩 보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타격연습장이나, 얼마 전에 조명탑 세운 것도 있잖아요,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Par3-9홀이 2009년도에, 네, 맞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때 혹시, 그때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때 그렇게 반대했는데 결국에는 올라갔어요. 수익이 더 창출된다고 했는데 창출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증인이 경영학과 나왔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혹시 내 살림이라고 하면 150억 투자해서 이 돈 남겨서 하겠느냐 이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수익적인 측면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경영방식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공공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쪽에 더 치중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화산체육공원에 금액 이번에 올렸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금액 올린 것은 양성평등에 의해서, 여성회원들에 대해서 정규회원, 그 부분을 남성회원들과 동일한 금액으로 그렇게 맞춘 금액입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거기를 찾는 이유가, 거기 타격연습장을 찾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일단은 시설 면에서 타 연습장보다는 상당히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비거리가 굉장히 긴 편이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타석수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연습장에 비해서 오시는 고객분들 말씀은 서비스 부분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격을 보면 인근에 골프연습장들이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가격 대비 보면 거의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이대영위원

전에는 가격대비, 전에도 차이가 좀 났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거기를 찾는 이유가 대부분 운동을 해서 찾는 사람이라든지 가격 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고 또 하나 가장 큰 것은 비거리 때문에 갈 겁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거기가 최근에 들어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전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지금 고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4.9% 정도 늘었습니다.

이대영위원

아, 가격을 올렸는데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더 마이너스 됐겠네요,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마이너스는 아니었습니다.

이대영위원

플러스는 됐겠죠, 아무리 공공성이라 하더라도, 경영학과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조금 더 시민이 찾아서, 공공성도 좋지만 서비스 질이 좋든가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있던 것을 받았다고 해서 수원 시민이 바라보는 것, 다음에 시의원들도 가다 보면, 물론 이 부분만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에서 굉장히 많이 불만이, 민원도 많이 옵니다. 여기도 거기의 일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물론 증인이 오셨습니다만 이런 공공성도 좋지만 경영 측면에서, 거기 나오셨기 때문에 더 감안하셔서 이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좋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시민이 바라보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은 세금 먹는 하마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증인께서도 전체적인 것은 관리 안 하지만 이 부분만큼이라도 관리를 잘해서 수원시민이나 또 몇몇 의원들이 바라보는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는 시설관리공단이 됐으면 합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네, 하십시오.

백종헌위원

지금 타 위원회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 자료 제출, 답변, 또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와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성실히 답변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마인드,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타 위원회에서도 얘기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정말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몇 개월 이내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의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식사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유지관리비 현황을 이렇게 1년에 금액 얼마 할 것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증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골프장운영비, 테니스장, 축구장 분류된 것, 다음에 골프장 중에 용품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골프장 용품판매는 임대를 줬기 때문에요,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임대비용이 얼마인지 거기에 들어가는 현황, 그리고 작년에 여기 보수비용 들어간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보수비용 현황 이것을 자료로 챙겨서 오십시오. 식사하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죄송한데요, 지금 자료를 뽑으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테니스장이나 따로따로,

백종헌위원

해서 오십시오!

이대영위원

잠깐만요, 증인! 증인이 관리하는 체육공원 있잖아요? 거기 들어간 것을 최고경영자인데 금년에 들어갔던 부분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전체 비용하고 그 다음에 시설별로 구분을 하면 통합적으로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백종헌위원

전화 한 통이면 다 나옵니다. 1년 동안 골프장에서 골프장 운영비가 얼마인지, 그 중에 인건비가 얼마이고 시설비가 얼마이고, 다음에 테니스장에 들어온 수입이 얼마인지, 축구로 들어온 수입이 얼마인지, 유지비가 얼마인지 이것 뽑는데 무슨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시설별 수입은 바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시설별로 수입은 바로 뽑을 수가 있는데 시설별로 투입된 부분은 구분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유지관리는 지금 거기에서 들어간 돈도 있을 것이고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들어간 부분도 있을 것이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네,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것은 이쪽에서 뽑아주실 것이고요, 그러면 답변할 자료도 안 가지고 왜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사장 모시고 오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자료를 하여튼 뽑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자료 못 뽑으면 이사장님 모시고 모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오시라고 하십시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자료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지금 증인께서는 경영을 하시다가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영의 마인드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서 반성을 좀 해 주시고요, 또 방금 이대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명확한 답변이 없고, 또한 백종헌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서도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백종헌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료 요청에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네,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오찬을 한 후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하수관리과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환경사업소에 제가 요청한 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환경사업소에서만 대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환경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환경사업소 자료 66페이지에 보면 인력감축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자료가 없으세요? 일단 그러면 자료가 있으신 소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중성

최중성위원

환경사업소에다 물어봐야지.

변상우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 과장 증인한테 여쭤볼게요. 일단 인력감축이 된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7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수처리에는,

변상우위원

당초에 74명이었다고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74명이었는데 저희들이 환경부 지침에 의한 하수처리장 인력 산출하고 수원과 비슷한 규모의 타 하수처리장 인력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수처리장 인력운영 48명, 다음에 위생처리장 및, 두 개의 처리장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력 포함해서 저희들이 현재 60명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변상우위원

이유는 그러면 환경부 지침에 의한 인력 산출을 했다, 이런 것인가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환경부 지침을 저도 볼 수가 있지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변상우위원

갑자기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타격은 없나요? 그러니까 지침이 있다고 그대로 이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떻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 지침에는 지금 48명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는 위생처리장이 따로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개의 처리장이 각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많게 인력을 책정해서 운영하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따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운영을 했다, 이런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변상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바로 바로, 이번 1월에 바뀌었으면 1년이 채 안 되기는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인력감축 효과나 영향을 평가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인건비 예산이 절감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명수가 줄어서 기존에 환경사업소에, 이것은 효과가 아니고, 효과라기보다는 그냥 인원이 줄어서 당연히 따라오는 예산이 다른 데로, 뭐라 그래야 돼요! 보수가 나간다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변상우위원

이것은 효과라고 볼 수는 없죠?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력이 감축됨으로써, 기존에 인원이 많이 과다 책정돼 있었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든 것은, 환경사업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인력을 감축하면서 기타 자동화시설이라든가 설비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계기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어찌됐든 너무 저만 자꾸 이런 것을 강조하고 우기는 것 같아서 죄송하면서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이 어찌됐든 공공서비스영역인 것은 맞잖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이것에 대해서 서호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서 거기는 민간위탁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과장 증인도 말씀하셨듯이 어찌됐든 과학적인 이런 시스템이나 개선들은 계속 발전을 할 것이고 환경사업소가 향후, 민간위탁으로 환경사업소 자체도 넘어갈 계획이나 확률이 있나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현재로서는 저희 시설이 지금 수질오염환경총량제, 2020년까지 현재 수질기준인 BOD 10에서 5로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그런 시설을 하기 전에는 민간위탁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입니다, 현재로서는.

변상우위원

2020년까지는 일단, 이유가 뭐라고 그랬지요? 다시 한 번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수질기준이 강화됩니다. BOD 10에서 5로 낮춰야 됩니다. 그런 시설개량이 필요합니다.

변상우위원

시설개량이 필요하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변상우위원

시설개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은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서호생태수자원센터 하수종말처리장은 이 기준에 합당하게 강화되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민간위탁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여기에서 자꾸 너무 반복해서 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여쭤볼게요. 14명의 인원은 주로 기술직 종사자이신가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기능직,

변상우위원

기능직, 기능직.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14명의 감축인원은 어디로 간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타 부서에 배치됐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소라든가,

변상우위원

사업소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동에 배치됐습니다.

변상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환경부 지침에 의해 자가진단을 실시해서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했다, 이것이 절차상이나 환경부 지침에 따라야 되는, 또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맞다고는 생각되는데 향후 주민들의 공공서비스영역에 대한 질이나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책정된, 이것이 타당성 조사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지자체나 수원시 자체 환경사업소가 운영하는 것과 비교를 해서 서호생태수자원센터도 그것에 기초해서, 타당성에 기초해서 운영하는 것 맞죠, 민간위탁으로? 서호생태수자원센터가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서호수자원센터는 하수관리과에서 전부 조사를 해서 민간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이것도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가 있는 거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이것도 한 부 저한테 이후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상우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물론 대부분의 논리 자체가 민간위탁으로 하는 추세다, 이런 것이 있기는 한데 향후 하수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운영에 있어서의 책임을 지자체에서 과연 얼마나 질 수 있고 그것이 투명하게 운영될 것인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는데요, 이것은 향후 2020년도까지는 환경사업소나 해서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는 일단은 민간위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토론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기능직 분들이나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소에서 일하는 분들이 민간위탁으로 쉽게 쉽게 넘어가기 시작할 때 공무원들의 입지가 굉장히 줄어들고 사업소에 가는 것 자체가, 공공서비스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도 사업소에 배치 받고 이러는 것 자체가 공무원으로서는 승진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인력이 이렇게 감축돼서 다른 곳에 쓰이기가 굉장히 어렵게, 그런 시스템도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어서 67페이지에 하천바로알기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없는 사업이 생긴 건가요, 이번에 처음으로?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전년도까지는 없었는데요, 금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변상우위원

여섯 시간씩 걸으시면서 청소도 하시고 하신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고생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평가나 향후 이런 것과 관련된, 직접 체험하고 나가셔서 하는 이런 사업과 관련돼서 계획이 또 따로 있나요? 평가와 계획 이렇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 직원들이 거의 일정한 에어리어 안에서 단순하게 하수처리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천을 하게 된 배경은 너무 물이라든가 하천, 하천의 생성 원리라든가 이런 것도 좀 알고 우리가 하수처리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갖고, 다음에 어떤 책임성도 느끼자, 이런 측면에서 시작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원시 이외 수계인 안성천이라든가 진위천, 또 필요시에는 아산만까지도 저희들이 한 번 답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좋은 사업 같아서요.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서 그런 처리만 할 것이 아니고 해당 사업지역에 직접 나가셔서 하는 것은 좋은 사업 같아서, 의회에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화산체육공원과 관련해서, 일단 서호생태수자원센터, 그 위에 있는 공원이 조성되고 그래서 제가 벌써 이용하시는 몇몇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나뵙기도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만족감이 크시더라고요. 거기에 도서관이나, 규모나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작아서 그러시다 이렇기는 하는데, 아직 많이 주변에 활성화는 되어 있지 않는데 공원 위의 조경이나 이런 것이 사실 지금에 있어서는 부실하다 싶거든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 어떻습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먼젓번에도 공원하면서, 사실 공원으로 바뀌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공원에 나무도 많이 심고 그래서 늘어났는데 저희가 사업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다른 데서, 예를 들어 녹지과에서 솎아내는 나무도 좀 갖다 심고 일부 공원 없어지는 쪽에서 갖다 심고 그래서 저희가 3억 6,000만 원 정도 또 갖다 심었습니다, 추가로. 그런데 하여간 그 중간에 시장님께서 화서동에서, 화서2동에서 마을만들기 사업하라고 그래서 일부 구간을 떼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구간도 나무를 좀 심어야 되는데 공원사업소에서 또 그런 솎아낸 나무가 있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어떤 돈을 들이는 것보다도 주민들이 같이 심어서 가는 방향으로 하고, 또 나무가 자라다 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보고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일부 구간 남겨놓은 데는 동에서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찌됐든 그런 의견들이, 주민들 의견이 많으니까요, 그런 의견들을 반영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상우위원

마지막으로 화산체육공원에 있는 골프장이나 이런 것에 대한 확장계획이 또 혹시 있나요? 골프장 확장계획이 또 있나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없습니다. 거기는 현재 녹지율이 거의 꽉 찼기 때문에요, 추가로 그런 시설을 할 공간이 없습니다.

변상우위원

계속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그러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요, 저는 저희가 어찌됐든 이른바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니까 꼭 어떤 느낌이냐 하면요, 일단 골프장이나 이런 데는 자신들의 돈을 벌기 위해서 사설 민간에서 많이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꼭 지자체에서 할 이유는 없다! 주민들이 하고 싶은데, 활용하고 싶은데 그것이 사설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는, 예를 들면 간이축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공간들을 할애해 주는 것은 그것이 서비스의 차원이 될 수 있지만 저는 골프장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는, 지금에 와서 하나 마나한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더 이상 골프장에 대한 확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요, 앞으로도 조그만 소규모 종말처리장이 생길 것이라는 계획이 있고 그것이 또 대부분 현대에 맞게 지하화되고 그러면 그 위에 공원이 조성되고 이럴 텐데 그럴 때도 절대 그런 식의, 민간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굳이 저희가 갖고 와서 그것을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 그러지 못하는 공간들, 그것을 활용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땅이 많이 든다거나, 이렇게 축구장처럼. 잔디 활용을 우리가, 민간에서 축구를 하는 분들이 많이 못하는데 그런 데 위에다 잔디와, 친환경적인 잔디를 심어서 활용을 하게 해준다거나 이런 것이 서비스지 골프장을 세운다는 것은 골프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서비스 같단 말이죠. 물론 축구장도 축구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서비스이기는 한데 그것은 굉장히 느낌이 다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의견을 밝히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자료를 우리한테 넘겨준 지가 언제죠? 환경사업소! 이 자료를 언제 우리 의회에 넘겨줬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11월 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11월 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김진우위원장

정확하게 날짜는 대충 모르죠? 11월 초면 언제쯤 됩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7～8일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7～8일 확실하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김진우위원장

그 정도 선에서, 날짜는 하루 이틀 틀리다쳐도 그 무렵 정확하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김진우위원장

우리 뒤에 있는 팀장님들도 이것 맞습니까? 자료 만들어서 주신 지가. 11월 7～8일경에 수원시의회로 넘겨줬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좋습니다. 소장 증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변상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67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지역 하천바로알기 사업에 대한 평가 내용입니다. 소장님께서 지역을 한 번 돌아보셨습니까?

상윤

이상윤환경사업소장

저는 지역을 방문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여기 자료에 보면 4차에 11월 18일 환경사업소장 등 40명 수원천 6시간이 돼 있습니다. 자료는 11월 7～8일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18일에 황구지천을 순회했습니다. 한 번 보세요, 자료가 맞나 안 맞나?

상윤

이상윤환경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그것은 뭡니까?

상윤

이상윤환경사업소장

이것은 11월 18일날 예상했던 것을,

김진우위원장

자료에 예상이 어디 있어요? 자료를 제출해 주면 자료에 맞게 해주셔야지 예상해서, 그러면 이것 했습니까?

상윤

이상윤환경사업소장

수원천 복개구간,

김진우위원장

아니, 수원천이든 소장님 40명을 인솔해서 6시간 순회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상윤

이상윤환경사업소장

수원천 복개공사 구간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못했는데 어떻게 자료 여기에는 했다고, 40명이 했다고 올려요? 좋습니다. 또 하나는 환경사업소에 견학 오시는 분들 많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견학하시는 분들 얼마나 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2011년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찾아가는 환경교실, 체험과학교실, 시설 견학까지 해서 136회에 7,256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아유, 많이 왔네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김진우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견학하러?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견학하러 초·중·고생, 다음에 일반 공무원들, 단체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유치원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그렇게 많이 왔죠? 거기 와서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견학하는데 무엇을 교육시키고 보고 갑니까, 그 사람들이?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주로,

김진우위원장

학생들이 와서, 유치부나 초등부나 중·고등부 아이들이 와서 무엇을 견학하고 갑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초·중·고생, 유치원들 대상별로 견학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눈높이에 맞는 하수처리 원리라든가 아니면 하수처리의 필요성, 생활환경 오염에 대한 홍보영상이라든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

김진우위원장

아니, 누구한테, 누구한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학생들한테,

김진우위원장

유치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다, 그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시설견학을 시키고요, 다음에 나머지 체육시설 견학하는 코스로 돼 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얘들이 그냥 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여기를 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요.

김진우위원장

접수를 받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접수를 받아서 온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김진우위원장

그런데 유치부 아이들이 와서 그 말귀를 알아들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래도 좀 전에 말씀드린,

김진우위원장

유치부한테 무엇을 홍보하고 교육을 시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유치원 아이들한테는 아주 기본적인 것을 합니다. 집에서 발생되는 수돗물 쓰는 것에 대해서, 다음에 물이 하수로 가는 과정, 물고기가 죽거나 하천이 오염된 사례,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것만 교육을 시킵니다.

김진우위원장

여기 자료에 견학프로그램 홍보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홍보를 하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생들이 자료를 제공하고 제작 홍보물을 보여주고 이랬을 때 걔네들이 말귀를 알아듣겠느냐 이것이지. 유치부 아이들 말 잘합니까? 말 못하는 아이들 많아요. 그런데 지금 유치부 아이들이 더 많아요. 이 자료에 보면 유치부 아이들이 더 많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이 앞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요, 좀 더 연구하고 자료를 보완해서 견학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알지 못하는 아이들, 그런 유치부 아이들을 잔뜩 끌어다가 걔들한테 교육시켜서 걔들이 과연 말귀를 알아듣겠느냐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 나름대로는 쉽게 해서 용어풀이를 해주고 하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해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해서 내년부터는 좋은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그래요, 이것이 지적하는 부분이 좀 더 진짜 말귀를 알아듣고 나가서 실천할 수 있는 아이들, 유치부도 좋습니다. 유치부도 진짜 커가면서 바로 알고 바로 살고 바로 배우면 좋죠. 그런데 유치부 같은 아이들은 지금 말귀도 잘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런 아이들을 영상물 보여주고 홍보물 주고 뭐 한다고 그러면 걔들이 알겠습니까? 필요 없는 인원만 채우지 마시고 진짜 중학교가 됐든 고등학교가 됐든 대학교가 됐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시민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제대로 알려줘야지 모르는 유치부 명단 잔뜩 올려서 숫자만 채워서 자료 제출하는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하천바로알기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물어보고 뭘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허위자료, 안 하면서도 숫자 채우려고, 안은 좋습니다. 진짜 뭘 한 가지를 하더라도 똑바로 된 이런 공무원 자세가 돼 주시기를 진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다음에 또 이런 자료 올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수원시내 하천이 네 군데 있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큰 하천은 지금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런데 하천에 준설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준설은 매년 각 하천마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구청에서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이현구위원

그런데 지금 원천천 같은 경우에는 준설이 안 돼서, 흥덕지구나 경기지방공사 광교지구가 지금 다 완공 단계에 있는데 준설이 안 돼서 서로, 경기도시공사하고 LH공사하고 서로 핑퐁을 쳐서, 아마 구청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시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원천지하차도 관계 때문에, 거기를 좀 더 하상을 내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사업비 분담관계도 LH 쪽에서 자기들은 못 낸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이현구위원

아니, LH에서 흥덕지구 하면서 그런 흙, 모래 떠내려 오면서 하천에 퇴적물이 쌓였는데 왜 그것을 부담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아니, 그런 사업비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홍수위고에 따라서 하상을 좀 낮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원천 그 아래쪽으로 일부 구간에요.

이현구위원

지금 지하차도 공사는 LH공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맞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경기지방공사에서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경기지방공사에서는 아마 일부 비용만 부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LH에서 하고요.

이현구위원

공사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이현구위원

확실하게 서로 계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알기로는 서로 핑퐁 친다, 서로 미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고요, 협약이 돼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부지면적이 약 11만 7,50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체육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우리 화산이오?

이현구위원

예.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화산은 지금,

이현구위원

하수종말처리장 화산공원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전체 면적에서 나머지 체육공원으로 하는 그 면적이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체육공원 면적이 19만 5,100㎡고요, 건축 연면적이 6,152㎡입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한 6만 평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이현구위원

환경국장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2처리장 용역보고서를 2009년도에 실시한 거죠, 2009년도에?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고도처리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구위원

네, 2처리장 용역보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것은 현재 용역이 실시되고 있는 겁니다. 엊그제 착수보고 했죠.

이현구위원

아니, 2009년 12월 말로 나왔잖아요, 용역보고 나온 것이?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환경국장에게) 1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이오, 1처리장.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2처리장 거요?

이현구위원

네, 2처리장 것.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1처리장,

이현구위원

2처리장, 제2처리장, 화장장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거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아, 예, 생활쓰레기처리시설 2처리장이오?

이현구위원

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것은 2009년 12월에 완료됐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하고 그때하고 용역보고서가 맞는다고 생각됩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이 용역을 하고 2년 정도가 경과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성상이나 처리량에 대한 변화는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그 부분을 왜 연기시켰느냐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또 위원님들도 염려하다시피 여러 가지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가장 최신식이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지연된 겁니다. 특히, 부천시에서 비슷한 쓰레기 처리시설을 건립하다가 문제가 돼서 현재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아직 국·내외에 설치되지 않은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기 때문에 뭔가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입장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이현구위원

2년 전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른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기가 상현동 쪽하고 200∼300m도 안 떨어졌어요, 지금 입주자들하고. 이쪽 광교지구하고는 직선으로 한 600m! 대략적으로 지도상으로 재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용역보고가 나왔고 지금 현재는 다 입주가 된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 재검토할 의향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일단 전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거기 부지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됐고 또 결정되기 이전에 공유재산 취득허가를 받아서 이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현재로서 추가적인 여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현구위원

왜 지금 문제가 발생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당장 입주가 돼서 그것이 발표된다고 그러면 당장 주민들이 쫓아올 것인데 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 시설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민원을 안고 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최신시설로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그렇게 조치해 나가야지, 또 그때 건립할 당시에도 광교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입주계획은 전부 다 세워져 있던 겁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위원들이 몇 군데 다녀왔던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냄새 안 나는 곳이 없어요. 코를 막고 지나가야 될 형편에 200∼300m 떨어진 입주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바꿔놓고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 수집·운반차량의 여러 가지 동선에 대한 문제점과 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별개로 해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처리시설은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차량이 지하로 다니지는 않는 것 아니에요? 지상으로 다니지, 차량에서 냄새가 더 나는데.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평수를 물어본 것은, 거기에 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골프장 부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여러 가지 처리시설이 그쪽으로 같이 가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지역은 화성시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현구위원

아니, 화성시에도 지금 우리 수원시 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여타 시설을 할 적에,

이현구위원

그러면 골프장을 어떻게 지었어요, 화성시 땅에?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러면 광교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그쪽 인근지역에도 건립하기 어려운 것을 화성시에서 짓게 하겠습니까?

이현구위원

아니, 그러면 영통지역에 있는 소각장에 수원시 쓰레기가 왜 거기 들어갑니까? 영통 사람만 써야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것도 영통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건립계획에 따라서 수원시 쓰레기, 그러니까 그 문제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한테. 생활쓰레기를,

김진우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지금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관리과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그 부분은 별도로 국장님하고 더 깊은 상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 자료에 있는 것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RDF 생산했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현재 저희들은 건조장에서 일부 생산된,

이현구위원

슬러지, 슬러지.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용역사가 제출할 때는 3,000∼4,000㎉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약 1,800㎉밖에 안 나오니까 지금 슬러지를 돈도 못 받고 운반비만 부담하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먼저 최중성 위원님께서도 하수슬러지를 건조해서 만든 펠렛이 1,800㎉밖에 안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보고 받기는 3,00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저도 거기에 가서 직접 들은 얘기가 1,800㎉ 나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거기 보고하는 사람들이 거짓말 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수분함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수분의 함량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3,000㎉ 이상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판매는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해서 보내주지 않았는데 금번에 환경부에서 거기에 대한 지침을 내려보내 줬기 때문에, 여태껏 저희가 무상으로 그냥 지원했습니다만, 운반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지 않고 그분들이 가지고 가는 것으로 했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판매계획을 세워서 톤당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일 문제가 소각장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데다 그냥 거저로 가지고 가라해도 운반비 때문에 안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굴뚝을 세워서 소각장을 짓는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지하화해서, 연화장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굴뚝 없이 소각장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런 방법모색 안 하고 이것을 반출로만 꼭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각해서 하면 재가 한 40%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운반비가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어차피 수원시가, 지금 현재 용역회사에서 그것을 다 처리한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우리 수원시가 안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서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처리를 하고 또 민원발생 자체를 수원시 전체의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그쪽 부지에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민원 제기되는 시설을, 지금 6만 평이 운동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의 일부분을 이런 시설로 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2처리장도 같이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재검토를 요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우리 국장 증인께서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 믿고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조금 전에 변상우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서호하수처리장이 위탁을 주다 보니까 환경사업소는 여기 설명하러 오셨고, 공직자니까. 거기는 안 왔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도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은 증인으로 채택하도록 했는데 슬러지 처리를 하는 업체와 서호하수처리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신청을 안 한 불찰도 있지만 환경국에서는 앞으로 이분들도 반드시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유치부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지금 초·중학생들은 전부 학원 가야지 여기 올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엄마한테 혼나려고요? 지금 초·중·고등학생들이 올 때 봉사시간을 줍니까? 봉사시간 주는 것으로 공지했었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현재는 봉사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당초에 어떻게 했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당초에도 봉사시간이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모집하면서 봉사시간 준다고 그랬던 것이었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아닙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모집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요.

백종헌위원

환경사업소에서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인터넷으로 받든가 전화로 받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활성화를 시키려면 견학과 봉사를 겸해서 하실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봉사활동 분야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자원봉사협의라든가 해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 것과 그리고 환경국과 얘기를 해서 교육청과 연합해서 어떤 실험을 하는, 대회를 한다든가 해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하수처리에 대해서 저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해양배출을 본 위원이 작년에 듣기로는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줄이고 2012년부터는 아주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2010년보다 2011년이 해양투기를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양을 더 많이 했고 또 지금 2011년 자료는 10월달까지라 앞으로 두 달이 더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아질 소지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해양투기를 안 한다고 하면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놓은 처리장으로 가는 겁니까? 건조처리하는 겁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일단 건조,

백종헌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안 했습니까? 아니, 해양투기 때문에 슬러지처리장을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해양투기 못하게 되니까? 그것도 BTO로.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건조처리장을 아까 하수관리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65일 가동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휴무도 있을 수 있고 기계정비라든가 또,

백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슬러지 처리를 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러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용량 오버됐던 거네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아니, 지금 건조처리,

백종헌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내년에 가서 해양투기가 금지돼도 이것은 다른 데 가서 처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래서 해양배출 외에 소각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인근 소각업체들을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백종헌위원

어디를요? 뭘 한다고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소각이 가능합니다. 민간업체를 통해서요. 해양배출이 아닌,

백종헌위원

그러면 하수슬러지 처리장을 왜 지은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슬러지 처리장을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에 준공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용량은 450톤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슬러지하고 광주시하고 오산시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일부 저희가 반입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그래도 이것이 국내에 최초로 된 시설이다 보니까 겨울철에 유기질이 많은 슬러지를 드라이 시킬 때는 버켓 망가지고 해서 운영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백종헌위원

겨울철에 어떻다고요? 유기질이 많았을 때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유기질이 많다 보니까 슬러지를 말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백종헌위원

습도가 없으니까 더 잘 마르는 것 아닌가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유기질이니까 하수슬러지가 좀 끈끈하더라고요, 보니까.

백종헌위원

아니, 유기질이 많으면 칼로리가 많아서 에너지가 더 좋은 것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 슬러지를 퍼 올리는 버켓이, 그 안에서 퍼 올리는 버켓이,

백종헌위원

아, 퍼 올리기가 힘들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망가져서 가동이 중지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양배출을 했고요, 지금 환경부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슬러지 처리시설이 망가지고 운영이 곤란할 적에는 내년에도 예외규정을 둬서 일정한 쿼터를 줘서 해양배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산과 광주, 우리 3개 시가 합동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산이나 광주는 100% 다 우리한테 오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100%가 아니고요, 저희가 같이 투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450톤 규모에 대한 시설을 건립했는데 일정한 양이 들어와야만 BTO로 한 부분에 있어서 경영수지가 맞기 때문에 추가적인 남은 여지를 오산시하고 광주시 슬러지를 반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서로 협약을 맺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간혹 트러블이 일어나서 운영이 중지되는 사례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저희가 해양배출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2012년도에 해양배출이 완전히 금지됐다고 하더라도 예외규정을 둬서 환경부에서, 또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해서 이런 시설의 가동이 어려울 때에는 쿼터를 할당해서 해양배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당초에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업체에다 주기로 했던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1년에 70억이었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76억으로 알고 있고요, 총 사업비가 315억 2,300만 원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왜 45억밖에 안 나갔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이 시설을 하는데 315억 2,300만 원이고,

백종헌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올해 운영비요, 올해 운영비?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운영비는 톤당 처리비로 나가는 겁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톤당 처리를 많이 했을 때는 돈이 많이 나가고 적게 했을 때는 돈이 적게 나가고 이렇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이 지금 제가 참 의심스러운데요,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별도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대로 주시고 해야지 빨리빨리 이것이 끝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늦게 끝내는 것이 아니고 자료가 부실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려산업개발이 워크아웃 됐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법정관리! 법정관리 신청을 해서 법정관리를 들어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도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증인께서 대답하실 때 98% 공정이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돈을 안 준 것은 200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가 안 준 200억에 대한 2%가 아니고 총 공사비의 2%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백종헌위원

그것은 지금 속기가 되고 있는데 명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총 공사비가 아까 1,300억이라고 그랬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아닙니다. 540억 정도 됩니다.

백종헌위원

540억에 대한 2%가 더, 2% 정도 되죠, 앞으로 더 투입돼야 될 돈이?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백종헌위원

이렇게 되면 하자증권은 어떻게 받습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하자증권은 당초 공사 계약할 때 받아놓기 때문에요,

백종헌위원

공사 계약할 때, 준공할 때 받는 것이 아닙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아, 예, 맞습니다. 준공할 때 받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준공할 때 업체가 부도나 버리면 하자증권 어떻게 받습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현재 준공은 아직 안 해줬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없으면, 업체가 도산돼 버리면 준공을 영원히 못해 주는 것인가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업체가 없고 예를 들어 공사가 안 끝났으면 보증업체에서 승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보증업체는 어디입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보증업체는 별도로 나중에,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증업체는.

백종헌위원

그리고 아까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증인께서 BOD를 언제까지 5%로 낮춘다고 그랬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2020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것 왜 낮추는 겁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라서요, 저희들이 진위천 수계로 해서 궁안교에서 6.6으로 계획됐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도 5까지 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백종헌위원

누가 낮추라고 그런 겁니까, 이것을?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이것은 환경정책 쪽의 수질오염총량 방침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BOD가 10으로 나가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낮추라고 했으면 이해가 가지만 문제도 없이 낮추라고 그랬으면 “네” 하고 우리가 낮춰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이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10으로 유지하겠다고 우리가 의견을 내야 됩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하천 오염을 줄이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BOD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사업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 부분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다시 또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지난번에 용역보고도 있었듯이 이것이 한강수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이 한강수계는 아닙니다.

백종헌위원

아니잖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백종헌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낮춰야 되느냐고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질오염총량제 전체 시의 어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을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중앙정부가 부당하게 지시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 또 이렇게 너희들이 지시를 내리고 싶으면 예산 내놔라! 말로만 해놓고 예산은 전부 우리 보고 쓰라 그러고, 지금 예산 없어서 분리배관도 우리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꾸 껍데기만 고치는 거예요. 실제로 해야 될 기초를 우리가 못하고 그냥 응급처방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응급처방만. 언젠가는 기초를 해야 될 텐데 그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응급처방만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응급처방만 하게 만드는 중앙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도 분명히 이의제기를 해서 이것은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꼭 요구하고 싶으면 단계별로 예산을 중앙정부가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다는 의견을 우리도 당당히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먼젓번 용역 보고 시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정책과라든가 협의를 해서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못하는 것만이 아니고 지금 해놓은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이것을 가지고 뭔가 시설을 하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검토해서 오히려 만약에 BOD를 10으로 했을 때 어떤 물이 흘러가서 하류에서, 또 바다로 결국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낮춰야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중앙정부가 좀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여쭤보실 때 하수과에서 하수도 원인자로 징수하는 것이 52.9%라고 그러셨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하수도 요금체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52.9%입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 과장 증인께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 원래 받지 말아야 되거든요. 왜 원인자가 내요, 생산자가 내야지! 우리 수원시민이 라면을 10만 박스 먹었으면 라면공장에서 라면 10만 박스에 대한 하수처리비용을 우리 시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수원시민들한테 내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왜 자꾸 발생자 원인만 하느냐고요? 생산자에 대한 부담은 전혀 안 시키고.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하수비용 받는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시민들로부터 받는 총 비용이. 200억 정도 됩니까? 하수도 요금이오. 개략적으로, 개략적으로. 그것 안 보셔도 됩니다.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2010년도에 225억 7,000만 원 정도,

백종헌위원

225억인데요, 그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쓰인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환경사업소에 쓰인 돈이 얼마입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여기에서 그것을 따지면 한 170～1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나머지 50억은 어디 갔습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이것은 환경사업소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하수관리과도 같이 비용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씁니까?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이 52%라고 하는 계산이 어떻게 해서, 시설비까지 다해서 52%라는 것입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면 우리가 처리비용에 대해서 52%라는 겁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전체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자꾸 하수비용을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데이터가 안 맞지 않습니까? 시설은 국가나 수원시가 해줘야 되고 처리비용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민이 부담해야 된다고 볼 때 결국은 우리 처리비용으로 지금 170억밖에 안 쓰고 있는데 220억을 걷고 있다고 그러면 50억을 더 거둔 것이거든요, 이것이.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그것 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도처리시설 공사라든가 이런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또 추가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비용을 거기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백종헌위원

공사비까지 다 부담해라, 수원시민이?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잡으시자고요. 한 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을 잡아야지 시설비까지 다 수원시민이 부담해라!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꾸로요, 이것이 50%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분리배관도 다 해야 되고 다 거둬야 되죠, 뭐 그러면. 분리배관도 해야 되고 관 관리도 해야 되고 다 하면, 이것 50%가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데 걷는 비용이 얼마다, 이것만 해야지 단순하게 계산이 나오는 것이고, 다음에 시설비, 시설유지비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뽑아놓고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제가 볼 때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처리하는 비용, 저기에서 처리하는 비용, 일부는 빠져 있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하수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들어서 어디까지를 우리가 처리비용으로 볼 것이고 어디까지를 원인자가 부담해야 될 것이고, 어디까지는 이것을 중앙정부로 얘기해서 생산자가 앞으로 부담하도록 우리가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혹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픈프라이스라고 들어봤습니까, 오픈프라이스? 그것 뭔지 아십니까, 오픈프라이스? 지금 물가에 소비자가격을 없애버린 것이 오픈프라이스입니다. 알아서 경쟁시키면 더 싸질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담합해서 라면값, 과자값 다 올렸습니다.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다시 정부가 4개 종목에 대해서는 다시 오픈프라이스 들어간다 그래서 라면이라든가 주요 종목에 대해서는 다시 소비자가격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가격을 다 올려서, 과자값, 라면값, 공산품값 다 올려놓고 대기업은 돈 벌고 중앙정부는 세금 다 받아가고, 그리고 우리 지방정부는 그것 먹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가 돈 달라고 그래야죠!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더 정확히 정리를 해서, 중앙정부에도 가서 그냥 예산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요구할 부분은 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체육공원 소장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네.

백종헌위원

아니, 그냥 물어만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왜 화를 냈느냐 하면요, 공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변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하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테니스장, 축구장, 야구장 이런 것들 개인이 하기가 힘들고 또 늘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공공이 맞습니다. 그러나 골프는 공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이 가서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보기 힘든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데이터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골프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지금 올해 통계까지는 모르겠고요, 작년 통계를 보면 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왜 감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경기의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백종헌위원

지금 골프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 골프장을 운영하려면 골프인구의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야만 제대로 운영할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골프장을 마구잡이로 지어놓고 골프산업 붐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지금 멈칫하고 있습니다. 골프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예, 통계에 보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다소가 아니라 앞으로 심각할 정도로 줄어들 겁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그대로 40대 중반까지는, 40대까지는 그래도 군사교육을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독재정권 하에서 군사교육을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남편들이 “나 골프 치러 갈게” 하면 부인들이 찍 소리도 못했습니다. 그냥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이랬어요. 지금 30대들은 “나 골프 치러 갈게” 하면 “너 이혼 도장 찍고 가, 아니면 나도 데리고 가든가!” 그러면 못갑니다. 가족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골프가 지금 줄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서적으로 30대와 20대가 갖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는 골프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원시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골프장을 하나 더 지은 거예요. 정확하게 이것이 어떻게 판단이 돼 가고 있고, 지금 70대, 60대, 50대, 40대 중반까지 늘어가다 30대와 20대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을 못하고 무조건 앞에서 늘어났으니까 뒤에도 늘어날 것이다 하는 이런 예측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고 그것을 예측 못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정말 한 번 잘 보셔서 예측을 잘 하시고 펼쳐 주시고, 하여튼 내년에는 올해 하는 태도를 봤기 때문에 제대로 저희들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예,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혹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제대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안승민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저는 짧게 환경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하수과에서 하는 것인지 물관리과에서 하는지 몰라서, 우리가 장마철에는 4대 하천에 물이 많고 또 장마철 지나고 나면 건천화가 돼서 물이 없어서 지금 서호하수종말처리장을 영화천 이쪽으로 돌려서 물이 흐르게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하천에 지금 물 흐르는 자리를 좁게 해놓은 자리 있죠, 가운데로?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고수부지 나머지 빼고 나름대로 유로를 만들어서,

중성

최중성위원

유로를 만들어놓은 자리.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거기에다 보를 중간중간에 설치하면, 그래도 시민들이 하천 따라서 산책로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물이 어느 정도 흐르면 보기가 좋은데, 그렇다고 이 물을 쓰는 물도 아니고 지금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갔다가, 종말처리장에는 그게 안 들어가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안 들어가는 물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그 물을 보기 좋게 해서 흐르게 하면서, 그러니까 보를 높게 해서 전체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물 흐르는 그 자리만 보를 만들어놓으면 물이 천천히, 광교산에서 내려온 것이 천천히 흘러서 조금조금씩 흘러나가니까, 이것이 정체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염이 제 생각에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다 보를 만들면 사람들이 건천화 됐을 때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보고, 또 고기들도 물이 풍부하니까 고기도 살 것이고, 그래서 보를 만들면 문제가 없다, 환경적으로도 문제 없고 그러면 보를 설치해서, 아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수관리과입니까, 물관리과입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천에 대한 여러 가지의 관리를 하수과, 물관리과 이렇게 같이, 또 구청까지 하다 보니까 뭔가 시스템이 안 맞는다고 지적해 주신 것은 제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름대로 하천에 대한 여러 가지 공사 관계는 하수과가 전적으로 맡고 있고요, 그렇지만 생태적으로, 생태 환경을 만듦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직강공사라든가 개·보수 되는 공사구간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은 지금 물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콘크리트화된 여러 가지 옛날의 공사구간을 식생하천으로 만든다든가 자연형 하천으로 만드는 것을 물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 어로를 만든다든가 또 아니면 조그마한 보를 만들어서 항상 하천에 물이 흐를 수 있는 이런 하나의 환경을 만들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은 어디 과예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하천에서 공사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중성

최중성위원

하수관리과?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하수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하여튼 환경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그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물이 흘러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혹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러면 다른 기법이 있으면 그것을, 하여튼 그 문제는 신경 써 주시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면서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환경사업소와 하수관리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시정사항이나 제안을 드린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좋은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미비한 자료제출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상윤 환경사업소장님과 김정수 국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을만들기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마을만들기추진단장 김창범입니다. 평소 11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기 위해 애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27일 조직되어 여러모로 부족한 저희 마을만들기추진단에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286회 시의회 2차 정례회 시 실시되는 마을만들기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시는 말씀은 110만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알고 향후 추진되는 마을마들기 관련 업무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며 새롭게 재 다짐하는 기회가 되도록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서별 신규 용역비 예산내역에서 보면 좋은마을만들기 기본계획수립 및 매뉴얼개발 연구용역 해서 예산 1억 1,668만 3,000원이 들어갔거든요. 매뉴얼을 마을만들기추진단에서 한 겁니까, 어디에 용역을 주신 거예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입찰을 통해서 외부기관에 용역의뢰를 한 겁니다.

이대영위원

외부기관이 어디지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대한도시국토학회입니다.

이대영위원

대한도시국토학회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이대영위원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서울에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매뉴얼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이대영위원

나온 것은 혹시 매뉴얼 책자로 나온 거예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용역기간이 12월 3일인데 납품이 되면 책자 형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 위원들도 하나씩 주는 거죠?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이대영위원

그 부분이 세부적으로 궁금했던 것이고요, 매뉴얼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또 하나 우측에 보시면 부서별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원단체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의제21추진협의회 마을르네상스센터에 현재 10억 8,683만 9,000원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이대영위원

추진내용을 보면 이 추진내용 중에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에 들어갔던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맞춤형 마을학교, 르네상스 공모사업 추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공모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7억 5,000이 서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대영위원

잠깐만, 어디에 있다고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공모사업이오.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추진에 7억 5,000이 전반적으로 더 있고요, 나머지 금액은 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포함해서 10억 원 정도가 올해 예산에 계상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원래 최초 공모사업에 얼마 예산을 책정했던 거죠?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7억 5,000입니다.

이대영위원

7억 5,000이오?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이대영위원

그러면 한 2억 5,000이 저기한 것인데, 그 다음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전에 최중성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마을만들기 추진으로 해서 엄청나게 외국도 가고 벤치마킹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 타 부서하고 봤을 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대략 얼마나 들어갔지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올해 국외 벤치마킹 예산이 8,000만 원 서 있었는데요, 일본 3회를 가서 72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잔액은 감액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마을만들기 르네상스센터에서 간 것만 그렇지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아니요, 추진단에서 저희 추진단 직원과,

이대영위원

아니, 추진단에서 지금 간 것이, 각 동사무소 동장님들 해외 벤치마킹 갔던 것이 얼마, 전체해서 얼마라고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다 포함된 예산이, 올해 추진단 예산에 8,000만 원 계상돼 있었습니다.

이대영위원

8,000만 원이오?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이대영위원

외국에 가고 벤치마킹 했던 것이 8,000 내에서 다 쓰여졌다 이거예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이대영위원

왜냐하면 10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예산보다 4억 4,600만 원이 지금 현재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는 플랜을 세우면 액션이 따라야 되고 나머지는 체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플랜은 컸는데 액션이 너무 작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 번, 사람이 살면서도 어찌 보면 몸통보다 머리가 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금년 사항 같은 경우에는 몸통보다 머리가 컸던 결과가 됩니다, 그죠? 사람이 몸통보다 머리가 크면 정상적으로 걸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업 자체도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정말 벤치마킹도 하고 좋고자 했는데 나중에 벤치마킹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또 인사이동으로 바뀌면 해당 업무하고 무관하게 돼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다음에라도 벤치마킹 가고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좀 하시고, 대부분 각 동장님들 발령이 나게 되면 대략 평균적으로 한 2년 이상은 있지 않습니까?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2년 정도 됩니다.

이대영위원

그렇죠, 2년 끝날 때 이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 1년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벤치마킹 가는 게 정말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내년에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마무리까지, 검토 후 체크까지 정확히 해서 내년 예산에, 지금 내년도 예산이 얼마 올라와 있지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총 예산 말입니까, 아니면 공모사업만 말씀이십니까?

이대영위원

전체하고 공모사업까지 다 포함을 해서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저희 센터와 추진단 예산에서 내년도 계상된 것은 한 16억 정도를 예상했고요,

이대영위원

16억 계상을 했고 다음에,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의뢰했고, 공모사업과 관련된 것은 10억 반영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지금 봐도 본 사업이 10억인데 나머지 예산 6억이 되면 너무 계획된 예산, 나머지 부가적인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10대 1 정도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6억은요, 저희 직원들 인건비하고 사무실 경비가 한 6억 정도 되고요,

이대영위원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다 포함된 겁니다.

이대영위원

금년에는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잘 모르고 신청하는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꼼꼼히 생각을 하셔서 내년은 금년처럼 가분수적인 예산이 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홍보 좀 부탁드리고 많이 알려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이혜련 위원입니다. 아까 이대영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10억 8,000이라는 게 27페이지에 보면 인건비하고 경비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공모사업은 올해 일단 다 소모하려고 했던 계획이고 이 위에 있는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이, 이것을 한참 보다 보니까 수탁기간은 3년으로 돼 있어요, '14년까지?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이혜련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인건비랑 경상비 이런 것은, 그것이 3년 치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센터와 관련된 것은 수원의제21에서 민간위탁을 받았고 올해 2011년도 예산액이 10억 8,600만 원이라는 것을 표기해 드린 사항입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여기 보면 쓰인 게 인건비도 60%, 경상적경비도 63%, 교육운영비는 13%, 자체사업은 20%, 이 정도만 사용을 하셨거든요. 공모사업이야 저희가 누누이 들어서 아는데 어쨌든 결과가 49%만 쓰인 것이고, 그러면 공모사업에서 남는 것이나 여기에서 남는 것이 어떻게 이월이 되면서,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산 관계는 예산심의 때 별도로 보고 드리겠지만 민간위탁 센터기관의 정원이 5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채용을 4명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잔액이 많이 남게 돼서 3회 추경 때 그런 부분은 다 삭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혜련위원

어쨌든 수탁기간은 3년이고 여기에 써 있는 내역은 1년이었다?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올해 예산입니다.

이혜련위원

글쎄, 계획이, 받은 것에 비해서 너무 사업이 위축돼서 진행된 것 같은 그런 것이 있고요, 다음에 아까 어떤 것을 보니까 1,000명 정도 24회에 걸쳐서 교육,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123명 교육시킨 거요?

이혜련위원

교육한 것 보면 6개 지역에서 동사무소, 아니, 장안구청이나 이런 데에서까지 해서 200명씩 교육이 6차에 걸쳐서, 30페이지예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이혜련위원

보니까 24회에 걸쳐서 1,000명, 250만 원! 강사비용이 250만 원으로 돼 있는 거죠? 30페이지 외부강사 교육현황에 보면.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이혜련위원

여기 아래에 쭉 보면, 중간에 안 써 있는 부분은 참여인원이 200명 내외라 그냥 안 써놨나 보죠? 영통, 권선, 시청 이쪽은?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이혜련위원

강사료가 30만 원씩, 이것이 열한 번이나 되는데 어떻게 강사비는 전체가 250만 원으로 다 해결이 됐나 봐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아닙니다. 구별 올해 3월달에 4개 구청에 1회씩 실시해서 강사료가 두 명씩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1인당 30만 원씩 강사료 나간 내용이 표기된 사항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네 군데 강사료 이렇게,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러면 1개 구청에 60만 원꼴이 되는 겁니다, 2명이 투입됐기 때문에.

이혜련위원

그것만 해도 4개면 240만 원인데 여기 시청 대회의실하고 또 해서 전체가 여섯 번이 진행됐고 어쨌든 돈이 아래 내역보다 80만 원이 적은 것 같아서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강사료 올해 총 시킨 것은 외부강사가 17회가 됩니다. 17회에 629만 원이 나간 사항을 1번부터 해서 32페이지까지 집계한 사항이 629만 원이고요, 구별로 나간 것은 구청별로 1회씩 해서 두 명씩 투입돼 나간 것과 구분해서 표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어쨌든 사실은 없던 프로그램이 새로운 아이템으로 수원시에서 처음 마을만들기팀이 생긴 것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이, 아까 얘기대로 매뉴얼화 돼서 어쨌든 몇 년, 5년이고 10년이고 지나다보면 틀이 잡힌, 그리고 수원시가 훨씬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거듭나도록 어렵겠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위원님 의견 잘 반영해서 착실히 진행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감사가 연일 계속돼서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증인께서도 수고 많습니다. 공통 5페이지 2011년도 민원처리결과에 인터넷 민원이 두 건 있었는데 두 건 다 해결하셨다고 했는데 민원 내용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한 건은 상광교동에 빗물받이 체험프로그램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서울대학교 교수하고 지역에 있는 통장님과 함께 의견이 들어온 내용이라, 내용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법적 제한도 있고 내용이 주로 물관리과에 관련된 내용이 많아서 저희가 합동으로 현장 나가고 이해시켜서 점차 검토 후에 시에서 시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고 쌍방에 합의를 해서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한 부분입니까?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마을만들기로 의뢰가 들어오기는 들어왔습니다.

심상호위원

들어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상수원보호지역이고 하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곳이었다?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심상호위원

한 건은 또 뭡니까?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한 건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이후에 공모 지원비가 나갔는데 당초 요구한 금액보다 보조금이 좀 다운돼서 나갔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의가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불친절한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상세히 답변 드리고 이해도 구해서 처리된 내용입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이, 금년에도 90건을 신청해서 58건이 선정되고 32건이 선정 안 됐잖아요? 당초 예산도 7억 5,000이나 되는 데서 4억 얼마밖에 집행이 안 되고, 그런데 2012년도 예산은 10억으로 또 늘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금년 같은 식으로 해서는 사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무슨 계획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실래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올해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그 부분인데, 7억 5,000 중에 4억 5,000이면 한 1/3 정도밖에 안 돼서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질타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말씀을 드리면 내용상의 심의 과정에서 마을만들기가 부족한 부분은 2012년도로 재구성해서 공모토록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58건만 확정했고요, 올해 10억을 요구하게 된 배경은 당초 90건에 14억 정도가 신청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공모한 경험과 또 현재 6개팀의 마을학교가 운영 중에 있는데 이 운영주체들이 사업의 경험과 마을학교 이수의 경험을 가지고 공모한다면 올해 공모한 90건 이상이 들어올 것 아니냐, 그러면 적어도 한 10억 정도는 예산이 반영돼야 될 것 같다는 판단 하에 10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면밀히 계획을 세우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27페이지 마을르네상스센터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위탁을 하셨는데 위탁내용 중에, 위탁을 하면 예산을 금년에도, 이것이 5월달부터 시작해서 3년 간 위탁을 주신 거예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3년입니다.

심상호위원

내용이 그러면 이렇게 사업이나 이런 것만 주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냥, 금액에 대해서는 해준 게 아닙니까?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위탁보조금은 위탁주체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심상호위원

거기에서 정해지고,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산 반영을 해서 승인 받아서 인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위탁 받은 사업비 가지고 시에서, 주체에서 정해 준 내용대로 쓰면 되는 거네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렇지요. 조례 규정에 르네상스센터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 중에서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예산 요구액과 함께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저희가 의회 예산심의를 받아서 확정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당초의 정원이 5명이었다는데 왜 4명으로만 채용했습니까?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직원채용 과정에서 좀 더 경험과 여러 가지 자질이 충분한 사람을 찾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 명의 결원을 두게 되었습니다.

심상호위원

한 가지 좀 그렇기는 한데 직원 4명 중에, 우리 공직자들하고 단순비교는 안 되겠지만 센터장님하고 밑의 직원들, 우리 공무원 기준으로 직급을 따지면 센터장님은 어느 정도 직급이 됩니까?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6급 기준으로 채용됐습니다.

심상호위원

아, 6급 기준으로?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심상호위원

밑의 직원들은 또 직원대로,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팀장은 7급, 다음에 9급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 그렇게?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질적으로 보면 르네상스센터에서 공모사업을 거의 주도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잘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마을만들기 국내·외 벤치마킹 하는데 내용을 보면, 누누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듣고 해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주로, 물론 금년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공무원 위주로, 국내든 국외든 공무원 위주로 벤치마킹을 하고 했는데 금년 이 사업 결과라고 나오면 우수사례에 종사했던 사람이나 민간인들도 국내·외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2012년도에는 국외예산도 반영해놨는데요, 올해 공모한 결과 우수한 마을에 대해서는 국외 여행에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예정에 있고요, 2012년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민간인들도 우수 선진국을 탐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마을학교 운영을 하는데 여기 또 주민 맞춤형 마을학교 해서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저희가 5월하고 6월에 실시한 24개팀에 대한 123명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했고요, 맞춤형 마을학교는 공모에 응모를 했는데 마을학교를 이수 못한 주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이지만 마을만들기라는 이론적 개념과 실무경험을 하기 위해서 공모 후에, 사업실행 이전에 맞춤형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쉽게 말하면 여기 맞춤형 마을학교는 일단 공모사업에,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확정된 주체.

심상호위원

참여한 이후에,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확정된 주체.

심상호위원

그 주체자들 교육을 시킨 것이고, 이쪽 앞쪽의 마을학교는 참여하기 전에 교육을 시킨 것이고?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심상호위원

내용으로 봐서는, 교육 내용은 앞뒤가 똑같은 겁니까?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프로그램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 대신 맞춤형 교육은 공모 후이기 때문에 공모 낸 내용에 맞춰서 강사진을 섭외해서 실시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금년에는 그렇게 시기적으로도 여유가 없어서 그런 면이 있지만 내년부터 할 때는 가능하면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가 2011년도에 만들어지고, 추진단은 언제 만들어진 거죠?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2010년 12월 27일자로 조직됐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맨 처음에 마을만들기추진단 생기고 또 마을만들기센터도 만들어지고 했을 때 설명을 저희 위원들이 다 들었잖아요? 뜻은 굉장히 좋은데 2011년도 성과를 보면 길이 안 보인다! 그리고 아까 단장님께서 2012년도도 90개가 들어와서 예산이 10억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2011년도처럼 운영을 할 것이면 사실 센터를 이번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없애야 된다 그랬더니 계약 기간이 3년이에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3년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왜냐하면 센터하고 추진단이 만들어지면서 공직자들이 주가 됐고 또 단체원들이 힘들었고, 그래서 이것이 뜻은 좋은데 길이 안 보이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이나 추진단장님이나 센터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11년도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에, 많은 마을만들기를 공모했어도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벤치마킹이라고 갔다온 데나 우리가 벤치마킹 간 데하고 수원시의 마을 상태하고 비슷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마을만들기라는 것이 뜻은 좋은데 길이 안 보이니까 길이 보이게끔 2012년도에는 센터장님하고 추진단장님하고 우리 직원들 같이 협조해서 진짜 길이 보이게끔 만들어주지 않으면 좋은 뜻이 단체장 선거 끝나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이것도 없어져서 사장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수원 실정에 맞게끔 마을만들기를 하려면 2011년처럼 수원시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르네상스 마을만들기라는 구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도시에서 진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몇 군데, 한두 군데를 선정해서, 공모를 받아서 거기에서 할 때 우리 마을만들기센터나 추진단이 올인을 해서 도시르네상스 마을만들기가 성공을 보여야 주변 비슷한, 수원이 거의 구도심 빼고는 나머지 신도시 아파트가 거의 비슷한 마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거의 아파트고, 주택 있는 데는 주택 있겠지만 신도시에 맞는 도시르네상스 마을만들기를 하게끔, 그것을 찾지 않으면 2012년도, 2013년 지나다 보면, 그때까지 길이 안 보이며 우리 단장님이나 여기 종사하시는 센터장님이 의원들이나 시민들한테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11년도에 운영할 때 제가 공직자들이나 단체장들, 단체원들 다 물어보면 하고 나서도 힘들어하고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과도 옛날에 그냥 본인들끼리 동네에서 장미 심고 이렇게, 소규모 사업으로 했던 것 외에는 큰 표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2년도는, 공모사업을 벌써 받았죠, 다?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공고했죠?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제가 또 우려되는 것이 공모를 받았단 말이에요, 저희도 공모를 일찍 받으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이 센터로, 아까 예산이 10억이라고 그랬죠?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공모사업비 10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제 의견이에요. 나중에 여기 마을만들기 운영위원들 있죠?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심의위원회요.

중성

최중성위원

심의위원들, 교수님들, 전문가들, 마을만들기 벤치마킹도 많이 해보시고 경험 많이 하신 분들하고 의견을 나누셔서 공모사업을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것, 그 수를 많이 줄여서, 제 생각에는 39개를 센터장님이나 추진단에서 전체를 퍼져서 하려고 그러니까 집중력도 안 생기고, 거기에서 집중력을 만들어서 한 번 마을만들기로 해서 효과가, 성과가 보이게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수원시가 조건도 비슷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벤치마킹 갔던 데 성미산 뭐 이런 데 보면 우리 수원하고 전혀 맞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마을만들기가 초기단계고 우리 센터장님이나 추진단장님도 마을만들기추진단이 생기고 센터가 생기면서 마을만들기를 지금 같이 만들어나가는 것이니까 제 생각에는 집중도를 높여서 몇 군데라도 성공한 것을 보여줬으면, 그래야 다음 차기 시장이 누가 될지도 모르고 계속 오면서 ‘아, 이것이 좋은 사례구나!’ 해서 쭉 이어져가고, 그리고 마을만들기 지금 만든지 얼마 안 돼서 팀장도 바뀌었고 또 우리 직원 하시는 분들도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어버리면 마을만들기는 계속 정체란 말이에요. 우리 센터장님 또 국장으로 진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번 임기에 있을 때, 염 시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최소한 마을만들기에서 했던 사람들은 거기 자리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리를 만들어놔야 되지 않느냐! 인사이동 자꾸만 하다가 배울만하면 다른 데로 가버리면 이것은 성공을 못한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중에 외국 벤치마킹 다녀오신 분 있어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저희 직원들은 거의 다 다녀왔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다녀왔어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때 물어봤을 때는 전부 다 안 다녀왔다고 그랬는데!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올 하반기 때 많이 갔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은 벤치마킹 다녀오셨어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다녀왔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마을만들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다녀와야지 동장님들 다 보내봐야 인사이동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래서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도 벤치마킹해서 좋은 사례를 많이 알고 있어야 수원시 마을만들기가 성공을 하니까, 하여튼 다녀오셨다니까 다행이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성과가 보이게끔, 성과가 진짜 안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올해 마을만들기 하는데 하여튼 고생들 많이 했는데,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는데 제가 쭉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전부 대학원, 박사, 이런 분들이에요. 일반 시민들하고 눈높이에 안 맞는 거예요. 시민들하고 눈높이가 맞아야 생각이 비슷해서 하게 되는데 전부 대학원 박사, 교수님들께서 심사를 하니까 문제가 많이, 시행착오가 된 것이고, 그리고 마을만들기에 참여한 사람들 보면 전부 동네의 단체원들이에요, 전부. 여기에 꼭 참여해야 될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 정년퇴직하고 할 일 없는 분들, 노인들, 젊은 청년층들, 진짜 동네에서 소외 받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생산성 있는 이런 마을만들기를 해야지 지속적으로 우리 동네가 발전되는 것이지 단발성으로 돈 얼마 주고 또 그것 행사로 딱 단발성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을만들기 만든 취지가 지금 어긋나는 것 같은데, 수원에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어디야, 천천동인가, 율전동! 밤밭하면 두부가 유명하잖아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현구위원

수원시민들이 다 안다고. 그런 식으로 생산성 있는 마을만들기를 찾아서, 각 동네마다 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매탄1동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이 있으니까 재래시장에 맞는 생산성 있는 마을만들기를 하면, 돈 버는데, 생산해서. 만약에 한 예를 든다고 그러면 김치를 만들어서 판다고, 시장에서 받아다가, 시장에서 채소 받아다가 거기에서 동네 분들하고 같이 여러 사람들이 김치를 만든다든가, 예를 든다면 그렇게 해야지만, 특히 직업 없고 진짜 소외된 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그것이 소문이 나야지만 진짜 마을만들기가 성공한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올해는 시행착오 많이 겪었지만 내년도에는 시행착오 없이 몇 년 단계적으로 해서 꼭 못하더라도, 아까 최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군데 몰방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해 주셔야지만 모범적인 마을만들기 사례가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열심히 더 해주셔서 수원시의 진짜 모범사례가 되는 그런 마을만들기, 지역 특성에 맞게끔만 해주면 돼요. 각 지역에 보면 진짜 학생들만 많은 데는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전부 일회성, 단발성 이렇게 하지 말고 지속적인, 앞으로 시민들이 계속 참여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생산성 있는 이런 마을만들기를 한 번 만들어보십시오.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다른 부서 같으면 생긴지가 얼마 안 돼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감사를 별로 안 할 부서인데 예산도 적고 규모도 적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시장님의 핵심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인데 핵심사업만큼, 또 시장님이 생각했던 철학만큼 제대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을만들기가?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백종헌위원

저희들이 연수 갔을 때 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자가 유랑을 합니다, 유랑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난 이후에 1년 정도의, 그러니까 시간을 준다면 1년 정도에 다 기획을 끝내고 3년 이내에 실적을 내지 못하면 시민들이 분노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가 썩어버린다 이거죠.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4년 임기로 한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계속 실험 중이고, 이것이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지금 제가 아무리 이것을 양보하고 생각해 봐도 지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보면 주민센터입니다. 다 관변단체죠? 수원시 교육은 이 사람들만 시킵니까? 대강당에 모여 있는 것 가봐도 통장님을 비롯해서 이분들, 지역에 가도 다 그분들! 그러면 마을만들기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강요한다고 되는 겁니까? 내가 이것을 하겠다고 공감대가 형성돼야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공감대를 갖고 있느냐! 오늘 밤 12시에 우리 동네에 가서 내가 폭죽 사서 터트리면 고발하고 경찰 오고 난리날 겁니다, 경찰차 오고, 미친놈 하나 있다고. 12월 31일 내가 폭죽을 사다가 우리 동네에 터트리면 나와서 박수 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별로 부동산 교육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업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동네를 위해서 일을 잘할 것이다,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또 음식점 교육합니다. 지역별로 상가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별로 음식점 교육할 때 분야를 나눠서, 협조를 얻어서 그런 분들로 해서 동네 상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원해서 활성화할 것이냐! 또 예비군 교육합니다. 미용사들도 교육합니다. 좀 찾아다니세요. 민방위 교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가서 우리가 구하고 수원시의 정책을 설명하고 그분들의 협조를 얻어내고 그래야 되는데 늘 관변단체 교육만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하니까, 부시장님도 왔다가고 단장님도 왔다가고 이러니까 동장님들은 또 해외도 갔다오니까 뭐 하나 실적 만들어줘야지! 그것은 좋은데 실적을 만들어줘야지 하면 누가 죽어나느냐,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얼마 내시죠?”, 동장이 내라니까 안 낼 수 없잖아요? “또 통친회에서 얼마 내시죠?”, 그래서 자부담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수원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부담 내면? 사유지, 아파트라든가 이런 사적인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음식점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미용사하시는 분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으면 상가가 번영되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될 것이니까 스스로 자기들 돈을 내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관변단체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자기들이 회비 내고 자기 돈 들여서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마을만들기를 하니까 돈 더 내래요, 자부담 때문에. 그러면 돈 더 내서 자기네 집 앞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 중에서 동장이 지정한 장소, 왜 자기 집 앞도 아니고 저 멀리 하는데 내가 그 동네의 관변단체를 한다는 이유로 자부담금을 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자부담금 꼭 받으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부담금에 대해서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올해 공모사업 관련돼서 자부담이 10% 이상으로 행정방침을 세우고 나간 후에 지금 백 위원님 말씀대로 주체별, 마을별로 자부담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땅할지는 모르겠지만 각계 전문가들과 많은 의견을 들어서 2012년도에는 5% 이상으로 일단 낮췄습니다. 이유는 자부담의 필요성은 마을만들기의 기본정신이 자발적 주민참여에 의해서 그들의 삶터를 자신들의 손으로 가꿔간다는 대 전제하에, 일정한 자부담은 있는 게 동기부여 차원이나 관심도 제고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자부담은 두되 2012년도에는 5%로 낮춰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다 신청 안 하면 없어져 버리겠네요, 마을만들기 사업은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신청하도록 주민들과 합의를 많이 해야 지요.

백종헌위원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주민들이 지역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자꾸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자주 만나서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까 최중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지역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모토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것은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요에 의해서 하면 시장님이 계시는 동안은 하겠지요. 그리고 나중에 또 없어지는, 그러니까 평가받지 못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구청의 행정지원과에서 아마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컨트롤 하나봅니다. 딱 한 구청, 장안구청만 실적을 올려줬습니다, 다른 구청은 이번에 신청했던 것만 그대로 내는 것이고. 지역별로, 제가 볼 때는 마을만들기추진단이 만들어지고 앞으로 만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하려면 지금까지 우리 수원시에서 마을만들기로 어떤 게 있었는가에 대한 리스트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자료조사해서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마을만들기 행정적 조직이 된 이전에 있던 것이 리스트업 된 것은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그것부터 일단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성공한 것은 어떻게 했고 실패한 것은 어떻게 했는가, 또 그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했는가,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야지 지금 추진단 자체부터 형식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동장님들을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수시켜 주고 해외 보내 주고 해서 서류 올리라고 했더니 한 번도 검토 안 하고 주민들한테 올라온 것 그대로 올렸다, 여기 와서 전부 퇴짜 맞고 예산 잘려버리고. 이것을 하자는 것인지 안 하자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 지금 일선 동에서는 이것을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해외연수는 왜 가십니까?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숙제 중의 큰 숙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풀겠지만 동장님들을 먼저 해외연수 대상에 넣은 이유는 주민들과 최일선에서 접촉을 가장 많이 하고 동 행정이 가장 일선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점차적 교육의 범위를 넓혀가겠지만 1차적으로 동장님을 교육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백종헌위원

내년에 해외연수 몇 분이나 가실 겁니까, 내년 계획이오?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계획은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몇 분 정도 가실, 올해 몇 분 가셨습니까, 공직자 해외연수 가신 분?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올해 국외 벤치마킹은 10월 말 현재로 35명이 갔습니다.

백종헌위원

공직자 분들이오?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백종헌위원

주민들 중에 가신 분 있습니까?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일반 주민들은 아직 못 갔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올해 마을만들기 했던 주체 중에 내년에 보내줄 생각 있습니까?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계획을 세웠습니다.

백종헌위원

몇 명 정도 가실 겁니까?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올해 공모한 사업에 대한 콘테스트 후에 우수한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주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국외여행 경비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자부담 좀 해서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주체별 다 하기에는 예산상 무리가 있어서 일정액은 지원하는,

백종헌위원

그 팀을 다 보내는 거예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1개 주체가 15명이기 때문에 15명을 한꺼번에 해외연수는 쉽지 않고요,

백종헌위원

그리고 주체가 15명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에서 나온 생각이지요? 왜 15명이 필요합니까?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공동체 회복이라는 큰 틀에서 적어도 그 마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인원이 15명 정도는 돼야 논의구조라든가 사업의 결정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최소 단위라 생각해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15명을 잡은 것이지 그것이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15명을 잡은 것은 아닙니다.

백종헌위원

주택법에, 입주자대표하고 부녀회하고 하도 싸우니까 주택법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준칙이죠, 경기도에서 나온 준칙에 10명 이상 자발적으로, 부녀회죠, 자생단체를 만들었을 때는 승인해 줘라! 그래서 10명 이상으로 하자는 준칙을 내려 보냈습니다. 아파트에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10명 이상으로 하면 아파트 부녀회로서 예산도 주고 하자! 공고 부쳤는데 부녀회 할 사람 하나도 안 나와! 10명 이상 되는 단체가 별로 없어요, 서로 안 해! 결국은 언론에서 부녀회를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것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어느 한두 사람이 그래도 좀 나서서 자기가 목표를 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모이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15명도 결국은 다 자발적으로 나온 동네가 지금 제가 볼 때는 50 몇 개 중에 10개도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거나 통친회거나 새마을협의회 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내년 공모사업도 올해와 큰 틀의 변화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자부담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실무진에서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순수한 일반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얼마만큼 참여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풀어야 될 큰 숙제입니다. 바라기는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단체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변단체의 응모보다는 자발적인 주민 주체가 협의돼서 많이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또 행정적으로도 안내,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제가 이 마을만들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배짱이 없어도 너무 없다! 무슨 저렇게 새가슴 가지고 일을 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적어도 1조 5,000억을 쓰는 수원시입니다. 110만이 사는 도시예요. 이 도시의 수장이 마을만들기와 환경수도를 모토로 내걸었어요. 1년에 30억 쓴다고 해서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제대로만 한다면! 지금 최중성 위원님이나 이현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제대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4,000만 원, 2,000만 원, 500만 원으로 한계를 지은 이유는 또 뭡니까?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저희가 단계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에 올해 시작하기 때문에 마을만들기에 대한 주민주체들의 경험도 있고 또 협의된 주체들의 경험도 미천하기 때문에 작은 공동체 프로그램부터 경험을 쌓고 이 경험을 쌓은 이후에 도시르네상스라는 금액이 큰 부분까지 계획은 수립해 놨는데, 올해는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는 도시대학을 운영해서 올해 경험된 주체가 도시대학을 이수할 경우에는 보다 큰 금액을 가지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계획은 다 수립된 상태입니다.

백종헌위원

제가 볼 때는 저도 심의위원 들어갔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정확히 전달이 안 되고 내역서 올라온 겁니다. 정확히 전달 안 되고 공모전에 참가한 것이지요. 서류를 잘못 꾸며서 올라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심의위원들이 전문적이지 못했습니다. 우만동의 장미심기 같은 경우도 심의위원들이 가서 평가 내린 것이 왜 그러냐 했더니 가을에 심으면 겨울에 얼어 죽을지도 모르니까 저것은 봄에 해줘야 된다고 해서 잘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가들은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가을에 심어놔야 뿌리를 잘 내려서 봄에 꽃 피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분야별로 판단될 수 있는 분들이 가야 되는데, 그 목적에 맞게. 인원수를 그냥 1/n로 나눠서 가다보니까 정말 줘야 될 것은 안 주고, 안 줘야 될 것은 줘야 되고, 또 가서 보고 서류가 잘못됐으면 인터뷰를 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렇게 꾸밀 자신 있느냐, 이런 것은 잘못 됐으니까 바뀔 자신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또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을 2,000만 원 신청했는데 이 정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1,5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부족한 500만 원을 당신들이 자부담으로 하든가, 아니면 별도로 해서 사업을 축소해서 하든가 할 의향이 있느냐고 하는 것을 서로 물어봐야 기분 좋게 할 수가 있는데 이미 금액은 심의위원회 올라온 자료에서 다 잘라놨어요. 4,000만 원짜리 800만 원, 4,000만 원짜리 2,300만 원, 이렇게 다 잘라놨어요. 그러면 잘라놓은 금액 가지고 상대방한테 안 물어보고, 마을만들기를 하자는 것은 뭐냐 하면 소통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소통도 안 된 상태에서 일부러 다 잘라놓으면 이것이야말로 옥상옥 아닙니까? 지금 추진단장님도 공직생활을 오래했고 동장님도 해 보셨겠지만 예산 준 것에 대해서 못 쓰는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못 쓴 적 있습니까? 만약에 동장님을 하시든 팀장님을 하시든 했을 때 지금 단장님이 계시던 부서에서 예산 준 것을 가지고 이렇게 50∼60%밖에 못 쓴 경우가 있습니까?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면 먼저 서류작성 부분에 대해서 100% 인정합니다. 행정적 구성의 일정도 좀 빡빡하다는 변명도 있었고요, 또 주민들이 경험 없는 상태에서 내역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행정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도 많아서 주민들의 본뜻이 잘 전달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올해 공고를 일찍 한 이유는 공고 이후에 계획된 주민주체들에 대해서 서류작성까지도 안내할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심사위원 선정과 관련해서도 금년 8월 1일～3일까지 3일간 했는데 짧은 일정에 90건에 대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본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월 말까지 기간을 충분히 둬서 현장별로, 응모된 현장별로 나가서 최소 30분 이상 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의 반영 여부라든가 사업의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려고 공고하고 지금 준비된 상태입니다.

백종헌위원

꼭 그렇게 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더 줘야 될 사항은 더 줄 수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야 서로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사람 의견도 안 물어보고 잘라버리는 것, 이것은 마을만들기 취지하고도 제가 볼 때는 어긋나도 한참 어긋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쭤본 것 중에 그 부서가 준 예산을 다 못 썼을 때 어떤 제재조치를 받습니까?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7억 5,000 예산 승인해 주셨는데 4억 4,600만 공모사업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일단 죄송합니다. 사업을 하라고 주셨는데도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다만, 추진단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90건 내용이 본래 마을만들기 취지와 거리가 먼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부득이 조정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일부,

백종헌위원

아니, 단장님! 마을만들기와 거리가 멀다는 것은 무슨 판단입니까? 자기들은 그것을 마을만들기로 본 거예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거기에는 일부 교육이라든가 안내라든가, 아까 얘기대로 사전에 주민들과의 협의가 없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과의 교감을 가진 후 내역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분들이 여기에서 볼 때는, 마을만들기추진단에서 볼 때는 마을만들기가 아니라고 봤지만 그분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마을만들기인 거예요. 우리가 미국 가면 미국사람들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일본 가면 일본 분들이 생각하는 게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분들은 이것을 마을만들기로 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여서 하겠다는데! 단지, 규정을 제시한 것에 위반됐을 뿐이지요. 그래서 그런 규정을 제시한 것이 잘못됐다는 판단은 안 해 보셨습니까?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글쎄, 마을만들기의 원칙, 규정을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는 문제는 사실 고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공모에 대한 공고를 했을 때 이러 이러한 원칙을 주민주체가 맞추어서 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고를 했기 때문에 일정부분 공고된 내용에 기준을 맞췄고, 아까 전문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추진단이나 센터도 공식적인 마을만들기 공모에 대한 경험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힘을 빌리긴 빌렸지만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과 주민주체들 관점의 갭 때문에 이런 많은 불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도 내년에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저도 마을만들기 위원이었으니까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수원식 마을만들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위원 중에 수원 분이 몇 분이십니까?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마을만들기 위원 중 말씀하시는 거죠?

백종헌위원

예.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한 2/3 정도 됩니다. 주소까지는 제가 다 기억 못하는데요,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수원을 잘 아는 분들이어야 수원식 마을만들기가 될 것 아닙니까? 수원을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수원식 마을만들기를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패러다임을 다 바꿔서 강요시켜서 새로 만드는 것이 수원식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까지 흘러오던 것을 승계하고 계승하게 해주는 것이 수원식인지, 어느 것을 수원식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저희가 수원형 마을만들기라는 타이틀을 붙인 이유 중의 하나는 도시의 규모를 먼저 보고, 아까 최중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공동단지가 많은 수원형 틀에 맞는 마을만들기의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나름대로는 마을만들기의 경험과 또 학식과, 여러 가지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을 모시려고 많이 모셨는데 지금 말씀대로 수원에 거주하지 않는 몇 분의 위원님들이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많이 검토해서 더 효율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제가 느낄 때는 사람마다 마을만들기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영통입니다. 영통1, 2동, 태장동인데요, 같은 평형대, 영통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동일 평수로 지었습니다. 25평 아파트면 다 25평, 33평 아파트면 다 33평, 33평 이상이면 다 33평 이상으로 지어놨습니다, 단지별로. 그리고 평균 1,000세대입니다. 보면요, 이것이 바라보고 얘기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같은 25평 아파트라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사는 동네가 있고 아주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학교 보내기 위해서 오는 동네가 있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찰을 잘하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러면 그분들이 뭔가 원하고 있고 그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하려고 하는데 예산도 부족하고 뭔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만 이것이 더 활성화가 되고 이것이 마을만들기가 될 텐데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겠습니까?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바라기는, 아까 말씀대로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서로 그 지역에 대한 고민의 합의를 이루어서 합의된 문제를 사업형태로 내주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고, 그러한 것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추진단도 있고 민간위탁 기구인 센터도 만들어서 그들과의 접촉,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접촉을 많이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의 문제는 그 지역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좋은 해결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한 가지만 제가 한 번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을만들기 해외연수를 보면 다 일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일본입니다.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백종헌위원

물론 일본에 가면 이분들이 일본에 했던 선진사례를 볼 수는 있지만 그분들과 우리가 하는 방법은 다르겠죠. 그분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 분들이 했던 것을 보고 오는 것이 그분들한테 더 마을만들기에 유익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수원시가 지금 몽골에 나무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어우러져서 나무 심으면서 진솔한 대화를 한 번 하고 오는 것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마을만들기를 하는데 더 좋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본을 주 대상으로 벤치마킹한 이유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마을만들기보다 20～30년 전부터 이미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잘 이루어져 있고 또 가장 가깝고 문화도 유사한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민족성이나 여러 가지 차이는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합의를 이루었는지 하는 그런 정신적 영역이 많이 보탬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만들기추진단이나 또는 마을만들기센터, 이렇게 공조직 내지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마을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전국에서?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센터가 설립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강릉, 안산, 순천 이런 데에 다 센터가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는 아예 공조직의 추진단이 있고 또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행정조직에 과 체제로 돼 있는 데는 수원이 처음이고요, 다른 데는 팀에 소속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하여튼 올해 수고 많으셨고 마을만들기와 관련해서 중요성이라든지 이 시기에 왜 필요한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에 토론을 많이 했으니까 따로 얘기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올해 굉장히 촉박한 시간에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쉬움도 있을 것이고 성과도 있을 것이고 보람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올해 가장 큰 성과나 또는 아, 이것은 참 잘된 점 같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안타까웠다든지,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또 어떤 것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먼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올해 지속적으로 지적하신 부분 중의 하나가 주민들의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행정적으로 많이 끌다 보니까 원치 않는 민원들이 많이 생겨서 그것이 굉장히 아쉬움에 있고 그럼에도 좋은 성과라고 나타났다는 것은, 아까 자료정리 부분도 얘기했었지만 행궁동 같은 데가 2007년부터 자생적으로 잘 되어온 상태에서 마을만들기 조직이 추진되면서 또 다른 지역에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되면서 지동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율전동의 정체성 찾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나름대로 큰 성과 중의 하나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요! 올해 마을학교를 하면서 마을리더 육성사업이 좀 성과가 있습니까? 또는 그때 교육을 받았던 분들, 또는 마을 추진위원회의 핵심들 이런 사람들하고 동간의 벽을 허물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라든지 정기적인 모임, 워크숍, 혹시 이런 실적이나 성과가 있나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마을학교 수강생들을 위한 워크숍은 아직 올해는 못했지만 저희들이 계획은 갖고 있고요, 부족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5월, 6월 2개 팀에 123명의 수료생은 냈지만 아직까지는 그분들도 지역에서 우리들이 바라는 리더의 역량을 펼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속적인, 교육은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교육에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우리 인계동의 은정 씨 같이 실제로 탐방도 가고 조직도 꾸리고 굉장히 잘 하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이 인계동만 말고 다른 동에도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거든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당연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일명 활동가, 또는 또순이아줌마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올해 58개에서 2개가 포기하고 56개가 진행되는데 연말 콘테스트 이후에는 아마 그 주체 중에서도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역량이나 활동가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그런 활동가들을 발굴 육성하고 그분들과도 연결을 해주고, 그분들을 심화교육을 시켜서 좀 더 전문성을 고양시켜 주고,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그것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하는 피드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김명욱위원

올해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심사를 했는데 심사위원이 있고 또 마을만들기 위원이 있고, 저도 마을만들기위원회에 들어가 봐서 알지만 심사위원들이 현장답사까지 가서 꼼꼼하게 살펴서 점수라든지 순위를 다 매긴 것인데 그것을 또 20명 이상의 마을만들기 위원들이 모여서 하나하나 또 이렇게 점검하고 점수 매기고 평가하는 것이 너무 제 생각에는 반복적이고 소모적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감히 제안을 드리면, 차라리 그냥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한 것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총평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특별한 문제 제기 없으면 그대로 통과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해서 안건 처리를 하는 것이 낫지 심사위원들이 이미 다 토론이나 실사를 통해서 한 것인데 그것을 또 점수 매기는 것은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 심사방법을 좀 더 간편화하고 조금 줄여서 했으면 좋겠어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그것은 옆에 센터장님 계시지만 센터장님하고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마을만들기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에서 실제로 여러 정보라든지 사람하고의 관계라든지 파급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한 사람의 어떤, 한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나 어떤 역할로 봤을 때 가급적 마을만들기와 관련해서 지역의 의원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또 물론 많이 우리 센터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이 직접 거기 들어가서 마을만들기의 실질적 역할도 하고 또 서포터도 해줄 수 있고, 또 정기적인 모임이나 토론회에서 아이디어를 하는데 일조할 수도 있고 해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주체의식을 좀 가져야 된다! 마을만들기가 우리 의정활동하고 상충되거나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 상당부분 마을만들기를 통해서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속에서 느끼는 상대적인 소외감이라든지 박탈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이 참여예산하고 좀 비슷한 것인데, 그러니까 실제 시의원이 그 속에서의 어떤 주동적인 역할이 있으면, 일이 있으면 일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평행선을 달리거나 본인들 스스로 약간 좀 배제됐거나, 또는 내 일인데 이것을 빼앗긴 것 같은 소외의식,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이 사실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이디어라든지 타 시·군 사례를 많이 연구하고 준비하시니까 이 동에는 이것이 좋은데 의원님, 동장, 또 아까 얘기했던 마을리더, 몇 사람이 모여서 먼저 좀 토론을 해서 기획안을 짜고 그 속에서 의원들은 이런 역할을 하고 동 행정에서 이렇게 하고, 마을리더나 동네 주민, 단체들은 또 이렇게 하고, 이런 속에서 역할 분담이 착착착 짜임새 있게 딱 되면 일도 훨씬 더 잘 될 수 있고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에 따른 난관도 줄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시의원들의 능동적인 역할들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들을 짜들어갔으면 좋겠다!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만큼 관심도 많고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요구조건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단장님하고 센터장님하고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세요. 저는 몇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일단 기본계획이, 역시 이것도 12월달에, 저희가 기본계획에 참여하는, 여기에서도 위원들이 계시겠지만 계속해서 김명욱 위원님도 지적하시는데 이런 용역조사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행감 전에 나오거나 해서 그것이 충분히 검토되고 토론돼서 짚어지는 과정이 되면 좋겠는데, 이것도 역시 그렇게 되지는 않았는데요.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이유가 일단은 뭐죠? 왜 기본계획을 세우시는 것인지?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아까 백종헌 위원님도 말씀 중에 수원형 모델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요, 마을만들기가 국내에서 시작된 것이 주로 농촌지역에서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저희는 아까 행정적 출범도 타 지역보다 크게 진행이 됐고 또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이 80%를 넘어가는 도시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에 맞는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그림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기본용역계획을 수립했고, 그 안에 주민주체들의 매뉴얼을 보면 마을만들기 이해부터 공모까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서가 필요하겠다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일단은 저도 두 가지로 이해가 되는데, 첫 번째로는 행정에서의 중요한 정책사업이기도 하고, 시장님의. 다음에 처음 또 시도하는 것이라 행정에서의 어떠한 큰 로드맵을 갖고 해야 되겠다는 취지 하나랑, 그 기본계획 하에 시민들이 이것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이해하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도 활용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죠?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변상우위원

이 기본계획을 향후 어떻게 홍보하실 거죠?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아까 지역별 특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용역 내에 우리 수원시 전 지역을 권역별로 나눠서 아파트 지역에는 이러 이러한 유형의 사업, 또 낙후지역은 이러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겠다 하는 내용도 좀 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보다는 주민들의 어떤 방향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적으로도 지원하는 데도 큰 틀에서 짜임새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활용될 것 같습니다.

변상우위원

그 기본계획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도 실리고 그러나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인터넷에 실려야 된다는 결정은 안 했는데, 뭐 안 실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온라인에도 올려서 공유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상우위원

아까 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그렇게 두 가지로 봤을 때는 다른 친환경 구매상품 조례나 이런 것을 보면, 그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면 공표하거나 인터넷, 다음에 어떤 공고물 이런 것에 다 공표해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원래 마을만들기나 주민참여예산제나 이런 것은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정보를 공개하는데, 사실은 계속 지적을 하기는 하는데 2020 기본계획이든, 워낙 중요한 정보이기는 한데, 보안이 필요한 것이기는 한데 2030 기본계획이든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아무튼 의원한테도 용역조사가 끝나도 책 한 권 잘 안 오고 시민들도 그것을 잘 모르니 무언가 개별사업들은 마구 벌어지는데 큰 로드맵을 갖고 하기는 어렵다, 물론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 얼마나 접근을 하실는지 이런 것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마을만들기는 취지 자체가 주민들을 기본으로 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취지에 맞게 그것도 어떻게 이것을 홍보시키고 이해하고 어떻게 전방위적으로 이것을 이해시킬 것인가, 이 노력이 하나 따로 필요할 것 같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그 행정과 주민들의 그런 이해를 높이는 두 가지에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 첫 번째 드릴게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마을만들기위원회 얘기도 나왔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지원센터도 없으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마을만들기위원회가 꼭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도 있고, 아까 전에 김명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모를 하면 그것을 또 심사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고 마을만들기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이렇게 큰, 30명이나 포괄하는 마을마들기위원회라는 게 꼭 필요한, 어떤 취지에서 이것이 필요한 거죠?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마을만들기위원회를 설립하게 된 취지는 물론 조례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고요, 큰 틀에서는 수원 전역에 마을마들기 관련 업무에 대한 학문적 내용이든 경험적 내용이든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책 자문할 수 있는 기구는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마을만들기에 대한 행정적 경험이 저희가 올해 첫 발을 디뎠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안내, 짜임새 있는 경험의 전달 이런 것을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필요하겠다 해서 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를 구성하게 됐고, 아까 심사위원에 대한 얘기는 사실 조례에는 없습니다. 다만 26명의 위원이 90건에 대한 현장을 실질적으로 조사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어서 위원 중 일부 몇 분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심사위원으로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내부 방침에 의해서 운영한 겁니다.

변상우위원

뒤에도 좀 물어보겠는데 첫 번째로는 전문가, 여기 마을만들기위원회 전문가의 기준이 뭐예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글쎄요, 다양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꼽았던 이유는 마을만들기 경험을 많이 했던 분, 또 대학에서 학문을 가르치지만 학문적 영역에서도 실제 어느 특정된 마을을 마스터플랜으로 했던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분들이 마을만들기위원회로 거의 다 들어와 있고, 또 마을만들기 영역이 워낙 분야가 넓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그래도 이 정도면 수원시 마을만들기 정책 자문에 적격할 것이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한 겁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마을만들기위원회를 만들었고 또 공모를 하면 거기에서 몇 분을 뽑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고, 지원센터는 있는데, 그 지원센터에 대한 활용도 이따가 여쭙겠는데 지원센터가 있는데 직접 또 가서 해야 되는 사람들은 마을만들기위원회의 일부가 심사를 할 때 가서 또 해야 되고, 이것이 너무 복잡한 구조와 섞이는 역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셨듯이 뭔가 좀 혼란이 있고 사업이 방만하고 정리가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여쭙는 것이거든요. 덧붙여서 지원센터의 역할은 뭐예요? 지원센터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르네상스센터를 설립한 가장 기본적인 큰 틀은 주민들이 낸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공모현장 관리라든지 주체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의 틀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의 전문영역들이 들어와서 민간인의 마인드로 주민주체들과 접하면 좋겠다해서 르네상스센터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변상우위원

지금 센터에서 하는 분들이 마을만들기위원회에도 혹시 들어가 계신가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없습니다.

변상우위원

없죠?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좀 단출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지원센터에 가서 만약에 공모사업이나 무엇을 심사해야 되면 지원센터의 역량들이, 어쨌든 전문영략들이라고 판단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서 그것에 대한 검토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내고 그것을 위원회에 올리되 올릴 때 너무 배제돼서 이 위원회에서 아무것도 실천적으로 안 하면서 의견만 받아서 판단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으니 센터에 있는 소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인원을 좀 배치시켜서 그 안에서 토론이 돼서 심사하게끔 하면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강화되고 할 텐데, 물론 인적역량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이디어여서, 뭔가 아무튼 위원회, 추진단, 지원센터, 거기에 심사위원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너무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하나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변상우위원

또 하나의 의견이면서, 이것이 조례에도 나와 있던데 행정지원협의체라는 게 조례에 나와 있어요, “둘 수 있다” 이렇게.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변상우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 연구회 같은, 주민참여연구회라는 조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을만들기가 현재 사실은 민간에서 이런 마인드를 가진 시민단체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민간영역, 운동영역에서 해 온 것인데 이것이 제도권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저는. 그 연구가 민간, 소위 말하면 전문가, 우리 공무원, 의원들, 이렇게 참여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처럼 뭔가 행정과 제도에 대한 연구와 의견을 내고 끊임없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역할을 해주는 그룹이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혹시 행정지원협의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행정지원협의체의 주 기능을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요, 사실 향후에 어떤 전반적인 피드백이나 할 수 있는 연구 분야도 들어가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행정지원협의체 기능은 주민주체들이 낸 사업들이 법적으로 저촉이 돼 있는지, 아니면 시나 구청에서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돼 있는지 여부를 주민들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일정부분 조경이든 도로든 문화든 이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안내가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담당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전문영역에 대한 안내, 법적인 안내, 또 사업 중복성의 검토, 이런 것들을 주목적으로 하되 향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피드백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가 연구회 기능까지도 검토해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변상우위원

이것이 어찌됐든 시민운동의 영역에서 진행되던 게 제도권으로 들어왔을 때 그 제도에 대한 어떤, 자꾸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바로 대입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런 것 좀 연구하고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행감 자리이기는 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적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실적의 기준이 뭔가가 각자 다 다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의 개인의견은 우리가 실적이라는 것을 너무 급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냐 싶거든요. 예산을 투입하면 마을만들기 아니어도 충분히 마을을 예쁘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죠, 돈이 있으면. 그런데 지금 이 마을만들기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실적은, 어디 책에서도 읽고 그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디에다 텃밭 가꾸기를 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텃밭을 예쁘게 가꿔놨더니 주변의 집값이 올라갔고 그 집값이 올라가니까 세입자들은 나가게 되는, 결국은 텃밭을 가꾸는 마을만들기 공동체를 생각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아주 그럴싸하게 해 놨더니 거기에서도 소외되는 사람이 탄생하는, 근본 취지에서 어긋나는 이런 실적은 실적이 아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단지 이것이 몇 억을 예산 배정했는데 그것을 다 쓰지 않은 문제를 실적과 연결해서 보거나 그런 의견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마을만들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너무 실적위주로 급하게 가거나, 제가 계획을 쭉 들어보니까 하도 요구들이 크단 말이에요. 주민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 마음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너무 실적에 대한 생각 때문에 예산을 급하게 확대해서 투입하거나 이런 것은 너무 성급하다! 오히려 이 사업이 주민들의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이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도를 수정하고 주민들을 보다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 구조로 만들 것인가! 이것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고 잡는 것이 저는 오히려 지금의 시기에는 중요하다! 그것이 물론 염태영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어서 3년이든 4년이든 실적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겠는데, 본 위원이 해당 시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느긋한지 모르겠으나 어찌되었건 저는 그것이 몇 년간의 과정들을 그런 어떤 기다림, 참을성, 이런 것들이 향후 이 사업이 진짜 수원을 좋게 만드는 데에는 반드시 보탬이 되는 사업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은 너무 실적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마음 급하게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끝으로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그동안 느낀 점과 감사한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1년 동안 한 일에 대하여 지적과 질타를 하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라 앞만 보고 달려왔던 집행부가 잠시 서서 그 동안의 일에 대하여 정리하면서 2012년도의 계획을 우리 위원님과 함께 논의하고 공유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많은 준비를 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묵묵히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국장님과 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각 위원회별 각기 다른 식사시간 때문에 식사를 걸러가면서 회의장을 관리해 주신 방송실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