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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류정은 의원 5분자유발언

제51회 제4차 본회의1996-04-01

류정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요령은 제3차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가정복지과소관 업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류정은 의원님, 유성태 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류정은류정은의원

의원입니다. 가정복지행정의 발전방향과 공원묘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업사회의 발달과 함께 한민족이 긍지로 지녀온 효행의 근본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으며 학교 교육에서부터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채택되어 기성세대들에게 많은 공감을 주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96년 군정주요업무방향을 경로 효친사상 앙양과 편안한 노후생활보장, 불우소외계층 아동보호와 건전육성,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기반 조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등 주된 사업계획이 예산에 의존된 사업에만 국한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96년도에 비예산 사업으로 경로사상고취와 불우모자가정돕기등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인성교육으로 인한 청소년 교육에 새로운 사업계획은 없는지, 또한 예산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에 어떠한 사업구상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묘지 확대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업무보고시 공동묘지 확대조성 기본계획 및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비를 1회 추경에 1억 2,300만원 요구한다 하셨습니다. 또한 전체 사업비가 26억 9,60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고하신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계획을 위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사업대상지는 선정되셨는지요, 사업대상지가 선정되지 않았으면 예산부터 확보한 후 사업대상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라면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회남지역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공동묘지 시설이 불가하다고 하신 바 있는데 어떠한 법근거에 의하여 불가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시설의 형편성 문제입니다. 관내 어느지역이든 경로당 시설에 대한 문제는 시설의 규모가 별 차등없이 설치되어 있으나 할아버지 경로당에만 치중되어 있으며 할머니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어 남녀평등실현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남녀 모두 노년이 되면 소일거리가 없기는 마찬가지이고 동년배가 나이층이 형성되어 소일거리와 대화의 장이 마련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들에 대한 경로대책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노인복지시책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유성태유성태의원

의원입니다. 노인교통비 지원등 노인복지 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발전으로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국가정책도 점차 노인복지증진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노인교통비지원, 이용요금보상, 목욕료 보상등 노인들을 예우하는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95년도 하반기 노인승차권 교부결과에 의하면 노인승차권 미교부 잔여량이 무려 131,066매로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2,231만 2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잔여량에 대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96년도에는 노인교통비 지원이 현금으로 지급됨에 따라 95년도에 기 교부된 노인승차권을 사용치 못하여 보관하고있는 사례가 있는 바 노인우대시책의 합목적성에 비추어볼 때 기왕에 예산투자가 된 사업이라면 현금으로 상계처리하여 주던지 유예기간을 두어 96년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또한 관내노인의 대다수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발요금과 목욕료에 대하여도 현금지급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할인권 인쇄비 절약효과도 96년도 예산 기준에 의하면 127만 8천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150여명의 노인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현금으로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류정은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정복지행정의발전방향과 공원묘지조성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정옥입니다. 먼저 류정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가정복지과에서 96년도에 비예산 사업으로 경로사상 고취와 불우모자가정돕기등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인성교육으로 인한 청소년교육에 새로운 사업계획은 없는지와 또한 예산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에 어떠한 사업구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금의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와 출세지향주의, 경제제일주의 및 황금만능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 등의 만연으로 인하여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덕목의 제일로 꼽던 효와 친의 부재 즉 경로효친사상이 많이 희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인성이 황폐화되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청소년들에게 좋은 인성을 심어주기 위해 청소년들이 자기보다 못한 불우계층 즉 장애자, 거동불능 노인들에게 진실됨 참 봉사활동이 이루어져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주며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기 위해 보은교육청과 협조, 사회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청소년들에 대한 가정교육의 중요성도 크다고 보고 허물어져가는 도덕성을 회복하고 건전하며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교육으로 초등학교 4 - 6학년을 대상으로 어머니와 함께 하는 가정교육을 30세대 60명에게 1박 2일에 걸쳐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의 개방된 청소년들이 비디오방, 노래방, 매스컴을 통하여 성을 잘못 인식하여 각종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중시 올바른 성지식과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해 관내 중고생 700명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각종 여성교육시 주제를 자녀교육 또는 경로효친사상과 연계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작업은 청소년 주무부서과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저희과에서는 구상한 바 없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보은군 공동묘지확대조성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사업비가 26억 9,800만원 소요되겠으며 본 사업추진은 단계별로 추진해야하므로 일단계 용역비 1억 2천만원이 확보되면 용역을 주어서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 설계가 이루어질 때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신청등을 하겠으며 아울러 기본계획에 의하여 국도비 확보를 위해 도와 중앙에 건의하여 국도비를 지원받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군비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 문제는 95년 10월 23일 의정정담회 때 보고 드린 대상지를 최적지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의원님들이 더 좋은 대상지를 선정하여 주신다면 여러관계 실과와 협의하여 대상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남면 일대 자연환경보존지역 내 공동묘지 시설설치가 불가한 법적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계법 제15조 1항 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시행규칙 제5조 2항의 근거에 의거 자연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공동묘지시설은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환경보존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정 행위만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열되어 있지않은 사항은 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관내경로당 시설은 대부분 할아버지 위주로 되어있는데 할머니들을 위한 경로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서는 총 142개소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경로당 등록회원은 65세 이상 할아버지와 할머니 모두 등록된 회원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다만 경로당 운영 방법상 할아버지 따로 할머니 따로 경로당을 등록 운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곳에서 할아버지 위주로 운영되고있는데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과 협의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경로당을 보수해서라도 할머니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류정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바랍니다.
답변

답변류정은의원

잘 들었습니다. 방금 청소년들의 교육에 대해서 1박 2일에 걸쳐서 교육을 하느니 뭐니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청소년들이 돈 안들이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단체 생활이 뭔가하면 먼저 장애자 단체가 있고 각 부락마다 노인회관이 있는데 지역의 학교가 그분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노인들한테 경로사상교육이라든지 교육을 서로 인수하고 노인들이 청소년들한테 혜택을 주고 그런 교육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회남면이 환경보존지역이기 때문에 공원묘지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토운영관리법 17조 1항을 죽 훑어봤습니다. 그 내용에 환경보존지역이라고 해도 공원묘지를 설치하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법을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셨는지 몰라도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공원묘지는 특별히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첫번째로 보충질문 하신 사회단체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특별히 사회단체를 이용해서 하는 단체는 없고 저희들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바자회 같은 것을 년중행사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을 가지고 모자가정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보사업 전개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미처 말씀안드렸고 또 하나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로당 회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충효교실 운영을 방학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더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묘지에 대해서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말씀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환경보존지역 내에서 국토이용관계법에 의한 것은 할 수 있는 행위만 10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 수 있는 행위에 없는 것은 만약에 했을 때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것은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저희들 관계과장님들하고 한번더 협의해서 해답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은

류정은의원

과장님께서 그 법에 대해서 아주 애매하게 뭐는 안된다 뭐는 된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기에 달린 것인데 그것을 단체의 전문가라든가 상부기관하고 상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류정은의원

이상입니다.

이영복의장

송순상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

청소년송순상의원

선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회인의 유림 유도회에서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효친사상이라든지 공자님말씀 여러 가지 좋은 청소년 선도교육이 있어요 한달 동안 학습을 하는데 거기를 제가 가보니까 참 많은 학생이 참여를 하면 엄청난 좋은 효과를 얻을 것 같은데 홍보가 부족했는지 몰라도 참가한 학생이 그 뜻에 비해서 너무나 적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어서 그 청소년 선도하고 연관된 문제로 방학이 전에 학교에다 좋은 말씀을 해서 많은 학생이 참여하면 뜻을 이루는데 큰 효과가 나올것 같아서 한 말씀드립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청소년 문제는 지금 주무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건전가정육성차원으로 저희들한테 질문해주신 것으로 제가 받아 드렸는데 해당과에 청소년 업무부서와 유림의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2개 부서에 제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이영복의장

조강천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부의장

과장님께서 류정은 의원님께서 본질문에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계가 따로 있고 유림에 대해서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답변드려야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류정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가정복지과장님 개인한테 한 것이 아니고 군수님한테 군정을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서가 들어갔으면 따로 따로 질문해야 자세한 얘기가 되겠지만 일단 가정복지과에 총괄적으로 들어갔으면 거기서 취합해서 답변만은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지금 제가 답변을 안드린 것이 아니고 드렸는데 지금 송순상 의원님께서 유도회같은 유림회 그런데에서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의 참여가 부족한 것을 많이 홍보해서 좀더 활성화돼고 홍보해서 참여가 됐으면 하는 것을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잘 참여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강천부의장

처음에 답변하실 때 청소년 예산사업 그것을 말씀하실 때 청소년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을 못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내용은 잘 모르실테지만 지금 회의방법이 군수님한테 질문한 것을 편의상 실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입니다만 그것이 부서가 틀리면 당연히 그쪽에 예산이 섰으면 예산만이라도 취합해서 그쪽에 협조요청을 해서 여기 나와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유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교통비 지원등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유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내용이 노인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실시한 노인교통비 지원중 95년도 노인승차권 교부결과 잔여량 131,063매에 대한 사유와 95년도에 기 배부된 노인승차권 중 사용후 남은 잔량에 대해 현금으로 상계 처리하여주던지 유효기간을 두어서 96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와 현재 관내에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이발요금과 목욕요금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먼저 첫번재 질문하신 95년도 노인승차권교부결과 잔여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 정책으로 추진하는 노인교통비지원은 노인승차권으로 충북 도청에서 60원권,290원권,340원권등 3종을 일괄 인쇄하여 군에 배부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중에 60원권이 908,257장, 290원권 19만 7,629장, 340원권이 687,484장해서 총 179만 3,370원 수령하여 관내에 65세이상의 노인 6,967명에게 1,662,304매를 지급하고 131,066매가 잔여량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망으로 인해 미지급분이 47,520매, 전출로 인하여 미지급한 경우가 50,400매 65세가 되는 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인한 미지급분이 33,146매 해서 총 131,066매입니다. 둘째 질문하신 95년도 기교부된 노인승차권중 사용하고 남은 보관분에 대하여 현금상계하던지 아니면 유예기간을 두어서 96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노인승차권에 따른 정산과 유예기간 처리부서는 복지부와 충북도청에서 하고 있고 96년부터는 노인교통비가 현금지급 됨에따라 기 교부된 승차권사용은 95년도 12월말까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내용을 언론사와 반회보 또 각읍면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왔습니다. 도방침상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을 뿐아니라 노인승차권은 작년도에 도비가 85%, 군비가 15%로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도방침상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을 뿐아니라 노인승차권은 사용후 이것이 후불제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인데 충남이나 경북, 전북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와 인근도에서도 이 승차권에 따른 사용을 더이상 허용하지 않아서 이것을 지속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관분 노인승차권에 대한 현금상계나 96년도 유예조치계획이 없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이발요금과 목욕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저희군에 특수시책사업으로 경로효친사상을 앙양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할인권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읍면에서 여러군데에서 불편을 호소도 하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는 것이 있고 해서 저희들은 이것이 사실 경로효친사상 뜻으로만 한다면 이렇게 해야하겠지만 하반기부터는 관내지급대상 노인들에게 현금지급방법을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보충질문이 없으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김인수 의원님, 이홍식 의원님, 유병국 의원님, 송순상 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

농기계김인수의원

보조사업에 대하여 산업행정이 보은군 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적은 인원으로 산업행정을 도내에서 모범행정으로 이끌어가는 산업과장외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다소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96년 업무보고시 농업기계화 촉진사업에 대하여 3개사업에 56억 8,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으로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농업기계화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구조 개선을 촉진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보은지역의 농기계 보급은 6개 대리점과 마로, 삼승농협등 8개 업체에서 공급하고 있슴이 파악됐으나 공급과 A/S에서 문제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농기계 보급경쟁이 대리점과 농협 등에서 과열경쟁이 되고 있어 A/S기능은 외면한채 농기계 끼워팔기등을 통하여 판매이익에만 우선하고 있으며 특히 농협은 A/S에사용한 부품과 A/S기술도 습득되지않아 결과적으로 농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답변하여주시고, 둘째, 농기계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구입시 지역여건과 농작업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신청농가가 대형기종을 선호하고 있으나 현재 1개소당 대규모 6천만원, 소규모 2천만원으로는 시설자금이 어려운 형편인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며, 셋째, 쌀 전업농 신청은 농업진흥공사에서 밭 전업농과 특작전업농 신청은 지도소에서 신청하게 되는등 신청기관이 이원화 되어있어 일원화 하는 방안과 1ha미만의 영세농가도 지원이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조농기계 우선순위를 보면 기존폐농기계의 조치계획에 확실한 농가를 우선지원하도록 되어 있슴에도 농촌지역 곳곳에 폐농기계로인한 문제점이 있으나 군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방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처리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보조농기계를 사전에 공급하여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농기계공급후 A/S의 문제점이 있는 공급업체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식

이홍식이홍식의원

의원입니다. 산업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6년 군정주요업무보고시 산업행정 추진방향을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품목 육성영농의 규모화, 단지화, 기계화지도, 농산물의 고급화, 상품화, 명품화육성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아직도 그 추진실적이 미흡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공동퇴비 제조장사업이 아직도 그 추진이 원점에 머무르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주민과 마찰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유기농업정책의 무관심 지적사항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고급화, 상품화, 명품화 육성을 위하여는 유기농업이 기초를 이루어야 하는데 96년도 본예산 사업에 편성되지 못한 사유와 앞으로의 유기농업정책의 구상과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6년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휴양단지 개발사업은 전액 융자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미곡생산의 안정적생산을 위하여 군수지휘, 지시등 다각적인 행정추진을 하고 있음에도 군정주요업무보고시 휴경지에 대한 조치계획이 식량생산에 제일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보고에서 누락된 사유와 휴경지에 대한 조치계획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추전시관 및 직판장 추진계획과 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농촌소득증대사업 운영자금지원 및 암반관정 시공하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시설채소단지 배나무단지, 사과단지, 포도단지, 대추나무단지등의 농촌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산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득증대사업 추진으로 사업의 신규투자보다는 기 설치되어 있는 단체 및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주실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탄부면에 94년도 첨단시설하우스 사업이 시행되어 하장리 염래형씨 소유 천평의 시설을 운영하고자 암반관정 1공을 개발하여 운영하여 오던중 철분 함유량이 많은 용수가 나옴으로써 채소재배에 부적합하고 식수로도 사용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상

송순상송순상의원

의원입니다. 대추나무관리와 보은농협공판장 운영 미흡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은의 옛 대추고을의 명예회복과 지방화시대 우리 고장의 특산물의 자리매김을 통한 홍보를 위하여 우리 군은 그동안 많은 예산투자와 출향인사들의 성금을 통하여 대추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대추가공공장을 신축하고 대추넥타를 개발하는 등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명성을 찾지 못하는 우리군의 현실을 볼 때 보은군의 발전을 책임지고 보은군의 살림을 이끌어가는 우리는 많은 유감과 용두사미 형식의 행정추진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옛말에 하다가 중지하면 아니한만 못하다는 옛말이 생각납니다. 보은의 특산물 육성을 위하여 대추나무 식재사업을 추진하다가 96년도부터 대추나무업무를 산림과로 이관한다면 업무가 과연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한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제 생각은 산업과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대추나무관리는 성공적인 마무리까지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95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 대추나무 식재관리대장은 농가에 비치되고 수시점검되고 있는지 둘째, 회북 임노원씨에 보조금 부당지원사항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셋째, 출향인사들이 기부한 헌금으로 식재한 대추나무관리는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언제부터 수확은 가능한지, 넷째, 빗자루병 방제를 위하여 94년 상사업비에서 2천만원에 방제용역을 준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근거 공문을 전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빗자루병 방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주시고 여섯째, 보은읍 성주리에 위치한 보은농협 대추음료공장은 현재 성공적인 사업이라 판단하는지 또한 현재까지 가공한 대추는 어떻게 수매하였으며 물량과 보은군 대추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보은농협 대추가공공장내에 위치한 저온저장고 활용실적과 공판장 활용실적을 답변주시고 지난 회의록에 보면 보은농협공판장이 준공되면 보은농산물 판로에 획기적인 기대가 됨을 산업과장님께서 설명한바 있는데 현재 운영상태가 원만하고 효율적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통계전문요원확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만불 시대를 겨냥하고 낙후된 농촌경제를 검토하여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키 위하여 정부에서는 복지농촌건설을 위하여 생산기반정비에 8조원, 시설현대화비에 6조 3천억원, 기계비에 3조 1천억원, 쌀 생산에 년간 4조원이란 막대한 예산투자는 평야지역에 치우쳐 있고 산간오지인 우리지역으로서는 본인 스스로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과 정확한 농업통계정보에 의한 영농계획이 적중할 때 겨우 생계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현실을 파악하여 보면 농업통계는 믿을만한 자료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업선진국의 예를들어보면 지방행정 농업통계사무가 전산화 되어있어 국제시장조사통계 및 국내의 생산면적과 예상 생산량과 시장의 수요로 인한 그해의 가격의 변동수치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하며 천재 이변까지 정보를 제공하여 첨단영농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도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모든 정보가 성패를 가름한다고 사료됩니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우리도 농업의 전문공직자 양성과 현장과 현실에 맞는 농업통계를 활성화시켜 세계화시대에 부응할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김인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기계 보조사업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먼저 김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농기계 보조사업에 대해서 5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농기계 공급 대리점 및 농업의 과열 경쟁과 사후봉사 미흡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두번째는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보조에 따른 대규모 단지 6천만원, 소규모 2천만원의 지원 규모에 대한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세번째는 쌀 전업농 보조사업이 농진공과 지도소에서 신청하여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원화 된 사항하고 1ha미만에 대한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네번째는 농촌지역의 폐농기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다섯번째는 농업기계 공급에 있어서 사전공급이라든지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체와 사후봉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공급 대리점 및 농업과의 과열경쟁과 사후봉사 미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은군에는 일반농기계대리점이 개인이 하는 대리점과 삼승농협하고 마로농협에서 하는 대리점해서 8개소가 있습니다. 농가에서 신청은 자율적으로 각 대리점에서 해도 좋고 일반업자 대리점에서 신청을 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저희관내 업체들이 과열경쟁이 되어서 사전공급이라든지 또는 끼워팔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도에 검찰에서 손을 대 가지고 처벌받은 사례도 있고 저희들이 1차경고 처분하는 행정조치도 한 바 있습니다. 농가에 공급된 농기계에 대한 사후봉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공급된 업체에서 1차 사후 봉사를 책임지고 하도록 되어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본사를 통해서 대리점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많은 농가에서 불편한 사례가 적발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이 하루아침에 뿌리가 뽑히지 않고 우리 관내업체 대리점, 농협 할 것없이 소홀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사항이 적발됐을 때 즉시 즉시 행정조치하는 방법과 시간을 두고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 두 가지를 다 저희들이 놓고 검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과격한 행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 대리점이 일정한 기간동안에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농가에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1차 경고 조치를 해서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와 같이 대리점이나 업체에서 농기계공급 과정에서 부당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계획이고 사후봉사에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영농에 지장이 생겼다고 판단될 때는 법에 의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에 대한 지원규모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은 크게 나누어서 대규모단지하고 소규모단지로 구분해서 대규모단지에 대해서 6천만원,소규모단지에 2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입장으로서는 많은 농가가 수혜를 보고 한군데라도 더 지원해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한도 금액을 그렇게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당분간 금액을 늘린다는 것은 약간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지만 중앙과 계속적인 건의와 절충으로 우리 농가에서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전업농심사 추천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문제를 말씀드리면 전업농육성사업은 크게 나누어서 쌀전업농과 밭작물 전업농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쌀전업농에 대해서는 농기계공급을 해서 농기계를 확보해주는 전업농이 있고 농지를 더 구입하도록 해서 구입자금을 지원해주는 규모화 사업이 있습니다. 규모화사업은 전적으로 농업진흥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농기계 사업은 규모화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진흥공사에서 신청 받아서 추천을 저희들한테 하도록 되어 있고 밭작물이라든지 원예작물에 대해서는 규모를 따지기 전에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볼 때는 이중으로 한다는 그런 감이 있지만 쌀전업농 문제는 규모하고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진공에서 부득이 해야하는 사업이고 일반 밭작물이나 과수는 농진공과는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도소에서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 사례를 보면 작년에 쌀전업농선정시 농진공에서 1년전에 사업신청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1년전에 사업신청 받아서 이번에 시행할려고 보니까 희망한 농가에서 농기계를 희망하는 기종이라든지 규격 이런 사항이 당초 희망한 것과는 변동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희망기종을 농가별로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에서 농가에서 이중으로 받은 것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된 것같은데 앞으로는 당초 희망한 기종이 그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농가에서 변동이 있다면 부득이 변경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ha미만 영세농에 대해서 지원방안이 없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전업농 육성자금은 원래 1ha이상 농지를 가진 농가로서 10ha까지 규모를 키워주는데 목적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1ha미만 농가는 부득이 전업농지원을 받을려면 1ha까지는 자기가 농지를 구입해서 규모를 갖추도록 해야하고 그 이상은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ha미만 영세농에서도 농기계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영농단이라든지 대규모 영농단이라든지 해서 다수농가가 결집해서 신청하면 농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하신 폐농기계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가 급격히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폐농기계에 대한 조치가 잘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현재 농촌지역에 폐농기계가 방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김의원님 말씀대로 군에서 수수방관하고 소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감도있겠지만 저희들이 매년 1-2회씩 수집기간을 정해서 농기계를 수집해서 수거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12일동안에 우리가 군내 농기계를 수집하는 운동을 해서 37대 폐농기계를 수집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기계가 아직도 방치되어 있지만 수거를 무상으로 하도록 지금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다만 얼마라도 돈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기때문에 수거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저희들이 유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하고있고 앞으로 대규모 고물상이라든지 이쪽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유상으로 수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농기계사전공급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업체와 사후봉사 써비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농기계사후봉사 지정은 농림수산부고시로 해서 지정관리토록 되어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부당 공급한 사례라든지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대리점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1차 경고처분을 3개업체에 대해서 한 적이 있지만 앞으로 재적발 될때는 그만한 규정에서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부당한 일을 하는 대리점에 대해서 가차없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사후봉사 업체 처분기준을 말씀드린다면 시설과 기준인력이 미달돼서 사후봉사를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1차 경고하고 2차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를 하도록 되어있고 부품공급 및 사후봉사를 소홀한 업체에 대해서도 1차 경고, 2차 지정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부당공급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지정취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규정에 있는 사항대로 그대로 조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지도해서 농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지정취소 할 경우에 우선 당장 농민들이 농기계공급을 받는다든지 사후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꾸준한 지도로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이영복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다섯 가지 질문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정에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 앞으로도 더 농민들이 이익이 되고 불편이 되지 않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 지도도 부탁드리고 과열경쟁이 되지 않도록 대리점 및 농협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리점 업자간에 판매하는데 공무원이 개입해서 불편하다는 의견도 업자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의장

이홍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째

네번째이홍식의원

전업농가에 대해서 희망농가에 대해서 연령한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55세에서 전업농자금을 지원해주었는데 작년에 1년정도씩 조금 완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농촌에 실질적으로 55세이상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고령층에 대해서 전업농육성자금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55세 이상 된 사람들이 농기계를 조작하고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 연령을 더 높이는 방향은 아직까지 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식

이홍식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들 연령제한이 55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민들의 혜택이라는 것 연령을 낮게 해서 실지로 55세하면 농사를 한창 지을 수 있는 연령인데 이런 사람들이 여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는데 이러한 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같은 사항을 건의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어떤 방향을 생각하느냐 하면 55세에 전업농자금을 지원해주면 3년거치 7년상환해서 10년후에 상환이 완료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다음 후계자나 후계자가 없을 경우에 받는데 어려움이 있지않느냐 보는 시각하고 또 55세 이상 고령층에서 농기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어렵지않느냐 이 두가지 측면에서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서

시골에서이홍식의원

농사짓는 사람은 55세면 한창 일할 나이로 보는데 이런 사람은 실지 정부에서 부여하는 신농정 5개년계획의 혜택이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쉬워서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진짜 애매하게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의장

조강천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부의장

쌀전업농 선정기준은 어디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저희들 통합실시요령에 나와있는데 그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농진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강천부의장

그전에 선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1ha 이상돼야 한다 55세미만 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군자체에서 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농림수산부 훈련으로 통합실시 요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강천부의장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부탁드리는 것인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자기명의로 논 1ha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 20-30대, 40대 이런 사람들이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고 부모가 나가 있으면서 형제가 나가있으면서 약 7-8천평 크게는 만여평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으로 논 1ha미만밖에 안됩니다. 이 사람들이 농기계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니까 1ha 미만은 안된다 이래서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10평정도 모자르다고 해서 안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상 1ha 이상이니까 도리가 없겠습니다만 규칙을 정하고 지침을 정하는 곳에다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건의하셔서 현실에 맞게 또 그전에 보면 거의 없는 사람도 농진공에서 땅을 사라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2천평 사는데 자기땅 갖고 3천평 그래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 쌀전업농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류정은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째

다섯번째류정은의원

폐농기계 노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농기계 원인은 야외에다 관리를 소홀히 하는 관계로 빠르게 폐농기계가 되는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으로 각 부락의 농기계보관창고라고 지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로 보아서 농기계보관창고가 특정인이 단독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 전체가 그것을 보관창고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농기계가 빨리 되는 원인이 거기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동네에 지금 지어져 있는 농기계보관 창고를 어떻게 잘 운영할 생각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류정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농기계 공급이 되고있지만 농가별로 가보면 경운기 뿐만아니라 콤바인, 트랙타 해서 기종이 5대, 6대 되는 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보관창고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비닐포장을 덮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인데 몇년간은 잘 덮다가 나중에 찢어지거나 하면 내버려두고 덮지않기 때문에 폐기 연한이 더욱 빨리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를 어떻게 하든지간에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점차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또 농기계 보관창고 공동이용창고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있고 작년에 이미 회남에 하나, 보은읍에 하나해서 두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공동이용으로 설치하여 공동이용으로 가는 쪽으로 하면 좋은데 실지 부지확보하는 과정에서부터 공동부지 구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따놓고 부지는 없고 하다 보니까 일개 개인한테 땅을 희사받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위치도 동네에서 떨어진 지역에 또는 개인 소유 토지에다 하고있어서 앞으로 더 가면 개인소유화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해서 두군데는 농기계보관창고만은 마을공동명의로 등기하도록 지도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능사가 아니고 이와 같은 처우단계에서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서 마을기금을 가지고 부지자체도 공동으로 확보해야 하는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더 엄격하게 챙겨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보면 농가에서 너무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여하튼 공동이용이 되도록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은

류정은의원

보은읍하고 회남면하고 작년도에 사업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회남면에 있으니까 제가 잘 아는데 아무래도 정부에서 돈을 보조해주는 것인데 여건이야 어떻든 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희사해서 창고를 지었으면 최소한 동민들이라도 전체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짓자마자 개인 재산같이 보은읍도 현장에 가보면 그렇고 회남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빨리 과장님께서 명년이라도 동민들이 혜택을 받게끔 처신해야지 그때 입장이 그랬으니까 개인재산이 됐어도 어쩔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군데라도 최대한으로 동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서 가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쌀 전업농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릴 것은 논을 8천평, 만평이상을 갖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농사를 좀 많이 짓겠다는데 연령이 55세로 제한이 되어 가지고 논을 농업진흥공사에 의뢰해서 더 구입하고싶어도 안된다는데 그러면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지금 경지정리도 3천평 단위로 하고 기계화영농단에 의해서 한 집에 10아르 이상 3만평이상 소유하고 하는 계획을 갖고있다는데 거기에 차질이 있는데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한 부지 말씀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양곡현황을 봐서 양곡창고가 새마을 창고가 부락마다 많이 비어있답니다. 그것을 군에서 수리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뒷받침을 해 주어서 그것을 부락마다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강구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유 의원님께서 아주 현실적인 저희들도 생각못했던 부분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농기계 창고활용에 양곡보관창고는 전체적으로 양곡보관율이 20 - 30%에 불과합니다. 보관창고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고 앞으로는 그것이 더 심화되지 않겠느냐 보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곡보관창고를 산물로 보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서 이미 도와 절충중에 있고 이와 같이 농기계보관창고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더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활용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업농 관계는 55세로 한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이홍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고 하지만 거기에 단서규정이 55세 이상된 농가에서 전업농 자금을 받고자 할때 안될때는 후계인력 자기 아들이라든지 있을 때는 가능한 길도 있습니다. 전체농가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홍보를 하지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후계인력으로라도 세워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유병국의원

말씀드린 것은 후계자로 해서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평생을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단 농진공에서 쌀전업농으로 농지를 좀더 구입해서 많은 농사를 기계화로 짓고자할 때 못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후계자 있으면 받겠지만 예를 들어 55세 그 분이 논을 한 30년 평생을 8천평을 갖고있다고 해서 나는 2만평을 짓고싶은데 쌀 전업농 거기에 협조를 얻어서 더 구입하고 싶은데 못한다 이런 것입니다. 정부에서 기 갖고있는 사람한테는 더 구입할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해 주는 것이 어떠냐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부당한 질의지만 그렇게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이홍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이홍식 의원님께서 산업행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다섯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째로 공동퇴비장사업이 아직도 원점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둘째 유기농업에 대해서 96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지 못한 이유하고 앞으로 유기농업에 대한 구상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세번째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에 있어서 휴양단지 개발사업은 전액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계획과 대상자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네번째 휴경지에 대한 조치계획이 식량생산에 있어 제일중요한데 보고에서 누락된 사유하고 앞으로 휴경농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끝으로 대추전시관 및 직판장 추진계획으로 버섯생산유통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로 질문하신 공동퇴비장 제조사업은 작년에 대상자선정 또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는 등 여러가지 조건때문에 사업이 지연이 되다가 최종적으로 수한면 성리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보은군 양돈협회 회원들이 하도록 성리에다 장소를 정해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만 성리지역 주민들이 군청에 수차례와서 이의를 제기하고 집단농성을 하고, 마을주민들이 마을자체 내에서도 서로 의견이 달라서 민심이 상당히 나빠진 그런 결과가 돼서 저희들이 사업자로 하여금 대상지를 좀 다른데로 선정해서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가 되도록 지도한 결과 성리 입구로 장소를 이전하는 것으로 일단 마을주민들하고 절충을 봤습니다만 사업자가 마을 입구에다 설치할 경우도 나중에 가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이래서 제3의 장소를 선정해놓고 지금 부지구입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했지만 금년에 할 계획으로 이월사업으로 해서 명시이월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3의 장소에 부지매입이 거의 60-70%가 되고 공입지라든지 절충이 되지않는 부분에 대한 절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쯤 되면 본격적인 착공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유기농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우리 농업이 유기농업쪽으로 가야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전 농가가 유기농업에 대한 사항을 인식하고 유기농업에 의한 농업을 하기는 그렇게 빠른 시일내에 하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유기농쪽으로 해야만 우리 상품에 대한 신뢰를 받고 소비자로 하여금 믿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제가 상세히 답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관내에는 특이한 유기농업으로 하겠다는 농가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벼농사 부분에 2호, 또 고추재배 7호생강 기타 재배 1호해서 7농가에서 전혀 농약이나 비료를 쓰지않고 해보겠다 해서 계획을 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전부 신청을 받아보니까 5만원 내지 40만원에 불과하고 1개농가는 387만 5천원의 사업비를 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자금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도소득개발기금이나 군의 소득기금을 지원해줄 계획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자금이 아직 필요없겠다 해서 사실상 지원대책을 강구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사람들이 좀더 발전적으로 해서 단지화 해서 인근 농가하고 구체적인 사업이 구상이 된다면 도소득개발기금에서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더 발전적으로 나갈 때 우리가 군비를 투입 보조사업으로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하신 휴양단지 개발사업중에서 금년 예산에 반영한 사업은 총사업비 1억 5,400만원 해서 융자 1억을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지금 사업비를 확정해 놓고 있고 이사업은 민박마을 조성하는데 쓰기로 사업을 확정해놓고 현재 내속리면 구병리에 5농가, 대목리에 5농가, 삼가리에서 1농가해서 총 11농가가 1억 5,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자기가 사는 집을 일부 개수해서 방을 들이고 주방을 들이고 화장실을 보수해서 민박규정에 맞도록 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역시 삼가리하고 만수리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0농가가 신청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민박할 수 있도록 민박농가 지정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류정은 의원님과 상의했지만 회남쪽에도 이런 사항을 검토해야 된다고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휴경농지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쌀 생산을 해야 된다는 중요성 말고라도 휴경농지를 놀리지않고 생산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농정시책이 전체 농지를 수지가 맞든 안맞든 재배하는 방향에서 소득작목 위주로 전환하는 시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부에서 금년에 비로소 쌀의 자급이 안된다 해서 쌀의 제고라든지 국제적인 쌀의 수급동향을 봐서 금년에 흉년이 들 경우 95년 쌀 생산 수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식량안보의 위험을 받는다 하는 사항이 정부에서 분석이 되가지고 금년 농사를 어떤 일이 있어도 풍년으로 이끌고 농지 쌀생산증대를 위해서는 휴경농지를 첫째 활용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비로소 금년에 농수산부에서 엄청난 계획을 시달했습니다. 그랬을때 우리 보은군은 벼농사 위주로 농업을 하다가 지난 2-3년전부터 비로소 소득구조개선을 하기 위하여 사과단지라든지 배단지라든지 시설채소단지를 접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휴경농지를 없애기 위해서 휴경농지에 대책을 함은 물론 기존 논에다가 이와같은 시설채소와 과수를 하는 사업에 대해 금년에 한해서는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일제 지원사업은 논에는 해주지않도록 하는 방침이 결정이 됨과 동시에 우리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 농수산부회의를 갖다와서 우리 군에는 이미 사업을 착수한 사업중에서 논에다 한 사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항은 기간내에 농수산부 승인을 못받을 경우에 너무나 엄청난 차질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군수님특별지시로 해서 휴경농지 대책과 아울러 금년에 논에다가 시설채소를 한다든지 과수유통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는 사항을 특별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채소라든지 과수유통단지의 논에다 하는 사업을 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 사항때문에 특별지시한 사항이고 휴경농지 대책은 그러한 사항뿐만아니라 우리가 평소에도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고 지난번 수 차례에 걸쳐서 휴경농지 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첫째는 농가에서 참여를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안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휴경농지 대책을 위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 휴경농지 상태로 방치된 논은 조사를 해야겠다고 해서 특별지시로 해서 조사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만 불과 11ha만 1차 보고가 되었고 다시 조사를 했어도 면적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보는 관점은 표본조사 방법에 의해서 기 조사한 면적이 보은군에 200ha정도는 휴경농지가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가 개별필지별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휴경농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잘 조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중앙에서 받은 150ha를 개인면적으로 받았는데 140ha정도의 휴경농지를 찾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치로서는 1차는 해당 농가가 경작을 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휴경농지가 발생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2단계로는 보은군 내 아니면 출향인사라든지 해서 각급 기관단체에서 희망하는 농사의 규모를 영농계획을 받아서 그것으로 휴경농지하고 연결시켜 주는 작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예비 못자리를 설치해서 그것을 영농단이나 이쪽에 지원을 해서 대책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될 때는 3단계로 농지법에 의한 대리경작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희망하는 농가가 있을 경우에 대리경작명령을 내려서 10%의 사용료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대리경작하는 농가가 수확하도록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추전시관 및 직판장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보은군 농산물 유통 전반적인 해소를 위해서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보은읍 성주리에 보은농협에서 주관하는 대추공판장 그리고 저온 저장고, 개량저장고, 대추가공공장을 설치해서 현재 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저온저장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나 공판장 활용 문제는 송순상 의원님께서 별도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답변드리기로 하고 그 유통센터내에다가 보은군에 농특산물 직판장을 설치해야겠다, 보은농협에 사업계획을 내서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을 해서 거기에다가 대추전시관 및 직판장을 설치할 계획을 예산확보해서 확정해 놓고있습니다. 보은농협에서 현재 설계중에 있고 상반기중에 아마 준공이 되지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을 마로하고 회남지역에 희망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것을 분산해서 여기저기 나누어주는 것보다는 집단단지화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까지는 집중적으로 지원해주어야 바람직하다 해서 마로하고 금년 사업도 회남에다가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은 버섯재배시설 25동에 5억 6,400만원 사업비중에서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 사업으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사업 성과에 따라서 타 읍면도 이와 같은 특수한 사항 특수한 사업이 단지화 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이홍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이영복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바랍니다.
번째

첫번째이홍식의원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수한분들로 인해서 결정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면단위에 홍보를 해서 과연 그 사람들 외라도 퇴비장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에 농업정책의 유기질, 우리 보은군의 오창에 유기질 비료공장이 말입니다 미생물 학과를 나와서 미생물을 자기 소신껏 연구를 하면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보은에 와있다는 것은 과연 유기농법에 뭔가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미생물 연구에 조금 치우쳐 가지고 유기농법에 뭔가 기술보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현재 휴경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경논이 교통이 아주 불편하고 이것이 옛날말로 하면 고래실 땅, 짓기도 어렵고 관리하기도 어려운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누구든지 여기다가 농사를 질려고 하면 못집니다. 이러한 땅이 많이 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버섯재배 농가에 마을이 어느 마을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로면 어디이며 회남면 어디인가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퇴비장 사업을 여기에서 잘 안될 경우에 타 읍면으로 할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부터 저희들이 거기말고 타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온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다단계로 자기들이 확보한 부지내에다가 못한다고 해서 금방 타 읍면으로 돌리기는 사실상 어렵고, 일단 자기들이 다른 제3의 장소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3월말에 장소를 정해서 하도록 지도를 해왔습니다. 몇필지가 절충이 안돼서 그렇게 하고있는데 좀더 시간을 두고 해결이 안될 때는 타 읍면으로 돌려서 타 희망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유기농법에 대해서 오창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유기질 비료공장이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우리 충북에도 많은데 유기질 비료 공장에서 옛날같이 퇴비를 일반적인 발효를 시켜 가지고는 사실상 공장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제도적으로는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데 발효균이라든지 미생물을 첨가시키는 것이 제도화 되어있지 않지만 실지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전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제일 앞서있는데 VS균이라든지 발효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적용하는 것이 틀린데 아마 오창에서 하는 것이 VS균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공인된 발효균입니다. 우리도 공동퇴비장이 준공이 되면 발효 방법에 대해서는 그런 기술을 도입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일반농가에서도 현재 각종 농약사에서 이 균에 대해서 판매하는 농약사가 있습니다. 그 균을 갖고 우리 농가에서도 퇴비장에 살포를 하고 뒤집기를 하고 비닐을 덮어 놓을 경우에 똑같이 발효가 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항은 굉장히 크게 확산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육성하는 공동퇴비장에서 제일 먼저 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이홍식의원

거기를 가보세요, 그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 사람이 충북대학교 미생물 학과를 나왔는데 자기 소신껏 연구를 하면서 비료를 제작하더라고요 뭔가 산업과에서도 그 사람을 알게 되면 그러한 쪽으로 연구도 되고 보탬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휴경농지는 대개 교통이 불편한 산간오지에 있고 몇년간 휴경농지로 방치됨에 따라서 수로도 없어지고 기반시설이 망가지고 쑥대밭이 되어 사용을 못하는 논이 많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아직 거기까지는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방향이 현재 기반시설이 망가져 가지고 못 하는 지역, 산간오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개량사업하는 쪽으로 예산을 농수산부에서 세우고 있다 합니다. 6월말까지는 그 방법이 공포가 되어 가지고 우리 쌀 농가에 대해서 소득보장하는 문제가 WTO협정 안하고 서로 상충이 되어서 시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국 단위 연구소에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7 - 8억의 연구용역비를 주어서 농민들한테 쌀값을 지지해 줄수 있는 방법, 휴경농지에 대해서 기반조성을 우선 할 수 있는 재원의 조달 이런 문제를 지금 검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상반기중에 반가운 소식이 있지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영복의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유병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소득증대사업운영자금지원 및 암반관정 시공하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유병국 의원님께서 질문을 농촌소득증대사업 운영방안에 대한 사항하고 암반관정의 시공하자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로 소득증대사업은 신규투자보다 기설치되어있는 단체나 농가에 대한 운영자금을 지원해줘야 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질문하셨고, 두번째는 탄부면시설채소 하우스단지내에 염성만씨 소유 암반관정 1공이 철분함유량이 많이 나와서 용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전에 이홍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빠드렸습니다. 아까 버섯재배사 문제는 마로면 수문리하고 관기리 그리고 회남면에 남대문리 이렇게 선정되어 있습니다. 유병국 의원님께서 첫째 질문하신 사항은 소득증대사업을 위해서 신규 설치사업만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기 지원된 농가도 지원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신규 소득개발하는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있습니다. 그 반면에 운영자금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에따라서 저희들은 도 소득개발기금이나 군의 소득금고자금을 운영자금 위주로 해서 지원해주는 쪽으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운영자금보다는 신규개발 쪽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기 지원받은 업체에 대해서 운영자금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탄부면 염성만씨 소유 암반관정 1공에 대해서 철분이 나오는 문제를 저희들이 지난 2월중순부터 저희들이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몇번 나갔다왔는데 이사업은 작년도에 첨단시설원예사업으로 해서 탄부면 일원에 19,000평 비닐하우스 시설하면서 농진공에서 지하수개발을 해서 설치한 사업입니다. 200m이상의 심도를 뚫어서 지하수개발을 해서 작년도말에 준공이 됐고 수질검사를 해서 농업용수로 가능하다는 판정은 94년도 말에 받았고 작년 12월 19일에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역시 농업용수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도 금년 3월달에 해당농가로부터 얘기가 들어와서 가보니까 관정을 개발해서 처음에 일시적으로 쓰다가 지금 사용을 안한지가 6개월이상 됐다고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좀더 기간을 정해서 3일이고 4일이고 물을 퍼보고 난 다음에 수질검사를 해야한다는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농진공사에는 저희들이 이와 같은 하자가 생겼으니까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오 하고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날 농진공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가있는 단계이고 엊그제도 농진공에서 연락온 것은 지하수로써 문제가 있다고 검사가 나왔으면 자기들이 하자보수를 해서 다시 개발하던지 아니면 철분이 나오지 않겠끔 다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연락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또 농진공의 조치에 따라서 그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의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앞에 질문한 것은 말씀 잘들었습니다. 자꾸 사업확정만 해서 지금 아마 고충을 느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단채소시설 그것도 일부 기피를 하고 있는데 물론 시설채소나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신규를 지원해주는 것은 좋지만 기 한정된 품목이 시중에 수요가 넘치도록 자꾸 신설만 해주시지마시고 기 지원해준 거기다 운영의 묘를 기해서 융자를 해준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지 신규만 자꾸 들어오면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해서 이것으로 말씀드리고 암반관정에 대해서 95년 12월달에 수질검사를 해서 올렸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전에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보면 SS부유물질 함유량이나 전기, 전도, 이식 함유량 이런 것은 다 타군과 마찬가지로 검사 됐는데 지금와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금년 그분들이 작년에 인수를 맡아서 작년 가을부터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인수맡기전에도 그사람은 그것으로 식수를 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질검사를 잘못한 것아니냐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느껴지고 또한가지 수질검사를 할 때는 잘됐는데 거기서 잘못돼서 나온 것이냐 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실것인지 이것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농진공사에 문제를 제기했고 그쪽에서 손을 대고있기 때문에 구두로써는 그사람들이 앞으로 농가에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쪽의 조치에 따라서 잘못됐을 때는 저희들이 강력히 조치해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공의

농진공의유병국의원

그때 담당했던 과장님 전화번호와 존함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지금 산업과 남은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하고 난 후에 하고자 합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의장 대리)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순상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추나무관리와 보은농협공판장 운영 미흡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오전에 이어서 송순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첫째 대추나무 식재관리 대장에 대한 문제하고 두번째 회북 임노원씨에 대한 보조금 부당 지원 사항에 대한 처리, 셋째는 출향인사들에 의한 헌금으로 식재한 대추나무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네째는 빗자루병 방제에 대하여 94년상사업비 2천만원에 대한 방제 용역사업의 추진사항 그리고 다섯째는 현재 빗자루병 방제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 여섯째는 보은읍 성주리에 위치한 보은농협 대추가공공장에 대한 추진 상태, 일곱째는 보은농협 대추가공공장내 위치한 저온저장고 하고 공판장 활용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대추나무 식재관리대장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지적 즉시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를 해서 읍면에서 농가별로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정기관리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두번째는 임노원씨 보조금 부당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즉시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 나타난 부족주수 2,970주에 대해서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농가는 회북면 쌍암리 임남철씨, 임상철씨 두 사람 명의로 되어있고 사업량은 2,970주에 대해서 보조금 742만 5백원에 대해서 환수 조치하도록 면에 지시했습니다. 세번째는 출향인사들의 헌금으로 인한 대추나무 관리 문제는 누차 의회가 있을 때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출향인사들이 낸 헌수금은 가로원 내지 가로수 공원에다 심은 대추나무에 대해서는 50%보조 사업중에서 50% 자부담하게 되있던 사항 사항만 성금에 의해서 보충을 해서 식재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심어져있는데에는 피반령고개를 비롯해서 수리티재 고개 오르는데 그리고 내북들어오는 진입로 도로변 그리고 속리산정이품송 주변으로 해서 잔디밭에 식부했고 제일 많이 식부한 곳은 운동장 주변에 식부해서 1,050주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항상 저한테 말씀하시는 사항이 심어놓은 대추나무 관리 상태 문제입니다. 사실 걱정이 많이 되고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심어가지고 작년에 첫해를 넘겼습니다. 넘기는 동안에 토양이 척박한데다 심어놨기 때문에 비져현상이 일어나서 고사하는 나무가 많이 발생했고 빗자루병이 발생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산림조합을 통해서 비료를 구입해서 시용을 했습니다만 비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비져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고 빗자루병이 좀더 심한 상태에서 작년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대로 금년도 예산 사업비중에서 한 600여만원 사업비를 세워서 금년 봄에 퇴비를 시용하고 빗자루병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간주사를 놓고 고사주수에 대해서는 결주보식을 하도록 하는 예산을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목일전후해서 결주 보식이라든지 빗자루병 방제를 본격적으로 착수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번째 질문하신 빗자루병 방제에 대해서 상사업비 2천만원 방제 용역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보은군이 최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2천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덕연구단지를 통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빗자루병을 좀더 손쉽게 방제를 하고 근본적인 치유대책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개발을 해서 보은군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보은군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보은군 대추는 물론 특허권을 사용해서 군 수익 사업으로 연결해 보자는 취지에서 작년 1년 동안에 대덕연구단지하고 절충했습니다 만 사업비가 2천만원에 불과하다는 그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서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작년 연말까지 계속 밀어왔습니다. 중간에 그사람들이 사업비가 적다는 이유를 해소해주기위해 농수산부에서 지역 애로사항을, 개발하는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7억의 사업비를 갖고 3년동안 연구하는 사업으로 농수산부를 통해서 산림청까지 진달했습니다만 산림청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사업비가 너무많고 사업의 실효성이 문제가 된다해서 부결이되어 개인적으로 여러채널을 통해서 보은군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위해 다시 올릴테니까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오 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같은 연유로해서 국비사업을 지원을 못받고 만약에 국비사업을 지원을 받았다고 하면 2천만원은 다른데에 활용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 세운 2천만원을 가지고 대덕연구단지에서 하도록 누차 사정하다시피 해서 절충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쪽을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 지역의 작목반하고 절충이 되어서 빗자루병 방제에 대한 자신 있는 약제를 가지고 있다 얘기가 흘러나오고 그런 기술이 있다 하는 쪽으로 정보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더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투자해서 그와 같은 획기적인 약품을 개발한다든지 방제를 해서 특허권만 우리가 확보하면 굉장한 성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업을 착수했고 막상 용역계약 체결 단계에 가서는 최소한도 현재의 수간주사방법보다 더 개선된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성과가 있는 것이고 어떤 특허권을 개발한다면 큰 성과가 된다해서 사실상 계약을 작년 12월 22일 체결을 했고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금년도 7월말까지 우리보은군에서 실험을 해서 자신들이 개발한 약제를 투입하는 것으로 실험을 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우리 직원들께서 의원님들께 계약에 관계된 서류를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부분부분 시행한 문서는 카피해서 자료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저희들이 단계별 추진사항을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1차 그 사람들이 착수한 사항을 이미 보고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중간 보고서 내용도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섯번째 질문하신 빗자루병 방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 재작년도부터 이 사업을 2개년 동안 해 왔습니다. 당년에 빗자루병 방제는 실질적으로 어려웠고 빗자루병 자체가 수간주사 방법 외에는 별다른 묘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수간주사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재작년에 심어서 불과 2년 남짓했기 때문에 수간주사는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피반령고개 내북 동원, 속리산 정이품송 주변에서 발생된 빗자루병방제에 대해서는 금년 봄부터 수간주사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의원님 배려에 의해서 예산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여섯번째 질문하신 보은농협의 대추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작년 9월달에 준공이 되어 준공식을 거창하게 했습니다. 지금 한 5개월 지나고 있습니다만 저 자신 활력 있게 그것이 가동이 되고 지역 주민에게 큰 소득이 된다면 더 없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바가 농협에서 움직이는 것하고 농협에서 결정하는 사항하고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예로써 대추가공공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가공공장을 설치하자 제안이 되어서 협의할 때 보은 고유의 대추죽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착수했던 것입니다. 보은농협에서 사업 책정하는 과정에서 캔음료로 개발했기 때문에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이미 손을 대 가지고 대추 음료에 대해서 착수한 것은 전국에서 제일 먼저 보은에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료만 맛만 보였지 그것에 대한 유통문제를 잡지 못해서 대기업에서 5 - 6군데에서 착수해서 대추음료가 말도 못하게 나온 실정입니다. 1차적으로 죽 계통으로 하는 것에서 캔으로 바꾸는 바람에 대기업하고 경쟁되는 품목이 되버렸다 하는 데에서 문제가 걸렸습니다. 중간에 방향결정을 잘못한 것은 대추캔 음료를 자체로 생산을 해서 유통문제는 대기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구상을 했었습니다. 보은농협에서 너무 욕심을 내서 유통도 보은농협에서 맡아서 하겠다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대기업의 유통을 감당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그 공장이 잘 되느냐 못되느냐 한다는 것은 좀 성급한 결론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과 5개월 남짓하게 캔음료를 내서 시제품을 공급해놓고 지금 와서 실패냐 성공이냐 하는 얘기는 너무나 성급한 얘기고 보은농협에서 좀더 의지를 가지고 대추음료를 다른 품목으로 개발하고 품질도 더 향상시키고 단가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은농협에서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어떤 결말을 보지못했습니다만 최근에 대기업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보은농협에서 생산만 해주면 판매 유통은 맡아서 해주겠다 하는 제안이 들어와서 한가닥 그쪽에 밝은 희망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개발할 것은 대기업의 캔음료는 대기업하고 경쟁이 되어서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대기업하고 경쟁이 안되는 대추음료 개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방이나 병원이나 이런데에서 필요한양이 좀더 많은 5인분 내지 6인분이라든지 10인분 팩으로 해서 대량 수요체에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농협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이 개발이 된다면 포장, 용기만 바꾸면 되는 절차고 농도만 진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그렇게 할 경우 대기업하고 경쟁이 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명실상부한 단골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대추가공 공장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우리가 지도하고 격려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추수매에 대해서 송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작년도에 보은농협에서 순수하게 수매를 한 대추는 18톤입니다. 보은군 자체에서 원료를 수매했고 일부 3톤 정도는 회인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회인농협에서 특산물로 판매를 하고있고 18톤에 대해서는 보은농협에서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달부터 현재까지 제품생산한 실적을 보면 캔으로 따져서 548,000개 생산해서 1억 3천만원어치의 제품을 생산했고 그간에 판매한 것은 8,600캔을 판매해서 64%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나머지는 현재 제고로 대리점 또는 공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질문하신 보은농협 대추가공공장내 저온저장 창고의 활용도, 보은농협 공판장에 대한 활용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은농협 공판장을 성주리에다 설치하게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보은에 제가 93년도에 부임해서오니까 군수님께서 제게 과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군회관자리에 우리 시장문제 때문에 지역에서 사고도 있었고 사람도 죽고 해서 문제가 생겼고 농산물 판매시장 육성에 문제가 있다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토록 과제를 받고 제가 구상해서 농협에서 실행한 종합유통센타를 설치해서 지금 집하장에서 하고있는 공판 활동을 지금 새로 지은 유통센타로 이전하고 현재 집하장자리는 소매점포로 분양해서 시내에서 영세하게 하는 우리 소매상인들이 거기와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은시장이 정리가 되고 상인들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사업을 구상해서 보은농협에서 받아들여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9월달에 준공해서 지금까지 공판장으로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누차 우리가 보은농협에 빨리 중매인도 다시 선발하고 보은공판장을 활용해서 경매행위를 여기서 하고 소매행위는 시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지도를 했습니다만 보은농협에서 중매인들과의 마찰 중매인들의 자기 소매행위 이것을 공판장에서 못하는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가겠다 하는 이런 반발이 나와서 아직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불과 지금 6개월 됐습니다만 농협의 형편이나 사정도 감안하고 우리 보은농협 전체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감안을 해서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또다시 보은농협에서 옮기고 중매행위나 경매행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보안지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활용실적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대추원료 18톤하고 생산된 제품을 항상 보관해서 활용하고 있고 공판장 활용실적은 경매행위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작년 11월하고 12월에 3회에 걸쳐서 사과하고 대추 공판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판장이 이쪽으로 본격적으로 이전이 되면 도매행위는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소매행위는 그쪽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으로 있습니다. 이상 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렸습니다.

조강천부의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순상

송순상의원

참 광범위한 농산업무에 폭넓은 질문을 하는 저로서도 안할 수도 없고 여기에 많은 답변을 하시느라 욕보셨습니다. 그래 나름대로 간추려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농가에 대추나무 식재한 분의 관리카드 자체가 우선 농민들이 의욕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추나무라고 하는 자체가 보조인데 또 우리 지명으로보면 대추고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내 세우고 보조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이 식재면적이 어려워지는 실정에 심어라 심어라, 묘목자체 구입이라든지 이런 여건으로 봤을 때 손해가 없다는 것을 우선하고, 만약에 안되면 캐내버리면 그만아니냐 이럴 때 의욕이 상실됐다, 두번째 이것이 계획대로 대추나무가 수확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군내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업과장님이 면을 통해서 관리카드를 비치해서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농가에 가서 카드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방치한 상태에 있다고 해요 자체의 원인분석을 해서 식재 하신 분들이 의욕을 갖고 할 수 있는 분야를 한번 재삼 검토해주시고 두번째는 출향인사 가로수, 가로원 공원화사업을 겸비해서 대추나무를 노변에 심었는데 저의 지역이 회북이기 때문에 피반령하고 수리티재를 오고가면서 보는데 그것을 제가 봤을 때 도로를 확장하다보니까 생흙에다 심었는데 참 잎이 노랗습니다. 그러면 출향인사들이 지나갈 때 주민의 대표자로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너무나 우리가 관리하는데 소홀하지않느냐 그래서 대추나무자체가 옛날에는 여기 대추고 을로 성장한다는 것으로 볼때는 산성화 토양에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생 땅, 모든 클 수 있는 영양을 갖지 않은 땅에다 그냥 심어놓고 거기에 대한 퇴비라든가 산성화를 막을 수 있는 보완조치도 없이 그냥 빨간 흙에다 잎은 노랗게 됐을 때 우리가 많은 성금을 보내 주신 분들한테 면목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빠른시일 내에 이렇게 출향인사들이 성의를 보였을 때에 우리 나름대로라도 대추나무는 성공을 못 거두더라도 가로원 공원까지 사업을 확장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빠른시일 내에 성의 표시를 해야 하지않느냐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중간보고가 나온 것을 저도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옥시데트라싸이클린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중간보고에 거의 넣었는데 이것을 완전히 살균할 수 있는 보완, 다른 대안을 마련해보라고 하는 안까지도 중간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데트라 싸이클린이라는 것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평범한 예입니다. 옛날에는 수관주사를 놓으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대추나무를 심었습니다만, 수관주사가 효과를 보지못한다는 자체는 농민들까지 분석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햇볕으로 인해 약효가 분해된다 여기까지는 농민들이 거의다 알고있는 사실인데 이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용역이 거기까지도 확고한 답변이 없는 중간보고를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너무 연구단지에서 내놓은 자료가 농민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뒤에서 지적한다는 것은 너무나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자체로서는 그 용역에 사업명을 볼 것같으면 예방 및 방제연구사업이라는 내용을 들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방차원이라는 것이 토양에 버려져 있다 그랬을 때 어떠한 대추나무가 살 수 없는 토양 분석자료를 빨리 파악해서 우리 농민이 함부로 식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자료를 갖다가 과장님이 많은 용역회사에다 자료를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대추나무가 성공단계에 이를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고 다시 거기에서 볼 것 같으면 경산지역은 대추가 보은하고는 상당히 차원이 틀리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은지역에서는 심어놓고서 수확이 전에 벌써 빗자루병이 오느냐 이것을 자체 분석도 많이 해주시고 그 대추가공공장이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6억 4,5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자금은 국비가 2억 3천만원, 도비가 1억 4천만원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융자를 따져서 거의가 영리를 추구하는 농협에서 하는 사업이 국가에서 보조로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럴 것 같으면 이 대추공장도 어떠한 사명감을 갖고 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이루어져야 하는데 94년도 95년도를 볼것 같으면 외지 대추하고 우리 보은에서 생산한 대추하고 거의 50대로 그 사람들이 수매를 했습니다. 그럴것 같으면 중하위품은 대추가공공장으로 들어가고 상품은 상품화 해서 나가는데 이것이 과연 어느 상표를 붙일 것이냐, 보은상표를 붙일 때 보은의 대추는 경산지역 대추보다 단가가 높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장사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싼값에 사들인 경산외지의 대추와 보은의 품질이 좋은 것을 비싸게 사들인 보은대추와 비례해서 상표를 갖다가 보은대추를 할 때 장래에 대추고을이라는 이미지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느냐 이것은 큰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어떠한 원산지 표시라든지 거기까지 따지기 이전에 이 질좋은 대추의 문제가 앞으로 걸리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농산물 직판장도 정부차원에서 상당히 보조라든가 융자 이러한 선에서 거의가 사업비를 차지하는데 이자체가 우리가 생산자를 도와주는 측면 우리가 같이 사는 것이 농협직판장으로 내 지역에서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중매인의 눈을 어떠한 방향으로, 보은으로 눈을 돌리느냐 여기에서도 홍보가 되야 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물건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끌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그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상인들이 보은으로 몰려들 수 있는 앞으로의 대책방안도 과장님이 총괄하시니까 거기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저온저장고라고 하는 자체가 품질 좋은 타지역보다 1kg에 3천원이나 비싸다면 상당히 비싼것입니다. 이러한 품질 좋은 우리의 농산물을 갖다가 그 맛이 변하지 않겠끔 모든 수분 조절과 형태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온저장고의 역할인데 우선 가볼것 같으면 넥타 보관하는 창고로 변해있다 지금 현실이 이런 것을 봤을 때 모든 것을 연계해서 시정할 것은 모두 과감히 시정조치 해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은 지도해 주셔서 우리가 자꾸 의회에서 질문이 반복되지 않겠끔 최대한 간추려서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보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여하튼 송의원님 고맙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다섯 가지 모두가 다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항이고 보은대추를 살리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농가 관리카드문제는 당초 우리가 식부할 때부터 관리카드문제를 읍면에 지시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중간에 두번인가 저희들이 관리카드 정리상태를 봤는데 문제는 이와 같은 관리카드나 정리 이런 문제가 아니고 농민들이 심을 때하고 중간에 관리할 때 마음이 틀려지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빗자루병이라든지 약간의 문제가 생길때 금방 포기하고 방치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당초부터 영농의사가 없이 휴경농지에 대한 대책으로서 적당히 심어놓으면 보조해 주니까 대책이 되지 않느냐, 이런 방향 때문에 사실상 농가에 심어놓은 대추나무관리가 소홀히 돼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관내 대추나무농가가 2-3백호 됩니다 그중에서 만평이상되는 농가가 20여호되고 해서 관리잘 하는 사람은 의외로 잘하고 있고 빗자루병도 잘 방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모든 산을 속속들이 심어주는데 굉장히 어렵고 저희들이 봄.가을로 해서 전체농가를 모셔놓고 교육도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틀림없지만 여하튼 매년 이 사업이 지속돼 나간다면 보은 대추고을의 명성을 어느정도 찾는데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우리 대추나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좀더 심도있게 분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향인사분에 대한 대추나무에 대해서 사실상 재작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대상 적지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이 봄에 다그쳐서 심어서 토질이 척박한 지역, 거의다 그렇습니다. 절토지라든지 개토지라든지에 심어놓았기 때문에 비료성분이 처음부터 딸려나갔기 때문에 대추나무가 크지 않고 그대로 있기도 합니다. 작년 봄에 좀더 퇴비를 많이 주고 유기질성분이 높은 비료를 줘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비료를 산림조합을 통해서 비료를 주었는데 그 비료가 사실상 죽고 나니까 그만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퇴비를 충분하게 줘보는 일이 제일 시급한 일이다 해서 금년 봄에 퇴비 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보고 또 병이 나타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간주사를 전부 놓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그래도 병이 나타날 때는 뽑아내고 다시 심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아까 지적하신 경산 대추 문제는 저희들이 경산 대추나무 관리를 견학을 가보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사람들이 빗자루병 때문에 고심을 하고있는데 그쪽의 방법은 빗자루병이 나타나면 무조건 죽은 나무를 뽑아내고 다시 보충해서 심고 관리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구석에 매년 묘목을 갖다 심어놓고 빗자루병이 발생된 결주에 대해서는 즉시 뽑아내고 다시 심는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 농가에서는 그 정도까지 수준이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제도 중요하고 하지만 결주 보식하는 방법을 도입해서 하여튼 심어놓은 대추나무가 커 나가고 결주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충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대추나무 주수를 유지하고 있어야 대추고을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은대추가공공장 문제는 아까 상세하게 말씀드렸고 송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보은대추를 살리는 방안으로서 당초에 검토했던 사항은 대추가 공장을 함과 동시에 수매를 우리 보은군 것만 수매할 것이 아니라 보은군의 각 농협에서 어느 정도 출자를 해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전국대추의 40%를 수매를 해서 우리 공판장에서 신문에 공고를 내서 한 달에 한번이나 두번씩 대추공판을 한다면 전국 대추 상인을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을 여러 차례 검토했습니다. 보은농협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있었습니다만 조합장이 중도에 퇴직하고 다시 부임 하셨고 직원이 많이 업무 변동이 있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작업이나 실행을 하지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것은 하나의 과제로 남아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대추의 유통을 좌지우지하는데가 어디냐 하면 충남 연산입니다. 연산에 대추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농가에서 가꾸고있는 대추나무가 극히 미비한데 거기에 상인들이 20여명 된답니다. 그 사람들이 전국 대추의 60%를 수매한답니다. 그래서 거기 건조 창고라든지 보관창고에 집어넣어서 대추나무를 매장마다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상인들 20여명이 하는 것을 보은농협에서 각 농협에서 참여만 하면 당년에 성과를 볼 수 있지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농협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수매 대금을 정부에서도 금년에 2억 자금을 농협에 해주었습니다 각 농협에서 1억씩만 하면 10억 정도해서 전국 대추수매해서 여기에서 공판하면 보은이 대추고을로서 대추시장이 되는 그런 날이 멀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많은 지도와 격려와 촉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강천부의장

산업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류정은의원

보은농협 대추 음료공장이 대기업과 경쟁에 어려움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을 받은 전통식품공장에서 대기업의 원액을 갖다가 캔으로 가공을 해서 시장 판매하지 않고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 전통식품공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한쪽 지원사업을 장려하면서 우리끼리 또 그쪽에도 정부의 돈을 지원해주면서 우리 보은 전통식품 공장에 어떤 어려움을 주고있는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양면으로 정부 지원을 해주면서 서로 경쟁, 그것은 경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기업하고 보은음료공장하고 경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류 의원님께서 엊그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지적을 해주신 사항으로 알겠습니다. 특정업체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만 그 업체는 특산단지로 지적을 받아서 92년도인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92년도쯤에 특산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해오던 업체인데 특산단지 육성에 관한 규정이 통폐합이 되어서 가공식품으로 통폐합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기존 지원한 업체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시설을 증설하고 보완하는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억 정도의 융자금을 지원해주고 해서 그것으로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품목에 대한 시설의 현대화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류 의원님께서 그 공장에 새로운 품목을 대기업에 수주를 받아서 하는 품목으로 한다 해서 아직 현장에 나가보지는 못했지만 직원들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목적과 어긋나가지고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엄중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강천부의장

이홍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홍식의원

과장님께서 엄중히 단속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보조하고 사업이 다르다면 그 금액을 회수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그것은, 엄중히 조치한다는 사항은 그 내용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조사한 결과에 따라 당초의 목적과 달랐을 때는 당초 보조조건에 의해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보조금에 대한 그런 위반사항이 되었을 때는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강천부의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농업통계전문 요원확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송순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농업통계의 전문요원 확보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갖고있는 농업통계자료나 통계가 제대로 정립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보은농정이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여러 차례 제가 의원님들한테 혼이나고 했던 사항인데 실지 농업통계에 대한 불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송 의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생각이나 피부적으로 뚜렷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잠깐 설명 드리면 옛날 60년대쯤에서 농업기본통계라고 해서 읍면을 통해서 필지별 전수조사를 하는 통계방법을 해왔습니다. 읍면의 통계요원이 있었고 면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직원별 조서, 직원별 대장에 의해서 각 필지별로 답압 조사를 해서 통계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수도작 면적이 얼마고 보리 면적이 얼마도 콩 면적이 얼마고 거기에 대한 단위상 수량을 통계요원이 가서 표본지구를 설정해서 짤라서 탈곡을 해서 단위수량을 적용을 해서 통계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그 통계를 활용하지 못하고 전부 지역이기주의 어떤 지역의 이익에 관련된 사항하고 결부해서 통계가 집계되어서 올라오고 해서 정부에서 쌀의 자급이 충분히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부족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쌀을 엄청난 양을 수입을 한 결과가 있었고 그 쌀이 얼마전까지 넘어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이와같은 통계로는 안되겠다해서 통계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통계사무소를 정부 기관으로 해서 우리 군까지 통계사무소를 설치하고 통계사무소로 하여금 표본조사방법에 의한 통계를 적용을 했습니다. 외국에서도 표본조사 방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통계 중요성이 없는 일반적인 사항은 우리 행정통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규정을 했는데 법에 나타난 사항을 보면 통계법 제14조에 보면 식량작물 미곡이나 맥류, 두류, 서류, 채소, 특용작물 과수 이와 같이 주요 작목에 대해서는 농업통계사무소에서 표본조사방법에 의해서 조사하도록 정해서 도를 모집단으로 해서 표본지구를 설정했습니다. 우리 도내 219개 모집단을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219개 6천평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표본지구를 설정해서 그 지구를 전수조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통계를 가지고 벼면적이 얼마, 보리면적이 얼마 이렇게 산출을 하고 생산량을 추계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계학자들 얘기는 전국적으로 도를 모집단으로 해서 오차를 5%로 봅니다. 5%오차는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학자들 얘기가 5% 이상은 편차가 나지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 단위통계까지는 거의 정확한 통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군에는 하나의 표본구만 가지고 있지 군 통계를 위한 모집단설정이 안됐기 때문에 군 단위에서 읍면간의 통계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식량생산 계획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상당히 애를 먹고있습니다. 통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행정 계통에서 통계를 받아보면 엉터리없는 숫자가 나오고 추곡수매에 관련한 식부면적이 없는 것도 올라오는 군도 있고 엉터리수로 모자르게 오기 때문에 통계적용을 못하고 있고 항상 뜬구름 잡기식의 통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문제가 있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통계는 잡곡면적하고 시설채소 원예작물 이런 것은 행정통계를 그대로 적용해 주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표본조사방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군단위통계는 잘 맞지 않는다 군단위통계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고 저희들한테도 고충이고 그 방법을 해소하기 위해서 송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업통계요원 확보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인력이 허락되면 읍면에 최소한도 통계요원 한 두명씩 있어야 된다는 바람은 갖고있지만 과연 그렇게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해서 통계요원확보를 해 가지고 조금 더 정확한 통계를 갖는다고 해서 얼마만치 우리한테 발전이 될까 하는 것은 좀더 검토해 봐야될 사항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안타깝지만 통계법에 따라서 우선 해야 되고 점차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하는 통계는 좀더 읍면직원들이 성실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해서 우리 군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대해서는 큰 오류가 없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강천부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송순상의원

행정기관의 통계자료는 농민으로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옛날에 경제성장률하고 결부시킨 농업통계 그래서 사실적으로 농가에 소득이 상당히 잘 사는 것처럼 중앙에서 알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중앙에서 시킨대로의 농업통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다가 지금 외국 선진국에 예를 들어서 우리도 선진으로 가는데에 대한 결부적인 질문을 드렸는데 외국에서 볼 때는 서로 연대해서 살수 있는 농업통계입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주로 주관하는데 자기들이 정확한 통계의 자료를 주어서 농민의 이익이 발생하여야만이 그것을 전담하는 농협도 같이 살기 때문에 그 통계라는 것은 정확합니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런데 우리나라로 볼 것같으면 농민이 너무나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농협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요원까지 농협에서 확보한다면 현재까지도 현상유지를 못하는 농협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고 정부차원에서, 산업과에서 의욕을 갖고 농민한테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융화가 될 수가 있고 도와주어서 정확한 농업통계를 파악해서 우리 농민한테 정보를 제공해 줄 것같으면 관의 고마움을 농민으로써 절실히 느낄 것이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질문서를 드린 것인데 어떠한 대책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그러한 깊은 생각을 가지시고 정부에 건의할 사항이 떨어지면 놓치지 말고 하셔서 행정기관에서 좀더 써비스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농업통계가 아쉽다고 하는 그것을 한번 건의하셔서 이것이 수년안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에 의해서 말씀 드리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당초에 생각한 것하고 좀 달리하는데 농업통계에 대해서 식부면적이라든지 생산량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이런 통계는 가격동향이라든지 전국의 시장동향 또 수급동향 이런 동향에 대한 전파사항 이것 때문에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가 지금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 같은 정보는 우리가 전화만 걸면 나올 수도 있고 컴퓨터를 통해서 도매시장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뽑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사항이 정부에서 전파하는 통계자료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개발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제가 송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타군보다 우리 보은군에서 먼저 앞서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도매시장 정보라든지 전산화 통계에 대한 전산화 문제 농민들에 대한 전산교육 관계가 다 그런 쪽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강천부의장

더이상 보충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이영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이홍식 의원님, 유성태 의원님, 류정은 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이홍식의원

의원입니다. 농공단지 업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년년히 해가 갈수록 침체되어가는 지역경제를 볼 때마다 보은발전에 어두움이 거치지를 않아 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공단지는 우리 보은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군에 미치는 경제활성화는 타군 농공단지에 비하여 아직도 크게 모자람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에서 열심히 노력하여야 하지만 농공단지를 유치한 보은군에서 행정적인 도움이 모자라지 않았나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실제로 농공단지 입주자들을 상대로 대화를 해보면 행정기관에 불만이 있어도 직접 표현을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농공단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과 96년에 중소기업애로창구를 운영하면서 접수된 민원사항에 그 처리 실적을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한 후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농공단지내 기존업체 융자금 징수소홀 지적사항은 95행정사무감사이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징수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그 징수실적이 미진하다면 그 이유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은 농공단지내 2개업체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공장별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신영기업은 현재 농협이 소유자로 되어있는데 농협으로부터 체납된 융자금 회수를 위하여 노력한 근거는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외속농공단지 4개업체 재분양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 특혜의혹이 있다는 여론 이 오래전부터 여론화 되고있는데 재분양계획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보은농공단지와 외속농공단지내 오폐수처리장으로 남겨놓은 부지는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오폐수처리장으로 사용치 않을 경우는 환경문제에 문제점이 없는지 없다면 당초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95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농공단지 입주업체 기준면적미달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식회사 청원은 표면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대표자가 바뀐 사항인지 바뀌었다면 사업성검토, 환경성 검토를 거친 후 양도 양수가 이루어진 사항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삼승농공단지 건설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95행정사무감사 답변시 1개업체가 신청하였다 하였습니다. 3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몇개업체가 신청하였는지 현재까지도 더이상 신청업체가 없다면 그동안 농공단지 입주업체유치를 위하여 무슨 일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농공단지 입주유치를 위하여 노력한 근거와 실적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유성태유성태의원

의원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불이행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지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오지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버스가 잦은 결행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보은발 구티 - 이식 - 창리 노선은 1일 7회 운행조건으로 허가를 득한 노선입니다. 그러나 통학시간대인 6시 30분과 17시 10분에만 창리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기타시간은 이식까지 운행하고 있어 주변 9개 마을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청주로 출타하기 위한 주민들은 보은으로 나오는 경우와 창리까지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어 교통비 및 시간적 불이익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시정을 누차 해당부서에 요구하였지만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안일무사 행정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류정은류정은의원

의원입니다. 교통행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읍 관내는 도시계획이 형성될 때부터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오늘의 현실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차량은 증가하고 도로망은좁고 대형화되어 하루가 다르게 늘고있어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으나 문제점의 해결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방관만하는 행정의 자세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되고있어 전반적인 교통행정의 문제점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95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영업용차량의 차고지 관리소홀은 원만히 처리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보고사항대로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특히 차고지로 허가된 면적에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은 적법한 사항인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5행정사무감사시 동다리 하상주차장의 입출구문제로 제기되어 지적되었던 문제점의 답변사항이 현재의 입구가 2차선으로 우선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은 어떠한 발상에서 답변되었는지 셋째, 합수머리 주차장은 어떠한 목적에서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공적인 주차장은 폐차장 역할도 가능한지 답변을 주시고 넷째, 보은읍에 불법주정차 단속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불법주정차 단속이 시작 때보다는 행정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데 시작 때부터 현재까지의 주정차 단속통계를 서면제출후 답변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보 은읍에 주정차 단속과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주민홍보 사항,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세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은읍 시가지 교통혼잡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이홍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공단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홍춘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홍춘길입니다. 이홍식 의원님께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인 95년 - 96년 중소기업애로 창구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애로창구 운영은 93년 4월 1일 군수실에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기업인의 이용 기피로 미미하여 95년 10월 1일부터 기업애로직소제도로 확대 시행하여 창구위주에서 벗어나 기업애로 신고엽서제를 도입하여 실시하는 한편 분기 1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마저도 기업에서 이용을 기피하는 실정으로 있어 이를 기업체에 중점홍보하였으나 현재도 이용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95년도 기업애로 상담 접수건수는 6건이며 1건은 자금지원 알선요청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추천하여 1억원을 지원받도록 해결하였으며 1건은 농공단지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무단 방치차량 처리요청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차적조사를 실시하여 도난차량으로 확인 소유자에게 연락 즉시 견인 조치 해결하였으며 나머지 4건은 법령 문의로 성실히 답변하여 법령이해 및 사업준비에 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현재 4건이 접수되었으나 모두 구인 알선요청으로 관내 및 타시군에 홍보하여 채용알선 요청인원 10명을 알선 이중 기업체에서 면접결과 8명을 채용하고 나머지 2명은 자체 구인하였습니다. 그밖에도 해당계에 전화문의나 방문상담은 상당히 많은 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실적과 징수실적이 미흡한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농공단지 융자금 체납액이 총 21개업체 6억 8,286만 7천원으로 96년 3월 27일 현재 4개업체 1억 3,191만 2천원을 징수하였으며 96년 부과분을 포함하여 징수잔액이 96년 3월 1일 현재 7억557만 6천원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국내경기의 침체와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영정상화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업체의 자금압박등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입주업체의 자금난이 회복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 해지 업체에 대한 대체입주 업체 계약 체결시 2억 6,423만 1천원을 계약과 동시 징수할 계획이며 정상가동 중인 업체가 체납한 것에 대하여는 기업경영정상화 자금 및 운영자금등을 알선하여 96년 3월부터 12월까지 분할 납부한다는 확약서를 징구, 징구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계약 해지 대상 3개업체에 대한 대체기업입주계약 체결시 체납융자금을 회수토록 업체방문과 행정지도를 통한 납부촉구등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농공단지특별회계 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은농공단지의 2개업체의 문제점과 대책 및 농협소유 건물의 융자금 회수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은농공단지내 문제점이 있는 업체는 주식회사 다미원유통과 신영기업입니다. 이중 다미원유통은 96년 4월중순부터 사업을 재개하려고 원료를 구입하여 반입 중에 있으며, 휴업중인데도 융자금은 제때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신영기업은 94년 4월 2일 부동산 임의경매로 낙찰금액 4억 7백만원에 농협중앙회에 낙찰되어 1개월 내 군에 신고 후 2년 이내에 농공단지 입주자격이 있는 자에게 양도해야 되므로, 현재까지 농공단지 입주자격이 있는 기업체에 매각하고자 농협에서 계속 입찰공고를 하고 있으며, 금년 5월말까지가 만료기간입니다. 이후 군에서는 부동산경매 대행업체인 성업공사 청주지점에 경매를 의뢰하여 매입업체를 선정, 농공단지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영기업이 체납한 융자금 및 이자가 3,548만원이나 이는 농협중앙회 소유건물 및 기계류를 매입한 업체에서 입주계약원금 및 이자는 일시불로 회수하고 계약금 476만 천원은 보은군에 귀속되며 조성이윤금 476만1천원은 미상환된 원금 및 이자에서 발생한 순연체료를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받아야 하기 때문에 융자금 미수액에 대하여는 독촉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넷째, 외속농공단지 4개부지 재분양 내용 및 2개농공단지내의 오.폐수 처리장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속농공단지내 입주계약 업체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외속농공단지 입주계약서 제11조에 의거 입주계약을 위반한 4개업체중 95년 12월 10일 3개업체와 금년 1월 23일 1개업체를 계약해지하고 3개업체분은 12월 12일부터 1월 31일까지 1개업체는 금년 1월 23일부터 2월 8일까지 모집한 결과 3개부지는 각 1개업체씩 입주신청 하였으나, 주식회사 극동기연부지에는 주식회사 건기물산과 주식회사 대양인슈가 신청하여 환경성은 금강환경관리청에 사업성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검토 의뢰하여 3개업체가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주식회사건기물산은 환경성은 적합판정을 사업성은 부적합 판정되어 자기 자본금으로 공장을 건립 운영한다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되고 주식회사 대양인슈는 환경성은 적합판정을 받고 사업성 검토는 93년도에 적합판정되어 사업성 검토가 필요없으며 동회사는 시설 및 운전자금 8억 5천만원을 기 지원받았기 때문에 자기자금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 계획서가 접수되어 농공단지개발 시책통합지침 제40조에 의거 금년 3월 27일 보은군 농공단지입주기업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주식회사 대양인슈가 대체입주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보은군농공단지입주기업대책위원명단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은 보은군청 부군수, 위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충청북도지부사업과장, 농수산유통공사충북지사과장, 농협보은군지부차장, 충북은행 보은지점과장, 보은농공단지 외속농공단지 2개 농공단지 협의회장, 보은군청 지역경제과장 이렇게 8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부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제37조의 규정에 농공단지 지정시 폐수종말 처리시설을 설치할수 있도록 농공단지 지정면적의 3% 이내에서 폐수종말 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거나 입주기업체의 공장가동시기까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된 경우에는 이미 확보된 폐수종말처리장의 부지를 공단용지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우리군의 농공단지는 아직까지 모든 업체가 입주 또는 정상가동이 어려운 상태로 차후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단용지로 분양하던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지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기준 건축면적 미달업체에 대한 조치사항과 주식회사 청원의 양도양수 추진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청원의 부지는 농공단지 입주신청시 사업계획서 적합성을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의뢰한 결과 적합업체로 판정되어 대지면적 3,008평에 당초 업종기준율 25%인 752평의 건축을 완료하여야 하나 95년 12월 29일 개정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2호의 규정에 의거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예비면적 20%를 적용 627평만 건축되면 기준 공장면적이 충족되는 것으로 95년까지 518평 공장이 건축되고 95년 12월 29일 145평의 증축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 96년 3월 16일 완공되어 현재까지 총 663평이 건축되어 기준건축 면적이 충족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청원이 금년 1월 16일 회사경영상의 문제로 인한 입주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금년 1월 17일 입주계약을 해지하면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신청서를 제출토록 통보하고 96년 1월 29일 주식회사 청원으로부터 처분신청서를 접수하여 금년 1월 30일 공장용지 및 건축물에 대한 처분공고를 2주간 실시, 금년 3월 8일 주식회사 청원산업의 농공단지 입주계획서를 접수하여 관련기관에 환경성 및 사업성 검토를 의뢰한 바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섯째, 삼승농공단지 입주업체 신청현황과 유치노력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승농공단지 입주업체 신청현황 및 업체유치를 위한 대책으로는 95년 10월 4일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조성하고 있는 삼승농공단지에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무공해업체를 유치하고자 1차로 95년 11월 1일자로 모집공고하고 통상산업부산업기술정책연구소에 협조를 받아 132개첨단산업 유망기업에 홍보문을 발송하였으며 전국 시.군 및 공업입지센타등에 홍보문을 배부한 결과 1개업체가 신청되고 71개업체가 상담한 실적이 있으나 그 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2차로 추가 모집공고하고 지방신문 4개신문사, 지역신문 2개신문사에 모집광고하고 서울농공단지입주기업알선업체인 환경기업컨설팅회사에 의뢰한 바 있으며, 다각적인 입주업체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96년부터 착공건설되는 중부고속도로 보은통과와 96년 착공되는 국도 4차선 확포장계획, 보은개발촉진지구 확정으로 3,700억원이 투자되어 기반조성사업이 구축된다는 것을 부각시켜 1단계로 관광시즌인 4-5월에 속리산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2단계로 출향인의 날 행사시에도 홍보전단을 배부하여 입주업체모집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3단계로 읍.면별 및 실과소별로 1공장 입주모집책임제를 실시하여 입주업체 모집에 총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회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드린

질문드린이홍식의원

네번째 외속농공단지 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양인슈와 비교하여 어는 건기물산업체가 중장기적으로 건실한 업체인지 조사하여 보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홍춘길지역경제과장

외속농공단지 4개업체에 대한 재분양 검토를 추진하면서 3개업체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1개 부지에 하나씩 신청된 것은 환경성이나 사업성에 다적합판정을 받았고 극동기연부지는 2개업체가 신청하므로써 경합이 됐는데 그것은 환경성이라든지 사업성 또는 고용효과나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또 여론까지도 다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홍식의원

지금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외속농공단지 재분양은 당초 입주신청은 심의회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 재분양한 4개업체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좀더 신중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면적신청이 비슷한 광림, 대양인슈, 건기물산 3개업체를 심의하여 2개업체를 선정하여야 가장 타당하다고 보는데 금번 선정방법이 적정하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부군수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질문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인 그런 말씀은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의

실무자의이홍식의원

답변을 들어보면 처음에 4대 3으로 됐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다수의 편이 되어서 5대 3으로 되었다고 실무자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대양인수 선정한 것을 보면 공무원 두분을 제외하면 3대 3이 되는데 이것은 심의위원장이 되시는 부군수님하고 실무를 담당하시는 경제과장님을 제외하면 3대 3이 됩니다. 두분이 대양인수로 가지 않았나 해서 특혜의혹을 말씀을 했습니다. 심의위원이 사전에 공개가 되었다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에 계시는 분은 심의위원을 충분히 만나 볼 기회가 있고 외지에 있는 분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삼승농공단지를 유치하는 입장에서 외지에 있는 기업인들이 과연 우리 고향을 찾든 우리 보은군에 있는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이러한 것으로 봐서 심의를 할 때는 물론 고향에 유대를 가지는 사람이 유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일은 없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니 부구수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순상

송순상의원

외속농공단지재분양에 대해서 농공단지통합지침 43조에 의하여 기존업체의 합병의 특혜가 아니라 했는데 대양인슈로 선정한 이유가 43조에 의한 것입니까?
춘길

홍춘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대로 농공단지 개발 통합지침상에는 43조에 보면 기존 농공단지 내에있는 입주업체가 사업확장을 위해서 합병을 원할 때는 우선 선정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은 있습니다만 이번에 심의회에서 그런 조항 또 일부 특혜 여론 또 일부 주민들은 한개의 공장이 많은 부지를 차지하고 공장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일부주민들의 여론 그야말로 이 분양과 관련되어 시중에서 얘기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심의회에서 걸른 것입니다.
순상

송순상의원

대체적으로 뜻을 해석해 볼 때는 분양이라고 하는 자체가 큰 덩어리를 나누어준다 이렇게 봤을 때 세부적인 말보다는 한쪽에서 전체적인 권한이라고 판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각 일간지에서 보도된 농공단지 관련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자료가 나온것 같다 또 어째서 지금까지 예로 봤을때 질문이전에 여론에 게재되었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홍춘길지역경제과장

질문 이전에 언론에 공개된 것은 저희들이 입주업체 모집을 조금전에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 업체는 작년 12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늦게 계약이 해지된 극동기연자리는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 이렇게 시차가 생기면서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 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와서 상담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이 질문서가 27일 심의회 하기 이전에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입니다. 27일 2시에 심의회를 결정해서 약 한시간 동안 회의를 했는데 그 후에 회의 결과가 공개되면서부터 일간지에 게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상

송순상의원

과장님께서 분양이라고 하는 자체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춘길

홍춘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상

송순상의원

우리로서는 농공단지, 삼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날을 내다볼 때 타 지역의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농공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에 중점적인 토론에 의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참 이것이 보도에 기재가 되어서 많은 말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춘길

홍춘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분양업무를 이번에 추진하면서 경합되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심의회 결정이외에도 여러 가지 말이 생길 소지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감지하고 여하튼 분양업무는 한점의 의혹도 없이 공정하게 처리한다고 그러한 생각하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영복의장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기물산하고 대양인수로 신청이 들어온 것이죠? 대양인수가 합병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분양으로 해달라고 들어온 것입니까, 신청서 내용이
춘길

홍춘길지역경제과장

그냥 분양이죠.
으로

분양으로유병국의원

들어왔죠, 그러면 합병이란 조건을 붙여서 거기에 대해서 특혜를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특혜가 아니라 거기에 먼저 선정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춘길

홍춘길지역경제과장

합병이라고 해서한 것이 아닙니다.
물산

건기물산유병국의원

신청은 누가 먼저 했습니까? 대양인수에서 먼저 했습니까?
춘길

홍춘길지역경제과장

공고기간 내에 2개 업체가 다 들어왔습니다.

유병국의원

신청한 날짜가,
춘길

홍춘길지역경제과장

신청한 날짜는 건기물산이 1월 31일자, 대양인수가 2월 8일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물산

건기물산유병국의원

신청했을 때 실무자로서 심사에 합격이 될 수 있게 신청을 받은 것이죠? 내가 심사위원인데 건기물산은 우리 농공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은 사실이죠?
춘길

홍춘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유병국의원

대양인수도 합병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분양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춘길

홍춘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단지

농공단지유병국의원

분양은 두개 업체를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춘길

홍춘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경합이, 마침내 두군데가 들어와서 그렇지

유병국의원

대양인수는 현재 하고 있는 옆에 것도 하고 극동기연이라고 해서 옆에 또 과의 명의로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건기물산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췄기 때문에 접수를 받아준 것 아닙니까?
춘길

홍춘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음에

다음에유병국의원

대양인수가 분양조건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우리는 옆에 있으니까 합병을 하겠다 해서 받아들이신 것입니까?
춘길

홍춘길지역경제과장

분양이죠.
러면

그러면유병국의원

분양인데 과장님 심사위원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어떤 조건이기 때문에 건기물산이 먼저 신청이 들어왔는데 후에 들어온 것을 더 타당해서 심사위원으로서 과장님은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춘길

홍춘길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공고기간내에 환경성이나 사업성이 적합하다고 하면 두개 업체내지는 3개나 4개가 다 들어와서 경합을 하겠다고 하면 접수가 되어야죠.
성은

환경성은유병국의원

건기물산은 나빴습니까?
춘길

홍춘길지역경제과장

다 똑같습니다.

유병국의원

다 똑같은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군정질의전에 일간지에 나고 과장님이 이종사촌 동서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좌지우지 말이 나온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 그런데 건기물산이 신청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대양인수는 지금 현재하고 있으니까 구인농공단지에 한업체 더 견실한 업체가 들어와서 한 사람이 공장단지를 운영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더 좋지않느냐 하는 그런 시각이 주민의 여론이고 의원들의 의견이고 아마 전체적인 보은군 주민들의 여론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양인수는 하고있는 기업체가 있고 그 옆에도 내내 그 기업체에서 받은 것인데 그런 속에서 받은 것으로 소문은 나있습니다. 실지는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그 옆에 받은 것은 뭡니까?
춘길

홍춘길지역경제과장

극동산업이죠.
러면

그러면유병국의원

그것도 받고 그러니까 이것도 극동산업도 일부중에는 대양인수에서 내내 한 사람이다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들어올 뿐만아니라 분양하는 과정에서 졸속행정을 하지 않았나 의혹이 가고 지금 본의원이 판단해도 이것은 조금 의혹이 가네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가는 것입니다. 아마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이 공무원이 둘이죠? 이홍식 의원님 말마따나 위원이 8분인데 그러면 과장님은 먼저 신청한 것하고 늦게 신청한 것을 둘 다 환경성이 똑같다고 했죠
춘길

홍춘길지역경제과장

예.

이영복의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정질문하는 과정인데 서로 정확하지 않는 말씀은 삼가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짚어주시고 큰 문제점이 없다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짚어주시고 군정질문은 질문으로 이해하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부의장

보충질문이 아니고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의록하고 첨부서류 있잖아요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셨으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춘길

홍춘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병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답변이 된 사항인데 일부 주민들이 한 개 업체라도 더 들어와서 농공단지에 입주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 좋겠다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영복의장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한가지만 더 집어드린다면 유병국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대양인슈옆에 블럭이 2개가 있는데 4천 몇평되는 블럭은 법인을 따로 설립해서 내막적으로는 대양인슈에서 받은 것이고 5천 몇평도 대양인슈에서 2개를 다 받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받아주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주식회사 광림이 받았지만 4천 몇 평 하나있는데 그것은 혼자밖에 안들어온 것이고 광림이 받았지만 그것도 대양인슈가 받은 것이고 이쪽에 건기물산하고 대립됐던것도 대양인슈로 받은 것이니까 전체 대양인슈 옆에는 왜 두블럭을 한 업체에 주었느냐 하는 쪽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유병국 의원님 맞습니까?

유병국의원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꾸 동문서답을 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홍춘길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광림도 별도의 법인체이지만 대표자가 대양인슈 부사장인 김정섭외1인으로 되어있고 대양인슈는 현재 대표자가 강경석으로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광림은 별도의 법인체를 만들어서 1월 31일날 극동산업 부지에다 신청했고 대양인슈는 2월 8일자로 기존 법인체 명의로 극동기연부지에 신청함으로써 그러한 1개업체에서 두블럭을 다 분양 받는다는 여론도 저희들도 의식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까지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심의위원회 최종결정하는 단계에서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심의표에다 소속, 직위성명을 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선정하는 업체는 어떤것이 결정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내도록 할려고 했습니다만 일부 위원님들중에서 나중에 여기에 위원들이 구성되어있는 사람들이 공장하고도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공개가 돼서 좀 문제가 되면 서로 좋지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기명으로 써내도록 이렇게 즉석에서 제안이 돼서 위원 전원이 찬성을 해서 그렇게 결정하다 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이지 특정 업체를 위해 그렇게 한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이영복의장

이홍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의원

왜 자꾸 그런 말도 나오고 의심을 받느냐 하면 처음에 극동산업을 먼저 입찰된다고 했고 극동기연은 나중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동산업은 먼저 한 것을 갖다가 대양인슈쪽으로 밀어놓고 나중에 이것이 된 것을 갖다가 두분 기업에다 심의를 붙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건기물산도 극동기연에 한 것이 아니고 극동산업에다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극동산업은 제외를 하고 나중에 된 극동기연에다 두 기업을 심의를 붙인 것은 뭔가 의심이 생기고 만약에 심의를 붙인다고 하면 극동기연이나 극동산업도 같이 세분한테 입찰하고 심의를 했어야 지당하다고 보는데 한 업체를 대양인슈에 떼어놔두고 한개 업체를 갖다가 두 기업에다 심의했다는 점도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홍춘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왜 그런가하면 극동산업 부지 주식회사 광림에 분양된 부지하고 삼일식품 부지하고 조비농산부지가 이것이 같은 날짜에 계약이 해지됐어요 그리고 극동기연은 왜 계약해지가 1월 23일날 늦게 됐는가 하면 극동기연에 전 대표이사가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지금 회사가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법정 관리가 들어가니까 이것을 계약해지를 좀 늦게 해달라고 편의를 좀전임 대표이사를 봐주다 보니까 동일날자로 계약해지가 안되고 이것은 23일날자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3필지하고 마지막 1필지하고 공고기간이 틀리고 또 입주업체 모집기간이 틀리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홍식의원

이것이 심의위원들이나 지역경제과장님은 남한테 의심스럽다 자꾸 심의심의하는데 이것이 심의하는 과정은 옳다고 보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극동산업은 일단 먼저 나왔었는데 2개 업체가 늦다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극동기업이 또 나오니까 1개는 제외해 놓고 2개를 경쟁을 붙이니가 의심되는 것이고 해서 자꾸 말이 되는데 물론 심의를 해서 옳다고 주장하고 여론에도 자꾸 나오고 하니까 서로 안좋은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보면 과장님께서 합병을 주장합니다.
춘길

홍춘길지역경제과장

주장한 것은 없고
에도

그전에도이홍식의원

말씀들으니까 합병이라고 하는데 합병이라고 할 수 없는 말을 자꾸 거기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병이라는 것은 이쪽하고 저쪽하고 합치는 것이 합병인데 어찌 기업도 선정치않고 분양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합병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분양도 받지 않는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과 같은 광림이나 대양인슈, 광림은 김정섭씨가 받았으니까 지금은 합병이라고 하면 합병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양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합병이라고 얘기할 때는 뭔가 특혜의혹이 있지않나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합병소리도 자꾸 나오는 것도 이상하고 해서 말씀을 하는 것같습니다.
춘길

홍춘길지역경제과장

그 합병이라는 말은 다른 뜻에서 쓴 것이아니라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제43조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의회에서 지침상 이런 기존업체가 인수합병할 때는 우선할 수 있는 조항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특혜라는 비난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 하나라도 더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공장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부 주민여론도 있고 또 주식회사 광림하고 주식회사 대양인슈와의 관계 이런 것 까지 전부다 질문이 되고 토의도 되고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도 있다는 것을 모두다 밝히고 위원들이 다 심사하고 선택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것은

그것은이홍식의원

거기다 붙을 말이 아닙니다. 합병이라는 말은,
춘길

홍춘길지역경제과장

그런 조항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안 할수 없지 않습니까?
하는

처음하는이홍식의원

사람은 합병이라고 하니까 헷갈리는데 합병이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자꾸 합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농공단지에 저번 행정감사시 미불된 건물에 대해서 그 기간이 4월 19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진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시에 4월 19일까지가 기한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홍춘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식회사 청원이 문제가 되었는데 방금 답변드렸다시피 기준 건축면적율이 전부 충족이 됐습니다.
홍식

이홍식의원

미달된 업체가 청원뿐이 아닌데요.
춘길

홍춘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됐습니다.
감사

행정감사이홍식의원

때 지적이
춘길

홍춘길지역경제과장

그때 지적된 것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청원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이영복의장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의 지침이 있지요, 농공단지 분양지침에 선착순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춘길

홍춘길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심의위원들은 편백된 것으로 아무리 주장해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것을 말씀을 못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한가지 말씀드리면 그러면 분양을 한번 받은 업체에서 재분양 받는 것이지요?
춘길

홍춘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유병국의원

우선권이 있는가요 그것이 지침이 있어요?
춘길

홍춘길지역경제과장

조항에 있습니다. 43조인가 그렇습니다.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 제43조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병국의원

거기에 기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업체가 받을 수 있다
춘길

홍춘길지역경제과장

사업확장을 위해서 원할 때에 우선 선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4개업체 분양하는 이 건에 대해서 이 조항을 적용시킨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다 검토했습니다.
항을

조항을유병국의원

시켰다고 하면 되는데 왜 안시켰다고,
춘길

홍춘길지역경제과장

이런 조항도 있고 이홍식 의원님 말씀대로 특혜여론 또 1개업체가 너무 많이 분양받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까지 감안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먼저

먼저유병국의원

받은 극동기업 그것은 대양인슈에서 받은 것이 아니죠, 여기서 행정기관으로 볼 때는
춘길

홍춘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만일

만일유병국의원

추후에 사업이 두군데 같이하는 것을 느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그런 명의로 사람을 변경해서 명의가 아버지명의로, 어머니명의로, 아들명의로 해서 자꾸 확장하는 그런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해서 중소기업이 도태되고 이런것인데 그러면 우리의 농공단지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의원들은 한 업체라도 건실한 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원했던 것이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심사에 준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옆에 받은 분양이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죠,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온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춘길

홍춘길지역경제과장

주식회사 광림이라는 법인으로 들어온 것은 암면 및 기타 유사제품제조업이고 대양인슈는 건축용 방화프라스틱 성형제품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업종명이 틀립니다.
타가

기타가유병국의원

무엇이죠?
춘길

홍춘길지역경제과장

안면과 유사한 제품인 모양입니다. 내화제로 알고있습니다.
거기

거기유병국의원

하나로는 행정기관에서 안보신 것이군요.
춘길

홍춘길지역경제과장

법인이 별도로 설립됐으니 같이 볼 수 없지요.

이영복의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유성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내버스 노선 불이행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홍춘길지역경제과장

유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보은발 구티 - 이식 - 창리 노선에 1일 2회를 제외하고 5회는 창리까지 결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보은발 구티 - 이식 - 창리간 시내버스는 06:30은 창리까지, 08:10, 10:30, 13:30, 15:30까지는 어온까지 17:00 는 창리까지 18:30 은 이식까지 노선허가를 받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5회는 창리까지 결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산외면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의 시간조정 기회가 있으면 참고하여 창리까지 운행하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영복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성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유성태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06:30, 17:10은 창리까지 운행한다고 하셨는데 당초 시내버스 운행 당시는 그 외에도 창리에서 시내버스가 오던지 미원에서 시내버스가 올때까지 봉황까지 가서 정차해서 손님을 받고 나간 폐단이 있었습니다. 언제 이 노선이 그렇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홍춘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노선이 창리까지 가는 시간은 두번 뿐이고 나머지는 어온까지 이식까지 가도록 현재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봉황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창리로 오는 그런 노선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가를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고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직접

직접유성태의원

계원이 창리까지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춘길

홍춘길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서류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복의장

서면답변으로 가름되겠습니까?
먼저

먼저유성태의원

주민들이 창리까지 갔다온 실적도 있고 봉황까지 가서 돌아온 실적도 있는데 봉황까지 가지도 않고 현재는 이식 어온에 정차해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9개 마을의 주민들은 현재 9개 마을중 중티리가 중간쯤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제가 데이타를 내본 일이 있습니다 창리로 직접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기본요금 340원이면 창리까지 갔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를 갔다올 수 있고 거기를 불이행하므로 해서 거기에서 택시를 부른다면 4천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창리까지 도보로 가기 싫어서 산외면민들은 9개마을의 주민들이 보은으로 와서 여기에서 직행을 타고 갑니다. 그것을 환산해 본다면 시내버스로 창리까지 직접 갔다온다고 하면 불과 금액이 얼마 들지않는데 보은으로 시내버스로 왔다갔다 할 것 같으면 2,420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하고 또한 택시를 이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7,320원이란 금액이 더 지출이 됩니다. 이런 현상이니 만큼 전에 있던 노선이 언제 변경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현재 이식, 어원까지만가고 현재 나오지 않는가 이것을 질문했는데 잘 알지 못해서 답변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로서는 조금 서운한 감이 듭니다.
춘길

홍춘길지역경제과장

현재 노선 허가된 것으로는 이런데 그전에 봉황까지 갔다가 창리까지 돌아오는 것은 지금 현재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다 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유성태의원

질문 사항에도 공무원이 안일무사하게 했다는 것을 직접 계원이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까지 저한테 말씀을 했는데 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영복의장

이 문제는 세부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정은 의원님이 질문하신 교통행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홍춘길지역경제과장

류정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업용차고지에 카센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은택시의 차고지는 장속리에 201.3㎡가 있고 계명택시는 삼산리에 170.6㎡, 제일교통은 교사리에 144㎡, 영신교통은 죽전리에 225㎡를 확보하여 택시 차고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차고지 옆에 카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죽전에 있는 영신교통으로 차고지와 카센타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영업용차고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점검기간이 지나면 다시 관리가 소홀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실시해서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하상주차장의 입.출구 문제에 대하여는 '95 행정사무감사시 보충질문 답변에서도 답변드린바와 같이 하상주차장의 출구를 장미아파트 앞에서 이평대교 부근까지 약 50m정도 하상도로를 설치하여 출구를 조성할 경우 약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출구를 설치,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우선 중앙선을 절단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경찰서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 합수머리 주차장의 폐차 방치에 대하여는 96년 3월 5일 보은읍 삼산리 김두영에게 방치차량을 96년 3월 15일까지 폐차토록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나 처리되지 않고 있어 96년 3월 20일자로 무단방치차량 처리명령을 96년 3월 23일까지 처리토록 조치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96년 3월 27일 강제처리 하였습니다. 넷째, 보은읍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는 교통행정계의 인력부족과 업무폭주로 인하여 매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여 90년도부터 96년 3월 31일 현재까지 총1,207건을 단속했습니다. 이중에 과태료 부과액은 3,795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실적은 3,109만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은 686만원입니다. 미징수액에 대한 대책은 최고장을 74건을 발부했고 자동차 압류를 144건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주민 홍보사항 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95년 12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홍보용 팜프렛을 주민 및 차량소유자에게 배포한 바 있고,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대추고을 소식지 및 TV자막홍보와 각 마을에 방송문을 배부토록 하였으며, 연말연시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하여 각 업체별로 공문을 발송 차고지에 주차토록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군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을 금년 상반기에 3명이상 교통계도요원으로 배정받도록 병무청에 요청한 바 있으나, 승인이 되려는지 의문사항이며 올바른 주.정차 문화의 확립을 위해서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항시 차량소유자가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수준높은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모든 군민이 감시자가 되어 질서있는 자동차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이영복의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류정은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류정은의원

잘들었습니다. 장속보은교통 주차시설 또 합수머리 폐차 문제 또 하상주차장 황색 중앙선을 서와 협의해서 일단정지 표시를 만든다는 점 여하튼 군정질문 접수후 모든 것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미숙한 것이 있다면 장속 그러니까 죽전 영신교통 카센타 얘기가 있는데 지금 영신교통과 카센타는 별도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신교통 주차장이라고 하면 주차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 가보셨는지 몰라도 주차할 수 있는 자리에 타이어가 진열되어 있고 차가 한대도 설수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것을 보셨으면서도 지금 카센타는 분명히 별도로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가보셨다면 하나의 변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도 다른데 신속하게 처리한 것과 같이 이것도 빨리 조치해서 지금 노상 이 교통문제때문에 큰 얘기가 대두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밤에 쉴 때는 차가 거기서 쉴 수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홍춘길지역경제과장

영신교통 타이어는 저희들이 항상 차고지 관리를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그 타이어가 적재되어 있어서 차고지로 활용하는데 부적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서가 오면서 바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은의원

지금 가보면 돼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에라도 빨리 가서 조치해주시고 또 조금 염려가 된다면 황색중앙선 문제인데 주차장에 차가 한 번 들어가고 나올 때 교통위반을 한번씩 해야하는 장소입니다. 그때 교통위반했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직접적인 상관은 기사한테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군이나 서에서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급히 상의해서 거기 돈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것은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홍춘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신 이홍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이홍식의원

의원입니다. 산림업무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89년부터 자치단체별로 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운영체계를 단년도에서 3-5년의 중기체계로 넓혀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영여건을 마련하고 무리한 재정수요에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산림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92년부터 96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산림분야에는 조림사업과 육림사업, 임도사업으로 크게 세가지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95년부터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영림계획작성, 산림병해충방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산불진화급식, 산불진화장비, 야생조수보호 및 보호수관리, 산림사업, 육림사업, 간벌, 무궁화식재, 임도등 11가지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두가지 사업계획서를 비교해 볼 때 육림사업과 임도사업만 중복되게 중장기계획에 수립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계획이지만 92년도에 수립된 계획은 형식적이며 주먹구구식 계획인지 아니면 당시 업무를 불성실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육림사업의 년도별 사업비 또한 많은 차이가 있음은 어떠한 연유인지 92년도 육림사업계획을 보면 추기 풀베기, 넝쿨 제거, 치수가꾸기, 천연림보육등 세부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9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부사업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정되고 있으나 전혀 불합리한 계획이 무계획적으로 수정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주시고, 무궁화 식재사업이 96년도에는 전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상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추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한 야생조수보호 및 보호수관리는 충북도가 수렵기간인 95년도 사업으로 추진되어 밀렵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보호가 이루어졌어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97년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는 등 산림분야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수분야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 이후 각 자치단체가 지방마다 특색사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로수 특색사업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계획이 없으면 무슨 이유로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이홍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이홍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산립업무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산림과장 한태수입니다 이홍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산림업무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92년도 작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조림, 육림, 임도등의 3가지 사업으로 분류 작성되었으나 95년도 작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영림계획작성, 산림병해충방제, 산림병해충예찰조사, 산불진화급식산불진화장비, 야생조수보호 및 보호수관리산림사업, 육림사업, 간벌, 무궁화식재, 임도등 11가지 사업으로 분류작성되었는데 위 두가지 사업계획서를 비교하면 육림, 임도 사업만 계속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어 92년도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형식적이며 불성실하게 계획이 수립된 것이 아닌지, 육림사업의 년도별 사업비 또한 많은 차이가 있음은 어떠한 연유인지, 92년도 지방재정계획의 육림사업계획은 추비, 풀베기, 덩쿨제거, 치수가꾸기, 천연림보육등 세부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95년도 중기지방계획 은 세부사업계획이 전혀 없으며 매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수정되고 있으나 전혀 불합리한 계획이 무계획적으로 수립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하셨고 무궁화 식재사업이 96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책정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추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하셨고, 야생조수보호 및 보호수 관리는 충북도 수렵기간인 95년도 사업으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95년도 사업계획은 없이 97년도 이후 사업계획이 반영된 것은 산림분야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불합리한 문제점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망하셨고, 지방자치 이후 각 자치단체가 특색사업을 수립추진하고 있는데 보은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로수 특색사업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을 주시고 계획이 없으면 무슨 이유로 없는지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비와 도비가 연계되어 작성되어야 하므로 중앙으로부터 시달되는 수립지침에 맞게 작성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에 제출하며 국도비 보조사업등의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도에서 조정하는 시군별 사업내역에 따라 확정되고 있습니다. 산림사업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해당되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시에도 국가계획 및 도의 계획에 따라 사업량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9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95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서상의 사업내용의 분류가 차이가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92년도의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는 솔잎혹파리방제, 치수가구기사업, 임도시설, 장기수 및 대묘조림, 산불감시초소 설치, 천연림보육 등 단위사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었으며 92년도 수정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장기수조림, 대묘조림, 속성수조림등을 조림사업으로, 천연림보육, 치수가꾸기, 덩쿨제거 사업등을 육림사업으로 크게 분류하여 작성하여 3가지로 작성하게 된 것이며 9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는 세부사업별로 반영되지않은 것은 92년도 작성계획서식과 95년도 작성서식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사업이 나타나게 작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육림사업의 연도별 사업비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업단비가 매년 상승되는 것이므로 이를 추정하여 계획에 반영하였기 때문이며 무궁화 식재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는 반영되어 있음에도 96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은 식재사업이 95년도까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속 실행하여 왔으므로 96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실행될 것으로 판단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나 96년도 국고보조사업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것입니다. 야생조수보호 및 보호수 관리는 충북도 수렵기간인 95년도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97년도 이후에 사업계획이 반영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95년도 충청북도 순환수렵장의 수입이 모두 도비로 세입되며 운영사업비도 모두 도비로 운영하므로 보은군의 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97년도 이후의 조수보호 사업은 새집달기, 먹이식물심기 등 국고보조사업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분야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가로수 식재에 대한 중장기 특색사업 계획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국비는 국도에 대한 가로수의 식재에만 지원이 되나 국도에는 도로관리청인 건설부에서 가로수 식재를 지양하고 있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없으며 국비 지원없이 순군비만으로의 사업은 추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군에서는 가로수 식재를 환경조림사업계획에 포함시켜 확포장이 완료된 지방도 및 군도에 식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4년도에는 산벚나무 779본을 식재하고 95년도에는 산벚나무 550본과 은행나무 850본을 식재하였으며 96년도에는 은행나무 520본과 산딸나무 22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환경조림사업에 가로수 식재계획을 포함시켜 지방도 및 군도를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92년도 95년도 다르다고 하셨는데,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세부계획이 틀린데 작성서식에 의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세부사항에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서식에 의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이홍식의원

지금 현재 가로수를 산림과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가

가로수가이홍식의원

많이 죽고 없는데가 많은데 그런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그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하자보식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고사된 것은 전부 수량 파악을 해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약 10일 정도 지나면 고사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영복의장

조강천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부의장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 가로수 관리를 하고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군정질문때도 언뜻 비쳤었는데 지금 국도변에 은행나무나 미류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미류나무 하단에 보면 상처가 있어요. 아물어 가고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인위적인 피해가 많습니다.

조강천부의장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불에 의한 피해입니다. 농민들이 불을 놔서 조직이 상해서 죽은 것인데 지금 은행나무가 10cm이상, 심어서 컸습니다. 가보면, 청주 다녀서 아실테지만 큰 도랑에서 불을 질러서 새까맣게 탔습니다. 잘 살아나지않을 것 같습니다. 고사목은 보식을 매년 하고있는 모양인데 보식하기전에 관리를 잘 하시면 잘될텐데 은행나무 값이 얼만줄 아십니까? 은행나무 심을려고 알아보니까 1미터 남짓한 것이 5천원입니다. 거기에 맞는 은행나무를 심을려고 하면 수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식재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식재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관리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직원들한테 공문 보내야 소용도 없고 예산도 없고 인력 딸리니까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주요도로변에 지금 상당히 벚나무를 많이 심고 가로수 식재하는데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그것이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연 식재후에는 관리를 안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심은 것 잘 가꾸어야지 죽으면 고사목이라고 해서 또 심고 예산들여 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예,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방창우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과장님 산림녹화 10개년 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내년도까지입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 산림정책이 일관성이 없지않느 냐해서 좀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정때 일본사람들이 연료림을 위해서 아카시아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런 씨를 못치우고 또 버려진 산이 많고 또 그후에 리끼다 소나무나 오리나무등을 연료림으로 모두 조성했는데 이것도 전부 못쓰게 됐어요 그래서 요근래와서 은수원사시나무다 이태리포프라다 이런 것을 자꾸 갖다 심은 것이 정부에서 10개년계획을 세워서 계속 이것을 조림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지금와서 중간에 오다 낙엽송 심었지, 근래와서는 잣나무를 많이 심는데 이것이 우리가 외국 선진국의 산에 가보면 그곳 계획과 차이가 있는 것아니냐 지금도 대학같은데에서도 산림공학과인가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산림공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맞도록 우리나라도 산을 가꾸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수종을 심는 문제 이런 것을 잘 건의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시책적으로 좀 앞으로 명년도까지면 다음에 또 10개년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앞으로의 제2세대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조림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이렇게 좀 잘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예 정부에서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좋다고 하는 현사시라든지 전부다 없어지고 지금 포프라도 작년부터 심지않습니다.
런데

그런데방창우의원

여기도 은수원사시나무도 그렇습니다. 최이하 부군수때 도로변에 다 베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보은군만 한 것이죠?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다른데도 다 그런 차원으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방창우의원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려면 다 치우던지 해야지 우리 관내에도 많이 남아있어요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작년에 저희들 비예산사업으로 했는데 사실 저희들 고충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얘기지만 부군수님한테 예산에도 반영시켜줘야지 부락사람들이나 산주도 쳐다보지않죠 그래 뭔가 저희들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사정해서 베다보니까 예를들어 10일이면 할 것을 한달도 가고 도로변만 치중하다보니까 그뒤에 마지막에 해서 산주가 저희들 앞으로 수종갱신 차원에서 산주가 원하면 전부 수종갱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의장

김인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가로수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산림과에서 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가로수병충해를 위해서 몇 번 소독하고 계시고 무슨 약을 사용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가로수에는 주로 흰불나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들이 2-3일에 한번씩 그 노선을 예찰합니다. 그래서 병충해가 발생이 돼서 살포가 필요하면 해당 담당직원이 복명서를 내면 디프테렉스라는 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이 흰불나방에 사용하는 방금 말씀하신 그 약이 다른 활엽수에는 해를 입히지않는지!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그 피해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로수 약재살포할 때 논 옆에있는 사람들은 더 좀 오래 뿌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논에도 피해는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인수의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3년 전에 통일탑에서부터 저쪽 춘서골까지 그 부분에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소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옆에 활엽수가 약한 나무는 거의 잎이 타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4년 전에 소공원에다 기념식수를 심은 것이 있습니다. 느티나무과인데 이름은 제가 잃어버렸습니다만 산림과에서 소독하고 난 다음에 그 잎이 말라서 죽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무가 다 말라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처음 들으셔서 과장님께서 잘모르 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그때 기념식수를 한 것이라서 제가 항상 관찰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병충해 방제하고 난 다음에 도로변에 활엽수들이 거의다 죽었는데 이것은 그당시에 산림과에 알아 봤더니 소독하는 탱크에 쓰던 잔여약을 완전히 청소를 안한 상태에서 가로수 병충해 방제에 썼다고 했는데 이에 따른 것도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이왕 질문드린김에 도로변에 저희들 가로수관리에 대해서 교통사고나면 흔히들 큰 나무는 아니고 작은 나무들은 몇본씩 훼손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가해자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따른 것은 분명하게 가해자가 변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산림과에서는 피해목에 대한 변상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저희들이 전부 변상조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서에서 사건처리할 때 현장조사하면 가로수 피해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가로수에 대한 것은 산림과에 변상금 낸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거기서 조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쳐 모르는데 가해자가 와서 얘기하면 그때 나가서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경찰서에서 자료를 주어서 미온적으로 하지마시고 가로수가 그 정도까지 성장하기까지는 많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미리미리 능동적으로 대처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한태수산림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보충질문이 없으면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업무를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