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박병수 의원 발언

이영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은군의회 제54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25일 이홍식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보은군의회 제54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5월 31일 보은군수로부터 96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님들로부터 보은군의회 제5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보은군의회 제5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방창우 의원님과, 송순상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54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방창우 의원님과, 송순상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보은군의회제5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박병수의원외3인)
11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제5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병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 제54회 임시회 회기를 96년6월1일부터 6월 5일까지 5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제54회 임시회에서는 보은군수가 제출한 9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6월 1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54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다음 예산안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6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6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96년 제1회 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일반부의안건을 심의하고자 전체 의사일정을 5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오니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의장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5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안설명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5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6년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집행기관제출)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수백입니다.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항상 "밝고 희망찬 보은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영복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경상비는 최대한 절약하고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투자사업은 대규모 사업보다는 소규모 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를 말씀드리면 제1순위로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의 군비부담에 두어 전액 군비 부담을 하였으며 제2순위로는 의회의 행정사무조사와 군정감사시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는데 두었으며 제3순위로는 각 실과사업소장과 읍면장이 요구한 사업중 해당부서에서 요구한 우선 순위에 의거 가용재원을 투자하였으나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각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의 30% 정도만 금회예산에 반영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페이지 '9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36억 6,212만 8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82억 4,996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54억 1,216만 1천원이 세입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편성 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대비 82억 4,996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세외수입에서 35억 9,334만 5천원, 지방양여금에서 2억 5,538만원, 국도비 보조에서 44억 2,634만 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목별내역은 제출된 사항별 설명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82억 4,996만 7천원으로 경상예산에 9억 8,883만 2천원, 사업예산에 73억 63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등은 당초예산대비 3,9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구성비와 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5.0%로 12억 3,992만 3천원, 사회개발비는 54.3%로 44억 8,034만 4천원, 경제개발비는 30.4%로 25억 670만 2천원, 민방위비는 0.8%로 6,249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및기타경비는 0.5%가 감소된 3,9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및기준경비등에 2억 6,927만 8천원, 국도비 반환금에 1억 5,295만2천원, 보조금사업에 56억 2,493만 9천원, 지방양여금 사업에 3억 2,154만 5천원, 자체 경상사업과 투자사업등에 18억 8,12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8억 8,438만원, '96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2억 4,140만7천원 '96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1억 4,9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3억 800만원, 오지개발사업 3억 7,633만 3천원, 하천개량사업 5억원, 오염하천정화사업 5억 8천만원, 분뇨처리시설 9억 5천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2억 4,638만 8천원, 문화마을 조성사업 1억 9,715만 9천원, 주택내부구조개선사업 3억 8,400만원,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5억원, 국립공원 편익시설사업 7억원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은 기 제출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4억 1,216만 1천원으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는 1억 1,715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에 4,351만 1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에 9,112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4억1,449만 8천원, 농공지구특별회계에 49억7,832만 6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186만 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용은 제출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지역균형개발 욕구와 저소득 계층의 복지에 대한 욕구, 산업화 진전에 따른 각종환경및 도시행정의 수요격증,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농가소득 사업등의 분야등에 대한 재정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간 경쟁의식과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 팽배등으로 재정수요는 격증하고 있는 실정이나 자체세입은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군민욕구를 충족시키지못한 부분이 많이 있으며 특히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에 예산을 계상하지 못한 부분도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방법을 택하신 군수님의 정책의지가 담긴 예산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의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9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윤태형전문위원
9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96년 5월 30일 보은군수로부터 의결요구된 199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규모면에서는 기정 당초예산보다 136억인 16.4%가 증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2억인 11.3%가 증되었고 특별회계는 54억인 54%가 증되었습니다. 둘째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82억 4,996만 7천원이 늘어났는 바 재원별로는 지방세에서는 증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35억 9,334만 5천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에서 44억 2,634만 2천원, 지방양여금에서 2억 5,538만원이 증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51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월금 33억 5,690여만원을 비롯하여 잡수입 1억 3,800만원, 재산매각수입은 6,880만원이 늘었고 수수료수입도 1,370여만원이 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가 총 44억 2,634만 2천원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96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96가을착수일반경지정리사업, 96밭기반정비사업, 대청호특별대책지역 대책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저소득층 자녀학비, 오지개발사업, 동네체육시설, 하천개량사업, 오염하천정화사업, 분뇨처리시설, 정주권개발사업, 야생조수보호사업, 주택내부구조사업, 도시가로망정비갈목쓰레기매립장, 96간이상수도 가뭄대책사업, 비상급수시설사업등의 대표적 성격만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의 일반회계세입은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이 94%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1,700여만원이 줄고 주택, 의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농공지구,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늘었으며 그중 농공지구특별회계에서 58%인 49억 7,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셋째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회계는 총 82억4,996만 7천원이 증되었는 바 지방양여금과 보조금지원 및 이월금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경비는 절감편성 되었고 사업비는 56억8,172만 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역시 총 54억 1,216만 1천원이 증되었는 바 사업비와 삼승농공단지 조성사업비에서 각각 늘어났습니다. 넷째 종합적으로 볼때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상부의 지원금과 군의 이월금으로 편성되므로 136억 6,200여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부족으로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격은 흔적이 역력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을 책정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우선순위, 사업비의 과다책정, 완공을 고려하지않은 전시성 사업선정 및 지방자치발전과 지방건전재정 운영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등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96년 제1회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의문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건을 상세히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홍식의원외3인)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홍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의원
이홍식 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 제54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10명 의원으로 구성하고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능률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96년 당초예산편성 심의시 편성되었던 일반 및 사회복지행정, 산업행정, 개발행정 등 3개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이홍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인 저를 제외한 10명 의원 모두를 추천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10명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하여야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간담회시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하였습니다. 송순상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상
송순상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송순상 의원입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서 예결위를 이끌어 주실 간사에는 김인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민원과 예산심의를 위하여 일반행정및사회복지행정분야, 산업행정분야, 개발행정분야등 3개소위원회로 나누어 예산을 심의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행정 및 사회복지행정분야에는 방창우 의원님, 유병국 의원님, 김인수 의원님, 박홍식 의원님이 맡겠으며 산업행정분야에는 이홍식 의원님, 박병수의원님과 제가 맡아 심의하겠으며 개발행정분야에는 유성태 의원님, 류정은 의원님, 조강천 의원님이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송순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이하 실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