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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강천 의원 5분자유발언

제56회 제1차 본회의1996-07-15

조강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은군의회 제56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열

최재열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8일 의원님들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보은군의회 제56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7월 12일 보은군수로부터 9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통보와 함께 보은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님들로부터 보은군의회 제5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95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보은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임하기전에 제56회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서명의원 두분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김인수 의원님과 박병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서명의원 선출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5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인수 의원님과 박병수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56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박병수의원외3인)

14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병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회 제56회 임시회 회기를 96년 7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제56회 임시회에서는 96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상반기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할 주요계획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청취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그간 추진한 군정이 당초 목적대로 내실있게 추진되었는지의 여부와 또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96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의 건을 상정,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청취하고자 합니다. 7월 15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56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이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96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7월 16일 제2차본회의에서도 계속해서 군정보고를 청취하고 7월 17일 국경일은 휴회하고자 합니다. 7월 18일, 7월 19일 제3차본회의, 제4차본회의에서도 계속해서 군정보고를 청취한 다음 7월 20일 제5차본회의에서는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군정보고청취의 건을 마무리 하고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보은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된 "95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보은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전체의사일정을 6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오니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5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6년 7월 15일부터 96년 7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상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상반기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편의상 집행기관 실과 사업소 직제순에 의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가급적 소상히 보고하시고 또한 이번 임시회부터는 보고가 끝나면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의 과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보고내용에 대해서만 하여 주시고 보고내용과 거리가 먼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1개 실과의 보고가 끝나면 의원님들로부터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또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의원수를 제한하고자 하니 의원님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3분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응수입니다. 평소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아껴주시고 지도해주신 덕분에 직제개편과 더불어 막중한 자리로 옮기게 된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배전의 지도 편달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군 전체의 상반기동안의 현황과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고 3페이지에 96년도 상반기중 군정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영복의장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부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자세한 보고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또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위해서 한가지 질문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반기에 여러가지로 현안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만 말씀하시는 보고내용중에 보면 큰 머리만 말씀하셨고 그 결과나 내용을 말씀 안하신 사례가 몇가지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지역 현안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지원을 요구했는데, 21건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현안사업이라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나 군민 모두가 알아야 될 사항이기때문에 중요한 사업은 여기서 말씀해 주셔야 되고 또 주요업무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고 했고 또 건설사업의 중간평가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평가내용에 대한 결과를 말씀 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내용이 어떻다는 것과 평가내용에 따라서 상반기 업무계획이 짜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가지는 경영행정 시책개발 추진한다고 해서 공동묘지 조성이라든지 감로수개발 또 우리 밀 재배, 골재채취, 산벚나무, 양묘장, 봉령인공재배라는 말은 저희 의원들도 말은 들었습니다만 지금 어디까지 추진돼왔느냐 그런 것을 전혀 알 수가 없기때문에 그저 그런 것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군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투자재원의 최대한 확보를 위하여 현안사업비를 지원요구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앞에 말씀드린바와 비슷합니다만 주요현안사업이라면 저희들도 알아야 하고 군민들도 알아야 하기때문에 그 내용과 결과 그것을 또 요구했으면 지금까지 어떠한 결과가 있다는 것은 말씀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의회 의결사항을 6회에 걸쳐서 22건을 이송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결과가 전연 나오지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정을 위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2건 했는데, 그 내용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다른 실과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된다면 이 제목 그대로 96상반기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보고라고 해서 6일간의 회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6일간이라는 회기를 허송할 필요가 없이 이 업무표를 가지고 와서 집에가서 시간나는대로 읽어보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제가 사항별로 말씀드린 것을 실장님께서 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께서 대략 일곱가지 관계로 말씀이 계셨는데 첫번째하고 네번째 말씀하신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21건은 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안사업 21건이 마로면 일대에 상수도사업비 60억원, 그 다음에 보은 - 미원간 국도 확포장사업에 2,292억원, 보은속리산 옥천간 4차선 확포장 여기에 2,400억원, 중부내륙 고속도로 청원 IC부터 보은상주까지 6,547억원, 고석 - 쌍암간 지방도 확포장 11억 3천만원, 거교 도일간 지방도 확포장 1.4㎞에 4억 5천만원, 장내리 동학유적지정비 1식에 11억원등 현안사업 7건과 보조적 성격을 띠고 있는 14개 사업입니다. 이 14개 사업은 보은의 분뇨처리장 설치에 21억원이고 삼년산성 정비사업에 195억원, 교사리 도로망 정비에 6억원, 죽전리 하수도 시설공사에 5억원, 중앙리 먹티천 개량공사에 5억원, 장암 도수로보강개발에 1억 5천만원, 독지리 소류지보강개발에 1억원, 간이상수도시설에 산외면 이식에 2개소에 1억 4천만원, 삼승 간이오수처리장 차집관로에 3억 3천만원, 회북 간이오수처리장 차집관로에 2억 7천만원, 하천정비에 7억 5천만원 4개소, 삼년산성 사적공원조성에 24억 9천만원, 내속 하수종말처리장에 64억 9천만원, 보은상수도 수원개발 내북면 두평리에 30억원등 도합해서 21건인데 이사업중에는 먹티천 개량공사 5억원과 교사리 도로망 정비 5억원이 지원이 확정된 것으로 기억하고 나머지는 계속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조서는 필요하시면 의원님들께 하나씩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고 주요업무 평가내용중에 272건을 저희들이 중간 4월달에 평가해서 각 해당 부서에 미착공 부분, 착공했어도 미진한 부분, 예산하고 관련돼서 불합리한 부분 이런 것 들이 종합적으로 지시가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과소 읍면별로 건수 및 조치내용을 의원님들에게 복사를 해서 돌려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행정 추진실적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좀 부담스러운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업무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7월 1일자로 자리를 옮긴 즉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8개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현지 조사 진달을 해서 복명해라 해서 어제 제가 복명을 받은 바있습니다. 이 내용 부분도 지금 자료를 제가 여기 안가지고 왔는데 필요하시다면 의원님들에게 복사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할 작정인데 좋은 아이디어나 추진방향에 대해서 자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6회에 걸쳐서 22건의 의정관계에 관련된 사항을 받아서 조치 지시를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주었다고 포괄적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처리를 한 결과로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사항은 이것도 별표로 해서 의원님들에게 같이 배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과 관련된 아이디어 공모관계는 제가 기억하기로 2건으로 1건은 우리 과장님들도 몇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몇년전에도 한번 시도했던 사항인데 우리고장 담배 팔아주기 운동과 병행해서 고유상표적 성격을 띠고 있는 정이품송이나 문장대나 법주사 전경 이런 명승고적의 사진을 담배값에 넣어서 판매함으로 해서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아이디어 하나가 접수가 됐고, 또한가지는 버섯의 원목 판매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버섯 종균을 접종한 원목을 농가에 판매하는 이런 아이디어가 보은읍 금굴리에 임만권씨로부터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이 걱정해 주신 구체적인 조서나 조치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보고되는 각 실과사업소에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고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좀전에 실장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좀더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민자유치 추진기획단을 7월중에 구성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인사에 이 업무를 맡고 있던 사람들이 타부서로 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업무가 시작된지 얼마 안됐는데 전문 적인 지식도 없는데다가 이 업무를 조그만 지식을 겨우 터득한 사람들을 타 부서로 옮겼을 때 이 업무를 새로 맡은 사람은 다시 해야되지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가지는 지금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비.도비 문제가 아니고 민자유치가 충분한 뒷받침이 되지않으면 이것이 결국은 용두사미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군민 모든 사람의 여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민자유치에 대한 것이 물론 여기에 보니까 서울사무소도 개설이 됐고 재부산,재울산, 재청주에 대한 모든 재력가를 유치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되도록 하기위해서는 민자유치 추진기획단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서울사무소라든가 그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팀이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추진하여도 이 업무가 원할히 추진될까 하는 것이 걱정스러운데 물론 실장님께서 맡은지 얼마 안됐기때문에 여기서 즉석에서 답변을 다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포부를 가지고 어떻게 추진해서 군에 바람직한 개발촉진지구가 될 수 있도록 하실런지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박홍식 의원님께서 걱정이 돼서 말씀해 주신데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개촉지구 관계는 제가 그동안 견방에서 지켜보고있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맡아가지고 추진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가 되면서 이번 직제개편과함께 직원들이 바뀌고 생소한 업무로 파악이 됩니다만 개촉지구 민자유치를 위한 기획단을 구성하는데 폭넓게 구성을 할 작정입니다. 각종 민간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 활동력이 있고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과 또 학교에도 자문을 받고 또 우리 실무자들은 이 업무를 처음부터 계속 맡고 일을 해오던 직원들도 함께 이 팀에 구성을 해서 서울, 부산, 울산등 각 도심지역에, 활발한 정보활동도 하면서 연결고리를 유지해서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10대 대기업에 투자유치 관계까지도 연결해서 추진한다면 어느정도까지는 목표달성이 가능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서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홍식의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과거에 나쁜 예를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관광기획단도 만들어 놨지 사실, 실효를 거둔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때와 다른것이고 뚜렷이 국.도비가 투자되는 과정에서 민자유치를 하기위해서는 해당 부서의 직원들이 특히 군에서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해당읍면에도 전담 부서를 책임지는 직원이 있어야지만 일관성이 있지않을까 생각되고 이 문제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좀더 과감한 행정력을 추진하지않으면 어렵지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만큼 실장님께서 이 전담부서, 계만 해당할 것이 아니라 그 읍면에도 담당직원이 있도록 배치를 해서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민자유치기획단도 여기에 어느 사람이 와보더라도 이 군에는 사실상 하고자 하는 것이 뚜렷이 눈에 보인다고 할 정도까지 내부적인 면들도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만 민자유치에 충실한 모든 성과를 가져오지않을까 이런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만큼 그런 점에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이영복의장

방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조강천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소상하게 답변이 안된 것 같아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8페이지에 보면 경영행정시책개발 추진이라고 나와있는 것이 6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자립도가 약한 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부터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집행기관에서도 노력을 했고 의회에서도 이 문제때문에 상당히 보고될때마다 논란이이루어졌던 사항인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한 실적을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하나 현재까지의 실적을 빼고 앞으로 실적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좀더 잘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염두에 두시고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실적표를 카피를 해서 의원들한테 나누어주셨으면 합니다.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의장

유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의장님한테 발의를 드리는 것인데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감사질의도 아니니까 행정을 알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보고에 대한 이해 부족분만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시기를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이것을 할려면 감사비리가 되는 것인데 이것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영복의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임시회회기를 잡아서 질문하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다만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이 아닌 질의, 특정 사안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기를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진형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6년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영복의장

문화공보실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에 체육진흥 활성화에 보면 제7회 중부매일 역전경주대회에서 종합 7위를 했고 6백만원이 소요됐는데 또 충청일보 역전경주대회라고 해서 1박 2일 코스에 20명에 4백만원을 들여서 역전경주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전경주대회라는 것은 전에는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여러가지로 앞에서 일하는 분들도 선수를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굉장히 힘이 많이 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복합되는 이런 역전경주대회를 강행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이 문제는 우리가 당초에 예산까지 세워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병수의원

거기에 문제가 예산을 우리가,

이영복의장

문제가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때 짚어주시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세워준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서 실장님한테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애매한 것 같은데요. 박 의원님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진형

이진형문화공보실장

지금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부매일 역전경주대회와 충청일보 역전경주대회를 중복해서 두가지에 출전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사항이 당초에 도내의 구간 경주는 충청일보에서 제일먼저 충주-청주의 구간을 해서 역사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충주-청주만 하고 있었는데 중부매일에서 금년도에 7회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충청북도 중장거리 육상선수 발굴을 하기위해서 한다고 해서 도 육상연맹하고 해서 이 사업을 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도 기 충청일보 역전경주대회에 계속 출전을 하고 있으면서 중부매일역전은 2박3일로, 충청일보같은 경우에 7개 구간이기때문에 12명정도 출전하면 되는데 중부매일같은 경우는 18명 정도로 3일간 선수를 혹사시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체육회에서 금년도에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선수가 많이 필요로 하는 중부매일역전경주대회는 출전 안하는 것으로 당초에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저희들 보은군만 출전안하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자꾸 도 육상연맹이나 중부매일이나 여기서 보은군에도 참여해 주십사 해서 보은군 체육회 임시회를 개최해서 출전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기 예산이 지원이 된 사항이고 하기때문에 출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의장

유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12페이지에 볼 것같으면 추진실적에 홍보대상업소 지도단속이 있는데 연2회에 1회 실시했는데 단속한 것이 하나도 안나와서 어떻게 된 것인지, 단속이 몇 건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업무보고에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고 또한가지는 지금 말씀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개인 문화유적지를 우리가 보존해서 문화유적을 보수하고 있는데 본인이 아주 적절하게 선병옥가옥이나 이런 것 같이 살면서 했으면 하는데 지금 최태하씨 가옥은 풀이 엉망진창인데 그것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박홍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지금 18페이지에 관광안내소를 운영해서 1개소 120회에 67만 5천원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진형

이진형문화공보실장

거기는 저희들이 여기서 해당 실과에서 인원이 거기 나가서 주말로 하고 있는데, 식사대로 지원이 되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홍식의원

이것이 전에 운영해봤을 때에는 좀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도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바르게살기위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면서 안내소를 운영해왔는데 어떤 때는 식대라고 쓰여지고 어떤 때는 삭감하고, 바르게살기와는 관련없이 공무원에 대한 식대라는 얘기아닙니까?
진형

이진형문화공보실장

바르게살기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그날 저희들이 주말에 나갈때는 같이 식사대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식의원

지금 예산 세운것이 관광안내정비라는 것은 표지판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은 2,100만원씩 세우면서 홍보물 책자를 천만원 세워놨다면 이것은 배부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운영하실려고 67만 5천원 가지고 천만원어치 인쇄물을 제작한 것,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예산의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영복의장

문제점은 지적하셨는데 잘못된 부분은 다음에 하시고, 67만 5천원에 대한 내용은 이해하셨으니까,

박홍식의원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앞으로, 미래로, 이런 얘기하면서 홍보책자에 대한 예산을 천만원씩 세우면서 이 배부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것이 문제점이 되는 것이 오늘 하루 이틀이 아닌데 이것을 갖다가 관광에 종사하는 종사원과 공무원 식대로 67만 5천원 세워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형

이진형문화공보실장

검토해서 앞으로는 좀더 잘맞는 이런 예산을 요구를 하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

이진형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이영복의장

다음은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종길입니다. 내무과 96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영복의장

내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페이지부터 전부 예산 내용을 기재를 안해서 예를들어서 반상회 활성화를 위한 퀴즈문제도 119명 응모에 예산이 얼마가 들었다는 것이 전부 거의 다 안됐습니다.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이것은 시계를 사주는 것입니다.

유병국의원

시계를 사줘도, 예를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산 기재가 하나도 안돼 있어서 저희들이 "자매도시위원단 방한" 해서 거기도 예산이 분명히 들 것인데 예산이 기재가 안되어서 궁금합니다. 앞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방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1일 명예군수제, 이 문제는 생각을 잘 해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면단위로 하나씩을 균형안배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내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서 한 사람씩 선정한 사람중에서 전혀 행정의 경험이 없는 사람을 넣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명예 군수라고 해서 앉아서 결재를 하면 공직자의 위상이 추락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읍면 단위로 하나씩 하려고 하지말고 보은읍에도 여럿이 있으면 여럿을 1개월에 한사람씩 하는 쪽으로 안배를 해줘도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가지는 1일 명예읍면장 제도는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조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1일 명예읍면장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여기보면 확대 시행한다고 했는데 확대가 아니라 하도록 되어있는 것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지시해서 시행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김인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5페이지에 지방자치 인사행정의 내실화 속에 추진실적을 보면 인사위원회 운영을 금년도 상반기에 3번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실시하셨나 답변해 주시고, 6명중 4명이 군에 4명이라고 했는데 누구누구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인사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합니다. 인사요인이 있을때 사전에 인사를 하기전에 위원회에서 심의한 뒤에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인사위원은 일반인은 최석규 전 보건소장님과 안현구 면장님입니다. 공무원들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내무과장이 부위원장이고 재무과장하고 지금은 직제개편이 되어서 농정과장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3회 하신 것은 언제 하셨는지, 상반기에 3회 하신 것으로 나와있는데,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회의 서류를 보면 압니다. 인사요인이 있을때마다 한다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영복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업무 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