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학분입니다. 지금부터 제28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에 따라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 위원님이 계속해서 위원장을 했으면 합니다.

재청입니다.

전용두 위원입니다. 이재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또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시민들의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 잘 이번 예결특위에서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조 6,434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298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으로서 집행잔액 등 감액분과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분,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였고 세입증가분과 기정예산 감액분 등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소득세 등의 세입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보다 288억 원이 늘어난 1조 2,168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및 자체사업 예산으로 49억 원과 국·도비 등 보조사업으로 74억 원을 계상하고 잔여 재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예비비 총액은 479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의 국·도비보조금 증가와 공영개발사업의 산업단지 분양대금 수입 증가,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등의 기정예산 감액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원이 늘어난 4,26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조 7,043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2,770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1조 1,710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986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771억 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재무활동경비 671억 원, 예비비 120억 원과 시책사업 등 각종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9,1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면 회계간 전출금, 공공청사 신축 등 행정체계 지원을 위한 일반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519억 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와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분야에 470억 원,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과 시민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문화·관광 분야에 1,140억 원,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도시를 만들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환경보호 분야에 851억 원, 일자리 창출, 보육환경 개선, 노인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3,321억 원, 도로환경 개선, 광역교통망과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수송·교통 분야에 1,267억 원, 푸른 숲 공원 조성과 주거환경 개선 등 도시재생을 위한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695억 원, 전통시장 활성화와 신성장 산업체의 지원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63억 원, 기타 보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93억 원과 행정운영경비 1,771억 원, 예비비 1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 등 10개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5,333억 원으로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1,784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영업수익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160억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232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수원산업단지 분양대금 수입 등의 증가로 1,176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운영이 119억 원, 경영수익사업이 34억 원, 도시교통사업이 28억 원, 도시개발사업이 26억 원, 대지보상이 5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이 8억 원 증가되었고, 기반시설사업은 10억 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의료급여기금운영 등 3개 회계는 2011년도 규모에서 크게 변동되지 않은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3개 기금에 487억 원으로서 2011년도보다 23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으로는 출연금 및 이자수입금 등 64억 원과 예치금회수금 173억 원, 예탁금상환금으로 250억 원, 지출로는 사회복지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 84억 원, 기금적립금으로 4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11월 25일자로 의회에 제출한 2011년～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우리 시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5개년 간의 연동화 예산계획입니다. 2015년도까지 우리 시의 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성 있게 운용하고자 수립한 2011년～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 11월 16일～21일까지 이칠재·김상욱 위원님을 비롯한 15분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은 서민생활안정과 관련된 다양한 복지사업에 소요되는 국·도비보조금과 이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대폭 증가되었고, 경직성경비 비중이 높아져 가용재원이 크게 부족한 여건에서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위원님과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으나 재원이 한정되어 모두 반영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2년도 예산안은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지원사업, 광역교통망 확충,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 도시 조성 등 우리 수원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 재원배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학분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상정안으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1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 6,397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2,131억 원, 특별회계 4,266억 원으로 제2회 추경안보다 26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 200억 원 증가, 세외수입 43억 원 감소, 지방교부세 17억 원 증가, 재정보전금 95억 원 증가, 국·도비 보조금 18억 원 감소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86억 원 증가, 기타특별회계수입으로는 76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집행 잔액 및 사업축소 등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 44억 원 감소, 광역철도분담금 13억 원 감소 등 176억 원이 기정예산에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영통구보건소 신축 20억 원 증가, 주거복지사업 15억 원 신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29억 원 증가하였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반보상금 154만 8,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73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8,425억 원, 특별회계는 5,312억 원이며 2011년도 당초예산 1조 4,273억 원보다 53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주요 증감내역을 2011년 당초예산과 비교해 보면, 지방세 582억 원 증가, 세외수입 223억 원 감소, 지방교부세 45억 원 감소, 재정보전금 52억 원 증가, 국·도비 보조금 2,665억 원 감소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입증감 내역은 공기업특별회계 1,568억 원 증가, 기타 회계 19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300억 원, 공공청사 신축 183억 8,800만 원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122억 8,300만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9억 6,000만 원, 친환경 무상급식 258억 7,100만 원 등 교육분야 466억 5,500만 원, 체육회 및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41억 8,400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 92억 2,800만 원 등 문화 및 관광분야 849억 9,2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191억 원 등 환경보호 분야 543억 1,100만 원, 보육시설 신축 및 환경개선 26억 8,200만 원 등 사회복지 분야 487억 5,400만 원, 영통구보건소 신축 68억 6,300만 원 등 보건분야 114억 4,100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유지관리 10억 6,600만 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 41억 7,3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10억 원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 66억 100만 원, 율전동지하차도 확장 17억 원 등 수송 및 교통분야 1,169억 8,700만 원, 공원녹지 및 시설물 유지관리 99억 5,300만 원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24억 5,300만 원, 국고·도비 보조금 부담지시액 1,024억 8,300만 원 등 예비비 1,134억 8,300만 원, 인력운영비 1,713억 4,600만 원 등 기타 1,764억 원이며, 특별회계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원·정수구입 501억 4,200만 원 등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52억 9,100만 원, 황구지천 차집관로 증설 53억 원 등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139억 6,100만 원, 산업단지 조성 385억 2,600만 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250억 등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05억 3,4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주차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 48억 600만 원 등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306억 5,7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 및 건강생활유지비 38억 4,700만 원 등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8억 4,7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 특별회계 21억 1,900만 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357억 5,600만 원, 쓰레기유발부담금사업특별회계 2억 6,600만 원, 대지보상특별회계 10억 1,200만 원, 과오납금 등 환급 19억 8,800만 원 등 기반시설특별회계 21억 3,000만 원, 신동지구 도시개발 84억 3,800만 원 등 도시개발특별회계 330억 9,4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6억 원, 예비비 118억 2,4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운영특별회계 119억 2,400만 원입니다. 기금은 13개 기금을 11개 부서에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운용 중이며, 정기예금, 환매채로 총 690억 3,100만 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하여 총무경제위원회 58건 14억 6,700만 원, 문화복지교육위원회 42건 11억 5,800만 원, 도시환경위원회 21건 10억 3,700만 원, 건설개발위원회 8건에 5억 2,300만 원, 합계 129건 41억 8,500만 원이 조정되었습니다. 2011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보여집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세 여건을 살펴보면 2012년은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하여 세수추계에 어려움이 있으나 취·등록세 감면기간의 종료와 광교신도시와 호매실지구, 곡반정동의 현대아이파크 입주시기가 도래하여 시세 수입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반도체 시장의 급성장으로 우리 시에 소재한 삼성전자의 수출 증가로 인하여 법인세분과 개인소득세분의 지방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일자리창출, 사회복지사업 확대,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정책으로 2011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민선5기 출범 3년차인 2012년에는 시민약속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지역기반형 투자,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재정수요의 확대 등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건전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세입 자원의 지속적인 발굴, 세출예산의 구조조정, 행정비용의 절감 추진,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억제 등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가 요구되며, 특히 주민참여 예산제가 실시되는 첫해인 만큼 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받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재정 벌칙제도를 강력히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12월 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434억 원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조 6,397억 원보다 3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2,131억 원보다 3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한국전력공사 부담금 2억 원, 재정보전금 2억 원, 국·도비 보조금 33억 원이며,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 증액 35억 원, 예비비 감액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043억 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안 1조 3,736억 원보다 3,306억 원, 24.07%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425억 원보다 3,286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312억 원보다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 70억 원, 세외수입 105억 원, 지방교부세 45억 원, 재정보전금 100억 원, 국·도비보조금 2,965억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도시교통특별회계 17억 원, 의료급여기금 2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2억 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의 분야별 세출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244억 원이 증가한 1,46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3억 원이 증가한 52억 4,600만 원, 교육분야 2억 7,000만 원 증가한 469억 2,6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290억 원 증가한 1,140억 원, 환경보호 분야 308억 원이 증가한 851억 원, 사회복지 분야 2,833억 원이 증가한 3,320억 원, 보건 분야 180억 원이 증가한 295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7억 원이 증가한 99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97억 원이 증가한 163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 97억 원이 증가한 1,26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70억 원이 증가한 695억 원, 예비비 1,015억 원이 감소한 120억 원, 기타 7억 원이 증가한 1,771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7억 원이 증가한 323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억 원이 증가한 40억 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2,600만 원 증가한 357억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1억 5,600만 원이 증가한 7억 5,6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운영특별회계 119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금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등을 세입 예산에 편성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보여지나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예산안인 만큼 세심한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세출예산 과목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사로 불용액 발생 최소화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집행으로 당초 사업 목적이 달성되도록 예결위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