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혜련 의원 발언
이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마지막 날로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앞서 최종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소위원회 김상욱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상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백종헌·최강귀 위원님과 함께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상임위 예비심사 시 수정된 내역 중 일부를 수정하고 자치행정과 예산 중 수원포럼 운영 500만 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1,000만 원, 정보통신과 예산 중 통합관제센터 회선사용료 776만 원 등 세 건을 추가로 삭감 조정하여 총 56건에 14억 664만 1,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중 기타회계전입금 중에서 여자 축구부 운영 6,710만 원, 화산체육공원관리 6,320만 원 등 총 2건에 1억 3,03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중 민간위탁금에서 여자 축구부 운영 6,710만 원, 화산체육공원관리 6,320만 원 등 총 2건에 1억 3,0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들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을 통해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제1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김상욱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전용두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전용두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략히 경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2월 12일～14일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심사를 하였으며, 소위원회 심사가 마무리 되는 오늘까지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그 어느 해보다 더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 심의해 주신 최중성 위원님, 조명자 위원님, 박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이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2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여 주신 사항 외에 보육아동과 예산 중 국공립 어린이집 가족운동회 민간이전비 2,850만 원, 교육청소년과 예산 중 청소년 문화 체험비 5,000만 원, 수원화성 박물관 예산 중 통합 관람권 인쇄비 360만 원 등 모두 3건에 8,210만 원을 추가로 삭감 조정하여 총 45건에 12억 4,000만 1,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그 밖의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들과 사업의 시행효과와 예산낭비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전용두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이혜련 위원장님께서 제3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제3소위원회 위원장 이혜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이칠재 위원님, 백정선 위원님, 박장원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게 재검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도시재생과 일반예산 중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기타보상금 154만 8,000원을 삭감하고 그 밖의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여 주신 대로 하수관리과 특별예산 중 수원하수처리장 유입 유량 감소사업 시설비 5,000만 원, 환경사업소 특별예산 중 화산체육공원관리 전출금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6,320만 원 등 2건에 1억 1,320만 원을 삭감하고 그 밖의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여 주신 사항 외에 청소행정과 예산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연구용역비 525만 원, 물관리과 예산 중 하천유역네트워크 운영 민간위탁금 5,000만 원, 장안구 환경위생과 예산 중 모범화장실 편의용품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권선구 환경위생과 일반예산 중 모범화장실 지정운영 사무관리비 1,000만 원, 팔달구 환경위생과 일반예산 중 모범화장실 지정운영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영통구 환경위생과 일반예산 중 모범화장실 지정운영 사무관리비 1,000만 원 등 6건에 9,525만 원을 추가로 삭감 조정하여 총 21건에 10억 1,907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그 밖의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들과 사업의 시행효과와 예산낭비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이혜련 제3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4소위원회 김효배 위원장님께서 제4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제4소위원회 위원장 김효배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경 및 추경수정예산안,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민한기 위원님, 이현구 위원님, 염상훈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건설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게 재검토, 심사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추경수정예산안, 2012년도 세입예산 및 세출 수정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삭감한 총 8건에 5억 2,298만 7,000원은 상임위원회 의견대로 심사하였으며 상임위에서 조정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에서는 교통행정과 CCTV카메라 소모품 구입비 875만 원, 도로과 소송사건 패소배상금 5,000만 원, 녹지과 노송지대 나무가꾸기 3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2012년도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대중교통과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운영비 4,000만 원, 사업용자동차 지도단속 일반운영비 200만 원, 그린파킹 마을 조성을 위한 시설비 1억 원, 상수도사업소의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923만 7,000원, 수도관 세척공사 수선 교체비 3억 원을 삭감 조정하고, 그 밖의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4소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김효배 제4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강귀위원
최강귀 위원입니다. 금번 실시한 2012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반적인 공영주차장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원시에 전반적으로 차량 대비 주차면수가 부족해서 주차장으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그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을 확대 실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주장을 했으나 2012년도 공영주차장 계획을 검토해 본 결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구 주택가 및 민원발생지역은 제외가 되고 다른 곳에 주차장 계획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 관련해서 한 군데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만동 외국어마을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있어서 총 사업비 93억 6,600만 원 중 실시설계비 2억 4,300만 원이 서있는데, 93억이면 30억짜리 공영주차장 세 곳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군데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우만동 외국어마을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국비 확보 여부를 확인한 후에 실시설계를 해 줄 것을 당부 말씀으로 드리고, 또한 주차장을 이용하는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강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 잘 들으셨을 테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업무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예결특위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과 내실을 기했던 활동이라고 생각되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안 작성과 답변 준비 등 그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임진년 새해 알차게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