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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송순상 의원 발언

제56회 제4차 본회의1996-07-19

송순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제5차본회의 일정중 보건소,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고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5차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의사일정중 건설과 업무 보고를 건설과장이 교육중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면 관리계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 '96상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계속)
그러면 제3차본회의에 이어 96년 상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관리계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정희덕관리계장

96년 상반기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건설과장님이 해외 연수중으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의원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영복의장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용어를 잘 몰라서 한번 문의코자 합니다. 5페이지에서 육상에 탄부, 고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면적으로 봐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육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금액표시가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정희덕관리계장

육상이라고 하면 개인 전.답을 말하는데 거기서 골재를 채취해서 반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승지구는 금굴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용료도 받지않고 개인 밭에서 개인이 골재채취해서 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받을 수 없습니다.

이영복의장

이홍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의원

4페이지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의 날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실지 운영한 결과가 지금 뚜렷이 나타났다고 보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적재물이나 이런 것이 완전히 산재됐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부과를 한다면 현재 적재물같은 것이 노점상에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정희덕관리계장

그래서 저희들이 읍직원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만 단속할 때는 조금 빤하게 치워지고 하는데 돌아서면 다시 원상태로 물건을 내놓고 이러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홍식

이홍식의원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옛날 싸전토에, 건축물입니다. 지금 어디라고 하면될까! 그전에 중앙시계점 골목 주욱 사과대리점 같은 것이 많은데 거기보면 건축물에다 철주을 내서 건물을 달아맸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정희덕관리계장

제가 85년도에 읍사무소에 총무계장을 하면서 단속을 직접 제 손으로 하고 했습니다. 역시 그 직원들을 시켜서 같이 뺀찌를 가지고 가서 전부 철거를 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난후 다시 그것이 설치가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할 때는 그 달아매는 처마라고 할 까 차광막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달아매는 것을 단속을 하면 도르륵 말아서 처마밑에까지 달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또 돌아서면 다시 펴고 하는데 이것을 항구적인 대책으로 할려면 완전히 철거를 해야죠, 앞으로 그것도 읍하고 저희하고 합동단속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홍식

이홍식의원

왜 제가 이것을 찝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추진 실적에 보면 다 한것으로 100%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되어 있지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차를 거기 끌고 가다가 약간 걸렸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나와서 막 뭐라고 하는거에요, 차도 못끌면서 그런다고, 자기는 도로를 점령해서 가계에다 사과니 뭐 물건을 진열해놓고 또 거기 보면 철을 달아서 했기때문에 차도 한대밖에 못지나갑니다. 두대도 못지나가요. 그렇게까지 해놓고 자기가 잘했다고 하길래 아무소리도 안하고 잘못했습니다하고 나왔는데 실지 이것은 자기들이 피부로 느껴서 다니는 차량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좀 뭔가 미안한 것도 느껴야 하는데 그런것도 없이 자기들은 권리주장하는 것같이 이렇게 하기때문에 사실 단속이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영복의장

김인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세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보면 현안사업 세가지가 상반기 보고에 보면 빠졌는데 그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두번째 4페이지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장날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서 경찰서에서 주민의견을 받아서 우리 군청에 의견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그후 아무 결과가 없는 것같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완전 통행을 해서 장날 거리질서도 확립되야하고 또 시장 상가도 형성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의견을 받아갔는데 그후에 아무 결과가 없는 것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 5페이지 하상골재에 대해서 당초에는 군세수입을 1억 4,329만 5천원으로 잡았었는데 현재 보니까 3억 671만 3천원으로써 많이 증이 됐습니다. 그 증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덕

정희덕관리계장

예 현안사업 세가지 빠졌다는 내용이, 그것이 무엇인지
인수

김인수의원

수한 네거리에서 - 통일탑까지 관광도로 확포장, 둘째, 보은 - 청주간 4차선 확포장, 세째 청주-보은-상주간 고속도로건설 이것이 주요업무 현안사업입니다.
희덕

정희덕관리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수한-통일탑간, 청주-보은간 4차선도로 포장사업 관계는 제가 미쳐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경찰서하고 거리질서관계는 제가 미쳐 이것도 인수를 받지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면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및 육상 골재채취사업에 하상골재채취사업이 어떻게 해서 증이 됐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예정지를 고시해서 입찰을 보이는 과정에서 조금 증이 됐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조금 증가 된 것이 아니라 2억원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 감사합니다.

이영복의장

지금 담당 주무계장인 관리계장이 보직을 받은지 얼마안되고 또 공교롭게 건설과 3개계 계장이 다 바뀌어서 답변 준비가 안된 것같은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지금 질의에 답변 안된 부분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정희덕관리계장

예.

이영복의장

방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지금 관리계장이 답변을 하기때문에 좀 곤란한 입장이 있습니다만 아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하상정리에 수목제거사업을 3개 지구에 한 것으로 지금 나와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다 된것인지도 모르겠고 또 지금 각읍면 단위에 소하천에 하상이 수목 버드나무같은 것이 많이 나서 거기가 아주 물이 장마가 지면 전답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런 요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인가 이것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하상정리를 하도록 우리가 자꾸 촉구를 했습니다만 그 3개 지역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내용을 자세히 조사를 읍면단위부터 해서 추가예산에 정히나 어려우면 명년도라도 계속 이사업을 추진해서라도 전답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예방대책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그런 대책을 세울 의사가 있는지 하는 문제하고 또한가지는 80년도에 수해가 많이 났을 때 제방을 전부 다시하는 바람에 개인의 전답이 모두 제방에 흡수돼서 들어간 것 편입용지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한 2-3년전에 질문한 것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건설과장 답변도 이것은 우리 군비에서 해줄 수도 없고 국.도비 보조가 내려와야 할 수 있는데 중앙단위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노력을 하고 검토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개인의 재산이 제방에 흡수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민원입니다. 이런 것도 상부에 건의해서 조속히 해결해 주는 것이 옳지않느냐 해서 촉구 말씀드리고, 아울러 그 지역에 그 부근에 제방에 편입된 토지이외에 실질적으로 하천이 전답으로 또 변한 것이 있어요. 이쪽 상대편에는 그 하천이 나간 자리는 전답에도 나갔고 이쪽 남은데는 하천을 점용해서 개인이 경작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토지가 제방으로 편입된 사람한테 임대를 해주어야 옳은데 이것이 어정쩡한 다른 사람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때문에 그 하천이라도 임대해다오 하는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각읍면 단위에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앞으로 해결해 나갈것인가 하는 것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지금 방창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방창우 의원님이 이해하신다면 서면답변으로 정확하게 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예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송순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상

송순상의원

계장님한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확포장사업 여기에서 현재 송평에 농어촌도로를 볼 것같으면 총공사비가 2억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공기가 2년이 가까워 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견고한 시공을 위해서 공사가 지연되는지 이 문제점이 여기 나타나 있지않기때문에 주민으로써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개 볼 것 같으면 참 견고한 시공을 위해서 성토를 해서 장기간 시일을 끌면서 튼튼한 도로를 만들기위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현지를 가볼 것같으면 그렇게 성의있는 시공을 하지않는데 이것이 무작정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업을 여기에 보고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너무 이해를 하지못하겠끔 보고가 되어 있기때문에 좀 자세한 보고를 원합니다.
희덕

정희덕관리계장

송평선 확포장사업이 왜 늦어지느냐 하면 사용 승락서가 조금 미진해서 저희들이 승락서를 받기전에는 저희들이 착공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기히 승락서를 받은 부분부터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승락서 징구를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공사를 추진하다보니까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영복의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성수입니다. 저희 지역개발과는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종전 도시과에 3개계 업무중 수도계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넘어가게 되고, 사회진흥과의 진흥계 업무 일부와 개발계 업무 일부를 이관받아서 개발계를 만들어서 지역개발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간 수도계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간중 저희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조언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저희과 업무에도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영복의장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부의장

8페이지에 보면 오지개발사업이 있는데 수한에 농정 저온저장고, 교암 저온저장고는 165㎡에 1억 5,500만원, 신문리 저온저장고는 330㎡에 2억 4천만원인데 그 수한것보다 회인, 회북것이 곱입니다. 면적상. 그런데 어떻게 이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지 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지역개발과장

아직 설계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주민들이 설계한 내용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대략 면적을 당초계획했던 것보타 회북같은 경우에 늘려서 계획하고있다 하기때문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오지개발사업에 당초에 사업계획 측정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가지고 그 사업비에 맞추어서 시설 설계가 들어오면 타당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강천부의장

사업비에 맞추어서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하면 잘못하면 부실의 염려가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봐도 지금 동정 것하고 교암 것하고 신문리 것하고 균형을 맞춘다면 신문리 것은 같은 시설을 한다면 3억 천만원 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약 7천만원정도의 부족한 금액을 가지고 과연 저온저장고를 할 수 있을지 집행기관쪽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가담을 해서 정확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부실 시공이 되는 예가 없도록 지금 삼승면에도 저온저장고를 많이 지어놓았는데 부실된 것이 많습니다. 너무 싸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고 또 주민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주민부담이 몇% 하는 것입니까?
성수

박성수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원래 사업비에 주민 부담사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북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당초계획보다 사업물량을 늘려서 계획을 하고 있기때문에 종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어놓고 부실공사가 된다고 하면 나중에 물건을 저장한다고 하더라도 저장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사항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사업물량이 늘어나는 것만큼 당초사업비에 비례해서 사업비를 예치시킬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시켜서 사업이 집행되는대로 같이 집행돼서 부실공사가 방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종전에 말씀하셨던 동정리 저온저장고하고 신문리 저온저장고하고 사업비가 사실상 면적비례해서 신문리 것이 너무 적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계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면적도 중요하지만 설치 대수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사업비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조강천부의장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제 경험으로봐서는 면적이 넓을수록 큰 기종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만 한 것 보다는, 그래서 이것은 한번 과장님께서 챙겨보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수

박성수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강천부의장

그리고 또 한가지는 송평리 경로당을 5,230만원 전액 보조인데, 지금 각 읍면에 경로당 신축하는 것을 보면 1,500만원에서 2천만원정도 밖에 군에서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도에는 없는데 유독 오지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송평1,2 경로당 짓는데 5,230만원 전액 보조해 주어서 그것을 짓는다면 다른 주민들이 안다고 하면 상당히 위화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송평1,2야 좋겠지만 다른데는 상당히 사업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송평1,2라고 하면 다른데하고 맞추어서 2천만원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한다든가 지금 현재 하는대로, 그래서 한동네라도 더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검토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지역개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인수받아서 이미 오지개발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선정할 때 지난해부터 추진이 되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된 내용만가지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변경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여기는 83㎡를 사업물량으로 잡았는데 이렇게 하면 이 물량이 약 25평정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회북 송평에서는 35평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면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고 하기때문에 부족한 사업비는 예치를 시키는 것으로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강천부의장

지금 일반 주택을 짓는데도 평당 150만원 정도면 짓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라고 해서 25평이라고 하면 4천만원정도면 지을 수 있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주니까 송평에서도 35평 조금더 지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지역개발과장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조강천부의장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당초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건의됐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 다시한번 검토해보겠다, 이런 저온저장고라든지 송평 경로당 문제를 다시한번 검토해보겠다고 틀림없이 답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검토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말씀하고 지금 그냥 그대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의장

유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주택개량이나 부엌개량이 지금 남는다고 하셨는데 보은군에 주택개량이 2동 남는 원인도 당초계획을 좀 늘여서 계획을 잡았으면 다 흡수할 수 있었는데 시골에 지금 그사람이 1년계획을 갖다가 중간에 변경할 수도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부엌개량도 좀 할려고 하면 면단위로 분배할 때 잘못된 것으로 해서 탄부면도 좀 할 사람이 있는데 못하고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재확인해서 분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추가배정된 것이 1회추경 이후에 이렇게 됐고 저희들 부엌및 화장실 개량사업비는 저희들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래서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시기문제는 좀 늦어졌습니다. 처음에 당초예산에 확보가 다됐으면 조정이 더 용이 했을텐데 지금 1회추경에 확보된 물량을 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사업시기가 늦어서 하고싶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읍면에 더 저희들이 재 신청을 받아서 추가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이홍식의원

여기 부엌개량은 몇동이나 남아있어요?
성수

박성수지역개발과장

부엌개량이 변소도 40동, 부엌도 40동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영복의장

송순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상

송순상의원

지금 간이오수처리장 고석에 책정된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들이 봤을때 오수라든지 축산폐수가 대청호까지 가는 거리라면 흐르면서 정화가 되지않습니까, 어째서 가장 상류에 있는 마을에 책정을 했나 하는데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성수

박성수지역개발과장

이것은 보고를 드렸는데 당초계획은 신대리로 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적정한 위치에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서울 계시다고 하는데 거기 출신이라고 합니다. 접촉을 해보니까 땅값을 과금을 달라고 하여 도저히 저희 직원들하고 이장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해결이 도저히 안되는 사항이어서 부득이 그러면 회북면 구역내에서 설치를 원하는 부락을 찾아보자 해서 고석에서 원하기 때문에 사업장 위치를 그렇게 변경시킨 것입니다.
순상

송순상의원

우리가 주민으로서 생각할때는 회인천이 맑은 물이 흐르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최상류에서 가축 폐수라든지 오폐수는 오동하고 합수되는데까지 오는데 거의가 정화가 됩니다. 고석에서 내려오는 것은. 그렇지만 신대라든지 송평 죽암 이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축산을 하고 여러가지로 볼 것 같으면 상당히 폐수가 내려오는데 그런 데에다 위치를 선정을 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하는 것이지 최상류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불성실한 것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수

박성수지역개발과장

이것이 부지를 해결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부지가 만약에 협소한 부지가 구해질 수 있다고 하면 정화처리방식을 좁은 부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기를 이용해서 분해를 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매월 전기료가 몇만원씩 나가고 하니까 신대리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전기료 부담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지를 선뜻 내 부지를 내놓겠다라고 하는 부락도 있질않고 그렇게 해서 위치를 원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영복의장

송순상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 효과면을 가지고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더 짚어서 투자의 가치가 있는 쪽으로 선정해 보는 것도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인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지역개발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특수시책으로서 도시구역내 주민 불편 시설물 정비가 있었는데 오늘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결과나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지역개발과장

유인물에 빠져서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주민불편해소 사업은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확보를 했고 1회추경에 저희들이 2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 의결 과정에서 500만원 삭감되어서 1회추경에 500만원 확보돼서 전체 2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당초 예산 1,500만원 확보된 것 중에서 1,360만원은 금년 4월 15일 보은읍에 500만원, 내속리면 180만원, 마로면 340만원, 삼승면 200만원, 회북면 140만원을 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는데 구체적 내용까지 말씀드리면 보은읍은 시가지내 보도블럭 교체한 것에 400만원, 맨홀 뚜껑 보수가 5군데 백만원, 이렇게 책정을 했고 내속리면 하수구 뚜껑 보수 산외 1구· 4구에 30만원, 산외 5구 교각보수공사에 150만원 배정되었고 마로면도 보도블럭교체에 175만원, 하수구 뚜껑 보수에 165만원 배정되었으며 삼승면은 보도블럭교체에 200만원이 배정된 것입니다. 회북면은 하수구 뚜껑 보수로 중앙 2구에 14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회추경에 확보된 사업비는 금년도 6월 29일 배정을 했습니다. 1회추경에 남은 금액까지 포함해 가지고 640만원을, 보은읍에 440만원, 내속리면 140만원, 삼승면에 60만원 배정했습니다. 보은읍에 배정한 내용은 비가오면 도로상에 물이 고이는 소규모 물 고이는 곳에 배수의 원활을 추진하기 위해서 250만원 배정을 했고 도로 요철 보수에 백만원 그리고 하수구 정비 90만원, 내속리면 징검다리 가설하는데 50만원, 하수구 준설하는데 90만원, 삼승면 하수구 정비하는데 60만원을 각각 배정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영복의장

박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사회진흥과 소관이 지역개발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광장 포장사업이 95년까지는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마을광장포장사업을 도와 절충해서 확보를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이야기 되었는데 지금 도시에서 농촌에 올때 광장이 좁기 때문에 차량을 세운다든지 여러가지 농촌에 차량증가로 인해서 마을광장이 꼭 필요한데 이에 따른 도에서의 도비지원이 끊긴 이유가 단양지구때문에 끊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광장 포장하는데 부지를 부락에서 내놓지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되었는데 일단 부지가 확보가 된 부락에 한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광장포장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지도록 도 와 절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의원

그리고 사업별 부서를 보면 전에 같으면 새마을 사업이라고 했죠. 이것이 마을권 사업으로 바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물량에 앞으로는 액수를 높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성수

박성수지역개발과장

저희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 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보면 어느 부락에는 들어가고 어느 부락에는 안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전체사업을 다 해야 사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도로확포장사업같은 것도 쪼개다 보니까 중간까지만 하고 마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는 완공사업위주로 좀더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이영복의장

더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태입니다. 96상반기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영복의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우리 군에서는 군비가 막대하게 지급되는데 실질적으로 소방차가 전에는 의용소방대와 소방차가 같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면장님이 소방차를 정으로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소방차는 의용소방대나 면으로 해당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소방차를 운영를 하려면 그것을 도나 군 협회에다 허가를 맡아야만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굉징히 소방대와 소방차하고 맞지않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야기되고 지역의 소방소에서 재난에 대해서 소방차를 운영해야 함에도 면장님이 전체적으로 허락을 맡아서 운영해야되는 이러한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소방차도 이왕이면 우리군에서 다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인수를 맡아서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태

이현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난번에는 소방업무가 군수의 고유업무가 되어서 우리가 소방차 운영이라든지 전부 했었는데 소방업무가 우리 소관이 아니고 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청주소방소 보은소방파출소에서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소방차가 상당히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수시수시 소방파출소하고 연결해 가지고 지원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 소방대를 다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환원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으로,

박병수의원

맞습니다. 현재 문제는 처음에 소방파출소나 이쪽에서는 의용소방대까지 도비로 해서 결정을 봐서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군비로 떠넘겨놓고 소방차만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알자는 도에서 거머쥐고 있고 골치아픈 민방위업무만 군으로 넘겨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군으로 떠넘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지않습니다. 이 관계는 도하고 상의를 해 보셔서 이것은 한번 우리 군에서 다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영복의장

유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박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근사치를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면의 경우는 소방차 보관창고를 신축도 안하고 기히 창고있는데다 약간의 시설만 해서 보관하고있는데 이층에다 물 탱크를 올리니까 붕괴될 우려도 있고 금이 가서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만일 면장님이 군에 상신을 해도 아직 대책이 없는데 향후 대책에 의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셔서 도에 얘기하든지, 군비로 하게 된다면 추경에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빨리 해야지 만일 붕괴되어 가지고 소방차가 파손이 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책임을 면장님한테 묻는 것인가 군수한테 묻는 것인가 도의 소방관한테 묻는 것인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말씀대로 소방차 관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직접 해당면장님이 관리해서 위험도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않으니까 면장님도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다시 신설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더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송해열농촌지도소장

존경하는 이영복 의장님과 의원님 안년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송해열입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소 사업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영복의장

지도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부의장

세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에 실증 시험포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7종류의 시험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물론 여러가지로 고생을 많이하고 계십니다만 시험포운영에서만 끝날것이 아니라 농민들에 대한 홍보효과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산채생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채 가공공장도 만들고 여러가지 사업을 했는데 현재 현황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농민교육 문제인데 농기계수리기사가 지금 이직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해열

송해열농촌지도소장

이직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강천부의장

그럼 지금 있는 인원하고, 일용직이라고 하셨는데, 상용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열

송해열농촌지도소장

교관은 기능직으로 되어있고 보조요원은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강천부의장

그런데 300만원 이상이면 상용직 아닙니까! 300이상으로 예상한 것같은데
해열

송해열농촌지도소장

300이상이면 상용직이고 보너스도 나옵니다.

조강천부의장

그리고 지금 농기계수리기사들에 대한 호응이 대단히 좋은데 만약에 이직할 경우 그에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 세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송해열농촌지도소장

우선 지역농업개발센타에 실증시험포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수상으로 인원 교육한 효과에는 48회에 1,650명이 견학 및 교육을 하고 지금도 각읍면 생활개선회 취미과제 교육을 하는데도 전부 이번에 읍면별로 하는 것도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실증 포장 또 그외에 가축질병 진단실등을 전부 견학시키고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상세한 효과는 나중에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조의원님께 답변올리겠습니다.

조강천부의장

지금 실증 시험포를 운영한지가 작년, 금년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비닐자동화 온실망실이라든지 증식망실이라든지 이런데 시험포 운영한 것이 거의 작년이나 금년이나 같은 작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목을 했다면 작년도 한해 했으면 주민들의 파급효과라고 한다면 그것을 지도소에서 잘해서 수익성이 보은군에 맞는다고 생각할 때는 다만 한 명이라도 우리 보은군에 주민들이 따라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도소에 그러한 시험포를 운영하고 있어도 거기에 따른 우리 보은군의 주민들은 거의 따라가지않고 있는, 그냥 여기 48회에 걸쳐서 1,650명이 와서 견학은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인데 또한가지는 지역특화사업이라고 대추라고 했는데 대추를 보은군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과연 대추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시험하고 있는지 이런것도 자세히 해서 우리 농민들이 그동안에 심은 대추나무가 잘 성공리에 제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시험효과가 파급되지않고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송해열농촌지도소장

물론 저희들이 한 실증시험포에 재배한 작목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민들이 와서보고 그것이 좋다고 해서 농가에 파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올해하는데 저희들이 일부 기술은, 부분적으로 기술은 파급이 됐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어느 농가에 보고와서 누가 실천에 옮겼나 하는 것은 제가 잘 알지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사가 됐는지 조사가 됐으면 제가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답변해 올리고 또 그쪽으로다 앞으로는 적극 교육을 우리가 품목반,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품목반 교육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데 가령 오이면 오이,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분들을 특히 교육시켜서 저희들이 새로운 새기술을 있는 한 최대한 빨리 전파될 수 있도록 또 농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관계는 지금 내속리면에 산채가공 판매개발사업 1개소 2,800평 있는데 이것이 다섯 집이 하는 것입니다. 시장 출하라든지 품종별 재배구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참치나 곰치, 미역치, 김치 이렇게 하고 또 재식밀도 재배구를 공시하고 이렇게 해서 시장을 출하를 하는데,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국비로 지원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비로 지원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것을 농가에서 실지 하고 있는 것을 조금 보완해서 농가에서 현지에서 기술을 개발해보자는 뜻에서 3개년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의하신 농기계 교관 관계는 전임지에서도 그것이 문제가 돼서 저도 신경은 많이 써왔는데 상당히 기능직 구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들어서 농협같은데 근무하면 대우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법 테두리안에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사기앙양책으로 조금 대우를 해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이 나가서 밤 늦게까지 기계가 들어오면 그냥 놀을 수는 없고 상당히 더울때 고생을 하는데 조금 대우가 박하지않느냐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원이 생긴다면 저희들이 지금 제가 와서는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만 예상 이 되면 사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을 미리 조사해놓았다가 만약 결원이 생겼을 때는 즉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유성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유성태의원

9페이지 내고장 새기술사업에 대해서 말씀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95년도 임산물 가공 폐기물 활용한 버섯재배 기술보급사업 1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해열

송해열농촌지도소장

이것이 산외면 탁주리입니다.
성태

유성태의원

예 산외면 탁주리, 이것이 아마 막대한 국고보조가 투입된 것으로 압니다, 7천여만원 투자되는 것으로 아는데 당초에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메스컴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도 아마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보급이 잘못됐는지 또 기술이 지도소에서 어떻게 지도했는지 이 여의 승패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이쪽 시설에 대한 버섯재배를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재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확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도 보급하시는 분이 거기에 관심을 두고 가서 지도했는지 안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보급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송해열농촌지도소장

지금 유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97평에 7,500만원이 투입된 것입니다. 산외면 탁주리에 노병달씨하고 이장현씨가 하는 것인데 야외발효를 2월 13일부터 20일까지 하 고 살균은 3월달에 하고 수확을 4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수량은 저희들이 백평으로 환산해서 나중에 자료로 쓰기 위해서 97평을 백평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4,500키로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섯은 보통 볏짚으로 했든 폐면으로 하든 보통 40 내지 잘 나오면 50키로까지 나옵니다. 물론 어느 책에 보면 훨씬 더 나온 것도 있지만 실지 재배하는데 40 내지 50키로 사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양에서도 회전식 느타리버섯, 상자 이송식 느타리 버섯 재배도 해 봤습니다만 40 내지 50키로 범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백평에 4,500키로가 나왔다면 45키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크게 수량이 적은 것은 아니고 단지 이 기술을 사업을 선정하게 된 것은 중앙에서 다 시험을 못하니까 새로운 농가에서 하고있는 것을 대신해서 완전한 시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지도자료로 활용할 정도의 그런 간단한 시험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 정도면 일반적으로 일반농가에서 하는 수준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태

유성태의원

그러면 현재도 재배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요사이 가본 적이 있습니까?
해열

송해열농촌지도소장

예. 저희 직원이 기술개발계에서 여기 담당계장도 나와있습니다만 저는 아직 현지를 못 가봤습니다만 이것이 수량의 차이는 별로 없을테지만, 이것은 봄 재배를 했고 지금은 여름 재배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버섯이 가보시면 없을 것입니다.
성태

유성태의원

며칠전에 가봤는데 다 썩어서 하나도 없다시피 합니다. 그 분이 그 사업이 아마 진행되는 과정은 지도소에서 기술보급을 해주지않으면 아마 실패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기술, 새 기술에 관심을 두셔서 현재 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더 연구하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해열

송해열농촌지도소장

직접 가보지못하고 말씀드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직접 가보고 최대한 챙겨서 실패하지않도록 보완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박홍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용어 자체가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식용옥수수 작부 체계 개선시범 1개소가 95% 진척이 되어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지도소에서 조금 성의를 가지고 출하기를 조정을 한다든지 기후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잘 해서 한다고 보면 이것도 농민들의 수입증대가 많은 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시험포를 운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에게 어떤 대여된 것인지 답변좀 해 주시고 8페이지에 비닐 자동화 온실 오이, 메론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끄러웠던 얘기라고 하면 일본 다까오까정에서 왔던 사람들의 얘기로는 모든 설비가 잘 되어서 생성은 있다고 평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지원 지도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간 사실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는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지에 가서 오이를 봤을때 일본 다까오까정에서 생산되는 오이의 색상이 아주 진녹색에 그렇게 색깔이 고울 수가 없었습니다. 색깔부터 차이가 있다 하는 얘기하고 또 거기에는 농협에서 공판하기 때문에 농민이 출하된 생산 품목을 가지고 오면 몇키로인가 달고서 그냥 가면 등급별로 자동화 되어 있어서 개인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은 바에 의하면 탄부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옥천공판장에 불량품을 섞어보냈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으로는 출하도 못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을 빌어서 출하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 좀더 모든 4-H교육이나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도를 하고 교육할 사람이 현지에가서 어떻게 하면 똑같은 더 나은 질의 오이나 모든 것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알고서 지도를 해야지 그냥 숫자만 채워넣는 교육을 해서는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소장님께서는 실지 지도를 하시는 분을 현지 파견을 해서 연수라도 해서 좀더 나은 생산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으로 끌어갈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송해열농촌지도소장

우선 박 의원님이 첫번째 질의하신 식용옥수수 작부 체계 개선 시범사업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인데 시범사업으로 1ha를 추진하는 것인데 거기에 하우스가 0.1ha, 터미널 1ha, 노지 0.2ha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하우스 재배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가장 쉽다고 하는 것이 옥수수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농가는 옥수수 작부 체계개선에 넣고 다음에 수확후에 조금 기술을 늘려가면서 소득이 높은 이러한 작물을 넣어가도록 저희들 목적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우스 있는 것은 다 수확이 끝났습니다. 다음에 지역농업개발센터 하면 품질 문제, 색깔 문제, 출하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지도소 직원들이 농사하는 것은 입으로는 더 잘 하지만 몸으로 하는 것은 실지 손으로 하는 것은 농민보다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여러가지 업무를 맡아서 현지 출장하랴, 서류하다 보면 사실 농민만큼 지역농업개발센터에서 작물을 재배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통관계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만은 제가 소장으로 있는 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먼저도 수박 출하했는데 나쁜 것은 출하하지않고 빼놓고 했고 앞으로 품질이 나쁜 것은 절대 출하를 하지않고 남으면 불우단체라든지 이런데 있으면 팔아야 값도 나가지도 않는 것 그런데 기증토록 하겠습니다. 오이 색깔관계는 품종에 따라 다른데 나라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색깔 선호도가 다릅니다. 일본같은데는 진녹색 품종으로 대개 오이가 적은 것을 좋아하는데 한국사람들은 반백계통을 즐기는 경향이 있고 일본 사람들이 즐겨 먹는 오이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큰 것을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의장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포괄적인 부분은 다음에 군정질문때 해주시기 바라고 보고내용과 연관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12페이지에 농민학습단체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어민 후계자 교육, 지도자 교육, 전업농 교육 이렇게 교육이 있습니다만 주로 겨울영농교육에 치중하고 있습니다만 농사철에 들어서서 지역별 즉 사과단지라든지 그 외에 고추단지라든가 배나무단지라든가 수시로 다니면서 교육을 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은군에는 배나무 면적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처음에 심어서 하는데 잘 모르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 문제니까 교육 회수를 늘려서 처음 과수를 심는 분들에게 지도를 잘 해서 나무를 훌륭하게 키우도록 교육 회수를 늘려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열

송해열농촌지도소장

예, 그 말씀을 잠깐 드리면 과거에는 겨울 교육이 끝나면 별로 교육을 하지않았는데 지금은 앞에 제가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품목반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해서 연중 교육을 하고 있고 특히 보은에 많이 하고 있는 사과, 배, 오이, 하누리 이 4개 작목은 연 4회 교육을 목적으로 품목반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영농교육회때 한번, 품목반에서 요구할때 어느 장소에서 어느 교육을 실습을 원하면 실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연중 4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배 면적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Y자 형태로 조성이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생긴지도 10여년 정도로 연륜이 짧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이홍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의원

12페이지에 농촌 지도자 과제 자금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5명한테 천만원이 나갔는데 이것하고 관상수 4-H회가 어디이며 도 우수작목4-H회 선정 2백만원씩 시상금 나간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송해열농촌지도소장

예 농촌지도자회는 남해화학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천만원 지원받은 것이 있습니다. 연리 5%로 융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제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관상수 4-H회는 보은군내에 희망한 회원 13명을 모아서 수한에다 과제포를 1,850평을 해서 관상수를 심고 이번에 200만원 시상금받은 것은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육묘장을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보은군 관상수 4-H회는 어느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은군 4-H회중에 희망자 13명만 모아서 특수 4-H회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홍식

이홍식의원

알았습니다.

이영복의장

김인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특색사업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오늘 설명이 계시지않았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안되고 해서 열두가지 종목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주시기는 많은 애로가 있을 것같고 하니까 서면으로 간단한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한가지는 3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농촌지도소 기본방향과 같이 종류가 비슷한데 면 단위에보면 출장 소장님이 파견되셔서 농촌지도업무 각 면에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은읍의 경우는 계장님께서 겸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의 소장실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은읍에도 최소한 장날 내지는 이장단 모임때 또 중요한 농번기에는 상주를 하시면서 상담역할을 해주어야 하지않나 그래서 도움을 주셨으면 해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열

송해열농촌지도소장

예 우선 특색사업 관계는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보은읍의 소재지는 저희 인력난때문에 어느 시군이고 다 1개계에서 지도소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형편이 있어서 이번에도 좀 나은, 보은에 거주하면서 활동력이 강한, 좀 젊고 이러한 사람이 담당해서 했는데 이장단 회의나 농번기에 꼭 필요한 때 저희들이 최대한, 그리고 제가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인력육성에서 맡고 했는데 특별히 강조해서 현지 주재를 하지않으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혼자가서 상담소장이 주재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그래도 4명이 계에 있으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장이나 각종 지도자회나 모임에 전부 참석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참석했던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감사합니다.

이영복의장

박홍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지도소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는 일본사람이 좋아하는 오이에 대한 색깔이 따로 있고 한국사람이 좋아하는 색깔이 따로 있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분이 그래도 선진지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연수해서라도 좀더 나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강의라든가 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없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렸는데 그 답변을 안하셨는데 그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열

송해열농촌지도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해외연수까지는 지도소장 입장에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고 최소한 국내에서 시험장이나 선진지 견학등을 통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기술 담당지도사가 기술을 배워올수 있도록 해서 좀더 나은 그러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이홍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의원

4페이지에 쌀 다수성신품종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종자 보급한 것에 대해서 말썽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송해열농촌지도소장

종자 보급소에서 공급한 볍씨에서 키다리병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도 몇자리 봤습니다만 참 그래도 상당히 기관에서 공급한 종자가 그러한 것이 발생했기 때문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생산은 안했습니다만 그것이 물론 종자 소독을 하고 나오면 거의 안나오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100% 방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올해는 상당히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자리 본 필지는 조그마한 영향은 미치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큰 수량에 변화는 오지않지않겠느냐 생각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더 잘,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종자공급 안할 수도 없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그런것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관계기관에 통보를 하고 그사람들이 나와본 것으로 아는데 계속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식

이홍식의원

종자 보급소에서는 아무 조치가 없습니까?
해열

송해열농촌지도소장

대책은 아직 제가 듣지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한 자리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본 자리는 그렇게 손해배상까지 얘기가 나올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인사 다니면서 보았기 때문에

이영복의장

더이상 질의 없으시면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업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광용입니다. 96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영복의장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부의장

10페이지에 보면 여성암 검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인당 여성암 검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유방암 검진이 17,000원입니다. 그리고 자궁암 검진이 5천원,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해서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조강천부의장

유방암 검진에 17,000원, 자궁암 검진에 5천원이라고 하셨는데, 유방암 검진도 400명 했고, 자궁암 검진도 400명 했는데 그렇다면 880만원 가지고는 안맞는 것같은데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그 계산이 맞습니다.

조강천부의장

그러면 소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 주부들이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무료로 해줄 수는 없는 것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의료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것보다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영세민 이런 사람들만 위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홍보해서 할 수 있는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그것을 다시 세밀히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1,030명을 자궁암 검진을 했는데 의증환자가 19명 나타나서 7명을 저희들이 수술토록 조치한 바 있고 저희들이 금년도 800명을 검사했는데 의증이 6명 나와서 4명은 수술조치토록 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년도 800명 한 것은 도비 50%, 군비 50%로써 저소득층을 대상자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반 주민도 많이 호응을 해서 저희들이 난처한, 그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범위에서 우리 일반인도 확대해서 그렇게 실시하면 바람직하다 해서 제가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조강천부의장

소장님 의견대로 40세이상 주부에게 다 해주면 좋지요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지만 자기 건강인데 국비든 지방비든 그것을 해줘서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겠지만 우리 군 실정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는 것이 한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 할려면 우리 군비를 충당해야 하니까 좀 어렵더라도 홍보를 충분히 해서 자기 자신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참여해야겠다 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않나 생각합니다.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좀더 연구해서 다만 30%나 50%정도 보조해서라도 그런 방향도 있고 또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대상자가 검사를 해서 사전에 암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강천부의장

보은군에 40세이상 주부가 몇명 되는지 아십니까?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통계가 제가 자료수집을 못했습니다.

조강천부의장

소장님에게 이런 말씀드리기가 뭣한데 그런정도로 30%든 50%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40세이상 우리 보은군에 주부가 몇명인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이다 이런 정도까지는 파악이 돼야죠.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영복의장

방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보건지소장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보건지소장은 군대기간 3년 기간을 와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 근무사항은 저희들 공무원과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법에 의해서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이 돼서 그간에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저희들이 보건소도 그렇고 보건지소도 그렇고 아침 9시에 출근을 하면 소독을 한다든지 기타 준비사항으로써 한 30분 시간을 두어서 9시 30분부터 6시까지는 진료시간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소에도 지시한 바 있고 저희 보건소에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왜 내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지역에서 주민들 여론이 치료를 하러가면 선생님이 안왔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보건지소장들의 근무 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일일이 확인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그사람들이 늦게와도 그만이고 일찍와도 그만이고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데 그런 것이 곤란하지않나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보건지소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한번씩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저희 행정계장으로부터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주민의 욕구가 여러가지 거기에 맞지않고 해서 앞으로 철저한 저희들이 지도하고 단속을 해서 주민의 그런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또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지만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간판이 오래됐고 해서 소위 기관이라고 하는 위상이 좀 뭣해서 그러는데 간판을 전부 새로 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그사항은 저도 사실 가보면 간판이 없는데도 있고, 있는 것도 옛날에 써 붙혀서 그냥 보이지도 않는 그런 정도이고 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군 재정이 없고 해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라도 다시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돈 많이 안들텐데요,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진료소 9개소, 보건소해서 25개소가 되는데 개소당 그것도 맞출려고 하니까 하나에 15만원이 듭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많이 드네요, 어떻게라도 다음 예산에 반영시켜서 그것을 전부 고치도록 해야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기관 같지도않고 창피합니다.

이영복의장

류정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류정은의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민간의 약사회 자율감시활동 활성화 둘째, 부정의약품 판매단속강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10종중에 5종이 단속대상이 돼서 154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와있는데 그것은 단속결과의 약품값인지 그렇지않으면 어떠한 행정 조치에 의해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그것이 명시 되지 않았습니다.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의사회 약사회 자율감시활동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연간 2회를 하는데 1회는 그 협회에서 자율감시도 하겠끔 되어 있고 1회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점검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또 두번째로 부정 의약품 판매단속강화로써 검정 의약품 수거 10종에 5종을 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복지부에서 금년도는 무슨 무슨 약품을 수거해서 검사 의뢰를 해라 해서 그 검사하는 상반기에, 5종을 했습니다. 약품을 수거하다보면 옛날에는 수거증만 떼어놓고서 저희들이 수거해서 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수거품목에 대해서 그것을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종에 154만원 예산이 그 사항입니다.
정은

류정은의원

약값을 치루어준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 내용이 상세하게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영복의장

박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는 어느정도 예산을 들여서 모든 시설이 완비되고 잘 돼있습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같은데 보면 아직도 치료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기에 굉장히 미흡한 지역이 많습니다. 뭐냐하면 내부시설이 낡았다든지 벽이 낡았다든지 바닥이 낡았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깨끗한 환경속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챙겨서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보건지소 건물은 기본이 45평 건물이고, 진료소 건물은 24평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보면 전부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가보면 굉장히 협소한 그런 상태에 있고 물론 내부 환경이나 여러가지 지저분하고 아직 정리가 안된 그런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 성격에 따라서 환경이 깨끗해 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항상 행정계장, 각 계장님들이 수시 점검을 하고, 진료소도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환경 정비라든지 깨끗한 것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더이상 질의 없으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업무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어성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어성수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6월 직제개편에 따라 7월 1일자로 환경사업소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경륜과 지식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많은 지도편달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9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영복의장

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부의장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수질검사요원의 전문성 결여 및 수질검사 능력부족이라고 했는데 전문성 결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수질검사 능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어성수환경사업소장

수질검사를 화공직하고 보건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경력이 짧아서 능통하게 해내지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매월 한번씩 출장을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조강천부의장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매월 1회씩 수질검사 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1회씩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씩 들어갑니까?
성수

어성수환경사업소장

예산은 많은 예산은 아니고 액수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강천부의장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가 검사의뢰를 하고있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월 1회, 분뇨처리장이 월 1회, 오수처리장이 월 1회로 오수처리장이 두군데니까 총 월 4회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수질검사하는 요원하고 분뇨처리장수질검사 요원하고 각자 따로 따로입니까?
성수

어성수환경사업소장

지금까지는 따로따로 했었는데 이번에 통합되어 같이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까지는 따로따로 했습니다.

조강천부의장

그리고 오수처리장은?
성수

어성수환경사업소장

따로 했습니다.

조강천부의장

오수처리장에 있는 인원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합쳐서 같이하는 것 아닙니까?
성수

어성수환경사업소장

이번에 조정하면서 인원이 오수처리장에 2명씩 줄었습니다. 화공직하고 보건직이 줄었고 기능직만 오수처리장에 근무하고 분뇨처리장도 기존에 있던 것보다 2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본 소에 있는 화공직과 보건직이 순회하면서 시료를 채취해다가 매일같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조강천부의장

인력은 충분한데 기기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못하고있는 것 아닙니까?
성수

어성수환경사업소장

기기는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조강천부의장

그러면 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까?
성수

어성수환경사업소장

의무적으로 거기에서 적격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강천부의장

똑같은 이유를
성수

어성수환경사업소장

예.

조강천부의장

그러면 자기네가 그냥 해주는 것도 아닌데 검사비를 받아가면서 의무적으로 하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성수

어성수환경사업소장

법적사항이라 법적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이영복의장

박홍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수질검사요원을 갖추지못한 상태가 아닙니까?
성수

어성수환경사업소장

말씀드렸다시피 화공직하고 보건직하고

박홍식의원

수질검사요원은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수

어성수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영복의장

박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8페이지에 오수처리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유입수 수질이 기준치 이하로 처리효율이 저하되어서 오폐수 및 오수 유입 차집관로를 보수하던지 재 매설을 해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차집관로를 잘 매설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인지 공사가 잘못되어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어성수환경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북하고 삼승은 차집관로가 100%가 묻친 것은 아닙니다. 보은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데 회북하고 삼승의 경우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보또랑이 있습니다.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객수가 많이 흐르는 보또랑 물이 내려와서 합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기시에는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기시에는 처리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영복의장

송순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상

송순상의원

8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BOD, SS의 유입수, 방류수에 대해서 처리효율이 이면으로 볼때 85%, 86%의 효과를 적어 놨는데 이것이 어떠한 사업으로 만년대개로 보고 시골도 앞으로 주택개량화가 되므로서 물 소요량이 상당히 늡니다. 그런데 이 도표를 보고서는 앞으로 걱정이 되어서 내 상식으로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에도 삼승과 회북의 편차가 있고 85%의 효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앞으로 농가 주택이 100% 개량이 되었을때 물의 소요량이 엄청히 늡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오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용량이 초과되는데 사업은 백년대개로 내다보고 설계했을때 지금 현 상태에서 85%의 처리효율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나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어성수환경사업소장

효율이 낮은 것은 하수물의 농도가 오폐수의 농도가 짙으면 처리효율이 높아지고 하수물이 깨끗하게 나오면 농도가 얕으면 처리효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처리효율은 100%라는 것은 나올 수 없습니다. 공식으로 보면 (유입수 - 방류수 유입수 100)해서 근거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수물의 농도가 짙으면 처리효율은 높아지고 농도가 얕으면 처리효율은 떨어집니다. 앞으로 주택이 더 들어서서 오염이 된다는 것은 이것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이영복의장

류정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류정은의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거기를 보면 기준치가 안 나와있습니다. 유입수하고 방류수하고 %가 나와있는데 BOD, SS가. 그런데 기준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문제점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처리효율 저하 그래서 시설비가 아쉽다는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류수 기준치가 어떻게 됩니까?
성수

어성수환경사업소장

방류수 기준치는 6월달부터 강화되었는데 BOD가 20ppm, COD가40ppm, SS가 20ppm 강화되었습니다.
정은

류정은의원

그러면 방류수 숫자로 나온 것을 봤을때 양호한 것 아닙니까? 아주 양호안 편인데
성수

어성수환경사업소장

정부에서 따지는 것보다는 최하입니다
정은

류정은의원

최하요? 그런데 문제점에 기준치 이하로 처리효율 저하 문제점에 나와있단 말입니다.
성수

어성수환경사업소장

유입수가 우기시에는 정화를 안해도 될 것이 들어오니까 기준치 이하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것을 정화하려면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오수관로를 별도로 묻어줘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영복의장

김인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5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폐수를 유입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는 배수지내에서만 되는데 외적인 곳에서 받고있고 일부는 받지않아서 주민의 형평성의 문제가 되고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배수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1차추경에 설계용역비를 5천만원 정도 세워준 것으로 기억되는데 어떻게 추진되고있나 이것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며 또한가지 6페이지 쓰레기 위생매립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두가지 문제점을 짚어주셨는데 제가 현장에 여러번 가본결과 제일 큰 문제점으로서 무분별한 쓰레기 매립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므로서 매립년도가 당초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많이 단축될 것으로 걱정이 됩니다. 현장에 가보면 재활용될 수 있는 고무다라라든지 가구 같은 것이 그대로 매립이 되고있어서 걱정이 되고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앞으로의 생각도 듣고싶습니다.
성수

어성수환경사업소장

첫번째 질의하신 사업비 관계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환경보호과에서
인수

김인수의원

연관된 것인데
성수

어성수환경사업소장

연관이 되었는데 사업비 집행은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는 현재 지적하신대로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어서 소각할 것과 매립할 것을 분명히 가려야 되는데 아직 인식이 덜 된 것 같습니다. 혼합이 되어서 들어온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지도를 해서 절대 분리수거가 안되는 것은 받지않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영복의장

더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업무 보고를 끝으로 96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면서 자리를 함께하신 부군수님께 몇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서의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실과장님들이 업무 파악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뿐만아니라 보고서 작성에 성의가 미흡하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96년도 군정주요업무 당초 보고한 내용에서 누락된 부분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예를든다면 문화공보실의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 문제, 기획감사실의 속리산 레저타운 조성 사업 추진 현황, 재무과의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설치 운영, 지적과의 부락약도 제작 배분 특수시책으로 하는 부분, 민방위재난관리과의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을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보고가 누락된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의원님들이 누락된 부분 에 대한 것 여러가지 서면보고 요구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울러 서면 보고를 조속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부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