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강호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진부면 출신 우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치옥 의장님, 그리고 생사고락을 함께할 동료의원 여러분! 당당하게 맞이한 민선 제2기 권혁승 군수와 실과소장 여러분! 아름다운 평창군의 새역사 창조 주도세력으로 군민의 소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무서운 의지와 불같은 정열로 개혁과 발전의 대열에 앞장서서 뛰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민선1기 평창군은 3년동안 너무도 복잡하였고 어려웠던 시련과 고난의 기간 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군민을 위해 봉사인으로 다시 태어난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민선2기는 지난 시간을 거울삼아 대결의 구도가 아닌 협력관계로 재정립하여 함께 호흡하며 뛰어야 할것입니다. 우리 3대 의회는 타협과 관용, 건전한 상식과 순리가 군정 분위기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 환경과 토양을 만들고 가꾸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권혁승 군수께서 군민에게 바치는 귀언이 "힘있는 군민 살기좋은 평창" 이라고 생각하며 처음 그 생각 그대로 임기동안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우리 평창군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특히 각종 축제를 포함한 문화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즉 지방정부시대에 알차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단체의 정체성이 어느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도 예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것 보다 우선적인 것이 평창군의 정체성 확립입니다. 우리 평창군민은 우리군의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혹 우리 문화를 깔보지나 않는지, 자군 문화를 멸시 혹은 무시주의에 편승하지는 않는지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시군이나 외국에서 살거나 공부하다 온 사람들 가운데 특히 이러한 시각을 갖는 사람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나의 문화적 정체성은 평창군이 아니라 대도시나 외국이라는 생각과 함께 애향심도 뒤떨어지는것 같습니다. 즉 평창군적인 그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선시대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있드시 반드시 평창군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자기조상은 자랑하면서도 우리군의 역사를 입증하는 문화나 역사적 건물, 축제 또한 흔치 않길래 국적불명 내지 지역특성 상실문화만 남아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군민은 큰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은 문화의 세기로 연결되는 21세기의 시작이자 새로운 천년기의 출발점으로 문명사적 대전환이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따라 우리 평창군도 군 자체의 최고 이미지 정체성과 지식정보 사회화, 글로 벌화, 개방화, 군민의식과 사회의 성숙등 문화의 세기의 새로운 환경적 변화에 새 문화정책을 포함한 정체성 확립으로 군의 전체적 재정위기의 원인을 문화적 측면에서 진단하고 문화를 통한 위기극복이라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통해 실업 지역경기회복, 사회적갈등, 지역간 갈등 자신감 상실등 경제위기로 야기된 제반 문제를 포함하여 군민하나되기 운동까지 문화적 처방으로 극복하여 평창군의 위상정립과 정체성을 실현해야 하는데 99년부터 새로운 평창군 시작을 문화로 꽃피우기 위해 보다 신선한 시각에서 문화현상을 조망하고 새로운 요구를 절대 반영하여 문화군수에 대한 기대를 군정 정책적 메시지로 구현해야할 사명과 각오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평창군의 최고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민선1리 3년동안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체계화되고 조직적인 정체성 없이 순간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즉흥행정, 선심행정으로 우리군이 얼마나 후퇴했으며 막 다른 길을 걸어왔는지 말입니다. 군민과 일체감을 조성하며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의 계획 및 내용, 또 이미 실행한 것이 있다면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관주도의 축제, 민주도의 축제에서 집행부의 관심이 많은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로 인한 주민인식과 참여도 차이도 함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축제 지원 및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로 스포츠를 통한 군민 자긍심 고취 문제를 군수께서 항상 말씀하셨고 99년 도민체전에서 상위권 부상으로 3위 입상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 목표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스포츠를 통하든 문화를 통하든 군민의 자긍심 고취는 바람직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들임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도민체전에 출전하지만 만년 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것 또한 현실입니다. 저도 평창군의 대표선수로서 몇년동안 도민체전에 출전을 했으며 또 가맹경기 단체의 감독으로 선수들을 훈련시켜서 출전한 경험 또한 몇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현재의 훈련체계나 선수관리, 고득점 개인경기종목선택, 전체적 출전규모적 증가등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지만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각종 정보가 미흡하며 학교체육 활성화로 엘리트 체육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과 지속적 관리가 절대로 필요로 하며 특히 행정과 각 경기 가맹단체, 선수, 군민이 4자일체가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경기가맹단체 임원 및 선수들의 유기적인 관리 없이는 상위 부상을 전혀 기대 할 수 없습니다. 평창군 선수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간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98년 도민체전의 교훈을 거울삼아 목표대비 성공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 군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번째로 부서간 원활한 업무협조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저 하는 사실적 내용은 조금은 섭섭하고 못마땅하고 부담스럽겠지만 그래도 좀더 나은 평창군의 발전과 실과소간, 읍면간, 사업소간의 업무할거주의를 없애기 위해 오늘 질문에서는 공무원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아마 미운쪽이 될것입니다. 저같은 미운오리새끼가 본 입장에서 부서간 할거주의를 고쳐보고 싶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만 저는 언제부터 왜 부서간, 사업소간, 읍면간 할거주의로 인해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보고 밝혀서 고쳐보고 싶은 마음이였습니다. 우리군의 부서간 협조는 지금 미증유의 위기를 맞고 있는 듯 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진단과 반성, 관리감독이 이루어져 왔다고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되살아 난다는 각오를 다지지 않으면 부서간 할거주의의 위기 속에서 탈출할 수가 없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우리 모두는 싫어도 우리 자신의 실상을 똑바로 바라보고 군민을 위해서 보다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까지의 관리감독을 부군수께서 책임을 지고 하셨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평창군의 새로운 분위기, 새출발을 위하여 부서간 할거주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즉흥적 순발력이 아닌 책임있는 명쾌한 부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평창군은 지금 21세기를 향한 큰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큰길의 끝에 번영과 행복이 군민의 복지와 안녕이 가득차 있어야 하기에 공무원들의 미운 부분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너,나 할것없이 우리 모두 아직도 정신을 덜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중요하고도 시급한 당면과제입니다. 체계적이고 실천가능한 업무할거주의 타파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네번째 평창군의 중기재정계획 방향중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99년 이후의 재정조달계획 및 실제 예상액에 대해서 연도별 재원별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99년 이후의 주요 사업 및 소요예산에 대해서도 년도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계획이라는 것은 그것이 재정계획이든 일반업무계획이든 가장 실현가능하고 가장 예측가능한 상황을 가상하여 짜임새있게 어떤 희망이나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한 관점을 염두에 두고 현재 시행중인 평창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검토하여 볼때 재정운용의 원칙 또는 건전예산운용원칙에 입각하여 판단해 볼때 여러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치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으로 알뜰한 군정살림을 촉구합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 우리 평창군의 모든 자금규모, 사업순위 년도별 소요예산 등에 정확성이 있을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사업 일환으로 우리군이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과 병행하여 요즈음 한창 사회쟁점화 되고 있는 화장문화, 납골당운영 등 이 사회문제의 이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공설묘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중기재정계획 주요사업에 화장문화 장려나 납골당 운영을 병행하여 수립할 수 없는지 여부와 사업담당부서에서는 혹 계획이나 검토중인 것이 있다면 현재 상황과 99년 이후의 상황 실천의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친절한 서비스로 대군민봉사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의 교육프로그램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있다면 실시한 실적과 성과분석을 답변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친절평 가제도는 민원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는지, 정말 마음에서 부터 우러나오는 친절이 아쉬울때가 많이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원이나 공무원은 주민의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는 심정으로 머슴이 주인을 섬기듯 정성껏 친절하게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과 훈련, 자기실천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여섯번째 관광특구와 문화관광단지의 허구성을 생각하면 전시행정의 심각성을 다시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관광특구, 문화관광단지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오대산 지역을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오대산 지역은 국립공원지역입니다. 규제속에 또 규제가 있어서 사유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공사업의 추진에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왔으며 현재도 사업을 시행하다가 중지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국립공원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완화가 어느 정도는 해결되는걸로 알아서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을때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환영현수막에다 아주 잔치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조금도 전과 틀려진 것이 없고 오히려 규제가 더욱더 심해지고 마는 현실에 봉착했습니다. 업친데 겹친다는 말이 있드시 국립공원 관리부서가 행정자치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마라, 못한다는 규제일변도의 사유 재산권 침해내지 복지혜택의 비현실화를 가져오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편익차원과 사유재산권보호차원에서 국립공원의 용도지구조정 및 자연보존지구와 지역환경지구조정, 취락지구조정, 집단시설지구의 조정등으로 국립공원 지정구역을 대폭 축소하며 용도별, 성질별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주민들은 협의회를 구성하여 전국을 다니며 설득하고 사비를 들여서 포험, 회의 세미나 용역등을 하며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평창군은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주민들의 힘으로 어렵다면 행정력을 동원한 관광특구, 문화관광단지 활용계획으로 군의 수익사업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대산 지역은 국공유지 및 사찰지가 87.7%, 사유지가 12.3%로 공원지정 적정기준에 충족하나 사유지는 공원외곽지역과 6번 국도변에 약간 분포되어 있으며 선진농업화 과정에서 병내리 유리 온실 및 비닐하우스단지, 간평리, 유천리의 당근재배단지, 고랭지양파재배단지동산리, 척천리, 탑동리의 감자 및 채소단지 등 대규모 농업개발로 인하여 훼손이 유발되었으며 이 모두가 공원경계지역에 위치하여 주민이 생활하는 주택까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묶어 저촉받고 있는 어려운 현 실정이며 특히 자연생태계의 우수성과 대조되는 대규모 농경지, 솔잎혹파리 등으로 이미 죽어버린 임.목등이 공원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어 이는 인력 및 자원낭비이며 농민의 생산능력과 소득에 큰 저해요인으로 남고 있음을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오대한 청소년 수련마을, 병내리 유리온실단지, 건축중인 오대산 가족호텔 등은 도시화 과정을 겪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사항을 미루어 보건데 사유지는 공원지역으로서의 존재 필요성이 없는 부적합한 실정이기에 집행부의 관계부처에 대한 공원구역조정에 대한 강력한 의사 전달과 실행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관광특구의 지역주민 여론조사결과 향토문화와 관광자원은 어울림터가 되어야 한다고 47%가 응답했으며 관광특구는 허울뿐이지 주민을 위한 비상구조차도 전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관광특구의 일차적 목표는 지역관광자원의 지역소득원화 곧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관광특구를 찬성하는 가장큰 이유중 가장 많은 의견은 관광진흥개발자금이 우선적으로 배정돼 관광단지 조성이 활발해 질것이라고 믿기 때문인데 우리군에서는 관광진흥개발자금이 얼마나 쓰여 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특구지정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은 해당지역주민입니다. 특구로 지정만 되면 금방 뭔가가 될것으로 기대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아무도 없게 됐으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일 아니겠습니까? 관광산업 마인드도 없습니다. 진흥대책도 없습니다. 각종 규제도 완화되지 않고 하니 과연 관광특구의 평창주민 비상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관광특구 비상구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관광특구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서울행 직행버스운행요금의 군민의 부담가중중 현실성 문제에 대하여 차액을 현실화 하는 집행부의 노력 및 결과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협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군민의 부담은 그냥 두기에는 문제가 있는것 같아 본 의원이 2대 의회에서도 지적한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강릉에서 출발해서 동서울도착 승차요금은 9,200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평창군 구간인 횡계에서는 1,600원이 더 비싼 11,200원이며 진부에서는 2,600원이 더 비싼 10,100원이며 장평에서는 3,700원이 더 비싼 9,000원입니다. 그러면 각자의 지역에서 다시 강릉까지가는 승차요금을 생각한다면 실제요금은 12,700원에서 12,800원이 됩니다. 강릉에서 서울요금을 계산하여 거리로 산정하여 계산하면 부담해야할 원칙적 금액은 장평 5,500원, 진부가 6,600원, 횡계가 7,600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똑같은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동일한 동서울 터미널에 도착하는데 강릉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적게는 40.6%인 5,200원을, 많게는 56.7%인 7,200원의 실질적 요금을 우리 평창군민은 더 많이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인 왕복을 계산해도 적게는 10,400원 많게는 14,400원이나 되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의 평균 이용횟수를 따져서 1년 차입금액은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한심하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노력과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평창군민이 그들 회사의 배불리기에 희생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철저한 대책과 특단의 조치를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참고로 강릉, 횡계, 진부, 장평간 교통비 비교내역 조사자료를 참고로 제출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덟번째 대체작목 개발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투자계획,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저 합니다. 모두가 아는바와 같이 우리의 농업은 거의 벼랑 끝에 와 있습니다. 위기탈출의 계기와 농민소득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해주기 위하여 대체작목 개발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고랭지봄양퍄, 칸베라콘, 대화초, 당귀, 특화작목, 각종버섯류, 양채류 등의 가치적 측면에서 품종으로서의 상품의 가치지역적 특성으로서의 상품가치, 소득예상액, 97, 98년도 투자대비 소득액 등에 대한 답변과 현실적 문제점을 포함한 장·단기적 문제점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촌 투융자 전체가 신규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 착수한 구조개선사업은 기준사업에 약 1조원을 추가한 것이고 융자금과 자기부담까지 넣어서 사업비가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고 봅니다. 총 57조원 이라고는 하지만 국고부담은 50조원인데다 도중에 자기부담이 늘어 97년까지 쓰여진 국고는 7천억으로 이중45%를 차지하고 있는 융자금의 정부부담은 이자차액뿐인데 원금까지 계산하다 보니 외형이 부풀려지는 전시행정의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창군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97,98년 국도비 보조금은 얼마였으며 군비부담액, 융자, 자부담은 얼마였는지? 또 사업의 효과는 사업비 대비얼마나 외었는지, 그간 농민들이 축적해온 성장잠재력을 보전하면서 경제위기를 벗어나려는 농민의 개혁 의지와 노력에 평가절하된 사항들이나 예는 없었는지 추후 자금문제는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 보안림 확대지정등이 우리 평창군에 미치는 영향과 확대 지정의 반대 대책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위의 대책들이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어마어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종 토지이용, 농업, 축산, 임업, 지역발전 및 관광개발제한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규제행위로 앞으로 평창군 지역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염원인 자부담제, 원수사용 부담금 등은 상류지역 주민들의 자유권과 수리권을 침해하는 도저히 용서못할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수혜자부담원칙의 사업비 재원조달은 물론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생활여건 개선등 절대적 보상이 선행되어야 할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평창군민의 입장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존립 자체가 무너지는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과 보안림 확대지정은 생존권을 걸고 막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홍보, 건의, 서명운동 반대결의대회등의 실적과 항후 대책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며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살기좋은 평창군, 일하면서 알찬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평창군 모두가 화합하여 지역발전에 혼연히 동참하는 우리의 평창군민들, 창의와 질서가 넘치는 그러한 사회 평창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탐스러운 열매를 부러워 하는 상식과 순리가 통하는 행정으로 양질의 복지행정이 따뜻하게 흐르는 평창군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우강호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가용재원 부족 대책으로 답변서를 보면 군자체 가용재원 부족으로 종합개발사업보다는 매년 대두되는 현안사업을 위주로 예산편성을 하신다 그랬는데 실지로 가용재원 부족대책, 거기에 대한 공기업이라던가 그런 공영적 개발사업이 아닌 민간인이 개발하는데 저희 군 지분이나 일정 지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런 가용재원의 부족분을 체울 수 있을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 강원도내에서도 타 시군에서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나 아니면 그것과 좀 동떨어졌지만 실질적인 기초 기반시설만 군에서 해주고 나머지는 사업주들이 투자를 해서 일정지분을 군에서 수익금 전체 일정지분을 군에서 예산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물론 신문에도 나 있고 실지 메 스컴화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군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우강호 의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답변 서면으로 내주신 질문요지나 답변내용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강릉 ~ 동서울간 교통비 내용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문 할때도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지 지금 저희 장평에서 동서울까지는 9,000원, 진부에서는 10,100원, 횡계에서는 11,200원이거든요. 그런데 강릉에서 동서울, 동서울에서 강릉가는 것은 9,200원입니다. 그러면 실지 장평에서 강릉까지가 3,700원이고 진부에서는 2,600원, 횡계에서는 1,600원이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부담하는 액수는 12,700원, 12,700원, 12,800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강릉 사람은 9,200원을 주고 서울까지 다니는데 저희 평창군민들은 12,700원에서 12,800원까지 주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거리상으로 환산하거나 그다음 장평 ~ 강릉간, 진부 ~ 강릉간, 횡계 ~ 강릉간 부담요금을 강릉구간을 빼고 계산 한다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물어야 될 금액을 장평에서 서울가는 사람은 5,500원을 내야 해요. 진부가 6,600원, 횡계가 7,600원을 내야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추가 부담액이 저희 장평에 사시는분이 7,2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56.7%가 훨씬 더 비싸요진부는 6,100원 48%, 횡계는 5,200원 40.6%인데 사실 이것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회사하고 건설교통부던 도하고 협의를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번 시도를 해봤고 그런데 실지고쳐져야 될 부분인데 안고쳐지는 부분은 각 회사가 말을 안듣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어패가 있는 것이 그 회사들이 전부다 동일그룹의 회사들입니다. 시외버스를 운행하는 회사가 전부다 동부그룹에 소속된 동일그룹의 회사거든요 그럼 저희 평창군에서 할 수 있는 제재로는 저희 평창군에 들어와 있는 평창운수라든가 아니면 강원여객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부분, 대부분 평창운수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저희 군에서 지급 해주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그다음 오지마을 운행하는 손실보상금 부분이 상당한 금액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하더라도 어느정도는 조정이 돼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지 짧은 거리에서 50% 이상어 많은 돈을 주고 다닌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아마 실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쪽 회사측하고 협의가 안되면 당초예산 심의 할때에 삭감을 한다거나 적게주면 운행을 안한다고 할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 부분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거든요. 좀더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로 저희 지역주민들이 가능한한 적은 비용 부담으로 다닐 수 있도록,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혼자나 두명이 갈때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승용차를 갖지 않는 분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아니면 이용하는 분들의 퍼센트가 훨씬 높을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좀더 주민 혜택 차원일수도 있고 우리 군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고속버스가 들어가는 곳 하고 경쟁문제, 시회버스하고 경쟁문제 때문에 그 부분은 고속버스하고 구간요금을 맞추고 나머지 고속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 그 부분에 전부다 거기에 다운된 부분을 올렸어요. 그래서 실지 더 짧은 거리에 똑같은 도로를 이용하면서 더 많은 비용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지 중앙고속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동부고속 같은 경우는 그룹산하회사거든요. 조정이 가능할텐데 각각 다른 회사라는 명분하에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 그룹에 관한 것도 있지만 다른 중앙고속 문제도 있는데 그 회사들 자기네 적정한 이윤 추구에 저희들 군민들이 사실 볼모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 고속버스를 타지 못하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직행버스를 타면서까지 요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다소 군민들한테 상대성도 있겠지만 불이익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하고 집행부와 회사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도에서 좀더 관여를 깊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기네끼리 경쟁상대가 있는곳 고속버스가 있는 곳이 그렇게 되어 있고 고속버스를 못타는 것도 서럽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은 많은 부담을 안고 있으니까 그 부담을 최소화 해달라 그런 얘깁니다.

우강호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인센티브를 말씀하셨는데 실지 그럴리는 없을거라고 분명히 저도 생각하는데 그 인센티브가 특혜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그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에 대해서 답변자료에 나와 있는데 장애인이라 해서 특별히 너무 구분이 되는 그 자체도 사실 장애인들에게는 컴플랙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부분 속에서는 더불어서 같이사는 시설, 그러니까 외적인 시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내적인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더 편리하게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화 된 시설, 거기에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든다면 화장실을 예를 들겠습니다. 화장실을 실지 저희들이 변기를 설치하는 간격이 표준 남자들 기준으로 1.15m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1.5m만 하면 그러니까 변기 놓는 사이를 상대방 앉는 사이 거리까지 1.5m가 장애인들이 휠체어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넓게만 조금만 넓게 만들어 놓는다면 장애인 화장실을 별도로 만들어 놓지 않아도 충분히 일반인들과 섞여서 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줄을서서 기다리는데 장애인용 화장실은 그냥 비여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다니는데 조금 장애인이라는 그런 인식을 다시한번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다양화 속에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부분까지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금 더 관심있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제가 인센티브 말씀드린 부분은 그렇다는 핑개가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정말로 솔선수범해서 봉사하고 대민활동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잘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그런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혹시 제가 질문 한 부분 중에서 말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나중에 다시한번 자치행정과 장님하고 이 부분은 협의를 한번 거치도록 그렇 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강호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내용에서 관광특구의 허구성, 실질적 대책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관광특구의 정의는 이렇게 내려져 있거든요. 자유로운 관광사업을 보장하기 위해 관광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령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정된 곳을 사실 관광특구라고 하거든요. 관광진흥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지 이것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은 제한되어 있고 영업시간은 무제한으로 되어 있고, 뭐라 그럴까요. 진흥대책은 없고, 향락과 탈선만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것이 관광특구의 허구성이거든요.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조항인데 특구지정 목적이 자유로운 관광활동이 보장되는 공간을 마련하고 국제관광지역으로서의 매력과 이미지를 창출하고 외래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고 관광산업의 진흥을 하기위한 관광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해서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것을 시장 군수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지사가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오대산 지역을 포함한 다른 관광특구들도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 그러니까 시설은 제한되어 있고 나머지 영업시간이다 이런 무제한 되어 있는 부분만 실지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효율적인 이용도 다른 방법의 이용들이 훨씬 좋지 않은 방법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이고 실질적인 특구로서의 역할, 기능, 이런 부분은 전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질문하면 그것과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저희 지역주민이거든요. 관광특구가 지정될 당시만해도 관광특구가 지정된다는 그런 소식에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푼 기대감은 얼마가지 못해서 거품으로 가라앉고 말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심적인 마이너스가 많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국립공원이 행정자치부 소관에서 환경부로 부처가 이관되면서 완전히 규제일변도로 무조건 주민들이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된다, 하지 못한다가 거의 100%로 봐야 하거든요. 예를든다면 농어촌도로 공사를 하다가 서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협의중이어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장께서 워낙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또 우리 건설과장께서 다방면으로 열심히 도와주시는 그런것에서 어느정도 해결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 오대산지역 뿐만 아니고 다른 오대산권을 가지고 있는 타 면들도 그런 유사한 사항이 반드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어차피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관광특구 지정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는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 국립공원과 관련된 그런 법적인 규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아마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관계부서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절대적으로 국립공원에서 재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겁니다.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외에도 실지 취락지구 정도만 지정을 해줘도 집도 자유롭게 지을 수 있고 다른 민박 행위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것이 안되고 있어요. 제가 2대의원 처음 당선되어서 강원일보 대담토론 할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실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그러면 그 땅을 전부 매입을 한다던가 아니면 환경부가 관리부처면 환경부가 매입을 한다던가 해서 그사람들에게 임대를 준다던가 해서 재산권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장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전혀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도록 재산세는 그대로 많이 물면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적극적인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이나 촉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 요구에 비해서 또 주민들 노력에 비해서는 아마 우리 집행부 노력이 다소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셔서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관계부처나 관리공단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 해주시고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면서 앞부분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는데 1차적으로 면저 해주실 것이 하나 있어요. 영업행위허가제한, 각종 영업을 하는데 행위가 상당히 국립공원에서 규제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허가 절차를 실지 두번 겪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받는 것 하고 국립공원관리 공단에서 받는 문제, 그런 부분이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제일먼저 시급하게 조치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특별히 염두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강호 의원입니다. 실장님 담당부서가 아닌 과장님 교육으로 인해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강수계지정 예상지역이 평창군 8개읍면이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6개소에 8개읍면이 다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하천양안, 만약에 5㎞라 그러면 5㎞가 군 전체면적의 32%면 실지 저희군에서 개발가능한 퍼센테이지 32%안에 과연 몇%였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 거주지로부터 양안 5㎞면 다해당되는 부분이 그 안에 다 들어 있는 데 그러면 과연 우리 군민들은 어디로 이사를 가도 살아야 될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각하게 검토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 원수 사용에 따른 부담금 납부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암하수종말처리장 군정질문에 이수현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인데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분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지켜주는 우리 주민들한테는 질의 양질의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적반하장이 많이 된것 같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시정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러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 보안림지정 문제도 실지 10,000 이상되는 산주들, 그런 분들한테 상당히 많은 피해, 그다음 산림을 경영하고 가꾸어갈 의욕상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판단이나 그런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지 환경부장관이 팔당호 문제에 대한 국회 답변자료에 보면 아주 이상한 말로 비켜가는 아이러닉한 말로 비켜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자구를 법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우리 상류사회에 사는 주민들이 잘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양반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답변을 하셨나 하면 다만 상수원지역이기 때문에 그 개발은 친환경적개발이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는데 오염 총량제를 도입해서 아마 규제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은 혜택을 못받는 그런입장이거든요. 그렇게 아주 비켜가는 식의 답변을 환경부장관께서 국회 답변 내용에서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아까도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타시군하고 연계를 해서 하시겠다 그랬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정말 저희지역 주민들이 지금 저희지역 같은곳은 여기서 더이상 묶이면 개발 할수도 없고 군이 존폐위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다음 실지 보안림 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산에가면 콘크리트 사각형 긴 말뚝에 풍치보안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잘가꾸어서 그사람들 물을 깨끗하게 먹게 해줬는데 그것을 하천수 5㎞까지, 양안 5㎞까지 한다 그러면 저희들은 거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 사회단체 그런쪽하고 우리 집행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불이 익을 보지 않고 정말 편안한 군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 할것입니다. 그것에 대한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입니다. 예산이 수반된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실장께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암하수종말처리장 문제를 저희 평창군이 계속 하지 않았을때 저희 군에서 다른 타 읍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려고 할때 예산확보 문제는 어려움이 별로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인간이고 또 같이 민선으로 된 시장 군수이고 도지사지만 어차피 상하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어려움이 다소 있을것 같은 생각은 반드시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타 읍면에 설치할 수 있는 추후 예산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세하게 답변해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고랭지양파 부분이 전량 종자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99년도 시책보고회를 하실때 대관령 1호를 육성해서 99년도 농가에 재배를 실시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히구마나 이런 씨앗하고 품질이나 여러가지 병균 내구성 이런 문제에 이상이 없는지 그 부분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실지 올해 100만평이 식재가 되었는데 내년도 식재 예상액이 저희 평창군만 5개면에 180만평, 그다음 정선, 홍천, 인제, 양구, 그다음 명주군일부를 포함한 남쪽에서 100만평에서 총280만평이 식재 예상으로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라던가 그 다음 유통에 관한 문제, 그다음 다른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현재 양파 재배상의 문제점이나 양파 재배 농가들의 어려운 부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칸베라콘 단옥수수와 함께 제가 질문한 내용에 의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은 사실 별로 걱정을 안해도 될 부분인데 실지 180만평, 준파 되는 양파가 180만평 정도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최저 소비량의 몇일치 안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달치 이상의 물량이 되어야지 별로 문제가 없는데 면적에 상관없이 사실 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가공산업에 치중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지 우리공무원들이 농민들보다 양파나 칸베라콘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뒤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전문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트래이닝이 돼야 된텐데, 아마 우리 군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중에서도 담당직원을 종목별, 품종별로 선택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전문화된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파종부터 수확까지 언제든지 다니면서 공부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끔 확실하게 농민들한테 선도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재배기술 교육이 필요한데 전문적인 공무원 양성 방안을 조금 해주셔야 되고 실지 강원농협지역 본부에서 내년도에 4,000t을 계약재배를 하겠다고 이미 예산을 세우고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하게 물량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써도 되는데 실지 ㎏당 600원정도로 올해 되는데 아마 나중에 하신분들은 그보다 좀더 많은걸로 아는데 지역별로 99년도 양파 식부 예상면적이 진부가 80만평이고 도암이 30만평, 용평이 20만평, 봉평이 30만평, 방림이 20만평이거 든요. 그러면 이 5개읍면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아마 1명이면 조금 부족할지 싶은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실지 대체작목보다 우리 농민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은 별로 없을겁니다. 고냉지 양파뿐만 아니고 다른 품종들도 대체작목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신껏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제가 잠깐

김완규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중에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은 한번 갔다 오셨고, 제가 여섯번을 다니면서 일본사람의 생리가 가능한 보여주지 않는 철저한 숨길려고 하는 생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다음 저희 한국사람이 농업포를 가게 되면 가능한한 안보여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가 다끼종묘 본사를 포함해서 북해도 지점이나 다른 양파종묘 회사를 다녀봤는데 가능한한 안보여주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히구마가 그쪽에서 생산하지 않는 품목이라 그랬는데 과장님하고 갔을때 말고 다른 지역에서는 히구마라는 종자를 많이 심고 있고 또 그 히구마가 우리지역 기후나 일조량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을 저희들이 수입을 했는데 그 씨앗 생산하는 회사가 유일하게 1개 회사밖에 없고 또 그 회사에서 공급계약을 하고 있는 회사도 단 1개 회사입니다. 2개 회사를 공급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 씨앗값이 좀 비싸다고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이 엔화의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 부담이 커진겁니다. 거기에서는 실지 파는 가격이 96년에 파는 가격이나 지금 파는 가격이나 똑같은데 엔화상승 때문에 우리 부담액이 커진 것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다음 제가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은 상당히 경쟁력 있는 품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개별적으로도 다녀온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체작목 개발로서는 우리 평창군에서 가장 유력한 품종이지 않나 싶어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